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요즘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성국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조례안 등 심사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23일까지 제131회 임시회 중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농공지구 운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녹현 기업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조녹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며, 특히 기업유치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영천시 농공지구 운영 관리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천시 농공지구 운영관리기금 조례가 2000년 제정이후 조직개편 등으로 조례를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농공지구 운영기금을 정비하여 기금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공무원 직위변경으로 기금운용관인 지역개발국장을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인 공업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며, 위원회 부위원장 및 간사직위를 부위장인 지역개발국장을 기업지원담당업무과장으로, 간사는 공업업무담당주사를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본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통하여 직원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11월 3일 제137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천시 농공지구 운영관리기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농공지구 운영 관리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단장님, 왜 지금 개발국장에서 과장으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 당시에는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였는데 지금은 조직개편이 되어서 기업유치단장 업무로 바뀌었고,
태옥
김태옥위원
단장업무로 바뀌었는데, 어차피 국장은 4급 아닙니까? 국장에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 업무가 개발국장 업무 소관이 아니고 기업유치단장 소관업무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시장 직속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럴 것 같으면 부시장 쪽으로 못하니까 단장 쪽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네요? 위상이 조금 내려갔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출납도 그렇게 되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단장님, 이것은 상위법이나 위에서 정책적으로 안하면 안되는 거네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네.
창식
이창식위원
영천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제처?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영천시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영천시의 농공단지에 지원하는 그런..
창식
이창식위원
보니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지역개발국장 4급에서 내려 갔는 것은 업무소관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검토의견서에 보면 법제처로 인해서 안고치면 안된다라는 그것땜에 그런데, 영천시에는 기업유치단장이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네요? 그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창식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단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사라는 말을 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정식 직급이 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농공지구운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농공지구운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다음은 영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정비하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함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융자금 신청서 및 일부양식을 변경하여 기업의 운전자금 신청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양식을 폐지하였으며, 한도액 및 대출기간을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지침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운영 지침 계획으로 변경하여 우리시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으며, 기타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10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통하여 직원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어 11월 3일 제137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단장님, 도지사 자금지원 계획 지침에서 시장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으로 개정을 했지요. 그죠? 도지사가 자금계획 지침을 해놨는 것을 시에서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도 된다는 부분으로 확대한거네요. 그죠? 그런데 기존의 도에서 자금이 일부 내려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도비 내려와도 시에서 나름대로 지침계획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95년도 제정이후에 아직 개정을 안해놨기 때문에 도지사의 자금지원지침에만 의해서 이 자금을 집행하는 것 보다는 영천시에 시비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영천시에도 지금 지침계획을 세워서 도지사의 지시를 안따를수는 없지만 영천시에 맞게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서 탄력적, 자율적으로 하도록.
종천
전종천위원
연간 얼마정도 되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도비, 시비 합해서 연간 지원 해줄 수 있는 이자보존액이 16억.
종천
전종천위원
16억, 도에서 내려 오는게 얼마정도 되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도에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도에서는 1억6천만원정도. 이거는 기금입니까? 일종의.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기금이 아니고.
종천
전종천위원
이자보존금액으로, 일반예산으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1년에 기업체에서 자금을 많게는 5억, 적게는 3억을 운영자금을 빌려가는데, 빌리는 이자를 3%이내에 시비나 도비로 지원해주는.
종천
전종천위원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전체 %는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16억.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가 해주는 것은 그렇고, 전체 예를 들면 보존 해 주는게 16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이자보존해주는 금액이 16억.
종천
전종천위원
은행금리보다 낮게 지원해주는데, 그 보존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전체 지원해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6백20억 정도.
종천
전종천위원
6백20억 정도가 은행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검토를 해서 신청을 하게되면 저리로 해주니까 나머지 은행금리하고 차액을 지원해주는 금액이다, 전체 은행에서 자기들이 융자를 받고 하는 것이 6백20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시장이 확대되면 시장이 지침을 만듭니까? 예를 들면 지금현재까지는 도지사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융자보존해주라는 얘기고, 지금 시장에게까지 확대가 되면 우리시장이 지침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했을때 이자보존 해준다는 내용이네요.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단장님도 말씀하시는 자율성문제도 일부는 들어가 있겠지만 우리 시장님이 지침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해주면 엄청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사실 조례가 이제껏 개정이 안되었지만 실지 경산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우리시에는 3%이내를 하고 있는데 경산은 5% 이내로 해서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특정기업체에 지원도 될 수 있는 거고, 우리시에는 그래도 3%정도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지사가 자금지원 계획 지침을 만들잖아요. 이제는 시장이 만들어도 보존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내용만 묻는거예요. 잘했다, 못했다게 아니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도지사가 해놨는 범위 안에서 우리시에 하기 때문에 도에서 5%이내를 한다고 할 적에, 우리시에는 7%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5%이내지만 우리시에는 3%로 해서 많은 기업을 할 수 있겠다, 도에서 해놨는 상한선을 넘어서는.
종천
전종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장이 지침을 만들면 그에 따라서 은행에 지침서에 맞는 계획서를 가지고 가면 해주니까 좀더 완화시켜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하면 범위가 상당히 늘어 나겠다 이 말이에요. 맞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것을 해서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침을 그렇게 만들면 당연히 늘어나죠.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지사 자금지원계획서하고 시장 자금계획서하고 만약 위배가 되었을때 어느 것을 우선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상반될 수는 없지요. 조례도 도 조례라든지 법의 한도내에서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정해 놓은 자금운용지침계획서를 테두리 안에서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대출기간하고 이것도..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대출기간은 1년입니다. 정해져서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대출기간은 자금지원계획서하고 보존기간이 1년이지 대출기간은 없지 않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대출기간은 은행하고 기업체하고 상호간에 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런 것 같으면 대출기간이라는 것은 자체를 빼야되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우리가 자금해주는데 이자를 지원 해줄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내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보존기간이 1년인데 4조가 대출기간하고 추천한도액이고, 5조가 보존기간은 융자대출기간에서 1년으로 바뀌었고, 위에 대출기간하고 추천한도액은 도지사 자금지원계획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 자금지원계획서거든요. 앞에 4조는. 그러니 만약 우리가 봐서는 왜그러냐 하면 거의 보니까 쓰는 사람이 쓰더라고요. 그래도 중소기업체 힘 있는 사람. 돈을 안떼이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 언제 내역을 한번 받아보니까 항상 쓰던 사람이 쓰고 거의 힘없는 사람은 못쓰게 되더라고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직까지 지원신청서가 들어와서 지원을 안해 준 기업은 없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그러냐하면 돈이 600억 한도가 있다보니 어떻게 보면 나눠먹는 식의 감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신청서 접수순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기업유치단장으로 오고, 신청서를 해서 반려된 적은 없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전에 우리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분들이 받았지. 진짜 필요해서 한 사람은 없는데, 지금은 단장님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서하고 내가 보니까 우리는 더 지원해주고 싶어서 대출기간이 도지사는 2년, 우리시 같으면 3,4년 할 수 없나 이런 말입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것은 이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하고 나면...
