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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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송·군위·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청송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선교육행정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서 경북교육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서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청송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교육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청송교육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한 후 청송교육장께서 선서문을 일괄취합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송교육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우진하 교육지원과장 황태주 행정지원과장 심영수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민경건 교육지원과장 심상준 행정지원과장 최영부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인봉술 교육지원과장 안영익 행정지원과장 전용희

영기

김영기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청송, 군위, 영양교육지원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이나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현안위주의 사업으로 5분 내지 10분정도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송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시까?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우진하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맑고 푸른 웰빙의 고장, 자연을 노래한 청송을 방문하신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펴시는 김영기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서정숙 부위원장님, 김원석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심정규 위원님, 이달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 그리고 이진오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청송교육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와 관내 초·중·고 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0학년도 믿음과 열정, 자신감이 가득한 청송교육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청송교육지원청 소관) 우리 청송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인 저를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들이 합심하여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좋은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진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위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민경건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경상북도의회 교육감사위원회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군위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군위교육지원청 소관) 이상 짧게 보고를 마치면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오며,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지도를 해 주시면 잘못되거나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서 군위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군위교육 가족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민경건 군위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양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인봉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님과 도의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영양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경상북도 영양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영양교육지원청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인봉술 영양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소개)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자료를 몇 가지 좀 요구하겠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에 포항 Wee센터와 그 다음에 청송 청소년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전임코치를 배치해서 청송과 진보에 전임코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전임코치는 아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송초등학교와 진보초등학교 운동부를 육성을 하고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큰 과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우리 초등학교는 소규모학교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할 수 없는지? 거기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구천중학교, 부남중학교가 한 면에 중학교가 2개입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을 할 수 없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계획과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는데, 계획이 어떤지, 그 실적이 어떤지, 그것을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군위에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거기에 운영계획서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 중심학교 지정 운영 하는데, 그것도 운영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위에 ‘농촌 최고의 영어 교육 지원’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전개, 10명의 원어민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영어 체험교실 구축, 그 다음에 English Zone 지정 운영학교, 이 세 개 과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교육청입니다. 영양교육청에는 제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현재 보고서 자체가 전부 실적보고서인데, 실적이 전부 수치화 되지 않고 서술식으로, 말로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서술화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수치를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교육청이 아마 지난 추경 때인가,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셨죠?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집행계획과 실적을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서상에 환경단체와 MOU를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단체와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환 위원님.

태환

박태환위원

구미 출신 박태환 위원입니다. 첫째,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 그 사업규모하고 추진상황, 각 청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와 냉난방기 구매처, 구체적으로 청송 같으면 청송교육청 관내에, 청송, 그 다음에 경북, 대구, 서울 이런 식으로 구매처를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와 냉난방기 설치할 때 구매처입니다. 그 다음에 군위교육청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통근하는 사람, 즉 교육청에 43명하고 각 학교에 291명에 대해서 통근자 수하고 지역거주자 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좋은 선생님, 좋은 수업, 이런 실적, 그런 선생님이 계시면 그런 선생님 성함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가? 그 다음에 영양에 그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월산 꿈 키우기’에 대한 실적물, 구체적인 것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요구하실 분, 김원석 위원님.

원석

김원석위원

포항·영덕·울릉 출신 김원석 위원입니다. 과학실험보조원 현원, 학교별로 학급 수와 보조원 수, 보조원 수는 결국 ‘유’, ‘무’가 되겠지요? 요즘 한 학교에 1명이상은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학교별 학급 수와 보조원 수. 두 번째,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현황, 즉 이 말은 학교장터에서 구매하느냐, 나라장터냐, 또는 김천상의냐? 식재료 구매방법. 그리고 조금 전에 추재천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보고서가 지금 영양의 경우는 보니까 이게 추진실적이 아니고, 추진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추진실적이 나오도록, 오늘 갑자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다음부터 할 때는 그렇게, 보고서 내용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즉 투입이 있으면 산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어떤 난치병학생돕기 자율모금활동 전개를 했을 때 몇 회를 해서 금액이 얼마나 나왔다는 얘기, 그 다음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인풋(input)이, 예산을 얼마를 투입했다, 뭐를 얼마나 투입했다, 인풋(input)이 있 으면 아웃풋(output)이 같이 병행해서 나오도록, 오늘 지금 벌써 다 나왔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그 정신이 살려질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우섭

최우섭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농촌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역교육청마다 하나씩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잘하려면 물론 식재료도 좋아야 되고 시설도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걱정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정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초·중학교 영양교사 정·현원, 그리고 회계직을 포함한 조리사 현원, 초·중학교별로 좀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청송고등학교는 아마 생활관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송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생활관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뭔지, 또 이게 급식을 다른 일반초등학교보다는 급식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리사가 더 많아야 되지 싶은데, 학교생활관을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원을 하려면 어떤 면에 더 지원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위교육청, 군위교육청은 군위야영장 운영하시죠?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야영장을 제가 지역별로 시설을 개선하고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군위야영장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앞으로 어떻게 시설을 개선해야 야영장다운 야영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좀 구체성 있는 어떤 사업계획 등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영양교육청은 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제동행 1일 10분간 독서하기, 영양 초·중학교 통틀어서 제일 잘하는 학교에 제일 잘하는 학급, 한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가 사제동행 1일 10분 책읽기 현황을 실적을, 어떻게 해서 연간 어떤 책을 얼마나 10분간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초·중학교에서 한 학급만 선정해 주십시오. 이거는 독서가 가장 중요한 교육의 기본이기 때문에 아마 영양에서는 여러 가지 실적이 많아서 잘하는 지역에서부터, 어찌하면 영양교육이 저렇게 변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실적이 있습니다만 10분 책읽기운동에 대해서 실적을 좀 구체성 있게 자랑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간단명료하게 자료제출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홍광중 위원님.

광중

홍광중위원

저도 청송교육청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3개 교육청에 학교규모와 학생수가 전부다 기록된 요람이 있지요, 교육청 요람이 있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거 한 부씩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정숙

서정숙위원

저는 3개 교육지원청에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장기휴직자, 그리고 병가자, 그리고 결근자의 명단과 월급 및 각종수당 지급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2009년 출장계와 출장비 지출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각 공문서 있지요? 2009년도 공문, 접수현황과 그리고 여기 교육청에서 발급한 공문서발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관계자 분, 교장선생님 오셨지요? 이거는 지금 학교에만 해당됩니다. 청송에 아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 학교.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세 학교 교장선생님들, 2009년 작년 한 해 동안 공문 받은 거, 접수처, 만약 교과부면 교과부, 도교육청이면 도교육청, 청송지원청이면 지원청, 그거 받은 접수처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문 발급했으면 발급현황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각 학교의 출장,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출장하고 출장비 내역서, 세 학교에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 1, 2, 3월 관용차 업무일지, 세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갑자기 궁금해 진 것이 있는데요. 청송에 예술의 집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폐교를 활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청송예술의 집?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폐교지에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거는 지금 여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부를 줘서 다른 데 위탁하는 사항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거기 보니까 3200만 원의 지출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프로그램하고 외부강사료하고 그 다음에 유지비, 이런 내역서 제출하셔가지고 3200만 원 나간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군위에는 없습니까? 군위, 영양에는, 영양에는 보니까 예술의 집이…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문화예술체험장이라고는 있습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술체험장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거 다 예산이 잡혀있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것도 다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세 교육청 다 보니까 영어마을, 뭐 영어수업, 원어민, 영어체험, 영어캠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어에 대한 관련예산 내역 다 뽑아주십시오. 본 위원의 자료요구는 이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달 위원님.

이달

이달위원

3개 교육청 자료요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개 교육청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각 교육청별로 초·중·고 분교를 포함한 폐교부분 있지요? 연도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각 교육청별로 2010학년도 결원 교사와 행정직원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각 교육청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과 위원장에게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전체 위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는 전체 위원들에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12시가 넘었는데 중식 이후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우섭 위원님은 현지 확인차 잠시 외출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교육청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주의 이달 위원입니다. 청송교육장님!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작년도에 군청에서 교육비 지원을 얼마 받았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송군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액은 약 11억 정도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금년도는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는 아직 총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5억여 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교육장님께서는 군청에 협의를 잘 해서 우리 교육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지역교육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청송에는 폐교학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보통 폐교학교가 요즘은 매각이 안 됩니까, 됩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매각이 안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려면 경비가 들잖아요? 관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 폐교 중인 학교는 저희들이 전체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대부를. 지금 1개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청송교육청 산하에는 청송군에서나 출향인사라든지 안 그러면 청송에 있는 분들의 장학회가 설립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가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라고 청송군청에서 금액을 출연하고… 인재양성장학회라고 1개의 장학회가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자료가 나오는 대로 질의드리고. 군위교육장님!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공기청정기는 군위나 청송이나 영양이나 사실 그렇게 대도시만큼은 필요를 안 한다고 하지만 아토피 이런 것이 생기고부터는 공기청정기가 많이 보급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가 물론 규모나 형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효령중학교에는 10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계약단가가 110만원입니다. 그런데 효령초등학교의 경우는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계약단가가 15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기청정기의 개념에는 공기청정기와 공기살균기 이런 개념이고, 중학교는 보통 공기살균기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건실이나 과학실 등에 설치를 많이 하고요. 청정기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기능만 합니다. 그래서 대당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별로 구입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렇지만 10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110만원하고 15만원 같으면 거의 10배 차이인데,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공기청정기 구입의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별 형평성 있는 구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공기청정기 보급을 전 학교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청 해외연수 및 출장내역을 사업별로 보면 군위교육청은 2건이 전부입니다. 교원 및 교육행정직원들의 해외연수에 미진한 이유하고요. 또 군위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두 건 모두 연속 연수 프로그램이 영어연수로 되어 있는데요. 연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의문이 되는 것은 세부적인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처럼 영어연수인데 유럽을 위주로 2건에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이 2008년 8월경에 칠곡교육청에서… 군위교육장이 갔을 때 지적 받았는 사항이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은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지적 사항으로 이렇게 시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해외연수는 군위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현재까지 2009년, 2010년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유념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연수국가를 살펴보면 주로 영국을 제외하고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영어권과 동떨어진 지역으로 영어연수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 기간도 물론 예산 문제이겠지만 8일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관광성 연수의 성격이 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 두 가지를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제가 알아보니까… 정확한 서류를 제가 확인하지 않고 답변하는 것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다녀온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미국 비자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갑작스럽게 예산이 나와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시상의 애로점이 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성 연수라는 지적에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마지막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해서 연수프로그램이 다소 위축되고 있는 사항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 교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해외연수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해외연수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영양교육장님!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오지에 오셔서 영양교육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 존경을 표합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영양교육청에도 보면 공기청정기가 문제가 있는데요. 학생수가 57명인 영양수비초등학교에는 공기청정기가 12대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학생수가 59명인 일월초등학교에는 공기청정기가 1대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기청정기의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별로 형평성 있는 구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공기청정기를 전 학교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데는 12대 있고 없는 데는 1대도 설치 안 되어 있는 이 문제하고, 앞으로의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일월초등학교에는 1대도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연락을 해서 앞으로는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영양은 지금 소규모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여중하고 영양중학교 빼고 전부 다 소규모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영양초등하고 영양중앙초등 빼고는 다 소규모학교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농촌 소규모 학교 관리를요. 교육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 소규모 학교의 방과 후 학교 개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예를 들면 우리 소규모 학교는 그 지역 문화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개방도 하고, 또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고, 또 화단 꽃밭도 거닐고, 거기에서 여유를 많이 즐기는데 그런 학교의 방과 후 개방 문제가 어떤지 교육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관내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는 영양중, 영양여중, 초등학교는 영양초, 중앙초를 빼고는 대부분의 학교가 30명씩 이렇습니다. 20명, 30명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통·폐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학교가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차례 타협을 하고 이렇지만 쾌히 승낙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문화의 산실입니다. 운동도 하고 갖가지 문화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 변소가 다 있는데 바깥 변소 중에서 상당히 노후화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운동을 하러 오거나 인런 경우에 바깥 변소가 없으면 곤란하니까 없애려면 하나 지어주고 없애라 하는 이런 정도로 지역학교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지역주민의 염원을 저희들이 또 너무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계속 끊임없이 타협을 하고 좋은 쪽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신 중에 통·폐합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교육위원님들 의견들도 각각 다 다릅니다, 이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시학교의 통·폐합은 적극 찬성합니다만 이게 농촌 학교는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경제논리를 따질 게 아니고 사실은 학교가 없으면 그 지역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장님이든 안 중요한 교육장님은 없겠지만 특히 영양교육장님은 정말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또 시골 어려운 농촌의 현실도 있지만 학교 관계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애들 숫자도 안 많고. 그러나 이 농촌 학교는 되도록이면 살려주고 통·폐합 문제는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를 살려야 된다. 본 위원이 왜 방과 후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방과 후에 학교 개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 닫아버리고 간다든지 관리하는 것이 힘드니까 학교를 폐쇄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모든 장소를 학교에서 하면 상당히 지역의 사람들이 자긍심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시골의 학교를 보면 관심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방과 후에 학교관리를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개방하고, 또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영양교육청 산하에 이것 고등학교 축구부입니까? 축구부 아까 이야기했지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축구부는 없고요. 영양 관내에 있는 운동부서가 2개 부서밖에 없습니다. 육상하고 유도부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아, 예. 그게 어떻습니까? 지원 문제가 좀…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사이 돈이 많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학생들이 한 학교에 30명이 있다고 보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한 학년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상경기대회에 선수를 골라내기 위해서 학생을 보내라 하면 5명을 보내게 되면 학생들의 50%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수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난 뒤부터는 선수들을 뽑을 때 한 학교에 1명 내지 2명만 뽑도록 해서 구민운동장에 모여서 실력을 겨뤄서 최종 선수를 선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학생들 수가 적다보니까 제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도도 저희들이 학생들을 좀 길러놓았는데 경산 진량중학교에서 와서 스카웃을 다 해서 하는 바람에 영양중학교에는 유도부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교기는 유도하고 육상밖에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붙여서라도 유도만이라도 살리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 가지를 지금 육성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영양교육지원청 산하에 영어 원어민교사가 몇 명 있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교사가 EPKI가 3명이고 저희들 지자체에서 또 3명의 원어민을 사용하고 있고, 또 토크장학생이 2명 있어서 전부 다 8명이 있습니다. 예, 보조교사입니다.

