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승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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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주에 이어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전투기 추락사고가 25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5건이 비행착시가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비행착시라는 건 하늘이 바다 같고 바다가 하늘 처럼 보이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날아가는데도 수평비행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추락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착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종사는 레이더, 고도계, 수평계 등의 기기가 보내는 정보에 맞춰 조종하는 계기비행을 혹독하게 훈련한답니다. 야간이나 악천후에서 조종사는 기기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고장나거나 정보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고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획조정실은 경기도의 착시를 막아주는 레이더로 구성한 정보망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건강한 긴장상태를 유지할 때 경기도민은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안일하고 관행에 젖어 있던 기획조정실이 경기도의 브레인으로 또 레이더로 구성한 정보망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창조적 긴장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단, 질의시간은 지난번과 같이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문은 6분에서 7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주삼 위원님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지난번과 동일하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김주삼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을 드린 게 미비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특채자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보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까지 보완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게 오후까지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저는 특채자 중에 정말 밝히기 어려운 그런 무슨 사유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거나, 그러니까 뭔가 의혹이 있는 거겠죠. 아니면 특채자 현황 파악을 못해서 그러신 걸로 알고, 일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일을 안 하셨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나 그런 부분도 당연히 나갈 수가 없겠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전 내에 바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늦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정책통계시스템 구축사업 업체 선정과정 그리고 업체선정 방법이나 내용들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왔네요.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셨는데 평가금액 산정방식이 도시공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감정평가액으로 하셨더라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염려하는 건 현재 우리 도시공사의 채무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래서 현물출자를 통해서 그게 한 4,500억 되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4,500억 정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기센터를 얘기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제가 좀 염려를 하는 것은 만약 도시공사가 유동성 위기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매각할 수도 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 경기도에서는 4,500억 출자를 했지만 매각했을 경우에 시가와의 차액에 있어서 그 부분은 고스란히 도시공사의 경영실적으로, 도시공사 사장의 경영실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까지 현물출자를 해서, 아, 그리고 또 하나 현물출자의 사유를 도시공사에 확인해 보니까 채무, 그러니까 기채발행에 대한 담보로,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그걸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도시공사의 사업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앞으로의 사업 확장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경기도에서 통제하고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공사에 저희가 현물출자를 한 것은 위원님 잘 아시듯이 LH공사가 도내의 사업을 100개 가까이 벌여놓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차라리 민원이 계속 제기될 바에야 도시공사의 규모를 늘려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부동산 부분이, LH공사가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왜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주삼

김주삼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LH공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서 기업들이 부동산 P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LH가 지금 108조 원의 부채를 지고 있고 한데 그게 구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경쟁적으로 합병을 앞두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진 빚들을 고스란히 다 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몇 가지 요인들이 우리 도시공사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 따른 문제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쨌든 LH공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극단적인 얘기로 LH 입장에서 사업이 전망이 있는 거는 포기를 했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전망이 불투명한 것만 주로 우리 도시공사에 떠넘겼을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를 저는 해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도시공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그게 어떤 구조로든지 간에 저는 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현재 LH공사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염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현물출자를 한 게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물출자를 통해서 도시공사는 신용등급이 굉장히 상향조정되고 그래서 더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더 보수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다음에 혹시 시가는 얼마인 줄 아세요? 현물출자한 중기센터.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희 바이오센터하고 융기원하고 감정평가액이 4,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시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시가는……. 시가와 감정평가 금액이 같다라는 실무진들의 보고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시가도 한번 평가를 해서, 어쨌든 한번 시가도 평가를 해주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다음에 같은 연장선상에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 평가와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공사 압수수색 문제가 선거법 관련한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사 경영과는 조금은 무관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도시공사 압수수색의 근본 원인이 도시공사의 고유의 업무가 아닌, 자신들의 일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의료원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이 부분이 계속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기조실에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런 관리감독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의료원장이 사표를 냈다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물론 그쪽 보건복지나 아니면 그쪽 관련 국에서 철저히 저기를 하겠지만,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어쨌든 기조실에서도 더욱더 제대로 된 저기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 GTX 관련한 홍보책자 만들 때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계약서 없이 그런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좀 묻고 싶네요. 어떻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홍보비, 언론사와의 홍보비 집행 관련해서 다른 건물공사 발주 등과는 달리 그동안의 관행상 언론사하고는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작성하지 않고 언론사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 그거에 근거해서 지출을 해온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관행은…….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GTX, 도시공사는 사업계획도 제출이 안 됐던데요.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언론사의 제안서는 제출받은 걸로…….

주삼

김주삼위원

제안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나 제안서 그런 게 없이 유일하게 저희한테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출결의서, 그건 어차피 돈 지급할 때 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돌려 보냈고요. 내부공문 딱 한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행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가 서로 됐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이라 그러면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에 저희가 감사 요청할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 요청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도 요청이 오면 바로 조사를 해보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저는 이 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방금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홍보비의 문제는 우리 전반적인 지금까지의 관행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관행들이 좀 고쳐져야 되겠다.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하라, 하지 마라는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한 그런 광고들을, 사업이 추진되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하나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순수한 광고가 아니고 책을 제작한 거거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책 제작에, 제가 감사담당관실 감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를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책을 보통 우리가 만들면 책 맨 뒷면이든 중간이든 광고를 넣잖아요. 협찬광고든 뭐가 됐든. 아니면 책 뒤나 앞에 이 책은 어디어디의 협찬에 의해서 제작된 거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협찬했다는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 책이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좀 자금환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메이저 중앙언론사들은 광고비 지원을 받아서 홍보성 광고가 나가든 광고가 나가든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일부 중앙언론하고 지방언론사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관행상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 왔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 광고성 기사가 나갈 경우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실국장들한테도 제가 회의를 통해서 통보를 하고 언론사에도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네. 그래야 광고주, 도시공사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가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꼭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강살리기사업 특강자료라는 걸 비전기획관실에서 만드셨죠? 작년에. 비전기획관 좀 나와 보세요. 한강살리기사업 특강자료 만드셨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비전기획관 장영근입니다. 네. 제작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저는 한강살리기사업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를 만들면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다는 게 표시가 되지요? 어느 자료든, 책자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살리기사업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비전기획관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한강살리기사업 특강자료에는 경기도만 돼 있지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직접 제작한 게 아니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어디서 제작했습니까? 경기도에.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박재광 교수라고 위스콘신대 교수가 작성한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경기도라고 돼 있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제작했는지.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서 발간만 한 내용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어디서 발간했어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저희가 발간실에 의뢰해서 발간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 자료에 대한 어떤 문제나 이 자료가 잘못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아무래도 경기도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 해적판이라고도 많이 해요. 어디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런데 경기도는 경기도인데 그럼 뭐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발간한 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부터가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자료를 내실 때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셔야 일반 도민들이든 누가 됐든 문제가 되든 하면 이의 제기도 하고 서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게 필요하고. 이 자료에 대해서, 이 자료하고 한강살리기사업의 내용 이런 내용이……. 이게 주로 4대강 사업 한강 부분이거든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하는 부분인데 비전기획관실의 사무가 맞습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아시겠지만 기조실의 업무 성격이 타 부서와 중복되거나 저희가 지원 조정할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본부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기농 관련돼서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틈새 내지는 조정할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게 뭐 조정할 부분이에요? 이미 확정된 사업이고 지금 땅 파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비전기획관의 분장사무는 어떻게 돼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저희가 강변살자사업이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비전기획관의 분장사무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중장기 비전발전 수립에 관한 사항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한강살리기사업의 이해라는 이런 홍보책자, 이거 원래 홍보기획관실이나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왜 비전기획관실에서 한 거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홍보기획관실의 협조도 받고 있지만요. 저희가 강변살자의 연장선 내지는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강변살자도 지금 땅 파고 있고 다 포크레인 들어서 헤집고 있잖아요. 비전기획관실은, 주로 비전기획관의 업무가 실무가 아니고, 뭘 집행하는 게 아니라 발전계획 수립이나 그런 업무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면 “이런 사업을 확정하려 그러는데 도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촉구합니다.”랄지 “이해를 구합니다.”라는 내용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업무의 성격이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실 비전기획관께서 이거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홍보 부분 내지는 통합 조정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재를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하라 그러니까 사실 수동적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맞죠? 이 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이해인데, 이걸 도민들에게 이해하시라 그랬는데 우리 비전기획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하셨습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100% 다 이해했다고 말씀…….

주삼

김주삼위원

동의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책자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빼고는…….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내용이요. 내용적으로 다 동의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동의했기 때문에 자료 발간을 한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죠? 확실히 동의하신 거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비전기획관의 분장사무 중에 경기개발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모든 자료들이나 그런 운영들, 그런 부분들을 비전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똑같은 한강살리기사업 그러니까 남한강, 4대강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자료를 내셨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송미영 박사 말씀…….

주삼

김주삼위원

네.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다 읽어보셨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다는 못 읽어보고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전반적…….

주삼

김주삼위원

그게 몇 페이지나 된다고 그걸 안 읽어보십니까? 몇 페이지나 되세요? 뭐 수백 페이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김문수 지사의 답변처럼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한 10분 정도면 돼요, 한번 훑어보는데. 안 훑어보셨어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훑어봤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어때요? 어느 게 더 신뢰가 갑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그런데 그때 당시 송미영 박사가 연구했던 부분은 4대강사업의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충분한 조건하에서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비전기획관님, 4대강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작년도 4월 달에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6월 달에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책은 언제 나왔습니까? 이 자료는. 4대강살리기사업 후속사업 대응방안.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그게 그 전에 나온 겁니다. 어느 자료, 자료명을 좀 말씀…….

주삼

김주삼위원

4대강살리기사업과 후속사업 대응방안. 송미영 박사께서 내신 거 이거 하나밖에 더 있어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거는 기본계획 나오기 전에.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이 언제 나왔다고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6월 달에 나왔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4대강사업 기본계획이 언제 나왔어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2009년 6월 달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언제 나왔습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그게…….

주삼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2009년 6월에 4대강사업 기본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부터 4대강사업 시작했어요? 삽 뜬 게 언제입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그 사업 얘기가 나온 건 2008년도 말입니다만 사업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은 2009년 6월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주삼

김주삼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 책은 언제 나온 건지 모르세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3~4월경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2009년 7월 달에 나왔어요. 기본계획을 보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4대강살리기사업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느냐는 정책제언집입니다.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위원님, 그거 나오기는 그 이후 시점일 수가 있겠는데요. 연구를 미리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이미 4대강사업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검토를 한 거고요. 여기에 정책 제안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가 이 POLICY BRIEF입니다. 그리고 2009년 7월이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비전기획관실에서 나온 자료, 이 자료와 이 자료는 전혀 반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라고 하고 경기도 정책에 중요한 제언들을 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요청하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후속사업과 대응방안 그리고 이 해적판 같은,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 비전기획관실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대강살리기사업은 아시겠지만 과학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정책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땅을 파고 돌을 쌓고 댐을 쌓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안한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비전기획관실에서 여기 저기 자료들을 모아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 판단으로는……. 아니, 우리 비전기획관님 판단은 어느 게 더 신뢰가 간다고 봅니까? 이 두 개 자료 중에.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지금 저희가 작성한 것은 최종, 어떻게 보면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된 거고 송미영 박사 거는…….

주삼

김주삼위원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이것은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금년도 7월 이후에 만들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자료가 더 확신이 선다?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이 자료 그리고 이런 잘못된 자료를 만들어낸 경기개발연구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비전기획관실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운영과 지원이나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못된 자료 만들어 내서 도민들로 하여금, 그리고 본 위원, 의원들에게 이렇게 혼란을 끼친 이 경기개발연구원 자료. 이거 만들어낸 경기개발연구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그 시점에서는 맞는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제조건이…….

주삼

김주삼위원

이 시점에서 맞는다고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전제조건이 고정보일 때하고 또 갈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득구

강득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한 20분이 넘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 그래요?

득구

강득구위원장

이따 추가질의시간에…….

주삼

김주삼위원

원래 한 20분씩 하기로…….

득구

강득구위원장

오늘 10분하……. 추가질의 시간에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요.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추가질의시간에……. 하여튼 이건 제가 보기에 우리 비전기획관실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운영하고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그런 부서라 같은 저기에서 틀린 자료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더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는 추가질의시간에 하는 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을 통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의 도 행정 업무조정 능력 내지는 총괄기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지난 9월경에 최우영 대변인이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경기도의 저출산ㆍ고령화대책 발표하신 적 있죠?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개략적인 내용은 그야말로 저출산ㆍ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여성공무원 중에 출산을 하는 경우에 6회에 걸쳐서 3점씩 3회 총 9점이 가능한 그런 승진ㆍ승급에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맞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 행정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계획을 세웠었고 간부회의 보고를 했고 발표를 대변인이 했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현재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이 정책이 발표될 당시에 내부에서 상당한 정도의, 특히 남성공무원들 그리고 같은 여성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미 연령이 차서 애를 다 낳았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이랄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부에서 상당한 정도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이 정책이 최우영 대변인 발표에 따라서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언제쯤부터 시행이 가능한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

현삼

김현삼위원

그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 건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사실은 시행일자를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정책이 상당한 정도의 어떤 내부반발 때문에 예정된 일정대로는 시행이 좀 불가능할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어떤 행정의 방향,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이 되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다만 본 위원이 이 정책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부조직의 충분한 반발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정지작업 없이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어떤 충격요법적인 방식의 정책발표 이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많은 언론들로부터 제가 인터뷰를 요청받고 그런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난번 추경을 다룰 때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만 올해 행안부가 녹색에너지정책과의 한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3억 4,000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낸 건 알고 계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녹색에너지정책과가 3억 4,000을 교부받았는데 실제로 이 중에서 2억 5,000은 비전기획관실에서 홍보사업비로 2억 5,000을 집행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응답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던 게 이 사업을, 11월경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경투위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기획위원회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질타 비슷하게 질의응답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어떤 어느 과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예산이 분리가 돼서 일부는 녹색에너지정책과, 일부는 비전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제가 그때 전해 듣기로 경투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 사업을 차라리 넘겨라 이런 주장이 위원들로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뒤에 이미 이 예산, 녹색에너지정책과의 9,000만 원하고 비전담당관실에 2억 5,000만 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집행된 대로 예산을, 원래는 경투실에 잡혀 있던 예산을 기조실에 쓴 부분이고 집행이 기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배분해서 집행한 기관으로 이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지난번 경투위와 저희 기획위원회가 문제를 제기 한 이후에 개선한 사항인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내용에 관한 질의응답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한 번 한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본 위원이 이 항목과 관련돼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부가 시행하는 4대강사업, 저희 경기도에서는 한강살리기사업 이런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 경기도의회가 보기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 예산집행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집행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상당한 정도로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 하나로 행정기구개편이 5대 도지사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몇 번 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5대…….

현삼

김현삼위원

올해 4대, 지난 7월 1일 도지사가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2010년도 3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있었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4대 말기에 두 번 있었고 5대 들어서서 몇 번 있었는지 아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민선5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삼

김현삼위원

네, 민선5기.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민선5기 들어와서는 지금 한 번 한 거지요. 이번에 하고 있는.

현삼

김현삼위원

한 번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민선5기는 그렇습니다. 민선4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현삼

김현삼위원

민선4기는 그러니까 2010년도에 3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이렇게 했었고,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한 번, 결과적으로는 한 번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상당한 정도의 이를테면 본 위원이 보기에 혼란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전임 이재율 실장 계실 때 그때 지방자치발전기획단 그것을 신설하려고 했다가 결국엔 그걸 폐지를 했었는데, 그 안을 처리했던 건데 그때 이재율 실장 계실 때 본 위원이 지금도 기억하기로는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을 마치 설치하지 않으면 경기도 행정이 상당한 정도의 어려움에 빠질 것처럼 그렇게 저희 위원들을 설득했었는데 인사이동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박수영 실장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야말로 쾌도난마(快刀亂麻) 식으로 이것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그 안을 처리하고 새로운 안을 내놓으셨었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저희 기획위원회가 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중간에 과단위 조직개편이 있었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과단위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삼

김현삼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인사이동이 있을 거로 저희가 보여지는데.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때 제가 박신환 담당관 제가 불러서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보고받았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가 국단위 조직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있고 심의권한이 있지만 과단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재량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를테면 과단위가 저희 기획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도 되지 않은 채 바뀌어지고 더군다나 저희 위원들의 해외연수기간 중에 저희 기획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사전설명도 없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과단위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민원실 관련조직 이외에도 과 조직개편을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나온 안을, 번번이 논의과정에서 나온 것을 일일이 보고를 드리는 것은 서로 간에 효율적이지 않겠다 싶어서 최종안이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민원실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그 부분을 미리 상의를 올렸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저출산ㆍ고령화대책 같은 경우에 총론적으로 보면 공무원조직 내부의 반발, 저항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그 당시의 상황을 쭉 스크린해 보니까 그런 것을 조직 내부에서 슬기롭게 통합해 낼 총괄기능을 행정이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도의 저항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에너지정책과가 3억 4,000을 받았는데 그중에 상당한 금액 2억 5,000을 비전기획관실에서 집행했던 문제들, 이를테면 예산집행의 어떤 일관성, 질서가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깨졌다 이렇게 본 거고. 특히 보기에 따라서는 한강살리기사업 관련해가지고 경기도가 편법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사용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경투위에서 이것을 만약에 다루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도 다룰 수 없는 그리고 기획위원회가 그 당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다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억 5,000만 원 홍보사업과 관련돼가지고는 어느 상임위에서도 다룰 수 없게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했던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이랄지 과단위 조직체계 개편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5대 민선 도지사 들어서고 난 이후에 우리 행정조직이 너무 일방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의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는 기획조정실의 도 행정과 관련된 업무조정 능력이랄까 총괄기능 이런 것들이 담당 실장의 변경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은 있었습니다만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조정을 잘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출산ㆍ고령화대책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공무원 인사제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기조실 입장에서는 사실 딜레마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기조실이 많이 개입을 하면 할수록 각 실국의 독자성이라든지 정책추진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너무 많이 개입을 안 하면 이렇게 야단을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균형을 잡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말씀을…….

현삼

김현삼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의 주요기능 중에 하나가 업무총괄 능력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주요 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행정을 관통하는 그런 주요한 화두이기도 하고 실제로 여기에서 집행여부에 따라서 경기도청 내에서는 엄청난 영향이 미쳐지는 그런 정책인데 이것에 관해서 기획조정실이 사전에 이 정책에 대해서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도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공무원 내부의 인사제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 맡겨 놓으면 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저출산ㆍ고령화대책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인센티브의 크기, 인센티브의 사이즈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책의 방향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관한 기조실의 업무조정 능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기조실장께서는 저출산ㆍ고령화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조실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고 지금 현재 이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잘 살피셔서 이 정책이 그야말로 경기도에서 모범적인 정책으로 결론되어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국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자치행정국과 잘 상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더불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출산ㆍ고령화대책 관련된 그 부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경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1년도의 사업계획을 세우실 텐데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집행의 원칙이랄까요? 커다란 방향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기조실장께서 각 실국에 분명히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특교세,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의 어떤 집행을 보다 분명히,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이런 것처럼 에너지정책과가 3억 4,000을 받았는데 2억 5,000을 다른 부서가 쓰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를테면 그 정책, 그 예산과 관련돼서 집행하는 부서가 어딘지를 의회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갖춰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먼저 우리 기조실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54회 임시회에서 우리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중에 도지사님께서 부동의하신 42억 있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때 부동의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지방자치법 127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자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도는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지방자치법 127조3항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권과 심의권에 관한 삼권분립원칙을 견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래서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법률에 명백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일단 법률을 떠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권이 어디에 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권은 국가마다 좀 다릅니다만 미국에도 예산에 대한 증액부분은,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의회가 예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50개 주가 주마다 상당히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고 제가 현재 현행법상의 그런 원칙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고 있는 그 점을 제가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국가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헌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들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또 규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만들 때 이미 국가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일단 법상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헌법과 동일한 규정이 법에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권이 보통 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집행부가 제출을 하고 의회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집행부가 제출하고요. 궁극적인 예산편성권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미국은 예산이라는 게 법률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은 법률하고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고 미국은 예산안이라는 게 법률안을 제출하고 법률을 통과시키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의회가 입법권한을 갖고 있는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이고 그다음에 대의민주주의인데 민의를 대변하는 쪽이 의회가 맞습니까, 행정부가 맞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의회도 있고 저희 행정부도 민의를 전혀 무시하고 집행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민의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부에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상의 어떤 문제점을 들어서 그냥 부동의하고 재의요청하고 이렇게 한칼에 잘라버리면 실상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행 법률과 헌법에 충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네, 일단 짤막하게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물어봤고요. 혹시 우리 실장님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신데요. 어떤 말씀을 질문하시는지…….

