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긍익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이긍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이긍익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해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높은 경의를 보내 드립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소가 때로는 업무준비와 대처가 어설프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때 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때로는 날카롭고 냉정하게 때로는 따뜻하고 온화하게 그때그때 꼭 필요한 지도의 말씀과 격려를 하여 주시어 보다 더 일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직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보다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건설 업무를 수행하고자 새로운 다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조기행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성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김학군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정남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강일권 홍성지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은원 시설2과장은 항암치료를 위하여 병가 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0년도 사업계획 총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11년도 중점추진방향,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긍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긍익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건물도 새로 지었고 우리 충남의 미래도시를 다시 설계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민원의 처리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공사명하고 설계변경한 거 3년치 해 주시고요, 도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행으로 도내업체 보호해 가지고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주계약 공동도급을 시행을 했는데 이것을 3년치 업체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도 종합건설사업소가 유성에서 며칠 전에 우리 예산에 둥지를 틀고 예산에서 종건소 일을 보게 되었는데 앞으로 지대한 관심과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예산에 오신 종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와 함께 예산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자료 몇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재배정 예산 2,515억이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추진사항을 프로테이지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목표한 바에 비례해 가지고 소액이 65건, 지역제한 22건 여기에 대한 자료를 프로테이지 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야산 순환도로가 뒤늦게나마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서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백제의 미소길이라고 하나요? 산림청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야산 순환도로와 백제의 미소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완공시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철 동절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위험도로 개량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32건이 정비중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재해대비 긴급동원체제 수해, 설해 대책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사업량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청사가 여기로 이전해서 시원한 데서하니까 좋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날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청사 준공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청사 지은 것을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서 잘 작성이 되어 있어서 특별한 것은 없고 두어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경 연무 국지도 확포장사업 공사 중에 교차로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어느 곳인지 위치도 현황하고, 하도급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있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있으면 그 계약서 사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야곡～은진간 도로 있죠? 거기에 혹시 주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현황과 처리현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현재 본소 직원이 52명이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직원 52명에 대한 숙소현황하고 각종 재해발생 시 비상연락망 있을 것 아닙니까? 비상연락망 좀 한 번 주시죠, 각종 재해발생 시 강설이라든지 우천 시 그런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재해발생 시 우리가 관계기관과 예들 들어서 관계기관이라면 경찰이라든가 군청이라든가 관계기관과의 공조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하천정비수해 상습지역 개선사업 추진에서 하단에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계속지구가 9군데라고 하는데 계속지구 9군데 그 현황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도로 36개 지구 현황이 뒤쪽에 잘 나와 있는데 도급회사명이 안 나와 있어요. 도로 36개 지구 도급회사까지 넣어가지고 현황 좀 주시고요, 특정지역 3개 지구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급회사명이 안 나왔네요, 그것도 좀 주세요. 하천정비 13개 지구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급회사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보고서 3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141개 지구가 나와 있는데 홍성에 60개 지구, 공주에 81지구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현황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 자료에. 그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도로나 하천정비사업 그거마냥 일목요연하게 141개 지구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권처원 위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행정지도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소별로다가 날짜별로 해 주시고 또 건설공사 품질시험 실시에서 품질시험 실시대상 업체를 3년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실업체 있죠, 건설업체 그 지적업체 있으면 그것도 3년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행감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천안은 공주지소 소관인가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공주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사를 하면 공사 안내판을 하게 되어 있죠?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증인석에서) 예.
처원
권처원위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천안 4선거구의 의원인데 우리 집 앞에 인도설치를 금년에 발주를 했죠?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단대에서부터 입장까지 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제가 아침저녁으로 다니고 그러는데 공사안내 표지판이 없어, 공사.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지역구의원이다보니까 저한테 인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민원이 있어요, 민원.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도 그러고 공사안내판이 있어야 누구한테 전화라도 해야 되는데 전화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다니다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위험표시 그거는 2개 있더라고, 2개, 2개 있는데 그래서 공사안내판 있으면 보고 전화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없더란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확인 좀 해 보셨냐고 그래서......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예, 현지 조사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왜냐하면 우선 공사안내판 표지판이 있어야 어느 업체가 일을 했는지 또 아니면 어느 시공 업체인지 발주를 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것 꼭 좀 해서 우리 민원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조치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 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차원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지도하고 계몽하잖아요? 그런데 고발조치하는 경우가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있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고발하는 경우는 언제고 과태료는 언제인가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공주지소장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예, 그래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공주지소장 강정남입니다. 금년 10월자로 개정이 돼 가지고요, 전에는 무조건 걸리면 저희들이 수사를 해서 조서를 받아가지고 각 검찰로 저희들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10월 달에 개정되면서 과태료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걸리면 관할구역내 위급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운전자는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하고 되고 차주 또는 화주가 만약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겠다, 그때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들어갑니다. 고발조치라는 건 각 관할지청에 저희들이 문서를 내가지고 형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 화주나 차주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과태료로 그렇게 변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기복위원
고발조치하면 거의 벌금을 물게 되죠?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예,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물은 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건 없는데 평상적으로 많은 데는 200만원 그렇고 보통 100만원, 50만원 그 사이에 부과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고발조치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말이죠, 죄질에 따라서는 크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벌금이라 하면 행정형벌이라고 할 수 있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고 할 수 있죠?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예.
유기복위원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진짜 과감하게 요새는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지도하고 계도하고 시종조치를 하시고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하여튼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조치하시란 말이죠?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만약에 무조건 단속한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그렇죠.
