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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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자치행정국장 황의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의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인천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인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우리 시에서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서 새로운 인천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는 2014 비전과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역동적으로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의 주된 업무가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에 중점을 두고 인천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시정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지원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우리 시가 대한민국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겠습니다. 오병집 총무과장입니다. 김광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운희 세정과장입니다. 김승회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정성모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시민봉사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국의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자치행정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내실 있게 완료를 해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화합과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그리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해서 제출된 요구자료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장기국외훈련 국가 중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으로 유학간 공무원을 대학별로한번 제출해 주세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미국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미국 또 다른 대학별, 다른 대학으로 또 어디 갔나…….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공무원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군ㆍ구별로 방범 CCTV 설치했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2010년 범인체포실적, 몇 명을 어떻게 잡았고 어떻게 됐다 제출해 주시고 2010년도 공유재산 매각현황 위치, 면적, 매각 비교 이렇게 해 갖고, 자료요구 86페이지 보면요. 시민제도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시민제도 채택된 목록 및 내용, 시민제도 심사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사를 했고 어떻게 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한 시정반영사례 몇 건을 뭐 몇 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몇 년 도로 했고 3년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중소기업종합전시장 작년 감사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 그게 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가서 그 수요조사를 최근에 하지 않았었나요? 지난 추경 때 그것을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매각한다고 했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액체납자 1억원 이상 명단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 출국금지 일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랑 현재 출국금지조치 내린 그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가기관 국방부, 경찰청에 대해서 지금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신 게 있는 거죠, 현재까지?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2008년 시행한 이후에 건별로 그 부과액, 그 면적하고 부과액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관련해서 지금 콘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용실적이 올해 한 56% 정도 됐었는데 그게 지난 한 3년치 2008년부터 총 이용가능박수랑 그 이용현황 그걸 수치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좀 내용이 부족해서요. 우리 계약직하고 별정직 공무원 현황인데 군ㆍ구까지 가능한가요, 군ㆍ구까지?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일단 시 부분만, 그런데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기간 명시하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내용 이런 것 그 다음에 별정직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임용 관련해서 자료에는 ’09년도, ’10년도가 제출되어 있는데 ’07년도, ’08년도 특별임용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통ㆍ반장설치조례에 근거해서 각 구별로 한 통이 1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의 수, 그런데 강화하고 옹진군은 빼고요. 그냥 8개 구의 1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 통의 수, 대신 자연부락은 제외로, 별도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100세대미만으로 구성된 통의 수, 예를 들면 부평구에 몇 개통 100세대 미만, 대신 별도로 자연부락은 몇 개 통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화하고 옹진은 군이니까 빼주시고요. 8개 구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부설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그 수입분석 좀 해서, 분석이라기보다는 수지현황, 위탁비가 얼마고 실제로 거둬드리는 수입이 얼만지,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성명, 주민번호, 주소지 이것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거기에 현재 직급이 뭐고 최초임용시점의 직급이 뭔지 그것까지 좀 기재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대체인력 풀운영제도, 인력풀제도와 관련해서 대체인력 현재 스물아홉 분인가요? 스물세 분인가요? 그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이것도 역시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최초임용시기하고 현재의 보수, 그 저기 대체인력 제공할 때에 보수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보직, 시소속 공무원만 좀 해당해서요. 시 소속공무원의 직급별 보직 그 다음에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최초임용시기, 현재의 보수 그 다음에 자치행정모니터요원 그다음에 주부모니터요원 그분들의 성명, 주소 뭐 이것도 인적사항이에요. 그렇게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저기 여성공무원 직급별 보직은 퍼센티지로만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이는 전체 여성, 우리 기관에 40%는 되는데요, 전체 공무원 중에서. 여기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을 개개인을 뽑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직급별로 퍼센티지만 뽑으면 되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그렇게 정도라도 좀 해 주시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신동수 위원님이 4건 요구하셨고요. 차준택 위원님 4건, 김기홍 위원님 2건, 전원기 위원님 1건 그 다음에 제가 6건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하여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306페이지 한번 요구자료 306페이지요. 보셨어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전입금이라는 데에서요. 전입금 중간에 그것 한번 플러스 해 보세요. 계산기 없나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이것은…….

동수

신동수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그것 그 옆에 보면 3117 플러스 1871686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전입금에 보시게 되면…….

동수

신동수위원

전년도 예산액.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3117 플러스 4150하면 1870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숫자사항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됐다고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다고요.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 갖고?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밑에 그 전입금 총계가 아니라 밑의 기타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맞는데 그 총계가 좀 틀려진 것 같습니다. 전체 전입금에 대한 소계가 틀린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총계가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소계가요,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 옆의 것도 그렇고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소계가 이게 저희가 어떤 시스템이 노후하다 보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밑의 것 그 내용은 맞는데 저희가 소계에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소계가 잘못 되어 갖고 이게 지금 더, 밑의 게 잘못됐다는 거죠? 밑에.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전입금이란 그 소계가 잘못된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총액?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총액이?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총액이 잘못된 거예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앞에 18이 빠져야 되는 것인데 18이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전년도 예산액에서…….

동수

신동수위원

그 옆에 있는 17이 빠져야 되는데…….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17이 빠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 비교증감은 또 다 잘못된 겁니다. 그 점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분석을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다시 해 갖고요. 정확한 것을 한번 보고해 주세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체납금에 대해서 민간기관에서 위탁기관으로 대행한다는데 그 계획이 있나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체납액은 사실 공무원이 모든 세금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 자동차 번호판 떼는 것도 그렇고 또 자동차에 대한 견인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공무원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검토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요구자료 74쪽에 장기국외훈련해서 훈련완료 의미는 무엇이고 학위취득을 기한 내하지 못한 공무원은 없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있다면 조치는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학위를 다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다 받아 갖고 왔어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100%?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요구자료 95쪽 34번 및 122번 사업의 보조금을 반도 집행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사업이 중간에 포기가 됐다든가 아니면 여건상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포기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바쁜 업무에도 부담을, 영어를 왜 자꾸 하느냐고 불만이 많고 한데 강제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사이버교육은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직원들의 불만이 좀 있기 때문에 설문을 해서 연령을 좀 낮췄고 또 사이버교육을 이제 받게 되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점수가 있습니다. 교육점수에 대해서 저희가 상향조정을 해 줬는데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글로벌도시로써 또 그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고 또 대한민국의 허브도시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일단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좀 갖추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 시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영어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공무원 중에서 그것을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천시 공무원이 지금 영어를 하는 것이 앞으로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데는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하고자 하는 공무원한테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같이 폭넓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희망하는 사람한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영어…….

