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은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가족여성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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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 복지여성정책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정책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위원회 한나라당 성남시 출신 안계일 간사입니다. 감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서는 오전에 실시한 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준비에 애쓰신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순자 실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장 나오셨습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최정춘 보육청소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정춘

최정춘보육청소년담당관

네.

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순자 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복지여성정책실장 고순자.

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순자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는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자료를 계속 봐 오신 관계로 간부소개로 대체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해 주시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영 가족여성담당관은 지난 11월 9일 자 인사발령으로 행정안전부로 복귀하였고 현재 가족여성담당관은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최정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정책실)

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고순자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의 질의 및…….

은숙

윤은숙위원

보고 좀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간단하게.

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아까 논의를.

은숙

윤은숙위원

했어요?

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논의를 그렇게 했어요. 감사의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주

조광주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8쪽을 보시면, 58ㆍ59쪽. 워크숍 관련해서 북부여성 교육훈련기관 워크숍 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42명이 하루, 코바코연수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비용이 이렇게 2,000만 원씩 발생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가족여성담당관실의 58쪽 말씀…….

광주

조광주위원

네, 59쪽.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59쪽이요? 북부여성회관 교육훈련기관 워크숍 말씀하시는 거죠?

광주

조광주위원

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여기는 북부 쪽의 여성회관, 인력개발센터 이런 쪽의 워크숍을 추진한 건데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회관이 갖고 있는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이분들이 모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부여성 교육훈련기관들끼리 모여서 워크숍을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러면 하루 2,000만 원을 썼다는 내역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초빙강사를 초청해 갖고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거기서 식사도 하고…….

광주

조광주위원

네, 하루로 되어 있네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이것은 내역을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리고 58쪽에도 어울림 한마당 개최의 하루 행사로 1억을 쓰셨더라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다문화행사.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래서 하루 행사 치르는 데 1억씩 쓸 정도면 이것도 제가 볼 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용은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면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하루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아마 행사비로써는 한 7,000만 원 쓴 것 같고요. 3,000만 원 정도는 아마 세미나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이때 위탁단체에 줘서 했는데 백일장 비슷하게, 한글 한국어교육에 어떤 도움을 주는 백일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유공표창도 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장기자랑도 좀 했고 그다음에 각국의 문화행사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다문화 인식개선 포럼이라 해서 이것은 한 100여 명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모여서 그렇게 한 것 같고 행사 때에는 가족들까지 다 초청을 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참여인원들은 나와 있는데 보통 가족들한테 특별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게 지출이 돼서 이렇게 금액이 1억씩 들어갔나 해서. 보통 하루 행사 하는 데 7,000만 원이 한 번은 들었고 나머지 지금 말씀…….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포럼 개최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포럼 개최할 때 3,000만 원 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지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도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리고 51쪽 보면 이것도 지금 다른 행사들에 비해서 좀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요.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워크숍을 하루 했는데 이것도 도비가 2,000만 원이 쓰여졌네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여성인력…….

광주

조광주위원

이게 같은.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 내용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아, 같은 내용이군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래서 보통 행사, 그 내역을 좀…….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제출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것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숙

윤은숙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면 도지사 보좌기관으로 해서 감사관, 조사담당관, 대변인, 홍보기획관 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여성정책실도 도지사 행정부서에 들어 있어요, 보좌기관으로. 맞습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것 같으세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조례개정이 2010년 6월 30일에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이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가족여성정책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09년도에 문화복지국에서 복지가 흡수되면서 복지여성정책실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께서 보좌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청에는 복지여성정책실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변인실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똑같이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사실 감사관이나 조사담당관, 대변인, 홍보기획관은 정책 기획부서거든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은숙

윤은숙위원

우리 여성정책실은 정책 실무부서잖아요, 업무적으로.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정책도 마련을 하고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2청 쪽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1청 쪽에서 총괄적인 정책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2청의 특수성을 살린 업무라든지 정책개발은 저희 2청 쪽에서 따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실무자료 말고 어떻게, 이번에 2009년도나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기획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업무적으로.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요?

