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한도액제도 운영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행정기본운영경비의 증액을 억제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3대문화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형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과 구시장주차장확충및 문화의거리 정비사업 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에 중점투자 하는 한편, 재난예방 및 교육분야에도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70억원으로 이는 2010년도 본예산 6,201억원 보다 7.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5,812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510억원 보다 5.5%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515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73억원 보다 38%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등 11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343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18억원 보다 7.7%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총 975억원으로 지방세가 463억원, 세외수입이 512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6.8%입니다. 의존수입은 83.2%인 총 4,837억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가 2,913억원으로 일반회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 119억원, 국고보조금 1,361억원, 도비보조금 444억원 등 금년도 본예산 보다 3.4%인 1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금년 본예산 보다 15.1%인 382억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서초동 공유재산매각 대체건물 취득 130억원, 중구동사무소 주차장조성 부지매입 5억원 등 금년 본예산 보다 48.8% 증가한 총 4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하아ㆍ묵계ㆍ당북ㆍ천지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95억원 송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5억 등 금년 본예산 보다 104.8% 증가한 총 2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교육경비지원 23억원 등 금년보다 22.5% 증가한 총 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778억원으로 경북문화콘텐츠 지원센터건립 68억원, 예술의 전당 임대료 및 운영비 60억4,000만원 등 문화예술부문에 총 262억원, 3대문화권개발사업 196억원 등 관광부문에 281억원,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 30억원, 시청운동경기부 육성지원 25억5,000만원 등 체육부문에 총 11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보수 32억원 등 문화재부문에는 총 10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293억원으로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 60억원, 하수처리장운영비 시비부담분 21억원,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16억2,000만원, 하수관거융자금상환 32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1,213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97억원 등 기초생활보장부문에 총 283억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82억원 등 취약 계층부문에 총 265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14억원 등 보육ㆍ가족 및 여성부문에 총 228억원, 기초노령연금지원 248억원 등 노인ㆍ청소년부문에 383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7억원 등 노동ㆍ보훈부문에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출산장려금 신생아양육비 42억원 등 총 1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758억원으로 농산물재해보험 17억6,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52억원, 과수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0억원,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29억원 등 농업ㆍ농촌부문에 총 616억원, 숲가꾸기사업 20억4,000만원 등 임업ㆍ산촌부문에 1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중앙문화의거리 상점가활성화사업에 25억원을 투입하여 전선지중화 및 실개천조성 등 도심환경을 정비하고 찜닭골목 등 구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확장 사업에 25억원을 집중투입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벤처프라자건립에 58억원, 기업투자 시설비보조 67억원 등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금년도 본예산 보다 49.5%를 대폭 증액한 총 25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90억원으로 농어촌ㆍ군도 확포장 60억원 등 도로부문에 총 146억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60억원 등 대중교통 및 물류 등 기타 부문에 총 1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규모 숙원사업 73억원, 옥동대로(1-12)확장공사 35억원, 읍면동 주민숙원 소규모사업 66억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4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8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 78억4,000만원 보다 35.8% 증가한 10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32억1,000만원 보다 8.8% 증가한 34억9,000만원이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6억6,000만원 보다 5.4% 증가한 6억9,000만원이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 41억7,000만원 보다 3.1% 늘어난 43억원이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금년도 이월금 4억6,000만원으로 택지개발지구 시설물정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 21억원 보다 20.2% 감소한 16억8,000만원이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 52억원 보다 37.4% 늘어난 71억원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 42억2,000만원 보다 31.3% 감소한 29억원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 35억2,000만원 보다 29.7% 감소한 24억7,000만원이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5,000의 세입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9개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총 90억7,000만원으로 금년말 현재 77억2,000만원 보다 13억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출연금 15억4,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77억2,000만원, 이자수입 2억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출부분은 고유목적사업에 4억8,000만원, 예치금에 9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계획기간중 행ㆍ재정상 여건 변화를 매년 수정ㆍ보완 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획과의 재정운영 연계성을 확보하고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효율적인 투자방향 제시와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5개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포괄 계상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 발전비전과 주요추진사업, 분야부문별 세부추진사업 연도별 재정전망분석을 통한 투자가용재원 판단 연도별, 분야별, 재원별 투자사업 계획수립 등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시의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도ㆍ농 복합형 도시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를 충당하는데 부족한 실정으로 경상경비절감 및 축제ㆍ행사성경비의 구조조정 등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도비를 비롯한 지방교부세 확충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획기간 중 재정운용의 중점방향은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의 원활한 지원과 함께 시의 우수한 문화적 자원과 산업기반 시설을 결합한 저탄소 녹색성장형 첨단미래산업유치,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통과 현대가 융합되는 문화 안동 기반조성을 위한 3대 문화권사업을 비롯한 문화산업클러스터 산업육성, 지역 SOC 사업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 지향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 전망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5년간 입니다마는 4조52억원으로서 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조6,085억원으로 연평균 7.2%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고 특별회계는 3,967억원으로 연평균 2.7%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2,385억원으로 연평균 1.8%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6,230억원으로 연평균 3.3%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조1,140억원으로 국가재정 운용방안 및 과거 5년간의 연평균 신장율 그리고 3대문화권사업추진 등을 감안할 때 연평균 7.6%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인력운영비는 4,332억원으로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증가를 억제하여 연평균 2.8%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1,907억원으로 연평균 2.9%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비는 3조3,113억원으로 총 예산액의 82.6%를 차지하며 연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업예산 전망입니다. 분야별 사업예산은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높은 20.2%를 차지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가 16.6%,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12.7%, 농림해양수산분야 12.4%, 환경보호분야 11.2%, 일반공공행정분야 4.5%, 보건분야 1.8%, 교육분야 0.8%순으로 투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상 5개년 계획이란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세입ㆍ세출을 전망 추계하기 때문에 국내외 경제ㆍ사회적 환경은 물론 행정내부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투자수요를 사전에 예측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으며 위원은 7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의원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시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천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실장, 단장, 과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장이 되겠으며, 출석요구 이유는 2010년도 업무성과 및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이유와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