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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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가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가정복지국장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본부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2010년도 추진실적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은 금년 3월에 가정복지국으로 신설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해로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격려와 지도 속에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가정복지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승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유호민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옥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방윤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채은자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하여 그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가정복지국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는 그 동안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계속)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노인정책과장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장이 중간에 자리를 잠시 이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고교퇴학생 최근 3년간 증가현황을 받아 보니까, 현황을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퇴학생이 1,638명인데 이건 인천시 전체를 말하는 것 같고 지역교육청별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역교육청별로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 다음에 인천시 대안학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미혼모 현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의 보육료 지원 부적정 해서 지적 받은 것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원을 해 줬는데 잘못 지원해 줬다고 지적받은 사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은 내역 그 다음에 행정처분한 내역을 함께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어린이집 교통사고가 난 건수가 있으면 그 건수를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하대학교와 같이 공동주최한 다문화포럼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행사 내용을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성 및 노인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채용 실적만 나와 있고 이분들이 취업해서 어느 회사의 어느 직종에 있다든가 이런 자료가 자세히 안 나온 것 같아요. 파악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자료를 여기다 열거하기가 좀 그래서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것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쉼터운영 현황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사업 그리고 건강가족문화를 대공원에서 한 모양인데, 가족대축제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방학 중 결식아동지원 및 관리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14페이지 노인복지시설과 노인회관 지원 및 관리 3년치 자료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청소년 자립기반 지원과 취업률 상태를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용범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중에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을 위하여 참석한 증인 및 관계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감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을 하실 증인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3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모든 위원회가 굉장히 중복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 하나 보면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 조례상에 보면 무슨 조항이 써 있느냐 하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아니면 복지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그 직은 끝나는 것으로 봅니까?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부분 직이 끝난 것으로 보죠.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같은 값이면 위원회에 많은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시정에 참여도 하고 시정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복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명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하고 같이 의원생활을 했습니다만 4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유가 뭐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임기가 안 끝나도 시의원직을 그만 두시게 되면 그만 두셔야 되는데 사실 다문화라든가 여성문화, 보육 이런 데 다른 분도 전문가시지만 그분이 전문성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이명숙 전 의원은 시의회 복지위원 자격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공무원의 신분에 준합니까? 안 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공무원의 신분에 준 하시죠.

상철

이상철위원

맞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조례상에 있는데 이대로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제가 이 개인을 폄하시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행정의 형평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에요. 조례상에 있는 것은 지켜야지 조례를 무시하고 전문가다. 물론 한두 곳에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4군데에 겸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자체는 안 맞는다. 또 위원자격으로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의원이 끝났으면 민간인 자격으로 다시 들어가 줘야지 그만뒀다가 다시 위촉을 하든가 이래야지. 당해 직위와 재직기간이 끝나면 위원자격도 상실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회기 때 다음 위원 위촉할 때라든가 이럴 때 개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음에 해촉을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규정은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전문성으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전문가가 이 사람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전문가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 사람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양반을 무조건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동료위원으로서 가깝기도 합니다만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양성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도 많이 들여서. 시 보조금이 2010년 같은 경우 9,790만원인데 정말 여성리더를 양성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700만원 약 1억원을 들여서 리더를 양성했으면 이 수료자들을 어떤 식으로 시에서 활용을 합니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DB를 구축할 때 교육을 마치신 분들의 개별적인 전문성에 따라서 저희가 여성인적자원으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면서 각종 시정에 참여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에 참여한다든가 위원회에 참여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저희 시정과 관련되는데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해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교육받은 본인들도 성의가 대단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했고 우리 시는 시대로 9,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적극 활용하고 시정에 참여해서 시정 홍보도 하고 시가 부족하면 군ㆍ구에도 명단을 보내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기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묻고 아마 이용범 위원이 보충질의하시리라 믿어서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08년도, ’09년도, ’10년도 보니까 세월이 가면서 자꾸 환수금, 보조금 액수가 100%씩 늘어놨어요. 이렇다면 문제가 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요구하신 자료가 나오면 이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텐데 이게 큰 문제가 뭡니까? ’10년도에 보면 3억 2,300만원이나 환수를 했단 말입니다. 환수를 했으면 환수 지시해서 100% 환수를 했습니까? 미납은 없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부분 다 환수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부분이 아니고 정확한 숫자로 얘기해야지. 대부분이라고 하면 돼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것은 구청에서 받아들이는데 100% 환수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00% 환수됐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환수까지 해야 할 만큼 저기면 얼마나 심한 일이 발생했던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예를 들면 보육료라든가 보조금 허위신청 등 회계 관련된 사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허위로 하거나 이러면 그건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은 환수조치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는 전체 어린이집을 군ㆍ구에서 다 지도점검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매년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지적사항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많이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과거는 인터넷중독예방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에도 매스컴에도 났습니다만 인터넷에 중독돼 가지고 자기 어머님을 살해하고 본인이 사망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는데 내용을 보면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도, 2009년, 2010년도, 예산 자체도 1억 3,000에서 1억 3,000, 1억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것 왜 그랬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원래 e-클린센터에서 유해정보차단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보호기라든가 모니터링 예방홍보 등의 주요사업을 하면서 인터넷중독 상담도 지속적으로 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 업무가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하는 청소년지원상담센터로 업무가 가다보니까 실적이 좀 줄어든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상담업무를 그 전에는 e-클린센터에서 주로 거의 다 했는데 그것이 청소년지원상담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좀 줄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관되면 이게 통합 관리해 가지고 아마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지적이 되는데 이 관리를 정말 책임 있게 해야지 일부는 e-클린센터에서 하고 일부는 다른 데서 하고 하면 그게 통합…….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전에는 e-클린센터에서 자로 했는데 이게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업무가 그쪽으로 전문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업무 전체가 다 옮겨갑니까? 2011년부터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국민학교 4, 5학년만 돼도 인터넷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국민학교에서부터 길들여진 게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국민학교부터 교육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이게 아마 e-클린센터에서 하다가 청소년에 대해서 더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거기는 시 센터도 있지만 또 군ㆍ구 합쳐서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더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지원상담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를 순회하는 교사를 제대로 둔다든가 적극적으로 지원부터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교육청하고도 일부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이 업무가 활발하게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지원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례상에 있는 하나를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주간이라는 게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성주관 행사는 꼭 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성주간 행사를 우리 공직자를 위주로 합니까? 우리 인천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소위 리더들만 하는 겁니까,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계층도 관여 참여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골고루 인천에 있는 여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 시가 하는 것은 극히 적고요. 여성단체별로 그 단체의 특성에 맞춰서 지도자급, 소외계층 유형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중에 하루는 남녀평등의 날이라는 게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평등의날이라는 기념행사해 본 일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행사한 적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매년 합니까? 어쩌다 한번 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왜 그러냐면 여성주간에는 각종 이런 평등과 관련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매년 하는데 의원인 이 조례를 보고서 처음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러한 행사가 있는가를 아는지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시정에 대해서 정말시민들이 많이 아셔 가지고 시가 하는 이러한 각종 시책에 참여하도록 하려고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민들이라든가 대상을 만나보면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가 홍보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듯이 내년도에는 각종 매체 여러 가지 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회에 대한 중복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하고 결부가 되고 좋은 예로 우리 신경을 안 쓰고 안 들여다보면 잘 모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인천시가 어느 만큼 시민을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자한다는 자체를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이러한 평등의 날 같은 것도 그런 행사를 하면서 시가 어떤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임부부들에 대한 출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형아 검사라든가 영양제 보급 등 출산장려사업을 연가 9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고 새로 내년도부터 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첫 번째 해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 2012년도부터는 둘째 아이까지 낳는데 200만원, 첫째 아이부터 낳는 것은 100만원씩 하는 출산장려금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출산장려금으로 전 출생아에게 100만원씩, 200만원씩, 300만원씩 주면 2014년도에 시비ㆍ군비 포함해서 약380억이라는 돈이 쓰여지고 그중에서 시비도 300억원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성들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사회에서 잘 키워나가는 것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의 하는데 이것을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믿고 인천시를 믿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키워주고 또 보육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직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키워나가는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마치 출산을 하면 장려하는 것과 장려금하고는 다르거든요. 장려금이라는 것은 일종에 잘해서 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산을 하는 것을 상을 주는 형태로 그것도 모든 출산자들에게 이런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이 낳기를 꺼리는 현시대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마음과 편안한 생각을 갖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보편적으로 장려금 형식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 예산으로 똑같은 말이라도 장려금이 아니고 출산지원책이라든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넓혀서 적어도 아이를 낳아서, 뭐죠? 3개월 동안 하는 데가 어디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산후조리원.

