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김기선 위원입니다. 어느덧 감사가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경기도 본청 경제투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2011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내용과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금년도 도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은 종합감사적 의미가 있으므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홍기화 대표이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고철기 원장,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원영 원장, 킨텍스 한준우 사장을 증인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지성군 기획행정과장, 차세대융기원 최양희 원장, 경기테크노파크 배성열 원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동현 본부장,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김숙래 소장,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우인환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투자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투자실장 및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진수 투자통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류광열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종화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태수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문선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후석 과학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윤병집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승도 경기일자리센터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낭현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하인호 교류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송유면 테마파크추진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기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이원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고철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한준우 킨텍스 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성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배성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숙래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우인환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고로 조동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본부장은 금일 감사원 감사 수감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어 공문으로 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증인 전성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경제투자실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의 올바른 방향 제시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집행부의 정책수행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투자통상본부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종화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선 녹색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도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하인호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테마파크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투실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기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고철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원장입니다. (인 사) 한준우 킨텍스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성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양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배성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김숙래 한국섬유소재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우인환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조동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본부장은 감사원 감사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년 한 해 동안의 경제투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투자실 일반현황, 2010년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 및 정원과 4쪽 부서별 주요기능, 5쪽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11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선진화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 2월 1일 경기일자리센터를 개소하였으며 9월 말 현재 4만 4,000여 명이 취업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1조 4,00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1조 3,814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였으며, G-창업 프로젝트로 창업을 지원하고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글로벌 융합 R&D 및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고 광교테크노밸리를 운영하여 IT, BT, N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60개 사에 대해 녹색인증 컨설팅과 인증기업을 지원하여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지난 7월에는 전곡해양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킨텍스 제2전시장도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10회에 걸쳐 해외투자유치단을 파견하고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전용임대단지 7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창업자금 45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3개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으로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각종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2010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경기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종전 구직자가 복잡한 일자리 지원기관들을 직접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월 1일 경기일자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24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4만 4,000여 명의 취업실적을 올렸습니다. 18쪽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을 실시하여 4만 1,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9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안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46개 사회적기업에 28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 12월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보노단을 구성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입니다. 전문계고ㆍ중장년층 등 계층별로 특화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2009년 대비 9.9% 상승한 23.3%의 채용률을 거두었으며 찾아가는 잡매칭사업, 중소기업 채용대행 서비스,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 수요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경기청년뉴딜입니다. 청년층의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에 20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체계적인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23쪽과 24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6쪽 소상공인 지원 강화입니다. 도내 9개 센터와 3개 분소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재 3만 2,000여 건의 상담과 4,800여 명에게 자영업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창업자금 450억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 고객이 서민층인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13개 시장을 대상으로 아케이드, 주차장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5개 시장에서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을 맺어 대학컨설팅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입니다. 2010년 9월 말 현재 총 42개소가 사업조정을 신청하여 28개소가 종결되었으며 14개소에 대한 사업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업체,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9쪽~3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2010년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25개 단지 2,298만 7,000㎡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13개 단지 506만 7,000㎡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33쪽 공장 신증설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공장 신증설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 2월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제 지침 개정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 제한이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기에 이끌어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 반월ㆍ시화산업단지 활성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6,471개 업체에 1조 1,753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36쪽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하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위해 5만 3,092개 업체에 1조 3,814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였습니다. 37쪽 중소기업 창업지원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G-창업 프로젝트로 170개 기업 창업을 추진 중이며 10월 말 현재 지적재산권 등록 133건, 사업자 등록 82건, 고용창출 247명 등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38쪽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촉진을 위해 273개 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39쪽입니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수출보험료, 전자무역,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마케팅 인프라를 지원했습니다. 40쪽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입니다. 기업SOS단을 구성하여 9,842건의 기업애로를 처리하였으며 경영닥터제도를 시행하고 기술닥터제도를 운영하여 총 661건의 기업현장의 기술애로를 접수 지원하였습니다. 41쪽~4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글로벌 R&D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66만 1,000㎡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는 금년 12월 말에 공공지원센터 인허가 완료 예정이며 광교테크노밸리는 28만 5,000㎡의 면적에 외국 첨단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여 첨단분야 선도적 연구센터로 육성하겠습니다. 48쪽 차세대 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선도를 위한 연구 지원입니다. 게놈 상용화사업, 바이오마커 상용화, 스마트케어사업, 영상분석센터 구축, 의료기기산업 지원센터를 통해 바이오ㆍ헬스산업을 차세대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51쪽~5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입니다. 킨텍스를 세계적 수준의 전시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21만 8,000㎡ 규모의 제2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9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57쪽 성장유망 전시회 개최 및 참가기업 지원입니다. 전시ㆍ컨벤션산업 발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성장유망한 전시회 및 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제회의 및 전시회 등을 적극 유치하여 전시ㆍ컨벤션산업 발전과 도정의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2010년도 경기국제보트쇼와 59쪽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보트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금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곡ㆍ탄도항 일원에서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하였으며 해양레저 활동의 저변확대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화성 전곡항 일원에 해양산업단지를 조성하여 2013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0쪽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전국 최초의 녹색인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6월부터 60개 기업에 대해 녹색인증ㆍ컨설팅, 자금, 판로 등 전 과정을 지원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61쪽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4쪽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업종별ㆍ분야별로 선별 특화된 투자유치로 총 16건 4억 불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회에 걸쳐 해외투자유치단을 파견하고 국내외 IR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ㆍ첨단기술 중심의 타기팅 유치전략과 중화권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5쪽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강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투자유치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기존의 해외기업 유치개념에서 벗어나 국내외 기업의 투자확대를 포괄하는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촉진기본법 신설을 중앙에 건의하고 경기도 투자촉진전략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맞춤형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6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국제교류 협력 확대 강화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해 터키 이스탄불주와 우호협력 체결에 합의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장쑤성과 브라질 상파울루주와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71쪽 아시아 거점지역 교류협력 관계 강화입니다. 자매결연지역과 정기적 교류협력사업 및 상호 간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몽골, 라오스 등 저개발국과 대외원조사업을 추진하여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73쪽부터 부록으로 수록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기본현황, 간부공무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투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서민경제 중심의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산하 공공기관 행정감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다양한 정책은 위원님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투자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7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 7개 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 모두 임석해 계시고 또 참고인으로 산하기관장님들이 임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분들을 우리 행정감사 끝날 때까지 모시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관련업무에 관해서는 우선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양당 간사가 협의 하에 기관장님들 참석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5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행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정감사를 마치고 오늘 전체적으로 기관장님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일자리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경기도 일자리에 관해서, 청년실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세히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 보면 일자리센터에서 취업 알선한 실적은 43만 4,000여 건인데 비하여 취업시킨 실적은 4만 4,000여 명으로 알선 대비 취업실적이 10%에 해당합니다. 이는 알선 대비 취업성공률이 낮다고 보는데 알선 대비 취업성공률이 낮을 경우 결국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에게 센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알선실적 대비 취업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률이 1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 취업실적이,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 취업지원 실적을 보면 평균 4.6%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낮은 실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업대책을 저희가 철저히 강구하기 위해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일자리센터가 10%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미스매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잘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센터를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실업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실업률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통계에 따르면 금년 10월 현재 경기도의 실업률은 3.3%로 전국 평균과 같고 고용률은 59.5%로 전국 평균 59.4%보다는 다소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통계를 보면 경기도 실업률이 평균 4%대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실정입니다만 지난해에 비해 금년에 경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이며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대안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는 불황기이고 구직을 포기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구직활동인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을 낮추는 대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들을 저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 전체로 볼 때 청년실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금년 3/4분기 현재 경기도 청년실업률은 8.1%로 전국 평균 7.6%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전체 실업률이 3.3%보다 2.4배나 높은 실정이고요.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청년실업률 같은 경우는 일반 실업률보다는 2~3배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청년 같은 경우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고학력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노동 수요ㆍ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되고 전국 청년 수가 969만 정도 되는데 경기도는 242만 명으로서 청년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게 되니까 실업률도 높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어쨌든 저희 도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청년뉴딜사업이라든가 대학생 해외취업지원사업, 산학관 맞춤형 인재양성사업 등 여러 가지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 좋습니다만 2.4배나 높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센터를 통해서 취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기를 이끌어갈 청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같습니다마는 경기도도 신경을 쓰셔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공공근로 등에 2,174억을 투입하여 약 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한 임시적 일자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자리사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주로 국가주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08년 이후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서 이러한 서민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제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런 공공부문 일자리도 현재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희망근로사업에 있어서 상품권을 199억 원을 발행해서 지급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전통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또한 중소기업에도 일자리 창출하는 데 어느 정도 들어가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금년 2월에 일자리센터도 만들어서 계속 알선도 해주고 취업도 시켜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특히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사님을 모시고 현황보고 회의에서도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5년까지 5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 다 좋은데요. 상품권 말씀하시는데 사실 공공근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외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소위 서민 중에서 공공근로 나오고 소외계층이 나오지 집안이 부유하신 분들이 나올 리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받아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불편함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재래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지역에서 쓰는 건 좋은데 그것을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데 그분들도 번거로우니까 가급적 잘 안 받으시려는 입장이지요. 소위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방과 후나 이럴 때 식권을 줘서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바쁜 사람들이 나중에 오라고 했던, 먼저 우리가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상품권 사용도가, 갖고 갔을 때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물론 저희가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전부 다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교육이 있을 때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잘 활용해 달라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쓰시는 분들이 스스럼없이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들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가급적 지역행사가 있을 때 상품권 같은 걸 발행해서 꼭 이것을 내는 사람은 공공근로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지 않고 같이 상품권을, 우리 지역에서 쓰는 상품권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미스매치를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잡매칭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업무보고서 19쪽에서 20쪽에 보면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중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잡매칭사업을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중소기업 미스매치 실태를 볼 때 시범적으로 시도해볼만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방문 및 컨설팅을 하고 산업단지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스매치를 해소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고 이 사업을 통하여 향후 몇 명이나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찾아가는 잡매칭사업 관련해서 4개 기업의 대표분들과 간담회를 같이 한번 가졌었습니다. 발안지역에서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9월 중순 이후에 집중적으로 추진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미스매치가 해소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5명으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8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미흡한데 발안지역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통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면접은 66명 해서 합격이 44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조금 며칠 다니다가 결국은 워낙 불편하고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고 결국 8명만 남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지 근로자 복지문제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로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저희가 잡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 많은 인원이 면접을 해놓고 적은 인원이 취업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사실 가서 보니까 임금구조라든가 아니면 근로조건이 탐탁지 않았다든가 그 정도 일자리는 내가 있는 근처에도 많이 나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많이 안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미스매칭하고 이렇게 할 때는 실적보다는 그래도 우리 근로자들이 가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정도 회사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회사에서 정년이 되도록 우리나라 산업의 밑받침이 되면서 이 회사와 같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래도 좀 복지가 되어 있고 그런 데로 해주는 것도 방법 아니겠느냐. 물론 어려운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많이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인력을 수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갔을 때 취업하는 것과 연계성을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요. 실제 들어가서 임시방편으로 내가 잠깐 다니다가 새로운 직장을 계속 알아본단 말이죠. 그래서 잡인터뷰나 인투인 이런 데 보면 실제적으로 취업하러 다니면서도 거기다 계속 자기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직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도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맞춤형, 찾아가서까지 맞춰주고 이런 일자리를 할 때는 좀 나은 자리를 확보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나중에 서류로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해주시고,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 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외투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사분규를 많이 겪고 있지요. 며칠 전에 제가 여기 와 있는 것도 봤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와 안 맞는 면도 있고 또 그쪽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우리보다 더 유지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근로자 복지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어떤 종합적인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화적인”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와서 기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틀리지요. 우리는 해고를 긴급 경영상의 이유나 이런 게 있을 때나 하게 되어 있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외국에서는 회사가 자유롭게 해고 내지는 고용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이런 차이가 여기 나와서 직접 오너라든가 정말 전문경영인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우리 외투기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의 관리 정도뿐이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노무관리를 어디서 해주느냐, 노무사나 실제 로펌회사지요.

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법에 의해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풀면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법을 테두리로 놓고 보니까 안 풀린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도 유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왔을 때 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소해서 같이 유치하셔서 해야지 안 그러면 외국자본만 들어오면 여기서 분규가 일어나고 외국자본만 들어오면 싸움이 나는 이런 현실은 없어야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묶어서 나중에 서류로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느라고 국장님 이하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저도 긴장을 풀 테니까 같이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편한 마음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한 52쪽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짧게 서로 대답하는 것으로 합시다.

네.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2010년 5월에 출범한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이사장 밑에 원장 그다음에 이사회가 있고 점선으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차세대융합,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파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점선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은 조직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은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연관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면 과학기술정책 기능강화, 조직ㆍ인력확충, 기관 간 통합방안 등을 강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조직도 점선을 보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통합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논의된 바가 없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점선으로 된 단체들이 각기 독립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학기술진흥원과 통합된다는 논의는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게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삼자가, 어느 누가 봐도 이 점선에 대해서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 대진파크랑 안산에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립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간단하게.

그 구체적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테크노파크는 지경부 산하 쪽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지어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진흥원 이런 부분은 얼마간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를 통합시켰을 때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시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께서 기관장님들이 빨리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기관장님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183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혹시 실장님께서 나노센터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노사관계 문제라든가 기관장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십니까?

전체적인 것의 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듯이 인사에 대한 직원채용 절차 부적정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랑 출장을 갈 때 어느 선까지 출장을 갑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직, 6급, 7급이 출장을 갈 때에 팀장 선에서 전결을 합니까, 실장님까지 올라옵니까?

저는 보통 복무에 관련돼서는 과장급에 대해서만 제가 전결을 하고요.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국장 이하 선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기관의 기관장이면 제가 알기로도 과장급 이상 또는 팀장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일 아래직급 출장 등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결재를 하는 부분은 사실 보여지는 건 너무 통제가 강하다 이런 걸 우리가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해 주시고요. 특히 나노에 대한 부분에 중요한 것은 인사고과는 직원의 연봉을 좌우하는 중요한 직원 실적평가임에도 인사고과 후에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기간, 제도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노센터 감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과학기술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후석 과장님이세요. 감사를 맡고 있었을 때에, 나노센터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어떻든 여러 가지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오후석 감사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나노에 들어가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문제 그다음에 노사관계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실은 감사가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후석 과장님이 굉장히 바쁘세요, 진짜로. 경기도의 과학에 대한 부분을 다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타당성이 없다. 실질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회계 쪽은 회계사가 맡아야 되고 전체적인 감사는 그만큼 집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맡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속 오후석 과장님이 감사를 맡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위원님, 상당히 타당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저희가 산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우리 과장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30페이지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걸 보면 경기국제보트쇼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혹시 실장님께서는 국제보트쇼가 우리 서해안 지형에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서해안 같은 경우는 전곡해양산업단지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또한 현재 경기마리나 네 곳이 2020년까지 1,733척 규모의 마리나 정박시설을 지경부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2014년까지 유니버셜리조트가 거기 인근지역에 설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해안의 다른 대형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건 어떻든, 지형의 수심이라든가 서해안의 조석에 대해서 아세요?

