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011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김진석 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간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각각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교육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간부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박송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심연기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고삼규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하창호 학생건강안전과장입니다. 홍용은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명호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김영구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각별한 의정을 해 주시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면서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병수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심을 전 직원이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교육지원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동부교육 기본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특색사업 순입니다. (보 고) ㆍ 동부교육지원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순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고, 그러면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질문이 많으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에 자신이 없으면 실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의 개괄적으로 어떤 교육행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릴 것이고, 특별히 동부교육청만 해당되는 사항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두 달 전인가 신정초 가스이입문제 있었지요?

네.

우리 위원님들 다 현장에 가 보았지만 개교를 불과 1주일 앞둔 상황에서 수백억 들여서 시설 다 해놓았는데 가스이입이 안 되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답답해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다 느끼시고 와서 해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행정 협의에 대한 의사소통과 협조의 부재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담당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바로 그 다음 날 정말 거의 1년 이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불과 하루 만에 되는 사항을 보고 위원님들이 시의원으로서 교육의원으로서 얘기해서 움직이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매번 어떻게 저희가 그러한 것들 알고 저희가 얘기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교육 문제를 시하고 교육청이 서로 일상적으로 협의하고 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급식이 신정초에 가스이입이 되었고 급식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저희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희가 여기에서 경제자유구역청 하고 업무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이유든간에 지금 협조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앞으로는 그 전에 협의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만나고 해서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신정초 급식은 별도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정초 뿐만 아니라 향후 신정중이 3월에 개교하잖아요. 앞서 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하시면서 특히 동부교육청은 교육청의 특성상 관할 지역에 학교신설 수요가 많고 경제자유구역에 분포되어 있는 학교, 또 신설계획이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제자유구역청 또는 이런 공사가 개발하는 지역에 학교가 신설이 많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정초 같은 유사한 문제가 앞으로는 충분히 재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개교를 바로 1주일 전 앞두고 저희가 더구나 현장에 가서 아이들 도시락 싸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서로 책임공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제가 앞서 지적한 대로 경제자유구역청에 2011년도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학교신설계획이 많지 않아요. 그 부분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기적인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전에는 하다 보니까 법률 공방을 했고, 그 다음에 시에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특수성이라고 할까 엑스포 앞두고 빨리하다 보니까 보통 때 같으면 유관기관이나 또 관련 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했을 텐데 사실은 그때 큰 협의 없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 점을 서로간에 충분히 알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3월 개교하는 학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내년 당장 4개월 후에 개교하는 학교 경제자유구역 내에 개교하는 학교 상황이 몇 개나 됩니까? 내년 3월에 개교하는 학교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내년에 송도지구에 하나 있고, 서창지구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BTL로 추진하고 있고 하나는 국제복합화주식회사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신정초 같은 문제가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있으면 자기들이 적극 대처하기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고요. 협의라기보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공사할 것에 대한 자료요구가 와서 이미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도시가스문제 때문에 문제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소통을 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지역과 관련된 민원과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논현동에 민원 초등학교 배정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오늘 언론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근거리배정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25일까지 민원인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행정예고를 해 논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거기 민원인들이 지금 두 가지 상이한 민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먼저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들이 이쪽은 송천초등학교가 원동초등학교보다는 100미터 내지 200미터 정도 거리가 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따라서 근거리원칙에 의해서 원동초등학교에 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한화에코메트로아파트인데 거기 주민들께서는 행정예고안 대로 해야 된다. 그 이면에는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까지 이쪽에 원동초등학교로 오면 자기들은 아파트 옆에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학교가 너무 과밀학급이 돼서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 교육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행정예고 원안대로 해야 된다. 이런 민원을 상충되지만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 생각보다는 지역주변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내면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된다. 이래서 주변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했더니 송천초등학교 주변에는 임대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힐스테이트 쪽 사람들이 임대아파트가 주로 되어 있는 송천초등학교에 가기를 싫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변사람들 얘기는 반대 한다 이러고요. 그 다음 한화에코메트로아파트 주민들은 속 내용이 지금 현재 옆에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입주가 안됐는데요. 그래서 그쪽에 현대힐스테이트 원동초로 보면 그 옆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학부모들이 원동초로 전부다 올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그쪽 블록이 전부 송천초로 가면 이게 학교도 과밀학급도 안 생기고 좋다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양측에서 상이한 그런 민원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현대힐스테이트 하고 한화에코메트로 하고 송천초와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가 더 가깝나요?

한화에코메트로 하고 현대힐스테이트 하고 송천초까지의 거리는 거의 비슷한데 한화에코메트로아파트는 자기들은 원동초등학교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원동초등학교로 가고 한화에코메트로에 있는 주민들은 힐스테이트에 사는 주민들이 원동초로 안 오기를 바라는 거죠. 안 오고 행정예고대로 송천을 가야 양쪽의 학교가 균형 있게 발전된다. 이런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현대힐스테이트나 한화에코메트로나 원동초에 거리는 가깝다고 봐야 되네요.

한화에코메트로가 훨씬 가깝죠.

한화가 가깝고 송천초로 현대힐스테이트 주민들이 자녀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속내는 실질 속내는 임대아파트,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아니, 제 생각이라기보다도 주민들이 복덕방이 됐든 사람들 모일만한데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았더니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25일까지 행정예고니까 그때까지 의견을 들어 봐 가지고 단지별 주민대표, 또 학교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다 모와서 한번 우리 교육청에 모아서 협의회를 진지하게 25일까지 예고를 했으니까 26일 이래도 바로 협의회를 진지하게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예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교육청에서 수용시설계획을 해서 발표했다고 해서 꼭 그것만 100% 지켜야 한다 이거보다는 주민들에게 예고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 또 찬성하는 사람 대표들 모아서 협의회를 갖고 결론을 도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동부 쪽에 학교배정과 관련돼서 굉장히 타 교육청보다도 동부에서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염려하는 지점은 이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근거리배정원칙을 해야 된다. 아이들이 멀리 다니면 안 된다. 그런데 근거리를 가되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한쪽의 아이들만 이쪽에 보내고 또 다른 아이들은 다른 쪽으로 보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이것이 특히 어떤 지역이기라든지 학부모의 이기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희생된다든지 아니면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근거리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한화하고 현대힐스테이트하고 어디가 가깝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학교라고 해서 하게 되면 과밀학교가 발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학교를 지을 때 아예 애초부터 학교를 신설할 때부터 이러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라 할까 학교위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물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늘 이런 문제가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수용계획이라는 것이 시하고 또 개발과 함께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려해서 수용계획이 세워졌어야 되지 않나? 물론 그렇게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수용관계는 시교육청에서 수용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해서 시행을 하고, 학생배정문제는 저희가 하는데 시교육청에서 수용계획을 발표할 당시 시점부터 이 아파트 들어서고 뭐 이런 것도 상당히 가변적이잖아요. 가변적이고 더더군다나 평수가 몇 평이냐에 따라서 또 학생 숫자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또 아주 작은 임대아파트가 들어 왔을 때 또 학생 숫자가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수용계획을 정말 고심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완전무결하게 맞추기에는 사실 예상변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는…….

교육장님 제가 질문이 다른 게 많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면 학생배정원칙에 대한 것도 이제 물론 근거리도 고려대상인데 아까 학급편제라든가 통학편의라든지 그 외에 학생수라든지 또 학교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25일까지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신다니까 충분히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인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자녀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양보 안 하고 이럴 상황일 텐데 합리적인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관리국장님, 마무리가 되면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초등학습준비물과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북부에서도 오전에 이 지적들을 했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이 연간 권장하는 것이 2만 원이죠? 교육장님.