동수

신동수위원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굳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영어는 그래도 국제적인 공통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를 하게 되면 외국사람들이 우리 시에 민원을 오든, 앞으로 우리 시가 외국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때 뭐 단편적인 답변과 민원 해결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내년 교육과정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도 무조건 끌고 간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일단 가급적이면 저희가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50세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설문조사 해 보셨어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설문조사 해 보니까 좀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한다 그래서 나이를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점수를 늘려서 줬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몇 프로 나왔어요, 설문조사하는데?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몇 프로라기보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수렴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어뿐이 아니라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시 뿐이 아니라 앞으로 군ㆍ구 공무원도 함께 글로벌시대에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군ㆍ구 공무원에 대해서도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내년도 계속 하시겠다 그렇게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다 잘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사람과 의사소통은 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 글로벌도시로써의 인천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요구자료 116쪽 한번 보시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 후 중도포기한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조치는 없었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금액을 회수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조치한 결과자료는 있어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현장 시설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중도 포기한 단체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요구자료 148쪽 보면 세수전망에 대해서 3,000억 정도가 감소될 것 같은데 물론 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요인이 크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국장님?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사항은 위원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09년도에 금년도 시세를 전망할 때는 대개 9월 정도에 결정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인천시의 취득세, 등록세 이런 아파트 부동산거래가 전년보다 62% 정도가 그 당시에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이런 것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국제금융 위기가 일어났는데 2010년도가 되면 이것도 국제금융 위기에서 벗어나서 불황에서 벗어날 것 아니다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세수를 잡다보니까 경기회복이 더디게 되고 또 부동산경기가 주춤하다 보니까 세수가 결함이 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요구자료 253페이지 무단점유 사용 국ㆍ공유지 변상금 적발 현황 및 조치에 대해서 미징수액이 수천만원까지 있는데 미징수 사유는 무엇이고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사실 무단점유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유지라든가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토지로부터 해서 큰 토지까지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내가 깔고 있는 땅 예를 들면 집터의 일부분 이런 아주 영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징수해야 됩니다마는 영세한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가급적 무단사용하고 있는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적발도 하고 징수를 확행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앞으로 대책?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에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 등을 파악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공무원 인사 관련된 부분하고 사회단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원보다 정원이 현원이, 과원이 발생하게 되면 내년도 당장 채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사실 공무원의 충원문제는 저희가 예상결원을 판단을 해서 금년도라든가 차기년도에 공무원을 뽑아야 하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부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청년실업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시ㆍ도에 대해서 청년일자리 해소 차원에서 공무원 수를 많이 뽑아라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330명 정도를 뽑았고 금년도에 118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현재 우리 공무원이 자연 감소되는 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을 뽑아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 인원이 남게 됐고 또 하나는 작년까지는 공무원을 뽑아놓고 나서 강제임용 그러니까 뽑힌 사람이 집에 대기시간이 1년 6개월이었는데 그것이 작년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1년으로다, 시험보고 합격돼서 1년 있으면 무조건 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1년만에 뽑다 보니까 인원이 됐고 그러니까 작년도 뽑아놓은 인원도 금년도 7월이 되면 1년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년과 같이 공무원을 많이 뽑지 못할 것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1년 이상 된 분들은 자연스럽게 정규직 발령을 받아서 보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보직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에 공무원 채용은 그만큼 줄어들겠네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럴 부분이 많은데 현재 저희가 매년 감소 추세를 본다면 내년도는 3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결원추이라든가 업무의 양의 증감에 따라서 저희가 변동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물론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하셨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원, 현원 관련해서는 탄력적 운영 그 다음에 올해면 내년도까지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의원 하면서도 느꼈던 문제인데 시공무원하고 군ㆍ구공무원하고 승진연수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5급에서 4급 그 다음에 6급에서 5급, 심지어 7급에서 6급 같은 경우에도 시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렇게 승진이 빠른데 민감한 문제이고 인사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수치상으로만 보면 같은 공무를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군ㆍ구공무원이 승진에 있어서 일정한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부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기홍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인천시에 들어온 공무원들은 똑같이 인천시 공무원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군ㆍ구에 배치를 받았고 다시 시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시에 들어온 공무원들은 부의장님말씀하신 바와 같이 7급에서 6급 정도는 3, 4년 빠르게 되고 또 5급 정도는 4, 5년 빠르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5급 정도 될 때까지는 8, 9년, 7, 8년 빠른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군ㆍ구에서는 너도 나도 시로 들어 오려고 다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권자가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현재 풀리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민선 이전에 공무원들 인사문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됐는데 지금 자치단체장이 선거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께서 인사권을 행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역량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07년도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ㆍ구하고 시하고 협약을 맺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전입연도라든가 그 다음에 시에서의 할당 문제 이런 문제를 협약을 맺어서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 노조에서 그것이 불합리하다. 전국에서 없는 제도를 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사실 군ㆍ구공무원하고 시공무원과의 간격의, 갭을 메우는 것이 현재로써는 매우 어렵다. 또 우리 집행부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노조와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하고 노조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돌파구가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승진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간에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기초와 시와.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이 인사권을 포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만약에 저희 시에 10개 자치단체장님이 계십니다마는 10개의 자치단체장님이 거기에 전부 다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저도 질문을 드리면서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나 기초자치단체 그 다음에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아무튼 아주 미묘하고 치열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 시 본청에서도 승진부서와 비승진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진이 되는 부서로 많은 공무원들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순기능인가요, 아니면 역기능인가요? 어떠신가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볼 때 승진부서가 있다, 승진 안 되는 부서가 있다는 것은…….

