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산업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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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추가 증인출석요구로 인해 인천도시개발공사 이춘희 사장님과 LH 청라영종직할사업단 윤동렬 단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습니다만 윤동렬 단장님은 불출석하였습니다. 윤동렬 단장님의 불출석 건은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 모두가 선서를 한 후 인천도시개발공사 이춘희 사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님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나면 퇴장하도록 한 후 경제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의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성심ㆍ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제청 증인이 먼저 하고 이어서 추가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철

전용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이춘희 사장님께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춘희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춘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철

전용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춘희 사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자료요청이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시죠.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운영재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결산서가 아직 안 나왔으면 세부예산서 내역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또 추가자료,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자료요구 세 건 하겠습니다. 공원조성하고 또 녹지조성 관련해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자료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매립 관련해서 용역 결과자료 그 다음에 국제병원 MOU체결 협약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10년 2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실태 관련한 감사원 감사자료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용유ㆍ무의관광단지 산림청의 조건부 승인자료 요청하고요. 세 번째로는 NSIC 계약서 및 계약서 이후 협약내용의 변경내용에 대한 자료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6ㆍ8공구의 SLC 계약서 및 계약 이후 협약 변경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하고요. 끝으로 계산택지개발사업 잉여금 관련 자료요청입니다. 계산택지개발사업의 사업개요와 계산택지개발사업의 주요일정 그 다음에 그 잉여금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출되면서 사용된 사용내역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추가로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춘희 사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공사를 이끌게 되신 우리 이춘희 사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공사에 참석을 요구했는데 참석하지 못한 것은 아마 우리 인천 시민이나 인천시의회를 좀 가볍게 본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최초에 참여지분이 10%에서 30%로 지분이 상향됐습니다. 10%에서 30%로 지분이 상향된 이유를 혹시 사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영종하늘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또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영종하늘도시 개발이 영종도 전체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전체 개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됨에 따라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맞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너무 편중되면 인천시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그 역할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있으면 그 수익을 통해서 인천시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분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분율이 높아진 만큼 역할도 많이 증대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하늘도시가 조성이 될 때 금액상으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최종적으로 투자할 사업비가 2조 3,654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보면 운북동 미단시티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가 181만원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정헌위원

3.3㎡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당 55만원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당시에 사업시기가 미단시티하고 하늘도시하고 사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 졌습니다. 다만 운북도시 같은 경우는 용지보상비가 49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하늘도시는 80만원에서 한 85만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40만원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하늘도시 조성원가가 365만원 맞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정헌위원

원래는 387만원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정산결과 좀더 낮아졌습니다, 365만원으로.

김정헌위원

그러면 다시 정확히 정산해 보니까 금액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면 정산기준을 달리해서 달라진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당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때 잠정적으로 추정원가 기준으로 해서 만듭니다마는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이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든지 사업계획내용이 일부 달라진다든지 하게 되면 그 변경내용에 맞춰서 사업비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정확한 상태에서 조성원가를 발표했고 그 조성원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주자택지공급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에는 아직 보상이 착수되기 전이고 또 이런저런 상황변동 등을 모두 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잠정적으로 조성원가를 책정하고 그 다음에 변동요인이 있게 되면 그 변동요인을 반영해서 조성원가를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기 발표한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LH공사하고 저희 공사하고 시행협약을 체결해 놓고 있는데 시행협약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 등 인ㆍ허가 그리고 조성원가산정 이런 주된 업무들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LH공사가 주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도 결국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적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가 법령이라든지 일정한 기준 이런 것을 위배해서 조성원가를 산정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LH가 조성원가를 했으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검토 과정 없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협약에 의해서 조성원가는 LH공사에서 계산하고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했고요. LH공사가 뭐 자의적으로 조성원가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쭉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후약방문이죠. 사전에 30% 지분 2조 3,000억 이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특히 도시개발공사는 인천 시민들이 출자한 그 자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기업인데 그것을 LH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따르면 맞습니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조성원가 산정은 그렇고요. 실제로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또 수익금 관리 이런 것들은 그때 그때, 예를 들어서 사업비 집행 같으면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과정을 거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낙찰가격이 결정되면 거기에 70:30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고요. 또 토지가 매각되면 매각수입도 70:30으로 이렇게 배분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기 때문에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조성원가가 일단 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후에 진행 과정에서 일일이 다 수지관리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특별히 뭐 손해를 보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보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를 통해서 몇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운북동 같은 경우가 인접지역에 181만원의 조성원가를 가지고 하늘도시가 딱 두 배인 365만원의 조성원가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토지보상비가 약 2배 가까이 나고요.

김정헌위원

40만원 정도 차이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40만원이라는 게 49만원대 80만원이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공급가격도 181만원대 365만원이니까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입된 원가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경우 똑같이 적용이…….

김정헌위원

방식은 똑같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 사업인 송도의 2ㆍ4공구하고 5ㆍ7공구 산출한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의해서 조성원가를 산정했는데 송도 같은 경우는 어떤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모든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입니다.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가 158만원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영종 같은 경우는 용지보상비가 있었기 때문에 80만원을 플러스한다고 그래봤자 238만원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도시가 365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보상비하고 실제 조성원가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실제 보상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가격에 보상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가처분면적은 보상토지 면적의 경우에 따라서는 뭐 50% 이하가 될 수도 있도록 그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성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그러면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운북 미단시티 같은 경우 총 82만평에서 가처분면적이 몇 평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그 수치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정헌위원

한 56만평 되지 않을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정헌위원

보면 운북 같은 경우 총 82만평 중에서 리포한테 판매할 수 있는 부지를 56만평을 줬고요. 56만평 중에서 실제적으로 가처분면적은 33만평이에요.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김정헌위원

맞을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수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맞을 겁니다.

김정헌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부지를 리포그룹한데 33만평을 조성원가의 120%에 공급을 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정헌위원

그래서 총 33만평을 매각했을 경우에 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은 6,700억입니다.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현재는 3,947억원 정도만 회수가 되어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가처분면적을 6,700억에 판매했을 때 조성원가의 120%를 역산해 보니까 평당 저희들이 한 180만원을 예상했는데 이 조서를 보니까 181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근거에 의해서 조성원가를 뽑더라도 181만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도시의 경우에도 578만평 중에서 가처분면적이 300만평입니다. 그러면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총공사비가 8조 2,000억에서 8조 9,000억 사이예요. 맥시멈으로 잡아서 8조 9,000억을 가처분면적으로 300만평을 따졌을 때, 300만평이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보면 산술적으로 조성원가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수치를 같은 표를 보고 있으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 표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김정헌위원

아무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대체로 그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사장님, 조성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조성원가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 사업을 정산할 때에도 기준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토지공급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처분가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쉬운 게 그 조성원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인천 시민이나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조성원가 산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 대한 문제점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이 하늘도시, 청라, 송도가 있는데 어느 지역을 비교하더라도 하늘도시가 현격하게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싼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도 도시개발공사가 일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령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을 보면 조성원가가 일단 결정이 나면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게 되어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공급을 할 때 통상적인 수준의 기본생활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행정관청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청이 일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뺐는지 안 뺐는지의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과, 곱하기 하고요. 해당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 그 다음에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산식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에서, 택지면적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LH가 왔으면 좋았던 것인데 당시에 유상으로 공급하려는 면적은 신청자가 몇 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 대상자가 631명이었습니다. 631명 중에서 이택대상을 신청한 사람이 631명이 다는 아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80평을 했을 때 80평 곱하기 631명하면 해당부지가 되겠지만 신청을 절반밖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신청을 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한다는 전제 하에 이주택지면적을 확보를 하고요. 그중에서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50%다 그러면 50%는 이주택지를 공급받을 자격을 갖춘 분한테 공급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인들한테 공급이 되는 것이죠.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공급가격을 산정할 때 공급시점이 옳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대체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의 경우에 이주자택지가 100%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주자택지가 100% 가격을 갖춘 분들한테 공급되리라는 전제 하에…….

김정헌위원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이유가 되지만 조성원가가 미단시티나 송도지역에 비해서 두 배가 비싼 조성원가 때문에 조성원가에 근거를 해서 그것을 뺀 나머지 생활용지시설을 주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포기를 한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산하는 것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점에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는 미래의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단시티의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외자유치를 전제로 하고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기반시설비의 상당부분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원해 주도록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성원가를 낮추는 데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운북하고 영종하늘도시하고 가처분면적 비율이라든지 또는 도로도 영종하늘도시의 경우에는 영종하늘도시 내부뿐만이 아니고 관통하는 도로나 이런 것들을 광로로 계획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높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정헌위원

가처분면적에 MDC부지도 포함되어 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LH나 모든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저희 지역 주민들이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좀 틀린 이유가 사업 시행자는 경기가 나빠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송도와 미단시티에 비해서 두 배 이상 가는 공급가액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싸게 공급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포기한 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이 서고요. 그 다음에 지금 LH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문을 보낼 때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준다든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협박성 문구를 통해서 공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우리 인천시를 대표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고요. 만약에 그런 문서가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위협적인 것으로 느껴진다든지 한다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하늘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LH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를 할 때에도 지분에 따라서 일정비율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나중에 수익금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지금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은 조성원가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마도 처음에 우리가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 처음에 1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관사업자가 인ㆍ허가 처리라든지 조성원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헌위원

2006년도 기본협약서를 보면요.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범위를 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이 해야 될 협약이 이루어진 내용이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실제적인 사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업무는, 주어진 저기는 똑같은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뭐 거의 그냥 따라가는 형식밖에 취하지 못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초기에 조성원가를 산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인ㆍ허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두 개 기관이 한꺼번에 서류를 하나, 두 기관이 동시에 들고 다니면서 인ㆍ허가를 받거나 그런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주관기관에서 인ㆍ허가 처리라든지 조성원가 산정과 같은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뒤에 뭐 사업비 배분이라든지 공사비 배분이라든지 수익금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경제청에서는 조성원가를 공개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왜 도시개발공사하고 토지공사는 조성원가 공개를 못 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그 부분은 뭐 LH공사의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500개가 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사업장마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각각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LH공사의 영업방침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좀 수익이 나는 지구하고 그렇지 않은 지구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LH공사 나름대로 여태까지 전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시절까지 합쳐보면 50년 이상 넘게 이것을 조성원가하고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영업방침으로 쭉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종 하늘도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기가 저희로써도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조성원가는 공식적으로 공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일반기업인 경우는 모르겠지만 공기업인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공개함으로써 그 사업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되고 또 토지공급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좀더 저가에 이용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이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조성원가를 처음에 산정하는 것은 실제로 공사비가 투입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사후에 그것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사비를 절감하고 또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기업의 본질적인 그런 존재의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마 감안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개략적인 부분은 좀 공개를 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하고요. 아주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과연 공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가 가능한지 그 범위 내에서 자료요구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30%의 지분을 가지고 보상비나 사업비를 주시는데 결국은 조성원가에 따라서 그 모든 사업비가 정산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이미 이쪽 조성원가를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조성원가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비용이 지출이 되고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면 이주택지 공급시기를 지금 할 때가 아니잖아요? 정산이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주택지 공급가격이 얼마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결과적으로 2020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사업비는 2020년이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토지가 공급되고, 이주자 택지를 포함해서 토지가 공급되는 것은 그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주자들 입장에서는 한시 바삐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지구에서 이주자 택지는 사전에 책정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전에 공급하는 것이 모든 사업지구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김정헌위원

미단시티는 올해 그러면 기반시설이 준공이 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미단 시설지구는 미단시티주식회사가 맡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공사가 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단시티 측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준공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정헌위원

주민들의 이택문제나 생계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그 부지는 도시개발공사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이미 기반시설 조성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주자 택지 공급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저희가 입주민들, 그 대상이 되는 분들하고 그 동안에 협의를 해 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주자 택지가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좀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부분은 제가 감사를 드리는데 상대적으로 하늘도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협의는 커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을 보내서 이것이 공급 공고예요. 공급공고 제9조에 보면 공급 대상자가 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당첨자가 지정기간에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택지공급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협약서에 있듯이 그 보상일정, 계획 모든 금액을 포함한 모든 일정을 경제청과 도시개발공사와 LH가 의논해서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결국은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쳐도 심각한 것이고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심각한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공고문의 내용에 보면 그 내용 자체로 보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고자 했는데…….

김정헌위원

공급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3자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와 LH에서 공급시기를 결정하고 또 조성가격이 얼마에 나왔으니 조성원가를 확인한 다음에 조성원가에 따른 이주자 택지 토지 공급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정헌위원

이러한 절차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준비되지 못한 기간에 이것이 이루어져서 총 1,200가구 중에서 631가구가 최종적으로 이택 대상자로 지정이 됐고 631가구 중에서 300가구가 포기한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통상 이런 대규모 신도시 건설사업을 하거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신경써야 될 것이 이주자, 원래 살던 원주민들에 대한 주거대책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거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지구, 일반택지나 공동주택지든 단독주택지든 일반택지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다만 최근의 상황이 입주민들의 형편이 이주자들의 형편이 빨리 공급받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2010년 4년이 지났는데 어찌 보면 지금 사정이 그래서 그렇지 결코 빠르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4년 정도면 그보다도 먼저 이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입주민들 입장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조성원가는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기본적인 개략적으로 주변지역과 어떤 검토를 통해서 하늘도시는 조성원가가 30% 이상 부풀려졌다는 인식을 피할 수 없고요. 또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의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조성원가를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조성원가 공개를 통해서 이런 의구심을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성원가가 만약에 공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조성원가를 공개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나 이 사업이 완료가 되더라도 과연 이 사업이 과연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 의회에서 확인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인 조성원가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전면적인 조성원가의 공개를 저는 촉구하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공사한테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해서 공개 가능한 자료가 어느 정도 부분인지 자료를 구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조성원가라는 것이 처음 산정될 때 사전적 개념으로 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보면 그것이 실제로 당초에 책정한 조성원가보다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그 부분은 나중에 공개를 해서 확인해 보면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것이야 약간의 틀,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많고 적으면 처음에 최초의 예상가하고 실제적인 실행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조성원가는 그만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사업시기를 조정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는데요. 원래 2011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12월에 사업을 준공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좀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왜 늦추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비는 대체로 분양을 해서 분양수입을 통해서 공사비를 조달하는 그런 자금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이미 분양된 택지의 50% 이상이 지금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사태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를 산정, 공사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양대금이 좀더 들어오는 추이를 봐서 분양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분양수입이 들어오는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정부분은 시기를 좀 늦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의 사정이나 입장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혹시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공사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써는 당장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분양대금이 회수가 되어야 그 회수되는 시기에 맞춰서 공사비를 지불할 수 있고…….

김정헌위원

사장님, 일반기업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했을 경우에 2011년 말까지 분양을 하기로 해서 공사를 주면 그 날짜를 이행해야 돼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체상환금을 부담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 분양한 주택, 아파트 등 분양시기를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으면 택지공급 시기를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키는데 아직 그런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택지분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된…….

김정헌위원

연관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전체 사업시기를 보면 2020년까지로 잡고 있는데 분양시기에 따라서 분양택지가 있는 부분이 우선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필요한 기반시설을 먼저 해 드리고요. 점차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아직 분양되지 않은 땅, 분양되지 않은 택지에 대한 개발을 좀 늦춘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사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정헌위원

분양시기를 늦춤으로써 발생되는 파장은 상당히 큰 것이 일단은 당시 2006년도 12월 말일에 토지를 양도ㆍ양수를 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토지공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정헌위원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나갈 때 2011년 하반기에 내 집을 짓고 그 도시가 형성되면서 생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집을 떠나고 그런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조건이 언제언제 개발되니까 내가 다시 생계에 복귀하겠구나 이런 계획을 갖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오면 2년 정도 만약에 순연됐을 경우 그분들은 생계에 복귀하는 시점이 2년 늦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2년 동안 그분들은 어디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계약에 의해서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뭐 그런 내용,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 예측이라든지 개발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은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 공사가 처한 현실은 지금 공사비를 당장에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분양대금수입 시기에 맞춰서 공사시기를 조정하지 않고는 저희 공사가 운영을 해 나가기 어려운 그런 경영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원해서가 아니고…….

김정헌위원

사장님, 물론 입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하늘도시 사업 자체가 늦어진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일부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성원가 문제하고 공사지연에 따른 어떤 피해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장입니다. 송림초교 지역개발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연 이유하고 앞으로의 향후 개발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경영환경이 어렵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서 9개 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6개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매각을 하고 12개 사업은 사업시기를 늦추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구조조정 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조율이 되면 연말까지 확정을 지을 생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구조조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중에서 송림초교 사업은 사업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야 이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진하게 되면 두 가지 다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지역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기를 좀 늦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해당지역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늦춘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부동산 경기 변동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망하기는 그리고 대체적으로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이 전망하기는 한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은 되살아 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보면 인천지역은 그 동안에 과잉공급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수도권 같으면 서울이나 경기 이런 지역에 비해서 조금 6개월이나 1년 정도 회복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 시점에서 주민들과 다시 한 번 대화를 통해서 사업시기를 조율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도 주민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해서 저희 사정을 이해시키고 또 주민들에게도 지금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경기가 좀 나아졌을 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해당 주민들이 현재 이해를 해 주고 있는 편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점차 이해를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하면 할 수록 이해는 좀더, 이해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좀더 자주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해서 송림초교 이것을 자료로 정확하게 앞으로의 추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동인천 역세권 이 부분에 대한 개발도 이 시간에 질의하지 않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시간을 내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네,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춘희 사장님 계시니까 계실 때 그것 관련해서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철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개공 사장님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도개공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지금 영종 사업지구나 이런 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까? 실제 사업은 LH와 도개공이 주도적으로 해 왔던 지역이고 그런데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중요한 또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 LH나 도개공이 주거 위주의 개발을 일부 하다가 지금 빠지면 지금 정부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소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주거 위주의 개발로 되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주거 위주의 지속적인 우선 개발은 중지하라는 그런 지경부 그것이 있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청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문제는 제가 사실은 지금 도시개발공사나 LH공사의 어떤 내부의 재무상태라든지 자금흐름의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지연문제는 경제청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독려는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주거 위주의 개발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사실은 경제청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바로 저희 청하고 LH공사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기존에 토지이용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한번 해 보자 너무 평면적으로 주거단지 위주로 쫙 계획돼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주거를 일정 지구로 몰고 그 대신에 약간의 계획인구가 있기 때문에 고밀도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 남는 부지를 산업부지라든지 또 투자유치 용지를 대폭 확대를 해 보자고 하는 그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내년 한 1, 2월 정도까지는 그 협의가 어느 정도 완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그 문제를 제기해서 LH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춘희 사장님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해 주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춘희 사장님께 질의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관련 있는 부분이라 지금 같이 두 분이 계시니까…….

용철

전용철위원장

왜냐 하면 시장님하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빨리 해 달라고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아, 몇 시까지 가셔야 되죠? 사장님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주요 현안에 대한 현안정책 조정회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관련된 안건은 뒤로 미뤄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다른 안건들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이춘희 사장님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LH공사가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성원가 미공개 사실 이 부분들을 같이 사업하고 있는 우리 인천 도개공도 똑같이 지금 그것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도개공이 영종이나 청라 이쪽에서 받은 어떤 개발이익금 지분에 따른 이것이 있습니까? 지금.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로써는 이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아직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영종 하늘도시 경우만 하더라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금융비용 같은 것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분양시기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보면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도 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조성원가, 사업비 이런 것은 당연히 크게 이익이 나거나 크게 손해가 나지 않는 쪽으로 계획을 해 놨지만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다 보면 뭐 분양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업시기가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는 결산해 보면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을 단정적으로 딱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사후적인 것이고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추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청라지구하고 영종지구는 조성원가를 보더라도 지금 김정헌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듯이 송도라든가 또 다른 경제자유구역이 보통 평방미터당 40만원대, 30만원대 뭐 부산 같은 경우 미음지구가 57만원대, 광양 같은 경우는 율천지구가 12만원대 그런데 유독 LH가 단독으로 하거나 또 LH하고 우리 도개공이 하는 청라지구는 135만 7,596원, 영종은 116만 2,297원 사업시기는 다른 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07년 3월, 2008년 2월, 청라도 2007년 6월, 영종도 2007년 11월 오히려 그 이후에 여러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2009년이나 이럴 때 한 데들이 조성원가들이 더 낮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경제자유자유구역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H공사가 조성원가 미공개를 통해서 과도한 개발이익을 지금 얻고 있는데 우리 인천 도개공도 거기에 편승해서 사실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으니까 그 개발예정 추정한 이런 부분 공개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나중에 최종 사업결과를 통해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서 뭐 적자가 나든 이익이 줄어들든 그것은 나중 문제죠. 초기에 어떻게 추정했냐라는 것을 공개하시라는 겁니다. 초기에 여기의 조성원가의 기준과 단가를 어떻게 추정했고 이것에 따라서 LH와 도개공이 어떻게 이 이익을 나누려고 했는지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습니다만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는 조성원가하고 원가하고 분양대금을 그러니까 운영, 양 개의 공사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간접비용까지 포함해서 수지를 맞추는 방식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냐면 수지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으면 감정가격으로 분양을 하되 경쟁방식으로 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감정가격보다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재 이익으로 남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감정가격으로 냈는데도 안 팔려 가지고 가격을 오히려 낮춰서 팔게 된다든지 그러면 계산상으로 손해가 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그런 개발사업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경제자유구역은 주거개발을 통해서 남는 이익금으로 그런 개발시설이라든가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비용이나 또 국가가 부담해야 될 그런 비용들의 일부를 이 개발이익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방식의 개발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외자유치를 위해서 조성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 하더라도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조성원가보다 낮게 예를 들어서 80이나 90이나 이런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경제자유구역법에 넣어놓고 있고요. 실제 그런 방식으로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국기업들한테는 특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둬놓고 있고 실제 그 규정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감사원 자료에도 있지만 2008년 구 한국토지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에서 2008년 종합심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청라ㆍ영종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에 의하면 2조 4,984억원의 개발이익이 달할 것으로 추청됐는데 문제는 지금 LH공사가 유보금으로 개발이익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LH공사의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지금 공사비와 또 하나는 이 개발이익금을 산출하기도 어렵다라는 게 감사원 지적사항 아닙니까? 이 지적사항의 취지는 뭐냐 하면 개발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머어마한 개발이익이 있는데 이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이 조성원가에서 부풀려서 된 것인지 분양대금을 높게 해서 분양성과가 좋아서 된 것인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LH공사가 전국에 511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어떤 사업은 이익이 나고 어떤 사업은 손해가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느 해에는 이익을 내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손해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이 각각 균형, 그러니까 이익도 나지 않고 손해도 나지 않게 관리한다면 기업으로써 손해도 나지 않고 이익도 나지 않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뭐…….