네.

1인당 초등학교 2만 원입니다. 근데 고잔초등학교는 8,125원 이렇게 1인당 집행한 것이 8,125원인 반면 축현초등학교는 2만 4,803원입니다. 뭐 해송초는 1만 4,000원, 만수북초 1만 4,990원 뭐 이렇게 지금 고잔초 같은 경우는 2만 원에 반도 안 되는 40% 밖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축현초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훨씬 넘겨서 2만 5,000원에 가까운 학습준비물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거기는 개교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것은 교육지원국장님이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잔초등학교가 작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분으로 아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준비물…….

한 학기라도 곱하기 2하면 1만 6,000원 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10월말 기준이니까 12월까지는 더 쓰겠죠.

아니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사실은 이미 제가 데이터 쭉 5개 교육청 쭉 보면 권장 예산이 2만 원이에요. 근데 2만 원을 다 100% 집행한 곳이 많고요. 뭐 구십 몇 퍼센트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구십 몇 퍼센트씩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고잔초는 8,125원, 해송초 같은 경우 1만 4,000원 지금 타 교육청하고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학습준비물이 적게 집행이 되고 있다. 동부에서. 물론 축현초 같은 경우 2만 5,000원 가까이 한 경우도 있지만 초등학교 지금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이게 상무학교 하나의 공약으로 세울 정도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없애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만 원보다 많이 못한 예산이 적은 학교가 있다. 그 다음에 집행률에 있지도 인동초 같은 경우 2만 원으로 예산에 세워졌는데 70.3%, 축현초등학교도 예산은 2만 4,800원이지만 집행은 85.6%, 소래초도 2만 원이지만 88.3% 예산을 2만 원으로 권장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100% 또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제대로 안하면 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잔초등학교는 8,125원이 100% 지급입니다. 2009년도에 개교를 해서. 그리고 이 학습준비물이 학년 초에 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를 다 이미 학년 초에 집행한 데도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12월까지 내년 2월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80%를 활용했다든지 90%를 했다는 것은 그건 정상의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 100% 한 데는 두 달 동안 아닌 건가요? 미리 학기 초에 100% 한 곳은 다 집행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물을 필요에 따라서 미리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사는 경우도 있고 이 외에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쨌거나 수치상으로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현실적인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학습준비물 특히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에 대해서 2만 원 권장사항을 지키고 100%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죠.

좋으신 말씀이고요. 거의 학교가 다 2만 원 이상은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특히 북부 같은 경우는 지역이 어려운 학교였는데 1만 3,000원 밖에 집행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소한 것 같지만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매점현황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부에 매점현황을 보니깐 박문초, 동방중, 정각중, 서창중 이렇게 4개 학교가 매점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점과 관련돼서 입찰 쪽으로 대부분 입찰 쪽으로 가는 경향인데 동부만 4개 학교가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박문초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해서 들어 온 임대료를 학교운영비로 쓰고 있어요. 물론 학교운영비중에 학생복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매점운영의 계약의 방식도 가능한 입찰로 가고 또 그 수익을 학생복리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교운영비로 쓰고 있고, 동방중하고 정각중, 서창중은 지금 BTL로 지어진 학교에요. 근데 수의 계약한 부분 배경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박송철입니다. 그 BTL학교는 매점 같은 것은 애초에 협약에 들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협약이상으로 과다하게 수익이 발생할 때는 주무관청에 반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애매모호한 표현 아닙니까?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은 BTL로 할 때 협약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협약을 왜 이렇게 체결합니까? BTL은 말 그대로 학교를 짓고 관리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데 매점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매점은 학교에서 입찰을 해서 다른 데다 입찰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과 보장이 될 텐데 굳이 BTL 관리업체에다가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협약으로다가 지금 BTL로 하고 있는 학교 동부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서 요구한 건가요?

아닙니다. 매점이 됐든지 식재가 됐든지 간데 학교 유지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는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으로 반드시 넣어야 될 사항이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 넣어도 제 생각에는 될 것 같기도 한데. 애초의 협약에 모든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는 면에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제가 항상 걱정거리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과다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게 문제거든요.

문제는 예를 들자면 이게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BTL로 우리가 하는 이유는 국가예산이 학교를 지어야 될 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 하고 국가에서 예산 받아서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매점 같은 경우는 굳이 협약에 안 넣고 매점을 이용하는 대상은 학생이에요. 학생들이 수익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 수익 자체가. 따라서 대부분 입찰로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학생복리비로 쓰는 이유조차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도 아이들이 판매하고 아이들이 돈을 씀으로써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학교에서 만약에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수익이 아이들에게 가는가? 물론 학교운영비 큰 틀에서 보면 학교운영비로 쓸 수 있지만 아이들이 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학생복리비로 쓰는 것이 맞다. 근데 결국 BTL로 해서 이렇게 BTL사에다가 운영업체에 주면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서 BTL 운영비 지원 시 수익금만큼 감액하고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 교육청 큰 틀에서 보면 정부에서 이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익 발생한, 아이들이 내서 수익 발생한 것 만큼 정부가 지원을 그 만큼 덜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입찰로 부치면 이익이 얼마 생길지 모르지만 업체한테 받습니다. 받는 것을 저희는 교육청의 수입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입찰이 아니라 이익을 남겼을 때 그 이익 가지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음에 할 때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입찰로 부치면 이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지만 순수한 이익이 생기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은 관점에 따라서 빼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익금만큼 감하고 지급한다 라고 하면 그럼 분기별로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이 매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우리 이 만큼 매상이 올랐고 수익이 얼마 발생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합니까?

저희들이 그거 다 보죠. 가서.

결국은 그렇다는 거죠. 그 만큼을 감액을 하면 BTL로 국가예산이 그 만큼 덜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입찰을 해서 입찰해서 들어 온 돈을 아이들 학생복리비로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학생복리비로 오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국가예산 물론 국가예산도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 만큼 매점을 이용해서 발생한 수익이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쓰인다는 거죠. 만약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이상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렇다 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논리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BTL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는 제가 확인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안 하는 데도 있을 것이라고 됩니다.

BTL 관련돼서 BTL 운영주체는 기획행정부하고 주무부서가 기획행정부잖아요. 기획행정부에서 협약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던가요?

당초 저희들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포함을 시켰는데 BTL에 관한 모든 사업에 따라서 우리 시설과장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제외된 사업도 꽤 있답니다, 다른 시ㆍ도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 사안을 지금 처음 보잖아요. 이게 동부에서 매점에 대해서 BTL 업체한테 수의계약 준거 이번에 이 4개 학교가 처음이죠? 그전에 있었습니까?

BTL 이게 처음에 된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이죠?

네.

제가 그전에 이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동안은 그렇게 예를 들면 매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운영업체랑 관리업체랑 안 하다가 왜 갑자기 협약에 이런 것을 넣어서 이익을 보전해 주느냐 그 말인 거죠. 이익을 보전해 주면 예를 들어서 수익금만큼 뺀다 그러면 수익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BTL업체에서 하려고 합니까?