강병수위원

조리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1년간 먹을 수 있는 우유를 대준다든가 하는 뭔가 지원의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 낫지 장려금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돈을 줘 버리는 형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강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개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출산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장려 쪽으로, 출산을 장려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용어를 썼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원 쪽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예를 들어 아까 인천지역이 출산율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동안 출산장려금을 2000년도 초부터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준비없이 법도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지역에서 이 장려금 제도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주요하게 이 장려금 제도를 쓴 것은 5만명 미만의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서 고령화는 급속하게 집행되고 아이도 전혀 낳지 않는 농촌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이 출산율이 낮지만 사실은 이전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서 사실은 저희가 복지비용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 도시개발계획에 의하면 25년 주기로 봤을 때 400만명의 인천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인천에서 그 문제가 인천시에서 그렇게 아주 급박한 문제는 아닙니다. 농촌지역에 5만명도 채 안 돼 가지고 점점점 줄어들어서 행정의 국 단위를 자꾸 없애야 되는 절박한 농촌지역이 있는 데에 비해서 저희는 전국적 차원의 출산장려는 해야 되지만 오히려 인천지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출산친화적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농촌지역에서 준비 없이 시작되었던 장려금 제도를 곧바로 도입하기보다는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서 편안하게 아이를 낳으면 그래도 인천시에서 1년간은 내가 케어를 받는구나 비용이 더 들어도 그 정도는 되고 또 여러 가지, 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낳는 것이 걱정스러운 것이 단지 돈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기형아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 낳다가 좀 아프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부모들의 고민들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여성들을 아, 인천에서 애 낳으면 참 편안하게 1년을 키울 수 있어 내가 직장으로 복귀할 때 까지,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정책으로 전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에서 더 많은 애로가 들어갈 것이고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일률적으로 300만원 나눠주고 200 나눠주고 돈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행정적인 노력이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바뀌는 제도로, 예산은 충분히 쓰시더라도 이 분야관해서만큼은 그런 제도 변경을 요청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방금 전에 위원님이 아이 키우는 친화적 도시 그러한 뜻에서 저희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제도를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건데요. 원래는 무상교육이, 앞으로 무상교육도 할 그런 계획인데 저희들이 여성들한테 많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아까 같이 산후조리원이라든가 분유, 기저귀 여러 가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자녀수가 셋째아까지 낳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출산장려금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여성들한테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말 이 사업을 계속하다가 무상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추진이 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하면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저는 그 생각에 반대입니다. 한번 제도가 정착이 돼서 돈을 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권리가 돼서 주던 걸 안 줘,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주고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여성이 여성을 케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고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셋째아를 낳으면 그 만큼 돈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둘째까지도 키우면서 셋째를 키워야 되면 300만원 예산으로 그것을 돈으로 그냥 한꺼번에 주지 않고, 예를 들어 지금도 그런 사람을 파견해서 일정기간 아이 키우는 문제와 출산모를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이미 아이를 낳아서 키워서 어느 정도 아이가 큰 상황에서의 엄마들이 또 다른 산모원에 가서 그런 서비스와 봉사를 일정한 비용을 받고 해 나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돈을 뿌려버리면 일은 편하지만 저는 지역의 어떤 여성이 여성을 존중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일정한 적지만 소득이 생기는 이러한 어떤 순환가치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를 한번 만들면 그것은 돈은 돈대로 들고 또 생기는 이런 것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면서 현금으로 써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300만원 지원해도 1년 동안이라든가 앞으로 계속 아이를 키우는 데는 그렇게 넉넉한 돈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환경 여건을 만들어준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저도 아이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셋째아 낳으면 300 준다고 그것으로 몇 달을 키우겠습니까? 사실은 병원비 쓰고 산후조리원 가고 나서 이것 저것하면 금방 없어지는 돈인데, 그렇지만 또 출산은 개인적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출산을 하는 것은 부부간에 합의와 또 미래를 위해서 각 개인이 각 가정이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계산도 있고 나름대로 자신도 있고, 단지 우리가 복지도시 인천에서 그들이 셋까지 낳아도 충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돈으로 모든 산모들의 문제를 다 해결, 그러면 한 3,000만원 줘야 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비록 선택해서 낳았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 주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는 저랑 생각이 같으실 텐데 돈으로 이렇게 상금 주듯이 하는 형식이 아닌 좀 다른 방식을 해 보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100만원은 주되,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지원비로 100만원은 보편적으로 주되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좀더 미진한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시든지, 어쨌든 300, 200, 100 주는 건 뭔가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또 민감한 문제인데 인천지역에 영유아보육조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영유유보육조례가 2010년 6월 21일 공표가 돼서 아직 본격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이중에 18조2항에 보면 특기활동비를 신설을 해서 특기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인천시의회가 발의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반대가 많이 있으셨고 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도 법률과 위배된다라고 해서 시의회가 통과된 다음에 2년 동안 인천시장님이 공표를 안 하고 있다가 의회 공표 형식으로 지금 완성된 형태가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직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현실에서 그들의 특기활동비를 은연중에, 우리 인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부모들이 원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육시설의 지원과 육성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어려운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은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먼저 4기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공표를 못 하고 그래도 끝나면서는 공표를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나중에 공표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과연 시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이것을 시행하려면 조례가 공표가 되고 저희 보육위원회에서 이것이 심의가 돼야지 시행이 가능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도 이 부분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그 전에는 이것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해서 다행히 중앙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법이 개정되면 자연스럽게 더 시행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를 하기 이전에 이게 개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추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봐서는 내년도에 벌써 아이들을 뽑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까지는 아마 시행이 제대로 안 됐을 테고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우리 민간부육시설들에서는 자세한 건 보육정보위원회가 열려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까지 모르시고 그분들은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물론 중간에 파행이 있었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분들도 엄연한 시민이시고 그분들도 우리의 숫자적으로는 사실은 민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보다 훨씬 많은 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시의 방침이 너무 늦게 나오고 있지 않나, 너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9, 10월, 내년도 아이들을 뽑기 이전에 가부간의 입장을 분명히 정해서 안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1년간을 그분들하고 충분한 합의 속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1년간 유해를 해서 1년간만 참아달라고 하든지 뭔가 우리 국에서 결단을 내려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 물론 심각한 문제임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그냥 안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는 행정이 안 되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우선 법에 위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학부모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아직 시행을 못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차피 1월에는 내년도 보육료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 때 이 부분을 저희가 안건으로 다뤄서 가부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때 결정하셔도 되는데 좀 늦는 거죠. 왜냐 하면 그런 어린이집이나 새로 뽑는 어린이집에서는 홈페이지에 이미 다 올라와 있고 이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은 애들 다 키워서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애들이 있는 댁에서는 무슨 교육을 시킬까 그리고 내년도에 얼마의 돈이 들까 우리 아이들에게 피아노라도 가르쳐볼까 바이올린을 가르쳐볼까 하는 상담이 이미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침이 1월에 결정되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그 종사자들에게만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 많은 학부모들에게도 혼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1월에 불가피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면 그 전에 이 상황을 충분히 우리 어린이집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불법적인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법률적 위반요소가 있으니 아직은 결정하지 말고 하라든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든지 이런 명심을 분명하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공문은 저희가 띄웠습니다. 아직 이게 통과가 안 된 거기 때문에 특기활동비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요청해서 보내달라고 그런 건데 그 때도 늦은 거란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시기를 놓치면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민으로부터 민원이 쏟아지는 것이, 저는 행정전문가는 아니지만 만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처음에는 조례 개정을 해야 하나라고 봤는데 워낙 많은 우리 시민들과 연관된 문제기 때문에 단순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파행이 있다고 해서 또 전 의원님들이 어쨌든 결정하신 건데 마음대로 바꾸는 것도 옳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시민 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침과 지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단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어떤 그들의 마음을, 그들도 한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기관장으로서 엄마 아빠 부모들을 상담할 수 있는 충분한 뭔가 뒷받침을 해 줘야지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법으로만 조례상으로 막거나, 조례는 허용하고 법으로 막아놓는 이 혼란스러운 것을 그들은 도저히 저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사실은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거죠. 법에 위배된 것을 조례를 통과시켰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은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모든 분들이 다 찬성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 부분이고 학부모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강병수위원

아니죠, 국장님 만약에 법이 위반되었다면 6월 21일 이후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을 때 바로 재부의를 한다든가 하셨어야죠. 조례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대로 4, 5개월 동안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어쨌든 소송을 걸든지 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왜냐면 시의회는 저희가 새로운 의원들이 왔다고 해도 기존에 결정된 조례안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법률에 위반됐다고 그랬으면 뭔가 부의절차를 하거나 제소절차를 하거나해서 막거나 원천 무효화시키든지 그러졌어야죠.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게 제 질의의 핵심사항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가부에 대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특히 가정복지국은 민원도 많고 예방 계좌가 많지만 적어도 시기를 놓치는 행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야 우리 시민의 삶의 아주 밑바닥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갖고 있어서 별 것 아니지만 그분들은 바로바로 현실의 문제이고 이 아이를 그러면 유치원에 보낼까 어린이집에 보낼까라고 하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로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는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같이 간담회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성정책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어디서 그 정책을 만들고 있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여성정책과에서 만들고 있죠.

현환

신현환위원

다른 데 뭐 의뢰하거나 그러는 데는 없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5개년 계획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해도 되지만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전문성 있는 의뢰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죠, 그 동안에.

현환

신현환위원

인천발전연구원에 인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원래 한 분에다가 2명의 계약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성정책을 세워나갈 때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어렵죠. 연구원들이 연구하기에 다른 연구도 있으면서 그것까지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여성정책 쪽은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 다 확대해서 아까도 말한 출산, 보육, 다문화 그 외 여성취업 하여튼 여성 쪽의 모든 문제가, 그게 꼭 여성에 국한된 것은 아니죠. 전체 우리 모든 시민이 사는데 필요한 게 다 여성 정책 쪽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지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나 또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사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나 또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게 못 되는 게 대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난번에도 여성계에서도 논의됐지만 지금 여성발전센터가 너무 미흡한 실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여성연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장기적으로는 가족대단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우선 이번에 용역비를 기존에 인발연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사실 연구하기가 어려워서 용역비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반영되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아직 이쪽 전체를 파악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면서도 방대하고 상당히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이 좀더 전문화되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제가 늘 주장하듯이 이번에 기초노령연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희 시의원들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기초노령연금의 두 배 확대에 대해서는 전혀 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번에는 내년 예산이 좀 어려워서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육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아, 그건 그게 아니구나.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도 한 3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100분의 5를 10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계속 건의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마 당분간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기초노령연금 수당은 그 때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어렵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자꾸 미뤄지는 상황에서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고 또 시정질문이나 이번에 국회에 건의안 낸 것에서도 보면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또 그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성을 두냐에 때문에 그건 틀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단독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셨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도 이 부분을 시의원들이 많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될 사항이요. 우선 예산이 어디서 오냐는 것은 차후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된다면 먼저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우는데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을 올려도 안 된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이번에 올리셨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일단 사전에 의논은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다는 자체는 이미 벌써 비중을 적게 뒀다는 얘기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예를 들어서 국비 매칭펀드로 하는 것도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에서도 어떤 통제기능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리기가 더 힘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은 이해시키려고 하는 국장님의 말씀이시고 그 필요성이나 우선순위나 또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바나 이런 것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의 입장도 아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예산을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공약을 세운 부분이라든가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부분은 반드시 우순순위로 두고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겠는데요.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에 대해서는 의도며 결혼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좋은 시간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이 결혼식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목적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결혼식에, 소외된 분들한테 화려한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가는데 어떤 희망을 주고 이런 취지셨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이분들이 대부분 바로 오셔서 결혼한 게 아니고 몇 년 씩 살다 결혼하셨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결혼식을 시켜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더 간소하게 하고 관에서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관에서 시켜주는 결혼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워크숍식으로 진행을 해서 서로 유대관계를 갖고 계속 살아가는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이런 식의 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신현환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합동결혼식이 30쌍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60명한테 하다 보면 1인당 100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는 이분들이, 왜냐 하면 동남아도 결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분들이 진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이고 다만 장소 부분에 컨벤시아를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임대료가 많아서, 그 부분을 줄여가면서 앞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게 되면 임대료는 안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꿔본다든가 그 전에 처음에 한 것은 송도신도시 이런 부분들을 다문화가정한테도 알려줄 필요도 있고 해서 장소를 컨벤시아로 많이 활용을, 각종 행사들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임대료를 주는 부분을 종합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돌리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 워크숍이라든가 또 이분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좋은 사업을 하면서 계속 오해의 여지나 부정적인 여지를 안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여협 쪽에서는 사실 봉사하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는 오해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사실은 굉장히 좋은 뜻에서 여성운전회는 정말 자기네들이 일을 안 하고 하루 와서 봉사를 30명이 넘는 분이 해 주셨고 또 꽃문화협회 같은 경우에는 부케를 재료비만 받고 순수하게 봉사를 해 주시고 이렇게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다른 단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동결혼식을 하면서 어떤 평가를 하면서 문제점들은 내년에 보완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좋은 취지가 오해의 여지를 안 갖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너무 화려한 결혼식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 줘야 되는 부분에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그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결혼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워크숍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광저우 갔을 때 포스코에서 다문화서포터즈 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지내면서 화합 이런 게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결혼한 쌍들을 보면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결혼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이들까지 같이 해서 유대관계를 맺어주는 워크숍으로 차라리 예산이 더 증액되더라도 그런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청소년회관 관련해서 제가 남동구의 청소년수련원을 자주 가 보는데요.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많이 바뀌었는데요. 우선 사진 해 놓는 데를 홍보관이라고 그러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게시판.

현환

신현환위원

우선 거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시의원들이나 시장님 행사로 쫙 붙여놔서 가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해 놓아서 아이들이 보기에도 좋았고 또 만약에 정치인들하고 같이 연결한다면 청소년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모습을 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남구에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회관을 가봤는데요. 정말 시설이 형편이 없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열악하죠.