용진

박용진위원

우리 김문수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에게나 모두에게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소득층 위주로 해야 되고 방과 후나 휴일에 한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는 보편적복지의 일반적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병원에 가면 싼값에 병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복지인데 소득이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없는 사람은 아예 내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편적복지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아, 의료보험이 보편적복지의 대표적인 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무상급식에 적용을 하면 만약에 의료보험을 모든 국민에게 공짜로 하게 했으면 의료보험 하나 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예산으로 여러 개의 복지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의료보험과 같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만약에 돈이 있는 사람은 각자 자기부담을 해야 된다면 사실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 현재 지하철 무료로 타고 있지요? 돈이 있는 어르신들은 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딜레마 상황인 것이 돈 있는…….

용진

박용진위원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다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의무교육은 무상입니다. 초ㆍ중등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부자인 학생들은 교육비를 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의무교육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효과가 클 것인가, 아니면 돈을 내게 하는 게 나을 것인가, 예산을 절약하는 게 나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이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전체예산을 총괄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김문수 지사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김문수 지사님이 전체예산을 편성할 건 아니잖아요. 각 현업부서에서 하고 그것을 총괄 조율하는 데가 우리 기조실인데.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거기에 우리 기조실장님의 어떤 철학이나 신념, 가치관 그런 것들이 어떤 쪽인지, 이걸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는 재정이 허락한다면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보험이나 다 할 수 있다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그러나…….

용진

박용진위원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신 말씀은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올린 대로 동일한 재정으로 열 가지 보편적복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를 전면 무상으로 하게 되면 한 가지 복지밖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득에 따라 차별해서 열 가지 보편적복지를 하는 게 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어쨌든 경기도 전체예산 중에서 나머지 부분, 물론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 줄인 예산으로 충분히 무상급식도 커버가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어쨌든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전체예산을 조정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전체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다양한 보편적복지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난번 저희 1차 행정감사할 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올해 홍보비 예산 중에서 올 상반기에 무한돌봄사업으로 해서 영상물 제작한 게 있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연합KRX?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ERX…….

용진

박용진위원

REX하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REX,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 2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한돌봄 영상물 맞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자료는 무한돌봄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뒤에 위원님 자료요구하고 나서 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게 무한돌봄이 아니고 방과후학교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정확한 타이틀이 어떻게 돼 있었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정확한 타이틀, 꿈나무안심학교 홍보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영상 보셨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15초짜리 짧은 거였는데 이게 KTX, 기조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이게 두 달 동안에 방영을 한 건데, KTX 열차 안에서. 이게 하루에 1만 1,840회가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35만 5,200회에 걸쳐서 표출된 사항입니다. 이게 두 달로 계산을 해보면, 두 달 계약을 하셨으니까. 71만 건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우리 자료는 무한돌봄사업으로 잘못 제출을 하셨다고 했는데 꿈나무안심학교였어요. 꿈나무안심학교가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저희 기조실 소관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도 전체적인 사업인데 기조실에서, 어쨌든 기조실 자체적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어디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했다든가 그렇게 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3월하고 4월 달에 두 달에 걸쳐서 집중 방영이 됐는데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김문수 지사님의 선거공약집이에요, 인터넷에서 출력을 했는데. 우리 GTX나 무한돌봄 이것도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꿈나무안심학교도 공약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이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한 영상물이 기차 안에서 불특정다수에게 두 달에 걸쳐서 71만 건이 넘게 표출이 됐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게 방영된 것은 1월과 2월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용진

박용진위원

올해 1월, 2월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2010년 1월 1일~2월 28일까지 두 달간 방영이 된 걸로…….

용진

박용진위원

그 날짜는 그렇다 치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늘 이게 고민입니다만 도정홍보 부분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법 위반여부하고의 딜레마가 있게 되는데 선관위에서 이 정도 정책홍보는 괜찮다고 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선관위에.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당시에 선관위에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도지사님 얼굴이 나오고 도지사님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용진

박용진위원

얼굴이 나오지 않았지만 도지사님의 선거공약하고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꿈나무안심학교. 지금 GTX 문제로 도시공사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연합뉴스에서 이것을 제작할 때 선관위에다가 확인을 하고 제작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확실히 확인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만약에 선관위에 확인했더라도 이게 정작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방영이 되는데 선관위의 확인만 끝났으면 그냥 틀어도 되는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홍보를 하거나 정책을 할 때 선거를 앞두고 특히 6개월 전에는 매번 선관위에 질의를 하는 SOP가 잡혀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광고를 연합뉴스 쪽에 주고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확인을 안 하신 거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니, 제작이 가능한지를 연합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용진

박용진위원

제작하고 상영은 틀리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니, 제작한다는 얘기는 상영을 한다는 얘기죠. 상영 안 할 걸 일부러 제작할 리는…….

용진

박용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말미에, 제가 지금 영상물을 틀 수도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같이 제작하는 것처럼 밑에 자막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하신 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경기도교육청…….

용진

박용진위원

꿈나무안심학교가, 물론 교육청하고도 제가 통화해 봤지만 꿈나무안심학교는 방과 후에 아이들 보호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방과 후하고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학교 안에서 하는 꿈나무안심학교가 있고 하나는 학교 밖에, 그런데 우리 도청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한다든지.

용진

박용진위원

제가 영상물 한번 틀어드릴까요? 그 내용은 전부 다 그냥 방과 후만 나오고 있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물론 방과 후입니다. 방과 후인데 학교 안에서 하는 방과후학교는 교육청이 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 도청이라든지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도청이 담당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교육청과 어떤 협의도 없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정작 홍보비를, 어떤 도정을 알리는 데 홍보비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대변인실이나 홍보실에서 전체 하지 않고 각 실국별로 홍보비를 다 쪼개놔서 각 실국에서는 또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김문수 지사 선거운동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 투입을 한 것 같아요. 우리 2청 기획행정실 감사할 때도 보면 거기서도 상당 부분 많은 무한돌봄 영상 이런 것 만들어서 방영을 하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이런 홍보비를 각 실국에 다 쪼개놔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검증하기 힘들게 만든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전체 다 김문수 지사 어떤, 보기에 따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거운동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득구

강득구위원장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용진

박용진위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자료들이 취합이 되진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용진 위원님이나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도지사 김문수 그리고 잠재적 대권후보 김문수 이 사이의 접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제가 언제나민원실 오늘 한번 가보려고 아침에 전철 타고 수원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나민원실 사무실에 갔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한 8시 반 정도에 갔는데 경기도에서 파견나간 공무원 두 분이 계시고 또 수원시 소속된 분 한 분 나와 계시고 그리고 금융서비스하는 자원관리공사인가요? 무슨 공사 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자산관리공사.

득구

강득구위원장

자산관리공사 담당자 한 분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참 수고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공무원들 수고가 많죠. 그런데 제가 그분이랑 커피 마시면서 30분 동안 얘기했는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고 보람도 느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명함을 받지 않아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모습 보니까 좋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모니터에 김문수 지사 사진이 계속 돌려가면서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실장께서는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선관위에 문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김문수 지사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경기도정을 열심히 하기 위한 김문수 지사의 행보는 여야 떠나서 적극적으로 밀어줘야죠. 그런데 여전히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들, 이게 과연 어디까지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되는 고민들이 그런 겁니다. 홍보가 진짜 도정홍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가 함께해야죠. 그런데 이게 도정홍보인지 아니면 대권후보를 준비하는 김문수 홍보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 이게 제일 이번 행감을 하면서 저 개인의 딜레마고 고민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 질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GTX 관련해서 서울시와 인천시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날짜별로 해서 협의한 사항 내용들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국토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다 그러는데 국토부와 협의한 내용 그 두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실시한 모든 여론조사 내용을 자료를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연도별로 해서 여론조사 내용 그리고 금액, 여론조사기관 이런 것들 정리된 것이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정리를 해서 자료를 오후에 꼭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GTX 관련해서 기조실에서는 특별히 진행하는 일들이 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특별히 뭐, GTX추진본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와달라고 요청이 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GTX추진본부장이 책임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여러 가지 기조실에서도 전반적인 경기도정을 이끌고 선도해 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GTX에 관련된 고민들은 우리 기조실장님도 항상 하고 계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저희가 행감 중에 계속 GTX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내년도 2011년도 전반적으로 경기도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조실이 갖고 있는 도정운영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GTX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필요성들을 많이 인정은 하는데 현재 제기되고 있는 GTX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GTX에 관한 문제점은 우선은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부분이고요. 둘째는 노선의 일부가 기존 노선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 세 번째는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지하고속화도로 계획하고의 관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네요. 그럼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의 문제하고 노선의 중복문제, 오늘 또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서울시가 노선 중복문제를 제기하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노선 중복과 관련해서 1,000억 원에 달하는 환승손실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힘들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지속적으로 노선의 문제를 더 검토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검토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국토부하고 마찬가지로. 그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의 문제, 재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경기도가 GTX사업을 우선순위에 놓고 봤을 때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GTX 문제가 시급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도민들 많은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데 광역버스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커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를 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물류유통망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실장님과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GTX 문제를 김 지사의 어떤 대권플랜으로 가져가는 부분과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그 외 별도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경기도가 우선해서 가지고 갈 사업인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선순위 사업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통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의 문제가 교통의 원활함뿐만 아니라 특히 경기도한테 가장 유익한 사업인지에 대한 자기 고민과 성찰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경기도가 자기 경기도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단순히 어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하나의, 서울시에 또 다시 귀속되어지는, 잠자는 도시로 전락하고마는, 오히려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확인했던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정말 고민하시고 이것이 김 지사의 대권플랜에 의해서 활용되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행감을 치르면서 전체적으로 홍보비 예산을 보면 언제나 민원실, 경기도민안방, 무한돌봄, 안심학교, GTX 이거 다 김 지사를 위한, 지난 선거의 어떤 김 지사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경기도정을 위한 홍보냐라고 우리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향후 1~2년 동안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도민의 혈세가 김 지사의 대권플랜이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잘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잘 다루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요. 제가 광명지역인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백재현 시장께서 광명의 경륜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현재 레저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보고 받으셨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레저세 문제.

승원

박승원위원

그럼 결론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때 김 지사께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하신 내용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국세와 지방세 문제, 국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지금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광명시가 당초에 세수가 30%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유치를 했는데 현재는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서 3%밖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최초에 세수 500억을 예상했는데 현재 180억밖에 안 들어오는 거고 경기도에서 약 2,000억 정도의 세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이 레저세가, 레저세를 가져간 이 부분만큼은 특별히 조례를 제정해서 최소한 10% 정도는 더 레저세를 부담하고 있는 시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잘 이해하고 계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의 배분 부분은 도가 사실은 결정할 수가 없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광명은 지금 경륜장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의 재정이 더 열악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시군은 재정이 거의 92%가 올라갔는데, 많이 더 걷어졌는데 도는 17.6%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도가 더 가난하고 시군이 더 부자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을 보고 해야지 광명의 레저세 한 부분만 보고 개정을 건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하고 또 협의가 필요한데 중앙은 광명시만 보는 게 아니고, 경기도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을 보기 때문에 건의를 하더라도 개정이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김 지사께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조실장께서는 좀 다른 의견을 주시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신중하게 보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광명시는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이고 경륜장이 광명에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특별재정교부금을 더 줘서 교통적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나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만약에 도에서 조례 제정이 불가능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려면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겠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나머지 질문은 이따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인데 정재영 위원님이 공적인 일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시는 걸로, 임병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재영 위원님이 한나라당 대표의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정재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시작하십시오.

재영

정재영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강득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기획조정실 박수영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게 기획위원회가 두 번째 행정감사를 하고 계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내일 하루 또 하셔야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3일을 하시게 되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저희들이 행감을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7일을 하는데 7일 중에서 기획조정실이 3일이 해당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3일간씩이나 이렇게 행감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은 아마 한 달을 하셔도 하실 말씀 계속 있습니다. 1년을 해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사항 있고 질의사항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이것을 3일씩이나 하다 보면 물론 첫째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아마 피로감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들은 3일 하시지만 여러분들은 3일 플러스 30일을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3일 동안이나 이렇게 하시면 좀 여러 가지 피로감이 누적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따라서 실제 현업도 하셔야 되는데 현업을 빠트리고 하시다 보면 현장행정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3선을 하면서 쭉 보니까 3일 동안 이게 한 전례가 사실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물론 여러 날 해서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파헤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심도 있고 꽉 짜여진 이런 집중적인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감사의 효율성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내년도 행정감사는 금년도에 한 여러 가지, 뭐 잘한 점도 나오겠습니다만 문제점도 나올 테니까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행정감사 일정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담당하시는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예산담당관이 하세요? 나오시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금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326건이 지원이 됐고 매년 보면 한 400여억 원 가깝게 지원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는 개최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언제, 어느 때 또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개최되는지 요약해서 짧게 말씀 좀 주세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1월 달에 저희가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지원단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이전에 1월 초에 저희가 설명회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는 설명회에 참석토록 해서 지원절차나 선정기준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자격요건 같은 것도 같이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그 해당 단체가 지원기준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를 본인이 판단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회를 하고 일단 신청이 되면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실국에 배정을 하고 실국에서 해당 사회단체를 실국 자체 심사를 1차로 하고 저희 예산실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2차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재영

정재영위원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 개별로 따져보면, 확인해보면 정당한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걸 여기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걸 일일이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지금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얼마를 언제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시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최초에 연 1회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수시 신청이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사회단체들도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불가피하게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영

정재영위원

연초에 있고 중간에 또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대개…….

재영

정재영위원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개최를 해서 심의 결정하시는 거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요. 수시로 들어오는 한 건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열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열다섯 분이 다 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 개최하는 건 좀 어렵겠다 해가지고 그런 수시 심사는 대개 위원님들 사전에 메일로 보내드리고 저희가 찾아가서 서면심사를 통해서 수시…….

재영

정재영위원

1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심의한 적도 있어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혹시 이번에 또 보조 심의위원회 하셨죠? 이번에 몇 건이 올라왔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최근에…….

재영

정재영위원

최근에 한 것.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신경기인이라고 해서 최근에 1건 신청이 돼 가지고 지금 서면심의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자, 그런데 본 위원이,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알고 계시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재영

정재영위원

이런 걸 심의하시면서 전혀 저한테 한 번도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요. 한 번 문자메시지로 “메일로 보냈으니까 확인 한번 하세요.”, 이렇게 심의해도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박수영 실장님, 그런 식으로 해도 맞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뵙고 미리 보고올리고 몇 번씩 자료설명도 드리고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본래는 전체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해야 원칙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 듣고 거기에서 의견을, 여러 가지 논란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걸 개별적으로……. 뭐 한 건이라도 좋습니다.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의원이니까 여기에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까? 와서 자료가 이런 게 있으니까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메일로 보냈으니까 확인하시고 빨리 해주세요. 이것도 하루 전에 보내놓고서 빨리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잘못됐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의 개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수시로 접수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대개는 기간이 임박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재영

정재영위원

또 변명하시려고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급박성이 있었다는 것을 좀 부연설명을…….

재영

정재영위원

급박성 있으면 급박성 있는 대로 밤에라도 찾아와서 얘기하셔야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핸드폰으로 전화해 가지고 메시지 보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 저 같은 의원인데도 그렇게 태도를 하시는데 일반 심의위원한테는 얼마나 더하시겠습니까? 심의위원들한테 모든 결정권한이 있으면 그분들을 존중해 줘야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제가 보기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건 단 한 건이 되더라도 위원님들 찾아뵙고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전화라도, 전화를……. 나는 누가 이거 담당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사람이 나한테 메시지 보냈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이거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난 16일 날 저희들이 행감을……. 들어가시죠. 행감을 하면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 하면 기획위원회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느냐, 22개가 있는데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가에 따라서 2006년도부터, 김문수 지사 취임부터 현재 2010년 10월 말까지 몇 회를 운영했으며 안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상세하게 제가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6일, 지금 21일이죠? 아침에,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 가져오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이제 가져오네. 보니까 달랑 두 장짜리인데 이걸 이제 가져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시면서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일 잘못한다, 이런 소리 꼭 들으셔야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올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안 맞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잘못됐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바꿔서 실장님이 제 자리에 앉고 제가 그 자리에 있어 봐도 아마 실장님은 더 혼쭐냈을 겁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 빨리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일을 아무리 잘하시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심ㆍ성의를 다하지 않으면 공직자 일 못하는 걸로 낙인 찍힙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하여튼 모든 일을 하실 때에는 성심껏, 성의껏 정말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셔야지, 특히 우리 의원들은 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도민을 보신다 생각하시고, 위민행정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정말 열성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 꼭 좀,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에 우리 도의 정말 브레인들이 모이셔 가지고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는 다 볼 것도 없다는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번 한다고 했으니까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정재영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상임위원장 입장에서도 정재영 위원님은 우리 상임위 위원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나라당 대표의원님이십니다. 저는 항상 그 부분을 유념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재영 위원님, 동시에 한나라당 대표의원님입니다. 특히 신경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행감일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께도 얘기 들은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이번에는 이렇게 일정을 잡는 게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구가 건강한 요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재영 위원님 또 대표의원님 입장에서 해주신 말씀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년의 일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택

임병택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아마 실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비전기획관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29일 경기일보 20면에 실린 광고인데요.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팔당유역 유기농 농업의 진실, 10월 29일 자 경기일보입니다. 혹시 이 광고를 집행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비전기획관 장영근입니다.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병택

임병택위원

그러면 10월 29일 유기농과 관련된 광고를 계속 집행을 해왔나요? 이런 내용의 광고를? 지금까지 비전기획…….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전에 몇 건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몇 건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저에게 제출한 홍보비 집행내역에 보면 2010년도 팔당유기농 농업관련 광고가 뉴시스에 3,000만 원짜리가 있던데요. 이거 말고도 또 있다는 겁니까? 우리 비전기획관실에서.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아까 국비를 활용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아,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광고를 하신 거예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그 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이 건은 그러면 어디 돈으로…….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이 건은 도정홍보비 활용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도정홍보비로.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왜 자료에는 누락시킨 겁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아마 제공시점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확인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행정사무감사가 11월 달에 치러지는데 자료는 지난 3년간 현재까지라고 했을 때 9월 말까지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보통 자료를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러면 9월 이전에는 팔당 관련 광고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있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있었습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병택

임병택위원

그것은 왜 누락됐지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그것은 특별히 별도 광고로 하기보다도 저희가 기획보도와 붙여서, 별도의 그것만의 광고비를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기획보도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홍보비에 속하는 거잖아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거 누락된 거잖아요. 누락이 아닙니까, 그러면?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

병택

임병택위원

누락은 아닙니까? 비전기획관실에서 기획기사를 통한 광고, 홍보를 했잖아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병택

임병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이 보고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이 건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병택

임병택위원

일단 이 건, 팔당.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점 문제 때문에 누락된 것 같고요.

병택

임병택위원

9월 전에도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9월 전에 것은 저희가 자료로 다 제출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서요. 있습니까? 730페이지.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730쪽.

병택

임병택위원

네. 팔당유기농 관련…….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병택

임병택위원

그것은 우리 정책기획심의관실이잖아요. 비전기획관실이 아니라.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같은 조직입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비전기획관이 정책기획심의관 휘하에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업무분장상으로는 다르시던데. 업무분장상으로는 정책기획심의관실과 비전기획관실이 다르잖아요. 업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별도로 돼 있습니다만 지휘계통 간에 하부기관으로…….

병택

임병택위원

일은 같이하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심의관은 국장급이고요, 비전기획관은 과장급이기 때문에 기조실에 있는 과장들이 정책기획심의관, 국장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어찌됐든 정책기획심의관과 비전기획관이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 여쭤볼게요. 729페이지 보시면, 자료에. 심의관님, 2권입니다. 자료 2권에 729페이지를 보시면 맨 아랫부분 비전기획관실에서 4대강 주변지역 홍보 해서 3건 1억 원어치 했지요? 비전기획관실 이름으로.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리고 상단에 보면 경기도강변살자와 관련돼서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또 광고를 했지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병택

임병택위원

여기에는 정책기획심의관실과 비전기획관실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병택

임병택위원

그러나 2010년도에는 나누지 않고 그냥 통으로 심의관실로 했네요? 저는 우리 비전기획관실이 과연 어느 정도의 홍보비를 어떤 내용으로 집행했느냐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아울러서 우리 팔당 유기농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께서 고소 당하셨지요? 우리 농민들께.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누구, 누구, 누구 당하셨습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전임 이재율 실장, 현임 박수영 실장 그리고 제가 고소당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비전기획관님까지. 그러면 고소내용은 대체적인 내용 어떤 거였습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유기농 농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지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병택

임병택위원

우리가 팔당유기농과 우리 경기도가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우려를 합니다. 우리가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께서 유기농 농민들에게까지 고소를 당하는 지경이 됐는데요. 한 가지 의문점은 우리 팔당생태사업이라고 그러지요? 우리 4대강사업 중에 하나 한강살리기사업 중의 한 곳인 팔당생태사업, 팔당생태사업이라고 그러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런 표현 쓰고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팔당생태사업의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사업부서는 건설본부 하천과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건설본부 하천과이고. 그러면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어떠한 역할이지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저희가 위수탁을 받아서 일부 1ㆍ2ㆍ5 3개 공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남한강 전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저희한테 위수탁한 것을 관리하는 그런…….