기홍

김기홍위원

제가 문서화는 안 되어 있지만 느낌상으로.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 관례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또 비중 있는 업무를 하는 부서가 점수를 많이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개연성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승진심사 할 때는 각 국장들이 직원들 6월 말하고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평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정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객관적인 계량화가 되기 때문에 계량화된 객관적인 점수에 의해서 서열을 매겨놓고 있고 또 승진하는 것은 그 서열명부에서 2배수, 3배수 안에서의 배수 안에 들었을 때 승진을 시키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2배수, 3배수를 만들어놓은 것은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해서 배수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남들이 볼 때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현재까지 저희 시의 생각은 객관적으로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인사 관련해서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은 몰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무튼 제 판단에는 승진이 잘 되는 부서가 있고 승진이 조금 떨어지는 부서가 있으면 아무래도 공무원들간에 승진이 잘 되는 부서로만 가려고 하는 그 부분이 과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승진을 각 부서별로 어떻게 수치화나 계량화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승진이 잘 되는 부서 그 다음에 덜 잘 되는 부서 이런 것들이 좀더 간극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부의장님말씀이 다 옳다 다 틀리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직원들 생각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가점도 주고 있고 해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전체 공무원들 속에서 골고루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인사문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의회 때 저도 경험입니다마는 의회에 계시는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근평은 똑같이 받지만 근평에 의해서 승진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승진이 늦다. 이것은 구나 시나 이것 또한 어떤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느끼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시의회에 계시는 공무원들을 적정하게 내지는 공평하게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직이라는 대안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의회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 전체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의회에 계신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승진에 누락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방침은 없겠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구의회도 의원님으로 계셨고 시에도 시의원으로 계십니다마는 의회가 상대적으로 승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 근거를 본다면 우리 시에서 일반직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근무지 선호도를 보게 되면 의회가 상위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근무하고자 원하는 클래스를 보게 되면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밑에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근무지 선호에 들어가는 상위 클래스가 된다면 의회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상위직 선호도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승진과 관련해서는 의회공무원들이 다소 승진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잘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시의회에 계신 분들이나 본청에 계신 분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승진과정에서도 시의회 승진된 분들이 거의 없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역차별이나 상대적 차별적 대우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승진에 대한 차별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 인사에서 의회의 직원이 많이 포함이 안 됐다면 아마 제가 정확히는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나중에 또 한 번 기회 되면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또한 받으려고 하는 단체는 많고 재원은 한정적이고 해서 다소 업무를 처리하시는 부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집행 내역을 보면 특정한 단체, 제가 뽑아봤을 때는 5개 단체 특정한 단체가 많이 저기를 받았어요.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단체 중에서도 보면 구의회에서 그렇습니다마는 별도로 별도예산으로 또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예산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건도 아니고 1년에 4건, 5건씩 다른 단체들은 1건 받는 것도 어려운 형편에 4건, 5건씩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것은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시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있고 또 공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만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구에서 받는데 시에서 또 주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구에 있을 때 이런 문제 가지고 많이 생각했습니다마는 심의를 시가 먼저 합니다. 구가 나중에 심의하는데 제가 구에 있을 때는 시에서 받은 단체는 구에서 가급적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췄는데 아마 구에서 볼 때 시에서 받은 단체에 대해서 다시 구에서 주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 시가 먼저 심의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개…….

기홍

김기홍위원

잠깐만요. 물론 구하고 시하고 같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재 구에서 받는 것은 우선 산하 구지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고 시는 또 시 연합회에서 사업을 하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질문드린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단체를 거론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5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최소 3개, 4개, 5개씩 사업명을 받아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즉 다른 단체보다도 사회단체보조금사업에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이 5개 단체 중 2개나 3개 단체는 이미 우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적 내용은 틀릴 수 있다 하겠지만 그런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3개, 4개, 5개까지 굳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면 그런 데는 한 개 주고, 한 개나 두 개 주고 예산이 부족하지만 정말 사회단체로써 필요한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위 부르는 관변단체 쪽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는 법정에서 나가는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시는 시연합회 따로 있고 구는 구 자체로 따로 있기 때문에 시와 구가 중복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저희가 몇 백개를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효과성, 효율성, 공익성 이런 것을 따져볼 때 그 사업에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이런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단체들은 중앙본부에서 돈을 많이 지원받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활동비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인건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따져 봐야겠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과성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재정의 효과성을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받는 이 단체들에 있어서는 재정효과성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말씀하신 구와 시 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다하게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한 단체가 이렇게 4개, 5개씩 과다하게 접수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족하지만 여러 단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아까 신동수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306페이지에 세외수입 추계 그 부분이 세외수입 총액 보면 전년도에 4,613억으로 되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총액도 틀린 것 같거든요. 1,800억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입금이1,800억을 줄여야 되면 총액도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경제청에서 1,800억이 시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올해 아직 안 넘어왔는데 이것이 누락된 겁니다. 그래서 1,800억이 빠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준택

차준택위원

전입금을, 들어와야 될 돈이에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본 것인데 올해 징수실적이 얼마 정도 돼요, 세외수입이? 자료 보면 9월까지 1,611억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수치.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만약에 아까 1,800억 경제청에서 넘어오는 것 빼고도 2,813억 정도 되는데 징수율 보면 한 57.3%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반기에 세외수입이 많이 징수될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연말에 주로 많이 징수가 되는데요. 세외수입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청에서 도시계획개발이익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현재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빼고도 이제 다른 부분도 연말에 들어오는 게 많다는 말씀이시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대개 사용계획은 연말에 많이 하고 연말 동안 많이 걷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세정과의 세입ㆍ세수 추계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비판적인 언론보도나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내년 예산 세워놓으셨고 의회 심의가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나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은 아마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계산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현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대로 하셨다는 것이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과거 연도에는 그런 시스템상 그렇게 정확한 추계를 하기가 힘들었었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떤 다른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었나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09년 9월달까지 부동산 거래가 62%가 증가했습니다. 9월달 현재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추세로 갈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세계 국제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일어났는데 2010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금년도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됐고 또 세계경제도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예상으로는 한 연말 되면 지방세 수입은 3,000억원, 3,500억원 정도 덜 걷히게 되나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2조 1,500억 정도 될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2조 5,000에서 3,500 정도 차이 나는 거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추경 때도 그렇게 구두로는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은 안 된 거였죠, 세입에서? 1차 추경 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중간에 1차 추경 때 세입을 흔들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기존에 있던 앞으로 할 사업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대로 갔다가 정리추경 때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저는 가장 자치행정국 업무가 여러 가지가 많고 공무원분들이 관심 있는 인사문제도 있고 합니다. 계약 관련된 것도 회계계약심사과에서 다 하고 핵심이 되는 부서라고 보는데 지금 업무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정확한 세수 추계 그리고 체납 같은 경우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결손부분도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걸 일단 목표로 잡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체납액 같은 경우는 아까 자료 보면 과년도 체납액에 한 30% 정도를 징수하는 걸 목표로 삼고 계시는 거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업무보고 자료 43페이지 거기 보면 목표도 30%이고 418억원 징수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밑의 표에 보면 목표액이 364억이고 실제로 징수하신 것은 35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418억은 어떤 수치인가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30% 하다보니까 해서 30% 잡다 보니까 418억이 나온 것이고요. 418억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30%를 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밑의 것은 아닌가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밑의 것은 연초에 저희가 잡았던 것이고 위의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418억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것을 중간에 설정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밑의 표가 그러면 틀린 것이고 위의 표도 정확…….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연초에 저희가 그것을 하겠다고 저희가 했던 것 예상했던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을 좀 그 표에 맞춰서 다시 좀 자료를 거기는 9월 30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좀 …….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10월 말로 다시…….

