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전에 협의하신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바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1.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총무과장 허의행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대하여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2010년도 7월 15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최초 임용장을 수여받을 때 임용권자에게 하는 선서문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고 선서방법과 절차기준을 제정하고 재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간일수 산정 때 가산할 수 있는 민간 경력기준을 마련하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며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본인 결혼은 7일에서 5일로, 배우자 출산은 3일에서 5일로 조정하며 본인이 자녀 입양 시에 20일의 휴가가 신설되고 본인과 배우자의 회갑 시와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시 하루의 휴가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들을 삭제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직원과 시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어 지난 11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배기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에 따른 부분인데 본인 결혼과 배우자 출산 시 2일이 줄고 또 늘었는데 이것은 전체일수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결혼기간을 2일로 줄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행정환경 변화가 배우자 출산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본인 결혼은 1주일에서 5일로 줄이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복무 조례에 의해 준칙에 명시되어서 거기에 맞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상위법에서 일수 조정이 된 겁니까?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예, 특히 자녀 입양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해외입양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새롭게 20일간 줘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젊은 직원들 결혼할 때 1주일쯤 필요하지 싶은데 줄여서 어떨지 모르겠네.
의행
허의행총무과장
5일간 하면 토?일하면 9일간 됩니다. 사실상.
영모
김영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영천시장 제출) 3.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영천시 발전과 아울러 우리 부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건은 총 7건으로 취득 6건, 처분 1건입니다. 기업유치단에서 화랑마을 조성사업, 한의마을 지구조성, 영천호국기념관 조성 부지매입으로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화랑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금호읍 황정리 9번지 일원으로 107,820㎡ 규모이며, 부지매입비는 약 50억 정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의마을 지구조성 부지매입입니다. 화룡동 산 43번지 일원에 7,693㎡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부지매입비는 약 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천호국기념관 부지매입입니다. 고경면 청정리 영천호국원 인근에 13,594㎡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부지매입비는 약 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별자리체험촌 조성 부지매입으로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위치는 천문과학관 인근 구.자천초등학교 정각분교로 7,058㎡ 이며, 부지매입비는 약 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입니다. 클린환경팀에서 제출하였으며, 도남동 727-2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30,127㎡이며, 부지매입비는 약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방문화지구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과수한방과에서 도남동 509번지 일원에 부지매입을 하였으며, 2011년도에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비는 약 43억 정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유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영천시 도동 352-1번지 외 27필지, 46,009㎡이며, 매각 예정금액은 약 4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 재산목록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경유, 일정, 기대효과 등 세부내용은 해당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상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폐지·삭제된 조항을 다시 정렬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번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입니다. 행정재산 보전재산을 행정재산, 잡종재산을 일반재산,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2번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기준 조정입니다. 개정 전에는 대장가액 1,000만원에서 개정 후에는 대장가액 2,000만원 상향조정 개정되었습니다. 3번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개정 후에는 대장 작성 관리 및 전산자료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 개정입니다. 개정 전에는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영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합니다. 개정 후에는 다음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영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5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특별회계 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6번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 전세금의 평가 등을 일반재산의 대부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7번 제28조 대비로 요율의 10/1000으로 사용료의 요율을 명시하는 등 사용료 요율을 세부기준 추가로 되었습니다. 가.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한 문화시설 나. 영천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써 시장이 지정한 법인에게 사용하는 경우 다.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8호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따라 허가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8번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세부기준 추가입니다. 개정 후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3항에 의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영천시가 유치한 시설을 30% 감면 기준으로 마련하였습니다. 9번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연간 대부료 조정 범위 보완입니다. 개정 전에는 전년도 대부료를 10/10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작용은 50/100, 생산·연구·주거용은 45/100, 그 밖의 경우는 40/100을 감면하도록 되었으며, 개정 후에는 전년도 대부료의 10/100 이상 증감한 부분에 대하여 증가분의 70/100을 감액하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10번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부료 분할납부 금액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1번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금액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기간 동안 제출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배기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유치단 누가 오셨습니까?
기태
배기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관광과 나오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럼 네 번째 회계정보과장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별자리체험촌 조성 부지매입에 관하여 부터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중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활동을 하시며 특히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할 별자리체험촌 부지매입 추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보현산천문대, 천문과학관 등과 연계하여 별빛투어 관광객들의 체험형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보현산 자락의 별빛마을과 웰빙숲, 녹색농촌체험마을, 영천댐, 임고서원 등 관광 인프라의 구축으로 우리 지역에 머무르는 체험형 테마관광벨트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위치는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760-1번지이며, 구.자천초등학교 정각분교로써 토지면적은 7,058㎡이며, 건물은 다섯 동으로 910.8㎡, 기타 나무 등 지장물이 있으며 매입 추정가격은 4억원 정도이며 소유자는 경상북도 교육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자리체험촌 부지매입건은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위원님들, 별자리체험촌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관하여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물 5동 4억하면 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 자기들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만약하면 조금 구조 변경은 해야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4억하면 건물 5동 매입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건물이 아니고 전체 토지와 모든 것이 될 것으로…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게 하면 또 추가로…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서 숙박시설을 또 갖춰야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가지요? 어차피 총무위원회에서 앞으로 다루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 부담 없이 말씀해 주세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 사는 가격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앞으로 거기 사업에 따른 더 많은…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숙박시설은 별도로…
종운
박종운위원
웰빙숲하고 천문대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거기에 걸맞는 예를 들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수영장, 헬스를 보면 적자는 있습니다만 고정적인 시민의 이용이 있어서 수입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광상품을 해서 수입이 좀 나온다고 보시고 이 사업을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별체험을 하려면 야간에 해야 되니까 주무시고 새벽에 별을 보고 하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영천 홍보는 엄청나게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승마휴양장, 천문과학관, 창작스튜디오 그리고 한약전시관, 포도와이너리, 천연염색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시 재정이 여러 군데 방만하게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걸 구입하실 때는 적어도 그 정도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체험촌 조성하는 것은 천문과학관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천문과학관이 거기 있으니까 숙박을 하기 위해서 체험촌을 조성하고 별자리체험을 하기 위해 체험촌 조성하는 것이지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도 있고 주변에 관광벨트화가 되는 것이 포은 정몽주선생 임고서원도 성역화사업 되고 그 주변에 관광테마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천문과학관도 있지만 주변에 관광할 것이 많은데 당일 다 못하니까 오셔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숙박시설이 미흡하다고 요즘은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 1박 2일 투어로 가족단위로 많이 오시거든요.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숙박시설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건 좋은데 천문과학관이나 체험촌을 조성하게 되면 진입로나 주차장이 문제가 안 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는 정각초등학교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정각초등학교인데 천문대 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과학관 가는 길과도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정각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관 들어가는 도로 진입로가 좁지 않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숙박을 하고 별자리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하면 예를 들어 큰 버스 같은 경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 길이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봄에 별빛축제 할 때는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데 지금 상황으로 주말에 버스 몇 대 와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양옆에 농경지가 많고 하니까 농사철이나 이럴 때는 작은 차도 문제가 될 것 같던데 큰 차는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도로 확장이나 과학관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못 샀잖아요. 그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안 되겠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만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체계획을 해놓고 되어야 되지 여기에도 체험촌을 조성해 놓으면 그 진입로나 주차장을 사기에는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과학관을 짓고 나니까 앞의 땅을 안 팔려고 했는데 짓기 전에 매입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이게 자꾸 들어오면 주위에 도로 확장이나 이런 문제에 더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니까. 지난번에도 천문과학관 주변 땅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30억까지 올려놓고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엄청난 요구를 하니 당장에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하면 되는데 또 급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동안 끊임없이 접촉을 했는데 죽어도 그 땅을 매각을 못하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30억 예산을 세워놓고도 불용액 처리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우선 이것 정각초등학교 관계는 시기가 맞고, 이 시기에 못하면 이것마저도 못 살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영천시 재정도 없는데 땅을 끊임없이 접촉을 하는데 그분들이 엄청난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여하튼 과장님 잘 보셔서 결국 체험촌에서 과학관에 가서 별자리체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야간에. 체험촌에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정각분교에서 과학관으로 가는 길이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면 큰 도로로 나와서 돌아가야 되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이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중복질문이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과학관을 먼저 지어놓고 권호락 위원님 말씀처럼 앞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가격을 올려서 저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절차적으로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다시 사기는 제가 볼 때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부지 새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돈만 많이 주면 사기야 사겠지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덜렁 예산만 세워놓을 수도 없고, 사전에 절충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상근
이상근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주변의 모든 여론을 종합해서 가지고 있는데 새로 산다는 것은 웃돈을 펑펑 써서 하면 살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정각초등학교는 이번 기회에 사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놔야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체험촌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체험촌 하나 가지고 숙박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축제할 때나 와서 하루, 이틀밤 자고 갈는지는 몰라도 그 외에는 잠을 자 가면서 체험할 거리가 없어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이고, 주목적은 저녁에 서울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매번 하는 이야기가 새벽에 별을 봐야 되는데 밤중에 내려오고…
상근
이상근위원
별자리체험은 밤이나 새벽에 해야 되는 것이 맞긴 맞는데 그것은 아주 전문가들이 와서 자 가면서 할는지 몰라도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가족단위로 오는 것이… 치산에도 보면 주말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근무 특성상 보면 천문과학관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매일 옵니다. 수백 명은 안 오지만 몇 십 명은 매일 오거든요. 체험을 하러
상근
이상근위원
맞기는 맞습니다. 별자리체험촌 가지고는 그리 급한 것은 아닌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숙박을 해가면서 체험을 할 거리를 많이 만드세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1박2일 투어하면 와인담기를 하고 주변의 시안아트를 가고 천문대, 임고서원을 가고 승마체험을 하고 그분들이 와서 저녁에는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 주변에만 하는 것이고 영천시 전체 1박2일 투어를 하면서 노계 박인로 그런 쪽에도 가고 여러 가지를 가보고 저녁에 와서는 밤이 되어야만 별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주변 것을 봐서 1박2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천 전체 투어를 하는 가운데 밤에 별을 보기 위해 거기 와서 1박을 합니다. 가족들 단위로 오면.