병택

임병택위원

1ㆍ2ㆍ5공구가 우리 경기도가 대행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럼 팔당댐, 지금 두물머리지구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거기는 저희 공구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1공구에 포함되는 건가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1공구에 포함됩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서울국토청이 아니고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병택

임병택위원

전반적인 대집행 관련 업무는 우리 국토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대집행 부분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일단 제가 확인한 바에는 우리 팔당관련 사업은 우리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서울국토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단지 보조만 하는 역할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맨 처음 유기농 농민들이 가장 화가 났던 이유는 그곳에서 쫓겨난다는 이유도 있지만 본인들이 평생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던 유기농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너무나 허무맹랑한 악의적인 홍보를 통해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국토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왜 경기도가 나서서 그렇게 공격적인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유기농민들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자세로 따뜻한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유기농민들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를 계속 집행하면서까지 무리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우리 비전기획관님, 맨 처음 우리가 한강살리기사업의 이해라는 문건도 우리 비전기획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이라고 하셨지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보면 여기 광고에는, 비전기획관실에서 낸 광고 박스에 보면 유기농이 수계유출 그다음에 질소ㆍ인 증가, 수질오염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박스가 수질오염으로 돼 있습니다.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맨 처음 작성한 문서에는 발암물질 생성으로 돼 있지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발암물질에서 왜 수질오염으로 바꾸셨습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저희가 사실관계가 잘못돼서 내렸다기보다도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문제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저희가 완화해서 그것을 내렸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발암물질 생성은 맞지만 그것이 워낙 또 거친 표현이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 아직까지도 비전기획관님은 확신하고 계신 건가요? 발암물질 생성과 관련해서.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지사님과 동료 의원 간에 많은 말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경기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서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아울러서 또 하나, 비전기획관님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료 2권에 보시면, 제 자료 2권에 732페이지를 보시면 여론조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대행업체에 관한 자료를 여쭤봤는데요. 우리 비전기획관실에서 여론조사 2009년도, 2008년도에 하신 것 없으십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여론조사 직접 한 것은 저희가 도민만족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고요. 한강살리기 관련돼서 한 건 없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네, 이건 다른 주제입니다. 저는 우려, 제 일단락은 끝났고요. 기획관님 나오셨기 때문에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대행업체 관련돼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단 1건 이렇게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비전기획관실에서 몇 번에 걸쳐서 여론조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런데 왜 여론조사 관련 자료가 누락됐을까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어찌됐든 정확한 정보제공이 저희 위원들에게 되지 않고 있는 거네요? 비전기획관님,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네, 실장님. 이제 저는 우리 경기도 정책조정 및 확정, 제집행과 관련된 전 과정 중에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로서 저는 여론조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과연 기획조정실에서는 정책과 관련된 판단과 조정능력을 할 때 어떠한 여론조사를 활용해서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론조사 관련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답변은 딱 1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3월 발주한 여론조사만 있던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여론조사 말고도 몇 건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실망을 합니다. 누락여부는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네. 보시면 경기개발연구원에 2009년 7월 27일 자로 비전기획관실에서 경기도 주요도정시책 효과에 대한 시군별 여론조사 해서 이렇게 공문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문시행 해서 많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는 없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서론을 깔았냐면 저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에 이재율 실장님이 계셔서 아마 제가 박수영 실장님께 말씀드리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에도 반영하고 그리고 또 대변인실을 통해서 대도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라는 것들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여론조사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내부 활용자료로 왜곡된 자료가 우리 정책집행기관에 전달되면 우리 정책집행기관에서도 다른 판단을 하고 또 정말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상당한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우려하는 바입니다. 가장 큰 몇 가지 사례를 한두 가지만 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국 관련 여론조사를 하시면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였습니다. 우리 경기도 정책포털, 그러니까 대변인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민 중 7명, 경기도교육국 신설 공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보도자료를 받아 쓴 지방언론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경기도민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여론조사기관은 21세기리서치라는 우리 경기도가 여론조사를 독점적으로 발주해 줬던 업체고요. 이 교육국에 대한 또 다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경인일보 10월 달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47.6%가 도 교육국 설치가 부정적이다.”라는 여론조사, 이것은 경인일보, OBS, 경기방송이 KM조사연구소에 의뢰한 거지요.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는 “70%가 경기도교육국 신설을 공감한다.”라는 이런 여론조사결과가 나오고 우리 일반 언론사에서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50%가 반대한다.”라는 이런 여론조사결과가 나옵니다. 분명히 불일치하는 거지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의 자료와 우리 언론의 자료는 불일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GTX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김문수 도지사님 지지도와 관련된 조사도 우리 민간업체와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수행하고 있는 여론조사결과가 판이하게 나옵니다.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이 과연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유감스럽게도 올바른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추가질문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 각 부서에서 실시한 그리고 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 3년 치 정확한 자료제공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준비해서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이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병택 위원께서 의도적 누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의도적 누락이면 은폐한 겁니다. 의도적 누락, 은폐는 아니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은폐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아마 “여론조사” 이러면 저희가 통상 평가담당관실에서 하는 걸, 우리 기조실 내에서 하는 건 그걸 주로 “여론조사”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빠진 것 같은데 다른 여론조사들 전부 다 모아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에 홍보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은 선거에 직접 안 나서시니까 선거법의 법리에 대해서 개념이 좀 부족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그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선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봐도 아주 독특한 제도이기는 한데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180일 이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운동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인정이 돼도 위법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크게 그 정도 두 개의 기준으로 보시면, 판례는 보셔야 되겠지요. 어떤 건 선거운동에 해당이 되고 어떤 건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항상 유념을 하시고 홍보활동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도정현황 전략홍보비하고 그냥 홍보비하고 다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본질적으로는 홍보비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가 다르거든요. 홍보비 집행내역하고 도정현안 전략홍보비 집행내역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이점이 어떤 건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출하신 요구자료 1권에 51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거기 보면 경기도 강변살자, 2009년도 건데 513페이지 제일 위에부터 보면 강변살자가 있고 강변살자 중간에 또 3개가 또 이어져 있고요. 제일 밑에 보면 4대강 주변지역 홍보 해서 이렇게 3개가 붙어 있고, 전부 홍보매체를 통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료 36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요구한 자료의 요구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도정현안 전략홍보 관련 내역이고요. 하나는 그냥 홍보비 집행내역이거든요. 그런데 내역이 다 다릅니다. 보시면 내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념이 다르게 별도로 지출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44페이지에 보시면요. (관련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입니다. 결산서 4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도정홍보 자체/직접 이렇게 해서 총액으로 한 12억 8,000만 원 정도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되신 건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369쪽하고 514쪽은 일치하는 목록으로 돼 있습니다. 513쪽하고 368쪽도 일치해 있는데요. 추가로 또 들어간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거기 때문에 자료요구시점에 따라서 변화될 여지는 없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어떤 건 중복이 되고 어떤 건 따로 떨어져 있고, 복잡하게 지금…….

칠승

권칠승위원

그래서 우선 경기도 강변살자가 딱 그 이름으로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513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에 5건이 있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5건이 있는데 368, 369페이지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거 저희 정책기획심의관으로 하여금 답변 좀 올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정책기획심의관은 발언대에서 본인 이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옳습니다. 기획조정실 홍보비 예산이 약 12억 정도 됩니다만, 작년도 저희가 집행한 게. 앞쪽에 도정현안 홍보비가 저희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전체 도정현안과 관련된 홍보대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이 도정현안 홍보비 10억이 있고요. 그냥 일반 홍보비라고 돼 있는 거는 작년 추경 시에 홍보수요가 생겨서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또 강변살자 부분 이 부분을 별도로 2억을 추경 때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목이 틀려서 일부 도정현안과 홍보비가 조금 달리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 부분 제가 좀 더 자료를 살펴보고 추가질의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네.

칠승

권칠승위원

주신 강변살자 보면 2009년도에 도비로 8,000만 원 정도 두 번 홍보를 하셨고요. 이 자료에 있는 건 아닙니다. 도비, 국비 구별돼 있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8,000만 원 정도 도비로 홍보기사를 집행한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2009년도, 2010년도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액 국비로 강변살자 홍보하신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안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알고 계십니까?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국비, 도비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칠승

권칠승위원

저도 이것을 프린트를 안 해서. 제가 그냥 말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경기도 강변살자 기획보도 및 각종 홍보를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대행 사본과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9년도 지출에 지출이 다섯 번 있었습니다. 다섯 번 있었는데 두 번에 걸친 8,000만 원은 도비로 돼 있고요.

득구

강득구위원장

담당과장은 옆에서 같이 좀 도와주세요.

칠승

권칠승위원

자료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홍보비가 나갔습니다. 전부 도비, 국비 합쳐보면요.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별도로 자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변살자 홍보비로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1억을 받은 게 있고요.

칠승

권칠승위원

네. 맞습니다.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그리고 8,000만 원 부분은 저희 일반 도비 해가지고 아까 513쪽에 강변살자 관련된 5건 홍보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때 도비로,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도비로 집행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아까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경 때 홍보수요가 생겨서 별도로 추경 때 홍보비를 잡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전국에 특별교부세를 배부하고 홍보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같이…….

칠승

권칠승위원

이게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특별홍보비가요.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정확한 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11월로 내려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홍보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국에 다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온 거죠?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특별히 5,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기획보도 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조금 과잉 홍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경기도는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강변살자 프로젝트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하천에 대한 살리기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홍보수요 이외에도 별도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전액 국비로만 하신 건가요? 그럼 이게 제출하신 자료하고 안 맞아서 2010년도에는 전액 국비로만 하신 건지.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강변살자 같은 게 제출하신 자료로 보면 도비 2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네. 맞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도비 2건밖에 없는데 지금 홍보비, 513페이지 보면 일단 그냥 볼 때도 4대강 주변지역 홍보하고 같이 본다면 8건이 되겠고요. 그걸 제외하더라도 5건이 되는 거거든요.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운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 제기는 이런 겁니다. GTX는 이미 확인이 됐고요. 4대강이나 강변살자 이런 것까지 연계되는 홍보이지 않습니까, 내용이?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네.

칠승

권칠승위원

지금 본청은 물론이고 산하기관에까지 다 산재돼 있어가지고요. 일단 정확하게 계량이 안 되고 그래서 중복되고 그래서 같은 하나의 아이템으로 보면 같은 날짜에 중복돼서 나간 것들도 많이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나간 것만 보면 날짜 배열도 전략적으로 하셨을 거고 또 예산을 사용하는 데 효율성을 생각해서 집행을 하셨을 텐데 지금 산하기관에까지 다 산재해서 중복돼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도본청하고 산하기관까지 다 뽑으면 아마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혹시 그 부분을 체크해 보셨는지요?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지금 홍보 아이템별로 저희 기획조정실을 포함해서 대변인실 그다음에 관련 실국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홍보 수요에 따라 했을 텐데 홍보 주제별로 저희가 예산을 뽑거나 또 홍보 시점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 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네. 그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전부 홍보매체를 통한 것들이거든요. 광고형태가요.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네.

칠승

권칠승위원

홍보매체를 통한 것들인데 이 홍보매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홍보매체 선정은 저희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 요청을 하고 언론재단에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또 앞서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언론의 제안에 의해서…….

칠승

권칠승위원

대변인실에서 많이 하죠? 대변인실에서 많이…….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변인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대변인실에서 요청을 해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글쎄, 그 비중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양한…….

칠승

권칠승위원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이 광고는 어느 언론사에 내자.”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하기도 합니까?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비율상 어느 정도 됩니까?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딱히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칠승

권칠승위원

상당수 대변인실에서 관여를 하지요?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상당수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한 30~40% 이상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럼 나머지는 대변인실에서 한다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매체의 어떤 영향력 그다음에 그런 것들 고려해서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행정감사 때 드러난 건데요. 하나만 드러났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보책자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직접 거래해서 광고비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네.

칠승

권칠승위원

기획조정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트러져 놓으면, 제가 어떤 의도가 있다든가 원격에서 대변인실에서 하고 이런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각 여러 곳에, 집행기관에 흩어서 지금 취합조차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파악을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개별 실국이나 기관이 홍보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홍보 주제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점과 매체의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하고 효율적인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전체 행정감사 일정에 대한 멘트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실제 우리가 행정감사를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각 실국 부서당 위원 개인 한 분이 질의한 시간이 1차 10분, 추가 6~7분, 보충질의까지 하시면 5~6분 해서 총 20분에서 25분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조실의 경우에 지금 2일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총괄까지 하면 3일이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기조실의 경우에도 이틀이라고 오늘까지 지금 했는데 우리가 맥시멈 잡아서 한 50분 정도 질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까지 만약에 우리가 기조실의 내용들을 질문한다 그러면 1시간 내외.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다 느끼셨겠지만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도 지금 집행부에서 상당히 부실하게 해서 위원들께서 계속 요청하고 질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니까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 그리고 전체 인원,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그런 수만 명 그리고 수십조 원의 예산, 이거 기조실에서 전부 다 관리감독하고 조정하고 계획합니다.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기조실을 우리가 각 위원들간 1시간 내외에서 모든 걸 다 살펴볼 수 있겠느냐? 이거 불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들이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일간에는. 도정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 대개 그러죠.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평상시에 “그건 뭐 감사 때 따져보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또 감사가 시작되면 집행부 업무 생각하고 이것저것 따져서 짧게 하자고 그럽니다. 도대체 우리 도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부여한 대의기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소중하고 진지하게 행정감사에 임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도민들이 저희에게 부여한 역할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미국, 미국 얘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행정감사 없습니다. 이런 국정감사나 행정감사. 왜 없겠습니까? 이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 줍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한 것 심의하는 게 아니고 365일 의회는 열립니다. 그리고 항상 행정부를 감시하고, 어떻게 보면 감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예산 세워서 예산 주고 일 못하면 안 주고 잘하면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동안에 열흘입니다. 합법적으로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예산을,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를 감사하는 게 열흘입니다. 그리고 기조실의 경우에는 단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은 전체가 법정기관이 아니고 의원 개개인이 법정기관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의원들이 정말 행정감사, 물론 시간 짧게 하고 집행부 형편 봐주고 집행부의 여러 가지 업무 그런 것 다 편리 봐주고 실제 그래서 언제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365일 동안에 단 2~3일 정도 감사하는 이거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전체 동료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내년에는 제 개인적으로 입법청원이라도 하고 싶어요. 행정감사기간 좀 늘려달라고.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일부 동료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혹시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간이 길어서 짜증 난다 내지는 업무를 못 보겠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년 365일 동안에 저희 의회의 감사받는 거 실제 하루 이틀입니다. 과거에 어떤 형태로 행정감사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더 진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감사가 어느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의 정책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이 뭔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보완할 게 뭔지.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에 건강한 긴장관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여태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보면 좀 타성에 젖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타성에서 좀 벗어나고 그 타성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제가 건강한 요구라고, 물론 김주삼 위원님이 제일 강하게 요구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지방자치가 강집행부, 약의회입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 이런 걸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현장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 생략하고 좀 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이렇게 내부 합의를 봤습니다. 저는 김주삼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민원서비스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5기 들어서 민원서비스의 정책이 현장중심, 주민 밀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언제나 민원실이라든지 또 도민안방, 달리는 민원실 등의 서비스를 확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이게 아마 김문수 지사의 현장중심 이런 철학들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래서 신문기사에는 민원이 맞춤형, 진행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군, 부천시, 이천시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퇴임한 전직 공무원들이 역에 나와서 서비스하고 이건 광역 뿐만 아니고 기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민원서비스를 현장중심 주민 밀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몇 가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소속 인원이 한 6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8명.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본청 기준으로 도민안방은 20명이고 제2청은 10명이죠? 그러니까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리고 달리는 민원실은 이번 주에 처음 시작하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6명이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런데 제가 경기도청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관련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언제나민원실 같은 경우는 2010년 3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1만 9,000몇 건을 해결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6월 16일까지 자료를 보면 2건 중 1건은 야간에 처리했고 민원실을 찾아온 10명 가운데 6명은 여권관련 민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렇죠? 도민안방은 경기도 자료 보니까 한 320곳을 방문했고 민원은 2,900몇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 외 1만 3,795명이 건강상담을 받았고 무료로 진료해 주고 약을 처방하기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도자료에.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지하철 한 량을 고쳐서 달리는 민원실을 만드는데 거기 6명이 근무한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는 경기특산물인 홍삼 포함해서 이런 것도 판매하고 전시하고 빵도 드리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빵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홍삼판매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검색해 보니까 도민안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혈당측정, 당뇨검사, 체지방 점검 등의 건강상담서비스가 제일 인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건강상담 하면서 진료나 약 처방을 한 적이 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게 혈당검사하고 피검사 이런 거는 하는 걸 봤습니다만 약 처방은 못할 겁니다. 의사나 약사가 아닌데 약 처방한다는 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8월 18일 자 경기도 정책뉴스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체지방 검사는 기본이고 안과, 이비인후과 진료 및 약 처방까지 진행해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 진료혜택을 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아마 보건소의 의사를 동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진료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낙후지역에 갈 때는 보건소 직원들을 동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용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갔는데 저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무상급식이냐 무상급식……. 이거는 사실 지사의 도정, 예를 들면 본인의 가치관,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갖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사실 법적 근거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득구

