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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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도청이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종록 도청이전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청이전추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이전은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이고 어렵게 결정된 만큼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청이전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항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도청이전추진단장과 관계관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으로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도청이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도청이전추진단장 안종록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음은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지난 7월 제9대 도의회 개원 이래 도청이전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전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도청이전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청이전 업무에 매진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청이전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청이전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청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예,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말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요, 광역도로망확충관계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확보 관계를 상세하게 국·도비를 나누어서 4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개 부분에 그냥 보면 동서6축 고속도로에는 3조 2007억 해 놓았습니다마는 국·도비를 나누어서 상세하게 좀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예.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우리 여기에 보면, 물론 그동안에 여러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감사자료 상에 4개 부분이 도대체 국비 전액이면 전액, 지방비 나누었으면 나누었다는 그런 참고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도시조성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확보계획 및 실적입니다. 분양금이 보면 2조 5382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융차입, 기금차입 이것은 나와 있고요, 분양금 2조 5382억 원에 대한 이 내역서를, 어떤 세부계획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주세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이것은 경북개발공사가 만들었는데 그 자료를 상세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용 위원님.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신도시 기본계획수립 완료가 되었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거기에 완료된 것 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더 이상 자료… 아,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수립된 게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답변 시에 단장의 답변이 곤란하거나 담당사무관의 답변이 필요할 시 단장은 질의하신 위원님,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난 8대 때 2005년 10월 9일입니다. 236회 임시회에서 권인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처리결과 내용 중에 도청 신청사건립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871억 원하고 청사건립비 3184억 원, 그래서 총 4055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845억 원하고 도비 32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31페이지에 예산확보계획하고 실적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도청 및 의회청사건립 예산확보계획을 보면 국비 845억, 도비3210억 원이 합해져서 4055억 원을 확보한다, 이게 결국은 연차별로 봤을 때 2009년도부터 ’14년도까지 연도별로 죽 내어놓았습니다. 2009년도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제 내년도부터 50억, 그 다음에 ’12년도에 600억, 900억, 1658억까지 이렇게 죽 확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몇 년도 계획입니까? 2009년도부터 나왔으니까 2009년도 이전의 계획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단장님?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전체 우리 청사건립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 앞에 5000만 원 하는 이것은 우리가 행정입니다, 행정. 행정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용도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그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계획이 우리가 2009년도 236회 임시회에서 답변할 때 그 계획과 똑같거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계획은 2009년도 이전, 2008년도나 2007년도나 이 때에 계획이 잡혔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올해 2010년도가 다 갔습니다. 2011, ’12, ’13, ’14… 죽 나가야 되는데 이 계획이 그 때의 답변, 2009년도에 답변했던 그 시점하고 지금 현재의 시점하고 또 내년도나 후내년도에 갔을 때 이 사업예산의 규모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변동은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2년, 14년 이것은 추상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대충 우리가 행안부하고 수의를 해서 n분의 1로 해서 이 정도로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 하면, 2010년도 40억, 내년에 50억, 그 다음에 2012년 362억, 2013년도 293억 이래서 전체 845억을 주겠다 행안부하고 투·융자 심사 때 구두로 한 것이 책으로 이렇게 나온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좀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300억으로 안 되니까 600억을 달라고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도청 및 의회청사 건립에 대한 예산이 4055억으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죠,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 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30년 전 같으면 한 400억만 해도 될 것인데 이 4055억이라는 예산의 계획을 잡으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도청이전 타당성조사 할 적에, 그 때가 2009년 3월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2009년 3월이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2009년 3월에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때 나온 금액이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 때의 자료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가 확보되던 안 되던 우리 도비확보는 이것은 자의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도비는 어찌 되었던 4055억 중에는 국비가 모자라면 도비를 더 넣어야 될 것이고, 국비가 좀 남으면 도비가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4055억 원이 2009년도 타당성검토에서 나온 계산인데, 이게 2014년까지 가는 동안에 이게 가능 하냐 그것까지 염두에 두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물가변동 말씀입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예, 물가변동도 있을 테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를 발주할 적에…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사원가 같은 경우에 매년 한 5%씩 그것까지…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준비해 놓았습니다. 속기록에 남을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지금 현재도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보시고 도비 3210억 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연도별로 이 금액에 대한 차질은 없다는 것이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억을 확보했습니다, 도비를.

진규

홍진규위원

내년도에는 50억만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아닙니다. 도비…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 도비 계획이 내년도에는 50억이에요. 그다음 2012년도에 600억이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아니, 11쪽에 보시면 업무보고 자료제출 그…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11쪽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31페이지를 말씀하셔야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낼 때는 그렇게 내었고, 실적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가로…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미 오버되어서 확보해 놓았네요,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어찌되었든 밀고 당기고 하면 되니까 4055억 내에서,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것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31페이지 위에 도표 신도시 조성 관련해서 경북개발공사 편을 한번 봐 주세요. 31페이지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 위에 차트…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거기에 보시면 신도시 조성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서 예산확보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다른 것은 제가 의문을 안 가지고 있는데 분양금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가 이것을 다 지으면서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1단계 분양은 행정기관하고 유관기관 단체가 동시에 이전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믿고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믿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염려하는 문제는 2단계, 3단계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신도시를 조성해 놓았는데 과연 신도시가 예상대로 이 계획대로 착착 분양이 딱딱 맞아떨어져서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지난 10월 13일 날 우리 제243회 정례회 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단장님께서 김희원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경북개발공사가 자금압박을 받거나 2단계, 3단계 분양이 장기적으로 잘 안 될 경우에 이자보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부지사나 단장이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뭐,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비장의 카드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진규

홍진규위원

그것 뭐, 로비로 하는 겁니까? 뭐, 무엇인가 도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단장께서는 비장의 카드까지, 지금 답변으로서는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우려하는 2단계, 3단계까지도 단장님께서 자신 있게 비장의 카드를 갖고 계신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은…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큰 문제는 없는데 2단계, 3단계는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조성을 장기적으로 1단계만 조성하고 2단계, 3단계는 조성을 안 합니다, 보상만 주고. 이 공사는 무엇이냐 하면 감사원 자료에 낸 것인데, 다 조성해서 분양할 때 그 프로세스를 만든 것이고 지금 우리들이 무엇이냐 하면 전체 일괄 보상하고 1단계에 조금 더 2.5㎢ 분양하고 2단계, 3단계는 봐 가면서 분양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만약에 선회할 수 있는 게 만약에 2단계, 3단계가 불리하다면 원용지를 가지고 팔수도 안 있겠느냐…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단계 조성까지는 다 해 놓고 2단계, 3단계에 분양은 조성을 완료한 시점에서 분양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봐가면서 조성을 하면서 그 계획을 잡아가지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할 수도 있고 팔수도 있다 이겁니다. 안 하고 원용지를 팔겠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도민들이 잘못하면 2단계, 3단계까지 미리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실망할 수도 있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러면 그동안 2단계, 3단계는 우리가 또 활용도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에너지 타운이 들어간다든지 농업기술원이 간다든지 다양한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빨리 될 수 있죠.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이게 완료되는 2014년까지 꼭 단장을 계속 맡으시면서 이 답변이, 정말 자신 있게 하신 이 답변이 끝까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단장님, 그 비장의 카드가 내용이 지금 설명한 겁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 비장의 카드를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제242회 임시회에서 지난 8월 30일 날 나현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의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행정기관, 유관기관, 단체 동시에 이전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가능하려면 여기에 동시에 이전할 대상 기관들하고 사전에 1～2년 전에 구체적인 계획, 자금계획 다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어놓고 그냥 와서 너희들 살아라 하는 것하고 그 기관들도 지금 현재 있는 청사라든지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준비들을 다 해야 되는데 청사만 지어놓으면 너희들 와라 이러면 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뜻이에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도민들한테는 그런 준비가 활발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주변에 상가도 있고 뭐 이권, 예를 들어서 식당 하는 사람들이나 그 기관들에 대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관심사거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다 관심사인데, 실질적으로 소문이 간다더라, 온다더라,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잔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진짜로 추진하고는 있나? 진짜 도청이 가는 것이 맞기는 맞나? 전혀 움직임이 안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단장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을만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안 그래도 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안동에 가면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확실한 것은 아마 청사가 착공이 되면 분명히 그것이 믿어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보상이 물건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돈이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먼저 주에 승인받은 6000억 정도 공사채 발행하고 보상비 지급되면 주민들이 확실하게 간다 하는 그것은 믿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청 주변에 2.5㎢에 빨리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인구가 한 2～3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신뢰를 안 했지만 사실 그 원인도 우리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100억 왔는데도 못 쓰니까 진짜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것도 제가 질책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가시화 되면 그것은 이해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자, 이 도청이전추진단이라는 명칭이 생긴 게 도청건립추진단이 아니거든요? 도청이전추진단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이라는 것은 2014년도에 청사가 딱 완공되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있는 도민들이 그 도청을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는 게 추진단입니다. 청사 짓는 것이야 뭐, 시공자하고 다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2014년도에 청사가 완공되면 우리 도민들이 그 청사로 갈 수 있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간다고 생각하고 그 청사에서 업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청이전 전에, 청사가 완료되기 전에 기반시설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나현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신도시의 기반시설사업인 도로·상수도사업 등에 대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국비확보에 대한 결과, 실적, 그러니까 불과 8월 30일 날 답변에 국비확보에 노력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석 달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실적이 없다 하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망부터 시작해서 이것 청사건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사건립추진단 같으면 별 신경을 안 쓰겠는데 도청이전추진단에서는 청사건립보다 다른 일들이 더 많다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먼저도 협의를 했고 충남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은 2년이 늦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는 지금 못 받은 상태이고 설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천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 6㎞, 안동에서 들어가는 5㎞를 지금 내년하고 올해하고 착수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500억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안 되면 국비가 오기가 좀 이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 되고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국비 받는 것을 확정은 못했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마 2012년도부터는 기반시설 국비가 50 대 50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서는 전체 우리가 2000억 보면 한 1000억 정도는 국비를 받을 수 안 있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우리 단장님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39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그 기반시설의 하나로 39페이지를 보시면, 신도시 진입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죽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추정사업비가 신도시 7개 노선에 67.4㎞ 사업비가 8000억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도청주변에서 도청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거든요,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것 뭐, 하여튼 중요한 겁니다. 뭐, 다른 광역도로망보다는 더욱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것인데, 이 금액 8000억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는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문제 많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1, 2, 3번은 국토부 대상이고 나머지 4, 5, 6, 7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스스로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하면 국지도로로 승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진입도로에서 충남이나 경북에서 1, 2, 3번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지원하지만 4번, 5번, 6번 7번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국도대체도로로 하든지 안 그러면 산업도로로 만들어서 전액 국비를 받든지 지방비로 해라 이렇게 저희들 협의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1, 2, 3번은 한 1800억, 1900억 정도 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한 2000억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예, 2000억 조금 못 미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28번국도 지역이라서 제가 좀 봤어요. 2014년도에 도청까지 가려고 딱 보니까 계획이 이것은 우선 계획이 잡혀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뭐, 빨간 깃발 꼽혀 있는 것을 좀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이것 뭐, 지금 우리 구간, 우리 군위 구간에 28호가 4차선이 2차선으로 줄고 그게 지금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도청이전보다 더 시급하게 4대강 쪽으로 예산이 집중 지원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예산이 다 줄어들어가지고 4대강 쪽으로 간다, 낙동강 쪽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봐도 야, 이것 도청이전추진단에서 계획 잡고 있는 이 예산확보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이 그 쪽으로 빠져버리고 나면 이게 제대로 되겠나? 우리는 걱정을 하는데 단장님은 별로 걱정하시는 표정이 아니세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아닙니다. 28번 국도는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내일도 당정협의회 때 우리가 또 정해걸 의원님에게 자료를 드리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도민들이 원하고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결과물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추진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이정도 결과가 나와 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단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자신은 있어 보이지만 결과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지역구에 내려가서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할 때도 얼버무리는 저거로 답변을 못하겠어요.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도청이전이 올해부터 이제 첫 삽을 뜨는데 이것을 당장 돈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비타당성도 거쳐야 되고, 중앙부서와 협의도 해야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되는 절차대로 가야 되지 이래가지고 한번에… 위원님, 주민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도청이전추진단에서는 진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이 우리가 진입도로도 충남보다 2년 늦지만 충남하고 같이 가려고 자체예산도 확보했고 그 다음에 7번 산업도로 같은 경우는 이한성 의원한테 계속 우리 도로과장 올라가고 저도 올라가고 해서 이 산업도로는 예타까지, 기재부까지 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올해는 신규사업 못한다. 내년에 검토해 보자. 계속사업 마무리 짓는 식으로 해야지 신규사업을 못한다 하기 때문에 7번 산업도로도 지금 현재 한 4000억 들어갑니다. 함창 IC에서 해가지고 남원 IC까지, 서안동 IC까지 관통하려면 그것도 우리가 한 35.2㎞인데 전체 사업비가 한 4000억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왔다 갔습니다. 류성걸 차관 오셨는데, “안 국장 신규사업 이야기 하지 마소. 지금 못 한다.” 이렇게 해도 이것은 무조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라든지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가야지 갑작스럽게 뭐, 국비 얼마 타왔느니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제가 좀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단장님께서 방금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민중, 대다수 국민이나 도민이나 유권자들은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두 달 있으면 다 이제 각 마을에 대동회도 하고 지역구에 다 우리 의원들이 내려가면 도정에 대해서 또 다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다 저떻다 해야 되는데, 막연한 그냥 아무 데이터 없이 막연하게 이래 된다 합디다 하고 이야기하기에는 도의원님들이 궁색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만한 어떤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이 정도의 막대한 예산은 들지만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부족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단장님께서 밝히시는 내용들이 또 정리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에 내려가서 도민들 설득하는 자료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까를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8번 국도 확장문제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자 이 정도 하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할 때 항상 국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거나 의혹을 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공사시행을 할 때 업자선정입니다. 작게 보면 업자선정이고 크게 보면 시행사를 어디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갖가지 추측을 낳게 하고 소문을 돌게 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일을 힘들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경북개발공사를 시행사로 지정한 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처음부터 스스로 이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는지? 아니면 경북도가 어쩔 수 없이 개발공사가 하도록 요청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실까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우리가 내용도 나와 있겠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LH공사하고 경북개발공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LH공사가 그 당시에 주택공사하고 통합문제가 걸려가지고 좀 어렵다. 사실은 LH공사는 그 당시에 상당히 자금여력이 있었는데 주택공사가 부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몇 번 가니까 통합이 된다 안 된다 해서 된 것 같으면 충남도 62% 했기 때문에 경북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잘 아시는 부동산경기로 인해가지고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하는 바람에 부채가 사실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못 하겠다, 충남도까지도 못하겠다, 지금 아시다시피 LH공사가 합병되는 바람에 우리 지역에 있는 택지라든지 산업단지도 지금 보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못했는데, 우리 법상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사업시행자를 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민간이 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LH공사는 안 하려고 하니까 법으로 도청이전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는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챙기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경북개발공사에 일단 하자 하고 나중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LH공사가 어떻게 정리되면 우리가 유도해서 다시 한번 참여할 기회를 만들면 안 되겠나 이런 취지에서 일단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저희들이 지정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것도 말씀이 되네요. 들어보니까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경북개발공사 자본금이 639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 적은 자본을 가진 경북개발공사가 이 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물출자를 1695억 원을 증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확보 했는데요, 41페이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마지막 줄에 보면 자금조달은 출자재산매각, 토지 선수분양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우리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현물출자는 도에서 1695억 원을 했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 자금조달계획으로 출자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다면 매각이라는 게 매각을 해가지고 팔아서, 많이 남겨서 팔았을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뭐, 개인이든 국가든 공기업이든 간에,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만약에 이게 매각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행정재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의 어떤 대책이나 도민한테 이해를 구할만한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저희들이 1695억 원을 출자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적게… 공시지가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그대로 판다 해도, 사실은 농업기술원 땅은 노른자입니다. 지금 평당 70만 원인데, 제가 의원님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70만 원 그것은 다 정사각형에다가 전, 후 전부 아파트 다 들어가 있고 지하철 3호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1695억 원이지 저는 제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는 팔 수 없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그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용도변경을 할 겁니다. 자연녹지를 준녹지로 변경해서 매각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600억 이상은 훨씬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자료제출…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님.