상근
이상근위원
그건 맞는데 하룻밤 자는 것보다 이틀밤 자면 우리 영천시로 봐서 낫고, 사흘밤 자면 더 낫고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 와서도 며칠간 투어를 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는 것은 나도 찬성을 하는데 부지매입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별자리체험촌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지금 말씀하시듯이 전체 투어를 하고 거기 와서 하룻밤을 잔다든지 이틀밤을 잔다든지 아주 알맹이가 있는 계획을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사세요. 땅 사서 밑질 것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저 역시도 정각초등학교 부지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찬성인데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학교 폐교가 있으니까 사놓고 이런 것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자리체험촌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거기에 맞게끔 숙박을 합니다. 거창한 숙박시설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묘순
전묘순위원
숙박시설에 대해서 호텔 개념인지 유스호스텔이냐 콘도냐 민박 수준이냐 어떤 수준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단체로 많이 하는 보현수련원이 그 밑에 있거든요. 20명~40명 단위를 하는데 저희들 그곳에 오는 것은 주로 가족단위로 해서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콘도 개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테마투어를 하려면 과학관에서 하고 저녁에 별을 보기 위해서 한 건물에서 모든 것을 하고 거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학생을 할 것 같으면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아니면 가족단위로 하면 콘도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있고 해야 되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보현수련원 쪽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와서 하는데, 체험 오는데 보면 가족단위로 오니까.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승마휴양림이라든지 전부 연계해서 테마투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목적에 가깝도록 호텔 개념이냐 유스호스텔이냐 아니면 민박이냐 연수원이냐 이렇게 숙박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자연휴양림 같이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왜냐하면 천문과학관에서 접수를 받아보면 불특정 다수인데 전국 각지에서 오시거든요. 오시면 그쪽에서 숙박이 되느냐고도 묻거든요. 그러면 낮 동안에는 승마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한 다음 저녁에는 별체험을 하고 돌아가시도록
묘순
전묘순위원
예, 호텔이나 유스호스텔을 지어서도 많은 예산을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아무리 관에서 하지만 그래도 수익과 나중에 이용할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산 운영에 대한 건전성 같은 것도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경제의 기여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저도 와서 제일 느끼는 것이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퍼주기식 관광은 하지 말자…
묘순
전묘순위원
재정은 열악한데 늘 이렇게 사고, 짓고 과연 이래도 되는가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폐교 부지 4억 정도면 싼 거잖아요.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운용에 있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가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분들이 한 말씀도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끝을 생각하지 않고 진행 되는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위원들이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이미 계획된 이야기 외에는 그저 순간적으로 생각난다고 해서 대답하시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렇게 안 되었을 때 과장님 집행부를 대표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계획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을 하셔야 나중에 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위원들의 생각이나 집행부가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호락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땅 이쪽에 사놓으면 정각분교 동편 천문과학관 올라가는 사이 그 땅을 사줘야 그쪽으로 바로 다닐 수 있습니다. 또 그 앞에 보면 기존의 별빛체험촌도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30억 3,000만원을 드렸습니다. 이 인근의 땅을 사라고. 사겠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돈이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체계적으로 연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상세한 것은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으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잘봐드리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별자리체험촌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기업유치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에 대하여 화랑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관해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
단장님, 며칠 전에 이야기 했던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KDI 예비타당성은 525억을 통과했고, 중앙 투.융자심사도 525억을 통과하고 우리 시에서 그 당시에 국비가 50%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525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국비가 70%를 지원해 주겠다고 상향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비가 100억 이상 절약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 시군에는 조금 삭감이 되는데 우리 영천시에서는 하는 사업이 긍정적이다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525억에서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현재 확보는 없습니다. 중앙 투.융자심사에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것은 전국권역 사업이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하나로 된 화랑설화마을 이것은 당초에는 50% 정도로 안동의 김광림 의원인지 그분이 안동에 유치된 그곳은 유교문화권사업을 유치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이 적다고 해서 신문에 나도 봤습니다. 돈을 더 70%를 받아내는 것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려 충신 임고서원의 포은 선생 사당도 200억도 안 되는 겨우 180억 들여서 성역화사업을 하는데 실체도 없는 이것을 525억에 플러스알파를 받아서 설치를 한다고 봤을 때 설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돈은 없겠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설치하고 난 다음에 거기 이용객들에게 이용료를 받아서 나가는 것을 비교분석을 했는데 타당하다고
상근
이상근위원
투.융자 심사에 그런 것 다 나와 있지요? 한번 보여줄 수 있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보여 주시고, 걱정스럽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먼저 권호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 잘못되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어쩔 방법도 없겠지만 더 심사숙고를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포은 선생이나 최무선 장군, 박인로 선생, 실체가 있는 부분부터 먼저 성역화를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 시민들 수준이 어느 정도 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이런 사업들을 해보시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호락
권호락위원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까지 완공을 시킬 것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525억으로 2014년까지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현재 정부의 계획에 따라 가기 때문에 2014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우리도 어차피 계획이 되어서 우리 계획도 있고 한데 2014년까지 4년 만에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이게 더 범위가 커지던지 계획보다 더 추가로 투입되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단장님 생각에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현재 계획은 525억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만 중앙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하면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검토를 새로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시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 되면 계획이 공청회나 의원님 의견 수렴하는 중간에 축소가 되든지 확대가 되든지 그때 보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더 범위가 커지고 또 우리가 부담하기 힘든 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 꼭 해야 될 부분 처음부터 계획했던 부분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앞에도 문화공보관광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부지매입부터 다 한 다음에 실체를 넣어야 되지 부지매입도 덜 되고 다른 건물부터 하다 보니 자꾸 부지 가격이 높아지고 사기도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간단하게 단장님께 이 사업에 대한 것보다도 영천시 전체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금호 황정, 봉정이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경마장이 금호 대평, 대미에 들어오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사일못도 그 앞에 개발하는 것 아십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영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종합적인 레져타운을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 전체가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사업 전체가 한쪽에 갑자기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전체를 볼 때 기업유치단에서는 적어도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사업을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한 행정적인 사업을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솔직히. 화랑설화마을이라는 것은 영천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장성의 홍길동 생가 복원사업 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인데 위치가 꼭 봉정이라고 그 자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수종말처리장, 도축장, 축산폐기 이런 여러 가지 오염시설 밑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단장님께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겁니다. 물론 정화되어서 시설 자체를 개량화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냄새나는 것은 지울 수 없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위치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영천 도시계획을 보시고 적어도 기업유치단 같으면 그런 것도 가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을 다시 해보시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단장님께 좀 전에 박종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 전체를 생각해서 위치를 변경하실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화랑설화마을은 투.융자 심사까지 마친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심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박종운 위원님이 시 전체를 생각해서 부지 다시 생각해 보라니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전체적으로 이 화랑설화마을 이외에 다시 기업유치단에서 영천시 발전을 시키고 할 때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고루 배분되도록 새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그런 것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화랑설화마을 조성 부지매입에 대해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한의마을지구 조성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기업유치단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한의마을 위치가 화룡동인데 중앙동 경계입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런데 이 부지에 뭐가 되냐 하면 국도 35호선 직선화 내지는 경사도를 낮춘다고 하고 있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4차선 계획
영모
김영모위원장
직선화하고 경사도를 낮추는데 이 도시계획도로하고 이것과 검토를 하셨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직까지 국도35호선이 실시설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한의마을도 실시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때 같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건 정해진 게 없네요. 그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위치만 정해졌지 아직까지 안의 실시설계라든지 되지 않아서…
영모
김영모위원장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1/3이나 관통을 하게 된다면 위치를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좀 전에 화랑설화마을처럼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을 다시 다해야 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극단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한의마을 중간을 35호선이 지나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는 할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 새로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일단 저는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
박종운 위원님이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대신 내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근
이상근위원
조감도에 보면 한약테마거리, 약초골목 등 많이 있는데 완산동에 하다가 도동으로 옮겨서 거기도 분리되어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해야 하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완산동과 도동에 있는 한약특구는 비즈니스. 한약재를 유통하고 있는 도매시장 내지 소매 정도로 비즈니스의 개념이고, 여기 한의마을 조성하는 것은 한약 치료하고 웰빙 개념이기 때문에 영천의 한방도시로써 한약유통은 도동과 완산동에서 하고 치료나 체험 이런 치유는 한의마을에서 하도록 거리는 5분, 10분 거리에 있습니다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체험과 웰빙하는 장소는 평지보다는 구릉지가 낫고 산을 약간 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 위치는 산림청 국유임야이기 때문에 영천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도동이나 완산동에 할 것 같으면 전체 부지를 시비로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장소를 무상으로 쓰고 안 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도 유통도 이루어질 수 있고, 막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할 바에는 한군데 모아서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돈이 덜 드는 것은 물론 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니까 덜 들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이건 짜임새가 내가 볼 때 전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치유하고 유통과는 조금 틀리는
상근
이상근위원
치료나 유통이나 한군데서 한다고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 한방을 알리는데는 유통이나 치료나 모든 게 한군데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지금 기술센터에서 한방체험을 정각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한곳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만 이것과 꼭 한군데 있어서 시너지를 발휘하기 보다도 치유나 웰빙 같은 것은 약간 산촌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근
이상근위원
글쎄요. 시장님도 몰빵이라는 말씀을 잘 하시던데 몰빵을 해야 되겠나. 영천시에 뭘 해도 한군데 모여야 되지 돈도 목돈을 쓰면 효과가 있지만 나누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와 비슷한 형식인데… 이게 한군데 모이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위원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 지역구입니다. 과수원예과 정태준 과장님 와 계시는데 한방축제를 한 그 과입니다. 한방축제 할 때보면 도동과 완산동 2군데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 무대는 완산동입니다. 축제할 때는 완산동에서 하다보니까 축제담당과에서 도동 쪽에 등한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동에는 따로 약초단지에 계시는 점주들 그러니까 주인들이 십시일반 해서 경로잔치를 해줍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완산동만 하기 때문에 도동에도 그만한 피해의식이 있지 싶어서 그 대가로 그런 잔치를 합니다. 올해도 그랬습니다. 유치단장님께서 웰빙 체험, 치료 하시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완산?남부동에 한의원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서부동?화룡동으로 올린다면 한의사들도 다시 그런 상거래의 형식으로써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2군데도 이원화 되어서 서로 점주들끼리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시에서 한약도매시장을 건립하고자 오늘도 부지매입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상황이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룡동에 또 이렇게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300억 훨씬 넘는데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하면 적어도 영천시가 한방특구지역에 활성화, 시너지 내지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합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는데 단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산림청 땅을 쓴다는 그 하나만 내놓고는 여기에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산림청 땅이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뭘 하더라도 시유지가 아니면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영천시에서 제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균형발전을 이야기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서부동도 많이 취약하지만 그런 점에서도 시 행정 당국에 있는 간부들이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방도매시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회사들 또 상권들, 그런 분들은 아까 이상근 위원님 지적대로 여기에도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판매와 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지만.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정재식 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소장님 상당히 대답하시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또 그런 대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든 대규모든 어쨌든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단장님이 비즈니스는 완산동, 남부동이고 여기는 하나의 휴양이나 문화 그런 체험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 보탬이 안 되는거죠. 방금 보현, 정각 화랑설화마을 지금 여기에 이야기 하는 이것, 경마공원, 운주승마장 체험 그런 승마휴양림 이런 것을 너무 중구난방적으로 펼친 것 밖에 안 됩니다. 기업유치단, 농촌기술센터, 문화공보과 각 과마다 그런 식으로 벌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확대간부회의나 그런데서 다시 단장님께서 제고를 해보시는게 좋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호락