준택

차준택위원

네, 새로 좀 자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다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 계약 관련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계신 거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50페이지 거기 보면 밑의 추진실적 보면 예산을 한 61억원 정도 절감하신 게 나오잖아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기간은 언제, 올해만인가요? 아니면 이게 2009년 거랑 합쳐진 거예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금년 것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2010년에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업무가 이제 바쁘시고 한데 그 절감효과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만약에 인력이 더 필요하시든가 뭐 하면 더 보강하셔서, 제가 본청 올해 계약한 것 보니까 그러니까 본청만요, 저는. 올해 한 458억 정도 공사용역 물품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여기 기준에 못 미치는 계약들이 있겠죠. 그렇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확대하시면 보다 많은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주어진 인력에서는 한계가 있을 텐데 감사관실에서도 공사와 관련해서 뭐 그 예산 절감하는 것들 하고 있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부분은 서로 뭐 공조를 하시나요, 업무를?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감사관실에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요. 거기 부서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표준표에 의해서 만든 작성된 그런 것을 가지고 VE심사 측에서는 거기서 누수되는 것이 있는지 뭐 과다계상된 게 있는지를 일단 재검토해서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 계약심사 하는 것 이 부분은 좀 업무를 확대하실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요구서 116페이지 보면 거기 중도포기 미지원액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다가 추가로지원한 건가요? 맨 밑의 처리결과 보면.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이것은 중도에 포기한 데서는 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 위의 4개…….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추가로다가…….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12페이지에 보조금 부적정 사용내역 및 페널티 단체현황에 있는 그 두 번째 있는 단체 있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함께 걷는 길벗회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료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페널티를 줘야 되는 단체인데 이렇게 추가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물론 사업내용은 틀린데 오히려 어떤 혜택을 더 받은 것 아닌가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강사료 문제에서, 환수를 해서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 단체는 사실 장애인 관련되어서 좀 어떤 일을 해 보겠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다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관련사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가 또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뭐 이 단체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파악을 해 본 것은 아닌데 일단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좀 의아해서 여쭤본 건데요. 보다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그 사업비 지원을 하셨으면 합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또 다른 사항은 제가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가장 핵심부서인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한 10분간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업무보고자료 6쪽부터 보겠습니다. 짧게 짧게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세정과에 한 7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중에는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의 의견을 가능한 한 반영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라면 우리 시의원들도 한두 명은 참여를 해서 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천한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정도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한 부분 참여해서 의견개진함이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통ㆍ반설치조례는 아마 시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 군ㆍ구에 통ㆍ반장설치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자료요구를 해 놨는데 자연부락이라 든가 이런 농사를 짓고 있는 취락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지역일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설치조례에 보면 1통이 생기기 위해서는 4개 반이 필요하고 1개 반에는 최소 40세대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느 통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설치조례에 의하면 1개 통에는 4개 반이 있어야 하고, 최소입니다, 이게. 이게 4에서 8개 반이니까 최소만 얘기하더라도 4개 반에, 1개 반에는 최소한 40세대에서 80세대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인원이 4, 4, 16, 160세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옛날 자연부락 형태의 통ㆍ반을 구성하고 있는 데가 다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ㆍ구별로 어느 정도는 오차가 있겠지만 어느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뭐 20세대밖에 아닌데 그냥 통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통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그 통ㆍ반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지방세에 대해서 우리 차준택 위원님이나 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 자치행정국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부임이?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금년도 7월달에 왔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7월달에 왔죠? 그러면 세정과장님께서는 언제 오셨어요?