유기복위원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예를 들어서 초범인 경우 죄를 졌다, 반성의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훈계하듯이 이 사람이 모르고 처음이다, 초범인 경우에는 과감하게 훈방하고 계도조치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행정형벌의 효과로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부과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지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도와주는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초범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단 얘기지, 그렇게 하면서 행정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무조건 일벌백계보다는 그런 방향이 좋겠다 어떻습니까?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죄질이 나쁘면 과감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 말입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어떤 순위로 우선순위를 정해요, 행정집행에 있어서.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 행정집행은 주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유기복위원
현재 충청남도에서 가장 현안사업이 뭡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유기복위원
가장 현안사업이 우리 내포시 아닙니까? 그렇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도청이전 신도시, 명칭이 내포시 아닙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내포시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지사님을 비롯해서 올인하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왕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서 우리 종건소에서도 행정집행이라든가 행정행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거기에다가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렇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도로를 내준다든지 하천을 정비한다 해 가지고 이 내포 신도시가 성공을 해야 한다 말이지, 성공을 해야 만이 주변지역 홍성·예산·보령·서천·청양까지 파급효과가 있단 얘기죠, 만약에 10만 신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유령도시가 된다 얘기지, 유령도시.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죠? 우리 전남도청이 지금 현재 유령도시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1만명, 2만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디서 1만명, 2만명 인구유입이 되냐고 사실, 그렇죠? 10만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납니다. 10만이란 인구가 어디서 유입이 되냐 이 말이지, 우리도 내포시가 매력 있는 도시로 되도록 명품도시로 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지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도시로 만들어 줘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 “야, 여기 살만한 좋은 도시다, 명품도시고 매력 있는 도시다, 우리가 한 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줘야 한다 이 말이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종 도로의 접근성이라든지 도로를 잘 뚫어줄 것이며 여기는 철도와 관련은 없지만 진짜 답답한 것이, 철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요, 업무와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 호남선이나 경부선은 지금 현재 복선이 깔려 있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깔려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복선이 깔린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오래 됐습니다.
유기복위원
지금 현재는 또 다시 KTX가 날라 다닙니다, 고속철도가. 주변에 천안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대구라든지 광주 같은 데는 얼마나 좋으냐 말이지, KTX가 날라다니까 거기 살만한데다 교통 좋고 그러니까 사업가도 투자도 할 것이고 우량기업도 올 것이고 주택도 과감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야, 자연발생적으로 인구유입이 된다 말이죠,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말이지, 그렇듯이 장항선철도는 최소한 복선은 깔아줘야 된다 말이지, 내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기 종건소하고는 직접적인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포시는 진짜 살만한 도시다, 우리가 한 번 이사 가서 살자, 인구유입이 돼야 된다 말이고 인구가 늘어나야 만이 도시형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인구유입이 돼야 만이 학교·병원 각종 숙박시설이니 무슨 음식점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종건소에서 각종 도로행정이든지 하천행정이든지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추어 주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종건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도청 내포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창출할 수 없는가 창안할 수 없는가 이런 것 좀 해서 예를 들어서 철도 관련 중앙부처하고도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한 번 이거 빨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주민 민원들이 들끓습니다. 이거해야 됩니다. 국비를 다른 데는 쓰지 말고 여기다가 써야 됩니다. 내포시가 살아야 충남의 서남권이 살고 상생하는 겁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유령도시된다 그러면 충남의 서남권 다 죽습니다. 충남 서남권 예를 들어서 서천·보령·홍성·예산 지금 현재 엄청나게 공동화 현상이 있어요.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해가지고 기업들이 전부 다 유턴해서 저쪽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량기업 하나 충청도에 와 있는 것 없지 않습니까? 개갈 안 나는 중소기업만 오는데 예를 들어서 당진 같은데 말입니다. 현대제철이라든가 우량기업이 딱 왔지 않습니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수도에서 가깝고 도로의 접근성도 좋고 말이요, 당진이 가장 오지에 있었어요, 지금 잘 나가는 도시로 변모하고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는 우리 충청도가 충남이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성공해야 된다,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거기에 올인 한다, 국비 확보차원에서 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동안에 공직자 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서 자체 지적사항 또한 본청 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 각종 비리로 인한 지적사항 또 음주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가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마는, 자료는 신속히 해 주시고 우선 자료 오기 전에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가야산 순환도로 어떻게 마무리 단계에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죠. 민원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가야산 순환도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나 수덕사를 비롯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해나 설득이 돼서 사업추진에 대한 민원은 현재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해설득과 의견을 청취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총 사업비 428억 5,600만원 중에서 2009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했고 금년에는 46억원을 들여서 현재까지 약 4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0% 정도 나머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까지 사업기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약 230억원 정도가 더 사업비가 확보돼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연차별로 사업비가 최대한 적기에 확보가 돼서 사업이 가급적이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60% 남은 사업이 크게 뭐 뭐죠, 남은 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덕산면 소재지에서부터 가야산으로 가는 신설 도로가 있습니다. 면 소재지 우회도로 성격의 도로를 가야산 앞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게 앞으로 2～3년이나 걸리나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도로하고 또 걷는 길 아까 백제 미소 길로 명명을 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걷는 길이 이제 막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건데, 이게 본래 가야산 순환도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백제 미소 걷는 길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가야산 순환도로는 당초 가야산 순환도로로 해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가야산을 순환하는 계획으로 했던 도로가 지금은 민원과 환경보존......
기영
김기영위원
완전히 걷는 길로.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백제 불교......
