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공우 총 무 담 당 관 박용옥 의 사 담 당 관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 기획행정전문위원 유재붕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 농림수산전문위원 이경호 경제건설전문위원 이낙종 교육 전문 위원 정복우 정책지원전문위원 이만희

의회사무처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운영위원장님, 정재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6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도는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제8대 의회가 새로이 출범한 중요한 해로서 도의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사무처 전 직원이 성심성의껏 의원님들을 보좌해 드리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다짐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옥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박용옥 인사) 홍원표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홍원표 인사) 최정규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 인사) 유재붕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유재붕 인사) 홍원표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 인사) 이경호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이경호 인사) 이낙종 경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이낙종 인사) 정복우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정복우 인사) 이만희 정책지원전문위원입니다. (정책지원전문위원 이만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0년도 주요 의정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만 3쪽의 기구, 4쪽의 직렬별ㆍ부서별 정ㆍ현원, 5쪽의 기능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사무처의 2010년도 예산액은 추경을 포함해서 89억 8,368만 1,000원이며 이 가운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 의원님들의 직무와 관련 예산인 의회비가 31억 9,313만 3,000원이고 사무처 운영비가 57억 9,054만 8,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집행액은 68억 1,595만 8,000원이고 나머지 잔액은 21억 6,7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강원도의회사무처는 도민 삶의 격(格)과 질(質)과 결을 생각하는 의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8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의장님께서 표방하신 도민을 하늘 같이 모시는 ‘섬기는 의회’, 도민을 위해 365일 열린 ‘일하는 의회’, 도민 곁에 항상 함께 하는‘가까운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7대 의회 성과 집대성 및 8대 의회 연착륙 추진, 의정 지원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성 배양, 민의 스펙트럼의 다양한 수렴 기능 확대, 성과중심, 대안중심의 창의적 의정 시현이라는 업무방침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 의정성과는 지금부터 보고드릴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만 상세하게 보고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쪽,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십시오. 먼저 7대 의회 마무리 및 8대 의회 개원준비입니다. 첫째, 7대 의회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그동안 추진하였습니다. 7대 의회 성과의 추수관리 방안으로 7대 의회 송별연 개최, 7대 의회 운영결과 결산자료 제작, 7대 의회 발언ㆍ답변의 의정 사료화, 개인별 의정활동 사진첩 및 동영상 제작 배부 등을 추진하였고 7대 의회 의정활동 사료집으로 7대 의회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을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7대 의회 후반기 의장연설문집 발간, 7대 의회 후반기 정책발언집 발간을 완료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쪽, 청사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청사 리모델링은 본회의장 의석을 의원님들의 정수가 증원됨에 따라서 40석에서 47석으로 확장하였고 본회의장 회의관련 시설 보강으로 회의용 프롬프터 설치, 다기능 전동발언대, GPS시계와 모니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회의실ㆍ위원장실ㆍ사무실을 설치하였고 의원연구실도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에 맞게 증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의회청사 환경개선으로 다양한 유명 미술작품을 교체해서 게첨하였고 의회청사 청소 및 위생관리 용역도 갱신해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처 기구ㆍ인력 정비 등 인프라 개선ㆍ보완입니다. 사무처 기구 및 정원 조정은 신설 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 교육전문위원실이 설치되고 7명의 정원이 추가로 배치되었습니다. 현행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원 재조정을 검토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위 신설과 관련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전문위원실 인력 보강, 일반직 및 기능직 직렬별 직급 상향 조정이 주요골자입니다만 현재 집행부 측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은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와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였고 강원도의회 공인조례에 의한 위원장 공인 신규등록, 교육위원회 회의록 및 안건 등 사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8대 의회 원구성 등 조기 연착륙 지원을 위해서 8대 의원 등록 및 의정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8대 의회 원구성 및 개원준비를 위해서 사무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의원 자치입법ㆍ연구활동 지원기능 확대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입법정책 활동 지원이라든지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 의정활동 연구 보조자료 발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정활동 자료관리의 체계화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정보 제공을 발전적으로 보완해서 회기 중에 일어난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을 어제 결과, 오늘 일정, 내일 계획 이런 방식으로 제작해서 매일 배포하고 있고 도의회 폐회 중 주요 의정상황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회운영 결산ㆍ평가 및 다음 회기 예고제 운영은 매 회기별 의사운영 결산ㆍ평가라든가 연간 의회운영 결산ㆍ평가보고회 개최라든가 또 회기운영 사전 예고제 실시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의 체계적 관리도 관리카드 및 시스템화 관리 등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반 의안 및 민원 등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각종 의안 및 접수처리는 제안, 심사, 심의, 이송, 보존 등 관리체계를 최적화해 나가고 있으며 의회민원은 모두 42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만 접수방법의 다양화, 민원처리의 현장화, 민원통지의 신속화, 처리결과의 공유화의 원칙을 준수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밖에 신속ㆍ정확한 회의록 제작 및 철저한 보존 관리, 속기능력 최고 수준화 및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창조역량 증진 및 사기앙양입니다. 