현환

신현환위원

열악한 정도가 아니고 벽이 뚫어져 있고 의자는 삐거덕 되고 있고 남구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것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만 잠깐 와서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제가 거기에서 운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물어봤더니 더 이상 자기네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이미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폐쇄적으로 바뀌었고 아이들만 겨우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른 데 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운동시설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구가 가장 청소년들한테 열악한 곳인데 청소년 쪽의 아이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선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누누이 시정질문에서도 또 박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결식아동급식 지원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약 3만 정도 방학까지 포함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약 150억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정말 마지막까지 가는 과정이 여전히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어떤 형식으로 몇 가지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식사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일반아동일 경우에는 우선 카드로 제공되는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섬지역 같은 경우는 카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본인이 원하면 식권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도시락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카드, 도시락 그 다음에 농산물상품권 또 식권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카드는 저희가 하는 신용카드 형태는 아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 형태는 아니죠. 그게 구청별로 틀려요. 구청별로 자연스럽게 24시 코너에 가서도 사먹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확대해 줬습니다. 도시락하는 데 있고,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급식카드를 별로 선호 안 해서 도시락을 선호하는 구도 있기는 있네요.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나 군ㆍ구에서도 취지나 예산도 꽤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아직 충분한 지혜가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노력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안 먹어버린다든가 안 간다든가 좀 꺼려한다든가 하는 현상이 여전히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식권 그 다음에는 도시락을 집에 배달도 해 주고 그래서 도시락도 다 체크를 한번 해 본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카드가 얘들이 다양하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이런 데 가서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래서 카드제로 더 많이 확대된 그런 실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급식을 공동구매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되는데 이것은 집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각 군ㆍ구의 의견이라든가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카드가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확대된 그런 현실입니다.

강병수위원

저희 부평구도 이번에 도시락 배달로 확대하기로 했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직접 식당이나 편의점에 가서 먹기에는, 그것도 어른들하고 같이 가서 먹으면 괜찮은데 혼자 가서 먹는다는 게 저희가 어른 나이에 생각해 봐도 3,500원짜리를 먹는 거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중구 같은 경우에도 도시락이 더 좋다고 해서, 보니까 더 많아요.

강병수위원

지금 현재 책정된 3,000원 내지 3,500원 비용으로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는 유통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자꾸 방법을 못 찾는 것은 어쩌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끼당 3,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20인 미만이면 조리사 비용 일부를 고려해서 3,500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 급식재료와 조리비용까지만 계산돼 있는 예산이지 실제로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또한 비용이, 어떤 과정에서든지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활인력을 활용하더라도 자활에게도 뭔가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부가가치가 될 만큼의 비용은 아닐 테지만 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우리 예산에서 급식비라고 하는 한도 내에서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1인당 500원 정도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비용으로 책정된다면 그러면 어쩌면 지혜가 나오고 그 지역의 자활이라든가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데서도 그것이 일부 소득이 되고 그래서 따듯하게 갔다가 전달되는, 저희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정한 이익과 적어도 대가 정도가 생성되지 않는 이상 항상 그 문제는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보고말씀하실 때 가만 보니까 어쩌면 근본적으로 유통비용을 1인당 300원이든 200원이든 책정해 보면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것이 보완되지 않는 이상 본질적 방법이 없지 않겠냐 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이 아동이 3,500원으로 다른 계층보다는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이고요. 타시ㆍ도보다 저희가 적은 것은 아니고 지금 노인이 1인당 2,000원씩 나가는데 너무 적어서 저희가 2,800원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배달하고 유통비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 보고 그런 것들이 어렵고 또 재정이 좀 좋아진다면 유통비용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노인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원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듯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이 어렵다라면 자원봉사를 저희가 모집해서 당분간은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을 하면서 자활하시는 분들의 어떤 일자리로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자활사업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가정복지국하고 보건사회국이 인천시 복지의 양대 산맥으로 가고 있는데 또 서로 교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실질적 업무에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사회에 있는 자원봉사자 숫자가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약 4만명이고 그것에 대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4만명이 훨씬 넘습니다.

강병수위원

거기에 예산도 엄청나게 저희가 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많은 숫자를 확보하고 준비하고 4년 뒤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결식아동을 위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꾸 자원봉사, 자원봉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센터는 센터대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그러면 어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자활에도 광역자활센터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국 간의 통합성과 상호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면 일부 유통비용을 책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예를 들면 1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자활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자원봉사가 있고 자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밖에 못 주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해 이렇게 하면 협력이 안 될 테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강병수위원

그러면 100원 정도의 추가 유통비를 줄 테니까 자활도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분들도.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잘 아실 텐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자활에 대해서 그 전에 굉장히 중앙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없애려고 했던 것을 제가 여성국장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어필해서 없애지 않도록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하여튼 자활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 인력을 지금 저희 노인 쪽은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자원봉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전자급식카드로 해서 군ㆍ구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구에서 전자급식카드에 대한 선정을 발표했단 말이지. 그런데 전자급식카드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구축돼 있지 않은 업체가 선정돼서 지자체에서 말썽 난 것 알고 계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군ㆍ구별로 하는 거요?

승희

박승희위원

군ㆍ구별로요. 그래서 아동급식을 총괄하고 있는 가정복지국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음식가맹점에 전자급식카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업체가 선정돼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전국의 지자체 232곳의 평가를 지난번에 했죠. 그래서 인천 서구가 최우수가 되었고 부평구가 준우수가 되고 인천 연수구가 발전부분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자치단체 평가에서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시에서 참 넉넉한 복지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선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최우수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내려간 상금도 대단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중앙에서 보조금 인센티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시 각 구에서 지자체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아동들에 대한 급식사업이 2005년도에 자치단체로 이양이 됐잖아요. 이양이 돼 가지고 밥 굶는 아이들에게 급식표를 나눠주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도 있고 해서 전자카드를 작년에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항간에는 특정 금융사에 최고 점수를 주고 또 위탁가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보도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보도 내용 봤죠, 봤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특히 전자급식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식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기여도 없이 그냥 심의과정에서 기존에 그런 기존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시에는, 이것이 다른 탈락한 업체들이 이의제기하고 말이죠, 각 구에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시에서는 여기 특별한 지침을 내려준 게 없었습니까? 당시에.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카드회사 선정하고 그런 것은 구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깊이 관여를 안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선정하는 가운데서 탈락된 단체가 탈락이 되다 보니까 이의를 제기해서 법정까지 갔는데요. 거기서는 다른 이유보다도 선정을 하고 그랬을 때는 의회의 심의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받았다고 조례상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아마 1차에는 그 부분이 졌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구청에서 중앙에 저희도 질의를 했는데 의회의 승인받고 이러는 사항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회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이 사항은 다시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업이 새로 신규 발굴 돼서, 물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시가 구로 하달되겠지만 말이죠. 당초 이것이 각 구에서는 그 당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같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거기서 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동급식위원회라는 것이 아마 어떤 구는 중국집 식당하는 사람 또 종교단체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법원 판결로 인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패소해 가지고 다시 상소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말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자치구지만 그래도 여기서 예산도 편성해 주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일부는 구비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죠.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시비 매칭해서 내려보내주는데, 그래서 일련의 사업들이 좋은 취지대로 잡음없이 정말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어떠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 심의를 안 받았다 이것이 핵심이지 떨어진 업체가 이것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급식 선정할 때 투명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특별히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26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시와 교육청이 추진 중인 프로그램인데 263페이지에 미인가 대안학교 현황 및 추진계획인데 두 군데 대안학교 선정은 어디에서 당시에 했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원래는 대안학교는 법인이나 개인이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런 대안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했을 때 검토해서 원래 대안학교가 교육청에서 하는 대안학교가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저희는 두 개였거든요. 두 개 중에서 하나는 금년 6월에 파행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본인이 그만 하겠다고 그래서 폐지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청해서 저희가 나가서 보고 그게 예산이 작년부터…….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주무과장님 어디 계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게 예산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됐어요.

승희

박승희위원

국장님 잠깐, 주무과장님.

「건교위에 증인 출석으로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건교위 증인 출석 갔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은.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딥니까? 인천에 대안학교 또 다른 두 곳이 되는데 우리 시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여기가 1년 동안 문을 닫았던 모양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문을 닫은 게 아니고 학생수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던 거죠.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문 닫았어도 뭐 대안학교를 연간 우리가 얼마씩 보조해 주었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4,750만원씩 지원해 주었거든요, 금년에는. 4,750만원을 대안학교 청이라는 데하고 하늘샘학교를 지원했었는데 하늘샘학교가 학생수가 부족하고 또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장 스스로가 협약해지를 금년 6월 3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안학교 하늘샘학교는 전면 폐지되면서 3,189만원을 6월 22일 저희가 환수조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시면 물론 미인가 대안학교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나서철저한 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이나 거의 연간 4,5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한 곳은 여기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그래서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가지고 결국은 불구속 입건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특히 3월부터 1년간 학생을 한 명도 모집을 안 했는데 물론 미인가 대안학교는 제도권의 교육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학생들에 대해서 운영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 철저한 지도감독과 앞으로도 대안학교가 미인가 대안학교만이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74페이지에 보면 쭉 운영을 보니까 금년이 벌써 11월인데 위원회 개최도 안 한 위원회가 있네요. 성희롱심의 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왕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활성화시켜주시고 그리고 가령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명단을 봤더니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시의 정책방향도 잡아주고 말이죠.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고충도 듣고 또 시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바로 이런 위원회만 보더라도 전문성을 앞세운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 말이죠. 그냥 뭐 인천의 단체협의장이다 또 어디 이사다 어디 저기다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위촉직으로 위원회에 들어와 계신데 여기서 제대로 된 다문화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집니다만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전문성 있는 위원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위촉한 위원님들은 다문화하고 관련이 전혀 없거나 이런 분은 아니고 그래도 다문화 쪽에서 많은 일을 한다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번에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긴 적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전문성이 있는 다문화위원을 더 보충해서 위촉해 가지고 위원회가 활발하게 해서 자문을 많이 받아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정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일자리창업이라든가 창출이라든가 또 노인 일자리창출, 창업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이 행사를 가봤더니 말이죠.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어떻게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여성, 노인취업박람회에 대한 자료. 본 위원이 오전에 했는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취업박람회 아까 취업자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보니까 참가기업이 90개 기업에 채용인원이 165…….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노인정책과장님 나오셨어요?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유호민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노인정책과에서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결과가 어떻게 2010년도 실적이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은 금년도에 12월 7일부터 점검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도 것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자료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성 및 노인취업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예산이 취업박람회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 1억2,62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날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이것 당일 행사였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당일 행사입니다.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연수구에 중소기업전시관거기에서 했잖아요?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가서 느낀 점이 뭐냐, 어떻게 잘 되었다고 보세요? 주무과장님.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이게 국비가 들어가고 지방비로 매칭사업인데요. 최대한 저희가 많은 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알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초창기에 비해서는 각 기업들이 호응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취업박람회가 그 때 업체 유치가 227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참가인원이 6,098명 정도 이날 참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유형성에 대한 인식도모를 시킨다든가 또 민간시장 내 노인들이 직접 제작한 생산품이라든가 공연, 연극 등을 통해서 사실은 일자리도 당연히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인식전환 해서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남녀노소가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 축제라는 그래서 용어를 이번에는 바꾸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날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상용직 취업실적 및 노인인력센터라든가 실업정보센터 같이 합동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이날 들어간 예산이 보니까 1억 2,000 매년 비슷한 금액인데 그날 보면 2시인가 그 때 개회식 했죠? 몇 시에 개회식 했죠? 그 때. 그리고 개회식하고 거기서 내빈들 축사하고 거기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10시에 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내빈들만 왔다가 썰렁 빠져나가고 말이지 결국은 이게 전시행정에 치우치지 않았냐.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말 많은 기대를 걸고 온 일자리를 갈구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왕에 노인취업박람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불과, 그날 몇 시간 했습니까? 행사를. 1억 2,000만원 들여 가지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거든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서…….

승희

박승희위원

10시부터 4시까지는 거기서 뭐 개회식 빼고 뭐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개회식은 10시부터 해 가지고 한 시간 정도 안 들어간 거고.