기영
김기영위원
산림청에서 사업 용역 줬나요? 산림청에서 용역 준 것 없나요, 걷는 길 관련해서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산림청에서 숲 길 등산로와 유사하게 숲과 숲 사이를 통행할 수 있는......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받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에 대한 도에서 추진하는 목표치와 또 지금 현재 도급 65건 또 지역제한 21건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보고요? 알았습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권처원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우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건 다 됐습니까? 문제되는 것 없어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토지보상은 사업현장 별로 착공과 동시에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로나 하천공사에서는 대부분이 협의보상에 응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처원
권처원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 사업의 경우에 길게는 3년에서 큰 사업은 5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 협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부득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는 사업 완료되기 전에 적정한 시기에 수용재결을 요청해서 수용을 하고 나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사업을 현재까지는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협의보상을 하고 안 되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내년 2011년도에 설계된 게 있으면, 발주할 것 설계된 것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하천은 2건이 현재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착공할 대상사업이나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부처 예산하고 우리 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내년도에 새로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는지 아니면 현재 계속사업비, 우선 계속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새로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은 아마 최소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신규사업 있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내년도 신규사업 종건소에서 발주할 수 있는 것 사업명 별로 주시고요, 자료 요청입니다. 도내에......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상되는 사업명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도내에 지금 사업이 신규사업을 아예 올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도가 자립도가 부족하고 또 도청이전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미진하게 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주 계약 공동도급업체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 설명......
처원
권처원위원
예.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사업내용은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그 성격은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성격만 말씀해 주십쇼.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도급을 받으려면 대부분이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을 통해 수주한 사업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으면 자꾸 저가로 손실을 입는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종합건설업체하고 콘크리트 부분이나 또 어떤 특정한 공정이 분리, 분할해서 공사추진이 가능한 공정으로 해서 그 업종에 해당되는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응찰을 하면 도급을 받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시공상에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정이 두개 회사간의 사업완료 후에 하자 불분명문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한 공정 구분이 가능한 2건을 우선 금년에 시행을 해서 2건이 주 계약공동도급제에 의한 입찰방법으로 낙찰돼서 진행 중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건설사업소에서는 한 번도 안 했고 이번에 처음 시도를 2건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공동입찰로 하게 되면 전국업체에서 다 오는 건가 아니면 충남만 오는 가요, 공동으로 하면 전국에서 다 오던데 이런 게. (○증인석에서 사업규모별로 틀립니다.)
사업규모별로? (○증인석에서 도내 업체의 종합건설사업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이 두건은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하고 공동으로......
처원
권처원위원
발주하실 때 도내업체에 한해서 해야지 전국입찰을 하면 도내업체들은 허당 아닙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규모를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적용할 때 가능한한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응찰하는 규모 이내로 운영한다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충분하게 도내 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긍익 소장님! 위원님들의 자료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일부 준비된 자료가 있고 준비 중인 자료가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소장님으로 하여금 직접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긍익 소장님!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하시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적차량 단속하는 곳이 공주지소에 몇 개입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공주지소장이 직접 단속하기 때문에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문화
박문화위원
아니 그냥 개수만 공주지소에 몇개...... (○증인석에서 세도면에 한 개소 있고 이동검문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 수시로...... (○증인석에서 이동은 저희 자체적으로 차에 싣고 다니면서, 홍성지소도 고정검문소 한 개소, 이동..... )
이동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증인석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공주지소에는 검차수가 8,000대, 홍성지소는 6만 9,000대, 단속하는 것은 개수는 똑같은데 숫자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증인석에서 홍성지소는 대호방조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통행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은 세도면에 있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문화
박문화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양해를 해줬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주지소와 홍성지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물론 통행차량이 홍성 쪽은 많은 곳이 있고 공주 세도 쪽의 차량통행이 별로 없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차량통행 없는 곳의 과적차량 단속 설비해 놓으면 뭐합니까? 차량 많은 곳에 통행이 많은 곳에 과적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에 해놔야 과적차량 단속도 하고 지방도 도로도 보호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차량이 많이 통행되는 곳에 저희가 하는데 공주지소 관할 쪽에는 홍성지소 관할과 달리 산업시설이나 화물차량 통행량이 집중적으로 많이 다니는 노선은 많지 않습니다. 국도의 경우에는 따로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도만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이 쪽 공주지소 관할은 특별히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곳과 직접 연계해서 차량이 밀집교통이 많이 발생되는 노선이 비교적 적고 세도 그쪽 노선이 비교적 통행량이 많은 노선으로 그동안 분류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쪽에 되어 있고요, 앞으로 통행량 분석을 해서 과적차량 단속이 더 필요한 곳이 있다라든지 하면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와 그러한 부분들은 협의해서 관리하는데 원활하게 또 지역별로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곳에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동검문을 과적차량 검문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선이 있으면 양 지소를 통해서 이동검문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세도 그 쪽에 과적차량 단속하는 곳이 얼마 전만 해도 그 쪽에 차량통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논산 쪽이나 공주 쪽 이런 쪽도 통행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여 쪽에는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다녀보는데 차가 별로 안 다니더라고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차량통행도 바뀌어 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상의를 하고 차량통행 많은 곳은 이동식 검사도 해서 지방도 보호하는데, 도로를 보호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한두 가지 민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가야곡～은진 지방도로가 금년에 준공 되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 쪽의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고속도로 밑에 지하도의 배수관계가 제대로 잘 처리됩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최근에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1과장이 현장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시설1과장 이계성입니다. 지금 가야곡～은진간 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준공지구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지하통로 부분은 사업구간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이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끝나면 어떤 배수문제라든가 이런 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사업구간이 안 되다니요, 은진에서 가야곡 4거리까지 가는 중간에 고속도로 지하로 가잖아요?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지하로 자체가 원래 그 자체에서 설치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구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반영을 안 시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거기 공사를 하고 맨홀도 설치하고 다 했는데 왜 사업구간이 아닙니까? 공사를 다 하는데?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이쪽 부분은 맨홀설치하고 배수로 설치하고 하는데 지하통로 안쪽의 부분은 기 설치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제가 오늘 종합건설사업 소 행감준비를 위해서 그 전에 그쪽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가보지 못했다가 엊그제 현장을 한 번 가봤는데요, 고속도로 지하차로다 보니까 지방도로 가다가 갑자기 지대가 얕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에 비가 오면 빗물이 얕은 지대로 몰리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그 앞에 빙그레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마당물 전체가 지하차도 쪽으로 다 몰리더라고요. 다 몰리는데 거기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맨홀설치 하고 흄관 설치하고 다 했지만 정작 물이 모여서 빠져나갈 수 있는 처리를 못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공사를 하는 쪽에서 물이 모여서 모이는 부분만 해놨지 빠지는 부분은 안 해 놓는다는 것은 하나만 보지 두개를 못 봤다는 얘기거든요.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물이 모여지기는 하는데 빠져나가는 곳이 그 전에 있던 부분 흄관도 300짜리인가 조그마한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갑자기 비가 20㎜ 정도만 와도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개선 하나 마나죠.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안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배수시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경～연무간 도로 거기에 교차로 현황을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교차로 방식이 전부 평면교차로라고 지난번에 현장방문할 때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거기 교차로가 여섯 군데인가 되는데요, 강경～연무간 기존 도로와 연계되는 부분은 평면교차로로 할 부분은 거의 평면교차로로 하고요, 입체교차로는 그 쪽 지역이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평면교차로가 대부분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입체교차로는 없지요?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저 쪽에 고속도로 하고 통과되는 그 쪽 부분은 기존도로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문화
박문화위원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잘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혹시 연무대에서 강경 지나서 지난번에 현장방문한 다리 있죠?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 다리 지나서 강경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까? 교차로가?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거기 현재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리에서요?
