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번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유럽 현지시찰을 갔었는데요. 그때 거기서 뭐 전체적으로 다 간판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찰스부르크의 모차르트 생가 앞 도로변을 보면서 참 멋있다고 느꼈는데요. 오스트리아는 구도심의 간판은 모두 1층에만 설치하고, 물론 2층에도 설치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때는 아주 극히 예술적인 그런 것을 요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그렇대요. 크기와 지상으로부터 높이 등도 규제하고 간판의 재질과 스타일까지 규제하고 있으며 노천카페 차양이나 마루바닥까지도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고 하여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서 그런지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됐고 멋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인데요. 각 구마다, 지금 구에서 신청 올라오는 것을 검토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시는 거죠?

각 구별로 지금 올라오는 대상지가 많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매칭사업인데 제가 볼 때도 지금 구별로 올라오는 그런 건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선정하시는 데 상당히 심사숙고하셔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단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과정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업자선정이나 중간의 과정이나 끝나고 났을 때 사후관리 그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개입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몇 군데를 해 놨는데요. 지금 여기 그래도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구에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알아서 했을 때 과연 그런 어떤 전문성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안목이나 이런 전문성이나 이런 게 갖춰져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요. 지금 이것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2009년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소위 제안공모,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 계약이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단장님 제안공모,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원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무슨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데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나름대로 처음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들을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 자격 등등 다 감안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위원들이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전문성을 띠는 그런 차원의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부작용은 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무원들하고 유착관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위원들을 사전에 알아서 위원들 매수하는 등등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이게 올해부터는 전부 거의 대부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찰입찰방식으로 바뀌면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처음에 실시설계하고 거의 시공을 분리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비가 보통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로 전문적인 그런 또는 일정규모 되는 그런 업체들이 이 실시설계에 참여하는 것을 꺼립니다, 3% 실시설계비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비디자인 또는 어떤 전문성이 부재되는 그런 실시설계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시공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이런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은 보통 한자리에서 한 30년, 40년 이렇게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띠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근의 지방자치 광명이나 시흥 같은 데도 계속해서 제안공모,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천만 갑자기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의 어떤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 구하고 사전에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매칭비율을 좀 달리하는, 그러니까 뭔가 좌우간 이런 부분을 수용하는 구에는 뭔가 특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그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이게 감사대상입니다.

이게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책임이나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바뀌어서 뭐 책임질 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이게, 특히 다른 분야는 몰라도 디자인 관련 분야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거기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인데 이런 식으로 이 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성, 창의성 등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1, 2년 있다가 그냥 왔다갔다하는 그런 행정직공무원 선에서 이게 처리된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뭔가 다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담당자를 어떤 전문직을 선출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직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하셔서 내년도 사업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