수용

김수용위원

23쪽에 보시면 국정감사자료 제출목록 있죠? 정수성 의원하고 조승수 의원한테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 안 된 게 있습니다. 그 관계된 일체 자료를 우리 위원님 전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자,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도의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10페이지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유관기관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대주민 편익이나 우리 경북도민들이 종합센터적인 개념으로 유관기관이 다 가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또 못가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억지로, 그런 기관들한테 억지로 부지 대 주고 돈 싸게 해 주고 이럴 필요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경북도내에 기존에 흩어져 있는 이것을 한 곳에 다 모으는 집적 이익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해당 지역의 반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희망은 57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당당하게 가 주셔야 되지 또 과거에 기업체 유치하는 식으로 아주 저렴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그래 당당하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현 도청부지 매각인데, 여기 도청부지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뭐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주거지역으로, 나중에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2종 주거지역으로 환원되잖아요,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아니, 현재가…

희원

김희원위원

현재가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2종주거지역인데 다만 고도제한이 묶여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그것은 지금 대구시 조례가 15층까지인데 인센티브 받으면 18층까지, 지구단위 기본계획을 세우면 기본 7층 하는 개념은 없어졌고 15층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부지가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계획에 토지가 845억이고 건물이 58억인데 부지계산을 건물하고 토지 다 합해서 매각대금을 평당 얼마로, 계산 한번 해 보았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현재 저희들이 거기까지 는 계산을 못 했는데, 현재 845억은 우리 청사부지 4만 5000평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공고도 내보지도 않았고 실제로 시장조사도 아직까지 못 해 보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지금 매각대책인데, 매각대책에 보면 평당 건물, 토지 합해서 23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명 과거에 도청이전 발표가 되고 할 때 대구시에서 경북도를 볼 때 이 경북도가 상당히 좀 비싸다, 그 당시에 한 2000～3000억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평당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건축비도 보면 직접 공사비가 도청이전사업지가 보통 평당 800 되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800되는데, 이 땅 값을 평당 231만 원 하면 이것 내 개인적으로 사고 싶습니다. 형편이 안 되어서 못 사서 그런데, 이것 우리가 계획을 잡더라도 너무 저가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왜? 이 주변지역에 일반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지금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경기가 잘 풀리면 미분양 세대도 1만 세대 이하로 내려올 지경인데 풀리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평당 상당히 300～400 가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시장조사를 좀 해 주시고, 이런 어떤 자료화 되어서 이렇게 나올 때에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이것을 뭐 다른 어떤 관용 용도, 아니면 차라리 대구시에서 사서 공원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갈 때는 이 건물 다 부수고, 그런 개념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이것을 그냥 다른 타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계획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금액이 너무 적다 하는 말씀을 올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현재 이게 너무 싸다, 그래서 주변지역이 한 300～400 가는데 200 정도는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회계과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지금 로드맵은 되어 있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앞으로 2014년도까지 어떤 식으로 국비를 따오겠다 하는 내부 대책은 수립되어 있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국비는 저희들이 845억 원은 국가하고 약속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서 아까도 이제 보상비 845억 원 빼고 나머지 2188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상에 보면 “한다.” 하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쓸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하여튼 전남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오전에 국장님이 얼핏 지나가는 말씀으로 50%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추측하기로는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싶은데 제가 지금 염려되는 것은 충남하고 같이 연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는 2012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원래대로 하면?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2년 빨리 갑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가 2014년 6월 아니면 12월까지 가야 되는데, 충남은 충남대로 가고 경북은 경북대로 가서 우리가 말씀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목표를 우리가 수립해서 거기에 실적을 남겨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충남에 구애받아가지고 거기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우리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받아들여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약간 예산확보 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2009년도에 100억 5000만 원을 지금 확보해 놓고 이것을 이월을 시켜놓았는데, 지금 금년도로 이월되어 왔죠, 2010년도로?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게 이제 국가기관에서 보면 상당히 이것 뭐, 예산 주는 것도 다 못쓰고 이렇게 이월되는데 또 받아서 주나 이런 개념은 안 된다 이것이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조금 이것은 빨리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시설비하고 부대비 100억을 먼저 좀 받아 놓은 것 사실은 내년도 사업에 받아놓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리고 저번 임시회 때 우리가 지적한 그것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모든 것은 우리가 로드맵을 세워서 차근차근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고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31페이지에, 여기 분양대금에 대해서 자료가 넘어왔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떨이 분양을 하고 이래서 대구도 약 2만 5000세대까지 가다가 아파트가 이제 1만 세대까지로 내려왔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경북도 이제 사정이 좀 괜찮아지고 대략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 2년 정도 지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내년 하반기 지나면 후 내년 가면 괜찮지 싶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경북개발공사라고 하는,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공익성 플러스 기업성입니다. 공기업이라고 수익을 못 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수익성 하는 것도 이 도표를 이렇게 볼 때 예상대로 갈는지 그것은 저도 아직까지 지켜보아야 될 입장이지만 계획을 잘 세워서 소위 적자 나는 그런 어떤 공기업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여하튼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이게 이슈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개발기금 6000억 승인을 해 주면서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도청이전추진단에서 하여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청이전 차입을 해 주는데 진짜 이것을 차질 없이 해서 좀 하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우리 도가 직접 한다고 생각하고 방관 안 하고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경북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책에 잘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손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공기업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경북개발공사 사장이 임기가 단 된 것으로, 지나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CEO적인 마인드, 능력 이런 게 겸비된 사람이 와야 되지,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자본금이 실물투자를 해서, 사실 현금투자가 필요한데 실물투자를 해서 자본금 뭐 2000억이 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자본도 증액도 하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유능한 분들이 경북개발공사를 잘 좀 이끌어서 우리 도에 그런 손해를 안 입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자금조달 원천에서 기금에서 당겨오는 것 참 바람직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5년 전인가 바뀌어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다 당겨올 수 있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 쪽에 쌓여 있는, 특히 어떤 그 용도 이외의 지출을 많이 못하도록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회계에 재난 같은 것을 당해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쌓인 기금도 기금적립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한번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기금에서 부득불 필요한 금액 이외에는 일반 도청이전사업비라든가 이런 데 특별회계 식으로 전환을 해서 일반회계로 하든지 그렇게 좀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자 싼 것으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다음 40페이지에 도로망입니다. 제가 아주 우리 도청 내에 어떤 과는 보니까 과업지시를 내릴 때, 우리 대체적으로 자재는 우리가 시행처가 도청 무슨 과다 그러면 자재를 쓸 때는 거의 다 과업지시라든가 그 다음 시방서상에 보면 “KS규격품, 해당규격품 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추상적 표현은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원가계산을, 어떤 부서 이런 데는 원가계산에 과다하게 이렇게 되어서 특히 과다하게 되어서 원가심의위원회에서 삭감도 되고 이런 데, 또 어떤 부서에는 원가를 너무 저렴하게 해 놓아버렸어요. 그러면 국산 단가는 거기에 못 맞춥니다. 우리가 관급은 지금… 국토해양부에 지금 내일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단가를 못 맞추게 되면 부득이하게 수입석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돌입니다, 돌. 예를 들어 200mm × 250mm는 1만 6000원에 물가지수에 따라서 최저가 해 놓아버리면 그것은 중국석으로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급 취지가 국가기관이든 지방기관이든 돌 석재, 경계석하고 판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국산을 쓰는 것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게 지금 국내 돌 산업 업체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매출이 60% 급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군에 돌 사업 하시는 분이 아주 경영이 어려워서 승용차 안에 연탄을 피워 놓고 스스로 아까운 생명을 끊은 분입니다. 내가 그 유서를 지금 받아왔어요. 이것은 다른 부서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내가 내일 철저하게 해부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이것은 그 때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부서에 알고 보니 정말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원가계산 전문가시고, 건설도시방재국 내입니다. 그래서 아주 절약하려고 이렇게 과업지시 내리고 원가분석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하는데, 국산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원가계산을 너무 지나치게 저가로 해 놓으면 수입석이 들어 온다 이것이죠. 그것을 좀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2009년 결산자료에 이렇게 보면, 명품청사 및 우수공공디자인 해외벤치마킹 해가지고 국제화 여비입니다. 거기에 1945만 8000원 지출하고, 또 민간인이 국외여비로 또 1000만 원 지출했는데 보통 출장가면… 2009년 결산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보통 출장가면 여비라고 하는 것은 실비 정산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대비 예산 그대로 다 빼서 가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정산해서 다시 반납하고 그런 것은 없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관급하고 민급하고 민간이 하는 것하고 좀 다른데, 그러면 여기 공공디자인 해외벤치마킹 1900만 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다녀와서 어떤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009년도 자료를 다시… 몰라가지고 그런데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에 지금 3개 업체가 낙찰이 되었죠, 현대, 포스코, 대우가?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프러포즈, 제안만 해 놓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 제안만 들어왔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어차피 이 3개 업체가 각각으로 들어온 것이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죠.

