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많이 바쁘셨을 거라 예상됩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노고가 강원의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7일 부임하신 이래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첫 만남인 것 같습니다. 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역임하신 바 있고, 특히 관광산업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출중한 지식이 강원도의 성장 동력인 관광산업을 더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 있어서 원장님께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발전을 위한 각 분야의 최적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방안 제시로는 강원도의 발전은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강원도적 가치와 논리가 연구결과에 녹아 있어야만 타 시도보다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강원도의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정책들과 대응 방안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오늘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책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강원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년 22일 ㆍ강원발전연구원 원 장 김종민 부 원 장 염돈민 기획연구조정실장 박상헌 경제산업정책실장 이영길 사회문화관광정책실장 김주원 녹색정책연구실장 김점수 지역도시연구실장 류정현 사 무 처 장 전경진 동북아연구센터장 노승만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발전연구원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연구원이 강원도 발전에 싱크탱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각별하신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 현안에 관한 많은 고견을 주시고 연구의 질적 향상과 연구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염돈민 부원장입니다. (부원장 염돈민 인사) 박상헌 기획연구조정실장입니다. (기획연구조정실장 박상헌 인사) 이영길 경제산업정책실장입니다. (경제산업정책실장 이영길 인사) 김주원 사회문화관광정책실장입니다. (사회문화관광정책실장 김주원 인사) 김점수 녹색정책연구실장입니다. (녹색정책연구실장 김점수 인사) 류정현 지역도시연구실장입니다. (지역도시연구실장 류정현 인사) 전경진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전경진 인사) 노승만 동북아연구센터장입니다. (동북아연구센터장 노승만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0년도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 각종 부문에 관한 체계적 조사ㆍ연구 활동을 통해서 도정을 지원함으로써 강원도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 아래 설립이 되었습니다. '93년 1월에 조례가 공포되어 '94년도에는 강원개발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14개 시도 연구원 중에서 일곱 번째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들어서 강원발전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정책 조사ㆍ개발ㆍ연구, 지역의 연구자원을 모으는 연구의 거점기능, 지역정보를 결집하여 적시적소에 제공하는 정보생산 및 확산 기능, 평생학습사회에 부응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네트워킹 기능, 그리고 도정 및 시정, 군정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ㆍ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5실, 6센터, 1처에 정규직 39명, 기타 인력 36명 합계 7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에 관한 건입니다. 연구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ㆍ산업정책실은 산업경제, 농정산림, 지방재정 관련 분야의 학술 및 발간활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동, 그리고 도 내외 관련 전문가와의 교류협력 및 유관자료의 제공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특히 업무를 특화하기 위해서 농어촌연구센터, 강원경제교육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ㆍ문화관광정책실은 지역사회, 자치행정, 문화ㆍ관광, 복지 관련 분야의 학술 및 발간 활동, 자료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 내외 관련 전문가와의 교류협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부설로 강원학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어서 강원학에 관련된 각종 연구학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실은 녹색정책연구실이 되겠습니다. 환경, 녹지, 에너지, 방재 분야의 학술 및 발간활동, 자료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수행하면서 역시 관련 전문가와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하에 수자원연구센터를 두면서 강원도 수자원의 가치제고를 통한 지역이익의 극대화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ㆍ도시연구실이 있습니다. 이 연구실에서 지역 및 도시개발, 도로교통 분야의 학술 및 발간활동 업무를 자료조사를 수행하면서 역시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교류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연구센터는 남북 교류 및 접경지역 연구, 동북아 주요국가 및 지역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부서로서는 기획ㆍ연구조정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구과제의 개발 및 조정, 진도파악 및 심사분석, 연구예산의 편성 및 조정, 자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포럼 및 세미나 등의 연구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는 아시는 것처럼 서무, 인사, 보수, 복무, 상벌, 비밀에 관한 사항, 예ㆍ결산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직원 복리후생, 이사회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기구로는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따라서 설치된 것입니다. 지역인재육성 관련 업무를 기획하고 연구ㆍ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금년도의 총 예산은 일반회계 66억 9,500만 원, 특별회계 13억 5,300만 원, 합계 80억 4,8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억 원 정도가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수입이 39억 3,500만 원, 도비출연금 23억, 임시적수입이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경상운영비에 36억 4,000만 원, 연구사업비에 3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3억 5,3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55%를 차지해서 7억 4,500만 원, 지역연구사업 보조금이 45% 6억 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인적자원센터가 5억 8,000만 원, 이월 계속사업에 1억 6,500만 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연구사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역연구사업에 5억 3,000만 원, 이월계속사업에 7,8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은 전년도에 수감했을 때 지적된 결과를 업무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한국디엠제트평화포럼의 현실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구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강원도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과 현실성이 있는 주요한 인사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외의 전문가, 현장성 있는 리더 이런 사람들의 인적 풀을 확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 관계되시는 분들을 포럼에 모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원녹색성장포럼의 계획성 있는 집행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규모 디엠제트평화포럼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당시 대내외 사정으로 축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 집행이 발생했고 2009년도에는 이런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녹색성장포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을 보다 철저히 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집행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원도 차원의 탄소세 신설 등 정책건의 노력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본과제로 2009년도에 탄소세의 합리적 도입 방향과 강원도 파급 효과 분석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강원도와 공동으로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의 연구원 및 외부 전문가를 확보해서 대응해 오고 있는데 탄소세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도 병행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강원도 차원의 방문객 여행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조사와 시ㆍ군별 조사는 조사목적과 조사대상 등 연구방법이 전혀 다른 조사였습니다. 향후 강원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18개 시ㆍ군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조사와 시ㆍ군별 조사의 경우 축적된 자료와 결과를 활용해서 향후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관광실태조사는 정부의 승인이 나 있는 조사입니다만 현재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현 상태로는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원 운영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ㆍ운영ㆍ예산 등 경영분야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의 확충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동북아연구센터 조직이 신설되어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환동해권 내에 강원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동해권 물류량 확충 및 교류확대의 국내 거점역할을 잘 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팀장 한 사람과 팀원 세 사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다학제적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Care School 기본계획 등 10건의 공모과제를 통해서 외부전문가의 참여의 길을 열었습니다. 경영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관리 기능을 강화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 품질 향상이나 정책적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시스템을 강화한 것입니다. 우선 정책중심의 현안대응 시스템을 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질적 향상을 위한 심의대상 과제를 확대했습니다. 3개월 이상 걸리는 모든 과제는 심의대상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연구결과에 정책 반영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 강원도 및 시ㆍ군의 관련 공무원,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원이 개발한 정체의 활용도를 조사해서 개발된 정책들의 직절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성과가 도정, 시정,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과제 발굴 및 선정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연구 수요를 도 및 시ㆍ군, 그리고 외부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사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시 연구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자문위원을 통해서 객관적인 과제선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의 환류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물 만족도 조사 및 정책활용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별로 강원도 실ㆍ국ㆍ과장들이 모여서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기획행정위원님들과 간담회, 보고회도 열었습니다. 특히 시ㆍ군을 방문해서 정책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정현안 및 주요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지원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정현안 및 신정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해안경제자유구역 및 관련 업체 유치에 필요한 지원팀을 운영한다든가, 2018 뉴그린 이노베이션 플랜 연구팀을 만들거나,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영향지표를 연구하는 팀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시정, 군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 평가단 대응팀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연구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 건은 21쪽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강원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교육 대상 인력을 모아서 연수시키고 활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10쪽으로 가겠습니다. 농어촌연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귀농 등 실질적인 정착민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농어촌운동 등 자주적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농어촌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의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강원도 농어촌 발전을 위한 인적네트워킹 구축과 연계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인재개발원에 지원하기 위한 강사진도 각 전문분야별로 강사를 편성해서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과중심의 평가 인사관리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의 질 및 실적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 연구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간 심의회, 최종 심의회를 개최하고 외부로부터 서면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는 인사관리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연봉계약 체결의 기초가 되고 해서 성과금 비중을 자꾸 늘려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의 합리적 편성 및 절감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에 해당하는 연구사업비를 줄여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성 있는 연구, 돈 되는 연구를 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8억 원의 기본연구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재원이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축소하려는 노력과 맞물려서 4억 8,0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를 많이 받아서 자체 수입을 늘리는 노력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탁연구사업비의 경우는 일반회계로 수탁금액의 30%가 전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산의 절감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입을 한다거나, 클린카드를 사용한다거나, 인터넷 전화를 쓴다거나, 출장을 억제한다거나, 회의 개최 빈도와 시간을 조정해서 경비를 줄이는 노력을 착실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연구원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2009년 1년 동안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내용은 경영분야, 연구분야, 고객만족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12쪽, 연구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발연의 연구가 정부 주요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사회 연계형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강원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SSM 강원지역 입점에 따른 상권변화 대응, 하천정비를 통한 명소형 수변공원 조성 등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도정 주요 시책을 지원하는 연구도 착실히 했습니다. 강원권ㆍ충청권 연계 의료기기 및 첨복단지 네트워크 구축, 강원도 동계스포츠산업 육성, 수도권ㆍ강원권 상생 발전전략, 디엠제트 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디엠제트 생태평화벨트 조성의 경제효과 제고 등에 관한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 수행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디엠제트 일원의 주요자원 보존가치 추정 연구, 소양강댐 상류지역의 흙탕물 관리와 농업 발전방안,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연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도정지표 설정에 대한 연구를 해서 강원도의 경제ㆍ사회발전전략 지표로 본 오늘의 강원도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현안과제 발굴 및 정책개발 연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도시권 설정연구,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에 따른 강원도의 대응 방안, 강원도 도시지역의 탄소흡수원 확보 방안, 강원도 도시재생의 전략, 드라마ㆍ영상촬영지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그리고 국제 교류를 통한 공동ㆍ협력연구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이타대학과 일본의 복지시설에 관한 수요조사 연구를 실시한 바 있고, 강원도의 동해안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중국 길림성의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계획에 대해서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업무협조를 중국 측과 했습니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강원도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동해안권 권역별 발전 잠재력 분석 및 신성장 동력화 방안 연구, 춘천시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계획 수립 연구를 국토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한 바 있고, 또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함께 추진을 한 바 있으며, 강원도의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 및 실천방안은 환경부와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해서 강원도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현안 수요에 대응하는 수시현안과제 연구도 체계적으로 수행해서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 및 전망 연구를 체계화하고 정책수립 및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정책정보와 동향자료를 수집해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연구성과에 실시간 공지 및 연구원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웹뉴스를 통해서 수시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외지원 및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실국 담당원제를 운영해서 도정현안 및 신정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시자문 연구수요 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결과로 정책활용도가 높은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정과 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ㆍ군 코티네이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담당 조정관을 지정해서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ㆍ군 역점추진 시책에 대한 자문과 연구수요에 대한 의견 수렴에 필요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ㆍ군 순방을 11월 중에 쭉 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 정책연구회를 구성해서 도정 및 