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연장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감사요구자료 부실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부득이 금일 늦은 시간에 다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성태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한 회의 속에서 빠른 시간 내 감사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증인출석 확인 및 업무보고 순서 지난번 16일 날 했으니만큼 감사가 이어져 속개되는 것으로 바로 질의응답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10년 이상 장례차를 운전한 기사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요양원에서 노인이 한 분 사망했답니다. 요양원 입주 전에는 재산도 많았고 그 많은 재산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많은 재산을 꼬임에 빠져서 상속을 다 해주고 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갔었는데 요양원에 오래 있다가 외롭게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장의차 10년을 운전했는데 유가족이 거의 없었답니다. 5명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화장터로 가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게 어쩐 일인가 그랬는데 한 남자가 와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냐고 했더니 사위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위가 장인이 돌아갔으니까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매형한테 하는 소리가 나는 사업이 바쁘니까 화장해서 정리해달라고 그러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재산을 상속 안 해줬다면 분명히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귀국해서, 유산을 받기 위해서 아마 귀국했을 거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일찌감치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겠지요. 저는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추경 때나 본예산 때는 엄청난 친절함과 함께하면서 예산이 삭감되면 위원들끼리 이간질을 시키고 예결위원들과 싸움을 시키고 문화관광 예산이 100% 삭감됐다고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난번 추경 때 보면. 그리고 예산 심사가 끝나고 예결위 사람들과 우리 문화관광위랑 싸움을 시키고 이간질을 다 시켜놓고 그동안에 전화 한 통화 없었습니다. 그날이 10월 15일 예결위에서, 제가 행사 중에 있는데 전화와 메시지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전체 10개 상임위원회에서 문화관광국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됐다고 저한테 전화와 메시지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후에 전화 온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양당 대표와 의장단이 지사공관에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건배제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순서가 왔을 때 “지사님, 저는 건배제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일 예산 삭감을 많이 당한 위원장이 무슨 낯으로 건배제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국장은 왜 참석을 안 했습니까?” 하고 기획조정실장한테 물어봤더니 업무가 바빠서 참석을 안 했다 했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참석하라는 얘기를 못 들었답니다. 그래서 바로 따졌더니 자리가 비좁아서 참석을 못했답니다. 정말 할 말도 없었고 저녁 한 끼 먹으려고 부천에서 오기 싫어서 참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명단을 보니까 저랑 다퉜던 모 위원장이 그 자리에 참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왜 문화관광국 예산을 전체 삭감했느냐! 왜 제일 많이 삭감했느냐! 10개 상임위원회면 똑같이 예산을, 국비 때문에 했다면 똑같이 삭감을 해야지 왜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을 삭감했느냐고 하다가 다퉜죠. 다투고 거기 참석을 했으면 개망신을 주려고 했습니다. 지사님한테, 그 많은 분들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뭐라 그랬나. 그분이 참석을 하면 오늘 몸싸움하고 신문에 나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일련의 사태를 보니까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협력관계이고 두 바퀴가 톱니같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랑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뒤에서 전화질을 시키고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짓입니까? 이재철 과장 짓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행동한 적 없습니다.

전화한 적도 없습니까, 아무 데도?

제가 첫 번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경 때에 위원장님한테…….

추경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요새 일련의 사태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했냐, 안 했냐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한 적이 있냐, 없냐 물어보잖아요. 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지금.