희원

김희원위원

저는 이제 제안하기로 지역의 건설업체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100위권 안에가 한두 개 있는데, 지역의 업체들이 특히 각 1차 밴드나 2차 밴드 이런 업체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예를 들어서 입찰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든지 해서 지역 업체들이 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마련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좀 어려운 면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3개 업체는 컨소시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 3개 업체가 같이 들어왔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포스코 여기가 메이저이고 밑에가 7개 업체인데 여기는 100% 지방업체입니다. 그리고 대우, 현대는 50 대 50 정도로 중앙이 50%, 지방이 50%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그 때 우리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조례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센티브를 6점을 주었습니다. 지방업체를 공식적으로 많이 하는 데는 6점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포스코는 100%가 지방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 이제 도청 및 의회청사 건립에 현재 확보된 예산이 41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이월된 것하고 이렇게 있는데, 굳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이니까, 지금 충남도가 2012년 내년 이빠이(いっぱい) 하게 되면 거의 되는데 이것을 잘 시기적으로 기관별로 국비 취득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좀 짜가지고 경북 출신 우리 김광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주 열심히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한번 맡겨 달라 이런 말씀까지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하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보시고 제가 김광림 의원을 볼 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안종록 국장님 대단한 CEO 능력을 지닌 분이다 하면서 제가 그런 칭찬도 올리고 했는데, 충남도하고 분리를 해서 좀 이렇게 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예,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33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도 관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부지확보, 청사건립 다 아주 중요한 메인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전이라든가 입주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만 지어놓고 주위에는 도청만 가 있고 또 시가지 조성 등등해서 주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상당히 반감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이제 자료에 보면 우리 기관이 219개 기관 중에서 도청이 준공이 되어서 이전과 동시에 일단 희망하는 기관이 35개 기관이고 2014년 이후에 이전할 기관이 22개, 나머지 162개 기관은 이전할 의사가 없거나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35개 기관이 희망했다 하더라도 이게 100% 다 그대로 이전한다고 보십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의향서 상에는 100% 다 이전한다고 35개는 그렇게 지금 실무자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 35개 기관은 그야말로 우리 도청하고 밀접한 업무적인 관계라든가 산하기관 이런 기관들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직속기관, 유관기관 이런 기관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도청의 의중을 충실히 이행할 기관이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기관이 대충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인원까지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기관만 지금 파악해서 의향조사를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뒤에 추가로 묻겠습니다마는 전체 인원도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 그것을 인원까지도 아마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기관별로 저희들이 파악은 해 놓았는데 계산은 아직까지 지금 미처 못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요? 그 다음… 그것 하여튼 자료 챙겨 주시고, 219개 기관 중에서 35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184개에 대해서는 없거나 추후에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219개는 대구·경북을 다 합해서 219개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냐 하면 경북에 있는 유관기관은 옮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대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기관만 우리 경북으로 옮겨야 되지 우리 지역인 포항, 경주, 영천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환경기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동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가 77개쯤 됩니다, 옮겨야 될 게. 대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것 그것은 옮기고 나머지 경북에 있는 이런 것은 영천이라든지 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옮길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없고, 77개 중에서 저희들이 옮기려고 하는 게 해 보니까 35개는 가겠다, 그 다음 22개는 2014년 이후에 가겠다, 나머지 20개 정도는 이제 관망이다, 갈까 말까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해서든지 대구에 소재한 주요기관 77개는 일차적으로 다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경북에 있는 나머지 기관은 저희들이 안동으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말이죠, 10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도청 등 이전기관 직원 주거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간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만든 것이에요? 몇 년까지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 자료가 우리는 전체가 우리가 그…

성규

윤성규위원

이게 전체, 그러면 2천…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2014년 이후부터 되죠, 2027년까지.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계획서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2011년도 업무보고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청만 우뚝 있고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뭐든지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유관기관도 같이 들어와야 되고 주거용지도 들어와야 되고, 또 파출소라든지 학교 등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해 보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가서 아파트를 3500세대를 지어 달라고 하니 “수요가 있습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가 추정적으로 해 보건대 이 정도는 된다 그래서 전체가 4370명이 되는데 이 중에서 80%만 봐도 3500세대 되어야 된다 그러면 LH에 가서도 한 1000세대만 지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연금공단 가서 1000세대 지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마케팅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충남의 사례도 그렇게 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대충 분석해 놓은 자료이지 딱 이렇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단장님 설명에서는 그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이것도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왜냐 하면, 전체 직원 수가 4377명이라면 도청, 도의회, 직속기관은 1646명밖에 안 되고 오히려 유관기관이 훨씬 숫자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162개 기관이 들어가는 숫자가 2731명을 본다면 이전계획이 없거나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과연 이 80% 하는 게 신빙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도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또 단장님을 비롯한 기획부서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증을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거기에 누가 가겠느냐? 도청직원인들 형식적으로 주거지 옮겨놓고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아마 우리 지역 시·군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지역에 주민등록 옮겨라 하니까 부득이해서 위에 사람 눈치 본다고 옮겨 놓고 방 하나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지역에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그 지역의 이용도가 낮아질 때는 상당히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직속기관은 몰라도 유관기관은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도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은 냉정하게 해야지, 너무 분홍빛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과연 입주할 기업이라든가 실제 가서 살 사람들이 얼마냐에 따라서 도청이전에 대한 성패의 평가도 나오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4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신도시건설 사업지구내 불법행위 단속계획, 단속실적, 조치결과까지 상세하게 해 놓았는데 2008년 7월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이 지정되고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00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현재 불법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몇 명쯤 되죠? 몇 건에 몇 명 되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네 명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불법 형질변경이 3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도 충분히 단장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불법행위가 횡횡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토지보상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업무추진에서.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소문이 잘못 나가 버리면 그 사람들의 계획적인 불법행위로 인해서 여론조성이 잘못되어 버리면 전체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하면서 뭐라 할까요,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또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것 명심해서 하여튼 불법개발행위가 없이 하고 그게 또 보상으로 연결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토지거래허가 내지 형질변경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뭐,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보면 형질변경, 수목식재 이런 것은 별도로 없는데, 유실수가 불법으로 경미하게 세 건 가이식 해 놓은 것 그게 적발되어 있습니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유실수를 몰래 묘목을 꼽아가지고…

성규

윤성규위원

심어가지고 나중에 평가할 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많이 받으려고 이제…

성규

윤성규위원

많이 받으려고 하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것이 세 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아마 장기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불법행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철저한 단속…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군데 군데 현수막하고, 단속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44쪽을 봐 주십시오. 도청이전 관련 예산 및 인력현황 있습니다. 예산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인력현황이 그렇습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 어떻습니까? 단장님께서는 여기에 건설도시국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면에서 미처 좀 이렇게 챙겨보지 못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제가 뭐 단장이라고 해도 저는 실무자 같이 일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더 내부사정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실 텐데 현재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이것은 의회에 제출하고 뒤에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전체가 22명인데, 우리가 지금 뭐 행정안전부에다가 충남 수준으로 40여 명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곧 좋은, 연말쯤 되면 우리 지구가 본부로 확대개편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위원님 사실은 이 공공기관 이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올인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사실 기업체에 가서 진짜 내 집 고치듯이 이렇게 물건 팔듯이 접근해야 되지 그냥 띄워놓고 이사 오세요 하면 이사 올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13개 기관이 오는 것도 1년간 매달렸는데 무려 70몇 개 기관을 옮기려면 살아야 된다. 서로 만나고 마음도 통해야 되고 이래 해야 되지 그냥 해가지고 섣불리 안 올 것이다, 노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인력을 저희들이 대폭 늘리려고 추진하기 때문에 한 12월, 1월 달 되면 제가 알기로 정원 승인이 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업무량이라는 게 충남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마는 충남도청이전하고 우리 경북도청이전 업무의 양이라 할까요, 업무의 내용상에서 어려운 점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충남하고 저희들하고는 비슷합니다. 면적도 우리하고 같고, 다만 2년 빨리 간다 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충남에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기 때문에.