태옥
김태옥위원
아니 보존기간은 1년인데, 대출기간을?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대출기간은 은행하고 기업체하고 하면 되고. 그것은 3년을 해도 되고, 4년을 해도 되는데.
태옥
김태옥위원
그럼 5조에서 대출기간을 빼야 되지,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을..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한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면 만약에 2010년 10월 달에 해주면 2011년 10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 1개월간 공백을 가지고 또다시 신청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기업체하고 은행하고 은행에 대출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보증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은행에서 대출 해줄 수 있는 기업에 대출을 해줬는데 거기에 이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기업체에 담보능력이 없다든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안해줄 적에 그 기업체에서 대출을 못받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 수가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자보전만 해준다 이거네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우리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은행선택권은 아무 은행이나 다되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기업체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별도로 안있습니까, 그 은행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지, 은행은 어느 은행을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이 기업체는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확인을 받아서 오면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조녹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기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은 신녕면 왕산리, 화성리 및 완전리 일원의 신녕하수도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수를 전량 차집하여 적정처리 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환경개선 및 주민공중 보건위생 향상 등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으로 설치위치는 신녕면 완전리 518-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73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6년8월 영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2009년 4월 신녕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5월 경상북도 건설기술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주민공람공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 승인신청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에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윤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위치가 신녕삼거리 쪽에서 청통 쪽에 가다가 다리 건너기 전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건너기 전입니다. 919호선하고 28호선 교차로에서 동측으로 지나기 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 사업계획은 올해 청통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거는 별도의 내용인데 지금 와촌 신녕간 919번 도로하고 청통에서 하고 있는 처리장하고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까? 혹시 919번 도로 하는데 있어서 반경내에 있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919호선하고는 도로선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쳤습니까? 이 부분은. 하수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위치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쳤습니까? 전혀 문제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가압장을 설치해서 할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주민설명회는 앞으로 주민공람공고도 있고 착공 전에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득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정의인 근거법령인 농업?농촌기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2009년 12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 반영하고 피해면적과 피해보상 산정액이 높게 책정되어 기준을 완화하여 피해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어코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 “농업인”의 정의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간략히 하고, 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피해면적 330㎡ 와 피해보상 산정액 30만원을 100㎡ 와 10만원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내 타 시군 자료를 보면 대부분 피해면적과 피해액 기준이 우리시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11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1일 5일 의회 간담회에서 시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보면 포항이나 영양 쪽에는 면적은 없습니다. 그죠, 과장님?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이 부분은 100㎡나 10만원 미만은 보상을 못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면적 상관없이 액수로만.
형락
김형락위원
저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확대해서, 10만원도 얼마 되지 않는데 100㎡당 다 해줄 수 있는 조례는 만들 수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다해주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10만원이라고 해도 상당히 소액입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이라는 최하한선을 긋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내 다른 시군 지원기준현황에 보면 주민등록 등재여부에 보면 “X”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O”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결국은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구미시나 문경시, 상주시는 안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타 지역에 사는 사람도 받을 수 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 부분이고, 영천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는 영천도 그게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 것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개정안을 그렇게 추진하다가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는 의견이 있어 영천거주자로 제한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지난번에 설명 하실 때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거주제한 없이...
낙온
정낙온위원
지금은 이렇게 조례안을 하는 것은 주민등록 등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농민이라는 정의가 보통 농사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수 제한은 과장님 아십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보통 농지원부 만드는 것이 300평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거와는 관계가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 같은 경우,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 피해건수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올해 예산은 1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5백만원 정도 보상하고 1,000만원 정도는 남아있는데,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밑에만 과일을 따먹기 때문에 피해액 산정이 좀 어렵습니다. 10만원 이상 같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보상액 책정을 할 때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 보상 관련해서 피해액 산정할 때 누가 하는 거지요?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담당직원이 현장 출장 가서 600평이 있는데 거기서 100평을 피해 입었다하면 피해면적 조사를 해서 농업진흥청에 소득자료 산정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대입시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작물별로, 면적별로, 면적에서 예를 들면 몇 면적에 그것만 같으면 어느 정도 되면 금액이 얼마다, 감자 같으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농작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피해보상 신청을 했는데 혹시 면적이 작아서 못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20여건 됩니다. 과수 같은 경우는 밑에만 일부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나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수는 예를 들면 한 나무로 해야지, 평수로 할 수 없잖아요?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나무의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수 같은 경우는 평수로 할 수 없고, 그루수로 해서 한그루에 얼마, 이렇게 가야 되는데, 피해액을 못받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나무에 한 평 같으면 한 평 정도 안에 나무가 하나 자라는데 두 나무를 먹어버렸다, 피해를 줬다 이러면 그것은 보상을 못받겠네요?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10만원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금액은 예를 들면 많은데도, 평수제한에 걸려서 못받는 경우도 흔히 있을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나무 하나에 평수를 차지 하는게 딱 정해져있고, 고가인데도 평수 제한받아서,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봐주세요.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는 잘 없는게, 왜그러냐 하면 나무가 있어도 과수 같은 경우는 사과 한 두개 따먹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적은 많이 나옵니다. 액수가 그 많큼 안나옵니다. 밑에만 일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이 입으면 나오지만, 적게 입은데는 잘 안나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를 들면, 사과나무에 까치가 와서 다 쪼아버리면 그런 경우는, 그것도 유해조수?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새가 쩌아도 사과 갯수로 봤을때는 액수가 30만원이상 나오는데가 거의 잘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면적하고 금액이 같이 충족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같이 충족 해야 됩니다. 그러니 10만원, 100㎡로 낮추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를 들면 100㎡같으면 33평정도 됩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안에 면적하고 금액이 같이 충족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한 나무에 까치가 ?i아서 사과다 버려도 안되겠네요.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그런 예는 잘 없지만 까치가 한 나무가 집중적으로 하기는 잘없겠지만도.