사무처 직원 창조역량 증진을 위해서 지난해 새로 시작한 강원의정포럼이라든가 의정자문단을 중심으로 우리 사무처가 학습하는 조직이 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기앙양 등 근무여건 개선도 지속화하고 다각화해서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는 그런 역량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보강화를 통한 의정성과 극대화 분야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보도지원 및 언론보도의 활성화입니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보도자료 제공인데 이를 위해서 보도자료 적극 제공 및 창구 단일화라든가 현지 의정활동 자료의 실시간 전송 등 상시 보도체제 구축, 주요 질의ㆍ답변 내용 요약정리 배부로 보도 여건을 강화한다든가 비회기 중 언론보도를 적극 추진하는 방식 등으로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 의정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도 활성화하고 또 언론보도 분석 및 피드백도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홍보매체의 다양화, 기법의 고도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쇄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8대 도의회 안내책자를 제작ㆍ배포하고 어린이용 홍보 리플릿을 별도로 제작ㆍ배포해서 홍보하는 한편, 도내 지역별로 있는 주간지 의정활동 홍보도 강화하면서 기타 반비레터라든가 강원의정소식지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언론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다양화해서 의정활동 생중계 및 녹화방송 확대, 의원님들의 동정 보도, 의정활동 동영상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언론사와의 긴밀한 유대강화, 보도자료의 적기 제공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소식이 도민사회에 신속하게 홍보되는 데 가일층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의회 이미지 홍보는 케이블 TV의 스팟 광고라든가 LED 전광판 광고, 인쇄매체 광고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더욱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홍보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도의회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였고 트위터 등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의정시스템도 구축하였으며 의정활동 동영상 검색서비스 제공이라든가 간행물 전자책 열람서비스 제공도 추진하였습니다. 의정자료 열람서비스 등 자료실 운영 내실화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을 찾아가는 의정체제의 총력 지원입니다. 도민 생활현장 위주의 열린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순회 의정간담회는 그 명칭을 도민 곁을 찾아가는 이동 도의회, 민생투어로 고치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핵심민원 현장확인 처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정착시키는 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고 도민 생활현장 일일 체험봉사 활동은 상임위원회별로 기능에 맞게 생활현장을 찾아가 봉사하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사무처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발족한 다나눔봉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일곱 번의 봉사활동을 추진하였고 이것이 의원님들의 봉사활동 효과를 높이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체제도 강화하고 또 민생대책협의회 운영을 발전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는 방향에서 노력해 왔고 앞으로 가일층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의정활동의 국내외 네트워킹 확충입니다. 먼저 국제교류 및 공무 국외연수 내실화입니다만 국제교류의 내실화ㆍ다변화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대위와의 우호교류협정 체결, 일본 돗토리현의회와의 우호교류협정 체결 등의 성과가 있었고 중국 안휘성 인대위 내방이라든가 제3회 동북아시아 지역 지방의회의장포럼 참가 등을 그동안 추진하였습니다. 공무 국외연수는 현재 3개 위원회가 오는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는 도의회 개원 54주년 기념식, 개원의회 도의원 및 유가족 초청행사, 제12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 제9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 등을 모두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산적 의정운영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입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분야는 연례 의원총회 개최라든가 의정대표협의회 개최, 상임위원회별 정례 연찬회 개최, 2010년 정례회 대비 의원연찬회 실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찬ㆍ연수 기회 확대 등 모두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입니다. 이런 일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사무처에서 밀도 있는 계획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지방의회의 공동대응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입니다만 우리 도에서 의장을 맡게 된 만큼 그동안과는 다르게 차별성 있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자치 저변을 확대하는 의정역량 창출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의정체험 기회 확대사업으로 어린이 의정체험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 확대해 왔고 본회의 초청연설은 운영위원님들의 성원 하에서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 성과 있게 마칠 수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인문학아카데미는 8대 의회 들어와 개설한 것으로 그 첫 강좌를 이문열 교수를 초청해서 실시하여서 안팎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금년 한 해 동안의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어떠한 경우에라도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와 지원이 기본 기능이고 사무처의 본령인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업무의 지침과 방향성이 김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사무처의 그런 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반성의 기회가 되고 채찍의 기회가 됨과 동시에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상천과 격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무처 전 직원들의 삼가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릉의 오세봉 위원입니다. 연일 도의회 정례회 준비하느라 이공우 사무처장님을 중심으로 한 도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장단의 투명성 제고가 되어야 되는데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었고 지난 2010년도 7대 후반기가 되겠는데 의장단 판공비 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기적으로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그동안 공개를 해왔고 위원님들께서 따로 보고가 필요하다면 어떤 형식을 취해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공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공개를 요구하시는 것인지 어떤 방식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2010년도 7대 후반기가 되겠죠. 금년 1월부터 지금 8대 의회가 구성되고 있는 현재 11월까지 그 내역만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곤란하다면…….