한구

이한구위원

사장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는 정부의 무슨 국정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 인천 지역에서 우리 인천지역이 앞으로 발전의 핵심으로 잡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한축인 영종과 청라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에 맞게 주거에 대한 이익을 그만큼 뽑았으면 그것을 다시 사업과 업무, 상업 이 부분에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제대로 투자했는지 투자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할 길도 없게끔 지금 LH가 하고 있고 그것을 공개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도개공이 LH와 아무런 협력사업이나 이게 없었다면 저희가 사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LH 안 나왔잖아요. 자기네들은 여기 상관없다고. 지금 저희가 추정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도개공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LH는 안 나와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상황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LH와 도개공이 같이 사업계획을 해서 협력해서 지분을 투자했을 때 그 지분에 따른 이익추정을 어떻게 했냐 그것을 공개하라는 거지. 똑같은 말씀이시니까 그 자료요청을 할게요. 시간도 없으시다고 하니까. 애초에 LH하고 도개공이 지분별로 같이 공동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가산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했고 투입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예상추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요. 그 자료를 아무튼 요구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도개공이 우리 인천시와 인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좀 밝혀서, 지금 LH가 말하자면 먹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서 원래 지정목적에 맞게끔 하는 데 뭔가 변경의 이런 계기를 잡자는 겁니다. 거기서 도개공이 어떤 공동사업자로써 사업자 간의 관계도 있겠지만 도개공은 우리 인천 시민의 혈세로 투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도개공이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추정되는 얼마의 이익보다도 지금 LH가 애초에 협약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먹튀할 이 손해가 우리 인천시에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성원가 산정을 LH가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김정헌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청라지구는 저희와 공동사업을 한 게 아니고 영종하늘도시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협약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먹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협약을 지키지 않고 뭐 이익만 챙겨서 떠나는 그런 것은 저희가 결코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에 이미 올해 2월에 그러한 협약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강제할 것이 어느 협약내용에도 없다라는 것이 이미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개공 사장님, 뭐 다른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의 추가 계약변경 시정요구를 했고요.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여러 추가 시정요구를 한 상태니까요. 한 가지 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조성원가 산정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자꾸 자랑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공동사업을 하시면서 지분투자하면서 조성원가 산정도 같이 하지 않고 아니면 최소한 저쪽에서 조성원가 산정을 했으면 여기서는 그것에 대한 검증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 산정한 검증용역이라도 주셨어야죠. 바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금 도개공이 신속하게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지금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이러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을, 어떤 조정기준과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겁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조성원가나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도 못 하시고 이러면서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 이것을 하시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 구조조정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첫째 저희 공사에서 하는 게 적합한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그동안은 우리 공사가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공사가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사업을 우선 정리하겠다고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개 사업 중에서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보상이 진행된 이런 사업들은 중단하면 중단 그 자체가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빨리 진행을 하되 아직 계획단계에 있거나 설계 중인 이런 사업들은 착수시기를 늦추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조정 시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성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4년 전의 일입니다마는 그때 처음 협약을 체결할 때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실제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저희들이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저희가 이 조성원가에 대해서 6대 의회가 개원하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경제청에서도 입장이 있을 텐데 한 말씀해 주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사실은 경제청장으로 와서 김정헌 위원님께서 계속 조성원가 문제제기를 하셨고 저 역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성원가라는 게 저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얼마나 땅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와 활성화에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사실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LH공사에 계속 조성원가에 관한, 청라지구와 영종지구의 조성원가에 대한 자료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 그 부분은 아까 이춘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LH에서 일종의 기업의 영업비밀처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일단 지금 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와 LH공사에 자료공개를 지금 요구하신 상태이고 그래서 그 공개에 따라서 어떤 자료가 공급되는지를 봐서, 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의회의 공개요구에 대한 LH의 대응을 봐 가면서 감사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논쟁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LH에서 그것을 인정 안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순간에 가장 이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을 해서 조성원가가 부풀려졌는지 아니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데는 결국은 감사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서 이런 논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LH 관계자가, 영종하늘도시 이주자택지 공급 산정액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법 관련해서 41조2항 제1항목에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이따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경제청 관계자분들하고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청구는 청구대로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우리 도개공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개공이 SPC 특수목적법인에 여러 군데 참여하고 있는데요. 연세대캠퍼스 조성하고 있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도 하고 있고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식회사에도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요. 지금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식회사에서 밀라노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식회사 여기에 33억 빌려준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회수됐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회수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뭔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채무자인 밀라노, FIEX라고 하죠. FIEX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그 자금을 확보할 능력이 없고 소위 채권 변제능력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얼마 전에 시에서도 발표했는데 대표 부실 SPC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식회사가 자본금이 5억입니다. 이 33억 빌려준 것은 어디서 나서 빌려 준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그쪽으로 빌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업비를 전용한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다른 데 쓸 사업비를 돈을 빌려 준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도개공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일단 적절치 못한 그런 행동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아예 경영에는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것인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주주로서…….

영홍

조영홍위원

주주로만 참여를 하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인천에 여러 가지 특수목적법인인 SPC가 있습니다. 지금 이 SPC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SPC들은 시 특별 감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SPC들을 객관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SPC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도개공 사장님께서 이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SPC와 관련해서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큰 관련이 없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SPC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SPC사업에 저희가 일부라도 참여를 할 경우에는 관리ㆍ감독을 보다 철저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대상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실히 챙겨서 이 SPC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주로서 관리ㆍ감독을 보다 철저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가능한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주주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주주협약도 지금 현재 이미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주들끼리 협의를 해서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협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한다든지 주주총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과거보다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ㆍ감독을 보다 철저히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해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대책이 굉장히 뜬구름잡기 식으로 대책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인정하시는 건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같은 경우도 지분구조가 부국증권이 39.9%이고 나머지 60.1%가 도개공, 관광공사, 인천메트로, 교통공사 등이 하고 있는 실질적인 공기업 투자 회사이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또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도개공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부실 SPC들이 생기지 않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좀더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우리 이춘희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우리 도개공 사장님은 12시까지는 계시기로 하시고 오신 것 아닙니까? 자꾸 가야 된다고 그러시니까 마음이 급해지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발을 빼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죠? 그동안 주도적으로 해 오시다가 최근에 와서 그러신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가 최근에 나왔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연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수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항이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도 저희 공사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관청에서도 그 이유를 감사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공사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고 보고 그중 하나가 우리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고 로봇랜드 사업은 그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 부분은 청라 입주예정자분들과의 약속인 것 같아요. 그동안 지역에 많은 정치인분들이 청라지구에 로봇랜드가 들어오면 경제적 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얘기해 오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굉장히 입주예정자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로봇랜드 사업자체가 취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사실은 도개공에서 빠질 기미를 보이면서 증자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금이랄까 국비랄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부분이 지지부진한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빠진다 하더라도 저희 지분만큼은 정보산업진흥원과 지분변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정보산업진흥원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고 저희도 지분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저희가 지분매각을 한다고 해서 추진이 잘못되거나, 지분정리 때문에 잘못되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재검토 또는 취소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전임 시장님께서 지나치게 과다한 사업을 벌이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뭐 일정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역 곳곳에서 개발에 대한 어떤 심리가 상당히 컸었는데 취소 이렇게 되면서 낙심하는 인천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민선 5기 들어와서 소통을 주장하던 시 정부가 사실상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업이 중단되면 그 중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해 주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사업 구조조정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두달 전인 10월달에 미리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미리 말씀드려서 시민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런 말씀드리는 수준을 언론상이나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이 정도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의 사업이 취소될 예정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라든가 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시가 그게 굉장히 부족해요. 예를 하나들면 A라는 지역이 사업이 됐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농사짓던 농민들이 우리 시 정부나 각 구청에서 내려오던 농업에 대한 교부금도 취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송림초교의 경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확정짓기 전에 미리 가서 설명드리고 그런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곳도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인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면 시민들이 법적대응을 하지 않게끔 대화로써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가 내년 하반기부터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미 토지보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곳곳에 많잖아요. 예를 들면 검단신도시라든가 뭐 남촌동 개발, 구월농산물시장 이전이라든가 또 송도석산 개발이라든가 이런 곳곳에 이미 토지보상비를 다 지출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자금을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검단신도시…….

재용

구재용위원

이런 부분을 다 중단시켜 버리면 토지보상비로 나간 수조원이 그냥 땅속으로 매몰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보상을 실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단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생기고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오히려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이미 착수가 되고 개발을 시작한 곳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업을 빨리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송도석산지구라든지 구월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에서 송도석산지구 같으면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아직 시 당국에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문제도 수익성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수익이 한 1,000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결국, 이게 대표적인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역할을 대행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시개발공사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 정부와 대화를 하셔서 기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은 원활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천 시민들이 각종 개발사업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공사 사장님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춘희 사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춘희 사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시간인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임명되어진 간부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없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사전에 숙지를 하고 또 연구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ㆍ응답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보고 없이 바로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서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 이 자리는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심문과 증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나 발언을 좀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212쪽의 동북아트레이드타워와 관련해서 심문을 하겠습니다. 각 도시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이 있습니다. 에펠탑하면 프랑스 파리가 떠오르고 63빌딩하면 여의도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송도의 랜드마크격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가 있습니다. 청장님, 동북아트레이드타워가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죠? 당초 준공시기는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2006년 7월부터 2010년 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가 중단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사업시행자는 링키지제2차라고 NSIC에서 50%, 모건스텐리에서 50% 이렇게 투자한 SPC에서 사업시행자로 했고 그 다음에 전체 시공권 중에 대우건설이 70%, 포스코가 30%의 시공권을 가지고 그동안 공사를 해 오다가 링키지제2차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공사대금 지급을 제때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약 850억원의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해서 상당기간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초부터 다시 공사가 재개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됐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결국은 자금문제로 준공이 오랜 기간 더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한 2년 정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2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공사가 재개됐으니까 한 1년 정도…….

윤재상위원

어쨌든 지연되는 거죠.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조금 지연됩니다.

윤재상위원

지연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약 2년 지연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2년은 아니고요. 2년은 아니고 한 8개월, 9개월 정도 이렇게 지연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기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공사비가 없어서 랜드마크격인 건물이 중단되면 해외에서도 다 압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경제자유구역에는 투자할 외국인들이 늘어나겠습니까? 불안해서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겠죠.

윤재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희경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 자본가들이 투자를 잘 하겠습니까?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것은 좀 비정상적으로 있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평균 수준으로 다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투자유치가 굉장히 저조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송도의 경우에는 뭐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보도자료 좀 보겠습니다. 금년 6월 22일 매일경제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송도국제도시 삐걱 다음에 동북아 트레이드타워 또 공사 중단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북아 트레이드타워 공사장 출입구 곳곳에서 대우건설이 유치권 행사한다는 그 문구를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연히도 그 플랜카드는 송도 프로젝트 재검토를 밝힌 송영길 시장이 당선된 직후인 4일에 붙여 주민들 사이에서는 송도 개발이 이제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해 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그렇죠? 국내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보도가 나가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일반 분들이 읽는 매일경제 나간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글로벌 부동산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부펀드라든지 그런 데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기네 투자금액보다 안 내려간 데가 송도 정도밖에 없다고 사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민희경 본부장님, 어쨌든 휀스에 그러한 문구가 나붙었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역할을 잘 하셔서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만은 최소한 막아야죠.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뭐 9월 8일자 인천일보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말이에요. 우리 송도에서 국제적인 행사나 국내 행사가 많이 있었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청장님. 국제적인 행사.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국제적인 행사는 u-City 포럼이라든지 국제 물 포럼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시안 방재회의라든지 방재 각료회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랬죠? 그 외에도 송도 PGA 챔피언스 투어도 있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내용은 130여개 국에서 생중계 되었습니다. 아시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미 그러한 생중계를 통해서 송도의 실상을 다 알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윤재상위원

아니, 지금 사업 중단된 것이 바람직스러운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유치권 행사는 한글로 돼 있어서 외국사람들이 알리도 없고 또 그런 것이 자막으로 나간 적도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보게 되면 시청 본관에 조감도 등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몇 년 간 홍보를 많이 했죠, 지금도 설치돼 있지만. 그러한 송도로써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도 한 건물인데 이것이 두 번이나 중단되고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 다음에 송도 마라톤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한 1만여명 인파가 몰렸어요. 그 건물이 예정대로 준공이 됐다면 굉장히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대효과가 많이 컸을 것이라고 봅니다. 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이 타워뿐만이 아닙니다. 투모로우시티 공사비도 잘 운영이 되지 않죠? 운영이 잘 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공사비 정산문제 때문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윤재상위원

어쨌든 잘 운영이 안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SK간의 조금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거기의 주요시설들은 지금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환승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통합운영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윤재상위원

그 부분은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업무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두 개 뿐이죠, 그렇죠? 국제업무단지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어디를 말씀하신…….

윤재상위원

입주한 업체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재상위원

국제단지에 지금 두 개 뿐이죠? 만약에 국제업무단지가 정상화가 됐다면 몇 개 업체가 입주를 해야 되나요? 물론 업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국제업무단지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진행 중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행 중이고 거기에 몇 개 업체가 입주했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의 규모라든지 그 수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나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정상적으로 완공이 됐다면, 여기에 유치가 됐다면 몇 개 업체가 유치가 돼요? 민희경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몇 개 업체라기보다는 아마…….

윤재상위원

추측 예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일단 오피스 빌딩이 한 1, 2개 정도 더 시작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넌트 유치에, 기업 유치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정상적으로 건립공사가 마무리 되고 그랬으면 더 많은 회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두 개밖에 안 됐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두 개밖에 안 들어온 것이고 2개만 유치하자고 그 사업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속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는 연세대 국제병원 관련해서 심문을 하겠습니다. 79쪽 되겠습니다. 94쪽도 함께 봐 주시고요. 지난 9월 28일자에 연세대 세브란스 국제병원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300병상과 내국인 병상 700병상 등 1,000병상 규모의 국제병원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병원을 건립하려면 경제자유구역 이것이 의료기관등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죠?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법률이 현재 진행된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법률개정안이 전부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의원발의 형태로 황우여 의원께서 작넌에 제출하신 국제의료법인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또…….

윤재상위원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 9월에 이명규 의원님 또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지금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청장님, 2008년도 11월 5일에 황우여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접수가 돼서 위원회의 심사, 앞으로 체계적인 심사가 돼야 되고 또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정부로 이송해서 공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 심사계류 중에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법적근거도 없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협약서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연대 국제병원 얘기하십니까?

윤재상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연대 국제병원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법안에 따른 국제병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의료법에 따른 국내병원으로써 대학부속병원으로써 지금 설립을 추진하는 겁니다. 명칭이 국제병원으로 돼 있는데…….

윤재상위원

그러면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94쪽에 보면 국제병원이라고 돼 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지향하겠다는 의미이고요. 현재 지금 설립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근거한 법률은 의료법에 따라서 대학부속병원으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병상…….

윤재상위원

외국인 전용 300병상 했습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국제병원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국제병원이 되려면 병상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가 법률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국내병원으로 전환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법에 따라서 인ㆍ허가를 받아서, 국내병원으로써 인ㆍ허가 받아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라고 그러셨으면 여기는 국제병원을 삭제하고 국내병원으로 추진해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국회에 뭐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고 심사 진전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에서 혼동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윤재상위원

그렇지 않아도 사안이 많아 가지고 복잡하고 그런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명칭을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 연세대 측에서 결정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건립과정에서 법률이 통과된다면 국제병원으로 전환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아마 한 것 같은데…….

윤재상위원

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연세대에서 결정하셨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결정권이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자기네 학교부지 내에 그냥 병원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도 이미 연세대 땅이고요. 그 땅 내에 일부 시설을 변경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그냥 병원을 하나 짓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연세대학교 관계자 출석요구를 할 수 있나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필요하면 할 수 있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연세대학교 관계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일단…….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은 시간적으로 사전에, 증인출석은 사전 3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출석할 수 없어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현재로써의 대안은, 출석할 수 있는 방법. 저희들이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죠?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이 자리에서는 어렵죠. 사전에 통보해 줘야 되거든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사전 통보는 안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죠, 그것 얘기를 들으려면.

용철

전용철위원장

현재로써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을 받기에는 사전 3일 전에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힘들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다음번 예산심의 때 요청하면 되잖아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쪽에 얘기를 해서 그쪽이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것 상관없이 와서 하겠다라고 그쪽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전문위원님, 다음번 예산심의 때 출석요구하면 되지 않나요?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감사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요청하는 거죠.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글쎄요, 그분들이 수락하면 올 수 있는 것이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 현재에서는 어렵고 추후에 우리 회기 중에 시간을 내서 관계자분을 모시고 간담회는 할 수 있죠? 청장님하고 같이. 이쪽 집행부하고 할 수 있나요? 그것 요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으로부터 연세대 관계자의 청취, 증인 청취를 원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청장님이 그쪽 분들하고 자리를,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윤재상 위원님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고 실태를 알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러면 별도로 한번 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윤재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석은 할 수 없나요? 동석을 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괜찮습니다.

윤재상위원

실무적인 것을 저희들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의회의 정식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려면 또 지방자치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셔야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다른 자리에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자리에서 그냥 간담회 형식은 뭐 이런 공식 자리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이 자리에서 하려면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가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공원과 녹지가 많습니다, 너무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공원이 23개소와 녹지가 14개소, 구도심권에 비해서는 약 2배 수준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녹지조성 관련해서 현재까지 소요된 금액, 투자된 금액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준비됐나요? 자료 좀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총 사업비가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시작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바로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공원조성을 위해서 총 투입된 비용은 2,270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경제청이 한 1,000억을 투자했고요.

윤재상위원

청장님,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마 하나도 안 온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까 시작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네요.

차장

오홍식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가능하면 빨리 좀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내용도 있고 하니까…….

윤재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저희들이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부서는 바로바로 오는데 왜 이렇게 늦어요? 준비가 돼 있어야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 자료는 도착한 것 같고…….

윤재상위원

이미 다 차트로 돼 있는 것을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오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시죠.

윤재상위원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67억 정도 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사실은 꼭 필요하다기보다 더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을 한 굉장히 많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다 보니까 일부만 반영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내후년에는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리비요? 내후년에요?

윤재상위원

2011년, 2012년, 2014년은 366억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유지관리비를 그렇게 추정을 하셨는데 20011년도에는 얼마이고 2012년도에는 얼마입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2010년도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67억원 정도 될 것 같고요. 2011년도,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71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아무래도 공원이 청라라든지 LH에서 저희한테로 인수ㆍ인계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운북레저 해 가지고 한 20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추정입니다. 2013년 한 250억 정도 그렇게 돼 가지고 2014년도 저희가 아시안게임까지는 한 360억 가까이 추정을 해서 2010년 기준으로 한 500% 이상 정도 공원녹지 관리비 예산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한태일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금액을 합쳐서 366억은 아니고 2011년도 71억 정도 되고 2012년도는 약 200억,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전체 금액이 366억은 아니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그러니까 366억이라는 것은 2014년도. 그 1년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윤재상위원

1년치 예산이라는 것이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죠.

윤재상위원

전체가 시비입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LH라든지 그런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는 시비라고 할 수 없고요. 조성한 데서 일부 부담하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연수구하고 서구하고 중구, 그러니까 3개 구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하고 경자법 개정을 통해서 공원관리에 대한 것은 해당 구청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 식으로 서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75억 다음에 ’12년도에는 12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한태일 본부장님은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예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또 우리 인천광역시에 기대효과는 있는지 잘 해서 해야 됩니다.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센트럴공원의 보수가 있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담수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담수용량이 9만톤입니다.

