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연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도시철도본부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찬 관리부장입니다. 김응석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김재원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박기섭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본부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인 인천건설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난해 은하레일 개선대책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도 들어가고 지금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내용대로 하면 은하레일이 곧 운행을 재개할 것 같은데 점검해 보신 결과 어떤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제가 있을 때 점검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더 충실히 보고하기 위해서 기전부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습니다. 기전부장이 하세요.

기전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전부장 이길노입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은 육안으로밖에 점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레일부분의 상태하고 대차하고의 관계 쪽에서 저희가 많이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다른 시스템 쪽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기나 신호나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교통공사에서 철도기술연구원하고 외국의 검사기관하고 계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레일하고 대차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론을 한 상태로 마무리를 했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차량에 대한 결함은 생겼고요. 차량에 대해서 결함이 생긴 것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사고가 일단 났으니까.

네.

그래서 나가서 확인했을 때 당시 또 앞으로도 그렇고 차량 제작한 회사,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호선을 지금 은하모노레일 차량을 제작하는 곳에서 같이 제작을 한다고 해요.

네.

차량 제작하는 데는 어느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7호선은 은하레일을 제작한 로윈에서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작, 조립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로윈에서 중요부품들에 대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작사를 보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제작자가 되는 것이고 로윈은 중요부품에 대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로윈이 지금 현재 은하레일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7호선까지 같이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중앙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손놓고 있어요. 가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얼마큼 무엇을, 차량제작을 어디서 하고 있고 보고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차량에 결함이 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서에 의해서 서울도시철도공사한테 전면적으로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요. 저희는 일단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돈을 지출할 수 없겠다 해서 계속 그 부분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우리 의회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분을 찾아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어느 일정부분이라도 가서 참여를 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지 그쪽에 다 의뢰했다고 우리는 손발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몫을 찾아서 하시라 이런 얘기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도 가 보고 참여도 해 보고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감시감독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제품이 오지 않겠어요. 제작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큼 들어갔는지 아니면 참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7호선 추진현황을, 로윈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신뢰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미은하레일이 시험장이 됐는데 그렇게 뭐라 그럴까 신뢰를 못 하는 회사하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그런 상황이라면 더 관리감독을 해서 좋은 제품으로 우리 인천시민에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작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일정부분 가서 보고 참여하고 우리 기술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자꾸 앉아서 주고받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은하모노레일에 생기고 있는 부분, 그 부분으로 인해서 7호선마저 신뢰를 못 하게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우리의 지분은 지분대로, 이미 위탁했으니까 그냥 나 몰라라 놔두지 말고…….

그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지금 2월까지 계약이 로윈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계약되어 있는데 일단 한편성을 2월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추가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까지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 방송국의 기자가 차량이 다 제작되어 있는 것을 화면으로 다 비춰줬어요, 이미 다 제작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우리의 지분만큼은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데이터를 내놓고 가지고 있어야지 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언제 어떻게 뭐하고 있는지 그냥 굴만 뚫어놓고 정거장만 만들어놓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서 검증받지 못한 차량을 그냥 그 위에 올려놓고 문제가 되면 큰일이다 이런 얘깁니다.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 지적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만히 손놓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차제에 은하모노레일 자체에서 그동안 점검하고 참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있지 말고 의견이 반영되어서 레일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으니까 그 부분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철도건설 부채가 아직도 2,034억이나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446억이나 아직 남아있고 시비도 1,765억이나 남아있는데 인천시 재정이 지금 어렵습니다. 또한 도시철도2호선 문제 때문에 예산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부채가 재원이 확보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특히 국비는 2014년 이내에 다 갚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에는.

네, 그렇습니다. 부채부분은 그동안 과거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쭉 갚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2014년쯤에는 거의 끝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제일 문제는 도시철도2호선 부분이거든요. 2호선 부분이 현재 1, 2단계로 나누어서 당초에 국비를 내려주게 되어 있던 부분들이 2014년으로 조기 개통하다 보니까 국비를 조기에 내려주면 그나마 국비부담이 적을 텐데 국비는 2018년까지 주겠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천시에서 선투입하라는 얘기인데 시비부분 2,400억하고 국비 3,600억 해서 6,000억을 조기에 투입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현재 고민이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국가에 계속 조기에 국비라도 좀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2018년까지 국비를 내려준다는 것이고 안 준다는 얘기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2단계 사업은 주는데 다만 당초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2018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꿀 수가 없다. 다만 알아서 인천시에서 당겨서 2014년 개통하게 되면 국비부분에 대한 선투입은 인천시에서 우선 대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2018년까지 국비는 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천시가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2014년까지 하다보면 건설부채 상환액이2,300억이고 또 앞으로도 6,000억이 더 필요하고 8,000억이 넘는 비용을 인천시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대다수인데 과연 인천시하고도 원활하게 재원확보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지금 2호선이 20%도 안 됐잖아요? 공정률이.