네.

조석이 뭡니까?

물의 흐르는 속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류고요. 그건 조류를 말씀하신 거고 조석은 하루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조석의 차. 아, 네. 조석간만의 차. 간조와 만조의 차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서해안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세요?

두 번 정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6시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간만의 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든 생각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과학적인 자료들이 너무 충분하지 않은 데서, 서해안에서 요트를 만들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 전곡항의 수심을 보셨어요?

전곡항의 수심이 어쨌든 그게 간조 시에도 2008년도에 일대를 조사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제일 낮았을 경우 그때도 최소한 3m를 유지한다는 그런 보고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트, 그게 수로로 타고 나가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해도를 보시면, 제가 가져왔는데. 해도를 보면 보통 수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수로가 협곡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트를 여유 있게 타려면 어디까지 수심이 돼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옛날 자료랑 지금 자료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어도 자유롭게 보트를 타기 위해서 수심 5m 이상은 돼야 돼요,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그런데 적어도 5m 이상 나가려면 몇 ㎞를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나중에 와서 자료 보셔도 됩니다. 5㎞를 나가야 돼요, 5㎞. 5㎞를 나가기 위해서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서해안에 요트가 적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적당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형상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옛날 자료랑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못해서 얘기가 안 되는데 전곡항에 준설작업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네.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을 안 하고 갯벌로 놔둬도 되는 지형을 준설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준설작업을 해 가지고, 그리고 사실 거기가 굉장 위험합니다, 협곡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질문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행감 237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단 우리 실장님께서 전곡항에 대해서, 요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질문할 게 많지만 제가 이 부분만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택항에서 우리 경기만이 직선거리로 한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48㎞ 됩니다. 해안선 길이가 몇인지 아세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158㎞입니다. 제가 오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과학을 담당하시니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과학기술과장 오후석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 과장님께서는 경기만을 끼고 있는데 해양도 과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해양에 대한 R&D사업이라든가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R&D 분야에 있어서 과학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정에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아까 158㎞예요, 경기도가. 경기도가 유일하게 연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땅덩어리예요. 그러나 바다로 나가면 지경부나 국토해양부 쪽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학을 담당하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관심 가져야 됩니다. 홍보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생각보다. 237페이지요. 국제보트쇼 홍보비 세부내역을 보면, 제출한 홍보비 내역을 보면 총 56건에 14억 8,50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이 홍보비 내용에 대해서 거의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집행한 내역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지방지 등을 포함하면 그 액수는 저는 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킨텍스에서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보트쇼를 하기 위해서 09년도에는 천막이라든가 이런 거, 쇼겠지요. 홍보하는 데 14억 4,000만 원을 썼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10년도에는 13억 1,800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든 국제보트쇼에 대해 경기도에서 나가는 모든 내역들을 볼 경우에 지금 여기 경투위뿐만 아니라 농림이나 문화ㆍ공보에서도 홍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에 너무 경기도에서 집중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계약 건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 없애자, 없애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전곡항ㆍ탄도항 그다음에 시화호 쪽으로 연결되는 서해안에 대한 보트나 요트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획을 잡는다면 좀 더 전문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어떠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니, 공감만 하지 마시고 어떤 계획이 없으세요?

어쨌든 이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정리 좀 해주시죠.

이거 진짜 홍보물 쪽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245페이지를 보더라도, 홍보비는 그만하고 245페이지에 우리가 연구용역 과제를 한번 보자고요.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총 48건에 17억 6,000여만 원에 달해요. 물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하셨겠지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을 볼 경우에 이거 1억 2,900만 원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용역을 다 했던 거거든요. 이 용역을 보면 보완, 계획서에 대한 다시 재연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다 이런 부분, 시간이 아직 안 된 거지요?

지나갔어요. 발언 마무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다면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후세들이나 많은 후배들한테 남겨줄 것은 사실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올 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진짜 연안을 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보트쇼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경제논리로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남는 게 없습니다. 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 외투라든가 홍보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양레저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가진 해양의 도시, 요트ㆍ보트 허브도시이기도 하지요. 마리나산업이 있고 전곡해양산업단지, USKR, 자연사박물관 등 레저관광도시 화성시 출신 자랑스러운 금종례 위원입니다. 수도권 이천오백만이 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이천오백만의 수도권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 화성시 출신이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바다는 마지막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산 출신 송한준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국제보트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전곡항과 탄도항이 함께 하는 경기도 국제보트쇼입니다. 실장님, 이 보트쇼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 3년차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는 이상이 없으신 건가요?

현재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통해서 보트쇼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초년도의, 2008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총예산을 청구하기는 54억 9,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통과되기는 18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책보전금이 36억 원, 거기에 경기도가 50% 해당하는 9억 원을 투입했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화성시에서 9억 9,000만 원이라는 50 대 50의 비율로 이 사업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60% 그다음에 화성시가 24억 6,400만 원으로 33.7%, 방금 질의한 송한준 위원님의 지역구인 탄도항을 중심으로 안산시가 초년도에는 참여를 안 하셨더라고요. 2009년도에 4억 6,000만 원으로 6.3%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0년도 총 76억의 예산이 됐고요. 경기도가 38억 50%, 화성시가 31억 5,000만 원으로 41.4%, 역시 안산시가 8.6%에 해당하는 6억 5,000만 원, 기존에 들어간 예산을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되죠?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216억 정도가 됩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전곡항 주민들이 예고 없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당혹스럽게 의장님을 갑자기 뵙게 됐고요. 의장님을 만나서 이런 저런 언론 얘기를 하니까 의장님이 전혀 모르고, 모르실 수밖에 없죠. 모르고 계셨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저께 바로 전라남도의 박준영 지사님을 만나 뵀는데 보트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경기도가 갑자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성공적으로 하는 바람에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하는 사업이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한 이유가 경기도가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라기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리적 여건이 안 맞지 않았나라고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즘에 한참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 내년도의 국제보트쇼는 컨퍼런스식으로 고양시로 가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실패한 원인이 있더라고요. 경상남도, 전라남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비엔날레식의 한 해는 킨텍스, 한 해는 전곡항 이러기 때문에 한 번 해봤는데 실패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인 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보트쇼는 격년제로 개최할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IFBSO라고 국제보트쇼연합에 국제전문보트쇼 인증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는 이제 매년 개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국제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고 또 인지도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인풋, 아웃풋이 있습니다. 투입을 하고 산출이 되는데요.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것이 있고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결과물이 5년, 10년 아니면 20~30년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은 그런 데, 보여지지 않는 곳에 투입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SOC 부분, 내가 임기 동안 도로를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거든요. 그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216억 2,000만 원 정도의 도민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칫 어떠한 잘못 판단이나 아니면 너무 지나친 판단에 의해서 아니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정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기존에 들어갔던 예산이 100% 낭비된다. 그리고 요즘 청년 일자리 그리고 저희 지역은요, 정말 3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도에서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 희망이 있다고 하니까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3년이 지나서 좀 걸어보고 희망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산출에 걸리는 기간도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투입된 예산을 무시할 수 없다. 기존대로 이 사업이 계속되어지기를 희망하는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3회까지 계속 성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내년도 아까 인증을 받게 되면 현재 아시아의 4대 보트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아시아의 4대 보트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산이 낭비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1년에 5일 내지 일주일간을 하면서 천막을 치는 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한 1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4억이라는 너무나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3년차가 지났기 때문에 더 큰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냥 철거하는 데 14억이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이 내년도, 올해죠. 올해 아시아로부터 국가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정말 수도권의 많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레저산업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것은 문화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금년도에 보트쇼하고 같이 연계해서 행사가 치러졌는데 상당히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5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경기도가 15억 9,000만 원, 화성시가 9억 6,000만 원이 들어간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행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는 이미 조성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계획 중이기도 합니다. 2008년도부터 13년도까지니까요. 현재 몇 %입니까?

현재 어떤 뭐가 몇 %, 어떤 걸…….

진행사항이.

현재 1ㆍ2차 통해서 입주협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22개 기업에서 입주협약을 신청을 해놓은 단계이고 아직 분양은 12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에, 아까 방금 질의를 했듯이 국제보트쇼가 조금 흔들리는 조짐이 보인다. 또 비엔날레식으로 갈 조짐이 보인다라는 언론을 듣고 이 전곡해양산업단지에 오려고 했던 그러한 기업체가 흔들리는 조짐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주요요지는 아까도 제가 비율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50 대 50의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 그런데 사실은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 아시죠, 화성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제가 처음부터 한번 자료조사를 해봤어요. 그런 결과 경기도가 몇 %의 지분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35%, 화성도시공사가 6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비율에 대해서는 당초 화성도시공사 측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으니 경기도에서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비율이 결정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기도가, 물론 화성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장님께서, 이 프로젝트가 메가톤급입니다. 제가 만약 시장이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제가 입주하려고 하는 예비입주자라고 하면 경기도에 대한 신뢰도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화성시가 주장하는, 화성도시공사가 얘기하는 지분을 더 비중을 두겠습니까? 어디를 더 신뢰하겠어요?

그것은 둘 다 다 신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훨씬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럴 때도 이름 있는 믿을 만한 곳을 저희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35%의 경기도 비율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시공사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10%, 현재 35%에서 65%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10% 조정할 경우에는 537억 원의 추가소요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재 화성시에서는 2 대 8로 현재 35 대 65를 20 대 80으로 재조정했으면 좋겠다 요구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 쪽에 약 2,400억 정도의 재원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간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분양된 확률이 있죠?

아직은 분양이 안 됐고요. 12월부터 분양이 됩니다.

12월부터 분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하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는 거죠?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22개 입주협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4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조성된 그 4개 업체마저 손을 들고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곡해양산업단지에 아직 입주 이런 관심이 조금 낮은 이유는 분양가가 조금 높은 면이 있고요. 167만 원으로써 아직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화 이런 데 비해서 조금 높지 않나…….

네, 간단하게.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그래서 화성시가 전곡해양산업단지 관련해서 매년 600억 원의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의 사업에 600억 원씩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되기 위해서는 한 번쯤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고 비율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리나산업단지 관련된 건데요. 이건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고 큰일 났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관련돼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요, 한 몇 개쯤 될까요? 한 10개 정도,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제가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신문을 보면서 경투 관련된 자료가 뭐가 나왔나 하면서 혼자 스크랩을 하면서 가방에 넣어뒀던 것을 그냥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중에 1면에 톱으로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차라리 해제해달라” “주민대책, 2년토록 토지보상 안 돼” 이런 것들,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사례입니까, 성공한 사례입니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입주가 아파트 위주로 되다 보니까 산업지구가 들어와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실패한 사례가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가 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여러 가지 입지조건도 안 맞는 것이 많고 일단은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는데 경기도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경기도의 솔직한 심정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없나요?

포승과 향남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포승 같은 경우는 현재 LH에서 내년도 3월까지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나오면 사업개발을 좀 더 당초보다 축소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향남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황해자유구역청에서는 모 사에서 현재 투자의향서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제출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못다 한 질의는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고요. 본질의했던 국제보트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꾸 명칭을 국장님, 실장님 그러는데 실장님으로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호칭하실 때 분명히 실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민경원입니다. 제가 입 안을 좀 다친 관계로 발음이 어눌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434페이지에 MOU체결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최근 3년간 MOU 체결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53건으로 33억 6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MOU 체결한 것 중 실제 투자이행률은 얼마가 되죠?

실제 저희가 총 53건 중에서 파악해 보니까 착공해서 가동하고 있는 회사가 한 25개 사 정도 되고요.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한 17개, 나머지 11개 사는 투자를 보류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1개 사가 보류상태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난 7월에 업무보고서 제출자료하고 이번에 11월 달에 행정감사 제출자료 내용을 보면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2008년에 체결된 MOU 중 보류된 건수는 5건이었고 이번 것은 7건입니다. 2건이 늘었고요. 또 2009년 체결된 건은 1건인데 이번에는 4건으로 3건이 증가했습니다. 두 자료를 비교하면 갈수록 지난 시기에 체결된 MOU 이행보류 기업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계속 보류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묻고 싶고요. 또 보류기업이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류기업이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08년 이후에,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에 각국에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투자가 위축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낮아졌다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기가 조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이런 MOU 체결 이행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보류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해서 경투실에서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보류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그 노력도 빛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요. 또 그리고 이행률이 낮다고 해서 언론보도나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 이행률이 낮기 때문에 혹시나 경투실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실적을 뻥튀기거나 부풀리거나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여기 저기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 이행률 제고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저희들 경투 위원님들께 제출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지난 2008년, 2009년 체결한 MOU 이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하고 또 2008년 이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에 체결된 부분은, MOU 체결부분은 앞으로 더 이상 보류된 기업이 늘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건 한번 우리 경투실에서 좀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걸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투단지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104쪽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외투단지 임대 및 미입주상태 원인분석과 향후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부진 상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보면 경투실에서 임대부진 원인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08년 이후 조성한 임대율이 낮다는 것을 근거로 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시기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분석이 맞다면 적어도 2009년 9월 지정된 오성단지는 보류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단지 같은 경우는 금년 11월에 거의 완공이 다 됐습니다. 준공을 하고 현재 2개 업체가 입주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그 당시 판단으로는 그걸 중단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만 이 경기라는 것이 안 좋았다가 또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판단에는 보류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보도를 보면 “경기도는 오성산업단지에 3억 달러 이상의 외자유치와 또 2,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서울경제에 9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24일 모 언론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낸 보고서 보고내용입니다. “경기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전용단지의 효율적 공급방안 연구결과, 앞으로 10년간 도내에 80만에서 109만 평의 외국인투자 임대단지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임대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기사내용하고 또 경기도에서 발표하신 그 내용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쭙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아시겠습니다만 갑작스레 왔습니다. 누구도 예측을 못 했고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판단했던 모든 예측들이 빗나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당시 외투단지 지정업무를 추진했던 분들하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보고서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면 경제투자실에서 원인분석에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투단지 미분양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 전에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앞으로 차후에도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도 도마에 오르는데 경제투자실에서의 원인분석과 또 대책이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라는 많은 지적들이 있듯이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05쪽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105쪽 자료를 보면 MOU 체결 후 미입주기업이 13개 또 투자 포기한 기업이 1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겹쳐서 보니까 현곡단지에 8개고요. 당동단지와 장안2단지에는 각각 6개씩의 기업이 미입주하거나 투자를 포기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당동은 5개 기업이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현곡ㆍ당동ㆍ장안2단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3개 단지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왜 이 3개 단지에 특히 밀집돼서 미분양이 됐는지 혹시 그 안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이런 지역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특히 당동 같은 경우는 위치가 북쪽에 있고 지리적으로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장안1단지는 금융위기 전에 생겼습니다만 장안2단지는 새로운 금융위기 이후에 조성된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도 입주시기가 안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맨 윗줄에 추진방안을 보면 미입주기업에 대한 개별방문상담 등 입주를 독려하겠다. 또 투자포기 업체에는 투자의향 타진 개별방문 및 공문 발송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문 발송해서 바뀔 것 같으면 포기도 안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어쨌든 해당 지자체와 현지실사라도 나서서 단지 내 기업환경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외국기업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지역주민이나 인프라가 문제인지 실태파악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자체와 현지실사를 나가셔서 단지 내 기업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황 파악하시고 또 외국기업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또 지역주민이나 인프라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실태파악을 자세히 하셔서 서류제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런 MOU 체결 또 이행실적률 또 외투단지 조성, 미분양 이런 사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지사님이나 경투실에서 정말 경기도 발전과 해외투자 유치와 또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방법을 강구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언론에서나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 아니면 그 주변 도민들이 보기에 이것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짚어드린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보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의례적이고 미온적인 대책이 아니라 외투단지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고맙습니다.