주무과장이다 보니까 많은 대상들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비밀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활용했던 사람도 거꾸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오래 있는지는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협조할 사항이있으면 문화관광위원회랑 하는 게 좋습니다. 과장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예산도 많고 업무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됐고 좀 비위에 상한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겁박하는 일이 발견될 시에, 그분도 아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또 직책을 갖고 있고 판공비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활용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추후에 그런 일이 한 번 만 더 발생을 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용서치 않겠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 분들이 곤란해지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또 본 위원장도 계속 연락을, 오늘만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행정감사 때 의원이 질의도 못 한다면 의원이 뭐 하러 있습니까? 우리 의원이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황성태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발언을 하고 개인적으로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힘들 적에는 메시지하고 의원이 전화 한 번 해서 지역구에서 연락이 와서 했더니 지사님한테 얘기나 하라고 그러고. 지사님한테 얘기 못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시청이나 이런 데서 연락 오면 전화할 수 있죠, 한 번. 다 끝났으니까 지사님한테 하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제가 얘기한 걸 잘 숙지하시고 좌우지간 한번 최대한으로 다른 제3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하고 싶은 대로 집행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할 위원님들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연초에 기획했던 사업과 그것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간단한 건데요. 보니까 체육진흥과하고 관광진흥과 예산집행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어떤 예산이 있으면 그걸 100% 다 집행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 12월 말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전부다, 100% 다 지급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3개 체육회 단체 그다음 관광진흥과는 시군에 자금을 전도해서 실제적으로 집행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높게 잡히는 이유가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체육회나 시군에 자금이 전도가 되는 순간에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100원이 필요하면 문화관광국에서 100원 주고 그분들은 따로 다시 회계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것들은 안 그런데 이 두 과가 100% 다 집행이 됐기에, 그것도 0원까지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행절차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에 1년에 쓸 수 있는 경비를 보통 한 2회 정도 또는 1회에 다 지급하게 되면 체육회에서 별도 이사회를 거쳐서 체육회에서는 연중 내내 집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업무보고서 35쪽을 보면 공중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관광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관광알리미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주로 일회성 행사들 또는 이벤트성 행사에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관광알리미에 어떤 행사가 있다라는 걸 알리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관광홍보 차원이니까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문화재나 관광명소 같은 것도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좀 비중을 높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문화재 등록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된다, 이건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들 거수로,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입니다. 34페이지 관광호텔에 대해서,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우리 여주군에는 썬밸리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나간 9월 24일 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기공식과 착공이 어느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어사전의 의미는 기공식은 좀 더 있다가 삽을 대는 거고, 착공은 바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공식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때 김문수 지사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씀이 “경기도에 관광호텔을 아무리 사업자를 찾아도 없더라. 그런데 여주에 지어서 고맙고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민으로서 또 여주군 출신 의원으로 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두 달, 60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삽을 대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광국에서는 어떤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객실이라든가 건립 규모가 어떠한지 그걸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지원했던 사항은 저희 경기도에는 작년까지만,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특1급 호텔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4월 달에 수원 인계동에 라마다 호텔이 문을 열었고요. 또 금년도에는 화성의 현대자동차에서 외국의 바이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던 롤링힐스라는 240실 규모를 특1급 호텔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특1급 호텔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특1급 호텔에 한해서 취등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관광호텔이 저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특1급 호텔 취등록세 100% 면제받는 그 제도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됐고요. 그래서 썬밸리호텔에서는 아마 호텔부지를 사면서 취등록세를 많이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을 상당히 많이 냅니다. 대개 한 200실 규모 정도 되면 상수도 요금을 월 한 1,000만 원 정도 내는데 상수도 요금도 특1급에 한해서는 20% 정도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 특1급 호텔에 한해서 재산세도 100%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바로 그겁니다.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땅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 또 상하수도비의 감면 이런 부분은 기본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땅 사는 데도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이제는 삽을 대게 되면, 착공을 하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썬밸리라는 데는 재무구조가 어떤지는 잘 몰라도 어떻든 처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착공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짓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국가로부터 융자를 받는다든가 어떤 지원을 받아서 짓는 율이, 우리가 흔히 큰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여튼 도에서는 MOU까지 체결됐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이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우리 여주는 관광수요로 볼 때는 참 호텔이 운영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날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원도 아니고 부천도 아니고 안산도 아니고 서울에서 빠른 시간 내에 가서 쉴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주의 인구 10만 갖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도 당국에서, 도에서 이것을 특별한 지원 없이, 특별한 관심 없이는 이것이 참 마무리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지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러한 지원 없이는 착공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흉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지금 국민관광지로서의 면모도 잘 갖춰지지 않고 또 요새는 우리 4대강 사업 중에 한강살리기 사업을 함으로써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 특급호텔이 수원에 하나 있고 여주에 두 번째 들어앉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또 동광건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이것이 꼭 기간 내에, 뭐 2012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2012년은 힘들 겁니다. 계획이 계획이 되지 않도록 꼭 좀 관심을 깊이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런 모든 것을 잘 좀 해서 서류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협조해 주고 이런다는 것을. 좀 해줄 의향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서 좀 그게 소기의 목적, 우리 여주가 바라는 목적 또 우리 경기도에서 특급호텔에 대한 자랑 이런 부분에 좀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특별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홍광표 체육회 처장님, 뒤에 배석한 수행공무원들이 다 필요하십니까, 이따가 답변하실 때?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보좌할 분 한 분만 남으시고, 사격본부장님도 먼저 가세요. 가십시오. 그리고 보필할 분 체육회 한 분만 남으시고. 그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늦은 시간에 여러 분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석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사격본부장님 너무 챙기시는 거 아닙니까?

챙기는……. 뭐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지금 다 속기되니까 자꾸 옆에서 떠들으세요. 괜찮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지역 안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11월 20일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축구연합회 행사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고 난 직후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고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들으신 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사회하시는 분이 우리 위원회의 명칭을 잘못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들으신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님”이라고 소개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으셨는데 그 이유가 “평소 생활체육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님”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끝입니까?

