권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수, 강영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교육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일반현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의 기본방향, 3. 교육추진 중점과제별 추진현황, 4. 특색사업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우리 동부의 교직원 일동은 ‘기본에 충실한 학교, 변화와 희망을 주도하는 교육지원청, 된사람·든사람으로 난 사람을 꿈꾸는 대전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주요업무계획에 제시됐던 사업 모두를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려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서 교육적 효과가 큰 것은 더욱 조장해 나가고 미흡한 것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교육현장에 재투입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입니다. 조금 전에 동부교육지원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수행하셨고 또 많은 성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투철한 사명감, 열정으로 많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 교육장님, 임병근 국장님, 김정모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자료 책자를 보면 제일 뒷 표지에, 아까 교육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에 충실한 학교, 변화와 희망을 주도하는 교육지원청, 된사람·든사람으로 난사람을 꿈꾸는 대전동부교육’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말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폭력이나 왕따가 없고,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풍토에서 지·덕·체를 고루 갖춘 글로벌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된사람·든사람으로 난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교육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러한 교육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육지원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 오늘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청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 말을 언급했습니다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파악한 내용이나 사례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교육장으로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 이것이 지금 현재 교단에서 큰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 2010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학생사안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건수는 많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면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크게 확대된 부분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1건이 있었고, 중학교에는 27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체벌에 의한 건수가 중학교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학교에서 아니면 본인이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도 꽤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제가 교장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속성이 감추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공개되고 노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학교폭력의 건수가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자료 같은 것을 접하게 되는데, 저는 또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많이 있었어도 이것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거의 노출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건수가 사실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증가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개된 것이든 비공개든 합치면 폭력건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없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학생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 아니면 사회와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 이러한 것을 파악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네트워크화 된 것은 아직 우리 관내에서 접수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음적으로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같은 학교에 다니던 몇몇, 소위 말해서 문제아라고 하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배정될 때는 또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끼리, 또 이 학교 저 학교 학생들끼리 모여서 조직화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전국적으로 문제화 됐던 ‘일진회’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사회의 폭력조직과 연계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저희 관내에서 초·중학생들 간에 그렇게 조직화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도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사회와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 아이들은 결국은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히 사회와 네트워크가 되는 것들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방을 해주시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폭력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줄이기 위한 또는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선 학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성지도 차원에서 예방적인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고 ‘그린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마일리지는 과거에 많은 학교에서 학생문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상벌점제를 오프라인상에서 실시했던 것인데 그것을 온라인상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금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동부 관내의 중학교, 대화중학교에서 이것을 우선 시범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학부모교육도 있는 것으로 자료에서 봤습니다. 학부모교육은 현재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부모교육은 특히 교과부에서 작년도부터 중점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 ‘학부모지원과’라고 하는 것도 신설이 되고 그리고 각 지역 시·도교육청에도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학부모연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교육이 단순하게 교사와 학생과의 그런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지만 효율적인 지도가 이루질 수 있다 해서 학부모연수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연수 시에는 아주 다양한 주제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조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교육 시에 학교폭력이나 아니면 교권 관련된 것들이나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학교폭력이든 교권이든 아니면 사교육비든 여러 가지 하여튼 교육적인 문제가 학부모님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연수가 상당히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교육을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언론과 연관을 시켜서 언론에 기고를 통해 학부모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와 관련을 해서 공동으로 학부모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접근을 해서 조금부터 변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부모의 교육, 학부모의 의식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실천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것 중에 지킴이도 다 하고 있는데, 이 지킴이를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형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임금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분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교육장님께서 이것을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수당이나 임금을 현실화시켜서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폭력을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배움터지킴이는 2005년도부터 중등에서 실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봉사하는데 교통비에다 식비 정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루에 3만 원씩.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시교육청에 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70여만 원 정도 될 수 있도록 10만 원 정도 올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는 꿈나무지킴이가 있는데 지적말씀 하신 대로 하는 일에 비하면 수당이 너무 적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친한친구교실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중에서 1교사 멘토링 상담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수행한 이후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증을 해보셨는지요.

학술적인 검증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친한친구교실을 각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취지는 학교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 또 교우관계가 원만치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친구관계를 맺어줘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름대로 각 학교에서 보면 비교적 성과가 있다,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현장에 있을 때 이런 것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교사 멘토링 상담을 할 때 교사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봉사인가요?

지금 보호관찰대상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교사와 관찰대상 학생 1 대 1 멘토링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에게는 5만 원씩…….

월 5만 원입니까?

예,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더 확대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멘토링을 담당하는 교사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방을 위해서 ‘패트롤맘’이나 아니면 ‘워킹스쿨제도’나 아니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심알리미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좀 더 확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 외국에서 하는 사업들도 조금 있더라고 요. 그래서 ‘따돌림방지 프로그램’, 핀란드에서 하는 건데요. 또 미국에서는 ‘캡(CAP)’이라고 해서 아동폭력 예방하는 것,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실 때 이러한 것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학교폭력이 사실 굉장히 문제이고 피해를 당한 학생은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절되도록, 예방이 되도록, 줄어들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피해를 당한 학생들에 대한 치유대책,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만들어져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5분 남 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즘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교육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은가요?

