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교통건설국장 김남형.

교통건설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의 애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고견에 따른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11월 25일 경기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제2청 교통도로국 업무가 우리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통합이 되고 재난관련 업무는 행정자치국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록 재난관련 업무가 분리되지만 편리하고 안전한 경기도 구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서로의 연계성을 살려서 앞으로도 상호 긴밀한 협조와 보완을 통해서 경기도 교통건설 업무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건설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0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통건설국은 현재 4과 1담당관 2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3쪽의 과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정책사업비 8,087억 원, 행정운영비 6억 5,800만 원, 재무활동비 971억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1,132억 원 등 총 1조 196억 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12조 2,148억 원의 8.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로망 구축에 4,208억 원, 환승할인 손실보전에 1,910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560억 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334억 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207억 원,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84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4억 4,000만 원, 교통안전도시 조성 및 보호구역 설치에 1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도로망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SOC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개편, 수도권 통합요금제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하여 고객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선제적 재난상황 관리,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통해 안전한 도민생활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 6쪽의 세부성과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42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10년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뻥 뚫린 경기도 실현, 고객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 녹색교통의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선정하고 17개 주요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9쪽부터 15쪽까지 경기도 뻥 뚫린 도로의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의 주요지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입니다. 지역 간 연계교통 강화와 도심지역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서운-안성 등 국가지원 지방도 7개 사업과 오산-남사 등 지방도 34개 사업 그리고 계수대로 등 광역도로 8개 사업, 방산-하중 등 국도대체 우회도로 2개 사업 등 총 51개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고당-수산 등 3개 사업 32.8㎞의 도로를 금년 내 준공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서운-안성 등 31개 사업 165.1㎞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무촌-궁평 등 2개 사업은 오는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초지대교-인천 등 17개 사업 109.26㎞에 대해서는 보상과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인 사업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실시하고 보상과 설계 중인 사업은 조기 보상 후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 개통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각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43쪽부터 4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민간투자 도로사업 활성화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일산대교와 지난 8월 1일 개통한 제3경인고속도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를 추진 중에 있고 학의-고기 간 등 2개 사업은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 중인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지난해 7월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19%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우선 상습정체구간인 의왕영업소에서 학의분기점 구간에 대해 2011년 1월까지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도로와 창의적인 민간제안 노선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교통혼잡지역 소통능력 제고입니다. 교통혼잡 완화와 사고예방 등을 위해서 주요 교통혼잡지역 915개소에 대한 소통개선사업을 적은 예산으로 단기에 추진해서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9년 말까지 5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33개소를 개선하고 나머지 366개소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회전교차로를 안산, 평택, 하남 등 3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오는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교통특성, 사업 후 효과 등을 분석해서 확대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의 대규모 개발지구 광역교통 확충입니다. 100만 ㎡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36개 지구에 대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약 21조 원의 사업비가 교통인프라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등 5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의 수립을 통해서 도로 등 교통시설 구축에 7,7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책수립 완료지구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정해서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실현해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진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17쪽부터 24쪽까지 고객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이 되겠습니다. 18쪽의 주요지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부터 20쪽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구축된 환승체계를 기반으로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불합리한 노선 24개를 조정하고 버스와 전철의 연계를 위한 6개 노선을 신설 또는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판교, 동백 등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 간 통행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와 행정협의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중 운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한 도내 지역을 연계 운행하는 순환버스 5개 노선을 신설해서 지역 간 통행의 편리성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6,000여 명이 운행 중에 있고 시범운행 첫날 대비 573%가 증가하는 등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역 간 통행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단의 제공을 통해서 장거리 통행객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야시간대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광역 심야버스노선을 확대하고 맞춤버스를 시범운영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업체 평가 등 서비스 개선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시내버스 고급화와 버스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이어 금년에도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내버스 고급화, 행선지 LED표시장치 설치 등을 추진한 결과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작년도 비해서 증가되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버스업체의 자율적인 서비스경쟁 유도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일반ㆍ마을버스와 서울ㆍ인천 버스, 수도권 전철 간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지난 10월 완성해서 도민들의 가장 큰 교통 불편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평균 약 153만 명의 도민에게 연간 4,000억 원 이상의 요금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그 결과 경기버스 탑승객이 시행 전 대비 123만 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수도권통합요금제는 금년 상반기 여론조사 결과 인지도 87%, 만족도 85%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용인경전철 등 도내 신교통수단과 수도권통합요금제 도입을 지원하고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서 국비 지원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의 택시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브랜드택시 GG콜을 지난 4월에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시군 13개 콜센터가 참여하여 약 2,200여 대의 GG콜택시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수원, 의정부, 안양지역 표본조사 결과 1일 평균 호출 건수와 운송수입금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GG콜택시의 홍보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한층 강화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품 브랜드 택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4쪽의 택시에 대한 경영서비스평가도 실시해서 택시업계의 자발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경영 마인드 제고를 통한 수요증대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시행을 통해서 시군별 수요에 부합한 적정량 공급을 통한 택시산업의 건전 발전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부터 30쪽까지의 U-녹색교통 구현이 되겠습니다. 26쪽은 녹색교통 구현 주요지표로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의 간선급행버스체계 확충입니다. 전용차로와 환승시설 등을 갖춘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서 오는 2014년까지 총 9개 노선에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 체계 확충사업은 현재 경부고속도로 등 4개 노선은 운영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청라-강서 등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계획된 공기 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성남대로 등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및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 및 검토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버스통행 속도 향상과 정시성 확보를 통해서 도민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제공입니다. 도내 주요도로에 대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서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성남시 등 5개 시 25개 구간에 첨단감지기, 도로전광표지, CCTV 등을 설치하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주요도로의 교통정보 제공 구간을 확대해서 전체 2,104㎞에 대한 교통정보를 인터넷 및 방송매체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쪽의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체계 확대입니다. 도내 전체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수집해서 버스 도착시간을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도권 유출입 버스정보까지도 확대 수집해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서울, 인천과 공동으로 버스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한 단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의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지원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흐름의 변화, 교통안전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1회 이상 심의를 통해서 법정 처리일수보다 54일을 단축하여 평균 36일 만에 처리하는 등 민원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운행 자제로 온실가스 감축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교통혼잡도가 높은 도내 14개 시에 대해서 승용차 요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31쪽부터 42쪽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32쪽의 주요지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의 안전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도내 28개 기관이 합동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흥, 김포 등 5개 시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교통안전 도시를 조성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5개 시군의 교통안전취약지역에 교통안전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미연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동일지점에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선형개량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연수원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교육 등 맞춤형 운수종사자 교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35쪽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인보호구역 6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23개소를 각각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안성시에 보행로 확장, 전선 지중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해 CCTV 406대를 연내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내버스의 4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며 금년에 계획된 226대가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유지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CCTV, 수위계 및 재난 예ㆍ경보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최적화된 재난관리시스템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금년이야말로 폭설, 태풍, 폭우 등 잦은 자연재난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3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재난의 효율적인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1,918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2011년도에도 30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철저한 재난예방과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 및 풍수해보험 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약 92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1,158억 원의 수해복구 예산을 편성 기관별ㆍ시설별로 세부 복구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공사기간을 필요로 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내년도 우기 전까지 준공하여 재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금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3만 1,389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대상 시설물의 단계적 확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등 제도개선 추진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보험가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의 도민참여 위기관리 능력 배양입니다.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각종 훈련 실시와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민의 안전 우선의 생활 속 민방위 구현을 위해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각종 민방위 시설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41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실 운영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검토하기 위하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를 68건 실시하여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ㆍ대안입찰, 설계공모 등 기술제안 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2쪽 도민과 함께하는 건설품질향상 도모입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기술적 견해차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시공 자문을 통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건설공사 시공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건설기술 심의 시 신기술과 신공법 70건을 보급하여 63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등 건설공사의 경제성 등 기술검토를 실시 기능향상과 원가절감은 물론 부실시공의 사전예방을 통해 건설품질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부터 46쪽까지는 2010년 주요 도로사업 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부터 52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총 45건 중 44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업무는 교통여건 개선, 교통체계 관리, 도로확충, 재난예방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건설국)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요. 비례대표 홍정석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업무보고 자료 5쪽을 보면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금 보전액 약 1,910억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약 560억 원이 지출된다고 보고 있어요. 언론보도에 보면 내년도 우리 도의 가용재원이 굉장히 많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도 1조에서 6,800억으로 감소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에, 도의 가용재원 예산의 상당부분이 지금 대중교통 업체의 손실을 보전하는 금액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제도로 인해서 연간 153만 명 하루 약 850원 절약이 되고 연간 약 4,000억 정도의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도가 이 돈을 모두 다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비지원을 건의하신다고 그랬고 또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제기를 했더라고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현재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이 환승할인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 경우는 경전철이 생기면 경전철에 대한 환승할인 역시 또 거기에 대한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오지를 운행하는 적자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 역시 그 제도는 꼭 필요하지만 그 자치단체의 부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같고요. 예를 들어 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가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과 근거를 찾아서 이를 국가 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통계자료와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는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자료를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질의가 끝나고 오후 2시나 3시쯤까지는 저한테 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전년도 집행과 관련해서 수도권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 집행내역을 운송수단별, 그러니까 광역, 시내, 마을, 도시철도 그리고 운송내역별, 서울에서 인천, 경기에서 서울, 경기에서 경기 이렇게요. 그리고 각 사업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내역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둘째, 환승고객 현황을 앞서 말한 운송수단별, 운송내역별, 사업자별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것도 앞에 3년간,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중교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자료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환승할인 정책의 연혁과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 지침 등과 관련해서 손실보전금이 어떻게 산출이 되고 또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되는지 그 산출근거 및 집행절차 등에 관한 관계법령과 도 차원의 근거 및 지침을 제출해 주시고요. 넷째, 현재 환승할인과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에서는 사업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고 향후 자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까지도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강백수 위원입니다. 김남형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버스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버스보조금과 관련해서 사업별로 지원근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명역 급행버스 운행 결손금 또 예를 들면 광역 시내버스 운행 결손금, 또 버스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운영개선지원금 또 인센티브, 청소년할인 결손보전금 등 굉장히 보조금 지급 관련 내용이 많은데요. 저는 오늘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은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된 결손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009년도 공영버스 업체 결손금 지급 내역을 제가 시군별로 받아봤습니다. 지금 경기도 공영버스가 전체 몇 대가 운행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도내 16개 시군에 101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군별로 쭉 봤는데요. 양주시에 있는 업체인데요. 양주공영아시지요?

네.

거기에는 보니까 2009년도 회사 수익금액이 5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몇 대가 운행하는 거지요?

양주시는 6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은 2청사 소관 사항입니다.

2청사는 별도로…….

별도로 합니다.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은 아마 운영수입에 결손이 났을 때 지급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회사 수익금액 확인절차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버스카드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카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현금도 있을 것 같은데 현금은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현금은 대체적으로 미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수익금액을 확인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업체 사업자번호를 제가 받았는데요. 앞에는 세무서 코드이고 가운데 있는 게 법인, 개인 사업자번호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보니까 개인도 사실 있고, 개인이고 법인이고 버스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1월 말일까지, 2010년도 거는 2011년 1월 말일까지 개인, 법인 아마 사업장별 수익금액 해서 민사업자는 수익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금액이 확정될 거고 여기 버스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매월 지급한 것도 있고 또 6월 정해진 것도 있고 분기별로, 반기별로 정해져서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그 수익금액이 확정되면, 1년 게 1월에 확정되면 그렇게 한 후에 한꺼번에 지원하는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러한 집행실태가 제대로 분석되려면 굉장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집행된 것에 대한 사실적 내용에 대한 검사와 확인과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도를 저희가 높여 나가고 있고요. 따라서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수익금액이 결손이 났으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수입으로 해서 운영수익이 생긴다면 결손금을 아마 중단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수입되는 노선은 안 하고요, 수입액이 많은 것은, 적자 보는 노선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준을 알려면 확실하게 1년 수입이 결손인지 아닌지 1년 단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제가 해본 거고요.

저희들이 서비스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운영수입에 대한 사후관리가 정말 철저해야 될 것 같고요. 사후관리가 잘못되면 정말 운영수입으로 돈 버는 회사 업체를, 요즘 우리 경기도가 재정난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분들까지 잘못 관리가 돼 가지고 공영버스 업체 결손금을 지급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버스 타고 다니시면서 확인도 하고 계신가요?

평가할 때는 그 시스템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회계법인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 결산자료라든지 수익금액 자료 제시하면 시스템이 확실하게 돼 가지고 의심 없이 믿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성심고가도로 부천지역 쪽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교통건설국 소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심고가도로 2차선을 역곡 카톨릭대 4차선 확장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고 거기가 상습적인 정체 병목현상이 심한 구간이거든요. 그쪽 성심고가도로는 부천에서 인천으로도, 서울 쪽으로도 교통량이 많은 구간인데 혹시 부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 확장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국장님?

이 도로는 부천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도에다 확보 지원을 좀 건의한 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 좀 잘해 주셔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온수역 7호선은 녹색철도본부장님한테 제가 예산 관련해서 여쭤봤는데요. 우리 예산 관련해서는 교통건설국하고도 혹시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어디?

온수역 7호선 연장구간 예산과 관련해서 부천시에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일단 일산대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산대교 실제로 가 보셨나요? 간단히 답하십시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작년에 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금년. 추경 때라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저도 제가 일산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일산대교를 이용할 일은 없는데 이 일산대교 손실보전금 때문에 최근에 제가 세 차례 갔고 한 시간씩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자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를 2008년 12월 30일 한 차례 개최하고 그 뒤로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자문도 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민자도로사업에 대해서 협약의 이행, 집행 이런 것은 이미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사항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보면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문가 그룹에 대한 자문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또 확인해본 결과 일산대교 관련해서 교통도로국과 협의를 하고 계시나요? 협의 안 하셨지요?

어디하고요?

교통도로국하고.

2청요?

네, 안 하셨지요?