어떤 식으로 공개를 원하시는 것인지, 혹시 언론에 공개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위원님들께 자료로요.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도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도의 투명성 제고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질타 아닌 질타를 도민들한테도 받았는데 의장님의 차량교체 말이죠. 그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했다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타던 차량이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물론이고 상당히 많은 주행거리를 운행했기 때문에 중간에 고장이 나고 정지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비싼 차를 샀느냐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저희들이…….

비싼 차를 샀느냐 안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교체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라든지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다만 상대적으로 볼 때 이 차가 비싼 차냐 아니냐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 의장단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강원도의회 의장단이 쓰는 그런 비슷한 차량을 많이 이용합니까?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16개 시도 의회 의장님들이 다 에쿠스를 타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른 타 시도 의회도 에쿠스를 많이 이용한다면 그렇게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언론이나 도민들은 우리 강원도의회 의장단 차량이 최고급 차량을 타 가지고 질타의 대상이 되고 그 질타를 고스란히 의원들이 함께 도매급으로 질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민들께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 저 같은 경우는 소나타를 이용하거든요, 그것도 ‘허’넘버를. 그런데 에쿠스를 탄다고 도민들이 다 의원들은 마치 고급 승용차만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본의 아니게 의원들이 마음을 많이 다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잘 했어야 되는데 언론에서나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그렇게 고급 승용차를 타는, 또 교체한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매도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 구입 문제로 의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에게까지도 이미지에 많은 손상이 가셨을 것으로 믿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도가 될 때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차량 구입과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항을 보도를 드렸는데, 물론 언론의 기능과 속성상 그것이 또 상대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도지사는 얼마짜리 차를 타는데 의장님이 왜 이런 차를 타느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언론의 지적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의회 의장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더 고급스러운 차를 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다만 보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도지사 또 도에 있는 교육감님이라든가 다른 기관장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것도 상대적으로 고급 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내할 부분은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짚어보면 우리 강원도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상태에서 굳이 타 시도하고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갖는 위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강원도가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차도 거기 수준에 맞게 타야 되지 않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도 전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길이 넓고 의장님이 의장님으로서 도 전역을 커버하는 의정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 사무처에서 판단할 때는 이 차량을 구입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건의를 드려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어느 분이 하셨어요?

사무처장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 5년 뒤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무처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건의를, 제가 만약에 5년 후에도 사무처장이라면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지만 그것은 그 당시의 의장님께서 나는 소나타를 타시겠다고 하시면 소나타를 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옛날 타던 차의 상태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교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은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문제와 사무처장님께서 얘기한 양쪽 얘기를 들어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민의 도세가 약한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적절치 못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충분히 도민의 입장에서 도세도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으셔서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단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그것 또한 틀리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판단을 해야 할 기회가 있다면 오세봉 위원님 같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있고 도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문제 중에 의장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시점은 2009년 연말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을 그때 세웠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2009년 연말쯤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때도 내부적으로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논란의 핵심이 됐던 부분이 교체하는 차량의 예산이 과거와 비교해서 3,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고 고가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과정도 맞죠?

내부적인 논란이라면 어떤 논란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내에서 또는 위원님들 간의 얘기가 있었던 것인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3,000만 원이 많은가, 적은가 하는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아마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 말에 무슨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적정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에 현재 차량구입비가 수립이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이것이 2010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섰다가 감액되고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고 그것에 대해서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교체 시기는 공교롭게도 8대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되었습니다. 그 이전일 수도 있었죠, 교체 시기가?

그 이전일 수도 있었죠. 이전에 교체할 수도 있었는데 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공교롭게도 그때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의장 차량과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것은 맞다,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

반영을 못한 게 아니고 반영을 했고 예산요구를 했어요. 올렸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에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님 스스로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당시 의장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하여 전액 삭감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다시 요구가 된 것이죠?

예.