종천
전종천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보면 피해액이 나오면 예산도 올해 1천5백에서 5백만원만 쓰고 1,000만원 남았잖아요. 대부분 한해 농사지어서 억울한 농민들 심정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발생건수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 조례는 100㎡에 30만원인데 우리시 조례하고 상반되면 어느 것을 따라야 됩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도에서는 일반적인 준칙이지 우리시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도 조례는 아니네요. 마지막장에 보면 도 조례 100㎡, 30만원 주민등록 등재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례하고 상반되는데.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피해면적은 조금 더 넓고, 300㎡에 30만원으로 해왔는데 도 조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준칙적 성격이고, 시군마다 조례는 따로 정하기 때문에 꼭 그것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주라는, 얼마 전에 도에서 공문 내려와서 시군별로 면적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합디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니, 이거 자체보다도 도 조례하고 우리시 조례가 안맞을때는 어느 것을 따른다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도 조례는 준칙이라고 하면 필요 없는 거지요? 안그렇습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시 조례를 따르는 것이지.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도 조례나, 시 조례나 동등한 위치라는 이 말입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자치단체에서는 시 조례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운영을 잘해주시고 그저께 직원분 하나 잃어버려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그리고 혹시 면적이나 금액 문제 때문에 농작물 피해 판정위원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운영 안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판정위원회를 시의원들 할 수 있도록 해주죠. 해당지역에.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그쪽지역에 피해가 났다하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판단 할 수 있도록.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아래 TV에 크게 나왔을 겁니다. 편의점인지 슈퍼에 돼지가 들어가서 서울시내 한중간에 들어갔는데, 내년도 예산을 어떤식으로든 확보를 좀더 하셔서, 피해보상보다는 예방위주로 해주시는게 가장 좋거든요.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포수확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피해보상 부분보다는 예방위주로 최선을 다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종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유해조수에 대한 조례안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조수가 피해를 입혀서 피해 보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우리 조례는 이거 외에는 다른거는..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거는 동물에만 해당 되는거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같이 다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조수하고 다같이 하는 겁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2차피해가 생기면 그것은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2차피해 같으면 어떤?
춘우
이춘우위원장
1차적으로 100평 이상 밭을 쑥대밭을 만들었다, 그래서 1차 보상을 받고나서, 또 그 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피해를 또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일단 그것은 현장출장 가서 그 사항에 맞게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합니다. 많은 예산도 지원해주지 못하는데 너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게 맞거든요. 그사람들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지역에는 전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1차로 과실이 열리기전에 피해를 입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개화기에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고 나서 개화해서 출하시기에 또 피해를 입는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분들이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고나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하시기에 또 추가피해를 입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6.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7.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열 클린환경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클린환경팀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활동을 하시며, 특히 클린환경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담회시 미리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 분뇨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에 포함됨에 따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오수 분뇨에 관한 사항을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이관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5장 오수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20조에서 제30조까지입니다. 오수 분뇨에 관한 사항을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이관 신설하고 현행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개정조례 부칙 규정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직원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을 다같이 해주시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다음은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내년도에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제26조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등 규정에 의거 위임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3조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이며, 제4조는 가축분뇨수집 운반대상 및 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수집 운반 대상은 신고대상 및 규제미만 양돈농가이며, 지역은 영천시 전역입니다. 또한 제7조는 가축분뇨 수집 운반대행 기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자로 하며, 제8조 사항은 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집 운반 수수료는 2009년 12월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 용역에 따라 톤당 만원이며, 처리비는 인근 경주 및 경산시와 동일한 수준인 톤당 4,000원이며, 가축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톤당 14,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직원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현행 영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에 관한 규정,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이 주요내용이며, 폐지되는 영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만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직원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보고나 설명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안은 따로따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축산분뇨처리장이 완료되어서 오폐수와 축산을 분리한다는 내용이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거는 그다음에 있는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이고, 지금 하시는 하수도사용조례안은 그거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축산폐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이 내용은 법 개정이 됨에 따라서...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물어볼려고 하는게 축산분뇨쪽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팀장님, 5항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편하게 이해를 구할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에 오수 분뇨는 하수도법으로 넘어가고 축산 쪽만 따로 빼서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럼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조례안이 3개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5항,7항이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5항, 7항이 전에 조례가 영천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 중에 하수도법이 새롭게 신설되니까 전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하수도법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을 했는데, 그때 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같이 했어야 했는데 같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가축분뇨처리하고 한 조례를 두개의 조례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조례안의 제5장 부분은 오수 분뇨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오늘 7항에 관계되는 것은 축산폐수인데 가축분뇨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물었는 내용이 맞지요? 예를 들면 하수도안에 오폐수있고 축산하고 같이 있으니까 분리하겠다는 조례안 이잖아요. 그러니까 축산폐수가 별도로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없애겠다는 얘기고, 없애는 부분을 축산폐수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오수분뇨 부분만 하수도 조례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축산폐수는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종천
전종천위원
같이 연관 된거잖아요. 연관되어서 오수는 여기에 그대로 상존하는 거고, 축산쪽에는 축산폐수 신설조례로 넘어가는 거고, 거지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네.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5항 이 부분이 축산폐수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렇지요. 5항이 전에 영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중에 오수분뇨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오수는 오수대로 하고, 축산은 축산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결국은 하나로 연관되어서 각각 제문은 두개 올라왔지만 내용은 분류하고 시설 운영은 별도로 하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종합적으로 물어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묻고자하는 뭐냐 하면, 축산 분뇨 처리 운반업, 현재 허가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의 허가사항이에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허가사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다른 도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허가입니까, 아니면 신고사항으로 되어있는 도시도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로
종천
전종천위원
다른 도시를 예를 들어서. 지금 허가제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내용은 그대로 옛날처럼 축산폐수 쪽으로 옮기기는 옮기는데 일부 변경을 시키는데도.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 그대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대로인데, 다른 도시에 봤을때 신고사항으로 된 경우도 있는지 이 얘기입니다. 운반업 관련되어서.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운반업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종천
전종천위원
뒤에 표에 보면 인허가 문제가 시군별로 나와 있는게 있거든요. 18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시군 공공처리시설 수거처리 수수료 현황 붙임이 있는데, 운반수수료만 신고사항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처리시설 처리비 신고사항도 있고 허가사항도 있는데 이 부분이 신고사항으로도 가능 하냐, 이거는 비용문제이고 허가문제가 신고제로 되어있는데도 있는지 지금 여기는 허가제로 되어 있거든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는 허가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도 허가로 되어 있고 그대로 넘어오니까, 다른 도시에 이거를 규제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런게 많아지면 축산폐수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운반업 때문에. 이거를 완화시켜서 신고제로 변경을 이번에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 볼려고 하는 겁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지금 허가사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완화를 시켜서 신고제로 만들면 되지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신고도 허가에 준하는거 아닙니까? (
- (녹취불능))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현실적으로는 법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신고를...