일단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도로국에 요구한 자료에도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산대교는 교통건설국이 담당하고 있지만 2청과도 관계가 큽니다. 왜? 김포, 파주, 고양시, 특히 일산 이곳에 사는 분들이 이용하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요. 수요예측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청은 담당부서가 없어요.

담당부서가 없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2자유로 아시지요?

네. (차트를 제시하며)

제2자유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유로 옆에. 그러면 지금 법곳IC 이쪽에 일산대교가 있어요. 그러면 유기적인 협조가 된다면, 제2자유로 보십시오. 능곡IC, 신평IC, 강매IC, 장산IC는 올해 7월 30일 날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법곳IC는 올해 12월 개통예정, 전체 개통할 때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게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유기적인 관계가 된다면 법곳IC로 파주에서 오는 사람이나 이쪽 은평, 고양 덕양 쪽에서 오는 사람 같은 경우 일산대교를 넘어가려면 법곳IC를 통해서 넘어가면 편한 겁니다. 그런데 늦게 개통하잖아요. 이런 협의를 해서 미리 개통을 해야 일산대교 수요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맞지요?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제2자유로 계획내용하고 연계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협의를 안 하십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일산대교의 가장 중요한 게 대화로입니다. 일산대교의 주요 통행로. 일산대교 있는 대화로 지금 확장공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출퇴근시간에는 정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를, 돈을 내고 일산대교를 넘어가는데 이 복잡한 공간을 어떻게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로 피해 가지요. 이런 제반여건을 확충하지 않고 검단신도시, 한강신도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제가 또 가봤는데요. 일산대교에서 넘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IC가 있더라고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길이 없습니다. 없지요?

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보십시오. 이리로 나왔는데 여기는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이리로 가려면 역주행해서 가야 돼요. 불법 역주행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 한 시간 동안 있었는데 불법 역주행하는 사람 한 사람 봤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다반사래요. 그러면 이 일산대교를 다시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참 돌아서, 이 새로 들어선 아파트를 돌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을 안 가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용하는 사람이 편하면 이리 바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놔야 하는데 전혀 제반여건은 해놓지도 않고 한강신도시하고 검단신도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요 원인은 이거겠지만 제반여건을 최대한 노력을 해놓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탁상행정 해서 뭐 합니까?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일산의 중앙로입니다. 중앙로에서 좌회전해야 대화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대화역에서. 대화역 어디를 한번 가보십시오. 표지판에 일산대교라는 말 써 있지도 않고 김포 간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킨텍스, 이산포IC라고만 되어 있지 김포 일산대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진입을 해서 한참 가면 일산대교(유료도로)라고만 두 차례 나와 있습니다. 이 표지판 하나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모든 사람이 내비게이션 갖고 있나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하고 행정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일산대교를 가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일산대교로 교통량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에 대해서 그 주변지역 일대를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대화로, 제2자유로, 그래서 그러한 진행하는 사항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표지판도 설치해라…….

계속 검토, 파악, 업무보고 한 지가 7월 달입니다. 그때부터 지적한 사항인데 계속 검토, 보고하면 언제 하십니까? 2012년에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내년도에는 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실적을 보니까, 지역신문 등 보면 더김포, 연합뉴스, 매일경제 등은 나와 있다고 오후에 되어 있는데 지금 검단신도시와 한강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아서 주 수요의 타깃은 일산입니다. 제가 일산 살지도 않지만 일산입니다. 일산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일별, 월별 교통량 추이를 봤습니다. 추이 한번 보십시오. 상행은 김포에서 일산 가는 거고 하행은 일산에서 김포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통계. 일산에서 김포 가는 게 제일 많습니다. 어디를 봐도. 김포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산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거예요. 일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산대교를 이용합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2청하고 상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이걸 좀 빨리 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하고 전혀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가 요구하겠는데 이거 요구 좀 해주십시오. 오전, 오후 통행량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오전에 가봤어요. 오전에는 일산에서 김포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통행량이 근소한 차이지만 일산대교를 일산에서 넘어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이 합계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일산사람들이 이용하고 일산, 파주 문산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분석하고 수요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자료 좀 이따 보충질의 할 때 쓰려고 하니까…….

전혀 강구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강구는 하시겠지만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일산대교는 그만하고요.

저도 답변을 좀 해야지요.

간략하게, 너무 장황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가보고 사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현지에서 숙고를 하고 그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인근도로와의 연계성, 통행량 분석에 따르는 현재와 장래에 대한 대비 또한 인지도를 알 수 있는 표지판에 대한 정비 또한 홍보를 통한 교통량을 증가를 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천상 그 당시 갑자기 말씀 나오셨지만 하여간 예산을 2011년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수립해서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자세히 또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버스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18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금 버스 경영 및 서비스 인센티브 지원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항 제22조1항에 보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매년 지급하고 있지요? 2006년도에는 96억, 2007년도에는 110억, 2008년도에는 184억, 2009년도에는 2,006억, 2010년에는 얼마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왜 매년 실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 질문은.

죄송하지만 이게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하고요.

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까? 중간중간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권에 대한 통합요금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는 평가도 같이 매년 돼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왜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합니까?

결과적으로 손실금이 지원된다고 보면 수도권의 특수한 여건으로 봐서 서비스 평가도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과 연동해서 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그게 자료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버스업체에 지원내역을 보니까 버스업체가 지금은 73개인데 2009년도로 예산했을 때는 70개 업체입니다. 70개 업체 중 17개 업체를 제외한 53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7%에게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센티브입니까, 손실보전금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도 200억.

그 평가항목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면 A, B, C, D, E등급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중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면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는 저희가 전문가그룹을 통해서 평가를 하죠.

동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보면 경영 및 서비스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하나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업무를 대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버스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일지를 다 받아봤는데 어디에도 심의한 게 없습니다. 계획보고만 했지 심의한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심의도 안 하고 206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의 절차도 하나도 안 거치고, 이건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은 실수하셨죠?

업체가 실시한 것을 평가하는 것은 진짜 그것은 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그것이 평가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을 평가의 공정성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외주를 줘가지고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요.

4억 5,000인가 들여서 매년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그러면 용역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심의를 버스정책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버스정책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지 않습니까? 버스정책위원회가. 열렸습니까? 2009년도 열렸어요, 2008년도에 열렸어요? 서면자문했다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서면자문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회의록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게 서비스를 평가해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적 내용에 근거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사실적인 근거가 되면 그에 대한 심의를 했어야죠. 심의도 안 하고 법 규정에 명확히 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내용을…….

206억 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심의를…….

이 내용은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고요.

심의를 한번 거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상버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상버스 관련해서 제가 운영매뉴얼을 요청했는데 없고 달랑 이거였습니다. 친절교육, 전혀 저상버스와 관련 없는 교육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건 아무 내용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의했더니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에 완료 예정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2009년 4월에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 제13조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매뉴얼이라고 해서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운행하여야 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운영매뉴얼을 만들라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뭐 했습니까?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걸로 업무가 다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또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건의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보면 버스업체의 사장을 대신하는 것 같아요. 버스업체의 어려운 점만 다, 이게 어렵다, 저상버스 운영하는데 문턱이 높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용자입니다. 즉, 저상버스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392억 투자해서 530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교통약자가 이용하면서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하면서 불편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건의해야죠. 저상버스 운영하는 회사의 대변인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교통연수원의…….

일반버스 매뉴얼은 돼 있는 거 아시고요. 저상버스도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건의할 당시에도 국토부가 매뉴얼을 해서 내려보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좋다 그러면 국토부가 정상적인 매뉴얼을…….

매뉴얼이…….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지금까지 국토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곧 내려올 겁니다.

조례에는 보십시오.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표준모델매뉴얼이 내려오면 특성에 맞게 거기다가…….

저상버스 몇 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까? 5년째 하고 있죠? 5년 동안 운영매뉴얼 자체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정부나…….

돈은 2,390억을 투자하면서 운영매뉴얼 만드는 데 돈이 얼마나, 용역보고 하는 데 몇 억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차량에 대한 것들은 국토해 양부가 전국을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제 발언시간이 끝나서 이후에 보충질의에 더 자세히 하겠고요.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 부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고 그다음에 택시총량제 관련 지역별 편차문제 그리고 교통연수원의 특단의 대책을 논의했었는데 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GG콜 택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민경선 위원님이 질의한 저상버스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이유가 뭐죠?

교통약자나 일반인이, 그것도 교통약자뿐이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객이 편안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약자 그러니까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여기 행감자료 866페이지 보면요. 수원시에 보면 수원여객이 30개 노선이 있어요. 30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저상버스 60대가 수원여객에 도입돼 있죠? 맞습니까?

수원여객에 저상버스 도입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면 수원여객이 30개 노선 맞죠?

수원에 저상버스 58대가 수원여객이죠. 40대가 확보…….

2009년도에 40대고 2010년도에 20대 해서 60대 아닙니까?

수원여객이 40대고 기 확보된 게 25대, 2009년도에 15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금년도 1월 1일 기준입니다.

864페이지 보면 수원여객 해서 저상버스 60대로 돼 있는데, 60대가 맞을 겁니다.

이것은 기 확보된 것까지 포함이 안 됐으니까 60대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수원여객 노선이 30개 되죠?

노선은 866쪽에 보면 4개 노선입니다.

그것은 저상버스 운행이 4개 노선이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원여객이 30개 노선 중에 저상버스 60대가 곡반정 내에서 곡반정동만 거의 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상버스 도입취지가 뭡니까?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한 군데만 집중돼 있단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곡반정동은 기존 건물도 있지만 거기가 원룸촌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호매실동이나 이런 데 노약자들 많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취지에 맞지 않게 한 군데만 편중돼 있다는 것은 버스업체 편의주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약자가 어느 도시에 어떻게 분포돼서 어떻게 살고 있는 지까지는 저희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원만 하면 다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를 해야지, 왜냐하면 버스업체가 자기 편한 대로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관리 좀 잘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상버스, 몇 페이지냐 하면 행감자료 574페이지요. 저상버스에는 표준모델하고 기존모델이 있죠?

네.

표준모델은 9,870만 원이고 기존모델은 8,456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표준모델은 9,870만원이었고 기존모델은 1억으로 들었거든요. 그때 얘기한 거 맞습니까? 기억 안 나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지원되는 게 1대당 1억 정도 지원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574페이지 보면 기타모델은 또 뭡니까? 왜 2009년도에는 기존모델은 1억씩 지원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기존모델을 8,456만 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줄어든 이유가.

모델에 대한 것을 제가 확인한 결과 이게 금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기타모델은 2008년도에 생산해 가지고 된 거고 그래서 기타모델은 또 금년 7월에 생산이 중단되고 이러한 유형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표준모델하고 기타모델에 대한 지원비율은, 어쨌든 간에 표준모델 지원비율이 높은 사항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2009년도에는 1억씩 지원하고 2010년도에는 8,456만 원 지원하고 왜 차이가 생기냐 이거죠.

표준모델하고 기타모델을 구분하면서 생산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만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한 가격만.

본 위원 생각에는 2009년도에는 그냥 관행적으로 1억씩 막 지원했던 거고요. 2010년도에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더 줄여서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지원 자체를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도에 재원도 없는데 이런 데서 왜 2009년도에는 1억 지원하고 2010년도에는 8,456만 원을 지원합니까?

2009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표준모델이라는 그것뿐이 없었고요. 표준모델이란 말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표준모델이 좀 더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모델은, 2009년도에는 왜 기존모델에 1억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도 1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왜 8,456만 원을 지원하냐 이거죠.

국토부에서 그런 기준이 시달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국토부에서요? 그러면 무조건 얼마, 더 업해서 하더라도 무조건 국토부에서 지원하라면 하는 겁니까? 관리도 안 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건중입니다.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상버스에 대해서 표준모델, 기타모델 이런 구분이 없었고 그냥 그대로 저상버스라는 기준 그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국토부가 저상버스 몇 대, 몇 대 지원을 하면서 국비 몇 %, 도비 몇 %, 시군비 몇 %, 자부담 몇 %, 자부담은 없었고요.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한 겁니다. 올해 와서 표준모델이라는 항목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 지원하는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좀 더 세세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정 지원하면서 모든 것이 관리가 잘 돼야지 잘 되지 않으면, 돈이 왜 작년에는 1억씩 지원했다가 지금은 8,656만 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도 잘 해야 돼요. 지원만 하지 말고 관리 감독을 잘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2010년도에는 몇 건 있죠, 접수된 게.

접수된 것은 지금 2건입니다.

1건 아닙니까?

1건이 최근에 접수됐습니다.

최근에 접수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내에서는 부실공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지금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하는 데 부실공사신고센터 만들면 편하긴 하죠. 그런데 홍보 좀 해서 정말 모르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부실공사가 있으면 신고를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실공사신고센터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를 잘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오산 출신 송영만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뻥 뚫린 경기도 실현과 고객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을 비롯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중 내내 고생하시는 김남형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건설국 과장님 이하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이니만큼 잘못된 점 지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야단맞을 것은 야단맞고 잘한 것은 칭찬 받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신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초 사업추진계획을 세운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2009년도 6월 21일 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그전에는 필요성을 느껴서 2009년도에 과연 앞으로 GG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그런 단계별 계획, 이런 것들을 2009년도 6월 21일 날 추진을 해서 시행하게 된 동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법인택시를 중심으로 GG콜을 선택한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개인택시가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2만 5,000대가 넘는데.

개인택시도 마찬가지로 가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데이터 가지고 제가 얘기하겠지만 실질상 일반법인택시도 어렵고 개인택시도 어렵고 지금 실지 더 어려운 데는 모범택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GG콜을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조금 문제가 많아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추진배경의 목적이 다양하고, 질 떨어지는 디자인, 콜전화번호 비차별화 된 브랜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경기도 내 통합된 하나의 전화번호로 사용을 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품브랜드 콜택시를 만드는 데 그 추진배경이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이용자에게 친절, 안전, 금연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택시수요 창출을 해서 운수종사자의 수입증대와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33억 300만 원 이상 투입해서 명품브랜드 콜택시 약 7,000대 운행 목표로 세운 거 맞죠?