추경에 요구가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교체하는 시점은 공교롭게도 이 과정은 7대 의회에서 다 벌어진 일이었는데 8대 의회에 의장이 취임하자마자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는 이미 과정상으로 다들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로 충분히 논란이 되었다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교체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8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첫 기사가 아마 의장 차량과 관련해서 8대 의회 시작부터 저희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 물론 처장님께서 다 결정을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으나 결국은 저희 위원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의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면 사전 소통의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에 있어서 보다 소통을 강화해 주시고 더 건전한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의장단의 일이건 위원들 개개인의 일이건 수용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 현재 비정규직 직원이 몇 명 근무하는지?

무기계약직이 1명이 있고요, 비정규직 인원이 4명으로 모두 5명이 있습니다.

4명의 비정규직이 있고 최근에 4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다시 채용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들 고용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위해서 다시 재채용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짜내시고 지혜도 모아서 결국은 재채용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노고는 충분히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결국은 의회 내 비정규직 4명이 또 다시 계약 만료 시점이 오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고육책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기존에 있는 법망의 허술한 면을 저희가 찾아서 가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해해년년 반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도청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할 당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TO가 생길 때마다 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도청에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 의회 내에 있는 분들이라도 소수이니까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 중에는 의정보조원과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아마 그것이 자치행정국인가요, 국장하고 협의하셔서 이것들을 반영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처장님?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와 관련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급여가 8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88만 원 세대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88만 원에도 다다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 일부 위원님들은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바로는 업무량이 결코 적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태여서 급여를 실질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처우와 관련해서 교통비나 식비 내지는 다른 무기계약직 직원들한테도 지원되고 있는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사실상 임금인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제가 걱정해야 될 직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나름대로 피복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당부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석암 도의원입니다. 대체로 5분 발언이나 도정질의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내용을 밝히라고 계속 종용을 해요. 그런데 제목은 모르지만 내용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미리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주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이번 8대에는 아직까지 그것을 못 느꼈습니다만 5대 도의원을 했을 때에 도정질문에 좀 난해한 것을 질문하려고 미리 해 놓으니까 뭐 별 사람을 다 보내요,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집까지 찾아오고 숙소까지 찾아오고 이래서 결국 도정질문을 못 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왕왕 나온단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목 정도는 공개를 하더라도 내용은 굳이 밝혀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5분 발언하는 것을 내가 몇 번 제목을 가르쳐 줬는데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밝히라고. 그래서 상당히 짜증스러운데 이런 것을 지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줬으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집행부의 국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저쪽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해야 될 국장들의 처지도 제가 이해를 하고, 어쨌거나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요지를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 내용 이런 것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확한 질문 내용을 알아야 성실한 답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법에서도 질문요지를 일정한 기간 전에 제출해야 된다는 취지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회의가 개의하기 전에 각 상임위마다 선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