승희

박승희위원

와보면 정말 어르신네들이 말이죠, 왜 이 행사를 좀더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행사가 첫 번째 하는 행사도 아니고 그리고 참가인원도 보면 2008년도에는 5,600명, 2009년도 뭐 어떻게 해마다 부스 설치도 줄어들고 말이죠. 여기 자료 보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업체 유치도 260개 업체에서 작년에 264개였는데 올해는 227개 업체 및 기관이었는데 우리가 이 행사를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는 어르신네들이 여기 와서 자기가 그 동안에 젊었을 때 오래 종사했던 직종에 대한 일하고 싶은 여망이 부응되도록 해야 되는데 뭐 당일 날 몇 시간하다가 끝내는 거야. 그리고 또 취업박람회 한다고 인천시 전 지역에 플래카드라든가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어요. 물론 여기 각 구의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가 취업정보센터와 연계되겠지만 그래도 이 행사만큼은 좀 미흡한 것이 아니었나. 실질적인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면서 또한 우리 국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보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는 당일 날 그렇게 약간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셨는데 저희가 개최하고 나서 평가한 것을 보면 이때 참여가 5,100여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람회 이력서 제출한 노인들만 해도 3,531명이 이력서를 제출해서 채용이 민간부분에 1,328명, 공공부분에 667명해서 채용상담이 1,995명이 됐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상담한 거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에요, 그리고 채용상담이 되면 일자리하고 거의 연결이 되는 거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상담했다고 다 여기 취업이 됩니까? 이분들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많이 참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를 해야 되지만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열망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축제의 장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9년도 취업상담이 2,539건 그리고 공공부분에서 1,318명 채용상담이 있었고 2010년도에 660건이고 말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것이 벌써 2008년, 2009년도에 우리가 해 오면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당일로만 끝내지 마시고 거기 이왕에 이런 취업박람회라든가 또한 취업상담을 통해서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이런 사업들은 몇 시간의 결과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행사는 컨벤션센터에서 3일, 4일 하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지금 도시디자인인가 며칠하고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며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앞으로 어르신들이 정말 갈구하고 있는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행사와 계획을 좀더 내실 있게 할 의향은 없는지 주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호민

유호민노인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707명이 실제 취업을 했습니다. 상담한 사람 중에서, 그래서 실적도 어느 정도 올렸고 특히 저희가 이 행사의 목적이 취업알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원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루만 하지 말고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좋은 방안으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거기 왔던 어르신들이 아, 내가 이번에 박람회에 가서 참 좋은 일터 했어. 그러면 다른 어르신들에게 전파가 돼서 아, 그래 그럼 나도, 가면 벌써4시에 끝나니까 말이죠. 도대체 우리 관공서는 몇 시까지 종결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6시인데 그런 박람회는 6시까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귀가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저희가 4시로 잡았는데…….

승희

박승희위원

6월이면 말이죠 거기까지 오실 분들이면 밤 10시까지 해도 어르신네들은 자기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구애를 안 받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 보완할 것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을 저희가 해 가지고 내년에 할 때는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건사회국에 지적한 사항인데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들이에요. 사회복지법인 각 과별 복지관, 비영리단체, 위탁 사업기관의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보게 되면 매년 이렇게 정말,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 똑같은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매년 행감 때 지적이 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인데 왜 이렇게 국장님, 경고, 주의, 시정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됐다면 말이죠. 어떻게 여기 획기적인 시의 정책 전환 같은 것 없겠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점검하다보면 매번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한 게 나와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좀 해결할까 해서 올해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든가 오히려 그 장이 알고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시설장에 대한 이런 교육을 특별히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시설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 공무원들 같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그만 뒀다 교체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런 업무처리 미숙으로 해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매년 연초에 시설장과 관계직원을 교육을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보니까 국제결혼, 국내결혼해서 시에서 직무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지급결의 부적격이라든가 이게 2010년도 자료에도 마찬가지에요. 지급결의 부적격이라든가 또 전문교육 관리미흡이라든가 또한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적되고 또 직원 근무상황 관리미흡이라든가 그리고 나머지 12월에 지도점검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몇 단체나…….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12월 7일부터 할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종사자들에 대한 센터장에 대한 또 시설장에 대한 것을 어떤 워크숍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획기적인 대안을 해서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 분야의 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제재 등을 철저히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보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박승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가정복지국에 오면서 정말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시설운영이 투명하고 또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 관련되는 센터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상의 이런 내용들 이 부분들을 금년에는, 다른 해에도 했겠지만 금년에는 더 이 부분을 저희가 신경 써서 교육과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계속 교육을 받고 재보수교육을 받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실제로 민간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직원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저희가 회계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200쪽을 보시면, 일선에 계신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회관관장님들이 나와 계시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서부여성회관은 금년에 개관을…….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2/4분기에 했기 때문에…….

승희

박승희위원

금년에 늦게 개관을 했는데 보니까 열심히 하셨네요. 여성의광장 관장님 여기는 왜 이렇게 저조해요? 과목이 적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복지관은 63개 과목이 있고 그런데 같은 여성복지관인데 여성의광장은 과목수가 적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복지관 이런 데는 각종 문화나 교양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성의광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교육 IT, BT라든가 기간이 좀 긴 교육과목이 여기 여성의광장은 많이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교양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횟수로 1개월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전문교육이다 보니까 교육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육 횟수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원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럼 여성문화회관은 같은 경우는 교육실적이 과목이 130여개거든요. 그리고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여성복지관도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교육사업을 옛날에는 문화나 교양교육사업을 지금 취업교육 쪽으로 퍼센티지를 바꿔가면서, 취업교육은 기간이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1개월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만 취업교육은 보통 3개월 이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숫자에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가수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서구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우리 시비만 해도 한 183억 정도 투입되지 않습니까? 주말과목이라든가 야간과목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다른 여성사회기관들도 주말 프로그램들을 주민이 요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회관에 남성들이 가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됐으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요금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12% 정도 남성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사회기관에도 주말요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에 남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해서 5월 20일부터 3일 동안 인하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사회통합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참석을 한 번 해 봤는데 그 날 실제적으로 일선에 종사하는 다문화 종사자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217페이지에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 이상…….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217페이지지요?

승희

박승희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이 있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여기는 5,000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이때도 제가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왔었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인천의 다문화정책 제도와 방향 이래서 좋은 제안들이 나와서 그래서 올해에 시책에도 반영하고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와이 동포사회와 인천의 다문화 사회, 그날 제가 느낀 점은 지금 다문화정책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유럽국가 중에 독일과 프랑스가 있어요. 차라리 그쪽의 다문화가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심지어는 폭동까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떤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 관련해서 프랑스 폭동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다문화가정들이 우리는 그런 것하고 거리가 멀다. 그래서 프랑스 폭동에 자기네들을 개입시키지 말아 달라 이렇게까지도 다문화가정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쪽에는 그런 것하고는 다문화가정의 형태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접목될 수 있으면 접목돼서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장부연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시의 보육시설을 두고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 이렇게 젊은 부모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왜 우리나라 인천시가 최저출산율을 헤매는지 물을 때마다 나오는 대답입니다. 맡길 곳이 아니라 믿고 맡길 곳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인천에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민간보육시설하고 국ㆍ공립 보육시실이, 그것 알고 계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한 1,800개.

안영수위원

국ㆍ공립이 얼마나 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140개소입니다.

안영수위원

1,800개에서 104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보육시설에 다니는 부모들 얘기는 사실 민간보육시설보다 값싸고 또 시설인력의 질도 좋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곳이라고 여기는 국ㆍ공립시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 수가 많아서 우스개 소리로 애를 낳기도 전에 줄을 서야 된다.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민간보육시설보다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얼마나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내년에 6개 정도를 저희가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몇 개소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6개.

안영수위원

6개소면 부모들이 원하는 그만큼의 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금 원하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6개 가지고 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받을 때도 국ㆍ공립 숫자가 적어서 열심히 일은 해도 평가가 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넓혀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각 군ㆍ구에서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국ㆍ공립 시설을 확충할 공간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6개 넣어도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유휴시설이 남는다든가 새로 짓는다든가 이럴 때 교육청하고도 협의해 가면서 그것을 늘려 나가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공간 확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안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국ㆍ공립 시설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내년에 중장기 보육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5개년 동안 어떠한 여건으로 해서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를 내년에 심도 있게 연구해서 많이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민간보육시설은 제가 알기로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몰라도 정원에도 못 미치는 민간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믿고 맡길 곳이 아니라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보육시설도 훌륭한 시설이 많습니다. 훌륭한 시설이 많은데 그렇다면 민간보육시설에도 많은 지원을 해서 국장님, 지금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재정부담이 크다면 민간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지원을 해서 있는 시설을 국ㆍ공립 보육시설과 거의 비중이 같게 하면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이 또 잘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잘 하는 데 많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어려운 점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충족은 못 시켜 주지만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차별화해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미흡해서 신현환 위원님께서 계속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차액을 계속 건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에 연구하는데 집어넣어서 연차별로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영수위원

내년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보육료에 대한 이용 차액 이런 것이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보여주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여기 보시면, 주요업무보고서 45쪽에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해서 저희가 보육과 관련해서 차등 보육료부터 쭉 해서 지금 정부미지원 시설이라는 것이 민간보육시설인데 기본보육료 지원을 민간보육시설에 0세에서 1세에 해당되는 2만 2,774명한테는 별도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에 기자재라든가 또 교사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지만 연차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미흡해요, 아주 미흡하다고. 이것 가지고는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ㆍ공립 시설을 짓는 데 따른 재정부담이 크다면 그래서 내년부터 중산층까지 79%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그랬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금년까지는 소득할의 50%는 100, 60%는 60, 70%까지는 30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소득할의 50, 60, 70을 전체 다 10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매년 1월쯤 돼서 당해연도에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저희가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 그랬을 때 민간보육시설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시설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보육료를 국ㆍ공립 보육시설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중산층까지 보육료를 지원할 예산이 있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그 돈으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더 늘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국장님한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ㆍ공립 시설도 늘리면서 또 민간보육시설의 어려운 점도 매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보육정책을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육시설에 어린이집을, 그리고 가장 세계적인 모델이 스웨덴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손에서 부모 품에서 1살까지는 자체 집에서 키우고 그 다음에 2살 때부터는 국ㆍ공립 보육시설 이런 시설 좋은 데서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과감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유념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100% 다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안영수위원

보육료를 다 지급하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있는 아이들하고 일반아이들하고의 문화적 충동,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는 100%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따로 특별히 뭐라고 그럴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것은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필요성을 느끼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문화센터를 제가 국장으로 왔을 때 몇 군데를 직접 돌아봤어요, 다문화센터를. 그래서 그 어머니들하고 직접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문제 때문에 얘네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때문에 혹시 일반아동하고 같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했을 때 어려움이 없느냐 그랬더니 생각 외로 어려움이 없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별도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하되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뭘 지원할 것이냐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보육료를 100% 다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 경우에는 저희가 멘토, 멘토링을 해서 학습 지도도 하고 또 방문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숫자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아동은 물론 가족 전체 구성원에 대한 지원책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보육취약 그룹이다 해서 같은 또래 아이들하고 서로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사실 다문화가정은 어머니가 외국사람이라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가정도 많아요, 창피해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보육취약 그룹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책을 세워주셔서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 학교 쪽에서는 가좌고등하교 같은 경우에는 교감선생님이 다문화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다른 학교보다도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라든가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까 박승희 위원님이 자문위원단을 전문가 그룹으로 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런 쪽의 위원을 정말 더 많이 위촉해서 좋은 정책 제안을 자문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대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앞으로 정책결정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지역아동센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현재로는 182개가 있고요. 작년 말 현재로 봤을 때는 170개소가 됩니다.

안영수위원

182개 중에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170개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요. 지금 운영은 182개 하고 있죠.