시정ㆍ군정 지원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연구회, 강원도 지역개발연구회 등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핵심 현안별로 도 내외 전문가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정책자문회의 및 연구회를 통해 도정에 대한 상시적인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도정의 이슈를 공론화하는 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녹색성장포럼을 통해서 강원도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널리 알리고 또 한국디엠제트평화포럼을 통해서 디엠제트에 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지난 1월에는 고성 디엠제트박물관에서 국제컨퍼런스를 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와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만강 개발계획과 환동해권 지역발전 전략에 관한 한ㆍ중 세미나, 환동해권 발전전략포럼, 동북아 초국경 지역발전과 지역정책 과제 국제컨퍼런스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와 연구결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외 연구기관과는 독일 바이로이트대학, 중국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소, 일본 오이타대학과의 연구교류 협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연구기관과도 연구교류 협력을 확대해서 금년에 11건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살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강릉시, 삼척시, 도라지향토산업사업단, 강원대, 삼척농축협연합사업단,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 세미나 등도 총 34회 열어서 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과제공모나 연구위탁을 통해서 산ㆍ학ㆍ연 연구협력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10건의 산ㆍ학ㆍ연 협력연구 사업이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말 현재 추진 연구과제는 총 167건입니다. 2010년도에 신규과제는 기획과제 1건, 기본과제 3건, 정책과제 60건, 외부 공모과제 10건, 수시과제 35건, 수탁과제 24건, 지원과제 2건 등 총 135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과제는 기본과제 1건, 정책과제 1건, 수탁과제 29건, 지원과제 1건 총 32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탁과제 7건과 지원과제 1건은 2011년도 계속과제로 수행할 예정이며 다른 과제는 금년 중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추진 연구과제 목록과 신규과제 연구내용에 대한 요약은 별도 부록자료집으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생산 및 확산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브리프를 2010년 말 현재까지 81호를 발행했고 금년에 강원농촌 1호가 발행되고, 2호는 12월에 발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원농촌은 지역문제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이슈를 제기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논문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발행됩니다만 국내외 정책동향과 정책정보가 제공되고 연구원 자체 연구성과가 수록이 됩니다. 아울러 웹뉴스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성과를 실시간 전달하고 연구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뿐만 아니라 연구사업성과 및 연구원 운영을 잘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요약이나 다른 형태로 나가는 것보다는 PDF 파일을 통해서 공개 가능한 자료 전체 원문을 제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연구원에서 제기한 주요 이슈와 의견 수렴활동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녹색성장포럼은 2010년 11월 현재 총 31회의 포럼을 개최해서 각 분야별 도정 주요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발굴했습니다. 녹색성장포럼은 강원경제포럼, 강원복지포럼, 강원환경포럼, 강원관광문화포럼, 한국디엠제트평화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 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와도 공동세미나를 7회 개최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희대학과 공동으로 환동해권 발전전략포럼을 열었고 전남 테크노파크와 함께 국제 마그네슘 심포지엄, 동북아지역 대학교수협의회와 함께 동북아지역대학교수협의회 국제심포지엄,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같이 2010 지역발전 컨퍼런스, 동북아 초국경 지역발전과 지역정책 과제 이것이 주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척시,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2010 삼척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에 대한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과 함께 강원특별광역경제권 정책설명 초청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고, 독일의 오버프랑켄 행정관구 방한단 일행과는 독일과 한국의 접경지역 현황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도 지난 월 초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강과 학습포럼을 통해서 주요이슈에 대한 그리고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6회가 있었습니다. 우선 전문가 특강을 말씀드리면 미국 하버드대학에 페이셔(Richard B. Peiser) 교수를 초청해서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재생, 그리고 조주현 건국대 교수를 초빙해서 부동산 정책동향,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김종미 부소장을 초청해서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최대권 서울대학 교수의 헌법에 대한 특강 이런 특강이 있었고, 그리고 원내학습포럼으로서는 강원도민의 삶의 질 정책방향 설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행복하게 일하기 위한 생각 이런 포럼이 있었습니다. 1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만 홍보활동과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정 및 시정ㆍ군정 지원활동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간담회를 연다거나 실국별 담당제를 연다거나 코디네이터제를 운영한다거나 시장ㆍ군수 순회간담회를 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부임을 해서 현재 18개 시장ㆍ군수님들을 차례대로 찾아뵙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시ㆍ군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민선 5기가 출범한 해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님들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도정 수행을 위한 연구지원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연구를 지원했고요, 특히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강원도에서의 관광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지원했고, 재난의 예ㆍ경보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연구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발전연구원이 정부 정책에 기여하고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는 내용의 결과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여와 평가 관련해서는 강원권의 선도사업으로 의료융합, 의료관광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본기획안과 선도산업기획안을 만들어서 선도산업으로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노력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의 관광통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여행실태조사 속에 지역단위의 데이터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성과가 있었던 것은 관동팔경 경관길이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 중에 저희가 관동팔경 경관길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본격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로의 화물 및 여객수단을 분석해서 동서고속화철도의 경제적ㆍ타당성을 입증한 바 있고, 또 경제적 타당성 논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및 대기업 산하 연구소 유치 활동 및 관리에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포스코에 마그네슘 산업이 동해안 쪽에 들어오는 것도 이런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로부터 평화생명 허브빌리지 관련 국비 299억 원, 지경부로부터 차세대 마그네슘 제련 국산화를 통한 초경량부품소재 개발에 국비 76억 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낭만가도 조성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활성화하는데 국비 10억 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 230억의 공사비를 국토해양부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대중앙단위 활동 강화를 통해서 강원도와 연구원 위상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업무평가위원회 정책평가가 총리실이 주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고 국책연구기관 원장 리더십 및 기관평가위원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평가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산하의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포괄보조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에너지절약설계자문위원으로,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평가에 각각 참여를 해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것은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가 6억 6,000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지역인재개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 뉴스 통합 레터를 발간하고 인적자원개발 D/B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일들을 하면서 정책기획 및 연구 조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직업관이나 경제관을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조사 연구, 그리고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매니저 양성방안 연구, 그리고 기술인ㆍ기능인 창업촉진을 위한 정책ㆍ제도 연구, 창조지역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인재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연구사업, 그리고 차년도 지역특화 인재육성사업 사전조사 등이 중요한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서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운영 지원하는 예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명인만들기 사업, 녹색성장도시 조성을 위한 해양산업 잠수전문인력 육성사업, 강원 동해안 지역특화 상품개발을 위한 창조 기능인력 양성사업, 강원 마이스터 기술력 향상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연구사업의 추진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도의 가치를 최대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각의 속도를 빨리 해서 명품정책을 개발토록 하겠다는 생각 아래서 일단 현실적인 목표는 강원도의 잠재가치를 미래가치로 방치하지 않고 계량화하고 현실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위주로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세부적으로 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 목표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강원만들기, 강원도의 잠재적 미래가치를 오늘의 가치로 바꾸는 일, 근원적이고 실전적이고 현장 적응적인 실용연구로 도민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연구를 하겠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에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민선 5기 도정을 선도할 수 있는 비전에 관한 연구도 하고 강원도정 10대 핵심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연구를 하면서 도정 및 시ㆍ군정 수행에 요구되는 필요한 관련 논리 개발도 아울러서 할 계획입니다. 연구사업의 추진계획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건수 위주의 연구보다는 질 위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해서 현실성 있고 다른 시도와 차별화되는 창의성이 있고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바뀌는 수익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체연구 수행능력 및 외부 연구인력을 활용해서 140건 내외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도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 위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4개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도정과제는 강원도청과 시청, 군청의 정책에 관련된 과제 이것을 약 90여 건 정도 수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구원과제는 강원도의 도정을 앞서서 내다보고 선도할 수 있는 질 높은 정책개발제안이 되겠습니다. 10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 시ㆍ군마다 시ㆍ군 및 소득향상에 필요한 참신한 현실적인 정책제안을 한 건씩 해서 18건 정도는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를 한 20건 정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와 시와 군의 필요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정부 출연연구원에서 요구하는 과제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적극 대응하거나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찾아서 해야 될 연구를 발굴해서 할 생각입니다만 아직은 중앙정부나 정부출연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그중에서 강원도와 직결되는 것이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파악되는 즉시즉시 대응할 생각입니다. 현재 계획과제 수는 내년도가 금년도하고 비슷합니다만 더 늘어나지 않겠나 걱정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양보다는 질 위주로 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적인 측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중점 연구가 이루어질 과제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만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 5기 강원도정의 비전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2010년 신종합발전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대륙으로 가는 물류 교통망 구축, 강원행복지수 연구 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다른 시도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 콘텐츠산업, 신재생산업, 1인 창조기업과 같은 분에서 적극적인 연구과제를 선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다른 시도가 갖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디엠제트나 백두대간이나 동해바다나 한강ㆍ낙동강 발원지나 생태 및 환경의 종에 대한 다양성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시도를 압도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 하는 문제를 주로 연구할 생각이고 아울러서 아시아의 스위스처럼 강원도가 이미지를 바꾸고 실제 그와 같은 소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자리 만들기와 앞서가는 지역의 정책을 연구해서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취업이 어려우면 창업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지금은 물질 소재 싸움이기 때문에 첨단 소재 산업에 대한 연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카지노 산업이 지금처럼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대체할 수 있는 연구,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시스템,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연구 등이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강원도형 복지모델 즉 강원도형 농촌복지모델을 연구할 생각이고 그리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희소 잠재자원을 발굴해서 가치화하는 연구, 산림이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유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유치단계, 준비단계, 개최단계 그리고 개최 이후 4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는 이미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었고 또 학교 시설들이 좀 더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지역통합형 교육이나 인적재원개발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그리고 대내외 정세는 계속 변하고 있고 강원도가 디엠제트의 60%, 접경지역의 6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공간은 어떻게 재배치될 것이고 강원도는 거기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해야 되느냐 하는 장기적 연구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혁신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도 연구를 기울여서 경쟁력 있는 조직이 이루어지고 18개 시ㆍ군의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구원 활동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 15개 시도 연구원 간에 협력연구를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 간 갈등관리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특히 동해안권, 중부내륙권, 수도권 연구원과의 공동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생각입니다. 중요한 과제를 예시한다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방안, 물이용부담금 조정방안, 선도산업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연구원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과도 공동연구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정책이 수립되고 국가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강원도의 이익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개발원,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과 중장기 SOC 투자전략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녹색기술 및 과학기술의 활용방안, 국토연구원ㆍ충북연구원과 함께 의료 융복합연구, 한국 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케이블카 설치 설악동 활성화 문제, 한국 환경정책연구원과 함께 수리권과 수자원의 공동이용방안, 그리고 국토연구원 등과 강릉 녹색시범도시 추진사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의 효과적인 발굴 촉진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 쟁점이 떠오를 때마다 큰 보고서로 가기 전에 정리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약된 내용을 빨리빨리 전파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도나 시나 군이나 타 시도에서 저희 연구결과를 인용해 나가는 데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 D/B 구축을 잘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강원발전연구원 업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그동안 강원발전연구원이 하신 일과 내년도 하실 일을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항만 보고해 주셨는데도 한 시간 동안 해 주셨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그만큼 일이 많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중차대하다, 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것 같은데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께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아울러서 원장님 취임을 환영합니다. 주소는 옮겨놓으셨나요?