고발 내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옛날 박 정권 이전의 일은 제외하고라도 3대부터 3, 4, 5, 6, 7 28년 동안에 여기에 걸려서 500만 원 벌금을 냈거나 고발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걸려서 문제가 됐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고발 받은 사람도 없고 벌금 받은 사람도 없는데 이것이 객관적인 질의 같습니다만 선서를 한 분들이 잘해서 이런 벌금을 안 받고 고발 안 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답변이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저도 선서를 하고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퇴직을 앞둔 공무원으로서 돌아보면 제가 국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와서 딱 서면 굉장히 떨립니다. 아마 그런 자세로 모든 공무원들이 도 의정에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서 여부와 관계없이 알면서 고의로 법에 저촉될 만큼 그렇게 거짓 답변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실한 마음가짐과 자세,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는데 국장님들도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는 자세 때문에 성실히 답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받은 공무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답변이 제 마음에 듭니다.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지 굳이 법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은 답변입니다. 감사하고, 또 이번에 의원 의정비 인상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적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도민들의 형편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8대 의원이 돼 가지고 원거리에 있다보니까 근거리에 있는 의원님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받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400만 원이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의원 돼서 부자가 됐다, 돈 좀 쓰겠다. 조금 속된 얘기로 보면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어야 되겠다는 속성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5대 때 170만 원을 받고 회의비 조금 더 해서 220~230만 원 됐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 200만 원 올랐지만 한 12년 흘러갔는데 그 정도는 올랐지 않겠느냐, 모든 물가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봉급으로 준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주 시선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남 잘 되면 배가 아픈 한국 사람들의 근성 때문에 그런지 그저 가면 돈 많이 벌어 손석암 의원은 팔자가 폈다는 이런 식인데 이런 질타를 받으면서도 굳이 인상이 안 되어야 하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고 공무원들이 작년 한 해 인상이 안 되고 금년에 5.1%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준 정도라도 같이 올려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기준이 섰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봉급인상은 진행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남들에게 굳이 엉뚱한 시선을 받아가면서 할 것이라면 우리도 받을 것은 받고 하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과 김미영 위원님이 아까 차량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차량문제에 대해서 굳이 파고들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언론방송매체를 활용함에 있어 다양화 한다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왜 써주셔야 하느냐 하면 지금 보면 시민봉사대상이라든가 한마음대제전이라든가 이외에도 도에서 신문사에 많이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금년 연말하고 내년에 도의원들 외국연수를 많이 갈 것입니다. 갈 때마다 가방을 들고 가면 가방 손목 딱 찍어가지고 외국에 놀러간다는 식으로 해서 어디만 가고 나머지는 전부 관광을 다닌다는 식으로 터트린다 이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관광 자체가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관광문화가 엄청, 어느 지역이든 관광으로서 모든 손님들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가서 외국사람들이 관광을 보는 자체만으로도 머리 속에, 마음속에 그 나라의 문화는 이렇더라 하는 것을 얻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단지 어디 공장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것보다 10배, 20배 더 얻어옵니다.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어느 나라에 가니까 이러한 관광문화가 있더라, 우리도 이것을 도입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자체가 교육이고 수련인 것인데, 기자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시사성이 있다고 해서 골탕을 먹이고 막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양시켜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5분 발언에서 기자님들한테 이것을 질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안 됩니다. 저는 5대 때도 기회가 못 돼서 외국연수를 못 갔어요.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은 그런 입장인데 제가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하시고 도 의장 차량이 8,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 시장, 군 의장 이런 양반들도 다 에쿠스 타요. 그런데 강원도의회 도 의장이 에쿠스 하나 탔다고 해서 그것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가 알펜시아 때문에 하루에 1억 씩 이자를 물어주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400대를 살 수 있는, 도 의장이 차 하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지양을 시키게 기자님들하고 잘 얘기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협조해 줄 것은 다 해 주고 왜 이렇게 만날 두드려 맞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문제를 잘 아울러서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더불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횡성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이공우 처장님을 비롯한 81명의 직원이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 날이니까 좋은 말씀보다는 쓴 소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7월에 8대 의회가 개원되고 얼마 후 8,3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언론사 용어로는 호화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 아주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지금 손석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것은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적절했느냐가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변 대내외적인 환경은 집행부에서는 지사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일선 시ㆍ군에서도 예산감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요, 기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호화차량을 안 타기 위해서 지프차형 차량을 타는 이런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랬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장님, 그때 그런 기사 못 보셨어요?

제가 질의 내용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차량을 구입하는 시점이 부적절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의 환경이.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죠.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시 8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도민들께서 8대 의원들이 어떤 의원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8대 의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도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섬기는 의회, 도민을 위해 365일 열린 일하는 의회, 도민 곁에 항상 함께 하는 가까운 의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구입 관계로 인해서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음으로 인해서 도의회는 출범하자마자 위상과 역할에 심각히 훼손을 당하고 출범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집행하는 분들이 이러한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쓰기 위한 집행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연속해서 차량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문제에 있어서 마침 새로 8대 의회가 출범하는 그 시기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또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 함께 의장차량이 아니라 의회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손상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을 모시는 사무처장의 입장에서는 그 직전에 타던 차량이 운행 중에 정지되거나 고속도로 상에서 정지된 경우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조속히 안전한 그런 운행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기왕이면 새롭게 출범하는 의회에 맞게 구입해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사무처장의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입니다. 빨리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마침 8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의원님들에게 명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손상이 간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책을 주셨습니다만 언론 관계에 있어서 보다 매끄럽지 못하고 의연하게 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 사무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사무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진언을 할 수 있는 부서죠?