금년에 투입한 거요?

네.

금년에는 72억 1,900만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까지요? 현재까지 33억, 맞습니다.

지원제안품목으로는 LED표시등, 각종 표시물, 시트래핑 브랜드 표기, 도ㆍ시군 로고, 상호, 전화번호, 마크, 운전원의 제복, 셔츠 네 벌, 넥타이 2, 가디건 2, 배지 지원하는 거 맞죠?

네. 가디건 1, 셔츠 2, 하여튼 기본적인 건 맞습니다.

경기도의 택시 대수가 일반택시가 약 1만 대, 개인택시가 약 2만 5,000대가 좀 넘었죠? 모범택시가 418대 합계해서 3만 5,000여 대 가량이 되는 거 맞죠?

네.

경기도 내 3만 5,400대 중 2010년도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신규사업에 참여한 택시는 2,229대 약 6.3%만 참여를 한 거 맞죠?

네, 2,240…….

10월 20일 자로.

그 정도 될 겁니다.

2010년도에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원래 목표가 7,000대인데 31.9% 정도가 달성된 것 같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달성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힘들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비차별화된 브랜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합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2009년 말 시범실시 이후 현재까지 추진결과는 통합브랜드 콜택시 전화번호 1688-9999만 늘어난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각 택시별 콜센터를 운영하는 콜센터명을 보면 일반법인택시, 개인택시를 사용하는 e-푸른콜, JG콜, 씨티콜, 김포쓰리콜, 물향기콜, GL콜, 남양주브랜드콜, 파주G＆G콜, 한영콜, 친구콜, 송탄개인택시콜, 그린콜 이외 등등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합해서 이용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맞습니까?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게 1688-9999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여러 개의 GG콜을 지금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헷갈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하나의 콜번호가 더 늘어났다 이겁니다. 2,229대를 위해서 콜번호 하나를 더 늘려놓은 결과밖에 안 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통합된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2,229대를 위해서 콜번호를 하나 더 늘려놓은 결과란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현재 시군별로 있는 것들을 앞으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양한 디자인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고 했는데 일부 개선은 되었지만, GG콜을 해서 안 됐다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필요한데 너무 적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과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3만 5,000대 중 2,000대 디자인해서 운행하니까 실제 도내에 100대 중 6대 꼴이 시내를 운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디자인 새로 해서. 도시의 간판과 지금 차 3만5,000대 가량이 돌아다니는데 그중에서 2,000대가 있으므로 해서 동화돼 가지고 도대체 저게 GG콜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늘려놔야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죠.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GG콜 운전원 제복을 몇 %나 입고 운행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복을 줬어요. 지급을 다 했어요. 그런데 입고 다니는 운전원들이 몇 %나 제복을 입고 다니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확인하러 나가면 다 입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평일에는 한 60% 정도 입습니다. 주말에서는 입은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다 벗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데를 빼고는.

글쎄요.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직접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녀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왜 운전원들이 안 입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색상이 칙칙하고 디자인 자체가 딱 입었을 때 폼이 좀 나야 되는데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복보다 못하니까 안 입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바꿀 수가 있다면 바꿔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 개선하여 산업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나머지 3만 3,000대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33억을 들이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원을 잘 못하고 있는데 3만 3,000대를 하려면 한 50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50억씩을 해도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 과연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 있게끔 하려면 일본의 MK회사처럼 제대로 딱 떨어지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주는 게 더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명품통합브랜드 GG콜택시 2010년 12월 말까지 7,000대 목표 중에서 10월 말까지 2,300대 31.8%에 그쳤습니다. 금년도 목표달성이 어려운데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되는지 간략하게 대답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시책이든 간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것이 정착되기까지는 사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그런 실태까지 조사하셨다는 데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안 된 부분.

그래서 안 된 부분도 앞으로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고 이런 거니까 하여간에 일단 초기단계하고 완성단계하고 이걸 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팔로우 업(follow up) 해나가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첫째, 일반택시 각 시군별로 통합요금제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었어요. 다 틀려요. 미터마다 다 틀리다는 겁니다, 각 31개 시군이. 그래서 기본요금이 2㎞마다 2,300원 정도씩 되는데 어떤 데는 2,000원, 어떤 데는 2,300원 시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가를.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12m당 100원에서 120원 이렇게 미터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대기시간이 32초당 100원, 시에 진입 시 할증 20% 변경되고 야간 12시 넘으면 20% 할증이 됩니다. 이런 이유들이 서로 조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개인택시는 하나의 조합원으로 볼 때 전국계인 택시조합 대수가 약 20만 대 됩니다. 그런데 경기지부에 2만 5,000대가 GG콜 별도의 운영을 요구하고 있어요. 개인택시만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법인택시에 같이 통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셋째로 모범택시 기본요금이 3㎞당 4,500원입니다. 그리고 171m당 200원씩 할증이 되고 있어요. 아니, 할증이 없지요. 일반택시는 120m당 100원인데 171m당 2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모범택시가. 그리고 역시 여기도 모범택시만의 별도의 GG콜 운영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를 별도로 요구하는 거지요. 이게 가격이 다 다른데 GG콜 거기에서 운영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것은 이 내용과 별개의 문제인데 경기통합브랜드 택시 GG콜 사업추진 사업체인,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만 딱 해서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의, 이건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CHJ정보통신(주) 대표가 이성준 씨 맞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전 경기도의회 5대, 6대 의원이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8년 동안 하셨고 교통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이사장님이신 창진운수 전 대표이신 이도형 사장님의 자제분 맞지요?

글쎄,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 12일 날 이 회사가 만들어져서 지금 쭉 가장 수혜를 많이 입고 있는 회사가 CHJ정보통신 주식회사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수원시 CHJ정보통신(주), 그다음에 김포시 CHJ정보통신(주)가 관리를 하고 있고 여주군 CHJ정보통신(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자료 보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주민 이용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수원에 CHJ정보통신(주)가 1만 3,092, 실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김포 2,708건 이렇게 예를 잠깐 들어도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통합브랜드 콜택시 GG콜 홍보방법 그리고 홍보비 사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0년도 6월 2일 지방선거 있었던 해 맞지요? 맞습니까? 이거 올해 지방선거 있었던 해 맞지 않습니까? 올해예요, 올해. 어떤 사유로 그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GG콜 발대식 일자는 2010년 4월 26일 월요일 10시에 수원에서 2,640여만 원의 거액의 홍보비를 들여서 성대하게 공식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선거 40여일 앞두고 이렇게 GG콜에 대한 발대식을 갖게 됐어요. 하여튼 이것을 가지고서 꾸짖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580페이지 여기 내용을 보면 모든 내용이 5월 1일, 6월 1일, 5월 15일, 5월 2일, 5월 27일 이렇게 광고가 이미 6월 2일 이전부터 다 시작이 됐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GG콜 발대식 추진계획과 과정을 보면 2009년도부터 확정을 하고…….

시범실시한 건 맞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자별로 쭉 보면 그때는 할 수밖에 없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방선거하고 관련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까지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고견이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이남형 국장님한테 이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저 김남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충분히 시범운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 졸속으로 끝난 사업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7,000대 목표를 세웠는데 2,200대밖에 안 됐고 그러면 얼마든지 시범운행을 더 하다가 발대식을 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그런데 있는 조직에 들어가려면 참 그 틈새가 뚫기 힘들잖아요, 어떤 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우리가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택시가 2만 5,000대 정도 되고 법인택시가 1만 대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일반법인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취약한 데는 다 똑같습니다.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개인택시도 어렵고 법인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하면서 그중 가장 어려운 데가 모범택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도 못 받고 상당히 어려운 데인데…….

말씀 들은 적 있습니다.

또 모범택시는 경기도가 실제 인가를 해준 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97년도에 교통행정에서 인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 높이려면 실제 정확한 분석 좀 하셔서 이런 모범택시, 시내에 다니다 보면 가장 브랜드 가치 있게 다니지 않습니까? 모범운전자로서의 색깔이고 뭐고 다 맞춰 가지고. 하여튼 그런 쪽에 치중을 하셔서 GG콜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개인택시가 참여가 안 되면 성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대안을 만드셔서 이것을 꼭 성공시킬 수 있는 GG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확포장사업 관련, 교통혼잡개선사업, 저상버스 관련, 부실신고센터 운영 이러한 내용은 추가질문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감사하고요. 초기단계이고 지금 상황을 분석해 보면 수입도 늘어난다고 하고 참여율도 점점 높아지고 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위원님의 고견을 깊이 간직하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됐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이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특히 실무자분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요점만 간단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만큼 질문사항도 많아서 나눠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2의8항에 의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드릴까요?

있습니다.

부과율이 대규모인 경우에는 30/100, 소규모인 경우에는 4/100로 적용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부과율을 몇 % 적용하고 있습니까?

4/100로…….

30/100과 4/100로 지금 적용하고 있지요? 타 시도는 몇 % 적용하고 있습니까, 부과율을?

통상적으로 2/100 정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 인천이 대규모일 경우에는 15/100, 소규모일 경우에는 2/100를, 그다음에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는 대규모 7.5/100, 소규모 1/100~4/100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시설부담금을 타 시도에 비해서 더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경기도 각 시도가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는 것에 따르는 부담금을 받는데 경기도만 따로 더 많이 받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받고 있습니다. 부과율은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혹시 이로 인해서 미납부 증가 원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시도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법 제11조3의제3항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대규모일 경우 30/100, 서울ㆍ인천은 15/100, 부산ㆍ경북ㆍ대구ㆍ대전ㆍ광주ㆍ울산ㆍ충남ㆍ경남ㆍ충북ㆍ전남은 7.5/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나 주택 이외의 시설 소규모는 지금 서울이 2/100, 인천이 2/100~3/100, 기타 타 시도가 1/100~1.5/100,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4/100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기업의 경우는 상향조정을 하고, 30/100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30/100으로 하고 소규모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이외의 시설 이것은 4/1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2/100 정도로 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수도권 중에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특히 서울 대도시권에 위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본 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대규모 사업은 오히려 상향조정을 하고 지역 건설회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지역건설업활성화위원회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개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는 2/100로 하향조정하고 오히려 대기업인 경우에는 상향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광역교통시설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이런 대책법을 근거로 해서 균등하게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다.

타 시도는 그럼 공정성이 없는 건가요?

법의 근본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고요. 광역교통시설에서 발생된 부담금은 지금 광역철도에 전부 재원이 계속 투입되고 있고 현재 경기도와 같은 이런 재정이 열악한 구조하에서 자꾸 연도별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기 위원님 생각도 고견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저희가 이러한 경제적 구조에서는 검토하기는 곤란하지만…….

교통시설부담금이라는 취지에 맞춰서 지금 개발이 덜 이루어지는 타 시도에서는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부담금을 적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이.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두고 아니면 상향조정을 하거나 작은 규모, 그러니까 법 11조의3제1항제2호에 보면 소규모가 있습니다. 소규모에 있는 부분만 하향조정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든 소규모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의 정신과 원칙은 같다라고 보고요.

물론 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지만 법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도의 세외수입도 감안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규모 사업인 경우는 교통유발효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선부담금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소규모인 경우는 그렇게 교통유발을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향조정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자께서는 꼭 검토하셔 가지고 충분히 우리 국장님한테 상의를 드려서 꼭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이러한…….

이것을 조정한다고 해서 세외수입도 크게 증대되거나 감소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이런 것은 큰 틀에서 장단기적인 장래 추세 또 도에 대한 재정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개선부담금이 소규모 사업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경기도에 큰 세외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규모 사업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세외수입에도. 그리고 지역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소규모인 경우에는 부과율을 낮추는 것이 아마 옳을 겁니다.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66페이지를 보면 저상버스 운행 대수가 659대지요?

네.

금년 미출고 차량이 97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 97대는 언제 출고될 예정입니까?

연말까지는 대체적으로, 계약은 다 된 상태고요. 연말까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차량이 이제 뭐…….

생산이 늦어져서요?

늦게 공급되는 이런 영향도 있지요.

자료상으로 보면 97대를 제외한 562대가 모두 정상운행 중이라고 정확하게 써 있는데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자료를 만든 겁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천상 저상버스의 운영 이런 것은 시군에서 하니까 시군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인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장 나면 고치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 운행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다른 버스에 비해서. 그래서 수익성 저하로 인해 운행 기피를 하고 있는 차량 대수를 파악한 적 있습니까? 실제로 운행 기피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적으로 보면 장애인을 버스에 태우려면 러시아워 때 급히 가야 되는데 장애인 하나 태우는 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나라의 도로여건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상 기피보다는 참 애로가 많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읽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1조1항을 보면 시장ㆍ군수에게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ㆍ군수에게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적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개선사항 발견 시 시정 개선조치 하도록 되어 있고 제11조2항에는 구체적인 개선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시행한 적이 있으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 개선이 안 되는 경우 인센티브 지원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반대로 조례 제10조에 보면 저상버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저상버스의 도입 대수와 운행 대수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및 차등 재정지원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나라당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답변을 해주신 김남형 국장님 그리고 평소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 본질의가 오전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국장님 혹시 어제 광저우아시안게임의 여자양궁단체전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못 보고 뉴스에서…….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결과만 봤습니다.