아직 못 옮겼습니다.

그럼 가족도 함께 못 오셨겠네요?

집사람이 와 있습니다.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시려면 우선 주민등록부터 옮기셔서 내가 얼마나 강원도에 할 것이냐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이 도민들이 바라보기에 우스운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루속히 주민등록을 강원도에 등록해 놓으시고 기여해 주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광부차관이나 또 장관으로 쭉 계셨기 때문에 전문 관료로서는 오랫동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연구원과 관련된 부분은 처음이시죠?

그렇죠, 연구원은 처음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과거에 원장님도 연구에 같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지금 원장님은 그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부분은 어렵겠네요?

어떤 형태가 연구의 참여형태인지…….

연구과제를 직접 연구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원이 28명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초빙연구위원 2명, 위촉 책임연구원 5명 해서 쭉 있는데 정식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28명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구과제를 봤을 때 140~150건, 물론 계속 연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면 연구원 1인이 평균 몇 건씩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5~6건입니다.

5건을 갖고 1년에 그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과연 질적으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까요?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사안이 큰 경우에는 여러 건 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이고 좀 가벼운 과제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수시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대학교수들이 1년에 한 건 정도 연구논문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5건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떤 연구원을 보니까 8~10건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래서 제대로 된 연구성과가 나오겠느냐.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많을수록 질에 영향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역량하고도 관련이 있고 연구과제가 어떤 거냐, 성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 대체로 5~6건 하지만 그 경우에는 작은 과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질이 안 떨어지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연구과제를 배분함에 있어서도 전체 28명의 연구원들이 중요과제, 수시과제, 계속과제를 포함해서 적절하게 배분이 되겠죠?

예, 배분을 적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SCI가 뭐죠?

권위 있는 과학논문지입니다.

색인목록이 아닙니까?

논문의 색인목록입니다.

거기에 색인목록에 등록된 걸 얼마나 많이 인용했느냐에 따라서 양적성과지표로 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들이 SCI에 등록된 성과들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함에 있어서 색인목록이 적어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것을 보고 성과지표를 판단하고 이러는데 그 성과지표는 SCI에서 등록된 색인목록에서는 양적인 문제를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적 성과지표를 많이 연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성과물을 생산하는 부분들이 적어도 주로 색인목록에, 세계적인 색인목록에 다른 연구자들이 자주 인용을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양적인 부분도 얘기가 되겠지만 많이 인용을 했다는 얘기는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연구성과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연구원이 1년에 10건씩 연구과제를 갖고 씨름하는 건 결코 질 좋은 연구성과물을 생산해 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수탁과제를 안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수탁과제를 안 하면 연구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문제도 많이 얽혀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을 더 많이 선발해야 되겠죠.

연구원도 더 많이 선발해야 되고 자체 수익이…….

예산과 관련되는 겁니까?

예, 예산과 관련될 수도 있다…….

초빙연구원이나 외부에서 기타인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연구원들이십니까?

제가 개개인에 대해서는 아직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외부에서 특정한 연구과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좀 더 연구원을 직접적으로 고용해서 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200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총 예산규모가 줄었어요. '94년에 연구원이 설립되어서 쭉 계속 연도마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200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10년도 상당히 다운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원인입니까?

예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수탁사업비가 영향을 많이 받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시ㆍ군의 리더십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제수요가 조금 줄었다, 그런 면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인적자원센터 사업이 축소되고 지역혁신사무국이 폐지되고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수입부분의 수탁연구수입하고 지출부분의 수탁연구는 어떤 겁니까? 수입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 지출부분의 수탁연구는 뭡니까?

수탁수입이 들어오면 그중에 70% 정도가 연구비용으로 나가고…….

다시 위탁을 하는 거죠?

나머지 30%는 우리 연구원의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출은 안 되겠죠.

아,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외부로부터 연구를 수탁을 받죠, 그러면 다시 그 부분을 대부분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시 다른 연구단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대개 100짜리의 연구를 수탁하면 지금 현재 시스템상 30%는 연구원의 재원으로 들어오고 5%는 연구원들의 인센티브로 나가고 연구에 들어가는 돈은 65%죠.

그러니까 내가 2010년도에 5건을 수탁받았다 했을 경우에 5건 중에서 자체적으로 3건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5건 전체를 다시 또 위탁하는 경우가 또 있죠?

