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종은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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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표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폐교 매입 공유재산 취득안)(군위군수 제출)

13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폐교 매입 공유재산 취득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하는 안건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폐교 매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폐교 매입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위원

효령면 오천초등학교는 폐교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이곳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수요조사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귀농·귀촌 청년들의 유입을 위해 조성하려는 것이잖아요. 시설이 마련되면 입주하겠다는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이미경입니다. 이 사업은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단순히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목적에 맞게 조성하려는 것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의 기준에 맞춰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

공모사업이면 군 예산을 줄이면서 이런 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돈을 들여 조성해 놓고도 수요가 없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오천초등학교는 지은 지 수십 년 된 건물인데, 철거하고 새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많은 돈을 들여 조성했는데 입주 수요가 없으면 건물만 남게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런 문제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우리 군에 주거지가 부족하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소재지와 가까워서 위치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온 다른 부지가 마땅히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보금자리를 조성하는 것이 공모사업에서도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할지 재건축할지, 입주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지 등은 공모 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공모사업도 보통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군비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에 있는 것이 15호인가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국비사업의 경우 국비와 군비가 거의 5 대 5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군에서도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토지 매입만 해도 5억 7,200만 원이고, 리모델링에도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군비가 50%만 들어간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요. 효령이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낫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곳이 다소 외진 편이라 실제 입주 수요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당장은 좋겠지만 입주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시설을 계속 유지하려면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유지·관리 문제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현재는 외진 곳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을 내다보면 앞으로도 외진 곳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현재 평당 가격이 50만 원 정도여서 군위군 시세에 비하면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공모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지침에 맞춰 추진하실 생각이고, 여기에는 30가구 내외라고 돼 있는데 이 규모가 맞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 규모는 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상한 것입니다. 아직 공모사업 지침이 확정돼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내용은 모두 예상이라는 말씀이네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지금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이지, 이미 선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부지가 준비돼 있어야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취득계획을 보면 올해 10월, 이달 중에 취득할 계획이었던 거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일단 취득 시기는 유예한 상태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부지를 먼저 취득해야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28년도 3분기에 공모사업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내년에 이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공모사업을 함께 준비하고, 2028년도에 평가 결과가 나오는 일정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매입해 놓은 부지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군비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내년에 행정적 여건이나 당시 상황, 공모사업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귀농·귀촌인과 청년층에게 정주 여건이 좋은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독형 임대주택 30가구와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조성하려면 대략 50~60억 원은 들 것 같습니다. 군비가 50%라면 25억 원 안팎, 20~30억 원 정도는 부담해야 할 텐데요. 과장님께서는 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으셔서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못 보고 나가실 수도 있겠네요. 팀장님들과 함께 좋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