민원이 다양합니다마는 학교에서 특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폭력이라든가 체벌과 관련된 그런 민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이번에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로 민원이 크게 야기되어서 체벌한 교사가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교권관련 민원이나 교권관련 사건도 많이 있죠?

예.

그럴 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민원이 야기되면 일단은 진상을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담당 선생님들이 확인을 합니다, 현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 확인이 될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제도적으로는 위원님도 교총 회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총에 교사 법률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우리 시교육청에 고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조금 전에 조사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러한 행정적 조처를 취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일단 지원을 먼저 생각하고 그 후에 행정조사나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좋겠다, 사실은 교권관련 사건이 나면 선생님 혼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편에서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조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다 아시다시피 교권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 교권이 무너지는, 본인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사회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 할 때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해줄 수는 없는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연수를 하기 위해서 1년에 교사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교사 1인당 연수지원비로 다양한 연수가 있는데 거기에 일정하게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13만 원인가, 1만 원 아직 안 올랐나요? 지난번에 올린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연수를 더 많이 받고 싶어도 지원이 적으니까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드는 연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원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수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회환경에 의해서 무너지는 교권침해 이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체벌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교권침해 이런 것들 때문에 요새 선생님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 어떤 선생님을 뵈었는데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옛날에 가졌던 교육 열정을, 그러한 꿈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꿈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면 꿈이 없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쳤을 때 과연 그 학생의 꿈을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꿈을 잃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여러 가지 각도일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학교폭력, 교권 이런 것뿐이 아닌 다른 것들도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체벌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체벌이 금지되면 금지된 것에 따른 어떤 대체의 벌, 그것이 지벌이 됐든 덕벌이 됐든 또는 다른 체벌이 됐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책을 봐도 이게 더 강한 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 때 이러한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러한 체벌을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교권이 추락되지 않도록, 학교폭력이 많아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꿈을 잃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과 사업을 발굴하셔서 수행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있어서 잠시…….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동건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피해학생에 대한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공감합니다. 적극적인 업무를 주문해야 될 것 같고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가하게 되는데 우선 몇 가지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내 봉사활동, 교외 봉사활동, 등교정지 등등 이렇게 정해진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퇴학 같은 것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 이하로 등교정지 정도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을 접했습니다. 가해학생 집단이 피해학생 한 명을 폭행했다는 민원인데 실질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 얘기를 다 들어보면, 예를 들면 어떤 일정부분은 서로가 의견이 부적절한 부분도 있었는데 처벌내용을 보니까 가족은 가해학생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경찰서로 직접 보낸 사례가 있다고 학부모께서 본 위원에게 진정을 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내 봉사활동, 등교정지라든가 이런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아무튼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가해학생의 행위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이 아이가 앞으로 학교생활 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더 모범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 판단해서 이 아이에게 적절치 않은 어떤 처벌이 가해져서 이 아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이 아이로 인해서 굉장히 더 많이 드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우려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추진 및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때에는 양측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위원님 저희 마음에 꼭 와 닿는 말씀입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어려웠던 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화자찬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담임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을 선도하고 졸업시켜서 지금은 검사로 재직 중에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몇 번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명심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처벌도 어느 일정 부분 중요한 부분이지만 처벌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 아이의 인성이 좀 더 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잘 보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금년도 동부교육지원청은 전국 창의·인성교육 시범교육청을 운영해서 2010년 교육행정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으셨네요. 동부 Wee 센터(학생생활안전지원단) 스토리텔링 집단상담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는 전국 창의·인성교육 시범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시고 아주 놀랄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바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아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장애학생이 초·중·고, 유치원까지 해서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 장애학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유치원에 36명, 초등학생이 547명, 중학생이 272명으로 총 855명의 장애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이고, 또 학교 당 장애학급은 몇 개 학급이 있습니까?

장애학생이 배치되어 있는 관내 학교는 9개 유치원, 초등학교에 65개교, 중학교에 35개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현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7개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는 71학급이 있고, 중학교는 27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05개 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와 학급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일부 장애학생들 중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학급이 없는 학교는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장애학급이 없는 학교 말씀이십니까?

예.

배치되어 있지만 장애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유치원에 2개원, 초등학교는 10개교, 중학교는 8개교가 있습니다.

업무연찬이 아주 잘 되어 있으시네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도 답변을 잘하시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특수교육의 운영방침은 지역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의 책임 하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외 순회담당 특수교사, 치료교육교사, 치료사를 배치해서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운영방침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은 특수교육 요구학생 정보관리 및 특수학급 상담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치료교육이라든지 순회교육 또 치료지원 등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건물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부사동에 있는 보은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연간 운영예산은 얼마이고, 그 예산 중에 인건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는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얼마지요?

약 51%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운영경비는요?

나머지 49% 정도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배부된 예산이…….

아니, 됐습니다. 시설의 규모와 운영 중인 장비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장비는 장애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구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수교육지원실, 진단평가실, 일상생활훈련실, 감각운동체험실, 학부모지원실 등 해서 5개의 실로…….