권호락위원
단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 한방문화지구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한의마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의마을지구 조성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영천호국기념관 건립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기업유치단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위원
단장님, 동료위원 5분 중에서 제가 많이 해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호국원에 우리 시하고 행정적인 관계는 전혀 없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말하자면 호국원에 대한 협조사항이라든지 길을 낸다든지 아니면 영천호국원 근방에 있는 영천시민들이 호국원을 상대로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상거래 행위에서 호국원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영천시가 적어도 도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은 전혀 없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들어가는 곳에 조화를 파는 그 정도이지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호국원은 보훈청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 영천시와는 영천시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천 안에서도 호국원에 안장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보면 영천에 있는 호국원인데 영천시민들이 안장될 때의 편의, 편리 예를 들면 이건 그건 아닙니다만 포항, 경주 화장터에 화장 가면 그 주민들은 아주 쌉니다. 그런데 영천에서 가면 타지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호국원도 영천에 있으면서 영천시민들 우리 동료의원님 중에서도 일가친척이라든지 동네이웃이라든지 호국원에 모실 때 되면 사실 가서 부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보훈처 소속이 다르니까. 그러나 영천에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국원과 영천시와의 관계는 그렇게 협조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예산이 갈 때는 적어도 영천시에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잘 이야기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단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영천호국기념관보다 역사관 하면 어떻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상근 위원님, 현재 호국원에 사업비가 70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이후에 보훈청에 기념관이라든지 전쟁체험관이라든지 신청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체험관, 역사관 쪽으로 해서 260억원이 현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11월 3일. 다음 공유재산 계획에 올리겠습니다만 호국원에 가서 현충심의위원회 통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타이틀이 기념관보다는 역사관이 좀 더 부드럽고 접근하기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기념관이라고 하면 와 닿는 감이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전에도 전쟁기념관, 역사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야기들이 전쟁기념관이라고 하니까 딱딱하고 어색하고 선입감이 안 좋다고 해서 역사관이라고 하면 부드럽고 낫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놓으면 고치기가 어려운데 기념관보다는 역사관이 낫지 않을까 싶고, 고경면민들 정서를 들어보면 고경면의 인구가 6만이 넘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산에 누워있는 사람까지 전에 자기들끼리만 살 때 같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런 지원도 없는 사업에 고경면민들이 정서상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이라도 이런 시설들을 하나 넣어주고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부동처럼 혐오시설이 가는 지역, 고경면처럼 이렇게 날마다 행상차 오는 사람들에게도 정서적으로 달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 3사관학교에 갔을 때 단장님 같이 가셨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그때 3사관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호국원에 대한 성공관인가를 지어서 지역민에게, 영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오픈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같은 맥은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호국기념관과 전쟁체험관과 3사관학교 안에 할 수 없는가 하고 제가 오기 전에 여러 각도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3사관학교 부지 사용하는 것은 국방부의 승인이 나야 되고, 3사관학교를 오픈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묘순
전묘순위원
그때 설명하시는 분이 지역 시민과 영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오픈하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런 것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왕이면 영천지역에 3사관학교라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예산 줄이고 1석2조잖아요. 그게 좀 더 학교 당국과 국방부에 행정공무원들이 위에 가서 많이 활동을 해서 국비라도 확보해서 하면 좋을텐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는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것 때문에 일년 이상 국방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되서 그 부지가 안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할 수만 있으면 저는 됐으면 좋겠다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할 수 있으면 좋지요.
묘순
전묘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70억 중에 국비 30%를 받는데 이건 어느 부서에서 받는 예산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보훈청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영천호국원이 애초에 들어올 때 보훈처에서 계획했던 것이 호국원 내에 공원화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왔거든요. 처음 장소 물색할 때 도 단위에 하나씩 호국원을 건립하는데 경상북도 것은 영천에 오면서 그냥 쉽게 말해서 공원묘지 개념이 아니고 전체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보훈처에서 받는 것 같으면 국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30%를 50%로 상향 해놨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렇더라도 이 시설만은 보훈처에서 더 내야 될 그런 것이거든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보훈청에 이 묘지 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일 년에 70억입니다. 대한민국 보훈처 전체 70억인데 이건 별도로 저희들은 세출예산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보훈청에서도 영천호국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보훈청의 수범사례로 하기 위해서 보훈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원래 호국원이 각 도 단위에 하나씩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못한 도가 많거든요. 경상북도만 영천에서 했지. 그런 것을 보자면 국비예산을 더 받아야 된다. 처음에 설립할 때의 개념하고는 안 다르게 왔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념관이라는 이름 자체도 조금 그런 것이 나라를 지키고 전쟁을 한 것이 기념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기념하기에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훈처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것이 상당히 오래 안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80몇 년도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90년도말 정도
호락
권호락위원
90년도 초인가 최초계획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할 때와 해놓고 난 다음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호국평화벨트 조성사업 영천사업들이 영천호국원 인근에 그걸 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공유재산심의 이외에 답변을 드릴까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70억에 대한 설명이고 추가로 70억이 포함된 260억원이 현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의 권역이 고경의 추모권역에 140억을 투자를 하고, 체험권역 서바이벌게임장이라든지 아니면 영천전투가 아주 격렬했기 때문에 영천전투를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마현산의 전투가 심했기 때문에 마현산 일원에 120억 정도로 2개 권역으로 갈라서 260억 정도가 현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지난 임시회 때 3사관학교 인근 부지 용도변경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차원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은 부서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260억 중에 시가 130억을 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130억 중에 도비를 별도로 확보를 하고, 국비는 130억, 130억을 가지고 도비를 확보…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부족한게 많네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몇 % 될지 모르고 그 다음 시비부담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위치는 고경면 청정리 552번지 일원으로 4,100평에 앞으로 이 모든 사업을 70억원을 들여서 하고 안 되는데 그러면? 아! 140억을 들여서 추모권역으로 하고 나머지 마현산 일원에 120여억을 들여서 영천전투 내지는 서바이벌 권역이나 체험 권역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했는 것은 70억에 관한 것만 됐기 때문에 다음에 국비가 배정된다면 새로 추가하여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것 안하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어차피 이것 포함되기 때문에
영모
김영모위원장
260억 사업이 확정 났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심의를 받았습니다. 보훈처에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투.융자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받아야 됩니다. 우선 70억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70억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상정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일단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단장님, 제가 짧게 지나가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마현산에 충혼탑이 있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물론 체험권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충혼탑이라고 하면 사실 경건하게 6.25나 8.15 행사를 합니다만 거기에 체험권역이라고 만들면 우리 영천으로 봐서는 성지 같은 곳인데 그런 것이 들어서면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 꼭 거기에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오늘 공유재산과 관련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박종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120억 마현산 체험권역으로 들어갈 때 충혼탑에 관계되는 충혼탑 정비계획이라든지 전적비에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영천 성전에 있는 문화원 옆에 있는 전승비라든지 전체 정비할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혼탑이 더 성역화가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단 관련해서 영천호국기념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클린환경팀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한방문화지구 조성 부지매입건에 관하여 과수한방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영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한방업무에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한방문화지구 조성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개요를 보시면 영천시 도동 509번지 일원에 한방문화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2년, 규모는 24,168㎡ 사업내용은 도매시장과 종합처리장, 선별장 그리고 저온시설, 홍보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2009년에 기히 5,031㎡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785㎡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시면 한방문화지구 도시개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용도변경사항입니다. 2008년 6월에 해서 경상북도로부터 올해 8월 23일 1차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방문화지구 실시계획인가추진을 11월 중에 마친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약초종합처리장 건립 건물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영천시 도동 141번지 외 35필에 17,352㎡입니다. 소요금액은 42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한방특구인 영천 도동에 한방문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약초종합처리장, 약초홍보센터 건립 등 공간 확보에 있습니다. 다음 한방문화지구 매입 및 매입부지 현황도를 뒷장에서 보시면 청색은 기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단지와 한약재전시관입니다. 황색은 2009년도 2010년도에 매입한 실정이고, 2011년도 매입 계획은 36필에 17,352㎡는 보라색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를 전체 매입할 경우 67필에 36,940㎡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약 27,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 뒤편에 재산취득목록이 되겠습니다. 36필에 17,352㎡ 취득 추정가격은 42억 5,000만원을 금년도 감정사례를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정태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매입하려는 부지가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지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누가 봐도 제일 먼저 사야 될 땅이 왜 제일 늦게 계획이 되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한방전시관 앞에 한 블록 정도 되는데 이걸 전자에 2005년도에 한방전시관을 하면서 매입하도록 했는데 도저히 매입을 못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도시계획 용도변경 하면서 강제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놨습니다. 그래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올해는 무조건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안되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모두 밟았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작년도에 샀는 것이 노란색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작년도에 이걸 수용해서 먼저 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작년에 샀는 것은 협의에 의해서 다 샀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여기만큼은 안쪽부터 사고 바깥쪽으로 살려니 자꾸 어려움이 있잖아요. 강제수용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작년도에는 못합니까? 코너부분에 있는 식당하고 한 블록은 강제수용을 작년에도 할 수 있었지 싶은데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작년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1월 되면 실시인가를 완전히 받습니다. 작년에는 강제수용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사전에 했으면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기간이 걸려서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평수에 관계되어서 그렇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도시계획개발용역을 하면서 관계법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해놨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걸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안쪽부터 사고 바깥을 남겨 놓으니까 그쪽에 건물도 지어지고, 식당도 하고 그렇잖아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까 가격만 높였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야 될 것 같으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사야 되지 당초보다 몇 배 이상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매입하는 가격만 높여놨기 때문에 우리 재정만 그만큼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처음 샀던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작년도 사는 것도 그러면 앞부분부터 사고 뒷부분을 사면 매입하기도 유리했고 가격도 줄일 수 있었는데 꼭 뒤쪽부터 사고 앞쪽을 남겨놨다가 뒤에 사니까 지가를 더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안 되나 하는 문제이고, 기업유치단과 같이 협의가 안된 것 같은데 앞에서 이야기 했던 한의마을 같은 것도 과수한방과가 주무과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기업유치단이 계획하고 있을 때 한의마을도 결국은 과수한방과에서 업무를 받든지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조성되면. 