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천동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제 감사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위원님들도 성실하게 참석하시고 계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수감을 위하여 이곳에 참석하신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여러 현안대응과 축산검역 및 방역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으로서의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축산위생연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소장 이성식.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의회 행정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 도정발전을 위해 저희 축산위생연구소를 찾아주신 존경하는 천동현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연구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뜻하지 않게 1월 초부터 6월까지 포천ㆍ연천ㆍ김포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조기종식을 위한 현장방역에 전 직원이 총동원되어 당초 계획된 각종 사업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6월 이후 방역현장에서 숙직하는 등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한 결과 각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만족할만한 사업성과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더 발전하는 모습의 축산위생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현 사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우종태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정밀진단팀장입니다. (인 사) 김국주 가공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유전자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임상균 가축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고태오 야생동물구조센터장입니다. (인 사) 하남ㆍ광주ㆍ이천ㆍ여주ㆍ양평지역을 담당하는 박준조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용인ㆍ평택ㆍ안성지역을 담당하는 백남용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연혁, 기구 및 인력 등 기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연혁을 보고드리면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라는 명칭으로 1953년 12월 서울시 세종로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1971년부터 1993년 사이에 축산진흥에 힘입어 5개 지소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2006년 9월에 제2축산위생연구소가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는 기구는 사업관리팀 등 8팀 2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수의ㆍ연구직 74명, 농업ㆍ연구직 8명, 행정직 2명, 기능직 18명 등 총 102명의 정원으로 현재 근무인원도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동물자원 보존, 연구역량 강화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세입예산은 총 27억 7,900만 원으로 도축검사와 각종 실험실 검사 수수료 및 종축보급 등에 대한 세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은 토지가 총 84만 8,856㎡이고 건물은 1만 6,627㎡입니다. 세부내역은 30페이지 본 지소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총 315종 677대를 확보하여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가축연구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유가축은 한우 205두 등 총 1,789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축산현황입니다. 도내 주요가축 사육규모는 한ㆍ육우가 26만여 두, 젖소 17만여 두, 돼지 183만여 두, 닭이 3,201만여 수로, 젖소ㆍ돼지ㆍ닭은 전국에서 사육 마릿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에 따라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이 경기도에 약 27% 집중되어 있으며 축산물의 검사비중도 전국 대비 약 22%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 한 해 동안 연구소에서 추진한 2010년 사업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 검사를 강화하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해 상시 방역체계를 운영한 결과 결핵병에 대하여 근절기반을 조성하였고 브루셀라병 발생률은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제역 청정국을 회복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확대 실시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의 신속한 원인규명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해면상뇌증 BSE이라고 그럽니다. 신문보도에는 광우병이라고 나오는데 광우병이라는 용어를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광우병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소해면상뇌증에 대하여는 통제국 지위 획득에 기여하였고 5월 25일 날 획득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한민국은,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저희하고 똑같은 위험통제국이었었고 저희는 아무 지위도 없었던 미결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25일 날 드디어 이걸 획득해 가지고 3년 후에 위험무시국 획득을 위한 검사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험무시국이 되면 저희가 또 그만큼 무역통상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FTA 대비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및 유통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도축장에 실험실을 구축하여 원료축산물 검사를 강화하였고 린코마이신 등 신규지정 잔류물질 분석법을 확립하였으며 한우확인 유전자검사 현장적용으로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가축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우량종축 보급과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공동연구로 고부가가치 발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1년도 주변여건 및 전망입니다. 주변여건 전망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0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인수공통 및 해외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본 사업은 우결핵, 브루셀라병, 인수공통전염병의 조기근절과 해외가축전염병의 유입감시 및 청정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모든 사업이 정상추진 중입니다. 소결핵, 브루셀라 등을 검사하여 감염축, 양성축입니다. 203두를 강제폐기, 살처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도 용어순화 때문에 강제폐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강제폐기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발생두수는 전년 대비 약 6%가 감소하였습니다 해외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를 검사해 가지고 청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제역은 7개 농장에서 발생, 신속한 방역조치로 2010년 9월 27일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광우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ㆍ육우 결핵검사를 확대하고 브루셀라병 전두수 검사를 실시하여 2013년까지 주요가축전염병이 청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 이후 8년 만에 포천ㆍ연천ㆍ김포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상황과 조기종식에 따른 청정국 획득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신속한 초동방역 및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위하여 67농가 6,191두를 살처분했고 104개소의 이동통제 초소를 운영하였고 농가예찰 방역관을 지정하여 73만 6,106건을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피해농가의 지원은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347억 3,000만 원과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260농가 3만 2,694두를 수매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도축장 출하가축 4만 667두를 검사하였고 구제역에 대한 농가홍보 및 백서를 발간하여 관련단체 등에 배포하였으며 긴급상황 대비 전국적인 가상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제류, 우제류라는 게 발 4개 달린 동물입니다. 소ㆍ양 이런 게 해당됩니다. 우제류 농가예찰 및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질병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방역물품 확보 및 방역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축질병 정밀진단 및 혈청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질병감염 동물에 대한 원인규명과 주요 가축전염병 모니터링 검사로 발생동향을 조기에 파악하여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도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성감정, 혈청검사결과 밝혀진 법정전염병 73건에 대하여는 이동제한, 소독, 백신지도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돼지열병, 닭 뉴케슬병을 검사한 결과 항체가 낮은 29농가에 대해서는 해당시군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돼지열병하고 닭 뉴캐슬병은 청정을 위해서 전두수 예방약을 나눠줘 가지고 예방접종한 결과를 항체검사를 합니다.

지금 설명하는 건 자료에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네?

소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14쪽 밑에…….

죄송합니다.