세미나실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치료학생의 현황은 몇 명이고, 주로 어떤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순회치료하고 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치료는 특수교사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학급을 방문해서 장애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고, 치료지원은 직접 특수교육센터에 찾아오는 대상자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연간 치료학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지금 치료학생은 초등학교 5, 6학년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102명이 언어치료,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치료학생 대비 시설의 규모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타시·도의 현황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타시·도에 비해서 제일 열악한 시설과 교구를 갖추고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교육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이 열악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텐데 그러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상당부분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대전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시설이고 또 이러한 시설로 장애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교육장님께서 단순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력확충 및 예산확보를 하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사항은 좀 적철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효율적인 서비스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독립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을 매년 137명씩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립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깊이 파악을 하시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교육감님과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독립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연구와 검토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장님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배치 정원은 몇 명이고 또 어떤 인적 자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특수교육센터에서는 1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정원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 간에 또는 우리 대전 동·서 간에도 인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원이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거기에 보면 총괄하는 장학사가 한 분이 있고, 장학사 포함 15명입니다. 특수교사가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정식으로 임용된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재택순회교사가 있고, 유아특수교사가 2명이 있고, 치료사가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보조 인턴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원된 인원입니다. 그 밖에 건물을 보조하는 전담인력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원해준 보조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정규 특수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 국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인력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이지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대응투자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응투자로 지원하는 인력…….

특수인턴교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5 대 5 대응투자입니다.

예.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적자원의 구성과 인원을 한번 살펴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은 7명이고 그 외에 치료사 2명, 학습인턴교사 3명, 특수교육 보조원 1명, 전담 일용직 1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137명에 대해서 다양한 치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14명의 인력으로 과연 137명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라든가 각급학교 교수활동지원 이런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들이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본 위원도 교육청의 한정된 재원으로 또 동부교육지원청은 더구나 말할 나위 없고요, 모든 사항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하시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차선책으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을 좀 활용해서라도 치료사나 특수교육보조원 이런 전담인력을 충원하셔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고유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장애학생의 다양한 치료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는 물론이고, 각급학교 교수학습활동지원 등에 업무추진의 전문성 제고, 이런 전문성 제고의 원활을 위해서는 아까 교육장님의 답변처럼 장애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는 물론이고 외부 특수전문기관에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 진단평가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내부자원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하기로는 앞으로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보다 밀도 있게 진단평가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좀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교육분야에는 더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해서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각급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교육청에 특수학교는 총 120학교에 139개 학급 또 특수학교 4개가 있습니다. 현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학급이 몇 개가 있습니까?

총 105개 학급이 있습니다.

105개 학교가 어떻게 있지요?

앞에서 말씀…….

아!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급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86개 학교에 105개 학급이 있는데 특수교사보조원을 제외한 정규교사인 기간제교사나 정규 특수교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규정상 학급당 1명씩 정규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배정이 교과부로부터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교사로 임용된 정규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정규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원 내 기간제교사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기간제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임용된 사람은 아니지만 다 소정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105명이 학급을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05개 특수학급 중에서 정규직인 특수교사는 87명, 그렇죠? 그리고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해서, 다 채용해야 되겠지만 부족으로 인해서 기간제교사로 18명을 대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105개 학급에 정규직인 특수교사가 18학급이나 없다고 보아지죠, 그렇죠?

예.

이런 사항도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기간제교사들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간제교사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떠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소 책임감 등에서 정규 특수교사보다는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의 열정이나 사랑 면에서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학생에 대한 교육강화도 참 중요하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장애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장애학생을 지도하고 또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정규 특수교사가 각 급당 1명씩 배치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시고 적극 충원되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있는데 그것은 이어서 해야 될 질의인데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식사 후에 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전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특수교육 인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았는데요.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업무를 추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전에 이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수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또 장애학생의 학습활동 보조를 위해서 각급학교 특수학급에 특수교사보조원을 두고 지금 장애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특수학급에 담임교사가 1명 있습니다마는 이 담임교사 혼자만의 힘으로 특수아들을 지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수장애아의 장애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자가 필요해서 학급에 따라서 1명 내지 2명씩 보조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보조원은 학교에서 교장들이 자체적으로 채용한 보조원이 있는데 약 9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자활센터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보조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80여 명의 보조원이 학교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대로 지금 정확하게 179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학교장 채용이 88명이고, 자활센터 파견이 41명, 공익근무요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이 현재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원청 내에서 말씀입니까?

예.

지금 지원청 내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은 인턴 세 사람이 있고, 전담보조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서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업무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얼마만큼 충원을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은 인원이 있으면 효율적인 지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분들 중에는 무기계약직도 있고 또 매년 계약하는 보조원도 있어요, 그렇죠?

예.

매년 계약하는 보조원이 2년 이상 근무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성실히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어서 이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신 것은 있습니까?

지금 법의 개정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업무보조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일부 자격이 되어서 전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은 학교장이 계약을 해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에서 학교경영을 해봤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장본인의 성품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계약을 했다고 해서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까지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없고, 또 하나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사업이 끝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요공급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무기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이 끝났다거나 할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못을 박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도 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지원 확대와 질적인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이 먼저 충원되어야 되겠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특수교육보조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나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보조원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꼭 그렇게 시행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어차피 제도적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분명히 전환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소속의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해서 근무기간이 포함되고 또 계약직으로 2년 가까이 근무한 보조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예정된 계약직에 대한 내역을 포함해서 그 현황을 이따 감사중지 시나 아니면 감사중지 시 어려우시면 감사가 끝난 다음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정년 한 1년 남으셨죠?