윤재상위원

9만톤이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제 관리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늦은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기온상승으로 조류가 급격히 번식합니다, 그렇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수질오염이나 악취발생 또 낚시 뭐 이런 쓰레기 등 투기로 참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경제청에서 공원관리 문제라고 이미 인식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문제가 있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공원관리비 저감대책을 세웠습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있는 공원시설을 지금 100%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무상으로 공급하기보다는 일부 좀 수익이 창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료화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테니스장이라든지 또 다목적 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돈을 받아도 이용자분들께서도 뭐 충분히 수긍할 만한 시설이 있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압니다. 그 내용은 이미 본 위원이 알고 있고 항간에는 뭐 연수구로 이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연수구로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관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 중에서 공원을 유료화하겠다 돈을 받고 하겠다 이것이 됩니까? 청장님, 공원을 건설해서 시민들에게 돈을 받고 쓰겠다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행정상 보면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다 누리는 포괄적인 공공재가 아니고 일부 사람만 만약에 즐기는 시설이라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또 통상적으로 일정한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청장님, 그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지금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함부로 갈 수 없고 거기를 돈을 내고 들어간다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원은 아니고요. 숲으로 조성된 그런 공원에 돈을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윤재상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태일 본부장께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를 테면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특정한 사람만이 이용하는 시설들 이런 데는 당연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입장료를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일정한 공원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센트럴공원에 수상택시 하지 않습니까. 그 수상택시 탑승객에게 우리가 사용료를 받듯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받겠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200억 정도 우리 시민의 세금하고 NSIC라든지 여타 기관의 민자로 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원관리도 이번 2010년도 한 67억 되는데 투입만 되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명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겠다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한태일 본부장님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도 끝도 없는데 자, 한 500억씩 들여 가지고 공원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녹지비율이 한 30% 됩니다, 전체 면적의. 그래서 다른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하고 비교를 해 봐도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이를 테면 분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녹지조성이 많이 돼 있는 데도 24%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비율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공원비율을 30%까지 갖고 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조금 축소조정을 앞으로, 앞으로의 개발과정에서는 축소조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공원조성하는 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꼭 그렇게 고급시설로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전용구장 같은 것 하지 않아도 되고 전용구장을 수백 억 들여서 조성해 가지고 그 테니스의 경우에는 또 얼마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중에 첫 번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조성을 하는 중에, 과정에서 과다 비용이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분수라든지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공원이용객의 어떤 형태를 분석해서 가급적 저관리 비용시설로 지금 현재 많은 도입을 지금 하고 있고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인건비라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제도시에 걸맞는 공원조성을 하는데 그것은 하더라도 관리비에 대한 것은 여타 지역보다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구도심보다는 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낮추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추정예산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선. 그렇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앞으로 이것이 뭐 수백 억, 500억씩 들어가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정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본예산도 다뤄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예산 승인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상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4,000원 받고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운영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나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운영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거기서도 처음에 시도할 때에는 외부의 인원을 채용해서 했는데 저희가 절감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수상택시 운영을 해 보니까 잘만 하면 수입과 지출을 어느 정도는 맞출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까지 수상택시를 운영한 수익금에 대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잘만 하면 잘 되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합당하지 않고 효율성이 없는 예산은, 경제청 예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승인 잘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짧은 것 하나 하실래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세요. 조영홍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12시라 짧은 것 하나 하겠습니다. 바이블엑스포 관련입니다. 지난 11월 16일하고 17일날 KBS 9시 뉴스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주요내용은 점용료 2억 5,000만원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철거명령까지 내린 그런 건축물들이 있는 데서 시장님이 8월달에 축사까지 했다는 이런 망신스러운 보도가 있었는데요. 세부내용을 보면 4월 15일날 공원점용허가가 1차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에 공원점용허가가 2차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지난 9월 10일입니다. 1차 정례회 때 우리 허인환 위원님하고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때 우리 한태일 본부장님께서 공원점용료 한 3억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 못 받은 거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미납상태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체납되고 있는 거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 경과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점용허가를 내준 것이고 건축지적과에서 보낸 것을 보면 6월 3일날 축조신고 접수를 해서 보완요청을 했고 6월 11일에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7월 9일, 8월 2일까지 계속 시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건축물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가서 축사를 하는데 혹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런 행사에 가서 축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9월 10일 1차 정례회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렇게 불법 건축물들이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행사에 대해서 왜 말씀들을 안 하신 거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상에 보면 서류를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뭐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라든지 소방관련 협의서류 제출이라든지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요구한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인 서울의 마포경찰서에다 두 차례에 걸쳐서 불법 건축물로 고발한 일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6월 11일날 1차 고발을 하신 것인데 8월 27일날 공원점용허가가 2차로 나갔습니다.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인데 어떻게 공원점용허가가 8월달에 또 나갔죠? 두 부서 간에 업무 협의가 안 된 것인가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뭐냐 하면 경찰에 고발이 나간 것은 1차 때 나간 것이 되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요. 1차 때 1차 허가나간 것에서 불법 건물을 지어서 고발된 것 아닙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또 어떻게 2차로 허가가 나갔냐 이 말이에요. 두 부서가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된 거죠? 답변 좀 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점용부서하고는 판단할 수 있는 게 다르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저도 와서 이것을 알게 됐는데 당시에 이미 행사는 시작이 됐고 또 언론에도 이미 홍보가 됐고 행사와 관련해서 사업자측은 티켓을 상당부분 많이 판 상태이고 또 기독교인들의 굉장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단호한 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부서 간에 협조가 좀 덜 된 것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미 판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이를테면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강제대집행에 들어간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문제가 2차 피해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공사한 업체들 공사대금도 못 받고 있고 거기서 일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또 마지막에 그쪽에서 기간연장한 것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전혀 기간연장을 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공원점용부서인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정식으로 서면이라든지 구두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항간에 떠도는 것이고 저희는 어차피 기 점용허가 나간 것에 대한 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바이블엑스포의 행사목적을 달성할 시점이 기간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점용허가는 안 해 줄 계획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미 발생한 문제점들 그리고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업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사실 저희 공원 관리청에서 어떤 사인 간에 관여하기는 현실적인 규정으로는 힘들고 일단 저희한테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만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저희가 옆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사실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 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공원점용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사실 공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원을 막아놓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이런 행사에 대한 공원점용허가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히 판단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보니까 NSIC가 신한은행에 많이 담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NSIC 부지에 은행권의 담보현황, 어느 정도 담보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바이블엑스포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오후에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오전에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 바이블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했던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주관한 회사는 더바이블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이고요. 대표자는 조규민 씨가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 사람이 기독교 단체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아주 깊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당초 처음에 할 때에는 더바이블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다가 실제적인 행사의 주체가 엔터테인먼트 조규민 씨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점용허가를 내주고 나서 여태까지 점용료를 못 받았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전체 점용료가 1차, 2차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해 드렸는데요. 1차 7,258만 7,000원은 저희가 당초 기한 내에 받았고 2차분 2억 5,600이 지금 미납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지금 계속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납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올 11월 4일날 공원점용료 납부에 대한 담보물건을 저희가 법무법인에 가서 공증을 했는데요. 담보물건으로 저희가 확보한 게 크리스찬골드파크쉼터라고 이게 추모원, 영안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기당 450만원, 안치 222기를 저희가 담보물건으로 설정해 놨는데요. 뭐 이것 말고도 저희가 이행보증증권을 확보하려고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여기서 그동안 불법행위를 저지를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설건축물로 받게 되면 건축물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소방관련 협의서류 등 이런 서류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미 제출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1차, 2차, 3차까지 지금 고발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여기를 가보면 가설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건축허가를 안 받고 다 지었다는 겁니까? 그중에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허가를.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허가를…….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가관청은 경제자유구역청이에요? 아니면 연수구예요?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 청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그 수많은 가설물들이 하나도 허가를 안 받고 지은 겁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우리 조영홍 위원님의 질의 중에도 나왔지만 6월 11일날 행정조치를 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해 놓고 또 2차 점용허가를 8월 27일날 내줬어요. 나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불법이 완전히 자행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경찰서에 고발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2차 점용허가를 또 내준다는 것이 나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왜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1차에 해 준 것은 센트럴공원 전체면적이 한 12만 5,000평 정도 되는데 당초에 바이블엔터테인먼트에서 1차로 한 것은 그 공원 지역 안에 있는 NSIC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천시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개인 사유지가 되는데 그쪽 위주로 90% 정도를 점용을 받아놓은 경우가 되고요. 2차는 뭐냐 하면 동선확보라든지 일부 개막식 행사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해서 2차 할 때에는 일반 공원지역에다 점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전체 2차 받은 게 한 3만 2,000 정도 되는데요. 그 메인무대라든지 무지게 터널이라든지 일부 지역은 지금 현재 자체 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3만 2,000 중에 한 2만 정도는 지금 철거가 끝났고 1만 2,000 정도가 축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가 볼 때 지금 이게, 아까 얘기할 때 기간연장도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보니까 복구하는 것만도 엄청난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복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내가 볼 때 공원도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복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이 복구비용은 누가 부담할 겁니까?

태일

한태일도시관리본부장

그 설치에 따른 훼손지역하고 복구에 따른 비용은 수허가자가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점용료하고 같이 공원 훼손복구에 대한 담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행보증증권을 저희가 계속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내가 볼 때 이 바이블엔터테인먼트인가 이런 회사가 점용료도 안 내고 사용료도 안 내고 그리고 100% 모든 가설물을 불법으로 하고 이것 뭐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이런 행정이 나는, 그것도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청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자행된다는 것이 정말 창피한 것 같아, 제가 볼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여기 부임하시기 전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처음에 유치를 해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1차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고발조치를 할 때까지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아마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취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듣기는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처음에 행사유치는 안 시장님 계실 때 아마 본청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유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점용허가는 내줘야 되는 사항 아니냐, 본청에서 주관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내준 것 같고 처음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요건에 안 맞아서 보완을 하라고 보완요청을 사업자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업자가 그 이후에 보완요청도 없이 계속 그 상태 그대로 써왔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실은 단호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게 저희들 잘못이기는 한데 당시로써는 이미 바이블엑스포가 티켓팅이 다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폐쇄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강제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저도 지금 상당히 골칫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점용비용뿐만 아니라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것도 받아내는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이렇게까지 정말 경제자유구역청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한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풍토를 만들 필요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말로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있어서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소재를 내가 볼 때에는 가려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추가질의는 아닙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준비들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 것 같고 사무실도 너무 복잡해서 저희도 산만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기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먼젓번 업무보고 때 이종철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영종 같은 경우는 국제물류, 국제해양관광, 레저도시로 만들겠다. 송도는 배후지원의 성격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볼 때에도 보고에 보면 거의 송도는 개발을 많이 하는데 영종은 개발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인천 하면 국제물류, 해양관광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먼저 말씀하실 때 경제자유구역청을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포지션의 그런 성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전에 한번 논의가 있었죠.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서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회계로 인천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받은 예산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거의 다 특별회계로 받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일반회계로는 안 받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반회계에서 아주 일부…….

영분

김영분위원

일부만 받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 200억 정도요.

영분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여태껏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특별회계로 들어온 돈이 얼마고 인천시로 보내준 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차장

오홍식 양쪽이 한 1조 약간씩 넘는 금액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서로 주고받은 게?

차장

오홍식 네, 서로 주고받은 금액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거의 뭐 똑같다는 얘기네요?

차장

오홍식 네, 약간 저희가 많이 줬는데 최근에 와서 1,500억, 올해 1,800억이 순수 현금으로 넘어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일반회계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전출금이 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먼저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혹시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많이 돈을 경제자유구역청에다 넘겨줬는데 그게 똑같은, 일단 모든 시민의 생각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아까 추가자료로 받은 것하고 내용이 조금 틀려요. 먼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은 들어오기 힘들아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차장님이 말씀하셨죠?

차장

오홍식 지금 현재 진행이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에도 보면 당초 2,000명을 생각했는데 추가자료로 주신 것에는 3,000명을 계획했어요?

차장

오홍식 학생 숫자부분은 들어오는 대학하고 진행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맺을 때는 2,000명이었는데 지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 게 왜 늘어났죠?

차장

오홍식 그 자료가 어떤 자료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자료를 아마 잘못 작성해 드린 것 같네요.

영분

김영분위원

추가자료 아까 주신 것이요. 협약서 달라고 했더니 영어로 이만큼해서 다 보내주셨는데 누가 이것 해석 좀 하실래요. 누가 하시겠어요? 해석 좀 해 보세요.

윤재상위원

이것 누가 읽어줘야지 어떻게 알아.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는 이것 해석이 안 되니까.

윤재상위원

누가 한번 다 읽어보시지.

영분

김영분위원

협약서를 하실 때 영어로만 하시죠? 한국어도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국어 번역본이 있을 텐데.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위원들 물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신 거예요.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뭐 하시는 거예요?

차장

오홍식 아니, 그 자료 누가…….

영분

김영분위원

저도 이런 언어 잘 안 쓰는데 좀 너무 한 같아서요.

차장

오홍식 (관계관을 향해) “아니, 그것 누가 준 건데. 누가 준 거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한글 번역본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계약내용이 영어로 된 것을 앞페이지에 요약을 해서 드렸는데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라고 얘기를 하네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저희가 협약서를 달라고 했으면 협약서를, 이것을 전부 다 영어를 다 아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기록으로 남기려면 어느 정도 번역해서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주신 담당직원 번역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협약내용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한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총 지원금액은 13억 5,400만원을 하고 지원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또 지원의 내용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분교 설립을 위한 준비활동 자금으로 지원하고 분교는 생명공학, 공대, 경영대, 인문대 중심의 학부…….

영분

김영분위원

청장님!

윤재상위원

김 위원님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두껍게 자료를 해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내용은 저희들도 알죠.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가져온 자체가 이것은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영어로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그렇잖아. 안 되잖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특별한 한국 번역본은 없고 협약내용이라고 해서 아마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카피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청장님,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질의하는 본질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위원들한테 전부 다 이만큼씩 해서 줬어요. 이것을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신 것은 아닐 텐데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이 학교들하고 협약할 때 제가 알기로는 설립준비비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립준비비로 얼마씩 집행했죠? 대학마다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자료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이 안 나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초기 운영비로 들어오고 나서도 4년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설립준비금으로 1차년도에 주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4년간 운영비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여기 보고에 나와 있어서 아는데요. 준비비로 얼마를 줬는지? 그 준비비를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지금 현재 준비비는 저희가 대학에 주는 것은 원밀리언 US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환율에 따라서 한 11억에서 13억까지 그렇게…….

영분

김영분위원

대학별로요?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대학별로 그렇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줬죠? 남가주대까지 다 줬나요?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뉴욕주립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그리고 델라웨어가 반이 나갔고 조지메이슨이 반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가주대는 안 나갔습니다. 그렇게 4개 학교에 나갔고요. 그리고 학교설립 준비하는 게 1년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준비비는 2년이 됐든 뭐 1년에서 2년 반 사이까지 우리나라 교육부에 설립 승인 신청하는 시점까지 가 준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년간 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준비비를 어느 정도 금액 상한선을 안 정해놓고 주나요?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아니요. 상한선은 원밀리언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년 안에?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준비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에 나눠서 주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협약 맺은 지가 지금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원밀리언이 다 나갔고요. 뉴욕주립대도 원밀리언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델라웨어하고 조지메이슨대는 반씩 나간 시점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도 다 나갔다고 얘기하셨나요?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다 나갔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반만 나갔다고 그러셨는데.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아니요.

영분

김영분위원

다 나갔어요?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위에 두 개는 다 나갔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는 안 나오면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동안 준비했던.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준비비는 회수 못 하는 돈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못 온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못 온다고 한 이유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유는 총장님이 바뀌시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주정부에서의 지원이 확 깎였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협약에 대한 책임을 안 지나 보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준비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학교들이 여기 와서 뭐 피지빌리티스터디라든지 저희 학교 설립 절차들에 대한 그런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학교를 설립한다 안 한다 결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50:50으로 준비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뭐 사적인 질의인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투자유치본부에서는 주로 기업하고 학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거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그만 두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책임을 지실 건지 잘 모르겠네요. 말씀하시기 싫으시면, 여기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물론 뭐 준비금으로 주는 돈이긴 하지만 이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이것이 다 예산의 낭비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협약할 때도 잘 하시고 사후관리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관조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관조명이 당초에는 국비로 하기로 했는데 국비가 안 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시연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먼젓번 보고회 때 이종철 청장님께서 조영홍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아요. 10월 쯤에 의견수렴을 해서 의회하고 의논하겠다라고 했는데 의논하신 적 있으세요?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전 설명은 위원님들께 실무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조영홍 위원님한테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한구 위원님하고 조영홍 위원님 두 분한테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산업위는 두 분 위원님만 계신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는 열심히 공격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대교 옆으로 외곽순환도로가 설치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2외곽순환…….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경관조명을, 대교가 막아지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경관조명은 추탑 부근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만 이루어지고 전체 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경관조명이 대교에 세워져 있는데 외곽순환도로가 그쪽을 거쳐가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외곽순환도로가 이쪽 끝부분을…….

영분

김영분위원

한번 보여주세요. (도면설명)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지금 현재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앞으로 제2외곽이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인천대교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제2외곽이 해상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안도로에서는 인천대교 조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가 개발되거나 제2외곽이 해상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간섭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지점하고 2지점, 3, 4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망권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1지점에서 보면 1지점에서는 지금 현재 인천대교가 뒤에서 보이고요. 이 앞에 가는 것이 제2연육교입니다. 제2외곽순환도로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일부 부분이 조금 약간…….

영분

김영분위원

가리죠?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약간 간섭이 되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시뮬레이션 해 봤나요?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이것은 시뮬레이션보다도 저희가 이렇게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재 가지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보기만 해 가지고 되나요?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2외곽이 됐을 때에 지금 인천대교 조망이 간섭되는 사항을 저희가 위치별로 해 가지고 네 군데 정도를 쭉 봤거든요. 저희가 1지점에서 보면 조금 간섭이 되고 2지점에서 보면 조금 간섭이 되고 3번에서는 전혀 간섭이 없고요. 4번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주탑이 많이 사실 안 보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김영분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저 부분을 안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한구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하셔서 오늘 갖고 와서 설명하는데 문제가 좀 있죠.

영분

김영분위원

질의해 보세요, 하실 것 있으면.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지금 현재…….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조망권 다 가려지잖아요.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지금 현재 일부 조망권이 간섭되는 것은 맞는데 꼭 인천대교 주탑이 꼭 이 지점에서만, 6ㆍ8공구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 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영종도라든가 또 남항이라든가 국제여객터미널 앞으로 이렇게 조망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6ㆍ8공구 일부에서는 간섭이 되는 것은 솔직히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76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것은 좀더 고민하고 계획 더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시비가 전액 76억이 들어가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이 민자사업인데 왜 인천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에 76억이었는데 저희들이 또 사업계획을 조금 조정해서 49억 정도로 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누구하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요. 그러니까 조망의 범위와 조망방법을 조금 저희들이…….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LED로 하던 것을 바꾸기로 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쪽에 다리에 이 주탑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은 LED로 하려고 했는데 시연을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래서 한 3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줄은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더 고민해 보세요. 이것 인천시가 이 돈을 다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인천대교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부담을 하든지 뭐 같이 어느 정도 몇 대 몇 비율로 하든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기업 유치 홍보 현수막, 게시대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송도에서 하는 주민이 저한테 제보를 해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었는데요. 지금 사업기간이 9월 1일부터 11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역이 2억 1,200만원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혹시 의회에 사업보고가 된 사업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없던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원래 예산도 없던 사업이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예산 어디에서 난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쪽의…….

차장

오홍식 송도개발과에 있는 시설비 중에 일부를 사용…….

영홍

조영홍위원

시설비요?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기반시설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기반시설 비용이 여기 국기게양대 설치하라고 있는 예산인가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용지 조성사업비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의 어떤 뭐 이 항목으로 서 있지는 않았고 일반적으로 송도사업과 관련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차장님, 그러니까 기반시설 비용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 항목이 뭐가 있냐고요. 가스, 도로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예산전용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반시설 비용이 국기게양대 포함된다는 말은 제가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사실은 좀 애매한 영역입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3-2공구의 시설비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3-2공구로 쭉 이어지는 게양대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항목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설비 하나의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용으로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지금 조영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 기존의 기반시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기반시설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성격이고 그래서 애매하긴 한데 그 당시의 입장으로써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자유구역 다운 어떤 냄새와 독특한 그런 점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자 해서 설치한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자, 여기 추진상황 보겠습니다. 9월 1일에 국기게양대 및 기업 로고 설치에 대한 의견조율을 지방경찰청하고 연수경찰청에 하셨고 9월 7일에 외투기업 국기 및 로고설치 계획을 수립하셨고 9월 8일에 실무자 회의를 하셨고 13일에 NSIC 외 39개 법인 기업로고 설치 신청서 및 로고제출 협조를 공문을 보냈고 9월 15일에 27회 도시경관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도시경관자문위원회 때 담당자가 답변하기를 G20회의 10월 14일에 컨벤시아에게 열리니까 그 전에 완료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경관자문위원들한테. 그런데 지금 설치가 언제 완료됐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국기게양대는 11월 9일에 설치가 됐고…….

영홍

조영홍위원

G20회의 때문에 14일에 완료해야 된다는 사업이 11월 9일에 끝난 것은 또 뭐예요? 이것 경관자문위원들한테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국기게양대만, 그러니까 기업의 로고는 11월 30일까지 설치하기로 돼 있고요.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국기게양대는 G20가 개최되기 직전에 저희들이 완공을 해서 국기를 �n 걸었습니다.

차장

오홍식 11월 9일이니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1월 9일이니까 11월 11일하고 12일이 G20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국기는, 뭐 기업로고는 사실은 G20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국기는 저희들이 쭉…….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아니요. 지금 경관자문위원회 그 회의록을 제가 봤는데 컨벤시아에서 10월 14일에 열린 것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10월 14일에 컨벤시아에서 시작한 것 아니에요? G20 관련회의가.