총괄적인 보좌라는 입장에서 옳은 말씀도 드릴 수 있고 또 위원님들 보시기에 좋지 않은 말씀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처 직원들한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구하고 조언도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혹시 잘못한 생각이 있으면 솔직하게 잘못된 조치, 그다음에 예산문제 등에 대해서 진언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올해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받아보니까, 저는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과 같이 국회보좌관 출신인데 국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꼭 요구처리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자료를 다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꼭 찾고 싶은 자료를 찾는 데 너무 많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실ㆍ국별 업무보고 자료에 필수적으로 다음 연도부터는 수감결과 및 반영사항을 기재해서 행감에 따른 도정 반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서 원활히 의회 의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이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반영되고 결과가 어떻게 조치되는지 추수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오늘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감사자료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따로 자료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나누어드리고 또 공식적으로는 익년도 첫 업무보고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드리는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이 효율적으로 더 잘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자료 중에는 실ㆍ국에는 없고 유독 강발연에는 이 자료가 들어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고 싶은데 이번에 보니까 요구자료 제목만 나와 있고 어느 위원이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명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을 명기해 놓으면 집행부 간부들이라든지 실무자들이 계속 그 의원님한테 가서 이 질문을 빼달라든가 왜 요구하느냐 라든가 그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배경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는 어느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기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료제출이 너무 방대하다, 너무 많이 요구했다, 제가 한 140건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많지 않은 부분인데 문제는 제가 무엇을 요구했는지도 나중에 모를 정도로, 국회에서는 공통자료 요구사항이 있고 의원 개인 요구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구분을 해 줘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을 정확히 내 것만 찾아보면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제가 했는데 그 내용은 다른 분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자료를 제가 확보해서 써야 되는데 고민은 제가 하고 결과는 다른 분이 가지고 가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공통자료하고 개인의원 요구자료 하고 따로 분리를 해주시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제출을 받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때마다 고생하지 말고 DB화해 놓으면, 요새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DB화 구축을 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메뉴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놓으면 의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가서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홈페이지에는 항상 DB가 되어 있는데…….

서면질문서나 이런 난이 있지 요구자료 사항란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도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보겠고, 그러면 DB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질문내용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도정질문이라든지 감사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말씀대로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서면답변서, 자료제출요구 다 봤습니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난이 따로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사자료를 의원님별 개인요구 부분과 공통부분으로 구분하는 문제는 저희들 감사조사 조례에 의해서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의사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의회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가 따로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서면질문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없죠? 처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홈페이지에 매일 들어가서 열어보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번에 한마음대제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참여를 해보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강원도의회하고 신문사하고 주최라고 해 놨는데 저희가 주인이 아니라 객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한마음대제전에 시ㆍ군 의원들이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ㆍ군 의원들은 예산이 반영되고 와서 충분한 본인들의 역할을 하고 가는데 저희는 가서 인원만 활동하게 되어 있지 예산조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간식이나 저녁이나 의원들 간의 친목도모, 정보교환을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시ㆍ군 의회에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얻어먹는 꼴이 됐었어요. 잔치는 저희가 벌여놓고 손님보고…….