3개월 남았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에는 참 저희가 듣기도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 교육장님 개인으로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믿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년 가까이 근무한 보조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장님과 긍정적인 협의를 적극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급에서 지금 교육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각급학교 중 장애학생이 비장애인 학생과 같은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학급수와 또 장애학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 중에 보면 정도가 중증인 경우도 있고 경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경증인 경우에는 주로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일반학급에 가서 실질적으로 적만 장애학급에 두고 등교에서부터 하교할 때까지 일반학급에서 같이 통합교육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일부는 부분통합교육이라고 해서 장애학급에서 일부 지도를 받으면서 일부 교과만 일반학급에 들어가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교에서는 장애학생들을 학급단위로 분산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거의 1명 정도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애자들이 속한 학급은 장애자수와 학급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급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장애자수는 824명이고, 학급수는 105개 학급입니다.

장애자수는 아까 몇 명이시라고요?

유·초·중 합쳐서 824명입니다.

통합해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학급에서 일반적으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분산배치해서 또 특수교육을 받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지체장애아들이나 이런 경우, 경중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하여튼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일반학생과 같이 통합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위에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장애학생의 유형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학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많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통합교육을 다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이 있는 일반학급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수학급을 신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장님의 의견과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학생들 중에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장애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증이거나 또는 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일반학교에 배정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대로 지금 시교육청에서도 1명이라도 장애학생이 있으면 장애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차선책으로 가능하면 장애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들이 있습니다. 또 일반학급에서 수업 받는 장애학생이 특수학급에서 수업 받는 장애학생과의 교육의 질 면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에 대한 문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서 교육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시되, 교육장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 등을 통해서,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보니까 3월부터 12월의 운영활동 결과보고까지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 그중 한 가지, 순회교육 운영 중 순회교육의 목적과 근거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고요. 순회교육 대상학생 지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회교육대상자는 이동이 곤란한 장애학생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몇 개 학교 몇 명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순회교육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학교도 역시 4개 학교를 지정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에 며칠 정도이고, 그 기준과 수업일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학생의 경우는 원래 법적으로 220일을 기준으로 해서 10%까지 감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204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교육대상자 같은 경우는 150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교육은 대체적으로 주당…….

150일입니까, 150시간입니까?

150일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150일이죠, 말씀 잘못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5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이틀씩 순회지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체험학습이라든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일수를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회교육을 순회교사가 해당 가정이나 시설물을 순회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무엇이고, 또 다 확보되어 있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교구들은 완비됐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교사들이 그런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직접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부족해서 불편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동이 곤란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을 희망하지 않아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유치원도 5세 이상은 장애아인 경우 의무 취원을 시키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 공개가,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부모들이 숨겨놓고 지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혹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부모연수 등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순회교육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시에 교육적 효과를 한번 비교분석한 그런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직…….

아니면 사례연구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 추진한 사항이 있으신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그런 사례를 아직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순회교육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시에 교육효과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신 것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비교분석을 이론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또는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회교육을 받는 경우는 중증이고 거동이 불편한 학생이지만 선생님과 1 대 1 대면지도를 한다는 점에서 지도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통합교육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학생들과…….

그러니까 교육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례연구 등 업무추진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비교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연구를 실시하시겠다고 지금 동의하신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신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하여튼 이동이 불편한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수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 또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회교육에도 보니까 통신교육 등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통신교육은 몇 명을 실시하셨고,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셨습니까?

지금 통신교육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메신저라든가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컴퓨터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학생 1명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한 20여 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전화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교육 등 순회교육의 실적이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아주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어구사가 가능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인터넷 메신저를 할 수 있다면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통신교육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서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고요. 또 특수장애인에 대해서 1 대 1 면담 순회교육이 어떻게 보면 최상의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많은 장애인에 대해서 매일같이 순회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본 위원이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셔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가정교육·출석교육·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의 순회교육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충실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앞서 질의 답변을 하는 동안 본 위원이 느낀 건데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감사를 하는 동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그 점은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건립, 정원인력 보강, 특수교육 교원의 충원문제, 이동불편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년 이상 근무한 보조원에 대한 무기계약직화의 적극적 추진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셔서 장애학생의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또 특수교육을 위한 보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분들의 근무의욕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시고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뒤에 계신 분들 굉장히 피곤한 느낌도 드는데, 본 위원이 첫 마디를 공직자로서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동부교육지원청 정원이 약 100여 명 되죠?

