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표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폐교 매입 공유재산 취득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하는 안건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폐교 매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폐교 매입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취득계획을 보면 올해 10월, 이달 중에 취득할 계획이었던 거죠?

아닙니다. 일단 취득 시기는 유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지를 먼저 취득해야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28년도 3분기에 공모사업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내년에 이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공모사업을 함께 준비하고, 2028년도에 평가 결과가 나오는 일정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매입해 놓은 부지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군비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내년에 행정적 여건이나 당시 상황, 공모사업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귀농·귀촌인과 청년층에게 정주 여건이 좋은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독형 임대주택 30가구와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조성하려면 대략 50~60억 원은 들 것 같습니다. 군비가 50%라면 25억 원 안팎, 20~30억 원 정도는 부담해야 할 텐데요. 과장님께서는 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으셔서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못 보고 나가실 수도 있겠네요. 팀장님들과 함께 좋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구 오천초등학교 부지를 조성할 당시의 역사를 알고 계시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오천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학교 부지를 매입했고, 그렇게 초등학교가 조성됐습니다. 그 부지의 장기 임대계약도 끝났죠? 철강회사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종료됐습니까?

올해 8월경으로 기억합니다만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정도 임대했죠?

예, 임대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당시에도 오천 주민들이 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주민들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매각할 때 이장님과 마을 지도자들을 모시고 충분히 협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자기 돈을 내서 학교 부지를 마련했는데, 정작 주민 의견은 듣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매입·매각 이야기를 한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재산상 손해 볼 일은 없을 수 있지만, 주민들의 정서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초등학교를 유치할 때 주민들이 많이 힘썼습니다. 공부상으로는 교육청 땅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을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 점이 염려돼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박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산마을에도 폐교된 화산분교가 있는데, 그 학교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매각할 때 공고 등 형식적인 절차는 갖췄지만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화산마을에서는 분교를 매입한 분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고, 그분들이 주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한 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과 저도 그 부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폐교 매입 공유재산 취득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1회에 한해서는 기존 수탁기관에 공개모집 없이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재계약 기간이 지나면 다음부터는 경쟁을 통해 위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락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윤자입니다. 대구시 편입 이후 2024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시작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약 2년 6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 있을 때는 민간위탁하는 곳도 있고 직영하는 곳도 있었는데, 대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권장했습니다. 처음 추진할 당시 군위군에는 관련 병원이나 대학이 없어 수탁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보건대학교에서 위탁받게 됐고, 현재 센터장님은 대구보건대학교 정신간호학 교수입니다. 그분을 센터장으로 해서 2년 6개월 정도 운영해 왔습니다. 민간위탁 기준에 따라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재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돼 이번 재계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음 위탁 방식은 다시 검토해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1회에 한해서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고 했으니, 다음부터는 경쟁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운영과 인력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직원 채용 등 인력 관리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공고 등은 저희가 지원합니다. 예산은 저희에게 배정되므로 민간위탁 교부금을 통보하고 교부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이 10명인데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우울이나 자살 예방과 관련한 사업이 많이 확대됐고, 저희도 직영해 본 경험이 있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직영할 때는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년에 네 번 정도 사례회의를 하는데, 저도 현장을 알아야 하니까 가능한 한 참석합니다. 직원들이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과 운영 상황을 잘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 맞습니다.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단순히 월급을 주기 위한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5억 1,593만 4천 원이죠?

예.

그중 기금이 2억 5,734만 2천 원인데, 이것은 어느 기금에서 지원됩니까?

국비입니다.

국비인 것은 알겠는데 기금의 종류가 뭡니까? 복지기금처럼 기금의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의회는 예산을 다루는 기관이니 저희도 알고 있어야 내년 사업비를 심사할 때 살펴볼 수 있잖아요. 기금 명칭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2026년 예산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예,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27년도 예산은 다르게 편성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약 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7억 원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 여쭤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정신건강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살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적어도 OECD 수준을 고려해서 자살률을 낮추고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사업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은 부의장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평가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외부 인사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해서 함께 평가했습니다.

외부 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칠곡 등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 정신건강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저희와 함께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객관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약 5억 원인 예산에 인건비도 모두 포함되는 겁니까?

예, 인건비도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주로 심리치료를 많이 하죠?

치료뿐 아니라 홍보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관리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목표는 75명 정도였는데, 6월 말까지 91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은 651명 정도입니다.

5년 동안 651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651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그 정도 인원을 관리하려면 인건비를 포함한 5억 원의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센터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다만 시비와 군비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로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시와 협의하거나 회의할 때도 인건비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전혀 올리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적정성을 검토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나 관리비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국비 등이 투입되고 있지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저희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와 함께 균형 있게 살피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은 상근은 아니죠?

예, 교수로 재직 중이어서 상근은 아닙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오십니까?

매주 목요일에 오십니다. 별도로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복지부에서 센터에 차량 한 대를 지원했죠?

그것은 민간 부문의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지원을 받은 것은 처음인데, 기존에는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다 보니 한 대로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지원을 신청했고, 선정돼 모닝 한 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은 일반 직원들이 운행합니까?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사용합니다.

얼마 전에 센터에 차량 한 대가 지원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이 예산이 5년 동안 5억 1천만 원 정도라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5년간의 예산이 아니라 연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 약 5억 1천만 원이고, 처음 민간위탁할 때보다 인원이 늘면서 예산도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계산해 보니 이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연간 예산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센터에 다녀오신 주변 분들이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도 한번 가보라고 하셔서 실제로 방문해 치매검사를 받아봤는데, 절차에 따라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 이름을 말씀드리고 검사를 받았는데 기억력이 좋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잘하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은 교수님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시는데 별도 월급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처음에는 5억 원의 예산에 센터장님 급여까지 포함돼 있고, 센터장님 급여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급여 없이 이렇게 힘써 주시는 분도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도 항상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