아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주무관청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주도한 거였는데요. 지금 후반기로 오면서 빼는 사업도 꽤 있고 하니 그 말씀이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입찰을 주면 어느 A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할 때 얼마 이렇게 해서 그 입찰한 금액을 학교에 내잖아요. 그럼 그걸 학생복리비로 써요. 근데 BTL은 운영비하고 관리비를 임대료를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다른 시설에 대해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BTL 관리사 운영업체사 수의 계약으로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익이 발생 안 되는데 관리업체에서 이걸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매점수익 활용내용이 있어서 교육청에 BTL운영비 지원 시 수익금만큼의 감액을 해서 지급한다. 다시 말해서 수익이 1,000만 원 발생했다 1,000만 원 제하고 나면 소위 말하면 관리운영업체에서는 한 푼도 수익이 발생 안 하는데 어느 바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면 5대5로 한다든지 협약에 그런 내용 있습니까? 여기서 감액한다는 얘기는 전체를 수익금을 다 그만큼 빼고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처음에는 업체가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무관청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응한 건데 나중에는…….

주무관청이라 함은 우리 교육청, 동부교육청입니까? 시청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동부교육청이에요? 시청이에요?

이 사업은 동부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우리 교육장님이나 관리국장님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을 하신 건가요? 거꾸로.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에요. 과연 중앙정부에서 예산절감해서 정말 애국심이 넘쳐나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입찰을 주면 그만큼 학교에 예산이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큰 국가적, 거시적인 관점을 갖고 이 사업을 그렇게 계약했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깐 처음에 저희들이 1회 할 때 BTL사업이었거든요. 3개 학교 그랬는데. 그때는 그 매점 같은 것은 당연히 포함시키도록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후반기부터는 매점 지적하신 바와 그런 점이 있어서 제외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후반기에는 빼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좀 주세요. 이거 언제부터 했죠? 몇 년도부터 했죠? 동방중, 정각중, 서창중. 서창중은 개교한지 지금 얼마 안 된 학교인데. 계약내용하고요, 잠깐만요. 질문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나눠서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왜 이렇게 계약했는지? 계약의 내용, 수익발생 한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고 많습니다. 제 질문에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관계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009년도 개정된 교육과정을 보면 지나친 학습부담을 줄이고 나눔과 배려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인성교육 운영실태와 인성교육 성공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교육이 인성교육이 좀 무게중심에 두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 동부교육청은 인성교육에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무게를 두고 있으면서 우선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른 교육청보다 또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문화예절체험을 통한 전통문화 교육 같은 동부 3대 특색사업 중의 하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초ㆍ중등이 총 89개교를 대상으로 우리 지원청 차원에서는 밝고고운노래부르기 또 인성교육 학부모교실 운영, 또 인성교육 심성수련 연수를 실시하면서 또 다른 학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식으로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89개 학교에서는 또 학교 급별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인성교육프로그램의 효행관련 인성의 근본은 효행 쪽에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효행관련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면서 인천 e-스쿨 사이버를 통해 효 체험 학습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성교육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교육과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창의인성프로그램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보고함으로써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가 동부가족문화축제 같은 것도 열어서 우리 학생들의 연극제나 음악제나 미술제나 발표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관리되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사랑 동아리육성, 그 다음에 또 예술체육중심학교가 직접적인 관련은 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정서순화와 함양교육도 실시를 하고요. 특히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또 학부모님들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이것이 효과가 반감되고 해서 또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부모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우리가 학부모연수 내지는 또 심성수련연수도 저희가 동시에 하면서 조금 뭐 이것저것 다 하느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이런 정도는 학교인성교육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하시고 계신데 관내학교 서창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있죠? 국장님, 수호천사해서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서창초등학교에서 우수사례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 수호천사인데 그 내용은 내가 먼저 좋은 친구 되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서로 수호천사가 되어서 친구한테 잘해 주는 그런 운동이 의외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외국의 교육사례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동료의 멘토가 돼 가지고 서로 친구가 돼서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인성교육하면 효교육이라고 그래서 인사만 잘하고 부모님한테 팔다리를 주물러드린다. 또 그 다음에 인사를 잘한다. 그 다음에 다문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행동적인 것보다 아이들의 심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호천사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좋은 그러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곁들여서 우리가 인성교육, 사회변화가 아주 급속도로 바뀌어 가고 오늘도 기사를 보면 중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하고 며칠 전에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4가족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갈등교육을 좀 해야겠는데 그런 기초, 정신질환 기초검사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인성교육실천체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아까 우수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분의 학교단위 가족봉사단을 조직해서 241가족에 약 602명이 참여해서 361일간 가족봉사단 운영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효행클럽을 조직을 해서 지금 현재 14개 클럽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 관련 행사가 94회에 걸쳐서 4만 6,390여 명이 참여를 했으며, 효 체험 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치갈등을 위한 수업을 도덕과 또 바른생활을 비롯한 전 교과와 관련지어서 가치갈등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보다도 앞으로는 후자에 중점을 두셔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의 전문성 제고, 그 다음에 전문직으로서의 긍지, 향상에 대한 교육장 나름대로의 그러한 계획을 실천하신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요? 지금 교육장님, 선생님들의 사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상중하로 따져서.