102명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 보니까 한 50분이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아닐 텐데 오늘 결과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업무는 마비될 형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 쪽하고 앞으로 이런 불편한 사항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 사고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직제를 보면 교수학습지원과가 있고 학교교육지원과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수학습지원과하고 학교교육지원과, 분리가 됩니까? 학교교육 속에 교수학습이 들어가죠? 그런데 하는 업무가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는 일하고 학교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용어를 쓰는 것들은 조심스럽게 많이 연구해서 써야 됩니다. 또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고의 발상에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추진중점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뒤편에 가서 특색사업이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수가 중점에서는 5개 항목이니까 특색사업에서는 그보다 적어야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도 물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점사업보다 특색사업이 많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거기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점사업에 포함되는 특색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특색사업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특색사업이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많은 두뇌를 활용하셔서 정말로 짜임새 있게 어디에 내놓아도,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어디에 내놓아도 흠이 없다 이런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 혼자 아침부터 계속 답변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실 것 같은데 ‘동·서부 교육격차’라고 하는 말을 쓰는 자체를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언론이라든지 대전시민이라든지 이런 많은 곳에서 동·서부 교육격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저도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서부 교육격차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평소에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나누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서부 교육격차를 자꾸 내세우다 보면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냐면 학생들한테 가고 또 학부모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부보다 못한 동네에 살고 좀 모자라는 동네에 살고, 이런 어떤 자기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적으로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서부 교육격차에 대한 어떤 올바른 교육청의 입장, 그래서 누가 얘기해도 그것은 옳지 않다. 본 위원은 실험연구에서 쓰는 영가설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전혀 격차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장님은 격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도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동·서부 교육격차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서부 교육격차라는 것이 교육격차라는 말을 쓰는 경우 행정구역상 편의상으로 유등천을 경계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동·서부로 구분해서 격차를 논하는데 저는 동·서부 교육격차라는 말보다도 실질적으로 학교 간 격차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학교 간에 생기는 격차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격차의 변인은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혼자의 격차도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과 동생도 격차가 있습니다. 하물며 학생 대다수 부모들의 직업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격차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 많은 격차들을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동·서 교육격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서 교육격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온 점수비교, 성적을 가지고 동·서부 교육격차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교육을 했었고 교육장님도 교육을 하시니까 그 학력이라는 개념을 시험 봐서 점수 나온 것만 학력이라고 보지 말고, 학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통틀어서 학력이라고 볼 수 없냐 이것이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런 것들이 학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이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문종별글짓기를 한다든지 또는 민속놀이경연대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동·서부를 통합해서 했을 경우 과연 서부 쪽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오고 동부 쪽에서 아주 낮은 성적이 나오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동·서부 교육격차에 대한 신념, 개념 이런 것을 명확히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동·서부 교육격차의 변이 있다, 예를 들면 교육적인 환경이 서부보다 동부가 약하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학교 교실환경 측면에서는 서부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3~4년 동안 동부지역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해서 실질적으로 동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학부형들 입장에서도 많이 개선된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년간 열악했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동부 쪽을 많이 지원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적인 면에서 크게 동·서부 격차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교육청 단위기관에서 볼 때 ‘아! 이런 부분은 서부보다 우리가 약하다’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인적 자원, 그 선생님들 수준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동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서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보다 수준이 낮다고 교육장님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회의, 연수라든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특히, 언론 같은 데에서 얘기될 때 동부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많이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부에 우수한 교사를 많이 배치해야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부선생님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구역이 동부·서부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인사구역이 정해진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이 서부도 갈 수 있고 동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누가 얘기해도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에게 동부에서 산다라는 자긍심, 구도심권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자긍심 같은 것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모 학교, 그런 교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번에 문종별글짓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6개 영역에서 4개를 따왔다, 예를 들면 음악경연대회에서 몇 개의 금상을 따왔다 그랬는데 ‘야, 그건 아무 것도 아니야, 둔산동 가봐 둔산동 학생들은 어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기를 죽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부형들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 자체에서 문제점이 일어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든지 동부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로 자존심, 자긍심을 길러줄 수 있는 동부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관단체장들 협의회 같은 데를 나가면 꼭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 달라, 사기를 높인다고 해서 어떤 처우를 개선해 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정신적으로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신운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부 따로 서부 따로 하는 각종 행사를 조정해서 통합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쉽게 얘기하면, 장애우의 이해를 돕는 음악경연을 동부에서 지난주에 했고 다음주에는 서부에서 하고 또 학부모 연찬회를 동부에서는 어제하고 서부에서는 그저께하고 이런 식의 동일한 행사를 가지고 동·서부로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또 각종대회를 동부 따로 서부 따로 하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동부·서부가 비교가 안 되니까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 ‘아! 이것은 우리 동부에서만 하는 거야’ 또 학생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행사를 줄이는 방법, 통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학부모교육도 동·서부를 통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가능하면 지난번 시교육청 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학부모교육, 연찬회를 굳이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각 학교에서 대표 1~2명씩 데려다 놓고 연찬회하고 교육을 해봤자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학교장에게 그 권한을 주면 됩니다, 의무를 주면 됩니다. 교육할 내용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 주고 학교장 책임 하에 연찬회를 해라, 학부모교육을 시켜라 이런 것이 효과가 있지 시교육청에 끌어다 놓고 동부교육청에 끌어다 놓고 아무리 해봐야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시교육청의 지침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통합이 필요한 그런 행사가 있다면 아까 예를 드신 장애우 돕기 같은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저도 올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국장님들 계시지만 왜 이것을 동·서부가 따로 나누어서 하느냐 같이하지 하는 의견을 저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따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통합해서 해야 될 부분들 특히, 학부모연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서부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중학교는 동부에서 한다면 횟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장애우 돕는 음악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출연료를 줄 때 날짜 정해서 동부는 이날 주고 서부는 이날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강의비 받을 때는 인원수라든지 시간에 따라서 받지만 연예인들 어디 가서 하는 것은 전혀 돈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부에서 정해진 돈하고 서부에서 정해진 돈을 그 날짜에 주면 될 것 아니에요, 통합해서 하고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돼요.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사고의 전환, 그냥 무조건 위에서 하니까 수용한다, 이것 보다는 비판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을 짜는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장기에서 고수님들이 장기를 두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뒤에서 훈수 차원에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지난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성과리에 잘 마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학사 일정이 12월 초에 고입전형을 다 마치게 되면 사실상 교육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을 맞을 때까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지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에서 해방되어 해방감으로 인해서, 주변에 유해환경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적정한 계도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166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와 관련해서는 김창수 교육장님이 답을 혹시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침이 마르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답변을 교육장님이 꼭 안 해도 되는 것과 관련이 된다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했던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의 향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체육수업은 대전시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의하면 체육수업은 30학급 기준으로 볼 때 주당 2~3시간씩 최대 90시간의 체육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생과 여학생들의 경우는 운동장 체육수업과 함께 실내 체육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체육수업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 다목적강당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물론 학부모님들이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166쪽에 보면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 보유현황에 동부교육지원청은 총 109개교에 35개교가 미보유로 프로테지를 보니까 32.1%, 서부교육지원청은 총 115개에 34개교가 미보유로 29.6%, 고등학교는 총 65개교에 5개교로 7.7%가 미보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동부교육지원청의 미보유율이 가장 높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동부의 일부 학교에 다목적강당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는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목적강당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목적강당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의 30% 이상의 외부자본이 유치될 경우에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은 동부 관내 3개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리초등학교와 월평초등학교, 태평초등학교가 대상이 되어서 중리초등학교는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월평초와 태평초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월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율이 한 80% 정도 진척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개교 전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과 관련해서 개교 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다음으로는 상대적으로 다목적강당 미보유율이 높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목적강당 증축이나 학교 선정방침이나 이것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선순위는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1순위가 학교 운동부가 있어서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한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여자중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한 예입니다. 충남여중은 사실 운동장은 넓습니다만 인조하키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가 1순위가 되겠고, 2순위는 식당 확충과 연계해서 강당을 짓는 학교, 그 다음에 3순위는 기존에 급식실만 있고 강당이 없는 학교로 강당을 증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순위로는 기존의 교실 위의 옥상에다가 질 수 있는 학교가 대상이 되고, 5순위는 다목적강당만 별도로 지어야 되는 경우, 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특히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체육관이나 강당 보유율이 미흡하니까 예산확보에 더 신경을 쓰셔서 강당이나 체육관 시설이 없는 곳에 많은 예산지원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도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몇 개 필요한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 다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금년에 9개교가 체육관 시설을 증축했지요?