결과 보셨지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어제 아시안게임 상황을 볼 여가가 없으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왜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여자양궁하면 아마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갖다 세계 최정상으로다 군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단체전이 아마 베이징올림픽 때 우리가 준우승을 했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글쎄, 저는 전부 다 우승한 걸로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어제 4강전에서 인도한테도 아주 고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승전도 아마,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 아마 보셨겠지만 결승전도 두 번의 연장전을 가는 초유의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 슈팅을 갖다 전부 다 10을 우리 3명의 선수가 쏴 가지고 우리가 우승하는, 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이렇게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계 속의 경기도를 운영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바로 이게 우리가 쫓기고 있는 거, 정상을 유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시고 모든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 최고로 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친애하는 우리 민경선 위원님께서 일산대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 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갖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본질의 시간에 할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내의 민자도로 BTO 및 MRG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엊그제 신문보도를 보게 되니까 광주광역시 제2순환고속도로에 1년간 최소수입을 보장을 해주는 게 1년에 220억 원 정도를 지출을 해줘야 된다 그래요. 아마 광주광역시의 재정으로 볼 때는 잘못하면, 이게 첫 시행단계가 이런 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가지고 국가에 대해서도 어떤 걸 건의도 요청을 하고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 민자투자사업이 우리 경기도에도 일산대교가 개통이 됐죠? 그다음에 제3경인고속도로도 개통이 됐고 그다음에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서수원-의왕 간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죠? 또한 그다음에 검토 중인 사업이 학의-고기, 그다음에 시흥-과천, 이 도로에 대해서 5건의 사업에 대해서 BTO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대교는 벌써 우리가 운영이 되면서 1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52억 원 정도를 결손부분을 보장해주고 있는 사태가 벌써 진행이 되고 있고 요. 제3경인고속도로는 지금 MRG부분이 어느 정도나 발생될지 추계된 내용이 있습니까?

제3경인고속도로는 개통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아마 금년 말이 지나야만 그런 추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서수원-의왕도 마찬가지죠.

서수원-의왕 간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건 공사 중인 거죠.

서수원-의왕 간은 MRG가 없습니다.

이것은 MRG가 없는 부분입니까, 서수원-의왕은요? 학의-고기 구간은요?

학의-고기…….

앞으로 검토 중인 사업이에요.

학의-고기 구간은 지금 검토 중인데 2009년도 이후에는 MRG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건 검토 중인 사업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민간사업부분은 2006년도 폐지가 됐고 정부유치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폐지가 돼서 적용이 안 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에서는 이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전혀 없는 보장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자사업의 원칙이 민간이 투자해서…….

예스, 노로만 대답하세요. 제가 알고 있느냐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외국도 기본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에는 이 MRG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걸로, 시행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민자로 했는데도요?

민자로 한 부분이라도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자료를 봤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사례에 대한…….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런다면 실무자들이 계시니까 외국에 그러한 MRG를 시행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면 되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것 외에도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여러 사업이, 용인경전철이라든가 의정부경전철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MRG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정부시라든가 용인시라든가 재정부담이 이 MRG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재정부분이 고갈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특별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통건설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자사업에 대한 원칙은 주무관청과 민자사업자 간의 갑과 을에 대한 계약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쌍방계약자 간에 해결할 문제지 그것을 경기도는 시장ㆍ군수 내지는 주무관청이 한 것에 비해서 MRG와 관련돼서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주거나 이럴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민자사업에 대한 기본입장은 결과적으로 제안된 것이 과연 현실에 부합하는 거냐,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런 것들의 면밀한 검증이 꼭 필요하겠다. 추정량을 뻥튀기해서 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이런 민자사업에 대한 검토회의나 연찬을 통해서 시군의 관련기관과 이러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내용을 잘 지원할까 합니다.

우리가 법령에 민자유치촉진법이 있었죠? 그게 몇 년도에 시행이 된 것인지 알고 계세요, 민자유치촉진법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에 민자유치촉진법이 시행되는 첫 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그것은 업무당사자 간에, 계약당사자 간에 해당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크게 관여할 바가 없다 하는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말이죠. 정부가 이걸 권장했다는 얘기거든요, 민자유치촉진에 대해서. 그것도 MRG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결과적으로 국가나 정부가 그런 재정사업에 한계에 와있다. 그렇다면 선의의 민간인도 그런 사업에 투자해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한다.

그렇죠. 국가나 지방정부의 어떤 재정력이 이제 한계에 와있다 보니까 그걸 민자유치를 뽑아내서 그분들한테 어떤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현재까지 이 제도의 여러 가지 허점을 파악하고 시행을 안 하기로, 정부가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안 하기로 2009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기 투자된 사업들의 내용이거든요. 기 투자된 이 사업들의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경기도도 지방재정, 기초단체의 재정을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가 어려운데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고 국가 역시도 그것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답변이 제가 볼 때에는 온당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민자도로사업에 대해 경기도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법과 제도는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글쎄요. 법과 제도는 맞습니다. 답변이 맞으신데 우리 경기도도 그동안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MRG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적인 압박으로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보십시오. 경기도에서도 교통건설국은 시행부서 입장이고 계획도 합니다마는 정책부서에서 나름대로의 방향을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도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와 시군 간에 그러한 연계된 사업, 그 민간투자를 하면서 과연 어떤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는 공감합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왜 우리가 양궁여자, 남자보다 여자가 아주 강세인데 정상을 지키기도 어렵고 2인자, 3인자들이 계속 추적을 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경기도의,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위 말하는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공무원 소속의 집단들이. 또 그만큼 저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떤 외부의 요인뿐만이 아니라 충분하게 검토하고 머리를 맞대고 자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아까 민경선 위원께서 일산대교의 교통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3일을 1시간씩 가서, 이런 열의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잘 서치(search)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41페이지 도내 BIS사업 추진내역의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약자에 대한 서러움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부분 같아요. 김 국장님, 여기 보시면 안성시는 어떻게 여기 시가 포함이 돼 있네요. 경기도에 4개 군이 있는데 연천, 양평 그다음에 여주, 가평, 여기는 보시다시피 지금 BIS센터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안성시가 어떻게 여기 포함이 돼 있네요. 이것은 너무 약자를, 시군의 군세를 배려하실 때에 왜 이렇게, 답변 간략하게 해주세요.

안성시는 처음에 다 했는데 이게 신청이 안 된 겁니다.

안성시는 다 시행을 했던 데에요? BIS센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안성은 아직 BIS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BIS를 처음 추진할 때 과연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시군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성은.

안성시만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빈칸은 그 신청이 안 된 지역입니다.

확실한 답변입니까? BIS를 파악을 하실 때 우리가 군단위도 공교롭게 어떻게 하나도 다 신청을 안 해요?

아직까지는 여건이 불비하지만 금년부터 관련시군, 여기 빠진 시군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만 군단위에 대한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신청을 했겠죠.

신청이 안 됐고요.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칭비용 부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시군비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3 대 7로 돼 있습니다. 도비 3, 시군비 7.

3 대 7 구분이란 말이죠. 비교해 가지고 버스정보시스템까지도 군단위가 이렇게 하대를 받고 있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 4개 군도 앞으로 조만간 시로 승격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군단위로 존재하는 군에 대해서도, 특히나 강원도하고 접경된 데에 4개 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정부나 경기도로부터도 홀대 아닌 어떤 홀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니까,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이 BIS시스템이 아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금액이 아니라, 큰 범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성, 하남, 의왕, 연천이 들어갔습니다. 추경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작은 배려, 큰 배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보충질의는 시간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직원분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많이 편해지실 테니까 오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에서 양평까지 넘어오는 민자고속도로가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사업 완공시기가 언제쯤 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하는 민자가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장님이라 제가 사실 당부의 말씀 겸 부탁드리려고 그 문제를 먼저 짚었습니다. 여주에서 양평까지 민자고속도로가 진척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닙니까? 내부순환고속도로인데 양평에서 화도 간 연결되는 또 민자고속도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내용을 전혀 모르시겠네요. 양평에서 화도까지 연결되는 민자고속도로 지금 추진상황.

그것도 국토해양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민자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토해양부가 주무관청입니다.

지금 양평에서 화도까지는 민자고속도로를 현대산업개발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갖고서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얼마큼 진행이 돼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 보면 6번 경강국도가 저희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6번경강국도가 양평에서 팔당대교까지 너무 상습적인 정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주에서 양평까지 와서 양평서 화도로 넘어가는 내부순환고속도로가 양평까지는 거의 공사가 70, 80% 완공단계에 와있는데 그게 옥천서 떨어지고 나면 지금 가뜩이나 정체가 많이 되는 6번경강국도 양평에서부터 팔당대교까지 정체가 너무 심각하게 우려가 돼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시는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자료로 얼마큼 진행됐는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7년도에 51건이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또 2008년에는 95건이 발생해서 사망은 없었으나 97명이 다쳤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102건이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하고 107명이 다쳤습니다.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어찌된 것인지 어린이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구역은 설치돼서 운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스쿨존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하고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금년에 23개소에 30억 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30억 원씩 계속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도 사건, 사고를 따져보면 2007년 대비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작년보다는 지금 조금 줄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등하굣길의 문제로 인한 또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서 경기도는 특별히 금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완료단계에 와있다, 앞으로도 신설되는 학교는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처벌을 좀 강화하고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지정속도가 사실 제한이 돼 있는데도 이용자가 그걸 지키는 사람은 백에 백이면 거의 지키지 않는다,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도로교통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각종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완비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다른 차원에서 협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런 방향에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호구역 설치라든가 또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과속방지턱도 해놓고 하는데 사실 사고예방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고를 당해 본 유가족이나 부모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규정속도를 어기면서 질주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CCTV 또 단속카메라나 이런 것들의 설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예비신호등을 설치해서 사전에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공공근로자나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현장에 투입돼 갖고 단속을 해주고 그러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검토를 해갖고, 저희들 사는 지역에도 보면 공공근로자들이나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갖고 어린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대안이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녹색어머니회가 등하교 시에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차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수준, 이것이 거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시대에 와있지만 그런 교통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점은 저희가 개선하겠지만 이 법을 집행하는 도로교통법, 경찰관서 이것에 대한 강력한 지도가…….

알겠습니다.

이루어져야 되겠다 보고 다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외에도 말씀드린 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좀 더 현실성 있게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실 있게 하려면 100m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표지판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자나 자원봉사자들이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서 아이들이 등 교하는 데 사건, 사고가 없도록 도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사실 우리 도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질의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양평에서 양수리로 넘어오다 보면 국수중학교, 양평공업고등학교 아시죠?

네, 국수역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국수리에 있는데 그 고개에서부터 복포리, 청계리 해서 그쪽에 민가가 많이 있고 거기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보행거리가 500m 정도 됩니다. 500m 정도 되는데 6번국도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인도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학생들 교통사고가 많이 난 적이 있는데.

도로폭이 얼마나 되죠?

도로폭은 왕복 2차선으로 해서 7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드레일까지 중간에 설치는 돼 있는데 한쪽 면이 3m가 조금 넘는 거죠. 그런데 인도가 아예 하나도 없어요. 그 공간에는 노란경계선 옆에는 배수로 50㎝ 외에는 거기로 다니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으신데.

최소한도 보도를 설치하려면, 편층만이라도 하려면 10m 이상 도로가 돼야 됩니다.

보도를 설치하려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로 접도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유지지요. 다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그 문제는 잘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현지에 가서 보시면 아이들이 거기로 가방을 메고 등하교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국장님 자식이 거기로 다닌다 그러면 좀 관심을 더 가지셨을 거예요. 저희들은 지역에서 동두천에서 학생들 사고 난 것처럼 80% 속도구간인데 거기에 인도가 없는 곳에 학생들이 보행을 하고 다니니까 그 문제도 집중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에서 관리하는 거죠?

국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도도 의정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나요?

국도와 관련돼 있는 것은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데죠.

그쪽하고 어차피 우리 도내에 있는 도민들 아닙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건설국에서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위탁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에 보면 국지도 7호선 지평을 우회하는 지방도가 하나 있어요. 그거하고 개군면 공세리에서 양평읍 봉성리까지, 또 하나는 용문면 화전리에서 마룡리까지 다 지방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 양평군에서 지금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평군 지평면을 우회하는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2005년 4월에 착공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진척이 64%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공사 벌여 놓은 지 만 5년이 됐는데 경계석 깔아놓고 그러고서 그냥 방치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도에서 지금 위탁을 준 사업들이 3개가 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사실 몇십억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도로들인데, 물론 수백억, 수천억짜리 공사도 도에 많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분들에 대한 인권문제도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군민이나 도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자잘한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제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앞으로 지금 이 도로사업비 이게 우리 도의 가용재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다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지만 거래세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내년도에 4,000억 가용재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진짜 한 군데에 갖다 다 투자해도 안 될 만한 재원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하여튼 특히 지역의 여건이 극히 열악한 양평이나 이런 데에는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도에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우리 도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가용재원도 부족하고 이렇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시 단위도 아니고 군 단위의, 재정자립도도 약한 이런 양평, 가평, 동두천, 연천, 포천 이런 곳에는 사실 사업 자체가 소규모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공기가 5년이 지났는데 65% 진행이 됐는데 나머지야 몇십억만 있으면 이런 건 완공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거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각종 규제로부터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만이라도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빠른 시간 안에 조기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 출신 오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15페이지 하단을 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확정 현황을 보시면, 도면을 보시면 돼요. 경기도가 좀 줄어든 것 같지 않으세요? 경기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주로 광역적 측면에서 보면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면을 보듯이 이쪽만 경기도 같고 남의 동네는 다 경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도 이걸 벗어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보시고 11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심각하게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도면을 봐주십사 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54쪽을 봐주시면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을 보면 총 인원 39명 중 교수가 21명, 공무원 3명, 그 외에 공무원에 관련된 위원이 대다수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가는 4명밖에 없더라고요, 전문 심사위원들이. 이런 것은 아마 현장을 또 실무경험이 풍부한 심사위원이 맡아야 교통영향분석이라든가 개선대책 같은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거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떤 개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교통영향평가 내지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39명 중에 위촉직이 대학교수가 20명, 연구원이 14명 이래서 대체적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임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그러면 다시 재위촉하고 그럴 때 합리적인 방안으로 구성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교수 되시는 분들이 상식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론만 알다 보면 실무적인 것보다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심사위원을 배치하는 게 제 생각은 옳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72페이지부터 781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최근 3년간 상습침수지역 현황 및 피해규모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다 분석해 보니까 2009년과 2010년에 피해금액이 2008년에 비해 7배 이상 크게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뭐고 대책은 뭡니까? 그 답변 좀 해주시지요.