「보조교사로요?」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이 분들 자기들이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시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어민 교사 교체수가 안 많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지요? 최고 많이 있는 직원은 몇 년까지 있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오래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아직도 계속 근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고, 그 동안에 여러 번 계속 바뀐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밑의 직원들 자료 한번 받아 보세요, 옆에 와 있네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지금 남자만 있습니까? 여자는 없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부부간에 같이 와 있는 분도 있겠네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부부는 아닌데요. 정식 원어민은 부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부인이 아무래도 필리핀하고 미국사람하고 결혼했을 경우에는 필리핀도 영어권이니까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학교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아까 영양교육청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말씀하셨지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거기에 가장 애로되는 것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각 학교에 정식 특수교사가 없고 저희들 교육청에 특수교사가 있습니다. 특수교사가 있어서 3명의 강사가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여기에 오신 지는 얼마 되었습니까? 몇 월 며칠자로 오셨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3월 1일부로 왔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제 업무 파악 좀 하셨지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우리 오늘 위원회에서… 3개 교육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영양교육장으로서 꼭 우리 교육위원회에 이 학교에는 이것은 꼭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든가 교육장으로서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부탁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영양교육청의 관할학교에는 다 잘 되어 있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요사이에는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예산 문제나 이런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군위교육장님, 축구부 이야기를 군위에서 했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축구부가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아까 축구부만 어디에 우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배드민턴부가 있습니다. 청송초등학교 청송여중에 배드민턴…

이달

이달위원

아까 축구 이야기를 누가 했는데…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유도를 저희들이 올해 47회 학생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하나 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거기에는 가르치는 기관이 사설에서 와서 가르칩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유도 가르치는 선생님요?

이달

이달위원

예.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독은 선생님이 하고 코치를 1명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청송교육장님부터 묻겠습니다. 선생님들 결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송교육지원청 산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결원 교사는 없습니다. 중학교에는 결원 교사가 현재 청송중학교에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어서 역사와 특수에 미발령이 되어서 결원이 생겼는데, 기간제 교사를 임명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미발령은 왜 그래요? 교사 수급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미발령을 내면 안 되지, 되도록이면 교사 수급 계획이 있을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의 규모가 적은 데는요. 더 더욱 선생님들을 결원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시골학교의 학생들 공부 안 가르치고 대도시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들이 빠져버리면 애들 가르치는 데에 임시교사를 초빙해서 쓴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교육에 지장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고, 도교육청에 그것을 좀 건의해서 정말 결원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소규모 학교의 교사 한 분은 대단히 중요한데 결원이 되지 않도록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군위교육청은 어떻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군위교육청 보고드립니다. 교사 결원관계 내용입니다. 유치원은 출산휴가이니까 기간제를 쓰지만 별 큰 문제는 아니고 보건교사가 일반휴직이 2명, 육아휴직이 1명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초등은 군입대 5명, 후임이 없어서. 육아휴직 3명, 병가 1명, 기간제교사 9명을 쓰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질의하신 대로 미발령이 2명 있습니다. 육아휴직 3명, 명퇴 예정자 이번 8월에 1명으로 명퇴했는 사람 자리에 1명, 그리고 기간제 교사 중학교 6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명의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직, 기능직의 경우에는 정원이 91명인데 현원은 89명입니다. 결원은 기능직이 2명입니다. 또 육아휴직이 별도로 1명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결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장님이 무슨 노력한 게 있습니까? 출산휴가를 가서 기간제를 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국립대학 이것은 교사 수급하는 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군에 가는 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5명이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도 선생님이 결원되면 기간제를 씁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군입대 자리에 현재는 기간제를 쓰는데 이것이 장기간 그렇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뽑은 자원 등을 고려해서 발령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요. 제가 일선 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초등 선생님들 있잖아요? 임시교사. 지금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거기에 교육장이 임명하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 교사… 예, 맞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을 좀 뽑아야지 나이 많은 사람을 뽑는데, 물어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례로 누구를 잘 알아서 어느 학교 누구 부인이 놀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는데 지금 여기는 모집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 교사 현황을 잠시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달

이달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 교사는 현재 발령을 못 받았거나 또는 퇴직하신 분들인데, 주로 젊은 사람, 발령 대기 중인 이런 분들은 2학기 때에는 공부하기 때문에 다음 시험을 치기 위해서 지망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에는 기간제 자원이 아주 급격히 줄어듭니다. 3월 1일자로는 그런대로 어느 교육청이든지 대체로 해결되지만… 그래서 사람을 잘 구하기가 힘들어서 2학기 때에는 무리한 좀 나이 많은 사람이라도 법에 하자가 없고 특별히 문제성이 없는 사람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마지막 단계에 정 없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우리 선생님은 할머니이고 할아버지다’라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저도 염색을 했습니다만 나이가 좀 젊고 머리가 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염색도 좀 해서… 선생님들 수급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영양교육청은 어떻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교육청은 지금 현재 결원은 없고요. 기간제가 지금 초등에 8명이 있고 중등에 6명이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에는 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병역휴직 이런 걸로 불가피하게 휴직을 해서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중등에는 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립이 3명 있습니다. 사립은 사립 측에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관여를 크게 안 하고 있고요. 공립에 3명의 기간제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현재 29명인데 전혀 결원이 없습니다. 결원이 없고, 기능직의 경우에는 정원이 46명인데 41명으로 결원이 5명 있습니다. 5명 있는데, 결원 내역은 보면 내근을 하는 사무원이 2명 있고, 운전원이 1명 있고, 조무원이 외근하는 사람 2명이 있습니다. 결원 인원은 지금 현재 일용직을 활용해서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공립학교에 기간제를 쓰는 이런 것은… 즉, 말하자면 사립학교의 경우는 기간제를 쓰는 것을 몇 %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있지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공립학교도 기간제 쓰는 것은 대체 인원입니까? 출산휴가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겁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몇 년씩 할 경우에는 모르는데 짧게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전임자가 휴직을 마치거나 휴가를 마치게 되면 복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후임자를 발령을 못 내기 때문에 임시직으로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정식 선생님들 중에 외국에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일정 기간 휴직을 낼 수 있지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몇 년까지입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두 번까지 휴직을 할 수가…

이달

이달위원

몇 년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8년까지 휴직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상세한 법은 지금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우리 3개 교육청에서는 농촌의 교육청이기 때문에 학생교육에 소홀할까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결원이 안 되도록 3개 교육장님들, 꼭 본청에 이야기해서 어쨌든 결원이 덜 생기고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는 하나 그래도 결원이 있으면 학생 수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해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교육청 임석관 김태원 과장님!

지금 이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으셨지요?

교사 수급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임신을 한다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기간제 교사를 쓴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군복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미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원활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임신해서 출산하러 간다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군복무라는 것은 이미 사전에 전부 다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시면 원활한 수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3개 교육청 교육장님께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인성교육에 버금가면서 현실적으로 더 비중 있게 생각되어지는 학력지도, 학력 향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군위교육청의 초등학교 학력수준이 도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되어 집니까? 2009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계시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군위교육청의 학생수준과 학력 실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내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장학관계상 파악한 파로는 본 군이 도 전체에서 중 또는 하위, 중 조금 밑의 부분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도 전체의 학업 성적에 비해서 학생의 학력 실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담임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연수회를 통해서 또 학교 자체의 연수를 통해서 장학방침을 통해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담임이 책임지고 지도하는 담임 학력책임지도제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석

김원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초학력 부진에…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것은 학력을 높이는 데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하여튼 기초학력이라든지 학업성적 향상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양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국가수준학업성취도의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만, 전에 도의 정책국장님이 자료를 만들어 와서 발표를 한…

원석

김원석위원

공식적으로 교육청 단위까지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원석

김원석위원

내가 묻는 것은 2009년도입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09년도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이 전국 180개 교육청 중에서 2등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180개 교육청 중에서 52등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올해 3월 달에 실시한 경상북도 학력평가에서 저희들 관내 중학교 1학년, 2학년생들이 전부 다 경상북도에서 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양교육청 관내는 문향의 고장이지만 교육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중학교에 가서는 초등학교 때의 학력이 그대로 지속되지 않는다고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안 그래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에는…

원석

김원석위원

중학교의 학력 실태가 초등학교만큼은…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렇습니다. 요사이에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전학을 많이 갔었는데 성적이 오르고 나서부터는 전학 가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중학생들도 1등을 하고 있고 2010년도 국가수준 평가에서 역시 중학생도…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영양 학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라고 이게 뭐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짚어볼 정도로 학생 학력실태가 대단히 좋습니다. 시골 조그마한 교육청에서… 정말 칭찬해 마지 않고, 이 학업성적이 계속 유지·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청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원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보통학년 이상이 180개 교육청 중에서 63등을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등위는 밝히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물었으니까 개괄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 미달도 거기에 버금가는 상당한 수준의… 지도를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중등은 초등보다 좀 떨어집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기초미달도 마찬가지이고. 도내에서도 떨어지고, 전국 단위에 가서는 180개 교육청 중에서 초등보다 높이 갔는데 도내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중언부언이 됩니다만 부모님들은 여하튼 학생들의 학력실태가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학력 향상에 배전의 관심과 노력이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청송교육청에 4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찾았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중간쯤에 포항 Wee센터 및 청송군 청소년지원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이게 추재천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지요?