운희

조운희세정과장

저는 한 달 뒤에 왔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 2010년도 예산안 작성 시에는 안 계셨죠, 그 부서에?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마음 편히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2010년도에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수를 좀 부풀려 놓은 것 아니냐.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국장님께서는 차마 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2009년도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측을 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그냥. 2010년도 제가 그 자리에 안 있었는데 선거도 있고 그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세입을 잡은 거다 그게 맞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국장님,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지 않겠고요. 여기 신문에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전임시장이 뻥 튀겨서 예산을 잡아 놓은 거다. 저희 위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시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기는 참 어려우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자면 2011년도 지방세가 2조 2,000억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 자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도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뻥튀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9월 말까지 세수를 보게 되면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5.7% 더 걷혔습니다, 금년도가. 그러면 금년도가 지금 연말에만 2,15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년도가 금년도보다는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잡은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 2011년도 지방세에 대해서 예측을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을 했잖아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1년 후에 또 이 자리에서 이것 갖고 다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측을 또 그때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기에 한 10% 정도는 좀 오버해서 잡았다 그냥 차라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요. 우리 인천에 공동주택이 이제 준공되는 곳이 한 1만 6,00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취득세, 등록세가 한 1,300에서 1,400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다가 되고 있고 또한 NEATT라고 그래서 동북아트레이드타워 그것이 내년도에 이제 준공이 되면 거기서 또한 60억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한 1,300, 1,400 정도는 내년도에 세수가 금년보다는 추가로다가 공동주택이 이제 되니까 그것을 다 세수로 잡아서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잡았던 세수추계가 연말에도 변동이 없도록 우리 세정과나 우리 담당국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제가 이 내용은,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던 내용 중에 제2차 추경 때 아마 문제가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고요. 이 중소기업전시장을 하다가 폐쇄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재산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이게 장애인시설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재산으로 분류돼서 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쓰려다가 또 시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선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 좀 재정을 쓰자는 하는 생각에서 아마 매각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매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이제 그 면적기준이라든가 또 기부자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매각 자체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매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안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계획은 뭐죠, 우리 시의 계획은? 종합전시장으로 사용했던 것을, 지금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이 계획은 지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일단은 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되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넘어갈 것이고 아니면 일반재산이라고 하면 일반재산은 저희 과에 넘어, 저희 국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예산에다가 예산안에 반영할 정도로 예산이 궁핍해서 약 한 300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매각하겠다는 시에 의사결정을 했었는데 이게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의사결정이 바뀌었나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도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재산을 갖다가 매각한다고 올렸던 사항이고 일반재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 국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쪽, 우리 자치행정국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한다면 인사와 세정업무가 아니겠나. 물론 다른 과도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14쪽에 보면 제일 밑에 고액체납자 관리를 보겠습니다. 지방세가 1억원 이상 고액상습ㆍ체납자 명단을 12월달에 공개하고 그 대상이 68명이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명은 출국금지 조치를 했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상 고객은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1억 이상 체납자는 그냥 놔두는 건가요? 그것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5,000만원 이상은 이제 출국금지를 하는데 출국금지보다는 명단공개가 더 걔네한테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이상은 그 명단을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이제 도피라든가 뭐 이런 것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출국금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도피 우려가 있는데 1억 이상인 사람은 도피 우려가 없습니까?

「5,000만원 이상이면 같이…….」하는 이 있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관계관을 향해) “같이 들어가, 같이 들어가?” 출국금지조치는 5,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를 같이 시킨답니다.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단공개 명단하고 출국금지 조치자는 같이 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1억원 이상은 명단공개도 하고 명단공개하기 전에 출국금지는 다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동시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달에 대상을 선정을 해서 6개월간 소명기회를 줍니다. 연초에 소명기회를 줘서 6개월간 소명기회가 없을 때는 12월달에 심사를 해서 명단을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으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보면 뭐 38기동대 이런 이름하에 어떤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에서는……. (관계관을 향해)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뭐지?” “체납기동팀?” 서울은 38기동팀이라 그러고 우리는 체납징수기동팀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계약직이 1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직 10명이 체납액을 이렇게 징수하기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개 전직에 뭐 은행이라든가 해서 그런 것을 전적으로 받았던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동팀도 지난주에는 OBS에서 활동사항에 대해서 방영을 이틀간 한 적이 있습니다.

「체납기동팀…….」하는 이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체납자들을 뭐 이것 실명까지 거론할 수 없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체납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재산은 뭐 차명으로 뭐 부인이나 아니면 자식이나 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전부 다 옮겨놓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고급승용차에 골프를 치면서 그 다음에 고급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가 뭐 다수는 아니겠지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악덕체납자들을 발굴하는데 우리 세정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저도 TV에서 38기동대라든가 우리 시의 체납기동대가 활동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볼 때마다 지금 우리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내용도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저도 가슴속에서 울분을 금치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법적사항이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차명으로 된 것이라든가 은닉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우리 체납팀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자료 중에 우리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지금 여기 14쪽에는 7명으로 나와 있고 다른 자료에는 숫자가 틀리는데 뭐가 맞나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기

전원기위원

자료 14페이지에는 출국금지 7명 그리고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그랬는데 제가 이 자료요구에 보면 다른 숫자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 전체적으로 볼 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체납자가 200명으로 되어 있고 1억원 이상이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90명 중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68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도주가 우려되는 자 7명에 대해서만 이제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실제로다가 갖고 있는 그런 현황하고 또 우리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대상이 좀 틀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 그러니까 아직은 안 냈지만 그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체납자라고 뭐 이렇게 분류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체납자는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제재를 가하는 그러니까 아까 명단공개라든가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서는…….

원기

전원기위원

악덕업주는 아니란 얘기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고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부업대학생 있지 않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사업을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에 대학생부업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업대학생들의 어려운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좀 확대를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강력하게 주문을 하셔 가지고 저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총액에 대한 예산에서 더 늘릴 수가 없다면 우리 자치행정국에 있는 소관 자체에서 좀 잘라 가지고 거기다 붙이겠다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저희가 공무원복지문제에서 좀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공무원복지에 콘도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것을 잘라 가지고 붙일 수 있는 여분이 안 생겨 가지고 부득이하게 위원님께서 진짜 간곡하게 저한테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요청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금년과 똑같이 30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할 말도 없고 정말 죄송스럽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때 답변하실 때 경쟁률이 몇 대 몇이라고 그랬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사십몇 대 1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47 대 1?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정말 취업을 못 하고 어디 알바할 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안고 있는 우리 인천의 대학생들에게 조그마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삭감당한 게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한마음체육대회라는 게 있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공무원들이요.

