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6선거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과 지역교육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의 각 도시는 도시마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토대로 경쟁하면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는 세계인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콘텐츠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최근 부산과 대구지역 언론계에서 앞 다투어 다루고 있고 지역문화계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가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 지역유치 검토에 대해 시장님께 직접 확인해 보고자 함입니다. 먼저, 도시 간 경쟁에 있어 일류 콘텐츠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도시의 경쟁력이 유난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그 도시는 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경쟁력 중에는 산업적인 강점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수한 문화와 문화적 토양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여러 가지 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해가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및 지역 내에서 의미를 가지는 문화시설로서 도시가 최소한 필요로 하는 기능적 접근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찾아가 보고 싶은, 세계가 주목하는 콘텐츠를 마련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는 스페인의 빌바오, 해변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호주의 시드니 등은 세계가 주목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성공한 도시라 할 수 있고, 벨기에에 있는 오줌싸개 동상, 코펜하겐의 인어동상, 독일 라인강변의 로렐라이 언덕 등은 스토리텔링으로 성공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본의 나오시마라는 작은 섬은 미술관을 핵심 앵커 문화콘텐츠로 하여 세계적 주목을 받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섬 둘레 16km의 나오시마섬은 오랜 세월 산업폐기물과 오염으로 방치되어 버려지다시피한 섬이었는데 출판·교육그룹 베네세의 후쿠다케 소이치로 회장이 미술 프로젝트와 세계적인 건축가의 만남을 추진하여 볼품없던 섬이 세계적인 미술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후쿠다케 소이치로 베네사그룹 회장은 경제는 문화의 충실한 하인이라 하면서 21세기에는 예술을 모르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대구가 한 번쯤은 깊이 되새겨보아야 할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네세 재단은 1992년에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베네세 현대미술관을 개관하여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2004년에는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세계에서 유일한 땅속의 미술관인 지추 미술관을 개관하여 모네, 제임스터렐, 월터드 마리아 등 3인의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지난 6월에도 역시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이우환 미술관을 개관하면서 세계적인 예술의 낙원으로 이름을 떨쳐 생애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여행지로 손꼽히면서 세계적인 여행전문지 콩데 나스트 트레블러는 나오시마를 세계 7대 명소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이 조그마한 섬에 연간 75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것이 바로 문화산업이고, 문화산업의 파워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무척 노력하지만 성사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설사 유치한다 하더라도 요구사항, 타 기업과 형평성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갈등 없이 얼마든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지역문화인 다수로부터 시장님께서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을 유치하고 싶어 하시는데 예산 사정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이우환 화백에 대한 최근의 언론보도내용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검색한 언론보도내용은 질의서 말미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참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과 대구의 언론에서 이우환 화백에 대해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특히 부산의 언론에서는 대구가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우환 화백과 연고가 깊은 부산이 대구에 이우환 화백 콘텐츠를 뺏기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지역 신문을 읽으면서 부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부산은 국제영화제를 계속 성장시키면서 수도권과 차별화된 문화 흡입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도 거기에다 이우환 미술관까지 유치하기 위해 지역언론이 적극 나서고 있는데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대구지역 언론에서도 나오시마섬까지 다녀와서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 유치를 위해서 행정기관보다는 언론에서 먼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도 대구시는 미래 후손을 위한 가치 있는 자산 확보를 위해 결단을 하기보다는 시대적인 고민을 하면서 너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 일류 문화콘텐츠 조성방안은 무엇이며, 지역문화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우환 미술관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이우환 미술관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면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장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대구의 해묵은 과제이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 및 고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일모직 후적지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 도심 곳곳에는 부적격 시설의 이전 후 뚜렷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십년째 방치되거나 한시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고 후적지가 남아 도심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모직 후적지는 도심에 입지한 대규모 유휴지로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대구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을 위해 1995년 4월 상세계획, 지금의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한 이후 1997년 10월 상세계획을 결정하였으며, 2000년 제일모직, 삼성전자, 삼성물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준공 예정일인 2005년 7월이 되자 사업시행자 측은 어려운 경영여건과 공동개발계획으로 단계적 및 소유사별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0년 7월로 준공예정일이 1차 연기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1차 연기 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수차례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0년 7월이 되자 사업시행자 측은 공동개발의 어려움과 투자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2015년으로 준공예정일을 연기하였습니다. 제일모직 후적지인 침산동 105-2번지는 당초 하나의 필지로 제일모직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1995년4월26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995년11월22일 105-69번지와 105-70번지가 105-2번지에서 토지 분할되어 소유권도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로 넘어갔습니다. 