닭 추백리병에 대한 검사결과 감염 종계장이 없고 오제스키병 또한 2005년 이후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질병발생 동향 및 정밀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질병예방과 방역대책 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원료 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축장에서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잔류물질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도축되는 소ㆍ돼지를 대상으로 192만 3,499두를 도축검사하여 불합격 축산물 754두를 폐기처분하였고 잔류물질 기준초과 16건에 대하여는 해당 도체를 폐기하였고 잔류위반농가 지정과 함께 출하가축에 대하여 6개월간 규제검사를 계속 실시했습니다. 미생물검사 기준초과 61건은 해당 작업장의 시설점검과 위생지도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위생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안심축산물 공급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본 사업은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하여 쇠고기의 한우ㆍ젖소판별과 축산물 유래 식중독균 감시 및 항생제 내성균을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쇠고기유전자 및 미생물검사 4,860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24건에 대해서는 허가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관내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유방염 원인균 분리 및 약제 감수성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내성균검사에 대해서 500건 했는데 내성균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입쇠고기 감별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차별성을 확립하고 식중독균과 내성균의 감시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넘기면서 16페이지를 설명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1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유통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우유ㆍ계란ㆍ햄ㆍ소시지에 대한 성분규격 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 결과를 보면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하고 원유검사가 실적이 다소 낮으나 이거는 9월 말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품 2,571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24건에 대하여는 허가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행정처분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축산과에서 행정처분합니다. 또한 잔류물질 정밀정량 및 식용란검사 기준초과 18건에 대해서는 위반농가로 지정하여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반업소 및 취약업소에 대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분석을 통한 위생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페이지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 생산⋅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축산발전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한우ㆍ돼지ㆍ재래닭 등 종축 3만 5,893두를 보급하여 가축개량을 촉진하였으며 검정성적 상위 10% 이내의 우수가축을 선발하여 73두를 능력검정 완료하여 자체종축 또는 농가에 분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 유전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검정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가축 개량을 위한 육종 컨설팅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부상 등 조난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야생동물 구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야생동물 667두를 구조하여 전문가의 치료를 통해 자연으로 184두를 방생하였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동물방역 등 야생동물 유래질병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음성이었습니다. 항상 보면 자연ㆍ동물ㆍ인간 이게 조화가 잘 돼야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야생동물 구조 건수가 대폭 늘어난 데다 진료실하고 홍보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희귀종인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의 유전자원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험⋅연구활동 증진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현장과 연계 질병에 대한 감염실태와 축산물 안전성 확보 등 공중보건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은 총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분야에는 균주의 반복염기서열 분석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자 타입을 밝히는 겁니다. 또 축산물 위생분야에서는 도축장의 고기에 대해서 항생제 이런 것을 검사하고 또한 가축연구 분야에는 배추라든가 농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구결과 학술대회 발표를 통한 대외교류 활성화 및 질병관리 및 생산성 향상 대책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형질전환 복제돼지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바이오산업 기반 활성화를 위한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을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효율성 증대와 실용화를 위하여 서울대와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질전환, 미니돼지 체세포 복제란을 대리모 132두에 이식하여 현재 12두에서 임신이 확인되었고 생존이 16두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이용한 치료용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질환모델용 동물 및 유용물질 분비 복제돼지를 지속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추진사업으로는 세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4페이지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돈 농가의 소모성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도축병변검사와 농장 혈청검사를 연계해 가지고 유기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 도에서 최초로 시작해서 전국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에 대해서 병변이 유행성폐렴이라든가 흉막염이라든가 옴 순으로 높은 감염률이 나타났고 농장 사육단계별 혈청검사 88농가 8,265건을 검사한 결과 써코바이러스라든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양성률이 나타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런 결과분석 자료를 농가한테 통보를 해주고 농가 컨설팅 및 방역자료로 활용하며 농가의 만족도라든가 건의사항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사업 추진 자료로 활용하여 예방방역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대형 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형유통매장에 대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안심성적서 게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잔류물질 2,620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3건은 수거기관에 회수폐기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쇠고기 유전자검사는 비한우형 1건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기이 보도에 난 바와 같이 광명에 신세계마트였습니다. 정영진 회장이 신문지상에도 공개사과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향추 추진계획으로는 G마크 등 품질인증 축산물 및 지역특산품에 대하여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도 2006년ㆍ2008년도 계속 발생되었으나 최근 2년간은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가 항상 철새에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보통 때는 11월부터 2월 달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했으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연중방역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종오리 등 가금류 농가에 분기별 1회 이상 검사로 5만 6,169건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과거 발생지역이라든가 철새도래지, 저희는 경기도 관내에 7군데가 있습니다. 등 집중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1,805건의 분변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또한 성남의 모란시장 등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대상으로 34개 시장이 있는데 555건의 예찰실시로 질병유입 감시와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추 추진계획으로는 종오리 농가라든가 양계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또한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고 항상 신고대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을 24시간 상황유지를 지속적으로 하며 가금농가 교육 및 현장 방역지도⋅점검으로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모두 3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부록으로 본ㆍ지소 현황과 간부명단입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위생연구소) 끝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도 전문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대한 홍보물이 한 5분간 되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홍보물에 대해서 한 5분간 방영하려고 하는데…….

네, 이성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준비한 동영상을 5분 관람한 후에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평상시 우리 경기도 축산위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는 이성식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현재의 상태보다 계속 더 발전될 수 있기 위한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제역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하신 것 중에 질문을 한 두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13쪽에 구제역백서를 300부 발행했다 그랬는데 지금 농가 축산가구가 몇 가구지요? 대략. 경기도 내.

1만 3,000가구입니다.

1만 3,000가구 이상 되지요? 그러면 이 백서를 발간해서 나누어 주는 데가 어디예요?

주로 232개 기관하고요. 주로 기관들하고 나머지는 단체로…….

주로 행정기관에서 구제역에 대한 대책과 방역차단 이런 것과 관련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구에게 이번에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향후 가구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없었나요?

농가들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주로, 농가들은 주로 자기 농장이기 때문에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이동제한, 통제를 하고 믿을 만한 가축을 구입하고, 간단합니다. 농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처리과정에 핵심 지침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구에서 이번에 구제역을 거치면서 있었던 여러 과정과 그 속에서의 원인과 해결과정 그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가 꼭 인식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가구주들에게, 축산가구에 그걸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살처분 보상금 및 생활경영안정자금을 347억 지급했다고 했는데 아까 살처분을 강제처분 이런 용어를 쓴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강제처분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보상금 얼마로 알고 계세요? 113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가축구입비 특별지원이라든가 생계안정자금 이것은 얼마예요? 실제 지급한 게.

생계안정자금이 1억 3,000입니다.

1억 3,000이요?

네, 생계안정자금은 농가당 1,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 자료는 어떤 걸, 그럼 347억을 지급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내역이.

347억 지급되는 것은 수매하고 보상금, 초소운영, 생활안정자금 다 합쳐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농가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강제처분 보상금이 113억이고 가축구입비 지원액이 제가 알고 있는 건 8억 원이고…….

네, 8억입니다.

생계안정자금이 15억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347억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

됐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오늘 질의의 핵심은 아니고 실제 농가에게 혜택 되는 액수하고, 지금 여기서는 너무 이렇게 여러 관련된 비용들이 부풀려진 액수를 적어놓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농가구에게 직접 지급된 건 다 해봤자 한 120~1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제역은 제가 일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볼 때 예방단계가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단 발생이 되면 차단방역을 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이후의 후속조치로 보상을 어떻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번 구제역의 원인발생, 그러니까 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중앙의 역학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포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발생할 때쯤에 들어와 있고 또 외국에서 소포가 또 왔습니다, 소포에서 저기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발생된 것은 차량이라든가 진료한 수의사가 옮겼다든가 이렇게 됐고요. 강화에서 맨 처음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중국의 발생지역을 여행 갔다 왔습니다. 우리 김포에서는 열심히 방역을 했는데 한 분이 서울우유의 이사급입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니까 강화에 가서 양축농가를 모아놓고 아마 한 번 회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옮기지 않았나 이렇게 중앙역학조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구제역 발생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여행이라든가 그쪽 사람들이 입국을 한 것이 어떤 원인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처음에 이것이 유입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의 연구결과가 뭡니까? 현재.