네.

그래서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돈만 저희는…….

글쎄요. 예산문제라니까요.

자금만 확보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재원확보를 어떻게…….

네,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공사 추진하는 것은 2014년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돈 때문에, 내년도에 4,700억이 집행이 되는데 내년도까지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 다음부터 돈이 없어서 많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원이 부족하면 공사가 중단된다는 겁니까? 따로 무슨 공사채 발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인천시 처분이나 국비지원 조달만 매달리고 있는 겁니까? 확보계획은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는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확보계획에 대해서 의회도 협조를 해야겠지만 중앙부서와 또 인천시가 협조해 줄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2009년도에는 인천지역 업체 수주율이 13.4%예요. 그리고 하도급에 내려가면 46.58%, 맞죠?

네.

그런데 2009년도 넘어오면서 2010년도에 보면 원도급이 32%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에 대해서는 44.08%로 2.5% 정도 하락했거든요.

네.

뭐 인천시의 종합건설본부나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만날 건설본부에서는 늘 향후 계획에 보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감독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독려를 했고 어떤 감독을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원청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원도급자들을 전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도급 시기라든가 하도급을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이냐. 우리 인천시에 대한 하도급지역건설활성화지침서를 다 통보해 주고 발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앞으로 매 공정회의가 일주일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정회의 때마다 지역건설 활성화 대책방안을 각 소장들이 보고 하라 해서 자재부터 인력, 장비의 하도급률 개선이 뭐가 됐느냐 하는 것을 계속 저희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하도급 체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아무리 얘기해도 원도급자나 그 입장에서 보면 주관사가 있습니다. 주관사인 대기업들이 입찰하는 과정에 인천시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명분은 만들어 줍니다. 인천업체를 최대한 참여해서 입찰하게끔 해 주지만 입찰 과정에서 이게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외지의 업체가 들어오고 이렇게 돼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혼을 내고 별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하는데 결국 귀찮게 하는 것은 공정보고회 때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일 때문에 도시철도 얼굴이니까 얼굴 뜨겁게 하지 말고 하도급을 바짝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일 특성상 보면 현장에 특수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인천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외지의 특정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지하구조다 보니까 거기가 열악합니다. 토공 가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일할 만한 지역업체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이나 기계, 전기, 통신 전부 아직 발주가 안 된 거니까 그런 부분만이라도 안 된 공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도입을 시켜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저희들이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는 할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낮습니다.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볼멘 목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일을 하다보니까 업체들이 부도를 맞고 나가다 보니까 부도를 맞고 나면 그 자리를, 인천업체들이 부도가 대부분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들 대신에 신용도 있는 업체를 끌어와야 되겠다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채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난감하고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도 말씀하셨는데요. 인력과 장비들 잔뜩 놀고 있는데 지방에서 다들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또 지방에서 올라온 업체들이 싼 가격에 하도급을 하기 때문에 인천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그로 인해서 부도가 난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업체들은 다들 장비들이 놀고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일하고 있고 이게 인천시민들로서 자긍심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좀 명시를 하거나 지침서에 아주 명시를 해서 그것을 꼭 지키게끔 해야지 공정회의 이럴 때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어렵거든요. 계약서나 이런 데에 넣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그런 방안도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우선 하도급 선정을 위해서 협약서를 체결하는 쪽으로 인천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계약서에 넣기는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계약이 되고 나서 하도급 선정하기 전에 협약서를 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우리하고 같이 쌍방이 인천시하고 업체하고 해서 하도급 몇 프로 정도 얼마큼 줄 거냐 하는 것을 협약서를 체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원도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도급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먼젓번에도 토론회 때 발제도 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하도급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7호선 같은 경우 연장선 건설할 때 보면 지역 건설자재 반영률이 43%예요. 가장 낮거든요. 그래서 지역 건설자재도 좀 써주고 하도급,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 체결 시나 계약서 체결 시에 분명히 좋은 방안이 되도록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연관된 질의입니다. 지금 우선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안병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단순히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노력만을 주문해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시 집행부와의 어떤 예산확보에, 뭐라고 그럴까 방안을 강구하는 이런 회의 같은 것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그냥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물론 하겠지만 같이 상호 교감해서 윈윈하는 그런 것은 없죠?