성규

윤성규위원

충남은 45명이고 우리는 겨우 19명이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것은 자료가 조금 잘못 나갔는데 앞에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22명입니다. 23명 T/O에 한 명…

성규

윤성규위원

불과 2～3명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단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이왕 하는 업무 같으면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한 단속업무라든가 등등, 다시 말씀드리면 유관기관을, 관련기관을 그 땅에다가 얼마나 유치해서 모셔오느냐에 따라서 도청이전의 성패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오전에 홍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 답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1쪽에 한 번 봐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관련 경북개발공사의 예산확보 계획을 보고 우리 홍진규 위원님께서 참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거의 계획대로 된다고 수긍을 하고 2단계, 3단계에 가서는 국장님 답변이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 너무 답변 자체도 나중에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뭐, 계획대로 다 될 수 없으니까, 하여튼 계획은 계획이니까 하더라도 이 계획은 그대로 추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시하세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계획서를 우리가 보고 이렇게 논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염려를 하는데 단, 추진단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100% 추진 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좀 표시해 달라는 것이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글쎄, 이렇게 하는데 그 표현 자체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시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물론 국도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도를 내다 보면 부대되는 관련 사업이 또 추가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직접적으로 국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지방도 개설이라든가 또 관련해서 토목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염려도 하면서 우리 지방비도 확보하는 대책이 없어도 될까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국도 하면서 지선 같은 것은 시·도지사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지방비도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점도 아마 염려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도만 죽 해 놓고 나서 연접된 도로망을 확보를 안 해 주면 진출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동네는 국도가 지나가 버리면서 완전히 동네를 갈라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럴 경우에 진출입로라든가 제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지방비 관련도 염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런 부분이 영천에 있습니다. 신녕우회도로 나다보니까 우리 지방도하고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면이 생겼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해서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예산이 따라가야 되니까 예산확보도 그런 예산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자, 그렇다면 총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적인 4대강 사업, 세종시 등등해서 대역사가 지금 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병행해서 거기에 우리 도청이전까지 이렇게 경북도로 봐서는 큰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막대한 국고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막대한 지방비도, 도비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일반적인 사업들, 쉽게 말하면 소규모 사업이라 할까? 지역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은 이렇게 지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장님 입장은 어때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도 전액 국비이고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로비하는 것도 전부다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 로비하는 겁니다. 하고 순수하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방비는 우리 도의회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쓰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4대강 사업이라든지 도청이전사업 이런 것은 크게 연관이 저는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선출직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지방은 도의원, 시·군에 기초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이 큰 것은 또 그렇습니다. 설명을 아까 우리 홍진규 위원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가서 유권자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면 납득을 잘 하시는데 소규모사업, 지역개발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게 되면 납득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게 큰 사업들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만 참아 달라, 또 올해 지나가고 또 내년 되면 또 올해 참아 달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우리 입장도 한번 국장님 생각하셔서 비록 적은 액수면 적은 액수대로 할 수 있지만 지방비에 대해서, 지역개발비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교부세를 더 받아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 쓸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사업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번에 상주에 우산터널도 지금 성윤환 의원한테 “20억만 교부세 주십시오.” 이래 하고 김광림 의원한테 또 “우리 지방도 하는데 20억 교부세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몫을 교부세로 커버하려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우리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확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마는, 업무추진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년이면 이제 착공을 하고 업자가 선정되고 하는데, 가장 계획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흔히 이제 우리가 보상 문제에, 앞서서 우리 고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참 많이 겪습니다마는, 우리가 개발대상지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다보면 또 발굴조사 이게 대단한 경비가 들고 또한 공사기간, 발굴조사기간이 항상 예측을 못할 만큼 굉장히 길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산확보하고 집 짓는 데는 한 3～4년 걸리면 안 되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지만 문화재 지표조사 내지 발굴조사에 의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감사자료나 현황자료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9쪽에 보면 간단하게 우리 곽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보시면.

광섭

곽광섭위원

예, 여기에 있네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간단하게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시피 전체 330만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발굴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발굴에 대해서 여기에서 딱 하라 하는 발굴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하다가 나오면 중단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나와 있고 현재는 어느 지구에 문화재 고분이 있으니까 발굴 하세요 하는 그것은 없고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받아 놓았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만약에 하다 나오는 부분은 어차피 좀 다시 중단하든지 안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해야 될 그런 우려는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만큼 위험하게 공사를 못한다 이런 쪽으로 지표조사가 된 데는 없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시굴은 끝났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시굴이 아니고 지표조사가 끝나고…

광섭

곽광섭위원

지표조사가 끝났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시굴하라고 하는 데는 아직까지 통보받은 것은 없고 하다가 나오면 중단해서 시굴하라 이렇게 지금 조치사항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것은 경북도에서 직접 지표조사를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한빛문화재원연구원이라고 여기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광섭

곽광섭위원

이런 경우는 원가심사 의뢰 대상이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것도 대상 맞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회계과를 거쳐서 원가심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2009년에 해 놓으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온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런데 이제 발굴이 거의 연결이 되더라고요. 요즘 뭐, 면적도 넓고 또 그 쪽에는 문화재가 많은 지역들 아닙니까? 그래서 발굴에도 대비를 해야 안 될까 싶습니다. 원가심사 의뢰가 되었구나, 좌우지간 심사의뢰가 되었다면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 저는 다른 염려보다는 우리 21명의 추진단들이 지금 현재 근무를 다 도청 안에서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지에도 사무실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여기에도 근무를 하고 현지에도 이제 우리가 도청이전사무소를 개소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광섭

곽광섭위원

사무소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파견 나가 있습니다. 5급 한 사람하고…

광섭

곽광섭위원

예를 들어서 안동시나 예천군청 안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현장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현지에 풍천면 앞에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 쪽에는 현재 몇 명이나 근무를 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공무원이 다섯 명이 나가 있고 공사가 열다섯 명인가 몇 명이 나가가지고 현지에 사무실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글쎄, 이제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그 지역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사고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민들 시골민일수록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신데 때로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의외의 일들이 자꾸 시간을 끌게 되는데, 현지에서 그렇게 애를 쓰신다 하니까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연고자가 없는 분묘 이게 35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유연분묘도 문제입니다마는 무연분묘 그것은 아까 우리가 타운도 하나 만들고 현지에 어떤 형태로든지 설득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무연분묘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무연분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바로 앞에 안동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시려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14년까지 완공된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직원 및 가족들이 과연 가겠느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서울에는 교육환경시설이 좋은 곳에 전세 값이 폭등한다 할 정도인데 이 대구라는 교육여건이 좋은 곳을 두고 살 집만 있다고 해서 이사를 가겠습니까? 아파트니 주거환경도 좋습니다만 교육환경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직장에 사표를 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은 교육, 2세에다가 목을 매는 그런 사회분위기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서 동시에 이 교육시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대책에서 좀 빠져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 부분도 우리 보고서에는 없는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은 보면 초등학교 6개, 중학교가 4개, 고등학교 4개로 우리가 330만 안에서 14개교를 하도록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법상에 되어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아주 좋은 학교, 특목고라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도하고 안동시, 예천군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하고 실무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 인근에 물론 큰 도회지는 안동에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라고 우선 뭐, 너무 해야 할 일이 많고 예산은 모자라니까 또 그렇게 넘어갈 수 안 있겠습니까마는 요즘 아시다시피 부모들은 2세 교육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교육문제를 생각하니까 그 이전하는 문제에 교육을 같이 신경을 쓰십시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까 “도청이전에 관한 문화재지표조사에 관한 원가심사결과를 했습니까?” 하니까 하셨다고 단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26페이지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질의를 잘 못하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보니까 2008년 12월 29일 날 하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시기가 지나가지고 이 자료에는 누락되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누락된 게 맞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래서 2008년 12월 29일 날 원가의뢰를 했는데 이 자료 제출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했다니까 다행이고, 이런 자료 누락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질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또 나름대로 이것 왜 이러느냐고 또 의문을 갖고 심각하게 생각할만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 않습니까? 아래도 종합건설사업소에도 보면 2년 것밖에 요구를 안 합니다. 일선 시·군에 가면 5년 치 자료도 요구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3년 치를 요구하는데 원가심사결과 의뢰 2년 치 해서 딱 두 건밖에 없는 이것도 빠져버리고 이래가지고 감사자료에 누락이 많다면 경우에 따라 성의부족이고 이것은 뭐, 감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이런 때에 좀 감사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도청 매각을 언젠가는 대구시든 일반 기업에든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라디오에서 가십처럼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가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 그 원인은 지금 구미시 쪽으로 상수원 취수보를 이전하는 문제와 도청이 이전되었을 경우 현 도청부지의 매각문제 때문에 대구시와 지금 아주 껄끄러운 관계이니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라디오에서 그 정도이면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때로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곧 지역주민들한테 전부 홍보나 또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우리 방송에 나온 것은 대구시에서 경상북도청 부지하고 현물출자 하는 농업기술원 부지에 대해서 R&D특구를 하겠다고 협의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구에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해서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언론에 발표는 경북도청하고 기술원 부지에 대해서는 R&D특구를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뭐 대구시하고 경북하고 서로 공조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실무자들끼리 업무가 좀 이렇게 매끄럽게 못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이 서로 갈등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대구·경북이 중앙정부에서 힘도 못쓰고 많이 밀린다는 이런 자괴감을 갖고 있는 주민정서입니다. 여기에 또 금년에는 우리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상당히 상생의 분위기인데 최근에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벌써 실무자 간의 의견이 서로 언론에 노출된다든지 이러면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연말에 중앙정부에 우리 대구·경북이 목소리를 같이 내고 국회의원들에게 힘 실어서 우리 예산확보에 지장 없도록 분위기 조성 잘 하십시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감사 시에 곽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자료 누락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다음은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 이용진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사업은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비전 및 목표는 아주 우리 도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신도시조성관련 예산확보 계획에 의하면 1, 2, 3단계로 예산확보 계획이 총 3조 538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조 500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2조 5000억은 신도시 조성 하는데 총 투자되는 게 2조 5000억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청사 짓는데 약 4100억,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청사를 빼고 신도시를 전체 개발하는데 돈이 2조 1000억 그래서 토털 2조 5000억이 그렇게 된 것이고, 현재 이 도표에 31페이지에 나오는 이것은 예산확보가 뭐냐 하면 돈의 흐름도입니다. 왜냐 하면 차입을 6000억을 하고 기채를 4000억 해가지고 1조를 만들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개발하다 보면 분양수익금이 나중에 2조 5000억이 나온다 하는 전부 다 토털 해가지고 3조 5000억, 돈의 흐름도이지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아까 2조 5000억하고 이것하고 연관 짓는 것은 똑같이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2조 5000억 원은 순수하게 신도시 조성하는데 투자되는 것이고, 이것은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차입하고 개발해서 분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 마구 움직이는 게 3조 5000억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이야기하면 2조 5000억이 맞습니까? 3조 5000억 이것을 봐야 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2조 5000억이 맞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총 금액은 2조 5000억이 맞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우리가 평당 70만 원 잡아가지고 2조 1000억이고 청사 짖는데 4000억 해서 2조 5000억을 우리가 구상할 때부터 그렇게 계속 그 숫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만약에 예산확보 계획대로라면 분양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다면 분양금 2조 5382억 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보상도 아직 지급 안 해봤고, 지금 보상 물건조사 중이기 때문에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냈는데, 아직 확정까지는 단정을 2조 5000억의 분양금 온다, 안 온다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렇다면 계획은 좋은데, 사후 계획도 준비해 놓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국장님은 모든 말씀이 다 된다, 이상 없이 전부 다… 뭐, 흐름은 좋은데 이런 계획까지 사후 대비를 좀 해 놓는 게 맞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것은 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시켜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런 문제도 한번 사후계획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분양금이 2조 5000억 원 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대비를 하셔야죠.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무조건 말로만 2조 5000억, 3조, 5조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안 되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런 사후 대비책을 준비를 해 놓아야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 다음에 1단계에 6000억 원을 금융차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게 상환이 가능한 연도까지 이자는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연리 5%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얼마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1500억.