차장

오홍식 그것은 어떤 분과회의 성격이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차장

오홍식 아니, G20 회의는 원래 11월…….

영홍

조영홍위원

차장님, 회의록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경관자문회의 회의록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아니,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시면 자, 지금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송도신도시가 u-City를 표방한 첨단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구도심에도 이런 현수막 관련 시설들을 다 없애는 추세인데 첨단 신도시에 현수막이 웬말입니까?

차장

오홍식 그것은 현수막이 아니죠, 국기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을 지시했습니다. 왜 그렇게 지시를 했는가 하니 경제자유구역 청장으로 와서 이런저런 여론이 많이 들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자유구역 가면 경제자유구역 같지 않고 신도시 들어온 것 같다라는 여론을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라지구에 가면 아마 위원 여러분들도 청라지구에 가 보셨겠습니다만 정말 경제자유구역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동네 아파트단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다운 냄새가 나야만 앞으로 투자유치에도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청라지구는 한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뭐 특별히 구획을 해도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번 송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자 특히 컨벤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고 또 G20도 11월에 예상이 되고 있고 G20 관련해서 외국 기자들 팸투어도 저희 송도에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특색 있는 어떤 풍광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전체로 다 하기 힘드니까 시범적으로 일단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좀더 확대를 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제가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토록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지금 시도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와 방법이 잘못된 거죠. 이것을 어쨌든 의회에 사업보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하시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셨어야죠. 차라리를 LED를 강남에 있는 미디어폴 같은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신다든가 송도신도시와 맞는 개념의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디자인 관련하신 분들이 한번 보면 저것 다 한 마디씩 할 겁니다. 첨단 신도시에 현수막이 웬말입니까? 현수막 차장님이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현수막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홍 위원님 한번 나가 보셨으니까 현장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보는 사람마다 조금 판단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반응을 일부 보이는 시민들도 꽤 있습니다. 아, 저것이 설치됐구나 굉장히 괜찮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고 저희들이 시민들 여론조사도 해 보고 확대여부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사전에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설비 항목에 있으니까 이것도 시설의 하나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검토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정확하게 예산항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설비라고 그러셨는데 기반시설 비용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개발과의 시설비라고 돼 있습니다.

차장

오홍식 송도개발 쪽에 여러 예산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용지조성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시설비의 목적이 뭔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장

오홍식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뭐 도로 놓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 하는 것이 시설비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기반시설 비용 아닙니까? 자꾸 말을 돌리시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엄밀하게 보면…….

영홍

조영홍위원

기반시설 비용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조금 해석의 여지가…….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왜 자꾸 물을 흐리세요. 예산전용 하신 건데 자꾸 이것을 지적사항 안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기반시설 비용 아닙니까? 시설비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이것 할 때에 전용항목인지 아닌지 잘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실무자들이 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용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다른 분들 기다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우선은 산업위원회 요구자료에 외자유치 국외여비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궁금해 가지고 106쪽, 107쪽, 108쪽인데 보니까 외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지원과 지식산업과, 서비스산업과 각 과가 이렇게 많이 다니셨습니다, 2010년만 하시더라도요. 그런데 이것이 비슷한 사업비용인데 보면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어서 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간 건지 아니면 이 외자유치 사업하는 출장이 순수하게 외자유치 목적에 어떤 출장뿐만이 아니라 직원들간의 혹시 해외에 방문할 기회를 골고루 주는 부분으로 같이 활용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7번에 U-city사업 업무협약 체결 실무회의 및 모델개발 사업비 해서 핀란드, 덴마크, 독일 해 가지고 유시경, 최승주 님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뒤에 21번에 보면 여기는 다른 분들이 가셨어요, 또.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 실시협약 체결 해서 17번에 이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갔던 분들이 아무도 없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사업, 해외 출장목적이 다른 건가 하고…….

차장

오홍식 그것은 이 위원님 목적이 다른 부분입니다. 17번에 나와 있는 핀란드, 덴마크, 독일 간 이 부분은 선진국의 U-city 구축사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간 것이고 21번에 있는 상해에 간 것은 청장님 오시고 그러시면서 글로벌센터…….

한구

이한구위원

실시협약을 체결하신 거잖아요.

차장

오홍식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협의하러 간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협약에 관한 회의?

차장

오홍식 네, 협약체결은 최근에 시장님이 미국에 가서 하셨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17번에 가신 것이 업무협약 체결 실무회의 및 모델개발 협의 말 그대로 선진에 이런 U-city 관련 사업일 때 어떻게 이런 실무 그런 업무들을 하는지 이것을 사실은 사전 검토하기 위해서 가신 건데 21번도 역시 사실은 해당 지역만 다르지 U-city 관련업무를 진행한 건데 그 때 가신 분이 전혀 못 가시고…….

차장

오홍식 17번에는 팀장하고 직원이 실질적으로 핀란드나 덴마크 쪽의 U-city 어떤 구축사례나 활용사례 이런 것의 어떤 선진지 견학 개념으로 간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21번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시스코하고 협약체결에 의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보통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업무 담당자들이 그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가서 실무 경험을 했으면 실제 이런 협약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당연히 그중에 누군가가 가야지…….

차장

오홍식 그 팀장이 보면 위에는 유시경이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이쪽에 21번에 있는 것은 김인수가 팀장인데 영역이 다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이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거기 또 22번에 보시면 복합카지노리조트 투자유치에서 일본 도쿄를 가셨는데 18번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합카지노리조트 잠재투자자 상담 외 해 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도쿄입니다. 동경인데 여기도 또 다른 분들이 가셨어요, 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조직이 바뀌어 가지고 18번에 갔던 정창복 과장이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보직이 바뀌고 그 과, 그러니까 이것이 일본의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영종의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갔는데 그 당시에는 정창복 과장이 담당을 하다가 그 다음에 22번인가요? 22번은 그 때는 정창복 과장은 떠났고 그런데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딜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제가 오홍식 차장님 더러 직접 한번 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 차장님을 권해서 오 차장이 실무 팀장을 데리고 일본을 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제가 빨리 확인을 할게요. 이것이 전체 제가 보니까 25번하고도 마카오, 대만, 일본 뭐 해서 운북 투자유치 상담인데 이것이 7번, 3번, 4번, 11번 이런 부분하고 다 연관성이 있어요. 다 중국 관련해서 복합리조트 이런 쪽의 사례들을 다 다녀오셨는데 또 25번에도 서로 전혀, 이것이 계속 비슷한 사업인데 계속 다른 분들이 가세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해에만 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담당자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 사실은 조직개편 시에 업무의 연속성,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실은 정규직 외에 5년 단위의 계약직 이 문제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전문성들이 계속 축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5년 내에서도 또 정규직의 몇 년 사이에 인사 내에서도 이런 전문성들을 요하는 이런 투자유치 업무나 또 해외 이런 업무들이 수시로 비슷한 업무와 비슷한 지역인데 다 다르게 보니까 중복되신 분이 21번에 여기는 과도 다른 데 가셨어요, 김선석 행정6급님은 U-city사업과가 갈 때도 가시고 투자전략기획과도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연관 있게 가신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이것 다 사업영역은 그 과의 복합리조트라든가 거의 그 사업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하여튼 뭐 저희들이 놀러가는 출장은 아니고요. 영역이 다 조금조금씩 미묘하게 다릅니다. 아까 U-city 말씀하셨는데 유시경, 최승주 조가 핀란드, 덴마크, 독일을 간 것은 실제 그 당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 기술적인 측면을 보러 갔고요.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에는 설계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체결하느냐 마느냐 문제,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문제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에 소속이 돼 있긴 있는데 업무의 영역이 조금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조금조금씩 달라지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2009년이나 2008년 자료들을 저희가 못 받아서 혹시 그렇게 세부화된 업무의 영역별로 이전부터 해외에 그런 관련 투자자나 관계자들을 다 전담으로 하면서 세분화된 것이라면 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같은 대상으로 성격의 단계, 단계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뭐 당연하죠. 실무자들이 실무협의하면 다음에는 책임자가 가서 사인하는 거죠. 그런데 실무자가 간 사람이 같이 가지 상식적으로 관계도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의 연속성이나 행여나 이러한 중요한 투자유치 관련업무가 뭐 다른 측면에서 해외시찰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 목적 자체가. 그래서 이런 성격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희가 낭비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한 가지 먼저 드리겠는데요. 송도국제업무 NSIC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경제자유구역에 있어서 NSIC나 뭐 이따가 SLC 6ㆍ8공구 이런 데들의 특징이 연동개발에서 출발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연동개발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인천이 어떤 경제자유구역을 조성목적에 맞게 조성하는데 사실은 금융이라든가 이런 업무 비즈니스가 현재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거나 상업이나 기반시설을 갖추고 동시에 거기에 많은 업무시설들을 갖춤으로써 사실은 어떤 업무시설에 대한 분양가들을 낮추게 하는 의미들도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주거 개발업자들이 거기에서 나온 이익을 통해서 업무단지를 개발을 해야지 처음에는 높은 분양가를 하겠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축적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분양가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주거에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 이런 업무시설을 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후의 효과. 그렇게 분양가가 낮아져야지만 여기에 그런, 이미 준비된 주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많은 기업이 들어온다든가 연구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도 그 중에 하나겠죠, 이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과연 여태까지 중심으로 쭉 개발한 NSIC 부분이 그 계약의 한 협약에 의한 이 부분대로 되고 있는가가 논란이 되고 있죠, 계속.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연동개발 지금 뭐 연동개발로 적용할 상황이 딱 되니까 바로 금융위기가 와 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됐습니다. 아직 사업이 연동개발방식으로 진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게 문제죠. 금융위기가 와서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NSIC는 주거개발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여기에서 회수했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 부분을 감사했는데 이익을 그렇게 많이 회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저쪽의 센트럴공원과 컨벤시아 짓는데 대부분이 다 투입이 됐습니다, 기반시설과.

한구

이한구위원

컨벤시아 짓는 것도 사실은 변경해 줘서 컨벤시아 건립비용을 1단계, 2단계로 나누면서 1단계로 축소하면서 그것도 1억 달러 미만으로 짓게 하면서 1달러에 다시 기부채납하게 변경해 준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컨벤시아가 제가 알기로는…….

한구

이한구위원

1억 2,500달러죠? 약간 추가가 돼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700억 가까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래 1억 달러로 2005년에 변경협약을 했는데 실제 거기에 1억 2,500달러 그 정도가 소요돼서 1달러에 기부채납받은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NSIC가 주거개발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한 400억 정도 규모가 배당으로 나갔습니다. 배당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 규모는 전체 개발이익의 아주 극히 부분적인 이익이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이제는 협약이 변경돼서 그것조차도 배당을 받아갈 수 없게 협약이 변경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사실 감사원 지적에도 있지만 배당상에 나타난 그런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분식회계를 통해서 그 사업비 자체나 또 여러 기타비용 뭐 예를 들면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가 미국 본사 운영비라든가 임직원 급여를 용역비 명목으로 해서 1,789억원이 유출된 부분도 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또 이것 외에 실질적으로 공사비의 어느 정도를 부풀렸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실사라든가 FC 안 하셨잖아요? 정식으로 타당성용역이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용역을 하게 되면 감사원 감사결과 이상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는데 어찌됐든 과거에 그런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밀고 당기는 협상과정을 통해서 협약이 변경돼서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가 딱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업무와 주거가 50:50 연동개발비율인데 이것을 최근에 뭐 20:80으로 변경하고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딱히 20:80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폭 연동개발비율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협의가 사인까지 하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 넣고 사인하지는 않았고 이제 동북아트레이드타워사업이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대주단들이 NSIC의 부채상환 스케줄을 2년 연장시켜 주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실현될 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사인을 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직 사인은 안 하고 그런 세부협의 이후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애초의 연동개발 취지들을 어떻게 살려나가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때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동북아트레이드타워를 정상화시키려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NSIC측에서 한 2년 동안 그 부분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연동개발비율 그 자체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를테면 오피스 수요가 없는데 사업자가 계속 오피스를 지어나간다면 사실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분양도 되지 않은 오피스를 계속 지어나간다면. 그래서 연동개발비율은 시장원리에 맞게 좀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대신 연동개발의 의무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사업자가 주거만 개발하고 업무시설은 개발하거나 건설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어떤 통제장치로써 연동개발을 만들었고 두 번째 간접적으로는 싼 분양가, 그러니까 업무시설에 대한 싼 분양가를 위해서 그게 만들어졌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 목적을 충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완화시켜 주는 기본원칙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것은 청장님 개인의 생각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연동개발을 한 취지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는 일반 시장이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이죠. 경제자유구역은 말 그대로 지정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기에 조성될 당시에 승인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상업지구와 업무지구 그 다음에 물류 그 다음에 기타 공공지구로 초기에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해서 주거비율을 높게 해 주셨잖아요. 특히 지금 대표적으로 NSIC 같은 경우 벌써 2005년에 용적률을, 벌써 2004년과 2005년에 두 번이나 샹향시켜 주는 이런 특혜를 줬었고요. 또 2009년 2월 최종 승인 안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부지가 애초에 계획된 것보다 154.2%가 증가했고요. 주상복합은 무려 1,407.6%가 증가했습니다. 10만 1,173㎡의 애초 경제자유구역 내 NSIC의 주상복합 승인면적이 2009년 2월에 151만 8,530㎡로 완전히 폭증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가 아니죠, 이것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에 감사원에서 바로 그 문제를 다 지적을 했었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또 바꿔주시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면적이, 그러니까 국제업무지구로써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업무시설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주거시설 면적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핵심이.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번에 한 것은 면적에 대해서는 한 평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업무시설용지는 그대로 두고 단지 개발의 순서만 좀 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파트 한 동 지으면 오피스빌딩도 한 동 지어야 된다는 개념이었는데 이번에는 아파트 두 동을 짓고 오피스빌딩을 하나 짓는 이런 식으로 비율만 좀 조정해 준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여태까지 NSIC가 업무시설 분양을 몇 %나 했습니까? NSIC가 주택시설을 해서 포스코랑 같이 분양해서 많은 분양이익을 이미 얻었는데 이 얻은 만큼 업무시설 어느 정도 분양했습니까? 분양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분양은 동북아트레이드타워센터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한구

이한구위원

동북아트레이드센터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돼서 분양률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사옥 두 동 지은 것인데 한 개 동은 지금 현재 분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대가 진행 중에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게 자꾸 업무시설을 짖다보면, 조금 늦춰도 되는 것을 빨리 짓다보면 결국 공실률만 생기고 그만큼 사회적 손실이 커져가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게 커져가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짓는 순서를 조금 조정해 준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있듯이 지금 NSIC가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뽑았는지 나중에 전체 총 NSIC 개발면적의 최종 15% 이상의 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이익이 추가됐을 때 50:50으로 나누죠? 이익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IRR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IRR 기준인데 내부수익률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고무줄입니다, IRR 기준이라는 게. 그래서 그 방식으로 안 하고 지난번에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NSIC가 변경 및 협약을 체결한 것은 페널티 조항, 외자유치가 안 되고 개발이 안 됐을 때 오는 그 비율에 따라서 페널티 조항은 순현금흐름방식으로 결정을 했고 실제 순현금흐름방식으로 페널티는 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이번에 새로운 협약 동북아트레이드타워센터 만들면서 한 것은 배당 가는 이익을 대상으로 해서 50:50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석해도 IRR 15%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면 하나도 저희한테 귀속될 게 없다고 판단해서 배당가능이익이라는 개념을 원칙으로 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2010년 4월 30일, 저한테 조금 아까 주신 자료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물론 감사원 지적사항 이후에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개발이익처리 IRR 15% 초과시 50:50으로 한다. 이게 2009년 4월에 따른 후속 합의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조금 아까 저한테 준 자료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회수할 게. 하나는 개발이익의 회수입니다. 그것은 그때 IRR 기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페널티 규정도 IRR로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페널티는 순현금흐름을 가지고 현금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나누자. 너희가 외자유치 30억 달러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토지를 싸게 갖고 갔기 때문에 그 목표치에 도달 못 하는 비율만큼 너희의 이익을 이만큼씩 회수를 하겠다 해서 그것은 IRR이 아니고 NPV방식으로, 그러니까 Net Present Value죠. 그 방식으로 회수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본협약상에 세부합의 내용에 따른다 해서 이런 세부실행합의들을 만든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다 세부합의들이 이루어진 거죠? 후속합의들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금년 4월달까지 이루어진 합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정상화하면서 이루어진 합의는 이것과 또 별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별도 주요내용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개발과 와자유치 목표달성도에 따라 NSIC의 전체 개발이익금을 최대로 하여 페널티 차등부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차등부과해서 법적으로 강제성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 바로 이 협약을 강제하는 게 본협약 내용인데 본협약 내용에는 어디에도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대부분 면책 조치사항으로 되어 있고 인천시가 대부분 의무해야 될 내용만 있지 실제 이런 부분이 본협약 내용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강제할 만한.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하잖아요? 협약내용 자체에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근본협약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법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지금 동북아트레이드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법적구속력을 갖게 할 거냐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민법상 계약입니다. 인천 경제청과 그 다음에 NSIC가 맺은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은 법률보다 우선합니다. 또 거기에 무슨 법적 강제장치를 두는 것은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협약을 맺은 게 아니고 민법에 근거한 일반 민사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뭐 국가가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그 계약에 둘 수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본 계약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앞쪽에 계약을 보시면 합의서, 토지공급계약 내용에 보면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법상 청장님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후속, 9월이나 10월, 4월 30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본협약에 이렇게 후속 세부내용을 정하게 되어 있지만 문제는 본협약 자체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할 만한 그런 것이 본협약에는 없는 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강제조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요. 일방이 그 계약을 지키기 못할 때에는 소송의 방법 외에는 다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진행된 것을 포함해서 전체 개발계획에 따른 페널티를 차등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런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석되어 있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NSIC측에서 주주배당한 400억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벌써 그 부분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주위에서 문제제기가 나왔던 부분이나 또 일부 다른 건설업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 개발이익 산정에 대해서 벌써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개발이익이 최근까지 얼마 발생이 된 것은 저희들이 계산이 다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가 계산이 될 것이냐라는 추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을 그러면 적게 남기기 위해서 코스트를 부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트에 대한 컨트롤 장치를 두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에 코스트를 부풀리게 되면 저희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게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협상에서 얘기된 것은 앞으로 NSIC의 코스트에 대해서 컨스트럭션코스트에 대해서도 경제청이 일정한 검증과 어떤 관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코스트를 낮추는 것으로 협상이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개발이익환수를 위해서 2007년 5월에 합의한 합동사업성검토단을 둔다 이것도 본협약에 대한 후속협의에서 하신 내용인데 여기에도 엄연히 초과개발이익 범위 내 공공부분에 투자하는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그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개발이익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문제는 초과개발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감사원에서 그때 요구할 때에는 초과개발이익도 IRR방식으로 산정하지 말고 순현금흐름으로 산정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경제청에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관철을 못 시켰어요, 제가 와보니까. 단지 페널티 부분만 NPV방식으로 관철을 시켰더라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중요한 게 바로 NSIC가 지금 사실 먹튀하려고 한다는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이번에 동북아트레이드센터의 업무용 부분을 축소시키면서 연동비율을 주거 쪽으로 비율을 높여주면서 사실은 포스코ENC죠. 포스코ENC가 사실 상당히 부각이 됐는데 결국은 포스코ENC가 사실상 시행사로 바뀌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상 포스코가 대주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보시죠. NSIC에서 게일사가 그 역할을 하다가 게일사가 여태까지 투자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식회계를 통해서 이랬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나 이런 것 없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게일사는 여러 가지 통제장치에 묶여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제청이 간섭을 안 하더라도 대주단에 의해서 자금을 일일이 다 통제를 받습니다. 뭐 건설비 1억을 쓰더라도 대주단의 승인이 없으면 돈을 못 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게일인터내셔널이라든지 지금 PM, GIK인가요. GIK에 어떤 용역비를 지급할 때에도 대주단의 도장이 없으면 절대 돈을 못 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먹튀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사실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게일사가 돈을 과다계상해서 빼돌리거나 유출한 게 없다? 청장님은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그것을 지적한 거죠. 그래 가지고 GIK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자꾸 말씀이 안 맞는 게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게일사가 이미 유출을 했다, 과다계상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산정해서. 그런데 청장님은 자꾸 이미 대주단에 일일이 다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죠. 그것은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에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고요. 그 이전에 지적한 게 바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대주단이 그 역할을 못 한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지금 시정이 됐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감사원에 지적사항이 돼서 그 다음에 시정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중요한 것은 이미 청장님께서는 계속 대주단의 통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통제를 받고서도 여태까지 그렇게 돼 왔다라는 게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있고 그러면 감사원의 지적이 있다고 그래서 대주단은 자기들 이익을 최대로 하는 말 그대로 투자자들인데 대주단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러면 여태까지 그 부분을 방치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꾸 다르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차이는 결국은 시점의 차이입니다. 과거에는 대주단이 그렇게 강하게 통제를 안 했습니다. 과거에 NSIC가 한참 잘할 때에는, 한참 경기가 좋고 할 때에는 대주단에서 관여를 안 하다가 NSIC가 누적적자가 생기고 분양이 안 되고 하면서부터 대주단이 통제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경제청도 회계검사를 하도록 통제장치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교정이 됐다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NSIC의 누적적자나 이런 부분이 과연 그렇게 적자가 실제로 그만큼 발생될 사유가 있는 거냐. 저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바로 그것을 작년에 지적한 겁니다. 왜 GIK와 GIA에 그렇게 과도한 수수료를 주냐, 그게 전부 다 누적적자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시킨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게일사가 과도하게 적자들을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뒤로 뭐 사실은 빼돌렸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원 얘기도 그렇고 대주단도 그런 부분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하게 감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빼돌린 것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포스코ENC가 주사업자가 된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포스코건설이 이 NSIC하고 별개의 건설이 아니잖아요. 2001년 처음 GPC라고 하는 그런 투자 컨설팅회사가 최기선 시장님에게 게일사를 소개해 줄 때 제일 먼저 포스코건설을 통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게일사의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부분에는 포스코도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게일사가 여태까지 그러한 감시나 감독과 이런 것이 불철저한 틈을 타서 개발이익을 빼돌리고 그리고 지금은 건설을 같이 책임지고 있는 포스코가 시행과 시공을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행과 시공을 포스코가 다할 경우에 이 공사비 계상을 과다하게 한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NSIC 사업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이러한 용역발주의 필요성이나 이게 처음 제기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었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금년에 그런 협약변경이 이루어져서 내년에 NSIC에 대한 공사비검증용역비도 계상을 했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용역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하고는 기본적인 합의가 저희들하고 이루어진 게 앞으로 공사비 산정 설계내역에 대해서 경제청이 주기적으로 감정을 한다 이렇게까지 합의가 된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당연한 말씀인데 하여튼 이번에 협상과정을 통해서 그런 컨트롤 장치를 만들기로 합의했고 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 예산까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발주할 때 많은 기존의 지배적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이중으로, 이것 용역 몇 천만원 안 들잖아요? 이런 산정하는 용역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큰 돈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큰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역발주를 이중으로 주든가 아니면 용역을 단계적으로 1차 용역발주를 주고 그 용역발주한 것을 다시 검증하는 용역을 준다든가, 우리 경제청이 주가 돼서. 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까지는 50:50 연동비율을 변경하는 어떠한 것도 협의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기존의 지적사항에서도 아직 시행종결이 안 된 몇 가지 사항이 다 그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협약의 취약점, 시의회나 이런 데서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도 조성원가비용을 높게 책정한다든가 어떤 규제적 사항을 넣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런 식의 NSIC 중심의 이런 협약이 근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이익 산정을 우리 청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하시고 그전까지는 연동비율 변경을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트레이드센터도 마찬가지로 부도가 나는 한이 있어도 해 주면 안 된다. NSIC가 맡은 전체 면적 중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일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선례가 돼서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이 새로운 사업자, 업무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고 이러는 것인데 지금 개발업자들의 손쉬운 분양만을 위한 부분을 우선시 해 주고 나중에 강제장치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배 째라 하고 손들어버리면 경제자유구역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용역을 확실히 해서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연동비율 변경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자들이 사업의 어떤 지속성에 대한 포기의사나, 예를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밝힌다면 과감하게 기존에 사업한 부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토지를 원가 플러스 이자, 우리가 매각하기로 한 조성원가 플러스 그동안의 이자라든가 사업비 이런 것을 주고서라도 다시 우리가 되사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 개발을 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조성원가가 아니라 이것을 다시 보상해 주고, 이자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감정가가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감정가보다 조금만 낮은 가격으로 한다면 송도는 주거를 전제로 해서 50:50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그런 사업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의 규모나 큰 이런 것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왜 그것을 지금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있냐는 거죠. 결국은 다른 생각이,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이 NSIC라든가 영종이나 청라나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다들 원래 업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주거를 통해서 얼마나 먼저 이익을 환수해갈까 이런 데에 우선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요청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가 그것을 철저히…….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우리 청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행감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 7월 26일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7월 26일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경제청 업무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경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현재 근무 평균연수는 어떻게 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평균연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2, 3년 정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 3년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보직이 자주 바뀌어도 관계가 없는 부서도 있겠지만 외자를 유치하고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충분한 경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해 본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랫동안 있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건의안을 일단 드립니다. 우리 경제청에서 그동안 사업을 해 오면서 최근에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조금 위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경제청에서 그동안 개발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청의 회계는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특별회계인데 우리 경제청에서 인천시로 이렇게, 인천시로 넘어오면 일반회계가 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일반회계로 넘어온, 2009년도에 어느 정도 넘어 왔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500억이고요. 금년에 또 1,800억이 넘어갑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없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금액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데 2008년도에도 일반회계로 전입이 있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경제청에서 우리 인천시로 넘어오게 됐죠? 차장님.