지금 각 부장님들 체계로 해서 시의 담당과장, 기획관리실장님 주재로 해서 예산에 대한 확보대책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의가 아니라 우리 시 집행부가 이런 말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상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부장들하고 우리 집행부의 부서장들하고 얘기해서 될 것이 아니라니까요. 도시철도본부에서 갖고 있는 역량이나 갖고 있는 정보, 인맥 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또 다른 어떤 예산확보의 루트를 개발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시 집행부의 노력이 좀 아쉬워요. 그것은 여기다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한번 시 집행부에 건의해 보세요. 시 집행부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중앙정부하고 우리 시 정부하고의 이런 뭐라고 할까, 여야 뭐 이렇게 당색이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노력이 보다 활발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저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이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주문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집행부 쪽에도 건의를 하셔서 정례화돼 있고 정형화돼 있는 새로운 아이템 개발 그로 인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드려보고. 또 하도급 문제입니다. 지역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게 되더라도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지역경제에 영향 미치는 게 하도급 부분이거든요. 하도급 부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요. 또 그 하도급 부분을 보더라도 그냥 단순히 이것이 건수 대비로 보면 이 정도 되지만 총액, 하도급 금액으로 보면 아주 형편없다고요. 지금 이렇게 돼서 남아날 회사가 별로 있겠어요? 3공구, 4공구 뭐 이렇게 쭉 보시자고. 5공구는 좀 낫네, 그나마.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주관사가 있잖아.

네.

사실 이 앞의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주관사가 문제야, 주관사가.

그렇습니다.

주관사가 인천지역 업체인 데는 거의 없어. 그렇죠? 아니, 돋보기를 갖고 봐도 없다니까,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그저 이것은 그네들의 몫이라고 그냥 집어던지기보다 그네들에게 기술교육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옵션, 사양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거기서 갖출 수 있게끔 이런 준비하는 자세 이런 것이 참다운 어떤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저 말하고 뭐하라고 해서, 그렇다고 또 공무원들이 이런 것 접근하는데 한계도 있어. 무슨 시비에 휘말릴까봐 몸들 조심하느라고 얘기들도 잘 안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말로만, 지금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추후계획을 얘기하라고 하면 앞으로는 지속적인 이것은 아주 외워.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려면 지역업체들을 홍보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옵션, 사양을 미리 설명해 주고 그네들이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추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하도급이 문제야, 하도급이. 주관사 바뀌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노력으로도. 워낙 메이저들하고 인천의 케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하도급에 대해서 이것 보면 프로로는 40%입니다 뭡니다 하는데 아주 우스운 거야, 이거 지금. 보면 3공구 같은 경우야, 이게. 그것은 한 20%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이런 것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주관사가, 뭐 특정회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3공구가 특정회사한테 계속 시 발주 나가잖아요. 당신네들은 과거에 도시철도 2호선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점,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아주 과감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이것을 해야지 그냥 말로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의 지역건설 활성화 대책회의 할 적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하고. 도시철도 현황도…….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지금 보니까 제가 거기 위원이었는데 지금은 위원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론 인천지역 업체들도 문제는 있어요. 보면 서로가 제 닭 잡아먹기 싸움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 보면 미쳐. 서류만 넘겨주고 일단 이것으로 메이저한테, 지금 그렇잖아요. 구조상 메이저한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저희 것 우선 명의만 쓰시고 나중에 그냥 뭐, 이렇게 지역업체들끼리 그 짓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도급 보면 이것 불법 상도도 있잖아, 또. 이것만 과감하게 정리하더라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부실공사를 면할 수가 있다니까.

네, 그렇죠.

3도, 4도까지 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뛰는 업체 기는 행정,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을 남기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주문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 도시철도에서 발주될 사업을 미리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미리 우리가 스펙을 잘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리 홍보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이런 것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하세요, 지역업체들 모아놓고. 그러면 굉장히 호응도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한계가 있거든. 저희도 이래요.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뒤로 내가 전화 걸어서 본부장님, 인천업체 좀 주시오 그러면 오해하잖아. 이놈이 어디를 주라는 건가 또 이러실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려면 아주 오픈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다니까. 이런 노력을 좀 하세요. 이것을 이따가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요구사항 넣잖아요?

네.

거기도 반드시 넣을 거예요.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주문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첫단추를 한번 끼워보자고. 우리 공사시설1부장님도 심사과장님 하시다 가셨잖아. 사람들 이렇게 재원으로 받아들였을 때 얼른 해보자고요. 아까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서 기전부장님 답변하시는 것 이렇게 보면 내가 답답한 게 아니, 기전부장님 그 당시 혼자 가셨어요? 거기. 기전부에서만 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전부에서만 갔어요?

모노레일이요?

네.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기전부 팀들?

네.

기전부에서 노면이 어떻게 된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흉내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대답이 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께서 질의하면 그것에 대한 대답이 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소한도 내가 본부장이라면 기전에서 둘, 공사에서 둘, 토목에서 둘, 건축에서 둘 이렇게 뽑아서 차출을 해서 이렇게 가서 봐야 맞지. 의회에서 갔다 오라니까 기전에서 몇 명이서 덜렁덜렁 가서 아이고 참,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제는. 도시철도건설본부도 이제 모양이 좀 달라지자고요. 의회도 많이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선출직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임명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구태한데, 앉아서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발로 찾아나서는 이런 행정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 발언 뒤에 드릴게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2호선 전구간이 아시아경기대회를 잘 치르겠다고 전 구간 동시 착공과 개통을 지금 준비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 위원회에서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국비가 조기에 지원돼야 된다라고 촉구해 드리면 어떻게 보탬이 좀 되겠습니까? 그런 결의안이라도.