강득구위원장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는 계속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얘기했고 또 김문수 지사는 무료급식, 선별적 복지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가치의 문제죠. 그죠? 그런데 도정이라는 건 전부 다, 행정이라는 건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제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중앙선관위 종합법제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완도군수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보니까 이거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더라고요, 횟수가 몇 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따 한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저는 선관위에 이런 문구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를 갖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적 근거에 이게 아니다 그랬는데 했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일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자료 주시면 저희가 보고 고민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러니까 어쨌거나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선거법, 기부행위를 금지한 113조에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다음 도민안방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공무원 20명이 버스 4대에 각종 기구를 싣고 이동을 합니다. 그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320곳을 방문해서 민원상담을 약 3,000건을 했다 그래요. 1곳마다 평균 9 점 몇 건이니까 10건입니다. 비유하자면 1시간에 1명 정도의 민원인이 와요. 그 1명을 위해서 공무원 20명이 기다려요. 자료로 제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3명이 1건의 민원을 응대하는 겁니다. 제가 부천지역 언론자료를 보면 지역 언론 기자가 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파리를 날리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 언론에 따르면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민원은 동 주민센터, 그리고 시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민원을 요청해도 관할 해당 지자체에 이관하고 있는데 굳이 경기도가 직접 시군 현장에 찾아와서 민원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자가 썼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경우에는 시군의 일선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만 있다면 아마 안 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좀 넘는 부분의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 맡겨두면 찾아가는 부분까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모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일선 시군의 범위를 넘는 부분을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 99%,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찾아가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다는 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타성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보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적어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어쨌거나 단체장이 민원에 대해서는 옛날 관선시대 때랑은 다릅니다. 적어도 예를 들면, 아주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표를 의식하고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은 누구나 민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가중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가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박수영 실장께서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관선시대와 민원시대 때 가장 다른 게 뭐가 있냐고 하면 민원에 대한 서비스 질 이게 제일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선 시군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달리는 민원실 하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런데 코레일에서 빌려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한 달 사용료가 얼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거라 제가 지금…….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라 다른데 연 최소 한 칸에, 연 최소한 1억에서 3억 사이로 나오더라고요. 한 칸에 2,500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달에. 언론마다 약간 다릅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전제하에서. 그런데 이번에 서동탄에서 성북까지 시험 운행하기로 했다 그러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노선의 길이가 62.1㎞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구간은 약 29.1㎞, 약 30㎞입니다. 그러니까 병점에서 석수역까지, 만안 석수역까지가 경기도인데 1/3에서 1/2 사이입니다. 혹시 지하철로 출퇴근 해보셨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오늘 제가 일부러 수원까지 전철 탔어요. 그리고 수원역에서 봤습니다. 반대로 서울로 향하는 차편을 봤어요. 그런데 수원역이나 천안은 출발역이기 때문에 덜하지만 보통 혼잡도가 7시부터 9시까지 170%가 넘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정 혼잡도가 보통 150%가 넘으면 혼잡도가 제일 심하다고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자료에 의하면. 6시 28분에 민원실은 경기도 동탄에서 출발해서 예를 들면 7시 4분에 석수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되면 혼잡도는 적정 혼잡도를 넘어요. 그런데 열차 한 량은 상담을 위한 공간이 됩니다. 더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민원행정을 움직이는 공간으로 바꾼 행정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구나. 야, 이건 역시 김문수다!’ 소통과 공감의 노력으로 평가할까요? 제가 이거 장담하는데요. 아마 대부분 민원과 상관없이 그리로 올 겁니다. 민원과 상관없이. 제가 예를 들면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아니면 보름도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이 달리는 민원실에서 하는 서비스가 어떤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재증명 발급신청을 받고 경기도 특산물 판매도 하고 민원상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했죠. 그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런데 행정 전산망을 이용하는 서류는 발급할 수가 없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왜? USB나 휴대폰에 공인인증서를 가진 승객만 주민등ㆍ초본 등을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출근길에 사람들이 어떤 민원을, 어떤 상담을 할까요? 현실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저도 4년 동안 여의도에 출근했는데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바쁜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지 예를 들면 한 칸에 제가 보기엔 40~50명 이상 있는데 거기서 어떤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제가 보기엔 탁상행정입니다. 시뮬레이션 해보셨나요? 시범운행 해보셨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안 해봤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안 해봤죠? 시범운행을 했어야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석수역 지나면 서울입니다. 한 반 이상이 서울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민이 있고 서울시민이 있고 인천시민도 타요, 신도림에서는. 경기도민만 골라서 상담을 하실 건가요? 경기도랑 서울시랑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나요? 협의한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수발대장, 문서 있으면 좀 주십시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건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이건 타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치권 침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꾸로 서울에 다산콜센터라는 거 있는 것 아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거기서 경기도민의 민원을 받아서 경기도에 전달하는 거랑 똑같아요. 객차 고치는 데 1억, 사용료가 연 1억에서 3억, 인건비가 예를 들면 6명이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1억 5,000만 원 이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저는 도의원 되면서 업무보고 받은 이후에 계속 김문수 지사가 도지사로서의 김문수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대권 후보로서의 김문수 지사, 그러니까 지사가 아니죠. 대권후보 김문수인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돼요.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내일 얘기하겠지만 경기개발연구원도 그렇고 홍보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요새 일정도 그렇고 이건 도지사 김문수가 아닙니다. 대권후보 김문수입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저는 그래서 도민안방, 달리는 민원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전시행정입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구태행정입니다. 구태라는 표현까지 쓰면 뭐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얘기하면 경기도가 마치 경기도에 있는 여럿 시군처럼 하는 거예요. 경기도 안양시가 아니고 안양시 양평군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라는 게 뭡니까? 31개 시군이 민원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지요. 그래야 31개 시군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민원서비스업무는 31개 시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우월한 예산, 인력, 행정력을 토대로 마치 서른두 번째 시군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우리 박수영 실장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조직개편안 논의했을 때 이재율 전 실장이 뭐라 했습니까? 지방자치기획단 신설하면서 일관되게 한 얘기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분권강화 필수적이다. 행정단계 축소하는 거 반대다.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광역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기획단이 필요하다. 논리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고민하다가 흔쾌히 우리가 동의한 겁니다. 기억하시지요? 그 당시에 박수영 실장께서 안 계셨지만 우리 공직자들 다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분권강화가 필연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경기도 입장이라면 지금의 민원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과연 경기도의 입장과 맞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는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해서 31개 시군이 민원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래야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 좋은 얘기했어요. 일선 시군의 범위를 넘는 범위,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저는 무한돌봄기동반 같은 것은 사실 31개 시군이 맡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이것과 관련된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경기도 뉴타운,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문수 지사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고 찾아가야지요. 권리자와 세입자 모두 행정기관, 경기도가 나서길 바랍니다. SSM 이거로 인한 자영업자의 갈등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분야에서, 이거 말씀하실 때 시군에서 해결할 부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행정능력, 의사결정권, 전문성 등이 훨씬 나으니까 이런 큰 틀에서 하는 게 맞지요. 이런 걸 해야지 주민들과 일대일로 접촉해서 김문수 동영상이나 하고 이게 도지사 김문수의 모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 여태까지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이지 경기도가 31개 시군 플러스 1 경기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는 전체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고 31개 시군의 버거운 갈등의 현장을 찾아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게 박수영 실장 말씀하신 대로 그게 경기도의 모습입니다. 또 경기도의 혐오시설의 신설ㆍ이전, 시군 간에 갈등으로 불거진 주민의 민원, 골프장 건설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도가 나서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인식이 전환되고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안이함을, 제가 안이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타성에 젖는 걸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 지사의 도정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야 떠나서 지지하고 함께할 겁니다. 그렇지만 대권후보로서의 김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제고할 수밖에 없고 견제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막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뉴타운 등 행정수요가 있는 곳으로 도민안방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도민안방 포함해서 인식이 바뀌어야지요. 그리고 박수영 실장께서는 도지사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도지사 김문수가, 김문수 도지사가 진짜 도민의 입장에서, 대권후보를 준비하는 김문수가 아니고 경기 천이백만 도민들이 뽑아준 도지사 김문수의 모습을 저희들은 보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승철 위원님 질의 안 하셨지요? 그러면 이승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신문에 계속 나오던 거, 민간기업에 파견하는 거요. 고위공무원들 민간기업 파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민간기업 파견제도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저희 도도 4급 내지 6급 직원들을 민간기업에 파견하는 계획을 자치행정국에서 해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과거의 선례도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과거에 하다가 그만 끊어졌거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3ㆍ4급 정도 되시는 것 아닌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4급 내지 6급.

승철

이승철위원

4급에서 6급까지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승철

이승철위원

그런데 그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생각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장단점이 어느 제도나 있습니다만 민간에 가서 민간의 새로운 영역을 배워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 민간기업의 대변인이 될까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장단점이 어느 제도나 그렇듯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대부분 지금 말씀들은 잘 안 가려고 하는 쪽이 많다, 공무원들 중에서는. 거기 가서 도움이 될 게 없다, 이런 쪽이 많고. 그게 기간이 1년에서 3년 정도라고, 파견기간이.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승철

이승철위원

했는데 과연 1년 정도 나가서 배워 갖고 와야 얼마나 배워 갖고 오겠느냐? 또 민간인 기업에서도 공무원들한테 배워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간에 장점을 뽑기 위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시하려고 하는 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양쪽에서조차 그렇게 크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일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만약에 나갔을 때, 파견 갔다가 들어왔을 때 주는 인센티브 같은 건 없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제도화된 인센티브는 없고요. 민간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해 온다는 그것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그럼 가실 분들이 거의 없겠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도에는 제가 듣기로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도를 떠나면 금방 탈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민간기업, 예를 들면 대기업들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것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결국 우리 도에서도 제도는 있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안 가겠다고 그러면 뭐…….

승철

이승철위원

강제적으로 간다든가 이런 거는 없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까 하는데 우리 도청 계약직공무원 수가 자꾸 늘어난다라고 이야기가 많은데 계약직이 늘어나면 사실은 일반직공무원들이 좀 불편해 하는 거거든요, 계약직이 늘어나니까. 옛날에는 우리 계약직을 쓸 때 보면 대부분 통역이나 그렇게 많이 쓰던 저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필요에 의해서 여러 방면으로 쓰기는 하는데 계약직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계약직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행정이 옛날만큼 단순하지가 않아서 지금 기 채용돼 있는 일반직공무원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살려서 계약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약직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게 되면 장점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이분들이 신분불안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본인들도 짧게 근무하고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헌신도 이런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일반공무원들이 볼 때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그런 계약직들도 있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계약직이 두 종류가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위원

그러게, 두 종류. 시간제가 있고 뭐…….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분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정원대체계약직이라고 해서 정원을 먹는 계약직이 있고, 일반직의 정원을. 그다음에 전문계약직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먹지 않고 계약직을 채용하는 부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지금 일반직공무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본인의 자리들이 계약직에 의해서 먹혀서 들어오는 것에 걱정이 좀 있는 거거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민선4기나 민선5기 지금 오면서 민선3기 쪽보다는 많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그런데 늘어나더라도 일반직공무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러면 자기 자리 때문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공무원들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아니, 그래도 일반 같은 인력풀 안에서 쓰는 건데 불만의 소리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불만의 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직업공무원들이, 일반직공무원들이 빨리 전문성을 갖추고 그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지 않으면 필요에 의해서 자꾸 계약직이 늘어나게 되고, 이건 세계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전문적인 계약직을 쓰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인사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일반 계약직 수가 점점 늘다 보니까 일반직공무원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전문적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뽑아서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혹시라도 될까봐 지금 그런 우려에 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총 정원 대비 계약직이 4.8%인데 이게 서울은 7%가 넘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비해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비교하거나 중앙부처하고 비교할 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아, 그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승철

이승철위원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쪽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내부에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잘 알아서 해주시고요.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예산계획서를 짜서 실과나……. 그 순서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과에서, 실제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기획해서 올리면 과장님 결재랑 그 국의 국장님까지 결재를 맡겠지요, 일반 예산기획이면.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수립계획을 확정하면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 같은 경우는 마무리추경 이외에는 규모가 좀 있을 때는 실국별로 어느 정도 사업예산에 한도액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실국에서…….

승철

이승철위원

각 부서별로, 국별로.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한도액이 다 나눠져 있지요, 일단은.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전년도 3년 치의 평균사업비 이거 가지고 저희가 가용재원을 추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신청토록 그렇게…….

승철

이승철위원

그게 나중에는 전체가 예산담당관실로 다 들어오게 됩니까? 각 실국에 있는 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실무심사를 합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실무심사가 돼서 그게 의회로.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실장님, 부지사님, 지사님까지 결재를…….

승철

이승철위원

아니, 지사님 결재가 득해진 다음에 오겠지요. 의회로 넘어오는 거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지사님 결재가 꼭 돼야만 넘어올 수 있는 거지요? 뭐든지 예산 자체가.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지사님 결재가 돼야 넘어오는 거지 지사님 결재가 안 되면 넘어올 수 없는 거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어느 사업을 하고자 하면 금액에 따라서 실국장 전결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또 금액에 따라서 부지사님, 지사님까지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산을 의회에 신청할 때는 반드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승철

이승철위원

지금 건설교통국으로 알고 있는데 도청 청사 설계비 신청이 2009년도에 도의회에 넘어와 있었거든요. 그게 의회 상임위에서 예결산하면서 그게 빠졌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순위에서 삭감이 됐고…….

승철

이승철위원

순위에서 밀린 거로 돼 있다 그러는데…….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 예결위에서 삭감이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그때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혹시 그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삭감이 되고 그랬는지.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 배경은 자세히, 한 1년 지난 얘기지만 예산신청과 관련돼서 위원님의 5분발언도 계셨었고 그런 분위기에 재정상황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재정상황이 안 좋아질 무렵인데 굳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계획가지고 지금 설계비를 미리 하면 나중에 단계적으로 계획됐던 대로 이전이 안 됐을 때 오히려 설계비만 버리는,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승철

이승철위원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아니, 지금 항간에, 지금 얘기 들었듯이 집행부에서 상임위에다가 얘기를 해서 설계비용을 좀 빼 달라.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아니,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 놓고 삭감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지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내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상임위에서 58억에 대한 설계비 심의를 빼고 안 했거든요, 그 자체를. 그 이유가 과연 뭐냐가 중요했었던 건데 좀 빼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뺐다는 말씀이 있어서…….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상임위 심사 끝나면 저희가 주요안건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동향 같은 거 보고를 드리는데 상임위 때 삭감이 됐을 때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삭감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승철

이승철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냥 통과를 했으면 그냥 넘어왔을 거네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당연하지요.

승철

이승철위원

아니,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니었고요.

승철

이승철위원

아니, 제가 상임위에다가, 작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 계신 분들한테 다 여쭤봤거든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고 아마 이랬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굳이 삭감하신다면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는 정도의 답변은 있었던 거로 아는데요.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지사님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예산요구한 거를 상임위 소관 실국장들이 깎아달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집행부에서 다시 그것을 깎아달라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이, 그 당시 7대 때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당시의 의원님들이 그것을 그대로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게 아마 언론에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 심사 전에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게 지금 시점에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설계비 반영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상황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이유로 삭감을 하면…….

승철

이승철위원

아니, 추경에, 내가 그 당시에도 그 얘기를 다시 들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이 정확하게 알 건 아니겠지만 추경에, 그때 우리 실장님은 아마 경투실의 실장님으로 계실 때지요? 작년 10월이면. 2009년 10월이면.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2009년 10월이면, 제가 11월 초에 내려왔으니까 10월이면 제가…….

승철

이승철위원

11월 달에 내려오셨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제가 11월 달에 왔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막 오실 때였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왜냐하면 12월 16일 날 우리가 예산 통과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12월 16일 날. 그러니까 12월 16일 날 통과가 됐는데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 당시에 그 내용 자체가 “만약 지금 이번 본예산에 안 넣으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해보겠다.”라는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의원님들이 연도 수가 바뀌면서 선거에 뛰어다니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안 되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 당시의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쭤본 건데 담당관님께서는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시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물론 상임위 분위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또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도 있던 상황에서 보고까지 드려서 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스스로 깎아달라고 하는 실국장님은 안 계실 겁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사업부서에서 다시 올라온 것 아십니까? 50%.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신청 왔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 자체가 예산담당실까지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어디 있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예산신청이 다 된다고 해서 100% 예산이 성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과정에서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지금도 삭감됐습니까? 현재도?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안 돼 있어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승철

이승철위원

추경 쪽으로 다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마무리 추경이요?

승철

이승철위원

네.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마무리 추경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 금년도 마무리 추경 말씀하시는…….

승철

이승철위원

네.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안 들어갔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가 다 돌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 질의과정에서, 우리 기조실장님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인데 무상급식이 불가한 사유가 제가 듣기로는 상당 부분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책이 재정만 확보가 된다면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재정이 무상급식에 5,000억이 든다 하면 지금 방식으로 하면 1,000억이 들고 나머지 4,000억 원으로는 다른 복지 네 가지를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올린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어쨌든 어디서든지 돈만 확보가 되면 이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확보…….

주삼

김주삼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보낸다고 그러면 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국비로 주면 하는 거지요.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겠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조실장님 견해로 알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어쨌든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는 이 무상급식 자체가, 돈의 문제를 떠나서 무상급식 자체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정책적 문제가 이게 사회주의 논리에 기초한 좌파정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확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어서 한강살리기사업 특강 자료부분 이어서 비전기획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나와 주세요. 아까 확인한 대로 경발연 연구의 정책제안하고 상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어느 자료에 대한, 지금 입장이 확연히 틀린데 아까 비전기획관께서는 경발연의 정책지원 자료는 이전의 일이고, 그러니까 2009년도의 일이고 지금은 4대강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이 자료를 내신 거고, 그래서 1년 정도의 갭이 있다고 아까 얘기하신 거지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비전기획관 장영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처 말…….

주삼

김주삼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의 송미영 박사가 연구한 것은 발간은 7월 달에 했습니다. 7월 달에 했습니다만 실제 연구는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한강살리기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한 것 아니에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아닙니다.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6월 8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략적인 어떤 방향성을 발표한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7월 20일 날 발표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러면 송미영 박사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자료집을 만들 때는 확인되지도 않은 자료들을 가지고 만든 거네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본인도 그런 전제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았음을 인정을 합니다, 한정된 연구라고.

주삼

김주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자료였네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그때는 저희가…….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어차피 총괄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두 분 비교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하여튼 아직도 우리 비전기획관님께서는 비전기획관에서 나온 자료가 더 확실하고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고 그게 맞다, 경기개발연구원 자료는 틀렸다라는 게 확고한 신념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저희가 작성을 했다기보다도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서 저희는 내용을 담은 거고…….

주삼

김주삼위원

어느 전문가가 검증을 하셨어요? 이거 한강살리기사업의 이해…….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저희 내부적으로 수질전문가 박사가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누구예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조영무 박사라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분이 감수를 하신 겁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어떻게 보면 감수를 했고요. 그 외 다른 교수님께도 봬 드리면서 틀린 부분이 있느냐라고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어차피 총괄질의에 필요하니까 이 한강살리기사업의 이해에 대한 책자를 만들고 감수하고 의견을 주신 그런 분들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참고로 이거 감수하신 분 책임 있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내일 참고인으로 나오실 수 있으면 모시고 나와 주시지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입장과 한번 비교를 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같은 경기도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나오는 입장이 이렇게 서로 상이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이어서 그러면 4대강살리기사업과 후속 사업 대응방안이라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제안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안 하셨겠네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중앙정부의 미진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급하게 일주일간에 걸쳐서 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의 의견…….

주삼

김주삼위원

비전기획관께서 아까 다 보시지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돼서 정독이라기보다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읽고 이해를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A4용지에 자수 한 15, 16포인트로 19페이지, 그것도 내용만 하면 18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자료 다 안 보신 것 아니에요. 아까 안 보셨다고 그랬고. 그런데 여기에서 제안하고 이렇게, 이렇게 경기도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 어떻게 알고 무슨 대책을 세우셨어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아,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진행이 됐던 건데요.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기획관께서는 언제 오셨어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작년 11월 달에 왔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하도 준설과 보의 설치로 인한 COD와 TP의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부에 남한강 중역권이 수질관리의 중점지역으로 추가 또는 대치되도록 건의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경기도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건의했어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삼

김주삼위원

어떻게 했어요? 그 내용…….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그 보고서에서 제시된 건데요.

주삼

김주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청미천이라든가 양화ㆍ복하천에…….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됐습니다. 환경부나 중앙에 이렇게 건의한 내용 있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주삼

김주삼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수질관리 측면에서 팔당상수원의 중요성과 수질 변동성을 감안해서 수질 악화와 공사로 인한 영향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건의하고 경기도도 별도의 사업진행 시 모니터링제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모니터링제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검토해 보셨어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팔당수질본부에서 지금…….

주삼

김주삼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 체계를 구축했다는 얘기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주삼

김주삼위원

이 내용도 서면으로 자료를 오늘 중에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봅시다.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제……. 참, 이거 질의 도중에 자료가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것도 문제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 경기도에 제안한 줄은 알고 계시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4대강사업에 의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대략 몇 가지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가짓수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내용은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마지막에…….

주삼

김주삼위원

대략 몇 가지 정도를…….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한 다섯, 여섯 가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대여섯 가지 되는데 하여튼 특별히 우리 비전기획관실에도 어떤 제안을 했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비전기획관실이라고 콕 집어서 비전기획관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안 살펴보시고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하셨으니까, 하셨다고 믿고 이 관련자료 그리고 제출안 요구 그리고 수질……. 비전기획관실에는 종합적 어떤 계획들을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종합계획 세우신 것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일 총괄감사 때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5-24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동료,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여기서 군포지역의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결과를 가지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담당관님 좀 나와 주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자치행정국 소관이라 담당관이 오늘 기조실 소속이 아니라 출석 안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365-24에서 그동안에 같이했던 거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365-24 민원실장은 나와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365-24에서 찾아가는 도민안방도 같이 운영한 것 아니고 별도로 계속 운영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번에 365-24도 자치행정국으로 가는 거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거기서 찾아가는 도민안방하고 365-24가 함께하는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두 개가 자치행정국으로 안으로 들어가는데 소속은 분리돼서 운영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별도로 운영한다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 제가 군포지역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결과를 근거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도민안방하고, 365-24도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현재 운영인원이 열한 분으로 구성을 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민원상담 건을 보니까 148건,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148건 중에 103건이 건강검진이에요. 이 건강검진도 여기 도의 건강 관련 부서에서 나간 게 아니고 지역에 원광대학 산본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료서비스 세 분을 지원 받아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민원실 운영의 70% 이상을 그 세 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나머지 여덟 분은 뭘 하셨냐 하면 서민돌봄 3건, 일자리상담 8건, 법률상담 10건, 부동산상담 10건, 안심콜 등록 9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상담이나 법률상담, 부동산상담 이거 우리 경기도의 고유업무하고 연관성은 별로 없죠? 일자리상담도 그렇고 법률상담, 민원법률상담, 부동산상담. 부동산상담도 보니까 대부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보면 “주택의 매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차에 도민안방상담을 통해 답답한 게 좀 풀렸다.” “도청에서 직접 나와서 친절하게 설명해 줘서 고맙다.”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서민돌봄, 돌봄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항상 자랑으로 생각하는 정말 면허문제나 어떤 제도적인 개선 문제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 민원상담실 정도에서. 이것은 민원상담이 우리 경기도 민원상담이 아니라 일반 그냥 지역 단체에서 활동하는, 예를 들어 법률단체에서 하는 법률상담 정도, 법률상담 지금 군포시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무료로 시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들이. 여기에는 부동산상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상담, 제가 알기로 군포시 같은 경우 시청 내에 시민만족실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안심콜 등록 9건하고 서민돌봄. 이 서민돌봄도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원광대 의료서비스 세 분 지원받은 것 제외하면 여덟 분이서 7시간 동안,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 동안 한 열 분의 상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상담, 법률상담 포함해도 1시간에 6~7명 정도.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여덟 분의 근무자가 1명이 1시간당 한 분의 민원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더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을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365-24 민원실도 저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 추경예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 단위의 고유업무를 침해할 소지가 아주 많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업무들 과감하게 시군에 이양하고 시군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정책지도하고 예산 지원해 주고 그리고 잘하는지 감시ㆍ감독하고 그러는 게 우리 광역자치단체 본래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원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365 언제나민원실은 시군에서 직접 하도록 하고 도에서는 설치비 예산지원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예산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역도 수원시에 이관을 해야 된다가 맞습니다. 업무 이양하고 그리고 정말 수원시에서 ‘아, 이런 부분 하니까 좀 부족하니까 행정지원 해주십시오. 정책지원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주는 게 맞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수원시 부분은 수원시에서 인력이 우선 많이 모자라고…….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인력지원을 해야죠. 우리 도에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수원에서 2명 나와 있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실제 이거 운영하면서 추가로 인원 충원 안 하셨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안 했습니다. 있는 직원을 돌려서…….