네, 그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사회를 보셨는지도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마 그 체육회 관계자가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도 안 물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무리 체육이긴 하지만 이게 좀 기본적으로 큰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한규택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십시오.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한규택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보고를 못 받으신 거 같은데 혹시 보고를 안 하신 겁니까?

정식적인 보고를 한 건 아니고요. 문제 제기가, 계속 자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문광국에서는 간접적으로 그 상황을 파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잘못되고 부적절하죠. 제가 그날도 상당히 좀 당황했었는데요. 속으로 ‘정신 나간 사람이 어떤 발언을 저런 근거 없이 하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졌었고요. 의원님과 또 위원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 그날 사회를 봤던 사람이 생활체육경기남부축구연합회 소병두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발언을 했느냐, 제가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위원님들 모셔놓고 예우를 잘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관심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먼 걸음하셨는데 당신들 남부축구연합회에서 지금 우리 생활체육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날 분명한 문제 발생이 될 것이다.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거,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고 저는 그날 다음 또 행사가 있어서 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오늘 당사자로부터, 다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전에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고 들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 연락이 돼서 그날 시나리오도 받아보고 했는데요. 그 사람이 왜 그 발언을 했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납득이 안 가는 얘기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다른 분들이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날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날 아마 남부축구연합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저희도 김광회 문화관광위원장님이나 안혜영 위원님께서 오신다는 거를 행사 시작 한 10분 전인가 5분 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제가 원래 축사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해당 상임위 문화관광위원장님께서 축사하는 게 좋겠다라고 직원한테 지시를 하고, 저는 생체에 부임한 지 보름밖에 안 됐지만 직원들한테 평소에 하는 말이 행사는 의전이 50%다, 의전 잘못하면 행사 좋은 평가받기 어렵다는 속에서, 특히 제가 도의원을 했기 때문에 도의원님 소개할 때 어디어디 출신 경기도의회 어느 의원님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지침으로 해서 그날도 우리 사업지도과의 이상윤 계장한테 소병두 국장한테 빨리 쪽지 넣어서 그렇게 소개하라고 했는데 이분이 경황이 없다 보니까 막상 또 사회를 볼 때, 김광회 위원장님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생활체육 예산 50%를 삭감한 김광회 위원장입니다. 삭감하지 않도록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만 박수 소리가, 축구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또 사회자가 “다시 한 번 박수 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우리 직원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렇게 엑스 표시를 하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잠시 후에 내빈 소개하는 중간에 또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사회자가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발언을 했었나요?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셨나요?

네, 그 사회자가요.

그 사무국장님이 다시 한 번 그 발언을 하셨나요?

네. 그래서 그날 조영희 경기남부축구연합회 회장님도 그렇고 사회자도 그렇고 “문공”이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우리 상임위 명칭을 혼동하면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모셨던 의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생활체육회 행정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올립니다.

그 자리에서 처장님 제 옆에 앉으셨었죠?

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아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공위라고 자꾸 과거 명칭을 하는 거…….

거기에서 사회를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앞에 나가서 축사를 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문화관광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문화공보위원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에 몸담고 계신 분들입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그런 사회자같이 사무국장이,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에 대해서 소양이 없는 사람이 그런 생활체육의 사무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거든요. 종목별 연합회 사무국을 가보면 국장 하나에다가 좀 큰 단체라고 하면 간사 하나 정도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그분들의 아마 직무역량이 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장이나 관계자나 진행자나 모든 분들이 그런 과거에 몇 년 동안 익숙했던 문화공보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생활체육회에서 정확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명칭 개정된 것에 대해서 지도지침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책임이 있다라고 통감합니다.

그때 발언을 하실 때 제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체육을 전공하시고 저희들처럼 도의회나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옆에 처장님을 비롯해서 생활체육에 몸담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혹시 보지 못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분명하게, 저희 사업지도과의 계장이 저희 단상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리로 가서 사회자한테 그렝??? 못하게, 틀린 얘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했고요.

그것은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맨 처음에 한참 동안, 오랜 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저희들처럼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심하다 싶어서, 더더군다나 처장님이 제 옆에 있는데 처장님이 아무 조치를 하고 계시지 않아서 제가 몇 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제가 그래서 저 사회 보시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선적으로, 지금 처장님께서는 그 사회를 보신 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처장님께서 저를 맨 처음에 봤을 때 첫마디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처장님이 저를 보고, 행사장에서 저를 보고 제일 먼저 한 첫마디가 “안혜영 의원님 어떻게 오셨습니까?”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그런…….