네, 촉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부탁드리고 위원님들한테 했으면, 알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우리 정연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철도건설 문제로 아주 고민이 많으시다는 것을 사실 언론지상이나 또는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상당히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서울지하철 7호선을 보면 공정률이 약 75%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현재 역이 3개이고 구간이 2.4㎞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2년, 지금부터 2년이 남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도시철도 2호선을 보면 전체구간이 약 30㎞에 해당되고요. 현재 공정률이 20%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까지, 그것도 2014년 상반기 중에 끝나야 될 텐데 2014년까지 이것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선 서울지하철 7호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7호선을 3개 시ㆍ도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간, 부천시 구간, 인천시 구간 해서 인천시가 2.37㎞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인천시만 공정률 높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천시도 다 마찬가지인데 같이 동시에 공정률을 올려서 개통을 해 줘야 되는데 2007년도에 부천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해서 국토부하고 전부 추진하면서 예산문제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게 1년 7개월을 지연시켜서 2012년 10월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원래는 2011년 3월인데…….

본부장님,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가.

네.

하겠다고 해서 1년 7개월 연장해서 다시 공기를 잡아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연장선 2.4㎞ 정도 되는 것을 우리 시 구간만 지금부터 하기로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만 2년 걸려서 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요이 준비 땅 해서. 그런데 도시철도 2호선 같으면 29.3㎞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거의 10배가 넘는 수준이고…….

우선 서울지하철 7호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정률이 지금 20%도 안 돼요. 지금 7호선 연장선은 공정률이 75%에 달하고 있어서 이미 상당부분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의 공기를 주고 있는데 짧은 구간에,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이가 무려 10배가 넘는 30㎞에 달하고 공정률이 지금 19.2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아시안게임 이전에 하려면 최소한 2013년 상반기에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면 똑같이 비례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기간 차이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7호선 같은 경우 공정률이 74% 올라간 부분은 토목공정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전부에 시스템분야가 도입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 역사부분이나 그런 후속공정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후속공정은 공정계획에 맞춰서 큰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호선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4년 개통목표로 잡아놓은 것도 공정계획에 의해서 토목공정은 2012년 말에 끝나게 돼 있어요, 토목공정은. 그런데 지금 7호선도 마찬가지지만 한 1㎞ 정도 해서 공구가 다 분할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지난번에 경인고속도로 구간 지하화니 고가니 이런 부분들하고 루원시티 부분 같이 얽혀있던 부분들 그게 정책조정회의가 나중에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정회의 끝나고 나서 지하철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해서 착공이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부분 때문에 다소 공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심층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고속도로 구간은 공법을 개선해서라도 지금 고속도로 밑에 TRCM으로 해서 관을 거기다가 추진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보니까 공정이 상당히 당겨지는 공법이 새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법으로 해서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은 공정상에는 2014년 개통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할 수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내년 내에 4,70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도 당장 몇 백억이 빵구가 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금흐름이나 민원도 없고 또 어려운 난맥공사가 있는 부분도 없고 이런 반면에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자금흐름의 문제,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도 국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사태가 어쩌면 더 장기화될 수 있을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고요. 더구나 서구청 주변을 가 보면 공촌사거리부터 해서 검단사거리까지 가는 구간이 엄청난 병목구간인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도로상에. 그런데 거기를 또 도로를 가로막아서 축대를 세우, 축대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이것을.

교각이요?

아, 교각을 세워서 그 도로를 좁혀놓으니까 민원도 엄청날 거고요, 앞으로도. 더군다나 루원시티와 관련해서 지하차도 하니 마니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왔다갔다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구간도 있고.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단순히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만으로 해결되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술적인 조건만 갖춰서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성사돼서 그것을 쳐다본다고 하면 너무 외생변수를, 우리가 내생변수만 생각한 것이지 그 외에 존재할 외생변수는 너무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이게 단순히 지하철 1호선이나 다른 노선과 같이 좀 안 되면 까지껏 2년 연장하고 안 되면 3년 연장하고 이럴 수 있는 노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시안게임과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본부장님이 진짜 그동안 했던 공무원 생활의 명예를 걸고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런 존재하는 모든 외생변수를 다 돌파하면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위원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공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를 보고 시공사들 다 확인해서 공정 프로그램 다 돌리고 부진된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2호선은 또 더군다나 7호선하고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7호선은 대형구조물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구조물 자체도 소형이기 때문에 공정계획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그런 부분, 외형적인 부분들은 같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저도 열심히 할 것이고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어려운 2호선을 꼭 2014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같이 도와주시면 저희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돕는 거야 당연히 저희가 돕죠. 우리 김병철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저희가 시의회가 중단되는 한이 있어도 국회에 가서 바짓가랑이를 잡든 뭘 하든 맨투맨으로 맡겨 주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소위 아주 최악의 상황, 극단의 상황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그 시나리오에 대안하는 대비책을 가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 아니면 도식으로 일단 가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뛰자. 뛰어서 만들고 안 돼도 되게 하자. 그것은 우리가 선언적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오는 파장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우리 정연걸 본부장님이나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마 이게 이 공정대로 지어지면 현재 우리나라에 지하철 건설된 사례 중에서 아마 가장 빠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어떠한 지하철 노선보다도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지하철 1호선 건설할 때 순수 공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 당시에.