예.

그런데 동부에서 3개밖에 못 했네요?

3개를 하고 이번에 2개 학교를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대전시교육청 산하에서 9개교를 했는데 내년에는 10개교라든가 15개교 이렇게 또 증축이 가능한 사실입니까?

그것은 아직 예산안이 심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본예산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 1차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확보에 진력하셔서 체육관이라든가 강당 증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냉·난방시설 개선효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27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에 의하면 2008년 1,942실에 135억 1,400만 원, 또 2009년에는 3,497실에 266억 5,300만 원, 2010년도 1,620실에 127억 4,400만 원 총 7,059실에 529억 1,1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냉·난방사업에 쓰였습니다. 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냉·난방시설 개선효과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과거에 비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이상 노후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이고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격세지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들이 학교 다닐 때보다 지금은 그야말로 시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마가책’이라고 좋으면 더 좋은 것을 찾는 것 아닙니까? ‘말 타면 종을 부리고 싶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학교시설 뿐만 아니라 체육관 또 특수교실과 관련해서는 아직 냉·난방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일반교실은 지금 냉·난방시설이 100% 완비가 됐습니다. 물론 노후시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일부 학교의 관리실이나 강당에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2011년도 이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차제에 본 위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너무 외관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학교의 시설이 커튼월시스템으로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채광을 무시한 창 규모가 작다보니까 환기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냉방비가 많이 들고 겨울에는 커튼월시스템으로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열 손실이 많아서 난방비가 많이 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설계할 당시부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어느 초등학교라고는 이 자리에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싶은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에어컨을 수시로 틀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여름에 에어컨을 튼다든가 겨울에 난방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기료는 보통 얼마 정도 나옵니까? 배정이 된 게 있습니까?