반대로 의미를 하면 해석하기에 나름이지만 왜 왔냐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못 갈 자리에 간 것 같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의 인사말은 아니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은…….

저랑 몇 번 안 보셨죠?

위원님, 제가…….

행사장에 간 도의원에게 여기에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저는 왜 갔습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발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왜 초대장을 보내냐고요? 저희가 그 자리에 왜 갑니까? 주말에 지역의 일정 다 뿌리치고 가는 이유는 체육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의 지역대표로 출전하신 분들에게 격려와 힘을 주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수원이니까 용인 가기가 쉬웠겠지만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감사 요즘 저희 밤늦게까지 합니다. 자료를 보려면 밤을 새웁니다. 그렇지만 새벽 6시, 7시에 일어나서 부천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행사장에 왜 왔냐라는 발언과, 처장님의 발언이 그 정도인데 밑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위원님, 제가 기억은 없는데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적합하지 못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때 예산이 삭감됐다고, 50% 삭감됐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 강조를 했습니다. 사무국장이 아까 박수 치면서 “박수가 적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지만 그때 다시 한 번 50% 삭감됐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두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축사를 하기 위해서 앞에 나가셨던 회장님께서도 문화공보위원회라고, 물론 이름 잘못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다시 예산에 대해서 또 한 번 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받은 전화내용은 제가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했던 위에 사람들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식의 발언을 제가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장님하고 밖에 얘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그런 전화를 오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화해서 첫마디가 뭐였냐면 “도의회에서 예산 50%, 생활체육 50% 예산 삭감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기도의 문화관광위원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이유는 저희 예산 심의했습니까,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발언 하나 때문에 지금 거기 그 자리에 계시던, 21개 시군의 대표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인지하고 가신 것은 예산을 저희가 50% 삭감한 것으로 알고 가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처장님께서는 수정하셨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수정하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전화를 제가 받은 겁니까?

그 당시에요. 그게 위원님, 토요일 행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토요일 행사인데 가시고 나서 제가 사무국장한테 크게 질책을 했거든요. 외람되게도 자기는 생활체육하는 사람들 예산 많이 좀 확보해 달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크식으로 했다라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국장이.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거친 용어를 써가면서 “당신,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어디에서 그런 근거 없는 말을 갖고서 얘기를 하느냐? 당신 정말 생활체육 도움받으려고 하는 거냐, 생활체육 망치려고 하는 거냐?” 제가 거기에서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적에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생활체육 참석했던 분들이 위원님께서 이러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을 아마 옆에서 보시고 해당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크게 질책받을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위원님한테 그런, 자연스럽게 전화를 아마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조영희 남부축구연합회 회장님한테도 그렇고 해당 사무국장한테도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괜히 또 이리 저리 정치인들 알고 누구 안다라고 해서 누구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저런 전화하지 마라. 내가 가서 혼나고 내가 다 책임지고 또 이후에 조치할 것들은 조치를 할 테니까 당신들 또 문제 해결한다고 어쭙잖게 나서서 오히려 문제 확대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주의도 줬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전에 전화가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그 행사에서 제가 정말 진짜로 마지막에 화가 났던 이유는 그 자리에서 저희가 행사 마지막에 시구를 했지 않습니까? 옆에서 보셨죠?

네.

저는 체육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더 애정을 갖고 갔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다 좋습니다. 예산확보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한테 했던 행동 기억하시죠?

제가 직접적인 모습은 못 봤는데 위원님께서 시축도 하기 전에 위원님이 들고 있는 공을 아마, 공 달라고 참가했던 선수들이 쫓아오면서 공을 뺏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도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절감했던 것은 생활체육의 운동을 저변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 체육의 정신을 더 확대시키고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심어줘야 되는 그런 절실함을 저는 알았습니다. 왜? 거기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창피했을지 앞이 캄캄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제가 그 자리에서 시축을 하기 위해서 사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저보다 몸집이 두세 배 되는 키가 아주 큰 생활체육의 대표자 한 분이 너무나 무서운 속도로 뛰어와서 제 손에 있던 축구공을 그 자리에서 뺏어갔습니다. 그 옆에서, 그냥 뺏어간 게 아니라 옆에 생활체육 직원이 그분이 너무 예의 없이 행동을 하니까 그분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의에 어긋난다고, 축구공 돌려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은 아주 여유만만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그런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가져가셨거든요. 그게 생활체육의 정신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는 행동이, 사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날 아마 위원님 옆에 있으면서도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을 것 같아요. “시축을 하게 되면 군중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오면서 공 달라고 하니까 위원님, 가까이 오기 전에 미리 빨리 차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위원님한테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게 어떤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행사만이 아니라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경품 같은 것을 지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군중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지금 짐작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런 것을 생활체육에서, 체육의 부분에서, 다른 것도 아닙니다. 체육의 부분에서, 체육이 뭡니까? 체육의 정신이 뭡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생활체육회가 산하 종목별 단체 이런 데 어떤 관계자들에게 체육인으로서의 어떤 직무소양교육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마련해서 경기장이나 이런 데에서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각별히 유념해서 관련된 업무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의 정신을 함양시키는 데 더 앞장서서 노력을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처장께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처장께서 7대 도의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건가요?