그렇죠,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100이라고 하는 수탁금액이 있으면 35%는 연구원에 관리비로 들어오고 65%는 연구목적을 위해서 지출이 되는데 그중에 우리 연구원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억의 65% 하면 대충 17억이 나올 겁니다.

수탁용역 관련해서 수탁용역을 하고 집행잔액 부분을 다시 연구비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경우가 많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30%는 연구원의 예산으로 잡혀서 직원들의 인건비로 다시 나가고요, 5% 정도는 그 직원의 인센티브로 나갑니다.

2009년도 감사관실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2007년, 2008년 연구장려금 2억 8,200만 원 중 수탁과제용역비에 연구조사비 항목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9,290만 원을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증액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임의 집행했다.” 이것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른 어떤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로 해서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이사회 의결 후에 도 승인을 거쳐 예산편성 후 집행 및 이와 관련된 직원 업무연찬을 강화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탁받은 연구비를…….

남만진 위원님, 죄송한데 세부적인 사항이라 원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해당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세부적인 것일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연구장려금으로 사용된 부분들이 집행잔액을 연구장려금으로 쓰지 않고 다른 인건비라든가 다른 예산에 전용을 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할 것 같다, 이건 세부적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일비재한 건 아니고요, 금년의 경우 아마 연구원의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용을 했는데 절차적으로 이사회를 안 거치고 도의 승인을 안 받고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비일비재하면 안 되겠죠.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항목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성과를 낸 후에 피드백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럼 만족도 조사를 한 경우가 많이 있죠? 대부분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 산림정책과에서 의뢰를 해서 그걸 연구과제로 해서 했다고 한다면 정책활용도 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한 예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문지라든가, 설문지뿐만 아니고 전체 통계까지도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짚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셔서, 그것이 그 외 정책활용도 조사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활용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발전연구원의 존립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가능한 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강원발전연구원장에 취임하신 김종민 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취임을 요청받으시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어떻게 일해야겠다고 하는 각오라든가 그런 게, 강원발전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걸 충실히 판단하셨고 그래서 취임을 수락하시면서 가졌던 각오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먼저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가 미래의 땅이다, 살기 좋은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인구도 그렇게 다른 데 비해서 늘지도 않고, 또 지역의 GRDP도 동남산업벨트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이것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문제해결은 결국은 요즘 창의경제시대로 가기 때문에 생각의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미래가치를 하루 빨리 현재 가치로 바꾸는 질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8년도 강원 GRDP가 25조 5,000억인데 1989년도 강원도 GRDP가 12조 7,000~8,000억 됐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GRDP가 2배 되는데 걸린 시간이 19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서 6년 만에 경기도가 GRDP가 2배가 되었고, 인천시가 1985년도에서 7년 만인 1992년에 GRDP가 2배가 된 겁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1980년대 중반에 10% 넘는 성장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GRDP가 2배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발 기준으로 볼 때 강원도는 19년이 걸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강원발전연구원의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만 된다면 정책연구의 양이나 질 문제는 다 해결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신성장동력 분야 쪽에서 배려가 많이 나아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한정되어서, 원장님 처음 말씀을 오래 들을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특히 원장님이 일반 사기업체에서 초빙되거나 했다면 다를 텐데 전임 각료를 하신 분을 앞에 높고 질의ㆍ답변을 하려니까 왠지 국회의원 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도의원이 장관님한테 얘기하는 게 상당히 외람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어쩌면 굉장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바라보면서 원장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생각들이 혹시 원장님이 오시면서 ‘아, 이걸 개선시켜 봐야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신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외람됩니다만 꿈에 그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우리 한반도에서 강원도의 가치는 보전의 가치이지 개발의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전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강원도는 그동안에 늘 제외되어 왔던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예컨대 총생산규모를 2배로 몇 년 안에 늘리는 정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러나 저는 강원발전연구원의 가치를, 아까 원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중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각종 용역과제 수행으로 존재가치를 갖게 된다.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구원 분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셨고, 우리 강원도 시ㆍ군 지자체에서는 얼마나 용역과제를 가졌을까 하는 것을 우선 거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봤는데 1년에 160건 정도, 그리고 시ㆍ군에서 용역과제로 올라온 게 40건 내외 정도, 그러면 40건 정도는 각 시ㆍ군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아서 그리고 용역을 해서 어쩌면 정책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비록 그 지역에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 용역과제들이 지역주민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한 근거로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구원들이 충분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은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 아니면 이런 것은 추진함으로써 이런 가치가 생기겠다라고 하는 전문화된 자료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자체고 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그 뒤의 모습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과제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일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강원발전연구원은 기여하고 있다, 나는 일단은 그게 부정적인 요소가 있건 긍정적인 요소가 있건 판단은 차후로 하고, 대개 어느 지자체고 간에 아니면 강원도에서도 어떤 사업을 추진해 갈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를 어느 정도 배정 받는데 기여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연구과제를 토대로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존재가치가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나머지 120건입니다. 이른바 정책자료로 연구원에서 연구하시고 제출하고 계신데 그 자료들이 괜한 자료가 아니겠느냐, 물론 작가들이 훌륭한 불후의 명작을 남기기 위해서 수많은 습작을 통해서 불후의 명작을 하나 남기듯이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수많은 용역과제를 하면서 그 가운데 어느 하나, 세계사에 기록될 만한 연구자료를 남겨야 된다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서 그만한 여유를 갖고 갈 수 있겠느냐, 나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내 생각과 원장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120건 중에 내용을 보면 기초연구 내용하고 응용연구 내용 크게 둘로 가를 수 있다고 보는데 기초연구 내용이 너무 많아지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초연구 없이 응용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비율을 잘 조화해서 정말 쉬운 말로 돈 되는 연구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은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화의 논거로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느냐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러나 수탁을 하면서 시ㆍ군 리더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타당성 부분을 강화하도록 해서 어용이 되는 걸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타당성 근거를 좀 더 객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양보다 질 위주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연구과제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1년에 160건 정도, 아까 남만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는데 대학에서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1년에 논문 한 편 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연구과제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소설 쓰듯이 1년에 한두 편, 서너 편씩 이렇게 연구원에게 과제를 맡기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연구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니까 1년에 세 편씩 꼭 연구과제를 해서 내시오, 이렇게 숙제를 주시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와서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도, 시ㆍ군의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자제되었으면 좋겠다, 양보다는 질을 위주로 하려면 되도록이면 과제를 중요도 있는 걸 선정해서 1년에 1건이면 1건 이렇게 해서 진짜 질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의 존재 가치,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존재가치가 있다, 그런데 괜히 이런 정책과제들, 정책연구를 너무 많이 함으로써 연구원들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어도 고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먼저 인재개발원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발전연구원과 인재개발원, 왠지 유사성이 너무 많은 기관을 2개 합해서 1년에 120억 안 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적어도 두 기관을 슬림화해서 합작시키고 해도 충분히 운영될 것 같아요. 더구나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인재개발원에 강의를 나가는 일도 하고 계신데, 기왕이면 어차피 한 연구과제로서 하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어쩌면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기도 하고, 전체 공무원으로부터 오는 자료를 받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연구에 소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끝으로 자료를 낸 것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인재개발원과 강원발전연구원의 조속한 통합을 통해서 조직을 슬림화하고, 예산을 적정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시려면 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하고 결부가 되어 있는데 남의 예를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200명의 연구원이 100건 정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질의 시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강원도가 이렇게 제한된 예산 여건 속에서 지원이 될 수 있겠는 가 이런 걱정도 하면서 질의 문제를 봐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강원인재개발원하고 연구원하고 통합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KDI하고 합치는 게 어떠냐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인재개발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을 하는 곳이고, 저희는 그와 달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이기 때문에 시간이 남을 때 저희 박사님들이 가서 강의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기능상은 다르기 때문에 합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경력을 보면 엘리트 관료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요, 우선 주민등록을 이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안 하신 이유가 강원발전연구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릇이 작다, 또는 이광재 지사의 재판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셔서 주민등록 이전 안 하신 건지…….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와서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원장님처럼 관료는 아니지만 공무원이나 관료를 30년 곁에서 어깨동무하면서 지내온 사람인데요, 용역을 보는 눈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명분이나 정당성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수주한 기관에서는 용역발주기관에 기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전문용어를 포장해서 납품을 하죠. 이렇게 용역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엘리트 관료로서 평생을 살아오신 원장님은 그런 공무원들의 과거의 용역행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그런 게 남아 있는지…….

지금은 과거처럼 어려운 것이 정책을 소비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큰 문제는 구조적으로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짜깁기, 베끼기, 획일적으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 내 정말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최고급 싱크탱크인데요, 이 분들이 수면 아래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나 도의원들이 볼 때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하는 수밖에 없겠죠.