중앙에서는 외국인들, 그쪽 발생된 지역을 갔다 오면 관리를 하도록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주로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7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제가 어쨌든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발생된 이후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유입이 외국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을 거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특히 구제역이 발생된, 세계적으로 발생이 됐다든가 예상되는 어떤 계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거기서 유입되는 경로를 잘 보고 거기에 대한 사전 대책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겠지요. 이건 국가와 같이 연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들어온 이후에 방역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텐데 소독관련 의무규정이라는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소독 의무대상이 어디입니까?

네?

소독 의무를 해야 되는 대상이 어디냐고요?

전 농가가 주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 농가가 주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 나가고 그렇습니다.

농가?

네.

농가만 하면 돼요? 소독을?

아닙니다. 전 농가도 하고 관련 유통차량이라든가 사료회사 차량 뭐 이런 걸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축장, 가구뿐만 아니라 도축장, 사료ㆍ비료공장 그다음에 소ㆍ돼지 가금농장, 운송차량 이런 것들이 의무 소독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그게 내부에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게 아닌가요, 소독 의무대상으로? 물론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위생연구소에서 해야 될 영역과 사실은 농정국 집행부에서 해야 될 영역이 좀 혼재돼 있어서 다 여기서 커버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라는 건 제가 인지하면서 어쨌든 이 구제역과 관련돼서 여기는 전반적인 고민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독관련 의무규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제역이 8년 만에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이때 한 1년 정도 반짝 그렇게 하고 이게 또 한 1~2년 지나서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들도 대개 안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어요,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쪽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요, 소독을? 위생연구소에서 하나요?

저희들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관련단체, 가령 예를 들어서 도축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역에 대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그런 것들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것에 대한 예방은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중요한 것은 차단을 방역하는 건데 이런 감염 경로라든가 역학적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 연구소에서 그동안 연구한 성과나 결과가 뭡니까?

역학관계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내부 이렇게 하면서 수의과학검역원, 중앙기관과 같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에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우리 연구소에서 구제역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사나 관련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그러니까 주로 특별하게 연구하는 분들은 담당하고 두 분 되시고 나머지는 전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적 과제로만 미루고 특별히 여기서는 연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령 구제역이 발생됐으면 나머지 다른 축산물 검사하는 사람도 같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건 집행부하고 계속 연관되어서 그렇긴 한데 포천에서 발생되고 2차로 10㎞ 내를 경계지역으로 했는데 연천에서 발생이 됐지요? 9㎞ 이내인가에서 발생이 됐어요.

네.

그런데 산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의 교류를 통제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것도 무너지고, 2차 경계도 무너지고 김포로 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이것이 발생된 이후에도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추진사항을 초동방역 및 강도 높은 차량방역이다. 이것은 항상 일이 터진 다음에 쓰는 용어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은 항상 한단 말이죠, 누구나 추상적인 표현은.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구체적이고 우리 경기도위생연구소만의 연구성과와 어떤 경로에 대한 차단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어떻게 준비했으며 이번에 이 결과를 거치고 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가가 좀 명쾌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명쾌하게 드러난 게 없다는 거죠.

포천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가 차단방역을 했지만 사람에 대한 게 사실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도 제발 좀 만나지 마라. 관혼상제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서로 스스로 자기들, 본인들, 양축가들이 만나는 바람에 그렇게 퍼집니다. 가령 연천 같은 경우는 그분이, 농장이 세 사람이 주인인데 한 사람이 연천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딴에는 포천에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발생지역도 몰래 한번 와 보고 이런 게 나중에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원인이 되는 게 사람에 의해서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나 또는 쥐라든가 여러 가지 동물로 인한 설도 있고 심지어는 공기감염도 가능할지 모른다, 이것도 규명이 안 돼 있지요?

네.

그런 상태에서 과연 구제역에 대한, 우리가 이런 예방차단, 이런 전반의 과정에 있어서 여기서 할 일이 뭔가? 어디에 집중해서 그걸 최소화할 것인가가, 물론 평상시에 검사나 나중에 방역도 중요하지만 연구소로서의 그런 감염경로를 조기에 차단하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연구의 결과물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한 목표의식을 분명히 세워 주시고 그것이 다음 감사 때나 아니면 중간에 저희들이 자료요청이나 여러 가지 질의를 할 때 그 대책 계획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보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까 제가 저기 했는데 주로 살처분 보상금은 저희가 하지만 나머지 경영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농가들한테 이렇게 주는, 경영자금이 빠졌습니다, 아까.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이 적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상을 보니까 시세의 어떤 부분을 책정하는 것하고 실제 농가주들이 시세를 생각하는 사이에 갭이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마무리는 됐나요? 보상이.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완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여간 문제가 발생된 전후 1~2년이 아니라 좀 일상적 시기에 그런 질병관리나 구제역 점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안전한 먹을거리, 축산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성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사육견 및 유기견 230두, 유기견 심장사상충 감염실태조사 하셨지요?

네.

그 사육견하고 유기견하고 질병에 대해서는 어느 게 더 많이 나왔습니까? 감염도에.

유기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기견이 많이 나왔죠?

네.

그럼 앞으로 유기견 대책이 있습니까?

유기견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에서 광역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유기견에 대해서는 거의 다 나왔지요?

네?

감염도가 아주 높지요?

네.

그러면 개ㆍ고양이……. 들고양이도 했습니까?

고양이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들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전염병에 많이 감염이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고양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쪽에 HACCP 인증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HACCP 인증이 2003년부터 도축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용 됐습니다.

아니, 축산농가 인증받는.

축산농가는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요. 그러면 HACCP 인증받은 축산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육질이나 전염병, 세균감염 이런 것에 대해서 HACCP 인증받은 게 아주 잘 나오죠?

그걸 농가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HACCP 인증받은 축산농가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한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그런 HACCP 인증받은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컨설팅 비용 같은 경우는…….

아니, 컨설팅 비용 말고.

그리고 이런 농가는 시설현대화라든가 이런 건 우선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우선지원이?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성식 소장님 이하 관계직원분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소에 들어오면서 ‘소독을 철저하게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고 현재 행감 현황이 내부적으로 전체 건물에까지 다 방송이 되는 걸 보고 이 소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이 행정감사에 관한 관심이 많으시구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쪽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이 업무보고를 검토하면서 상당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농정국 산하 단체에 다니면서, 항상 저는 사업개요와 추진사항, 향후계획을 검토하는데 본 위생연구소는 항상 계획대비 실적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추진실적과 비율과 또 결과를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해주신 점 상당히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사업소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치하의 말씀을 올리고 먼저 15쪽에 보면 원료 축산물 위생검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가축두수와 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료 축산물 위생검사를 토털해 보니까 약 180만 두나 건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의구스러운 것이 약 180만 건이 되는 이 검사항목과 두수를 1년에 300일 정도 근무한다고 하면 하루에 6,000두나 6,000건을 검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거와 관련돼서, 이게 어디냐면 도축장에서 검사하는 겁니다. 소ㆍ돼지 도축한 다음에 저희 검사관들이 검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생검사소 직원들이, 검사인원에 한계가 있는데 하루에 6,000두나 6,000건이 가능하냐는 질문이에요?