과수한방과에서는 한의마을에 대해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물어봐야 되는데 또 나오시라고 할려니까 뒤에 나오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를 사업규모라든가 모든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면은 앞으로 협의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 각 부서간에 업무조율이 제대로 안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느냐 그리고 각자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서간에 조율을 해서 시청 내에 있는 부서간의 협조가 이렇게 안 되니까 제대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서로 협조를 해서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까는 3군데 각자 다르다고 했지만 약초홍보관이나 이런 것은 한의마을에서도 해야 될 것이고 저잣거리나 이런 것도 결국 도동에 있는 것과 한방문화지구 속에 있는 것과 한의마을하고 똑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무부서에서 모든 계획이 되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권 위원님 하시는 말하고 동감을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서로 협의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계속 협의를 부서간에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한방과장님, 한의마을 사업추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지난주에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2011년도. 제가 여쭤봤는데 정재식 소장님은 협의를 했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과장님 빼고 협의를 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저희들에게 협의를 한 것이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정말이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소장님은 협의를 했는데 기업유치단에서 해나가는 쪽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고 계시고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 5,031㎡, 2010년도 1,785㎡ 있습니다. 그런데 총면적이 17,000입니다. 이것 2개 합쳐도 7,0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직 총면적이 10,000평이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소요예산이 42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작년과 올해 전부 다 9억 4,900만원 했습니다. 2010년도는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2011년도 예산 확보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42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다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산 사정상 다 확보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방금 권호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안의 것, 밖의 것 따질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팔고 사는 사람이 팔려고 해도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사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 땅 매입 계획만 갖고 지주가 팔려고 해도 시에서 못살 형편이잖습니까. 그러면 그 지주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땅을 팔려고 하는데 사지도 않으면서 이제는 너희들 살려고 할 때 나는 못팔겠다. 그럴 때 강제수용령 하신다는 말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빨리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산계 담당 나와 계십니까? 없습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한 결과는 무용지물입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의 것 확보하고 밖의 것 확보할 때는 먼저 예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위한 근간이 안 되어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공유지 매입 계획을 해도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지주들이 감정만 악화되어 강제수용으로 갈 때 말은 쉽게 강제수용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혹여라도 용산참사처럼 신나 끼얹고 그런 소동을 벌일 때 그 감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할 마음도 없을 것이고요. 제가 볼 때 이런 경우에 예산계에서 42억 같으면 최소한 30억 정도는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또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때 살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 정재식 소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10억에서 15억 정도 이야기를 합디다. 그걸로 과연 어디를 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권호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코너입니다. 바로 도동 들어가는 북안, 금호 빠지는 코너 쪽입니다. 이 땅이 제일 비싸고 확보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이런 땅을 빨리 매입 못하면 이제는 지주하고 감정이 악화되어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팔려고 할 때 못 팔고, 살려고 이야기 할 때는 못 사고 이제 강제수용 이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예산담당분… 그러니까 과장님 중요하게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이 땅 매입하기 위한 예산부터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치도를 보면 맨 하단측도 269번지에 도로가 죽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마을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마을 진입로. 여기도 보면 마을 진입로가 우측 하단부터 해서 우측 상단으로 가는 마을도로가 있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런데 여기 외 일부 13번지인지 노란색 부분과 보라색 부분 사이에 도로 모서리 안의 부분의 땅은 왜 못삽니까?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그건 천마빌라가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무슨 다시 일 대지 이것은 천마빌라이고, 그렇게 해서 밑쪽에도 죽 못 샀습니까? 계획에 안 들어갔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계획이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의 끝이 어디쯤 되는지 계획을 제대로 하셔야 부지매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그것 없이 조금 조금 되는대로 해 나가니까 이런 예산 낭비 상황이 돌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치하려고 하는 도매시장, 종합처리장, 선별포장시설, 저온저장시설, 홍보센터까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관리는 어디서 할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이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냥 위탁입니까 아니면 임대사업을 하거나…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임대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문화지구조성 부지매입건에 관하여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설치 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관하여 클린환경팀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클린환경팀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클린환경팀 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으로 지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에서 추진하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부지매입 계획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유기성폐자원의 해양투기금지에 대비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부지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 위치는 본 사업의 공정이 기존 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하여야 함으로 하수처리장과 인접한 환경기초시설집단화지구 지정 계획 부지 내로 정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은 42필지 30,127㎡로 소유자가 23명이며, 보상비는 토지, 지장물, 영농보상비 등을 포함해서 약 3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당 34만원 정도. 참고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은 시설용량이 35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총 422억원으로 국비가 70% 295억원, 지방비가 30% 127억원, 사업방식은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11월중에 민간투자제안서를 받아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심의를 거쳐 내년 4월까지 국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2012년도에 순조롭게 추진이 되면 2015년 하반기쯤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부지매입 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설치 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 시설화 설치사업에 대한 승인은 다 났지요? 즉 사업비 422억하고 다 되어 있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아직 안됐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이 됩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우선적으로 부지를 먼저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부지매입하는 지역에 혹시 민원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종운
박종운위원
부지매입하는 면적 30,127㎡인데 여기에 몽리민들이 자기 땅이 들어가는데 대한 불만이라든지, 우리 땅을 사달라는 그런 것은 아직 모르시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 옆에 공공축산폐기처리장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전체 다 확인을 해보지는 안했지만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렇게 하시면 거의 다 매입이 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지난번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려서 하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게 아니냐고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 마치고 다른 부서와 내용을 알아봤는데 건설과에서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에 채약산권역 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인근 저희들이 하는 부지 외에 바깥에 경관 수목 식재하는 지역하고 지난번 말씀드린 그 부지는 이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일괄로 하는 것보다 우선 사업부지를 시비로 확보하고 이것은 국비확보가 가능하니까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종운
박종운위원
채약산권역 같으면 여기서 많이 떨어졌는데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권역은 떨어졌는데 이것을 그 안에 포함을 시켜놨답니다. 이 부지확보 관계 때문에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종운
박종운위원
그것은 과장님과 건설과하고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어떤 식으로 유기성이라든지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근방에 오는 몽리민들이 거의 농사를 못 짓습니다. 또한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금호 쪽이라도 제 지역하고 붙었기 때문에 여기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몽리민들이 침수가 있을 때마다 금호 쪽에 계시는 의원님보다 남부동 쪽의 의원이 먼저 호출되어 갑니다. 하여튼 다 매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지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부지를 합하면 전체 딱 맞게 떨어지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축산분뇨가 1일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전체물량은 자가 처리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다는 모르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하루 900톤이 분뇨가 나오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 축산폐수장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확장되고 나면 몇 톤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지금하는 시설이 100톤 처리하기 때문에 추가로 바이오가스 시설을 하면 최소 200톤 하면 300톤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바이오가스까지 합쳐서 300톤 처리한다고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지금은 1일 처리용량 100톤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바이오가스 시설을 빼고 확장을 하면 몇 톤 정도 됩니까? 지금 있는 것과 합쳐서.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까지는
호락
권호락위원
아니 축폐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축폐장은 1일 100톤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 1일 100톤 하잖아요. 확장해도 100톤 한단 말이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100톤 하는데 바이오가스 시설 350톤 하면 450톤 반은 처리가 되네 그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반 정도 까지는… 자기들이 용량을 900톤이라고 보면 반까지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자기시설을 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액비화시설
호락
권호락위원
그것과 축산폐수처리시설 확장하는 것하고 바이오가스 시설하고 합쳐서 전체 900톤을 이 900톤이라는 이야기는 돼지것이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소나 닭은 빼고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러면 어차피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할 경우 축산폐수장이 더 확장되어야 되잖아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보다 대규모 양돈농가에서는 자가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호락
권호락위원
자가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결국 정화시설은 아니잖아요. 액비시설이지.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액비시설도 있고, 액비시설이 아닌 자가처리시설도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거의 액비시설이라고 축폐장에서 하는 시설만큼 못 갖춰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서 오염시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결국 축폐장에서 해주는게 맞지 싶은데, 시설자체를 아예 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할 때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 물어봅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시설도 민간사업이면 규모를 한번 할 때 더 크게 해서 전체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비와 관련이 있고 어차피 환경부에 허가를 득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것이 해놔봐야 어정쩡하게 다 처리가 안 되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바이오가스는 무얼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축분을 처리하는 시설인데 다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생산한다면 사용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서 또 어느 쪽으로 가치가 있는 건지.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공공처리투자기관에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판단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를 생산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가치를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422억원 중에 70%는 국비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BTO사업으로 충당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국비 내려오는 것도 집행을 행정에서 합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아닙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쪽에서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상근
이상근위원
예산이나 모든 것이 환경관리공단하고 민간업자가 그렇게… 운영도 민간이 하겠네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농가에 가니까 1,500두 미만만 처리하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안 받아들인다면서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공공축산폐수처리시설 1일 용량이 100톤인데 저희들이 100톤 처리시설을 한 것은 영세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100톤 시설을 갖추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1,500두가 될지 1,300두가 될지 모르는데 하루에 1일 처리용량이 100톤이기 때문에 100톤 이상 처리를 못합니다. 100톤을 어느 정도까지 될 지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저희들은 1,500두까지 가능한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1,300두 정도, 사실 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해양투기가 톤당 2만 7천원 정도 하는데 여기에 가지고 오면 톤당 1만 4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차이가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상근
이상근위원