안영수위원

지역아동센터로 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시설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시설 기준을 맞춰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영수위원

신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역운영비가 한 320만원 나가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급식비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일부는 평가를 받았고 일부는 평가를 거부한다고 신문지상에도 있고 또 제가 얘기 들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원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시가 그 동안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 왔습니다.

안영수위원

언제부터 평가하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평가가 이미 다 끝났거든요.

안영수위원

올해만 한 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작년에도 했고 이것 평가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평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상대적 평가, 작년에는 상대적 평가를 했는데 상대적 평가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평가 연도가 1년에서 3년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평가받은 데는 182개소 중에 몇 개소가 받았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32개소만 평가를 신청해서 평가를 받았고요. 5개소는 우수기관이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5개 기관까지 합치면 저희가 작년 9월 말 현재로 170개소, 170개소를 기준했을 때 저희가 37개소만 됐고 나머지는 안 받은 상태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럼 안 받은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평가를 했다면 평가기준 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점수가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얼마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대평가를 해서 점수를, 그런 기준을 60% 이상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분들이 건의를 해서 40%로 많이 낮춰줬어요.

안영수위원

40점?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40점으로요.

안영수위원

그러면 40점이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평가를 다 받는다고 하면 커트라인이 어떻게 겁니까? 상대적으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거의 안 나오죠. 지금 이번에 전국적으로 한 것을 보면 전국에 지역아동센터가 3,250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40점 미만이 한 20개 지역센터가 나올 정도로 거의 대부분 40점 이하가 없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평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내년도에 운영비 주는 것을 감액하겠다라는 그런…….

안영수위원

감액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얼마를?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50%가 될지 몇 프로가 될지는 아직 지침이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 피해는 거기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돌아가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도 강행하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30%를 삭감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 전액 안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개선된 것으로 봐서는 50%가 될지 또 전체를 안 줄지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고 하여튼 감액해서 지원한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럼 인천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안영수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야 된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작년에 평가를 못 받아서 감액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들 급식 문제라든가 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을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한 1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역 인센티브를 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들이 내년에 예산 지원을 안 받게 되면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게 해 달라라는 의견이 요즘 들어왔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평가는 다 끝났지만 그래도 지역아동센터들이 지금이라도 평가를 받겠다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안영수위원

보냈어요, 보낼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오늘 보낼 겁니다.

안영수위원

오늘 보낼 거라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조정자 역할을 잘 하셔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여러 가지로 가정복지 쪽을 통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취약계층여성 권익증진 강화 이게 다 좋거든요. 그런데 내가 쭉 읽어보니까 제일 심각한 게 장애인 성폭력과 이주여성 또 어린이 성폭력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없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립니다. 계획은 있는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 187회 본회의에서도 건의하시고 해서 내년도에 장애인여성 성폭력상담소 1개소를 저희가 확충하는 것으로 예산을 4,400만원정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주여성 성폭력 및 폭력이 나와 있는데 이주여성들은 주로 한국남자와 결혼해서 온 여성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여성들은 배우자인 남성들의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못 배우고 가난하고 어쩌다 결혼 못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식층보다는. 그래 가지고 여자를 사오다시피 이렇게 결혼하는 율을 많이 봤습니다, 결혼상담소를 보면. 시골에 보면 매달 자기 고향에 고국에 돈을 붙여주기로 약속을 하고 데려온 여성들이 많은데 이 남자들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술만 먹고 들어오면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들이 많은데 시나 군ㆍ구에서 이주여성들 한글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우선 남자들 가정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한다는 이것을 시, 군ㆍ구에서 가정복지 담당에서 교육을 해 줘야 이혼율이 적어지고 폭력사건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박순남 위원님께서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여성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남편이나 시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인식을 바꿔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저희가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남성에 대한 또 시부모에 대한 가정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게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내년부터는 예방적인 것 또 가족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고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복지 서비스 지원해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고 교육받는 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한 4만 5,771명 정도 참여를 했거든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산이 많이 지원했는데 주로 어떤 계층에 교육을 하고 있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주로 저희가 교육, 상담, 문화, 돌봄서비스 또 지역사회 연계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함께 모이는 패밀리데이 행사라든가 또 가정의 달 행사 이런 것 할 때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를 별도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이돌봄 이런 것은 참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긴급ㆍ일시에 아이돌봄 같은 것 정기 돌봄이나 긴급ㆍ일시 아이돔봄 같은 것은 가난한 가정에 참 좋은 일이고 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한테 너무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이혼전 상담, 부부캠프 이런 게 있는데 많이 지원하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인천법원의 판사님의 얘기에 의하면 일주일에 100건 정도를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에 1년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군데를 더 확대해 가지고 2개소에서 이혼숙려기간이라든가 이혼전 상담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이게 상담이 잘 되고 부부가 같이 상담을 받아서 잘 돼 가면 인천이 이혼율 1위가 없어지겠네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판사님 말씀은 사전에 이러한 것을 거치면 확실히 이혼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구나 동 이런 데서 부부싸움이 잦고 또 문제가 있는 가정을 먼저 선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쪽에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여기는 이혼에 아주 들어가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그렇게 가정문제로 불화를 일으키거나 이러는 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또 상담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지역에 있는 상담소에서 필요로 할 때는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문제가 구나 동사무소에서 홍보가 잘 돼야 됩니다. 홍보하는 것을 몰라 가지고 아, 그런 데 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이것을 몰라서 그냥 지내는 사람, 가정불화를 그냥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첫째로는 홍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홍보를 언론, 신문, 방송 여러 가지 지역신문 이런 것으로 하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보가 시민 속속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도 통ㆍ반장 소식지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소식지가 매달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하여튼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그 다음에 각 단체, 그 다음에 저희가 여성정책설명회 이런 것을 다니면서 직접 홍보를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각 구마다 지역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매달 홍보가 있어야 되겠어요. 저도 열심히 보는데 그 홍보 별로 없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해 봐야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하여튼 구에서 보는 신문에다가…….

순남

박순남위원

소식지에다가 이런 홍보할 내용들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부갈등 이런 상담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많이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53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푸른 성장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청소년 푸른 성장 서비스 지원에 청소년직업체험이나 청소년 웹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청소년 대축제라든가 금연건강마라톤대회라든가 동아리 활동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직업체험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상ㆍ하반기를 봤을 때 11월 2일 현재 5,124명의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갈등 또 부모들의 불화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경향이 너무 많거든요. 한 두 달 전에 텔레비전에서 제각 심각하게 봤는데 그래 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름에는 공원에서 지내고 겨울에는 빈 집이나 으슥한 데를 찾아다니는데 청소년들을 찾아내서 제대로 선도를 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부모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냥 춥고 배고파도 집에 안 가더라고요. 집에 왜 안 가느냐고 그 때 기자가 물었는데 들어가면 아버지가 또 때린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밖으로만 도느냐고. 그래서 청소년과 부모가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계획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그 전에는 시하고 연수구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각 군ㆍ구에 1개소씩 매년 늘려나가서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에 대한 교육 또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의 학부모교육이 있을 때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와 청소년과 그 집 부모와 같이 교육을 받고 해 가지고 이런 이탈청소년, 가출청소년이 줄어들게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에 정부 예산이 줄었다, 기름값 정부 예산이 줄여졌다 해 가지고 이 앞전에 제가 어느 언론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봄,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 겨울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밖에 나가서 나무 밑 그늘에서 쉬어도 되지만 겨울에는 노인네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바둑도 두고 화투도 치고 하루를 보내는데 겨울이 길다보니까 9월부터 추워 가지고 4월까지 추워요. 올 같은 해는 5월도 추웠습니다. 경로당에 기름값 같은 게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난방연료비가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가 있었는데 내년도 국비내시에 보면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라면 내년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로 가 가지고 고령화가 너무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노인네들이 많은 나라에서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는데 노인네들이 쉴 곳에 춥게 떨면서 쉬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것 강하게 요구드립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가족공원에 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발 화장실을 만들어주십시오. 공원에 화장실 없는 데는 부평가족공원밖에 없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2단계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시설 이게 미인가까지 합치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시ㆍ구비 예산 회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내용 여기 쭉 봤습니다. 보니까 회계가 안 돼서 지적받고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돼 가지고 지적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인천에도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선정할 때 선정과정에서부터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나 시의회에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어떤 선정이요?

순남

박순남위원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위탁하는 문제가 제대로 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히 문화복지위원님들 중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문화복지위원님 중에 한 분 이상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문화복지위원들이 더 참여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보육료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료 부적절해 가지고 환수한 게 3억 있고 또 그 다음에 행정처분 받은 게 또 이렇게 있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게 한 1,800개가 넘다보니까 매년 1,800개를 다 지도점검을 못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전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다보니까 지적된 건수도 많아지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하는 팀이나 부서가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군ㆍ구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군ㆍ구에서 하고 시에서는 안 하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시에서도 필요할 때는 시범적으로 하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시에서는 둘 의향은 없으신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왜 그러냐면 이 점검을 구에서도 나가고 시에서도 나가고.

용범

이용범위원

교육청에 보면 본청에도 있고 지역교육청에도 있고 그러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시범적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앞으로 시는 두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점검하는 거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필요하면 둘 수도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 그러냐면 구에다가 이관해 주는 부분도 당연히 좋지만 구하고 시하고 같이 소통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계속 발견이 되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왜 그러냐면 구는 구별로 했을 때 그 시설수가 적어서 구에서 전체가 다 되지만 시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전체 1,800개 넘는 것을 도저히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관할 구에서 관할 구에 해당되는 전 시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 씩 하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문제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직접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원이 부족하시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증원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관련된 지도감독팀이 지역교육청도 있고 본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적이 계속 나오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사항을 보니까 문제점들이 9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 것 특별한 것 없으세요? 문제만 거기다 도출시켜놨지 대안제시는 안 하셨는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일반결식아동이나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도시락하고 카드제로 개선을 했거든요.

용범

이용범위원

카드하고 도시락하는 부분, 식권 주는 법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식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화나 옹진에 그러한 어떤 아이들이 카드를 사용하기가 불편한 데는 그쪽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하고요. 8개 군ㆍ구는 대개 카드를 사용하고 지금 중구하고 어느 구에서 일부가 도시락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희망하는 데는 일부 도시락을 하지만 저희가 카드제로 해서 아이들이 어디든지 가서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문제점 대안 나열을 보니까 9가지 있고 문제점만 9가지 있었지 대안제시는 하나도 없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그 전에는 만약에 식권을 준다단가 어떤 인스턴트 식품을 갖다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카드제로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식권을 주면 아이들이 수치심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이런 것도 카드제로 바꾸었는데 지금 카드제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부는 카드제가 조금 안 맞는 데도 있다 그래서 도시락 쪽으로 조금 바꾸는 데도 아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개선점을 바꿔 가지고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보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카드를 제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구에서 도시락을 조금 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혹시 국장님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결식아동들한테 식권이나 이런 카드를 주었는데 제가 그것을 시정을 하게끔 했었는데요. 어느 식당 하나를 딱 정해 주고 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요즘은 그것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중국집이면 그 구의 중국집이 굉장히 많고 결식아동 학생들의 근거지도 굉장히 많은데 딱 한 군데를 정해 주면서 거기 가서만 먹어라 그러니까 먼 학생들이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불편하고 왜 그 업체 하나를 정해 줬냐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고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으셨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는 그 카드제가 되면서 오히려 24시간이나 이런 것도…….

용범

이용범위원

식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식권을요? 요즘 식권을…….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하나씩 정해 준다든가 그냥 자유롭게 가서 아무 데나 가서 먹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한 식당을 딱 정해 줬더라고 보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개선이 됐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도 얼마 전까지 제가 그것 확인을 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거기가 어딘지 한번 가르쳐주세요. 저희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계양구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반발했어요. 중국집 업체들이 찾아와서 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반발할 수 있죠.