네.

이번에 처장께서 새로 임명을 받으시고 오시고 또 생체 경기도축구연합회 회장께서 우편물을 보내지 않고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그 행사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전날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를 하고 그런데도 처장도 도의원 출신이고 경기도축구연합회 생체 회장도 도의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셔서. 선배 도의원이시고 지금 처장은 후배 도의원이라서 당은 틀리지만, 저도 낙선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격려차 갔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21개 시군의 회장들과 용인시장, 용인시의회 의장, 광주시장, 시의원들, 또 우리 경기도의 농림수산위원장도 함께 참석한 것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소개할 때 50%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제가 나가서 인사도 안 했죠? 기억하십니까?

네.

안 나갔습니다. 인사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많은 데서, 도의원까지 하셨으면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시기인지 무슨 시기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아무리 겉돌았어도 의원을 한번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렇죠?

네.

무슨 소리인가 오고 갔어요, 그렇죠?

네.

누군가가……. 최 과장님, 생체가 거기 소관인가요?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이죠. 거기에서 무슨 얘기 없었습니까? 예산을 도의원들이 50% 삭감했다는 소리가 거기에서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네.

아까 처장께서 안혜영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거의 90%는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예산을 더 많이 달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끝날 무렵에, 끝나고 그 사무국장이 와서 사과를 해서 내가 사과를 안 받고 왔고 처장한테 주차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똑바로 하시라고 그랬죠?

네.

왜냐하면 우리 처장께서도 또 도의원을 하실 수 있고, 기존의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것을 갖고 하면 받아들입니다. 비밀이 없기 때문에 내부의 위원들이 얘기해 주든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해 주든 그 사람들이 속기를 보든 또 관계공무원이 얘기해 주든 누군가 가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전달하는 세상입니다. 의원 해보셔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한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21개 시군 모든 사람이 운동장에 도열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의원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소개시켰습니까? 잘 소개시켰죠? 그래서 상당히 그날 가서 ‘왜 오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망신을 주려고 했을까, 새벽부터?’ 그리고 처장이 후배 도의원이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산하기관에서 우리 명칭을 항상 틀리게 해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누가 따라왔습니까, 지금? 직원 따라왔어요?

진흥과장하고 계장…….

그럼 과장, 계장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공문 간 것 기억합니까? 앞으로 문화관광위원회라고 확실히 하라는 공문 받은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있죠? 분명히 전문위원실 통해서 내려보냈는데 그렇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산하단체가 많겠지만 그 정도는 인지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못다 한 인사말에, 또 소개를 하는데 모든 데서 다 그렇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처장께서는 오늘 소신 있게 발언을 해주셨어요.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우리 처장님께서는 사퇴할 용의도 있으시죠? 추후에 또 일어난다면?

추후에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체크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처장께서는 그냥 일반인과 틀리게 도의원 출신이니까 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석을 안 할 겁니다. 불러놓고 뭐하는 짓입니까? 만약에 우리 한규택 처장께서 문화관광위원장이었고 내가 사무처장이었다면 아마 그 덩치에 그냥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새벽부터 거기에 가서, 없는 말 한 사람 여기에 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없는 말 한 사람이, 기자들한테 내가 뭐를 해준다고 그러고 엉터리로 아까 인터뷰한 사람이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처장님께서는 앞으로 오늘 발언하신 대로 각 산하기관이 많고, 우리가 지난 9월 2일 자로 경기도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협조요청 해서 산하기관에 다 보냈어요.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고.

네.