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 거리가 연장선 이전이니까 아마 당초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 선, 23㎞, 24㎞ 그 정도 선이죠? 연장선하고 저쪽 계양 것 빼니까.

네, 24점…….

그 정도 선이었는데 당초 계획보다도 상당히 그때 늦어졌고 그 당시에는 인천시 재정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사 과정 속에서 암반을 발견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로 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 구간을 동시에 시공한 것은 시공한 거지만 일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자면 서구청부터 해서 인천시청 구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은 좀더 깊게 매진을 하시고 나머지 구간은 좀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한 더불어서 검암사거리로부터 경인운하 넘어서 보니까 우회도로 갖고 다 되신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이 사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도 도로과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또 종합건설본부하고 좀더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된다는 식은 좀 곤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촌사거리 부분이 제일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 확실한데 도시철도 교각 하면서 한 차로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 지역을 협의를 해서 그쪽에 우회도 시키면서 교통안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그래도 차선확보가 적기 때문에 한쪽에 차선을 인도 부분을 까서 한 차로를 늘리는 쪽을, 우선 임시도로만이라도 늘리는 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장전주 이런 것을 옮겨 놓고 그것 한 차로 늘어나면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그 부분 때문에 시천교 부분은 저희 노선이니까 큰, 거기도 영향은 되겠죠. 시천교가 내년 8월에 개통이 돼서 운행이 되면 경인아라뱃길 통과하는 차량들이 많이 원활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종건에서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백석교가 내년 8월에 개통이 됩니다, 그 아래. 그 백석교 부분은 봉수대길에서 오는 차량들이 전부 다 백석교를 통해서 검단으로 넘어가니까 아마 지금 공촌사거리는 그 도로만 뚫리면 내년 8월 이후부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전만이라도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선에서 공기계획은 잡혀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전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시 본청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임무를 맡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짜서 같이 상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추가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필수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여타구간과의 어떤 공정조절을 통해서 집중도를 달리해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상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도시철도라는 게 한 노선을 결정하게 되면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시스템이 양쪽에 차량기지가 있다 보니까 차량기지에 꼭 가서 주박도 하고 이런 기능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역사마다 전기, 신호통신들을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마다 전력공급이라든가 이것을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끊을래야 끊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저희는 심지어 무정차 통과역도 만들자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 역사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안 하면 1㎞마다 전력을 공급해서 밀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서구 쪽이나 저쪽 검단 쪽의 주민들과의 관계, 일부 주민들은 내 집 앞을 통과하니까 늦추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서구 전체로 보면 또 검단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민들이 과거에 1, 2단계로 나눠서 했던 부분 때문에 그 주민들이 반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우리 구간은 동시에 안 하고 왜 여기만 미루고 나중에 하냐 해서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하고 또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고요. 또 지하철역 전체가 시점부터 종점까지 한꺼번에 다 발주가 돼서 업체는 업체대로 지연을 시키면 거기에 또 에스컬레이션이나 이런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공정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돈 문제인데 돈을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중앙부서도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도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좀더 고민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를 두세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뭐 관련해서 하시게요?

네.

그럼 제가 좀 이따 할까요?

아, 보충질의예요?

네.

그러면 류수용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성만 위원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수용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2호선이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도시축전을 했습니다.

네.

도시축전을 하면서 하도급 업체에게 협찬 내지는 기부금 명목으로 많은 액수들을 협찬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지역의 업체들한테 굉장히 좀 괴로움을 줬습니다. 사실이 맞죠?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전혀, 지금 온 지 한 두 달 반 됐는데요.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괴로움을 너무 많이 당했다. 사실은 도시축전에 우리가 참여해서 득볼 것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없고 없는데 할 수 없이 일을 받기 위해서,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 협찬하고 기부금을 내줬다. 즉 입장권을 구매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지역건설업체가 제일 많이 입었다. 고스란히 안았습니다, 이것을. 아마 도시철도건설본부도 여기에 일조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서로 드러내놓고 얘기는 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말 못 하는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많은 업체에서 사서 그것을 다 축전에 참여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핑계는 신종플루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얘기는 자료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하도급 주자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건설업에 종사해서 인천사회에 밝은 미래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그런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두 달뿐이 안 되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이 감사기간 끝나고 실태파악을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 답변하실 내용은 없겠습니까? 그냥 알겠습니다로 끝나시겠습니까?