용진

이용진위원

이것 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제가 딱 떨어지지 않고 그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제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분양금 선수금을 받는다든지 또 이런 다양한, 개발기금을 차입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진

이용진위원

이런 것도 이제 이자발생 원인도 계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분양금 문제도 안 되면 분명히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까지 거기 사후 대비책이 다 되어야 되는데 이것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여기에서 확보가 안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분명한데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6000억 이것 빌리는 관계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얼마 전에 의회에 설명도 드려가지고 일단은 행안부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6000억이 빌려질는지 5000억이 빌려질는지 그것은 행안부와 별도로 협의해 봐야 되고, 이자문제 이것은 우리 도에서 경북개발공사하고 지금 현재… 제가 그 당시에 참석했을 때 보면 5년 이내에 분할 또는 일시상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연리는 약 4.8% 해가지고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자에 대해서 갚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용진

이용진위원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자료까지 포함이 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쉽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런 세부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해 주시고요.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신도시건립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현물출자해서 2300억쯤 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 뭐, 사업이 이러한 세부계획도 없이 대략 추정해가지고 ‘얼마, 얼마’ 해가지고 이런 우리 도의 중점적인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 계획대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좋은 지적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하고 31페이지입니다. 도청 및 의회청사 건립에서 보면요, 예산확보계획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나 신도시건설 예산확보계획에 의하면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4055억 중에 국비 845억 원, 도비 3210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2005년도에 도청을 이전한 전남도의 경우에 보면 신축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았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 때 국비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

용진

이용진위원

왜냐 하면, 제가 거기 국비 지원금액하고 우리 도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잠시만…

용진

이용진위원

예.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1687억 원 전액 국비를 받았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자, 전남도의 경우는 1687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았는데 우리 도의 경우 같으면 그러면 신축비 27%에 해당하는 845억만 국비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전남도에 비해가지고 우리 도로서는 이해가 안 될 일이고, 이렇게 84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저희들은 100% 받고 싶은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투융자심사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기준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충남도 그렇고 우리 경북도 그렇고 왜냐 하면 현재의 부지는 공시지가로 국비를 주겠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많이 받으려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 상태이지 기준은 그렇게 설정된 겁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좀 더 열심히 활동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나 여기에 걱정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에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는 많이 하셨지만 도지사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또 지역에 보면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갖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하여튼 내일 당정협의회에서도 또 이 관계를 거론하고 먼저도 지사님이 올라가서 국회의장님도 뵈어가지고 이것도 전액 국비로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인 김광림 의원실에도 가가지고 계속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고 충남도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충남하고 저희하고 아까도 김희원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거기하고 같이는 안 가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액 국비를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 열심히 뛰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장두욱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을 맡아서 단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 많고, 아까 오전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 도청이전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걱정의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래 지금 LH가 도청이전에 참여를 못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LH공사가 부채가 한 118조 정도 됩니다. 부채비율이 한 400～500% 되니까, 지금 498%나 되어가지고 지금 거의 도산 정도의…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국장님은 도산상태라 하지만 LH를 자세히 보면 자기들이 돈 되는 것은 악착같이 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그것을 하려고 한다고요. 하는데, 도청이전지는 자기들이 손들고 “아, 우리는 빚이 많아서 못한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도청이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까? 어때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 가고 제가 LH공사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만나고 LH공사 부사장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여하튼 우리 신도시에 좀 참석을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하는 것이 어떻게 정리가 끝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으로써는 새로운 사업을 할 데가 없다. 지금 전국에 517개를 해 놓았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1조만 해도 500조 들어가는데 지금 새로 신규사업에 들어간다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받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LH가 일종의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쇼죠. 그렇잖아요? 빠져나가서 안 하려고.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LH가 신규사업 맡는 데도 많아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은 다른 데 없을 것인데요.

두욱

장두욱위원

신규사업 들어가는 것도 많다고. 신규사업도 그래 돈 되는 데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봤을 때 큰 돈 안 되겠다 골치 아프다 하는 데는 안 들어가고 뒤로 빠진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채가 많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포항 같은 경우도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투자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지금 포기하라 해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끌고 간다고. 그렇듯이 도청이전에는 결과적으로 꼬리를 뺀다는 것은 그만큼 애로사항이 많고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저희들도 LH 좀 끌어넣으려고 노력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동원하고.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경북개발공사 자체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도 자산이나 모든 것을 지금 그리로 많이 보내서 증액은 시키고 있지만 과연 경북개발공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의문점도 같이 가지거든요. 만약에 경북개발공사가 하다가 자빠졌을 때 돈 없으면 그러면 공사 중단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하여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저희들이…

두욱

장두욱위원

안 되겠죠. 안 되지만 우리 역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중단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청이전에 대해서 정부인들 손을 들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잘 한다.” 우리가 40여 년 만에 지금 도청을 이전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려고 하는데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우리가 도청이전 하는데 “환영 한다.” 소리 하겠어요?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어서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고 그냥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하라고 권하는 것 같아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정부에서 법까지 만들어 주시고 의회에서도 이제 그래 도와주시…

두욱

장두욱위원

어쩔 수 없이 자꾸…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 경북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두욱

장두욱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이다 무엇이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 통합이다 뭐다 하고 계속 나오는 것 자체는 하지 마라 하는 것의 일종의 예시라고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이용진 위원이 질의했나, 누가 질의했나 질의 중에서도 언뜻 하듯이 전라도가 받은 예산 정도로 우리도 받을 수 있으면 우리도 경상북도 대통령이 탄생한 도시인데 그럴 정도로 받을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저 조금 받아서 이래 할 바에는 참 애로사항이 많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역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도청부지 이게 얼마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게 5만 6000평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5만 6000평, 5만 6000평이 결과적으로 2종 주거지역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지금 만약에 국장이, 지금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장이 대구시의 도시계획국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저는 뭐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이것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남 이사 가는데 그렇게 뭐, 자기들이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일반 건설업자나 다른 게 들어온다 하면 그냥 둘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여기가 참 명당자리인데 우리 청사를 이리로 한번 옮겨 봐야 되겠다, 대구시 청사를. 대구시가 지금 복잡해서 발 디딜 틈이 없다는 말이에요. 발 디딜 틈이 없는데 대구시청사를 이리로 한번 옮겨봐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쉽게 3종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풀어서 큰 돈을 받고 팔도록 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도시계획을 그렇게 바꾸어 주겠느냐? 한번쯤 생각해 보았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대구시가 이리로 온다면 도도 그렇게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반대는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 땅값 자체를 대구시가 큰 거액을 주고 이것을 인수하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본시대 때 이 땅을 만들면서 여기에 보면 명당자리라고 한다는 말이야.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명당자리라고 그래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명당자리라고 하고 여기에 서면 대구시가,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 대구시가 훤하게 다 보일정도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그런 지역인데 대구시가 지금 다른 데 갈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구시청 가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데도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명당자리가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 ‘야, 우리 대구시청 이리로 옮기자.’ 하는 생각도 안 해 보겠어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뭐, 좋은 상업지역이다 3종이다 뭐로 해 놓으면 자기들 돈이 많이 나가는데 과연 그것을 박수를 치고 이사 가는데 잘 한다 하겠느냐 이것이야. 도가 좀 싸게 우리한테 주고 가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안 갖겠나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면 이사 가는데 좋다고 박수치고 좋게 해줄 수도 있지만 내가 당장 들어가야 되고 배고픈데 과연 그렇게 해 주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경북개발공사가 도청을 이전해서 짓고 하는데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도 걱정의 생각이 든다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이것도 최악의 생각을 하고 추진해야지, ‘아이고 이것은 뭐, 이 정도는 안 되겠나.’ 했다가는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다고요. 여하튼 없는 살림에 없는 예산으로 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는 공무원들이 참 뭐, 고생은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좀 무엇인가 빈틈없이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지금 우리가 경북도 같은 경우에 예산을, 내년 본 예산을 세워봅니다마는 지금 4대강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지금 예산이 우리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많이 줄었죠, 4대강을 빼고 나면?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올해 일반회계가 조금 줄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4대강을 포함하면 6%인가 얼마가 불었는데 4대강을 제외한다면 우리 예산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올해 저희들 목표가 전체 9조 목표인데 9조까지는 조금 달성하기 어렵고, 작년에 7조였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4대강 들어가는 것 이쪽에 들어가는 것 다 포함하니까 많고, 4대강을 제외하고 한다면 평상시 우리 도 예산보다도 많이 줄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보다는 국비가 많이 와가지고…

두욱

장두욱위원

지난 추경에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세입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못한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도비만 했을 때는 그렇고,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것 전체를 보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도비는 요새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방세가 좀 줄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국비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좀 많았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다 하면 다행인데, 하여튼 공무원들이 힘들고 하더라도 아마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했다시피 도청부지 결과적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대구시가 어떻게 해줄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이러쿵저러쿵 했을 때 우리 도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잖아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직접적으로는 안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뭐, 외부적으로 그냥 이야기나 좀 할래 이것이지 직접적인 권한을 안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을 극단적으로 도시계획을 나쁘게 변경한다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 예를 들어서 아까 김희원 위원이 언뜻 이야기 하듯이 공원을 하겠다, 아, 우리는 여기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그런 대비책도 예를 들어서 이전부터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빈틈없는 도청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종종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도청이 완공되기 전에 일단 접속도로, 시·군에서 올라올 수 있는 접속도로를 완벽히 해 놓고 준공을 하라 하는 건의를 같이 드립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시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안종록 단장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 예상액, 예상 잔액이 나와 있는데, 예상 잔액이 40억 18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액의 76%에 해당하는 아주 거금입니다. 이 집행잔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청사, 의회청사 건립비입니다. 청사건립비를 저희들이 아직까지 집행을 못한 것은 아직 건축업체 선정이 공고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을 못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사용 못했는데 금년에 집행이 안 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금년에 12월, 1월쯤 되면 설계비로 저희들이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설계비만? 거기에 예상 집행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5억 8200만 원.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게 40억입니다. 40억이 턴키설계보존비로 주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40억이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원인행위는 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될 것이고 내년 1월, 2월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킬 겁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밑에 가서 총 사업비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했는데, 2조 5000억이 소요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조성사업에 2조 1000억은 경북개발공사의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사업시행인데 4000억 원은 무엇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4000억 원은 청사건축비입니다.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합해서, 부지매입비하고 청사를 합하면 845억 청사비하고 합해서 4050억을 빼면 2조 1000억은 공사를 저희가 직접 고영개발방식으로 하고 청사는 우리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2000억 원 이상 용역집행 제일 밑에 란에 고향지발간을 위한 추억속의 고향지 제작을 국립안동대에 했는데 납품이 되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최종 보고는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납품은 안 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납품이 내일까지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언제 납품되는지 회계관계 서류를 우리 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납품서하고 검수조서하고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 다음 그 뒤페이지에 원가심사의뢰 결과에 보면 26쪽 추억속의 고향지 제작에 부과세가 1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원가심사에서 감액조치 되었는데 부가세가 1800만 원이 있는데…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게 이제 위원님 이렇습니다. 국립대학이 되니까, 국립대학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모르고 했는데 원가심사계에서 감액시켰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말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보면, 신도시조성관련 경북개발공사에 기금차입을 상당한 액수를 해 놓았는데 어느 기금에서 차입을 할 계획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언제부터 차입할 계획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아직까지 날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부터 한 500억 정도 연차적으로…