원기

전원기위원

이게 매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생기는, 내년에 처음 생기는 건가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격년제로 한 번씩 했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격년제로 한 번 했었어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11년도에 무려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그것도 좀 절약해서 한마음체육대회하는 데는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대학생들 그 부업, 알바 하는 활동비에는 1억도 세우기 어렵다는 얘기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공무원들이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각 사무실에만 있다 보니까 협조문제라든가 또 친목문제, 이런 것을 하면 그것이 공무원들의 사기도 좀 올라가고 또 공무원들이 친밀감을 느끼고 이것이 또 더 나아가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가 향상될 것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친목도모 이런 것은 중요하고, 물론 공무원 친목도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한마음체육대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무슨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공무원들이,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하는 일에는 이렇게 예산을 챙기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알바비 좀 늘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하심으로써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자체의 것을 삭감을 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들도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희가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체납징수기동팀…….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관련해서 무슨 영상물 준비하셨다고요? 그것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좀…….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밥 먹고…….」하는 위원 있 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자치행정국에서 준비한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장 신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13시 37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04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오전 중에는 교육위원회 감사로 북부교육청을 다녀왔습니다. 아는 것도 없는데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바쁘기만 합니다. 오전에 제가 북부교육청으로 가면서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제가 아침에 떠나면서 최근 임용된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자격요건과 경력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임용되었는지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할 때 차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밝힐 수가 있다고 대답을 들은 바가 있어서 오늘 그분들, 4급 이상 특별임용된 분의 경력증명서 제출내역과 그 직급, 경력산정 내용 이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도 하고 많은 의논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습니다. 시의회 의장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정무부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만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법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시장님이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들으니까 시에서 담당공무원님들은 이것은 역시 행안부에서 이게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인사청문회는 법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게 법적인 근거가 현재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저희 시가 상위법령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청문회에 대한 인식도 함께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의장님과 또 우리 위원회에 많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은 인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 청문회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상위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법령에 근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에 대한 조례제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 아, 이것 인사청문회법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셔 가지고 범위도 정하고 시의회 의장님과 합의를 했어도 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것을 조례안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저희 조례도 법령에 준하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라는 것이 조례가 될지라도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절차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법령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도 인식은 같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근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법까지는 못 가도 저희들이 의회운영에 관한 그 조례를 고쳐서 상임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그 특별임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의견을 청취한다 정도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받아서 지금 의원님들이 한 열아홉 분이 여기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막무가내로 이게 올라가면 빠꾸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막으시는 겁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막무가내로다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조례나 집행부의 조례나 법령에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법령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특히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현재 법령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갖고 있는 조례나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조례나 거기에 어떤 청문회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법령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이런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개정도 불가하다 하는 입장이세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현재는 조례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식사 후에도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그 청문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례가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각 시ㆍ도의 의회에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이 된다면 저희 조례상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조례사항으로써는 저희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모든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공포하기 전에 행안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행안부에 올라갔을 때 아마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서도 법령에 근거한 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뭐 검토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행안부까지 올라가는 것 거기서 행안부에서 아,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는 내려온 거여도 미리 이러니까 뭐 미리 만드시지도 마십시오 이런 식의 뭐 그런 얘기는 아니시겠군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집행부도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법령을 볼 때 또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조례상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볼 때는 송영길 시장님이 공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도 상당히 민주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뜻을 헤아리셔 가지고 그런 길을 오히려 이렇게 열어주시는 게 송영길 시장님을 돕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쯤으로 하고 특별보좌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상근 유급특별보좌관이 3명이고 비상근 무급특별보좌관이 9명인데 비상근 무급특보는 이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정에 관한 어떤 특별한 비밀에 해당하는 그런 업무상으로 취득한 그런 비밀을 다 이분들이 취득하실 수가 있고 그럴 때 공무원들은 업무상으로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그것을 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분들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공무원들이 이 무급특보에게 미리 의논을 한 다음에 공문 뭐 기안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비상근 무급특보가 몇 명 되십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9명…….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위촉예정 특보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희가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을 운영하시면서 특별나게 뭐 그 자문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시 업무에 대해서 함께 고민도 하시고 함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는 특보를 어느 정도 운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게 많지 않아도 분명히 앞으로도 특보를 임명할 예정이시군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 특별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특별보좌관은 업무에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폭넓은 시민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정책방향을 함께 공유를 하시고 또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보좌도 받고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이런 특별보좌관이 그렇다면 12명 외 앞으로도 몇 명이 더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또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정책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저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국장님이야 입장이 있으시니까 대답하실 것 제가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래도 문제점으로 지금 사실은 공무원, 국장님은 뭐 높은 직에 계시니까 모르지만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느끼시지 않고 계십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특보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령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아니면 내부문제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폭넓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을 특보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좀 함께 나누고 또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특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자리를 빼앗는 것도 아니고 또 공무원들의 부족한 면을 메워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하위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제 의견으로는 그렇게 공무원들의 사기를 빼앗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원로회의는 자치행정국 소관이시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예정, 아직 그 회의는 하지 않았지만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직 안 되셨어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민시정참여위원회 명단을 받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조례를 통과시킬 때 물론 저 혼자서 반대표를 던졌지만 그 조례에 보면 