종천
전종천위원
규칙에 보면 몇 개만 해주도록 묶어놨죠? 규칙상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허가제로 해놓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기준을 마련해서, 인적 물적 허가조건을 맞추어서 넣어도. 예를 들면 규제를 시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버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맡겨 놓는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안그러면 그 부분을 규제를 하면 안돼요. 허가제를 하더라도 시설조건이나 인력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때는 다해줘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시에서 판단해서 기존 허가 받은 사람은 해주고, 나중에 오는 사람은 안해준다,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규제는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운영을...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유경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자기가 영업을 잘해서 무엇을 할려고 그러는데 기존 보존만 해주고 그래서 가격이 다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고 또 편리하게 여러군데서 수집하는 부분들이나 처리하는 부분들이 양이 많아서 그러면서도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축산폐수업을 만들어서 줄려고 하는데 그거 주지 않아도 본인이 차를 싸서 차고지 만들어서 운반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제까지 하면서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할려고 하냐면, 예산을 보조까지 해줘서 만들려고 해요. 농촌기술센터에 보면 그것을 보조해주고 만들어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일반사람들을 규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본인이 할려고 하면 허가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제로 바꿔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잘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이거 간담회에 안올린 그 자료입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그 자료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보고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무슨 말씀인지...
창식
이창식위원
간담회에 보고를 안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일대일로 전화를 해서 이것을 안하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을 과장님이 보고를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 중요한 부분을. 농업기술센터 간담회 자료 안올려서 상임위에 배제된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야기 못 들었어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렇게 중차대한 조례를.. 조례가 뭡니까? 조례의 정의를 이야기한번 보세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저희들이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이 지켜야 될 내용을 의회에서 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거두절미하고 법이지요? 법. 상위법에서 내려 왔는 법 아닙니까 그죠? 그런 법을 법무팀에서 간담회에 올리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보고 다 받아놓고 밑에서는 안했다하고 우리만 알고 있다, 봐달라,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어요? 팀장님? 팀장님 면장 하다가 오시니까 이제 와서 잔머리 굴리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창식
이창식위원
드릴 말씀 없으면, 최소한 밑에 있는 직원들을 일대일로 전화를 시키지 말고 어차피 이거는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팀장님 보시면, “을”을 “으로” “해당”을 “하나”로 글 하나라도 종이를 여러 수십 장 하더라도 조례를 만드는 법이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조례입니다. 인정하시죠?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밑에 직원 시켜서 위원들한테 전부다 해주세요. 법무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죽어라 하면 죽어요 그럼?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잘못했는거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제가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최소한은 위원장님한테 가서 사실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다, 그러니 위원장님 우리가 업무량도 많고 연말이기 때문에 간담회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봐주시면 저희들이 상임위에 가서 더더욱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거지, 과장님이라고 이야기 안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 시켜서 시의원들한테 일대일로 전화해서 해주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보고를 하겠다고 하고 그런 행정이 있을수 있어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식
이창식위원
보고를 할 때 간담회에 안넣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만은 그러면 안돼요! 아시겠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조례는 법입니다. 법. 영천시민이 지켜야 될 법이고,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녹취가 다되고, 우리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되고, 만년역대에 남는 기록입니다. 맞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마시고, 조금 귀찮더라도 열심히 해서 의원과 집행부가 갈등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영천을 위해서 있고 시의원들도 영천을 위해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조심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절차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낙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온
정낙온위원
가축분뇨라고 하면 거의가 양돈쪽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가축에 대한 분뇨일 내용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가축분뇨...제7항에 대한 말씀입니까? 여기는 양돈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습니다. 소, 돼지, 닭, 다 해당이 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거기에 대한, 여기 내용과 조금 차이는 나는데, 여기는 거의 양돈쪽에만 나와서 그런데 다른 가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낙온
정낙온위원
양돈에 대한 부분은 거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우라든지 다른 가축 있지 않습니까? 뒷장에 보면 가축사육허가 신청서라든지, 변경허가신청서가 나와있는데, 여기는 거의가 양돈쪽에만 국한되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다른 가축에 대한 것은 나와있는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저희들은 특별히 양돈만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가축은 다 해당이 되고, 허가절차는 다만 처리시설을 하는 규정은 달리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조례에 대한 내용은 소, 돼지, 닭,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사육이라고 해서 젖소, 오리, 양, 사슴,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제6조에 보면 사육자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가축사육허가라는 것이...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다 해당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분뇨는 축산폐수로 넘어오는 거고, 의무에 보면 가축사육허가라고 하면...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허가를 받을때 이미 내가 양돈을 하겠다, 한우를 하겠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허가되는 내용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게 되면 가축의 명시를 안해도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종열
김종열클린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클린환경팀장님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창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조례안 정도는 간담회상에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이 알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걸러서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만 자리배석 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장, 정낙온 간사와 사회교대) 8.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등 6명 발의)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이춘우의원 대표발의안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춘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춘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여러의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영천시 공설시장 시장사용료를 하향조정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 상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일부 개정안으로 시장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현실화로 사용료는 매년 증가 추세이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사용료관련 시장사용료의 산정기준인 안제6조 1안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사용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설시장 장옥토지, 건물분 사용료를 토지는 제곱미터 당 100분의 5에서 제곱미터 당 100분의 4로, 건물은 제곱미터 당 100분의 5에서 제곱미터 당 100분의 4로 1% 하향하는 것입니다. 1% 하향시 7천만원의 정도의 사용료 감면혜택으로 고생하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준표를 보시면, 영천이 100분의 5로 되어 있고, 전체 100분의 4도 있고 100분의 5도 있습니다. 사용료가 일부 감소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 일부개정과 더불어 영천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됩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혹시나 부족한 제가 조금의 개정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고, 이 안을 대표발의안 제가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잘 좀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예,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국환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입니다. 저희들이 서민경제 때문에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서 발의하기 전에 각 시군, 인근시군, 경상북도내에 감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먼저 발빠르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00분율입니다만, 인근 시군에 보면 김천, 상주가 저희들하고 똑같고 안동, 영주, 포항, 경산, 경주가 저희들과 같은 것도 있고 조금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현재 조례를 감면하게 되면 금호, 신녕도 현대화되면 0.05%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도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재 0.05%대로 하게 되면 금호, 신녕도 현재보다는 사용료가 800만원정도 더 내야 되거든요. 이번 감면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금호, 신녕도 800만원정도 감면혜택을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위원님.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다른데는 다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내리면 민원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시장상인회에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정부에서 서민경제대책에 따라서 올라 가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4대부분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동결을 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창식