문화
박문화위원
예.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거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지금 거기 현황을 잘 몰라서 확실하게 저도, 그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강경이 논산에서는 젓갈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강경에 관광차가 많이 옵니다. 요즘 같은 때는 강경에 관광차로 해서 전국에서 젓갈 구하러 오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하루에도 수십 대씩 강경을 오는데 그 도로를 타고 오다가 강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도로를 내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변경하고 도로를 확·포장하고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관광차가 들어와서 강경 젓갈시장으로 갈 수 있는 진입로 통행은 마땅히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예, 그게 불완전 입체교차로 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지 여건에서 다리에서 막 빠져나오면서 인입할 수 있는 세파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짧다보니까 현재 들어가는 진입방향은 들어갈 수 있는 불완전 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는 교차로인데 전체 사방이 다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교차로는 아니고 약간 입체화는 되었지만 불완전 교차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시켜서 가능한 완전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확·포장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종건소에서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긍익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촉구해서......
서형달위원장
오늘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막힙니다. 알겠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는데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종합건설사업소가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장님의 답변을 원만하게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재해발생시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초동조치를 취하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해발생시에는 일반 수해나 일반 재해는 치수방재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 재해대책 상황실을 통해서 상황을 전파 받고 우선 저희 종합건설사업소는 현재 설해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도로라든가 설해대책 등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주지소와 홍성지소 중심으로 현재 설해대책반이 편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바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출동해서 바로 조치하는 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본소에서는 도로 유지관리 인력이나 장비를 직접 가동하는 인력은 따로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은 공주지소와 홍성지소에서 바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건소 이 인원 가지고는 충청남도 전 구역을 커버하기는 어렵잖아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재해라든가 폭우가 발생할 때는 우선 직원들 비상소집해야 지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비상소집해서 빨리 초동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비를 투입한다든가 기타 사람을 동원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현재 직원들도 대전에 있다가 종건소로 이동을 했는데 직원들도 현재 비상연락망이 구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대전에서 출퇴근 하는데 언제 비상시에 투입을 할 수가 있냐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충청남도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인원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근무를 활용을 해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직원들이 부족한 가운데. 그리고 주문하고 싶은 것은 평소에 우리 소장님께서 관할 경찰관과 꼭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소방서장님도 유지체제를 해야 되고. 119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경찰서는 교통정리라든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그것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종건소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업무를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경찰과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조하시고 소방서 119와도 평소에 업무협조 유대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고 처리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종건소 직원 본소에 52명 있지만 이 직원 가지고 부족해요. 장비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직원들은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판인데 대전에서 언제 여기까지 오느냐고, 한 시간 이상 걸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모든 복합적인 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건소 직원들이 관할 도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직원들은 빨리 이 지역에 와서, 직장이 여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근처에 와서 정착해서 이 지역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정히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이 지역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시고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전 직원과 함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면 예산군이 좋아하겠습니까? 직장만 여기 있고 예산군에 도와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 대전에서 출퇴근한다면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지금 우리 종건소 직원에 대해서 인사권은 우리 소장님이 가지고 있지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인사권은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있나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 종합건설사업소로 발령받은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사업소장이 부서를 발령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경험이나 그동안 공무원의 자질 이런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선 종합지소에서 현업적인 업무를 좀더 경험을 하고 실력을 쌓은 다음에 본소에 와서 근무를 한다든가 또 그때 상황이 너무 지소별로 잦은 인력이 교체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전입을 오는 경우에 직접 본소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 판단해서 각 과장들하고 같이 또 지소장들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이사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가까운 공주 같은 데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기는 거리가 멀어서 안 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현장만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행정부서만 근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유효적절하게 순환보직을 시켜주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훌륭하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 직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지. 한 군데에만 계속 말뚝 박으면 절름발이 공무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여기는 비상근무할 때는 항상, 어떤 장소에 투입이 되더라도 보고서 작성할줄 알고 대처능력도 갖추어야 되고 실제 내가 어떻게 처신할지 배우고 갖추어야 된다는 말이지. 그런데 그런 것을 두루두루 갖추기 위해서, 종건소 직원 백두산에 딱 떨어져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도민으로부터 진짜 유능하고 훌륭한 공무원이라는 대우를 받는다는 말이지요. 청렴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월례조회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만......