대체적으로 피해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따르는 피해규모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08년도보다 09년도, 10년도로 가면서 자연재해가 증가되고 있는 현상이 바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물론 천재지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전에 예방조치 안 해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생각도 갖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본 거고 그런데 차이가 7배 정도 지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명절, 태풍 곤파스 이래서 세계적 이상기후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봤을 때 그러한 도시의 하부구조에 들어가 있는 배수관에 대한 설계빈도를 지금 상향 조정시키고 그 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지금 조정을 중앙정부하고 같이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침수지역도 대체적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국비까지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런 기상이변 변화에 구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장단기계획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전예방도 철두철미 해주면 이렇게 갑자기 7배씩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2008년도 도비, 시비 부담이, 08년도, 09년도, 10년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비, 시비 부담이 77억 대 78억으로 거의 한 50 대 50으로 반반씩 부담을 했는데 2009년과 2010년 피해액이 2008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는데도 도비 지원율은 오히려 2009년도에 40%, 2010년도에는 30%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대체로 보면 피해규모 수치는 많지만 소규모 시설들이 피해가 되다 보니까, 대규모 시설 등에는 매칭펀드가 한 50 대 50 들어가지만 소규모 시설 등에는 자부담도 있고 해서 40%, 30% 이렇게 하향되는 추세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이요. (자료를 제시하며)

본 위원이 지금 그래프를 드렸는데 보셨지요? 그게 08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게 도비, 시비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가 40%로 도 지원비율이 줄어들고 2010년도에는 30%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대책을 정확히 강구해 주셔야지 무턱대고 기초단체 자립도가 낮은 데에다 무조건 일임시킨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해지역은 일단 수원 50만 이상 시, 또 50만에서 30만 시 이래서 시군의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천은 50 대 50이고 그 외에 이천, 안성, 오산 그쪽은 40 대 60이고 수원, 성남, 용인 이런 데는 30 대 70으로 이렇게 해서 도비부담 기준이 시군의 재정지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여기 우리 존경하는 담당과장님도 다 나와 계신데 결과적으로 이천 같은 데 4 대 6으로 주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2008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5, 4, 3인데 이천시의 경우는 42%, 25%, 8%대로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42%, 09년도에는 25%, 10년도에는 8%로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4 대 6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해가 발생됐을 때 수해로 인한 부담기준 비율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일반 공공시설의 지원까지 포함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히 책자를 보고, 행감자료 요청에 대해서 보고서 일일이 뽑아본 겁니다. 최근 3년간 상습침수지역 및 피해규모 이것을 제가 뽑아놓은 건데 지금 보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2010년도 같은 경우는 08년 대비해서 상당히 %가, 그래서 그래프를 드린 것도 그것을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우리 국장님…….

그런데 수해피해로 인한 부담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전국 공히 같은 여건으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이 거의 미미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마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사유시설 피해가 많을 때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지수에 의한 부담, 그것은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 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서를 작성할 때는 그냥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요. 행감자료 요청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서 이걸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이와 대책은 국장님 그냥 대충 하실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또 상습침수지역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저조하게 보상을 하지 마시고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에 관련된 향후 3년 후 시군보조사업 계획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설교통에 관련된 향후 3년 내 시군에 보조할 사업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3년요?

네, 그러니까 11, 12, 13 계획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에 보조할…….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것 외에 계속사업 있잖아요. 계속사업 외에는 그렇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고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계속사업.

그러면 장기사업으로 해주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사업요.

그거 자료를 우선 한번 줘보세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장기계속사업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배정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쳐야 되는데, 동료 위원들이 기다리기 때문에요. 이런 최근 3년간 상습침수지역 및 피해규모를 쭉 보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점점 피해규모가 커집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도 아까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낙후지역, 특히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질의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은 미미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기원하면서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분들 연일 행감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질의가 조금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신다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을 대신한 질문이니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법 규정상에 없는 내지는 각 시군에서 정말 애로사항을 지금 담고 있는 부분들이 비법정, 이 비법정 도로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질의를 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각 시군에 시달을 해주시면 민원사무 처리하는 데 아주 좋은 하나의 견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의로 가겠습니다. 늘 얘기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맨 처음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민자도로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이 민자도로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거 용역을 어디에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다 주시지요? 혹시 아세요? 추정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하기 위해 용역을 주시지 않겠어요? 주식회사 일산대교에서는 나름대로 통행량을 조사해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 민자도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를 통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바는 결국은 통행량이 계속적으로 우리 추정통행량이라든가 잠복적인 통행량이라든가 이게 다 안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안 맞는 이유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도 우리 일산대교하고 관련돼 가지고 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공사가 중단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사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한테 준 내용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통행량에 도비가, 지금 도비 혈세가 낭비가 돼 가고 있다. 보전을 꼭 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 바탕 속에는 정말 이 추정량, 어떻게 조사하는지 이 조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나는 신뢰도가 안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뢰도가 간다고 하면 우리 제3경인고속화도로라든가 우리 일산대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근사치에 맞게끔 가야 하는데 전혀 근사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사실 얘기가 되고 그거 통해서 사실 모든 보전금을 줘야 하니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마음이 안 좋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김포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좀 여쭙고 싶어서 이 통행에 대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거기 가서 직접적으로 몇 대가 나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교통학회라고 그러셨어요?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한국개발연구원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어떤 공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그 공식이 사실 우리 국장님한테 얼마나 인지가 돼서 또 이 용역 발주한 내용이 얼마나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 그거 뭐 사실 수학적인 공식이기도 하고 뭐도 하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에 2만 1,000대. 그런데 사실 예측통행량이 4만 2,000대였어요. 그래서 50.8%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일산대교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2009년도 그렇고 2010년도에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래 가지고 지난 2008년도에는 47억을 줬어요. 그다음에 올해 우리 추경에도 있지만 52억을 주게 되지요?

47억은 안 줬습니다.

안 줬어요?

처음 들어간 겁니다, MRG.

이번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또 주변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겠지요? 지금 아실는지 모르시겠지만 한강신도시하고 연결되는 주변 고속화도로가 개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아까 우리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요? 한강신도시나 검단신도시가 개설이 되면 자연적으로 통행량이 늘어서 그런 보전해 주는 금액은 없어질 것이다.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정말 실망스럽게도 저는 이런 추측을 또 한 번 해봐요. 사실 우리 한강신도시 고속화도로가 개설이 되면, 내년 6월입니다. 점차적으로 여기 김포에서 서울로 나가는데 약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예상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더 부풀려지면 더 부풀려지지 덜 부풀려지지는 않으리라고 봐지는 거지요. 즉, 일산대교 통행량이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그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이유가.

저희가 추정량 할 때 한강신도시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검단신도시의…….

우리 국장님께서 검단신도시의 사업이라든가 송포-인천 간 도로가 그렇게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그거 다 예상하셨습니까?

예상 못했지요.

예상 못하셨지요. 그래서 그것을 탓하고 나무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갖고 오고 있고 지금도 제가 예견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도민의 혈세는 더더욱 많이 일산대교 측에 또 넘겨줘야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때 사실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포에서, 김포라고 국한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청원서가 지사님한테 들어가서 지사님께서 “아, 이게 확보가 되면 무료통행하는 것을 좀 검토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답변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답변한 기억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의 핵심은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뭘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빨리 다른 거 얘기하지요. 우리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해서, 여기 보면 우리 신곡사거리 있지요? 우리 김포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두 군데인데 그중에 한 곳이 신곡사거리에 대한 교통혼잡지역 교통해소에 대한 개선책이 아마 수립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고, 48번 국도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국토관리청, 우리 김포시청, 우리 도청 등등 유기적인 관계가 계속적으로 성립이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사업 얘기하면 늘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게 정답으로 고정화되어 있다라는 거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해서, 이거 벌써 5년 됐습니다, 5년. 우리 국장님 가보시고 담당공무원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신곡사거리가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영사정을 통해서 우리 외곽순환도로에 진입하는 그 인터체인지를 구성하자, 또 신곡사거리를 지하차도화 하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 중앙정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하고 긴밀한 유대강화를 어떻게 그동안에 해오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실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아주 상습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공약사업입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이에요. 국비 450억이, 지금 사실 신곡교차로 개선사업의 한 일환으로 국비 확보를 하려고 했었던 이 450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확보를 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도의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기에 사실 우리 도청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의 식구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협력해서 공존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잠깐 전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김포지역은 급속도로 성장해 가는 도시입니다. 특히 서울, 인천, 고양을 연계하는 교통수단이 극히 부족한 김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통대책이 필요한 시가 김포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위기에 따른 각 기관 간의 교통대책, 유기적인 체계, 이런 것들은 극히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김포시의 요청에 따라서, 김포시가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역할을 해서 김포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메모가 오는데요. 자꾸 집요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일산대교하고 관련해서 요금도 말입니다. 사실 그때 물가동향에 의해서, 물가상승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과거에 답변을 주셨어요. 물가상승률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올리셨는지, 거의 10%대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는 이 부분보다도 더 상향조정을 해서 우리가 요금을 징수하게 됐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그 당시에 2001년도부터 9년도까지 상승요인이 113.8, 1.28 포인트가 증가됐습니다.

2.28이요?

1.28442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가 그렇게 반영이 됐고 처음 통행료도 산정된 것은 1,200원이지만 1,0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실 주민의 부담으로 남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애초에 1,200원이었는데 그것도 깎아줘서 1,0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에 다…….

저희가 요구했죠. 이것 좀 1,000원에 하자, 너무 그렇다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예민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상 통행료로 해주든지 MRG로 해주든지 장단 간에 결정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MRG 영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럼 계속적으로 거기 통행하는 통행 수량이 맞지 않으면 계속 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도민들의 그야말로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 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일산대교가 있음으로써 과연 김포에 어떤 경제적 발전과 주변의 개발효과가 있었는지도 해보면…….

국장님, 우리가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와 같은 질문들이 사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의미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말씀을 주시면 여기 질문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계원 위원님 고견 잘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 출신 진성복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굉장히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시간이 너무 갑니다. 우선 먼젓번에 교통과장님, 교통연수원 행정감사 때 교통연수원에 대한 자본잠식에 대해서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셨습니까? 보고 받으셨나요?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할까요?

제가 우선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14억 1,800만 원의 총자본금 중에서 도에서 8억 8,300만 원, 그다음에 6개 운송사업조합에서 5억 3,500 해서 37.73%인데 현재 연수원 자산가치가 얼마입니까?

존경하는 진성복 위원님, 그 구체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치는 지금 평가됐죠?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냐고요.

약 6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연수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법인체로 돼 있나, 뭐로 돼 있나?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재산 재평가를 5년에 한 번씩 안 합니까?

사단법인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안 합니까? 평가를 안 해오셨군요. 그러면 현재 보조금이 85년 이후에 224억씩이나 보조가 됐어요, 이 도비보조가.

네.

이게 대여금도 아니고 보조금이란 말이죠. 보조금은 그대로 그냥 붓는 거거든요. 회수할 수 없는 게 보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자산가치가 상승함으로써 6개 운송조합이 자기자본이라고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현재 정관에는…….

아니, 정관을 얘기하지 마시고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시라고요.

연수원 정관에는 출자비율에 따라서, 잔존가치에 대해서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224억씩이나 보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보조하지 않은 6개 운송사업체에다가 그만큼 소유권을,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2007년도에 논점이 물론…….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오만 답변하시라고, 시간 없으니까.

지금 62.27%에 대해서는, 잔존가치가 100억이라면 62억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여태까지 224억이라는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했는데 한 푼도 대지 않은 그 6개 운송업체에게 동일하게 기존 최초의 투자한 그 비율대로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224억은 연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경기도지사가 해야 될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연수원이 위탁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직운영의 지원비로…….

그러면 30%를 6개 운송조합에서 왜 출연했을까요? 왜 출연했다고 생각하세요, 37%를.

기본재산입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연수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서 그걸 대행시키느라고 했고 6개 운송조합에서는 당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투자했다고 생각 안 해요? 맞죠?

네, 설립 당시에는…….

그러면 경기도의 몫만이라고 생각해요? 그 교육에 대한 혜택이?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시라고, 먼젓번 감사 때 분명히 검토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대응방안까지, 대책까지 수립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줘서 지금 다시 시간이 갑니다. 37%를 6개 운송조합에서 투자했을 때는 당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도 함께 37% 정도의 부담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아닙니까?

경비를 부담, 2007년까지는 신규종사자는 2만 5,000원, 직무교육은 6,000원을 부담해 왔습니다.

2만 5,000원이 됐든 6,000원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본인부담이지 운송업체에서 부담합니까?

운송업체 부담입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올려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 같으면 그 금액도 올려서 해야죠. 손실을 보게 하면 안 되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요? 신규채용이 아닌 데?

신규교육자는 본인부담인데, 물론 개인택시나 화물이나 개인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많습니다마는 개인사업자도 사업자입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사업자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조합에서만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라 본인부담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조합이 아니고 사업자입니다. 택시회사다 그러면 택시회사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글쎄, 그게 조합이지 뭐야. 6개 운수조합이 지금 출자를 하고…….

조합하고 회사하고는…….

버스조합, 택시조합 이런 조합에서 투자한 거 아니에요.

투자는 거기서 했는데요, 사단법인 설립할 때. 교육비를 대는 것은 조합에서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대는 게 아니지. 무슨 얘기냐, 이게 투자한 곳에서 댄다라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조합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조합하고 무관한 거지. 조합에서 내는 건 아니지. 그러면 개인부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부담이지 조합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합 부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손나는 것은 동일한 비율에 의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도 보조금으로만 할 게 아니라 같은 보조금 비율로 인해서 부족한 것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될 때는 그만큼 저쪽은 자본잠식을 시켜가면 된단 말이죠. 그것을 연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태 연구를 안 하시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따 보충질의 때 하죠. 검토하시라고. 국장님, 지금 105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5년간 국지도하고 지방도 사업현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본청과 2청의 교통건설국의 예산비율을 실링제로 해서 70 대 30 정도 이런 비율로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아마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런데 3년간 지방채 발행내역을 보니까 이 지방채를 왜 발행을 했느냐 하면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했을 때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지방채 발행을 해서 2청과 본청의 그 사용비율을 보니까 총액이 9,100억인데 2청은 2,000억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지방채 발행해서. 그럼 22%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집중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청과 2청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대략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지역실정이 고려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네.