은숙

윤은숙위원

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새로운 사업을 2청에서 저희가 마련한 것이 많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예를 들어서.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신 2청 쪽의 가족여성담당관실은 북부여성 폭력이동상담소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북부의 여성ㆍ학교 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도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 2청 쪽에 새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NGO워크숍이라든지 가족ㆍ여성들의 지도자 양성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통일교육이라든지 군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2청 쪽에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한외국인들과의 여성문화체험이라든지…….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부분은 어느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 다들 각자 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어떤 실무적인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지 다른 기획으로,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기획을 하고 이런 부서의 역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31개 시군으로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제 생각은 모든 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업무 위주로 가야지 역할에 대해서 틀려질 것 같은데 이건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가서 실무, 어떤 정책적인 실무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이신가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실장님께서는 업무를 하면서, 운영을 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실무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경기도 전체 기획을 위한 역할을 하는지, 실무자 입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31개 시군에 대한 모든 정책에 대해서 계획수립은 1청 쪽에서 하고 있고요. 2청에는 북부지역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그러한 정책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일단 실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물론 실무자 입장으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일단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든가 설치에 대한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보면 업무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유독, 2010년 6월 30일 날 개정을 했던 이유가 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신중히 좀 검토를 하셔서, 일단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필요하면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논의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은숙

윤은숙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위생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복지여성정책실이 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이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7,6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련원의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죠? 법에, 조례에.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하지만 요구자료…….

은숙

윤은숙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위생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은숙

윤은숙위원

수질검사는 지금 어떻게, 청소년수련원 같은 거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수련시설에 대해서 우리 복지여성정책실 업무가 아닌가요? 우리 전문위원님 어디 가셨어?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점검을…….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죄송하지만 이게 시군에서 이거를 점검하고 있지만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환경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수련원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수련원에 관한 일차적인 것은 시군이고요. 시장ㆍ군수고 점검에 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 도는 감독기관이잖아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잘했는지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복지여성정책실에서 실제로 관리하는 곳도 있어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 부분의 수련원은 어떻게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나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수질검사라고 하지는 않고요. 총괄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안전점검하고 수질검사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수질검사를 현재 안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수질검사에 대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만 2청 쪽에는 청소년수련원은 없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가평 같은 경우 코스모피아 수련의집이라든가 가평의 드림아일랜드 수련원이라든가 북부지역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직접 수련원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휘ㆍ감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런데 위원님, 수질검사라기보다는 계절별로ㆍ시기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봄철 같은 경우에는 화…….

은숙

윤은숙위원

실장님, 수질검사하고 안전검사하고는 틀려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은숙

윤은숙위원

수질검사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군에 알아보시고 우리 복지여성정책실에서 관리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번에 식약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65개 수련시설을 점검했는데 여산수련원, 경기 가평 여산수련원하고 축령산 야영교육장 두 곳이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고요.

은숙

윤은숙위원

그전에는 모르셨나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은숙

윤은숙위원

가평은 우리 복지여성정책실 소관이 아니에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가평도 복지여성정책실 소관인데…….

은숙

윤은숙위원

제2청.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수질검사에 관한 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총괄적인 안전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점검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 수질검사든지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 부분을 체크를 잘하시고, 문제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복지여성정책실의 직무에 대한 잘못된 것이고요. 사실 또 음식, 수련원이라는 것은 식사도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식재료에 대해서 수련원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수련원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점검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은숙

윤은숙위원

네, 식재료 같은 경우.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여름철 같은 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집단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같이 겨울철이 됐을 때는 화재나 안전에 관한 시설물들을 집중적으로…….

은숙

윤은숙위원

화재나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건 따로고 우리가 이런 수련원이나,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기본적 루틴으로 체크해야 될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은숙

윤은숙위원

특히 수련원 같은 경우는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먹고 자는 곳이기 때문에 식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라든가 식자재에 대한 그런 부분의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물론 법에도 나와 있는…….

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윤은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네. 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정책실에서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시간관계상 다시 좀 이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은숙

윤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2청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애쓰시는 고순자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요구서 144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본 위원이 성매매 피해여성에 관한 데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 현황 해 가지고 의정부에 한 군데, 파주에 둘, 동두천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상담시설은 성매매 피해여성들 부분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기관입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허가 지정은 경기도입니까, 지자체입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아, 경기도에서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우선 시군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실장님은 여기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셨나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전에, 제가 실장으로 가서는 두 달 됐기 때문에 못 갔고요.

대운

정대운위원

못 가셨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과장 할 때는 파주 이쪽에 몇 번 갔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우선 성매매 여성들의, 의정부에 있는 두레방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여성들의 어떤, 여기 비슷하게 4개 단체가 지금 다 하고 있지만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성매매를 당한 피해여성들의 탈 업소를, 거기를 탈피하는 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쪽에서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과연 이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가서 본인의 진로나 어떤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강제로 구금을 당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데 과연 이분들이 거기에 상담을, 어떤 상담을 하는지?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제가 파주에 있는 에코잰더에는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를 가보니까 상담실이 상당히 아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물론 거기 잠깐 쉬러 나옵니다. 쉬러 나오면서 본인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도 상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만 본인들이 그쪽을 벗어날 수 있는가 해 가지고…….