주삼

김주삼위원

기존 인력을 빼서 그쪽으로 배치한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체했습니다.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업무에 하중을 받겠습니까? 두 분이서 해야 될, 아, 세 분이서 해야 될 걸 한 분을 빼서 두 분이 하게 하고 한 분은 수원역에 나가 계시게 하면 두 분이서 한 분 몫을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 얘기대로 업무의 효율이 굉장히 높고 도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업무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찾아가는 도민 이것도 실제 지금 인원을 충원 안 하고 별도의 기존 인원 속에서 지금 빼서 하는 거죠? 배치시켜서 하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잘 좀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 조정도 하시고 지사께 건의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지만 광역과 기초 단위의 업무가 중복될 경우에는 어디가 먼저 우선합니까, 업무 처리를? 기초에서 먼저 하도록 돼 있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초가 아무래도 주민들에 가깝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365-24나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런 개념을 확대시키면 기초 단위의 시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다 하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가 할 일이 있고 기초 단위가 할 일이 있습니다. 기초 단위의 업무를 너무 침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게 서로가 문제가 생기면 업무영역에 대한 침해문제가 생기고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좀 잘 저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나중에 자료가 와서 이번에 질문을 드리는데 정책통계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문제, 비전기획관실이네요. 제가 질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비전기획관실하고 계속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난번에 추경 때 저희가 1차 평가를 해봤었는데 어쨌든 현재 개략적인 내용은 서로 다 이해를 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선정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면서 평가위원회가 있었네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평가위원회에서는 기술평가를 했는데 거기서는 평가위원들이 현재 베넷정보기술, 아, 베넷이 아니고 그전에 했던 데가…….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베넷정보기술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전이 베넷이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주삼

김주삼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누림소프트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베넷정보기술보다 다른 업체에게 기술평가를 더 많이 줬네요, 점수를?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베넷정보는 가격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서 선정됐고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술평가점수는 80점이에요, 전체 비중에 있어서. 그런데 가격평가는 20점이거든요. 그런데 20점밖에 비중이 안 되는 가격평가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아도 기술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비중이 훨씬 더 높을 텐데 이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기술평가에서 큰 점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1.5 정도 차이가 났고 가격평가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거기서 역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 5,000만 원 때문에 어쨌든 선정을 했다가 지금 기간은 얼마나 늦어졌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저희가 당초 10월까지인데요.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기한 내에 제대로 하긴 어렵겠다 해서 8월 2일 자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거의 3개월 늦어졌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3~4개월 늦어졌고 그다음에 물론 비용에 대한 추가발생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배상을 시켰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발생을 시켰어요? 얼마나 더 들어갔어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2회 지체보상금…….

주삼

김주삼위원

추진현황 제출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런 건 좀 넣어주셔야죠. 그게 없으니까 저는 당연히 추가비용이 발생 안 한 줄 알았는데…….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추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고. 저희가 추가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 업체 측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보상금을 물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때 추가비용이 안 들어갔냐 그랬더니 들어가셨다고.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지금 되신 거예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부족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글쎄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 자료에 의해 추가비용이라는 게 없어서 저는 안 들어갔다는 전제로, 어쨌든 추가비용이 안 들어갔어도 문제는 기간도 많이 지체되고 충분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저는 있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 구축사업은 아시겠지만 물론 전문적으로 모든 걸 고스란히 다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들을.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에 비해서 가격점수에 의해서 이게 뒤바뀌어졌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사업이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약 6억 원 정도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실제 계약은 지금 얼마로 하셨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추가계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계약.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전체계약.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6억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6억이죠? 6억이면 6억에 계약을 한 거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얼마 배정 받으셨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실무적인 문제니까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8억 3,000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중요한 것은 어쨌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중요한 건 이런 기술평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회사에 대한 신뢰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보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지금 그 회사가 저희 사무실에…….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이 사업 말고 이런 류의 사업. 앞으로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해 이렇게 계약을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실 거냐 그 얘기예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주삼

김주삼위원

전체적으로 해당…….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제 생각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격점수를 좀 더 낮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가 개선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어떤…….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가격 비중을 좀 더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단순하게 가격만 가지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기술평가에 있어서 평가위원들의 판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가위원들의 구성이나 그런 것도 좀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까?

득구

강득구위원장

한 번 더 보충질의 하시죠.

주삼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삼

김현삼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는 제가 확인 정도 수준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356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 10년도 제안제도 운영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 행정에 어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2009년도의 채택건수를 보니까 도민들이 784건을 접수를 시켰는데 채택은 1건이 됐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562건을 접수를 시켰는데 3건 이렇게 채택이 됐더라고요. 그 채택률을 보니까 2%가 되지 않던데. 물론 접수 건이 꼭 많다고 해서 채택률이 꼭 높아져야 된다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는 이게 제가 접수가 되고 나서 채택이 되기까지의 과정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도민들께서, 이게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 홈페이지로 직접 찾아와서 어쨌든 접수의 내용 질과 무관하게 접수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도정에 대단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접수를 했을 때 접수를 할 때 접수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이를테면 수정이랄지 보완이랄지 이런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접수된 것만 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접수된 내용 가지고 심사를 했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공무원의 어떤 주관적 판단이나 또는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접수가 됐을 때 그것을 우리 공직 담당부서에서 접수된 것이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접수절차가 혹시 부족하다 그러면 접수절차를 좀 더 잘 안내해 준다든지 또는 표현방식이 부족해서 워딩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걸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민간인의 제안이 제안자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안내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48건을 접수를 시켰는데 1건만 됐고 562건을 2010년도에는 접수를 시켰는데 3건만 됐어요. 그러면 접수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접수를 시킨 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따로 관리를 하지 않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제안이 채택된 건수에 대해서는…….

현삼

김현삼위원

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이것도 제 생각에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접수를 시켰다는 것 자체만으로 도정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을 이를테면 행정 모니터요원이랄지 경기도 행정에 대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모니터하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사장시키지 말고 이런 분들의 의지를 우리 경기도 행정에 잘 흡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리고 1366페이지에 보면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민선4기 공약 75개 사업 중 60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면 완료라고 60개가 돼 있는데 이게 진짜 완료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완료라고 돼 있어서. 이게 지난번 6ㆍ2 지방선거 전에 16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의 공약이행률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김문수 지사의 공약이행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약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완료라고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것은 저의 주관적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완료인지 추진인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도지사가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완료를 했는지 추진 중에 있는지를 누가 판단하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1차적으로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그것을 기조실로 제출하면 기조실에서 진짜 완료가 된 건지 아니면 추진 중인 건지를 다시 판단…….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행정 내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하는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하고 나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니까 공개는 하더라도 어쨌든 판단은 행정 내부가 판단하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저는, 평가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까? 도지사의 공약이행 여부에 대해 행정 내부가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평가시스템이 별도로 이를테면 시스템화 돼 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평가위원회 같은 공식적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저는 김문수 지사께서 지속적으로 대권후보 중의 한 분으로 거론되는 분이어서 사실은 이런 것 하나도 정치적으로 읽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치하고 어쨌든 현직 지사가 내건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 내부의 커다란 목표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시스템 없이 그냥 담당부서의 자의적인 판단과 기획조정실의 종합적인, 그야말로 종합, 이런 정도 수준에서 끝마쳐서는 안 될 것 같고 도지사가 내 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지사의 공약을 관리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최근에는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회의체를 하나 발족했습니다. 지사님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 간부회의 보고사항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체제를 만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의 시민단체들이 메니페스토 운동을 통해서 점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민간 쪽에 메니페스토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요청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도지사가 내 건 목표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제대로 추진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행정 내부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다음에 SSM 규제 관련해서 아시는 것처럼 얼마전에 유통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알고 계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리고 25일 날 상생법도 현재 분위기대로만 보면 통과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SSM 규제 관련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기조실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관련 조례가 시행이 될 텐데 경기도가, 특히나 31개 시군구에 중소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형 유통할인점 들어옴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고요. 본 위원이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안산도 마찬가지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구 76만인데 대형 유통업체가 11개가 들어와 있어요. 보통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인구 15만 명당 1개 정도 이게 족하다고 하는데 2배 넘게 들어와 있거든요. 대자본이 들어와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활의 터전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경기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SSM 규제 관련해서 아주 적극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와 관련돼서 기획조정실이 특별하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광교신도시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교신도시가 명품도시로 홍보하게 된 배경이 경기도시공사 행감 때도 서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는 경기도청 청사이전을 비롯한 행정타운 그리고 또 하나가 자족기능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자면 이 두 개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애초에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홍보했던 명품신도시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주예정자들,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 도청 앞에서 데모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최근에 행정자치부가 청사이전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보냈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런데 공문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경기도의 입장은 2011년 6월까지인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12년 6월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2012년인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네. 2012년 6월까지 행정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청사이전, 그러니까 신축을 가급적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런데 또 제가 당사자들 주장을 들어보면 행안부의 공문이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행안부의 공문내용이 뭔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행안부의 공문내용은 “대통령 직속하에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추진위원회가 2012년 6월까지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청사의 건립은 불가함.” 이렇게 와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불가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가급적이라는 용어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현삼

김현삼위원

강제규정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예를 들면 경기도가 행정부 내외부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겨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 못하는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규정을 해석하자면 못하는 겁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저희가 설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설계에만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2012년 6월까지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설계도 마치지 못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 공문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공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2년 6월까지 착공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설계는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의 공문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경기도의 또는 도지사의 어떤 정책판단 여부에 따라서 내부추진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내부추진 가능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제가 그 점을 하나 확인하려고 했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그 공문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사본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네. 제가 한 3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국정감사 때 골프장 인허가 관련한 논란이 있었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래서 그때 김문수 지사께서는 “거의 대부분 손학규 전 지사 시절에 인허가를 했고 자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도장만 찍어줬다.” 이렇게 주장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주장을 펼쳤던 이후에 민주당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손학규 전 지사 재임 시에는 9개 골프장만을 인허가했고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취임한 2006년 7월 1일 이후에는 38개 골프장을 인허가를 했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이 주장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숫자는 맞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면 김문수 지사의 당시의 주장,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 손학규 전 지사는 그랬고 김문수 지사 당신은 도장만 찍었다. 이것은 그러면 틀린 거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사님이 재임 중에 38건에 대해 도장을 찍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지사님 재임기간 중에 38건이 승인됐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런데 김문수 지사께서 뭐라고 했냐면 “손학규 전 지사 시절에 인허가를 했고 김문수 지사 당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도장만 찍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골프장 인허가 관련된 행정절차가 쭉 있을 텐데, 골프장뿐만 아니라.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최종적으로 이를테면 골프장이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의 판단시점은 어쨌든 지사의 사인이 나는 시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골프장은 승인과정이 한 5~6년 정도 걸립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지사가 인허가를 한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지사의 사인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인허가는 사인된 시점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김문수 지사가 지난번에 “손학규 전 지사가 인허가를 했고 자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도장만 찍었다.” 이 문맥, 이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인허가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 행위를 얘기하는 데 그렇게 되면 김문수 지사의 얘기를 빌리면 말 그대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손학규 지사도 도장을 찍고 당신도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손 지사님 계실 때도…….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를 검토했겠지요, 손학규 지사 시절에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같은 것 승인이 이루어지고요.

현삼

김현삼위원

검토를 하거나 또는 관련 절차를 밟고 그리고 또 이를 테면 행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었겠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골프장 승인이라는 게…….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인허가와 관련된 최종사인을 누가 했느냐가 이를 테면 골프장을 지을 거냐, 말 거냐, 골프장을 누가 인허가 했느냐의 판단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최종사인은 누가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건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하신 건 맞고요.

현삼

김현삼위원

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골프장 승인이라는 것은 마지막 승인행위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앞에 도시관리계획 승인서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돼서 환경성승인이 있고 재해평가, 교통영향평가 쭉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골프장사업승인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38건은 마지막에 나간 골프장사업승인인데 대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나가지고 도시관리계획에 골프장부지로 확정되고 나면 그다음은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5~6년 걸린다는 말씀을…….

현삼

김현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38개 골프장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가 인허가를 한 게 맞는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최종 사인하신 건 맞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렇지요? 최종 사인을 한 게 맞고 이것에 관한 최종적인 행정책임자도 어쨌든 김문수 지사 아닌가요? 그렇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5~6년 동안 쭉 진행돼 온 사항이고 요건이 맞으면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런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38개 인허가를 한 게 맞는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38건 사인하신 것은 맞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손학규 전 지사 시절에 인허가를 했고 자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도장만 찍었다.” 이 문맥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손학규 전임 지사님 시절 때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났고요. 그것도 승인이고 그다음에 환경성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들이 결과가 다 나온 것을 또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골프장 승인을 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한 일문일답이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저는 김문수 지사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말장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골프장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소신을 갖고 했으면 “본인이 38개 하고 손학규 지사가 9개 했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지 “손학규 전 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고 자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도장만 찍었다.”라고 답변하는 태도는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최종 정책결정권자로서 도지사가 정직하지 못했다, 용기가 없었던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말씀 올리면 골프장 승인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귀속재량행위라서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승인이 그냥 나가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재량행위로 승인 안 하겠다 이렇게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1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현삼

김현삼위원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대외활동 관련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신문에 가십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도정에 전념하는 도지사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류의 칼럼을 본 위원이 본 적도 있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지요.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발언이랄지, 얼마 전에 노태우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교발언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발언들, 오죽했으면 청와대가 김문수 지사는 도정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다 이런 충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발언수위가 감세논란이랄지 또는 청와대 민간인사찰 이런 부분까지도, 그야말로 도정과 국가 사안을 넘나들면서 발언하는 행위들을 봤는데 제가 기조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도지사의 보좌기능, 도지사의 보좌기능에 대한 내부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결국은 도지사는 한편으로는 행정책임자이기도 하지만 현역 정치인이라고 하는 점을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김문수 지사의 언행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보았을 때 너무 정무기능이 상대적으로, 정책보좌기능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도정에 전념하지 않았을 때 결국 이 피해는 도지사를 뽑아준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도지사로부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도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정책보좌기능이 좀 더 강화돼서 정무보좌기능과 잘 조화를 맞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무보좌기능은 현재 수준보다는 현격하게 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대신 정책보좌기능은 훨씬 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 정점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좌기능 전반에 대해서 실국장 내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책보좌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 실국장 내부에서 많은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정책보좌기능과 정무보좌기능을 둘로 나누셨는데 굳이 나눈다면 두 가지가 다 양 수레바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을 이루어서 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원

박승원위원

고맙습니다. 박승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 먼저 질문드리고 제가 본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책자 두 번째 책자의 116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69쪽.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생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쭉 이렇게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2009년도, 1158쪽에 보면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의 시설 2개소 입소 장애인 158명, 부천시 91명, 안양시 30명. 거기 1169쪽의 2010년도 것하고 인원이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장애인시설의 입소 장애인들 현황인데 이게 매년 사람이 감소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인구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똑같냐면 오산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는 2009년도에 비해서 18명씩 똑같이 늘어났어요, 18명씩. 나중에 예산담당관님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다른 데는 들쑥날쑥합니다. 이것은 예산 어떻게 지원하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기본적으로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은 장애인시설별로 인원에 따라 대개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지급하는 겁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국비신청을 하면서 국비 매칭돼 가지고 내려오는 비율만큼 저희가 도비지원을 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제가 지난주에 감사관 행감 때 이 사안들을 세밀하게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예산은 다른 예산하고 달라서 절대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기는 하겠지만 중간에 새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중간에 다른 일은 없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확인차 여쭸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대중교통과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해가지고 운영개선지원금 등 6개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왜 시군별로 편차가 심합니까? 이게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시내버스결손액에 대한 재정지원은 시내버스 차고지에 있는 버스회사 이것에 기준해 가지고 기준대수를 가지고 환산하고요. 그리고 이용주민 수,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군, 여기에 재정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아, 그러면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거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차고지가 많은 시군에는 더 많이 지원되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차고지 많은 데가 차량대수 자체도 많고.

승원

박승원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상해서 사실확인 좀 해보려고 말씀드렸고요. 본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다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거라서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중복되어서 일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중복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비용을 내려보내서, 국비를 내려보내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렇지요.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도비로 하셔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국비에 도비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들 많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겹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초도 중앙하고 도하고 관계하고 마찬가지인데요. 도비매칭해서 기초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지 딱히 중복해서 양쪽에서 다 한다 이런 사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기초지자체 매칭펀드로 해서 사업진행하고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민안방사업,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추경 다루면서 이 문제 얘기했었는데 몇 차례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기초지자체에서 지금 찾아가는 도민안방사업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31개 시군이 있으니까 차이는 좀 있지 않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위원

하여튼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반감 식으로도 갑니다. 제 지역이 광명인데 광명시의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런데 왜 경기도가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다. 참 바보스러운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수혜를 많이 보는 도민들이 많은 데는 좋아할 거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는 싫어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실제로 자체평가는 들어보셨어요? 경기도 내에서 한 자체평가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도민안방은 자체평가, 다녀가신 도민들한테 조사를 한 것들은 좀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하기는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제 메일로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결과” 해서 온 것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역에서 한 세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도민안방팀들이 오셔서. 그분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그분들 탓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11월 2일 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와서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습니다, 13명이 오셔서. 총 123건 현장종결했는데 생활민원이 1건, 서민돌봄이 2건, 일자리상담 1, 도시주택 1, 법률상담 4건, 그리고 114건이 의료서비스입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주민반응 및 관심사항”,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명3동에서 5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영순 님은 은행 측에서 카드사용수수료로 매출액 2.7%를 공제하면서도 청구금액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청구한 날로부터 3, 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여 현금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하여 줄 것을 희망.” 이거 경기도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중앙부처에 건의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경기도에서 해결하기 힘듭니다. 다음 “6ㆍ25 참전용사 박일희 님은 이전 정권에서 북한에 아무런 대가 없이 쌀을 지원하였으나 고맙다는 인사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군대유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지원을 반대한다는 입장.” 어떻게 상담했는지 궁금하고요. “광명시 사회단체에서는 2005년 11월 당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약속한 영등포에 정차계획이 없다는 광명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어겨 정부정책의 생명인 신뢰와 일관성을 저버린 것에 비판과 함께 균형발전 역행하는 KTX 영등포역 정차 결사반대한다는 현수막을 주요 거리에 부착”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뭐 한 일이 있나요? 미담수범사례 읽어드릴게요. “광명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당일 아침 찾아가 도민안방 상담장소를 협의하였음에도 흔쾌히 실내체육관을 사용승낙” 이게 미담수범사례입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이게 21세기 행정을 펼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서비스 수준은 상당히 높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정말 고급인력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와서 하는 내용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거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광명시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군포시 다 할 수 있어요. 광명시나 군포시나 기초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와서 해결해 준다면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지요. 왜 이런 고급인력들을 이렇게……. 이거 엄청난 행정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운영을 해보면서 운영의 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정히 성과가 안 난다 생각하면 당연히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변신을 꾀해 보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원업무 그리고 지원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업무분장을 자꾸 해나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민서비스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지원방향으로 자꾸 정책기조를 그렇게 잡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인력이 있다면 좀 더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부서를 늘려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유비쿼터스 시대 아닙니까? 뭔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 아니에요? 행정력도 점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서민복지나 서민생계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잘 연구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여기에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상인 지원사업 또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의 사업부서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직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가 부탁한 걸 받았는데요.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경기도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봤는데 여기 준 자료가 경기도에서 여론조사한 내용 전체 다입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드린 자료는 홍보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다 나갔고 아까 임병택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그 밖에 다른 여론조사 전체에 대한 자료도 또 추가로 드렸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제가 지금 받은 것은 2008년도에서 2010년 여론조사 실시현황이거든요. 이게 경기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전체내용 전부 다냐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홍보기획관실에서 주관이 된 여론조사이고 별지로 또 드린 게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저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만 가지고 질문을 드릴 게요. 지금 도정현안 도민여론조사 2008년도에 7건 1억 원하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2009년도에 23건 2억 5,000만 원 그리고 2010년도에 6건 2억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지금 이게 건건별로 계약하지 않고 1년에 한 업체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진행합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건건별로 하지 않고 총괄해서 몇 회 이렇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1년 총괄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1년 동안 여기 경기도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이 업체와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다 의뢰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연중 몇 회 이상 실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게 한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21세기리서치앤시스템에서 2008년도, 2009년도 여론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주 도정현안, 중요한 사안들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이 21세기리서치앤시스템 회사의 대표가 누군지 아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안병도 씨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2008, 2009년도에 했었고 6ㆍ2 지방선거 김문수 캠프의 정세분석위원장을 거쳐서 지금 부천시 오정구의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인데요. 김 지사의 측근으로 불려지는 분입니다. 이렇게 특정인, 측근한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게, 특히 여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기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실장님?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2008년도하고 2009년도는 전문성을 높이 산 걸로 알고 있고 2009년도에는 그래서 다른 업체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2009, 2010년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2010년도.