그 말이 맞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 비슷해지지 않나요?

같은 살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현재 이런 도로를 개설하든지 SOC사업을 할 때 타당성조사라는 걸 하죠?

네.

그래 가지고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1이라는 숫자가, 최소한도 0.8 이상 나와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청 지역에 있는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곳에 도로가 개설되려면 타당성조사 했을 때 점수가 좋게 나옵니까?

대체적으로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래서 그 문제를 교통건설국에서 다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특수성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것이 그만큼 인구밀집이 되고 있는 지역에는 어느 정도 발전이 돼 있는 지역이고 재정자립도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의 지역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일수록 개발을 해서 균형적인 그런 발전을 시키려면, 타당성조사해서 사실은 그렇게 점수가 나오지 않는 곳이 오히려 성장이 안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일수록 차등을 두고 특별한 상황을 봐서, 개설을 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를 해서 0.5 나왔다, 0.6 나왔다고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지역은 계속 발전하고,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와 똑같은 얘기인데 발전 안 되는 지역은 계속 낙후되거든요. 이게 지금 2청과 본청의 차이예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교통건설국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지역적 제한이 있거나 과중한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정책적 배려를 통한 타당성조사 용역 때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딱 포함돼 있는 그 규정대로 하면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행감자료 주신 1087페이지 봐주세요. 보면 여기 사업 예산확보 방안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봤는데 10년도 예산이 전체 6%씩, 전체 %가 6%죠, 사업량에? 사업량에 6% 예산 배정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평균 잡아서 한 사업에 16.6년, 한 17년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막 시작만 하고 조기에 준공 못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기술직이시니까 에스컬레이션 아시잖아요,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비 예산 많이 추가로 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문어발식으로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 계신 분들은 표를 가진 분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교통정리를 해줘서 이렇게 문어발식 이런 사업을 해서 한낱 도로를 내는데 17년씩 이렇게 평균 걸릴 정도의 이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여건, 지역의 실정,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방대한 사항들은 가급적 조정을 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는 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1147페이지 보면 이게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현황입니다. 이걸 샘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서류샘플을 보내줬어요. 이게 수원여객운수 주식회사에서 온 거죠, 맞죠? 2009년 5월 4일 날 신청한 거 맞죠, 이 서류?

네.

2009년 5월 4일 날 한 거죠?

운행사실기록부죠? 맞습니다.

이거 보면 이 서류들이 전부 샘플이거든요. 결손금 지원청구서부터 쭉 나왔어, 사업계획서 쭉 나왔잖아요. 이게 2009년도에 작성해서 받은 거죠?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운행사실기록부에 9항에서 15항을 누가 기재하게 돼 있어요? 거기 서명 없죠? 13, 15항 서명 없죠? 이건 회사에서 기록하지 않는 거죠? 위원의 요청자료에도 이런 것이 첨부 됐다는 것은, 이걸 근거로 해서 보전을 해주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보전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하게 돼 있느냐 하면, 보세요. 이거 누가 확인하게 돼 있어요? 운행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확인 누가 해 주게 돼 있냐고. 무슨 종착역에 있는 주민 어쩌고 그렇던데.

시장ㆍ군수가 해야 되…….

아니지, 무슨 말씀이셔?

마을 이장?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이 하게 돼 있단 말이야, 주민들이. 그런데 이게 없다는 것은, 이걸 근거로 해서 보전해 주는데 이게 확인란이 없다는 것은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인정하잖아요. 이런 불성실한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충질의 때 하고 이거 하나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1187페이지, 이게 하이패스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건데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해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804페이지 한번 보세요. 804페이지에 나온 일산대교 3년간 이용현황 및 수익보전 그래서 일산대교에 이렇게 결손이 나서 보전을 했다는 현황하고 차이가 나는 게 왜 차이가 나는지 알려주시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804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는 1일 2만 6,951대, 그다음에 2010년도 10월 24일 날 3만 1,801대라고 돼 있어요. 예측하기는 5만 대인데 이게 3만 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만큼 손실보전 많이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 맞죠?

네.

운영실적 보세요. 운영실적 보면 나오잖아. 실제 통행량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지금 보면 2008년도는 2만 1,000대, 2009년도 2만 6,000 그다음에 2010년도 3만 1,000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 준 1181페이지를 보면 일산대교 그래 가지고 유인식, 무인식 합계를 내보면 3만 4,103대예요. 1일 3만 4,103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3만 4,103대 때하고 2만 6,000대 때하고 어디가 보전을 많이 해줘요? 덜 통과해 줬다고 그랬을 때 더 보전이 많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숫자가 틀린 이유가 뭔지 이따가 보충질의 때 분명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것은 누가 중간에서 이렇게 했나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사실 확인해서…….

저는 숫자만 갖고 얘기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사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이패스하고 아닌 곳을 보면 징수비용이 23%, 유인이 100이라고 그랬을 때 무인은 23% 밖에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이패스일 때는. 왜냐하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하이패스차로를 더 좀 확장해 줘라. 민자 일산교를 운영하는 그쪽에서도 지출이 적어지니까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교통소통에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하이패스가.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하이패스 미장착한 차량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데 그걸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이패스차로를 많이 해놓고 현찰받는 유인식을 적게 해놓으면 거기 쭉 줄을 서잖아요. 그러면 그거 싫어서 하이패스로 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유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이패스를 했을 때는 그만큼 교통소통도 빠르고 또 민자도로 보전비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 갖고 얘기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교통량도 실질적인 진실성에 접근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하이패스로 하면 전부 기록에 남으니까. 그런데 돈 내고 간 것은 10명 간 거 7명 했다고 해도 모르잖아. 그죠? 돈 낸 사람은 10명이 냈는데 7명이라고 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적 접근도 가능하다.

그 산정이 가능합니다.

사실적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급적 하이패스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통건설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정책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냥 그런 방법으로 늘리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하이패스 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유인식 있잖아요, 유인식 그때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시고…….

우리 조광명 위원이 너무 기다리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작해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잘 조정하면 그런 체증현상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학생, 청소년 요금 할인액이 보전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떤가요?

청소년은 마을버스는 안 되고 있습니다.

1년에 60억 정도가 매년 손실이 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마을버스는, 국비하고 도비가 계속 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내버스나 이런 것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선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마을버스에 대한 시스템도…….

검토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시대조류에 맞게 시스템을 개발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전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전국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와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2개 이상의 시군의, 도시지역은 해당이 없을 텐데요. 마을버스가 시내버스가 가지 않는 노선에 주로 사각지대라고 하는 데를 운행하게 되는데 2개의 시군이 걸쳐 있는 데인 경우에 노선조정을 하는데 그것은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장이 걸쳐 있는 다른 지자체장한테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을버스업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자체장이 다른 인근 지자체장한테 협의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끼고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리 조례 제11조인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말씀해 보시죠.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조례를 경기도가 인근 지자체장들이 서로 협의하게 하지 말고 2개 이상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계획은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관했죠?

그건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마을버스는요. 그렇다면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끼리 협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인데 2개 시군에 걸쳐서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저희 도에 중재요청을 해오면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로 저희가 하는 것이 옳다.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세업자죠? 대규모 자본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고 마을버스를 갖고 있는 영세업자가 그 노선을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2개 다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니까 이것을 자본이 많은 큰 사업자 같으면 양쪽 다 핸들링이 가능하겠지만 영세업자가 인근 지자체, 한 군데 지자체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양쪽 두 군데 지자체나 세 군데 지자체가 걸쳐 있을 경우 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조례는 시도 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렇지만…….

아니 그것도 있고.

시군 간에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 도에 조정요청을 어쨌든…….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냐는 거죠.

조례를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조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개정을 검토하실 용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판단을 지금 못하시면 이따가 보충질의할 때 얘기해 주시고요.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시도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군 간의 갈등도 있다고 보고요. 조례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기술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폐기물업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2명이 폐기물업체의 대표나 중역입니다, 임원.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폐기물분과위원이 3명인데 그중에 2명이 폐기물업체 소속이면 이게 심의가 제대로 되나요? 왜 이런 일이 있죠?

폐기물에 관한 심의를 할 때에는…….

심의위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3명인데 2명이 폐기물업체 소속 직원이고요. 1명이 경기개발연구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분야도 업체대표나 그런 분들도 관련업무에 학식과 지식이 높다고 판단을 하면 위원으로 할 수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는 위원회에 그 사람은 참여를 안 시키지요.

위원회 3명 중에 2명이 폐기물업체 소속인데 그러면 1명이 심의합니까?

자기가 설계를 했다거나 이런 그 업체는 위원회에 참석을 안 시킵니다.

위원회 폐기물 분과에 3명이 있습니다.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3명 중에 2명이 업체 임원이면 2/3잖아요. 성원이 안 되는 거지요. 이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계속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적정한지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윤성진입니다. 그 부분은 기술심의위원은 25개 분야 19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마다 설계 건을 검토하는데 보통 8개 분야 정도가 되고 분야별로 1명 내지 많을 경우에는 2명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주 업종이라면 한 2명 정도 되는데 심의 건마다 하기 때문에 그 2/3라는 개념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틀립니다.

들어가세요. 이 폐기물 분과에 위원이 3명인데 그중에 2명이 폐기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시정조치했으면 좋겠고요. 같은 이유로 보면 이 심의위원회, 업체를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주식회사 이산, 주식회사 삼한,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도로 분과에 두 업체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수자원 분과에 둘이 같이 들어가 있고 상하수 분과에 2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기술위원이 소속된 회사의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사업장 5,000만 원 이상 공사 및 용역 수주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5년 동안 이 건설기술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사, 그것도 5,000만 원 이상만 뽑아보니까 75개의 사업에 참여했고 이게 2,380억 원의 공사를 받았습니다.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말 아시나요? 동업자 봐주기입니다. 저 사람이 건설심의위원이다, 공사를 따는데 당연히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질책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6ㆍ25 관련 행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가 곧 자치행정국으로 가지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ㆍ25와 관련된 행사를 경기도가 후원을 하고 경기도재향군인회가 행사를 하지요?

네.

매년 하는 거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총비용이 3,000만 원, 3,0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비용에 경기도가 들어간 비용이 얼마지요? 2008년도에 6ㆍ25전쟁 기념식 비용이 3,000만 원 들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주관은 경기도재향군인회가 하고 후원은 경기도가 했는데 주관한 경기도재향군인회는 한 푼도 안 냈나요?

재향군인회는 도가 행사하는 것을 대행해서 행사만 하고 돈은 댄 거 없습니다. 전액 도비로 다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이 행사를 주관하지, 명의를 대여해준 건가요? 돈은 다 경기도가 대고 마치 경기도재향군인회가 주최해서 하는 것처럼. 매년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최근에 중앙정부도 이런 방침을 주면서 그런 행사를 이제는 민간단체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들리시나봐요. 이제까지 어떤 행사를 보더라도 주최자가 돈을 내게 되어 있고 후원자가 후원을 좀 하는 거지요. 주최하는 데는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후원하는 데에서 전액 다 대는 이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누가 얘기한 적이 없나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아니, 보고가 아니고,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6ㆍ25 행사와 관련해서 그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에는 이게 지난번에 우리 2차 추경에서 재향군인회 건물수리비를 주고 CCTV사업 공사를 따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 건설본부에서 국지도 57호선, 70호선 교량 정밀점검 용역을 줬습니다. 이런 식의 일련의 것들이 명의대여한 대여비용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게 합니까? 재향군인회가 어쨌든 우리나라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킨 사람들의 단체 아닙니까? 그분들의 명예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경기도가 도와 주는 게 아닙니다. 시정을 반드시 하십시오. 시정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돈을 전액 지원할 수도 있고 행사를 반반 부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까지 경기도 행사에서 재향군인회가 이 행사를 주최해서 재향군인회가 돈을 내는 줄 알았습니다. 일반인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실 내용은 경기도가 뒷돈을 대고 명의만 빌려준 꼴 아닙니까? 이런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 이전에는 경기도가 주관해서 해왔던 것을 정부의 민간단체 중심의 이런 행사를 확대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전국 시도가 공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말씀 압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관을 어디에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방식이 옳지 않습니다.

하여튼 주관은 경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가 그 행사를 하는 것처럼 하려면 재향군인회한테 돈을 내게 해야지요. 한 푼도 안 내게 하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 마무리 질문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쪽 스쿨존 내 CCTV 확대 설치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기는 한데 이게 2010년도에 CCTV사업을 했다는 거지요?

보호구역 내에 CCTV도 하고 장애물 정비도 하고…….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치내역 및 예산 이게 8년도, 9년도, 10년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CCTV사업과 관련돼서 CCTV사업은 10년도만 한 거지요?

9년, 10년에도 했습니다.

9년도에 했어요?

네.

9년도에 CCTV사업을 했어요? 9년도에 CCTV사업을 했으면…….

9년도에 CCTV가 25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 CCTV사업을 했다고요?

네, 255, 524개요.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추경이나 다 거짓말한 겁니다. 2009년도에는 하지 않고 2010년도에만 했다고, 속기록 제시할까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2009년도에는 어떻든 간에 시범사업으로 255개소를 했고 10년도에…….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문제는 63개소 2011년도 국비 내시해서 반영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대안을 냈던 게 CCTV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가면 몇 개 설치를 못한다. 그런데 이 계산을 하면 이 금액이 새로운 시스템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예전의 시스템 그대로입니다. 이게 대당 얼마를 계산한 거지요?