유기복위원
알았습니다. 공무원들은 바야흐로 명예를 먹고 살아야지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지금 현재 영동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거 알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유기복위원
또 당진군수가 구속되고 홍성군수가 구속되고 홍성군청 직원들이 수많은 인원들이 징계 먹고 비리에 연루된 거 알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석상에서 거론할 정도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공무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몇 십대 일 됩니다. 이런 어려울 때 일수록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지 어디에서 비리와 연루된다든가 부조리를 저지른다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상식은 있습니다.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밥을 먹고 커피한잔 먹는 거, 친분 있는 사람 같이 밥 한 그릇 먹는 것은 상관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건소에서도 도로행정이나 하천행정 보니까 큰 돈을 만지게 되는데 거기도 공정하게 하고, 비리에 연루될 우려가 있어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영동군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비리에 연루되어 가지고 큰 사건화가 되었는데 공무원들은 명예를 먹고 산다, 청렴하게 산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 온지 얼마 안 되어, 둥지 튼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직원들은 대전에서 출퇴근하지 각종 상황은 많이 발생하지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는 청렴을 지켜야 된다, 일 아무리 잘하고 능력 있어도 비리에 연루되었다든가 청렴도에서 떨어지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아무리 능력 탁월하고 일 잘해도 “저 사람 횡령했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은 생명이 청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려운 시국일수록 공무원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이 이제 위원님 책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지금 36개 지역 도로공사 그것밖에 안 나왔고요, 특정지역하고 하천정비가 아직 안 나왔네요, 그리고 홍성하고 공주지소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료 나오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청 신도시하고 예산수덕사 IC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추진이 돼 있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완료가 되는 대로 금년에 공사 입찰계약의뢰를 해서 금년에 가능하면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도청이 이전하는 것이 2012년도 말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 도로가 차질 없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량으로 봐서 현재 8.4㎞의 사업비가 공사비만 17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아무리 앞당겨서 시공을 한다고 그래도 성실시공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할 때 2013년 6월까지는 가야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하시면 사업을 갖다가, 도청이전은 2012년도 12월 말에 도청이 이전하는데 진입도로는 2013년도 6월까지 한다면 6개월 공백을 어떻게 거기 하시려고 일을 추진하십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도청이전 신도시진입로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서 도청 신도시로 들어가는 주진입도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청 신도시로 가는 다른 진입도로나 연계도로는 이미 다 갖추어지기 때문에 진출입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고속도로에서부터 주진입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 공기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한 또 예산확보와 또 이 사업량과 같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적정한 공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데로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무리하게 저희가 앞당기면 성실한 사업추진에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를 함께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시공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이 없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비는 현재 국비라든가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청이전본부와 같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 6월까지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는 문제도 그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확보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확보 문제는 도청이전본부와 함께 같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도청이전이 2012년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수덕사 IC서부터 신도시까지 진입로도 그 공기에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간 최대한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공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제대로 안 나와서 행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위원님이 오늘도 자료 요구를 한 위원님이 해당되는 질의는 그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 우선을 줘야지, 자료 요구한 위원님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몇 가지 했는데 자료가 지금 한 가지 가야산 순환도로해서만 나왔는데 가야산 순환도로 소장님 말이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환도로 역할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순환도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정 배치되는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그렇다 하면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여러 번 수정을 거쳐서 지난 연말까지 준공을, 지난해에 준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경단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본래의 목적 2차선 12m도로가 또 차량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하던 도로가 4m죠, 4m. 4m 걷는 길, 걷는 길이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걷는 길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차량은 안 되고 걷는 길, 그렇다면 명칭 자체부터 변경이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 성격이 가야산 순환도로에서 걷는 길로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명칭 변경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변경됐으니까 괜히 이거 누가 들으면 순환도로라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명칭이라든지 모든 사업방향을 바꿨으니까 바뀐 방향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업무보고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위원님께 그 길 명칭은 바꿔서 적정한 명칭을 부여하는 게 맞는 걸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명칭이 바뀌는 것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기본계획이라든가 이 계획에서부터 명칭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업 성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앙 국토해양부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에서의 사업 명칭은 그대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또 업무보고 때에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길 이름은 현지 여건이나 사업성격에 맞게 부여해서 사용하고 앞으로 길 이름을 붙여서 현장에 안내판을 만들더라도 가야산 순환도로라고 하기보다는 백제의 미소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같이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시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기까지 환경단체와 많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겠지만 사실 도의회와는 사전에 충분한 어떤 협의라든가 검토가 없었어요, 그건 아시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앞으로 추진하는 집행기관에서 분명히 이런 점은 앞으로 정말 시정해야 됩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기영
김기영위원
지역의원도 모르면서 말이지, 환경단체하고만 협의해 가지고 결정해 놓고 말이지 보고하는 이런 행태는 정말 내 지역에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많이 참았는데 이런 행태는 정말 앞으로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나 설명을 드려서 중요한 의견을......
기영
김기영위원
여러 가지 공직자 청렴도 비리문제 근절 일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감사관실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기영
김기영위원
오늘 오기가 어려운가 자료 오기가?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한테 공개돼서 이렇게 통보가 오지 않고 개인한테 통보가......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쨌든 또 그렇다고 해서 종건소 별도의 감사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인명공개라든지 여기까지는 본 위원도 원치를 않으니까 그런 공직자 비리 일소의 차원에서 먼저 종건소 개소할 때도 지사님도 강조한 말씀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어느 종류에 몇 건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소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아까 유기복 위원님께서도 청렴과 공직윤리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이 꼭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김기영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공개되지 않아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음주운전이라든가 기타 공직청렴 의무를 위반했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들려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침 회의 때마다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제가 반복적으로 전 직원을 대회의실에 모여 놓고 아까 유기복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릴 때 미쳐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월례조회가 원래 없었는데 반복적으로 전 직원 정신교육하고 우리가 좀더 신뢰받는 조직으로 다시 변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해서 같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 먼저 개소식 때 지사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하는 같은 내용은 청렴하고 공직윤리......