처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양해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고. 이번에 특히 체육회에서 그렇게 발언한 것은, 생체 50% 삭감했다라는 것은 그대로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가서 직원들에게, 저는 농담 안 합니다. 해달라는 대로 그대로 해주고 장난치는 사람한테는 끝까지 제가 추적해서 그 은혜는 꼭 갚도록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더 조사하고 여쭤볼 데는 여러 군데 여쭤볼 겁니다. 누가 얘기를 시작해서 제삼자들을 자꾸 끌어들이는지 제가 끝까지 인맥과 또 모든 분들을 동원해서 확인한 다음에 꼭 뒷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규택 처장님을 믿고 이번 일은, 하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은 꼭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발언 좀…….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불편하게 해드린 점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아마 김광회 위원장님이나 용인에 10시까지 오시려고 하면 아마 부천에서 7시나 7시 반 정도에는 출발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대회 관계자들한테도 제가 얘기했던 말인데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도 아닌데 먼 길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와서 단지 내빈 소개하고 짧은 축사 인사말 그거 하자고 온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우와 그런 것들을 잘못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럴 바에는, 그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그에 합당한 예우와 대우를 하지 못할 바에는 초청장도 보내지 마라. 이게 뭐냐? 제가 그런 아주 강한 불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제가 아마 위원장님하고 반대 입장이 됐으면…….

처장님, 짧게 해주십시오.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고요. 앞으로 더욱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지금까지 논의과정으로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조심하겠다, 주의하겠다 이런 건데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해당 종목인 경기남부축구연합회 회장님한테 예를 들면 그 직원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합당하게 내부적으로 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많은 다중이 있는 자리였고 지금 현재 그 여파로 물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계속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안혜영 위원님 전화받은 것 등 계속 그 문제가 소진되지 않고 지금 여파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몇 마디 얘기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 해당 종목의 체육관계자들한테 그 발언은 아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공문이나 지침으로 해서 하달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이지만 그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고 완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보고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좀 서주세요. 국장께서는 아침에 이 문제를 인지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것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했냐?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듣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에 체육과장한테 그 얘기를 듣고 상황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문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달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문제를 듣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본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최고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일단 도지사 아래는 국장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번 문제가 어떻든 간에 우리 위원회는 물론 위원장님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신 몇 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서 불신의 골을 쌓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누가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사무처장의 문제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처리하시고 그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당사자한테 보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11월 22일 자정이 되었으므로 제5차에서 제6차로 차수변경을 위해서 잠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월 23일 00시03분 감사중지) (11월 23일 00시15분 감사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이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의전에 대해서 몇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쉽게 기억하기로도 한 네다섯 번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꼭 우리가 의전, 대우를 받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도의원 초선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이런 압력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어디에 가서?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또 느낀 점이 우리가 뭔가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또 지적해서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발언들이 그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쪽저쪽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한테 압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아주 형태가 고약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손님을 맞이할 때 앞마당을 쓸고 음식을 할 때 수건을 동여매고 씨암탉 잡고 모든 정성을 다하는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정성이고 열정이고 정말로 잘해 보겠다는 그런 곧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고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것이 개선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4개월 동안에 한 네다섯 번에 걸쳐서 의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대 저는 개선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만 느끼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광명에서도 도에 관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 어린이축구대회도 했고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우리가 체조대회라든지, 특히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우리 의원님들이 갔을 때 의전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지 않은 게 진짜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정성을 들여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늘 건건이 지적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뭔가 체육회를 통해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한 사람 어떻게 징계하고 또 이번 한 사람 경고 주고 해갖고 이것이 절대 개선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 체육회 사무국장도 있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도 계시고 또 장애인 사무처장이시죠? 처장도 계시는데, 회의들을 다양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단체장들, 그렇죠?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네.

그 단체장들,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들 회의를 많이 주관하지 않습니까?

행사 주관은 저희 도생활체육회사무처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체육회 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회의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생활체육회 각 축구협회 회장, 배구협회 회장 그런 분들하고 회의 종종 하지 않아요?