또 초면에 오셔서 답변이나 이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많이 공부하셨고 현재 많은 것을 업무파악 하셨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행감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저희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자료에 최근 2년간 장비구입 임대수입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장비를 구입한 것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원기업 수를 토털 계산해서 그때 1,500억 원이라는 효과를 냈다고 자료제출을 했는데요. 저희가 업체나 이쪽을 확인해 보니까 평균 그 장비를 5대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따져 보니까 약 502억 원의 효과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2010년도 장비구입 총 투자금액 57억 원에서 실질적으로 장비수익금은 1.7% 해서 9,400만 원 정도밖에 실질적인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투자효과를 약 3,516억이라는 근거 없는 수치를 저희한테 제출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허위자료는 다시는 올라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기국제보트쇼 연계하는 수출상담 건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질문내용이 보트쇼 연계 수출상담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계약한 기업은 있는가?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 하고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답변서 제출한 내용이 바이어의 수출상담은 전시부스를 방문해서 상담하거나 수출상담장에서 상담하는 두 가지로 진행된다고 하면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개별기업의 사후계약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인력 및 조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된 실적업체는 없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자료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킨텍스에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트쇼 관련해서 또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를 요청해서 2009년도 보트쇼 실적에 대해서 어떠냐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저에게 두 가지 책자를 주셨어요. 하나는 경기국제보트쇼 참가업체 소개하는 이 책자 하나하고, 하나는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이 책자 두 권을 제출하면서 여기에 다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저보고 행정사무감사 짧은 시간에 이걸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는 간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보트쇼, 마리나나 보트 관련해서 연구박사님들이 많은 글을 써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세계적으로 마리나 조성 현황의 특징을 제가 여기서 살펴봤는데요. 보통 미국이 가장 많이 발달됐고 다음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순으로 발달되었습니다. 미국이 1만 2,000개이고 독일이 2,400개, 호주가 2,000개, 일본이 570개 해서 평균 이 업체들의 마리나시설 확보가 약 2,705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국마다. 그리고 레저기구, 보트당 인원 그러니까 인구당 보트비중을 따져봤는데요. 미국은 17명당 1척 정도의 레저기구를 보유하고 있고요. 스웨덴은 7명당 1척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따져보니까 평균 약 116명당 1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 마리나 보유현황과 레저기구에 대한 인구비율을 따져 보니까 국내는 보령, 수영만을 포함해 약 11개의 마리나시설이 지금 조성 중이고 완공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기구는 1만 1,700명당 1척 정도를 우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세계적으로 116명, 해양산업이 발전된 나라들이 116명당 1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1만 1,700명당 1척을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우리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마리나 현황을 봤어요. 마리나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봤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이 마리나를 설치하려면 약 18년 정도의 긴 기간을 조성해서 정말 거기 환경, 산업 그다음 인프라 이런 것까지 한 번에 계획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호주 골드코스트 시티마리나 같은 경우는 2,000여 개의 마리나시설 외 4만 4,100개의 정박시설과 계류장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프랑스 까마르그(Camargue)마리나에서는 약 4,800여 척과 열 곳이 넘는 요트클럽과 호텔 22개 등 다복합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 청도마리나도 마찬가지로 800개의 해상계류장 등 세계요트경기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발달된 이유를 여기서도 또 제출했는데요. 해양산업이 실질적으로 발전된 이유가 일찍부터, 오래전부터 생활의 일부로 정착되어 있고 아주 성숙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답니다. 즉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하듯이 일반 보편화가 됐고요. 북미와 서유럽은 그렇게 해서 정착이 됐고요. 오세아니아는 아예 국민 대다수가 레저산업을 즐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양산업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 해양레저산업을 여기서 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국내산업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대부분이 외국기술과 기자재에 의존할 정도로 레저ㆍ선박 분야의 전문기술인력과 기자재가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2008년도 경기도요트대회 때 경기정 제작은 다 뉴질랜드에 있는 기술과 기자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해양산업이 발전한 것은 폭발적인 내수시장이 있었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내수시장이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고, 국제인증기준 관련 정보와 기업들의 마케팅 능력도 대단히 부족하고요. 그런 수요처와 성장기반이 저희가 없는 상태에 또 우리는 뭐가 문제냐, 이 레저ㆍ선박 구입 및 사용에 필요한 금융이나 상품이 없어요. 자동차 같으면 리스, 할부 여러, 정책적으로 할부가 있지만 이것도 미비하고 세금 관련해서도 규제가 저희는 있습니다. 이런 장애요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 생산업체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40여 개요?

한 51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서울ㆍ경기가 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중소조선연구원 자체조사 자료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정도로 경기나 서울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주로 남해안 쪽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해외영업방법에서 투자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전시회 참가 중 경기보트쇼의 효과를 본 기업체가 몇 %냐 나왔는데 19.7%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 26.8% 나온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에 참가해서 효과가 더 좋았다. 그 외에는 해외에 개별적으로 기업을 방문한다거나 자료를 발송한다거나 해외딜러와 공동영업 아니면 수출딜러와 공동영업을 통해서 해외영업방법으로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전시회를 열어서 해외수출판로를 연다는 것은 기업들이 스스로 실질적으로 여는 것이 수출실적이 좋다는 얘기였고요. 이 자료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킨텍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킨텍스가 국제보트쇼하고 요트대회를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네.

위탁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방식 자료를 보면서 보트쇼 조성공사 및 홍보관련 비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2009년도에는 52억, 2010년도에는 42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조성공사 비용만 2009년도 14억, 2010년도 13억 5,000, 2008년도까지 포함하면 약 50억 원이 국제보트쇼 조성사업에 투자되고 홍보비로 지출됐어요. 그러니까 한 150억 원 정도가 보트쇼 개최를 하는 데만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총 따졌을 때는 약 300억이 넘게 실질적으로 국제보트전시장에 투입됐습니다, 순수하게. 보트쇼, 해양레저산업이 발전한다는 명목하에 300억이 넘는 돈을 국제보트쇼에 투자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3년이 넘는 이 시점에 제가 일전에 조금 시간이 돼서 국제보트쇼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료에 보면 보트쇼 전경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허허벌판에 보트 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그물망 같은 거, 집하장 같은 게 서 있고요. 아주 황량합니다. 그래서 조감도도 확인을 해봤어요. 조감도도 확인해 보니까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조감도 했던 전시장 현장을 가봤어요. 시설물, 시설물도 다 가봤는데요. 다 이렇게 잔디가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트쇼 300억이 넘게 투입된 보트쇼 현장이 지금 가보면 돈이 전혀 투입이 안 된 허허벌판으로 다 돼 있습니다. 황량합니다. 거기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보트쇼 열리는 거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알고 왔는데 이렇게 돼 있는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본부를 찾아가 봤어요. 운영본부를 찾아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악합니다. 그 밑에 보트매매, 판매를 하는데요. 제가 보면 어느 중고차시장도 이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중고차 시장도. 300억이 투입된 현장에 가보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올해도 70억 규모가 또 투자되지요?

네.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 돈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했다면 최소한 지금쯤이면 휴양레저산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스스로 보트를 운영하는, 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보트쇼 조성사업, 그냥 천막 치는 이 비용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혈세를 150억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추진하신 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형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거면,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투입할 거면 저 같으면 이 돈을 경기신보에 투자해서 차라리 그것을 해양레저산업특별기금으로 조성해서 그쪽 분야의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산업이 더 발전한 후에 이런 레저산업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곡해양산업단지도 제가 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옆에 바로 있는데, 여기도 갔었는데 보트 몇 개만 덩그렇게 있고 그물만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허허벌판에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전곡항 해양레저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갔다 오셨어요?

다녀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황량하다는.

그렇죠? 황당합니다. 이런 상태로 지금까지 3년간 유지해 온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보트산업을 하는 보트들 매매하고 수리하고 하는 업체들 보니까 정말 열악합니다. 그렇죠? 정말 열악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을 발전시켜서 국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계획을 하고 하셔야지 그냥 행사를 해서 실적 없는 그런 행사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제대로 파악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세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장대리, 김기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공무에 고생이 많으신 전성태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난주부터 저희 경투위에서 행감을 시작했습니다. 산하단체장님들 다 한곳에 모여 계시네요.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직원들이 많이 하셨지만 하여튼 우리 단체장님들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성태 실장님이 2010년 9월에 취임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박수영 실장님, 그전에는 김희겸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들 자리가 너무 짧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이 그 밑에 본부장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행감을 2010년 11월, 오늘 합니다. 22일. 취임하셔서 업무보고야 받으셨겠지만 3개월 만에 행감 준비하시는 데 다 파악하셨습니까, 실장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를 보게 되면 업무보고 자료 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원스톱 일자리시스템 구축하고 콜센터 내지는 홈페이지 인투인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도정운영계획을 보셨습니까, 실장님?

그것은 못 읽어봤습니다.

아직 못 읽어보셨어요?

네.

잠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도정운영계획 2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경기침체 속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해서 2006년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가 4기부터 시작한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는 18만 4,000개 그리고 2007년도에는 16만 9,000개, 2008년도에는 13만 1,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기가 글로벌 위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1만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예산을 보게 되면 501쪽을 잠깐 보시면,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501쪽을 보게 되면 예산이 2009년도에 이게 1,000 단위입니까,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1,000원 단위입니다. 8억 7,000.

그러면 예산액이 8억 7,000에 책정돼서 집행이 한 8억 900만 원정도가 됐네요. 맞지요? 그러면 글로벌 경영위기이고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 2010년도 예산액이 무려 1억 5,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액을 보게 되면 이게 10월 현재입니까?

그렇습니다. 10월 말 현재.

10월 현재로 보게 되면 5억 6,2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3.1%, 경기도에서 우리 경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게 되면. 일자리 창출 경제투자위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사실 사활을 걸고 들어가는 분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자체를 늘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동결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으로도 주요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최소한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 경기도 예산이 감소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예산은 2009년에 비해서 1억 5,000이 줄었기 때문에 2011년에는 제가 볼 때 이 분야에는 동결 내지는 조금 더 인상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실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238페이지, 저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봐주십시오. 김영환 위원 외 7인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238페이지 보시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경제정책과 및 기업지원과에 책정된 홍보비 사용 세부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올해 세입ㆍ세출예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경제정책과가 지난해와 올해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비 4억 원씩 8억 원이 책정됐고 기업지원과의 기업지원 홍보추진비로 지난해 5억 2,000만 원, 올해는 3억 등 8억 2,0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홍보비 사용내역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기업지원과가 지난해 집행한 내역을 검토해 보면 총 10건에 4억 5,3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동아일보의 메가시티 미래경쟁력에 1억 9,800만 원, 중부일보 3,000만 원을 비롯해서 매일경제 1,000만 원, 서울일보 1,000만 원, 3개 사의 수도권 교통혁명 GTX 홍보에 총 5,000만 원, 그 외 모터쇼 홍보를 위해 경인일보를 비롯한 신문사 경인ㆍ경기 방송사에 2억 원이 넘는 돈이 지출됐습니다. 올해까지는 7월까지 총 29건 중에 2억 6,9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중 보트쇼 관련 홍보가 22건으로 총 1억 7,100만 원이며 일자리센터 광고는 7건으로는 연합뉴스에 6,600만 원, 나머지 6개 사에 3,19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따라서 기업지원 홍보추진비 8억 원이 기업지원을 위한 홍보비로 사용되지 않고 GTX와 보트쇼 홍보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책정을 의결해 준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와 전혀 무관한 곳에 집행이 됐습니다. 또 경제정책과에 책정되어 있는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비, 작년과 올해 4억 원씩 8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경투에서 집행했습니까?

예산은 저희 쪽에 일단 있었던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7건 홍보 3억 7,000만 원을 올해 6월까지 9건으로 해서 6억 6,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특히 지상파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협찬 홍보에 KBS 1억 1,000만 원, MBC 1억 2,000만 원, SBS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교육방송인 EBS에 보트쇼 홍보와 관련해 제작협찬 송출비로 총 1억 원 중에 7,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아직 3,000만 원 더 지출되는 것 맞죠?

네.

올해 4억 원 중에 이미 3억 6,500만 원이 지출됐고 EBS에 나머지 3,000만 원이 더 지출되면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 대책홍보비 바닥난 거죠?

현재 한 9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BS에 1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보트쇼 관련돼서 EBS에 1억 원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은 좀 더 파악해서 생각을 해보고 다음부터는 좀 더 적절히 홍보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2차 추경 때 대변인실 및 홍보기획관실이 문제가 돼 홍보비 12억 원을 추경 편성요구했다가 공보위원회에서 6억 원이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또 3억 원이 삭감돼 12억 중에 3억만 추가편성받은 것 아십니까?