승원

박승원위원

그리고 이 회사도 경기도에 있는 게 아니고 금천구에 있는 회사네요. 제가 지금 일주일째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경기도가 경기도의 행정을 펼치는 데 경기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일에 노력이 참 부족하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경기도에 좋은 회사도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 주는지 또 이렇게 도덕성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지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경기도 일을 수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지킬 것은 지켜가는 게 행정의 예의 아닙니까? 행정에도 기본 예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민들 보기에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업체들 이용할 때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경기도 내에 그만한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서울까지 활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 경기도가 발전하고 도내 기업들을 더 많이 활용해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리고 제발 조심하세요. 며칠 전에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 잘 행정 펼치시기 바라고요. 자료요구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여론조사한 것 중에서 여론조사 내용결과물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제가 다 안 하고 몇 가지 불러드릴게요. 4월 16일 날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여론조사 경기도민 거하고 서울ㆍ인천 그 2건하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진행한 4대강살리기사업 도민여론조사 경기도 것하고 사업지역 거 그 2건하고 뒷장에 GTX사업 추진방향 수도권 주민여론조사 그리고 GTX사업 노선연장 관련지역 주민여론조사, 경기도 주요현안조사 교육국 그리고 GTX사업 공동추진방안, 경기도교육국 관련 도민여론조사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내용을 자료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예를 들면 “신뢰할 만한 업체가, 아니면 실력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다 맡겼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여론조사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신뢰죠, 신뢰.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성이죠.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했지만 아니,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출신이 또 개인적으로 김문수 지사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를 발표하기 전에 경기도 김문수 지사 최측근이 사장인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전제를 해야지 그 전제하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인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21세기 여론조사라는 데가 얼마만큼 퀄리티가 있는 데인지 잘 모르겠지만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데다가 발주를 했다는 경기도가 문제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회사에다 여론조사를 주게 됐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이런 우를 다시 범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임병택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인데도 편차가 그렇게밖에 날 수가 없잖아요. 김문수 지사 최측근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론조사라는 게 예를 들면 내용을 약간 바꿔도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엄청 달라진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가 김문수 도지사의 대선을 위한 사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내 느끼는 게 ‘아니, 이 경기도정이 김문수 대선 플랜을 위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건 김문수 지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 아니고요. 우리 도 공무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자료 그대로 저쪽에 전해드려요.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책임감을 갖고 고민해 보셔야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에 주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관계공무원,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병택

임병택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비전기획관님 오전에 이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비전기획관님, 우리 경기일보 10월 29일 자에 이런 광고를 내셨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비전기획관 장영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지사님이 10월 27일에 세계유기농대회 조직위원장으로 다시 또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신임되신 건 알고 계시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재신임되시면서 국정감사기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재신임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유기농 농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광고는 하지 않겠다라고 대도민, 대국민 약속을 하신 사례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렇습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검토하시겠다고…….

병택

임병택위원

이 광고 부분은 농민분들의 자존심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차원에서 나서서 광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내용을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검토 내지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저는 농민분들로부터,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비전기획관님은 맨 처음 작성하셨던 한강살리기 이해와 관련된 자료에 발암물질과 관련된 부분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들으셨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자신하신다고 하셨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렇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으로 바꿨다.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논란이라기보다도 너무 예민한 부분이고 사실 자체는 맞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의 상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그거는 삭제를 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거나 그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은 내용의 광고인데요. 우리가 팔당호 화장실 관련 광고를 통해서 또 농민분들에게 비판 받으시고 또 각계에서 비판 받으시고 광고 내리셨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건 바로 내렸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건 명예훼손적인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저희가 당초에 제작하는 기획사에게는 유기농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하천 구역 내에서 하는 유기농 경작은 수질에 해롭다. 그리고 국가하천은 국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라는 간단한 제작방향만 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전문가적인 판단에서 그거를 올렸었는데요. 그것도 표현이 자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바로 내렸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한강살리기사업이 우리 경기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사업입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정부사업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정부사업인데 정부사업에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유기농 농민 공격적인 홍보를 할 필요성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저희가 유기농 전체에 대해서 사실 폄하한 건 아니고 하천변에서 경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반 유기농 전체에 대한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특히 바로 이런 광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생각하시기에 세심하게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내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내지 않고 협상과정, 대화과정을 지켜보시겠어요? 아니면 양쪽 다 광고는 광고대로 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아직까지 추가적인 홍보계획은 없는데요. 그쪽에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일부분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협상이 된다고 하면 굳이 그런 홍보를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면 끝까지 이렇게 유기농 농민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광고하실 거예요? 계속.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저희가…….

병택

임병택위원

광고하라고 국토해양부나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뭐라고 하십니까? 강권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그렇지는 않은데요.

병택

임병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저희가 가급적 광고는 자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렇게 실무책임자시기 때문에 저는 이 광고를 통해서 더 이상 농민분들을 자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가 양평 두물머리지구가 한강 1공구냐 9공구냐 가지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1공구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1공구. 그럼 9공구는 그래도 두물머리지구, 9공구도 좀 해당되지 않나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1공구, 2공구, 5공구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국토관리청에 보면 양서면 양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번지수에 따라서 보상물 관련 사업조서가 다르더라고요. 9공구에 해당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게 1공구와 9공구가 교차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제가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같이 이 사업조서를 보시면서 1공구와 9공구가 섞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제가 박승원 위원님과 강득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저는 재차 기획조정실장님께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리서치가 지금은 우리리서치로 이름이 바뀌었죠?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번지는 똑같은 회사라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몰랐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21세기리서치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2010년도에 우리리서치로 바꿨다는 말씀은 성립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사명만 변경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그렇습니다. 사명만, 21세기리서치에서 법인명만 바뀐 걸로 등기부등본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래서 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드리고,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이 정책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민의 의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내부정보의 왜곡 사례가 충분히 경기도 내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쭉 진행하면서 그러한 사례들이 농후해 집니다. 몇 가지 예는 아까 교육국 관련된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21세기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찬성이 10명 중 7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조사에서는 찬성이 15%밖에 안 된다라는 게 있고요. GTX 관련 여론조사도 우리 경기도에서 발표한 사례와 그다음에 일반 언론에서 발표한 사례가 또 편차가 크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님의 도정운영방안에 대한 것도 21세기리서치에서는 10명 중에 8명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또 2009년도 다른 곳에 보면 10점 만점에 5점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래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김문수 지사님 예전 국정감사 받으실 때 아마 백재현 의원님께서 관련된 질문을 하시니 전문가시기 때문에 왜곡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지사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 동료 위원 중에 이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또한 21세기리서치와 관련된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GTX 관련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 자체가 너무나 편향적이고 일방적으로 유도성 설문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찬성률을 높게 나오게끔 한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또 지적된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GTX 관련 설문…….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언론에 의해 보도된 것 봤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러한 왜곡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획조정실이 그러한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좀 더 중심을 분명히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돼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GTX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게 올해 말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될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렇습니까? 또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민자적격성 검토 또한 차후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병택

임병택위원

그런 상황에서 아직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됐고 민자적격성 검토 또한 받지 않은 상황에서 GTX가 확정된 것처럼 우리 경기도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제목은 확정이라고 뽑았는지 모르지만 홍보내용을 보면 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공청회의 안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동안에도 계속 국가철도망사업으로 연말까지 확정돼야 된다는 입장은 계속 표명해 왔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혹시 철도망계획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나요? 안 됐을 경우에 대한……. 우문입니다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반드시 되리라고 믿고 있고 안 됐을 경우에 대한 플랜 B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갖고 계시진 않고요. 또…….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안 되면 우리 도 예산만 가지고 하라는 얘기인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

병택

임병택위원

불가능한 일이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병택

임병택위원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GTX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찬성하지만 이런 이런 현실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계시지만요. 저는 한정된 재원이 GTX사업에,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차라리 이것은 반대를 전면에 내걸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GTX 노선 상에서 소외된 지역들에 대한 배려도 또한 그렇고 현실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계속 고민하고 저 또한 고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다른 복지의 혜택을 받아서 복지의 시혜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일자리를 가지면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복지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네.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또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스스로 일자리를 가짐으로 인해서 또 그네들의 삶도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우리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인데요. 물론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경기도의 계속적인 도정철학이라든가 도정목표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니까 민선5기 도정철학 중에 섬김, 화합, 행복 그다음에 성장, 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성장 중에서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동의하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취업이 어려운 계층이라고 하면 청년, 노인, 여성 이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같으면 경기청년뉴딜사업이란 걸 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여성일자리사업을 여성비전센터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실장님은 기획조정실 오기 전에 경제투자실에도 계셨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거기서도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취업이 어려운 계층 즉, 취약계층이죠, 취약계층. 여기에는 여성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장애인이라든가 노숙자, 장기실업자. 여성 중에서도 특히나 경력단절 여성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이런 쪽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법도 제정을 하고 저희 경기도도 조례를 만들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막상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중에서 지역희망일자리사업, 그러니까 대상이 저소득층, 청년 미취업자인데 여기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시도비가 2010년도에 72억이 있다가 2011년, 2014년까지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대상이 저소득층, 이것은 2010년도 49억에서 2014년도까지 전혀 증액도 없이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방금 말씀을 하셨고 강조하셨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게 2010년도, 11년도 1억 6,300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서 14년도까지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마찬가지로 이것은 올해는 없고요. 내년부터 14년까지 3억 7,000밖에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올해가 97억이 예산이 잡혔는데요, 저소득층 상대로. 내년부터 14년도까지는 또 한 푼도 없습니다, 예산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2008년도, 2007년도부터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중앙부처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이것은 금년까지 하고 문을 닫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지역희망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희망근로하고 지역희망일자리는, 희망근로는 중앙에서 나온 예산을 매칭한 거고 지역희망일자리는 저희 경상경비 5% 절감한 걸로 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들은 금년까지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돼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담겨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경제가 어려워지기 이전, 경제위기 이전부터 시행하던 사업이고 쭉 계속해서 가는 사업이고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얼마 전에 추경에서도 예산이 일부 삭감된 예산이고 사회적기업 지원 부분을 저희가 방침이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보다는 민간의 역량을 모아서 민간기업하고 MOU를 체결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담겨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저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이 올해 삭감이 됐고 작년부터 조금씩 줄어든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과거에 인건비 위주로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건비 위주를 자제하고 그것을 민간단체나 이런 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역량을 키워가라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도정철학에서도 분명히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얘기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삭감되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사회적기업을 예산으로 지원을 했더니 예산이 끊어지면 금방 무너지는 허약한 체질의 사회적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우리가 전부 정책방향을 바꿔서 민간의 프로보노들이 가진 재능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각 실국, 산하기관들이 2개 이상의 민간기업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영컨설팅도 해주고 생산된 제품도 팔아주는 형태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 같은 것도 한시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2년 내지 3년 되면 그 예산도 없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사회취약계층들이 당장 또 실업자가 됩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걸 기대한다는 게 아직까지 우리 현실에서는, 특히나 육성법을 만든 지가 지금 30년이 됐습니까, 300년이 됐습니까? 이제 고작 3년 지났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을 모르는 사람도 태반인데.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물어보면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쪽에 관심이 없으시면. 그런 와중에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예산을 벌써부터 이렇게 거의 접는 수준으로 가버리면 제대로 자립하기도 전에 아예 그냥 다 잘라버리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사회적기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인건비 형태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 전태일 열사의 누님이 하는 사회적기업도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인건비 형태로 지원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 체질을 약화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희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외국의 경우에도 사실은 민간의 기업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SMP라고 하는 조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그런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부터 서둘러서 해야 될, 물론 준비는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국비예산에서도, 우리 정부예산에서도 사회적기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더군다나 우리 경기도 예산은……. 저는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혹시 도정철학에 나왔듯이 취약계층 예산이 뭐가 있는가? 물론 다른 데 숨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한다는 예산은 거의 증액도 안 되거니와 어떤 것들은 아예 없어지거나. 물론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는 게 더 미래를 위해서 낫다. 인건비 위주로 하게 되면 스스로 자립할 근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당장 여기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사회적기업 많이 육성하실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 4년간 500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경투실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몇 개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120개 정도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인증받은 업체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인증받은 업체는 54개 있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이 120개 정도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인증받은 업체가 54개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최근까지 우리 경투실에 계셨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10월 현재로 경기도가 72개입니다. 그중에서 2개는 인증 취소됐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 제가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54개로…….

용진

박용진위원

전국적으로 406개가 있고 서울이 85개, 경기도가 70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정부에서는 2012년도까지 1,000개로 늘려서 5만 명을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향후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기업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으니 과연 이게 제대로 지원이 될지는 좀 의문이 생기는 바입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프로보노를 키우기 위해서 예산을 넣었는데 추경에서 깎인 부분이 있고요.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은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일단 자체적으로 편성 안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지금 내려오는 게 거의 없어지고 있는 판국인데. 일단은 과연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이 항상 보면 일자리, 일자리를 강조를 하는데 과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물론 예산 말고 다른 쪽으로 하신다는데 그게 정말로 얼마나 좋은 정책들이 있는가는 나중에 차차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득구

강득구위원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기조실장님은 현재 도시공사의 당연직 이사로 돼 있죠? 사외이사.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네.

용진

박용진위원

당연직 사외이사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당연직 사외이사로 돼 있는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의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잘 점검하고 방향을 잘 잡아주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까지 경기도시공사에 경기도가 출자한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총 9,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9,000억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도시공사 현재 자본금이 1조 3,000억이 넘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물론 현물출자한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사실 그 돈도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어떠한 현물을 사들여서 또 거기에 출자된 부분이겠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렇다면 거의 1조 3,000억이 넘는 돈이 경기도에서 도시공사로 출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출자랑 출연은 다른 것 아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출자는 수익을 볼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에 내는 게 출자고요. 출연은 도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해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전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아, 그럼 우리 도시공사는 출연입니까, 출자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출자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출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자본금을 대준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우리 경기도가 주주죠, 주주.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대리인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린시펄 에이전트(principal agent)의 관계. 우리 경기도가 거기에 따지면 주주의 입장인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일반 기업이라면, 일반 기업이라면 그렇게 많은 돈을 출자를 하고 그동안 우리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15년 동안 배당을 받은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배당 안 받고 전부 유보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유보.

용진

박용진위원

유보요. 나중에 받을 수 있겠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이게 일반기업이라면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15년 동안 1조 3,000억이 넘게 출자를 했는데 그동안 배당을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 특히나 올해 경기도시공사 2010년도 3월 달에 신용평가를 받은 것에 보면 AAA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이 내용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상당부분이 어떤 경기도에 재정지원 의지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10년도, 2011년도 사이에 6,6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증자가 예상돼 있다. 이런 내용들이 신용평가서상에 있었습니다. 내용을 안 보셨으면 잘 모르겠지만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실제 증자계획이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장기적으로 증자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6,600억 가량 증자를…….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이미 현물출자…….

용진

박용진위원

작년에 했지요, 현물출자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올해도 경기개발공사 주식이 출자가 됐고요. 작년에는 바이오센터하고 융기원이 출자가 됐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이게 작년에 그랬고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올해 거의 증자는 안 이루어졌는데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한 6,600억 가량이 추가적으로 증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신용평가서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저희가 18억인가 19억 정도를 현물출자를 했고요.

용진

박용진위원

나머지는 내년에 하실 건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전부 다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내년에도 일부 출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일부라면 6,600억까지는 안 가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6,600억 여부는 출자대상 물건들의 감정가격을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일단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사실은 그 자금이 실제 경기도시공사로 안 들어가고 우리 도민의 다른 사업에 쓰인다면 얼마나 큰돈이겠습니까? 이해하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도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밖에서도 많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도시공사의 사외이사시고 아까 거기에 대한 의미를 여쭤봤을 때도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무게의 크기, 현재 우리 경기도의 일반예산은 부채가 한 1조 6,000억밖에 안 되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지금 부채가 7조 원이 넘었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6조 7,000억…….

용진

박용진위원

그것은 작년 기준이고 현재 기준으로 7조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일반회계 부채의 거의 서너 배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아마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을 거예요. 공기업, 특히나 도시공사의 어떤 부채, 부실관리대책, 그런데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향후에 사업적으로 잘될 것이다, 향후에는 부실관리를 잘해서 전혀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이고 답변인데 항상 똑같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도시공사가 LH와 같은 케이스가 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자칫 도시공사 잘못되면 우리 경기도 전체가, 우리 경기도가 100% 주주 아닙니까? 전체가 침몰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부채가 6조 7,000억이라고 하시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선수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절반 정도인 3조 3,000억 정도…….