저희 검사관이 지금 실지로 나가는 게 38명이 도축장을 매일 나갑니다.

글쎄, 38명이 하루에 6,000건의 두수나 검사가 가능합니까? 잠깐만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2쪽에 검사 33만 1,000건, 14쪽에 검사 20만 8,000건, 15쪽에 약 180만 건, 16쪽에 12만 7,000건, 17쪽에 1만 2,860건 해 가지고 본 위생연구소에서 총 검사나, 도축검사나 위생검사나 어떤 검사를 치르고 있는 건이 또는 두수가 업무보고에 나온 것이 총 247만 4,475건입니다. 그럼 본 위생연구소에서 취급하는 것이 하루에 8,000건이 넘어요. 이러한 검사나 또는 연구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는 질문이에요?

현실적으로 일부는 인원이 모자라서 가용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규직원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수의사분이 72명에 정규직이 102명인데 저희가 가용인원으로 쓰는 게 한 55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조해 주는 분들. 그러니까 실험을 하려면 중간에 실험준비를 다 하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은 기간제라고 해서, 기간제나 상용 이런 분들이 좀 해주고…….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현 연구소 내에 보조인력이라든가 또는 연구소의 연구사들이 247만 건을 다 소화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247만 건이라면 하루에 8,000건의 시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루에 8,000건의 검사를 어떻게 하며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8,000건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0명이면 80건입니다.

하루에 80건, 100명이면.

네.

그런데 산하기관ㆍ단체 인원까지 전부 합해서 약 100몇 명 되는 부분인데 연구소 직원들이 행정기관 인원도 있을 거고, 그럼 순수 검사하는 인원들이 실제로 몇 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수의직 72명입니다.

72명에 8,000건이면 하루에 그 사람들이 약 100여 건 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100여 건 이상의 검사를 한다? 하루 8시간 내에.

돼지 같은 경우 여기도 보면 도축검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수의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300건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 그렇습니까?

네.

300건을 어떤 식으로 검사하는데 300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서 내장검사도 하고 임파절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씩 하는데. 그래서 한 마리 하는데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하루에 300마리가 불가능하지요? 글쎄 그렇게 빨리 다니시면서 한다는 거, 단지 여기서는 그런 육안검사나 그런 것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래버러터리(Laboratory)에서 검사하는 항목도 많을 것 아니겠어요? 실험분석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그렇다면 참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루에 8,000건을 실험하고 나가서 육안검사하고 샘플 채취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 먹거리에 대해서 미생물검사도 하고 등등을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칭찬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1년에 소화하는 것이 247만 건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검사 공무원이 8명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형편으로서는 14명 정도가 행안부에서, 당초는 28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14명 늘어나는 것으로 권고해 가지고. 경기도는 위생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14명 증원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을 물론 연구하시고 위생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십니다만 꿀벌도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지요?

네.

그렇다면 구제역이나 또는 광우병, 죄송합니다. 광우병이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쪽은 병충해로 인한 것은 자연재해로 취급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생계 지원이나 가축 두수에 대한, 죽은 것에 대한 보상도 해주고요?

네.

자, 꿀벌도 가축입니다.

네.

그럼 지난번에 무슨 병이 유행했지요?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네, 맞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경기도의 꿀벌농가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약 50% 피해를 봤습니다.

50%요?

네, 농가별로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경기신문 10월 25일 자 신문입니다. 경기도는 모두 870농가 중 대다수인 745농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토종벌이 있고 양봉이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양봉하고 토종까지 합쳐서 50%고 토종벌이 75.7%입니다. 맞습니다.

토종벌이 피해를 더 많이 봤지요?

네.

우리 양봉농가들의 소득은 09년도 기준으로 약 159억 정도가 양봉으로 인한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꿀벌이 죽음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양봉농가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목요일 날 저녁 때 여주군에 있는 양봉농가들 대표자 6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토봉농가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박만수라는 분은 62통 중에서 8통밖에 꿀을 못 땄습니다. 대부분 다 피해를 크게 입었어요. 그러면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병충해로 인한 자연재해로 보상을 해주면서 어째 양봉농가는 똑같이 가축이고 병충해로, 자연재해로 인정해서 지원을 안 해줍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뒤늦게 농가들에게 사과하고 가령 이게 질병에 들어가 있거나 이랬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1일부터 낭충봉아부패병도 3종 질병으로…….

낭충봉아부패병은 아직 백신도 개발 안 됐고 예방법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자연재해로 인정한다는 법을 고쳐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추진해 주시고요.

네.

문제는 양봉농가들이 이미 오염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오염된 지금 살아 있는 꿀벌들도 이미 몸속에 보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이미 종벌을 새로 사야 되는 부분이 쪽, 또 꿀벌통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한 통에 약 10만 원 이상 되는 거를 싹 불태워 버리고 새로 사야 되는 이런 부담이 또 가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꼭 챙기셔 가지고 양봉농가들이 원활하게 양봉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스터디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상당히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축산위생연구소는 그 기능이 축산물의 안전공급하고 또 축산물 질병예방 그다음에 우량 종축생산을 보급ㆍ지원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를 모토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소 소장님 여기 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 이천입니다, 집이. 앉으세요. 최근 동부지소 우리 관할지역에 이천ㆍ여주ㆍ양평 이런 지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평은 아니구나. 광주가 포함되나요?

네, 하남ㆍ광주.

하남? 타 지소에 비해서 브루셀라병이 많다라고 어떤 농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발생내역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근절대책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소장님, 동부지소로 오신 지 얼마 됐어요?

4월 22일입니다.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웃 음) 앉으세요.

이천의 모가면 근처에서 모가면하고 이천에서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모가면 근처 132농가에서 일제검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양성 나온 농가가 있었는데 그 농가 하나가 수정사와 관련된 농가였습니다. 수정사 관련된 42농가에 146두를 채혈 검사를 했는데 다행이 거기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외부에서 사온 거라든가 역학관련 4농가를 점검을 해 가지고 양성이 나온 농가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보상금을 드리고 전두수 도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브루셀라도 그렇고 아까 구제역도 그렇지만 양축농가가 하여간 주 1회, 소독만 철저히 하면 구제역 같은 경우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농가들한테 집합교육도 시키고 문자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과거에 발생된 농장이라든가 이런 농장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계속 3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젖소라든가 한우에 대한 것을 모두 일제히 또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브루셀라병이 빨리 근절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가 2청에 가서 제2축산위생연구소도 행정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위상이 전국으로 보면 축산분야가 모두 1위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만 6위인가 그렇죠?

네, 소는 6위입니다.

그다음에 또 돼지 같은 경우도 절대적으로 경기도가 1위더라고요. 특히 이천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용인 일부지역은 아주 집단화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축산위생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질병하고 생산ㆍ보급하고 안전성공급을 극대화하려면 아까 김진호 위원님이 8,000건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연구인력이 적은 인력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1청에 지금 102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그 보조인력이 계약직해서 55명이라고 또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157명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청이 저희가 보고받은 거는 정원이 39명이더라고요?