이창식위원
왜냐하면 금호에도 부지가 재무부에서 27억 정도 세부적인 계수는 잘모르겠는데 매입해서, 현대화사업 들어가는데 제일 궁금한 것이 시장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한 칸이 굉장히 적잖아요. 거의 3~4칸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칸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처우개선, 또 더주느냐, 더 올리느냐, 주로 묻는 것이 3가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게 우리도 만약에 금호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부터 생각해놔야 될 문제가 더 올리지는 말더라도, 이런 전례를 봐서라도 하한선이 필요하다 싶은데, 아마 영천에서는 상인들하고는 세입자하고는 조율이 된 모양이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금호, 신녕도 현대화가 되면 0.04%에서 0.05% 올라야 되거든요. 금호는 정기시장이고, 영천공설시장은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0.03%를 해서 0.01%를 감면하게 되면 금호, 신녕도 그 상태로 가기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죠. 그래서 건물이 현대화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조금 유동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유동은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저가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예,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별공시지가 변동 폭이 어떻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공시지가가 제법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는 공시지가는 어떻게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공시지가도 좀 오른 상태입니다. 감면조례안을 하기 전에 왜 저희들이 조례를 안만들었나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완화 시킬수 있으면 이 %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 중에 있었거든요. 현재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년간 자료를 위원회에 내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농촌지역에 공시지가가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농촌이 오르면 시내쪽에도 같이 따라 오를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5%에서 4%로 내려도 공시지가가 올랐다하면 감면해주는 혜택이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세징수법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가세 10%가 없었거든요. 2005년부터 국세징수법을 변동하면서 10%에 대한 부가세를 내라고 저희들한테 압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가 지출계장 할 때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부과를 다했기 때문에 3,800만원정도를 납부를 못하겠다하고 국세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에 대한 3,800만원정도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상인분들한테 가중사용료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럼 부가세 10%를 상인들이 냅니까? 시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상인들이 내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내니까 결국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감면혜택을 주면 조금 상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예,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대체적으로 영천공설시장쪽에 7,000만원 감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내용과 약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속에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 다수가 중간세이라는 이야기들이 최근 들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형락
김형락위원
상인이 다수의 점포를 임대를 받아서 중간세를 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사실 시인하겠습니다. 그런 다수의 상인분들이 있는데 금호도 있고, 신녕도 있고, 전국 단위의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수십년 동안 자기네들끼리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단위로 재임대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게 있기는 좀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를 들면, 한 칸에 2평인데 저희들한테 내는 사용료는 약6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십몇만원씩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몇몇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몽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안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혹시라도 힘의 논리에 밀리는 것은... 이 문제는 아마 오래전부터 계속...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시장이 1955년 1월 1일자로 시장이 개설되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에도 조례 개정을 할 때 조례 전체적인 부분들을 첨부를 해달라고 김형락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죠? 의원발의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례 준비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과장님이 같이 의논해서 참고도 하셨을텐데 저번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개정되는 부분만 가지고 오니까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라도 개정안이 있으면 기존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첨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조례 개정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고 판단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보완을 해주시고요. 지금 일반 시유지 있지요? 시유지인데 다른데 대부하는 재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를 하고 있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대부료 말이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예, 그거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대부료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는 0.05%로잖아요. 과장님 의원발의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발의를 했지만 같은 개념으로 보면 영천시장이 공공개념의 시유재산 아닙니까? 맞지요? 일반 다른 토지도 우리로 봤을때는 똑같은 개념으로 관 재산인데, 영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돈 투자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장사가 잘되도록 할려고 깨끗한 환경에서 장사가 잘되도록 해서 시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했고, 지금 공시지가에 준해서 0.05%의 임대료를 받는 건데, 일반 재산에 대해서 1% 수준이라면 계산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담당과장님이 아닌 일반시민으로서 판단을 했을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대부료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대부료도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누구나 공평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한쪽에는 조례가 각각 다르다보니까 한쪽에는 특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호의적으로 하고 한쪽에는 이렇게 한다면, 중간의 일반시민 대다수가 객관성은 흐려지고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알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언제 알아보십니까? 지금 알아보십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대부료는 저 개인 사견입니다만 대부료와 사용료는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사용 할 수 있고 논, 밭, 하천도 있거든요. 공설전통시장은 임대를 해서 수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는 별도로 이해해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 임대료 줘서 소득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임대 주는데 수익성이 문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0.05%로 임대를 줘서 소득을 월로 하든, 년간으로 하든, 그 사람들이 봤을때 어떤 수익구조를 가지고 얼마정도의 소득이 발생되는지 연간, 월별로 정확하게 판단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손을 건들려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임대료를 내고 벅차서 생활이 힘들다면 당연히 더 낮춰져서 안 받을수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상인들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소득구조, 안에도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물전에서는 연간 소득이 얼마 발생을 하고, 옷가게는 얼마고, 신발가게는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쭉 하다보면 전체적인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통계는 얼마인데 업종별로는 어떻게어떻게해서 소득이 얼마다, 안그러면 어디는 적자다라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려우니까 상인들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는 제가봤을때는 법 개정에 대한 제안에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서민경제 어렵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데 보다도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제가 다른 부분들 얘기를 하면 다른 이유를로 안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사용료 바꾸는거, 내리는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위법이 용어 바꾸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알겠다는 이런 조례가 많지않습니까, 그런 조례들은 위의 표준대로 가면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봤을때는 해드리면 좋은 줄은 알지만, 너무나 내용적으로 봤을때는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사실 개인별로 소득을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든가 하면 좋은데 실지 저희들이 돔베기 파동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은 시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가,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부가세라든가 신고 했는 근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양파 10자루 팔았는데 2자루 팔았다고 해도 신빙성이 없는 거는 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가조사하는 겸해서 해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건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파악이 안되었잖아요. 