시민의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회계층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조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로자문은 또 거기다가 학식과 덕망과 연륜이 있는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됐는데 시민시정참여위원회를 보니까 그게 송영길 시장님이 범야권 단일정부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대부분이고 민노당, 국참당하고 민노총 이런 쪽으로 해서 거의가 다 25명이 조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또 안에서 우리 홍성욱 위원장님이 그것은 혁신적인 시정을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 시민들에게, 의원들에게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얘기를 할 때는 다양한 의견,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진보 진취적인 세력과 보수 이런 세력도 함께 해서 같이 의견을 듣는다, 균형감각을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위원회를 조직할 바에는 뭐 민주당 어떤 정책위원회 그 내부에서 하면 되지 이것을 조례로 만들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심부름을 해 가면서 이런 위원회를 조직해야만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자문위원회는 언제쯤 명단이 확정이 되십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시민원로위원회는 당초 저희가 12월 3일날 정도로 하려고 계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인원이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기준이 마련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명단확정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기준도 좀 설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참여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 원로회의는 인천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경륜과 지식과 또 전문성, 경험 이런 것을 우리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종교계라든가 학계 뭐 예술계, 문화계, 경제계, 정치계, 행정 경험을 갖고 계신 인천의 원로분들을 모셔놓고 저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자문도 받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조직이 그렇게 늦어지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늦어지는 면도 있고 그렇지 어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정참여위원이나 시민원로위원이나 위원회나 뭐 거의 동 시기에 조직하고 발족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정참여위원회는 그렇게 혁신적인 조직으로 했으니까 빨리 조직을 해서 이제 사실은 뭐 어떤 도움도 받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시민원로자문회의라는 것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구색이라고 하기 에는 그렇고요. 저희가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그 원로분들 중에서 각계각층에 또 신망 받고 또 경험도 많으신 분들을 저희가 영입을 해서 인천시정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것은 저희는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 참 답변 잘 하시고 항상 제 머리위에 서서 다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송구스럽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우리가 위원들한테 이게 통과되기도 전에, 조례 통과되기도 전에 어째서 원로자문회의 1차 협의회를 했는가. 그때 한 오십 분 명단도 있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원로자문회의를 저희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명단을 좀 인천에 계신 분들을 뽑아서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 시정을 새롭게 맡으셔 가지고 지역원로분들께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임시적으로 했던 사항이지 원로회의를 1차를, 행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새롭게 인원을 새롭게 구성을 해서 정식적으로 출범을 할 계획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오십 분 오시라고 그래 갖고 그 중에서 몇 분의 1이 오셔 가지고 그런 회의도 하고 알려드리기도 했으면 지금 조직하기 도 쉽고 또 지금 시정을 여러 가지로 펼치고 있는데 그것 알려드릴 일이 더 많을 텐데 이렇게 이것은 아직 조직도 안 하고 있고 이러시다는 게 제가 드러난 말씀과 말씀 안 하신 그 언간에 있는 뜻이 헤아려지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평가담당관께서 인천시의 산하 공단ㆍ공사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 평가담당관께서 인천시 산하 공단ㆍ공사에 대한 평가계획이 있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간단한 것 제가 이제 마이크 잡은 김에 여쭤 보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이게 시민제안제도조례를 제가 좀 볼 수가 있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시민제안제도가 제안을 많이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내는 그 내용이 저희 시에서 채택을 해서 반영을 하는 수준까지는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현재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거의 없죠? 참여하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2009년까지는 제안을 많이 했는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민원성 내용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많이 해 드렸고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저희가 1차 심사를 거쳐서 현재 7건 정도를 채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이고 시정홍보라든지 시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은 뭐 대변인실 저쪽이어서 그런데 이런 제도야말로 많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고 방법도 뭐 요즘 트위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야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7건 정도는 심사예정이시란 말씀이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그 조례안 좀 저한테 유인을 해서 좀 주십시오, 그것을.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우선 여기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연일되는 감사 또 업무에 지쳤을 텐데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면 총론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자치행정국 내에 여러 가지 지금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구들이 있어요. 리스트를 제가 다 보고 현황을 봤는데 볼 때마다 제가 느낌이라든지 의혹이 드는 것은 친관변단체 성향의 시민단체들 또 전통적인 그런 관변단체 성향의 시민단체들한테 과도하게 또는 아주 친절한 행정을 많이 하셨고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사랑운동 어떤 시장님하고 특별한 연고가 있거나 그동안의 역사성으로 봤을 때 친, 전통적인 관변운동을 해 왔던 단체들한테 많은 지원이 됐었습니다. 타 사회단체에 비해 높은 보조금 금액이 높이 책정됐어요. 특히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전임 모 시의원이 있을 때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부평구에 회관까지 사주셨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것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그동안 에 그렇게 진행된 것은 시장님의 성향도 그랬고 뭐 이끌어오는 방식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골고루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그 반대 성향에 있거나 또 진보, 개혁, 민주세력의 시민운동 하는 단체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개혁적인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시민운동 사회단체교부금 그것 교부하셨을 때 저도 시민단체 이런 개혁 진보적인 시민단체들로부터 불만을 많이 듣고 아예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신청을 안 하겠다 아예 안 받고 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민선 4기 있을 때 시민단체들이 어떤 지원을 요청했을 때 거부하신 리스트와 사유를, 4년간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료는 그 사회단체보조금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거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재병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어떤 단체가 요구했을 때 어떤 이유로 거부하셨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 시민단체들이 이제 더 이상 인천시와의 지원 이런 관계를 떠났어요. 이제 더 이상 받고 싶지도 않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교부금 관계를 떠나서 건전한 자생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어요. 그것을 기회로 해서. 하여튼간 총론적인 모습은 그렇고요. 앞으로 그동안 시대가 달라지고 좀 민주화되고 민생복지를 돌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의 시민단체교부금 지원은 좀 피하시고 교육, 복지 또 이런 쪽에 많은 시민단체들에 지원과 소리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관변단체라고 하는 소위 그런 데에 예산이 과도하게 간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일을, 이제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단체가 필요하다는 얘기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도 있고 또 각종 일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우리 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겪으시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정도 홍보가 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기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면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시정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이라든가 또 그 단체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총론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재병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 없이 감으로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 그동안 지급했던 방식, 그냥 뭐를 근거 없이 그동안 친했던 관계, 친소관계에 의해서 거절되고 또 과도하게 집행되는 그러한 의혹은 최소한 떨쳐버려야겠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항상 파일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도자료를 못 내게끔 종이로만 주고 위원님들이 잃어버리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담당자가 파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정기예금 중도해지 내역을 보자고 했습니다. 2009년도 건데요. 만기해지 시 이자수입이 1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된 것이 1억 1,000만원, 15억 정도의 이자를 못 받게 됐습니다. 해지사유를 보면, 해지날짜를 보면 바로 전날에 해지한 것도 있고 보름 앞두고 해지한 것도 있고 20일 앞두고 해지한 것도 3건이나 됩니다. 몇 달 앞두고 해지한 것도 수두룩합니다. 총 17건의, 정기예금 중에 총 17건이 중도해지가 됐는데 그 이자수입, 중도해지해서 이자를 못 받은 내역을 보니까 1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해지내역을 제가 자세히 알기 원하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미리 못 해서,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도시철도건설사업 시비보조금, 기초노령연금,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이렇게 해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급히 정기예금을 깨서 지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2009년도 정기예금 총 이자수입을 보니까 25억이에요. 25억, 그런데 못 받은 우리가 계약을 해지해서 깬 이자수입이 15억이니까 합치면 40억인데 25억 받았으니까 조금 과장법을 쓰면 절반이, 40억 중에 절반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40억 받을 수 있었는데 25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좌진이 있거나 의장님이 열심히 이것은 보도자료 내서 특종도 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중도에 만기해지를 앞두고 깨뜨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단 4줄로 정리해 주셨는데 좀더 위원님들, 제가 알기 쉽게끔 설명할 수 있게끔 담당자를 보내주시고 자료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09년도 정기예금은 25억이 이자수입이고요. 2010년도는 15억 이자수입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40억은 들어온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자수입 중도해지해서 된 것은 당초 저희가 중도해지를 안 했을 경우에는 한 16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중도해지를 함으로써…….