예,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더위도 지속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전기료가 실질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전기료 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저희 교육지원청에 특별예산배부요청을 해서 지원한 예도 있고, 이번에 시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당 학교 규모에 따라서 300 내지 500만 원 정도를 특별히 냉·난방비로 지원을 일률적으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은 좋은 시설을 해 주고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배우는 학생들이 화중지병이라고 할까요, 돈에 얽매여서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설계를 할 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여름에는 덥지 않게 창문을 해서 자연환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다르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겨울에는 난방효과가 있는 단열계통의 자재를 써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의 영재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아인슈타인 3000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해서 영재교육 지원체제 구축,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 지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영재교육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영재교육에 대해서 교육장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의 영재가 수만을 먹여 살린다는 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아인슈타인 3000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영재교육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영재학급은 지역단위로 6~7개 학교를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교는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과학·발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과학·발명 3개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도 해주는데 올해 지역공동 영재학급에 예산이 약 3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동부글로벌영재교육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현재 대전중학교의 여유교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공동 영재학급에서 영재학급을 마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 학생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수학하고 과학, 수학에 2개 학급, 과학에 2개 학급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은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부의 초등 영재학생들, 과학 영재학생들을 우리 동부영재교육원에서 모아서 같이 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재의 선발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영재로 선발이 됐으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영재반으로 가는 그런 사항인가요?

초등학교에는 실질적으로 거점학교, 지역공동 영재학급에서 과학이 16학급, 수학이 16학급 이렇습니다.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 6학급, 수학 6학급인데 실질적으로 대전동부글로벌영재교육원에서는 2학급, 2학급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100% 여기에 다 합격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지필고사도 보고 나머지 면접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영재를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11년도부터는 지필고사는 폐지를 하고 면접이라든가 소양 측정만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재학급을 위한 강사수급과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선생님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영재강사는 소위 인력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에 직무연수나 또는 전문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선생님들 특히, 그선생님들 중에서도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선생님들 중에서 영재교육을 하시는 분을 추가로 모집을 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 선생님들과 전혀 관계 없는 분을 영재선생님으로 모시는 건가요?

기존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러면 기존 선생님들이 예를 든다면 추가로 더 급료를 받아가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항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세계를 위한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 영재교육이, 아까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의 95%를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영재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감사를 받는 입장에 있다가 이제는 또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자리에 앉고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대전이라고 하는 곳이 2개 교육청으로 나뉘어져 있는, 넓지도 않은 좁은 땅덩어리인데 그동안에 귀가 닳도록, 아까 우리 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귀가 닳도록 동·서부 교육격차 이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이쯤해서 본 위원은 분명히 동·서부 교육격차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한 몸덩이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좌우가 역시 격차가 있습니다. 오른쪽 시력과 왼쪽 시력이 1.0, 1.5, 오른팔 힘과 왼팔 힘이 달라요. 이 한 몸덩이도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동·서부 교육격차는 어쩔 수 없이 거론되어 있던 말이에요,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요인별 격차를 차라리 말하면 좋겠다, 교육이라고 하는 그 많은 요인들을 포함한 교육격차라는 말을 빼고 이를 테면 봉사활동 격차, 교과학력 격차, 교실환경 격차, 급식실 환경 격차, 아주 구체적인 요인별 격차를 차라리 따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동부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 서부를 능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스스로 우리는 좀 뒤지고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장님, 본 위원이 조금 지나친 말일까요?