용범

이용범위원

똑같은 중국집인데 그 한 업체만 식당만 정해서 거기서 먹게 하느냐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잘못돼 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도 이야기 들으셨나 해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는 처음 들었고요. 그런 데 있으면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국장님 위원회가 지금 9개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세 군데 있는데 계속 존속을 시키실 건가요? 위원회가 지금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9개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많이 있죠.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올해 한 번도 안 했던 위원회가 세 군데가 있던데 그것도 계속 존속시키실 건가요? 전시성으로 놔두실 건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전시성이 아니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든 건데 관련법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참고로 해 주세요. 위원회가 9개가 있어요. 그런데 세 군데가 한 번도…….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여기 보면 성희롱예방지침에 의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 건수가 발생해야지 이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생이 안 돼서 못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난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시성 위원회 아니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전시성은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진행현황을 봤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미집행이 됐거든요. 보육시설 운영비가 29억이 미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지원이 125억이 미집행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운영비가 29억이다 그러면 10개 군ㆍ구로 나누면 한 구당 2억 내지 3억 정도 되는데 수요를 파악할 때 군ㆍ구가 예산이 모자랄까 봐 조금 더 많이 과다하게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아이들의 어떤 변동이 있었다든가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영유아보육료지원을 125억 지원을 미루고 시설운영비도 지금 지원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4분기가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라…….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것 현황을 보면 다 집행됐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어디 것 말씀하시는 건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국고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을 봤더니 여성정책과 겁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지금 91쪽 말씀하신 것 아니세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91쪽.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보육시설운영비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료지원……. (관계자를 향해) “이건 아직 4/4분기 안 된 건가?”

「네, 4/4분기 집행할 거고요.」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집행잔액이거든요. 저희가 모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건 집행을 다 했는데 제로베이스로 만들었는데 125억씩 90 얼마씩 왜 남겼냐 이거죠.

「정리추경에 할 부분까지 여기 포함해서…….」하는 이 있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은 분기별로 나가는 성격의 예산도 있고 또 일부는 예산이 조금 나눠서 4/4분기 이번 정리추경에 일부 정리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앞으로 처리할 것으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사회교육기관 교육생 중도탈락자 현황을 봤더니 탈락자가 15%, 10%, 16%, 13% 이렇게 해서 탈락자 현황이 와 있습니다. 이게 운영상 미숙해서 탈락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 의사로 해서 탈락했습니까? 가르치는 사람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하고 뭔가 안 이루어져서 탈락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개 중도 탈락자인 경우를 보면 인천에 살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서 못 다니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개인사정에 의해서 대개 본인이 중도에 탈락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본인이 이사하고 본인, 다른 수강생하고 가르치는 교수님하고 뭐 갈등 그런 것은 없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 것은 글쎄 한 두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취업을 안 해서 이런 데를 다녔는데 중간에 취업이 돼서 직장에 나가게 되면 못 다니는 경우 이런 유형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럼 중도탈락 현황 중에서 사유를 좀 해서 저한테 갖다 줄 수 있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단순하게 국장님은 이사, 본인의 뜻이라고 하는데 제가 드는 의견은 그게 아닌 것도 있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한두 명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용범

이용범위원

수강생 개인의 의중도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되고 잘 맞춰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대안학교가 인천에 6개인가 있죠? 지금 교육청에서 해 주는 데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비인가로 내 준 데가 2군데가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은 교육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은 관련법이 그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하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관련법이 돼서…….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지원만 해 주고 있지 법적으로 교육적으로 문제가 없냐 이거죠,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운영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없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약 4,700만원인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4,750만원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대안학교에…….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나가고 있죠.

용범

이용범위원

가톨릭대하고 그 다음에 하늘샘하고 2군데 지원해 줬는데 하늘샘에 환수한 것도 있네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왜냐 하면 하늘샘이 학생수도 없고 운영이 잘 안 돼서 6월에 학교장이 폐지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운영되는 돈을 반납을, 삼천 백 얼마를 반납한 그런 사례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운영을 안 해서 다시 반납하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폐지가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 대안학교에 4,7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행정감사는 혹시 합니까? 그냥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거기 운영하는 비용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당연히 매년 지도감독을 해서 잘못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도저히 여기 시설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추가로 인가를 추진하는 부분도 있는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신청하는 데가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하면 대안학교 해 줄 수도 있죠.

용범

이용범위원

대안학교의 설립기준이 있습니까? 시설이라든가 평수라든가 자격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원래 정식학교는 교육청 계통에서 주로 맡고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자격기준 없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는 미인가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저희 쪽에도 지원해 주는 관련법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미인가 대안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법이 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법으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요. 법으로 법률로 돼 있다는 소리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조례는 없고? 인천 조례로 돼 있다는 거예요? 법률하고 법률시행령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미인가됐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초ㆍ중등교육법 50조에 의해서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목적으로 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그건 교육청 법이죠. 교육법이고. 시는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잖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전에는 미인가였는데 지금 법이 되면서 기준에 맞춰서 인가를 해 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럼 지금 미인가 한 군데는 취소했고 한 군데는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남아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분한테 교육청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법률에 의해 맞춰서 시설기준을 맞춰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운영 형태를 교육청에, 원래 교육청에 미인가된 대안학교는 교육청의 인가 기준에 맞게 시설기준을 맞춰서 시설기준이 중학교일 경우에 정원 20명이면 교실수 1개, 교사 2명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교육청에 인가를 요청하면 교육청이 인가 기준에 맞으면 인가를 해 주거든요.

용범

이용범위원

교육청에서 인가 내주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지 시에서는 지원 안 해 주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거의 안 되니까 저희가 인가된 것에 한해서는 대안학교에 지원을 해 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조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 조례는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조례는 아직 없죠, 왜냐 하면 법에 있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상위법에 법률로 돼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인천 조례라고 해서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법에 있으면 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모든 법이 다 법이 있죠. 법이 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조례시행규칙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지 않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글쎄, 여기에 구체적인 것을 명시할 수 있는 것은, 법에도 가능한데 또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인천 조례를 지금까지 만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가면 되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부분이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저도 한번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 국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놀이방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지도측면에서 자료가 첨부돼 있는데 그러면 구에서 차량교통사고 그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간식에 의한 식중독 부분도 다 체크하고 있죠? 올해 발생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식중독 이런 부분도 식중독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이런 것을 철저히 하라 이런…….

용범

이용범위원

공문만 내려 보내주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공문도 보내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보고를 받죠.

용범

이용범위원

보고 받은 것 중에서 교통사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개 보면 식중독 이런 것에 걸리면 저희 위생파트에서 식중독은…….

용범

이용범위원

혹시 올해 식중독 일어났던 부분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식중독 이런 것은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까지 통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국장님 여러 가지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불용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게끔 행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관해서 관심이 대개 많으신데요. 가정복지국에 속한 위원회는 다 공개가 가능한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현환

신현환위원

우리가 그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 자료를 요구하면 갖다 주실 수 있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여성참여율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여성참여율 40% 목표로 하는 것은 한 30개 위원회가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개별위원회에서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 저희 위원회 소속이 아닌 위원회가 더 많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가정복지국 소속 위원회만, 위원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때 속기는 아니고 다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을 다 공개해 줄 수 있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현환

신현환위원

비공개 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법상으로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위원회가 사실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무용지물이나 아니면 다른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게 많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들이 보다 더 책임감 있는 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만약에 공개를 요청할 때,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국ㆍ공립 보육시설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10억이 넘잖아요. 10억에서 20억 정도이고 위치선정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안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어린이집은 정원 대 현원 비율이 적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계속 늘려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이 있는 상황에서 국ㆍ공립 보육시설만 계속 늘려나가야 되냐 예산도 부족한데 그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의 어린이집도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ㆍ공립 어린이집의 시설을 마련하는 차원보다는 지난번에도 국장님하고 같이 얘기 나눈 적이 있지만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어떻게 국ㆍ공립화할 것인가 그 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그래서 저도 민간어린이집이 국ㆍ공립 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절대로 민간어린이집은 국ㆍ공립시설로 안 바꾼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시설장들이 한 250 정도 보수가 되는데 민간은 그것보다 더 많다고 그러나 봐요. 그렇게 되면 보수 문제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저도 생각 외로 그것을 알게 됐는데 거의 국ㆍ공립으로 안 바꾼다고 그럽니다.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만 대부분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화 한다고 했을 때 시설은 민간어린이집 시설장 게 되면서 월급을 받는 식으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인건비 이런 것들이 거의 통제가 되죠. 그래서 내년부터 정부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시설로 민간어린이집이 전환을 하면 월 운영비를 월 15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주겠다. 지금 정부도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행이 돼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는 내년에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월급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시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ㆍ공립화 시켰을 때 그 면에 대한 어떤 보상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인데 지금 국가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문제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법인으로도 될 수가 있잖아요. 국ㆍ공립 시설이 법인으로 되면 개인 사유 재산을 법인으로 갔을 때 그런 문제가 더 크겠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그 문제는 국가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현 실정에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도 인식하고 내년부터 그러한 형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초등학교를…….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문제.

현환

신현환위원

지난번에 시민참여예산 정책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반영하기 어렵다 그렇게 나왔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왜 어렵냐면 저희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요즘 학교들이 유휴시설을 아이들을 위한 영어교실이라든가 과학교실이라든가 학교에 필요한 교실로 그 공간들을 전환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유휴시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시설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반영이 어렵다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실에서는 그런데 노력하겠다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현실에서 그렇지만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건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 데가 있고 또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그런 쪽에 있다라면 그런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하면서 시나 국가에서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줘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당연히 줘야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을국ㆍ공립화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그대로 민간어린이집으로 하면서 어차피 보육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그 시설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원해 주고 또 아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문제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자산 형성적인 예산 지원은 어려운 것이 이건 개인 사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의 지원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쉬운 거면 벌써 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게 어려우니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책임이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공공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에 그 때는 지원하겠다.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보육시설 원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 물론 서울형 어린이집이 부분적 성공, 부분적 실패이기는 하지만 국장님하고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선적으로 민간어린이집과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차액 보전 그것만으로도 우리 학부모들이 아까 안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낳기도 전에 기다리는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과 시설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사유시설을 만들어 주는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보육하는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기자재라든가 환경을 바꿔주는…….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충분히 해 줘야 돼요. 국ㆍ공립 시설이 만족할 만큼 못 하는 상황에서는 보육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런 건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은 시장님의 정책이고 저희 의원의 정책이고 또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국장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다음에 국장님께서 아까 복지관련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복지관계, 지금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사 부분은 대부분 굉장히 좁혀서 생각하고 약간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아무리 복지 관련한 예산이라도 행사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재정도 어렵지만 예산에 대해서 3분의 1 정도는 축소 시켰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각 행사마다 그 본질이 있고 그것과 플러스 홍보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넉넉하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행사로 인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재정이 어려울 때는 줄여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홍보를 행사로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좀 늦게 와서 못 했는데요. 131페이지에 경로당 개ㆍ보수나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이것은 구하고 시에 어떤 비율의 차이인지 이건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구에서도 이게 가고 있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경로당 개ㆍ보수는 구에서 경로당 열악한 데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의견을 듣고 요구사항을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현환

신현환위원

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은 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요. 전체를 다 요구하는 데를 해 주면, 지금 예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아주 열악한 순서부터 요구를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거의 대부분의 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럼 이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해야 될 것 같으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경로당 개ㆍ보수한 것하고 생활집기 지원한 것 각 경로당 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여예산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시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게 한 5분의 1 정도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낙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우리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고 물론 우리가 가장 말할 수 있는 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이 재정 형편상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됐지만 저희가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참여예산토론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조차 반영이 안 된 건 없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초안에는 저희가 다 올렸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만약에 어떤 상황에 따라 어려울 때는 토론회 했던 분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고 이런 식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는 그쪽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다음에 대처를 하겠다라는 것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육 관련해서 참여예산토론회에서도 나왔는데 일하는 부모의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하여 5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 건립 이것도 나온 내용이잖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됐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500인 미만 사업장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우리가 노동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의 참여가 약간 저조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지만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해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성취업행사 뭐죠 남동구에서 했던 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비즈니스센터…….