차장

오홍식 아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한 1조 1,000 정도가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고요. 일반회계 쪽에서 보면 뭐 송도 관련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한 돈이 1조 가까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순수하게 현금으로 최근에 일반회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현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1,500억, 1,800억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일부 넘어가고…….

재용

구재용위원

올해 2010년도에는 1,800억이 인천시로 들어오게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연말까지 넘어갈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연말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넘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어려움은 예상이 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과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크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특별회계는 그 사업목적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돈을 그 사업목적에 쓰고도 남는 잉여금이 있다면 당연히 일반회계로 전출이 돼야 되는데 잉여금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것은 크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닌데 그러나 또 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동안 넘겨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시의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면 그 재원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경제청에서는 알 수 없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 수 없습니다. 그 재원이 그냥 일반재원으로 일반세입으로 다 뭉뚱그려 가지고 배정이 되게 되죠.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시장님이 후보시설 줄곧 구도심 재생사업 기금 3조원을 만들겠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과 어떤 교감이 있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전혀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사실 이것이 기금을 조성하려면 경제청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어떤 수익모델이, 어떤 재원이 어떻게 조달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경제청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있다면 뭐 거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지난번 100일 공약에 넣지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일반사업비로 이렇게 투입이 되고 나면 경제청 나름대로도 지금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2011년도에도 요구액이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죠?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년 2011년도 예산을 저희가 한 22% 가까이 금년 대비 삭감을 했습니다. 굉장한 구조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시본청은 한 6%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시본청에 비해 한 4배 가까운 사실은 삭감을 하고 짰습니다. 짜면서도 본청에서 필요로 한 일반재원으로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 구조조정도 많이 했고요. 저희 자체 사업을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사업을 줄여서 이렇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겨주고 이것이 일종의 편법 아닙니까, 그렇죠? 정당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질의드린 기금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 없으시네요, 그렇죠?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있는 대로 내놔야 되는 형편이네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요구하는 대로 다는 줄 수가 없죠.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재용

구재용위원

형편이 닿는대로 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큰 집에서 달라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특별회계 목적 하는 바와는 상관없이 큰 집에서 달라니까 그냥 주머니 있는 대로 내놔야 되는 형편이네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이것이 경제자유구역 전체에서 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경부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부분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사실 내놓고 국회로 아마 곧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원칙상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해 놓고 예외를 몇 개 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이런 한정적인 것만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을 법을 제정해야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재용

구재용위원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법이 만들어지면 조금 명쾌해지죠. 명쾌해지고 컨트롤 장치가 확실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답답합니다.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곳곳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청라지역도 참 들여다 보면 입주자의 대표들은 인천시나 LH가 당초 약속했던 것과는 너무나 딴전을 피우고 있다. 심지어는 피해보상 법적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나오는 와중에 인천시 경제청의 특별회계 부분의 많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I-Tower에 대해서 잠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0년 7월 22일에 공사 계약이 됐는데 이것이 송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청장님이 아까 7월 26일에 취임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I-Tower 계약이 7월 22일이니까 4일 앞서네요. 시장님 임기가 7월 1일부터 어찌 됐든 송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렇게 계약이 된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민선5기가 제대로 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약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계약은 그 이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하여튼 자료에는 7월 22일에 계약됐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실시설계 이것이 턴키로 발주를 했는데 실시설계 적격자가 그 해 금년 5월에 결정이 됐고 실제로 공사 착공 이것이 패스트 트랙방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7월 22일에 계약이 됐네요.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현황에는 7월 22일에 계약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선5기 송영길 시장님이 충분한 숙지를 하고 계약을 하신 건지.

차장

오홍식 그 부분은 시장님 오시기 전부터 일련의 절차들이 쭉 진행이 돼 가지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차장

오홍식 네,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송 시장님이 사인한 것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계약은 시장님 사인까지 가지 않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누가 계약한 겁니까?

차장

오홍식 공고를 통해서 조달청에 저희가 공고를 내면…….

재용

구재용위원

이 계약은 누가 했냐고요.

차장

오홍식 저희 경제청에서…….

재용

구재용위원

차장님이 사인하셨어요?

차장

오홍식 그 방침에 대한 것은 그 전에 다 받았죠. 안 시장님…….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당시에는 청장님도 안 계셨을 테고…….

차장

오홍식 안 시장님 때 이미 맡은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죠. 7월 22일에 계약을 누가 했냐니까요.

차장

오홍식 이 계약이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차장님이 하셨나요?

차장

오홍식 구두 명의로 계약됐나…….

재용

구재용위원

사인을 누가 하셨나요? 어찌 됐든 우리 인천시가, 누군가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 쭉 이런 식으로 청사를 짓겠습니다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내는 거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 그계약과정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사인을 누가 하셨냐고요. 송 시장님이 하셨나요? 아니면 차장님이 하셨나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것이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인이라는 것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의뢰해 가지고 경제청에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재용

구재용위원

차장님, 계약이 있으면 사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의뢰한 공문에 대한 사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약의뢰한 공문…….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차장님 계약이 뭡니까?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은 업체하고,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업체선정을 위한 과정이고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죠.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왜 이상한…….

차장

오홍식 아니, 그러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차라리 그런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인이라는 것이 여러 단계의 사인이 있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협약서를 맺더라도 사인이 들어가고 모든 부분에 사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사를 짓겠다는 어떤 방침에 대한 사인이냐 아니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그런 의미의 사인이냐…….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7월 22일에 사인 없이 그냥 이렇게 계약된 겁니까?

차장

오홍식 아니, 조달청에서 정식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조달청 청장님이 사인한 거예요?

차장

오홍식 계약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재용

구재용위원

조달청 청장님이…….

차장

오홍식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하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조달청 청장님이 대우건설하고 사인하신 겁니까?

차장

오홍식 원래 계약은 그렇게 됩니다, 의뢰를 한 거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차장님, 지금 여기 감사장입니다, 업무보고 시간도 아니고. 그 계약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지금 계약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아마 계약서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조달청에 발주의뢰가 돼 가지고 조달청에서 대우건설을 선정했고 선정해 온 대우건설과 계약을 했는데 본래 계약자는 경리관이 됩니다. 경리관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장입니다. 그래서 청장이 직인을 찍어서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청장은 공석이었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차장님이 계셨으니까 차장님이 찍으셨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누군가 전결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차장님은 기억이 없으신 것 같고…….

재용

구재용위원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하는데 기억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아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과장 전결로 처리했답니다.

김정헌위원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가 정리 좀 하시고 다시 답변을 받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계약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김정헌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계약서 갖고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으로부터 잠시 감사중지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아까 하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 차장님,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장

오홍식 죄송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답변내용은 틀렸습니다. 조달청장님은 여러 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그 업체들 가운데서 A라는 업체가 최종적으로 지정됐다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이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도장을 찍어주는 의미이고 그 나머지 실질적인 계약은 경제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장

오홍식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은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님이나 차장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패스트 트랙 턴키방식인데 이것이 이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I-Tower 사업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년 예산이 한 9,700억 규모인데 내년 예산은 6,000억 규모로 줄이면서 I-Tower 문제를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줄이는 대상으로 넣어야 될 것이냐 넣지 말아야 될 것이냐 크게 몇 가지 봐서 이것을 줄이는 것이 크게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유일하게 경제청이 하는 사업이 I-Tower 사업인데 다른 민간사업과 마찬가지로 또 지연되고 중단된 것이 과연 시장이 어떤 신호를 줄 것이냐가 걱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중단하기는 어렵고요. 중단한다면 상당 부분에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면 중단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까지 공사비 다 줘야 됩니다. 설계비, 공사비 그리고 중단하게 되면 지금 터파기가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것을 인계를 하게 되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인터페이스 문제가 다시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은 1,7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만 이것이 돈이 얼마나 더 들지 모릅니다, 그 사업을 다시 재개하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또 조금 찝찝했던 것이 이 공사를 30일간 연기를 시키면 한 3억 5,0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1년을 연기시키면 약 40억 가까운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왜냐 하면 감리비가 계속 발생이 되고 현장사무소의 유지비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싶어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33층을 2년 만에, 2년도 어떻게 보면 채 안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건립을 하다 보면 부실될,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33층이면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감리가 붙어 있고요.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하고 감리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뭐 고속철도도 사실은 패스트 트랙으로 했습니다, 그 거대한 구조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법도 많이 발전이 돼 있고 그래서요.

재용

구재용위원

33층을 관리하려면 건물유지비는 얼마 정도 드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건물 유지비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57억 정도 연간 이렇게 드는 것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1년에 57억 정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돼야만 정확하게 관리비 산정이 될 것 같은데 한 50억원대 규모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우리 민선5기 송영길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최근에는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최근에 조금 이것이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또 도시관리본부장을 보내서 시장님께 설명을 드렸고 방금 또 점심시간에도 잠깐 뵈서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시고 가급적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시고 계십니다. 송 시장님의 생각은 지금 인천이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를 표방하면서도 공공시설이 너무 형편없다 그래서 조금 좋은 양질의 공공시설을 이 참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하여간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동북아 트레이드도 68층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미추홀타워 2개가 있고 또 포스코 청사 35층 규모 같아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경제청이 입주하고 계시는 그 건물도 그렇고 그래서 공실률이 너무나 많다라는 부분에서 우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경제청 I-Tower에 유엔기구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유엔기구를 청장님은 어떻게, 물론 직접적으로 소관부서는 아닌데 유엔기구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유엔기구가 인천에 많이 오면 어떤 효과가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긍정적인 측면으로써는 유엔기구가 많이 오게 되면 이것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써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국제기구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 도시를 알리는 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천이 지금 경제수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 국제기구가 많이 유치될수록 그 목표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전략적인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뒤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뒤따르는 문제는 역시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문제죠.

재용

구재용위원

한 개의 유엔기구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 유엔기구가 얼마만한 직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느에 따라서…….

재용

구재용위원

현재 들어와 있는 유엔기구는 몇 개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총 9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9개가 대부분 어떤 역할을 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유엔 APCIT 같은 경우는 아테정보통신기술센터라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 사무실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에 교육 받으러 오는 아시아 지역의 공무원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에 와서 한 달간, 두 달간 교육을 받고 떠납니다. 이를 테면 그런 기능이죠. 그 다음에 유엔 ISDR 국제 방재연수원 이런 데도 교육기능이죠. 그 다음에 유엔 ESCAP 이런 데도 고유한 기능들을 다 수행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엔기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제적 위상, 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는 사실은 이만한 것도 찾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바로는 유엔기구가 몇 개까지 유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와서 듣기로는 본청 국제협력관실에서 30개 유치목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9개가 들어와 있고 또 내년에 한 4개 정도가 유치가 확실시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추가로 할 수 있을지는 봐야 합니다만 하여튼 20개까지는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0개 정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알아 보니까 유엔기구 1개 보통 들어오는 데 평균치의 운영비가 1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0억이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그런데 20개가 들어오면 기존에 9개하고 약 30개가 되는데 유엔기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 인천시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건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쏟아 붇는 만큼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가. 이것이 전임시장 때나 민선5기 들어와서도 이런 모습들에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천시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어려우면 유엔기구도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것이 괜히 유엔기구, 유엔기구 해 가지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과는 무관하게 우리 인천시가 지나치게 겉멋만 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측면이, 솔직히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왜냐 하면 여기 들어와 있는 유엔기구들이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아주 큰 기구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 몇 개를 유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많이 유치해서 또 운영비 지원하고 이렇게 해 봐야 실질적으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과는 무관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유엔기구 유치를 정말 영향력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이런 유엔기구를 유치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유치노력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엔기구 내년에 뭐 4개를 유치하신다고 하시는데 신중하게 유치해 주시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말만 하지 말고 업무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일단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구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Tower 관련해서 계속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Tower가 2004년 7월에 경제자유구역 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청사라고 돼 있습니다, 시작이요. 2008년 9월에 청사건립 계획을 수립하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여기까지도 청사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9월에 입찰방법 심의를 했고 2009년 12월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쭉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I-Tower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제청 청사라는 말이 쏙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가 33층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 33층으로 결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제 생각에는 2009년 9월에 기본계획이 결정ㆍ고시가 될 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영홍

조영홍위원

입찰방법 심의할 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계획 결정ㆍ고시, 그러니까 I-Tower 기본계획…….

영홍

조영홍위원

기본계획 결정ㆍ고시할 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이 2009년 9월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 때 유엔기구를 여기에 들이겠다는 계획이 있었나요? 2009년 9월에 유엔기구 유치하겠다고 한 것이 언제입니까?

차장

오홍식 기본계획 속에는 유엔 개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33층으로 할 때 단순히…….

영홍

조영홍위원

2009년 9월 말씀하시는 거죠?

차장

오홍식 네, 단순히 I-Tower라는 것이 뭐 경제청의 청사만은 아니고 유엔기구라든지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009년 9월에 하신 것이고 2004년 애당초에 건립 타당성 용역을 줬을 때에는 이것이 청사 건물로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차장

오홍식 2004년도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애초에 건립 타당성 용역을 줬을 때는 경제청 청사로써 시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008년까지 청사 건립계획을 수립을 하신 것이고요. 그 이후에 2009년부터 유엔기구 유치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그런 전개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애초에 청사 건물이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된 겁니다. 자, 보시면 33층의 내용물을 보시면 총 4개 건물이고요. 민원동이 1~4층까지 별도 건물이 있고 문화동이 4층짜리가 또 별도로 있고 로비건물이1층에 있고 그 다음에 33층짜리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보시면 유엔기구가 2층부터 11층까지 유엔기구를 사용하고 12층부터 24층까지가 임대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본청 업무시설이 6개 층입니다, 25층부터 31층. 그리고 32, 33층이 전망대하고 레스토랑입니다. 실제 필요한 청사업무, 본청의 시설은 6개 층입니다. 굳이 이렇게 높게 할 필요가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구체적인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아마 소박하게 청사로 출발했을 겁니다. 한 5, 6층짜리 청사를 하나 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출발했을 텐데 경제자유구역의 독립청사 5, 6층짜리 하나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경제자유구역의 업무용 시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공공개발방식으로 업무용 빌딩도 하나 지어서 거기에 필요한 공공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입주시켜서 집약된 공공시설을 하나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발전이 되면서 아마 33층으로 발전이 되고 그 과정에서 유엔기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더 늘려서 유엔기구도 여기에 같이 입주를 시키자 아마 이런 식으로 쭉 아이디어도 발전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이것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청장님은. 12개 층을 임대사무실로 하고 전망대, 레스토랑 들어가고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 결정될 때 여러 가지 필요성이 검토가 됐겠습니다만 저도 와서 금년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고심을 했고 고심을 한 결과 어차피 송도에는 지금 업무시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관에서 공공개발방식으로 이런 좋은 업무시설을 하나 만드는 것도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청장님, 지금 좋은 업무시설 남아 돕니다, 송도에. 아시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좋은 건물들 남아 돌아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어지고 있고 공실률도 더 늘어날 텐데 굳이 공공청사를 이렇게 크게 지어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공실률이 있는 것이 테크노파크인데 지금 한 27% 정도가 공실입니다. 73%가 차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사실은 왜 테크노파크에 공실률이 이렇게 많은지, 27%나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테크노파크의 경영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든지 다 채울 수 있는데도 여러 가지 플랙시블하게 경영을 못 해서 생기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NEATT 타워는 현재 준공도 안 됐고 이것을 공실로 우리가 산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사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 포스코 사옥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건물은 다 차 있습니다. 사실은 상해, 푸동에 비교해 볼 때 저희 공실률이 많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도. 그런데 포스코 건물도 지금 현재 KT라든지 우리은행본부 유치 이런 것들의 분양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서 현재 시점에서만 봐서, 또 최근에 롯데쇼핑몰 1조 투자를 해서 코엑스보다도 더 큰 거대한 쇼핑몰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오피스 수요가 저는 굉장히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청에서 송도지역만 놓고 보면 투자유치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일부 공실률을 가지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더구나 I-Tower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과 기타 공공성 기구를 입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전혀 공실이 없이.

영홍

조영홍위원

어떤 공공성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우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같은 경우가 대규모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 것은 한시적 기구잖아요? 2014년 지나면 없어지는 기구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2014년 지나면 그 때대로 또 필요한 임대 테넌트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난번 도시축전할 때 그 조직이 생기는 바람에 테크노파크 건물이 꽉 찼었습니다. 그 조직 없어지니까 지금 건물 텅 빈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노파크는 임대료를 좀 하향 조정하고 플렉시블하게 하면 얼마든지 수요는 있으시라고 보는데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I-Tower 문제는 이게 뭐 공실로 남을까봐 굉장히, 저도 뭐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또 앞으로 송도가 개발될 어떤 스케줄을 보면 충분히 이게 공실로 남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임대사무실이 다 찬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혹시 만약에 임대가 안 돼서 공실로 남아돌았을 때 운영비가 연간 57억 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청장님이 나중에 책임지실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임대문제는 결국은 임대가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하고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전체의 운영비를 다 임대료로 충당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부 재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임대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거기 국제도서관 같은 경우는 송도가 국제비즈니스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요. 컨벤션센터라든지 문화센터 또 거기에 지금 글로벌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유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또 그 사람들의 행정처리를 위한 공간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청사가 없어서, 그런 시설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점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청장님,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글로벌캠퍼스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청사건물이 없어서 그런 것을 유치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파악을 좀 잘못하고 계신 것 같고요. 공간문제도 대표적으로 지금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가 건물 지어놓고 공실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유관기관들 억지로 다 끌어들여서 채웠는데도 지금 비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 그런 건물들 많아요. 그리고 글로벌캠퍼스도 지금 건물 지어놓고, 이따가 물론 할 텐데요. 거기도 지금 비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죠. 글로벌캠퍼스는.