네.

거기도 보조인력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직이?

거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정규인력만 1청 플러스 2청 141명이더라고.

141명입니다.

그럼 전국 각 시도에 우리만한 인력이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충청도라든지…….

충청도가 약 한 1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 인력이 결코 적은 인력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거는 소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데 조직이라는 것은 하나로 돼야지 극대화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제2축산위생연구소하고 지금 축산위생연구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우선 거기서 안 하는 사업도, 제2연구소에서 안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가령 종축분양이라든가 세 가지 업무 중에서 두 가지는 하는데 하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2청도 소장님이 4급이던데?

네, 4급인데 한 가지 일은 안 하고 있고요. 또 그쪽에서, 그리고 야생동물 관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도 그렇고 모든 작업장이라든가 모든 방역이라든가 이게 저희에 비해서 한 1/3밖에 안 됩니다, 거기 제2연구소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의 업무량 이런 것보다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인력운영을 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관리 측면이라든가 전반적인 조직시스템으로 보면 잘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은 많이 들어가고 인력은 많이 소모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은 극대화시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가장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이 돼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돼지가 ㎏당 얼마나 갑니까? 금액이.

지금 3,9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600원요?

3,900원요.

미국은 얼마나 가요, 미국 같은 데는?

미국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고기값으로 따지면 약 170%, 그러니까 저희가 170% 정도 비쌉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한 3,900원, 환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미국은 1,400원뿐이 안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덴마크가 1,900원, 우리 반뿐이 안 가는 거야. 우리보다 비싼 데는 일본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 다음으로 육류에서 가장 소비하는 것이 돼지고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식당에 갔더니 벨기에산 고기라고 써 있더라고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맛있어요, 우리나라 고기보다. 그러면 똑같은 여건이라면 일반소비자들이 얼마나 애국심이 많다고 우리 걸 먹겠느냐 이런 얘기야, 싸고 맛있는 걸 먹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에는 그 질 좋은 우량돼지의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질 좋은 육질을 위해서 연구소에서 해야 될 아닙니까?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FTA라든가 그걸 대비해서 뭘 하고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 우선 문제는 가격 말씀하시는데 가격을 저기하려면 우선 양축농가에 소모성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컨설팅해 주고 되도록이면 새끼도 많이 나오고 종자도 좋은 걸로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냉동할 게 아니라 냉장육하고 외국에서는 냉동으로 들어오다 보면 저희 냉장육이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모성질병에 대한 원인조사를 한다든가 양축농가에 대해서 질병, 그러니까 콜레라 질병이라든가 이 콜레라 질병도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삼겹살을 주로 저기 하는데 등심이나 후지 이런 거는 지금 국내에서 외국에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으로 수출하면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질병을 근절시켜 가지고 외국수출도 하고 또 농가에 대해서 돼지도 많이 나오도록 하고 육질에 대한 것도 연구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짧은 시간에 답변을 전부 받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여기 소장으로 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됐습니다.

10년요?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기 팀장님은 전부 2010년도 아니면 2009년도에 오신 분이 두 분뿐이 안 계시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장님이 이번 행정감사 마지막 받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회가 깊으신 겁니까, 아니면 섭섭하신 겁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그동안 보람 있었다든가 의회 때문에 못해 먹겠다든가 또 아니면 향후 후배들한테는 이런 거를 바란다든가 이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보람 있었다는 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제역 방역한다든가 모든 걸 하면 하여간 ‘경기도가 최고다.’라는 걸 위의 분도 그렇게 또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보람된 일인데 농림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이나 모든 사업은 경기도를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그동안 묵묵히 일하면서 그래도 자꾸만 조직이 확대되고 그러니까 그런 보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면서 조금 슬프다든가 약간 저기한 거는 방역하다 보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소에 치인다든가, 또 지난번 포천 같은 경우는 그냥 직원들이 동상이 걸려 가지고 얼굴이 찢겨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2000년도에는 또 직원 한 분이 구제역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참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저희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도축장에 나가려면 집에서 한 5시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축 작업을 한 7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애 맡기고, 아침에 여기 6시에 나오면 전쟁터가 됩니다. 서로들 짝지어 가지고 도축장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향후 회고록을 하나 쓰시면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홍보도 하고 팔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양평의 박종덕 위원입니다. 소ㆍ돼지 아니면 모든 가축을 한 10여 년 이상 사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질의하는 내용이 조금 깊숙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짧은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지금 결핵이 있는데 국가에서 발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진국형병, 결핵.

사람은 한 3만 5,000명이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는 발표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발표해요?

네, 발표합니다. 사람이 3만 5,800명 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발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있으면 후진국이 되니까 정부에서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안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축산 쪽에도 우리가 발표 못할 그런 질병이 혹시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네.

한우하고 젖소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한우고기하고 젖소고기하고.

그러니까 주로 원산지표시를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저희 들어오는 게 여기 보면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다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은 가시면 금방 고기만 보고 아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준다면.

빛깔이라든가 이런 건데 전문가…….

아니면 모르죠?

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력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계속하신다니까 희망적입니다. 10년간 2조 원을 정부에서는 쓰겠다는 발표가 농가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것 같고 도축세 감면하는 것도 좋은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쭉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고 제가 농정국에 들어와서 계속 질문하는 건데 살처분하는 소ㆍ돼지가 보니까 64곳인가요? 그냥 매몰처리된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환경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시연회를 해본 소식은 못 들으셨죠? 우리 농림위에서 연수회 가서 생석회를 넣고 동물의 사체를 바로 비료성분화해서 빼내는 시연을 한번 해본 게 있거든요. 가축이 생석회에 들어가서 고열에 의해 가지고 뼈도 안 남고 그냥 다 석회하고 녹아서 유기질비료로 나오는 그런 실험 혹시 안 해보셨어요?

네.

나중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성분분석을 기술원에 갖다 줬는데 아직 저한테 안 왔어요. 우리 성분분석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검사하기 전에, 방역하기 전에 축산환경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환경은 접하지 않고 무조건 축산물만, 결과물만 나오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시는데 2차적으로 축산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죠? 김문수 지사님 한센촌에 와서 축사를 보고 가셨는데 오신 분! 여기서는 아무도 안 오셨나요?

네.

보시면 그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환경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계몽한다는 자료는 지금 업무보고서에 없는데 그거는 업무협조가 잘 안 되나요, 농정국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쁘면 무조건 병이 있다라고 판명해서 환경부터 처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건강한데 여러분들이 방역시스템 아마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안전하게 저희들은 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안전한 환경에서 나오는 소는 검사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게 통과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환경부터 검사를 해주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만 하실 게 아니라 환경부터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직도 여러분들 검출하실 때 축산에 석면이 검출되는 게 있나요?

석면, 축사에서요?

고기에서, 여러분들이 환경은 안 가니까.