이재병위원

중도를 안 했을 경우에는 더 큰 부담이라든지 벌금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선급금을 줄 때 선급금이 당일날 안 나가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또 공무원들의 급여문제도 당일날짜로 줘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차입을 하기도 어려웠고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위약금 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자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이재병위원

정기예금 깨셨다고 하셨는데.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해지를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자금을 조기에 다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시금고에 남아 있는 잔고가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하다 보니까.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자원배분 논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예측하고 몇 개월 앞을 내다보고 몇 년 앞을 내다보라고 있는 것이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다봤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조기집행을 위해서 자금을 재배정하다 보니까 경제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것을 보기 위해서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자금이 없는 거죠.

이재병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깨끗하게 자원배분정책에 실패했습니다. 좀더 면밀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이렇게 부당하게 15억의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못 받게 됐는데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하게 답변드리는 것인데 제가 뒤에 뭐 숨기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이렇게 되니까 뒤에서 갖가지 이상한 논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시금고를 봐줬다든 둥 시금고하고 짰다는 둥 시금고에서 이자수익을 줄여주기로 했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보와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데 들으셨어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시정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것이고 불신이 쌓이면 그게 사실로 인정이 되고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알려야 되는데.

이재병위원

살림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정기적금을 깼다는 말씀이잖아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살림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자금이 조기집행을 해서 조기에 다 고갈이 된 것이죠.

이재병위원

조기집행?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조기집행은 금융위기가 남으로써 사회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또 경기도 불경기가 되니까 자금을 빨리 조기집행해서 이것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시로써는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이재병위원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도시철도건설자금 시비보조금 이게 시민들을 위한 금액이에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선급금이 나가야 되는 날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재병위원

지금 변명하신 그것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자금을 조기집행으로 다 써버리니까 시금고에 돈이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죠.

이재병위원

그러면 제가 또 요청할게요. 공공예금 평균잔액현황 제가 요청했는데요. 아직까지 안 주고 계신데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비교해 볼 수 있게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평균, 지금 2, 3개월 내에 평균잔액이 있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평잔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거의 없어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한 600억 정도입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다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5억의 이자수익이 날아간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배분계획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와 시의회 협조관계 또 조기집행 말씀하시는데 조기집행 할 위기사유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말씀하시고 조기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시의원님한테 말씀하셔서 양해 구하셔야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작년도…….

이재병위원

시민들의 세금을, 시민들의 돈 가지고 이자를 못 받게 된 건데요.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이 전국적으로 열풍을 불어서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조기집행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국가로부터 교부금도 받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경제살리기가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하여튼 사과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시민들은 아마 이것을 지켜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5억의 아까운 돈은 제가 기억 잃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안상수 시장님이 편성한 올해 예산 7조 1,000억 중에 8,227억이 부풀려지거나 허수아비로 책정된 예산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과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세입을 부풀렸던 항목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 모두 4,677억원이고 지방세의 경우 세입부서에서는 당초 2조 1,617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편성과정을 통해 2조 5,117억원으로 3,500억원을 늘렸습니다. 이게 예산부서에서 단독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세입이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는데 3,500억 편성과정에서는 2조 1,617억이었는데 편성과정을 통해 2조 5,117억이 되었어요. 세입 짤 때 2조 1,617억으로 애초에 하신 것 맞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당초는 모르겠고 최종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조 5,117억입니다.

이재병위원

당초에는 2조 1,617억을 계상한 적이 없으세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제가 2조 6,000은 모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세입부서에서는 2조 1,617억으로 했는데 예산과 그러니까 기획관리실 말씀하는 거겠죠. 거기서 2조 5,117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당초 2조 1,000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당초 2조 1,617억원은 모르는 말씀이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모르고 있었어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고 있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아까 위원님 말씀에 2조 6,000을 들었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그런데 왜 이게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아까 오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셨는데 작년도 9월 말에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추계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량이 전년 동기해서 62.4%가 증가가 됐고 또 3개월간의 거래량도 20.5%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2010년도에도 그런 기조가 이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경제위기가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면 경기가 살아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세수를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국제금융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세입수를 늘렸다고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금융 위기가 있었다가 2년 정도 지나면 경기가 회복될 것 아니냐 하는 추세로 한 것입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연도별 세수추이를 제가 받아봤어요. 세정과 아니고 다른 부서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2007년도에는 당초 목표대비 증감액이 847억으로 별 차이 없이 안정적으로 하셨어요. 2008년도에는 101억 정도가 적자가 났어요. 이 정도는 노력하셨다고 볼 수 있죠. 2009년도 들어오면서 2,988억 즉 3,000억이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에서는 한 3,500억이 적자 편성돼요. 두 해년도에 걸쳐서 적자편성이 집중적으로 되었는데 세수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세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보통 위원님들의 의견은 세수에 뻥튀기 예산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세출을 결정해 놓고 세입을 잡은 거예요. 무엇 때문이신지?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사항은 세출문제는 저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추계를 해서 세수를 잡아서 될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병위원

물어볼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은 좀더 밝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특위를 하든가 특검이라도 해야 되는데 왜 양 두 년도에 걸쳐서 3,000억, 3,500억원에 걸친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세수까지 늘려가면서 엉터리 예산, 뻥튀기 예산 해 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과정과 근거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2009년도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2008년도 말에 국제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내년도 세수추계를 할 때 9월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국제금융 위기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해서 편성을 했는데 국제금융 위기가 오다 보니까 경기가 불황이 되고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다 보니까 아마 세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부동산 거품경제의 위기였던 개발정권의 말로가 이런 것입니다. 일본도 그랬고요. 인천시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꼭 기대려고 하나 있었던 게 송도의 부동산 경기 기대서 한판 벌여보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고 금융위기가 오니까 시민들한테 그대로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세수를 하시는데 3,000억, 3,500이나 틀릴 정도로 엉터리, 뻥튀기 예산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실무진들 다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엉터리 하셨으면, 징계 받으셔야 되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할 때 저희가 부동산경기가 좀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고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세수를 추계한 겁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따질 수는 없고 하여튼간 세수를 걷는 부서에서 책임방기를 한 것이 명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4,257억원에서 4,744억원으로 487억원을 늘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55억을 비롯한 검단산단 교통개선부담금과 토지보상 환매금 각각 139억원, 939억원을 늘렸어요. 1,31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690억원이 증액된 보통교부세의 경우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 이 정도로 세수편성이 엉터리로 된다고 하면 실무부서 국장님 단위를 벗어난 어떠한 정무적인,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는 진행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에 계신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그만하고요. 이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시의회가 밝혀내야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계시죠? 그러면 먼저 하시고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