하나의 토지를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3개로 분할하고 소유권을 나눠가진 후 사업 준공시점에 이르자 사업시행자가 3개사로서 그룹차원의 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두 차례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 시행에 대한 의지가 없어 사업을 연기할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였으며, 준공예정일이 가까워오자 소유권 분할을 핑계로 사업을 10년씩이나 연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5년이었던 준공예정일이 두 차례 연기되어 201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라도 사업이 완료된다면 대구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2015년에 이르렀을 때 사업시행자가 준공예정일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할 것이란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시행자가 2015년에 다시 준공예정일 연기를 신청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준공예정일이 2005년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경우 최소 5년의 공사기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계획 수립 후 10년 넘게 경과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계획의 변경가능성,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15년 준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에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 사업 재추진을 위해 올해 7월 실시계획변경 신청시 준공예정일 변경 이외에 타임스케줄이나 사업계획서를 받아놓으시고 준공예정일을 연기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여러 도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 시설 후적지에 대한 성공적인 개발은 주요 관광자원으로 소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제일모직 후적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한다면 침체된 도심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도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사업준공일까지 5년 남았습니다. 침체된 대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제 더는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사업의 추진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단계별 대처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는 올해 초 호암 이병철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호암선생 동상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그동안 소원했던 삼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삼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 기회에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번 기념사업을 계기로 삼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일모직 후적지를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구역보다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여건으로 주민 스스로 조합을 구성할 여력조차 안 되는 지역을 공공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구도시공사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북구 고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정비구역 지정을 2008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최근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고성2지구는 건축연도가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대구시 어떤 지역보다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2008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착수된 뒤 1년 만인 2009년 12월 경기침체 상황 등에 따른 사업성 분석 등의 재검토를 이유로 용역이 중지되었으며,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개선을 촉구하자 관련 용역을 재개하였지만 올해 6월 미완성 상태에서 용역이 종료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사업이 사업성을 이유로 중단된 것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초 대구도시공사가 고성2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이유가 사업성 때문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돈 벌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대 의회 때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했습니다. 당시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점으로 “공동주택 건설,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더욱 수익성이 좋은 외곽의 택지개발사업에 주력하고 있음.”이라고 지적하고, 도심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집중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개선방안 및 대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도시공사의 이런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완성 상태에서 용역이 중단된 것입니다. 시장님, 수익성보다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도심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미분양에 따른 높은 부채비율로 도시공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비교적 개발이 용이하고 사업성 확보가 쉬운 도시 외곽지의 개발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심지 슬럼가 영세민의 주거복지사업에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단시켜버리는 도시공사의 모습을 보면 과연 도시공사가 시민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은 도시공사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주변 여건으로 사업성이 낮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야말로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대구도시공사에서 적극 나서서 주거복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라는 것은 불황기가 있으면 호황기도 있는 것입니다. 불황기와 호황기가 돌고 도는 것이 경제의 원리인 것입니다. 불황기일수록 위축되지 말고 앞장서서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택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주택시장의 호황기를 빨리 이끌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고성2지구는 영세민의 주거복지 실현과 함께 주택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도시공사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의 책임 있는 시정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원님께서 고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면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고성2지구는 북구 고성동1가의 경부선 철도와 시민운동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7만 7,700여 평방미터입니다. 이 사업은 북구청이 2008년 6월 대구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내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2008년 10월 대구도시공사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경기침체의 여파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을 잠정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와 주택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민간주택 건설업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대구도시공사 역시 사업지구별 투자비 회수 지연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4,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고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본 사업의 추진을 잠정 유보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고성2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결정할 때 사업성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노후화 정도가 심한 고성2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 참여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맞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주거복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도시공사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하고 대구도시공사가 이미 사업시행자로 내정되어 추진하던 사업이므로 도시공사의 재정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본 사업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시행할 수 있도록 대구도시공사와 함께 심도 있게 검토·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몇 개월 전까지 제일모직 후적지 바로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데로 이사 가셨지요?