재석

한재석위원

이번 예산서에 의회에 의결 받도록 올렸어요, 차입금에 대해서?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획경제위원회 그 예산으로 제가 보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에요. 이 차입금이 기금 소속이 어디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도청신도시조성 기금관련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을 건설소방위원회로 내야 되죠, 기금운용계획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본회의에 의결을 받아야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처 그것까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앞으로 기금관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번 예산에 상당히 깊이 다룰 겁니다, 기금관계.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다음에 34쪽에 도청이전관련 공공기관 이전관계 거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219개 기관 중에 희망하는 데가 어디고 여러 검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교육청과 경찰청도 같이 가도록 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교육청 부지는 우리가 제공합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회계로 삽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은 부지를 사라고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좀 공짜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계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당초부터. 교육비특별회계하고 우리 도청회계하고는 엄연히 구분되니까 그 부지를 제공해 주면 안 됩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내가 도청 땅을 교육청이 차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 안 받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교육청 부지를 도청 일반회계에서 사준다는 것은 아주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경찰청도 같이 갑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갑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경찰청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것은 자기들이 사기로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은 당연히 사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재석

한재석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도 안 내고 있는 것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것 명심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것 교육청하고 경찰청 예산관계는 우리 도 일반회계하고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 다음에 39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신도청소재지 진입도로 관계에 거기에 제가 지역구가 상주라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입로를, 여기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동서6축 도로에서 연결하는 것 같은 이런 감을 가지고 있는데…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여기 상주나 구미, 성주, 고령, 청도, 김천 이 쪽에서 신도청으로 갈 때 진입도로 입구를 IC를 어디로 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성주라든지 칠곡은 기존의 고속도로를 활용해야 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기존 고속도로는 어느 것을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예를 들어서 칠곡 같으면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서안동 IC에서 내려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34번 국도에서 바로 신도청까지 5㎞ 그것 확장하면 그래서 바로 도청으로 바로 진입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다시 그것을 위해서 도로를 내주는 게 아니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것은 지금 우리 경북의 도로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포항에서 오는 게 대구를 거쳐서…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성주, 고령은 어떻게 합니까? 청도하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청도는 바로 넘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로 와가지고 중앙고속도로 금호 IC에서 해가지고 현재 대로 안동 가는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청도 팔조령으로 넘어와서 바로 대구로 들어와서 금호 IC로 해서 죽 올라가면 서안동 IC로 가시든지 안 그러면 바로 34번 국도를 타고 도청이전지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도내에서 접근하는 데는 광역도로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제 생각에는 상주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별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구미, 김천, 성주, 고령, 청도가 진입하는 도로는 다시 한번 도청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기존 도로를 이용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IC 진입로를 상주에서 하든지 의성에서 하든지 진입로를 만들어서 도청소재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우리 단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것을 만약에 안 하신다면 내가 도정질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1쪽입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우리 도청이전 하는 것을 맡았는데, 그 자료에 보면 자본금이 639억인데, 단장님의 답변 말씀이 2300억을 동원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현물자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현물자산의 주요 재원이 어디어디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재석

한재석위원

또 어디입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현물출자 되어 있는 게 농업기술원 부지하고 농업자원관리원 부지, 그 다음에 칠곡 택지4지구에 있는 4필지, 그 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 그 다음에 대구지역에는 조금조금 이렇게 구경찰청 보안대하고 이런 것 합해서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단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출자가능금액은 환금이 될 수 있는 재산이라야 됩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땅은 시험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재산을 출자한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8대 때 한 것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는데 출자를 하면 그 관리권을 이양할 수 있는 자산이라야지 출자가 가능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땅은 농업기술원이 포장으로 이용하고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경북개발공사 재산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지배권을 안 가지고 있는데 무슨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경북지사가 그 산하단체의 재산으로 지금 사용 활용하고 있는 재산을 경북개발공사에 출자했다고 해가지고 경북개발공사보유 출자금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재산개념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에요. 미안한 얘기로 8대 때 이렇게 출자가 오면 출자를 결의함과 동시에 경북지사가 경북개발공사에게 관리권을 이양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부터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상 지배권은 경상북도지사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종합건설사업소가 가지고 있는데 이 재산이 경북개발공사 재산이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환금 가능해서 출자 가능한 금액으로 보고 그 공사를 맡겼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겠어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문제입니다. 그 환금 가능성도 없고 사실상 그 지배권이 경북지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말만 출자가 되었지 그 관리하고 있는 그것은 경북지사와 농업기술원 종합건설사업소가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는데 그 재산을 경북개발공사 재산이다 그것 보고 출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사를 맡겼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이 재산을 가지고 출자 가능한 금액이 2300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업체에 맡겼다. 부도가 가능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부도가 가능한 얘기에요. 또 깨놓고 얘기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 합시다. 경북도청이 옮겨가야지 농업기술원이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것 다 하고 난 뒤에 농업기술원이 따라 가야지 그 재산을 처분해서 출자가 가능한데 그것을 그래 경북개발공사 환금 가능한 금액으로 보고 출자금액으로 간주해서 공사를 맡겼다 하는 이 얘기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개념에서 출자 가능한 재산으로 봤는지 재정적인 이론을 가지고 답변해 보십시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고 우리 공기업계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 현물출자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행정재산, 일반재산 바꾸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거쳤고 그래 이런 전체는 우리가 공기업계에서 그렇게 거쳐가지고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재석

한재석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그 재산을 출자하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했지만 이 업체가 이 공사를 해낼 수 있는 기본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에서 했겠죠. 그것을 거기에 맡겨서는 안 되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2300억을 가지고 네 배를 빌려도 한 8000～9000억이 되니까 그 자본 가지고는 저희들이 신도시 조성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현재 출자가능 금액이 639억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은 현물이잖아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현물을 담보로 해서…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담보로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담보를 하는데 농업기술원 재산이 대부분인데 이 재산에 대해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경영평가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것을. 그런데 이 재산이 농업기술원이 옮겨져야지 그 재산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도청을 뭐 신도시를 조성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다 하고 난 뒤에 이것을 가능한 돈을 가지고 속말에 말이지 너구리 굴 보고 피물돈 내어 쓴다 하지만 이것은 턱도 없는 얘기에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기술원은 우리가 도청이전하고 거의 같이 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만 끝나고…

재석

한재석위원

같이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다 지어야 같이 가지, 다 지을 때 필요한 이 자금인데. 하여튼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도청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경북개발공사에 맡긴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리고 현금출자 가능한 재산이 나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장래에 어떤 시기에 가서 가능할지 모르지. 말하자면 농업기술원, 도청 다 짓고 종합건설사업소 다 옮겨야지 그 시점에 가야지 현금과 바꿀 수 있는 환금 가능성이 있는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기본재산만 되고 사실상 지배권은 경북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북개발공사의 재산이라고 보고 아무리 출자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공사를 맡겼다고 하면 그것은 거듭 얘기지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이 지나간 그것이라서 단장님 보고 자꾸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공사를 하는 경북개발공사가 그에 필요한 자재, 물품, 인건비 모든 것을 대지 못 할 때에는 어떤 회사이고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 회사가 솔직한 얘기로 어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농업기술원이 그 포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땅 이것 내 것인데…” 경북개발공사가 “이것 내 것인데 이것 잡히고 나 돈 주소.” 이렇게 하면 “야, 돌은 놈아.” 이럽니다. 그것을 생각해 봐야죠, 현실적으로. 이 정도로 마치고 앞으로 이 공사가, 경북개발공사가 우리 도청이전을 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단장님께서 깊이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지적사항 그것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54쪽에 신도시건설위원회 여기에 위원님들이 20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도의원들은 한 분도 없는데…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계십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몇 명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김명호 의원님하고 정상진 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건설자문위원회는 몇 명 있어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때 검토를 했는데, 전문가들로 이래 되어가지고 4개 분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의원님을 위촉을 못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무엇이라고요? 전문분야가 되어서 못 했다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기획총괄부서 분과에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잖아요?

