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수철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유류사고 이후 바다 생태계가 120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가고 있고 또한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계기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옴으로써 지역경제가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는 점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은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황수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생활 안정과 유류사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수철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10년 11월 3일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오염영향조사결과보고 하셨지요?

저번에 우리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평가서 할 때 책자로 나와 있지요? 책자로는 안 나와 있어요?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직원 여러분들 아주 고생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 중 피해주민 건강증진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 됐나 자료 좀 주시고요, 피해주민 건강증진 관련사업 진행 및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12월 7일이면 이제 3년이라고 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류피해로 인해서 지금까지 복원된 현황 좀 주시고요, 환자가 유형별로 있을 텐데 유형별 환자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유류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피해지역마다, 시·군마다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상근자 현황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단체에 있어서 운영비 지원현황, 그리고 각 지역단체 건의사항 한두 가지만 각 시·군별로 연관되어 있는 단체에서 중요한 것만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국 시·군에 보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무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중요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태안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발생됐던 그 지역 인근 현황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파악이 가능합니까?

한 가지만......

예, 유병돈 위원님.

지금 유류사고 이후에 천식이나 알레르기나 고혈압 등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오늘 시간이 뭐하기 때문에 꼭 그 자료도 추후에라도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조이환 위원님!

천안 출신 김문권 위원입니다. 지금 조이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부터 또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계획 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차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차적으로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나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여기가 그렇게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하게 안 돼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주시고요,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전시관 건립이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동안에도 공·사석에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전시관 건립 플러스 연구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그동안에 준비해 왔던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주세요. 그게 아마 IOPC 펀드 기금에서는 그런 연구소 지원까지는 IOPC 내부 매뉴얼에 보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얘기한대로 이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정유회사를 통해서 R&D 비중이나 이런 데에 얼마든지 투자를 이끌어서 이왕에 전시관을 지을 때 연구소까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건강 증진 관련 예산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주셨는데, 우선 저는 종합적으로 할 테고 유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유병돈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12월 6일 예인선 두 척이 인천대교를 출발해서 거제도로 이동을 하다가 12월 7일 6시 52분경에 한 대가 예인선 줄이 절단되면서 7시 6분경에 태안군 소원면 만포리 북쪽 10㎞ 해상에 정박 중이던 홍콩 유조선을 충돌해 가지고 유조선 탱크가 파손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1만 9,000톤, 약 6,000드럼이 바다로 유입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했지만, 대화했거나 보상에 대해서 언급한 일은 없지요?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 있어서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겪게 되면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를 서로 분류해서, 그리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삼성측이 과연 피해지역에 어떠한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 현황을 제가 요구 드렸었습니다. 태안지역 것밖에 파악이 안 되어져 있으신가요?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비로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우선 간단한 배 피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배는 어떤 유형의 피해가 있나요?

이광열 위원님이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군요?

조업을 못해서 일어난 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배에 대한 보상.

아니, 또 본부장님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데, 지금 이광열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조업제한 조치로 인해서 보상하는 것이 IOPC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하고 선주들이 요구하는 부분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에 대한 피해보상 있지 않습니까, 배 보상이라는 것이? 배가 파손이 됐다든지 이래서 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인지...... (○증인석에서 손해에 대한 것.)

위원님 더 남으셨나요?

지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지요. 사실 지금 여기에 와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그럴만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와 도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앞장 서서 면담을 요청해서 우리 도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이 면담을 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총괄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적절한 피해보상이 기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 사항이 있었는데 좀 전에 1조 2,000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보령 이준우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령이 태안 다음으로 피해가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 보상 문제 이런 고민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현장 얘기만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또 본부장님께서 지금 사고대책지원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 주고 손 훌훌 털면 이 사건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사실 우리 충남서해안에 사는 우리 어민들한테 아마 평생, 어쩌면 후대까지 치유될 수 없는 심적인 사건, 상처를 준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 태풍 곤파스가 오기 이틀 전에 외연도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기름띠가 한 1m 가량 활처럼 뭉쳐 있었어요, 몇 개가.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쓰레기 더미에 갖다 놓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태풍 곤파스가 온 다음에 도서를 몇 군데 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름 제거 작업을 눈에 보이는 데만 했거든요. 보령에는 유인도서가 14개 있고 무인도서가 60개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도서는 대부분 사람이 갔습니다. 그런데 무인도서 가 보면 눈에 특히 안 보이는 부분, 또 바닷물이 스치지 않는 후미진 데는 기름띠가 그냥 뭉쳐 있어요. 그게 물이 들어오거나 날씨가 찰 때는 그냥 뭉쳐 있다가 여름에 뜨거울 때 썰물 때 물이 쑥 빠지면 돌멩이가 뜨겁습니다. 그러면 그게 녹아가지고 어패류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기왕에 본부장님께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을 맡으셨으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이 문제가 깨끗하게 매듭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닿는 지역까지도 기름띠, 뭉쳐 있는 기름 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피해지역민과 또 저희 대책위원회, 태안군 이런 데하고 자주 협의와 대화는 많이 하시나요?

지금 피해주민들이 삼성 측에 요구하는 보상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이쯤에서 정리해 주시지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