장경훈 의원님, 김범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정순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정순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73회 시정질문에서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 과정을 주시해 왔던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 연구기능 확보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5월7일 여성신문에 ‘16개 광역 시·도 중 전라북도가 가장 많은 여성정책을 시행하고 여성정책 시행이 가장 적은 대구시는 평가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48개 주요사업의 실행 성과를 평가하는 보고서에서 나타난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이환의장, 이재술부의장과 사회교대) 이 보도를 접하고 나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우리 시의 사업만 해도 많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여 알아보니 자료가 잘못 전달된 탓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성실히 여성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와는 별도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평가에서 여성정책 분야의 성적이 최하위라는 것을 근래에 확인하였습니다. 담당부서는 나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평가결과가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 여성정책 분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대구시 여성정책이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무엇이며, 타 시·도와 비교하여 가장 경쟁력을 가지는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변화된 여성정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을 여성정책기본법안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에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성평등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여성정책기본법을 고려한다면 우리 시는 앞으로 여성정책담당관 지정을 통한 여성정책책임관의 업무 지원, 공공기관의 여성임원비율 제고 규정, 국가가 관리하는 성평등지수 관리에 대한 규정, 성인지정책 추진 강화 등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우리 시는 이러한 변화와 과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성평등국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현재 대구시는 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 연구 기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 여성정책 분야의 경쟁력 강화는 지역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여성정책 전문기관의 설립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당시 시장님으로부터 보다 안정적으로 여성정책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따라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를 지역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1년 단위 저예산으로 비상근 센터장, 파견 연구원, 계약직 연구원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대구와 광주를 제외하고 14개 지역에 재단법인, 여성회관 소속기관, 지역발전연구원 산하조직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지역마다 재단의 역할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정책연구와 여성교육, 성주류화 정책 교육 등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여성회관 등의 기능을 여성정책연구 중심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두 개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강원여성정책연구원은 2010년에 여성회관의 교육 중심 프로그램에서 정책연구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기존의 여성교육기관의 기능과 병행하여 여성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연구원 산하에 여성정책 전문기관을 두고 있는 6개 지역,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던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설립되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여성정책 전문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두 곳뿐입니다. 우리 시는 잠시 대구경북연구원 부속센터로 존립한 적은 있지만 명칭만 우리 시의 기관이었을 뿐 여성정책 전담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여성정책연구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할 뿐이지 실제로 광주광역시가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광주여성포럼을 2008년에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가 지역여성정책 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지역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전문기관의 설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2009년부터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형태로 지역 대학에 위탁하여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1년 단위 계약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만의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이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기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기능이 다시 확대되면서 타 시·도의 기관들이 재단법인 설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재단법인 형식으로 여성정책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발전연구원 산하기관으로, 광주광역시는 여성포럼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상 5개 지역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재단형식의 여성정책 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11개 지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만 없는 여성가족정책 연구기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립적인 법인의 형태를 갖춘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2년 전 시장님께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세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양성평등센터의 부활,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의 통합, 독립적인 연구원 설립이었습니다. 이 중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의 통합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본 의원이 제시한 바 있고, 대구경북연구원 내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대학위탁운영체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독립적인 연구원 설립이 유일한 방안입니다. 