기영
김기영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데 오늘 행감이면 행감 업무보고에 이러 이러한 건으로 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그런 보고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장님이 많은 관심과 또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해서 비리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공공건축사업 재배정 예산 사업현황 자료가 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을 하면서 올 사업 지향하는 사업목표에 목표치 준해서 프로테이지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먼저 천안북부소방서 신축공사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28%는 목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업목표치에 대해서 28%로 나왔는데.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금년도 현재까지 목표는 약 30% 정도 진도는 보였어야 되는데 약간 목표치보다는 미달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목표치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대한 얘기했는데 28%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배정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재배정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형식이.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재배정은 저희가 공공건축이나 도로·하천 다 예산을 도본청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예산까지 결정된 다음에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 주면 저희가 재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공사계약하고 사업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재배정 전에 본예산이 담을 수 있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본예산에 담는 것은 직접 집행하는 인건비라든지 도로유지관리에서 우리 지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 성격이고요, 대부분 사업비는 재배정, 도로 선형개량이라든가 이런 도로유지관리 사업 이런 부분들도 도 도로교통과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재배정을 해 주어야 저희가 집행을 하는 그런 체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나온 19건 또 뭡니까, 13개 지구 재배정은 부득이 한 것이다, 본예산에 담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아까 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 드린 2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 186억 8,800만원으로 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는 예산이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 밑에 3번?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3번 재배정 예산은 예산서상 종합건설사업소......
기영
김기영위원
2,515억?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2,515억원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 확·포장은 도로교통과, 특정사업은 건설정책과 예산으로 또 하천정비 사업은 치수방재과 예산으로, 공공건축 사업은 소방본부나 공공건축에 필요한 보건환경 거기라든지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집행하는 단계에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 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권처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건설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저희 본소가 52명이고요, 공주지소가 29명, 홍성지소가 25명해서 전체 106명으로......
처원
권처원위원
106명이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걸 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금년에 이 사업을 10개 했으면 내년도 12개, 15개를 해야 되니까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 갖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사업이 지금 3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현재 지속사업으로 하는 거야 한다고 그러지만 여기 지속적으로다가 관리 감독하는 거는 담당공무원하고 계장, 과장 3명 정도 한 현장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 현장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를 들어서 한 현장에 직원, 계장, 과장 3명 정도 소장님도 하시겠지만 나머지 인원 106명이라는 인원이 물론 현재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직원이 너무 과대하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사업량이 도에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줄어 들어가지고 그러면 도지사가 인원도 줄여야 되고 다 줄여야 되는데 직원은 그냥 놔두고 예산을 안주면 공무원들 놀려가며 봉급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형태 아닙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권처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희도 업무량이 갈수록 많은 량을 담당해서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주지소와 홍성지소는 도로유지관리 기능인 현업 위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처원
권처원위원
그거야 지속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기능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사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저희 본소의 경우에도 현재공사감독을 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고, 설계하고 감독하는 업무인데 그 업무가 한 현장마다 감독하는 손길이나 눈길을 밀도 있게 계속 저희가 발휘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담당하는 현장이 많을수록 밀도 있는 감독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원수보다 현장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더 업무가 증가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는 없고 더 밀도 있는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저희들이 효과적인 감독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 량이 준다고 해서 인원을 더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거야 물론 어폐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는 도청 예산에 크게 문제가 대두된 것 아닙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도청의 예산부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통감하고 그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경～연무간 동부건설 외 1개 사 이렇게 해 가지고 2006년 10월 16일 날 발주한 것 같습니다. ’11년 9월 20일 공사는 거의 끝나 가는 거네, 그죠, 한 90% 이상 했겠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강경～연무간......
처원
권처원위원
강경～연무간, 그래서 설계변경 현황을 제가 부탁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토취장 변경을 하고 설계도 검토결과 반영, 정기안전점검비, 초기점검비 반영해 갖고 이게 942만원입니까, 증감액이.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9억 4,200만원......
처원
권처원위원
9억 4,000입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9억 4,000인데......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증감액이 9억 4,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2008년도 8월 23일 날 9억 4,200이 증감액 됐는데, 2008년도 12월 18일 날 토취장 변경해 가지고 4개월만에......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31억 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그것도 2009년도 9월 24일 날 토취장 변경을 또 했어, 이게 어떻게 변경이 이렇게 자주 됩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현장......
처원
권처원위원
현장마다 바뀌나 자꾸?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착공하면 토취장이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한 토취장이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일단 확보를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하는데 토취장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소유자와의 관계라든가 허가요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토질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런 토취장을 적정한 거리에서 확보할 수 없을 때 또 조금 더 먼 거리에 있는 토취장이 적정하면 거리가 멀더라도 그 토취장을 확보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토취장을 찾다가 먼 거리에서 하다가 가까운 거리로 찾게 되는데 여기는 가까운 거리에서 먼 거리로다가 되는 형식이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토취장이 먼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최대한 찾습니다마는, 설계할 때 반영 토취장으로 예정을 했던 곳도 발주하고서 실질적으로 현지 여건이나 상황이 토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흙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토취장을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정한 토취장을 찾으면 그 위치가 좀더 먼 거리에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필요에 따라서는 가까운 거리로 확보될 수도 있는데 가까운 거리면 감액을 하는데 대개 먼 거리에서 찾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까운 거리의 현장조건에 적합한 토취장이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아까 내가 공주지소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공주지소장님께서는 우리 민원사항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거기 앉아 있어요, 12월 7일 날 감독관을 저희 지역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공주지소장으로 하여금 권처원 위원님께 12월 7일 날 감독관을 출장 보내서 업무협의에 임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내용이 21가지 중에서 14가지가 들어 왔고 지금 7가지가 미비된 사항인데 아까 위원장으로서 우리 소장님께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해서 내일 소방본부 행정감사가 우리 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내일 대전에 오셔가지고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내일 소방본부에서 행정감사가 끝난 후에 이긍익 소장이 오셔서 위원님들께 자료 요구하신 대로 설명을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혹시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추진에서 착공 예정이 7군데인데 복수～대전 나오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복수～대전 2차.