저도 교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요즘처럼 상당히 살기가, 어떻게 보면 하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생님들 사이에 옛날에는 교실이 붕괴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요즘 와서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하면서 참으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회의가 있을 때에 교육자로서 나름대로 인정을 해 주고 서로 힘들지만 우리 한 아이들의 장래에 대한 안내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명감과 긍지를 늘 외치고 제 자신도 때론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마음 고쳐먹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회의 때나 이런 때 참고로 교육자는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들어 올 때 공허한 그런 메아리가 들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수 선생님들을 좀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격려를 해 주고, 또 우리 교육을 잘 앞으로 하기 위해서 해외에 연수기회도 부여하고, 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한테 좀 포상도 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한테 전보 때 미미하지만 가산점도 부여를 하고, 또 승진이나 열심히 했을 때 부여하도록 한다든지 그래야 우리가 뭐 하면서 각종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옛날에는 요즘처럼 훌륭하십니다.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옛날에 오래 전에는 연수 가라면 점수가 별로 해당이 안 된다 하면 그것을 안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전문성을 향상해야 되겠다. 길러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연수도 상당히 서로 가려는 그런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연수도 좀 확대 계속해서 해나가고 하지만 그런 것이 선생님들의 때로는 제 자신도 조금 안타까울 때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 어떤 가치관이나 인식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돼서 한 두 사람이 그렇게 뭘 하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가끔 얘기를 합니다마는 교직자가 전국에 40만 명 이상이 되다보니까 교육자들보다 훨씬 더 우리 성직자들도 계시는데 성직자도 걔 중에서는 이상한 사람도 더러 한 두 사람씩 나오는데 40만 명이 넘어가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사실 교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일탈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잘하는 것은 칭찬을 해 주기보다는 이 부분이 저기를 하면 학교 간에 매도를 당하니까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특히 맥이 빠졌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는 교사들 사기문제는 여기는 저희들이 앞장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개선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수록 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스승님이 과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래도 이 나라 이 국가의 교육에 변화, 혁신에 주체가 교사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인데. 그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져서는 그 소기의 목표를 우리가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좋은 교육철학이라든지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 진작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수교사에 대한 보상시스템 말씀하셨는데 뭐 연수를 보낸다든지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등등을 잘 강구하셔서 동부교육지원청이 앞장서서 2011년도에는 선생님들이 신바람이 나서 교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월성교육에 대해서 영재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재교육 그 대상자가,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하고 계세요?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일단은 본인이나 가족이 희망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영재능력이 있는지 3단계에 걸쳐서 시험을 치룬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영재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영재아, 수월성 교육이 필요로 하는 영재아 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잠재적인 창의성을 계발하는 그러한 영재교육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어떤 특정선발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후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교수학습방법이 그러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그러한 쪽으로 교수학습과정이 운영되어야 될 이러한 영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런 것을 원활히 해 나가려면 우선 학부모들이 그러한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되는데 앞으로 학부모연수에도 우리 아이를 영재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적인 가정학습방법을 지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에도 영재학부모 또는 학부모교육을 할 때에 저도 두 번이나 강사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직감적으로 하나 깨달은 것이 저희는 사실 특수일부 영재아를 지금 육성을 중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제가 마음이 와 닿아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제 영재원이 중학교 시스템으로 해서 1기관 있고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학급에 20명씩 해서 약 180명이 중학교가 구성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이제 일반영재학급이 4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영재교육기관이 3기관에서 7기관이 되어 있는데 총 744명이 지금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 중에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더욱 계발해서 영재교육을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영재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오늘 아침신문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노벨과학상이라든지 융합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융합교육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즉 창의력 플러스 인성교육 그런 차원에서 모든 교육과정 운영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부진아 교육 학습부진아가 동부교육청관내에 몇 퍼센트쯤 됩니까? 그것은 뭐 학습부진아 해소하면 다음 또 나오고 계속 나오죠?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저희가 부진학생 2009년도에 실시한 내용을 보면 국어의 경우 2008년도가 2.2%, 2009년도에는 2.1%로 0.1%가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학인 경우에는 1.3%, 영어는 3.2%인데 1.6%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인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동부교육청이 그래도 학력 쪽은 굉장히 다른 교육청을 앞질러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선학교에서 부진아 제로화 운동을 펼쳐 가지고 많은 학교들이 금년에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대1 맞춤교육 옛날식으로 하면 과외식으로 하다시피 해 가면서 부진아 일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향상도가 있어서 이번에도 시에다가 저희가 표창 상신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치러진 2010년도 학력고사를 비교해보면 아마 결과가 28일 경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향상도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부교육지원청은 우리 여러 가지 5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과 양 국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학력향상에도 큰 효과를 얻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하시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학습부진아 지도에서 가장 유의할 점이 있다면 그 학습부진 요인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왜 저 학생이 학습부진아가 되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가정결손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자기의 질병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요인에 의해서 학습부진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 일괄적으로 지도하는 것보다도 각자 부진요인을 분석하셔서 맞춤형학습부진 지도를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특수학급에서 전환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특수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률은 몇 퍼센트나 되죠? 거의 100% 다 되지 않아요?

거의 100%됩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진학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전환교육을 잘 연구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그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해도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라서 그런지 조금 나른해지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학력문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학력향상을 위해서 진짜 내실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단시일 내에 인천의 학력이 괄목할 만한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이 지난번에 소년체전에서 1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었는데 이 소년체전 성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물론 사회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또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국민들이 열광을 하고 있고, 올림픽 때나 월드컵 때도 이 엘리트체육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국민들의 정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선수육성을 등한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스포츠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 인천 엘리트체육 육성의 양성을 보면 학교에서 별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있다. 이제 안 해도 그만 인걸 뭘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된다면 더군다나 우리 인천은 2014년 지금 바로 중국 광저우에서 치르고 있는 아시안 게임을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서 볼 때에 선수육성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선수육성은 초등학교에서 선수발굴을 잘 해서 저변을 확대해 주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조를 단단히 해 주어야 그들이 국가대표선수로 성장해서 엘리트스포츠체육에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보면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소홀히 되는 점이 없지 않나. 지금도 학교에서는 그래도 학교선생님의 의지가 강한 학교는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장선생님들을 독려할 수 있는 기관은 역시 교육청이고 교육장님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소년체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학교에서 선수육성이 어느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실무자들보다도 교육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이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려니 이렇게 맡겨두지 마시고 정말 학력향상에 못지않은 관심을 가지고 선수육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담당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시고 필요하면 예산지원도 해 주시고 또 교장선생님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방문하셔서 독력도 해 주시고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학생들이라는 게 공부 열심히 잘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선수육성도 잘 되고 그 두 부분을 잘하다보면 인성교육도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고 해서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두 양대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그것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 구월초등학교 체육관이 아직도 계획에 없는 모양이죠? 행정관리국장님.

행정지원국장 박송철입니다. 그 학교 사실은 해야 되는 학교인데 통ㆍ폐합 관계 때문에 만약에 구월학교하고 만월초 두 개 중에 통ㆍ폐합이 될 예정인데 거기에 강당을 하면 대규모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업비, 곧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제가 왜 이런 말씀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나이어린 학생들이 만성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매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다른 데 더 멀리 다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소년체전 인천대표선수로 선발이 됐더라고요. 제가 정년해서 나중에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그 학교 학부모들과 지도교사와 교장선생님과 얘길 나눠 봤더니 참 딱해요. 그 어린애들 만날 데리고 지도교사가 버스를 태워서 운동을 하러 다니고 밥을 먹이고 그러는데 그 초등학교 애들이 진짜 그 선생님이 학부모들을 그렇게 달래서 잘 하니까 망정이지 참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지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태도 아직도 계획조차도 잡히지 않았다. 구월초등학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행감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시설투자는 지금도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렇다면 그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워원 그 저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저기를 한다면 관계부서와 협조를 잘 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거기는 이미 운동부가 운영이 된지도 상당한 세월이 흘렀고, 그 학생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운동하느라 어린 학생들이, 중ㆍ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몰라도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그렇게 다니는 것이 참 애처롭고 안타까워서 그런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엽적인 문제지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 학원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행감 자료에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동부지역에 58건이 적발이 됐고, 2010년도 현재도 58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2009년도는 경고, 벌점부과 이런 내용들이고, 2010년도는 현재는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인천시에 학원점검 건수를 보면 300건으로 나와 있고요. 총계가. 그리고 2010년도는 현재까지 그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2009년도에는 2,500건, 2010년도에는 1,300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원 운영에 관한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연합회 측에서는 매일 교육청, 시청 앞에 와서 데모 시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학원지도 점검에 있어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강료라든지 학원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에서 이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학원지도 점검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하고 교육청 입장하고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도 지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해서 저희도 지도점검을 이제 대개 두세 가지 측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습시간을 조례에 정해진 대로 제대로 지키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제대로 지키면서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느냐? 아니면 수강료를 또 제대로 지키는데 거기에 따른 자기들의 무슨 보충 특별수업이다. 뭐 교재를 희망자한테만 판다. 어떤 이런 것을 편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지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도 인력이 우리 지역교육청이 대단히 얘기하기 뭐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자주 나가보라고 그러면서도 참 마음이 안 됐어요. 물론 공무원이 24시간 봉사하는 의무가 있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 동부지역은 특히 학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1,020여 개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

1,500개입니다.

1,500개인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인력은 지역교육청 다 똑같이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학원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면도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학원법 개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어려움은 있으시더라도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작년에 비해서 지도점검 결과가 많이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부지역 새터민 가정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상당히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거점학교도 있고 중점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장도초등학교 같은 데는 새터민 학교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수범사례이고 새터민 가정자녀들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새터민에 관한 우수사례도 있어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력인정 검증을 해 주는 제도는 우리 인천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수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본청에서 다문화가정 대안학교를 동부 쪽에 신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데 협의를 하셨습니까?