그것은 앞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지 싶은데 돈을 많이 받더라도 영천시에서 생산되는 축산폐수는 전부 다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지 돈을 얼마를 받든지 간에. 팀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영천시에서 생산되는 폐수를 전부 다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시도 수월하고 축산농가도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어느 부분을 정해놓고 받는데는 받고 안받는데는 안 받으면, 안 받는 업체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아까 900톤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내부 저희들이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용량이 나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지난주에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1일 500톤이라고 하던데요. 거기는 900톤입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900톤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가축분뇨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렇지요. 저도 똑같이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500톤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900톤입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의를 해서 2009년도부터 추진을 했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런데 2010년도에 국비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사전 용역 없이.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니죠. 2009년도 10월달에 타당성조사용역 실시해서 2010년 1월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2004년도에 국비신청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란 이야기는 뭔지 모르겠네요. 용역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민간업체에서 용역한 내용을 저희들이 공공투자기관에 심의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지난해 환경부에 우리가 하겠다는 의사표현 정도였는데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완료했는데 이걸 검토하는 중앙행정 산하부처에 협의를 않고 바로 중앙행정부처에 신청을 하니까 거기서 후순위로 밀린 겁니까 아니면 유보되거나 한 겁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보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69개가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이 8군데 됐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 8군데는 검토 단계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겠네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준비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미 민간투자사업자가 들어와 있을텐데 11월중에 민간투자사업 계획서를 받는다는 내용은 뭡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민간업체에서 자기들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걸 다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의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타당성조사용역 실시나 타당성조사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그건 민간업체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의를 하는 의뢰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전까지는 아직 예산은 들어간게 없다는 이야기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민간에서 하면 다 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용역타당성조사를 받지 이 사업 안돼라는 용역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그 생각이 좀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기술센터 자료에 의하면 900톤을 1일 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이 1일 100톤으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용역조사를 받고 민간투자사업 제의를 받았는데 1일 350톤입니다. 그러면 다해봐야 450톤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가에서 자체 축산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있느냐 아니면 액비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있느냐 이것은 고려가 안된 부분이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래서 액비화사업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11월 중에 민간투자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공공투자심의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이미 심의는 그걸로만 할텐데 350톤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잖습니까? 이 350톤으로만 할텐데 추가로 발생되는 450톤, 자체농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외에 축산폐수는 해양투기가 12년 되면 금지가 되잖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업이 13년 준공인데.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사업이 정해지면 저희들 판단에 구두적인 환경부와 이야기가 있었지만 2012년이면 해양투기가 금지되지만 이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는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2012년 되면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2013년까지 늘려주겠다? 어떻게요? 자기들 입으로 삼킵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확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집행부가 해결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 부지매입에 관한 클린환경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시유 일반재산 처분의 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시유 일반재산 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도동 350 352-2번지 외 27필지입니다. 면적은 46,009㎡이며, 매각 예정금액은 약 4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12필지는 시유 일반재산으로 면적은 36,865㎡입니다. 매각 예정금액은 약 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16필지는 문외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일반재산입니다. 면적은 9,144㎡이며, 매각 예정금액은 41억 정도 되겠습니다. 매각 예정시기는 2011년도 구획정리지구 준공 후 공개입찰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행정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없는 일반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지방재정확충 및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일반재산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위원님, 회계정보과장님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
지목이 뭡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지목은 대부분 매각하는 것은 전.답도 있고 대지도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자료에 지목이 안나와 있고 한 군데가 아니고 시 전체네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시내는 문내구획지구입니다. 대동다숲 앞에 지금 건물 짓는 장소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추정가액이 평방미터당 가격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오늘 하면 우리가 관리계획을 하면 감정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건 당연하겠지요. 가격은 이것보다 높을수가 있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높다고 보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보존할 가치가 없어서 매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자들이 원해서 매각하는 겁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시유 일반재산 12필지는 기존 대부계약을 해서 5년 이상 대부료를 납부하고 또 그분들이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외구역정리사업지구는 16필지인데 아직 준공은 안했습니다. 내년 6월중에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외구역에 보면 사실 시유지가 16필지인데 현재 건물 한창 짓고 있는데 또 개발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나 해서 그 땅을 매각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해서 관리계획을 신청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내가 지역마다 다녀보면 시유 공공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경작도 하고 여러 가지 이용을 하는데 매각을 함으로 해서 토지의 효율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니까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냥 시에서 이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대부계약자들이 희망하는 곳에는 어지간하면 팔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목이 없고 평방미터당 가격이 조금 의심스럽고, 필요가 없어서 파는 것인지 수요자가 원해서 파는 것인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동아파트 부근 잘 아시죠? 영천중학교 문외지구에.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그곳에 영천시에서 미래지향적인 도로를 계획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파트도 들어서기 전, 건물도 들어서기 전에 그 도로가 좁다고 많은 의원들이, 많은 시민들이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나면 앞으로 교통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가셨는 시장님께도 물었습니다. 입주도 안했는데 도로가 이렇게 좁고 한데 만약 건물이 들어서고 난 뒤 교통대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빨리 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네’ 그러다 시장님 바뀌고 해서 건물이 현재 다 들어섰는데 거기 교통사고 날까도 걱정이지만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인데 대동아파트 팔려고 내놓은 그 자리는 우리가 그 인근에 공동주차장을 할 계획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복지타운이 들어서고 하면 그런 것을 시에서 기여를 해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팔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내구획지구 당초에 할 때 도로를 설계 개인이 발주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도로 면적이나 넓이를 타당하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 보면 아파트가 생기고 주위가 상가가 서다 보니까 도로가 좁거든요. 먼저 민선때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가 현재로서는 검토는 사실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땅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한군데 뭉쳐 있으면 매각을 안 하고 시 발전에 방금 공동주차장이라든지 공용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전체 16필지인데 도면에 보시게 되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뚝 떨어져 있는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집을 지으면 관계가 없으면 조그마한 그런 것을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구미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옛날 박 대통령 시절에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때도 도로를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요새 21세기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놓고 건물 다 짓고 나중에 만약에 보상을 하라고 한다면 그런 계획을 하고 한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미래도 내다보지 않고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난주에 내가 구미를 갔는데 하천을 복개해서 공설주차장을 했는데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땅을 팔고 시민들이 불편하게 어차피 도로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못하면 그 대처방안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좀 더 이용할 때 유용한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경우에도 대동아파트 부근에 있는 시유지는 팔면 안 됩니다.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각하는 것이 일반재산은 대부계약 맺은 사람들의 원에 의해서 매각계획을 하고, 문외지구 이것도 흩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용가치가 없어서 매각하신다고 계획을 하신 모양이지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우리 발전에 전체적으로 집을 지어야 되니까요.
호락
권호락위원
질의는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전묘순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것과 비슷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거의 도로가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큰 도로도 일부 있지만 안도로도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소도로에 있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큰 도로 옆의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그 도로가 확장되어야 될 도로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각할 때는 싸게 팔고,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그것도 매각을 하실 때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일반재산도 12필지가 있는데 12필지 중에서 다른 지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맥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황정리에 들어온게 있지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황정리 793- 81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화랑설화마을 조성하는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바깥입니까? 지번으로 봐서는 그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그건 설화마을하고 거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것이 매각할 수 있는 도면이 없어서 번지만 보니까 그 안이 아닐까 해서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두 가지를 유념하셔서 일반재산도 꼭 우리 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고 대부계약 맺은 사람들의 원에 의하면 매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문외지구와 같이 도로변에 있는 땅은 될 수 있으면 매각을 안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그런 점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매각재산 할 때 용도가 뭔지 그리고 대략 지적도라도 있으면 주셔야 저희들이 어느 땅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드릴테니까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내외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였는데 이번에 삭제가 되었네요. 여기 보면 표시가 납니다. 서라벌유치원인가 뒤편 모퉁이에 사거리 그 땅이 시유지였는데 그건 매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안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안했는데 이 지역은 삭제 시켰네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현재 매각할 것만 표시가 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여기는 매각 안합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그건 복지타운을 짓잖아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복지타운을 짓기 때문에 그 앞의 사거리라서?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시유지인데 삭제를 했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매각할 것만 표시를 했고 그것은 표시 안 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시유지 일반재산 처분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오후 속개 시 다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정보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재산 매각 참고조서를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자마자 검토를 하셨습니다. 문내외택지지구 정리사업지구 외에 농림지역을 검토를 하셨는데 일부 소유지와 대부자들의 소유지가 상당부분 차이가 있고 또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이나 농림지역 이렇습니다. 자연녹지도 있고 계획관리지역도 있는데 기존 대부토지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 보시고 질의를 안 하셔도 되겠다고 하니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당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설화마을과 한의마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계시면 하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
단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화랑설화마을보다 한의마을 임야를 임대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부지매입비가 5억인가 올라왔는데 맞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부지의 8~90%가 국유임야고 나머지 한의마을 조성지구 밑에 저수지하고 전답이 일부가 포함되어 국유임야에 포함 안 되는 일부분을 공유재산 계획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전체 부지 8~90%는 국유임야이고.
상근
이상근위원
그것 사는데 5억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비율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걸 그 자리에 안하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전체 국유임야가 81%, 공유지가 0.3%, 사유지가 7,693㎡의 2,330평이 포함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한의마을을 꼭 거기에 조성을 해야 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그 자리에 하겠다고 해서 KDI 현장실사를 마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 부지가 국유임야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 한의를 치료를 하러와서 휴양을 겸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내에 번잡한 곳보다, 평지보다 약간 산을 끼고 구릉지를 택해달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시내에 가까운 곳에 산지가 있는 곳을 택했고 또 공유지가 많은 곳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쉽게 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미리 집행부에서 심의를 다하고 결정을 지어서 의회에 와서 이것을 만들것이냐 안 만들것이냐 이렇게 되면 의원들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생각은 한 군데 집중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렇게 되면 안하면 우리가 시정을 발목 잡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해줬을 때는 효과면에서 시너지면에서 과연 맞아질것이냐. 하고 난 뒤에는 맞거나 안 맞거나 끝나는 상황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입을 안 떼고 있었는데 무엇을 하나 만들어서 의회에 오는 것은 의원들 안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되어 나가거든요. 이렇게 될 바에 의회에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다 해버리면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답변을 드릴까요?