제가 아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 봐야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시고 앞으로 아시안게임에서 그 유사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잔치를 하다 보면 있는 그대로 잔치를 해야지 과장해서 그것을 과대포장해서 전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인천 280만 시민들이 모두 합쳐서 대내외적으로 홍보요원이 되고 인천을 알리면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입장수입을 올렸다 거짓말을 하고 업체들한테 괴로움을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뒤에 실ㆍ국, 과장님들도 전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과장님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지역업체들한테 협조 요청해서 얼굴 뜨겁게 말이죠. 하시느라고 애쓰셨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책임은 떨어지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자료를 기획행정위원회에 낸 것을 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하도급 주라고 이구동성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정작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여기 앉아 계신 본부장님 이하 전 식구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는데 하도급업자들한테 괴로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좀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하신 29페이지의 인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부분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순환도로하고 송도~주안지선을 앞으로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시는 것 같고 검단과 관련해서 도시철도1호선 연장선하고 그 다음에 2호선 지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해 당되는 사업을 진행해서 건설할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빼고 대순환선하고 송도~주안지선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순환선 같은 경우에는 2025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이것 진행한 것이죠?

(관계관과 협의) 그 부분은 장래에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인구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고 다만 거기에 반영만 되어 있는 거죠, 노선만.

그래서 사실 2025도시기본계획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그동안 누차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구관계 370만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신도시개발을 견제하고 있고 그 전제하에서 철도기본계획도 교통계획도 같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은 이왕 선거가 한 5개월 지난 마당에 지난 얘기를 또 하기는 뭐 하지만 그런 광역적이고 지나치게 신도시 위주의 개발에 대해서는 대다수 인천시민이 살고 있는 구도심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불만이었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 주택보급률이 1인 가구를 빼고 계산을 하면 110%가 넘는 상황이고 인구 유입속도도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있는데 사실 도시철도는 구도심 내 도로 밑으로 지나가나 아니면 그냥 일반농지나 임지 밑으로 들어가나 건설비는 똑같지 않습니까? 지하로 가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대순환선을 하게 되면 과거에 짰던 도시 기본 틀에 전제해서 한 것이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 기본계획을 계속 재정비하고 계속 계획도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철도는 지금 미래구상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하게 되면 타당성 검증이나 주변지역 여건이 달라지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변경이 또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이 너무 가시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 일을 하시는 분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평가를 받아야 될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주민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아, 내 동네 앞으로 이게 지나가는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주민들을 떠나서 각종 관련 종사자, 부동산업에 관련된 종사자 분들이 이런 것을 다 블로그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천시의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대순환선 문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송도~주안지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수익성이 괜찮은 지역이죠?

그것도 지금 구상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2009년 2월에 BC분석을 개략적으로 한 결과 0.8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인하대학교를 경유해서 오는 그 노선 맞습니까?

네.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제안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하철뿐만 아니라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시민의 교통의 질을 높이고자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비용의 문제와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도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민간제안도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의 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가 직접 도시철도1호선을 연장 및 역사를 신설하는 모든 부담을 다하고 짓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한 사업이 맞습니까?

네,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시의 직접 의무가 도시철도1호선 연장 및 역사 신설이니까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천시하고 국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네,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동막에서 송도국제도시까지 연장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의 일환으로 같이 변경해서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동막하고 국제업무지구역까지 거기가 약 6㎞ 정도 되죠? 6.5㎞ 그리고 사업비가 한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맞습니까? 현재 개통돼서 움직이는데 현재 동막역부터 송도국제업무지구역까지 운행할 때 승객 수는 대충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최근의 승객수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요. 우선 개통하고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아직 덜 나온 것 같습니다.