저희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없었습니까. 이쪽 지역이 상당히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협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동부 지역의 특히 논현지구에 다문화가정과 새터민이 많이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그들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감 자료를 보면 동부는 신설학교들이 대부분이고 오래된 학교가 아니고 신도심이 대부분인데 이 구도심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유휴교실이 있어요. 초등이 25개, 중학교가 30개 그런데 그 내년도에 학교가 완성학교가 되면 그래도 초등은 11개가 남고 중학교가 12개가 남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요?

그것은 제가 대체적으로 볼 때 학교를 지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용계획하고 배정계획을 하다보면 이것이 이제 참 똑 떨어지게 맞추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어렵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령층인가에 따라서 또 아이숫자가 또 다르고, 또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또 학생 수가 달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수용계획 때는 아무래도 수용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이렇게 하다보면 차이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근래 와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옛날에는 많이 낳는다면 적게 낳자고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도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신도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서부교육청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수요예측이 빗나가서 입주자들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그래서 입주예정자 수를 아마 시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설립단에서 학급수를 산정을 해서 신축을 했지만 지어 놓고 보니까 입주를 안 하니까 유휴교실이 생기는 그런 아마 사유인 모양입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동부는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이 두 군데 밖에 없죠?

지금 두 군데 있고 2011년도에 하나 지금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그 시설을 아주 효용성 높게 잘 활용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교육청과 협의를 잘 하셔서 지금 거기 수용을 하고 있는 학생수가 한 40여 명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아마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입니다. 2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교육없는학교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동부에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동부에 같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수강료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시간당 강사료가 차이를 보이는데요. 한 예로 인동초등학교 3학년 교과 종합반은 1시간당 강사료가 2만 6,250원인 반면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종합반의 경우는 1만 9,250원입니다. 1시간당 강사료거든요. 그러니깐 3학년만 2만 6,250원이고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교과 종합반이 1만 9,250원이에요. 이거 왜 그런가요? 제가 오전에 북부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특히 더군다나 같은 학교에 같은 교과 종합반인데도 이런 강사료가 차이가 난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시 단위 학교라서 잘 모르십니까?

글쎄 제가 대충 듣기에는 저도 교장선생님들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어 본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시간수, 참가 학생수 그 다음에 또 강사를 아마 학부모님들이 좀 이름이 있다고 그럴까 메리트가 좀 있는 그런 강사의 경우에 좀 틀리고, 또 강사의 학부모 만족도가 높을수록 또 선호하는 강사일수록 그런…….

글쎄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육장님 잠깐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학부모 만족도 조사하고 학생 만족도 조사하면서 그때마다 강사료를 조정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할 때에 강사가 아무래도 시장논리로 얘기한다면 여기저기서 좀 잘한다고 와달라고 그런 사람은 좀 더 달라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쪽입니다.

그 부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동일한 교과 종합반인데 3학년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다른 학교도 아니고 같은 학교에 3학년은 2만 6,250원, 4학년부터 6학년 교과 종합반은 학생 수도 더 작아요. 3학년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9,250원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 박순일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내부에 선생님들 같으면…….

외부 강사를 쓰죠?

좀 싸게 되겠죠. 그런데 외부에…….

잠깐만요. 제가 싸게 써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강사마다 강사비가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소위 말하면 한 학교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학교별로도 똑같은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과목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면 소위 말하면 강사의 질에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인천바닥 얼마나 좁습니까? 예를 들어 A라는 학교는 3만 원을 주고 B라는 학교는 2만 원을 준다. 처음에 모르고 계약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B라는 학교로 옮겨 간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아까 북부에서는 시간당 1,700원 이렇게 돼서 시간당 7, 8만원 된 강사료가 있는 반면 시간당 1,700원, 1,850원 이래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거기가 학생 1인당으로 나온 거라 산출기초를 잘못 표기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강의료 1시간당 강사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그 부분도 아까 분명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고요. 또 뒷부분에 보면 인동초 같은 학교에 로봇과학 같은 경우는 학생이 36명 참여하고 있는데 강의료가 시간당 5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물론 과목이 갖고 있는 특수성 또는 그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비슷비슷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 사이에 이러한 강사료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위화감도 교사 간에, 강사 간에 위화감도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학교간의 이러한 강사료가 프로그램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강사들이 편중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물론 이 강사료 책정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학운위 심의사항이라 학교에서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학교별로, 강사별로 또는 프로그램별로 많이 차이가 났을 때는 교육청이 행정지도를 하시는 것이 사교육없는학교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뜻은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 실태를 알아보면 강사가 특히 내부에 선생님이나 외부의 강사들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또 외부의 강사를 데려올 때 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 하는데서 또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아까 발명이라든지 무슨 발명 공작이라든지 이런 건 또 특수한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강사료를 더 요구를 하는데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 그 학교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은 학부모들의 선택의 몫이지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과 행정지도를 당부 드린 것이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학운위 연수와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동부에서 2009년도, 2010년도 학운위 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도 5월 27일 날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하셨고, 2010년도에는 10월 20일 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5월 27일은 시기상으로는 적절 하다고 생각됩니다. 3월 말에 학운위가 구성이 돼서 4월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4월이나 5월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강의내용이고, 연수의 내용의 질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학운위는 아시다시피 특성상 1년 단위로 바뀔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학운위 위원이 들어가면 연수 물론 재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학운위 연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매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매 달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학운위 연수를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실무적인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학운위 연수의 연수 내용을 보니까 제목이 성공하는 자녀 행복한 부모예요. 이것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학부모 연수지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강의지 학운위 연수라고 1년에 한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군다나 그냥 일반 학부모도 아니고 학운위 위원을 연수하면서 성공하는 자녀 행복한 부모 무슨 책 제목 같아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학운위 연수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도 이 부분도 노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에는 사실 특수한 해라면 이상하고 금년도…….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반적인 연수를 하셨다. 교육장님, 질문에 빗나가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방선거가 올해 있었지 작년에 있었습니까?

작년부터 상당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쓰여서 그런 연속선상에서 금년에 와서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하려고 그러다니까 사실 선관위한테까지 직원들이 취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늦추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용은…….

아니요. 교육장님 올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얘기잖아요. 제가 전년도 5월 27일은 선거와 무관하고요. 올해 6ㆍ2 지방선거 때문에 학운위 연수가 늦어진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올해에는 제가 두 번째 질문 하려고 했는데 그걸 지금 답을 하셨는데 10월 20일 날 하셨잖아요. 학운위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10월 20일 날 한 것은 너무 늦었죠.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박순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답해 가지고. 행정관리국장님, 성공하는 자녀 행복한 부모 이런 일반적인 연수시키면 안 되죠. 학부모를 상대로 한 특별 세미나면 되지만 학운위원 연수잖아요. 그런데 지방선거와 무관한 말씀을 하시고 타 지역청은 학운위와 관련돼서 예ㆍ결산, 학교급식 학운위와 관련된 학운위 실무연수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동부만 지난 해보면 이러한 아주 일반적인 강의를 하셨어요.