안됐으면 이런 자체를 발상을 하셨어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중간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옛날보다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일반 가게에 돈을 몇천만원 보증금 걸고 리모델링해서 식당하는 사람들이나 가게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만큼 혜택을 본다는거. 다 혜택을 보고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않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혜택은 전기사용료, 물사용료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건물,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현대화해준거 이외에는 조금 혜택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큰장축제 할 때 예산을 지원한다던가, 전반적인 하수도정비를 한다든가 이럴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합니다. 건물주가 저희들이 되다보니까 노후가 된다든가 할때는 본인들이 부담하지 않는 부담액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조금 보는게 아니고, 일반사람들이 생각했을때는 엄청납니다. 그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심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만들고 현대화사업도 하고, 모든 것을 다해주면서 다른데는 그렇게 해준적이 없잖아요. 시소유물만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왜 저기만 하느냐고 생각을 많이 할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게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전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봤을때는 현재도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또다시 특별한 임대료를 감해 준다는거, 손을 댄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명확 할려고 할려면 소득 구조적인 부분들을 현황파악부터 하고, 그렇게 해주는게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지금 대부료 이부분도 한번보고 설명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제출이 불충분한 것은 지난주에 저가 일주일간 교육을 갔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가 되도록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설시장 이외에도 의원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일반 상가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미소금융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소금융도 상담하신 분들이 60~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출하신 분들도 10명에서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20여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소금융에 오후에도 내려 가보겠습니다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야에 대해서 받을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유재산임대료를 보니까 담당자가 식사하러 가셨는데 대충 아는 것만 파악해봤습니다. 농지가 1%입니다. 공시지가에. 주거지역은 2.5%, 기타 5%정도 수준이고, 3개정도 나왔는데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료와 우리가 갖고 있는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대부료하고는 다른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논, 밭, 대지는 건물이 있다든가...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농지는 건물이 없는 것입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농지도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불하 할 때는 우선권을 받는 그런 혜택도 있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예를 들면, 분양을 한다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분양을 한다면 그렇겠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 것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거고, 농지는 농지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건데, 아마 과장님은 얼부무려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때는 대지는 대지대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은대로, 임야는 임야대로, 농지는 농지대로 그 사람들이 사용할때는 대부료를 개인적으로 똑같은 시재산이잖아요. 그 사람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더 낮춰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부분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시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대부료와 사용료를 조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대부하는거나 사용료나 똑같습니다. 용어차이인데. 사용하는 것도 임대료라고 하면 돼요. 대부료도. 그 부분은 용어상에는 각각 이름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녹취불능)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사용료는 5%와 똑같거든요. 우리도 5%이고.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 대게 급합니까? 조례개정이. 이번에 안하면 대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거에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12월말에 저희들이 재갱신을 해야되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12월말이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갱신을 12월달에 작업을 들어 가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자료도 한번 보고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라든지 보고 객관성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고, 시유지 대부료라든지, 이런 것도 비교를 해보고, 그래야 상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주다보면 다음에 또 그런 실질적인 형평성 문제를 따져 볼 수 있으니까 다른데도 이런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다른 시군에도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해보면. 다른 시군보다 우리시가 조금.
종천
전종천위원
다른 시군하고는 의원님들이 틀려서 그래요.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분의 4, 100분의 5로 나와 있는데 농지가 1%라고 그랬지요, 건물이 2.5%, 기타 5%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4라고 하면 4%라는 얘기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4%지요.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데 비해서 수준은 거의 비슷하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농지는 1%이고, 저희들은 5%거든요.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러니 비슷하고 오히려 좀 높다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개념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분의 5가 5%거든요.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0.4%, 0.5%로 말씀하셔서. 농지 1%, 기타 5%...
종천
전종천위원
검토자료 21페이지에 보면 타시군부과기준현황에서 이게 뭐에요? 표기를 0.025 이 비율을 어떻게 잡은거에요? 단위 표시도 없고. 대부분 이 자료를 보면, 사용료가 0.02%로 보잖아요. %로 보는건데, 그냥 백분율로 하면 백분율로 보더라도 0.05%가 5%로 될 수 있습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말로 하니까 그런 줄은 알겠습니다. 0.05%같으면 누구나 다 0.05%로 보는거지. 5%라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100분의 5를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0.04라고 하니까 혼동이...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상황은 100분의 4, 100분의 5가 되면 4%, 5% 이런 정의가 맞지요? 정확하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모르면 다시 확인해보면 되는 거니까.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시장사용료...
종천
전종천위원
100분의 5는 5%입니다. 분명하게. 100분의 4는 4%에요. 이 표기하고 뒤에 표기하고는 다 틀립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타시군은 백분의 몇이다라고 비교를 하고 조례안대로 해줘야지, 여기 비교하는 표하고 조례안의 %하고 다르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10분의 4 같으면 40%이고, 100분의 4는 4%에요. 그런데 이부분이 뒷부분하고 뒤죽박죽되어서 대부분의 10분의 4인데, 뒤에 보면... 제가 봤을때는 자료상 안맞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100분의 4거든요. 조례에는 100분의 4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비교 분석 할 때는 기준점을 하다보니까... 우리시의 100분의 4를 기준으로 맞추어서 해줘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1,000분이 4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죄송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과장님 좀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시장사용료 가.상설시장장옥 연간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백분의 4”로 되어 있는데요. 100분의 4라고 하는 것은 통상 말하는 것은 4%라는 얘기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아까 농지 1%, 기타 5%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100분의 4같으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천분으로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저희들시는 조례에 백분의 단위로 해놨거든요. 다른 시군은 1,000분으로 하다보니까 착오가 생겨서.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다른 쪽하고 봐도 4%로 되면 우선 보면 형평성이 맞다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0.몇%라고 하니까 헤깔리니까 더 그렇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충분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다음에 해도 되지요?