2,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대안을 제시하고 더 좋은 게 나왔다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도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지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거보다 기능적으로도 좋고 설치했을 때…….

지금 반복된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태를 조사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 마지막이지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도내 교통사고대책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교통사고 최다발생지점 현황과 점검을 해보니까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는데 교통사고발생 건수, 부상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제가 도내 교통사고 현황을 31개 시군별로 뽑아봤는데요. 오히려 지금 2007년도에는 부상자 수가 6만 9,395명이었다가 2009년에는 7만 1,011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특히 화성, 부천, 성남, 의정부, 수원 경우에는 전년도 비해서 사고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거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 31개 교통사고 최다발생지점 중 무려 29개 지점이 도로의 위험과 결합된 운전자 과실이 주된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무려 16개 지점은 순수하게 도로의 구조적인 위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순수하게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인 곳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평과 광주 여기 두 곳만 신호위반, 과속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로위험과 결합된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내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참 저 자신이 반성하고 있고요. 이러한 대책을 엄격히 한다고, 계속 그런 지점을 조사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데를 우선 기초로 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는 운전자의 부주의 내지는…….

순수하게 운전자 과실은 두 곳입니다.

과실운전 이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도로위험과 결합된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사고 원인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운전자 과실사고만 낸 데는 단 두 곳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 중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지금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개선대책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고의 현황과 원인 등을 반영한 사업의 시행과, 보니까 모니터링을 1년 동안 하더라고요, 사업 시행 후에. 그런데 그렇게 1년 동안 모니터링만 하고 끝내지 말고 중장기적인 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꾸준하게 지금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보호구역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듯한, 또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효과를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크게 늘었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반경 300m 내에서 내년에는 500m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반경 500m로 확대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아직 그런 정보는 입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특히 경찰청하고 공조해서…….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 저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지금은 300m인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화구역 아닙니까?

아니, 어린이보호구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효과가 그렇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노인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요?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어르신 안전대책도 특별히 주문을 드리고요. 최근에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보니까 2008년도에 23곳 했고 2009년도에 22곳, 2010년도 6곳만 지정이 됐더라고요. 사망사고가 느는데 왜 이거는 줄고 있지요?

지금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절차를 보면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을 시장ㆍ군수에게 하면 시장ㆍ군수가 현장조사를 경찰청으로 보내요. 그러면 경찰서장이 그 구역을 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지자체에서도 조사해 가지고 경찰서에다 지정요청을 해야만 결과적으로 그게 지정되는데 그 절차 이행상 결과적으로 지정 건의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정 건의 안 하고 있다고 그냥 도에서도 방관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사망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군에 촉구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시군에서 확실하게 이게…….

전수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촉구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GG콜택시를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요. GG콜택시가 지금 시작한 지 6개월 됐습니다. 출범한 지 6개월 됐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F학점도 아니고 이건 G학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정책 실패로 인정하고 겸허하게 축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GG콜택시는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서 경고를 2번 받으면 퇴출하게 되어 있는 2진 아웃제 도입하고 있지요?

네.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과 같은 수준이면 이 제도로 탈락된 업체도 상당수일 것 같은데 지금 2진 아웃제로 탈락된 업체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최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제가 최상으로 된다고는 아직 평가는 안 하고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서비스를 GG콜택시 출범 취지와 맞게 잘하고 있다고…….

그런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런 방향으로…….

아까 우리 송영만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새 완전점검하고 있습니다.

GG콜택시에 가입한 택시가 도 지원으로 차량도색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 유니폼 등을 지급하고 운행하고, 아까 유니폼 얘기도 했는데요. 특히 얼마 되지 않아서 폐차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GG콜택시 가입해서 얼마 안 돼서 폐차하면, 도 지원으로 차량도색하고 유니폼 받고 LED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몽땅 그냥 얼마 안 돼서 폐차를 해버리면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사항들은 거의 도색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현행 법인택시의 폐차 차량 만기는 4년 1회, 1년 2회까지 연장해서 최다 6년까지 운행할 수 있고 개인택시의 경우는 기준 7년에 1회 2년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9년까지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GG콜택시 사업 기준에는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에 관한 차량에 따른 가입제한 규정이나 확인 규정이 없어서 만기가 도래한 차량들도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입은 되지만 저희가 대폐차를 엄중히 가려내서 그렇게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폐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기가 도래한 차량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주세요. 이런 차들이 GG에 가입을 해서 지원 다 받고 얼마 안 돼서 폐차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외에도 GG택시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택시 도색과 관련해서 비용 정산문제, LED전광판 교체문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할 시민과 택시사업자가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서 할당제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지역할당제, 알고 계십니까?

지역할당한 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각 지역에 배당을 해 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찾아본 걸로는 자치단체별로 20%로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현재 GG콜 가입 연말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지역별로 할당 사실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별로 20% 정도로 맞췄다는 인상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전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GG콜택시가 지금 16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GG콜택시의 취지가 전 도의 콜 이거 아닙니까?

전 도가 아니고요, 전 택시도 아니고요.

도내 어디서나 콜 하면…….

그렇지요. 어느 지역…….

그런데 16개는 지금 없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든 콜 하면 응답에 의해서…….

그런데 경계가 수원에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다 이동할 수 있잖아요, 자치단체 간에.

네, 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광역적 시스템입니다.

지금 16개 자치단체는 한 대도 없어요. 이거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제조사를 거치고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성과를 설명하고 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개 콜센터가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모범택시도 있고. 굳이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것은 그 지역만 하는 거고 이건 광역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통일된 시스템하에서 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크다는 것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모범택시 생겼을 때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있었고 그 모범택시는 제복이며 분위기가 VIP용의 그런 대접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차별화됐다고 봤는데 GG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일반택시와 그렇게 차별화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이거는 도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조금 차별은 되어 있지요.

계속 우기시는 것 같아서, 차별화되어 있다고 우기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별화 별, 아까 송영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누구나 봐도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이게 취지와 맞게 성공적일 것 같습니다.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추세로 가니까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에 국과 과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교통건설국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도로계획과.

그렇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로폭이 협소하거나 굴곡 경사가 심한 도로의 구조개선을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2013년까지 전국에 약 2조 6,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위험도로의 선정기준이 지자체에서 대상을 선정하면 이게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대상지 선정을 하고 또 공사 및 사후관리 등 모든 것을 도에서 하고 계시지요? 아닙니까?

위험도로도 지방도가 있고 시군도가 있잖아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가 직접 사후 관리하고 있고…….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이따 추가질의 때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위험도로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실제 위험한 도로로 분류된 9개 지점, 대부분이 양평이었습니다. 양평의 수입-노문 간 도로, 그다음에 수입리 바치울 선형개량공사, 망미리 선형개량, 턱걸이 고개 선형개량, 마룡-덕촌 간 선형개량, 문호-도장 간 도로폭 확장, 전양고개 선형개량, 비솔고개 선형개량, 경기도 광주도 하나 있네요. 영동리 선형개량 이렇게 9개의 위험도로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할까요? 공문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추가로 질의할 텐데 여기 양평에 여덟 군데가 다 빠졌어요. 위험도로 선정기준이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대상지점 평가항목이 있더라고요. 배점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50점 이상이 선정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9개 중에 양평에 있는 게 8개예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고 제가 다음 추가질의 때까지 이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국장님,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BRT에 대해서 전에도 대중교통과장님, 얘기드렸지요? 그래서 지금 BRT가 내가 보면 정착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정착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보면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저기에서 버스가 오면 빨간불이어도 안 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사고를 예방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경기도에서 정말 이런 연구를 해서 전국적인 BRT사업에 교통사고를 줄인다면 훈장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 제가 이 앞에도 얘기했듯이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버스전용차선을 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건중입니다. 저희가 광역급행버스체계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열심히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약간의 주민들의 저항이나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체계가 중앙차로제로 들어 가다 보니까 좌회전 쪽으로 어려운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쪽으로 버스가 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주변상가들의 영업권이 덜 된다는 이런 저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우선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과장님, 지금 제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앞의 얘기도 그랬잖아요. 용역을 올려서라도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줄일 것인가, 그러면 서 있는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기계를 만든다든가 레이저를 쏴서 한다든가, 아, 이게 건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연구를 내가 하라니까 그거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은 와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용역을 2억이고 3억이고 줘가지고 BRT에 교통사고가 많은데 거리가 짧기 때문에 빨간불에도 횡단보도를 다 건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빨간불에 사람들이 안 건널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건널목이라든가 지하철에서 티켓을 안 넣으면 차단이 되듯이 이런 연구를 해서 좀 해보라고 그랬는데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와서는 오늘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를 해 본 기억이…….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좋은데 거기에 부작용이 따른다, 그걸 개선해라, 이런 말씀으로 하면 첫째는 버스운전자가 이 시스템이 된 다음에 대체적으로 사전에 교육도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하고 과속도 하고 그래서 교육도 해야 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데 언제신호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이 튀어나올지 몰라서 정상적인 속도로 못 가고 횡단보도 가면 브레이크를 더블로 밟아줘야 합니다. 언제 어느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서 하면 아, 저 보행자는 튀어나오지 않는 것이다 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연구를 하라고 해서 해보겠다 해놓고 지금 얘기는, 지금 국장님 얘기하고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의 용역관계를 연구해서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 해보니까 정말 이게 교통사고도 좋고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겠다는, 신호를 지키겠다는 함양도 되고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경기도에서 해보라고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와서는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경기개발연구원 GRI에다가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정책과제로 줘가지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겠어요?

저희가 GRI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이 앞에도 했던 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불감증이에요, 신호불감증. 그러면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레이저로 한다든가 뭐로 한다든가, 차단기가 내려온다든가 지금 이게 신기술이 좋으니까 그런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교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앞의 얘기가 이 얘기인데 지금도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들어가세요.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실행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럼요. 그 얘기 이 앞에도 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교통연수원 행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타를 하셨고 존경하는 진성복 위원님이 정말 의미 있는, 꼭 시정돼야 할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연수원은 버스업자, 택시종사자 이런 분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사장 판공비, 회의비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버스이사장은 몇천억대 재산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비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사장의 판공비가 1년에 1,000만 원, 회의 다섯 번 했는데 2,000만 원으로 회의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말 그런 것은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일단 도의 정책을 집행하는, 특히 교통종사자들의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일단 지원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원되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운영비나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혈세를 버스조합에 판공비로 주고 다섯 번 회의를 했는데 회의비를 2,000만 원씩 주는 것이 이런 것은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를 것은 걸러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절약할 것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절약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절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명단이 65명이데요. 보니까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하는데 관변단체 회장들이라든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명단만 올라온 거지 정말 위원회에 그렇게 도움이 될 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정말 참고를 하시고 안전위원회를 하는데 65명 중에 5명 그리고 또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있죠?

네.

명단이 250명 되던데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한번 설명해 봐요.

지방건설위원회는 이 건설분야가 이렇게 넓고 광범위하다라는 얘기로 함축할 수 있고요. 토질분야, 도로분야, 구조분야 해 가지고 그분야가 너무 세밀하게 돼 있고 기준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250명 중에 3명 참석할 때가 있어요, 250명 중에. 내가 이거 다 분석을 해봤어.

여기 현장 자문을 할 때 우리가 몇 분만 이렇게 해 가지고 갑니다.

그게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현장 자문할 때 그렇습니다.

250명 중에 많이 나올 때가 23명, 25명인데 그것은 상황론으로 봐서 조금 돈 되는 공사거리가 있으면 업자들이 다 나와서 심의에 참석하는 것 같이, 잠깐 들어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런데 250명의 인원에 3명이 참석한다면 이것은 지금 자문 때 그랬다 하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한다고 해놓고 3명이 나왔고 그리고 회의를 41회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41회 회의를 했는데. 이 자료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참석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교수들이고 41회에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이 명단에서 제외해야 할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의견개진도 안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원회 위원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정말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꺼번에 250명이 다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분과별로 분과위원회가 분야별로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분과위원회별로 인원에 따르는, 참석에 따르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중에 두 분이 현장까지 가시고 거기 전문가 세 분도 모시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현장 자문을 할 때는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토질, 구조 이런 분야만 가도 되는 것을 모조리 다 끌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가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고요. 만약에 분과위원회별로 하는데도 자기 분야가 들어가지 않는 무슨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대상이 됐는데도 장기적으로 안 나왔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여간에 임기가 되면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KD라고 해서 경기고속, 대원고속.

네.

네.

네.

네.

운영개선지원금은 수익이 없는 적자노선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금액 대비는 그렇겠지만 노선별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아마 민간부분의 경쟁력은 일단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량하게 회사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보면 그렇게 경쟁력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데도 참여하고 있다라고도 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운영개선지원금의 근본취지는 적자노선에 지원하는 것이 근간이고 그거에 따라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든 소기업들 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결과 나타난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비교해서 그거에 따르는 적정한 기준에 따라서 재정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수 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객관성은 확보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는 시각은 다른 측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런 적자노선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사회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저희가 운영개선지원금의 대상에 대한 검토의 정립 또 흑자반영비에 대한 것도 적용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것, 경영상태 호전업체에 대한 지원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여튼 저희가 합리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듣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건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검찰청 부천에서 먼저 저기가 됐고요. 나중에 국무총리실로 별도로 민원을 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한테까지는 오지 않았는데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지금 검찰이 판단을…….

그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덧붙여 말씀드리면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저를 비롯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흑자반영비라든가 재정보전은 업체보다는 조금이라도 근로자들 아니면 서비스의 평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만이 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원체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선뜻 도입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들 것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맡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저희들이 적자노선이 한1,000여 개 되는데요. 그중에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을 가립니다. 그다음에 업체에 있는 재무제표, 외부감사법인에 의해서 외감법에 있는 것은 재무제표를 다 갖고 오고 요.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를 다 갖고 오고요. 그게 작은 업체는 세무서에 내는 세무조정표가 있어요. 그걸 다 갖고 와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공인회계사가 13명이 동원돼서 45일 정도에 모든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자노선은 흑자노선 대로, 적자노선은 적자노선 대로 규모를 파악을 하죠. 흑자노선에서 일부를 적자노선으로 떼어서 붙여주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 15%, 흑자반영비로 했고요.