그 종목별 회장님들하고는 1년에 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이렇게 어떤, 생활체육대축전이라든지 아니면 연말에 어떤 그런 행사…….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런 부분을 꼭 도의원 의전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는 손님들한테 최선의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정성스러움을 늘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장애인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이 행사의 반입니다. 우리도 행사를 많이 치렀습니다. 의전 잘못하면 아무리 그 행사를 알차게 치르더라도 그 행사는 거의 망치는 행사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정성이 그 행사에 깃들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 한 사람 기분 나쁘게 가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관광 그런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떤 미술에 관한 행사를 치를 때 우리 위원들이 아주 기분 나빠 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해서 이렇게 공론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하여튼 모든 행사는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도의원이 됐건 누가 됐건 그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모든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것이 그게 바로 그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각오고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의 각오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계속 어떤 의전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담당 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할 때에 의전 문제에 대해서 SOP도 좀 만들고 행사를 할 때 그런 의전 문제가 좀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이중, 삼중으로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국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원인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를 좀 신속하게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신속한 것도 문제지만 요구한 자료내용이 적합하지 않아서 사실은 그때도 정회를 하고, 그때도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시 오늘 재개하는 것인데 지금 저한테만, 이것도 조금 전에 왔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만 자료를 주고 다른 위원들한테는 하나도 자료 배포가 안 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문위원실하고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국에서 지난 금요일 날 자료를 만들어서 전문위원실에 넘겨줬는데,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좀 출력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드리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줘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는 그거 저한테 가져왔었습니다. 저한테 메일로 보냈습니다. 메일로 보내서 제가 다른 용도로 봤는데, 사실은 이 자료요구를 전문위원실에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에다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줘야지.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엉뚱한 오해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일은 줄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복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냥 사소한 거……. 사소한 게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전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한테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다시 전문위원실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의전당에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당연직 감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로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대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거기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하고 본인이 시인할 정도가 됐는데 앞으로 그런 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밤늦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부서만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 직원들한테 진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국제항공전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홍보비가, 원래 문화관광국 홍보비는 26억이죠? 이거 아니에요? 예산액이 그렇고 홍보비가 얼마죠? 홍보예산액이 13억이죠, 2010년도 것?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액이 13억이고, 문화관광국 것?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홍보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전체 32억 5,000만 원 중에서 홍보 및 광고제작물 예산이 5억 8,6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 예산액이 뭐예요, 저한테 자료 이렇게 해서 준 것? 그러니까 자료 줄 때마다 숫자가 틀리고 자료요구한 내용도 틀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 그것이 지원액인지 보조금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씨 하나 틀리면 그냥 그대로 적용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지금 2010년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액이 10억이에요, 10억. 집행액 10억 1,300만 원. 아니, 거기서 자료…….

위원님, 10억 1,300만 원은 국제항공전 홍보비가 아니라 전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국제항공전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한 3억 정도 됩니다. 10년 국제항공 1억 7,000 그 밑에 1,100…….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3억 정도 돼요. 3억 정도 되는데 이 항공전이 언제 열렸습니까?

금년도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언제 했습니까?

2009년도도 아마,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5월 5일 그 기점으로 이렇게…….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했지만 이때는, 그러니까 5월 달 하는 시점에는 6월 4일이 선거일이죠?

금년도? 네.

선거일이었죠?

네.

그런데 김문수 지사는 그때 사실상 한나라당의 도지사 후보죠?

그때 후보로서 공식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적으로, 사실상으로 후보로 출마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웃지 못할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상임감사로 가 있는 허숭 후보가 안산시장 후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후보는 와서 함께 사진 찍거나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인터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터뷰도 하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옷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안산시 부시장도 한나라당이 주로 입었던 청색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오비이락이라고 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도지사가 주관하는 행사는 그렇게 문제시가 되지 않는데 자기 측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비를 대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허숭 후보가 오픈식을 할 때 참석을 했고 여러 장소에서 사진을 찍을 때 지사님이나 도의회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 옆에 서서 사진을 찍게 되고 그것이 또 신문에 이렇게 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허숭 후보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선거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지도 사실상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행보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선명하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나 또 추측으로 큰 행보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문수 지사 본인도 그런 행보를 은연중에 의심하도록 하는 행동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화관광국 산하의 여러 인사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가 그렇게 오해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할까요? 그런 것들을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점검하시고 관리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희 도에서 여러 가지, 뭐 저희 문광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지사님의 어떤 향후 행보하고 전혀 관련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대외적으로 크게 우리 실정법상, 선거법상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법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실상 국장님께서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9연패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9연패를 했는데 9연패 하면서 카퍼레이드를 하신 거죠?

지사님이 이게 정문에서 한, 사진촬영 때문에…….

그러니까 카퍼레이드를 해서 들어와서 그다음에 여러 단체에다가, 학교나 단체에다가 선심성 공약을 말씀하신 거죠? 한 예로…….

그거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예로 어디 고등학교에 잔디구장을 해주겠다. 그전에 이야기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도민들이 있는 데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은 잘못 오해하면 선거법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제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개막식 하는 날 또는 폐막식 하는 날 저녁에 식당에서 경기체고하고 오산정보고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지사님께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지사님께서는 해단식 할 때…….

아니, 잠깐만요. 그 건의한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건의해서 거기 해주는 건 좋죠.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해주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거기 전체 있는 데서 음향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데 좀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

아니, 그것은 그분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아까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용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꼭 구태여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공표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주는 거를 그냥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아마 지사님께서는 많은 체육인들 또는 체육관계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렇게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때는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다 같이 열심히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체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사의 생각은 엘리트체육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육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9연패를 했죠, 전국체전에서?

네.