고기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것도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122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기는 없고요?

네,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먹는 물보다 소ㆍ돼지가 먹는 물이 상당히 많은데 수돗물을 아직도 쓰거나 아니면 급수가 소ㆍ돼지가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물을 먹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강조합니다, 이거는. 병에 걸린 것보다 걸리기 전에 위생상태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도축하기 전에 아니면 도축된 소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없어.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후진국에 가면 병이 많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다 후진국에 가서 연구하셔야 되잖아요. 선진국에는 안 가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쪽에다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분무기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생석회를 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석회하고 지금 방역할 때 저희 양평이니까 많이 이렇게 다녀보는데 생석회가 인체에 미치는 해로움은 없습니까? 빨리 달리면 확확 일어나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사람한테 날리고 그러면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고열 때문에 피부접촉하면 피부가 좀 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홍보가 되면 좋겠는데 생석회는 그냥 일단 안전한 것처럼 다니는데 자동차에도 영향이 크고 사람한테도 영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일 도축을 하면 저희가 어느 때 보면 오늘 아침에 간 소가 저녁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다음 날 나갑니다.

다음 날 나가죠? 그러면 하루 만에 모든 검사가 다 끝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궁금했던 거고요. 제가 인터넷을 켜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 홈페이지가 2001년도에 만들어져 있는데, 묻고 답하기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걸 물어요. 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이건? 제가 여기다 물어보면 누가 답할지 모르겠어요. 답하시는 분 없어요?

있습니다.

그건 어느 분이 하세요?

관리는 관리과에서 하고 그리고 질문이 오면 해당부서에 나눠줘 가지고 답하는 걸로…….

아니, 여기 인터넷에 답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여기다 글을 올려주시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답해 주셔야 되는데 답한 근거가 있나 보세요. 한 개도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묻고 답하기도 그렇지만 공지사항 몇 개밖에 없고 단 2건이 올라왔나?

네, 2건입니다.

어떤 데는 2건 올라온 거 있고 묻고 답하기란은 아예 2개밖에 없고 자유게시판에도 궁금한 걸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신 것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제가 농림위에 있을 겁니다. 그땐 답변 없으면, 그때는 제가 문책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축산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죠, 우리나라가, 분뇨?

지금 퇴비화하고 정화방류하고 그렇습니다.

해양에다 안 버려요?

해양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해양투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죠.

못하게 되어 있죠, 2012년부터. 그것과 관련된 대책도 여기서는 위생만 담당하시지만 이거는 전체 해양환경까지도 오염되는 거니까 이것도 홍보가 돼서…….

축산과하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환경을 잘 연구를 안 하시니까 교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문제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환경분야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4대강과 관련된 물을 먹어요. 우리 지역이 아니고 충청도 겁니다. 그래서 소도 혹시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지 그 지역에 맞는 육질이 나올 텐데 이렇게 수입된 걸 갖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소, 육질이 가장 좋은 소가 어디 소라고 생각하세요?

양평입니다. (웃 음)

양평, 어제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계속 안성 소가 제일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성. 그런데 어제 양평 환경을 보시고 그래도 안성 소가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축산과장님이 양평 소가 아주 육질에서는 대회에서는 수상한 경력이 많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양평 소로 하겠다라는 우스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깨끗한 물, 환경에 맞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우가 많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먹을 수입하는 양하고 따지면 점점 많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한우가 많아서 농가가 다 걱정입니다. 적정농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여기는 아니지만 농정국에서 좀 같이 농림부하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우 암소를 도태를 하는데 도태하는 규정은 여기서 정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한우협회에서 스스로 하는 제도입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농가들에게 도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홍보는 저희들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후에 저희가 방생한다고 그랬는데 2010년 6월경에 고라니가 들어왔는데 이 고라니가 들어온 실적은 유기동물 여기 어디 들어가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총 몇 마리를, 여기 보고서에는 엄청 많은 갯수가 있는데 인터넷에 떠 있는 거는 9마리밖에 없어요. 현재 칡부엉이 1마리가 계류 중에 있고 나머지 6마리는 죽었고 2마리가 방생이 됐고 이거는 들어온 근거도 없는데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 3마리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기 유기동물은 엄청 많이 돼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별도로 우리 유기동물 관련하신 분이, 여기 숫자가 엄청 많은데 이 숫자대로 제가 다 자료를 받으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냥 이 자리에서 이거는 왜 기록이 없는지 인터넷에 기록이 안 됐는지 기록은 왜 안 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장 고태오입니다. 인터넷에다 저희가 미처 못 올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가 다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내부적으로 자료가 다 대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아마 그 상세한 내용이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치료가 완료되고 방생이 되는 건지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점심식사 후에 좀 시간이 남기에 옆에 있는 용화사라는 절을 다녀왔습니다. 금방 다녀왔지만 절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 연구소와 좀 마음이 통할 그런 구절이 하나 있기에 적어봤는데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애써 오신 이성식 소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저는 존경을 표합니다. 정말 적은 예산 갖고 훌륭하게 꾸려오신 산림 참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노을이 아름다운 건 구름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이 아름다운 건 정말 이루어야 할 꿈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중의 하나인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 야생동물들을 구해서 방생하는 작업들을 아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적은 예산 갖고 지금은 아마 언제 설립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야생동물을 2009년도에, 2010년도에 걸쳐서 약 824종을 구해내고 내지는 멸종위기에 있는 종 39건을 지금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멸종위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종인지 이거는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하게 멸종위기를 구조해서,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조해서 치료를 한 것 같은데 특히 기억에 남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멸종위기종은 1종하고 2종이 있습니다. 1종이 25종 있고 멸종 2종이 58종, 총 83종이 있습니다. 1종은 자연적이라든가 인위적 요인으로 해서 개체 수가 서서히, 현저히 감소되는 것을 말하고 2종은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1종에는, 독수리를 구해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독수리가 있습니다.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방생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겨울철에 저기를 해야 활동성도 있고 먹이도 구하기 쉽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12월 달 정도에 방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하고 멸종위기종 1종ㆍ2종에 대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니까 진료나 홍보실 등 증축사업비 5억 7,300만 원 소요되는 예산을 건의했는데 이건 지금 건의가 돼서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반영이 안 됐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신규사업은 거의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야생동물센터를 크게 지으려다가 그래도 경기도의 이런 주변사항이나 이래서 강원도보다는 건수가 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오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 순수하게 산에서 내려오는 거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한다든가 로드킬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그런 야생동물이 강원도보다 저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층을 올리려고 이번에 예산을 저기했는데 경기도 재정형편상 1년만 더 있다 하든가 나중에 내년 추경에 하는 걸로 하자 해서 재정합의는 봤습니다.

재정합의는 봤는데 내년도에 구체적인 예산은 편성이 안 됐군요.