네.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해 준 홍보예산을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적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저희 실에 잡혀진 홍보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저희 실 예산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저희 경투위에서 10월 6일 날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 저도 사실 집행했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디테일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우리 경투가 세워주고 사용은 대변인실에서 하고 행정감사는 집행조차 모르는 경투실장을 세워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현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내년도부터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책임지고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좀 경투실 예산이었으니까 자료 일체를 저희 경투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정을 위해 홍보한 것을 탓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경투위에서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비가 보트쇼 홍보비로 집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홍보할 것이면 2011년 사실 산하단체 홍보비 지난번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 때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께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홍보비가 한 4억 조금 넘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마는 1억 추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정말로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비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 질문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에 책정된 홍보비가 이제는 보트쇼나 GTX 홍보를 위해 집행하는 부분은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GTX를 떠나서 보트쇼, 아까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킨텍스 업무보고를 저희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받았을 때도 보트쇼에 들어가는 홍보비가 킨텍스 홍보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킨텍스 관련된 업무자들이 해외출장을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민생안정특별홍보비가 보트쇼 쪽으로 많이 나가고 또한 우리 산하단체에 있는 킨텍스에서도 홍보비가 많이 지출된 걸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 많았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정말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한 서민경제 참 어렵습니다. 경제투자실,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 지사가 공적을 남기기 위한 GTX 또 보트쇼 이런 부분의 예산이 우리 전체 경제투자실에서 차지하는 홍보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돼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산하단체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내지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또한 킨텍스 같은 경우도 킨텍스 관련된 이런 부분에 홍보비가 많이 책정돼서 지금 우리 산하단체가 사실 프로핏(profit), 이윤을 남기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까 잘하시는 단체 또 잘하지 못하는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좀 더 잘하는 단체에 예산편성 해주셔서 힘을 불러일으켜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나름대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결산심의위원회, 공보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보도자료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 보도자료를 카피를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 사실 예산결산위원회나 공보위원회 쪽에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경투에서 우리 예산을 다루지 않으면 다른 위원회에서나 어떻게 저희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전성태 실장님, 우리 경투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 경투실에 맞는 예산 집행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발언을 합니다.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녹음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더 신청이 들어왔는데 오후로 미루고 여러분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의 김종용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진 것 같아서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보트쇼 홍보비 문제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분명히 송한준 위원이 질문했을 때 보트쇼는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년에도 할 거고 후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보트쇼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트쇼는 사실은 해양레저산업이 있는데요. 저변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해양레저장비산업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4.5%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해양레저산업의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트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외국 같은 경우도 이태리나 런던 같은 경우는 보트쇼를 통해서 해양레저산업의 촉매제로 또는 촉매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트ㆍ요트 거래량의 80% 또는 70% 정도가 보트쇼 하는 기간 중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산업 육성에 기본적인 방점이 찍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기도 알리기라든가 이런 것과는 별개로 하고…….

그거와도 물론 연관이 되죠.

그런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산업이 일단 발전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 문제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보트 관련 산업이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경기도에?

아까 보트 관련 업체가 한 51개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도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고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1개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종업원 수는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아까 오전에 우리 정기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이 기반조성사업이라는 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보트쇼가 연례행사처럼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한 4~5일 정도, 4박 5일 정도 되죠?

네, 5일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연례행사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보니까 경기도가 2009년도에는 85억 그다음에 2010년도 76억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홍보비도 많지만 용역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내가 볼 때는 킨텍스에 발주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게 2009년도에 32억 3,000 정도 되고요. 2010년도에는 9개 용역해서 29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체험행사용역, 이벤트용역 해서 8억, 6억 이렇게 지출되거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용역인지 홍보비인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용역이라기보다는요, 킨텍스에다가 저희가 사업을 맡겼는데 킨텍스에서 다시 6개 사업별로 대행사를 또 지정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부분별로 전문적으로 보트쇼를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킨텍스에서 다시 6개 대행사를 지정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다 그런 용역이 아니고 대행사를 지정해서 운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9년도는 보트쇼 컨퍼런스 용역 해서 2억 9,000, 2010년도에는 같은 데인데 8,400 이 정도씩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정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이 보트쇼를 하기 위해서 전시장 조성에 2009년도에 22억 또 올해는 15억 6,000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주를 킨텍스에서 킨텍스의 부지조성공사로 14억 쓰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13억 쓰고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41억 2,00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2년 동안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사업이니까 차라리 부지가 있으면 41억이라는 건 웬만한 건물 짓고도 남거든요. 차라리 매년 그쪽에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어차피 대회가 끝나면 또 철거하잖아요. 허허벌판으로 남잖아요. 거기다가 차라리 건물 지어서 하는 게 더 실속 있고 또 남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보트쇼가 끝난 다음에 관광객들 그쪽으로 유치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그럼 홍보비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일거양득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없으십니까?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임시텐트로 하는 데만 거의 13억, 14억 정도 소요가 되고 끝나면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허허벌판처럼 남아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 주변에 현재 전곡해양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과 연계해서 상설전시장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전곡해양산업단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보트쇼도 쓸 수 있고 그런 측면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곡해양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계획이 세워 있는 겁니까?

13년까지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내년에도 할 거고 후년에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미리 당겨서라도 전곡해양단지 어차피 조성될 거고 그러면 이쪽 지역에 들어올 거고 또 그쪽을 레저산업으로 키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텐트를 치는 데 13억, 14억씩 쓸 게 아니라 그걸 한데 모아서,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좀 근사하게 건물 짓고 이벤트도 거기서 하고 홍보도 거기서 하고 사람들이 상주해서 사람들이 놀러오게 되면 홍보동영상 보여주고 하면서 홍보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발주처마다 다 틀리게 해서 홍보비 예산 많이 집행하고, 여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문화관광도 마찬가지고 농림위도 마찬가지고 다 예산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보트쇼 예산이 홍보비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인정하시죠?

네, 전체적으로 하면 많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고는 판단을 안 하는데 빨리 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할수록 저희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짚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산하단체 다니면서 일주일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수의계약 문제예요. 물론 법령을 위반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 그 질문을 드렸을 때 관련법이라든가 관계법령을 다 근거를 제시해서 했는데 이 수의계약이라는 건 어차피 발주처가 경기도고 발주처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 부분도 내실 있게 운영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무거운 사명감을 느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도록이면 수의계약 할 게 아니라 여러 업체를 경쟁입찰 시키다 보면 예산절약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많은 업체가 참여하다 보면 어떤 한 가지 사항에서 홍보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서 수의계약 이건 정말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도 실장님하고 산하단체들하고 잘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명심해 주시고요. 경투실 보니까 한 1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라서 하니까 별로 크게 안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면 17억이면 많은 돈이거든요. 그것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아무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걸 명심해 주시고요.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가 보니까 도에 1개의 센터가 있고 시군별로 31개 시군에 있고 또 읍면동별로 422개 이 정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담인력은 146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지역에 일자리센터, 저도 가봤습니다. 제가 의왕지역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가보니까 되게 열악해요, 일자리센터가. 정말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상담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상담창구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기할 수 있는, 커피 마실 수 있는 테이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자도 간이의자고. 그런 데서 과연 상담사가 오고 또 상담원이 오고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아, 여기다가 상담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런 부분도 경투위에서 고민하셔서 지역 지방자치단체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일자리 창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도 그렇고 경투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계획 보니까 일자리가 제일 먼저 와 있는데. 그러면 상담사 부분이라든가 지역의 협소한 문제, 이런 문제도 방문하셔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개소한 지 금년 2월 1일 날 개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일자리 상담사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상담사가 1명이면 대기자들이 있잖아요. 대기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역적으로 협소하니까 그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와 잘 상의해서 좀 더 확대해서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곳, 경기도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일자리센터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도 62억 4,000 정도밖에 안 되고, 1년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 기업체, 의왕 같으면 의왕의 우수중소기업도 있고 일반 영세한 기업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그쪽에 가서 기업체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도 내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경기중소기업센터에서 300개 정도의 우수 중소기업하고 인증식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지역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안 돼서는 일자리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단 얘기죠.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셔서 각 실과 과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이 네트워크가 되고 또 일자리를 그만큼 많이 창출하면 그만큼 좋은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1억 투자해서 일자리를 1.7개 만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어려움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고 또 3D 업종은 가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 염두에 두더라도 실업자를 양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업자 추이를 보니까 4.4%인데, 2010년도. 청년실업 같은 경우는 9.9%거든요. 청년실업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청년뉴딜사업이다, Green-All사업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계획만 거창하게 세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얘기했다시피 업무보고 주요정책을 보면 1페이지인데요. 추진현황에 일자리 창출 및 지원체계 구축 그다음 민생경제 안정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이런 게 순차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경제투자실이 하는 일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안정,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이 세 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디다 둬야 되느냐, 아까 제가 잠깐 짚었습니다만 보트쇼 그런 것보다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경기일자리센터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그런 부분이 더 확대되고 활성화돼야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고 민생경제도 안정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너무 보여주는 행정, 이벤트성 행정 이런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2011년도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을 떠나서 이벤트성사업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센터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메워줄 수 있는 우선순위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해양레저산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선박 같은 경우는 총 세계시장이 57조인데 저희가 19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양레저 같은 경우는 시장이 48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년도 수출액이 100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0.02%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도 이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늘린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현재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그에 맞춰서 이러한 해양레저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출발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놔뒀다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질문했다시피 주먹구구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벤트성으로 하지 말고 어떤 단지를 조성해 놨으면 그 단지에서 실질적으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차후 문제고요. 자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해양레저산업 이 얘기하는데 작년에 계약액을 보니까 105건에 240만 불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현장계약액이 그렇습니다.

240만 불 28억 8,00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1,200으로 따져도? 그렇게 자랑할 만큼, 내세울 만큼 좋은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겠는데요. 저희가 다니면서 행정감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행정감사 자체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녀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저 지적하면 “네, 시정하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과연 행정감사가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회의를 많이, 이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생각했는데 되도록이면 예산편성할 때부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우리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전에 오세호 위원님이 질의신청을 하시던데,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유일한 국책항을 끼고 있는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먼저 주신 업무보고 67쪽에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경기도랑 충남이랑 상생협약에 의해서 서로 아산만권을 형성해서 거기에서 좋은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LH공사가 우선사업자인데 지금 LH공사가 전 국민적으로 또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포승지구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좀 해보셨습니까?

네, LH 사정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은 사실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어떤 면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용되고 거기에 개발되는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우려와 공황상태까지 이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자유구역이나 그다음에 LH를 방문해 봐도 실질적으로 내년 3월까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업의 주체인 우리 경기도가 3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안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경제투자실의 실장님이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런 의중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이나 그다음에 부산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광양경제자유구역 실장님, 혹시 다녀오셨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시간이 되시면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우리 경기도가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지만 우리 경기도에 전반적인 이익이 있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평택항이 경기도의 유일한 국책항이지만 우리 경기도민이 평택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혹시 여론조사나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 한 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항이 제 지역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트쇼, 좋습니다. 해양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사업이고 그다음에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바다를 지배했던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기 전에 평택항 먼저 개발해서 평택항이 우리 경기도의 유일한 국책항이고 항만으로서 우리 경기도 사업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용역을 한번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님은 당연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 투자라는 것은 국비 지원입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의원으로서 당연히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기관단체장들이 얼마만큼 평택항에 대해서 애착심이 있는가 이걸 한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게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관할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평택항의 개발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택항이 활성화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평택항의 지리적 위치나 최근의 여러 가지 미군기지 이전을 통해서 평택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평택항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심층적으로 발전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LH공사랑 협약을 맺으면서 2012년도에 일괄 보상을 하겠다 그랬는데 LH공사가 상당히 자금난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게 2012년도에 보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서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2012년도에 일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주신 요구자료 67페이지 보니까 거기 경기도 안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2012년도에 일괄 보상이 안 되면 축소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시켜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안을 갖고 나서 분명하게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 지원에 대해서 국비를 퍼센티지가 사실 0.6%인데 0.6% 상당히 약하거든요. 이것은 충남이랑 경기도가 요구해서 그런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국비지원이 많아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는 것은 주신 거, 주요업무사항에서 86쪽에 도시가스 공급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82.6%입니다.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지만, 주! 삶의 거주에서 지금 상당히 우리 경기도에 있는 낙후된 지역 가스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각 집안의 난방을 위해서 경유나 아니면 등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석유값이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한 달에 일반적인 24평의 가정이 등유를 쓰면 한 5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간데요. 그러면 가스를 쓰면 들어가 봤자 10만 원이면 된다는 거지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요. 이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겁니다만 도시가스, 특히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도시가스 이용료를 9월 1일부터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한 16% 정도 할인해 주는데 현재 루베당 73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를 할인하게 되면 123원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게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도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자기네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도시지역에는 거의 다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회사가 생각하는 그런 거 때문에 도시가스가 거기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가스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루베당 저희가 730원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2.09원을 배관 투자재원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종합해서 그 돈을 모아서 현재 7,400여 가구에, 특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예산 확충을 많이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쪽에 보면 산업단지 문제를 지적한 게 있습니다, 2009년도 행감 시에. 2009년도 행감 시에 건의사항에서 2-5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현황과 관련 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성된 산업단지, 외투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한다고 2009년도 행감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의도 드렸는데, 본 위원도 산업단지 문제,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점점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산업단지를 담당하고 있는 경투실에서 나름대로 대안이 있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외투단지 말씀이십니까?

외투단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도 어차피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자꾸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전반적으로 2008년 말 경제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산업단지라든지 외투기업에 대한 입주율이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입주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산업단지 또는 외투단지 공히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경기도에서 허가까지 내줬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보상문제라든지 이주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부닥치거든요. 실장님이 특별히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우리 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은 곳에서 뜨겁게 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소외된 이웃,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수용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우리 도민들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거기에 보면 페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우리 김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행감 다니다 보니까 우리 산하단체가 처한 위치 중에서 본인들이 그 산하단체에서 많은 제안적인 일을 하고 싶지만 자본금 출연이나 출연금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실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무역으로 먹고 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장위주의 정책을 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왔는데 경기도에서 가장 그런 경제적인 위치를 하는 게 경투실인데 우리 과학단지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이런 데 가보면 출연금이나 여기에 대한 금액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여기에 계신 모든 경투실 위원들이 모든 고민을 듣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출연금이나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는 자체건물 확보를 2009년도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향후계획 해서 타당성 검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하겠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오면 우리 행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분명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산하단체 기관에 대해서 모든 행감 때 했던 것을 다 적어놓으시고 그러니까 실장님이 분명하게 내년도에 이와 같은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SSM에 대한 소상공인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현재 표준조례안을 저희가 지경부라든지 다른 시도와 협의해서 만들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SSM, 우리들이 볼 때는 일반적인 소비자 눈으로 봤을 때는 생활의 편리함 속에 거기 가서 물품을 사면 우리가 혜택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블랙홀처럼 일반적인 서울이나 본사 쪽에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우리 지방에서는 거기에 대한 상권이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또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실행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서민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님 좋은 대안제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도시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경기도민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제투자실에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약 213명 정도 됩니다.