부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상단에 기획과제 1건, 기본과제 3건, 정책과제 60건, 외부공모과제 10건, 수시과제 35건, 수탁과제 24건 해서 135건, 그래서 2010년도에 167건을 연구하셨는데요, 거기 정책과제가 60건이고 수시과제가 35건인데 이게 연구원들께서 자발적으로 연구하시는 거죠? 연구원 자체 내에서 연구하시는 거죠, 외부에서 용역 받은 게 아니고?

수탁과제가 아닌 과제들은 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과중하고 그래서 정말 알찬 연구과제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 아래서 열심히 발질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조용합니다, 거위가 호수에서 발질 하듯이. 이게 굉장히 과도한 과제 아닙니까? 1년에 167건씩 하니까, 수탁과제는 그야말로 필요에 의해서 용역 받은 것 수주한 거라서 해야 되지만 차라리 정책과제나 수시과제를 10분의 1로 줄이든지, 아니면 연구위원별로 1년에 1건씩 하든지 해서 실제 도나 시ㆍ군이 필요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고 강원도민의 살림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연구과제를 내놓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정책과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만 도나 시ㆍ군에서 요청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10월 말이면 차년도의 과제를 도하고 시ㆍ군에서 전체적으로 목록을 보내옵니다. 그게 매년 50건 이상 됩니다. 그중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기술적인 용역들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채택해서 하게 되면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건 정도 되고요, 중간에 도나 시ㆍ군에서 요청하는 과제들 중에서 예산이 딸리지 않고 오는 부분들을 정책과제로 저희들이 분류하는 게 10건에서 2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40~50건 정도가 저희들이 도나 시ㆍ군과 연계된 과제, 정책과제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 30건 정도가 저희들이 자체 발굴해서 기초과제 성격으로 해서 연구원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과제의 문제는 뭔가 하면 발주 당시, 내년도에 할 과제를 지금 받는데 지금 있는 담당자들이 신청해 놓고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내년도에 과제를 받을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런 데서 오는 여기에 대한 관심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시과제와 정책과제를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수시과제가 많은 부분은 그걸 조금 짤막하게 요약해서 정책 당사자들한테 주는 용도로도 수시과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과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이 지적하시는 부분이니까 내년부터 참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아까 강원인재개발원 얘기도 나왔는데 동절기에 농한기가 거의 6개월, 5개월 됩니다. 농민들이 그 긴 시간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차라리 수시과제나 이런 걸 하는 시간에 시ㆍ군과 인재개발원과 협조해서 그 주민들을 상대로, 시ㆍ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여러분들 얼마나 고급두뇌입니까? 이러한 시ㆍ군 공무원이나 시ㆍ군에 있는 주민들 상대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는 게 차라리 정책과제, 수시과제보다 훨씬 더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사자료로 용역결과가 현실에 적용된 사례, 건수 또 연구원들 임원진의 보수 이런 걸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셨네요.

위원님, 언제 요청하셨습니까?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2번, 3번하고 같이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례지만 원장님하고 부원장님 연간 총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연봉이?

언론에 이렇게 나가도 되겠습니까? 따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따로 주세요. 그리고 16~17페이지 보면 정책브리프, 강원논총, 뉴스레터 이런 게 매달 나오지 않습니까? 두꺼운 요만한 책 나오는 게 그게 뉴스레터인가요?

뉴스레터는 매월 나오는 6페이지짜리입니다. 그다음에 정책브리프가 제목에 구멍 뚫려서 나오는 노란표지가 그게 정책브리프이고…….

요만한 책으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작은 책으로 나오는 그겁니다.

거기 보면 상당히 좋은 고급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공무원들도 그걸 참조할만한 내용이 많은데 별로 안 봅니다.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활용도를 높여야지, 아까운 인재들이 노력해서 나온 노작인데 그냥 비용만 들이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볼 때는 과연 이런 강원발전연구원이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강원발전연구원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노작, 여러분들이 힘들여서 내놓은 결과물이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헛고생하는 게 아닌가, 최고급 두뇌들이.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죠?

예.

곽영승 위원님께서 당초에 행감자료로 요청하신 자료가 답변서가 안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춘천 지역구 김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 김종민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늘 국회에서 답변하시다가 도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려니까 답변의 내용이 너무 유창한 것에 비해서 질의 내용이 허술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디엠제트 지역 발전연구에 대한 관련 3년치 연구실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13건이 들어왔습니다. '08년도 5건, '09년도 3건, '10년도 5건 해서 무려 13건에 대한 디엠제트 관련된 연구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목적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디엠제트에 대해서 연구한 사항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중요하지만 너무 건수에만 연연해서 횟수만 늘려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에 대한 내용이 현실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먼저 연구했던 내용을 도용하다 보면 표절 비슷한 의혹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연구에 대한 사항을 그렇게 여러 차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종합적인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고 각론적인 연구를 많이, 분야별로 쪼개서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건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인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짜깁기 하거나 베끼기 하거나 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노력해서 각 분야별 디엠제트 연구가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디엠제트 관계된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특히 디엠제트라는 것은 말은 디엠제트인데 접근성이나 연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연구실사나 이런 것이 상당히 규제 내지는 폐쇄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연구를 13건씩 해 낼 때는 그 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략히 납득할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 디엠제트 접경지역 시ㆍ군이 여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시ㆍ군별로 자기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서도 생태, 자원, 관광 여러 분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닥으로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엠제트에 관련한 연구는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의 제약이나 또 북측의 도움이 없이 하기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근 지역주민이나 연구의 자료나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신 것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느 범위를 정해 놓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률적인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에 대한 내용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고 얼마만큼 접근성이 있는지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런 연구는 인근지역에서 한 연구가 있다면 그 연구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무조건 연구를 받아서 약간 병행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연구결과가 아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과제 수행 계획수립이나 조사, 공청회,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모든 과제 이행을 치밀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선행된 연구가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 대두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 연구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3년치를 요구했습니다만 3년 동안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13건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면서 이것은 너무 질보다는 양적인 연구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해 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년에 몇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1건이라고 하더라도 연구결과 내용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연구결과로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에서 필요한 연구결과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춘천시에서 기초의원을 하면서 보면, 용역결과물이 캐비닛에서 썩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분적으로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로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방치단체장들이 그것을 사업성으로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몸부림을 칩니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실지 용역결과는 학술적인 가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아서 그 결과물이 도착은 했는데 성과회나 보고회를 지방의회에서 받아보면 현실감이 떨어져서 진행 못 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학술적인 연구자료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용역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고 또 연구과제에 맞는 용역결과물을 만들 때 대상을 현실적인 사람들로 맞추어서 조사한다면 오히려 더 접근성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장에 맞고 현장에서 즉시 쓸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도정 연구원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전국에 우리 발전연구원이 여러 개가 있죠?

15개가 있습니다.

15개 연구원 중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이 너무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시도록, 학술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되 현실감이 너무 부족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원장님은 전직을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을 하셨고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하셨는데 강원도야말로 관광산업이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해 오신 연륜과 경력으로 봐서 우리 강원도에 가장 필요한 용역결과를 만들어 내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큽니다. 반드시 용역결과물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캐비닛 속에서 잠자는 용역결과물이 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지방자치제나 지역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현실로 사업으로 추진되어서 성과가 된 부분은 어느 정도이고 그냥 용역결과서로 끝난 것은 몇 건인지 내부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저희 의회에 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원에도 비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30건, 140건을 연구했다는데 과연 이 용역결과를 납품했을 때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이 나와주어야지 연구로 끝나는, 또 용역을 주었으니까 용역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위원님도 몇 분이 계신데 강원발전연구원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지를 도민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동료 위원님은 의회에 와서 그런 게 있었는지 알았다고 할 정도로 강원발전연구원이 강원도에, 강원도정에 또 각종 지방자치단체에 연구원의 역할이 얼마만큼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쯤은 알려야 될 필요도 있는 차원에서 연구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그 내용대로 추진한 사업이 성공된 것은 얼마이고 어느 정도의 입지까지 왔다는 것은 데이터를 내서 다음에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면 그 데이터를 요구할 때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강원도에는 관광산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도 해서 관광의 으뜸도가 될 수 있는 강원도의 도정에 큰 역할을 해 내실 용의가 있으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사실 관광을 위한 관광정책은 없다고 봐도 맞습니다. 1차, 2차 산업이 잘 되고 그것이 특색이 있을 때 거기에 병행해서 관광산업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산업에서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산업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저는 보고요, 다만 기술적인 부분은 있을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개선할 점은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사장까지 하신 분이 관광에 대한 큰 메리트는 1차, 2차 산업에 의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1차, 2차 산업에도 근본이 될 수 있는 좋은 연구결과물이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모쪼록 많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 강원도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연구원장님으로 거듭나 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김종민 원장님을 비롯한 강원발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이전부터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140건으로 연구성과를 보고하셨는데 그 성과보고가 기초자료와 참조자료 성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은 연구자료에 만족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읽어보지 못해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연구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보다 더 현실성 있고 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답하셨지만 더 보완하고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위해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쪽을 보시면 정책과제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책과제의 다양성에 비추어 보면 연구원 전공 분야의 다양성에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원의 구성원을 보면 경제학 중심의 연구원이 주류를 이루고 경영, 건축, 역사,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이 부족합니다.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발전연구원이 경제라는 쪽에만 있고 관광이나 마케팅, 역사라든지 이런 쪽에는 없으니까 잘못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전부를 볼 수는 없었지만 간단히 연구과제를 봤습니다. 보니까 본 것 같고, 본 것 같고, 질문도 ‘녹색’ ‘탄소’, 물론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너무 비슷한 쪽의 연구논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다 보진 못 했습니다, 일부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연구과제들을 개발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아서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강원발전연구원이 많이 노력했던 쪽은 SOC 확충 또는 토지이용계획 이런 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서 신성장 동력 쪽으로 대응체계가 불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차피 강원도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 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에 나오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연구자료가 지금 말씀하시듯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성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참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본 위원은 다양성 있게 보완 재구성하셔서 강원도정에 도움이 되고 강원발전연구원에 도움이 되어서 성과로 나타나는 조직을 재구성하는 게,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응해서 조직도 정비하고 연구과제 선정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 나오셨는데 연구과제물을 1인 연구원이 목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여쭤봤는데 잘못된 제안을 제시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연구과제를 같은 전공이라면 같이 모여서 4인이나 5인이 하는 과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에 맞게 같은 조직으로 조를 짜서 같이 연구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정부의 다양한 지방재정 증대를 위해서 세원 확보 방안을 많이 마련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런데 특히 강원도의 지방재정은 점점 더 악화되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알펜시아도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연구원들이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셨겠지만 강원도 재정의 파탄직전 사태 책임은 강원발전연구원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장님의 생각은?