두욱

장두욱위원

거기 넣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웃음소리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것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건설소방위원회에 도의원이 있고 한데 이 업무와 관련이 되는 위원회에는 우리 도의원들을 두 분씩 그 위원회에 같이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행정의 순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단장님,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이제 서두에도 했지만 주요업무보고 15쪽에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광역도로망 동서6축 고속도로 상주～안동～영덕 간 거기를 해가지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구미, 성주, 고령, 청도, 군위, 의성 일부가 도청 소재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단장님께서 한번 건설국장을 겸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한재석 위원님의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문제인데, 53페이지 신도시건설위원회하고요, 55페이지 신도시건설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구성은 어차피 지사의 의지대로 그렇게 갔을 것 아닙니까? 구성원을 보면, 구성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생각이 없고요, 운영실적을 보니까 20명 중에 올해 세 번을 모였는데 11명, 7월 달은 6명, 8월 달에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위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회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있다면 다 무효 아닙니까? 정원도 안 찼는데 이게 무슨, 이것은 원래 따지면 운영이 안 된 겁니다. 과반수가 넘었을 때, 보통 기본적인 운영을 보면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모여야 무엇을 결정을 하던 그게 회의로 기록이 되던 하지 자체 성원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위원 면면을,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정부 위원은 정부 위원이라고 칩시다. 민간 위원도 부산, 연세대학교, 서울 있고 청주에 있고 이런 분들을 위촉해가지고 그냥 이 분들한테 위촉장 주고 그냥 다음에 다 선출직에 나오실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형식적이라고 봐지고요. 신도시건설자문위원회 이것은 더 심합니다. 이것 50명인데, 운영실적 보면 5명, 8명 이것 무산이지 이게 무슨 위원회가 운영이 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구성원을 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북에 있는 분들을, 이 분들 다 뭐, 회의 참석하시면 수당 나오고 하실 테지만 너무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운영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해 보세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는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요건은 없고 우리가 실제로 신도시를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실시할 적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 이런 것은 없고요, 하나의 자문을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좋은 신도시가 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신도시건설위원회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 도의원 두 분이 우리 지역을 대표로 해서 정상진 의원님은 예천의 대표이고 그 다음에 우리 김명호 의원님은 안동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도 뭐냐 하면 안동대에 한 분 계시고 예천에 한 분 계시고, 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치우치면 안 되어서 전국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전국의 교수를 이렇게 모시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도시 조성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주거지역의 용도, 이런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있는 지역 연고지를 배제하고 전국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지의 손님을 많이 모셨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외지에 모시더라도 이게 우리가 일반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용역하고도 관계되고 공사하고도 관계되고 그래 서로 좋은 게 좋다고 다 학회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연관이 있는 분들 끼리끼리 서로 추천해가지고 이래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이게 운영실적을 봤을 때 20명 중에 6명 모이고 9명 모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본인이 자긍심을 못 가지고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통비를 안 주든, 그렇지 않으면 추진단이 시원치 않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뭐, 열의가 붙어가지고 신도시건설위원회가 좀 제대로 하는 일이 있고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인데 이것 뭐, 6명, 9명 모여가지고 1년에 세 번 모이는 것도 이래 모여가지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인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올 형편이 안 되고 그러면 부산에 있는 중에 부산대학교 서의택 위원장 이 분이 잘 왔나 본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아니면 다른 분이라도 선임을 하시면, 위촉을 하시면 되지 꼭 이 분들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냥 가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새로 검토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재검토 하세요. 하셔가지고 여기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의향이 없는 분들은 다 빼고 참신한 분들로 해서, 진짜 2014년까지 해 가려고 하면 이런 분들이 나서서 도와주어야 일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흔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서 긍정적인 접근보다는 부정적인 접근,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희망과 기대 이런 것 못지않게 우려가 더 크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집행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우려를 최소화하거나 불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이 건설소방위원회 안에서도 팽배하고 또 여전히 회의론이 팽배한 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자성해야, 즉 반성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기획재정부장관의 답변을 제가 듣고 왔는데, 우리가 이 도청이전의 역사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83년에 경남도청을 창원으로 옮긴 케이스와 2005년에 전남도청을 무안으로 옮긴 케이스인데, 흔히 우리가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는 2005년 전남도청을 무안으로 옮긴 그 케이스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총 사업비의 78%를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회의 예결위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예결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 준다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뿐만 아니라 진입로까지도 전남 무안의 경우 3700억 정도를 지원을 했었는데 진입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형평성에 입각해서 검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방금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통렬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추진단에서 그간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추진단 자체가 아직도 본부로 승격되는 문제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또 이것이 여러 가지 국가 4대강 사업이니 뭐니 해서 큰 이슈에 밀린 감이 없지 않아서 탄력을 좀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과감하게 밀어붙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홍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도청이전지원특위 업무보고를 풍천에서 신도시사업단 사무소에서 받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홍보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청이전이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인가? 정말 이전되기는 되는가?” 이런 회의론이 우리 도의원들 사이에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도의회 지금 3선급 의원들조차도 회의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좀 심각하다. 이것은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적 공감대, 특히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의 공감대 형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걱정과 회의에 빠져 있다 그러면 곤란하므로 홍보를 좀 제대로 하고 의회에는 브리핑을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보의 경우에 꼭 굳이 TV 공중파라든가 케이블 매체, 혹은 메이저 신문 이런 것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고 가장 시간성, 공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인터넷 매체 같은 것도 잘 활용하면 좀 더 저렴한 비용에 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아직까지 경북 관내에는 여러 인터넷 매체가 있지만 도청이전추진단에서 내건 배너광고를 그렇게 자주 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안 그래도 홍보문제가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북부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재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도에서 정말 오랫동안 중요한 업무를 직접 수행했던 분 입에서 저런 회의론이 나오는 것 그냥 지나듣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게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패턴으로 전환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성규 위원님께서도 그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처리시설 오·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을 때 단장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선은 청사, 의회청사, 그리고 최소한의 공무원들이 생활하는 주택 이것을 위해서 최소의 규모로 오·폐수 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최소의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한 10만 톤 이상 거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청사에 나오는 것은 개별 청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을 대형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다가 하수처리시설 도시시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서 국비를 받아서 1단계, 2단계 인구 10만에 맞도록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신도시 안에 만들겠다는 이런 복안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지금 청사건립 자체의 예산 때문에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고 나와서 참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가정집에 4인 가족이 사는 가정집의 정화조도 1년에 한번 씩 처리해야 됩니다. 도청과 의회청사, 그리고 도청청사 옆에 있는 게 무엇이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주민복지관 있고 의회 있고…

명호

김명호위원

주민복지관, 그 건물에서만 나오는 오·폐수를 감안하더라도 그 정화조의 크기가 도대체 얼만해야 됩니까? 제가 봐서는 그게 현실성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묵을 숙소라든가 아파트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 땅에 정화조 묻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항구대책은 아니고 임시대책으로 하고 항구대책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명호

김명호위원

임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몇 명인데, 사람 숫자를 몇 명으로 추산합니까? 우리 도청직원만 해도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우리 도청직원이 한 1300명 정도…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1300명 정도가…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하고, 그 다음에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그래 있다가 그것을 임시로 쓰고 건축허가 받아서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영구적으로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명호

김명호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정화조를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아마 한 달에 몇 번씩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데 정화조를 건물보다 더 크게 지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어디로 이송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시에 있는 처리장으로 이송을 또 해야 되겠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 운반비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고 비용은 비용대로 드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명만 잡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배출되는 것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금방 추산이 되시죠, 뒤에 전문가들 계시니까? 그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어차피 거기에다가 임시방편으로 만드는 비용, 그것도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지하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퍼 날라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비용,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또 새롭게 지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말입니다, 차라리 전면적으로 10만㎡, 이게 몇입니까? 총 면적이 우리 도청이전 몇 ㎢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24만 7000㎡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4만 7000㎡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 전체의 설계를 세부적인 이 하수관로 설계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은 2단계, 3단계로 하더라도 하수처리, 지하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설계를 가설계라도 해 놓고 그 다음에 1단계 중에서 청사와 그리고 최소한의 직원들이 머무를 아파트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저 바깥에다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500억이 들든 600억이 들든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러나 어차피 지어야 되는 것을 임시방편으로 해 놓고 안동시에 이송한다 그러는데 안동시에 있는 용량이 여기 것을 다 받아 낼만큼 1단계 사업이 끝나면 2만 5000명을 추산하고 있는데, 인구 2만 5000명이 배출하는 오·폐수를 언제 다 이송하며, 그것이 땅속에 있는 정화조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이송한다면 안동시에 있는 시설로 감당을 못하니 그것을 또 증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답변해 보십시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서상교 있는 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것 풍산 것이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리로 안동시하고 대충 1단계는 안 되더라도 청사하고 공공기관의 용량은 충분히 지금 만들어져 있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풍산면민이 8000명에서 9000명 가까이 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래서 이 관계는 안동시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하여튼 제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간단하게 그냥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중 문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전면적으로 시공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대신 관로는 개발되는 데 따라서 추가적으로 설계도만 그려놓고 해 나가더라도 우선 청사와 최소한의 아파트에서 나가는 것은 저 끝에다가 세워서 바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돈을 아끼는 것이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다음 세 번째 업무보고 4쪽입니다. 4쪽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단장님 설명을 듣고 이것이 이제 벌써 이 책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의 논리가 이게 언제 처음 나왔습니까? 몇 개월 전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

명호

김명호위원

이게 계속 이제 우리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것 똑같은 것 받았고 그 전임자들도 아마 받았겠죠, 8대 때도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이것을 가지고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7월 달하고 지금하고 별로 업데이트 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년 이맘때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또 업무보고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 느낌에 2단계, 3단계를 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3단계가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2단계는 지식산업과 산업지원센터 상업시설인데, 얼핏 보면 이게 먼저 들어올 것 같지만 대학이나 레저시설이나 서비스기능 유치 3단계가 먼저 들어올 지도 모릅니다. 이것 사실 별 검증 없이 그냥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디자인을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화하고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가 따져서 정말로 제대로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막연하거든요. 2단계 성장기라고 해 놓고 이렇게 산업시설을 넣는 성장기, 그다음에 스포츠 레저시설 들어가는 확산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어떤 추동력이 안 보입니다. 1단계를 해 놓으면 2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야, 설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다 그것 아닙니까? 과연 1단계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2단계, 3단계가 이렇게 수월하게 가겠느냐? 10만 신도시가 정말 되겠느냐? 이 회의론이 자꾸 나오는 것이 홍보부족도 있지만 디자인상에 디자인이 별로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봐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보면 빈틈이 좀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인력이 절대 부족인 것 잘 압니다. 앞으로 본부가 되면 인력이 보강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치밀한 디자인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제 청사를 짓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디자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도 회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단지 서쪽 끝에 데다 대학이 그 쪽에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학당국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다가 지식산업, 뭐, 상업시설 이것 들어가야지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가서 장사 될 것 같지 않거든요. 회의론에 빠져 있는데 그것 하겠습니까? 그러나 큰 규모 대학이라든가 큰 레저시설 같으면 또 모르죠. 먼 장래를 보고 들어가는 큰 소위 물주들은 가겠지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에 아까도 업무보고 5쪽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 놓았습니다. 지금 있는 4쪽에는 구상할 적의 콘셉트이고 지금은 타이트하게 5쪽에는, 올해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하면 캠퍼스가 좌측에 가든 우측에 가든 다시 한번 저희들 검증하고, 또 다시 한번 저희들 검증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한번 드려가지고, 이게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상이고, 또 지금 5쪽에 보면 우리 용역비가 136억을 들여가지고 개발계획 실시설계를 합니다. 하면 도청이전추진자문위원회도 거치고 또 우리 위원회도 거치고 이래서 좋은 작품을, 아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면 여건을 봐서 하고 또 안동이라든지 예천에 전문가들이 계시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좋은 방향으로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이 다 용역이 발주되어 있으니까 그 때 한번 다시 논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이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것은 내년 1년간 되어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개발구상을 이것밖에 써 먹을 수가 없고 개발계획 하는 게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발계획은 최소 5년 가야 되는데 이게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개발계획은 이것을 가지고 일단 보고를 올리고, 또 새로 용역을 주어놓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층수, 공공주택… 다 수립이 됩니다. 그런 계획이 지금 용역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때 다시 위원님들 좋은 고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뭐 단장님이 지금 고생하시는데 함께 참석하신 분들 머리 맞대서 내년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이것을 넘기면서 “야!” 하고 이렇게 좀 놀랄 수 있는 그런 세밀하고 정밀한 그런 설계도를 봤으면 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고생하시는데 별로 부드러운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하고요, 더 많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도청이전관계 업무추진 하면서 자금집행과 사업진도를 분기별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자료를 내달라고 했었는데 전문위원은 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아직 들어온 것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회의 때 한 것을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단장님 좀 그러네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업무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자금집행 현황과 공사진도 상황을 좀 자료를 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공람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없다니까 앞으로 그래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해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자금집행은 경상경비 말고는 저희들이 아까도 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140억을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렇더라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적어도 그래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인데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내 주면 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업무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들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가 관심사항이고 또 미래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걱정의 목소리를 합니다. 또 지역에 내려가면 항상 도청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묻기도 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재석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이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분기별이나 시시때때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더욱 더 이렇게 홍보가 되고 믿음직한 선출직 의원으로서 역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좀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기존의 도청이전 추진에 관한 질의였고 근본적인 문제의 접근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해서 폄하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고요, 도청의 이전 목적이 일차적인 목적이 노무현 정권 시대 때부터 해서 지역의 균형개발, 특히 북부권의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목적 하에서 도청이 몇 십년간 표류하다가 김관용 지사가 취임 후에 이렇게 공약사업으로 걸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도청이 지역성을 따질 것이냐, 경제성을 따질 것이냐, 도민의 편리와 복지를 따질 것이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종합점수도 메기고 평가한 결과 안동과 예천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려서 이렇게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거기에 따라서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교통의 편리성을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남쪽이나 서쪽에서 접근하기가 불편하다, 교통망 구축에도 신경을 써 달라. 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는 사실 건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은 국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도비확보도 필요하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과연 그러면 기존에 유관기관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의 상황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신도시기본계획 이 책자 있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 책자 용역비가 얼마정도에 발주되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3억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3억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대한도시학회에 주어가지고 3억에…