대운

정대운위원

혹시 여기가 성매매 피해여성 말고도 다른 목적의 어떤, 다른 일반여성들 상담까지 같이 병행하지는 않나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아니, 그런 건 없고요. 대부분 파주에 있는 용주골 안에 이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한 4~5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보니까 그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거기를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본인들의 가정환경이라든지 성매매 업소로 오게 됐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쪽 현장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상담을 많이 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실장님, 그건 알겠고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이 그래도 보니까 2009년도에는 한 12억 정도, 2010년도는 한 9억 9,000 정도 투입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다녀왔어요. 그 장소가 저희가 안타까운 어떤, 95년도에 윤락방지법에 의해서, 여성들 교육기관에서 화재로 인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매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분들을 위해서 도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여지고 그분들이 다음에 어떤 재활이라든지 어떤 부분의 교육을 통해서 다른, 정말 삶의 질이 매매업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교육이 되는지, 무조건 어떤 기관들만 설치해 놓고 그냥 돈만 낭비가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예전의 윤락방지법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성매매 방지 및 피해보호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2004년 3월 22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이 9월 23일 날 시행이 됐죠? 지금 한 6년이 지났어요. 과연 그런 법이 제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별 집결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 12월에 보니까 파주가 59개에 종사여성들이 130명 그리고 동두천이 26개 업소 그리고 종사여성이 48명. 그리고 지금 2010년 9월 이렇게 보니까 크게 변동이 없어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동두천 같은 경우는 업소 수는 줄어들었는데 종사자 수는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상담으로 인해서 어떤 교육은, 해줬다고 그러면 가게는, 업소는 늘어났다 하더라도 종사하는 여성들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동두천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났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현상이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2007ㆍ2008년도에 2청에 과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미아리에 588이라고 그랬던가요? 거기에 아마 성매매 업소가 있었는데 그 업소가 없어지면서 경기도 쪽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됐습니다, 종사자들이. 그쪽 파주나 동두천 이런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리치를 하고 있는 단체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현장에 접근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대운

정대운위원

네, 실장님.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네, 잘 알았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에 관한 법률이 6년째 됐는데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만이, 이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쪽이고, 이 현장을 단속할 수 있는 데는 경찰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함께 나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운

정대운위원

일단 그거는 잘 알았고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 우리 센터가, 상담소가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어떤 용역이라든가 상담했던 어떤 성과라든가 통계 이런 걸 한 번 정도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그냥 이거 맹목적으로 상담건수, 두레방 몇 건 이런 식으로 숫자만 해놨는데 과연 어떤 어떤 부분에서 상담이 이뤄졌고 성과는 뭐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이건 실적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정도 실적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분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통계는. 내가 이런 계통에 잘 압니다. 제가 직접 한 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10억 가까이 예산이, 어떤 센터만 해놓고 말로는 그 피해여성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쓰여진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쓰여졌나 의심이 많이 가는데요? 제가 행감 끝나고 조만간에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대운

정대운위원

어쨌든 거기에 좀 협조해 주시고, 지금 숫자적인 논리만 여기 돼 있는데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모시고 가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심숙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숙보

심숙보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166쪽, 행감 요구자료 166쪽이요. 시설아동에서 시설아동은 어떤 아동이 들어가나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했었죠?

숙보

심숙보위원

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그 아동들을, 양육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아동들을 얘기합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립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67쪽에.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숙보

심숙보위원

그러면 자립프로그램은 초등 2학년 이상이고, 특기교육은 중3 이상이거든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숙보

심숙보위원

그래서 좀 궁금한 것이 초등학교 2학년이 자립프로그램에 된다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면 공부를 해야 할 나이인데 여기에, 말하자면 살고 있는 기간이 몇 살까지예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만 18세입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그러면 학교 공부도 하고 또 18세 이상에 대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공부시키나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15세ㆍ16세ㆍ17세에 해당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프로그램 종류나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숙보

심숙보위원

그다음에 페이지는 지금 제가 기록은 안 했는데요, 여성장애인 취업지원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숙보