213명 정도 됩니까?

네. 그 정도…….

한 236명 정도 안 되나요?

아, 236명.

그런데 교류 쪽에, 해외 쪽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22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중국 상해에 갔을 때 중국 기업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전체 3명 있었지요. 3명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라는 바람이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경기도 기업지원센터에 중국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1명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기업지원센터에서도 전문인이 1명 필요해서 2명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경제투자실이 인접국가, 특히 중국과 많은 교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인원이 부족한 탓에 중국이라는 데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세계 경제중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는 경기도 경제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투자실은 향후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 및 다른 국가와의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지금보다 폭넓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화권에서 저희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받아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과 관련된 인원을 중기센터 또 저쪽 상하이에 있는 GBC에도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천하셔서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하고 경기도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지원팀에 홍보비 있으시죠? 홍보비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홍보비를 줄여서 중소기업 창업교육하는 데 있지요?

네.

지금 현재 교육이 1년에 몇 번 정도 치러지고 있습니까? 창업보육 교육.

창업보육교육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

그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교육이 경제적으로 우리 청년실업을 극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좀 더 줄여서 창업보육하는 데 비용을 늘려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업무보고 9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향후계획이 수원하고 시흥에 앞으로 83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G-창업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에 100명 그다음에 시흥에 70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경기도에 몇 곳이 있습니까?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총 49군데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건 대학에 44개, 기타 5군데 해서 49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데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49개 맞습니까? 49개 맞습니다.

그러면 49개의 창업보육센터 교육이 1년에 몇 회 정도 치러지고 있습니까?

반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반기에 한 번입니까?

네.

부족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중소기업이 만들어지고 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좀 더, 요즘 LED라든가 신소재 상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게끔 교육시키는 과정이 더 청년 실업을 구하는 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수로 좀 늘려서 예산을 확보하셔서요. 부천지역에도 얼마 전에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가봤는데 시설이 약합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밖에서 입구에 갔는데도 스테레오 음향시설이 아주 안 좋은 편이고 실제 교육하는 교육장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하셔서요. 창업하는 사장님들한테 희망을 주게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297페이지에 전통시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2009년하고 2010년, 금년에 전통시장 예산 지원하는 걸 보니까 의정부시 제일시장에 엘리베이터하고 의정부 로데오거리가 전통시장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오데오?

로데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시장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에 로데오거리도 전통시장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제일시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2009년하고 2010년에 한 특정지역에 3번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것은 2청 소관입니다만 계속적으로 연기돼서 일정이 이렇게 이어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2청에서 진행하는 일이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들이 부천이라든가 경기도 내 전통시장이 뉴타운에 포함되면서 국비로 예산 지원을 받아놓고도 아직도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앞으로 10년 내에 될 건지, 2년 후에 될 건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예산들을 받아 놓고 현대화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사업도 못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건지?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중기청에서 지침이 11월 11일 날인가요, 그게 개정이 됐는데 노후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기와집 짓자고 지금 허름한 집에 비 맞고 있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뉴타운지역에 있는 전통시장도 확인하셔서 정말 아케이드사업이라도 해야 될 곳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전국기능올림픽에 나가면 거의 우승하고 준우승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기능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거의 실업자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에,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 경기도에 직업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술학교가 있습니다.

기술학교가 정말 잘되고 있어요. 90% 이상의 취업률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기술학교도 좀 더 인원을 받아서 그리고 같은 기술학교들이 북부지역에 섬유연구소 그리고 그쪽에 가구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특화해서 기술학교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그쪽 북부지역에도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쪽에 기술학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지역에.

위원님, 아주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기술학교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치하는 문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와 한번 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홍보비로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홍보비 예산 줄여서 조금이라도 예산 세워서 계속 추경에 나가서 계속 나가서 몇 년 동안, 5년 후에 하겠다든지 이런 향후계획을 세워서 우리 북부지역에 있는 섬유라든가 가구ㆍ피혁 이런 부분들이 북부지역에 활성화되게끔 꼭 지원 부탁합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관련 신용보증기금 다, 이사장님이랑 이번 부천 수해지역에 정말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나오셔서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 예산에, 2011년 예산에 신용보증기금 예산을 좀 늘려주셔서, 경제가 살아나는 방법은 돈을 지원해 줘야 되지요.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돼서 우리 경기도의 소상공인들이 어깨를 펴고 일하게끔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시 출신 김영환입니다. 장시간 또 우리 기관장님들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현장에서 늘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여하튼 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지금 실장님, 우리가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대체로 대외적인 여건, 대내적인 여건 이런 것들 분석이 전제되고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지, 어떤 걸 중점을 둘지 이런 정책방향들이 설정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외적인 여건이나 대내적인 여건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대내적인 여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만 08년 이후에 금융위기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 양적확대 정책을 꾀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유동성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경기부양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물론 세계적인 틀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지금 현재 미국이 계속 통화증발을 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계속 경기부양을 하는 건데 이게 또 G20에서 환율문제하고 또 부딪혔단 말이지요.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경제도 제가 보기에는 또 감세논쟁이 붙었습니다. 공화당 의회 다수, 집권 이후에. 이런 반증들이 미국경제도 통화증발 이후에도 그 효과가 별로 나타나 보이지를 않는다. 주택문제가 또 불거지고요. 그다음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구제금융 신청을 했지만 아일랜드 금융의 1/4은 영국은행들에서 다 받아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또 물림이 있습니다. 유럽발 물림들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최근에 다섯 차례 금리 인상했고요. 금리 인상한다는 것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또 다른 소비자들에 대한 고통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계속 금리인상을 하는데 이게 세계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요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외적인 여건도 내년에는 별로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IMF든 세계은행이든 그다음에 국내든 성장률을 지금 낮추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내수 쪽, 국내 쪽을 한번 보면 얼마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가 지금 자료 하나 들고 나왔는데, 소비자 태도지수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답변하냐면요. 분배형평성 체감지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 기준치에 한참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경제안정성 체감지수, 이것도 기준치 이하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계속 커진다는 거거든요. 시장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해야 되는데 앞으로 무엇이 올지를 모른다라는 불투명성이 전제가 되거든요. 양극화라는 것은 사실은 내수에서 가장 악순환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수요 측면에서 뭔가 돈이 있어야 되고, 소비를 함으로써 기업들은 사실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런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리가 깨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년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뭔가 혜택을 막 보려고 하는데 뚝 끊기는 이런 상황에 딱 놓이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당부드리는 게 민심의 현장을 정확히 반영해 주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킨텍스 그다음에 우리 미래의 먹을거리를 창조하는 과학기술진흥원, 우리 연구원장님 또 한 명 오셨는데, 이원영 원장님. 이런 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추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미래 성장동력,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지사님하고 계속 담판을 지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답변 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께서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중소ㆍ소상공인을 지원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항상 강조하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실링제 톱다운방식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톱다운 정하기 전에 정말 예산철학이 반영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톱다운으로 그냥 총액을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줄여라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경기도정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예를 들면 가용예산이라는 것도 법적인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요불급한 건설성, 토목성 예산 1년만 스프레드(spread) 하더라도 저는 신보 문제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문제, 과학기술진흥원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철학에 방점의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 물론 실장님이 오시기 전 얘기이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도 제가 듣고는 있지만 아직 통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고요. 요즘 도지사님께서 정치적 발언을 계속 하셔 가지고 제가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보금자리주택 해야 됩니다. 보금자리주택 해야 되고, 그것은 유럽 같은 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벌써 50%가 넘는데 우리는 3%, 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사님이 실장님께서 서민 이슈, 정말 중산층 이슈를 몰고 다니는 그런 지사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늘 상임위에서 강조드렸던 사회적기업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내 기업들 사회적기업 인증이나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180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따지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저는 16개 시도협의회 할 때 지사님께서 우리 도내의 사회적기업과 예를 들면 전남도의 사회적기업과 교류하자. 그래서 이쪽에서 나지 않는 사회적기업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전남도에서 해줄게, 전남은 우리 거 해줘라 이런 식으로 16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소상공인 표준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슈를 먼저 딱 선점해서 지사님이 정말 서민, 중산층을 위한 그런 이슈들을 몰고 다니는, 여론을 타더라도 이런 걸로 여론을 안 타고 저는 정말 소상공인이나 서민 이슈를 가지고 여론을 좀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이쪽에서 정책적으로 이슈를 몰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사회적기업 토론회도 가고 그랬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이미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이 2008년 12월에 이미 조례통과 시켰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 제가 보니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한참 미달되는 것 같아요. 조례대로만 기반이 세팅만 돼도 저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육성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전 날 도정질문에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의 어떤 공공성의 의미를 더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유유자적살롱이라는 사회적기업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학교 부적응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치료하는 사회적기업인데 정말 참신합니다. 이런 건 또 교육청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교육청도 그냥 일자리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경투실에서 이런 사회적기업들, 이런 공공성의 의미를 확대시키고 단지 청소나 용역 이런 것들 말고요. 사회적으로 정말 의미있고 그 공공성을 넓히는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면서 교육청이나 우리 산하공공기관하고 좀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또 협의하고 그쪽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걸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우리 내부에서 전략적인 네트워크 조직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어떤 특정한 정책수단을 하나 발견했을 때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도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방과후학교 같은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활동으로 이런 사회적기업들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드릴 수 있고 해서 그런 내적 네트워크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는 기금이나 펀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투자, 사회적 책임투자펀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을 좀 당부드립니다,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2012년에는 정말 16개 시도 중에 모범적인 우리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이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좋은 경제구조로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글로벌 콤팩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산하공공기관들이 다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해서 인권, 노동, 환경 이런 각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노사가 화합하고 이런 건전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공공기관의 모델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콤팩트 가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ISO 26000 사회책임 표준 그것도 사인하고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들이 정말 사회의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RRC, 이게 사실은 산학 지역거점들인데요. 얼마 예산 안 됩니다. 정말 예산 안 되고요. 이게 매칭해서 들어오잖아요, 14개 지역거점들이. 또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작년에 제가 보니까 도에서 한 78억, 그다음에 자체에서 한 90억 정도 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말 R&D 관련해서는 매우 열악합니다. 매우 열악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학교나 연구소 거점들을 이용해서 그런 R&D시설들을 이용함으로써 미래 먹거리를 중소기업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점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타작 나서 참으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IICC 같은 경우는 산업클러스터거든요. 단순한 것 같지만 고양시 예로 들면 한 2,000개 기업을 한번 클러스터로 집합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00여 개가 내적으로 공유하고 서로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가고 미래산업 방향들을 스스로 정보를 교환하고 IICC 같은 경우도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도 빈 곳들, 모자란 곳들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응현 차관님 혹시 오셨습니까? 우리 과학기술과장님하고 유응현 차관님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GRRC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태주시고 그렇다고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독려 좀 해주시고요, 실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아까 중식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약속하신 대로 먼저 산하단체장님들에게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을 먼저 마친 후에 정회를 잠깐 하고 보충질의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한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일단 나노센터 원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좀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시죠.

나노센터 고철기입니다.

짧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행감 할 때 제 기억 속에는 노사 간 단체교섭을 진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사관계 어떻게 교섭하셨어요?

행감 끝나고 위원장 세 번 만났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의견격차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이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중요합니다. 다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원장님한테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진짜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테크노파크 배 원장님 잠깐.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성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다 끝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테크노파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것 인정합니다. 23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경기테크노파크 관련 한양대 안에 있으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다가 다시 어렵게 노력하셔서 3년간 연장해서 2012년 8월 26일까지 무상으로 쓰는 걸로 서로 합의를 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가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한양대에서 테크노파크를 무상으로 주지 않고 어떤 임대료를 받겠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임대료의 0.5%를,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0.2%?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학교도 그렇고. 맞습니까?

그런데 2012년까지로 3년간 연장한 것은 한양대 부지를 교환하도록 안산시와 MOU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부지교환이 될 거라고 보고 3년간 연장계약을 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건 닥쳤을 때보다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관장을 떠나시더라도 인수인계 사항에서 테크노파크의 발전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지켜보고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소 관련 전체적인 원장님들한테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나중에 실장님이 해주셔도 되고. 저는 236페이지에 같이 있는 출연기관의 지적재산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경기바이오센터나 나노소자센터나 그다음에 이런 곳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미국의 베이돌 법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방정부 재정지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공공재산권이라고 그래서 특허를 내거나 이래도 자기 개인 기관 거라고 생각하고 공용화시키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도 사실 지금 얘기했던 경기바이오센터, 나노소자 또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연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성과물에 대해서 사장화 시키거나 잠자는 특허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특허 양성화를 시켜서, 연구단체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특허를 이용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센터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어떠세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원영입니다. 도에서 지원한 R&D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베이돌 액트 방식으로 참여기업 내지는 참여대학으로 지적재산권을 이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술료를 일부 받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허는 저희가 융기원처럼 연구를 많이 하는 데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내 기관들이 대부분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연구를 수행한 기업이나 기관으로 이전을 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보면 도내 작은 규모의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이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하고 실용화하기에는 대학이 규모가 작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특허 보유기술을 활용하는 것 그런 정책은 한번 진흥원 중심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특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도 수행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흥원이나 나노나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행정능력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나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센터 이쪽에서 행정능력도 지원해 주고, 기관이 분리되면서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도 안에 다 있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 들어가면 행정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시간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나노 같은 경우에는 행정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의 중심이 되어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중소센터 원장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자문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섬유연구소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빨리 마무리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김숙래입니다.

어쨌든 북부지역의 섬유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전부 다 또 연구소를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무리 연구가 잘되어 있어도 그쪽에서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제 값을 못 받으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내수가 많고 수출비용은 별로 크게 안 많죠?

아닙니다. 수출이 거의 90% 수준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수출을 상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벤더를 통해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부에 상공회의소도 있고 하지만 전혀 할 수가 없죠?

네.