상근
이상근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제가 이 자리 기업유치단장으로 왔을 때는 선정된 후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의회간담회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선택할 때.
상근
이상근위원
간담회에서 보고된 것은 승인이 아니고 그냥 집행부에서 의견만 개진한 것이지 한다 안한다는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장님이 물론 없을 때 이루어진 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은 단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거나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거나 그건 내가 볼 때 필요 없는 이야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처음부터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면 이게 결정된 것처럼 모두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확실한 답변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만 해놓고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입장이 곤란한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이야기하는데 한 군데 집중을 해서 좋은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펼쳐서 좋은 것이냐 문제는 이것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화랑설화마을에 대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추진과정에 대해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아는데 까지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화랑설화마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화랑설화마을이 우리가 어떤 현안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게 된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천에는 선조들이나 선영들의 정신적문화 이렇게 하면 포은 정몽주 선생부터 해서 최무선 장군이나 노계선생이나 여러 가지 영천하고 연관이 다 있는데 화랑설화마을은 우리 영천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조성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하게 된 동기라든지 제가 몰라서 좀 알고 싶은데 단장님 아시는데 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난번 본회의때 이상근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신정부가 구상하고 국책사업을 30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국책사업에 많게는 전액국비로 지원이 되고 적게는 50% 지원되는 국책사업이 30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수도권 경전철화사업, 안동 유교문화권사업이라든지 큰 사업 안에 3대문화권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3대문화권사업이라는 것은 유교, 불교, 신라문화권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에는 해당되는 사업이 30개 국책사업 중에 꼭짓점을 하나 찾는다면 3대문화권사업 안에 포함될 수 있는 화랑이 가능하다 싶어서 화랑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어서 우리 영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도 약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가지고 옴으로 해서 영천시의 발전을 빨리 앞당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때는 50%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국비가 70% 확대도 되고 그래서 화랑설화마을이라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영천에 포은 정몽주 선생이라든지 최무선 장군이라든지 저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 있었으면 영천시에도 그런 사업으로 뛰어들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없고 3대문화권사업이 국책사업 30개 사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아까 100%도 있고 50%도 있다고 하셨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이왕이면 정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화랑은 우리 영천하고는 근접하지만 영천은 아니잖아요. 근접지구잖아요. 어차피 그 사업을 하게 되면 100% 짜리를 해야 되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3대문화권사업은 50% 밖에 없었고, 100% 사업은 수도권 경전철사업이라든지 남해안 고속도로라든지 큰 그런 사업은 100%이고 이 사업은 당초에 50%로 하고 있었는데 70%로 변경되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내가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 화랑설화마을이라고 하면 관련성이 경주가 더 많습니까 영천이 더 많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경주가 많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경주에서는 이걸 왜 하려고 안하고 우리 영천이 하려고 해서 영천으로 결정되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경주도 신청을 했고, 청도도 했고, 경산도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했는데 영천이 되었단 말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다 있지요. 화랑설화마을을 한다고 해서
상근
이상근위원
설화마을이 영천 한 군데가 아니고 경주도 하고 청도도 하고 경산도 하고 다 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고령에는 대가야문화권이라고 했고, 군위에는 군위대로 했고, 우리 영천도 그 꼭짓점을 하나 가지고 달려들어서 했습니다. 경주도 확보를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경주에는 우리와 같습니까? 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같은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영천은 화랑설화마을로 체험마을로 하고 경주는 관광으로 하는 식으로 분야가 조금씩 틀립니다. 분야를 약간 다르게 합니다. 같이 하면 승인이 KDI 실사를 통과 못하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경주에는 돈이 얼마이고 청도는 얼마, 경산은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 영천만 하는 줄 알았더니 경주, 청도 다 하네요. 그러면 신라문화권이 경주, 영천, 경산, 청도 이렇게 해서 신라문화권이라고 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일단 고령하고는 가야문화권으로 보고.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건물도 있고 분수대나 안에 호수도 있고 운동장 시설 같은 체육시설도 있고 또 돔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떠한 소위 말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그냥 이건 조감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조감도이고 여기 화랑이 별자리를 체험해서 전쟁의 전운이라도 읽고 했는 것을 해서 별자리비추얼돔이라고 해서 별자리체험촌도 있고 또 저잣거리라고 해서 신라시대 때 저잣거리를 재현해서 그곳에서 체험할 수 있고 유스호스텔도 있어서 오는 관광객들이 쉬고 갈 수 있는 자리라든지 또 유스호스텔 안에 강당이라도 해서 세미나도 열 수 있는 자리라든지 여기에서 자연생태를 같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여기에 수많은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일단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할 때는 의회에 의견을 묻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구상은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간담회에 조녹현 단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간담회에서는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셔주시면 좋겠는데 간담회 자료가 일주일이나 10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3일전, 4일전 짧으면 하루 전에도 가지고 옵니다. 그걸 보고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간담회는 말 그대로 보고사항이지 거기에서 어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세세한 계획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파악을 못하십니다. 간담회 보고한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의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단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간담회에 보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일 경우에는 오늘처럼 제3, 제4의 의논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실제 70억 호국기념관 문제가 11월 3일 보훈청에 심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 간담회도 보고를 못 드리고 받았거든요. 집행부에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은 것이 저 위에 중앙정부에서는 방침이 변하고 나면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시간적으로 일주일도 시간이 없습니다. 3~4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로운 자료를 해서 보훈심의회에 상정을 해달라고 찾아달라고 하는데 사실 시간적 여유가 쫓기고 한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우리 의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장님께서 오히려 의회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만 집행부에도 사실 이번 현충심의회에 심의안건에 상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 가서 상정하기 하루 전날까지도 상정이 안 된다고 있었는데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고 하니까 꼭 의회에 제가 급하면 위원장님에게라도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 봉정이나 황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단장님도 잘 알다시피 금호에 계시니까 교통적으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직까지 2차선 도로를 거의 확보를 다 못했어요. 도동에서 들어가다보면 어차피 도동이나 금호쪽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 그 길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이 들어오면 기반시설은 영천시에서 다 해야 되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또 많이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단장님 고맙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단장님,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지적을 하나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나도 높은 직위를 안 가져도 공무원 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할 시간 없이 정해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하려면 저 위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보고를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할 시간도 없이 정해진다는 그 이야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의회간담회에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에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지 말라고 박종운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의회에 간담회 말고는 회의가 열려야 또 보고가 되고, 그런 절차를 갖춰서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의회가 일주일에 계속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 일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간담회에서 그냥 보고한 사항으로 보고만 하면 결정된 것처럼 추진해 온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조금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성질이 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가 할 것은 협의가 되어서 어차피 비유를 하자면 똑같은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되지 어긋나게 돌아가면 옳게 안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입을 많이 안 떼고 온 것은 내 자신이 이야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 그건 맞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압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가 할 말 더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위원들 입장도 생각을 해주시도록 하고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바깥에서는 온갖 말이 다 나와도 오늘 할 이야기 안할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내용이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솔직하게 이야기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서로가 이해가 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화랑설화마을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화랑설화마을이 영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영천하고는 정서상 역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판단을 했는데 신라문화권으로 자치단체마다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다시 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천만 했을 때는 조교 다리 밑에 체육공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애물단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관리하는 문제도 영천 실정으로 재정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의 입장도 충분히 헤아려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자꾸 어렵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마찰 아닌 마찰이 생기는데 앞으로 그렇게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예, 단장님 그렇게 들으시고 기업유치단에 화랑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한의마을지구 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업유치단 보충질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님께서 오시면 그때 할테니까 설명을 들은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결은 위원장님께서 오시면 그때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 토론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취득 화랑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한의마을지구 조성 부지매입, 영천호국기념관 건립 부지매입, 별자리체험촌 조성 부지매입,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 부지매입, 한방문화지구 조성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처분 시유 일반재산 매각은 삭제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6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고 처분 1건은 삭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2쪽에 제38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익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영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이 개정 후에는 ‘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이렇게인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개정 전에는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위법입니다. 법은 제10조에 보면 2010년도에 2월 4일날 개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조례가 제12조에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의회에 제출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된 겁니다. 해석을 하려면 익년도라는 것은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위법에 보면 다음연도라는 것이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낱말을 좀 풀이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예산편성과 예산의결인데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을 한다면 그 앞에 12월에 제출한 것 같으면 3월부터 작업을 할 수 있고, 전까지 3월, 2월 이렇게 해석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의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문법을 해석을 개인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한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나도 법리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물어보는데 익년도 의결이라는 것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익년도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익년도가 있고 개정 후에는 다음연도인데 다음연도 같으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편성 전까지 수립이 되어야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삭감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틀림없이 다른 내용이 있다고 내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의결하고 난 다음에 관리계획이 됩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여기에서 보면 의결 전까지 표시를 해놨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의결 전까지 해서는 안되지.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위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을 했는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음연도에 예산의결 전까지라고 하면 우리가 재산 관리계획을 하면 보통 일년 전에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효기간이 일년 동안 있는데 이때까지 해내려온 것을 보면 연말에 제시를 해놓으면 승인을 언제하느냐 하면 내년 2010년도 1월에 해주거든요. 그러면 일년 동안 계속 (녹취 불능) 이게 바로 관리계획에 받아 매각이라든지 매입을 하든지 바로 안 되거든요. 감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보면 기간을 … 그런 폐단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문맥을 안 고쳐놨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위원님께서 문맥상 해석상에 조금 곤란하면 상위법은 이렇게 해놨더라도 개정 전에 매년 우리가 하는 식으로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 최대한으로 수시로 보고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합리적인 말씀인데 좋은 말씀인데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계속 그 자리에 계신다고도 못 보잖아요. 말만 그렇게 해놓고 사람 바뀌면 법대로 하는데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이건 따라줘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의결 전까지라고 하면 해석상 곤란하다 싶고, 이것은 개정 전의 항목이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상위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틀림없이 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좀 알아듣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뒷장에 보면 50만원 초과는 6월 이내에 2회 분납이고 개정 후에는 100만원 그 밑으로는 떼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금액이 상향조정 되는 것이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미만일 때는 바로 내고, 100만원이 넘을 때는 2회 분납을 하고 이것은 중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네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50만원 초과일 때 6개월 이내에 2회 분납을 시키던 것을 100만원이 넘을 때는 2회 분납이고 그 밑으로는 바로 내야 된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이고, 나는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의문나는 부분은 이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개정 전에 제38조에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영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편성하기 전에 계획이 되어야 예산에 편성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개정 후에는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같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안되어 있더라도 예산은 편성을 하겠다 의결만 의회에서 예산 의결을 해주던지 안 해주던지 그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고 예산편성까지는 이미 해서 들어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을 동시에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해석을…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어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로 넘어올 것인데 개정이 되면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할 것이 아니고 예산까지 다 편성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의회로 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그렇게 보시는게 맞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현재 심의하는 것이 건수가 많습니까? 1,000만원 이상 하는 것이. 연간.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서 보고 드리는 사항이 건당 10억 이상 2,000㎡ 이상 보고를 드리고 그 외 이하는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대상가격에 1,000만원에서 있던 것을 개정하는 것이 2,000만원으로 대상가격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수가 많으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기가 힘드니까 좀 줄이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금하는 모든 사업들이 가격이 올라가서 하는 것인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주요내용 2번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가격 1,000만원에서 대장가격 2,000만원으로 올린 것은 지가가 상승된다든지 가격이 높아지니까 올린 겁니까 아니면 건수가 많아서 올린 겁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이것도 상위법이거든요. 보통 1,000만원에 했는데 현재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것이거든요.