지금까지는 거의 독립채산으로 가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었죠. 행정 관할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도 하여간 고민해서 어찌되었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1994년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개원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알펜시아 과정이, 이것은 좀 비슷한 부분인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안 하고 2003년 12월에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서 2004년 3월에 결과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알펜시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여름 지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유신코프레이션이라는 데에 의뢰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발전연구원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쨌든 강원도의 일을 하는데 개인기업체에, 나는 잘 모르지만 3개월만에 1조 6,000억 들어가는 공사를 한다는 것은, 강원발전연구원의 두뇌들이 뭐 합니까? SOC분야 등등 다 있으신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3개월만에 2004년도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때 당시 강원발전연구원장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원장으로서 그런 분야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제가 약간,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탁도 하고 위탁도 해서 어떤 연구결과물이 나와서 강원도가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큰 문제들은 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안 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성과를 얻으려면 하나하나 잘 살피셔서 모든 것을 충실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어떤 과제물을 내놓고 도정에 반영시키고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정책이 있는 것 같고 또 도정에 다 스며들지도 못하고 하시는 일이 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의 진행배경이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모여서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강원도가 재원 자체가 타 광역단체보다는 물과 산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그럼 강원도의 세수 증대 방안의 모든 키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과 산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세가 미약한데 경기도나 서울을 따라가서 광역단체를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가장 큰 사명감으로서 자원가치의 활용방안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주문에 대해서 원장님도 공감대를 형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구성에 있어서 국문학, 경영학, 역사학 그리고 물과 산림에 관련된 연구원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 조직을 보완 구성하셔서 강원도의 재정 확충과 또 세수증대에 집중된 과제를 하나 선정해서 모든 연구원들이 공통과제로 참여해서 돈하고 연결된다거나 경영에 같이 부과할 수 있게, 하여튼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이 연구과제로만 끝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같이 접목해서 연구실적에 부과해서 도정과 도민들한테 돈도 벌어서, 돈을 버는 기관은 아니지만 경영쪽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악순환의 구조에 안 들어가도록만 도와 주십시오.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돈이 없고 하는 악순환의 과정이고 저희 연구원도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줄 수 있게 해 준다거나 꼭 수탁과제를 안 해도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 조치가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연구원에 와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주민들 통장에 저축고가 늘어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강원발전연구원의 성과를 과소평가나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강원도가 구호만이 아닌 현실적으로 도민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강원발전연구원이 되기를 바라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16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스위스의 알프스처럼 대한민국에 강원도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물질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정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이 싱크탱크라고 얼마나 기대를 걸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부탁드리면서요, 업무보고 4쪽에 보니까 강원학사 인재육성 관련 기획연구조사에 있어서 저는 강원학사 이전을 전제로 한 타당성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인재육성이고 인재를 길러서 모든 게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꼭 타당성 검토하셔서 강원도 인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원장님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제로 부탁을 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강원발전이라는 것은 인재를 키우고 모든 것이 접목되고 강원도가 부자가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도정에 반영되고 하는 성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조사하신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예.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먼저 8대 원장으로 부임하신 김종민 원장님이 훌륭한 경력과 인품을 소지하신 분이어서 축하와 또 도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또한 75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2009년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전국 연구원을 평가한 결과 3년 연속 최우수등급 평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이 설립 목적과 기능에 충실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강원발전연구원의 수탁과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35쪽을 보면 2008년도에 수탁과제 계획이 25건에서 실적은 49건을 하셨고 2009년도에는 25건 계획 대비 43건, 유난히 양 연도에 수탁과제가 많았는데 부원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염돈민 부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수탁과제가 사실 증가되고 하는 부분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의뢰하는 과제를 많이 자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장ㆍ군수님이 전화하시고, 원장님과 통화하시면 어쩔 수 없이 받는 부분이 늘어나는데 과제도 소규모 과제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컨트롤타워에서 적절한 기능을 못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수탁과제가 많음으로 인해서 기본기획과제나 정책과제에 소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목적과 기능이 분명히 체계적인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서 도정을 지원하고 지역 정보를 적시적소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과 기능으로 삼고 계시죠? 동감하십니까?

예.

또한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과제가 너무 과도해서 한편으로는 부실도 우려된다는 걱정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도 연구하신 것을 보면 김승희 연구원님은 13개 과제를 수행하였고, 박상헌 연구원님 11건, 김진기ㆍ김은숙 연구원님 9건, 이영주님 8건, 최고 적게 하신 분이 2건 이하인데요, 13건이면 한 달에 한 건 이상 수행하신 결과잖아요. 너무 과도하고, 욕심이 많은 것은 좋지만, 어떻게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위 랭크되신 분들은 너무 많은 과제를 연구하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수행한 것은 사실이고요. 연구원에서 일단은 이 과제를, 근본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원과제를 절대 숫자를 떨어뜨리는 부분에서 항상 의회에서도 많다, 적다라는 얘기가 항상 있었는데 140건 정도까지, 160건 정도까지로 떨어뜨리는 데도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부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큰 과제보다는 작은 과제를 늘리면서 인력을 집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연구원에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수보다는 내실 있는 과제가 몇 건 나오느냐 하는 것을 더 중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수탁 받은 것을 재위탁을 하셨잖아요. 50% 못 넘게 되어 있는데 50% 이상을 수탁과제를 주어서 우리 강원도청 감사관실에 지적 받으셨죠?

예.

원장님 부임하셔서 작년도 감사의견서 보셨습니까?

예.

어떤 내용이 있으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외부로 내보내야 되는 경우가 우리 원 안에 연구원이 없는 경우하고 설계도나 도면을 그리는 작업,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50% 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수입지출결산서에 2010년 3월에 이상훈, 이욱재 두 분의 감사님이 감사의견을 내신 것에도 뭐라고 지적하셨냐 하면 강발연 자체 감사 의견서에 ‘연구의 질 향상 및 정예화, 고객 만족도 강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예.

감사관실에 지적을 당했고 자체 감사에서도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과제물이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원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짚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회계감사 지도결과에 불명예스럽게 최고의 인재들이 근무하는 강발연이 최다 건수인 7건의 행정조치를 받으신 것 알고 계시나요?