영홍

조영홍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는 잠깐 I-Tower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I-Tower가 2013년에, 2013년이죠? 2013년의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수 기준 이렇게 했는데 2013년 공무원수 기준이면 내후년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 분양도 좀 되고 기반조성도 좀 되고 이러는 하나의 어느 정도 정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가 다 개발되는 것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완수하는 시기, 기반시설 끝나고 그 다음에 그 기반시설에 따라서 각종 입지별 개발들이 쭉 진행이 되면 대충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그 시기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는 완전히 개발완료가 되는 완숙단계를 2020년으로 저희들은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020년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2020년까지 현재 인력이 다 필요한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인력규모는 그때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송도만 하는 게 아니고 영종, 청라가지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행정수요, 투자관리 수요 이런 것들을 더 이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시본청하고 예를 들어서 공원도 면적별로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고 여러 가지 앞으로 조정할 부분이 많은데 조직을 어떻게 업무분장해야 되는 진단을 해 보셨나요? 시본청이랑. 현재 상태의 조직과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끝났을 때 이 경제자유구역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의 어떤 형태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조성이 끝났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산업지역으로써 그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조직이 아니라 바로 행정과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적 부분들의 역할을 좀더 높이는 뭐 새로운 어떤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이런 실제 그 조직의 어떤 필요성들이 제기됐고요. 뭐 예를 들면 첨단산업단지공사의 설립필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신 건가요? 이게. 제가 보니까 어디에도 그러한 이후에 변화되는 상황에 따른 어떤 행정조직 개편 업무분장 문제라든가 기능의 분화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기 자료가 그대로 있잖아요, 2013년 공무원수 기준 면적산정.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자료입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I-Tower 주요 시설별 규모 및 면적에 이 면적을 산정한 기준을 2013년 공무원수 기준 면적산정이라고 되어 있죠? 명시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예요. I-Tower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잠깐만요. 좀 보고 말씀드리죠.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I-Tower에…….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안 보셔도 이 면적기준을 2013년 공무원수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차장

오홍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구성을 2013년 공무원수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질의의 요지는 경제자유구역청이 2013년에 그 구조와 형태대로 가냐 그런 말씀입니다.

차장

오홍식 2013년까지는 지금 구조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이것 지으면 2013년까지만 쓸 것 아니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사실은 그 이후에 쓰기 위해서 지으시는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네, 그러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행정수요라는 게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개발이 끝나고 오퍼레이션 단계가 되면 또 다른 행정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50명 규모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013년 기준이라는 것은 한 400명 이상을 가상해서 그렇게 아마 한 것 같은데 그 정도 규모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 개발수요, 행정수요 중에 영종ㆍ청라는 조그만한 조직 하나가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가 개발이 완숙이 되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별도의 거의 준독립적인 대규모 조직을 둬야 될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진단을 해 보셨냐는 거죠. 지금 불과 몇 년 후에 닥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어놓으면 수십년 이상을 써야 될 건물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공식적인 진단용역을 했다든가…….

한구

이한구위원

당연히 조직의 변화가 예측되는데 그 조직의 변화가 예측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조직을 기준으로 수십년 이상 써야 될 청사를 그렇게 짓는다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 많이 남아서 미리미리 이렇게 공간을 지어놔도 되고 이럴 때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도 얼마나 할 일이 많으세요. 작년에 1조 이상 예산에서 올해 6,000억으로 거의 50% 이상 긴축재정으로 하시고 계신데 그중에 내년 예산에 800억 정도가 당장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건물을 짓는데 써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미 계약한 부분에 대한 어떤 손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지. 나머지 문제 제기가 이상이 있나요? 문제 제기하는 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말씀이신지?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그 정도의 건물이 경제자유구역 전체 예산의 몇 %예요? 800억이면. 6,000억 중에서 800억이면 뭐 그 정도를 거기에 투입하는 이런 부분이 맞는 거냐. 그러니까 손실 이런 것은 우선은 놔두고요. 그 부분이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냐라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 간부들하고도 굉장히 장시간 토론을 사실은 했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이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까지 온 것, 이 조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진단도 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이 조직을 운영하는 행정관리와 또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경제와 산업부분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 이런 것들을 어떤 공간과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진단도 하지 않고 덥석 건물부터 짓고 보자 이런 부분이, 작년에 이것을 계약할 당시면 벌써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아닙니까? 이미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모든 사업을 축소하고 이러한 판인데 그때 이것을 본격적으로 방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완전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진짜 어렵다. 그리고 긴축이 필요하고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급하게 계약하신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 급하게 계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7월달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일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정에 사업검토가 2008년부터 검토해서 불과 3년도 안 되는 사이에 벌써 사업 시행사까지 결정하고 계약까지 완결하는, 지금 시 기획관리실에서는 이중적 형태를 보인 겁니다. 아주 오래되고 수십년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 한복판에서 지금 공간이 없어서 자기 기능도 못 하고 시급한 이전이 필요해서 이미 몇 년 전에 타당성조사니 모든 게 다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총사업비가 200 몇 십억밖에 들지 않고 기존 부지를 매각하면 새로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30 몇 억밖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한데도 지금 그 사업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는데 여기는 무슨 돈을 가지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추진했냐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I-Tower를 짓는데 드는 비용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재정투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특별회계, 저희들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에…….

한구

이한구위원

특별회계사업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특별회계사업을 청장님 혼자 결정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과거에 이미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미 결정됐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과거에 많은 사업들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업들이 결정되어 있는데 왜 민감한 시기에 또 분명히 7월 이후에는 대폭적인 사업의 재검토나 이것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왜 그때 이러한 시급성도 많지 않은 사업에 계약을 했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계약경위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위원님께……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면 청장님이 계약경위를 모르시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으시면 안 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업들이 결정이 됐다가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럴 만한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정만 된 게 아니고 그 결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계약 상대방이 정해지고 상호간에 권리ㆍ의무관계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이것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게 될 때 시가 과연 얻는 게 뭐냐는 겁니다. 더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고 배상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지금 시가 만약에 그러한 계약을 파기했을 때의 손실이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한구

이한구위원

왜 이렇게 하게 이런 것을 했냐라는 것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계약이 문제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당연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 예산이 문제 있다는 말씀은 아니시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다음 문제죠. 그것은 예산심의의 문제이고 지금은 왜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그리고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정부의 교체가 있는 그 민감한 시기에 이러한 논란이 될 게 뻔한 이런 사업들의 계약을 강행했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UN빌딩, 우리 조영홍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여기에 있는 UN기구들 처음부터 여기에 유치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유치한 각종 UN기구들 여기에 유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런데 갑자기 작년,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사를 짓는 하나의 명분으로 그 부분이 같이 덧씌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조직진단이나 이러한 과정도 없이 민감한 시기에 이것을 이렇게 강행해서 지금 이것을 다시 계약을 파기하고 중단한다면 1년에 40억의 이자손실이 예상되고 또 200억이 이미 투자됐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뭐 300억에서 400억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당시에 어떤 경위를 거쳐서 이게 결정됐는지 제가 솔직히 모릅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기왕에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야 되느냐. 그런데 계속 끌고 가는 게 그만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저는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만약에 첨단산업단지공사가 생긴다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첨단산업단지, 지금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산업단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관리공단 정도는 하나 생길 수 있겠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것이 생긴다면 거기의 공간이나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사무실이 입주를 하느냐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이 지금은 기반시설과 투자유치이지만 늦어도 2020년 이때 가서는 바로 관리행정과 산업단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최소한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어떻게 조직의 업무분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청사나 이런 것을 고민해야지 전혀 그런 고민 안 하고 당장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과연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러한 어떤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이런 측면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단이든 공사든 한다고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또 새로 짓고 이러는 비용하고 또 이것을 만약에 해약하고 그 부분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방안을 고려했을 때 어느 비용이, 지금 당장의 손실이 있더라도 더 효율적이고 운영상에 이로운 부분인지 촉박하기는 하지만 저희 예산심의 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아주 민감하고 이런 문제들을 그러한 시기에 아주 급하게 해서 그 이후에 이렇게 행정업무보시는 분들이 곤혹스러운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사업도 확실하게 하고 가자는 의미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후반기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종합을 해서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오늘 참고인이 됐든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까지 왔는데요. 일단 영종하늘도시는 공익사업에의한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이 맞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자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 이주자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해야 된다는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보상이 됐든 이주자 대책이 됐든 어떤 전반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의 역할이 그만큼 요구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이미 병에 든 자를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병이 안 들게 하는 게 우리 행정청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좀더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또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 아까도 조성원가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얘기를 했고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성원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나중에 그 사업을 정산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하늘도시나 청라지구나 그 사업시행자가 모든 수익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구조로는 그 사람들이 밑졌다고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그런 공기업을 선정한 이유나 배경은 그 개발이익을 통해서 예를 들면 송도에는 송도의 개발이익을 통해서 송도의 어떤 활성화를 도모하지만 한편으로는 구도심의 발전을 견인하는 게 한 역할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송도의 경우에는 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갖춰져 있죠.

김정헌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미단시티 같은 경우에 181만원의 조성원가와 바로 인근지역의 365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상식적으로 보기에 좀 과도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김정헌위원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을 정산했을 때 그 정산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 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특정기업이 그 이익을 독점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비싼 조성원가로 인해서 자기들이 거주를 포기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절실히 지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시 한 번 상기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각론으로 들어가면요. 이왕이면 말씀 중에 용유하고 MDC 사업부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미개발지하고. 아까 82만평 개발사업을 하고 하늘도시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금 현재 같은 구조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사업시기를 연기하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저는 뭐 경제자유구역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당초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가서, 도시개발공사와 경체청이랑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논의를 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의사는 저희들이 계속 사실은 실무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저희하고 사실상 T/F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긴밀하게 도시개발공사랑 LH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직 실효는 거둔 게 없지 않습니까? 가시화된 성과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LH나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지연하겠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3대축인 송도는 송도대로의 목표가 있고 그 3대 축의 목표가 다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는 것이지 송도만 활성화되고 금융이나 업무단지의 목적인 청라가 안 이루어지고 영종은 항공클러스터라든가 이러한 사업이 안 이루어지면 경제자유구역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업시행자들이 그러한 의지를 안 보여주고 뒤로 빠진다는 것은 이미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개선책도 확실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82만평과 570만평 개발지구도 큰 사업들이 무산되고 앵커사업이 무산되는데 과연 미개발지나 용유ㆍ무의 개발지역이각각 8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구역이에요. 그러면 양쪽 다 합하면 면적상으로 755만평하고 300만평하고 1,000만평이 넘어가는데 이것을 다 뭘로 채울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용유ㆍ무의는 개발을 언제까지 할 것이다. 못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이러한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용유ㆍ무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용유ㆍ무의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단계가 SPC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유치를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개발방식 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단언을 내릴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전개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개발계획과 같이 포괄적으로 사업구역을 개발을 하고 또 개발하기 전에 보상을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 봐서 보상이나 이런 게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개발이 가능한 부분부분을 해 들어가는 방법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김정헌위원

지금 용유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용유ㆍ무의 둘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개발계획의 사업추진을 담당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12월 중에 SPC가 구성,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재추진할 SPC가 구성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켜보고 또 내년에 그런 SPC가 얼마나 투자유치를 해 오는지를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사업추진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그런 단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통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김정헌위원

글쎄, 그 계획이 잘 되면 미래가 괜찮은데요. 지금 지나온 과정을 되돌아보면 2007년도에 캠핀스키하고 사업계약을 맺고 나서, 그 과정은 일단 뭐 질의 안 하기로 하고요. 결과적으로 캠핀스키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그 컨소시엄의 자격을 일부 제한을 뒀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한 20% 미만으로 제한을 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PMC에 들어갔어요. 그 과정이 지금 3년을 겪었는데 3년 동안 그러한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실현을 못 하고 있는 현재까지 왔는데 청장님이 내년 상반기까지 또 지켜 보신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지금 SPC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다고 지금,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경제자유구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업을 그러면 지금 현 순간에 중단하거나 전면 뜯어 고칠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체제로 가면서 좀 보완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문제사업들은 다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택하는 방식은 현재 있는 판을 완전히 뒤엎기는 좀 어렵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존중하는 선에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좀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용유ㆍ무의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아마 주민들께서는 3년이 됐기 때문에 정말 지루하게 기다리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취임한지 아직 4개월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한번 또 이것을 들여다 보고 끌고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십사 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노력하시고 지금까지 다른 공무원분들도 노력을 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쉽지만 또 청장님께서 가장 수장으로서 노력을 하시면 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내년 3월 23일이면 어떤 개발을 위해서 건축제한을 하는 시점이 3년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이 됐든 도시계획법에 어떤 법령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2년을 하고 그것이 또 그 사업이 안 되니까 또 주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1년만 참아달라고. 그것이 내년 3월 24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년 상반기에 이 사실을 지켜볼 경우에는, 지켜보면서 3년 반이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좋다 SPC 진행여부를 12월 말까지 지켜보겠다 일부입니다. 어떤 분들의 반이 그렇고 반은 당장 해제해 달라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예요. 정확한 판단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반반 정도 됩니다.

김정헌위원

네, 정확한 주민의 요구를 제가 여론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쪽에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개발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마지노선을 12월 30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12월 30일 SPC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3월 24일에 수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의 12월이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SPC가, SPC 구성이 되면 뭡니까? SPC 그 다음 단계인 곧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3월 24일까지 어떤 뚜렷한 대책 없이 이것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어떤 주민들의 반발이나 여풍에 상당히 부딪칠 수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이 문제를 좀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판을 뒤엎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렵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두고 또 그 다음에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지금 실시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환경부의 사계절 영향평가라든지 각종 관계부처의 협의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개발계획을, 판을 엎어버리면 또 새로 출발입니다. 이러면 또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 2년, 3년이 걸리고요.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토론을 통해서 의사표명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미개발지 같은 경우에 문제점도 작지 않은데요. 실제적으로 미개발지에 개발할 수 있는 협약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인천시와의 협약 당사자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협약 당사자가 있고 또 그러한 일을 하는 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미개발지의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강요하거나 뭐 컨트롤 역할을 하지 않았죠, 본청 도로과에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제 경제청에서 이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경제청에서 미개발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또 이러한 협약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실지 모르지만 해결방안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미개발지는 지금 현재 뭐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개발이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많은 깡통주택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 심정 같아서도 경제자유구역에서 포기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시도도 안 해 보고 또 그럴 수는 없다 싶어서 지금 안 그래도 미개발지의 개발방향을 놓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방안이 확정이 되면 인천대교주식회사하고도 협의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것이 그 동안 도로과에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문제를 미개발지하고 연결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사실상 그것이 다 무산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무산이 되고 인천대교도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지도 같고요. 그래서 정말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 봐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도에 그 동안 많은 관심을 쏟아오다가 얼마 전부터는 영종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경부하고도 미개발지 문제는 어떻게 해 나갈지 계속 협의를 해 들어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사실상 미개발지는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것으로 봐서 또 단언을 내려야 될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또 정황을 거치시면서 직접 또 해당지역을 방문하셔서 실태를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의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도 어느 정도 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지역 개발이 아직까지 난맥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보다 어느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식사를 내일로 거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밥을 일단 먹어야 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나중에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것이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개발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본 위원하고 지역주민들과 수십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민의 의견이 일단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형성도 고려해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MDC 문제가, MDC가 사실 지금 부지를 연장해 준 것이 한번이 아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계약을요?

김정헌위원

네, 계약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계약이 이번에 1회, 계속 그 동안 연장을 해 왔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연기를 해 왔다는 것은 그 사업시행자가, SPC가 그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한번 해제를 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 120만평 활용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다시 한 번 연장의 기회를 주신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6개월 연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LH공사에.

김정헌위원

그러면 내년 3월이 다시 또 시한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마감입니다.

김정헌위원

내년 3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지만 지금 상당히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청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LH공사하고 저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 주도로 TF가 구성이 돼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춘희 사장님하고 저하고도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고 이제 필요한 것은 정말 실제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FIEX가 투자자를 물색을 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FIEX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미국 출장을 갔다가 어저께 돌아온 것도 사실은 투자자 물색을 위해서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MDC에 투자할 사람을.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MDC 부지나 지금 항공분야도 잘 돼 있죠? 보잉사하고인가요? 어디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보잉사.

김정헌위원

그 부지가 몇 만평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UTC.

김정헌위원

그 부분은 잘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MDC 부지에서 가장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국내기업 유치 여부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도개선 문제는 아직까지 나타난 것이 없나요? 개선한 것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보기에는 MDC는 국내기업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못 할 구조고요. 결국은 해외 투자자를 물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조건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김정헌위원

어차피 외자가 들어와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외부 기업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특히 비자 프리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가 비자프리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도 필요성을 더 강하게 설득을 하고요. 또 중국 정부에서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영종지구 무비자 문제를 계속 설득을 해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비자문제나 제도개선 문제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속도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경제청 관계자가 됐든 시장님이든 우리 시민이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잠시 질의를 멈추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김정헌 위원님, 용유ㆍ무의…….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네, 용유ㆍ무의 김정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용유ㆍ무의 영종 이쪽에 새로 관심 갖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용유ㆍ무의 지금 현재 계획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뭐 일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일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용계획 승인 받은 부분 자체가 사실은 승인받은 내용하고 맞지 않는 부분으로 승인이 돼서 그것이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죠? 이용계획대로 절대 이행할 수 없는 계획이죠? 지금 승인받은 것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구

이한구위원

용유ㆍ무의가 지금 12만명이 입주할 수 있게 승인받은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실제 승인받은 내용을 보면 12만명이 도저히 입주하는 그러한 주거단지를 만들 수 없게 돼 있죠?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지금 공항 고도제한이 52m죠? 그 일대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활주로 높이가 지금 만조가 아닌 평균 수위 때 7m죠? 그쪽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52m 이내로 12만명이 현재 토지이용계획 변경해서 승인받은 도면 계획대로 보자면 여기가 공항이고 여기가 3단계 4활주로 예정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4km인가요? 52m 고도제한 받은 것이 반경, 그러면 여기가 쭉 주거지입니다, 노란색 표시된 부분이. 그런데 여기는 산림청이라든가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한 내용에 의하면 이 자체들의 심한 훼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발고도 7m하고 또 공항 고도제한 52m를 고려하면 이 전체의 산을 다, 바닥을 다 완전히 성토를 해야지 바닥 전체를 다 해야지만, 깎아야지만 12만명이 입주할 수 있는 이 구조입니다, 승인받은 것이. 그러니까 사실 산림청이 이 내용을 알고도 해 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파악할 길이 없지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용계획을 승인해 준 꼴이 됐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산림청은 본래 개발계획 승인할 때 뭐 원칙적으로 산림훼손은 안 된다는 입장을 늘 취합니다. 취하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원칙이 아니라 다 있죠, 경사도 몇 도 이런 기준이 다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바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또 재검토가 됩니다, 인구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조정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은 실시계획이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바로 실시계획은 뭐 거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요.