호락
권호락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 의회에서 심의를 자꾸 받을려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상향조정해서 하겠다는 뜻인지. 그렇게 되면 상위법을 우리에게 줘야 되지. 상위법 안주고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심의 받을 필요도 없고 상위법에 따라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위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상위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태
배기태전문위원
상위법 범위 내에서.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상위법하고 다르게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이종석 재산관리담당 -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현재 개정하는 것은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네요? 상위법 따라 그대로 변경하는 것이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이종석 재산관리담당 -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계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의결 전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작년도 것만 이야기를 합시다. 2009년도에 임시회 할 때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예산 의결 전으로 바뀐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임시회 전에 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려고 하면. 안 들어올 수는 없지요. 계장님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11월 임시회까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오지 12월 정례회 때는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편성 전이니까 그죠? 개정 전에는 12월 정례회 때 못 들어오는데 개정을 하면 12월 정례회 때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례회, 임시회 관계없이 연중 계속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뀌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이종석 재산관리담당 -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안 바뀌면 정례회 때는 못 들어오지요. 12월 2차 정례회 때는 못 들어오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이종석 재산관리담당 - 정례회 때는 못 들어오지요.)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더 많이 신청하겠다는 뜻에서 바뀐 것은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이종석 재산관리담당 -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조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아까도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물어본 것이 바뀌기 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성립이 안 되면 예산편성 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가 바뀌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성립이 안 되어도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에는 의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고 동시에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이종석 재산관리담당 - 예산 의결 전에는 공유재산…)
호락
권호락위원
예산 의결 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시에 가능하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이종석 재산관리담당 - 예.)
호락
권호락위원
동시에 2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정되면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봤고 아까 대장가격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리는 것도 우리 시가 특별한 것 없이 상위법에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상향조정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나 지금 개정되는 것은 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지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그렇지요.
호락
권호락위원
우리 시가 편의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말고 있습니까. 이 내용 중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이종석 재산관리담당 -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대부료 요율 말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세부기준 추가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예 제출해주실 때 상위법을 하나 주고 상위법이 바뀐 부분을 발췌해서 주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어져서 지방조례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 지금 그게 아니니까 의아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익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영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이것은 일년분을 통괄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영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이것은 앞에 다음연도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현재 오늘도 보면 그렇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요할 때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추경할 때나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전까지 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면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계속 논란할 필요도 없고 약간 의문이 나서 물어봤는데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논란이 아니고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위원님 묻는데 대해서 설명이 아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확인해 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두 분이 대화를 하시는 과정에 의미를 추적해보니까 내가 생각한대로 그런 식으로 됐다는…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도 과장님이 이야기를 자꾸 다르게 하시는데 익년도나 다음연도 이것은 같은 이야기가 맞는데 추경하고 본예산하고는 아닙니다. 다음연도 예산에 의결 전으로 하면 이것은 정례회거든요. 추경은 아니고.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처음에 내가 전제를 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호락
권호락위원
필요할 때마다 해도 지금 여기에 개정되는 내용이 다음연도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례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두 분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말씀하시려거든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아니면 두 분의 토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다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번에 정리를 해서 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여기 표기는 다음연도 예산 의결을 해놨지만 우리가 평소에 보면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할 때마다 와서 의결을 해서 예산은 없지만 추경 때도 편성할 수 있고 본예산 때도 편성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넓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자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개정하는 근본취지가 내년도 본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안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의결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 관계를 이야기 해주셔야 되지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추경에 받는 것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개정을 안 하더라도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답변을 위원님들이 물을 때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자꾸 헷갈리게 답변을 하시니까 서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원칙을 이야기 해주세요. 원칙을.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번에 똑바로 못하면 퇴장시킵니다. 설명하십시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개정 전에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입니다.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개정 후에는 다음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지금 예산은 편성해도 의결하기 전에, 예산 승인 전에 같이 내용을 제출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 말이 그 말인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논점은 정례회 때 미리 예산 편성해놓고 그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올려도 관계가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 전에 임시회 때 하는 것은 수시로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 정례회 때에 심도있게 심의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그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차이점이 편성 전과 의결 전 2개입니다. 2개의 논점이니까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보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묘순
전묘순위원
저는 앞에 7장에 관사 관리에 있어서 1급 관사는 시장 관사이고,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인데 우리 시가 이렇게 부자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 봅시다. 관사운영비 부담이 있어서 제54조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는 이해합니다. 보일러 운영비도 시에서 경비를 대야 됩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우리 집 전세 얻어서 들어가도…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응접세트, 커튼, 장식품 이것은 비품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이것도 사용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경비로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관사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불렀는 이 항목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보시죠.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제까지 관례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이때까지 기관장님 관사에는 모든 것을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먹는 것까지 해줍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외 나머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통신시설이라든지 모든 아파트 관리비, 집기 같은 것도…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집기도 시장님 임기가 4년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시장 관사에 같은 통로에 있습니다. 들어갈 때 모든 것을 새로 다 사서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4년을 채운 시장님도 있고 안 채운 시장님도 있습니다. 갈 때 다 갖고 가시는 분도 봤고 그것은 분명히 공유재산입니다. 그게 보존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장부상에 사용연한이 있는데 기간이 다 안됐는데도 갖고 가는 것은 가서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실제로는 갖고 가면 안 됩니다. 담당직원들이 지켜서서 물품대장이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비품관리 반드시 하셔야지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거기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안 갖고 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묘순
전묘순위원
지난번에 모 동료위원님도 그것 가지고 멀쩡한 것 사용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참 부자다’ 올 때마다 새것 사서 멀쩡한 것 놔두고 새로 갈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더 이뻐보이기 위해서 새롭게 하고 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전부 시민들 세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사에 몇 억짜리 집만 제공해도 될텐데 보일러 때주고 수도요금, 전화요금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향후 대책에 대해서.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이 법에 대해서는…
묘순
전묘순위원
법 보다는 관례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법으로써는 이대로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을 예를 들겠습니다만 현 시장님은 개인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삼산아파트 관사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 안하고 빈집이 있는 상태로 있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른 것은…
묘순
전묘순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마땅히 다 내야 되지요. 그렇지만 사용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사용이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민선시대에 타 시군에 보면 관사가 있는 것도 공공목적으로 쓰도록 하고 사택, 사제에 있는데 굳이 집만 제공해도 감지덕지인데 자기 살던 집은 세놔도 전세금 받고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요금, 사용료, 보일러까지 때주면서 물값, 수도값, 전화값까지 다 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삭제하십시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관사가 없는 시군도 있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없는 시군도 몇 개 있고요. 우리 시장님처럼 개인집에서 다니는 분 있고, 개인 전세를 얻어서 다니는 분도 있고, 관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얼마 전에 파악을 한 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사 있는 곳이 2/3정도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관사에 와서 사시면 참 좋은데 왜 관사에 안 들어옵니까? 과장님이 대접을 잘못했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쓸데없는 관사 같은 것 들어와서 사시지도 않는데 계속 관리할 필요 있겠습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수정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 불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태입니다. 영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사항 규정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시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15명 이내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으로는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아동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기관,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또는 교육기관, 검찰?경찰 등 사법관련기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종사자로 하며, 지역연대 기능으로써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설 추진 및 점검, 서비스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과 긴급구조 및 사건발생 시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여성보호시책의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여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되고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영천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국가의 책임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배기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정폭력상담소 2년간 운영한 것 아시지요?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저는 사비를 들여서 2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별 간섭을 다하면서 중간에 제가 ‘내가 왜 해야 되나, 내가 사회사업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친 예를 들면서 지금 영천의 1366이 김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하나도 없습니다. 인근 타 시군에는 몇 개씩 있습니다. 영천에는 그래도 독지가가 운영을 하면 행정에서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거든요. 그건 지나간 일이고 영천에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가 없는데 그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상담소가 없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독지가가 있거나 하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지요.