건수는 알고 있었는데 제일 많았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행감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사례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수탁용역, 집행잔액 부적정, 해외 출장경비를 위법 집행했고, 여행 경비를 과다 산출했고, 불용품 매각 처분에 부적정을 했고 등등해서 우리 강발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학력수준을 봤을 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발생하는데 차후 이런 일로 지적 안 받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처음에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충실했느냐고 여쭤봤는데 도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금년도 최대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캐치프레이즈이고, 6ㆍ2 지선의 최대 이슈와 쟁점이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무상급식이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즉시 수시과제든 지시과제든 수행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당위성은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넘어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출하를 통하여 농가 소득의 향상을 도모하고 급식센터를 통한 유통구조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해서 또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석 2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서 강발연에서 선도적인 과제 수행으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원장님이 교체 전까지는 과제를 삼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본연의 임무보다는 위탁과제를 통한 수익창출에 더 많은 관심과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무상급식이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강원도 내 진행상황은 여기 와서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슈에 대해서 연구원의 대응은 구조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75명의 능력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11월 15일에 정책메모 형태로 지시하신 기억 없으십니까? 가칭 친환경 무상급식 해법이라는 주제로 강종원ㆍ김은숙 박사님께 연구과제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연구 건수가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계신데 그런데 짧게 짧게 대응할 것은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브리프 대신에 정책메모 형태로 해서 1주일에 2건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무상급식의 쟁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다시 정리해 보자 하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저는 지시를 잘 내리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빨리 어떠한 연구과제를 정확히 수행하셔서 도나 도의회에 이 과제물이 와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에 바쁘게 돌아가는 이슈가 되어서 제가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쯤은 상황이 끝났을 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속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발연에서 200억 정도 기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예치기관이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기금을 출연하는 세 군데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신한은행, 제일은행 이렇게 세 군데 은행에 예금을 맡겨 놓고 계시는데 워낙 금액이 커서 금리적용을 1%만 받아도 1년에 2억 이상의 세입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금리 계약된 데가 제일은행입니다. 연 4.45%로 해 놓으셨는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서 기금의 운용이자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구조를 보니까 이사회, 기금관리위원회 이런 데를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감에서 이런 주문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더 1%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수탁과제 하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앉아서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1%씩 더 주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비교해 드렸잖아요. 농협, 신한은행은 3.45%인데 제일은행은 4.45%라고, 여기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기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계산을 해서 금리가 자꾸 변동되기 때문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민 전 문화관광부장관님,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장으로 지원하실 때 강원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원하셨죠?

예.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2008년, 2009년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3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3년 연속 1위를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사실 1위는 아니고요,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등급입니까? 3년 연속이면 상당한 실적인데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전국 공통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보낸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잘 했고, 다음에는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열심히 일해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4년 연속 최우수 연구원으로 선정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 39명의 인력이 1년 예산 한 80억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죠?

예.

국비와 시ㆍ군비, 수탁이 약 40억이고 도비출연금이 한 40억으로 2008년과 2009년도에는 약 160건 정도 연구성과를 올렸습니다. 2008년, 2009년에 기타 수탁과제까지 해서 한 320건 되는데 강원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 건수가 한 94건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공된 연구실적이 실제로 강원도 도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반영된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연구했었던 부분은 성격에 따라서 사실 수탁과제는 전체가 반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책과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와 시ㆍ군에서 의뢰했었던 과제에 있어서 대응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반영되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들 연구가 사업을 제안하는 연구가 아닌 부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 제안이라는 부분으로 평가를 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 도정 방안에 쓰라고 연구를 해서 준 건이 94건입니다. 그중에 반영된 사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해서…….

자료를 별도로 주신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연구활동을 통해 도정을 지원함으로써 강원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연구한 자료들이 활용되는 경우가 적다면 연구자료가 형식만 갖춘 미흡한 자료가 아닌지, 아니면 강원도가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딱 떨어지게 식별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부분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서 한두 꼭지 중요한 부분이 반영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평가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잘 평가를 해서 정책 반영도, 정책 소비자의 만족도를 집중적으로 좀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기 전에 강원도와 또는 도지사와 우리 연구원이 미리 사전에 면담을 해서 현실성 있고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다음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럼 연구원의 건수도 줄어들 것이고 내실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원도 연구 전에 집행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책메모 형태로 저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이 필요하겠다고 도청이나 시ㆍ군청에서 동의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거름장치를 하나 먼저 가져가려고 합니다.

원장님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책이 수립되어서 헛 연구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정책메모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연구장려금 지급관련해서 관련 규정을 보면 강원발전연구원 용역사업 규칙에 제4조 수탁연구 책임자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연구조정위원회의 수탁용역 계약금의 7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별 수탁용역 계약금액의 5%를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비 경비로 사용할 수 있죠?

학술용역을 수행할 때 학술용역 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일반관리비를 5% 이내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수탁용역 계약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연구장려금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를 능률적, 효율적으로 지원한 연구 직원에 대해서는 실행예산에 대해 집행잔액에 대해서 특별장려금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용역사업 수행 규칙은 누가, 언제,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제정이 됩니까?

용역사업 규정은 이사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만들어진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해서 연구원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금년도 연구사업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수탁연구 사업비가 30억 1,3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수탁계약금이 5%를 적용시키면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연구장려금을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5%를 적용시키면 또 1억 5,000이 됩니다. 우선 연구사업 실행에 따라서 접대비 등 업무추진 경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수탁사업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쓰여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은 사실 5%까지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과제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구진들이 간담회를 하는 비용 이런 것들로 사실은 이 업무추진비는 쓰이고 있고요, 대략 실행예산에서 보면 2% 내외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쓰여지고 있다고 보는데 2011년도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도비출연안을 보면 금년 예산은 20억 300만 원 정도인데 9억 9,7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임차료, 법적부담금이 17억 8,000만 원, 연구기능 유지비, 과제수임비 등이 12억 2,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과제별 연구추진비, 접대비 소요경비가 당초에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수탁용역 시 연구추진비, 연구장려금이 과도하게 지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중 지출되는데요?

지금 수탁과 관련해서 있는 부분은 연구원 전체적으로 쓰인다기보다는 연구진이 연구 수행을 할 때 자문위원이나 여러 가지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쓰이는 부분을 통상적으로 일반관리비 형태로 쓰고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이 잡혀서 그런 부분이고요, 연구장려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이 안 되도록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까지 많이 잡히지 못했었고요, 지금 연구원에서도 아까 특별장려금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연구비를 아껴서 일반 전입을 시켜서 일반예산을 좀 더 확보하자라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일부 만드느라고 돈을 더 안 쓰게 하기 위해서 특별연구장려금 같은 것들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던 중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한 3,2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것을 또 특별장려금으로 회계상 안 맞는데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강원도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도청직원들도 임금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들도 의원회비를 현재 동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아껴서 일자리 창출에 쓰고 있는데 연구원에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비들을 봤을 때 좀 과다하지 않냐, 그래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연구하셔서 과다 지출되는 부분을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원발전연구원 2010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2010년도에 약 66억 정도 일반회계 예산이 있는데 가장 큰 수입원이 자치단체 출연금이 23억 정도이고, 수탁연구사업 수입이 약 30억 정도입니다. 수탁사업 수임료가 강원발전연구원 예산의 50%를 차지한다, 맞습니까?

예산의 50%는 아니고요.

수입의 50%요.

예.

그리고 또 지출부분에도 보면 거의 수탁연구사업 수입이 연구사업비로 다 지출이 되는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이 수탁연구사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죠?

맞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강원발전연구원 직원 수에 비해서 과제 수가, 거의 160건씩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수탁사업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각 시ㆍ군을 다니면서 아니면 도를 다니면서 연구과제를 받아 와라, 이런 부분은 아닙니까?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 왜냐하면 과제가 상당히 많은데 수탁수입 부분이 없으면 강원발전연구원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ㆍ군들이 덜 시급하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정책과제로 요구해서 거의 무상 내지는 실비로 해 드리고 있고요, 자기들이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탁으로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 쪽에는 오히려 저희가 가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와서…….

그럼 평균적으로 도와 시ㆍ군이 1년에 이 정도 수준, 전년도에는 약 35억 정도를 수탁수입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30억 정도,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은 거의 시ㆍ군에서 또 도하고 수행을 매년 해 줍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했었습니다.

돈 받는 것이요?

돈 받는 액수가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습니까?

예.

저는 이것을 보고 직원들이 과제가 많다보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접목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다?

예, 연구를 위한 연구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기초연구라고 해서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김용주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디엠제트 건을 가지고 수탁으로 용역을 의뢰한 부분이 2009년도에 2건, 2008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05쪽에 보면 강원도 디엠제트 세계적 명소화를 위한 연구, 이것은 1억 4,500만 원에 강원도 디엠제트관광청에서 발주했고, 108쪽에 보면-이게 감사자료입니다.-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경영분석 및 운영개발안에 관한 연구 해서 인제군에서 2009년도에 의뢰를 했고, 110쪽에 보면 디엠제트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해서 강원도 관광진흥과에서 고성 디엠제트박물관을 놓고 계획을 수립한 것 같고 이것이 아마 7,700만 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111쪽에 보면 강원도 접경지역 계획 수정계획수립안 해서 강원도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3,500만 원의 용역비로 용역의뢰를 했는데,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과연 이런 디엠제트 관광지에 대한, 디엠제트를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부분들이 과연 바르게 정책과제들을 수용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강원도 시ㆍ군이 비무장지대 및 디엠제트 명소화를 위하여 수백억 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따가 사업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백억을 들여 공공시설을 건설했지만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사업추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보도내용 보셨죠?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고성군 현내면 민통선 지역에 고성 디엠제트박물관을 지었습니다. 총 445억의 국비, 도비 해서 디엠제트박물관을 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까지 의뢰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장료 수입이 금년도에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의 수요 예측이 전혀 안 된 것입니다. 운영비가 18억이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 디엠제트 관광지에 대한 용역 보고가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을 하셨습니까?