또 그분들이 전문업종이 아니라서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넘어가서 오는 것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오더만 받아서 이전 먹고 넘기고 이전 먹고 넘긴단 말이죠. 건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벤더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빨리 일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소위 최고의 품질을 갖고 수출 90% 하는 데가 실제 제값을 못 받고 자기 인건비보다 조금 더 나은 금액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도에서 연구소도 지원하고 센터도 만들고 전시관을 만들어서 아무리 해도 실제 중간에 낀 벤더들이 많으면 거기서 차액을 다 먹지 실제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은 크게 없다. 그래서 만드신 분들도 이익을 보고 경기도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우리 제품을 세계시장에 알려서 정말 북부의 섬유단지가 이태리의 밀라노를 능가할 정도까지 가려면 경기도도 공을 많이 들여야 될 걸로 보거든요. 또 경기도만 아니고 나라에서도 사실 활성화시켜서 대규모 섬유공장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모여 있는 이런 단지를 집중 육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이 어떻게 저촉받는지 상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정말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이런 선에서 벤더들을 좀 이렇게 해서 최소한 2차 벤더 역할 정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3차까지 이렇게 안 가서. 그래서 경기도가 파견공무원이 있어서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벤더들을 연결시켜서 이분들은 제값을 받고 중간에 차액이 덜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서 재투자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답변이 길면 사실은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문제점을 쭉 찾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핵심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기북부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굉장히 세계적인 니트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고급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기에 3,000개 가까이 되는 업체들은 사실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벤더들의 횡포라든지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 점을 저희가 착안해서 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대기업 네 군데하고 클러스터도 만들고 또 자체 공동브랜드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소상하게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큰 대기업에 무역상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도에서도 보증할 수 있는 이런 공문, 협조문 이런 걸 보내서라도 정말 같이 받아서 오더가 가면서 기업들이, 그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 가치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섬유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으니까요. 많이 상의해 주시고 좋은 방법이나 개선점,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쭉 나열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관장님들 이렇게 별도로 실장님, 회의를 합니까? 기관장님들끼리.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가끔 만나서 토론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정례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기관장님들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학기술진흥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보 그러니까 각각 기업지원인데 이게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기술진흥원에서 R&D 연구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기업은 또 신보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또 다른 도움들이 필요하다 이런 유기적 관계가 설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관장님들끼리 내적 조직을 강화시키는 부분, 이원영 원장님, 혹시 기술신보하고는 연결되어 있죠, 과학기술진흥원하고?

네, 서로 상호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저희 R&D 지원한 기업이 신용보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술신보에서 우선적으로 보증료도 싸게 해주고 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는 연결이 어떻습니까?

저희 과제평가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R&D 한 기업과 신용보증기업 간의 공식적인 협조관계는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은 과학기술진흥원이 이미 기술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기술신보에 가서 또 기술평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경기신보로, 예를 들면 과학기술진흥원이 이 기술평가가 이미 잠재적 가능성이 있고 이런 기업이다 그러면 저는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또 기술신보에 가서 절차적으로 기업들이 어려운 과정들을 일일이 다 거치면서 또 기술신보의 도움을 받는, 자체적으로 가능하면 그런 유기적 연결구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해외 GBC 관련해서 상해 중국이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렇게 기업들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경기신보하고 관련돼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관장님들 회의를 내적으로 정례화 시켜서, 이원영 원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내적으로 정리를 시키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지사 주재로 해서 분기별 1회, 과학기술 관련해서 기관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와 별도로 신용보증재단까지 포함해서 그런 정기적인 협의체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킨텍스까지 발전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사님께서 열심히 뛰어다니시지만 내적으로 완결도가 높은 공공기관 운영, 조직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게 실제적이고 유기적이고 이런 관계설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우리 공공기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경기도 소재 기업들이 산하 공공기관 발주에서 굉장히 소외를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면 이왕이면 우리 경기도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있으면 거기 자체 내에서 경쟁시켜서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업들 뽑을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경기도 재정지출을 하면 경기도 기업들을 뭔가 제도적으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큰 틀에서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아쉬웠던 건 내부감사제도, 감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감사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신보 이사장님 잠깐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신보 이사장 박해진입니다.

이사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보증비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95% 유지했다가 85%로 떨어졌는데 사실은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죠, 사실 15% 리스크라는 게.

그렇습니다.

5%도, 단 1%도 지지 않으려는 게 금융기관인데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총액실링보증제도, 그러니까 일반 가계대출에서 마이너스대출처럼 중간에 일정기간을 두고 예를 들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기업의 성과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총액을 정해주고 그 중간에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받으면 다시 중간에 또 갚고 그러면 이자율도 또 이자비용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총액실링보증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좀.

지난번 행감 때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기업들이 저희에게 자금보증을 받아서 자금을 쓴 후에 여유자금이 있어도 또 필요할 때 또 써야 되니까 그걸 갚지 못하는, 갚지 않고 이렇게 갖고 있는 제도를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당좌대월이나 마이너스대출 형식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은행이 그때 제가 대출상품 중의 하나가 대기업과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담보로 그러니까 대기업 돈이 오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담보로, 예를 들면 시설투자랄지 운영할 때 필요한 운영자금이랄지 이런 걸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보증기관에서도 그런 수출계약담보 그다음에 조금 전제조건들이 까다롭기는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 대기업과 매출계약을 했을 때 그 매출을 담보로 보증을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그것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LC 받아놓은 업체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또는 여러 가지 계약형태의 이행보증 같은 걸 포함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각 시도 재단에 대한 업무감독권을 기재부와 중기청이 갖고 있는데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규제를 풀어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지사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신원보증제도까지도 한번 저희가 의욕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출구전략을 먼저 단행해서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어려운데 우량한 중소기업들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자본금이 이런 기업들은 얼마 들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제도. 그래서 실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창업자금을 위한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보에 별도의 어떤 특례보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정책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하고 저희가 건의 협의해서 그런 제도도 전향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산하단체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우리 단체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약속하신 대로 장시간 동안 단체장님들께서 경투실 행감에 대해서 참관해 주시고 모니터링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단체장님들이 나가신 이후에 본부장님들께서 행감 끝까지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참석해 주셔서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보면서 함께 이야기하지요. 실장님, 오늘 아침에 혹시 출근하실 때 외투기업 현수막 들고 외치는 소리 들으셨는지요?

못 들어봤습니다.

장안단지 쪽에 있는 외투기업 한번 방문하셨는지요?

아직 그쪽은 못 가봤습니다.

실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다른 분이 대답을 해도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폭이 너무 엄청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 역차별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그런 면이 일부 있어서 투자촉진기본법을 저희가 현재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도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9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지방세 감면 현황을 보면 다른 데는 둘째 치더라도 장안1ㆍ2단지 쪽을 보면 43억 원이에요, 약 43억.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문화의 차이 여러 가지들도 얘기하지만 문화의 차이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다른 데보다 파카코리아랑 포레시아 그다음에 한국 3M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쪽에 조사해 보니까 유치를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적도 있었지만 부합되지 않는다.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고용을 축소하고 부정적 노사관계로 인한 경제효과 미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외국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 강압적 노무관리와 사내ㆍ외 언어 및 물리적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 후퇴 등의 피해 가 만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외투기업과의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사적조정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풀어주시고, 아까 조세감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장안공단에 이전할 때 토지임대료라든가 건축비 지원 등 사실 지원들을 많이 했어요. 이건 사실로 증명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레시아 회사 측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런 걸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포레시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문제 1로 본다면 문제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 생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인권 후퇴 등도 만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큰 문제는 관계법에 감독이나 규제에 대한 규정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외투에 대해서. 즉 최상의 경영을 지원 받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의무인 고용확대나 선진기술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지역공동화 문제라 하겠다. 경기도에는 많은 외투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단지 공장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혜택이 있었다면 기존 산업단지에 위치한 외투기업들의 공장 이전과 그에 따른 지역공동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시흥시당에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그래서 이런 식의 외자유치가 무슨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느냐, 신기술 도입에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지역경제를 교란시키고 있는 거다. 민주노동당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도 같이 함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외투기업에 대한 관리라든지 법령 규제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지경부라든지 기타 관련 중앙부처의 인식제고가 먼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노사관계 문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경투실장님이나 위원들이나 여기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하기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노사관계가 크게 확대돼서 잘못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잘못되면 경기도에 경제적인 손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을 우리 담당자들이 파악해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한 게 있습니까, 사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외투기업의 다각적인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고용창출, 소득증대, 고도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어떤 자체 내 팀을 구성하든가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파악하자. 그래서 아까 경기도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경기도가 관할하고 있는 조사대상을 화성시청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팀에서 같이 이런 맞물리는 부분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논의가 허락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랑 그다음에 우리 도정을 살피시는 집행부들이랑 함께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어떻든 다시 논의할 부분이지만 집행부에서 다른 기관보다는 파카한일유업이랑 포레시아, 3M 이렇게 3개 기업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업체별 입주투자약속, 투자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고도기술 개발성과 유무, 그러니까 기술개발을 한 부분을 갖다가 하고 있는지 그런 내역들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실질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동계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계나 시민단체에서 이 일을 하기에는 사실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사회도 변천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 도의 집행부나 위원들이 시간을 내서 현지답사도 하고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진짜?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적절하게 우리가 도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절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외투기업 지방세 감면을 보면 사실 실장님 생각할 때도 어때요? 액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 투자비율 중에서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 9.3%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싱가포르나 중국 같은 경우는 175%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센티브는 불가피하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외투기업들이 조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서 올바른 외국투자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투기업 근로자들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바쁘신 건 알지만 현장방문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어보시고 도청 앞에서 현수막 들고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누군가랑 이야기하자 그럴 때 실장님이 직접 가서 소리 좀 들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도청의 실장님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들을 외면하면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어떻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시흥의 반월공단 이쪽에서 이미 기술개발을 하고 가지고 있던 사업체를 장안단지로 옮긴다라는 하나의 이유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직접 외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저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터전을 잡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2004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외투에서 그걸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장안단지로 옮긴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사회적기업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소득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조그맣게 소상공인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이나 여러 공단에 자본이 조금 달려서 중소기업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지금 허가를 받은 기업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어려운 중소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경기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중소센터나 경기테크노파크나 대진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중소기업을 사회적기업화 시키면서 함께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장님이 동의하신다면 저도 아이템을 내고 우리 실장님도 아이템을 내고 또 우리 중소기업에 관한한 연구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함께 경기도를 살리는 그런 걸 만들자, 그런 걸 제안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하시고 같이 토론회도 갖고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장, 김영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상순 위원님부터 먼저.

정상순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기업에 공무원을 파견근무 시킨다고 나왔는데 그거 경투실장님 다 보고 받고 그렇게 나온 겁니까? 언론에.

그것은 꼭 우리 도 차원뿐만이 아니고요. 국가 전체,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투실의 전 공무원분들이 236명인데 그러면 몇 명 파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236명이 경투실에 근무하시고 저희들이 행정감사하고 질의하고 공부해서 이야기했던 일들이, 공무원들이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그다음 날 옮기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번에는 한 2년 동안 같이 한가족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경투실에서 근무하게끔 꼭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도 일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로가 직선화되는 것 많이 보시지요?

네.

지방이든 어디든지 가면 경기도 내에도 직선화 도로가 돼서, 직선화 도로가 되면서 지역경제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선화 도로가 생기니까 많은 차들이 빨리는 가지요. 그런데 그 지역의 슈퍼하고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아주 죽을 지경으로 됐습니다. 이번에 지방을 다녀보면 읍면소재지에, 각 지역, 의정부나 읍면소재지에 차가 경유해서 다녔는데 직선화 도로가 생기면서 그 뒤 산자락으로 해서 직선도로로 차가 다닙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투실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직선화 도로가 나면서 인입구 쪽에서 사업하는 회사 상호 간판도 좀 챙겨서 걸게끔 해주시고 그쪽에 잘되는 명품, 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서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걸 모르고 터널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직선화 도로에 어느 가구점, 섬유공장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분야는 실질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전달토록 하고요. 또 저희 실 차원에서도 뭔가 같이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부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킨텍스에 갔었습니다. 킨텍스에 갔는데 자유로 있지요? 자유로에 킨텍스IC가 있는데 이쪽 이산포IC하고 두 군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IC라고 표시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에, 도로에는 IC로 되어 있고 위에는 테이프로 빨간 줄로 해서 지금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찾아가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 도로표지판도 건설교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킨텍스라는 표지판은 경제투자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방법을 꼭 이용해서 타 지역에도 다니면서 가구점 다 표시해서 그분들이 계속 사업하는 데 지장 없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술학교 있지요? 기술학교가 취업률도 높고 그런데 거기에 홍보를 더 하셔서 여성분들 취업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이 현재 1명 기숙사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기반과 장기반이 있는데 꼭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새터민들 교육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 내 전체 시도에서 통계를 뽑아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은 박남식 위원님부터 먼저 신청이 들어오셨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꼭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국인 고용을 위해서 대책도 많이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만 실제 쿼터제 문제는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일부 풀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실제 경총에서도 굉장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풀려서 우리나라에서 3D 업종으로 꼽혀서 정말 우리 청년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없는 자리가 비워진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메우는 데는 같이 힘을 합쳐서 경총하고, 물론 지사님이 힘을 써서 많이 풀렸습니다만 좀 더 풀어서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위해서 일단 쓰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지원하는 센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국 55만 8,000명 중에 자료에 보면 경기도가 20만 3,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얼추 한 45% 넘는 수준이 저희 경기도에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 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의정부 쪽하고 안산하고. 하나는 북부 쪽을 관장할 수 있고 하나는 이쪽 남서부 쪽을 관장할 수 있다고 보지요. 그러나 이게 동부권하고 중부권을 관장할 수 있는 센터가 없습니다. 인원 비례로 보면 의정부에 있는 게 3만 9,500명, 안산이 7만 3,000명 이쪽 동남부권으로 한 9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은 없어서 자료에도 크게 표시된, 예를 들어서 수원ㆍ화성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을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자유롭게 수급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 노사정 회의에서 얘기도 되고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의가 건의로 그치면 안 될 것 같은 부분이요, 현재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용을 원만하게 하고 또 남아 있는 20만이라는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내국인 20만도 관리하기 힘들 판에 외국인 20만, 사실 파악된 게 이 정도지 더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센터 정도는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올해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도 노동부에 건의도 했고 또 국회 환노위 위원들한테도 계속 이 부분 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중앙정치 하시는 분들이 명분 찾기가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없는 도도 있는데 경기도는 2개나 있지 않느냐, 없는 데가 우선순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데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거의 반이 포석된 데에 많이 있는 게 맞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건의는 했지만 마침 지사님이 당정협의회는 들어가지 않지만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가시니까 그런 데서 좀 거론하셔서 진짜 정부에 건의가 돼서 이쪽의 작은 중소기업을, 진짜 중소기업보다 영세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유로이 사람을 구해 쓸 수 있고 믿고 외국인 근로자를 쓰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은 사실 고용노동부 사항이지 지자체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1만 6,000개 정도 사업장에서 3만 7,827명이 체불임금을 당했습니다. 1인당 나눠보니까 43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659억이 438만 원 정도 돼요, 1인당.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전부 다 업체에 관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파악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노동부도 어떻게 보면 정확히 파악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도민에 관한 사항이고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체불임금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도도 파악해 볼 부분이 있다, 시군을 통해서. 물론 내 사항이 아니다 이거지요. 내 도에 있는 사람들이 체불임금을 받는 것은 내 도민의 진짜 안정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438만 원 정도 될 때는 어떻게 보면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식당에 계신 아주머니들도 서너 명 계신 데는 퇴직금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걸리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조그맣게 너덧 명 하다가 관둔 데도 있는데 문제는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체불임금을 당해도 실제 사업했던 분이나 가게를 창업하셨던 분들은 다시 이름을 바꿔서 문을 연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인 앞으로 했다가 남편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자식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제재를 안 받고 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군에 정말 동ㆍ리까지 전부 다 행정망이 뻗어 있으니까 그런 거 허가 내고 그럴 때 이렇게 한번 걸렸던 데, 문제됐던 데는 강경 제재를 취하는 이런 것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지원SOS팀이 있지요?