박찬중위원
복수～대전 2차, 여기에 보상 다 마무리 됐어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복수～대전 2차는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도 바로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박찬중위원
보상도 안 끝나고 착공을 해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감정평가 의뢰 했습니다. 이 편입용지 보상은 도로공사가 착공하는 연도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미리 도로 예정된 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먼저 다 마친 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 공정관리가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선 보상하고 후 착공하기에는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사업 착공 또 공사 진행을 병행해서 그렇게 전 사업이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보상액은 우리 도에서 보상을 해 줘요?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금산군에 위임을 해 가지고 금산에서......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금산군으로 보상위임을 해서 금산군에서 보상을 집행하는 것으로 감정평가도 금산군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박찬중위원
보상관계로 인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민원발생이 일어난 게 있어요? 없어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현재까지 보상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접수되었거나 이의가 제기되었거나 했던 민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금산군과 같이 협의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행여나 민원발생 요인이 발생했을 시에는 직접 종건소에서 현장에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사전에 그 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유리할 겁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민원이 발생되거나 접수되면 바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지요?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오늘은?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권처언’이 아니고 ‘권처원’입니다, 그것 좀 고치시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박찬중위원
본인은 얘기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설변이 있죠, 설계변경.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설계변경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물가변동에 의해 가지고 설계변동하는 게 있네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설변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주로 하는 겁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시기는 민원발생이라든가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는 사업추진 중에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경우는 반영하는 것이 연간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반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똑같은 날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설계변경 횟수나 그런 것은 다소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물가변동을 적용하는 기준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필요에 따라서 9월에 복합적으로 다른 요인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12월에 반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물가변동에 의한 설변은 1회에서 많게는 3～4회까지 하거든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1회 하는 경우는 뭐고 3～4회까지 하는 경우는 뭡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자세한 내용은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시설1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시설1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로공사든 아트공사든 도급발주를 해서 공사기간이 도로공사 같은 경우 최소 5년에서 7～8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변동률은 계약법에 의해서 변동률 폭이 90일 기준으로 3% 이상이 올랐거나 내렸을 때는 물가변동률 만큼 에스컬레이션, 상승률만큼 반영을 한다든지 다운되는 만큼......
박찬중위원
90일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죠?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예, 90일 이상으로서 3% 이상 발생되었을 때, 그것이 1년에 네 번도 될 수 있고 다섯 번도 될 수 있고 상승폭이 3% 이상 높았을 때 그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률에 의한 계약변동이 근래에 와서는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중위원
설변에 대해서는 우리 종건소에서 각별하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그렇지 않아도 설계변경을 하면 상당히 업자들에 대한 편리성만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설계변경 할 당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른 설계변경이라든지 필수불가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물가변동에 의한 사항, 주민요구 사항, 인원에 대한 반영사항 이런 것을 중점으로 반영을 하다 보면 증액되는 사항이 있고 또한 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고 또 감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가려내 가지고 예산상 잘못 집행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억제할 것은 억제해 주시고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존경하는 우리 이진환 위원님이 도로 사업현황 36개 지구 자료요청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은 후에 도급회사는 왜 여기에 기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 자료를 보았습니다. 자료 보고 계세요? 이진환 위원님이 요구한 도로사업 현황.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자료 보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거기에 계약지구에 보면 장기 남면 2차선 확·포장 공사에 다우종합건설 외 하나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 밑에 신호대교 2차에는 성원건설 외 3이라고 써있고. 그러면 성원건설 외 3이라면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겁니까? 공동도급으로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간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공동도급 형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비율별로 주관회사가 성원건설이 되고......
박찬중위원
나머지 업체는 뭡니까? 협력업체예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공동도급업체입니다. 참여비율이 성원건설이 제일 많은 거죠.
박찬중위원
그러면 공동도급 회사도 이왕이면 성의 있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같이 더 구체적으로 다 작성을 해서 내일 자료 제출할 때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애당초에 처음에도 이 도급회사는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 이진환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도급회사도 같이 기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이 바로 성의 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종건소에서의 역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중위원
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1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2011 중점 추진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영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방향,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 전 주민과의 원활한 대화와 소통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당연하지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1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하단에 추진상황에 있어서 지방도 및 위임국도 유지·보수사업 141건 중에 130건 공사발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안전시설, 배수시설, 갓길포장, 덧씌우기 등 98건 준공, 그 밑에는 도로 표지판 정비 32건 정비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공사발주 전후나 설명회를 했을 때에 그 지역에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공주지소와 홍성지소가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와서부터 양쪽 공주, 홍성지소장으로 하여금 선형 개량이라든가 중요한 사업들은 지역 의원님들께 반드시 사전에 설명 드리고 일을 진행하도록 해왔습니다.
박찬중위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수～대전간 보상 이런 설명회 관계도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함께 더불어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전 48명 도의원들한테는 몰라도 일단 여기 계신 8명의 건소위원회 소속 도의원한테는 그 지역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꼭 협의를 해 주셔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꼭 협의를 해 주셔야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 부분은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어도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 계신 공주지소장님이나 홍성지소장님!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꼭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설계·보상·기타지구에 순성～당진간 공사기간이 2010년 1월 29일부터 2010년 11월 2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진도가 6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비고란에 설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업현장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새로 신규로 사업을......
박찬중위원
지금 설계진도가 60% 도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진도가 60%라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금년 내에 100% 설계가 돼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10월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자료를 먼저 파악해서 작성하고 하는데 조금 앞당겨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 준공은 11월 24일까지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설계가 검토과정에서 진도가 덜 나갔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충분히 다 끝났기 때문에 11월 24일까지 설계를 마치는 데는 저희가 큰 문제가 없도록 현재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다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유성에서 예산으로 종합건설사업소가 이전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의 마음가짐도 새롭지요?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앞으로 우리 도민을 위한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종건소 직원 제가 볼 때는 홍성지소나 공주지소나 열심히 잘하고 하자 없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권장할 만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중지를 모은다고 하죠? 중지를 모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이 필요한 것이고 의원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메워 주고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긍익
이긍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데, 지난번에 홍성지소장님 말이에요, 홍성～청양 도로 확·포장 공사하지요? 홍성～청양 도로 확·포장 공사가 국도 29번이죠?