아닙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분명 100% 옳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고 한 마디를 해도 쉽게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달리 생각하고 계시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일 수도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쪽에 감사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우선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2010년도에 성과를 올린 것이 정말로 괄목할만한 그런 한 해였다고 봅니다, 보고내용을 보고요. 그동안에 우리 김창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100여 명의 동부교육지원청 공무원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4,900여 교직원도 있죠, 그분들의 힘도 대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이 당부 격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청 질문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요. 오늘의 학교현장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으로 비쳐지고 있다, 교육의 본질은 바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데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교실에서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 이것보다 더 중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허사예요. 그리고 공교육, 공교육 하는데 공교육이 살려면 교실이 살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교실이 살려면 선생님들이 살아야 돼요. 선생님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신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아마도 오늘의 교실 현상보다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일탈된 문제학생들을 본 위원이 만나봤습니다. 물론 고등학생입니다, 그중에는 일부 중학생도 또 만났습니다, 구태여 제가 일부러.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에서 ‘아, 이 해답은 가까운 데 있구나’ 이것을 느꼈고, 그래서 본청 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한 겁니다. 뭐냐 하면 그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고 잠을 자고, 그리고 만만한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만한 선생님이 있을 때 자기들이 존경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하는 것들은 바로 현재의 우리 시대적인 그런 상황의 변인도 있겠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재미있게 잘 가르쳐주고 실력 있는 선생님,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실력. 그 실력과 함께 자신을 믿고 알아주는, 그러니까 소통이죠, 인정해 주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에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해요. 가르치는 기술이 아주 재미있게 가르쳐 줘야 돼요. 또 하나는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능력을 인정해주고, 존재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선생님, 그 선생님한테는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 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들어가는 수업시간에는 자지 않는대요. 서로 깨워주기로 약속을 한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해답을 얻은 겁니다. 교실이 살 수 있으려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교육청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겁니다. 먼저, 정말로 재미있게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장학지도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학교현장을 지도했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지도했을까, 이제 그동안에 했던 모든 타성을 조금 뛰어넘어서 이렇게 가면 어떨까,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실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실을 무너뜨리고 있는 학생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니 그것이 진담이니 처방을 내려보자, 그러려면 선생님들한테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미있게 가르쳐 줘’ 이것은 공염불이에요. 재미있게 가르쳐줄 수 있는 테크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청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교과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조직된 게 많습니다, 학력신장에도 높이 기여한 것으로 보는데. 이제는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또는 지도를 통해서 재미있게 잘 가르쳐주는 기술을 길러주자, 1년 동안 그쪽에 아주 전적으로. 그러려면 다방면으로 그러한 테크닉이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게 많을 겁니다. 인적자원·물적자원 이런 것들로 해서 선생님들을 많이 일깨워주자, 그러면 그 반항하던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한다더라, ‘이것도 한번 먹어보자’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두 번째, 자신을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되어 보자, 존재가치를 인정해주는 선생님, 그러려면 학생과의 소통 테크닉을 길러주는 한 해가 되자, 이것이 바로 선생님들한테 교육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려면 교육청이 상당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효과적으로 일정시간 동안 선생님들의 모습이 확 변화가 되어서 교실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려면 아마 이거 단시간에 어려울 겁니다. 본 위원이 말로는 이렇게 드려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고 어려움이 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에도 이런 점을 생각해서 선생님들이 어려워 하니 어떻게라도 도와주자는 뜻에서 대여섯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한 것이 첫째는, 지금 타시·도에서 체벌이나 학생의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답니다. 교과부에서 그것이 나오면 그때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상담교사를 학교별로 1명씩 배치해달라, 그런데 이것은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적극 검토는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교실을 좀 깨워달라, 그렇게 본 위원이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키높이 책상, 이제 본청에서 얘기가 될 겁니다. 각 교실에 키높이 책상을 뒤에 놔줘라, 그것이 효과적이더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미있게 가르치는 테크닉, 이것은 방금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이거 동부교육지원청도 공히 같이 할 겁니다. 선생님들이 잡무에서 벗어나게, 해방되게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공문서를 줄여달라, 그런데 본청에서 엊그저께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몇 시간 지난 뒤에 대답이 왔습니다. 이제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어떤 데이터 요구라든지 숫자 통계요구를 할 때 담당자는 상부에서 온 자료를 보고 직접 이첩공문으로 띄우지 마시고, 물론 본청에서도 이제 단순한 것들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데이터는 학교로 보내지 않고 우리 교육청 데이터베이스에 있다, 그 내용으로 처리하도록. 그러니까 담당자는 학교에 이 공문이 꼭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육청 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학교에 이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달라, 가능하면.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공문서를 확 줄여달라, 본청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보조인력을 한 학교에 1명씩 보내달라,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공문서를 확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줄여지는 속도를 봐서 그때 가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첩공문이든 생산공문이든 학교에서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해결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됐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민원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부모들로부터의 민원이라든지 학교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났을 때, 제가 엊그저께 본청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건·사고를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장이 직접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제 경험으로는. 전문성이 있는 각계각층 사람들과 함께 하는 조직체를 만들어서 ‘가칭’ 사건전담반이라고 해도 좋고 그 전담반을 만들어서, 실례로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에 들어서 접촉사고가 나면 전화 한 통이면 나는 아무런 관계없이 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사건은 거기에서 다 담당해줘요, 끝날 때까지. 그것처럼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사안조사 나가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해서 결국 떨어지는 것은 학교에 있는 교장 내지는 교사한테 간단 말이죠. 이런 게 없이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사건·사고전담반을 구성해서 이제는 한번 시행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지 않느냐,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교육장님께서도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문서 줄이는 것을 적극 참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잡무를 줄이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교사들 출장이라 든지 학부모 동원이라든지 이럴 때 학교규모를 생각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생각해서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연수라든지 무슨 기회가 있을 때는 정말로 재미있게 가르치는 쪽으로 연수를, 장학지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소통의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장학지도나 모든 서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이고 획기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청사, 지금 선화동 재개발이 끝났습니까?

그 계획이 2014년도까지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것이 무기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연기됐습니까?

예.

그러면 선화초등학교 학생수가 늘어나지는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건물을 빌려 쓰는 것은 미안하지 않겠네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미안합니까?

저희들로서는 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 또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많은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도 각 과의 사무실이 비좁죠?

그렇습니다.

근무하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복지가 아주 엉망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더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한 20여 분 썼네요.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쓰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끝으로 본 위원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건물이 수시로 손을 대고 보수해야 할 그러한 학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들은 정보입니다.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이 있었고, 보수도 많이 있었는데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나와서, 보수·시설·환경개선·공사하는 그 담당자들이 나와서 일해 주는 모습이 학교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면서 그렇게 예의바르고 친절하게 참 잘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지원행정이라고 봅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기회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칭찬을 많이 받는 지원교육청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고마움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저희 선배 교육장님들도 다 그러셨습니다마는 저도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요청이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그리고 만약에 지원을 못할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에게 ‘어찌어찌 되어서 이번에는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친절하게 안내를 하도록 저희가 담당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외부에서 평가를 해주신다니까 제 자신 우리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한편 또 민망스러운 감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의껏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감사 답변 준비에 혼신을 다 하셔서 정말 유연하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주신 우리 김창수 교육장님께 특별한 치하를 드리면서 2010년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