재천

추재천위원

예.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연합회 및 집단상담 활동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청송군내의 상담자원봉사자 수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유동적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몇 명 정도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12명, 13명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12명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집단상담을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망하는 학교 3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파천초 외 2개교에 5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돈은 많다면 많은 것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 돈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봉사활동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된 것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연합회에 이 경비를 지원합니다. 보수교육을 하고 외부강사를 초청하기도 하고 매월 행사를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운영비로 쓰는 것이지 집단상담하는 데에 쓰는 것은 아니네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도시 문화 체험학습 지원, 학교간 결연 교류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 두 개가 다 교류학습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2개가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시문화체험학습 지원하고 학교간 결연 교류 체험학습 프로그램 이것은 이전초 외 7개교에 지원하는 것은 학교마다 거의 같은 경비를 지원해서 도시간의 다른 다양한 그런 학습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학교간 결연이라는 것은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파천초등학교하고 강원도에 있는 학교하고 교류를 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해서 그렇게…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문화 체험학습이라는 것은 자칫 그게 여행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 49쪽 제일 밑에 자율학교하교 소규모학교가 있는데 자율학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율학교 지정 운영이라고 있지요? 청송초, 파천초, 안덕중, 진성중 이게 교육과정 자율학교입니까, 무슨 자율학교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기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컨설팅의 장으로 바뀌는데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나가서 하나 하나 전부 장학지도를 안 했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 용어가 어디에 정해진 용어입니까, 아니면 청송교육청 자체에서 만든 용어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도 단위에서 정해진 용어입니다, 자율장학이.

원석

김원석위원

자율장학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율학교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율장학학교는…

원석

김원석위원

자율장학학교라고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율학교는…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지원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자율학교입니까, 자율장학학교입니까?

태주

황태주청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수업시수를 2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자율학교이지요? 자율장학학교하고 틀립니다, 그렇지요?

태주

황태주청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넘겨 주세요. 셋째줄입니다. 청송인재육성장학회라고 있는데 여기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입니까?

태주

황태주청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유아교육 내실화, 유치원 학부모 및 자원봉사자 연수, 이 자원봉사자 연수가 어느 부분에 자원봉사를 했는 것을 얘기합니까? 상담 쪽입니까, 아니면 학습지도입니까? 세미나 지도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학부모 중에서 유치원 교육을 돕는 자원봉사입니다.

태주

황태주청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각 유치원의 학부모 중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내가 자료를 과학실험보조원 현황을 요구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몇 명의 보조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를 제가 잠깐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학실험보조원은 총 2명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총 2명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어느 학교와 어느 학교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에 1명 쓰고 있고, 진보초등학교에 학교 자체예산으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청 1명, 진보초 1명이다 그렇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 교육청의 과학보조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실험연수를 한다든지…

원석

김원석위원

실험연수를 언제 합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실험연수는 방학 중에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방학 이외에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외에는 연수 있을 때에는 좀 돕기도 하고 그 외에는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사무보조를 하고 있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이 과학실험보조원으로 채용해서 사무보조원을 겸해서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과학실험보조는 전부 학교 자체의 예산으로 써야 됩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과거에는 그렇지를 않았지요? 과거에는 몇 학급 이상은 자체예산, 몇 학급에서 몇 학급이라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그 당시에는 과학산업교육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학교회계제도로 되면서 일괄 지불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서 지금 과학보조원의 수가 급감했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저에게 특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저에게 항의 아닌 항의를 합니다. 지금의 회계제도가 되고부터는 과학실험보조원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교육이 맴돌고 있다. 실험보조원이 있어도 실험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데 보조원조차 없으니… 표현 그대로 한다면 실험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과학교육이 되겠습니까? 청송교육청 관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맞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실태를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하고 줄어들었는 것하고 해서 적극 건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과거에 몇 학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학급 이상은 필히 과학실험보조원을 두도록 하십시오. 군위교육장님, 얘기 잘 들으셨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전부가 운영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영양교육장님도…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3개 교육청이 전부 다 그런 데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자료 52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군위에도 영재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재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영양도 있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히 그 구성 조직, 그리고 지원센터의 책임자는 누가 됩니까? 지원과장이 됩니까, 교육장이 지원센터장이 됩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과장이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되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구성 조직이 있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구성 조직하고, 이걸 어떻게 교육하고 있다 하는 것을 A4 한 장 이내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도교육청 질의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부언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재교육을 그냥 선수학습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그냥 단순한 학력향상을 위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 성적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농후합니다. 영재교육은 그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지요. 세 분 교육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지요? 영재교육은 정말로 영재를 키우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학력향상을 그냥 영재교육으로 오판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청송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들은 것이 잘못들은 겁니까,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상당히 타당성이 있지요? 군위교육장님도 그러시죠?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영양교육장님도 공감하십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역시 청송에 56쪽에 9번, 수요자가 공감하는 교육 지원 행정 해 가지고 ‘학습지도 능력 우수교사에 대한 교사 초빙권 확대’,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학습지도 능력 우수교사의 판별기준이 뭔지, 그 다음에 그게 판별되면 그 교사를 초빙하는 권한을 누가 어떻게 가지는지, 그걸 답 좀 해 주십시오. 청송부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일단 우수교사는 판별을 어떻게 하느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업명인제 여기에 응모해서 거기에 그 기준에 통과한 교사가 우리 관내는 두 선생님이 현재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청송에?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생님들 인원수가 적어서 또 초임교사가 많기 때문에 수업명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두 선생님이 현재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교사초빙권 확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초빙은 다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초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이제 수업명인제와 더불어 도 단위의 시책을, 우리 교육청에서 초빙할 입장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장님의 생각이 아닙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지원과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위원님, 교육장이 답변 안하실 때는 허락을 받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주

황태주청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황태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교사초빙권 확대라는 의미는 우리 본 군은 지금 초임교사들이 주로 많고 경력교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초빙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교사를 많이 초빙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학교에서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주

황태주청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아니, 신청을 하면 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초빙교사를 우리가 공고를 내도 여기 환경이 열악하니까 우수교사들이 오기 힘든데, 우리가 앞으로 우수교사들이 많이 초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한은 사용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무가 안 되는 것이네요, 그지요?

태주

황태주청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대하실 겁니까?

태주

황태주청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게 의지의 표현입니다. 앞으로 우수교사들이 많이 초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구해 나가시려는 겁니까?

태주

황태주청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정주환경이 열악합니다. 사택이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한 40% 정도는 다른 데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신규들이 와 가지고 1년만 있으면 자꾸 외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석

김원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주

황태주청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지자체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정주환경을 조금 더 낫게 해서 우수교사들을 유인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협조를 잘 받으셔가지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태주

황태주청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경력교사 탈출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지요?

태주

황태주청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1년 좀 넘으면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여기에서 교원생활 하기가 여러 가지로 제약조건이 많다, 좋지 않은 악조건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지요?

태주

황태주청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발령을 다 낼 수 있습니다. 다 내 줍니다, 그렇지요?

태주

황태주청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분들 중에는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선생님들을 잘 활용을 하세요. 잘 격려를 하고 잘 도닥거려 주면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태주

황태주청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학교별 급식 식재료 구매현황을 제가 물었는데, 자료가 청송하고 영양은 들어왔는데, 군위는 안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거 묻고…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먼저 청송부터 묻겠습니다. 로컬푸드, 학교자체 두 가지 방법으로 구매하네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로컬푸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역시 공개경쟁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먹거리’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 먹거리를 농장에서 직접 학교로 보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수의계약이다 그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학교자체에서 구매하는 방법도 맨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그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희망하는 자료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요청을 하면 로컬푸드 회사하고 해서 학교에 바로 공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학교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자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거의 다해 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죠, 청송교육청 같으면…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학교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학교자체에도 수의계약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물론 조그마한 학교에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학교에서 충분히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아는데, 여기에 따른 구매자보다도 공급자의 그 경쟁관계에서 잡음이 생길 소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업체에서 경쟁할 때는 있다고 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있겠지요? 그럴 때는 잡음을 최소화하고 관심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 영양교육청에서는 김천상의에 4건을 합니다, 4개 학교. 그 다음에 학교자체도 4개, 아까 청송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김천상의에 구매계약을 합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여기에 대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세요.

용희

전용희영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영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전용희입니다. 자료에 대해가지고 저도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잘 모르십니까?

용희

전용희영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업무담당자가 여기에 와 있는데, 거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뭐, 시간관계상, 제 소견만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봐 가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김천상의는 대구상의와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많이 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다른 물품 구매하는 것, 또 학교장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장터, 나라장터… 이쪽에는 수수료가 아주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년 모아놓으면 그것도 큰 돈인데, 그래서 수수료를 적게 들이고 좋은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지요? 이 부분도 교육청 단위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 세 분 교육장님께 한 두 어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e-book, 전자책 말입니다. e-book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또는 학교의 입장에서, e-book을 접근하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청송교육장님.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도서관에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회원이 되면 전자책을 바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군위도 그렇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학교도서관이 전자화 된 것이 의흥초등학교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흥초등학교에서 e-book을 보려면 어느 기관에 접속을 하게 됩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의흥초등학교 홈페이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학교자체의 e-book만 활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연차적으로, 현재 군위군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연차적으로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영양교육장님도 e-book 접근방식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세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 한 학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e-book을 활용하는 방법, 접속하는 방법, 이거는 책자로 된 도서 아니라도 e-book으로 많이 관람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질의하시고 다음에 보충질의 더 하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교육장님. 이 공기청정기는 글자 글대로 공기를 청정하게 맑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양, 군위, 청송, 특히 영양, 청송은… 자료 안 보셔도 좋습니다. 교육장님 생각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니까요.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정말 청송, 영양… 군위도 마찬가지지 싶습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경상북도에 공기가 그 이상 더 좋은 곳이 잘 있겠습니까? 영양 참 공기 좋다고 보고, 청송도 푸를 ‘청’자, 정말로 공기 좋은데, 여기에 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넣어야 될 만큼 그 교실의 공기가 혼탁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영양은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여름이나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어놓으면 괜찮은데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고 이러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먼지가 많이 나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한 학급당 몇 명입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많아봐야 20명 되는 데도 없습니다. 10명 정도…

원석

김원석위원

10명 정도 한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써야 될 정도로 공기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떠듭니까? 그러면 청소가 잘못됐든지 그렇지요. 자, 그러면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정말 앞으로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들은 초등은 일월중하고 영양여중하고 보급이 안 되어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원석

김원석위원

거기도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겨울에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면 공기가 좀 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학교에서 구매를 하는데, 저는 학교에서 구매를 한다면…

원석

김원석위원

구매 권장을 하시겠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권장은 안 하지만 뭐 말릴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말릴 필요는 없다는 말이지요. 군위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 예산가지고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데…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공기청정기는, 다른 도시보다는 공기가 참 우리 군위 등 3개 지역 다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주로 필요한 곳은 유치원이나 또는 보건실, 아이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상태, 여기는 어린아이들이나 약한 학생들한테는 꼭 필요한 그런 차원이 아니겠나 싶고, 공기청정기 내지는, 또 과학실에는 공기살균기도 필요할 것이고…

원석

김원석위원

과학실에는 공기살균기 필요 없습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 없습니까? 예. 저는 과학 내용을 뭐, 위원님 지적…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청송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냄새나는 교실에 그거 있으면 제거되는 걸로 판단하고 몇 학교가 했습니다. 그 앞에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그게 무슨 냄새나는 것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환기시키면 되니까, 일체 앞으로는 공기청정기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맑은 공기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웃음소리

원석

김원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송교육장님, 바로 기다린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마다 각자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설치하라, 어떤 분은 안 해야 된다 하지만, 청송이나 영양이나 군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배정되어서 쓰여 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청송교육장님, 178쪽입니다. 여기 수의계약 건 교육장님 전결입니까, 과장님 전결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과장님 전결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혹시 지난해 전기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수

심영수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청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심영수입니다. 지난해 전기예산은 입찰도 있고 해서 현재 지금 당장은 모르고요. 작년 수의계약 한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영수

심영수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 작년에 전기 6건으로 알고 있고요. 6건인데, 2군데 업체에 나눠준 것으로…

정숙

서정숙위원

수의계약을 6군데밖에 안했다고요?