네.

지금 여기 팀장님도 와계시지요? 과장님. 거기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기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주 어려운 부분은 손대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 회사가 동력이 끊어졌어요. 한 반 년 치 한전요금을 못 내서. 그런데 다시 그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이 재개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밀린 그 돈을 못 내서 못 하는 건 둘째 치고 밀린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번 밀렸던 전과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인가 1년 치를 선납 안 하면 전기를 안 줍니다. 맞지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전도 전기를 파는 게 목적이에요, 따져 보면요. 기업은 덜 줘야겠고 그런데 부도난 회사를 보면 물건 팔아서 돈 받아다 바로 재료 사다 또 만들어놓고 이렇게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런 데는 한전하고 협조하거나 이렇게 하셔서 밀린 것은 차후에 경영이 좋으면 주더라도 정말 내가 두 달 치고 석 달 치고 선납을 하면 거기까지 전기를 주다가 못 내면 끊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 그달 치는 내고 쓸 수 있게끔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그때 한번 있어서 지사님 면담까지 하면서 오산에 있는 사업장 하나가 그래 가지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스템상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중앙정부랑 해 가지고 이게 진짜 힘들어요. 지사님이 보증을 서신다고 해도 잘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가 또 SOS 지원하시는 분들이 전체 회의하실 때 이렇게 좀 해서, 당장 아주 안 받을 수는 없고 밀린 건 밀린 거고 지금 내면 전기 동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법원에 법정관리 들어가는, 그러면 채권이 그다음부터 동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화의가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지요. 화의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업이 도산위기에서 벗어나야 화의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법정관리가 낫습니다,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맞지요?

네.

그래서 탄원서들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판사들께서 법정관리로 떨어주는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안산에 있는 사업장 하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회사는 되게 잘 되는데 이분들이 3개, 4개 하다 보니까 연대보증을 서 가지고 이게 엎어진 겁니다. 여긴 재무구조도 좋고 정말 자동차 납품 잘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 채무가 묶였으니까 같이 맡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된 데에는 기관들하고 회의를 하시거나 할 때 특히 이런 회의가 있으실 때는 정말 살릴 수 있는 데는 법정관리로 가서 채무를 묶어주면 기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섬유연구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청에서 벤더문제 이런 것,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섬유연구소하고 섬유전시관하고 이렇게 있어서 벤더들이 와서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는, 일일이 찾아가지도 않고. 그나마 가구도 전시관하고 가구연구소가 같이 해서 가구도 꽤 수출하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에서 바이어들이나 국내 벤더들이 볼 때 거기서 보고 다 일일이 업체를 안 찾아가더라도 이쪽이 어느 회사 건지 연락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종합적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검토할 부분도 많고 어떻게 보면 도의 사항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문제고 경기도에 사는 도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전부 체크해 놓으셨다가 회의 때나 이럴 때 참고하셔서 정말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행감자료 153쪽이 되겠고요. 전통시장 43% 화재위험 노출, 도내 170곳 중 74곳 가스ㆍ전기시설 불량 이런 테마로 실장님 혹시 신문에 보도된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못 봤습니다.

네?

보지 못했습니다.

못 보셨죠?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분석해 본 결과, 그냥 실례로 간단하게 부천시가 21개 시장이 있는데 E등급 가장 위험한 등급입니다. A B C D 중에서 E등급이 20개입니다. 하나는 C등급 거의 위험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평택시 여섯 군데, 제 지역구인 화성시 세 군데인데 3개 다 E등급, D등급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를 비롯해서 오산시까지 8개의 시장에 146개가 있는데 61개가 E등급입니다, E등급. 가장 위험한 거의 100%에 해당하는 시군만 여덟 군데가 파악됐거든요. 그래서 답변자료를 보니까 광역예산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예산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큰 위험입니다. 그냥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에 그냥 틀에 박힌 대로 아케이드나 주차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또 가스폭발은 주변에 있는 다른 곳에도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E등급 받은 시장 61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짧게 좀 해주세요.

2011년도에 보면 사업비로 등급에 관계없이 저희가 2억 9,000만 원을 소방안전 전기ㆍ가스 분야로 해서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자료를 보니까 지자체에다 떠넘기셨더라고요, 경기도가. 시군에서 소방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적극적인 가스위험에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 78쪽입니다.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 현대화사업. 이건 국책사업이기도 하고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 지역구인 화성시 조암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담당자가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케이드사업입니다.

아케이드사업 맞습니까?

네, 아케이드사업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78쪽?

네,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저희 조암시장에는. 아케이드사업 맞죠?

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물어봤을 때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갑니다. 이러면 안 되십니다. 아케이드사업 아닙니다. 100% 간판사업입니다. 간판사업이에요, 간판. 아케이드 설치한 곳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재래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되고 도비ㆍ시비가 붙고 시장번영회 사업으로 그냥 맡겨두는 사업이 되면 안 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19억 9,600만 원. 거금이 들어갔는데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건 어떤 업체에게 도움을 준 사업이 아닌가. 우리 모든 그쪽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강요에 의해서 자비도 들어갔습니다. 자비가 얼마가 들어갔느냐면 1억 9,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부담. 그런데 간판도 형편없거니와 전혀 쓸데없는 일을 해놨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간판 바꾸는 게. 그리고 사업도 화성시에서 이렇게 받으신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간판입니다, 간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정말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어느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에 참여했는가. 결론은 답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답변서를 줄 수가 없겠죠. 어떻게 된 겁니까? 계약조건 아시나요? 선정업체, 다른 자료는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현대화시설사업에 대한 것을 보내주셨고요. 제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중요한 자료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보내오셨습니다. 이것은 행감자료로는 좀 부적정하다라는 말씀을 꼭 짚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자세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진단이 필요하다, 그렇죠?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이런 국비내시를 해서 국책사업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경기도의 입장, 더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의 입장은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내준 자료를 제가 100% 신뢰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행감을 통해서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번쯤 자료를 받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진을 찍어서 당연히 보내야죠, 자료를. 그냥 구두로 문서로 받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금방 금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다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분이 정기열 위원님부터 먼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열입니다. 오후에도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대단히 많이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까 제가 보트쇼 전경 대회모습과 현 모습 아까 쭉 보여드렸었죠? 이 부분을 보면서 실장님은 아까 여기에 가보았을 때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있으셨다…….

좀 황량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있으셨다고 했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서 확인을 했을 때 정말 300억이 넘는 돈이 투입된 전곡항 보트쇼 단지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앞으로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서 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 해외투자유치 실적 MOU 그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G사 투자금액 그다음에 진행상황 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체결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체 상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MOU가 체결됐는지 또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실장님은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는 자료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MOU 체결과 관련된 회사이름에 대해서는 기업 측에서 비밀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비밀을 유지할 거였으면 투자금액도 비밀로 유지하시지 왜 투자금액은 발표하십니까?

어쨌든 기업…….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호를 밝히지 못하는 회사를 왜 투자금액은 발표하십니까? 아예 차라리 그것도 발표하지 마시지. 그러면 되잖아요. 어차피 비밀을 요하는데.

통상적으로는 M사, H사, A사 이렇게 회사이름을 밝히지 않고 나머지 사항은 밝히는 것이 관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하니까 실질적으로 착공하고 보류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를 했다 생각합니다. 설마 이것까지 거짓으로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믿어달라는 얘기일 뿐이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확인할 길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호명이 없는 상황에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MOU 체결했다고 인정해야 됩니까? 체결 안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까? 집행부가 얘기한 걸 그냥 믿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할 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MOU 체결 당시에 해당 기업하고 비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밀로 할 거면 아예 투자금액까지 다 비밀로 하시지 왜 투자금액은 발표하시고 상호는 못 밝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걸 했다고 하면 G사인지 H사인지, G사도 한 대여섯 개 더 써넣고 투자금액 써놓고 했다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뭔가 확인하고 데이터가 있어야만 되죠, 차라리 MOU 체결할 때 그 조항을 빼시든지요. 아니면 그 조항을 넣은 업체에 대해서는 MOU 체결한 금액도 다 보안으로 유지하시든지요. 필요한 것은 발표하고 확인 못하게, 상대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차단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실장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찾고 싶어도 못 찾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 보고 MOU 체결이 됐고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잘못된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된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투자 보면 약 22개 사가 가동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체결금액도 해외투자유치금액의 약 14.4%, 16.6% 정도의 가동률밖에 유지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런 실정인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또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외투자유치실적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상호를 계속 보안으로 하는 실적은 앞으로 투자금액도 홍보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협약할 때 그 조항을 넣으세요. 보안할 거면 끝까지 보안을 지키시고요. 홍보를 하실 거면 상호도 확실히 홍보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어설프게 해서 MOU가 아무런 경기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남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킨텍스의 보트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사실 자료를 제가 오전에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가져오는 건 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누락된 사실을 또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2009년도 보트쇼 사업비에 52억 원을 킨텍스에서 사용했다고 아까 오전에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킨텍스에 85억 3,000만 원을 거기서 3억 원을 뺀 전액을 킨텍스에 위탁대행을 해서 대금지불을 했다고 경기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52억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킨텍스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킨텍스가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는 52억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누락된 금액이 약 13억 5,000만 원이 누락돼 있었어요. 지금 추가자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알겠는데요. 아까 과학기술진흥원의 허위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렸었죠, 허위 과대. 그런데 킨텍스도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것이 이렇게 진실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MOU 협약한 것도 베일에 가려서 저희들한테 그냥 믿으라고만 합니다.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어쨌든 자료제출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미흡한 게 아니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100% 경기도 경제투자실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100% 신뢰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행감자료 제출이나 기타 다른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가감 없이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선서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증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자료는 실질적으로 다 정확하고 데이터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해외투자 유치실적 MOU 체결하는 방식은 이것은 체결했다고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확인 불가한 MOU 체결은 그것은 체결이 안 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를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어달라고만 하잖아요. 제 말씀 그러니까 믿어달라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 중복됩니다만 상대기업과, 왜냐하면 MOU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협약할 때 조항을 넣는 거지 않습니까? 상호를 공개하지 않고, 상호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업체하고는 아예 끝까지 투자금액도 비밀로 하세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MOU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상호를 공개해도 되는 업체만 투자금액을 공개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확인 불가한 것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불가한 것은 하지 마십시오. 계속 지적사항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데이터 관련된 건데요. 119페이지 MOU 실적에 단위가 백만 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만 불입니다.

백만 불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2008년도 P사 같은 경우는 10억 불인가요?

네.

10억 불이면 1억 불이면 1,000억, 10억 불이면 조 단위인데요. 이게 맞습니까?

네, 백만 불 맞습니다.

백만 불이 맞나요? 그러면 1조 3,000억 정도가 P사와 물류시설 설치문제로 진행 중인 게 맞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한준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10분 요청합니다.

내용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송한준 위원님?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자료들을 요구했을 때 도착도 안 하고 물론 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요즘은 이메일이 다 있습니다, 컴퓨터로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자료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덮어두고 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의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끼리.

제가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정기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자료가 지금 킨텍스에 아침부터 요청한 자료인 것 같은데요. 그 자료가 이메일로 바로 수신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실장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위원들끼리 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잠깐 우리 실장님 이하 자리를 비워주시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그리고 박남식 위원님, 지금 자료확인 때문에 10분간만 잠깐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자료가 10분 안에 도착이 가능한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자료로 시간을 두고 받아서 우리 경투위에서 심도 있게 한번 짚어보고 하는 것이 맞지 10분 정회해서 체크 가능하겠습니까? 좀 그럴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님, 킨텍스에 요청한 자료가 가능한가요, 10분 내로?

의사진행발언이요. 제 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진행을 하자, 말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자료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 우리 금종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봐도 될 부분인지 아닌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잠깐 10분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물어보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였습니다.

아니, 일단 확인만 좀 한 거고요. 제가 피감기관에 확인만 한 겁니다. 금종례 간사님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잠깐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오니 자리를 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료 때문에 잠깐 정회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행감 다니면서 보니까, 이건 칭찬입니다. 2청의 경제농정국이라 있죠? 거기 가서 감사하다 보니까 요구자료집에 홍보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영수증, 계약서, 홍보물 복사본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홍보비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그런 저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다음 행감 때부터라도 그런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복사본 첨부하면 우리가 보기가 좋거든요.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칭찬이었습니다. 요구자료 보면 292쪽에 4대강 이거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짚는 겁니다. 여기 예산 보니까 경기도에서 1공구ㆍ2공구ㆍ5공구 해서 총 2,335억 정도 되네요, 맞죠?

네.

지금 경투실 소관은 아니죠, 이건?