네. 시기를 조금, 1년을 늦췄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리고 저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장님, 근무하시면서 정말 이 일만큼은 꼭 하고 싶었다 하는 그런 사업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3D업종이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수의사 분들이나 축산하시는 분들을 5D업종이라고 합니다. 3D에다 플러스 뭐냐 하면 하나는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가령 도축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도축장 예를 들면 보통 도축작업이 한 7시나 7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5시에 집에서 나와서 6시에 여기서 만나서 가는데 매일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도축장이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소관 관할은 제일 먼 데가 김포, 거기도 아침에 아무리 빨리 달려도 1시간 10분입니다. 거기 2명이 나가는 경우에 한 사람은 옆에서 자면서 가고 한 사람은 운전하고 가고. 부천 같은 경우는 한 9명이 나가는데 차 2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9명이 나가면서,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주변환경이 조금 암울하기 때문에 5D업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다른 데 비해서, 사업소도 보면 승진이나 이런 게 조금 늦습니다. 사업소의 사무관 비율을 보면 보통 한 20.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소는 한 12.5%인가 13.2% 정도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 진급이 많이 됐으면 바라고 싶고요. 또한 저희는 기술직이다 보니까 서기관에서 끝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 여기 10년을 저기 했는데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위의 분들은 그렇습니다. 거기 기술직으로는 최고 좋은 자리인데 왜 거기 오래 있지 다른 데 가려고 하느냐고 하는데 이것도 좀 지금 1연구소, 2연구소 저희가 연구소, 업무조정은 여기서 하지만 가령 어떤 업무, 서로 상충되는 일이 있을 때는 같은 서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얘기를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리를 펴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포천에서 맨 처음 구제역 발생됐을 때 저희가 조금 늦게 투입됐습니다. 2연구소가 39명인데 그 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 가지고 위의 분들이 결국은 여기 1연구소에서 가서 좀 저기 해라. 그런데 맨 처음 거기 가니까, 사실 솔직한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도 서기관, 거기도 사무관 똑같이 있고 우리도 여기서 간 사람이 서기관, 사무관인데 당신들이 왜 여기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위의 분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아셨는지 총책임자는 여기 본소 연구소장의 일이고 나머지 사람은 그 밑으로 전부 넣어라 그래 가지고 맨 처음에는 직원들도 안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러지 말고 다 같은 경기도 일이니까 가자. 그래 가지고 제 맘 같았으면 경기도가 모든 여건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경찰청 같은 경우도 다른 데보다 여기가 직급이 높습니다. 저도 1연구소하고 2연구소, 아까 윤희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합쳐 가지고 지금은 서기관이지만 한 급수 더 올려 가지고 3급으로 이렇게 기관 승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으로써 직원들도 덩달아서 진급들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행안부에서도 협의가 되는데 행안부하고 견해 차이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우리 본청의 농정국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제 질문 중에는 이런 게, 아마 파악해서 알겠지만 우리 농업직이 당연히 들어가서 근무할 곳에 행정직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혹여 없는지, 과연 있다면 몇 %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며 우리 농업직, 농림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타 직급에 비해서 아마 진급 속도나 진급 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차별받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들을 내일 보고받고 또 그걸 개선할 점이 없는지, 있는지 다시 한 번 따져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승진 건의했지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될 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없는 살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수고해 주신 우리 이성식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전부 수고들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도 거기에 더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두서너 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까 합니다. 우선 자료에 있는 것을 보고 같이 검토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보면 19쪽에 KBS 등 홍보, 방생 및 광견병 연구 MOU 체결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MOU는 어디하고 체결하셨습니까?

서울대학교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하고 했습니다.

서울대하고요?

네.

어디요?

서울대학교하고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저희 같은 이런 연구기관입니다.

아, 국립수의과학원. 지금 현재까지에 대해서 과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가령 치료를 하다가도 특이한 질병 이런 것은 서울대학교에다 얼른 연락합니다. 그러면 그 교수분들하고 여러 분들이 내려와서 같이 이렇게 치료합니다.

아, 그럼 그런 실적이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러 번요? 그렇게 서로 협조 공조해 가지고 연구한…….

네, 그렇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하고 협정 받은 것은 저희보다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가령 새라든가 너구리라든가 이런 거에, 너구리 같은 경우는 광견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새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이게 야생동물에도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실상은 저희가 다 하면서 거기서는 자료만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대개 축산물이지요?

네, 축산물만…….

검사대상이 110개소의 대형유통매장 축산물 했는데…….

대형유통매장의 물건 중에서 축산물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일반채소 이런 것은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농산물은 다른 데서 하고.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그러니까 판매되기 전에 주로 합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수거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7개 창고가 있습니다. 110개 대형유통매장을 대주는 7개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벽에 검사를 하면 나중에 대형유통매장에 진열하고 판매할 정도면 성적이 나옵니다.

아, 글쎄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추진요령을 보시면 시군 해 가지고 시군에서 유통매장에 진열된 축산물을 수거해서 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검사결과가 나오면 벌써 거기에 진열해 있던 축산물은 다 팔고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네.

사전에 축산물을 수거해 가지고 먹을거리를 검사해야지 팔고 난 다음에 나타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판매장에 게시를 의무화한다, 이건 너무 단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7개 창고 거기를 주로 하고 시군에서는 매장에 있는 것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연구소에서는 잔류물질, 유전자 등 검사결과를 통보한다는 그런 것뿐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수거를 하는데 식품안전과, 도청에서 수거해서 가져갑니다.

이것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네, 개선돼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또 어떨지 몰라도 부적합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요.

아니, 어쨌든 간에 부적합이 3건, 2,620건 해서 3건 나왔다는데 1건이라도 일단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잘하고도 한 건 잘못하면 전부 잘못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사방법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염려돼서 한번 여쭤봤는데 기회가 되시면 서로 협조해서 연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또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행사경비 현황에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지요.

자료제출이요?

네, 제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행사경비를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현황을 발췌해 달라고 했는데 2009년도 12월 16일 날 축산물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650만 원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위생연구소의 주요기능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축방역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먹을거리에 대해서 위생을 연구하고 그러시는데 전문가나 또 축산단체 이런 데서 250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교육 관련된 게 없습니다. 제가 여태, 연구소에서 업무보고나 이런 자료에 보면 없는데 앞으로는 예방차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 가지고 가축사육농가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축사육농가를 하는 것은 사랑방식이라고 해서 마을별로 한다든가 많아야 한 30명 정도 그런 교육을 하고 조금 규모가 큰 거, 가령 200명이 모인다, 뭐 100명 이상 넘어가는 거 이런 것은 전부 도에서 주관합니다.

아, 도에서 주관합니까?

저희는 강사로 나가고 경비 이런 것은 다 도에서 집행하고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여튼 사육농가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부조직이 있습니까, 연구소에? 위생연구소에 내부조직이 있느냐고요?

네, 지금 각 팀별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말이죠, 사육농가에 조직이…….

사육농가는 저희 직원들이 취약농가라고 510농가가 있는데 그걸 몇 농가씩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영농, 채소 같은 거 하는 데는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축산농가는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 가지고 정말 보람 있는 공직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연구소 홈피의 인사말을 직접 쓰셨나요? 홈페이지.