영수

심영수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전기만…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전기라는 것은, 전기공사, 개선전기공사, 전기공사, 이런 것이 있는데, 또 설치전기공사 이런 것은 다 틀리는 것입니까? 다 같은 전기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전기공사 업종으로 보면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만 지금 한 1억 5천이 넘습니다. 맞지요?

영수

심영수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전체…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개입찰 하는 것도 있다 말입니까?

영수

심영수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여기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사이의 수의계약 현황만 냈고, 공개입찰 현황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수의계약 말고도 공개입찰도 있다는 말이지요?

영수

심영수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2월 19일 날 하고 2월 27일 날 구천중학교하고 이전초등학교에 보면 냉난방시설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영수

심영수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청송 구천하고 이전은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 가까운 거리는 입찰로 발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8월 10일하고 8월 14일 보세요.

영수

심영수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8월 10일하고… 이거는 지금 설비…

정숙

서정숙위원

아, 설비입니다. 밑에 보면 2010년 4월 8일하고 4월 9일, 이것도 공개입찰 할 수 있지요?

영수

심영수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입찰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맞지요? 7월 20일, 7월 21일도 똑같습니다. 청송도서관, 진보초등학교 보면, 냉난방… 제목도 똑같습니다. 그지요?

영수

심영수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내년에 이런 것은 수의계약 없앨 수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km 미만은 붙여가지고 공개입찰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군위교육청에 담당자님, 군위도 보면 1월 19일하고 1월 23일의 차이점을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고매초등학교 창호 설치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 이래가지고 1000만 원, 1300만 원 되어가지고 있는데…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177쪽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세요.

영부

최영부군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군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영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볼 적에 청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을 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업체도 똑같습니다. 그지요?

영부

최영부군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밑에도 보면 6월 15일 보면 교육청 청사에도 창호개체공사에다가 또 밑에 관급자재구입, 똑같은 업체입니다. 밑에 9월 25일도 보면…

영부

최영부군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업체가 같은 사항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원래 공사와 물품은 보통 분리해서 공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방산업에서 공사도 할 수 있고 또 재료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같은 업체에서 취급하는 것이 공사에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이 업체에 준 사항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부

최영부군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항도 있으면 가급적 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 뒤에 보면 군위초등학교 송원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도 똑같습니다. 1556만 원, 1571만 원, 같습니다.

영부

최영부군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영양교육청이요, 여기도 담당과장님.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허락하신다면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세요.

용희

전용희영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영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전용희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여기도 보면 똑같습니다. 2월 9일 영양 중앙초등학교 외 조도개선공사 이러면서 1968만 1000원입니다. 2월 23일 날 보면 1971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3월 9일도 보면 바닥공사 하는 데도 3월 9일, 3월 10일 이렇게 해서 1700, 1800 가까이 됩니다. 이런 거, 지금 밑에 3월 13일에도 거의 보면 똑같습니다. 밑에 정보통신공사도 보면 5월 13일, 5월 14일도 보면 1800, 1100, 거의 다 3000만 원,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도 계속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까?

용희

전용희영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공사현장과 또 학교에 필요한 시기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입찰할 때도 있고, 조기발주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내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초계획을 세울 때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입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맞지요? 당초계획, 1년 계획 한꺼번에 세우지요? 그거 언제 세웁니까?

용희

전용희영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 모든 계획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러면 5월 13일, 14일, 하루 이틀 차이 나는 것은 묶어서 할 수 있지요?

용희

전용희영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다음에는 감사장에서 이렇게 수의계약, 이런 건수가 감사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송교육장님, 189쪽입니다. 법정부담금이 청송에 보니까 3억 7000만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는 청송에는 중·고등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몇 프로나 내고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청송지역에는 중학교가 사립이 4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비율로 보면 2009년도는 7.6%였습니다. 2010년도는 현재 6%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소한 10%는 내도록 2009년도에는 지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달한 학교가 부남중학교하고 청송여자중학교 두 학교가 미납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미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교육청에서 계속 독려를 해도 학교에서 미납해서 연말에 최종 교부 시 감액해서 10% 될 수 있도록, 감액해서 부남중학교는 262만 2000원, 청송여중은 342만 2000원을 감액해서 교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저희들 서민들 세금, 수도세나 각종 세금, 그리고 교통위반벌금 같은 경우에도 안 내도 세월 지나면 감세해 줍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지요. 저는 100%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계속 10%만 말씀하시네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100%… 지금 4700만 원, 큰 학교는 이런 데, 학교를 운영하면서 사립학교는 저 정도는 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도의 지침은 10%는 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거는 도의 지침이고…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도 되어서는 또 그것까지도 무너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역에서 설득을 하고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일반서민이 세금 안 내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도세, 전기세 3개월 이상 안 내면 단수, 단전 아닙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단수, 단전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맞지요? 지금 청송하고 영양, 군위 똑같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내년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11월 26일까지는 각 학교에 부담금 낸 비율하고 내년예산 신청한 것 정확하게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2월에 내년 예산에는 10% 기준이 아니고 100% 기준으로 예산삭감을 다 하려고 그럽니다. 정말 이거 법정부담금 못 낼 형편 되면 학교 공립으로 옮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의료보험료 안 내면 병원에 못 갑니다. 국민연금 뭐든지 안 내면 얼마 안 지나면 바로 차압될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가 이것까지 안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예산만은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각 교육청마다 이번 예산심의하기 전에 납입비율하고 내년예산 신청한 것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관내학교하고 협의하고 알려줘서 그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각 지원청 다, 예산심의하게 전에 서류 제출해 주세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219쪽입니다. 청송교육장님, 종일제유치원 몇 시까지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종일제유치원 청송교육청에서는 18시까지 현재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나머지는 돌봄교실, 에듀케어 활동을 해서 청송초등학교는 특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유치원이 꼭 6시까지 해야 됩니까? 청송 같은 데는 시골이어서 거의 다 농사 아닙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농사짓는 분도 있고 또 관련 직장에 다니면서 맡기는 분도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이 종일제에 남는 학생들이 전부다 180명이 거의 100% 다 꼭 있어야 될 학생들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농사하는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한데,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농사도 보통 저녁 6시까지 계속합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농사철에는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농사철에는? 그러면 농한기에는 종일반이 인원이 많이 줄어듭니까? 지금 철에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이 여기는 변동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도시지역은 종일제 반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청송이나 군위나 영양에는 종일반이 거의 전교생 수준으로, 전교 원아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일찍 좀 보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부모한테 보호받을 권리를 우리가 종일반을 빙자해서 그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시까지 한번 정해놓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시, 오후 4시 이후에는 형편이 되는 집에서는 아이들을 데려가고, 그래도 몇 사람이 있어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한 번 더 세 교육청 다 꼭 종일반에 정말 있어야 될 원아들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점검하고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재무정보과장님, 들으셨죠? 수의계약 건에 대한 것 들으셨죠?

그거 전체 공문을 낼 필요성이 없습니까?

정말로 이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까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한 업체에다가 관급자재 사고 또 거기다가 수의계약 주고,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 시간 이후로 내년 행정사무감사, 앞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수의계약 안 나오도록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관계자 나왔지요? 감사관계자 없습니까? 있지요? 분명히 이거는 짚어야 됩니다. 재무과에서 공문내고 감사과에서 짚어야 됩니다, 다음에. 올해는 그냥 넘어갑니다.

청송교육장님, 우선에 제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서를 쓰시는데, 보고서의 문맥이 말이 안 통하는 문맥들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앞으로 쓰실 때 좀 문맥이 통하고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쓰시면 좋겠습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51쪽에 한번 보십시오. 녹색성장 체험활동 강화, 경북환경연수원 녹색환경교육, 1교 지정, 뭘 의미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56쪽, 8번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교육환경 조성, 거기다가 네모 적정규모 학교 육성, 이런 내용 사업들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 맞습니까? 이게 안 맞지 싶어요. 그런데 이 네모를 왜 넣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학교 환경조성을 하는데 전체 다는 맞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대해서는 이게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이거 취합해서 편집하다 보니까 중간에 제목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보고서 만들 때 직원들이 한 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한 번 더 읽어보고, 교육장님 최종적으로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자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송교육청에서 포항 Wee센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활동실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현재 포항 Wee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송은 없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없어서 포항교육청에 네트워크 구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까지는 실적은 없는데, Wee센터에 대해서 지금현재 상담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잘 해서 그렇게 문제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까지 폭력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Wee센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e센터 설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는 학교에서 도저히 저 아이 때문에 그 학급에서 수업을 못하겠다는 이런 아이들은 학교안에 위클래스를 만들어서 격리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학교에 적응하다가 결국 해결되면 교실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안 되는 아이들은 교육청 단위에서 센터를 해서 교육청의 시설, 인원을 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교육청에 붙잡아 있다가 지도하고 같이 가는 그런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규모가 큰 학교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해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학교 교육과정운영을 좀 정상화해야 되겠다는 것은 공감하고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Wee센터를 우리 선생님들이나 여기 교직원 가족들 중에서 누가 운영하면, 아마 1:1로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심리상담, 또 복지, 최근에는 복지상담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분들이 전부 상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서 효과가 있겠나? 그분들은 전부다가 임시직입니다. 기간제 또는 비정규직 선생님들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상담해가지고 옳게 상담이 가능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조직인원은 아까 우리 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이고, 큰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상담센터에 있는 우리 상담선생님 두 분이 거기에…

재천

추재천위원

선생님들 파견해가지고?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파견이 아니고 교육청에 우리 상담센터에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큰 교육청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재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보완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학생들과 직접 면담하고 상담을 해서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해서는 어렵지 않겠나? 사람만 자꾸 써가지고 경비만 자꾸 나가는데 그래서 되겠나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초등학교, 진보초등학교 전임코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내 전임코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청송은 두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배드민턴, 탁구에 정보라, 도외순, 전임코치가 있는데, 이분들은 전부 어디에 사시는 분들입니까? 원래 여기 출신 아닙니까? 다른 데서 오신 분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청송초등학교에 배드민턴은 아주 역사가 깊고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여종고에서 운동하던 그 아이들이 자라서 코치가 되어서, 관내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코치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코치가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정보라 코치는 여기 청송 출신이라는 그 말씀이죠?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탁구에 도외순은?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도외순도 현재 청송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청송 출신 맞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서 생활하니까 지금 선배로서 또 지역민으로서 좀 코치가 잘 되겠네요? 지금현재 입상실적도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전임코치 인건비에 대해서 다른 말은 없었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는 어렵지만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서 실적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좋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구천중학교, 부남중학교의 공동교육과정을, 중학교 공동교육과정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지금 구천중학교하고 부남중학교 면소재지가 다릅니까? 같은 면이지요, 한 면이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구천중학교 3학년 전체 16명, 부남중학교 3학년 전체 14명, 다 포함해도 30명입니다. 맞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 30명의 학생을 한 면 소재지에 두 학교를 유지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통폐합 대상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구천중학교는…