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짚느냐 하면 제가 지천공사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주지역에. 그런데 거기 공사구간을 보면 기업체끼리 나눠먹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판단할 때는. 왜냐하면 똑같은 구간인데 반대편하고 이쪽 편하고 공사 재료가 달라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역주민한테. “이거 왜 이렇게 전부 다릅니까, 무늬가?” 그랬더니 건설업체가 다 다르대요, 그 구간별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천이든 강이든 간에 상류가 좁고 하류가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상류는 넓어요. 그런데 하류로 갈수록 좁아져요, 이게 지천이. 이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게 그러다 보니까 둑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미로가 마치 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깊이가 2~3m가 넘고, 지천이. 그래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공사는 정말 경기도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실례로 도로가 있고 그 도로 밑에 보면 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문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게 200~3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수문 1개 제작하는데. 그런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농로 하나 있고 땅이 한 200평 내지 3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 수문을 만드셨더라고요. 이건 전형적인 예산낭비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많은 돈이 4대강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고 경기도에서 이걸 발주해서 하겠지만 이 공사구간 이런 것 절대 국민의 세금이니까 나눠먹기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북부지역 같은 경우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주로 중점부분이 가구, 섬유, 피혁인데 가구단지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은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해 있다 보니까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이 사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훼손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등록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분을 쓰다 보니까 범법자가 돼 버려요. 제가 지난번에 경제농정국 행정감사 하면서도 물어본 게 이런 부분을 산업단지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산업단지로 흡수해서 이걸 양성화시켜야 외국인 노동자도 합법적으로 쓸 것이고 그다음에 영세업체지만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충분히 산업단지로 들어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면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늘상 여러 분들이 지적해 왔습니다마는 많은 영세업체들이 불법으로 대부분 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걸 양성화시키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세하니까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어도 재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투단지 같은 경우는 세제혜택도 많고 단지에 대한 기득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영세한 부분이 정말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성화시킬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차피 경기북부지역 열악한데 거기 가구산업단지나 섬유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걸 특화사업으로 한다는데 그런 부분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섬유부분 같은 경우는 전망이 매우 밝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 받아봤지만 섬유소장님하고 지역의 업주들하고 연계가 잘돼 있어서 서로 상호협력이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도 해봤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지난번 경제농정국 행정감사 받으면서 한 얘기가 외국인 노동자 부분이에요. 지금 1만 명 충원하는 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7만 2,000 정도가 부족하대요, 통계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국회 청원도 해보고 대통령한테 건의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지금 방법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섬유나 가구는 노동집약적입니다. 3D업종입니다. 내국인 갖고는 충당이 안 돼요. 그런데 외국인을 쓰는데 외국인 쿼터제가 있으니까 한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쓰게 되면 범법자가 됩니다, 업주도. 그걸 어겨가면서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정책적인 판단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특히 섬유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EU하고 FTA가 체결되면 더 전망이 밝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쿼터제도 사실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아직까지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계부처와 좀 더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에 섬유소재연구소나 2청 업무보고 받으면서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 불법체류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을 안 쓰면 사업을 못하니까 필연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차별 단속이 된답니다. 새벽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도지사님께 건의해서라도 단속만큼은 유예시키는 방법, 물론 법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이게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단속을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제가 의원이니까 못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건의한 게 아시아의 창이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거기가 외국인노동자의 쉼터 역할을 하는데요. 고충이라든가 민원 같은 것도 처리해 주고 취업상담도 해주고 또 한국알리기사업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해 주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도 관리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 자체가 되게 열악합니다, 시설이. 그래서 후원자들이 성금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몇 개씩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목적이고 또 기업이 활성화 되려면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일자리 창출 부분과 홍보비 내역을 질의했는데요. 이번에 추가질문은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SSM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중소영세상인들이 사실 생계유지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도 상당히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투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저희가 요청한 거,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5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57쪽을 보게 되면 전통시장 1시장 1대학 자매결연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통시장 1개에 1개 대학 자매결연 목적이 시장ㆍ대학 간에 상호 필요한 분야 제공, 대학은 시장의 전문적ㆍ기술적 마케팅 방법 및 컨설팅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 시장은 학생들에게 현장실무, 실습장으로서의 교육환경 제공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2008년, 2009년, 2010년도를 보게 되면 2008년도에 3개소, 2009년도에 5개소, 2010년도에 5개소 그리고 2011년도에 5개 시장이 선정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관련돼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학교와 시장, 학생들이 시장에 얼마나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저희가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게 2010년도만 추진된 게 아니라 2008년부터 해서 3년 차가 갔습니다.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 하셨습니까?

업무보고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늘 받고 있습니다만 대학생이 얼마나 왔다갔는지 그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용인에 명지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용인이다 보니까. 그러면 용인에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지대나 이런 데서 기숙사에 있거나 아니면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합니다. 하숙을 하는, 자취를 하는 학생들은 전통시장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에 있는 그쪽 학교를 자매결연해서 보면 거의 통학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서 컨설팅비가 13억, 사업비가 64억입니다, 이렇게 보면. 57쪽을 보게 되면. 그러면 토털 79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한 79억이 지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5억에서 2010년도에는 45억이 책정됐습니다. 전통시장 살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서 한 9배 정도가, 5억에서 49억이 들었는데 컨설팅비 5억하고 사업비가 사실 4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총 45억, 1년에 한 45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5억 원은 컨설팅비로서 1개 대학당 1억 원씩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40억에 대해서는 1개 대학당 8억 원씩 실행사업비로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개 과제로 8억이고 컨설팅비 1억, 그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나온 거 있습니까, 실장님?

그 8억은 실행사업비로서 대학에 준 게 아니고요. 시장에 준 것입니다. 컨설팅비는 1억을 대학에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8억 시장에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2011년도 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8억 부분, 시장 1개당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에 대한 컨설팅, 이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2011년 5개 대학도 2010년처럼 얼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 컨설팅 결과가 한 2월쯤에 나오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인데 저희가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잡아볼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 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영세상인들 요즘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 컨설팅 1억,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시장 8억,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전자무역 아시죠, 실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내년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역 쪽으로 수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전자무역이,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면서 상당히 전자무역 쪽, E-Trade로 많이 갔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을 줄이고 또 효과분석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돈이 집행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자무역 관련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여기 경투실장으로 부임해서도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베이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유명한 포털업체와 연계해서 우리의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10억에서 6억으로 조금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추경에라든지 반영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40%가 적게 줄은 겁니까? 10억에서 4억이 줄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40%면 적게 줄은 게 아니지요. 우리가 말하는 적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한 자리 이내를 적다라고 하는 거지 10개 중에서 4개를 줄인 게 적다, 적지 않다라고 하시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

네. 저도 저렇게 예산이 줄었는지 아직 미처 파악을 잘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경을 해서라도 조금 보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전통시장 쪽과 E-Trade를 말씀드렸냐면 1억이라는 돈이 대학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투실이 예산 적다고 합니다. 3.1%. 그리고 산하단체는 돈이 없다고, 예산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도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도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돼서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분야에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이 요구했던 13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햇살론 관련된 쪽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햇살론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지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지 한 4개월이 됐는데도 서민근로자 또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으로 약자에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신보 지점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당부를 하더라고요. 2011년 햇살론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그러면서 경제투자위원회니까, 저희가 대출하는 곳이 경기신보가 해서 나름대로 4개 단체인가요, 이렇게 보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니까 5개네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우리 경투실에서 노력해 주셔서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게 당부의 말씀이고요.

확보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게 문제 있냐면 금리가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보게 되면 6% 대에서 조금 왔다갔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대략 10.57% 이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에서 14%까지입니다.

그런데 5개 산하단체가 금리가 다르다라는 거지요.

조금씩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신보랑 해서 조율이 됐으면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어디는 10%고,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어도 없는 분들이 4%의 금리 차 사실 큰 겁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투에서 신용보증재단과 논의해서 햇살론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소상공인 그다음에 어려우신 분들 조금이라도 플러스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김영환 위원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양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었고, 그 투자가 정말 의도되지 않은 것인데 여하튼 투자결과가 우리 노동계 쪽에 이런 영향들을 주고 기존의 일자리들이 정리돼서 떨어져 나가고 그 대체분을 파견근로나 비정규직으로 메우는 그런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제가 3M 보니까 공시자료에 나온 건데 그 계열사에 1억 달러 단기대여를 해주는데 단기라면 이자율이 비쌉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1.68%, 1.91%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지요. 우리가 보통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통상적인 시장상황에서 같이 경쟁하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종의 자본유출이란 말이지요. 부당내부거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에 된다고 저는 충분히 사료되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여튼 좋은 투자로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관리감독이 체계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기까지 아마 하기는 저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노동법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혹은 관련 타 법률들에 의해서 이런 위반사안들이 적시가 됐을 때, 그리고 제가 세 군데만 봤지만 전체적인 외투단지 기업들 운영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법 위반사항들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발한다랄지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아까 우리 민경원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투기업 전반에 대한 성의 있는 집행부 차원의 실태조사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받들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중소기업들이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외국인들이 그 중소기업을 인수하고 그 중소기업을 인수해서 외투단지에 들어감으로써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다 받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키워줬더라면 우리 일자리고 우리 투자였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용역 한번 전체 줘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용역이냐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의 재화나 서비스를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민간이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회적기업의 어떻게 보면 딱 목적에 맞는 건데 경기도가 우리 자산이 뭔지도 제대로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임실 같은 경우는 희망제작소하고 MOU를 맺어서 용역을 한번 줬어요. 그래서 거의 900개 가까운 상품화 전단계, 그러니까 임실의 도대체 자산이 뭔지, 상품화시킬 수 있는 대상ㆍ자산들이 어떤 것인지, 문화재인지 아니면 이게 마을공동체에서 조금 개발하면 상품화가 가능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고 이게 소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산분석들이 돼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지도 자체도 사회적기업 형태로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마을지도도 여행자들이 와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어디어디 이렇게 차례대로 다니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지역커뮤니티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정말 특성화되고 자산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 공공성 형태로, 사회적기업 형태로 육성시키면 좋겠다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분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나 이렇게 한번 용역을 발주시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품 전 단계, 상품화할 단계 그다음에 어떤 것으로 특화시켜야 될지 그런 경기도 특색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역발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제를,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좋은 경제를 만들어가는 게. 혁신적인 경제구조, 그러니까 따뜻한 시장 그리고 배려가 있는 시장, 이런 경제구조로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대ㆍ중소기업이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면 약탈적 관계가 성립되고 가격 후려치기나 특허권 뺏어가기나 이런 각종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ㆍEU FTA조항 중에 윤리적 생산제품에 대한 무역촉진 조항도 담았었고요. 사회적 책임 부분을 강조하는데 우리 소비구조를 좋은 소비로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장애인제품 우선구매, 친환경제품 우선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의 기준들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콤팩트 가입 기업, 우리 대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하지 않은 대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전자제품을 하나 이쪽에서 구입하더라도 좋은 경제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콤팩트 가입,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기업에 한해서 경쟁을 시켜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소비구조를 경기도 경제지출 과정에서 세팅해 주면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좋은, 윤리적으로 생산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경제구조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장기적 과제로 우리가 그런 단계 단계들을 어떻게 기획하고 만들어 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런 방향에서 저희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ODA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 ODA. 우리가 해외, 여하튼 우리 중소기업들이 들어가기 위해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실은 예산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10년도에 2억 9,500만 원.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을 좀 데리고 들어가서 예를 들면 몽고 어느 지방자치 정부에 어떤 공무원 시스템, 전산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해 준다랄지, 그러니까 그냥 농촌 돕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같이 들어가서 우리 돈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래서 그쪽 관 대 관 구조를 조금 상승시키고 그쪽 기업과 우리 경기도 기업들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 ODA 투자 이런 부분들을 기획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슨 배려, 동정하듯이 이런 차원보다는 없는 돈 실제로 쓸 때 잘 쓰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그리고 SSM 관련해서 여하튼 등록제로 전환이 되지요?

네.

그다음에 사업조정제도 되고요?

네.

잘해야 되는데 사업 조정을 하려면 뭔가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 봐라, 니네들 들어옴으로써 이런 이런 피해들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걸 미루거나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될 텐데 그게 사실은 상권영향조사라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 마련을 하실 때 과연 현행 유통법과 상생법상 상권영향조사가 가능한지, 그 조례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사업조정을 하는 데 아마 필수적인 객관적 분석일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SSM이 들어올 때 시스템만 갖추면 사전예고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예고제 같은 걸 도입해서 SSM이 들어옴으로써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 답변 해주시고요. 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을 아직 완성을 짓지 못하고 표준조례안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SSM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김영환 위원님께서 일단은 일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일단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자료제출에 483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업조정대상 신청 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42개소에 대해 조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율합의가 12개소, 철회가 5개소, 프랜차이즈 11개소, 조정 중인 게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정은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조정, 시군에서 또는 도에서 하는 사전조정은 강제력은 없고요.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점 강행으로 인해서 영업을 개시하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제재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직영점, 프랜차이즈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직영점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가맹점에 대해서는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점에 한해서지요?

그렇습니다. 직영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머지 철회 5곳 또 자율합의 12개소 빼놓은 25개소는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로 받아 들여도 되겠네요?

어쨌든 조만간 11월 25일 날 상생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도 사실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침을 지난 11월 10일 날 개정해서 비록 프랜차이즈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기업 지분이 51%만 넘어가면 현재 상황에서도 현재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직영점에 한해서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제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중소상인들, 특히 영세상인들의 피해사례가 그런 걸로 인해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협력추진촉진법이 통과돼도 이미 2009년, 2010년에 우후죽순 격으로 굉장히 과하다, 급증했단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찍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법이 마련됐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경기도 지자체에서만이라도 정말 경쟁력을 갖춘 이런 SSM,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을 진출한다든가 아니면 대도시의 좋은 자리에 입점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세소상공인들은 지자체, 특히 이런 공공기관에서 보호를 해주는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정말 지속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없고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이 안 되는 부분, 그 주변의 영세 소상공인들까지도 세세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적을 해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조정이 이뤄지고 또 잘 합의가 이뤄졌을 때 조정 후에 또 합의 이후에 지키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하게 도에서 관리를 해서 경미한 경고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그 후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철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조정이 이뤄진 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하셔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추가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본질의나 보충질의에 질의를 다 못하신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를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10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떻든 오늘 실장님 나름대로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많은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있어서 그래도 실장님, 동감되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기, 그냥 거기서 대답하셔도 돼요. 마무리하는 단계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연안 좀 관심 써주시겠어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시화호 같은 경우에도 평택항에 대한 분쟁의 논리가 있었잖아요. 충남이랑 우리랑 평택항만, 아시죠? 그런 것도 해양정책 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화호에 사실은 바다였을 때는 수로로 해서 어떤 경계선들이 만들어졌는데 시화호방조제가 생기면서 안에 시화호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시흥이랑 화성이랑 안산이랑 분쟁의 논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인천항에서 밑에 내려가면서 사실 화물들이 배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당진에 유류 유출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경기만 앞에 생기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나 도청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은 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우린 준비해야 된다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비 좀 해달라라는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는 어렵겠지만 사실 같이 준비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가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을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오전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해안선 문제나 연안 쪽 그다음에 경기도의 평택항이랑 탄도항에서 사실은 조석관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요지를 사실은 많이 해가지고 왔지만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드려도?

네.

필요하시면 여기 해도도 언제든지 얘기하시고요. 자, 드리겠습니다. (송한준 위원, 과학기술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경제투자실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전성태 실장님과 산하기관 본부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대안제시를 행정에 반영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 경제투자실이 더욱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투자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투자실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기도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잘못되고 시정돼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투자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 경제를 책임지는 집행부 여러분들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도민들의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무거운 책임감과 철저한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최근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나가기 위한 특단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정말 바쁘실 텐데도 지난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2010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