회계감사를 안진회계법인이 왜 하냐 이런 말씀인데 전국적으로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100명 넘은 데가 일곱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합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50명 있는 데로 줄여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진회계법인에서도 아까 소신여객이라든가 4개 회사에 간 회계사는 이번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삼백몇 호 이렇게 해 가지고 3명 이상의 회계사들이 법인 말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합을 해 가지고라도 저희들 업무를 할 수 있다면 그쪽에도 문호를 넓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강백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차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김남형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는 아까 제가 본질의 때 했던 부분을 좀 보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은 버스업체 신규로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서 정말 결손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신규로 사업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업일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대체로 보니까 1, 2년 내로 신규사업자는 거의 없고 정말 오래된 사업체는 몇십 년 사업한 분도 계시고 신규로 근래에 개업했다 해도 5, 6년, 7, 8년 이렇게 개업 일자를 보니까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결손이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의아해한 부분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관리 감독, 사후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께서 운영지원개선금, 적자노선에 지출한다고 김남형 국장님이 답변하셨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결손금이 정말 난 업체야말로 결손금을 지급해야 되겠지만 신규로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생기면 결손금을 중단해서 재정난이 어려운 도 예산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개선책을,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수익금액은 일단 버스사업체는 부가세가 면세고 또 결손금 나서 법인세 안 내게 되면 사업하면서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관리 감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믿을 만한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익금액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요. 또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시고 버스도 한번 타보시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런 과정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버스업체 운영개선지원금을 산정하는 과정은 버스업체가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표를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통해서 수명의 회계사가 조사표에서 대차대조뿐이 아니라 재무현황을 대체적으로 일제히 검증을 또 거칩니다. 그리고 현금 수익금까지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업체별, 노선별 운송수지 분석을 통해서 업체별 개선지원금이 산정이 됩니다.

제가 잠깐 여쭙겠는데요. 그 회사계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 버스회사에 자료를 주면 수익금액이라든지 그런…….

버스회사에 직접 가서 재무회계 모든 서류 일체를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서류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단 현장 직접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부분은 관리 감독 측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공인회계사하고 재무제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서류상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현장으로 확인을 좀…….

서류라도 재무제표는 그 회사의 경영상태가 명확히 투명하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게 세무서까지 내는 자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적자노선에 개선자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적자노선에 재원금을 지원 안 하려면 결과적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버스요금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동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일반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공익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요금까지 동결하고 있고 재정지원금이야말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대중교통에 대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과 같이 따르는 문제점도 같이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더 검증을 강화하고 현장까지 확인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영개선지원금이라든지 공영버스 결손지원금은 정말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정말 도민이 내는 혈세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영버스업체 결손금 지급계획을 보면 2010년도 하반기 교통량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하반기 교통량 조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아니면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아직 안 나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영버스에 대한 조사가 되면 그 자료는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금액 확인하고 관련해서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네요. 개인 업체도 가끔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개인 사업체 같으면 5월 31일 날 수익금액도 신고하고 과세표준신고서, 소득금액도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법인 같으면 3월 말까지 세무 조정을 하고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버스회사에 요구해서 결산서류, 본 위원이 수익금액, 또 정말 결손이 났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시해도 되겠지요? 가능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 안에는 당연히 세무서에 관련 자료가 제출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것은 지금 가능할 거예요.

그 시점에 우리가 평가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무량이 엄청 과중합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는 정부가 버스를 사주고 지원금은 너무나 열악해 가지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하여간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관련 자료들이 나오는 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형 교통건설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지요. 아마 회계사들이 현장확인까지는 안 할 거 같고요. 5월 30일이나 3월 30일 날 수익금액이 들어가면 그 서류를 아마 공인회계사가 작성해 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분야 사업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소사-원종로 10.7㎞ 공사 같은데요. 그게 자료에 보면 10월, 11월 중에 완료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교부는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완전히 완료된 건지 그에 관련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구자료받은 거 이 표입니다. 자료 안 보시면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완공이 됐는지.

ITS 구축사업 중에 소사-원종로가 지금 보조가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완료되지는 못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고요. 청라-화곡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아마 본 위원도 공사착공이 9월 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또 경인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같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완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답변이 미적미적하고,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바로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일산대교 관련해서 아까 상하행선 시간대별 통행량 분석해 달라고 했더니 제가 주장한 대로 일산에서 김포로 가는 통행량이 통행시간대는 2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6~7시 사이에 김포에서 일산 같은 경우는 6,800대 정도 되는데 일산에서 김포는 1만 1,534대예요. 그만큼 수요예측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행량조차도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파악을 해서 단기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장기대책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아니오”로만 답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현장확인해서 그 상황을 지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검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치하십시오. 표지판 자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시정하십시오.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다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조례에 보면 경기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2호에 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자, 어린이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고령자, 임산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하고 이야기했었는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애인들한테 여쭤봤더니 장애인 콜택시를 타기가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영구차 타는 기분이랍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편의 증진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버스 안에서 만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버스를 탈 때, 내릴 때까지를 포함하는 거라고 봅니다. (차트를 제시하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차트 보시면 대부분의 저상버스들이, 제가 확인하고 한 시간 넘게 기다리면서 다 촬영을 했어요. 사진을 다 못 보여드리는데 저상버스 운전자들이 일반버스와 똑같이 운전합니다. 왜냐, 지금 저상버스 높이가 33㎝예요. 장애인이 탈 때는 닐링시스템에 의해서 7~8㎝ 내려가니까 그런 것은 감안할 수 있지만 보통 이 보도하고 사이를 40~50㎝ 떨어져서 세웁니다. 그러면 탈 때는 문제없는데 내릴 때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두 계단을 내려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서있지 않거나 내리는 데 하중이 커진다는 것이지요. 그 통계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버스와 관련된 교통사고에서 승하차 중 발생한 사고가 34.1%입니다. 이것은 교통연수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중에서 승차 중, 올라탈 때 넘어지는 사고는 3.4%, 하차 중 넘어지는 건 15.2%입니다. 하차 중에 하중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보도에다 가까이 대면, 이게 15㎝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19㎝예요. 그러면 한 계단 내려오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차도에다 내려주면 두 계단을 내려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중이 커져 사고가 날 확률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왜 운영 매뉴얼이 필요하느냐. 운전자들이 운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매뉴얼이 필요한데 이걸 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시정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상버스는 됐고.

조사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 부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감자료 931페이지 보면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제6조에 회의를 보시면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에 1회 개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최소한 정기회 플러스 임시회를 포함해서 2회 이상을 개최해야 해요. 정기회는 반드시 2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2007년 2회 개최한 이후에 10년까지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까 질의했었는데 서면자문만 2009년에 3회, 2010년에 4회 했습니다. 맞지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버스정책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왜냐, 그 조례 제3조에 보시면 시내버스의 정책방향,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등의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버스,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사항 심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개 이상의 시군 및 시도 간 조정 사무, 그다음에 시외버스 노선 신설에 관한 사항 등 가장 중요한 버스정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회의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면자문해도 되는 겁니까? 서면자문 내용 보니까 중요한 사항은 서면자문 안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어디를 봐도 서면자문 받는다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규정으로 서면자문 받습니까? 인정하시지요?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심의기관인데 회의 자체를 안 하고 무슨 다른 데보다 다 낫다고 합니까? 그리고 다른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보면 교통영향분석개선심의위원회 보면 전체가 40명입니다. 그런데 회의 수정의결했는데 6명, 7명, 5명 참석해서 수정의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규정에 보면 조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그러면 출석 정족수, 의결 정족수를 무시해서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이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심의위원회 다 그래요. 인정하시지요?

교평은 40명 풀입니다. 그중에서 뽑아 가지고 구성합니다. 매 건마다 별도로.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든 건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의결 정족수하고 출석 정족수가 안 맞아요. 수정의결, 보완의결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다 위법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교통영향평가…….

이 사안만이 아니고 위원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 인정하시지요?

…….

그러면 GG콜택시 관련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보충되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GG콜택시 제가 자료를 해서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택시 분석까지. 이거 차트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차트를 못했는데 지금 GG콜 가입 대수를 봤을 때, 가입 대수입니다. 왜냐하면 신청 및 예산이 아니라 가입 대수로 예산을 배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수원의 경우에는 432대가 운영되는데 4억 1,300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1대당 95만 7,308원입니다. 그러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했을 때 150만 원이에요, 1대당 지원액이. 의왕시 같은 경우는 22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대당 평균 투입액이 오산시 같은 경우 제일 적은 데는 1대당 43만 원이에요. 의왕시는 220만 원. 편차가 이렇게 커요. 지원금액이 1대당 계산했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지요?

대당 지원금액은 똑같고요. 각 콜센터별로 자기들이 모집하겠다는 배정 대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약 5,091대인데요. 현재 GG콜을 실제 달고 있는 것은 2,243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243대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고…….

당연히 가입된 걸로 해야지요.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어디에다 썼다는 거예요?

예산은 현재 배정돼서 나머지 금액은 아직 지출이 안 되고 2,243대에 대해서만…….

나중에 회수가 가능한 겁니까, 안 되면?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집행하십시오.

네.

그리고 GG콜 지원 관련해서 기준이 뭡니까? 제가 보면 왜 GG콜은, 업무보고에서도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면 최고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최고의 서비스 제공하려면 택시경영 서비스 평가 하시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GG콜도 해야 돼요. 왜? 최고의 서비스를 평가받은 사람들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고양시가 2위인데 GG콜택시 운영 안 합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23위입니다. 택시경영 서비스 평가가 23위인데도 55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우스운 것은 여주군은 31위입니다. 택시경영 서비스 평가가 31위인데 GG콜택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서비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떠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GG콜택시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지요? 왜 반영을 안 한 것이지요?

서비스 평가의 우수한 업체들이 GG콜에 가입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GG콜택시에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나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하셔야지요.

동기부여는 예산상 제약이 좀 있어서…….

제가 GG콜도 봤는데 디자인 도색비로 단가 59만 3,000원이 지급됩니다, 1대당. 그런데 도색 안 하고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데 많아요. 예산 어떻게 된 겁니까? 제대로 감시 감독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2010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콜 수를 분석을 했어요. 다 분석을 해보니까 모든 시를 했는데 수원시가 하루에 1대당, 지금 가입한 수입니다. 1대당 1.0대. 그러니까 하루에 1대 GG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원시 같은, 김포시가 제일 많습니다. 1.47대. 그런데 나머지는 0.2, 0.6, 0.3, 0.4. 그 많은 72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하루에 한 번의 콜을, 전화를 못 받는 겁니다. 그 콜택시에 가입한 택시가.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증가된 걸로 저희들한테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콜택시 회사한테 자료를 받았습니까?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제가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 거예요. 추가자료 요구해서.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겠어요? 근거를 확실히 해서 분석을 해서, 날밤 새워서 분석을 한 겁니다. 시간관계상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거와 서로 이견이 있는지 여부는 민 위원님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저는 좀 조용조용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단은 안 치고요. 꼭 해야 될 일들만 부탁을 드려 가면서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관련돼서 연계시설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5대 미만 저상버스 보급된 시군이, 지금 자료가 2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새로 받은 자료를 가지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아마 2009년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안성, 포천, 오산, 하남, 동두천까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남시는 14대가 보급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요. 5대 미만 지급돼서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그런 시군에서는 지금 저상버스를 운행은 하고 있지만 아까 민경선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연계시설 되는 부분, 도로부분, 인도부분에 지금 연계시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 예산은 226억을 지원해서 승하차장 연계시설 개선 실적이 있다고 지금 57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뭐를 이렇게 개선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도로부분에서는 차도와 보도 사이에 보차도 경계석이 높잖아요.

5개 시군은 안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김포시, 안성시, 포천시, 하남시, 오산시 이런 데는 전혀 안 하신 거지요?

시군별까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안 한 걸로 파악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비대상은 대체적으로 정비가 지금 되고 있거나 됐거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하고요.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내역은 다시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을 반영시키셔서 적은 대수를 운행하는 시군에도 예산을 세우셔서 꼭 반영을 시켜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요. 화성시 소재하고 있는 향남IC 관련돼서,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에 수직교와 관련돼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히 따로 저한테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문은 보내셨지요?

네, 공문은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지금 국토해양부와 국비를 받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착수하겠다 하는 그 공문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확답을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상황을 정확히 보고드리고 장래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해 가지고 하되 우선 사업비가 없다면 계획은 계획대로 하되 4차선이라도 우선 확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국토부에도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다시 재차 건의를 해서라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2~3㎞씩 계속해서 민원인들이, 82번 국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실 겁니다. 거기에 건의사항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꼭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이 4차선 확장이 되어야 되고 수직교가 4차선으로 될 수 있도록 해결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GG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기사분들과 면담한 내용들 중에서 다른 내용들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택시운전원들의 안전 확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의 운전원들을 보면서 얘기하고 그 대화내용 중에서 영상장치인 내부 블랙박스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원을 해주려면 그런 쪽에다 해줬으면 좋겠다. 저녁에 10시 넘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약주 취하신 분들한테 귓방망이 맞는 일이 허다하다. 고소를 못한다, 증거가 없어서.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타신 분들에 대해서 인권침해라는 얘기도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셔서 내부블랙박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전방촬영기종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거 말고 내부, 택시 내부에.

제가 보기에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택시 내부에서. 그래서 내부에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련기준하고 규정의 제정을 검토 중에 있어요. 사생활 침해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탈 거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당장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준과 규정을 제정해서 한다면 이게 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같이 공조해서 가급적이면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일반택시만 GG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도 합니다.

개인택시가 전체 참여율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반반 정도 됩니다. 개인택시, 일반택시. 참여율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비율로다 따져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