심숙보위원

그런데 여성장애인이 18만 9,700명 정도 되고 또 남성장애인은 28만 7,288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 2청 쪽에서는 장애단체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쪽에다가 2007년도ㆍ2008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여성의 어떤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의정모니터링에 대한 그런 사업을 이쪽에서 했었고요. 2008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모니터단의 교육발대와 의정모니터링 보고대회를 한 바 있고요. 2009년부터는 1청에서 이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장애여성들의 어떤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저는 어떤 특수한 여성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말하자면 장애라는 것으로 인해서 취업이 안 되고 또 주변이나 사회나 우리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딱 ‘없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지원을 한 정책이 있었는지조차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숙보

심숙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성만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남성 역시 마찬가지인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장애인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정책과 집행을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1청 쪽에서 지금 여성장애인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제가 지금 생각은 잘 안 납니다, 1청 쪽에서 제가 연초에 이거를 기획했었기 때문에. 그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서 취업시킨다든지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이런 쪽의 사업을 아마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사실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전반적인, 처음부터 말하자면 어떤 정신 자세부터 또는 취업에 관련한 교육실무, 창업이 되기까지 또 창업 후의 그런 계획이 있는데 북부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물론 그런 개발센터가 남부에만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장애인이 남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과가 여성장애인 그쪽이라 한다 하더라도 북부에 있기 때문에 북부에 소관하는 기관이 관심을 갖고 정책을 그쪽 주민한테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북부 쪽에도, 1청 쪽에서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특화지원 사업이라든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저희 2청 쪽에서도 2011년도에 이런 사업이 1청하고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네. 그러면 그 답변을 내년 사업에 기대를 하고요. 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구심도 들고 관심을 유발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리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안 갖고 오셨나요? 보통 이 정도 자료는 갖고 오지 않으시나?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찾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럼 자료 올 동안 평화누리 경기관광공사에다 위탁을 하셨던데, 그 임진각 말씀하시는 거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옆에 있는 그 주변.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광주

조광주위원

거기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제가 임진각을 가면 거기에 놀이시설이 있더라고요, 지금. 놀이시설들이 쭉 있던데 거기랑 우리 관련이 있습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몇 페이지?

광주

조광주위원

아니, 페이지랑 상관이 없고요. 임진각을 방문하다 보면 놀이시설이 있더라고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노이, 놀이…….

광주

조광주위원

놀이시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놀이시설이요?

광주

조광주위원

네. 기차도 다니고 뭐라 그러나, 뭐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놀이시설이 거기 돼 있더라고. 안 가보셨어요, 실장님?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가봤는데요. 놀이시설…….

광주

조광주위원

그건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실장님!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이건 관광지인데 파주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겁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혹시 소관업무가 아니면 아닌 것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리하겠습니다. 여기는 파주시 관할입니다, 놀이시설은.

광주

조광주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 자체는 전부.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놀이시설.

광주

조광주위원

경기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하나요, 허가 관련해서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럼?

「관광공사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아, 관광공사에서 관리해서 관광부서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 관광공사에다가 평화누리를 위탁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제가.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광주

조광주위원

평화누리를 위탁했다, 9억…….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평화누리 쪽에서 저희가 위탁한 것은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만, 수련 시설에 대해서만.

광주

조광주위원

야외공연장 땅을 갖다가 3만 3,000평을 내줬잖아요, 지금 보면.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내준 데 거기에 놀이시설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평화누리만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고요. 임진각이라든지 관광지는 파주시 소관입니다. 저희가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지금 답변이…….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죄송하지만…….

광주

조광주위원

중구난방이신데 보니까.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실장님!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죄송하지만 그러면 청소년담당관으로 하여금 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네.

광주

조광주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정춘

최정춘보육청소년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최정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진각 바로 옆에 있는 놀이시설은 관광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 관광과 소관이라 저희들이 자세한 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땅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여기 소관 아닌가요, 땅은?

정춘

최정춘보육청소년담당관

네, 놀이시설 있는 데는 저희들…….

광주

조광주위원

3만 3,000평인데 보니까, 내준 데가?

정춘

최정춘보육청소년담당관

그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한 것은 놀이시설 있는 부지가 아닙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임진각을 가다 보면, 거기가 사실 분단의 아픔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놀이시설이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관련이 없나 해서. 좀 경건함이 있고 실향민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데가 임진각인데 지금 그 장소에 너무 놀이시설로 치중돼 있는 모습을 보면 씁쓸함을 금치 못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대리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