글쎄, 그것은 이렇습니다. 운영 예산은 전부 도비에서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틀에서는 하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우리 도의원들의 위상에…….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무처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보면 물론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자고 결정을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을 두고 사무처의 입장에서 보면, 그 행사에 관한 모든 일체의 비용은 시ㆍ군에서 부담은 하나도 안 합니다. 이번에 시ㆍ군에서 부담을 시키려고 하다가 여러 이론이 있어서 그것을 포기하고 다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야제의 만찬비용은 강원일보에서 제공했고 행사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도비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를 들어서 저녁 야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 까지도 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현행 제도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나중에라도 발전방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자고 해 주시면 사무처에서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저희도 논의를 해 보겠지만 사무처에서도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간단히 저는 제안을 드리는 정도로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미술작품교체 게첨이 연간 1,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림이 사실 강원도하고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명성이 있는 작가 위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은 적이 있고 1년마다 교체할 때 꼭 미술작품이 아니라도 강원도와 관련된 좋은 시를 게재해 가면서 변화를 준다면 건물에 미술작품을 게첨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신지 여쭙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작품은 강원도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다만 강원도 작가, 그래서 강원도미술협회하고 상의해서 강원도 작가의 작품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게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유명한가 안 한가, 또 그것이 강원도 작품인가 아닌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요, 될 수 있으면 강원도와 관련된 그런 작품을 저희들이 내달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강원도협회하고 상의해서 강원도 작가의 작품 중에서 고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꼭 미술작품이 아닌 다른 시화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쪽에 보면 홍보비 및 도서구입비 예산 중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향유에 투입되는 예산조차에도 열패감을 느껴야 하는지, 16개 시도 중에서 충북하고 똑같이 최하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만큼은 우리가 자존심을 세워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인문학아카데미를 월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강의를 듣는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이사이 1월하고 8월은 정기회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도서를 구입해서 의원님들께 도서를 읽도록 권장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의정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삶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독서토론회 정도를 여기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여러 가지가 고양이 되는 그런 기회를 의회사무처에서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도서구입비가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400만 원인데 그런 것도, 지금 도서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 데가 강원도에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원도 도청자료실이 있고 인재개발원 자료실이 있고 우리 의회자료실이 있는데 우리보다 약간씩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 때도 최소한 도청자료실 수준으로 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 추경 때에 400만 원 정도를 더 요구해서 공무원교육원이나 도청자료실 수준으로 도서구입비를 올릴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안해 주신 독서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도 어차피 운영위원님 여러분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연구해서 대안을 위원님들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쪽에 도의회 사료관 운영 의정홍보 실적 중에 1,500명이 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료관을 드나들면서 봤을 때는 거기는 누가 그냥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내방객, 관람객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불이 켜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 위해서 불을 켰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불을 꺼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올까 하다가 제가 불을 꺼놓고 나왔습니다. 들어서면서 불이 켜져 있는 곳에 발길이 가지 불이 꺼져 있는 곳에 내방객들이 선뜻 발길을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업무를 보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시거나 엘리베이터 앞에 멈추죠. 사료관이 지금 개방된 사료관이 아니라 정말 잠자고 있는 사료관이 될 것 같은, 간단한 문제거든요. 불을 하나 켜놓고 꺼놓고의 차이에 사람들의 발길을 사료관 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면서도 관람객 실적에 허수로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성할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늘 불을 켜놓고 하시라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고 여기에 있는 인원 속에는 그동안에 도의회를 방문하는 방청객이라든지 초등학교 어린이 방문객이라든지 중등학교 어린이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인원을 다 망라해서 관람을 시키기 때문에 그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늘 불이 켜져 있는 사료관, 항상 하시라도 볼 수 있는 사료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도의원 동정 확대 도민일보, 강원일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행사 참석을 알리는 것이 사실은 동정보도의 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의원 중에 행사장을 같이 가는 동정자료를 냈어도 어느 한 의원님이 대표적으로 보도가 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정에는 그렇게 났는데 그 시간대에 거기 가 계시지 않고 다른 일을 보시거나 이러면 도민들이 만약 동정을 봤다고 할 때 신뢰성, 작은 움직임이지만 도민들이 바라보는 도의원들에 대한 신뢰성, 간다고 하고 안 가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의원들은 일은 안 하고 행사만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작용보다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행사장이나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를 낼 때도 어디 간다, 참석했다 이것보다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한다는 의원들만의 사랑방코너처럼 더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자리에 존경하는 언론인 출신인 김미영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담당관을 비롯해서 공보계장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보계 직원들이 보도와 관련해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가 의원동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파악합니다. 비회기 중에도 수시로 파악해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동정을 내달라고 부탁을 하면 내주고 안 내주고는 신문사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내게 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만일 A라는 행사장에 간 것으로 동정이 났는데 B라는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셨다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의원님들 책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거기 가신다고 냈기 때문에 동정을 그렇게 낸 것이니까요. 실효성 있는, 내용에 충실한 그런 기사가 되도록 해 달라는 위원님의 분부 말씀으로 알아듣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 때문에 공보계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교육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16쪽에 상임위원회 설치현황이 소관부서별로 쭉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업무만 있는데 유창옥 위원님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강원도립대학은 명칭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교육청 업무분장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임위원회 조정을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민했다는 증거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도립대학을 어느 위원회에 넣을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또 고민을 했어요, 법에서는 교육위원회에 못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동해안 수산전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김금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에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우리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감사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금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수를 정할 때 논의 대상이 의회사무처에서만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결정되어진 사항입니까?