문제는 당시에도 언급된 바 있지만 효율성과 비용절감 방안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효율성은 우리 시의 관리에 달려 있고 비용절감은 시 산하 기관에 적절한 공간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타 시·도의 설립 및 운영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경북여성정책연구원은 2년 전에 비해 현재 연구 인력과 예산이 거의 2배 증가한 상태이고 서울여성재단 역시 현재 연구 인력을 내년에는 2배로 늘려 연구기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설립 당시보다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시·도 여성정책연구원의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효율성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왜 규모를 늘리겠습니까? 이들 시·도가 특별히 여성정책추진 성과가 탁월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우리 시에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을 설립해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비용문제도 서로 논의하여 선의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구시는 2009년 3월 민간경상보조금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를 개소하여 2009년에는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 2010년에는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하지만 2004년부터 유지되어 온 여성정책 전문기관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성과는 지역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기타 여성 현안에 대한 연구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인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여성발전의 허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구여성의 잠재적인 역량을 계발하여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2011년이면 우리 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독립적인 여성정책연구기능을 갖추게 되는 현실과 대구시의 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의 그동안 실적을 확대 적용하고 안정적인 여성정책연구와 개발을 위해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적인 정책 추진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독립적인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다보니까 저 뒤에 우리 여성전문가분들이 다 와 계시네요. 여성학 전공하시는 계명대 교수님도 와 계시고, 대구여성신문사대표님, 경북여성신문사대표님도 와 계시네요. 관심 있게 찾아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오전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김대성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살기 좋은 대구 건설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치 남의 일 하는 듯 업무분담만을 운운하며 피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국책사업으로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사업규모와 예산 측면에서 볼 때 4대강 살리기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의 국토해양부 예산은 15조 4,000억원이며, 그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는 전체예산의 60%를 초과하는 9조 6,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해야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낙동강과 금호강의 준설과 함께 달성보, 강정보가 건설 중이며, 에코트레일 조성사업, 친수공간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 하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대구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양질의 휴식공간과 레저공간이 제공되어 대구시민의 휴식공간뿐 아니라 수준 높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지역경제가 회생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계획적인 행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250만 대구시민과 본 의원이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과 함께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기회로 삼아 지역의 경제회생과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또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시 집행부가 국토해양부의 계획안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을 뿐 국가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공간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활용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구시의원이기 이전에 대구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와 함께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낙동강 사업에 따른 대구시의 수변공간 활용계획과 주변지역의 개발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대안을 묻고 향후 낙동강 사업 추진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따라 다양한 휴게시설, 문화시설, 레저시설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지구 4개소가 지정되어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천변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달성보와 강정보는 지역의 랜드마크적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형미를 강조한 보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달성보와 강정보 주변에는 다양한 수변레포츠 공간이 조성되며, 생태체험을 위한 자연형 어도공원, 문화예술 공간 등 다양한 친수공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수공간과 휴게시설들은 국토해양부와 대구시에서 주장한 대로 지역주민의 새로운 휴식공간이 될 것이며,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중앙정부의 계획일 뿐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정부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구 나름대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사업 중 부족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낙동강사업 계획안을 수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야 할 것이며, 국토해양부의 기준과 방침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자체 수행하여야 할 사업들이 있다면 시책사업으로 채택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낙동강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들에 대한 검토와 관련기관 및 주민 면담 등의 현장조사 결과 현풍지구에는 계획에 포함되어 조성 중인 청보리뜰 재배면적의 확대와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통나루터 복원, 잔디광장 조성, 대니산 스포츠밸리, 현풍수변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필요하며, 또한 진입로 개설 및 확충과 주차장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논공지구에도 국도에서 생태공간지구로의 접근로 및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며, 옥포지구에는 갈대정화습지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화원지구에는 영화세트장 조성, 사문진나루터 복원, 화원동산 주변의 친수공간 조성 등의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하빈지구에는 연꽃재배단지와 생태공간조성 구역의 확대와 주차장의 추가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하목정 주변 식당가와 연계하여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주막촌과 장터, 나룻배 터 등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문화공간으로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일대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날로 늘어가는 야구장, 축구장 등의 생활체육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 사업지구마다 다양한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각 지구마다의 필요시설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검토를 하였으며, 어떤 결론을 도출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단 한번도 들어본 바 없습니다. 