묘순
전묘순위원
예, 마땅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담이 1366으로 전화를 하면 전화는 가는데 방문은 힘들다네요. 김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이것을 모태로 해서 앞으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가 영천에 한 개라도 생겨서 지역 여성들의 상담에 고충을 사전에 들어주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피해보호나 지원을 한다고 해놨는데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피해본 것에 대해서…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조례 14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아동이나 여성이 폭력에 대한 보안시설… 폭력을 당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피해보호 지원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폭력을 당했거나 한 사람들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나 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위원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묻겠습니다. 방금 전묘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보호연대 구성?운영근거를 마련해서 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소가 없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시설이라든가 생기면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을때는 지원할 근거가 없었지만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그 단체나 시설에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런 상담소가 있습니까? 없지요?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대한 상담소가 생길 때 그럴 때는 우후죽순으로 생긴다고 하면, 사회복지사 전공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과 노하우를 갖고 오시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묘순
전묘순위원
그게…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묘순
전묘순위원
아까 과장님 대답을 잘못하셨는데 법적근거가 없어서 이때까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법에 의해서 일년 이상이나 어떻게 되면 그 지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가 예산도 도에 보내보고 했는데 단지 법인이 아니어서 그러고 있는데 그것은 타 시군에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엄격합니다. 법인이 우선이고 더 오래된 사람 이런 것이 많지만 우리 영천시처럼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생기는데 운영비가 연간 1,000만원, 2,000만원 든다고 하면 그냥 사무실 임대료만 해주던가 여러 가지 조건을, 운영에 따라 실적에 따라 할 수 있거든요. 영천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다만 사무실 임대료라도 보조 받을 수 있고, 인건비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사비가 적게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지 그걸로 먹고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십시오.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
14조에 사업비 지원 조항을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학교 주변 등 시민들이 아동?여성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요청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규칙이 정해졌습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이래서 규칙이나 아직…
상근
이상근위원
이 조항도 규칙에서 정할 수 있지요?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예산이야 있든지 없든지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지원이 되지 이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놔야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당연히 예산편성이 되겠지요. 예산편성이 되면 지원하는 한도를 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규칙에서 정할 수 있지요?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세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이런데는 얼마 이상, 무한정으로 지원은 안될 것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시설이나 장비 요청하면 무한정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그 규칙을 빨리 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우리도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안은 대충 가지고 있습니까? 15조인데 위원장부터 해서 9조에 있고,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위원회 만들 때 집행부 위주로 만드실 겁니까 아니면 밖의 시민단체나 이렇게 해서 만드실 겁니까. 몇 명 정도로 만드실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당연직 이외에는 15명 이내 아까 사회복지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에 관련되는 학교?교육청이나 검찰?사법 등이 있는데 그걸 당연직 외에는 외부인사를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영모
김영모위원장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 네사람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네사람이고, 15명 이내고요?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잘 구성해야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회가 대부분 집행부 공무원 위주로 만들어져 있으면 사회복지과장님 한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조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된 영천생활체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 체육시설에 영천생활체육관을 추가하였으며 영천생활체육관의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는 현 영천체육관에 준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본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배기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
소장님, 자주 뵙겠네요. 여론수렴을 다 됐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이것과 다른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장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보면 한번 사용하는데 돈입니까 아니면 한달 사용하는데 돈입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별표1에 말씀입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여기 전용이라는 것은 전세 내어 쓴다는 의미로써 전용사용입니다. 1회의 이야기입니다. 1일 1회 8시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2항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별표2에 보면 ‘회원은 1개월 이상 입장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시설이용료는 개인이 이용하는 것이고, 전용사용료는 단체라든지 완전 대관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스포츠센터 체력단련하는 수영 등 거기의 요금이지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별표2의 종합스포츠센터는 밑에 이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은 현행 그대로지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여기에서 조금 올린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수렴 중입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건 아직 여기 안건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간담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건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요금 관계되니까 혹시 이것과 혼돈하시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건 아니고 이걸 보니까 종합스포츠센터 사용시간, 월 사용료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현행대로라는 이야기고, 여기에서 조금 더 올리고 여론 수렴하는 내용대로 바꿀 의향이 없느냐고.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에 요금을 소폭 올리려고 사전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걸 해도 조례하고 할려고 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저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안 됩니다. 빨라봐야 내년 3월정도 되어야 실시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의회가 개원을 해야 조례를 통과를 시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여론 수렴 내용을 붙여놓으니까 지금은 조금 덜해졌습니다만 아침마다 보면 웅성웅성하고 이창식 의원하고 내하고 나가니까 둘이만 잡으면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듯이 시간이나 그런 것은 전부 그대로하고 요금을 조금 더 올리고 그 다음 월 휴관하는 날짜를 2일에서 4일간 해도 거기는 큰 무리가 없지 싶고 평일날 노는 것보다는 일요일 노는 것이 나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원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잘 맞춰서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생활체육관 대관료 때문에 올라온 것이죠?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수렴 잘하셔서 다음 개정조례안 또 제출하셔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영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모 의원 등 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고맙습니다. 김영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생활 환경 인근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불편이 없이 독서 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의 방과후시간의 유용한 활용과 독서를 통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3대가 함께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영천의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여드린 조례안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및 운영자의 자격요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은 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정의, 제2장 작은도서관의 설치, 제3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제4조 공간 및 위치, 제5조 설치 기준 등, 제6조 지자체의 책무, 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 제7조 운영인력, 제8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제4장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회의, 제13조 위원 해촉, 제14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도서관법」제2조, 제4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44조 그리고 「도서관법 시행령」제17조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배기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업무 관련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중하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김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작은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에서 직접 조성 운영 중인 망정?단포작은도서관이 있으며, 2009년 3월 25일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사설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면적이 33㎡ 이상 규모와 6석 이상의 열람석 및 장서 1천권 이상의 시설 기준을 갖춘 창신아파트 내 푸른마을, 야사종합사회복지관 내 늘푸른쉼터, 각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덕암 별빛하늘소망도서관 등 민간운영 작은도서관 8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현황은 자체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도서관별로 매년 저희들이 200만원 내지 4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생활 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서관법」제29조제1항 및 제32조에 따라 우리 시가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재정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일정 설치 기준을 구비한 작은도서관이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에서 이루어지면 생활친화적 민간운영 독서문화 기반시설이 활성화되어 ‘책 읽는 도시 스타 영천’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조례제정안 중에 일부 검토가 필요한 조항이 있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장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사항에 대하여 「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시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함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는 각 작은도서관별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주신 제정안하고, 제9조제1항 검토안에 보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으로 ‘작은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저희들이 검토안을 냈고, 제9조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1항은 제정안과 같이 현행과 같고, 제10조2항에 2호는 각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지역의 문화계?교육계?자생단체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는 것을 검토안으로 냈고, 제10조제4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끝났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안설명 및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작은도서관이 3개소라고 했지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3개는 저희 시가 직접 예산을 해서 세운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이 3개소에도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제7조 운영인력처럼 작은도서관 1개소에 몇 명이…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단포작은도서관에는 1명으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고, 망정도서관에도 주5일 여기도 나가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북안은 현재 없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북안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면적은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기준에 준합니까? 3개소 있는 것은?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보다는 넘습니다. 최하 면적이 이것만 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원하면 가능하도록…
호락
권호락위원
제5조 설치 기준에 나와 있는 면적이 있잖습니까. 그 다음 장서가 구비되어 있는 것과 열람석 하고 이것이 70㎡, 3,000권, 15석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 조례에. 현재 시에서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규모가 이 정도 됩니까? 이것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조금 더 큽니다. 3개는 다 큽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큰데 현재 인력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 사람들은 공무원입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하루 일당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일용직입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3군데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망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연간 인건비가 625만원입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안하고 반나절 정도 하고 있고 망정 작은도서관은 그렇고, 단포작은도서관에는 종일 근무해서 인건비가 일년에 1,800만원 정도 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한사람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재 7조 운영 인력 면지역은 5명, 동지역은 10명 이상 이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겠네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2009년도 3월 25일 됐는 것은 33㎡이고 열람석이 6석이고 장서가 1,000권 이상이 되면 작은도서관으로 영천시가 지은 건물이 아니라 개인이 지은 건물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원하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최소의 면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런데 현재 5명, 10명 이상이라고 하면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이 인원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 인력이 지금처럼 반나절, 하루는 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망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문을 안열고 보통 학생들이 학교를 갔다가 오후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없는 읍면들도 다 작은도서관을 만들수가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 전체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대충 산출해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현재 같으면 한군데 600만원, 1800만원 그렇고 북안은 인원이 배치 안되었고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한사람 배치되어 있고 한군데는 반나절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그러한데 5명에서 10명이더라도 자원봉사자도 실비는 제공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해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설 개인에게는 도서구입비
호락
권호락위원
앞으로 조례 제정이 되면 지금 조례 제정할 것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예측을 해서.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조례 제정해도 규모가 2009년 3월 25일 했는 이것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는데 여기에 방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여기에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제5조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이 5조에 이야기하는 것을 이것보다 더 되면 여기서 좀 더 강화된 지금 방금 등록보다는 이런 장서를 더 원하면 이런 쪽에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8군데 있는데 여기는 면적이 70㎡ 미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조금 어렵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작은문고에 등록한다고 100% 다 지원을 해주기에는 영천시 재정이 곤란하거든요. 개인이 해놔도 활성화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무조건 이 기준이 되어 등록한다고 해서 100% 다 지원해주기는 좀 곤란하지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지금…
호락
권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3군데는 우리 시에서 했고 나머지 8군데는 개인 사설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규정이 조례안이 오늘 발의된 것 아닙니까. 이것 되기 전에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영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와 「도서관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도서관법」 제30조?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제29조는 공공도서관에 관한 것이고 제32조는 사립공공도서관이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사립도서관에도 이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제7조 인력 운영에 보면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권호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원이 제법 들어가겠네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걸 하더라도 영천시의 예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서 너도 나도 달라고 하면 줘야 되지 안주고 배겨낼 수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발의는 총무위원장님이신 동료 김영모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동료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면 집행부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언대에서 자유스럽게 어떤 의미에서는 과장님의 지금 집행하는 말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3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사용하는 시민들의 호응도는 솔직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대단한지 어떤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파트단지에는 아무래도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제가 3군데 물었습니다. 망정과 단포, 북안은 안 지었으니까. 망정하고 단포 어떻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망정 아파트단지 내에는 활성화가 잘되어 있고, 단포는 시골 쪽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못 미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제가 단포에 한번 가봤습니다. 도서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가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동료의원이지만 시의원으로서 바르게 이야기해야 되고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감없이 여쭤본겁니다. 그러면 8개 사설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권호락 위원님과 이상근 위원님의 주내용이 뭐냐면 시비가 지급되는데 대한 어떤 걱정입니다. 즉 말하자면 재정이 그렇게 되면 8개 사립도서관이 운영되고 그러면 각 동네마다 그러한 도서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지금 새마을문고라도 새마을단체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새마을도서관 회장으로 있는데 그렇게 활약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순수한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인력채용에 대한 이권, 갈등이 조장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어렵지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솔직히 드릴 수도 없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위원장이 발의하신 운영 조례안은 전체적인 의견으로써 유보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추진상황 청취의 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