용진

박용진위원

선수금도 부채는 부채이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장부상 부채이지만 갚아야 되는 부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위원

미리 받은 돈이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미리 받은 돈이지요. 갚을 의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건 그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어쨌든 선수금도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은 금융부채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금융부채 말씀입니다. 원리금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박용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용진

박용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도 일단 감사를 할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가장 경기도로 봐서는 부채규모가 큰 공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도시공사가 증자를 하거나 할 때 우리 소관 상임위인 기획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고 행정자치위원회인가 그쪽에만 서면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기업의 전체적인 부실피해는 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도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되고 또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두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GTX 홍보책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정작 기업을 올곧게 경영해야 할 시국에 다른 쪽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아무튼 우리 기획조정실이 전체적인 산하기관 모든 예산까지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기조실 계시는 분들 이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사님과 당을 달리하는 출신 위원들이 많아서 조금 힘들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재정여건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점점 추세도 안 좋아지는 추세이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데 제가 대응방안을 보니까 국가 부담률을 좀 상향하는 부분들, 소방재정이나 보편적복지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국가 부담률을 좀 올리자라는 대응방향 그다음에 학교용지매입부담금을 우선 공제한 후에 배분하는 방향, 그런 방안들 그다음 또 도에서 어떻게 하기는 힘들지만 세율이나 감면돼 있던 유상거래세율 같은 것을 올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학교용지매입부담금은 우선공제하고 배분하는 게 그냥 도에서 시행할 수가 있는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아, 이건 아니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응방안들이 지금 현재 추진이 완료됐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네요? 자체적으로 완결구조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겠네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핵심사업 평가결과를 보니까 자료에 423쪽인데 거기에 보니까 경기도 재정구조 선진화라고 하는 과제에 대해서 S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기조실 산하 과제 중에서요. 핵심사업 평가결과입니다. 주신 자료 1권에 423페이지입니다. 거기 가운데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S등급을 받으셨거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향후에 조치해야 될 상황, 방안 이런 위주로 간단하게 어떤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평가항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먼젓번 1회 추경에 96억 원의 경상비 절약을 해가지고 일자리사업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 쪽에?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382쪽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올해 예비비 지출승인 현황 중에서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상환이자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4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 1월 달에 재정을 조기 지출하는 지침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전에 이재율 실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라는 게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을 출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빌린 그 이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세수가 잘 안 들어왔었습니다. 지금은 평년만큼 거의 들어오는 수준인데 6월까지 재정조기집행을 하면서 자본이 1/4분기에 3월까지 상당히 여유자금이 없어가지고 정부에서도 여유자금이 없을 때는 일시차입을 하면 일시차입의 2% 정도를 이차보전을 해줄 테니까 일시차입을 해서라도 재정조기집행 정부기조에 협조해 달라 이런 정부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4월경에 3,000억 원의 일시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줬고 이번 마무리추경에 그 일시차입에 대한 이차보전 약 25억 정도가 저희 세입에 들어옵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에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거 제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조기집행을 지시했으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마무리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이번에 25억 정도의 세입이 잡힙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네,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 본청하고 산하기관에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나간 금액이 대강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추상하실 수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비 예산이 한 150억 정도 홍보비 예산이 본청하고 산하기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비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로 집행기관과 의사결정기관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일단 각 실국별로, 기관별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일단은 대충 사이즈가 나올 것 같거든요. 언론진흥재단에 지급한 금액들, 각 실국별로 또 기관별로 일단 그것을 뽑으면, 지금 도시공사처럼 직거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나머지 부분들은 언론진흥재단하고 거래한 내역을 합으로 모으면 전체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실국별로 흩어져 있는 홍보예산 전부 취합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올리면 지금까지는 파악을 해보니까 실국에 편성된 예산마저도 대변인실에서 주도적으로 집행을 해 와서 편성과 집행 간에 조금 불일치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대변인실에 한 절반 정도, 실국에 절반 정도를 편성하고 편성된 곳에서 책임을 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회의 중에 주신 자료인데요. 제목이 기획조정실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거기 보면 2009년 것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집행한 사업내용 중에서 도정현안 전략홍보 그렇게 소계로 예산액 10억짜리 있고요. 그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시면 굵은 글씨로 도정시책홍보라는 사업명으로 예산액 1억 9,000짜리가 있고요. 뒤 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강변살자 등 홍보 해서 도비 10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내려가시면 4대강 주변지역홍보 해서 국비 1억짜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여기 사업별 성과보고서라는 책자에 도정현안 전략홍보는 있는데 뒤에 금액으로 보나 사업내용으로 보나 강변살자 등 홍보도 별도 사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

칠승

권칠승위원

그리고 또 제가 잘 몰라서 문의드리는 건데요. 세입ㆍ세출결산서에도 이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2009년도 건데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결산서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도정현안 전략홍보일 거라고 보이는 부분인데 예산액은 12억 8,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옮겨져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항목 이외에는 제가 쭉 봤는데, 한 두 번 정도 봤는데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비 항목에서 쓰신 거 맞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앞 부분의 도정현안 전략홍보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들어 있었던 부분이고 뒤의 강변살자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집행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결산서에는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다른 방식으로 기재를 하시는 게 있는지. 이것은 오래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회의 마치거나 중간에 정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 10분에 시작해서 한 2시간 10분 정도가 경과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경기도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제가 제대로 된 자료를 이제 받았습니다. 자료 하나 받기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우리 지방계약직공무원을, 그러니까 특채인데 특채자가 필요한 이유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본래 지방계약직공무원을 특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허가한 사유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좀 궁금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지방계약직, 그러니까 특채를 우리 법에서 허가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께서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공무원으로 담당하기 곤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가장 엄밀하게 전문성을 따져야 되고 그래서 관련 시행규칙이나 공무원 규정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자격요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무하는 데 따른 전반적인 성과목표나 그런 것들도 다 돼 있고. 그런데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계약직을 채용한 경우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개략적인 것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지방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쉰세 분 중에 26%를 차지하는 열네 분이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라는 건 순수하게 제가 주요경력사항에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그런 출신들로 구분을 했습니다. 물론 광의로 해석하면 군 출신이나 그런 부분도, 실제 군 출신하고 우리 경기도의 도정에 대한 업무하고의 연관성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어쨌든 필요하시니까 그랬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것은 철저하게 전문적으로 이런 전문성이 있어서 사유를 했는가를 되짚어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몇 분은, 이 자료 좀 보시지요, 특채현황. 보시면 몇 분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전문성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성은 일단 전제를 제가 차후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 소속된 기관에 맞느냐 하는 걸 좀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계약직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계신 분인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는 어쨌든 팔당 물 관리에 필요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을 계약직으로 선임을 하셨을 텐데 이분의 주요경력사항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도대체 나는 영어교육강사에 국회의원 보좌관에 지구당 위원장 이런 분이 어떻게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계약전문직으로 특채가 됐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도 이게 전문성 연관이 됩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를 2006년 당시 업무를 봐야 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공무원, 관리직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계약직, 그러니까 특채를 하는 사유는 아까 우리 실장님이나 저나 관련법에 의해서 서로 공유를 했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어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와 관련한 학위나 전문면허는 없어도 최소한 이 분야에 계속 근무를 했거나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특채가 된 최우영 씨는 어느 분이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지금 대변인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분이 그러면 그분이 맞습니까? 그런데 계약기간을 보면 2006년 7월부터 2012년까지로 돼 있거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대변인 일 보고 있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고 또 다른 자리로 들어오고 했던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나가고 다시 또 이 뒤에 보면…….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다시 최우영이 뒤에 나올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기획조정실 비전기획관 최우영, 같은 분이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몇 쪽 보시는지……. 정책보좌관으로 왔다가 갔으니까 맞을 겁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가.

주삼

김주삼위원

여기에 보면…….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77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77번.

주삼

김주삼위원

기획조정실 비전기획관으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비전기획관실의 계약직으로 들어온 거지요.

주삼

김주삼위원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갔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또 나갔다가…….

주삼

김주삼위원

나갔다가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왔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는 아마 대변인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어디에 있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뒤에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주삼

김주삼위원

넘어왔는데 안 보이는데요, 그분이 그분이라고 그러면. 대변인실은 지방계약직이 아닙니까? 자료가 없고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이 자료 만드신 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게…….

주삼

김주삼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대변인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특채리스트라서 그렇습니다. 계약직공무원 특채내역인데…….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거 또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직위는 개방형 직위라서 특별채용을 하지 않고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 특채내역에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계약직공무원 특채내역이거든요.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개채용 내역도 좀 주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공개채용은 공무원 대부분이 공개채용이라서 어떤 범위를 좀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최대한…….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시면 자르는 건 일반공무원, 정상적으로 공무원들은 9급부터 5급 다 이렇게 일정한 고시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9급, 7급, 5급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개방형이라고 그러면 고시가 없이 한 분이나 두 분 특별하게, 사실 특채라는 게 그분들도 특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우영 씨는 그렇고.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해서 손원희라고 돼 있는데 2006년 7월 18일부터 12년 6월 2일까지, 그리고 또다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손원희 2008년 1월 8일부터 2012년 6월 2일, 이건 같은 분이에요, 틀린 분이에요? 이분도 이 당시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오신 거지요? 같은 분이고. 아마 그게 맞을 것 같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같은 분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총무과의 임여강, 이분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하신 거고. 뭐 서울사무소의 여동욱도 마찬가지로 2012년까지 돼 있는데 도중에 그만두고 다시 또 2012년까지. 그런데 지방계약직 채용할 때 기간이 몇 년이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정해진 기간이 있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계약 체결할 때 2년 또는 3년으로 계약을 하고 지나고 나면 다시 채용하는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1회 채용하는 데 기간이 있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최대 5년까지 하게 돼 있을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네, 5년이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게 최대 5년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2006년에서 12년이면 5년인가요? 6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왜 5년씩 관련법에,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5년간이거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아예 그냥 2006년에 임명할 때 “2012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법 위반 아닌가 싶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당시에, 임용 당시가 2006년이니까 2006년 당시에 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 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규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거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에 요청해서 감사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어쨌든 이게 정치적 판단에 의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관련법 그리고 그 법에 의한 규정 그리고 조례, 조례에 의한 규칙.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지켜져 있고 하여튼 이건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전문성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어떠한, 아무리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람을 썼지만 최소한 그에 맞는 자리에 사람을 갖다놓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인사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더 많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할래도 어느 정도 좀 모양새 있게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건데 너무 맞지가 않고 너무 사람을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서 아마 이것은 자치행정국에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건데 지방계약직공무원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 계획서 그다음에 업무성과ㆍ목표 그다음에 이분들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 그다음에 채용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쭉 판단하게 돼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어떤 자리가 났을 경우에 그 자리에 대한 판단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자리들에 대한 판단. 제가 말씀드린, 다른 분은 관계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열네 분, 정치적으로 들어오신 분들, 판단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특채된 분들의 경우에 지사에 대한 충성심, 그 충성심을 받고, 그러니까 충성심을 받고 자리를 내주는 경우. 그래서 저는 이게 현대판 매관매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매관매직은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돈이나 재물은 안 받았지만 충성심이라는 그런 걸 받고, 지사에 대한 충성심 또는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측근이라는 어떤 관계성, 특수한 관계성 그거에 의해서 자리를 산 경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이거 기조실장님, 김문수 지사께 꼭 고언을 드려주십시오. 큰일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부터, 주변부터 정리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도민들에 대한 심각한 도정의 낭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 정말 전문적으로 올바른 사람들, 전문적으로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이 들어오셔서 도민을 위해서 바르게 도정을 펼 수도 있고 도정을 펴는 데 고언도 드리고 좋은 정책들을 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로지 지사하고의 충성심 하나만으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당연히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지사님께 꼭 고언을 드리셔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권유사항에 대한 것을 시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뭐 지사님 고유의 생각이시겠지만 저는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큰 꿈을 꾸신다면, 큰일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우리 기획실장님의 고언을 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의 꼭 좀 해주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직위에서 정책기능하고 정무기능의 두 수레바퀴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뽑을 때 전문성과 충성도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정무직은 당연히 충성도나 그런 게 우선돼야 되겠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전혀 정무직이나 정무적 기능을 할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하면 이 업무가 무슨 업무인지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다행히 이 업무가 정무적 기능을 하는 그런 것 같으면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책관실에 비전기획실 하면 비전기획실에서 정무적 기능 할 이유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해서 좀 이해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승

권칠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민주당 소속 권칠승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결산서에서 못 찾았던 부분을 정회시간에 찾았습니다. 실무자분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찾았는데요. 그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강변살자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기록도 남기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심의관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네. 괜찮습니다.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님께 저희가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면서 당초 홍보기획관 부서 보면 도정홍보기획이라는 부분은 43억이 서있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반영된 기정액이 35억이었고 예산액이 43억 5,000만 원으로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사유고 저희 정책기획심의관실에 10억이 추가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된 배경은 강변살자를 포함해서 홍보의 필요성이, 희망근로프로젝트도 그때는 저희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을 보시면 대체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강변살자 업무도 저희 업무였고 또 희망근로프로젝트도 저희 업무였고 해서 일단 제목을, 부기명을 그렇게 달게 되었습니다. 실은 부기명을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신규사업 홍보’ 이렇게 달았으면 더 적절했었을 터인데 강변살자가 이렇게 앞서 나와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이해하시는 데 약간의 혼란을 드린 측면이 없지 않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저는 방금 설명하신 것의 역으로 생각합니다. 역으로 설명을 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예산 집행된 총액이 8억 6,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8억 6,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목이 희망근로프로젝트 과목이 있는데요. 희망근로프로젝트 홍보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8억 6,2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입니다. 거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의회의 잘못도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7월에 추경이 나오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경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도 공동 책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는 기본적인 신뢰관계에 좀 안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홍보비가 필요할 때 대변인실에서 10억이 깎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올렸는데, 홍보기획관실에서 올렸는데 10억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슬쩍 끼워넣었다고 한번, 순수하게 가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희망근로프로젝트에는 8억 6,000만 원 중에서 이 3,0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안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기도강변살자, 경기도강변살자 5건 있습니다. 제가 금액은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GTX도 몇 건 있고요. 그다음에 DMZ 공익캠페인, 경기도 쇠사슬이 풀린다, 이건 규제완화 이런 거겠죠. 일반적인 도정 현안에 대한 전략홍보 이런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물론 홍보수단도 중간에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오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거나 이 예산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들어가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어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예산이 사용될 용처와 또 예산 비목이 가능하면 맞춰지도록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기가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세워 있고 또 사업명은 강변살자 등 신규사업 홍보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당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받을 때 조금 잘못된 측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이 그냥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상당히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4대강, 실제로는 4대강 예산인데 숨어 있다. 이런 게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도 민주당에서 내놓는 예산심의 몇 가지 기본방향 이런 데 보면 수자원공사에 4대강 예산이 많이 숨어 있다. 그것도 다 내놓고 같이 예산심사를 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인 예산심의 방향입니다. 첫째로 나와 있는 4대강 예산심사 기본원칙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홍보비나 이런 데 대해서 아까 실장님한테도 자료를 부탁드리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숨겨 놓은 홍보비가 있다면 도 전체 재정세출을 관리하셔야 될 기조실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서를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홍보비로 얼마가 나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살림살이가 이어지는 거니까 일단 홍보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이게 기조실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봐주시고 앞으로 예산에 관련된 것들,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실무적인 지식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에 관련된 것들이나 과목을 세우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충분히 설명도 해주시고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이해를 구해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면 다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비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는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언론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그런 행위와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언론매체에 광고를 내느냐라는 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 아닌가요?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네.

칠승

권칠승위원

심의관님 그렇죠?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상당히 이걸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래서 그걸 집행하는 데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런 예산으로 사용하는 큰 예산의 사이즈에 대해서는 얼마가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의회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사후에라도 알고 싶다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도록 그렇게 예산 집행을 철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정이 도민들한테 제대로 잘 알려지고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적은, 서울시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예산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경기도정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도정에 좋은 의견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방금 김주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드인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한 행위들, 정무적인 행위이더라도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하고 사후 검증이 가능한 그런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데 기조실이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경기도 살림살이 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한 경기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기자들 및 저희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강연도 해주셨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병택

임병택위원

보시면 가용재원은 왜 줄었나.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책부분에 있어서 더 아껴 쓰고 더 많이 벌고. 저는 더 아껴 쓰고 중에서 행사ㆍ축제성경비 감축 추진 09년 131억 원인데 10년 103억 원 그래서 21.6% 감액하겠다. 하겠다라는 겁니까? 했었다라는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내년도 것은 해서 이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병택

임병택위원

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병택

임병택위원

그럼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는 각 실무 부서 중에 행사ㆍ축제성경비를 사용하는 부서가 있죠? 행사성경비를 사용하는 부서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디자인추진단도 있고 정보화기획단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장님께서 아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영

이부영디자인총괄추진단장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10년도에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하셨고 G-디자인페스티벌 2010년도에 개최하셨죠?

부영

이부영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대략 올해에 집행된 예산은 얼마고 내년에 집행될 예정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부영

이부영디자인총괄추진단장

디자인페스티벌은 올해 5억 2,000만 원을 썼고요.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뷰티디자인은.

부영

이부영디자인총괄추진단장

뷰티디자인은 4억 원을 썼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거의 비슷하게.

부영

이부영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우리 디자인페스티벌은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시도 똑같은 디자인페스티벌을 하죠?

부영

이부영디자인총괄추진단장

서울시는 거기서 안 했고요.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에서, 잠실운동장에서 한 달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직후에.

병택

임병택위원

그렇습니까?

부영

이부영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올해 잠실에서 했습니까?

부영

이부영디자인총괄추진단장

네.

병택

임병택위원

어때요? 행사 성격이라든지 목적이 서울시와 차별화가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디자인총괄추진단장

저희들은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거기는 한 달 가까이 했고 저희는 3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는 대학의 대학생 졸업작품 그다음에 국내외 디자이너 작품 전시 그다음에 해외작가 초청 그렇게 해서 조금 국제적인 행사 성격을 띠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저희는 9월에 킨텍스에서 개최한 건 도비 한 5억 2,000, 부스임대료 1억 9,000 정도에, 부스임대료는 수입…….

부영

이부영디자인총괄추진단장

거기 부스임대료도 같이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물론 디자인사업이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저희 강득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뷰티디자인엑스포 관련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전반에서 실장님이 앞장서셔서 더 아껴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기획조정실 내에서는 더 아껴 쓴 실적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행사 규모를 줄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영

이부영디자인총괄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디자인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한 7억여 원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였고. 나머지 부분은 부스를 판매해서 한 부분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다양한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은 했다라고 저희들이 자평을 할 수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페스티벌과 뷰티디자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판단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영

이부영디자인총괄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행감 거의 막바지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번에 행감자료를 각 국별로 받았는데 가장 부실하게 준비된 데가 기획조정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공통으로 위원들이 한 것은 한꺼번에 묶는다든가 이런 작업들도 진행하고 했는데 여기는 다 따로따로 넣어 놔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요구한 위원별로 다 따로 따로 중복돼서 올라오고 또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여튼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 그리고 아까 권칠승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도정현황, 홍보전략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중복돼서 나오고. 이게 자료가 일관되게 돼 있지 않고 또 보면 연도별로 무슨 김주삼 위원이 요청한 것도 그렇고 제 것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도별로 총계를 내야 되는데 총계는 내지 않고 연도별로 그냥 사안별로만 쭉쭉 정리해서 올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굉장히 부실하게 성의 없이 준비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정재영 위원님도 자료를,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에서야 받았다고 한 말씀 문제 제기하고 갔는데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래서 보니까 책이 세 권 나왔는데 이게 잘하면 한 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인데 이게 너무 중복되게 막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도 좀 곤란했고 내년도에 행감 준비할 때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종이도 좀 아낍시다. 이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잠깐 봤어요. 책자를 봤더니 이게 두 번째 책자 1356쪽에 나와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제안제도 운영실적, 김현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건데 2009년도에는 2,431건이 접수됐는데 2010년도에는 절반이 줄었어요, 접수가. 그리고 채택된 부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2009년도보다 좀 줄었고요. 어떻습니까? 제안제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견도 많이 제출하고 호응이 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제안제도에 관해서는 개선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많은데 대부분 단순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부에서도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 변화를 좀 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제안제도가 들어오면 이 심사를 오래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임용된 지 5년 이내의 5급과 7급 공무원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고 괜찮다 싶은 것들은 5급 내지 7급 젊은 5년 이내의 직원들이 좀 숙성을 해서, 키워서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이번에 들어온 제안제도들은 이 젊은 직원들이 심사를 하고 숙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아, 젊은 직원들이 심사를 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오래된 직원들이 심사를 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젊은 5년 이내의 직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승원

박승원위원

5년 이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임용된 지 5년 이내.

승원

박승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윗선에서 심사하지 않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올해 것은 지금 젊은 직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안제도가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심사위원회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시고 자기 의견도 개진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제 느낌으로는 어떻게든 제안제도 올라온 것들이 잘 경기도정에 정책으로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런 제안제도 의견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안제도는 많이 하는데 그동안의 경험상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해서 많이 자르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러시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니, 뭐 실제로 제안 들어온 걸 한번 보시게 되면 단순민원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아, 그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단순민원, 그러니까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승원

박승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무원들이…….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 공무원들이 낸 부분들은 괜찮은 내용들도 있는데요. 좀 숙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숙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도민들이 낸 거는 보니까 1,310건을 냈는데 4건밖에 심사를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민원성이라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대부분이 단순민원, 진정, 불만 이런 내용들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도민들이 제안한 것은 누가 심사합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전부 다 같이 심사를 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같이 심사합니까? 심사위원들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바보Zone”이라는 책을…….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바보Zone.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바보Zone이요?