한구

이한구위원

다 벌써 전체 사업비 대비 그것을 위한 용역비가 편성이 되고 바로 이것이 다 처음에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법과 제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실제 가능한 부분의 계획이 아니라 이것 대충했다는 거죠, 대충. 그리고 다시 그것을 돈 들여 가지고 용역 주고 그 때 가서 아, 이것 안 되네 하고 다시 변경하고 그러면 돈 또 날리고 지금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청장님이 정확하게 이런 현행조건을 고려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파악을 하시고 이 사업부지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캠핀스키입니다. 이것이 지금 PMC, K컨소시엄 자체가 뭐 캠핀스키 유명한 회사죠. 거의 뭐 자산가치만 해도 16조가 되고 매출로만 해도 2조 6,000억원이 되는데 문제는 이 캠핀스키가 K컨소시엄에 실제 참여한 것이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구

이한구위원

캠핀스키가 그러면 경제청이나 PMC 쪽으로 어떤 공증된 그런 투자의향서나 이것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하도 캠핀스키 얘기가 많아서 봤더니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가 있나요? 본사 차원에서 어떤 변호사의 공증을 통한 투자의향서를 어디에 제출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증까지 받았다고 그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디로 제출했습니까? PMC에 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경제청에 제출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추가료 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 때 이환균 청장 계실 때 직접 또 캠핀스키를 방문해서 회장도 만나고 그 뒤에 각종 서류들이 계속 팔로우업이 되어 왔더라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아까 계획안 속에서 뭐 관광시설 용지나 이런 부분이 실시계획 속에 세부내용이 들어, 앞으로 하겠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본계획에도 사실은 그러한 투자를 하려면 기본 구상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 사실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관광시설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허술하게 된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12만명의 주거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서 이것이 뭐 이 나머지가 같이 되는 건데 문제는 그보다 더 주거조건이 좋은 영종지역도 대부분 지금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지난번에 계약을 포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공사가 거기에 한 150세대인가요? 이 세대를 공매에 붙였는데 거의 60%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다 유찰됐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한 4억 8,000만원 정도에 분양한 부분이 2억원대로 떨어졌는데도 다 유찰됐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뭐 이런데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사실은 인구의 유입, 상주인구의 어떤 유입문제는 사실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방식은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식이 선 주거지역을 짓고 그래서 인구를 채워가면서 업무지구나 또는 관광레저 시설이나 이렇게 짓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용유ㆍ무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발계획의 구상 또 PMC의 구상, 저희 경제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뭔고 하니 선 앵커시설을 먼저 짓고 그 앵커시설을 유발하는 효과에 따라서 주거시설을 확대해 나간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12만의, 저는 솔직히 영종도의 전체인구, 그 계획인구가 50만이라고 하는데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계획인구를 책정했다. 지금 인구 50만 같으면 시 중에서도 중량급 시입니다. 그래서 영종에 과연 한 100년 걸리겠다 솔직히 농담 삼아 직원들한테 한 100년 뒤에는 한 50만 차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12만 인구계획 그것을 먼저 채우고 앵커를 넣는 이런 방식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 방식은 선 앵커를 넣고 인구는 거기에 따라서 유발되는 대로 필요한 주거시설을 지어 나가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승인 때에는 법이라든가 제도조건들에 실제 맞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시잖아요. 김정헌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친 PMC 주민 대 반 PMC 주민 해서 극도로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실현 가능성도 이 자체가 없는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양분돼서 이런 아주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청이 철저하게 그런 제도에 맞는지 이런 부분에 준해서 해 주시고 또 이런 투자자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들인지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에 따른 수익부지 개발이익이 5,750억으로 예상하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자, 수익부지 개발은 송도 글로벌캠퍼스주식회사, (주)대우건설이 사업 시행자를 맡았고요. 지금 이것이 총체적 문제입니다. 먼저 지금 이 사업시행자 문제점부터 짚어 보겠는데요. 지금 대우건설에서 사업약정 체결 당시에 분양율과 관계없이 사전에 합의된 개발이익 5,750억원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하였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분양계약 첫 달에 281억원, 6개월 후에 378억원 이렇게 해서 쭉 시기별로 받기로 했는데 분양계약 첫 달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분양 첫 달 시기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분양계약 첫 달 시기가 언제입니까? 281억 받기로 한 시기가 언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 6월에…….

영홍

조영홍위원

6월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281억원 내기로 했는데 지금 145억만 납부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왜 145억만 납부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아마 분양계획이 한 17%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분양율이 저조해서 지금 조금만 된 건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안 들어오니까 이것밖에 못 내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영홍

조영홍위원

사업약정 체결 당시에는 분양율과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냅니까? 분양율과 관계없이 내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있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나중에 늦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연 9%의 이자를 내도록 약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패널티가 부과가 될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9% 이자 지금 납부하고 있나요? 6월이면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는 납부를 안 하고 있죠.

영홍

조영홍위원

납부 안 하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자도 내기로 하고 이자도 안 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만약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심지어 문제는 4월 초에 이사회를 통해서 대우건설에 다른 민자조달을 조건으로 200억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이 돈도 지금 못 받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대처방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벌써 4개월이나 지났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송도 글로벌캠퍼스주식회사와, 법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송도 글로벌캠퍼스주식회사와 대우간의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송도 글로벌캠퍼스에는 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메트로, 부국증권 등의 주주들이 투자를 해서 글로벌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경제청이 이 부분에 지금 사업시행자간의,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장치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좀 개입을 하고 싶은데 그냥 말로 독려하고 중재하고 이런 역할 외에는 사실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청에서 이것을. 앞으로 지금 사업이 계속 시행이 될 텐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적으로는 민자조달이 되고 사업이 원활해지고 분양이 굉장히 많아질 때,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어떤 자금여력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빨리 과거 빚을 청산하라든지 그 다음에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확정 자본금을 내라고 독려는 할 계획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청장님의 긍정적인 생각이신 것이고 현재 부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2,000억 PF 지급보증도 안 하고 있죠? 대우건설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당장 내년 하반기에 PF 보증된 만큼 외상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한 달에 연 6%, 한 달에 10억 이자가 나가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대책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계속 해야 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여기에 국ㆍ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나중에 돈 받는 문제만 남는 거죠.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해서 국ㆍ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돈 받는 문제가 남은 건데 이 운영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어떻게 받느냐는 문제가 남은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돈을 못 받으니까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돈 못 받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송도글로벌 재단.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대우건설에서 굳이 안 낸다고 할 수가 없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막연하게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하시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다면 지금 그러면 조 위원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시다고 봅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께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로서는 지금 현재 드린 말씀 외에, 사실은 저희들이 아무런 법률적 권한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양 사에 대해서.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분양이 좋아지고 이러면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사실은 기대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자, 아까도 제가 도개공 사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피에라에 33억을 빌려줬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돈도 결국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지금 FIEX의 대주주로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주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주주가 부채를 받아들이면 도개공에 대한 33억 부채는 그냥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문제가 이 SPC가 완공 후에 시에 캠퍼스 시설하고 개발이익 잔여현금을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렇게 돈이 새 나가면 결국은 기부채납하는 금액이 작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유치에 대해서 이어서 또 질의를 하겠는데요. 투자유치본부장님, 지금 협약체결된 곳이 5곳인가요?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추가자료 제출하신 이 자료를 보면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이 2010년 9월에 개교 목표를 하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가 9월에 개교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무기한 연기됐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추가제출 자료에는 왜 9월 개교 목표로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조지메이슨대하고 남가주대는 9월에 개교 예정하려고, 2012년으로 연기됐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조지메이슨대는 2012년 개교 예정이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남가주대도 2012년으로 연기됐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남가주대도 연기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협약을 정지하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있는 계획, 저희한테 제출된 계획상으로 이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총장이 바뀐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영홍

조영홍위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가 그런가요?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가 총장 뭐 교학 부총장 하는 리더십이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외에 학교가 진출할 때 특히 미국학교가 해외에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총장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사회를 설득시켜야 되고 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같이 진출할 과의 교수들과의 협의 이 모든 것을 그쪽에서 해 줘야 되는데 총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진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여기 조지메이슨대하고 남가주대는 왜 연기가 됐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조지메이슨대는 연기가 된 것이 아니라 조지메이슨대는 본래 201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지메이슨대는 진행을…….

영홍

조영홍위원

2011년 9월 개교 목표라고 나와 있는데요.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2011년에 비학위 과정은 내년에 열 예정입니다. 학위과정은 2012년에 엽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언론에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연기이유가 갯벌을 매립한 곳에서 환경파괴 논란이 일어서 연기가 됐다는데 이 얘기는 그러면 뭡니까?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연기이유는 아닙니다. 저희 환경단체에서 저희랑 협약한 학교들로 다 연락을 한 것은 맞고요. 얘기를 해서 이것이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진짜로 진출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환경단체들이 다 연락을 취한 것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겠다고 하는 진행하는 학교들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미주리대, 조지아 공대, 서리대는 아직 개교 일정에 없는 거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미주리대는 아직 협의 중이고요. 서리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국비예산 확보를 못 해서 저희가 날짜를 정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타대는 2012년 개교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자, 우리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원스톱 서비스 등 투자유치에 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부장님 지금 자료 받으셨죠? 영문 이메일로 보낸 내용인데요. 받으신 것 혹시 기억 나시나요?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기억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하시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에서 스무트 교수가 지금 보낸 건데 뭐 대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읽어드리면 우리는 노력, 시간을 들여서 이 불필요하고 반복되는 질문에 참을성을 갖고 예의 바르게 답변드렸습니다. IFEZ는 BKRI의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반복적으로 지연하고 있고 2009년 계획서에서 이미 답변한 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진행을 막는 새로운 사항을 찾아내고 있다. IFEZ는 반복적으로 비협조적이고 부정적으로 대응해서 결과적으로 BKRI의 설립을 막고 있다.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면 캘리포니아대학은 캘리포니아주가 운영하는 공기관이며 LBNL은 캘리포니아대학의 일부로 미에너지부와 계약을 맺고 운영 중에 있는 공신력 있는 곳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자, 같은 기간 동안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LBNL은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고 새로이 지점을 개소했다. 중국의 경우는 LBNL은 DOE와 중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주요 연구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하여 상당한 추자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동안 IFEZ와 관계사, 에이전시죠. 관계사가 한 일은 IFEZ가 BKRI의 설립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속빈 주장을 하면서 진행을 막은 것 뿐이다. 이런 내용이 맞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편지내용은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대충 하면 그렇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은 IFEZ가 설립을 지금 막고 있다는 겁니다.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떤 면으로는 투자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사실 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BKRI 같은 경우에는, 로렌스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립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시간을 끈 것은, 시간을 끌었다기보다는 계속 연락을 했던 것은 그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지원을 해서 설립을 하게 도와주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런이런 다른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맞춰봤는데 지금 연구소 설립하는 방법에는 연구소가 브랜치로 직접 들어오든지 아니면 대학이 부설연구소를 설립하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어떤 특정한 개인이라든지 고도기술,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이든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요건을 맞춰야지만 저희가 연구소 설립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구소가 브랜치를 설립하는 게 아니고 연구소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소가 브랜치를 여기다 설립하는 첫 번째 조건에도 맞지 않았고요. 두 번째가 로렌스버클리라는 이름은 있지만 로렌스버클리라고 된 그 버클리대학 안에 이런 연구소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요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요건이 이분이 노벨상을 탔다고 그래서 이분이 들어올 수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분은 자기 개인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에 별로 여러 가지 저희가, 이분이 연구하려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이라든지 이런 법적요건을 못 맞췄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계속 이분이 연락했던 것은 변호사하고 같이 얘기를 했다가 지금 진행된 것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문제가 그러면 법적조건을 못 맞췄다면 중국하고 인도네시아에는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이쪽에서.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되는데 한국은 안 된다는 겁니까?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중국하고 인도네시아는 그냥 아무나 미국에 연구소가 없는 연구소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연구소를 새로 세우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은 미국에 있는 연구소가 여기에 분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소가 없는데 여기다 분원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설치를 하는데 한국은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지경부에서 대학 및 연구소 지원기준을 운영하는데 사실은 저희 주변국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경부하고 혹시 협의를 해 보셨나요?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지경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오래 끈 것도 지경부에서 만약에 여기서 하려는 연구가 정말 저희가 법을 바꿔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서까지라도 이것을 유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놨는데 내린 결론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가 우리 본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노벨상 11명을 배출한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소입니다. 맞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맞습니다. 그런데 최고수준의 연구는 여기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로렌스버클리의 제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미국의 뭐 노동부라든지 자기네 제약 때문에 미국 밖으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연구는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법을 바꿔서까지 지원해 줄 수가 없었다는 게 실정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세운 것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세워줬다는 말씀이신가요?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런 것 많습니다. 중국하고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데 저희랑 같이 경쟁하다가 그렇게 해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로 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개선을 노력 중에 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그러면 글로벌대학에 들어오기로 확정된 곳이 정확하게 세 군데입니까?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대학은 확정된 곳은 세 군데이고요. 사실은 미주리대나 서리대학이나 일리노이공대가 저희가 준비금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유치를 저희가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공정률 62%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건물 이미 완공된 것도 있고요?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완공이 됐는데 준공이 안 나고 있는 이유는 뭐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재정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떤 문제죠? 구체적으로.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준공검사를 받고 하려면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납입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도글로벌 캠퍼스에 아까 지적하셨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준공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입주해 올 데가 있으면 그것을 서두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학기 시작이 내년 9월이기 때문에 그전에 한꺼번에 준공검사하고…….

영홍

조영홍위원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준공검사를 못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이. 청장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지금 연수구에 압류되어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압류되어 있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세상에 송도글로벌대학이 글로벌대학을 표방하면서 하는 사업이 세금을 못 내서 압류가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장

오홍식 그게 조 위원님 말씀대로 대우에서 아파트 분양한 자금이 안 풀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금흐름이 경색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이 사실 아신지 오래되셨죠? 언제 아셨죠? 지금 준공도 못 받고 압류되고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셨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압류는 건물에 대한 압류는 아니고 부지에 대한 압류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서 압류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알고 계신지는 좀 됐잖아요? 압류가 언제 걸렸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 6월에 압류가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6월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벌써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냥, 물론 SPC에 대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시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분양경기 안 좋으면 계속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돈도 없어서도 있지만 사실은 과세부분에 대한 악의도 있습니다, 송도글로벌캠퍼스. 이것이 왜냐하면 자기네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궁극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데 기부채납재산에 대해서 과세한 부분에 대한 악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압류를 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건물 자체는 아니고 수익용부지에 대해서만 지금 일단 압류가 됐는데 하여튼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것 참 들어온다는 대학은 또 들어오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고 새로 추가적으로 들어오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지난번에 유타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가 전격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됐는데 하여튼 답답한 심정인데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찌됐든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그러면 어쨌든 건물이 완공돼서 건물이 비어있는데 이 건물 그러면 준공 떨어질 때까지 계속 놔둘 겁니까? 비워두는 것인가요? 건물 활용방도 같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활용방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건물활용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지경부, 왜냐하면 이게 국비가 상당부분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경부에서는 이게 지경부의 경제자유구역 대표사업이라고 봐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 건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경부에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경부에서 명백한 반대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우리 민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준공시기를 대학이 입주할 때까지 조금 늦춰서 일괄준공을 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캐시플로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다 싶어서 조금 미루고 있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당장 문제가 이 이익금이 글로벌대학 운영을 위한 재단기금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단 지원에 관한 운영조례도 지금 통과가 된 상태인데 재단 잘 운영되겠습니까? 지금 기금이 이렇게 없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재단에 기금을 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장님,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청에서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지만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한번 의논을 하셔서 부실덩어리인 SPC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제가 하여튼 정말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 글로벌대학에 대해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글로벌대학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재정적인 문제로 압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를 미납하셨죠? 세금문제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4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40억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 글로벌캠퍼스가 내년이면 상당부분 진척이 되는 거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본래 내년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어서…….

재용

구재용위원

내년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내년에 학교 프로그램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은 한 500명 안팎으로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500명까지 됩니까?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서티피케이트프로그램까지 하면 500명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내년에 준공하는 규모가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거의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수용인원은.

재용

구재용위원

수용인원이 2,000명 정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설수용인원이 2,000명 정도요.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그러면 500명 정도 받는 게 맞습니다. 4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캠퍼스 지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대학 나왔으니까 지난번 188회 임시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 대학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난번 임시회와 오늘 답변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이나 남가주대가 계속 협의 중입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는 협의가 파기됐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정확히 말하면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까?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중단됐는데 2012년도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아니요. 노스캐롤라이나대하고 남가주대는 2012년에 못 들어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죠?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뉴욕주립대하고, 뉴욕주립대가 내년에 대학원부터 시작하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뉴욕주립대학은 청라지구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송도에 들어옵니까?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송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지메이슨대가 2012년에 열고 유타대가 2012년에 개교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청라지구에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은 뭡니까?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청라지구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188회 임시회 85쪽에 보면 청라지구 및 3개 지구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설명한 것하고 지금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차장

오홍식 그 타이틀이 청라지구 등 뭐 3개 지구 아닙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청라지구 및 3개 지구인가요?

차장

오홍식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됐던 거군요?

차장

오홍식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도지구 주요 대학부지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가 약 27만평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평당 한 50만원 정도에 조성되는 거죠?

차장

오홍식 학교부지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학교부지. 그런데 인하대학교는 얼마에 공급되는 거죠? 6만 8,000평.

차장

오홍식 똑같이 조성원가 개념으로 다 매각은 한 것이고요. 연세대학의 경우에는 매각받은 데서 수익부지 개발을 통해서 하는 의미에서 학교부지를 내부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연세대학교와 인하대학교가 부지공급 제공가격이 똑같습니까?

차장

오홍식 매각한 가격은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인천대학교 15만 2,000평은 얼마에 조성되는 거죠?

차장

오홍식 거기도 조성원가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평당 158만원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다 똑같이 158만원 선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158만원이요.

재용

구재용위원

인천대학교는 똑같은 가격이라고 치면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구 캠퍼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구 캠퍼스하고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차장

오홍식 저희 매각하고는 특별한 조건은 없는데요.

재용

구재용위원

부지제공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나요?

차장

오홍식 그런데 개발관계는 따로 도개공하고 맺어져 있는 것이고요. 매각과 관련해서는 저쪽 도화캠퍼스하고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11공구에 당초에 인천대학교 부지로 주기로 했던 부지는 앞으로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나요?

차장

오홍식 그 부분은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앞으로?

차장

오홍식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 글로벌대학도 조성하고 계시고 그러면 인천대학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떻게 하다니요?

재용

구재용위원

인천대학을 국립화해서 우 리 인천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로 넘기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인천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대학교의 향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고요. 본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저희들은 인천대학에 단순히 부지만 제공한 이런 관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글로벌대학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청장님이 이것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달리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유치업무는 저희들이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글로벌대학을 차라리 인천대학으로 주면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검토가 됐는데 저희들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지경부에서 단호한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인천대학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문하셨는데 증언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뒤에도 많이 자리가 비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자리를 비우시고 그랬는데 앞에만 계시고 나머지는 가시라고 그러죠, 시간도 되고 그랬는데. 아주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제청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지역적으로 강화군이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피부로 느끼는 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유인물을 보고 이렇게 좀 알게 됐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종철 청장님은 자원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스카우트 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자원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사명감을 가지고 더 잘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 말씀하셨는데 33층 I-Tower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청장님만 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계약이 체결돼서 권리ㆍ의무관계가 이미 형성된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딜레이시킬 때 사실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계속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단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간단합니다. 예산심사 때 잘 하면 되는 거니까 각오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우리 경제청에서는 성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먼저 세브란스국제병원 관계자와 우리 회기 중에 간담회를 추진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중간에 실시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협약서를 보니까 아주 중대한 사안도 많아요.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집행부에서 행정을 도와 달라 이렇게 많이 요구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에 본 위원이 11공구 매립지용역 관련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환경영향조사용역을 가져 왔어요. 11공구에는 별도로 용역내용이 없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용역보고서가 필요하신 겁니까?

윤재상위원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메모까지 해 놨는데 엉뚱한 것을 가져왔어. 이것 찾느라 한참 애썼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요약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윤재상위원

알아볼 수 있는 자료도 없고요. 다음에 전상주 본부장님!

상주

전상주기획조정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존경하는 조영홍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2010년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조금 전에는 영문으로 와 가지고 하나도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와 가지고 하나도 보이지도 않아, 이것을 어떻게 봐요.,이것 보입니까?

상주

전상주기획조정본부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정말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이것을 세분화하고 확대해서, 그러면 저희들보고 이것 확대해서 보라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심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또 확대해 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ㆍ녹지 조성현황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시설별로 산출이 안 되나요? 될 것 아니에요? 시설별 산출이 있어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세분화화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당장 내기는 아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재상위원

청장님, 다른 부서는 다 바로바로 오던데. 현재 진행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오면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참 문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수상택시를 운영하는데 연간 아마 한 7,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운영은 누가 하죠? 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 수상공원 조성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저희가 조성한 게 아니고 NSIC에서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기부채납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수익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생각보다는 작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수익이요?

윤재상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활성화가 좀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시행은 언제부터 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 8월에 개장했을 겁니다.

윤재상위원

1년 조금 넘었네요. 본 위원이 지금 심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기 좋게끔,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다시 요구할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한 건 심문하겠습니다. 11공구 매립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아주 오랫동안 환경파괴의 논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금번 10월 29일 승인이 됐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 말에 착공을 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평수가 공구 중에서는 가장 큰 것 같아요. 209만평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굉장히 큰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될까요? 매립비용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총 매립비가 6,5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윤재상위원

아니, 매립비용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매립비용만 그렇습니다. 6,500억원.

윤재상위원

예산도 크지만 생태파괴 문제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최대한 생태를 보존하려고 구역도 당초 계획보다 100만평 정도를 더 떼어냈습니다. 떼어내고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에서…….

윤재상위원

11공구를 매립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은 되어 있죠. 거기는 구체적인 실시계획까지는 된 것은 아닌데 기본계획상으로 보면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입주를 하게 됩니다.

윤재상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실 그럴 부분이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개략계획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없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첨단산업단지가 거기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상복합 또는 상업용지 그 다음에 업무용 시설, 주거 이런 식으로 쭉 배치가 됩니다. 어찌됐든 거기가 핵심 앵커시설은 첨단산업단지입니다.

윤재상위원

그 부지조성을 해서 일부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부지조성하면 저희들은 뭐 거의 매각이죠. 매각을 해서 저희 사업비로,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저희들이 씁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부분이요?