재천

추재천위원

부남이 사립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천중학교는 부남초등학교하고 초·중 통합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벽지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폐합 제한학교이고, 부남중학교를 이쪽으로 합치면 좋겠는데, 부남중학교는 사립학교이고, 또 청송자동차고등학교하고 병설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이나 전체 여론도 그렇고 일부 협력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합니다만, 현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물론 설득을 해도 사립중학교이기 때문에 잘 안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면에 두 학교… 지금 부남중학교가 중·고 병설 때문에 그렇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앞으로 중학교에도 특정교과에 따라서 공동교육과정을, 어차피 초등학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특정교과, 체육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렇게 교육과정 운영을…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되지요? 그렇게 통폐합 하는 과정을 자꾸 만들어 가시라 이 말씀입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걸 교장선생님 불러서 이게 교육과정이 이렇게, 물론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교사가 같이 함께 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학교대로 이렇게 해야 하니까 과정을 그렇게 한번, 미리 사전에 통폐합하기 전에 자꾸 유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할 용의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전체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학원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송, 군위, 영양, 세 군데 다 교육청에서 하고는 있는데, 아무도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학원이 좀 적고 지역이 다 알기 때문에 지적사항 없습니다만 앞으로 있으면, 신고포상금 안 그래도 여기에서 금액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신고포상금제 지금 현재 예산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신고해놓고 사후에 예산편성 해서 지급한다, 만약에 있으면? 그런 말씀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지원과장이 예산관계를….

재천

추재천위원

됐습니다. 안 해도 되고, 뻔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신고포상제를 하려고 하면 미리 당초에 예산을 세우십시오. 세워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형식적인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한다고 하면, 여기에 제일 최고가 50만원이죠, 그죠? 학원등록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것이 50만 원인데, 최소한도로 50만 원 정도라도 예산 세워놓고 의지가 보여야지, 의지도 안 보이고 예산도 안 세워놨는데, 그거 어떻게 지적해 가지고 뭐 합니까? 포상금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이번에 단속해서 이렇게 하겠다,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학원에서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영재교육지원센터가 2008년도에 설립추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2009년도 3월 2일에 개관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매년 360만 원 지원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영재교육지원센터가 어디에? 진보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보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답변서 갖고 계시죠?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진보초등학교 수학 영재학급 5학년 대상이 15명, 청송여중 과학영재학급 1학년에서 3학년까지 20명, 진보초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활동했다 그 말씀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진보초등학교 내에 교육청 부설 영재지원센터가…

재천

추재천위원

개설되어 있는데, 진보초등학교하고 청송여중이 사용하고 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진보초등학교는 수학영재학급이 있고, 청송여중은 과학영재학급이 있고, 이렇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는 과학영재학급이 있는 데는 없네요, 그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수학만 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여중은 과학만 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남자중학교 학생들은 전연 없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대상학생은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렇게 영재학급은 학교에 구성하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장님,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은 계획과 실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계획과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2010학년도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목적, 예를 들어서 수료식 예정이다” 이래놨습니다. 운영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는 뭐 하러 써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다”… 앞으로 보고서 답변을 준비하실 때 좀 여러 가지로 보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서 잘 써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다음에 영양교육장님, 체력단련실의 집행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체력단련실을 했는데, 그 예산이 1억 7백, 집행이 1억 6백 들었습니다. 이거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지요? 지금 약 50평쯤 됩니다. 직원 38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체력단련실은 우리가 빈공간이 있으면 체력단련실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 새로 지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로 지은 것은 아니고요, 원래 체력단련실이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던 자리에 체력단련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최근에 냉난방시설이 이게 들어오면서 보일러실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로 옮기게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올 3월 1일에 와 가지고 아직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제가 영양에서 학무과장은 지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건축비가 8100만 원, 건축비가 8100만 원이면…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리모델링 하는데, 보일러실이니까 보일러실을 뜯어내고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건축비가 8100만 원,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용희

전용희영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있었었는데, 그 보일러실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전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탈의실하고 체력단련실하고…

재천

추재천위원

밑에 보일러실에다가 거기에 리모델링한 것이 건축비가 8100만 원이다?

용희

전용희영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당초 되어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거기다가 새로 전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한 1억 이상 들어갔는데, 물론 우리 직원의 체력이 우선이겠지요? 그러나 없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체력단련실 이렇게 꾸몄는데, 몇 천만 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1억 넘는 것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건강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한데,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그걸, 이 재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세요.

용희

전용희영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용희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재원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재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에서 받았습니까?

용희

전용희영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도에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잡힌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시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단체와 MOU체결했는데, 한국생명문화원, 그 다음에 물아껴쓰기운동 이렇게 해서 체결했습니다. 실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환경교육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MOU 체결한 데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더욱더 저탄소녹색성장 교육이 잘 되도록 더 많은 업체와 MOU를 체결할 수 있으면 체결도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교육이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위교육장님, 군위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들을 통합교육과정을 해서 서로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제도이고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이렇게 공동교육과정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앞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 이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군위에 학교 다 통폐합 하면 학교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생들을 위해서 통폐합해야 됩니다. 사회성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내 아이가, 내 자식이 만약에 그런 학교에 들어가 있다면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 묵과하면 안 됩니다. 교육과정은 잘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폐합 하는데 좀 신경을 쓸 용의가 없으십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통합하는데 조금 장애요인이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최대한 통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군위는 정말 자치단체장님께서 지원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영어수업, 영어체험교실, 잉글리쉬 존(English Zone), 영어교육… 정말 잘 하고 계시는데…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정말 어느 자치단체, 어느 기관보다도 군위에는 소규모 학교, 그 다음에 학교가 적으니까 이렇게 아마 예산을 투자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여기에서 잉글리쉬 존(English Zone), 잉글리쉬 존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존(zone)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English only zone이라고 해서 영어를 주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학교별로 일정한 장소를 지정을 하는데, 보통 영어체험실이나 어떤 곳은 영어와 하여튼 관계 깊은 장소를 English only zone이라고 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영어교육 운영계획서를 좀 보자고 했는데, 우보중학교 계획서를 지금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잉글리쉬 존에 대해서 지시나 이렇게 한 일은 없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 관계 말씀이시죠?

재천

추재천위원

잉글리쉬 존(English Zone)… 학교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자체에서, 전반적으로 잉글리쉬 존이라는 것이 타 도시에도 괜찮은 것으로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우보중학교 이 계획서를 보니까 잉글리쉬 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공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학생들이 늘 영어로 접할 수 있도록 잉글리쉬 존을 조성한다, 거의 전 학교에 전체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체험교실을 이야기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교실을 이야기 한다든지, 존(zone)이라는 것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런 것이 전연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존(zone)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혹시 양해하시면 교육지원과장이…

재천

추재천위원

됐습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잉글리쉬 존은 이렇게 할 때는 좀 세부적으로, 교육청 업무보고 시에도 잉글리쉬 존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세워서 학생들이 정말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서로 영어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관련해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김원석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아주 간단합니다. 분할수의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추재천 위원님이 그냥 이 시간 이후라고 해서 넘어간다고 했는데, 아마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거론이 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잘… 알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입니다. 군위교육장님 아까 제가 방금 영어에 대한 내역서를 뽑아오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는데, 군위교육청에 학생이 몇 명이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유·초·중·고 다 합쳐서 172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제일 적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영어예산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도에 영어 관련해서 캠프한 것이 2500만 원이고, 또 체험활동…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전체요. 캠프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대여섯 종류가 되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8500만 원으로 일단 파악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장님, 제가 방금 받아본 자료에는 4억 가까이 됩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4억요?