함 위원님, 저도 함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를 직원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배경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부원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원장님, 답하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은 2008년도에 강원도 관광진흥과에서 의뢰한 디엠제트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개선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예상 입장객 수라든가 예상 관광수익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의뢰했을 때 향후 계획까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마 디엠제트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해서 필요성이나 향후 계획, 비무장 지대의 평화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목록을 만들어서 국가에 사업을 신청할 때 파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들어갔죠?

그 부분은 2008년도가 아니라 2002년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디엠제트박물관이 아니라 남북교류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타당성 평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안에 일곱 가지 기능 중에서 하나가 디엠제트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엠제트박물관이 국비를 신청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디엠제트박물관 하나만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에 다시 저희들한테 의뢰했던 것은 디엠제트박물관을 개관을 하게 되는데 개관을 하면 어떻게 운영해서 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애물단지가 안 되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취지로 의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미 지어져 있는데…….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2008년도는 왔습니다.

그럼 디엠제트박물관의 중장기 계획수립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용역결과를 2008년도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을 개관을 했잖아요. 입장료 수입이 1억 3,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예측이 전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연구에 직접 참여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이 과제가 2009년도 4월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거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디엠제트 평화생명동산 민간위탁 운영, 듣고만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디엠제트의 특수한 환경과 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비 60, 도비 37억 8,000, 군비 67억 총 165억이 들어갔습니다. 165억이 들어갔는데 자체수입원이 이것도 1억 원에 불과합니다.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해서 운영비로 국비 1억, 도비 1억 5,000, 군비 4억 5,000 총 7억 원의 운영비를 시ㆍ군에서, 국비까지 해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화천 간동 오음리에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을 건설하면서 국ㆍ도비, 군비 180억을 투자했는데 자체 입장료수입이 1,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 운영관리비 때문에 1억 4,900만 원을 화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이 될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 국비 63억, 지방비 200억 들여서 총 263억이 투자가 되어서 내년 6월에 완공해서 한 달 시범 운영하고 준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디엠제트 관광 부분에 대한 산재되어 있는 평화를 상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ㆍ군, 도까지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부담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셔서 행정에 접목시켜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과제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이런 막대한 시ㆍ군비나 이런 부분이 인건비나 운영비로 투자되는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연구에 관여했든 안 했든 이것을 떠나서 도나 시ㆍ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에서 사후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검토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가면 다른 연구를 못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떼어서 여기에 괴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쪽 방향에 앞으로 상당한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접경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남만진 위원입니다.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의 부실화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리조트 사업과 무관한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본사가 매각하는 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어떤 언론에 보니까 강원발전연구원이 이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요. 인수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정신이 없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요, 청사가 없어서 새로 짓자 또는 인수하자 그런 이야기는 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부원장님은 조금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언론에서 나왔던 시점이 그게 10월이니까요, 그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마련 중에 있습니까?

지금 처음에 얘기 나온 건 우리 있는 200억 기금으로 인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아마 1차 매각에서 유찰이 된 것 같아요. 강원도개발공사의 가치가 떨어지기를 혹시 바라는 건 아닙니까? 그때 가서 매입의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직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지난번 원장님도 발전연구원 청사를 갖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그걸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또 아까 위원들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연구과제를 부담 있게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보상도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200억을 갖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청사를 갖는 것도 연구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환경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 다른 시도 연구원하고 비교해서도 많이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원장님께 부탁을 할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업무보고 7쪽에 여행실태조사 연구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관광 일번지가 강원도인데 이게 지금껏 체계화되지 못하고, 방문객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도나 시나 따로 따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체계화되지 않았던 관계로 고민하고 있는데, 7쪽에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고 어려워서 이 부분을 2011년도 예산편성에 안 했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관광 일번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나 이런 걸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도, 시ㆍ군을 다 합해서 체계화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이게 18개 시ㆍ군을 다 모아서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통계조사를 하다가 한 번 빼먹으면 연결이 안 되어서 나중에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관광통계가, 언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의 시도가 다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관광산업을 하는 데 많은 편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통계조사인데 현재로서는 걱정입니다.

본 위원도 더 중요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1쪽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인적자원 개발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5쪽에 있어서 2011년 중점 연구과제 부분에 강원도만의 특별한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보니까 타 시도와 똑같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1인 창조기업 활용방안, 바이오, 콘텐츠, 신재생에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타 시도에 없는 강원도만의 일자리 창출 이것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잘 좀 제안을 하셔서, 이걸 잘 연구하셔서 강원도만의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대답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콘텐츠산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굴뚝산업을 하던 지역에서 비굴뚝산업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콘텐츠산업들을 경쟁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비굴뚝산업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좀 소홀한 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정말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1인 기업도 많이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구를 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여기 관사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시는 게 직원들이나 도청 공무원들이 원장님의 진정성이라든가 업무추진력에 있어서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함종국 위원님 말씀하실 때 “디엠제트박물관 같은 시설들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되고 하는 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원장님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되면 이쪽에 공백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그동안 감사하는 모든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연구과제가 너무 많으니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연구과제를 줄이라고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 주문과 배치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과제나 수시과제를 20~30건 줄이더라도, 함종국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잘못 가고 있는 시ㆍ군의 시설들 그것 하나만 제대로 잡아놔도 엄청나게, 내년에 그것 하나만 잡아놔도 다른 것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부원장님,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성과의 환류시스템 강화’, 그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세 번째 보면 ‘기획행정위원과의 간담ㆍ보고회 개최’ 하셨는데 10월 25일에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건 사실은 간담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0월 25일은 점심식사 했었던 걸 저희들이 오찬간담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 위에 과제발주처, 관련부서 정책활용도 조사 실시, 만족도 조사, 실ㆍ국장, 과장, 연구원과 보고회 이런 것도 점심식사 이런 것 말고 실제 하고 계신가요?

연구성과보고회는 연구실별로 해당 실ㆍ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제가 끝나면 그 과제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도 하고 계십니까?

예,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ㆍ선배 위원님들이 의외로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 많은 주문을 드리고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아마 그만큼 강원발전연구원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싱크탱크로서 강원도 발전에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 원장님 헤아려 주시고, 오늘 나오신 주문들을 십분 잘 좀 이해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김용주 위원님하고 함종국 위원님이 강조하신 디엠제트와 관련된 연구용역들은 많이 있는데 강원도에 가장 피해가 많은 접경지역과 관련된 피해조사 용역은 관련 논문이 일체 없어요. 찾아보니까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차원에서 실시한 용역, 그것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조사, 이것만 있거든요. 접경지역 전반에 대한 피해조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용역이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님들이 접경지역 살리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접경지역 지원발전 및 주민 지원에 대한 특별법 이런 게 발의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시점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강원도 차원에서도 접경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내년부터라도 이 지역에 대한 피해 사례 아니면 용역 이런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그래 야만 정부 차원에서, 특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접경지역법과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는 접경지역법이 우리 도민들을 위한 것인데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은 없다는 것이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연구용역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인데 주소이전, 이게 국감에서나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아니면 임명 동의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원래 한 달 이상 살려면 주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주민등록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바쁘셔서 못 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전화로도 가능하니까…….

가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전화로도 됩니다.

매일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원장님이 10월 7일 부임하셨는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못 할 정도로 바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인 사항을 행감에서 물어서 죄송한데 이력사항을 보니까 많은 이력 중에 제2대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직을 현재 맡고 계시네요? 아직도 맡고 계시죠?

예, 비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이시잖아요. 거기는 어떤 일을 하는 뎁니까?

게임 부작용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걸 연구하는 조직인데요, 1년에 서너 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강원발전연구원장으로 부임해서 많은 회의를 했고, 직원들과 많은 미팅도 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소이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바빠서 못할 정도로 그만큼 바쁘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대외적인 면도 그렇고 또 원장님의 강원발전연구원, 또 강원도를 사랑하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하기 위해서 겸임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깊이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건 시간을 많이 잡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콘텐츠 산업이 강원도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시정 및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법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조영기 부위원장 김용주 위원 곽영승 구자열 김원오 남만진 윤병길 이관형 임남규 함종국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재붕 의정자료담당 전광표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발전연구원 원장 김종민 부원장 염돈민 기획연구조정실장 박상헌 경제산업정책실장 이영길 사회문화관광정책실장 김주원 녹색정책연구실장 김점수 지역도시연구실장 류종현 사무처장 전경진 동북아연구센터장 노승만 기록 송영미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