메트로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인천메트로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타고 있는 탑승객이 다른 구간에 비하면 월등히 낮습니다. 사람 수가 적습니다. 그런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송도에 살고 있는 인구가 3만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도시철도를 넣다보니까 도시철도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교통수단이고 그것은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얘기했지만 여덟 량짜리가 세팅돼서 왔다갔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송도지역을 당연히 개발은 해야 됩니다만 그것이 너무 무리하게 너무 앞서서 지금 3만명 있는 도시에 그것을 짓다보니까 인천시는 인천시 나름대로 건설하는데 재정적 부담이 생기고 또 인천메트로는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면서도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그런 구간이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고 이런 나름대로 발전 지향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체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시철도는 사실 선행적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생긴 후행적 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도시가 만들어지면 도로 위주로, 왜냐하면 처음 도시를 만들 때 각종 토지가가 싸기 때문에 도시철도보다는 토지를 이용한 도로가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요. 그 도시가 충분히 개발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이미 도로가 포화되기 시작합니다.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게 되면 대규모 교통수단인 도시철도가 들어갔을 때 도시가 원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지하철부터 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는 원인이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 자체도 그런 부담감 때문에 결국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송도연장선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노선을 기본계획 변경해서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고 기존에 동막에서 송도국제업무지구까지 운행되는 것도 지금 준공이 안 돼 있고 지금 한 개 역사 0.8㎞ 연장하는 부분은 거기서 변경해서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잔액이 약 300억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60%가 포함되어 있고 시비도 있는데 또 내년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100억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비 남은 것 반납도 어려운 것이고 지금 내년도 100억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안 하면 결국 국비를 반납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송도랜드마크시티 부분은 저희하고 도시철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업체가 도시철도를 사전에 기반시설로 깔아달라는 협약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연장선이 그렇게 랜드마크까지 끌고 가는 부분이고요. 어떻든 송도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깔려야 개발이 된다는 전제는 맞는 것 같고요. 그 회사도 협약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걸었던 것이고 그래서 일단 안 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고 끌고 가되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랜드마크시티의 개발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인천시 재정을 최소화시키자. 부담을 줄여서 하게 되면 2호선 개통 후에도 그 사업은 나중에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연차별 계획만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구도상, 지금 구조의 상황조건 내에서 지금 돈도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들리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도시철도 전체를 구상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본부장님한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도 사실 그때 문제였고 도시철도를 구상함에 있어서 너무나 말하자면 좀 즉흥적이고 전체구도를 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너무 고려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하면 인천시 재정이 버텨날 재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도시가 자기네 지역을 멋지게 개발해서 한번 세게 만들고 싶지 않는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의 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성공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아울러 전체를 운영하는 시간적인 것도 좀 기다리고 그리고 그 시간적인 기다림에 맞춰서 교통수단도 갖춰나가는 그런 나름대로의 절차적인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 2018년도로 송도랜드마크시티선이 연장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도시철도에서 문제를 삼아서 이것은 당장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또는 건설교통국에서 할 때가 아니라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SPC하고 인천시하고의 문제 때문에 사실 늦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SPC하고 인천시만 별문제 없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물로 되어 있는 데 밑에 지하철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본부장님한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 어떻게 보면 전체 인천시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지션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 전체가 단순히 임무를 맡겨주는 것을 시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를 구상해 나가는 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과 같이 계속 끊임없는 조건하에서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무조건 짓는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진짜 인천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공사하면서 빚지고 운영하면서 빚지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하고도 폭넓은 교감을 가지시고 인천을 사랑하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사회 보면서 말씀드린 촉구결의안에 대한 강력한 동의를 여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이 과거에 두 개 구간 정도가 더 지상화 구간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하로 내려가서 재정위기를 맞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원래 2호선은…….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인천이.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속이 상한 게 15쪽의 요구자료를 보면 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도 좀 이런 문제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맨 밑을 보면 서곶로와 시천교 및 도시철도2호선이 병행 설치되어서 도시철도로 인한 미관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떠넘기기식의 보고서를 볼 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누가 기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니다. 그 사람들은 도시철도나 도로과나 같이 인천시를 상대로 봅니다, 주민들은. 협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됐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이렇게 해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업무 자세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지금 보시고.

저도 그 부분은 좀 실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민들이 볼 때는 미관, 경관, 소음 이런 것을 다 말씀하시는데 시민들한테 감정을 사는 그러한 말이 들어가 있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태도나 자세를 즉시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협의가 잘 됐으면 일반 고가도로 넘어갈 때 같이 동시에 건설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고가계획과 도시철도계획을 같이 했더라면 참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결국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서 바뀌다보니까 이것은 고스란히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고 또 공사나 행정기관에서는 각기 나름대로 실적위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글쎄요, 저기…….

네, 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충분히 들어있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시다가 아까 설명이 좀 있었는데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앞장서서 나서야 될 것이고 그 뒤에 따르는 미관문제라든지 경관은 부족한 점이 없는가 미리미리 챙겨서 개통 이전에서 지역주민들을 아우르고 달래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7호선 석남역 연장 있잖아요?

네.

그게 7호선과 2호선이 복합환승이 아니고 7호선과 2호선이 각기 다른 역사에서 통로를 이용한 환승이죠?

네.

건설비용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한 곳에서 크로스돼서 한 곳에 역사가 생긴다면 건설비용도 줄 것 같은데 7호선 연장을 기대하지 않는 건지 앞으로 또 청라까지 연장을 감안하지 않는 것인지?