정숙

서정숙위원

예, 하나는 1억 7000이고 다시 방과 후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사항은…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 후 관계까지 전부 포함해서 영어관계 전부 다를 이야기하신… 미안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방과 후 빼고만 해도 지금 4억 가까이 돼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특별히 영어 활동하는 부분만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보고드리고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각 교육청의 자료를 제가 아까 부탁해 놓았으니까 도착하면 휴식시간 이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준비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군위, 의성, 구미출신 교육의원 박태환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우선 죽 불러보겠습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구매처에 대해서, 세 번째는 군위교육청 거주지 현황, 네 번째는 좋은 선생님, 좋은 수업관련,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월산 꿈 키우기 실적에 관련된 것, 여섯 번째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일곱 번째는 도서관 사서교사 관련,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상담관련 상담교사 관련,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대해서 영양에는 없습니까, 영양교육장님?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청송에는 파천초등학교이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군위에는 효령초등학교이고?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어저께 준 것을 보니까 해당되는 학교가 의지가 약해서 집행한 것을 보니 아주 소극적이었는데 이 두 학교는 결과물을 보니까 상당히 열성적으로 거의 완료단계에 있네요? 이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두 교육장님 중에 어느 분이 답해도 좋습니다. 육성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소규모이고 농촌 지역이라서…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이농현상도 막고 돌아오는 학교로 해서 작은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돌아왔습니까, 두 학교?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송은 50명으로 되어 있다가 현재 6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아, 실적이 있네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줄지는 않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왜 내가 이렇게 물었는가 하니 하드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두 학교가 열심히 해서 다른 큰 도시인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 데의 학교 교장들이 부러워할 만큼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청송의 파천초등학교는 50에서 60이 되었다고 하니 성공했네요? 그래서 소프트적인 차원에서는 선생님들이 더 열성적으로 학력 향상을 시킨다든가 인성교육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해서 계속해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하고 인성교육 쪽에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구매처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우리 임석관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조달청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하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살면 경상북도, 만약에 청도에서 교육을 해서 봉급을 받으면 관리직이든 교육지원국이든 간에 여기에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군위교육청 교육장님한테 묻습니다. 그 현황을 보니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습니다,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학력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양하고 청송은 거의 아마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없지요? 영양교육장님,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없습니다. 안동에서 겨우 몇 명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청송도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송도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래서 군위는 대구하고 가깝다 보니까 대구 본고장에 거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장님,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주지가 대구에 많다. 그래서 두 교육청은 학력이… 기초·기본 마찬가지인데 상대적으로 군위교육이 열악하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그 거주지 이전 관계도 이유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그런 것이 학력이나 이런 교사의 직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현지에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사택이나 이런 것이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또 교직원들의 후생복지 이런 부분에 하면 좀더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적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지도하시니까 감사한데 참고로 중등의 경우에는 인사구역이 한 7, 8년 전까지는 군위가 2구역으로 구미나 같은 구역으로 해서 비인기 지역인데, 중등에 3구역으로 한 7, 8년 전에 돌아옴으로써 1구역 만기자들이 군위를 최근에 선호하는… 출·퇴근 때문에 선호하는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선생님이 그 덕분에 오지 않느냐 하는 역설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만 어쨌든 많은 수의 통근자가 있는 것은 교육에 저해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그 방안을 강구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우리가 공교육에 맡기지 않고 자꾸 사교육 쪽으로 가는데 우수한 교사들이 거기에 많이 오면 그만큼 효율적인 측면으로 교육장이 광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학력이 두 교육청보다 떨어지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대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전출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좋은 선생님, 좋은 수업의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사실 교육경쟁력 차원에서 굉장히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선생님의 수나 그런 선생님이 있느냐고 물으니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우, 포상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그런 결과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 굉장히 앞으로 지역교육의 수장들이 참고해서 진짜 이것은 실천해야 될… 그냥 교육안 그것만 써 놓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단계로… 교육장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은 선생님, 좋은 수업이라고 분명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선생님이 몇이나 되느냐, 그 다음에 그런 선생님들을 어떻게 포상이라든가 대우를 해 줬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교육장님들께서 생각을 바꾸어서 아주 확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제도적으로 수업명인제라든지 수석교사제라든지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을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더 확대하고, 지금 학력마일리지 제도가 도의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군위 지역에 좀더 확대하고 해서 선생님들의 사기로서 농촌학생들이 학력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수석교사제하고 명인제라는 그게 바로 좋은 선생님, 좋은 수업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막연한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서 실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월산 꿈키우기 실적물 중에서 보면 처음에 해 온 것은 제가 눈에 거슬리는 문장이 없었는데, 두 번째 해 온 유인물에는 보니까 눈에 좀 거슬립니다. 우리 교육계에서 저번 교육청의 장학감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일월산 꿈 키우기 실적에, 두 번째 일월산 꿈 키우기 활동내역 ‘나’에 보면 “기초·기본학력교실” 이렇게 해 놓았다가 내용이 좀 부실하다 해서 고쳤는 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초·기본학력 업” 이래놓았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 데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끌어올리기”나, 아니면 “기초·기본학력 달성”이라든가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안 좋겠느냐, 일월산을 가지고 ‘해, 달’이라고 순우리말로 해 주는 것은 참 좋고 고마운데, “기초·기본학력 업”이라는 이런 말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도 글쓰기 달인” 이것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내용물을 죽 보니까 활동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장님, 영양은 문향 아닙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거목들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지훈씨, 오일도씨, 이문열씨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영양에 있는 아이들은 문학이라고 하면 정말 자부심을 가질 겁니다. 오일도 같은 어른, 조지훈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활동하는 이문열… 요즘 TV에도 그분의 작품이 자료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아주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도는 잘 하셨는데 실적물이 화랑문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지도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시집을 내었다든가, 아니면 소설집을 내었다든가 이런 어떤 화랑문화제의 대상 이런 등등이 좀 미약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좋은데 마지막에 “나도 건강짱” 이것은 참 우리 아이들한테 권장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내용을 보니까 참 잘 하고 계신다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데 청송교육청에서는 사교육이 없는 학교가…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초·중에는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없습니까? 영양은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없어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군위에도 없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사교육 없는 학교 여기에 관계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교육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됐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교과부에서 지정된 것이 없다 이 말이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사서교사는 각 교육청마다 몇 사람씩이나 있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군위의 경우에는 군위초등에 1명이 있습니다, 사서교사가.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도 영양초등학교에 1명이 있습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송도 1명이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면 학교에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은 있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게 몇 개 학교인지 실시하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를 해서… 도서관을 활성화 시키고 운영하는 학교는 학교당 지원금이 있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군위의 경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중학교해서 10개 학교입니다. 빨리 말씀드리면 군위초 250만원, 송원초 100만원, 효령초 150, 소보는 너무 작아서 50만원 이런 식으로 대체로 100에서 150 정도씩 10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송교육지원청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송초, 화목초 또 청송중, 청송여중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교육청에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대체로 50에서 많은 학교는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네요. 상당히 장려해야 될… 사서교사가 적은데, 독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상담교사가 각 교육청에 한 사람씩밖에 없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군위 보고드립니다. 1명이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도 1명이 교육청에…

태환

박태환위원

청송도 1명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송도 1명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상담자원봉사자로…

태환

박태환위원

상담자원봉사자수가 아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12명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12명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29명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29명.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40명쯤 등록이 되어 있는데 24명 정도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저도 학교 교장할 때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학교의 애들이 부모가 양쪽이 없다든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등등 있는 애들은 이 자원상담봉사자 하는 분들이 어머니와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교육을 수시로 그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으니까 굉장히 전문가 이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더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이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교육활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어 발표력 경시대회는 다 하지요? 영어 발표력 경시대회를 교육청마다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에도 다 있습디다. 도에서도 하고 하는데, 독서논술경시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경시대회도 4월 달인가 5월 달에 과학기관에 대해서 다하거든요. 제가 참 안타깝게도… 요즘 TV에도 나옵니다. 국사자격시험 뭐 이렇게 해서 국사달인대회나 아니면 우리말 달인대회, 사실 글로벌 시대, 지구촌 시대라고 하니까 영어에 대해서 아까도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너무 거기에 돈 투자되는 게 엄청 많은 데에 비해서 정작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그 수준에 맞는… ‘나는 어떤 조상의 후예다’ 하는 이런 등등의 ‘역사 바로알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역사의 달인 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한글이 있음으로 해서… 저는 세계를 빛내고 우리나라가 국위를 선양하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지적인 정보능력을… 다른 어떤 문자, 예를 들어서 한자라든가, 영어라든가,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어떤 지식정보를 받는 매개체인 문자가 우리 한글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교육을… 영어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데에 비해서 국사나 우리말에 대한 교육 이런 것,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 문자를 그렇게 쓰면 굉장히 어색하고 귀에 거슬려야 되는데 그냥 ‘업’이라는 말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이것은 평소에 우리 한글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이 덜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사 달인대회나, 아니면 우리말 달인대회 같은 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정말 영어의 어떤 발표나 원어민 등등에 대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교육장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송교육장님.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역사 바로알기 또는 우리 역사의 정통성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말과 관련한 대회나 교육과정의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면을 살펴서 신년도에는 교육과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두 교육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고양시키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영어교육이라든지 국제적 인재라든지 더 발전될 수 있다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더욱 세심히 살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벽에 좋은 말씀이 있네요. “교장의 열정만큼 학교는 발전하고, 교사의 사랑만큼 학생은 성장한다.” 참 좋은 말인데요. 본 위원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부터 오늘까지 줄기차게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이 교장공모제의 심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미리 선행해서 무엇을 질의하려는지 다 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준비가 되었지 싶은데 청송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2010년도 6월 7일날 파천초등학교의 교장공모제에 2차 심사를 하셨지요? 명단을 봤는데, 내부는 세 분 관리과장님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학부모 1명 건축업, 지역주민 청송문화원 사무국장, 그 다음에 교원 1명이 있는데요. 학부모 건축업자가 교육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그런 분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직업이 건축업자이신데 청송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운영위원장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운영위원장은 1차 심사에 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송군 전체에…

정규

심정규위원

전체에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밑의 교원이 한 분 있네요. 여기의 교원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인데 여기의 중학교 교장을 이렇게 넣게 되었는데…

정규

심정규위원

교원이라는 것이 중학교의 교장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교원을 넣었는 이유가 뭡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대외인사 등의 지역인사나 이쪽 전체로 하면 좋겠는데, 아마 그 당시에 전문성을 가진 분 이렇게…

정규

심정규위원

좋습니다. 전문성인데요. 교육장님, 큰 착각을 하시는데요. 그 전문성이 말이지요. 지침은 잘 보셨겠지요? 저는 능력을 하나 하나 따져봤습니다. 전문성이 무슨 전문성이냐 하면 평가의 전문성입니다. 교육의 전문가를 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는데요. 교육위를 많이 들어갔는데 물으면 전부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교육의 전문성은 이미 내부에 세 분이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본 위원이 틀리는가 한번 보세요. 반드시 2차 심사위원은 평가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랐지요? 적당히 하셨지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 마지막 도교육청 질의할 때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질의했고요. 다음으로 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목적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군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의 효령초등학교입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효령초등학교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효령초등학교에 대해서 6억 5700 자료를 받았습니다. 농·산·어촌에 돌아오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이 있는데 보니까요. 효령초등학교는 참, 특이하게 야외무대를 이렇게 3억 2, 3천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공연장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공연장이 있으면 학생이 돌아올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체험활동을 단순한 조례대 시설이 아니고 공연장을 통해서 연극도 하고 음악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정규

심정규위원

좋습니다. 효령면에 연극인들이 몇 명쯤 있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정규

심정규위원

제가 구미연극협회 부지부장이고 연극에 출연도 다수 한 사람이거든요. 없습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지금 좀 궁색하게 답변하시는데요. 우리 교육이 농·산·어촌 체험학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테니스장, 교장 집기, 비품 이런 식으로 정말 방만하게 예산을… 그 자료 없어도 됩니다. 교육장님, 그 자료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되는데, 야외공연장 하는 것이 본래의 교육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야외공연장이 그저 한 5000만 원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이해합니다. 3억 2천, 3천 들어간다고 하면요. 효령에서 대단한 시설이거든요. 그렇게 교육목적 외에 투자하는 것은 이것 집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인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과부나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겠지요. 안이 있겠는데,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냅니다. 내려 보내면 큰 학교, 영주나 이 정도 되는 규모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지만 영양이나… 미안합니다, 작은 소규모라고 해서. 영양이나 군위나 고령 같은 데는요, 과부하 걸립니다. 그 많은 예산을 줘도 머리를 짜내고 할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테니스장 짓고… 그 테니스장 누가 이용합니까? 선생님들 몇 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교과부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집행하는 학교도 전반적으로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효령초등학교는 D타입이라서 시설 확충으로 되어 가지고 잔디구장과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압니다. 아는데, 그렇더라도 본래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해야 되지 저는 공연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위교육장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농·산·어촌으로 학생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막연합니다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방법이 없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 돌아오게 하려면 그 학생의 보호자가 일단 돌아오거나 많이 살아야 자연스럽게 학생수가 증가되고,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도시로 위장 전입 등으로 다니는 경우를 적게 최소화시키려면 그 학교가 선호하는 뭔가 학생수가 적더라도 시설이… 방금 죄송스럽습니다만 공연장이라든지, 잔디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과정이라든지…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하니까 군위교육장님도 ‘예’라고 했는데 군위는 사립이 없지 않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나 있습니다. 소보중학교 하나 있습니다. 14% 정도…

정규

심정규위원

아, 있어요? 아까 자료 받은 것으로는 해당 없는 걸로 받았는데… 좋습니다. 제가 영양교육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에는 그게 없는 걸로 와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 내용이지만 줄기차게 2년전, 3년전 도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법정부담금이라는 것 잘 아시지요? 저도 사업을 합니다만 직원들이 내어야 될 기여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업주가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냅니다. 안 내면 압류가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이 규정을 보니까 여기 이것도 당연히 내게 되어 있는데 학교 재단에서 못 내게 되면 학교특별회계에서 내도록 규정이 그런데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사립학교에서 악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악용하는 것인데, 영양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영양여중고 재단이 사립이지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립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 재단 이름이 뭡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율호학원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 율호학원이 상당히 유명한 학원 아닙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처음 학교를 세울 때…