수용

김수용위원

도시학회, 자료에 혹시 5억 정도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게 이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구지정에 330만 평, 이 지구지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2억이고, 조금 위원님 드신 그…

수용

김수용위원

기본계획 이것?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3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5억을 썼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전체 5억이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검토해 보니까 뭐, 대경연구원에서 했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것은 대한도시학회에서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도시학회에서?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좀 저희들이 참고로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우리 안동에 김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옮겨갈 것인가? 또 옮겨가면 어떤 규모로 옮겨갈 것인가? 또 세 번째는 옮겨가기는 가는데 과연 도민들이 거주를 할 것인가? 자족도시로서 거듭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성패가 좌우됩니다. 전남도나 경남이라든지 충남, 예를 들어서 충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이렇게 자족도시로 거듭나기는 힘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만 도시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그렇고 1단계에 있어가지고도 2만 5000명 구성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률상 거주의 자유도 있는데 도청이 갔다고 해서 공무원 보고 가서 살아라, 물론 강압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배타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1단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유관기관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보고서에 의하면 유관기관도 평가가 있습니다. 1단계에 같이 갈 경우, 또 보류해야 될 대상, 제외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도 직속기관이 7개 있습니다. 농업기술원부터 해서 종합건설사업소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죽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각 시·군별로 어떤 이익이라든지 경제적 효과 때문에 서로 유치를 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보이고 있고, 또 노골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어떤 지역은 유치신청서를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이제 어떻게 집행부가 잘 조율해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 대한 고민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는 서서히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 도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위해서 우리 지사님이 굉장히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 때문에 그래서 지사님이 요청하는 게 지역에도 좀 먹고 살자. 균형개발을 해서 너희만 먹지 말고 우리도 먹고 살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는데, 도청이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동·예천의 어떤 북부권 중심권을 위해가지고 도청이전이 되는 것은 다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이 동남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또 탈락지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이런 정치적인 배려와 경제적 효과를 봤을 때 동남권 사람들은 과감하게 이야기 합니다. 도청 좋다, 가라. 그러면 이 동남권에도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2청사 달라 경북은 너무 광대하다 이것이에요. 대도시도 아니고, 16개 시·도 중에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경북도가 북부권에 인구가 없고 또 산업발전을 위해서 도청을 이전하는 것은 좋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동남권의 160만 인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분들의 불편과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수요는 어떻게 완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제2청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도 도청출장소가 있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 10년, 100년을 봤을 때 그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좋은 지적사항인데, 지금 뭐 당장 남부권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제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그렇지만 앞으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남부지역에 모든 게 유관기관이 다 갔을 때는 소외감이라든지 또 도청이 이전에서 떨어진… 상주 같은 데는 상당히 제가 감정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차원에서도 좀 어떻게 하면 배려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고 있고, 사실 영천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경마장이 이렇게 유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청이전이 북부지역에 가더라도 남부지방에 또 새로운 국회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균형적으로 저는 좀 안배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업무를 보면서 관심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배려 차원에서 당연히 좀 있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것은 이제 도청 부분이 행정수요가 가장 급하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행정수요의 편리한 제공을 위해서 도청이 대구에 소재해 있는 것을 다시 경북으로 옮기자는 차원에서 출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제2청사 건립 내지는 동남권출장소, 도청 제2출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행정수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같이 설계되어야 되고 같이 고민을 해야 경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렇게 결정지었다고 해서 그 쪽에만 집중한다 그러면 또 다른 소외감과 갈등의 불씨를 안고 가는 것이에요. 당장 밑에 많은 인구들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분들이 도민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지사님의 생각과 또 집행부의 생각이 바로 관철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이나 이 쪽에 동남권에 계신 우리 선출직 위원님과 또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제2청사 정도는 있어야 된다, 또 탈락지역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는 있을 겁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한 부분을 우리 단장님께서 항상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두 번째 질의는 우리가 대구소재 유관기관 단체 이전 의향을 설문서를 받아 보셨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구에 소재하는 기관이 전체 77개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단계로 우리가 35개 하고 나머지 22개는 2014년에 가겠다 하는데, 그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1년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설문하실 때 그러면 종사자들 대상 일일이 다 파악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대표성 있게 샘플로 조사하신 것이에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아닙니다. 219개에 대해서 저희들 공문을 다 띄웠습니다. 공문을 띄워서 동그라미 쳐 달라고 해가지고 언제 옮기겠느냐? 의향은? 이래가지고 매뉴얼을 죽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기관별로 한 부씩 다 보낸 것이에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다 보냈어요.

수용

김수용위원

기관별로 하면 기관의 대표자만 체크를 할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제 담당자가 해가지고 위에 기관장한테 결재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회신을 그렇게…

수용

김수용위원

전수조사가 아니고 그러면 기관장 위주의 조사네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죠. 우리 해당 되는 219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죠.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혁신도시나 또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세종시도 있겠지만 하나의 기관이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생활과 문화와 경제가 다, 자녀 교육부터 해서 다 연관되는 사항인데, 기관장한테만 보내면 당연히 담당자나 기관장은 어떤 상부의 기관이나 무엇을 위해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내부적인 생각을 표출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면 최소한 샘플을 10% 잡든지 20%를 잡든지 샘플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능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그 기관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것은 기관조사는 저희들이 전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는 주택문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3500세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가 있는데 주거용지가 없으면 안 된다 저는 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청사하고 주거지가 같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수용

김수용위원

당연히 같이 있어야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래서 그 고민 끝에 빨리 청사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를 몇 세대를 짓고, 그러면 지어 놓고 사업자가 분양이 안 되면 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춤형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것은 표본조사를 했고, 이제 기관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219개에 실제로 공문을 기관에는 다 보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기관 안에 종사자들 말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종사자들은 저희들이 전수는 다 못하고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종사자들을 전수조사 하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번에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왜냐 하면 그 통계가 정확하고 그 통계에 의해서 주택조사까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 안 되면 꽝인데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단지, 주택을 지을 테니까 너희들 들어와서 살래 안 살래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첫 번째 당신이 옮겨갈 의사가 있느냐? 옮겨갈 경우에는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인센티브가 어디에 주어 진다 가게 되면, 이런 것을 홍보해 가면서 같이 전수조사가 들어가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에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를 들면 우리가 도청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청이 갑니다. 여러분들 따라 가시렵니까? 안 가시렵니까? 간다면 이주단지 가시렵니까? 공공주택 가시렵니까? 연립에 들어가렵니까? 임대에… 그것을 조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청직원들 죽 와가지고 오는 자료 자체를 우리가 데이터를 해가지고 추정해서 우리가 공공주택을 몇 세대쯤 지어 주어야 되겠구나, 이주단지를 얼마나 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수요를 한 것인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초에 들어서…

수용

김수용위원

2월 달에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때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다시 할 때는 이것을 좀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죠.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때에 따라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되어야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해서 도민들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가장 이슈화된 게 이제 시·군간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뭐 법률상 이렇게 개편이 되고 확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도민들이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장님의 명확한 소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저는 행정구역 개편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도청이전추진단장으로서 주어진 의회의 승인사항과 의회에서 지구지정을 했고 또 법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현재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법 제14조에 의하면 도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 개편 후에는 시·군통합 등과 관련 도의 지휘 및 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 마련 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도 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가지고 도청이전추진도 속도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고 16개 시·도 공히 같은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가 너무 거기에 의식을 해가지고 도청이전특별법까지 만들어 주시고 의회까지 승인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단장으로서는 좀 속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주어진 법과 의회 조례, 또 위원님들의 심의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지극히 단장님으로서의 답변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또 저희 위원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본 위원은 4대 때 도청이전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 관여를 한 사람이었고 그 로드맵 내지는 구체적인 안까지 현장을 견학하면서 많은 도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고민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장님이 좀 소신 있는 추진력과 집행부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 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미처 생각도 못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질의…

수용

김수용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신도시건설 예정지구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에 보면 2010년 6월 20일 날 안동 풍천면사무소에 200명이 참석했었고 6월 23일 예천군 호명면사무소에 150명이 참석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한 번씩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뒤에, 주민설명을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의견이 제출된 게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때 제가 참석을 직접 했는데 의견은 그냥 서면으로 온 것은 없고 구두 상에 의한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성규

윤성규위원

그 주류가 무엇입니까? 내용이.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소액 지주들에 대한 대책, 농토가 1000평 미만인데 내가 농토를 다 반납하고 뜨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집입니다. 집을 철거하고 나면 과연 여기에 살아야 되느냐 떠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달라. 그런 문제가 가장 그 할머니들의 얘기이고 정든 고향을 안 뜨고 살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문제 그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 의해서 우리가 이주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고민도 하고 있고, 또 신도시 안에 우리가 분양택지를 주는 방안도 고민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본 위원회에서 우리가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도청이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를 이루었고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 이면에 방금 우리 단장님 말씀과 같이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분들에 대한 하나의 그야말로 하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끔 공공사업, 특히 이런 큰 사업을 하다보면 그 이면에 그 분들이 하나하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자칫 묻혀질 수 있다 간과할 수 있다는 그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땅 소유가 몇 천 평이 되고 또 경과가 좋은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아도 보상금이 많기 때문에 이주해도 별 지장이 없지만 그야말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그분들은 정말 고향에 있을 때는 그래도 오두막이든 어떻든 간에 내 집이 있고 내 방이 있고, 또 농업이라서 큰 소득은 없지만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서 이주를 하게 되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점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법이 허용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그 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하천부지를 임대해 준다든지 저희들 그런 것도 한번 물색해 보고…

성규

윤성규위원

최대한 법이 허용하지 않고 현실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 범위 내라면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 분들의 아픔을 다는 못 달래더라도 충분히 달랠 수 있는 그런 보상책을 특별히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청이전은 김관용 지사님의 정책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8대 때 도청이전진상조사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중히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9대에 와가지고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전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경북의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28% 정도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돈이 보니까 도비예요. 도비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비를 확보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우려를 합니다. 몇 분 빼고 대부분이 우려를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8대 때에 이것을 집행할 때에 지역의 배려 차원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지금 배려차원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타 지역에 배려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청이전이 단순한 경북이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도청이전이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나 배려를 많이 좀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청이전 추진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청이전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