일단 2호선하고 7호선이 시스템이 다르고 거기에 기능들이 각각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를 합치나 떨어뜨리거나 간에 거기에 기능들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붙였을 때하고 떨어졌을 때하고는 아무래도 예산절감은 될 겁니다. 분명히 되는데 많은 예산절감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모든 기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환승하기에는 역사를 복합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환승통로만 이용하면 되니까 바로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2호선하고 7호선하고 깊이가 다를 것 아니에요?

네, 많이 다르죠.

달랐을 때 깊이만큼 올라와서 또 이동해야 되고 아니면 같이 있으면 올라오기만 하면 되고 이런 체계가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연결통로가 30m 정도 됩니다. 바로 환승하는 거리가요. 큰 거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거예요. 연결통로를 타기 위해서는 깊이가 다르니까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여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내부에서도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사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 내부에서는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연결통로 30m를 가야 되는데 굳이 따로따로 둘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석남고가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거기 작업은 고가를 다 철거하고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상에도 문제가 있고 저 부분은 어쨌든 석남 연장선은 지하로 건설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을 보고 BC분석을 한 거죠, 저희가. 최단으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더 좋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석남역 포인트는 사거리 중앙에 찍어놓고 역사는 콜롬비아공원 쪽으로 가있고…….

아니, 콜롬비아가 아닙니다.

그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거리 중앙을…….

아, 네.

기점으로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역사가 사거리를 지나서 가정오거리 방향으로 지나가서 2호선은 설치가 되고 7호선은 그 사거리를 오기 전에 고가 밑에 설치가 되고 이렇게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BC분석하면서 7호선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환승통로 하나 때문에 길어질까봐 2호선 역사를 최대한 고가 쪽으로 당겼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면서. 그래서 30m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BC분석을 최대한 맞춘 겁니다.

제가 아무리 거기 변경된 것을 봐도 원래 도시철도 하면 사거리 부분이라고 하면 각 사방에서 역사로 진출입이 용이해야 되는데 그 지역은 아무리 봐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로 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 나오는 건지 가능한데 B/C분석이나 우리가 절차상의 어떤 용이한 점만 찾아서 됐는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라도 책임을 묻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노파심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노파심일 수 있는데 2014년으로 공기를 맞추기로 했던 결정이 언제죠? 2호선. 대략 얘기해 주세요.

2009년도에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하면서 국토부에서 실행협약서를 체결하면서 2014년으로, 2018년을 ’14년으로 변경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럼 지난번 행감에서 처리사항으로 요구됐던 공기 결정된 이후에 행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게 공기가 단축되면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실제로 부실공사의 우려라든가 안전사고의 우려 이런 것은 있고요. 지난번 행감 때 이게 처리사항으로 요구가 돼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 업무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제대로 점검을 잘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이 얘기하신 것인데 지금 말 그대로 자금, 예산지원이라고 하는 문제만 지금 어려움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양한 외부요인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 개연성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대책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 속에 진짜 다양한 외부요인에 의해서 변경해야 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비 시나리오 같은 것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진짜. 2014년까지 완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가요? 그러면 저는 현실적으로 대비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발언으로 하기는 어려우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이런 과정에 있고 예산문제만 해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예산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외부요인에 의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고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들하고 그런 것을 좀 많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집행부가 어쨌든 2014년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죠? 현재는. 그럼 그 의지가 현실적인 집행력으로 발휘될 수 있게 하는 강제력이 있죠? 그 강제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아까 계속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공사 완공되려면 돈을 빨리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말마적인 요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접촉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시정부가 굉장히 강한 집행력의 의지를 가졌을 때 우리 도시철도본부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력이라든가 아니면 교섭력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 집행부의 의지를 현실적 집행력으로 끌어내는 이런 활동에 좀 다방면으로 접근하는 이런 공사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철도본부만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 불공정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도철 차원에서만이라도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면계약을 하고 장기어음 발행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하도급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회적 문제화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또 더더욱 관급공사, 도철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데에서라도 그것이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다른 일반 민간사업에서는 전혀 그게 바로 잡을 수 없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익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페이퍼컴퍼니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이면계약 또 장기어음 발행 이런 문제들을 본부 차원에서 이것을 좀 잘못돼 있는 어떤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장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도시철도 7호선 차량제작에 있어 월미은하레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추진하고 월미은하레일 후속조치에 대하여 협력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철도건설 사업비 확보에 시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고 지역업체의 참여와 기자재 사용이 확대되도록 정책설명회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시기 바라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철도 2호선 계획과정에서 도로계획과 별도로 검토되어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경관을 해치는 모순이 있으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도시철도 2호선과 7호선이 연결되는 석남역의 환승구조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에만 집착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수상황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대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인천도시기본계획이 조정 중에 있으므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민간사업으로 제안된 송도~주안 노선의 조기 가시화와 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 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각종 부담금 부과와 기부협조 요구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역 연장과 관련하여 인천구간에 대한 인천시 관리 운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