승원

박승원위원

네. 차동엽 신부님이 쓴 책인데요. “무지개 원리”라는 책을 쓰셨던 분인데 베스트셀러였죠. 그분이 최근에 그 책을 다시 쓰셔서 그 책을 잠깐 봤는데 바보들의 생각 그것들을 단순히 우리가 많이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그들의 어떤 상상력이나 또 그 바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잘 받아들이면 의외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잠깐 봤는데 이거 제안제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제안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틀에서 너무 재단해서 안 된다는 측면들만 검토하지 마시고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자꾸 이런 것들이 도민이 제기한 거든 공무원들이 제기한 거든 이것이 도정 안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집행 잘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계속되는 행감에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홍보성 예산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경기도가 어떤 예산운영에 있어서 질서와 원칙이, 특히 홍보성 부분 관련해서 무너졌었다, 그동안.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를 행정사무감사할 때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경기도시공사가 GTX 관련 홍보책자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응답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GTX 관련한 홍보만 경기도시공사가 작년도에 한 6억 정도를 썼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시공사가 물론 동탄신도시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GTX에 대한 일부 홍보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필요를 훨씬 뛰어넘어서는 그런 GTX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야, 이거야말로 대권을 바라보는 김문수 지사에 대한 과잉충성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제가 가졌고요. 경기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산하기관들이,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관련기관 또는 부서의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경기도지사의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과도한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011년도부터는 자제되어야 되겠다. 특히나 진행되는 흐름을 보니까 대변인실에서, 대변인실이 어느 정도 파워를 갖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런 홍보성 사업들의 경우에 특히 대변인실이 거의 콘셉트를 지정해 주고 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기조실장님께 드리고요. 더불어서는 아까 이게 예산운영의 질서와 원칙을 세우는 것도 보다 더 중요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시공사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경기도시공사가 애초 설립목표대로 이를테면 주택정책, 토지공급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경기도시공사가 행여 경기도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두 가지 살펴봤는데 두 가지 전부 다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했어요. 특히나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한 10월경에 빚만 6조 7,000억이고 하루에 나가는 이자만도 4억이고 얼마 전에 추경에 단 한 줄로 300억 융자를 받아가고 그러더니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 통해서 오늘 날짜 중부일보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시공사가 내년도에 3,700억 원 정도의 현물출자를 경기도로부터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좀 전에 받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경기도시공사가 도대체 경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마르지 않는 샘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경기도시공사의 이런 경영행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물론 절차하고 과정도 문제지만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기사가 나가려면 사전에 우리 기획위원회와 상의 한마디 없이, 귀띔 한마디 없이 이런 식으로 툭툭 내던지는 방식의 이렇게 해서야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 안 있으면 예산심사를 하는데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겠는가. 저는 경기도시공사 한 가지 사례만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가용재원의 부족만 얘기하지 마시고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운영, 그야말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 벌릴 수 있는 경기도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산부서니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제가 잠깐만 살펴보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20%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자연 인상되는 인건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었던 도민직접접촉사업, 예를 들면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이랄지 무슨 이런 것들, 이런 부분으로 돼서, 이런 부분들은 이를테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구체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차단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보니까 출연금도 42%나 증액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기도시공사가 3,700억 정도 규모의 현물출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빼고도 42% 정도의 출연금이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금출연금 같은 경우는 18.8% 이렇게 돼 있던데 가용재원의 부족만 주장하실 게 아니고 이를테면 이런 예산운영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그런 것의 한 사례가 오늘 발표된, 신문에 발표된 이런 내용 아닌가 싶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경기도 재정의 어떤 건전성 강화, 특히 6ㆍ2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많은 기초든 광역이든 이게 핵심의 화두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응하는 기획조정실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낭만적이다. 낭만적이다,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태도가, 대책이. 그래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저도 모두에 질문했었습니다만 김문수 지사, 저는 김문수 지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도의회에서든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서든 그야말로 대권, 이거 바라보지 않고 도정에 정말로 전념하겠다.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출마를 하라, 마라 그런 얘기는 제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김문수 지사를 뽑은 유권자들이 당연히 김문수 지사로부터 받아야 될 행정서비스가 이를테면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민의 피해인 거지요. 그래서 정책보좌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특히나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지사께 좀 더 강력하게 진언하고 행여 정무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누르는 역할도, 눌러서 적절하게 조정하는 역할도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적어도 기획조정실장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궂은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대로 된 참모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우리 기획조정실장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 주의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말씀 고언으로 듣고 제가 앞으로 정책집행하면서 균형감각 잃지 않고 정책집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각 부서에서 쓰는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을 달리하는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좀 다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뭉뚱그려서 같이 제출을 했어요. 이게 예산서에 항목이 분명히 구분돼 있을 텐데.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지금 837쪽 시책추진보전금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삼

김주삼위원

저한테 CD로 제출하신 거.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 CD로 제출한…….

주삼

김주삼위원

아마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게 그거지요. 그러니까 실국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말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지사가 쓰는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부서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다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네, 다르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제가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요청했는데 부서업무추진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뭉뚱그려서 같이 CD로 제출한 것은, 같이 제출한 거지요? 우리 기획조정실만 한 겁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해서 주시면 기본적인 행정감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지요. 제가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실무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고스럽다고 그리고 좀 짜증스러울 정도까지 그런 표현이 드는데 받아보는 저도 참 짜증나요,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그랬고 여기에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따로 있고 세항 건 뭐 해서 전문가 간담회, 뭐 뭐 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 원 단위, 150만 원 단위 그렇게 나가는 거고 간담회나 부서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어차피 세부적으로 몇십 원까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전 부서를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잘 아실 텐데 2010년도는 어차피 지났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2011년도 예산심의할 때 다시 요청을 드리겠지만 2010년도의 시책업무추진비 각 실국에 있는 거, 전부 총액이 얼마나 돼요? 2010년도.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우선은 업무추진비 내역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에서 쓰는, 과단위로 쓰는 부서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부서업무추진비는 실국단위 이상…….

주삼

김주삼위원

저기 예산담당관님!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부서에서 쓰는 것 말고, 그것은 부서에서 쓰는 거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쓰는 게 전체적으로 얼마냐고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도 전체가 한 38억 정도 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38억에 지사께서 별도로 예산 세워서 쓰는 건 얼마지요? 지사 판공비로 쓰는 거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지사님이 전용으로 쓰는 건 한 3, 4억 정도 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3, 4억 정도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부지사님이 한 1억 5,000…….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38억이고, 그러면 합계가 40억이 넘어가네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아닙니다. 38억 속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 38억 속에 3, 4억도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2010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8억.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주삼

김주삼위원

원래 우리 예산지침이라고 행안부에서 나온 거 있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주삼

김주삼위원

물론 그 예산지침이 저는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예산지침을 우리가 그 지침에 따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반대합니다. 예산은 전체 우리 예산 속에 경기도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또 따라야 되지요? 관련법을.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지금 지방재정법에는 그전에는 지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침 성격이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금 매뉴얼,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라고 시행령에 의무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침 성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침이 지방재정법의 법률로 봐야 되나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지사 업무추진비를 얼마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는 각 기관별로 실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라든가 시군 수…….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저희 경기도 김문수 지사께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냐고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시도별로…….

주삼

김주삼위원

시도별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네. 찾으셔야 돼요? 아니, 2011년도 말고요, 2010년도. 2010년도 예산 세우신 거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억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정확히 얼마시냐고요. 그 지침에는 얼마 쓰라고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보시고요. 찾아서 바로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성격이 어때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기관의 시책추진을 위해서 특정히 소요되는 경비를…….

주삼

김주삼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각 실국에서 쓰는 거고.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주삼

김주삼위원

거기 있습니까? 얼마예요, 지침에 의하면?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 실링으로만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면 도지사 얼마, 부지사 얼마 이것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전체 우리 경기도는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아까 38억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얼마로 나와 있어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것은 행안부에서 산식이 있어 가지고 인구수라든가 시군 수 이런 여러 가지…….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우리 경기도가 38억이에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38억이요? 그런데 이 38억을 가지고 각 실국에서 나눴다는 얘기예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의 경우에 실국장이 1,700만 원 정도, 연간. 그리고 과장급…….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38억 속에는 각 실국장이 쓰시는 업무추진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물론 다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것은 그냥 일반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각 실국에서 쓰는 거.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게 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일반 각 실국에서 실국 자체 사업이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 업무추진비 말고 순수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지금 말씀은 두 가지라고 고정관념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입니다, 실국별로 내지는 과별로.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물어볼게요. 2010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그냥 업무추진비가 얼마씩입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냥 업무추진비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주삼

김주삼위원

왜 없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부서업무추진비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주삼

김주삼위원

예산서에 보면 부서업무추진비요.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부서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부서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2010년 예산서에. 이미 2010년 예산서에 수립돼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는 모르세요? 실링으로 돼 있으니까 전체를 알고 그 전체 속에서 배분을 했을 것 아니에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총액은 봐야 되겠고요. 우선은 과단위로 하면 인원수에 따라서…….

주삼

김주삼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기준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과단위로 인원수 곱하기 얼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고, 전체적으로. 그냥 부서업무추진비가 얼마다 구분을 좀 해달라고요, 이 38억 속에서.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는데요.

주삼

김주삼위원

별도로 안 돼 있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별도 자료로 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전 예산, 2010년도 예산 속에 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실링으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부서업무추진비는 실링제가 아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만 실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서업무추진비는 제가 안 물어볼게요. 이 38억이라는 게 순수하게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부서업무추진비는 별도고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별도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38억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 관할하에 쓸 수 있는 부서업무추진비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38억이 세워진 근거가 어떻게 된 거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별로, 우리 도단위 같은 경우, 시도단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일정 매뉴얼에 의해서 한도액을 정해 주는데요. 저희가 산출방식에 의해서 근거 나온 것이 38억 정도 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게 38억이라는 얘기고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이 38억은 우리가 행안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해서 맥시멈이라는 얘기죠. 최대한도가 38억이라는 얘기고 그 38억을 다 각 부서에 나눠서 세웠다는 얘기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이 집행권자는 누굽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집행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국장님은 1년에 한 1,700만 원 수준 그리고 과장은 400 내지 500만 원 수준…….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기네요? 직책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나눠서 하는 겁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이 쓰는 것 말고 이 38억 속에 순수하게 지사 앞으로 돼 있는 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아까 3, 4억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금액이, 예산이 수립된 금액이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것은 사무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38억 가지고 직책별로, 실국 같은 경우 실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주삼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38억 가지고 실장, 국장, 과장 이렇게 직책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금액 전부 배분을 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어쨌든 지사가 쓸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지사, 부지사…….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니었고요. 지사님이 일정금액으로 직급별로 저희가 배정해서 예산운영을 했고요. 그 일부는 풀 성으로 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일부 예산담당관실에 풀로 일부를 남겨 놓는 경우는 있는데 직급별로 다 예산에 의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는…….

주삼

김주삼위원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쓰시는 2010년도 연간 예산 잡혀 있는 시책추진비가 얼마입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래서 사무실에 자료를 갖다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삼

김주삼위원

꼭 자료를 가져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이게 어쨌든 우리가 2011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을 제가 드린 게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보고 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 부서에서 쓰는 게 아닌 정책적으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판단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자료가 안 돼 있으신데 자료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각 실국에서 쓰는 부서업무추진비나 아니면 실장, 국장, 과장이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 그런 거 말고, 그거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사, 부지사께서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지사, 부지사께서 쓰시는 것이 38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당연히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2010년도 지사, 부지사의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오늘까지요. 그래야 내일 총괄질의 때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짚어보겠습니다.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알았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저는 2009년도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그 부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고민을 안 하셨어요? 고민하면 정확히 머릿속에 다 갖고 계실 줄 알았는데. 올해는 그 부분 가지고 고민을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자료나 꼭 챙겨서 주세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박사의 “대한민국 성공경제학” 보셨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봤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읽어보셨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목차만 쭉 훑어봤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이 나올 때면 경제통상, 아니…….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경투실장이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성공경제학인데 목차만 보시고, 좀 한번 훑어보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책이 조그마하고 해서…….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제안을 했어요, 우리 경기도에.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게 제가 경기개발연구원 감사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4대강사업 아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경상남도하고 국토부하고 사업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업권을 회수해 갔지요? 우리 경기도도 지금 이 사업권 받아서 하는 데가 있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3개 공구에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네, 3개 공구. 그런데 여기에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박사, 우리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적 제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좌승희 박사께서 이 4대강사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서. “사실상 4대강사업은 지역발전프로젝트로서 각 해당 시도가 나서서 주도해야 마땅한 사업임에도 중앙이 주도하니 지방은 일종의 무임승차자로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이러쿵저러쿵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의 사유가 이분이 보시기에는 “중앙에서 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로 넘겨라. 그러면 경기도 사람들이 반대 안 할 것이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지역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의 참여와 책임을 높이는 것이 사리에 맞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을 탈정치화시킬 수 있고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도 하나 하셨어요. 4대강사업 반대자들이 반대하는 비율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마치 대통령이 시골마을에 개울을 보수하여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여 동네를 살기 좋게 만들어 준다는데 시골 부모들은 환영인데 서울 간 아들은 대통령이 싫다고 반대하는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사업으로 사업권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제가 보기엔 아주 바람직한 정책적 제안입니다. 이 제안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께서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김문수 지사께, 김문수 지사도 지난번에 안 읽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정질의 때 물어보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좋은 정책적 제안을 적극적으로 김문수 지사께 해주시고 건의해 주십시오. 기조실장님.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서 김문수 지사께서 이명박 대통령 만나셔서 그 사업권 경상남도 회수해 간 거 경상남도 줘라. 경기도도 다 줘라. 우리 경기도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렇게 4대강에 대한 입장을 가지시는 게 이분,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의 좋은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한강사업이 이미, 한강 강변살자라고 이미 하고 있었죠? 4대강 하기 전에.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강변살자사업이 4대강사업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전히 묻혀서 가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강변살자사업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4대강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가 나서서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큰 그림은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그 대신에 실질적으로 땅 파고 물 막고 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비전기획관님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도 이 책을 다 안 보셨다고 하니 유감스러운데 그래도 꼭 시간을 내셔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지사님께 꼭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은 묶음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감사를 쭉 하면서 다른 부서도 내용 좀 살펴보고 같이 관심을 가져봤는데 어쨌든 이건 또 중요하게 기조실에서 앞으로 전체적인 업무계획과 조정을 하시는 데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지사님께서 해외출장을 다니시면서 작년에 산하 재단으로부터 스폰을 받아서 해외출장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자료만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사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을 보면 2009년 7월 달에 중국에 수원컵국제유소년대회 홍보활동차 갔습니다. 가셨는데 여비 집행을 보니까 월드컵재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청 남북협력담당관실에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은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남북축구 꿈나무, 장기적이고 장래적인 스포츠 교류 이런 좋은 사업들을 위해서 가셨는데 이게 아쉽게도 계획만 되고 실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계획들을 하시라고 제가 얘기는 드렸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왜 지사님께서 가시는데 이렇게 월드컵재단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가셨는지. 그거 뭐 돈 몇 푼 되지도 않을 텐데.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한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지사님, 저는 이걸 보고 ‘왜 이러셨을까?’ 실제 중국 다녀오셔봐야 몇천만 원, 물론 몇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다 예산 수립해서 했을 텐데 월드컵재단에서 가신 게 좀 모양새가 안 좋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월드컵재단에도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가 저는 참 이걸 얘기하면서 참 고민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건 정말……. 가족여성국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 중에 여성 CEO 과정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경영자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더 알아보니까 이대, 이화여대 CEO 최고경영자 과정을 CEO 과정 이렇게 지원하는데 등록금을 일부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일 수 있는데 대부분 대상자들이 참 민망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좀 민망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에도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자체 감사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거 예산 배정을 하실 때 이런 사업들은 좀 검증을 해주세요. 검토를 해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참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족여성국에 확인하시고. 가족여성국에서도 아마 위원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당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감사관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는 이런 걸 아마 점검을 못했겠지만 사후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 사업을 이대로 계속 해야 될지를 판단을 좀 해주시고 아니면 과감하게 이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 위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들이 주로 한나라당 위원들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정치적 저기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장영근 비전기획관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오늘 얘기된 내용 중에서 경기도강변살자 계획 이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소신이라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비전기획관 장영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런데 전 김문수 지사는 성장, 선별적 복지, 개발, 효율성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우선 두는 세력의 대표고 어쨌거나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녹색, 상생, 배려, 평화, 보편적복지 이런 가치를 우선시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맞는 말씀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런데 소신이든 아니든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수장이 요구를 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소신이라고 하니까 강변살자 계획의 기본적인 목적이 어떤 거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강변살자사업은 4대강살리기사업 얘기가 나올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 주변의 문제를 국가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립을 했고 그것을 4대강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러니까 4대강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기 위해서 경기도강변살자 계획을 만든 거죠? 그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런데 어쨌거나 경기도강변살자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도내 주요 하천의 재해 예방,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환경과 휴양이 복합된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맞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제가 7월 22일 도정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재율 실장이 강변살자 계획에 대한 개요를 했는데 그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기도강변살자 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은 도내 주요 하천의 재해 예방 및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환경과 휴양의 복합된 공간으로 재창조한다.” 그렇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런데 기조실에서 총 약 23조 규모의 152개 사업 내용을 자료 제출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52개 사업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사업비별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60%가 문화관광 개발 등이고 치수, 이수, 하천 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40%에 불과해요.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한강권역 마스터플랜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외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152개 사업을 제출했는데, 사업비가 약 한 19조 얼마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런데 사업비의 83%가 치수, 이수, 하천 환경이 아닌 복합공간 창조사업에 편중돼 있었어요. 여기 제출한 자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합공간 창조사업이나 관광사업 이런 게 제일 많단 말입니다. 다시 경기도강변살자 계획으로, 자료 있습니다. 돌아와서 봤어요. 제가 여기 받아본 자료 제목을 그대로 읊어보겠습니다. 구리시 월드디자인 무역센터 유치 약 6조 5,000억, 김포한강 시네마폴리스 조성 약 1조 7,000억, 고양시 미디어중심 자족형 국제복합도시 조성 약 1조 5,000억, 구리시 고구려테마공원 조성사업 약 5,500억, 김포-개성 간 육상교통망 확충, 제2여주대교 건설공사 그리고 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여주시 한글문화회관 조성사업, 여주 구도심 뉴타운사업, 제목이 뭐라고 했죠? 경기도강변살리기 계획이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이게 강변살리기 계획인가요? 그리고 여기에 여주 구도심 뉴타운사업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국가하천, 예를 들면 하천과 관련된 사업입니까?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다 하천변에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실 국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이것을 시군에서 저희가 수렴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득구

강득구위원장

이걸 보고 하천 마스터플랜이라고 그러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김문수 지사와 입장을 공유하는 분들은 동의할지 몰라도 이건 내가 위원장이기 이전에, 아니, 뉴타운사업, 예를 들면 테마공원 조성 그리고 폴리스 조성, 무역센터 유치 이런 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경기도강변살자 계획입니까? 그러지 말고, 이건 강변살자 계획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기도 수변도시 개발계획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변살자라는 건 적어도 자연친화적, 환경친화적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발이 아니고. 그리고 봐봐요. 여기에 보면 수상스포츠 시설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어요. 아니, 김문수 지사가 팔당유기농단지 하천오염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 이전을 획책했잖아요. 그죠? 수상개발사업이야말로 하천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비전기획관이 소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가장 좋은 건 강이든 산이든 가장 좋은 방법은 그야말로 자연, 스스로 자(自) 자, 그럴 연(然) 자 아닙니까? 스스로 그러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강이라는 수자원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죠?

영근

장영근비전기획관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제로 물부족 국가가 아닌데 물부족 국가라고 얘기하니까. 예를 들면 물 관리도 필요한 거고.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어쨌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억제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하고 상생하는 그런 가치에 중심을 둬야 되지 한강강변살자 계획은 철저하게 그냥 인간 중심적 사고이고요, 철저하게 자연말살 정책입니다. 그야말로 강변살자 계획은 제가 보니까 반자연이고 반생태적이고 인간 중심적 개발론자들의 전형적인 발상이에요. 이건 강을 살리는 게 아니고 강을 재창조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디자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수사업, 이수사업 이런 거에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4대강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4대강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변살자 그러면서 휴양레저산업, 그리고 인간 편의를 우선시하고 거기에 가치를, 중심사고를 하면서 하는 계획은 다시 전반적으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재해 예방, 수질 개선, 환경과 휴양의 복합 등등 운운하면서 포장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호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경기도강변살자 계획 이 부분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7대 의회와 8대 의회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제일 바라는 건 그런 겁니다. 도청 공직자들도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건 뭐 집행부와 의회는 계속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박수영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위원장님 안 계시는 시절에 지난번 의회에서 만들었던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짚어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우리는, 아까 권칠승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설득해야 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요. 김문수 지사의 도정철학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접점을 찾아 나가는 게 사실 저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진짜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내가 확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되돌아 보고 가치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설득할 건가, 접점을 어디에서 찾을 건가 이런 열린 자세, 열린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저는 내일까지 가장 제가 주제로 삼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승철 위원님이나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경기도의 업무를 조정하는 곳입니다. 각 실국에서 올라온 구체적인 사항을 조망하면서 경기도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핵심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탁드립니다. 각 부처에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박수영 실장 포함해서 우리 기획조정실 공직자들이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은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선택한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반영한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 4년 동안 우리 기획조정실이 첫 번째 기능보다는 지나치게 두 번째에 충실했다는 느낌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사가 얘기하고 지시하는 내용이라 그러면 법과 절차, 또 의회에 대한 고민 또는 예를 들면 NGO 포함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주삼 위원님 계속 지적하셨지만 선거를 앞두고 계약직 20여 분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선거 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응시한 분들 1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거의 다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공모지만 내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그분들한테 사실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 정해 놨는데 우리가 그냥 형식적 절차 때문에 공모한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경기도민을 우롱한 겁니다. 실국별로 꼭 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줄여야 된다, 예산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꼭 필요한 예산들은 나가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북부 중소기업지원센터 언제 개소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한 3~4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3~4개월 됐죠?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미술관 같은 경우도 내년에 사업비가 없답니다. 아니, 미술관에 사업비가 없고 중기센터 개소했는데도, 물론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추경이라는 게 원칙이 있는 건데 어떻게 중기지원센터 개소하면서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고 미술관에 사업비도 안 세우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 공무원들 좋은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8년 전에 도의원 했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도지사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죠. 도지사가 도정에 사고의 중심을 두지 않고 대선에 몰두하더라도 박수영 실장 포함해서 도 공무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천이백만 도민 입장에서 정책과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죠. 그럴 수 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한국 사회가 흔들려도 관료사회가 정착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을 믿고 또 신뢰하고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의회가 자그마한 역할이라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의 기강이 많이 훼손됐다 이런 위기감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무원의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자세와 열정을 확인한 것이 저 나름대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