9연패를 했는데 내년이면 10연패가 불을 보듯 뻔하지요?

네.

그런데 10연패를 해서 도대체 우리 경기도의 선수들이, 엘리트선수들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나가서 그 10연패의 업적만큼 많은 지원을 해서 메달을 많이 확보했습니까?

위원님, 이번에 지금 광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에서도 저희 경기도 출신 선수들이 금메달을,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지금 매일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금메달만 지금 한 15개 정도 이렇게 획득을 했는데요. 저도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도 엘리트체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사님께서 사실은 바쁩니다, 여하튼 행보가 바빠. 뭣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척 바쁜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행보에, 본인의 앞으로 행보에 큰 지장이 없도록 많은 지도를, 조언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아까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실은 문화와 관련이 있지 않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여러 가지 단체 많이 와 있습니다,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앞으로의 먼 행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도 체육전문가에게 맡겨야 제대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체육행정을 잘, 행정시스템을 잘 모를지는 몰라도 뒤에 지나면 그 체육행정 자체를 잘 알 거라고 생각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금 화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이 있는데 이 화성 주변에 흉물이라고 하는 전봇대가, 이것은 얼마 전에 언론의 보도내용입니다. 연무대에서 화성행궁 방향까지 950여 m에 세워진 전봇대가 37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화성이 전봇대의 흉물스러운 외관으로 인해서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도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전 설치하거나 지중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노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문화재의 어떤 조경에 장애가 되는 그런 지장물들은 신속하게 철거를 하거나 지하로 매립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보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수원시가 하는 거죠?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지중화,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할 것이니까 머리를 맞대고 지중화를 빠른 시일 내에 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전봇대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하면, 지금 골프장은 사실 저희들이 허가만 해주고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 거죠?

네, 시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크게 직접적인 단속이나 단속의 대상이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허가를 해준 도에서는 그래도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특히 화성의……. 우리 도내에는 사실상 골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공사 중인 것까지 합쳐서 197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 120개 됩니까?

151개입니다. 죄송합니다. 151개입니다.

151개. 경기도에서 허가해준?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든 완공돼서 지금 하고 있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151개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특히 기흥에 지주형 불법간판이 1,000여 개나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각 시군에다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유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흥 쪽에 가면 아주 많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성이나 용인에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변에 지주형 간판을 세워놨어요. 거기에는 사실상 그 간판이, 우리 서민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간판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간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그것을 단속할 수 없을지라도 시군에다 사실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관리하는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 주면 보다 더 흉물스럽지 않고 그다음에, 대개 보면 그것이 서민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중산층 이상에 대한, 그러니까 골프를 애호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간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제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김문수 지사가 DMZ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네.

주로 DMZ도 개발하고 서해안 관광벨트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GTX도 해서, 사실상 크게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도 이야기 한 것 같이 큰 실적 세우기의, 면밀한 검토 없이 실적 세우기의 일환이라고 느껴지고 있고 특히 DMZ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다는, 그다음에 또 그 표본이라는 DMZ입니다. 그것을 관광을 위해서 사실은 막 개발하거나 아까 또 관광교육을 위해서 거기 부근을 개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임진각과 DMZ 관련되는 관광자원개발은 2청의 기획행정실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부적절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거기에 관광을 많이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관광정책의 일환이 되죠?

네.

아까 실지의 개발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 부서 간에 협력해서 그러니까 난개발이 되지 않고,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우리 소관 아닌가요?

등재하는 것도 2청 소관입니다.

2청?

네.

그러니까 2청하고 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청이 그냥 단독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업무를 어느 정도 분업화시켜서 2청에 주는 거죠. 그래서 2청 쪽에는 그쪽에만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서로 협조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니까 불만이 많은 거 같은데 내일 종합적으로 다시 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 번 결론 지으면 앞으로 자료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확실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황성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 부득이 두 번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향후 이어지는 위원회 운영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실 것은 협조해 주시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시에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요청하면 요청한 사람 한 분만 갖다 줍니까, 원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전문위원실에서 다 만들어낸 건가요, 이번 것? 국장님, 이번에 행정감사 처음 받으신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를 만들면 하나만 갖다 주면 전문위원실에서 책자도 만들고 복사도 다 전문위원실에서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미비로 인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오늘 다시 감사를 했는데 오늘까지 자료 안 갖다 주는 것은 정말로 그 담당과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위원장도 자료를 안 줬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연일 계속되는 감사 때문에 종료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행정감사 때문에 다 현장방문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료를 주고 너희가 복사해라, 그것은 곤란한 일 아닙니까? 위원님들께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향후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화요일 날은 오전 11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전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함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23일 00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