춘우
이춘우의원
발의를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예, 이춘우위원님.
춘우
이춘우의원
그래도 되지요?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타시군부과기준현황표에는 황성곤 주사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에는 천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완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금호와 신녕 시장도 같이 있지만 아까 전종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 품목별로는 못맞춥니다. 맞춰낼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맞추어서 고추전, 마늘전, 수육전, 생선전, 옷가게로 빼게 되면 여기에 따른 각자의 규정을 정할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재래시장은 199개 점포는 똑같이 가줘야됩니다. 그런데 영천재래시장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수육점 밖에 없습니다. 다른 쪽은 상설시장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 놉니다. 장날도 길가쪽만 복잡하고, 그쪽만 난전이 있지 시장 안쪽에는 개미새끼하나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가게하시는 분들 카드사용은 하고 있지요?
춘우
이춘우의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카드사용이 일반카드 말입니까? 신용카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기,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가 37군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되어 있는데도 대충 카드매출전표가 평균적으로 과세를 할 때 기본적인 부분들, 과세를 세무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가 있습니다. 이 업종 같으면 카드매출의 얼마, 추가적인 부분 얼마, 이렇게 해서 세를 부과를 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다 그렇게 하는데, 인정과세를 해버린다는 얘기지, 세무서에서도. 이 기준을 보면 대략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시스템만 37집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명확하게는 힘들지만 37군데 받는데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여기에만 카드매출 전표만 확실하게 알면 인정과세 기준을 봤을때 다는 안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매출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드사용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기준점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안해서 그렇지. 쌀가게 같은 경우는 물론 전을 쭉 펴서 소매로 하지만 주로 도매를 많이 합니다. 가게가 창고형으로 되어 있지, 거기에 사람이 와서 쌀을 싸가는 비율은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출 이런 부분은 사람으로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은 수육, 옷가게, 신발가게, 잡화 이런쪽에 있는 사람들은 별개고, 콩 판매하는 사람들, 쌀가게, 이런 사람들은 도매로 하는 것이지, 소매로 해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소득 기준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춘우
이춘우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종천위원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전에는 영천재래시장에 쌀가게 같으면 대농이나 큰 쌀가게에서는 울산쪽이나 전국으로 도매를 했습니다. 지금은 직거래를 다하기 때문에 영천에 있는 대형 쌀가게를 안통하고 바로바로합니다. 정미소에서. 울산 현대준공업, 영천에서 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 마진을 없애기 위해서 대기업체에서나 여기에서는 바로 산지와 연결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전체다 물론 아직도 도매를 하는 업체는 남아있습니다. 동훈상회나 이런데는 도매를 조금씩 하지만 전과 같이 도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런 업체는 지금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다 소매위주로 돌아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내가 아는 분들도 쌀가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분들도 지금도 아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된다, 안된다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일단 제가 봤을때 여러 가지 부분들 수치문제도 있으니까 다시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과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어차피 그게 가능하다면 다음 회기에 해도 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춘우
이춘우의원
다음 회기에는 위원님! 안되는게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다음 회기에는 안되는 이유가 내년도 분을 새로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돼도 상관없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유지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다른 여타와 비교도 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쪽보다는.
종천
전종천위원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5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유지 임대료에 관한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느냐 안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이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자료를 받아보고, 재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이춘우 의원님, 전종천위원이나 김태옥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점심시간이라서 자료를 못가져오는데 기타 5%하고 명확한 것을 알고자 하는데...
춘우
이춘우의원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5%는 행정재산쪽이고, 이거는 시장쪽만 봐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회계정보과에서 자기들이 높으면 자기들도 조례안을 개정하기나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 안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시장에 점포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 5%라고 하는 것은 회계정보과 행정재산쪽이니까 그것은 그쪽대로 처리를 하시고, 이것은 이 안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했다고 해서 안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위원님들 편하게 말씀하셔서 결정을 내시죠?
종천
전종천위원
이춘우 위원장님, 그렇게 검토를 더 안해보고 꼭 해야되겠어요?
춘우
이춘우의원
해야되는게 아니고, 저는 다른 쪽은 실지로 잘 모릅니다. 시장쪽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시장쪽에서도 무수히 작년부터 얘기 했던게 이 부분입니다. 사용료 부가세까지 같이 내니까 너무나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제가 경제교통과하고 수차례 협의한 결과 생활경제교통과에서 이 안 자체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하겠다고 해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물론 전종천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상가도 다 어렵지요. 장사가 안되어서. 그것은 영천 구조적인 문제니까 다 어려운데 일반상가에는 그래도 본인들이 특화해서 가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영천재래시장에는 지역별로 지구단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안되는 지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되는 지구라고 해봐야 수육골목쪽만 잘 돌아가고 다른 지구는 부가세하고 사용료를 내기도 벅찬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하게 된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전에도 이춘우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생활경제교통과에서 이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미뤘던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미룬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춘우 의원님 간곡하게 말씀하시니 저는 중립에 서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대리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은 제9항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모 의원님이 조금 늦는 관계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제10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부터 9항으로 옮겨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132회 제2차 정례회시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와 조율을 통해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느 안건보다 중요하므로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계획안을 11월 22일 월요일 오늘 중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11월 23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김영모 의원 등 6명 발의)
14시30분
예,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김영모 의원 대표 발의한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영모의원입니다.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 이외의 지역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과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함도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영천시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공공으로 사용되는 전기료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공동전기료의 지원비용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시장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공용부분 계단 복도 등 전기료, 2호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 3호 난방 및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4항 단지내 산업용 전기료, 5항 단지내 가로등 전기료, 6항 그 밖의 단지내 공동전기료입니다. 제3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에 대하여 시장은 제2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주체가 청구하는 청구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도시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김영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영구임대아파트는 야사동 12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야사주공4차 즉 신주공아트 1개소입니다. 야사주공4차아파트의 임대규모는 총 447세대로서 12평형이 149세대, 13평형이 298세대이고, 입주세대현황은 9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379세대이며, 일반세대 및 청약세대 및 수급자 탈락세대가 68세대입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중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14개 지자체이고,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포항, 경주, 구미, 문경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 조례에 지원대상에 공동전기료를 포함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10개정도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용어 정의라고 하면 공동전기사용료라든지, 주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대상자에 있어서는 영구임대아파트 공급규정은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9개정도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청약저축가입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9번째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보면 청약저축 가입자 일반인이 지원조례에 발의한 지원대상이 해당됨으로 타 일반아파트 입주자간에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또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영구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영세아파트 문화아파트라든지 야사1,2,3차아파트, 여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형평성 문제가 약간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 가능한 거주자 자격을 명시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김영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문제인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의원 발의할 때 과장님하고 상의를 전혀 안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주무부서하고는 이야기는 된 것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협의는 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영구임대 이 법을 조례 제정을 할려고 하는게 결국은 영세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영천시 전체 영세민이 몇 명이에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영구아파트에는 대부분이 영세민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아파트도 있고, 문내주공도 있고, 일반가정에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전체 사항을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세대수가 나오면 전체적인 부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는지 분포도를 확인하고, 거기에는 얼마정도 약 3,000만원 가까이 들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한달에 250만원정도 된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009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공동전기료가 2,900만원 가까이 된다 그죠? 