정규

심정규위원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율호학원 재단이 군수님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상당히 유명한 것 아닙니까? 정말 힘 있는 군수님이 뒤에 있다고 하면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영양여중고가 아마 군부 지역으로는 상당히 명문학교로 떴는 것 인정하시지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나 뒷 배경도 좋고 학원의 재단도 튼튼하다고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 율호학원에서 왜 영양여중고는 2008년도 5.3%, 2009년도에 9%, 그 다음에 영양고등학교는 2008년도 7.3%, 2009년도 42.3%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도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10%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느 선이든 지키는 게 안 맞겠습니까?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학교를 내어놓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좋습니다. 아마 오늘 저의 발언이 속기록에 표기가 될 것 같고요. 영양교육장님이 오신 것을 알고 여러 사람이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도교육청 사무감사 때 그렇게나 좋은 재단에서 이 분담금 당연히 내어야 될 것을 왜 재단에서 내지 않고 학교특별회계에서 나가면 그 돈은 학생들에게 들어갈 것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그렇더라고 한번쯤 말씀하십시오. 또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여기의 3개 교육청하고는 관계없는데 관계가 없어도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도교육청 전체 내용인데, 영양여중고에 대해서 제가 악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쪽 재단에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봤더니 청도고등학교, 그 다음에 청도에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던데… 모계중학교인가 모계고등학교인데 모계는 논술 부분을… 청도에 있는 고등학교의 재단이사장 아들이 서울에서 유명합니다. 정말 유명한 대성학원의 원장이 재단이사장의 아들인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명문이 되었고, 서울대학교에 3명이 갔고, 청도 같은 작은 도시에서 갔다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2.5%, 2.5%, 1.5%, 1.5%, 그리고 저의 고향이 상주입니다만 상주고등학교는 재단이 우리나라의 재벌입니다. 재벌인 것이 동아제약이 재단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4%, 14%, 그 다음에 제가 구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김천고등학교는 정말 유명한 명문입니다. 구미사람들이 교육에 가장 피해 보는 것이 그 김천고등학교가 워낙 유명해서 우리가 밀립니다. 거기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렇게 명문이라고 하는 이런 학교들이 안 내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재 수단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양교육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남의 것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도교육청의 마무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저도 몇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보니까요. 3개 우리 교육청에는 소규모학교가 참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이야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한번 발언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가 학교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지금 급식 전면실시가 어디입니까? 군위이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영양은 아닙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무상급식 이야기입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예, 무상급식 전면 실시하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는 초등이 전부 다가 무상급식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울진하고 두 군데이지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은 아닙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소규모학교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급식 문제도 우리가 소규모학교 같은 데에는 한 학교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려고 하면 급식시설, 또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급식 문제라도 통합해 가지고… 요즘 얼마나 교통이 좋습니까? 배송하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지 않아도 당연히 양이 많으면 코스트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고민을 하셨다가 학교 통·폐합 반대 많잖아요? 그런데 학교급식 문제에 통합이 들어가면 아마 반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교육청에 기숙사 생활관 신축하는 데가 있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신축은 없고 기존에…

정규

심정규위원

기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양여고도 있고…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다 있으시지요? 그런데 보통 영양 같은 경우에 학생수가 한 몇 명쯤 됩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고만 하면 1750명인데 유치원이 146명으로…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생활관이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수가 몇 명이냐 이겁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군위교육장님, 생활관이 있는 학교의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군위고등은 지금 한 4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청송은 어떻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송은 190여 명이 됩니다, 청송고가.

정규

심정규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청송여중은 154명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청송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생활관을 신축하는 목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장거리 통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금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하고, 또 학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통학거리 이런 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고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 가지고 기숙사에 기숙을 시키면서 사교육 없는 교육을 하고, 또 부모가 안심하고 학생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생활관 신축이 현재 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현재 생활관에 입주한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이…

정규

심정규위원

다 부담하지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최근에 제가 다른 데이터를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있는 데가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만 지으면 명문이 된다고 하니까 시골의 규모가 60명, 50명 되는 데에도 막 짓거든요. 나중에 가면 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신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나중에 기숙사비 이런 것도 지자체에 요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하다가는요. 특히 시골에 있는 학교는 집이 생활이 열악하고 머니까 우수한 학생 유치 이런 문제는 떠나서 우리 생활이 어렵다, 돈이 없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비용을 대어 달라, 지자체에서 돈을 대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다보면 나중에 가면 이 문제가 무상급식하고 같은 논리로 또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잘못하면요, 우리 도교육청이 교과부에 큰 예산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 교육장님께서 이 문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발언은 이게 끝인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문제만 아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은 정책들을 이번에 많이 듣고 또 지도를 받고 있는데, 정말 요즘 애국적인 차원에서 이런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심정규 위원님의…

정규

심정규위원

지금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생활관 신축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하다가는 나중에 기숙사비 이런 부분도 무상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아주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의원 홍광중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준비하시느라 교육장님, 각 교육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전제를 해 놓고 각 교육청별로 조금씩, 조금씩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원학교로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라고 그랬는데 학생이 돌아온다는 것은 하드웨어 쪽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옵니다. 안 그래요? 그 예로 풍기북부초등학교에 이런 예가 있어요. 학기초에는 전부 다 풍기초등학교로 갔다가 2학기가 되니까 학부모들이 “다시 풍기북부초등학교 가면 안 됩니까?”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연락이 오느냐, 풍기초등학교가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모든 시설이 월등한데 뭐하려고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느냐, 그 이유는 급식비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아이, 세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급식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이익되는 부분이 있으면 학생이 돌아오지만 그 외에는 잘 안 돌아옵니다. 학교 삐까번쩍하게 만들어놓았다고 돌아옵니까? 그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 성적이 ‘숙, 숙’ 성장한다 이렇게 되면 ‘우루루’ 몰려올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돌아오는 학교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가정에서 많은 아이들을 출산할 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촌에서는 아직도 난망이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교육청 교육장님한테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세 교육청이 소규모 복식학급을 전부 다 가지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소규모 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 그 복식학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분교하고 본교하고 분교끼리 서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몇 명이 있고, 이쪽에 몇 명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버스를 실어 날라서 그렇게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되면 복식을 안 하고 한다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지요. 합쳐서 학년을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광중

홍광중위원

복식하는 학급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송은 교육과정을 아이들을 늘 그렇게 한데 모아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체험학습 정도… 적은 학교 두 학교를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나는 옛날 60년도에 복식학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복식학급이 있느냐, 그때에도 분교장이 있었어요. 그때에는 분교장 학생수가 거의 100명에 육박했는데도 분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학급을 유지를 했어요, 100명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학년 할 때도 있고 원학년 할 때도 있는데 1학년, 6학년을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내가 해 보니까. 왜 그렇느냐, 1학년을 잘 못 가르치면 6학년이 전부 다 가르쳐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6학년 과목을 1학년이 다 배워 버려요. 그러니 그 애들은 6학년에 가면 할 것 없어요. 대신에 40분 수업에서 20분을 쪼개어야 됩니다. 그 쪼개는 방법을 잘 해야 돼요. 쪼개어서 어느 학년은 지도를 하고, 어느 학년은 자습을 해야 돼요. 자습하는 학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교에 가서는 본교 학생들보다 월등히 나아질 수 있어요. 자기주도학습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요. 20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또 20분 동안 발표하도록 서로 바꿉니다. 그런 부분들도 소규모 학교, 소규모 학교 교육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만 하지 말고 그런 교육과정 부분들을 좀 연구하셔야 돼요. 장학사님들이 연구하실 수 있도록 업무량을 좀 줄여 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같이 보고 선생님하고 토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위는 제외하고 청송, 영양은 주로 초임교사, 초임교장, 초임교감 전부 다 그렇게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 득 되는 부분이 있고 손해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청송에는 무엇이 득이 됩니까?

웃음소리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초임 선생님들이 첫째는 교육과정 운영에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 열정이 지금 학력 우수도 가져오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숙한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보완하면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습니다. 열정만 있으면요, 웬만한 것은 보완이 다 돼요. 스스로 보완을 합니다. 영양은 어떻게 보십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개별적으로 볼 때 학교사회도 풍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양에 네 번째로 여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영양에 사시는 학부모분들이 상당히 젊잖고 옛날 문인들의 기질을 조금 가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선생님들한테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됐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영익

안영익영양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영양교육청 교육지원과장 안영익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요새는 학교수가 적어 가지고… 제가 있을 때에는 27개였는데 요새는 6개다 보니까… 초임 교장선생님이 오십니까?

영익

안영익영양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초임 교장선생님이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없지요? 그래서 옛날에 초임 교장이 오실 때에는요. 장학지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열성적으로 하는데요. 앉으십시오. 그래서 청송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초임 오시는 선생님들을 잘 관리를 해서 명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교육청에 보니 현수막이달려 있던데 지금 각 교육청에 현수막 달려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구호가 뭡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달아놓고 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것 뭐하려고 답니까? 그것 학교에도 답니까, 그런 현수막? 그것밖에 안 달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학교에 보니까 초등학교에도 달아놓았더라고요. “부정부패 아웃, 청렴 업”이라고 걸어놓았던데 그것을 저것 학생 보라고 달아놓았나, 학부형 보라고 달아놓았나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이제 도교육청에 앞으로 따져야 될 일인데 현수막 하나 제작하려면 그것 얼마 갑니까? 5만원에서 10만원이지요? 그러면 안동 같으면 학교가 50개이니까 전 도에 다 간다고 그러면 1000개 이니까 5000만 원 내지 1억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것 1년에 다섯 번 정도 단다고 그래도 5, 6억이달아난다. 그러면 달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청만 달아라. 학교까지 그것 내어보내어 가지고 그러지 말고, 학교에서 원아 모집한다는 그것은 현수막 걸 수밖에 없지요, 학교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청렴이니 부정부패니 아이들이 그것을 뭘 압니까? 그런 것을 학교에 거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도에서 지시를 할 때 절대로 이런 부분은 학교까지 내려가는 그런 현수막은 달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 어디에 가 보십시오. 그렇게 현수막 내어 걸어 놓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님하고 지역에 있는 한국전력, 수자원, 원자력이라든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학교의 옥상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대부분 위치가 좋은 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남향인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거의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교육청에 의존하지 마시고 교육장님들의 역량으로 우리 군에 이와 같은 특색사업을 군수님이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장려해 가지고 어느 한두 학교라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은 교사입니까, 시책입니까?

「e-클린 명품교육…」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초등학교는 유치원생 모집한다는…」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사입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기초학력을 벗어나는 것은 교사의 열정입니까, 도교육청의 시책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의 열정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사의 열정이지요? 무슨 ‘튼튼 캠프’ 그것 다 별 볼일 없는 얘기 같아요, 내가 봐서는요. 옛날에 우리가 가르칠 때하고 똑 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의 열정이 자기 학반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지, 또 부진아를 만드는 것이지 다른 시책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은 면피용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각급 3개 교육청이 다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교육들이 결국은 학교로 녹아들어가야 되고, 학교에서는 또 학생에게 다 녹아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시책 중에는 선생님들이 그 시책이 실현되도록 하려면 수업하는 중에 이게 은연중에 녹아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써 놓았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다 압니까? 모르지요? 선생님들한테 물으면 이것 몇 개 알겠습니까? 거의 다 모르고, 이것 보이기 위한 도교육청의 자료가 아니냐, 그리고 세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이 계획서 중에 청송은 청송 나름대로, 군위는 군위 나름대로, 영양은 영양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수성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만의 안이나 계획이 있는 교육청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전부 도의 것 그대로입니까? 영양만 그러면 영양만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군위면 군위만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청송은 청송만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역 여건이 처음 발령받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하는 이 문제, 선생님들의 요구도 있고 말씀은 안 하지만 어떻게 여기에서 살까,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까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멘토링장으로 하자 원하는 게 무엇이고, 또 생활지도면 생활지도, 학습이면 학습지도 이런 분야로 묶어서 지도하는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내어놓고 선생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결과 여타 공모전에서도 4개 우수 교육청을 뽑는 거기에 들어가서 심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청송은 초임 선생님들이 많이 오십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와 같은 제도를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군위는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군위는 군사의 위세가 강하다고 군위라고 그러는데, 교육이 위세로 나타낼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인구가 적고 학생이 적고 산촌이고 모든 것이 좀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기세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연수회나 만날 때마다 “꿈, 희망, 감동을 주는 군위교육을 실현하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것보다도 작은 학교, 100명 넘는 학교가 군위초, 군위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것을 우리 교육가족과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식학급 운영에 대해 담임하는 선생님의 연수를 좀 많이 시켜주시도록 부탁합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급식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급식비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식품비하고 운영비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인건비하고…