윤재상위원

아니, 그 부지를 조성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얘기 안 하시고 매각할 것 아닙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상업시설, 업무용시설, 주택 이렇게 들어가고 또 공원 같은 게 거기도 조성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은 강화군에 거주하면서 평생을 갯벌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생태파괴 등 갯벌을 자꾸 매립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에 송도 갯벌 매립중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윤재상위원

이제 갯벌은 더 이상 매립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당시에 이것, 만약에 그런 말씀이 계셨다 해도 이 부분은 그것하고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에 매립면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청장님, 어쨌든 인류는 인간이 지배하기 때문에 천번, 만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아니면 안 가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지는 아니지만 갯벌과 농지의 경제적 차이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뭐 차장님이나 본부장님들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갯벌과 농지의 차이. 그 가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100배가 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과학잡지인 네이처지 아시죠? 아시죠? ㏊당 갯벌은 9,900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경지는 92달러입니다. 잡지에 크게 나왔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또 인식을 하셔야 되고. 전체 매립을 해서 다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해안 갯벌이 세계 5대 갯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참 마지막 남은 갯벌을 자꾸 이렇게 매립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국제여론이 굉장히 아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되면. 사실 158개 람사스협약 회원국들이 송도의 습지보전을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얘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매립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 G20 의장국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하는데 사실 보도를 보면 허울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정말 자치단체에서 조그마한 이익을 좇아서 자연을 무참히 파괴하고 참 모든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은 이미 다 계획이 서 있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매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깊이 한번 생각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이제 개발과 보전에 항상 가치적인 갈등이 있는 부분인데 저도 위원님 그런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차장님, 오래 더 계셨으니까 피부로 느끼신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차장

오홍식 윤 위원님 지적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들을 계획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제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자 하면 경제 논리를 앞세운 개발보다는 향후 친환경적이라든지, 그렇죠? 생명 존중, 녹색주의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을 많이 해서 진행 중인 공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중단된 것도 많고 물론 여러 가지 상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다시 매립을 해서 이렇게 비용을 들이고 하면 참 이것이 향후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그래서 유능하신 이종철 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후손들에게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심문하고 답변을 듣고 있는데 정말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매립을 백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하실 것이고 추후 또 질의 못 드린 것은 다시 하도록 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아까 NSIC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비슷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6ㆍ8공구 SLC 관련 지금 뭐 비슷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51층 빌딩을 100층으로, 뭐 100층 정도 이렇게 축소하는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뭐 딱 내용이 층수를 이렇게 고정해 놓고 협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대략적으로 151층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쪽에 공급된 토지를 다시 한 번 들여다 보는 그런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뭐 토지를 들여다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의 사업계획이, 토지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고 하니 151층을 지을 때 이만한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그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이만한 토지를 공급해야 된다고 해서 토지면적이나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쪽한테 공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151층을 줄이게 될 경우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공급한 토지의 면적도 축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개발계획도 이렇게이렇게 변경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협의 하시는 것은 랜드마크시티에서 인천타워를 중심으로 한 5만평 이 사업부지를 가지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 178만평 다를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50층 정도를 축소시켜 주는 대가로 인천시의 일정 부지를 다시 환원하라든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것이 부지가 될지 아니면 현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사업자한테 만약에 층수를 줄이고 그리고 투입되는 비용을 플러스 사업자가 가지고 가야 될 적정이윤이 얼마인지를 먼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것을 확보해 주기 위한 토지공급은 대충 이 정도 된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끝나면 나머지 토지를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경제청으로 귀속을 시키든 그렇지 않으면 현금방식으로 쭉 개발과정에서 현금으로 회수를 하든 이런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합의가 돼 있던 IRR 방식의 15% 이상의 50:50 최종 사업 이후에 나중에 이익을 나누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IRR 방식은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가급적 안 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IRR 방식은 너무나도 불안한 계산방식입니다. 과정에 따라서 너무나도 진폭이 크기 때문에 누구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주로 캐시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가급적이면 캐시방식이나 뭐 부지에 대한 조정문제로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적정이윤을 얼마로 보고,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고 IRR 비율이 아니고 내부수익률로 보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협상을 하자는 원칙적인 것을 합의를 봤고 그래서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사업비 검증 그 용역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용역을 진행 중이신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에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도 인정할 수 있고 우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수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지금 그쪽도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초기 SLC가 주장했던 151층 이 관련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약 3조 3,000억대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정도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정도를 추정을 했었죠.

한구

이한구위원

추정을 했었고 그러면 한 1조 7,0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그 출발부터 되돌아가면 그 때 추정에 대해서 우리 경제청은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솔직히 말해서 그쪽에서 추정했던 추정치를 그렇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수치가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수치계산을 해 보자 숫자를 놓고 얘기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몇 년만이시죠? 애초에 이것을 추정했을 때랑 지금 다시 이것을 재산정하기로 한 합의한 부분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언제였냐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 SLC가 그 동안에 계속 151층을 우선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선 이쪽 인천타워를 먼저 짓고 주변 주거시설을 매립 후에 짓는 이런 방식의 사업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실제로 2008년인가요? 인천타워 기공식을 했죠? 그 때 이명박 대통령까지 오셔서 사실은 멋있게 기공식을 하고 실제는 거의 2년 동안 뭐 터파기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올초에 터파기를 최초로 하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안 한 이유가 바로 애초에 그쪽에서 주장한 그런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꼭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금조달이 안 돼서 PF 구성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의 사업성을 믿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좀 실패를 했던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 PF가 안 돼서 그러시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PF 구성이 안 돼서 진척이 안 됐던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뭐 그러면 이 당시에 한 3조 3,000억 주장할 때 실제로는 뭐 삼성이나 현대가 실제 시공 이렇게 받은 시공비용이 한 2조 4,000억인가요? 그 정도대로 알려졌는데 그런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앞으로 SLC가 151층 건축…….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아니,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 계산할 이런 부분은 계산하시면 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6ㆍ8공구 전체 그런 사업에 따른 추정 개발이익을 이쪽 SLC는 얼마로 보고 있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때 한 1조로 봤던 것 같더라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전체 개발계획이 1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조 9,000억으로 봤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조 9,000억?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경제청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아까도 그렇고 바뀐 것은 이제 분석해서 나오시면 되는데 이러한 협약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이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 과거에 어떻게 봤냐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이 때 SLC가 1조 9,000억의 추정 개발이익을 생각을 했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과거에 인천시는 따로 분석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때 계약을 할 때 그냥 SLC가 분석해 본 그 내용 그 IRR이 한 14%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만큼 보장을 해 주겠다 하고 시작이 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처음에 그 때 안 시장님이 18% 요구하다가 나중에 최종 15%로 합의하신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때 그러면 인천시가 예상한 개발이익 추정액은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1조 9,0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인천시로 우리가 15% 이상의 50:50 이것을 나누는 것을 한 거니까 그러면 그것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50:50으로 나누기로 했다고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시는 그냥 토지가격만 받는 겁니다. 토지를 평균 240만원에 매각해서 토지가격만 매각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토지의 수입만 잡고 전체 개발이익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이익은 다 그쪽에서 갖고 가는 것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다 가져가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조 9,000억 그렇게 계약을 했던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그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사업계획에서 지금 두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중간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됐죠? 외곽순환도로, 제2외곽순환도로가 당초에는 이 사업부지 안쪽으로 이것이 계획이 돼 있다가 지금은 바닷가, 아까도 이 조망권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외곽순환고속도로요?

차장

오홍식 그 부분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가운데로 치고 가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이 떨어지니까 밖으로 빼내 거기에 어떤 추가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담하는 그런 조건을 해 가지고 변경한 것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그 당시의 노선을 보니까 골프장 예정지하고 그 옆에 주거시설 사이를 그것이 지나가는 부분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차장

오홍식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소음문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도도 떨어지고 학교나 여러 가지 이용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뺏으면 좋겠다 그래서 빼는데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 측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한구

이한구위원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대우건설이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차장

오홍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민자로 대우건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고가 방식이 아니라 지하라든가 뭐 반지하라든가 얼마든지 그러한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제청이 서로 안 맞는 행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까도 인천대교 경관부분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요구해서 오늘 가져오셨는데 보세요. 아까 조망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두 가지죠. 외곽순환도로가 기존처럼 골프장과 주거시설 사이에 있었을 경우랑 지금처럼 해안가 근접한 곳으로 나가 있음으로써 결국은 저쪽 대우 쪽에서 요구한 부분은 4,500억이죠, 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건설비를 요구한 것이. 물론 이것이 과다 요구한 부분이다 그래서 실제 2,500억 정도에 우리가 이쪽에서, 사업자 측이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우리 인천대교를 인천의 랜드마크로 바로 인천대교와 인천타워를 하나의 랜드마크로 잡고 이것이 영종에서부터 인천으로 진입하면서 하나의 상징적인 두 개의 연계적인 것으로 홍보했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도 만들고 또 많이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그런데 지금 랜드마크 자체의 기능들 이런 조망권들 이런 부분들을 모두 상쇄시키는 변경으로 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한 이익은 누가 보겠습니까?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기존 노선대로 하더라도 지하나 반지하로 최종적으로 정 양보해서 반지하라도 했을 경우에는 이 단절효과들이 훨씬 적어지고 이 부분이 원래 골프장이 아니라 어떤 공원이라든가 애초에 계획이 돼 있는 이런 부분으로 어떤 연계성들을 만든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부정적 요인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인천의 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제자유구역의 얼굴인 6ㆍ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망권도 확보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업계획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변경함으로 생긴 결과가 뭐냐는 거죠. 완전히 이제는 우리 인천의 가장 자랑으로 내세웠던 이런 경관과 조망이 장애물로 완전히 가로막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장님, 그 NSIC도 그렇고 지금 랜드마크시티도 그렇고 지금 우리 경제청이 이 지정목적이나 경제청에서 내세웠던 그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원칙을 지키고 이런 부분을 관련한 사업자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 취지에 맞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지난 8년 동안 쭉 이어온 부분들이 협약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세부 실시협약 내용도 그렇고 이 근본적인 이 취지를 훼손하는 이런 부분으로 계속 지금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키면서 온 겁니다. 이 사업 담당하시던 사람들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전에 도시개발 과장님, 팀장님 하시던 분. 청장님, 아시고 계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아마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본청에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청에 다 계신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는 모르겠지만…….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의 부사장으로 계셨고 또 거기 상무이사로 가신 분들 어디 계셨던 분들이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분들은 경제청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분들이 경제청에서 어느 일을 담당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개발과 뭐 투자유치 이런 데 있으셨잖아요. 바로 그 담당 사업자들하고 협약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NSIC나 지금 6ㆍ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가 다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청장님 오셔서 다시 변경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이 협약내용들이 이것을 쉽게 협약을 변경해서 지금 우리가 당연히 이 원칙대로 지켜 나가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강제성이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개발이익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다시 산정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마찬가지로 NSIC나 이 부분이나 철저하게 산정을 하시고요. 여기 개발계획에 이 부분도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방식을, 뭐 IRR 방식이 아니라 현금이익에 따른, 다시 현금으로 다시 회수하는 방식이나 부지에 대한 어떤 우리 인천시가 다시 회수하는 방식 이런 것을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검토과정에 여기에 토지이용계획도 어차피 같이 바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과정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다시 환원시키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도 한번…….

한구

이한구위원

외곽순환고속도로 다시 환원시키고 골프장 백지화하고 해안가로 원래 계획대로 공원을 그대로 배치시키면 충분히 조망권과 거기에 그런 주거시설에도 지하나 반지하로만 하더라도 그런 피해를 주지 않고 토지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인천대교하고 환승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체 이번 협의를 통해서 부지를 다시 조정하신다면 얼마든지 인천시 입장에서 당연히 더 받아야 될 것들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그 부분까지, 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변경하고 골프장 백지화를 통한 사업조정들 그리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IRR 방식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그런 실현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현금이나 어떤 부지부분들을 정리하는 한이 있어도 뭐 다른 사업자들 얼마든지 50:50 연동비율 하면 할 데 많다니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번…….

한구

이한구위원

과감하게 이 사업자 측에 끌려가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에 근무하시던 분이 진짜 그쪽 회사에 가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지금 이 업무들을 이렇게 보시던 분이 경제수도추진본부로 오셨죠? 어떤 분 오셨고 또 그 동안에 이 보시던 분이 어려운 많은 일들을 다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오성산 절토지 29만평 있죠? 여기에 연초에 국제 규모의 자동차대회를 열 수 있는 경주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것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앞으로도, 지금 현재 당분간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당분간이면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하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면 취소인가요? 아니면 보류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보류라고 봐야 되겠죠.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청장님, 이것 취소해야 됩니다. 이미 영광에 있지 않습니까? F1 경기장.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영광에 있습니다. 영광에 있고 뭐…….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많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얼핏 한번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관심을 전혀 안 기울이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팔로우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아예 계획 자체를 취소하시죠. 인천은 안 하겠다 선언하시면 낫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도 한번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언하는 방식도.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 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에 관한 질의인데요. 올해 이것이 경제청에서 얼마가 지원이 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4억원 지원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4억원 하고 총 8억이 지원된 건가요?

차장

오홍식 예산상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총 16억짜리 행사인가요?

차장

오홍식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굉장히 큰 행사죠? 16억짜리 행사면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들이 혹시 청장님, 예산서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예산서니까 아마 집행이 됐겠죠. 보면 공식행사 및 연회에 이 내용을 보니까 환영 리셉션에 뭐 식사하고 그러는데 지금 만찬이 960만원 정도 썼고 전문 사회자 비용이 하루 한번 하는 데 200만원, 기타 등등 해서 갈라 디너쇼까지 포함해서 9,400만원 썼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시안 포럼에서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이것 연회하는 데만 9,400만원 쓴 겁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자료가 저희 예산서에 있습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예산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공식 행사 및 연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쪽에서 받은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다른 행사는 1억원이면 아주 감사하게 행사를 진행할 텐데 이것 식사하고 이러는데 9,400만원 쓴 겁니다, 부가세까지 합하면 1억이 넘네요. 이것 내년도 예산 이것 지원하실 겁니까? 이 정도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번 추경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년에도 추경 때…….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이것 반영하실 건가요? 이것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식사하는 데 1억 쓴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아주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솔직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청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조직개편을 총 14번 했습니다. 그 동안 청장님이 세 번째로 오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3번 바뀌는 동안 총 14번의 조직개편을 했는데 조직개편이 너무 잦은 것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경제청이 발족한 지 지금 7년째이니까 14번이면 1년에 두 번 정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너무 잦다는 생각은 들기는 드네요, 1년에 두 번이면.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청장님 오셔서 8월인가요? 8월 30일에 조직개편을 또 하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어떻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전까지 조금 문제가 됐던 기능의 중복문제 또는 업무의 과부족 문제가 부서 간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조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한 가지 조금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 제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계약직 특히 경제청에 계약직 공무원들이 많죠. 계약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간의 어떻게 얘기를, cooperation, 그러니까 협력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장님 혹시 그런 소리 들으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죠.

영홍

조영홍위원

들으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부분을 유독 신경을 쓰고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그 뒤로 조직개편 인사 이후에 운영되는 사항을 보면 특별히 그런 것은 지금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 판단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얼마 전까지 들었는데 아직 해소가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조직 간에, 조직이 잘 윤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컨벤시아 공사비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2단계.

용철

전용철위원장

20억을 국비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완전히 확정단계는 아니고요. 그게 당초에 정부예산안에 없던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내려면 일단 국비예산으로 추가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그 20억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함돼서 예결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만 통과가 되면……

용철

전용철위원장

일단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상임위 통과가 제일 어려운 관문이었는데 잘 그렇게 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게 해당부서가 어느 본부죠? 컨벤시아인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개발계획과에 컨벤시아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김창홍 본부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오늘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앞으로 이 공사비를 추가적으로 더 받아낼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이게 설계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공사비도 그 요율대로 계속적으로 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2차 공사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하여튼 그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런 노력을 조금 더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컨벤시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국비확보를 하셨던데 문상희 팀장님 굉장히 열심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우리 지역에 홍일표 국회의원이 지식경제위 소속인데 지금 컨벤시아와 관련해서 어쨌든 의회에서도 살림이 어렵지만 2단계를 승인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 텐데요.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케팅팀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강하고 있는 겁니까? 컨벤시아팀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경제청 조직…….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광공사 쪽에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관광공사 쪽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니까 마케팅팀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시 행사가 거의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자체 마케팅하지 않으면 아마 적자가 불 보듯 뻔한데 좀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두 번째로 대중교통 연계방안입니다. 지금 그쪽이 지하철도 연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중버스도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실 것인지?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광역버스가 5개이고 좌석버스가 2개 노선, 간선버스가 3개 노선, 순환버스 2개 노선이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하철하고 직접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관련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버스노선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혹시 지하철역하고 셔틀노선은 가능한가요? 그런 것은.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좀 고민하셔서 연계를 대중교통 연계를 잘 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여튼 계속해서 컨벤시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인데 I-Tower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I-Tower 건으로 해서 2009년도에도 용역이 발주나간 게 있더라고요, 설계실시용역인지. 그것하고 2010년도에도 또 용역이 나간 게 있는데 용역비가 377억이나 돼요. 그래서 이게 설계를 포함한 전체 감리비 뭐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인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금액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 37억인가요? 아닌데 377억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3억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3억?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3억 1,600만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2009년도에 나간 I-Tower 건립 기본계획수립 그것 말고 또 2010년도에 나간 게 있네요? 어디냐면 요구서 18쪽에 있습니다. 요구자료 18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I-Tower 건립공사…….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감리비 37억 책정된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게 감리비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감리비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두 번이나 용역이 나간 게 있어서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사실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안 좋은 게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임대료를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사용임대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18억 내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내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니까 공정률이 9% 전후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우건설이 주계약자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송도글로벌 캠퍼스에 대해서 세금도 못 내는 회사가 이 전체 공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회사가 이 공사를 주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대우건설이 지금 현재 자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신용등급이 건설회사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세금을 안 낸다면 그것은 부도덕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자기네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양률이 적어서 내가 받은 돈이 적으니까 내가 너한테 줄 돈도 다 못 주겠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안 맞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의 문제가 아니고 업체의 어떤 태도의 문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저쪽 글로벌캠퍼스에 돈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은.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실 시 재정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시점에서 이 I-Tower를 짓는다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는 저기인데 그러나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실 다 다른 데서 짓는 것이지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질적으로 짓는 것은 없잖아요? 현재.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나도 없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공공시설물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시점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절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을 짓고 나서 어떻게 이것을 유지ㆍ관리할 거냐는 수익모델에 대한 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처럼 송도에 공실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것을 지어놓고 나서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모델을 어떻게 계획하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산업위원회를 설득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그 수익모델과 예산 절감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전에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가 끝나면 본예산 심의가 12월달부터 들어가는데 그전에 오셔서 저희 산업위원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그 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이 사안이 중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현장답사도 갔다 왔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녀오셨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현장도 살펴보고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해서 저희 산업위원회하고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위원님들 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요. 말씀하세요.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글로벌대학 관련해서인데요. 인천대학교에서도 지금 해외대학이나 연구소를 유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국의 플리머스대학이나 벨기에의 겐트대학 등을 지금 유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천대학에서 유치한 해외대학이나 연구소가 송도글로벌 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나요?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인천대하고 같이는 못 들어오고요. 해외대학으로 유치할 수는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해외대학으로 해서 가능한가요?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인천대하고 의논을 하셔서, 지금 어차피 비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협의 잘 하셔서 유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대에서, 그러니까 인천대랑 같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공감대만 형성되면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협의 잘 하셔서 이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민희경투자유치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감사중지

19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 소관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11건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8건으로 첫째, 바이블엑스포 행사장에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건립되는 등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행정청에서는 무책임하게 방치하였으며 점용료도 징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훼손에 따른 원상 복구도 쉽지 않은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자유치를 위한 국외여행시 유사한 목적임에도 출장자가 바뀌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국외여행 추진시 출장자의 업무 연속성, 전문성을 제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NSIC측과 SLC측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주거와 업무개발의 50:50 연동비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분배 방식을 IRR 방식에서 현금 분배 및 부지환수(조성원가+이자로 매입) 등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대교 조망권을 침해하는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을 기존 노선의 지하화로 변경하고 골프장은 백지화하는 등 해안가에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변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경제청은 영종지역의 공동사업자인 LH공사가 공개하지 않는 조성원가를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조성목적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 관련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와 같이 준비금을 지원받고도 오지 않는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바 사전협약 체결시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사후관리도 철저히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송도글로벌 캠퍼스가 SPC의 재정관계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경제자유구역의 상징건물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 공사장에 국제행사 기간 중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유치권행사로 인한 표지설치 및 공사지연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은 5건으로 첫째, 용유ㆍ무의관광단지의 캠핀스키 투자계획을 확실히 이행하게 하고 12만명 주거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을 현실성 있게 종합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I-Tower 건설 타당성 검토를 경제자유구역청의 현 업무와 조성 이후(2020년)의 업무 변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종도 자동차경주장 사업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전남 영광에 설치 운영 중이므로 영종지구 내에 계획하는 것은 전면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병원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연세대학교 국제병원이 설립 추진되고 있어 말로만 국제병원이라는 여론이 있는 바 실질적인 국제병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제자유구역의 공원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공원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11건으로 첫째,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이 국비확보 등으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는데 홍보마케팅 인원보강과 대중교통 연계 등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의 특별회계전출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목적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을 금하는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므로 경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지지부진하여 사업을 축소하게 되자 공표된 개발계획을 믿고 아파트 등을 계약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UN기구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하면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바 우리 시 재정형편이 어려운 만큼 예산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UN기구만 유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로봇랜드조성사업은 청라지구 입주예정 주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천대교 경관조명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바 (주)인천대교나 국비 등 매칭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영종하늘도시 건립관련 행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경제청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많으며 경제청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용유ㆍ무의개발지, 영종 미개발지를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경제청 조직개편은 개청 이후 현재까지 14회에 실시하였는 바 조직 개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간의 업무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송도 11공구 매립과 관련하여 매립대상에 천혜의 자원인 갯벌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바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