현환

신현환위원

네, 비즈니스센터 1층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 어린이집이 사실은 직장 내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주변이 다 직장 안에 있는 사실 직장형 어린이집하고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사실 직장형 어린이집은 지원이나 이런 게 많은데 거기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를 가봤더니 시설이 상당히 좋은데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만 한 달에 500만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째 못 내고 있는데 더 이상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남동구하고 관계가 돼 있고 경제지원청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 것으로, 경제지원청인가 경제지원과인가 거기와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의 팀장님과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것은 인천시 조례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청이나 보육관계하고 먼저 상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가정복지국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돈을 안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린이집하고 상관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에서 신경 써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도 저희 여건상으로는 국ㆍ공립 시설의 비용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하여튼 거기는 특수한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가 있으신가요?

승희

박승희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질의가 또 있으시니까 한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원활히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게 되면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있죠. 노인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령 어느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기본과목이 27개 과목이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돼서 여기서 정말 몇 과목을 제외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아시겠지만 노인문화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이라든가 우리가 2014아시아게임을 앞두고 고학력 어르신들은 자원봉사해 가지고 생활영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동안에 노인문화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은 정말 우리 인천시가 다른 시ㆍ도보다도 앞서가는 그래서 또 정착이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거죠, 센터장들이.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럼 결국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일부 삭제한다든가 아니면 또 없애야 되는 그렇게 돼서 교육의 단절현상이 올 수 있다 이거죠. 견해는 어떠신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기존에 주던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았다 싶어서 그렇게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에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예산이 좀 깎였나?” 예산이 안 깎였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기존에 주던 것은, 더 새로 되는 것은 어렵지만 올해 준 수준은 내년에 예산이 나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른 센터와 달리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만 되면 문을 닫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관했다가 다시 월요일에 개관을 하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말이죠. 또 그 안에 보시게 되면 헬스장도 있고 건강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우리 자치구에 자치센터도 토요일에 개방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개방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책정이 돼야 토요일에 개방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거기에 종사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어느 노인문화센터치고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비와 구비가 같이 해서 구축해 놨는데 이것을 그냥 토요일, 일요일에 문 닫아버리니까 이용하는 어르신네들이 젊은 사람들이야 뭐 여가를 위해서 등산을 간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한다지만 어르신네들은 그나마 이것이 토요일에 문 닫음으로 인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토요일에 개방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별 대책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러지 않아도 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개 보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다 쉬는데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수요가 많다라면 운영하는 측하고 협의를 잘해서 수요가 많고 많은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여성회관장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개방하죠?

윤숙

방윤숙서부여성회관장

네, 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반응이 어때요?

윤숙

방윤숙서부여성회관장

좋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좋죠? 우리 주안에 있는 복지관은 리모델링 잘 되고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내년도 예산에 세운 거니까.

옥순

김옥순여성복지관장

내년에 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내년도에 있죠. 여성의광장은 수영장이 없죠?

은자

채은자여성의광장관장

네, 없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관장님이 답변했듯이 수영장도 당초에는 토요일에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강사수당을 책정해서 토요일에도 개방함으로 인해서 건강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노인문화센터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하고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인천시와 자매결연하고 있는 외국 시도들, 여기에 선정되는 청소년들한테 정말 좀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국제교류 경험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인 앞날에 대한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의 실적을 볼 때, 여기에 선발기준은 어땠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청소년 국제교류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 가지고 원래 일본하고 중국만 해 왔었거든요. 올해는 미국까지 호눌룰루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들한테 국제 마인드도 키워주고 굉장히 반응도 좋고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2009년도 실적하고 2010년도 실적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많이는 안 늘어났지만 금년에는 102명 정도로 지금…….

승희

박승희위원

해마다 뭐 2008년도에 100명, 2009년도에 100명, 2010년에 딱 2명 늘었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점점 이것은 예산 사정을 보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자매도시 호눌룰루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선발은 어떻게 한 겁니까? 기타큐슈도 그렇고 희망입니까? 아니면 인터넷 접수 했습니까, 아니면 학교의 추천을 받았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것은 국제교류센터에서 주체를 하고 있는데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리더십 관련 프로그램에서 우리 시가 외국자매도시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소외계층 학생들이 많이 가고요. 금년에는 청소년 모범상을 탔다든가 그런 학생들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대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갑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포스코가 인천으로 본사가 왔죠. 포스코 쪽에서 청소년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랑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 어머니들은 본국이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다양한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한 100여명이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포스코에서 전액 부담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여기 문화복지위원들도 같이 체험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꼭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의 글로벌 기업에서 협찬을 받아서라도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국제 글로벌 리더로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여기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같이 공감하면서 포스코가 굉장히 복지와 관련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지역아동센터도 이번에 50개 센터에 특별히 예산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국제교류 이쪽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인천이 국제화를 준비하는 또 국제교류를 유치하고 있는 앞서 가는 이런 도시로써의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인천시의회에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 알고 계시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돼서 지금 준비, 조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준비 중인 것 알고 계시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올해 전국적인 이슈 중의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먹거리를 먹일 것이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한국 사회의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 동안 가정에서나 특히 공공급식시설에서 여러 가지 먹거리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식중독을 당한다든가 아동비만 문제라든가 아동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돼서, 물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지만 사실은 여러 학자들이나 먹거리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유아 때부터 친환경 급식을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들이 가장 장할 때 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친환경급식을 했을 때 입맛 변화와 식생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절인데 그에 대해서 현재는 저희가 급식비를 어린이집에 줄 때 그런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을 하라 이런 기준이 없이 약 10년 전에 만들어진 표준보육비 내에 1일 간식 포함해서 1,745원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친환경 급식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글쎄요 가능한 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일반 결식아동 지원하는 부분도 지금 카드제 어떤 데는 도시락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학교 급식이 이런 친환경 쪽으로 간다라면 이런 데 있는 데도 자동적으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게 또 바람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권장은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정책준비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1차는 내년도 1학년부터 6학년 의무교육 단위의 친환경무상급식이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현재 인천지역에서 친환경급식차액지원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품목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쌀하고 고기하고 유정란 정도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세 가지 품목으로 한정한 것은 학교라는 단위가 1,000명,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에게는 야채와 계절상품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것을 다 먹이기에는 여러 가지 경로나 이런 것들이 복잡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친환경 식재료차액지원제도, 인천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잘 하고 있는 이 제도조차도 저희 지역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그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작년에 56억 정도가 차액지원 비용으로 인천시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는 상황에서 1차 저희가 내년도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차액지원제도를 적극 어립이집이나 이런 곳에 권장하고 또 금액이 작다보니까 굉장히 번잡한 일입니다. 차액만 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쌀값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친환경 쌀과 일반 쌀값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번잡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국 예산은 1차는 아닐 겁니다. 농산물식품유통과 그쪽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학교협력지원과에서 편성할 텐데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계몽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당연히 해야죠. 지금 현재 친환경에 관련된 것이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고 조식 1회, 간식 2회 해 가지고 친환경급식차액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어린이집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8개 어린이집에서 시행해 왔고요. 금년에는 261개소가 지금 현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매년 증가 추세이긴 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장해서 전체 어린이집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병수위원

240 몇 군데면 사실은 인천지역에…….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너무 조금인 거죠. 1,800개가 넘는 데서는.

강병수위원

그렇죠. 국공립이 80 몇 개가 넘고 민간과 또 가정에서 하는 옛날에 놀이방이라고 하는 작은 규모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1,800여개가 넘는데 240개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도화된 내용조차도 그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애로가 있거나 아니면 인천시가 예산을 그 분야에 예산을 적게 책정하거나 하는 뭔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이런 차액에 대한 부분은 보육료를 결정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보육료 결정할 때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친환경을 쓸 때 얼마 조금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포함시킬 수…….

강병수위원

그것 아닙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달라 또?” 그러면 이것은…….

「네, 교육지원담당하고 저희가…….」하는 이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친환경 부분은 경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 경제국 쪽에서.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쪽에 한번 저희가 적극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왜냐면 학교급식은 이렇게 앞서 가는데 가장 더 어린애들이 더 잘 먹어야 되잖아요. 한참 먹는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나이 때 아이들에게 이미 있는 제도조차도 저희가 활용을 못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몇 십억 이렇게 되는 큰 돈은 아닐 겁니다. 그 세 가지 품목의 차액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내년도에 실행을 조금 더 앞서서 240군데였다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잘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권장을 해서 내년도에 한 500군데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급식과 영유아보육시설의 급식이 질이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인천시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조금 나아지면 그런 친환경무상급식을 차액지원제도가 아니어도 전면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좀더 주체적으로 준비하시고 하나 더 권장을 한다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친환경급식을 하면 그중 차액 중에 25%를 학부모분담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그 몇 푼 안 되는데 그것을 또 부담시키면서 친환경으로 해 봐야 세 가지 품목밖에 안 되니 자꾸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쌀만 해도 엄청난 양이 되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50명, 100명 미만의 경우에 부모들에게 또 돈을 내라고 그러면, 그러면 또 그것을 가지고 부모들이 야, 그것 뭐 반발이 있거나 걱정스러우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충분히 아셔서 하시고 하나를 더 권장을 한다면 아예 식단 중에 한 60에서 70% 정도를 일반 생협이나 이런 데서 구매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인센티브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1인당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식비보다 한 500원 정도를 더 주면 제가 오랜 경험으로 봐서 친환경급식을 쌀부터 야채, 콩, 장류 이런 것을 한 70%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고춧가루나 참기름 같은 것은 너무 비싸 가지고 안 되지만 거의 70, 80%까지 할 수 있으니 내년도 사업에 일부 친환경급식을 하는 보육시설에서는 500원 추가 지급을 하는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지역별로 몇 군데씩 해 본다든가 하는 성과를 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제도가 내년도에 당장 정착되지 않지만 내후년이나, 지금 3년 단계로 학교급식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하는데 어린이들이 이런 영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이미 그것을 인식해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한번 모범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하고 인천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협회,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복지종합센터, 아동전용시설 해서 총 14개 정도의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협의회 할 때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아동복지시설의 법정배치기준 인력지원이 옛날 기준인 2002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5명당 1명이 인력D; 배치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3명당 1명의 인력지원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 제가 민원과 건의를 받은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담당하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러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예산에 다 반영을 다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셨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지금은 굉장히 5명당 1명이어서 굉장히 어렵다 해서 건의가 올라왔었습니다.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천여성회관 운영위원으로 가서 보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여성문화회관이요.