다 의원님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선거해서 다 결정한 것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의원수가 우리 강원도보다 적은 데도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의정활동, 집행부의 감시 견제, 이런 대안제시 활동 이런 것들이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하나 증설을 해도 강원도 입장에서 큰 무리는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수를 몇 개로 할 것이냐, 어느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강원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6개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저도 하나의 위원회를 더 설치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의 효율을 생각하면 당연히 옳으신 지적 같지만 관련된 여러 가지 여건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사무실을 확보한다든지 관련된 전문위원실을 운영해야 된다든지 등등해서 상당한 예산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왕에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단지 의회 운영의 효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반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시에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초선의원이고 아직 1년도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행감 대비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미처 신경을 못 쓴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들한테 예산문제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문제로 귀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고생하시는 것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는 그런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구해 볼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어차피 그것도 운영 면에서 토론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토론한 결과를 기회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의 내실화, 효율적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사실 의정자문위원님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좀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미팅의 장도 만들고 그분들이 다 전문가이신데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자문위원님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또 의원님들한테 역으로 제안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생면부지이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칫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미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만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관계와 만남 속에서 의정활동의 내용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본 따서 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무처 직원들의 신지식, 신기술, 신학문을 도입하고 또 사무처 직원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그것이 의원님들에게 질적 향상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점을 우선 이해해 주시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자문단원을 이번 회기 중에 초청해서 의원님들과 만남의 장을 갖게 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또 전문위원실에서 여력이 없는 면도 있지만 또 교수님들의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하면서 포럼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자문단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포럼이 운영되도록 해서 세미나도 하는데 후반기 들어와서 한 번도 그런 세미나를 못하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새겨들어서 자문교수단과 포럼을 내실화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반기와 하반기가 되었든 분기별이 되었든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져야지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자기활동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될 수 있고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 정책지원전문위원님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 유창옥입니다.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보좌관 제도가 있는 도가 있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가 정식 보좌관은 아니고 보좌관에 준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턴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보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턴 식으로 그렇게 두는 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자료요청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명 같지만 정리할 새도 없습니다. 다른 시간은 나면서 그것은 정리할 시간이 없느냐 하고 반문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것에 대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혹 처장님께서 늘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간담회 시간 때도 제가 지나가는 말처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어떤 질적 향상, 나아가서 의원님들의 복지 이런 것을 위해서 사무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앞으로 더 연구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제도만 하더라도 지난해 2009년도에 저희들이 대학생 인턴을-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만-그때 집행부하고 무리하게 요구해서 16명을 저희들이 인턴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상임위원회 별로 4명씩 배치해서 개인 보좌관은 아니지만 이 인턴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재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문단이 있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번에 저희 교육위원회에 자문단과 한 번 서로 상견례를 했는데 그 후에는 어떤 일정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자문단을 구성해서 저희하고 좋은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예를 들어 전반기 한 번이나 두 번, 또 후반기 몇 번 이렇게 정례화해야 그분들도 일정에 맞추어서 시간을 내지 전화하면 강의 때문에 시간이 없다, 세미나 간다 이래서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그런 유명무실한 자문단은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형식적인 그런 자문단 운영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결과 사후관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후관리카드가 있다고 했는데 카드를 제가 못봤는데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에서 질문으로 종결 처리된 것이 있고 앞으로 추적해서 관리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난해 7대 의회 같은 경우는 도정질문이 모두 538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64건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카드화해서 추수관리를 했습니다. 또 5분 자유발언도 144건 정도를 저희들이 추수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때 어떤 의원님께서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하셨고 그것을 집행부로 언제 통보했고 거기에서 답변을 받은 것은 언제이고, 그래서 추가로 계속 추진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진상황을 물어보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카드를 직접 가지고 가서 유창옥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최초의 추진상황은 질문 실시 익월 말까지, 그 후의 추진상황은 6월 말과 12월 말까지 도의회에 제출이라고 했는데 거기 현황을 보면 교육행정 맨 밑에 보면 추진 중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 말까지나 12월 말까지 계속 추진 중이라면 기간이 정해져서 이 기간 내에 꼭 내라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의 발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려면 6월 말이나 12월 말까지 하는데 왜 안 보내느냐 하면 추진 중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니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자꾸 추진 중이라고 미루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언제까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는 2개월 이내라든지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했을 때 안 하면 추궁을 하든지 할 텐데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여기에서 추진 중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그 건이 완전히 종결이 안 되었다는 그런 취지의 추진 중이라는 뜻이고 만약에 무슨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자료를 못 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도 각 시도 의회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시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더 효율적으로 잘 되도록 하겠고 기회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상황 관리카드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님께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다른 도에서 안 하는 것을 강원도에서 이런 카드 활용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특별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는 예결특위하고 동계올림픽지원특위,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로 3개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6개 시도 중에서 4개 시도가 윤리위원회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고, 그다음에 2010년도 도의회 대정부 건의 내지는 결의에 대한 처리결과에 있어서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부예산과 거의 다 연결되는 사항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안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사정이나 또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시기 조정이 따르는데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계속 익년도가 넘어가더라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차별로도 관리를 해서 이것은 익년도하고 연차별로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정부예산 확보 방안을 위한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익년도 내지는 연차별로도 계속 관리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무처에 기능직 직원이 33명인데 기능직 직원에 대한 승진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사문제는 승진인사의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정원총괄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사무처 기능직들이 승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6급 승진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은 실제 의회에서 보호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실제 기능직 기사 분들이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나와서 의장단들 의전하신다든가 의원들 의전한다든가 하면 공휴일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거기에 따라 실질적인 승진의 기회나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직급별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10급은 당초에 기능직을 채용하고 구성할 때만 정원이 필요했었지 지금 현원은 한 명도 없어요.

자동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승진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셔야 되고, 사무처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일반 승진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직급 상향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능직 기사 운전이라든가 사무라든가 조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직급 상향을 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조직개편 문제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집행부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는데 직제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조정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능직에 대한 직급 상향 조정, 인원 증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 직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할 수 없는 시간대이고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까 못한 부분인 도정질문의 탄력적 운영, 5분 자유발언의 체계적 관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