특히, 주요 수변시설까지의 편리한 접근을 위해 진입도로를 개설 및 확충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낙동강 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등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십수 년간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대구의 경제회생을 위해 이번 낙동강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구시에서는 낙동강사업에 따른 수변공간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앞에서 제시하였던 각 지구마다의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진입도로 확충, 주차장 설치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의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설치되는 강정보 주변의 도류제로 인해 다사읍 죽곡리 강정식당가 일대가 저지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지반고는 약 22.1m입니다. 도류제의 제방고가 26.7m이고, 홍수위가 23.8m인 점을 고려한다면 홍수 시 약 1.7m까지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됩니다. 지난 여름에 발생한 노곡동 일원의 침수피해에서 보듯이 저지대의 경우 집중호우 등의 이상기후 시 재난발생에 매우 취약하여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할 경우 미관을 현저히 저해시켜 명품보 건설로 쾌적한 수변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최초의 4대강사업 목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염려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달성군에서는 해당 공구인 23공구의 사업구역으로 편입하여 달라고 꾸준히 요청하고 있고, 달성군에서 국토해양부에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지역의 23공구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지구 편입을 거부하였다면 대구시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물과학실험센터의 대구유치를 위해 해당지역을 성토하여 부지로 제공하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주변의 연안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구시에서도 에코워터폴리스라는 사업명의 리조트개발사업에 대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 집행부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수립한 낙동강살리기 및 연안개발 기본계획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역주민들의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사업과 관련한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 에코워터폴리스와 관련한 수변개발TF 팀이 구성되었지만 현재까지 어떤 결과물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의 사업으로 새로운 개발의 타당성과 사업성에 대해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도시 공간구조와도 연관되며 우리 대구의 명운이 걸려 있을 지도 모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단순히 민자사업의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가지고 진행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다양한 민자사업들을 통해 이미 경험에 의해 학습한 바와 같이 공공성은 결여되고 민간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에코워터폴리스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입시설 설정이나 대상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여 어떤 외압이나 이권이 개입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낙동강이 누구의 강입니까? 낙동강과 금호강의 천변이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낙동강과 금호강은 우리 대구시민의 젖줄이고, 우리 대구의 역사이며, 미래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일에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시와 구·군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시 집행부의 태도를 보면 도대체 누구의 시장님인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진행이 시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희생과 노고 속에 이루어진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구경제의 회생을 위해 250만 대구시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깊이 각인하시고 4대강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하빈 거기가 아니고 화목정지역.)

화목정. (

의석에서 - 방금 하빈고개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의원님.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4대강 살리기 목적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방치된 수변공간을 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 창조입니다. 두 번째가 수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홍수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여 물 부족과 가뭄에 대비하는 것이 4대강 살리기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 목적 세 가지를 보면서 과연 우리 대구 달성에 있는 낙동강 개발이 이 목적에 부합되어 있느냐 살펴봤습니다. 사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 또 수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홍수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쓰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유역협의회라고 사실 대구에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구성체를 보면 지자체와 국토청, 수자원공사와 시공사입니다. 혹시 협의회를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거의 없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체육시설하고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에 반영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토부 국비로 하기로 된 부분을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체육시설을 국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칙적인 이야기를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서 국비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국토해양부의 공문을 보시면 시장님, 그 부분의 체육시설 이런 모든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안에도.

김대성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미흡했는 4대강사업 중에 금호강, 낙동강 사업, 각종 시설 사업비 상세내역은 김대성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