강병수위원

네, 여성문화회관, 여기도 두 군데 여성회관에서 와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적이고 여가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점점사회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프로그램은 전문교육프로그램이라고 아까 보고서에도 있고 그렇기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3개월이나 중급 정도로 과정을 겪어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의 기능과 능력은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여성회관의, 제가 이쪽 분야는 오래해서 아는데 여전히 3개월 단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교육을 하라고 아무 데도 법도 없고 아 것도 없는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급이 끝나면 중급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직업과 연관된 교육프로그램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상당한 격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취득을 할 수 있는 길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여성회관이나 인천 교육프로그램 어디를 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에를 들어서 아동학과 같은 과정을 개설할 수 있고 상담심리학과 같은 것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전문학사 내지는 4년제 학사를 취득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사실은 사회에서 가 봐야 시간제 근로나 비정규직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현실은 냉정하게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고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자격과 어느 정도 학위를 가진 수준까지 이미 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프로그램이 이미 많이 확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과거에 여성들에게 문화교육을 시켰던 여가와 소일거리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 있긴 합니다. 전문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현재 여성들의 요구와 사회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구체적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도 이런 여성사회교육기관이 뭔가 시대에 맞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인식은 위원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문화교양 원래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것을 특성화시켜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성문화회관장을 한 8개월 했지만 그 때 당시에는 문화동아리 이런 것을 잘 활성화시켜서 지역에 문화보급을 하는 어떤, 여가선용 위주의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여성들이 전문성이라든가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취업과 관련되는 전문교육으로 40%대를 65%까지 저희가 교육방향을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업주부하면서 이런 부분 필요하신 부분 30% 정도는 그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받는 그런 교육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서 지금 아동학과, 상담심리학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대개 보면 대학 쪽의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원래 취지가 사회교육기관이 당초에는 인천시에 있는 많은 여성들한테 골고루 많은 여성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원래 취지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방향을 학사 과정 이런 부분을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여튼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적극적인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여성들을 지역에서 선거 때 만나보면 특히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사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도 3급부터 있기 때문에 정규과정을 겪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취득하고 그것을 따서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봉사를 하는데 지금 학점인정제로 딸 수 있는 과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거의 90개 전공과목이 이미 국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가, 문화, 건강에 관한 것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 또 지금 단기간에 하는 전문취업 과정도 여전히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부터 한 단계 높여서 옛날에 어려워서 내지는 기회가 없어서 공부를 못 하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학위도 취득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전공과목을 통해서 사회에서 취업도 하는 그 정도의 품격 있고 고도의 과정들도 이제는 만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것을 만드신다면 그런 것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적극 도와드릴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 정도는 저는 인천의 여성들 수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하여튼 검토하면서 위원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하실 때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게 있는데 이 분야는 속기록도 남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이해하면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가 작년, 올해해서 사법처리를 당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거부해서 전국적으로 인천이 큰 문제와 세인의 관심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제도화돼서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자원으로 봉사하는 과정에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고 마침내 정부 정책과도 파행을 겪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 생각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일단 주는 쪽과 받는 쪽에서 보면 시작의 차이는 있지만 우선 지역아동센터당 320만원 정도 운영비가 나가고 또 급식비가 별도로 나가는데 실제로 운영비 이런 부분이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어려움이 오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게 되면 신고제이기 때문에 직업을 갖는데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복지 분야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시설을 처음에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수월하다 보니까 기준에 너무 미흡하게 해서 또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투명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사회 문제화 되고 이런 것이 두 가지의 양면성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급식비 부분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실제로 320만원 가지고는 우리 시나 군이 요구하는 또는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하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토론회 할 때고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신고만 하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안 해 왔습니까? 어땠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전에는 신고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 부분은 약간 느슨했다고 볼 수 있고 한 1, 2년 사이에, 그 전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됐던,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이 지원되면서 군ㆍ구에서 1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 온 실정입니다.

강병수위원

신고제라고 하지만 사실 군ㆍ구가 관리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시에서는 예산지원과 정책을 수립하시는데 사실 군ㆍ구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치밀한 관리를 신고제이지만 의지를 가지면 다 하지 못해서, 관에서 못 할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못 한 것을 갑자기 보건복지부가 평가기준을 그것도 약간 과도하게 만들어서 들이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평가를 안 받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쉬운 것이 가정복지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들도 잘못지만 결국 평가를 안 받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아이들 피해는 결국은 우리 인천시 민원으로 돌아올 텐데 그들이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최대한 견인하실 수 있었어야 되고 대화하고 협조하고 해서 파국을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중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쭉 보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는 처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얘기를 솔직히 하셔라. 그래서 제가 거기 대표되시는 분 한 열 분 정도 되시는 분하고 두 차례인가 세 차례에 걸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는 있어야 되고 다만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일단 평가를 받고 그런 부분은 개선하는 쪽으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아주 적극적인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받겠다. 그 대신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가를 안 받아서 예산을 지원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그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날짜를 지연을 해 달라 그러면서 그게 협의가 되면 평가를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그것을 들어줬고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처음에는 이런 게 개선 사항이 안 되다가 전국지역아동센터 관계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해서 두 가지가 개선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고 평가를 매년 하던 것을, 1년마다 하던 것을 3년으로 개선해 줬고 그 다음에 점수도 60점인가를 40점으로 해 줘서, 15개 시ㆍ도는 거기에 응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 시만 안 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지만 약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할 의무를 하고 권리를 주장했어야 되는데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분들한테 할 만큼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또 설득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위원님께서 중재를 잘 하셔서 지금이라도 받겠다라는 의견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다고 말씀은 하지만 계속 실무진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받아들여달라는 공문을 오늘 발송한 그런 형태입니다.

강병수위원

사실 170군데면 평균 30명 잡아서 약 5,0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결식아동 숫자가 교육청하고 상의하지만 거의 3만명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결식아동 중에는 중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폭은 넓을 테니까 그런데 사실 가정의 문제라든가 소득의 문제 때문에 더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사실 170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있고 중장기적으로 인천시 복지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어렸을 때 충분히 케어를 받고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인생을 힘 있게 열심히 자기가 어렵지만 꿋꿋하게 살아갔을 때의 모양하고 어렸을 때부터 상처 받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평생을 시민의 세금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바로 잡아서 지역사회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이 향후 들어갈 복지비용을 생각하면 어쩌면 백 배 이상 절약할 수도 있고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정말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그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도한 행동이 설사 있었고 또 정당한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주장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은 게 있다 할지라도 인천시 향후 몇 십 년의 복지를 생각했을 때는 잘 풀고 또 필요하다면 이 숫자를 더 늘려서라도 오갈 데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안 생기고 따뜻하게 학교 갔다 와서 둥지에 가서 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넓은 마음으로 가정복지국은 엄마 같은 따듯한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작년 말 현재로 170개지만 지금은 182개소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볼모로 해서 어떤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범죄보다도 더 가중처벌을 받거든요.

강병수위원

그렇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럴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인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5,600명이 넘기 때문에 아이들 보호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도 있기 때문에 인천시민이고 또 아동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잘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생긴 급식 문제를 제도적으로 명쾌하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고 서울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부정을 하고 싶어서 한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이러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 부작용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처음부터 아예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는 그러니까 운영비에서는 부작용이 별로 안 나는데 급식비에서 주로 문제가 났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지역아동센터의 대표들과 논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다 급식카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원래는 차상위층까지만 일반가정 아동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면 무상급식제도가 된다면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다 해당될 것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렇게 됩니까? 전면 무상급식이 되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되기 전까지는 카드사용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 안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터 안에서는 반발이 좀 있고 사실 그 반발을 공식적으로 못 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검찰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카드로 하실 계획이신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은 구의 아동급식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저기인데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대표들하고 저희가 협의한 것은 공동구매 방법하고 카드제하고 희망하는 구가 있다라면 한번 시범적으로 한두 개를 해 보고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그것을 나중에 정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각 군ㆍ구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하겠다라고 나온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카드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사실 남구가 그것을 먼저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지역아동센터 쪽의 편을 들어줬었는데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원래 법에 보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부분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죠.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빨리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의아한 게 군ㆍ구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시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게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원래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업무는 기획관리실 소관이고요. 여성사회교육이 저희 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이나 여성복지관이나 여성의광장에서 그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법적인 것을 한번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할 수 있는 그 방향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왜냐 하면 교육지원사업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것은 저희 국에서 갖고 오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는 여성사회교육이나 노인교육, 저희 국에 대상되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럼 아까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교육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은 여성사회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여성사회교육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것도 일종에 평생학습이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평생학습에 포함이 되지만 저희가 원래 취지목적이 여성사회교육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쪽의 평생학습을, 그렇게 되면 여성정책 쪽에서도 평생학습을 한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평생학습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강병수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평생교육을 전공했는데 대학원에 2002년에 들어갈 때는 사회교육과였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개념이 바뀐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사회교육이라고 표현했다가 지금은 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면서 보통 불리는 게 평생교육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인천지역의 평생교육 분야도 교육청이 소관하고 있다가 작년인가 법이 바뀌어서 인천시민에 대한 평생교육은 인천시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책과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여성과 노인에 관한 평생교육 분야를 가정복지국에서 맡는 것은 역할분담…….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가져오실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전체를 저희 국으로 가져오기는 어렵고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아니, 전체 말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원래는 처음에 각 군ㆍ구가 평생학습도시 인증 받는 것을 교육과학부로부터 따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구 부구청장할 때도 남구청을 평생학습도시로 인증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따놓고 왔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을 교육청에서 하다가 법이 바뀌면서 저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사회교육 면으로 해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사회교육으로요. 지금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다만 총괄적인 평생교육은 교육지원 부서가 있는 기획실에서 하고 저희는 저희 국 소관에 해당되는 여성과 노인과…….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평생교육을 다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소관에 있는 교육을 국장님께서 아까 관련법 검토하셔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까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네, 그런 쪽을 가지고 오셔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하기센터 이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담심리 자격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 따는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제가 그런 질의를 받았습니다. 왜 인천시에서는 평생학습 교육을 안 시키냐 그러니까 교육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별로 없다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동안 저희 시에서 평생학급 이런 부분은 사회교육 아까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법 이런 것들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는 사회교육 쪽으로 인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성교육이라고 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 차원으로 봤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것도 평생교육에 포함이 된다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정리해 보면 결국은 계속 그 교육을 해 오셨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평생교육 성격은 성격이죠.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가정복지국 쪽에서 좀더 많은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105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국장님 포항인가요? 거기 요양시설에서 화재로 인해서 인명 손실이 있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그러한 일이 지역 어느 곳이든 잠재적인 위험군을 안고 있지 않겠어요. 여기 보니까 2009년에 봤더니 특히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양사꽃동네, 은빛장기요양센터, 사랑의집, 엠마우스는 화재보험에 다 미가입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조치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했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아이사랑지역아동센터도 보험에 미가입돼서 1월에 조치해서 가입이 돼 있고 금년 2010년도 점검결과를 봤더니 방염커텐 및 비상조명등 미설치 특히 전기배선 마감 불량이라든가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여러 군데서 지적이 됐네요. 특히 영락전문요양센터는 자동화재탐지 선로 불량 2개소, 지하1층 방화셔터 일부 파손되고 물론 시정완료 했습니다만 더욱이 금년에 동절기를 앞두고 인천광역시 관내에 물론 각 구에서 점검하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안전지대로부터 우리가 제일 으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는데 대책은 철저하게 하고 계시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포항 화재 사건 뉴스를 보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바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복지국 소관인 모든 시설에 대해서 화재예방은 물론 월동기 대책과 관련해서 이 달 말까지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적돼서 나온 부분도 개선이 됐는지 함께 점검할 때 확인도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어떤 경로로 났다고 그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글쎄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고 화재 난 것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화재예방은 미리 우리가 겨울철이 되니까 난방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점점할 필요가 있다 해서 바로 그 다음에 와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몇 년 전에 인천시에 악몽 같은 인현동 참사 기억하시죠? 우리 인천시가 다른 시ㆍ도보다도 안전지대를 철저히 하는 방재 1등의 도시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고 또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설종사자 및 거기에 요양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을 각 구에다 시달을 내리셔서 철저히 합동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가정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구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ㆍ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장부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일부터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