일권
강일권홍성지소장
예.
유기복위원
거기에 지난번에 사무실 브리핑 받으러 갔을 적에 홍동면 팔괘리 연결되는데 교차지점 있잖아요? 교차지점을 진출입로에 나들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일권
강일권홍성지소장
하셨습니다.
유기복위원
내 집 앞에 도로가 난다는 말이지요. 도로가 나면 나는 전혀 이용도 못하고 도로가 나면서 도로에 매연만 뿌리고 쓰레기만 버리고 소음만 내고 하는 도로를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앞에 도로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4차선 공사지요?
일권
강일권홍성지소장
예.
유기복위원
산을 절개해서 도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논을 성토해 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동네 팔괘리 사람이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괘리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도로가 나는데 이용도 못하지 도로에 쓰레기만 버리고 매연만 뿌리고 소음만 내지 그러면 도로 내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편의를 봐주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교차로 나들목을 내는 것이라고 얘기했지요? 지난번에 브리핑할 때, 이런 것이 바로 민원사항이다 그런 얘기 분명히 했지요?
일권
강일권홍성지소장
말씀하셨습니다.
유기복위원
그것을 우리 소장님한테 보고했나요?
일권
강일권홍성지소장
제가 이제.....
유기복위원
소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지요? 건설교통국장님한테도 보고 안했고?
일권
강일권홍성지소장
도로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과 도로계획계에서 국도 외청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복위원
잠깐만요, 나는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런 민원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이거 의원으로서 얘기하는데 우리 종건소 소장한테도 보고하고 건설교통국장한테 보고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의 편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행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권
강일권홍성지소장
예.
유기복위원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주민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하자는 얘기지. 그런 얘기 했는데 소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죠?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내가 분명히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납득이 가게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소장님한테 보고하고 도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소통이 되게끔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권
강일권홍성지소장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나하고 이웃 동네인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 거기에 도로를 냄으로써 나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상황 설명을 해 줬으면 이것을 분명히 반영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보고를 해서 소통이 되게끔 하셔야지.
일권
강일권홍성지소장
그것은 제가 잘못했고요, 저희는 도로교통과랑 그 업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감리단한테 평면도하고 사업개요를 받아서 유기복 위원님께서 팔괘리 현 국도에서 560m 지점에 교차로가 하나 생겼는데 나들목이 없어서 주민불편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내용은 시설기준이 1㎞이내에는 교차로를 둘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현재 국도에다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을 생각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저희 직원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전청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교차로가 예상 소요사업비는 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고 그 자료 내용은 저희 도로교통과에서도 대전청하고 협의를 했고 저희가 감리단한테도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휘보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소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국가의 장래를 보고 국가관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진 임무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행위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행정이고 행정행위다 이런 것을 인식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일권
강일권홍성지소장
예.
유기복위원
도로 낼 적에는, 지금 4차선 냈는데 앞으로는 한 번 낼 적에 완벽하게 내줘야 후회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도 원하는 바고. 만약에 주민들이 집회신고 내고 도로건설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당하게 집회신고하면 정당하게 집회할 권리가 있잖아요? 이런 도로 내지 마라, 도로 내는 거 소음만 내고 쓰레기만 버리고 매연만 뿌리고 우리는 이용도 못하고 이게 무슨 도로냐, 들어오지 마라, 집회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정당한 권리니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말이지요. 그 사람들 집회할 적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일권
강일권홍성지소장
일단 도로라는 것은 국가에서 만들어진 도로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부분은 현재 교차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도로가 홍동면 팔괘리로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편익을 가져오는 게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들목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행정하자는 말이지요.
일권
강일권홍성지소장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또 남부순환도로 가다보면 혜전대학교 앞에 있지요?
일권
강일권홍성지소장
예.
유기복위원
들어오는 데는 있어도 나가는 데가 없어 가지고 그때 공사했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나들목을 하는데 들어오는 데만 있고 나가는 데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하도 요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다시 할 것 같더라고.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위치 아시지요?
일권
강일권홍성지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도로행정을 하니까 결국은 그게 낭비요소고 주민들한테 불만을 가져온다는 말이지요. 그게 뭡니까? 도로 낼 적에 진입로가 있으면 진출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들어오는 데는 있는데 나가는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도로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권
강일권홍성지소장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결국은 거의 터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것이 아직은 설계라든가 시작 안 들어갔죠?
일권
강일권홍성지소장
설계는 다 되었고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 소관은 아니더라도 위원님 뜻을 충분히, 도로교통과하고 저도 힘닿는 데까지 대전청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국가관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1과장님! 지난번에 홍북면사무소에서 진입로 관계를 우리가 입체식으로 하자고 내가 강력하게 얘기 했잖아요? 그것이 반영되나요?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하고 홍성군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의견 받은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입체교차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때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지요?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예.
유기복위원
홍성 갈산에서, 고속화 도로상에서 사람이 숱하게 많이 죽었고 음봉 교차로에서 예산 IC까지 가는데 신호등이 있어서 얼마나 불편해요, 오면서 느꼈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전에서 예산까지 오려면 1시간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인데 우리가 신호 안받고 죽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진입로 와서 신호가 걸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도로행정할 적에, 도로 낼 때 모든 것은 고속도로를 모델로 해서 우리는 도로행정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하셨고 하여튼 우리 국가관을 가지고 잘 해봅시다.
계성
이계성시설1과장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긍익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