그것은 강사비가 나간 거라 특별히 표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돈은 나가지 않고 자체 교육을 해 가지고 학교발전기금, 학교운영위원회 실무, 불법찬조금 관련 다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연수내용을 다 적으셔야죠. 제가 이것만 딱 보면 여기서는 이런 강의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돈 주고 한 나간 것을 표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 통해 가지고요 학운위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것 저희들도 똑같이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장님 답변하셨는데 선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사실은 선거를 겨냥해서 우리가 선거가 4년에 한 번거의 없는 해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선거 때문에 할 일 못한다. 저는 선거와 무관하게 선거가 있든 선거가 내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선거와 무관하게 정말로 중립을 지키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 저거 다 따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월 20일 날 올해는 하셨어요. 불과 한 달 전에. 그럼 실무 관련된 것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늦었잖아요. 늦어도 4월이나 5월에 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건 이해되지만 좀 더 당겨서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거의 끝나는 마당에 이거 하시면 학교 현장에서 이미 6개월이나 학운위 위원을 한 상황에서.

내년에는 빠른 시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을 갖고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매점현황 관련돼서 다시 질문 제가 드릴게요. 아까 답변에 동부에 지금 매점이 4개가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BTL사 수입이다. 매점수익 활용내용해서 특히 동방중 같은 경우를 보면 1년 임대료가 750만 원이에요. 여기서 그럼 교육청에서 BTL 운영비 지원 시 수익금만큼 감액 후 지급한다. 다시 말해서 동방중의 관리업체인 BTL사에서 750만 원을 수익금을 낸 이 부분을 제외하고 준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돼요?

그것은 지금 각 번들링에 따라서 얼마를 적정한 수익이라고 했는지 그때그때 다른데 얼마가 적정할 거라고 한…….

동방중이 어디랑 번들링 입니까?

동방중이 학산초랑 해서 세 개 학교 동방중, 미추홀특수학교, 경원초해 가지고 이게 본청 시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동방중이 임대료가 750이고 이 임대료는 당연히 이제 학교에 내는 것이고 매일 발생하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수익료에 대해서 분기별로 또 수익료만큼 제 하고 BTL 관리운영비 임대비입니까? 임대비를 제합니까? 관리운영비를 제합니까? 지금 BTL 정부지급금을 주잖아요. 임대료하고 관리운영비에서 차익을 관리운영비에서 빼는 겁니까?

임대료는 원리금이라고 보시고 운영비는 운영비에서 빼야죠.

관리운영비에서 빼죠?

네.

그럼 1년 임대료인 750 플러스 분기별로 학생들이 물건을 사서 발생한 수익금까지 해서 그것을 뺀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여기 번들링이 여러 개고요. 어느 정도 적정금액인지? 또 어떤 식으로 납입하는지는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잖아요. 지금 동부관할 BTL로 된 학교들 중에 매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의를 준 자료를 주시고요. 관련해서 보면 동방중이 이게 매점 같은 경우에 주로 계약을 할 때 입찰을 주거나 이럴 때 수익을 발상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걸 보고 입찰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몇 명이냐? 이게 학생수가 바로 고객 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보면 동방중은 학급이 32개 학급, 학생수가 1,246명입니다. 근데 임대료가 750밖에 안 받았어요. 저는 불평등한 임대료다. 비슷한 예로 앞에 보면 인천 남동구 다른 학교의 경우입니다. 30학급인데 2,700만 원 똑같은 수의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인천대헌공업고등학교 학급수가 30에 학생수가 96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입찰로 3,600만 원, 명신여자고등학교 학급수 32학급에 학생 1,300명 3,200만 원. 다시 말해서 수의든 입찰이든 임대료를 학교에다가 계약할 때 적어도 2, 3,000 이 정도 수준이면 2, 3,000 정도를 임대료로 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당연히 머릿수 계산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다 계산하겠죠. 그런데 동방중 같은 경우에는 32학급에 아이들이 1,300명이나 되는데 750에 임대료를 계약을 했거든요. 그거 불평등하고 뭔가 너무나 업체에 유리한 계약조건 아닌가? 그 밑에도 마찬가지 정각중, 서창중도 그렇고 다른 데 비교 했을 때 굉장히 업체에 유리한 임대료 조건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매점도 재정사업을 했던 학교하고 BTL학교하고 여러 개 있는데 처음에 적정하던 것을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막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마저 다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깐 그걸 자세하게 비교해서 각 사업별로…….

잠깐만요. 이 750 이렇게 하는 건 누가 정합니까? 협약의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동방중은 시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정각중하고 서창중은? 시교육청이라고 하면 시설과에서 한 겁니까?

시설과에서 합니다.

시설과장이 하신 건가요?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하는데 그 BTL팀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옥철 팀장님 팀에서 한 겁니까?

네, 거기서 주도합니다.