그게 모자라서 다른데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 자리가 없어서 돈주고 사는데도 있고, 문내주공 같은 경우도 영세민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거기도 있고, 일부가 분양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는 분양은 없습니다. 전부 임대인데 전체적인 부분들 설명 하시는게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이 아파트 하나를 보는게 아니고, 영세민에 대해서 종합적인 부분들이 몇 세대가 되고, 인원이 몇 명이 되고, 전체를 지원 했을때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황파악이 되고 지원 했을때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모르시고, 김영모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 외에 기존의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라는게 있는게 아파트에 영세민뿐만 아니고, 모든 아파트에 사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놀이터도 되고, 도로포장도 되고, 조경도 해줄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한 부분들 지원조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손을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삽입하는 공동전기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줄려면 다해줘야 되잖아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전국에서 삽입되어 있는데가 약 10개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20개미만이고요. 거기는 보면 일단 삽입 해놨는거 보면, 김영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데는 경상북도 4개시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로 못박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수급자...
종천
전종천위원
구분하기가 애매하다 거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타지역에 있는 수급자, 이런 형평성이 제기되면 저희들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는 누가 책정을 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임대료는 주공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현재 적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데 하고 비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도 비교해본 적이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없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가장 적합한 것이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봤을때는 조례나 아파트 공동주택 조례나 거의 맥각은 똑같습니다. 비슷한데, 항목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를 검토를, 아파트 소장이 제안서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항목에 보니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 이 명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완화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영구임대아파트도 공동주택이고, 일반아파트도 공동주택인데, 그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부분에서 알아서 개인적으로 운영비에 써서는 안되겠지만 일부분에 쓸수 있는 항목을 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풀어놓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원조례의 항목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범주를 못벗어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를 들면 공동전기료 넣는 것도 못넣는다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지원조례에 보면 상위법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는 70%, 도로포장은 50%
종천
전종천위원
그거는 정해져 있지만, 지원하는 거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원하는 것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본 단지 건물에 대해서 손대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건물 손대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대해서. 이것도 주변으로 볼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항목을 완화시켜주면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추진도 해볼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전국에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김영모 의원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단지에 일반세대가 68세대 있지요? 그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모
김영모의원
일반세대도 당초 입주할때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였습니다. 과정이 지나면서 미성년자들이 성년이 되고 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타락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는 도시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열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반청약자도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은 일순위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300여분정도 됩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일순위로 가기 때문에 일반 청약자의 형평성 문제는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빠지고, 새로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모
김영모의원
그것까지는 소위 말하면 탈락한다고 해서 내보낼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분들도 부자가 되어서 거기에 안있고 나가실려고 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 일반 사람들도 차상위계층이고 해서 어렵습니다. 아까 임대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는 주택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평수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있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평수 12평짜리가 170여만원 정도, 14평짜리가 200만원내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아파트 30년간 장기임대아파트는 17평형에 1,500여만원 정도, 그리고 20평형이 넘어가는데는 2,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전기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동전기료만 해당되는데 가구당 치면 월평균 5천원정도 도움 받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위원님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삽입안하고 그냥...
춘우
이춘우위원장
삽입하자고 아무도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하고 영구임대만 공동전기료 하겠다는 조례안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안하고는 틀리거든요. 어차피 도와주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조례를 별도로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주택에 사는 사람들, 다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 분들도 영세민들이고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받을수 있도록 할려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항목에 대해서 공동전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을 완화를 시켜주면, 항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완화시켜 주면 이런 조례 없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으시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아까 전종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조례안에 삽입을 하시자는 말씀입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항목을 넣자는 얘기입니다. 전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이 조례안이 틀리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부결이 되든지 유보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조례를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항목을 삽입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된다,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내가 봤을때 이 조례는 의원발의지만 그렇게 가는게 좋다라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면 이 조례는 부결이 되고, 거기에 수정안이 들어가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공동주택 시설관리조례안이거든요. 이거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이고, 그러면 그 항목 자체를 혹시나 가능하다면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조례안을 넣을수 있을 것 같으면 영구임대를 표기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으로 같이해가야 됩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영구임대도 공동주택에 들어가니까 공동주택에다가 전기료만 넣어주면 영구든, 일반이든 가능한데, 쓸수 있는 범위를 완화시켜 주자, 그 얘기고. 아까 윤상기 과장님 말씀도 그 얘기거든요. 거기만 영세민이 사는 것 같으면 국한되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해서 하면 되는데 다른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공동사용료를 결국은 임대외에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부담을 하고, 여기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논한 얘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는 윤상기 과장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동주택에다가 넣어버리면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것도 해결 될 수 있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넣어서, 쉽게 말하면, 일단 김영모 의원님 대표발의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이쪽으로 넣자는 얘기 아닙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항목을 더 추가하자는 얘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그렇게 넣을 필요없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공동전기료를 면제해줘 버리면 가장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쉽게 말하면 개정을 하기나 보완을 하기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동전기료를 안내는 것으로 하면 이 안에 넣을 필요도 없고.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는 전기료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서 주도록 해놓으면 이춘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세민들은 관리비를 낼때 공동전기료는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삽입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수정내지 보완해서 내일 저희들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수정 보완해서 내일 10시 상임위에서 다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상임위에서 준비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의안을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