홈피 매년 갈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2년 전에 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쓰긴 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오기 전에 홈피에 들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의아한 점이 있어서, 저는 소장님 성함을 몰랐어요. 인사말에도 성함이 안 들어가 있고. 도대체 우리 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홈피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최소한 소장님 성함 정도는 써주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 소장님 성함을 익히는 데 여기 와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보고 말씀이십니까?

네, 업무보고입니다. 세입이 한 28억 정도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이 주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어떤어떤 것들이 발생됩니까?

저희가 관내 도축장이 7개가 있는데요. 거기 수의사 분들이 매일 검사 나갑니다. 거기에 29명이 나가는데 소 한 마리 검사할 때마다2,000원을 받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700원을 받습니다.

2,000원하고 700원이요.

네. 2,000원하고 700원. 그래 가지고 1년에 수입이 약 2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이지요? 이렇게 검역을 하시는 게.

하루에 양이 소 같은 경우는 770두 정도 되고요, 765두. 돼지는 1만 1,748두 정도 됩니다.

일단 세출은 한 58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움직이시는데…….

50%는 저희가 세입, 벌어오는 거지요.

네, 그러네요. 일단은 상당히 건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감사 한 기관 중에 가장 건전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보고서를 보면 예산이 전혀 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홍보자료지요. 이게 어떻게 보고서라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실적, 비율 이건 상세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행정감사라는 게 어떤 예산이 짜여져서 어떻게 집행이 돼서 어떤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는지를 보고해 주셔야 보고자료지.

저희들도 나중에 예산관계에 없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드리려고 저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고자료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아까 정말 의아했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주시는데 나름대로 예산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성과야 뭐 집행률을 보고 실적을 보고 가늠은 하겠지만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상 준비가 너무 부족하신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이거?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제출 자료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사업별로 예산집행 현황이 들어가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죠? 사업별로 설명을 주시면,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죠.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하는 일이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늠할 수 없으니 나름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기관을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료가 이랬을 때 가늠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나름대로의 업무보고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느 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거를 누락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도축검사장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의사가 한 도축장에 몇 분이 나가 계신다고 그러셨죠?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부천도축장에 아홉 분이 나갑니다.

아홉 분 정도가 나가서…….

적게 나가는 데는 두 사람.

저희가 그럼 축산연구소에서 나가 있는 도축장이 몇 곳 정도가 되죠?

지금 저희 관내에 일곱 군데입니다.

일곱 군데입니까? 그러면 도축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아까 광고물을 봤을 때는 일단은 축산물이 소ㆍ돼지가 건강한 소ㆍ돼지인지 검사를 하고 나중에 도축을 하고 나서도 또 검사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사전ㆍ사후…….

그러니까 소나 돼지의 실물 보는 걸 생체검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산 상태에서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한테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 그걸 한 다음에, 도축을 한 다음에 고기 가지고 또 검사를 합니다. 고기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게 잔류물질검사, 미생물검사를 또 합니다. 최종 거기서 합격한 다음에는 냉장을 한 다음에 소는 하루 있다 나가고…….

하루 있다 나가고.

돼지는 당일 날 나갑니다.

당일 날 나간다고. 그러면 잔류물검사나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잔류물검사에서 나름대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불합격, 잔류물질이 거기에 보면 기준초과가 16건입니다.

열여섯…….

아니, 16건이 아니구나. 폐기하는 경우는 16건입니다.

도축을 한 후에 잔류물검사를 해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퍼센티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 77건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16건은 폐기 조치됐습니다.

16건은 폐기처리가 되고 59건은, 나머지는…….

그거는 그냥 통과됐습니다. 왜냐하면…….

통과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잔류기준을 정하더라도 그 기준이라는 것은 일생 동안 매일 먹는 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잔류물질검사는 양축농가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가령 기준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아주…….

77건 중 16건을 폐기처분을 시켰는데 폐기처분을 시킨 나름대로의 검사결과는 어떤 거죠?

갖고 있습니다. 잔류물질…….

대략적으로 세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6건을 폐기처분을 시킬 정도로 나름대로의 불합격 판정을 받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항생제 같은 게 많이 나와서 그러나요? 저희 상식으로는.

항생제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보통 0.1㎎이 기준인데 0.5나 1.0이 나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인은 주로 저기입니다. 농가에서 치료하다가 설마하고 그냥 내보내는데 그게 딱 걸립니다.

항생제를 과다하게 복용시켜서 그런…….

보통 항생제를 먹이면 한 1주일간 몸에서 오줌으로 다 배설됩니다. 1주일 있다 출하해야 되는데 설마하고 내보내다…….

아, 그 정도의 문제들입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항생제는 뭐 사료나 이렇게 가축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먹이고 있죠?

지금 사료 같은 경우는 금년 11월부터는 항생제를 전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주가 임의로 따로 사료에 섞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람들이 친환경 급식을 하듯이 저번에 저희 도 농정국에서도 보니까 그런 유기농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축산농은 아직까지 유기농 축산이 없는 형편입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이 사전예방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지도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10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홍보물도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서류는 제가 필요로 하면 더 요구를 드릴 거고요. 보조인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인원이나 보조인력이, 연구원한테도 보조인력이 많다는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원 쪽 보조인력이 그러니까 도축장에 나가서 도와주는 보조인력입니까, 아니면 자체 연구소 내의 보조인력입니까?

여기 연구소에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도축장에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단순업무가 있습니다. 가령 잔류물질검사…….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준비과정이나 이런 거겠죠, 뭐.

네, 그리고 시료채취하는 겁니다.

네.

가령 시료채취 기준이 어떤 검사는 또 300마리당 떼어라 이런 게 있습니다. 닭 같은 경우는 2만 2,000번에 잡을 때 그때 떼어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기다리고 있다가 떼고 떼고 그러는 단순업무기 때문에 그런 걸 시키고 하여간 단순업무는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소장님 말씀에 총괄적으로 도축장 수의사의 보조인력, 연구소 내의 보조인력 총 토털해서 한 50여 분 정도가 계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55명입니다.

보조인력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해서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법 시행 이후 구조조정된 도축장이 있는지 그리고 안성시에 주식회사 하림에서 신규 도축장 설립 추진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2008년 12월에 제정됐습니다. 2009년 9월에 수원시 소재 신원도축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택지개발 때문에 없어졌는데 1개소가 폐업됐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88개 도축장이 있는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도축장이 통폐합해서 한 4개 정도 대형 패커(packer)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안성의 하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축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 관계 이런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인허가 하는 부서에서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저 개인, 우리 축산위생연구소는 위생을 저기 한다면 기존에 있는 도축장 중에 자꾸만 새로 짓는 거보다 크게 하나 짓는 게 좋긴 좋지만 그래도 민간의 자본 관계라든가 또한 전염병 전파 관계라든가 그 양축가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성시에서 시장님이 공식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2, 3일 전에 유치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의 견해는 신규로 안 짓는 게 좋다고 견해를 밝히신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