다른 데는 2, 3,000씩 받는데 750 받았다. 이해 안 되죠. 더군다나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그 관리운영비가 적게 나가는 것은 결국은 정부지급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정부지급금을 세이브 하는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입찰로 하거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수익금이 결국은 학교로 들어오고 대부분은 학생복리비로 쓰여 진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자체에 상당히 재정적인 이익과 함께 학생들의 복리비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BTL로 하면서 BTL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그 수익금을 BTL이 갖고 가게끔 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것은 변명 같지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0만 원 수익이 날지 모르지만 처음에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해서 정상적인 이득만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경쟁을 붙여놓으면 시간을 좀 늘리려고 하고 물건도 여러 가지 놓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입찰은 그거 안 됩니까? 입찰도 당연히 그래요. 입찰로 하면 그걸 다 계산 해봅니다. 학생은 몇 명이면 얼마가 수입 발생하고 그래서 임대 얼마 주고 그것을 매일 얼마, 몇 명이 이용하며 얼마가 발생해서 연간 얼마 따라서 임대료 얼마 주고 수익이 얼마 발생하고 이 계산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훨씬 더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훨씬 더 서비스도 좋아지고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 BTL로 하는 학교는 소극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전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저께인가 서부교육청에서 할 때 서부교육청에서 징계 받은 사유를 보니까 3명이나 BTL매점에 행정실장이 매점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얼마나 무언가가 있으면 매점에 자기 친인척을 다 하면서 또 그것을 받아주면서 뭔가가 이렇게 정말 석연치 않은 제가 이제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돼요. 왜 이런 것을 우리 학교에서 정해서 입찰을 투명하게 하고 또 그 수익을 적정하게 하고 또 그 업체는 최선을 다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이려고 하고 이러면 되지 왜 부적절하게 이렇게 BTL업체에 매점을 주냐 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학교가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 하면 학교가 임대해서 저희들이 쓰는 거니까 BTL이라는 개념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업자가 올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런 개념으로 한 거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제외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시설에 대해서 그렇지요. 매점의 이용자는 누구예요? 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다리 같은 운영도 BTL로 많이 하는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뭐든지 해서 올리라는 거예요. BTL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러면 학생을 이용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죄송한 일이기는 하지만 BTL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매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매점은 학생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하게 하고 그 이용 대상자가 학생이라는 거죠, 학생이 해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것이 학교운영비가 되었든 학생들한테 피드백되어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결국은 이런 관점으로 보면 BTL이 매점에만 해당되지만 학생들을 통해서 수익을 BTL 업체가 가져가게끔 우리 교육청이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앞으로 이것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고 매점에 대해서는 BTL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상 여기서…….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초등학교 영재 및 부진아 현황과 관련되어서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배상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입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운영이 잘못 되고 있고 아이들 선정기준이 잘못 편법으로 아이들을 뽑고 이런 무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장님.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편법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재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있고 그러기는 한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부에는 7개 학교에서 일반영재가 563명,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4명, 차상위 3명 그래서 전체가 570명. 현재 동부교육청에 영재로 이런 저런 영재를 육성하는 전체 총학생수가 570명입니다. 그런데 570명 중에 그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4명, 차상위 3명 불과 7명 570명 중에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배상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영재성을 가진 정말 너무나 전문가들이 일련의 영재가 아니고 막 하는 경우 사실 그런 것 익숙 됐잖아요. 조금 영재성을 갖고 있다 하면 또 학력이 우수하거나 이런 아이들 영어가 되었든 수학이 되었든 과학이 되었든 이런 아이들 뽑는 거잖아요. 뽑아서 조금 더 심화학습시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왜 복지영재학급을 얘기했느냐 하면 그런 아이들 집안이 어렵고 저소득층이면서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설사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포션을 주고 그 아이들을 뽑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동부에서 원래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이에요. 그런데 동부가 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의 숫자가 더 적어요. 그래서 전체 학생 영재 학생수 중에 비율이 굉장히 적다. 따라서 의도적으로라도 교육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좀 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의 아이들한테 영재를 발구하는 그런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일정부분. 그것이 복지영재학급 안 하는 것이 본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그거를 안 하고 일정부분 20%를 저소득층 계층의 자녀를 영재교육을 시키겠다 이러한 발표를 했거든요. 동부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 생각은 노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런 점을 늘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내년에는 10%에서 20%로 증가를 시키는데 지금까지 학교에서 정원을 몇 명 되면 정원 안에만 하니까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적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 추천하면 학교장이 추천 TO에 관계없이 학교장이 하도록 정원 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서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하여간 영재인데 가정결손이 됐는데 집이 어려워 가지고 부모들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교육장님, 1.5%에서 40% 이상으로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것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내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바람에 몇 가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방문하다 보니까 학교에 이렇게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 이렇게 쓰여 있고,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데 종이 울렸습니다. 종 나기 전에 마이크에서 빨리 들어가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에서 뛰놀고 그래야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에너지를 발산해야 정상적으로 클 수 있는데 이렇게 학력 학력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몰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교실에 들어가서 폭력이나 혹은 자기인격 완성할 때도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해서 잘못된 학생으로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지난번에 우리 6ㆍ2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열망은 첫째가 학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력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끌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나. 이것은 무리한 학력 올리기에 초등학교나 혹은 중학교 혹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 이것 유연성 있게 잘 이끌어 가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우리가 학력이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 잘못 했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방법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혹은 어린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방법을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0대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생활지도에 대한 추진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은 생활지도에 문제가 없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지만 지금 요새 신문에서 혹은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보면 학생 청소년기에 생활지도를 통해서 나타난 지금의 결과가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생활지도 담당장학사님도 계시고 본청에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부서도 있는데 이게 없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거기 사실 학교교육이 다 아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학력이라고 하는 교과교육하고 큰 축이 인성교육을 포함한 앞에 보면 생활지도하고 양축인데 담당자들이 이것을 정리하면서 여기 생활지도가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양축이라는 이것을 타이틀 정리를 못 한 것 같고, 저희 동부교육청 장하계획에는 지금 말씀드린 학력이나 교과교육문제하고 생활지도는 양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정리하면서 중점사업 10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 생각은 큰 틀은 학력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지도가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력 그 내용을 세부적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지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려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학습부진아 제로화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학습부진 제로화에 대해서 어떻게 일선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동부의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이지만 방과 후에 지도를 하고 있는데 동부교육이 특히 1130운동이라고 해서 한 교사가 하루에 한 명의 교과학습 부진학생을 30분간 지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특히 부진학생들을 매일같이 우리가 지도를 하고 담임별, 교과별 이렇게 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감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여기 책상에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루 30분 동안 전 교사가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라 그러니까 할 것이다 하는 가정 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일선학교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6학년 같으면 제가 따지니까 거의 3시에 긑나고 학생들 돌려보내면 3시 30분 그리고 나서 회의가 있는 날 협의가 있고 그러면 거의 4시 30분 5시까지 학생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가르칠 시간이 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너무 강요하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이 학업성적의 상향으로 학습부진에서 벗어났느냐 하는 것을 내라고 하니가 그렇지 않은 허위 어떤 보고도 하고 그러는 것이 학교 현장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들었습니다. 또 중학교에서도 자기 수업 끝나고 나서 부진아 데리고 국, 영, 수 선생님이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학습부진아를 전담하는 그 운영비 혹은 강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쉽게 얘기하면 퇴직한 분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 아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전반적인 지도안을 가지고 그리고 가르쳐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방법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교육청 지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사들의 능력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 그래서 교원평가를 하고 있는데 교원평가가 몇 퍼센트나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현재 교사 또 학부모, 학생 참여해서 현재 교원평가를 실시한 학교 현황은…….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동부교육청 관내 학교가 몇 퍼센트나 교원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답변은 교육지원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참여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초등이 84%, 중등이 91% 그래서 학생 참여율이 그렇고, 학부모 참여율은 조금 낮습니다. 초등이 62.8%, 중등이 64.2% 평균 63.5%이고, 동료 교원 참여율은 초등이 97.26%, 중등이 92.46% 평균 94.8%인데 학부모 참여율 교과부 권장이 교과부에서는 50% 이상이면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3.5%밖에는 안 되지만 권장보다는 저희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서부교육청, 북부교육청 거쳐서 왔는데 이쪽 동부교육청 관내 학부모들의 수준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뭔가 교원평가하고 그러는데 훨씬 위에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타 교육청보다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왜 그렇지요?

저희가 참여율이 저도 타 교육청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월등히 높다거나 이런 현상은 아니었고 문제점은 학부모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기본 지표가 너무 많고 또 문항수가 많아 가지고 문항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과 그 다음에 교과의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한 마구잡이 식 평가가 교사들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교사와 체육교사의 평가척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같은 맥락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교과의 특징을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중등의 경우에는 특히 학부모 만족도를 실시하는 교사수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교과별로 교사수가 많으니까 초등보다는 훨씬 어려운 점이 있고…….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가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렇지요. 원년입니다.

올해 처음이니까 교원평가 제도가 교육의 앞을 봐서 이에 필요한 제도라고 해서 지금 실시하는 것 같은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이 교원평가를 할 적에는 분명히 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하나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하시고 지혜를 모아서 내년도 대비 평가에 대한 홍보나 그리고 자료 혹은 연수를 시켜서 내년에는 만족할만한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 행사 및 간담회 개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교육지원청에 비해서 6배 정도 많아요. 횟수를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북부는 13번인데 동부는 7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좋게 보면 일을 많이 하신다고 했겠지만 또 비판적으로 보면 부르지 않아도 될 거를 이렇게 행정의 편의로 불러서 선생님들의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혹시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가급적이면 저도 불필요한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데 그러나 교과연구회 관리라든지 교과전문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에서 지적하신 가운데 연수를 놓고 금년 말에 들어가서 지역교육청 평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연수를 할 때 그런 문제를 한번 거르는 그런 행사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안 해도 되는 것을 했는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선생님들 불러 가지고 너무 불필요한 연수를 자주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연수를 한 효과보다도 선생님들 과중한 업무에 더욱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보면 사업추진 사업 1번이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수실시, 연수실시 쭉 연수를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한 연수 외에 동부교육지원청 자체연수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 연수가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대개 4시 이후에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교원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문성을 길러 주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그런 점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해도 될 연수를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 해도 될 연수는 아니겠지만 내년도에 대비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한번 다시 챙겨보시고 내년도에는 되도록 불필요한 되도록 선생님들의 출장을 줄여서 학교 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원청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체육특기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금메달은 몇 개죠?

금메달 7개입니다.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금메달 7개, 올해는 4개밖에 못 땄습니다.

올해 4개면 그것을 가지고 수치하고 대입하는 것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지금 각 지원청에 보면 3억 7,000, 8,000 훈련비가 나가고 여기 순회코치가 몇 명입니까?

저희가 17종목에 43명입니다.

43명이면 4억 잡아도 8억 정도 특기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어느 사업체라고 하면 4억 원을 들여서 아시안게임도 아니고 전국체전, 소년체전에 금메달을 4개밖에 못 땄다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나. 이게 무슨 삼성이나 현대 같으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살아남을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예산투입 대비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 원인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동부 어느 학교를 토요일에 가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토요일에 선수들이 코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운동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아니, 빨리 보내 토요일인데 그렇게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일선 지도자와의 불만어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장님 이하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학력향상과 마찬가지로 예산 투입한 만큼의 효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교장 독려를 무척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지역 담당장학사 하나 가지고 일선학교의 체육학교를 독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옛날에 체육활동을 많이 하셔서 이해가 금방 가시겠지만 이거는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챙기시고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내년에 10억 들여서 금메달 하나도 못 따는 그러한 사태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초등 교장선생님들이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잘 하면 학교에서 내가 잘 한 거고 못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고. 이런 식의 무책임한 학교경영을 지금 교육장님 이하 직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 내년도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이 참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소년체전 대비해서 동계훈련 계획서도 나갈 테고 겨울방학 때 열심히 시킬 텐데 독려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고 하는 분명한 교육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교육과정에서 다 받으셨죠?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교육과정 집중이수제 여기에 대해서 체육교과 중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집중이수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는가? 이거는 뭘 얘기해달라고 하느냐 하면 체육 수업시간이 8시간이면 2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고루 수업시간에 배정을 했는지? 1학년, 3학년만 하고 2학년은 빼고 했는지? 그거를 1학년을 뺐는지 한 학년을 뺀 학교가 있나 그런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인천시 교육지원청 중에서 우리 동부교육청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13개교가 집중이수제를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금년에 10개교로 축소되었고 내년에는 더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집중이수제가 초등은 큰 관련이 없는데 중등에서 교과중심을 하다가 보니까 특히 예ㆍ체능 교과가 많이 피해를 보고 특히 체육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성장기 아동이 제 때 제 때 체력 단련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수제로 해가지고 2년, 3년씩 몰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교과 특질이나 생체리듬에도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더 축소해서…….

지금 교육과정이 이렇다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학교하고 협의해서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교육청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학년에서 체육을 하고 2학년에서 체육을 안 하고 3학년에서 체육을 한다. 고등학교 같으면 고육지책으로 대학입시 때문에 어떻게 다른 여러 가지 과목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고등학교 같으면 발등의 불을 꺼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알고도 아이들을 위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중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을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교육청에서 알고 지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2학년에 지금 집중이수제 때문에 1학년, 3학년만 했으면 학교에서 체력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체력검사 2학년 팝스로 다 체력검사 해야 되는데 시간도 몇 시간이 걸릴 텐데 또 체육대회는 아이들이 좋아서 다 하는데 체육대회는 또 어떻게 끌어갑니까? 예산도 하고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교육지원국장님이 아셨으면 내년에는 줄여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 가지 지도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저희도 팝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내년에는 전 학년에 걸쳐서 체육교과는 특히 이수제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방과 후 학교 담당자들의 이야기는 방과 후 학교는 교사가 강사의 관리나 강사비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지원하는 건데 그 일이 많아 가지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의미가 더 많으냐 하면 교육청에서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보고 공문이 끊임없이 나온답니다. 오늘 아침에 하고 점심 때까지 내라. 물론 우리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한두 개는 한다고 그래도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이 정도 통계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행정편의적으로 이거를 그냥 내라고 하고 오늘까지 내라고 그러고 참 안스럽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이 교육청의 일하는 자세가 지금 지원청이라고 했으니까 지원이 잘 되도록 이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 공모 안내 이 공문이 나갔죠? 다른 교육청에서도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다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6일 공문이 나가 가지고 27일까지 기일엄수 아주 딱 쓰여 있어요. 이게 동부교육청에서 나간 것. 이것이 5,0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6일 공문 내보내 가지고 27일까지이다.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문이 본인들 퇴근한 다음에 온답니다. 4시 30분 이후에 오니까. 여기는 6시까지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까지 내라는 공문도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갖다 준 것 보면 말씀이 이거는 시교육청에서 25일 왔기 때문에 26일 내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시교육청에 야단치면 교과부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거는 여기 있는 교육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일선학교에 울타리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단호하게 행정적으로 학교에서 여기에 5,000만 원 걸린 건데 협의도 하고 없는 자료도 만들고 그래서 열심히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본청에 받았는데 이거 안 되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사흘 이상은 주어야 되겠다든지. 그래서 이거 일을 해야 하지 하라는 대로 일을 하면 누구는 못 합니까?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과부의 이야기는 시교육청에서 교과부에 대고 이 업무가 떨어져도 우리는 급하게 이렇게 올리는 것을 행정할 수 없다고 맞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의 취지가 저소득층 그리고 맞벌이 가정유아의 아침, 저녁 온종일 돌봄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교육청에서까지 행정행위를 절차도 아주 그냥 막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일선학교에서 선생님이 학부모님들한테 불만하면 학부모님들은 동네에 가서 불만하고 그게 인천교육의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마는 지원청에 걸맞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해서 일들을 하셔야 일하는 만큼 대우를 받고 하는 것이지 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하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일 열심히 하시고 괜히 쓸데없는 소리 듣는 것은 옆에서 보면 딱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충분한 시간동안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셔서 더 하실 질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짚고 진행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도 이제 동부교육청 관내 학교에 애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조금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관찰이 되는데 특히 구에서 협조를 받아서 자활근로사업으로 와서 학교 앞에서 활동하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녁때까지 그 앞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침, 저녁은 뭐 어떻게 그렇다 그래도 중간에 이분들이 쉴 곳이 없어요. 학교 앞에서 그냥 애들 초등학교 앞에서 계속 시간을 거기서, 요즘 같은 날씨도 추운데 거기서 그런 부분을 한번 쯤 챙겨서 학교당국에 한번 쯤 챙겨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CCTV 아까 얘기 나오셨는데 이 CCTV도 제가 경찰청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실제로 사건이 났을 때 전혀 도움이 못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화질이나 화소 같은 게 너무 형편이 없고 테이프 같은 것도 한정되어 있어서 CCTV가 있기는 해도 실제로 구실을 거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주의환기를 학교에다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CCTV의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또 보면 아까 저쪽 동부교육청뿐만 아니라 앞에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보면 여직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병설유치원이나 직영유치원 같은 것을 좀 이렇게 해서 직장을 다니기 좀 수월하게 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수영 위원님이 여기 빈 교실들에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면 좋지 않겠냐고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각도에서도 조금 추진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얘기 나오셨는데요. 문제점을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럼 해결방법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해결방법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천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인천이 잘하는 반면 타 시ㆍ도에서는 원어민을 외국에서부터 교섭해서 데리고 오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조금 근무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인천에서 1년 겨우 채우고 나서 타 시ㆍ도로 많이 빠지는 현상인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저희가 방법적으로 연구를 하면 개선점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관심을 가지고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자료 준비와 긴 시간 동안 질의ㆍ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2010년도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과 학생종합수련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