광중

홍광중위원

인건비도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보면, 그렇게 되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운영비가 좀 과다하다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교육청의 운영비가 몇 프로정도, 학생이 100원 낸다 그러면 운영비가 20원 들어간다, 10원 들어간다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있습니까? 없으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액 무상으로 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냐? 운영비율이 높아지면 결국은 식품비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운영비를 낮추는 방법이 없느냐? 식품비가 낮아지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전액 무상이 아닌 각 시·군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운영비를 낮추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 주시도록 분을 드립니다. 교실에 요새 간혹 매스컴에 보면 여선생님하고 여제자하고 머리채 잡고 싸우는 것이 없나, 그 다음에 남선생님하고 남학생하고 서로 권투하는 교실이 없나? 그 이상한 풍경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게 선생님이 원인도 있겠지만 거개가 다 학생들의 원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만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 학교급식이라고 그래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 학생은 자칫하면 정서적인 불안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의 질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교육비는 전액, 첫째는 학생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에게 돌아가야 되지요. 과다한 액수가 교직원부터 돌아가고 학생에게는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되어 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학교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교육청은 제일 끝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내가 안동교육청에 인트로킹 깔고, 밑에 식탁 만들고 또 뭐 한다고 해서 돈 3억을 올려놓은 것을 싹 자르려다가 보류시켰습니다. 보류시켜가지고 다음에 이월시켜서, 명시이월 시켜서 그 다음에 꼭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풀어준 일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필요한 것들은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다 충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교육장님들이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청송초등학교에 있다가 안동 서부초등학교에서 정년퇴직하신 심재성 교장 얘기를 사례로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서 교장선생님 잘 아시지 싶은데요? 그런데 이 어른은 나중에 끝에는 안동교육상도 못 탔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역의 학부형들한테는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교장선생님입니다. 그 예로써 학교에 도서비가 1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학년별로 구입해야 될 도서를 전부 목록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입찰을 부쳤습니다. 입찰을 부치니까 한 50% 정도에서 입찰이 됐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서점에서 사려고 하면 질로 된 것 중에 낱권을 사려고 하면 1질을 다 사라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는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 사요. 그랬는데, 이 교장선생님은 1질 안에 들었든 어떻게 들었든 각 학년에서 올라온 모든 도서목록을 내놓고 입찰을 부쳤는데, 10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500만 원이나 주고 또 입찰을 부쳤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300만 원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00만 원 남은 것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사들인 것은 총 1700만 원 정도의 책을 사들였어요. 돈 1000만 원 가지고… 그리고 이 교장선생님은 학교에 학부형들이 들어올 때 각 교실로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불평을 듣고 선생님들한테 공격을 듣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부형들이 학교에 들어오기가 쉬워요. 아이구, 자기반 찾아가는데 아무 것도 안 들고 들어가려니까 손부끄럽고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철저히 막음으로 해 가지고 모든 학부형들이 쉽게 학교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요새 과체중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도 쉬는 시간이나 간식시간이 되면 학부형들이 막 사다 나릅니다. 그걸 딱 막았어요.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도 그때 학부형들하고는 지속적으로 상당히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는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교육청별로, 시간이 됩니까? 그러면 이쯤하고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정말 교육에 귀감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 관사 사용하십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관용차도 사용하시지요? 혹시 출퇴근 하실 때 관용차 사용하십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관사까지 교육청에서는 사용합니다. 군위읍에 있는 관사로…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승용차는 관사에 갖다 놓으셨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개인 볼일은 저녁때는 제 차로 갑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청송교육장님, 이거 작년의 것입니다. 작년 1월에서 3월까지 받아봤는데, 작년 1월에 보니까 관용차가 3일밖에 안 움직였습니다. 2월에는 2건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3월에는 6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차를 열한 번밖에 안 탔습니다. 이 자료 맞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관사가 바로 5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출·퇴근 때 사용 안하니까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러면 한 달에 세 번 쓰는 차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꼭 무슨 장거리 갈 때는 또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급하게 움직일 때는 또 해야 되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급하게… 본인 승용차 갖고 계시잖아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킬로수라든지 보조비로 상응을 하면 차 혹시 없어도 되겠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석 달에 열한 번밖에 안 쓴 차입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상황이 되어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허위자료라고 믿을까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사실인데, 앞에 교육장님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장님 그냥 로봇이었다, 그지요? 그러면 군위교육장님.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이게 전임입니다. 물어봅니다. 군위도 보니까 1월 달에 다섯 번, 2월 달에 다섯 번, 이런 식입니다. 관용차가 한달에 20일, 22일인데, 다섯 번, 네 번 움직일 것 같으면 본인 승용차 있으면 도에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면 혹시 본인 승용차 쓰실 수 있겠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개인적으로는 제 차를 움직여도 됩니다만 교육장이라는 직분은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과 서로 교류도 하고 또 협조도 구하고 교육발전의 도움도 청해야 되고 이럴 때 다른 기관장들은 지역사회의 대부분 관용차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교육계의 대표로서 교육계의 위상도 있고, 업무추진 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 관용차 관행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녹색이라고 그러고 저탄소라고 계속 얘기하지요. 그런데 지금 각 교육청에 들어가 보면 주차공간 없다고 난리입니다. 그래도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러면 영양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 번, 여덟 번 똑같습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매일 관용차를 타고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10분 거리지만 매일 타고 있고, 출장 갈 때도 타고 가고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장님 차는 없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차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있지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무를 수행할 때는 관용차를 타고 저 개인 볼일이 있을 때는 제 차를 타고 가고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까 군위교육장님처럼 다른 기관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교를 방문하거나 공무로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거기에 공무로 쓰시는데, 본인 승용차로… 이번에 보니까 군위는 올해 차를 바꾸었더라고요. 몇 km 타고 바꾼 줄 아십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8만 조금 넘습니다. 8만 9000km…

정숙

서정숙위원

일반인들이 8만km 정도 타면 그냥 차 바꿉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 차는 10만km 넘게 탑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지요. 저는 16만km 탔습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거는 제가 본청 질의에 하려고 보충해서 물어봤습니다. 출장비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출장건수에 대해서는 혹시 청송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보충자료로 받은 겁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자료를 수합 중에 있어가지고…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지요. 군위교육장님은 출장건수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무로 필요시에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교육장님 출장가시고, 밑에 양 과장님 가시고, 시설계 가고 다 가면,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 허깨비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출장이 많은데, 교육청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번 다시 더 검토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아니요, 말씀 해 보시라고요. 전부 도 교육청, 수도 없습니다. 어느 장학사님은 거의 도교육청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교육청에 있지, 여기에 내려 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거의 한번 보세요. 이만큼 많습니다. 여기 지금 연번호로 안 적어주니까 몇 건이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 출장 같으면 교육청 그냥 텅텅 비어 있어야 됩니다. 허깨비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즘과 같이 이렇게 정보화 시대에 메일로도 받고 다 할 수 있는 내역인데 전부 다 출장가야 되는 것 같으면, 교육청 직원 충분합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필요한 부분에 가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출장비도 지금, 본인들 월급 다 받으시잖아요? 출장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육장님 출장비는 1600만 원입니다. 두 과장님 출장비 2936만원… 3000만 원입니다. 밑에 담당은 5700입니다. 이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잘못 세었습니까?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6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출장비에 각종 수당에 월급에, 우리 도대체 교육청 예산이, 제가 감사한 순간순간 계속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내려오는 예산인지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출장을 가도 이런 업무에는 지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이만큼 가도?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에는 상당한 이유가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청송하고 영양하고는 지금 이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했는데 어떻게 이게 아직도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결근계를 한번 봤습니다. 교육청에 지금 보니까 행정주사 한 분은 33일입니다. 병가입니다. 그리고 장학사 한 분은…. 청송입니다. 교육장님 갖고 계십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갖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 분들은 연가를 다 쓰고 지금 병가를 쓰신 겁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병가는 2개월이지요. 60일 동안 병의 어려움이 생기면 병가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 연가는 연가대로 쓸 수 있고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 예. 그래도 지금 여기도 이만큼 보면 33일, 12일, 5일, 2일…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여기도 지금 연가내고 병가내고 이렇게 해도 교육청 인원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교육청 인력이 과다 인력이라는 얘깁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몸이 불편해서 부득이 아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또 이 업무를 대행하고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옆에 사람이 업무를 대행하니까 그 인원은 빠져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1년 동안 연가일수 및 병가일수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연가일수 다 찾고, 여기에 없는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 직원들 다 연가, 병가 다 찾아먹으면, 그러니까 인원이 좀 많이 과다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지금 주5일 근무입니다. 주5일 근무에 연가 다 찾고, 휴가 다 찾고, 그 병가 다 찾고 하는 것 같으면 인원이 충분하냐는 얘기입니다. 안 많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부득이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 가정에 대소사가 있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불가분하게 연가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과부 지침은 공무원이 21일쯤 연가를 낼 수 있다면 가급적 그 연가를 다 쓰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기일이라든가 생신이라든가 이럴 때라도 연가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 없는 한에…

정숙

서정숙위원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직속기관하고 몇 군데 보다 보니까 병가 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인원이 충분한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청송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여기도 보니까 기능직에 54일이나 결석한 분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혹시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남성웅 씨가 54일간 결근해도 학교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종환

서종환청송초등학교장

그 분이 암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했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 그러면 계속 병원에 계시는 겁니까, 지금도?

종환

서종환청송초등학교장

지금은 이웃 학교에 전출 가서 대체 운전기사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청송중학교 여호상 선생님은, 여 선생님은 수업 빠지면 누가합니까?

송중

청송중

·고등학교장 김창섭 여호상 선생님은 통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건강이 나빠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근무를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 학교에도 보니까 청송초등학교, 구천, 이렇게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교감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결근이 조금 있습니다. 병가도 있는데, 여기 대체인력 없어도 학교 수업의 질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송중

청송중

·고등학교장 김창섭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간제교사를 그 기간동안에 임용을 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군위교육청에 조숙현 씨는 13일간 병가를 썼는데, 혹시 무슨 병인지 제가 알아도 됩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혹시 양해하신다면 그 내용을 행정지원과장이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세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세요.

영부

최영부군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최영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몸에 종양이 있어서 1주일이상 입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누계 일수이기 때문에 계속 다닌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연간누계는 맞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연가하고 병가하고 다 하는데도, 지금 일일 결근시간은 여기 안 들어왔는데, 학교가 옛날하고 틀려서 일일 결근도 되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던 대로 거의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영양교육청도 똑같습니다. 교육장님들 혹시 직원들 근무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송교육장님.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수도 많고 적은 인원에 출장도 많고 참 업무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또 직원들이, 근무 중에도 요즘 또 공문 있으면 그 공문 수발하기 위해서 집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하기도 해서 어려움 중에서도 열심히 근무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군위교육청 보고 드립니다. 직원 숫자 정·현원이 타 교육청보다 조금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청원들이 어쩌다가 건강상 병가를 하는 경우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평소에 참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미안할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영양교육장님.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교육청도 거의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전부다 농촌지역에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와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병원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멀리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열악한 상황인 거는 다 압니다. 제가 아까 그것도 한번 더 봤습니다. 공문서도 한번 봤습니다. 접수하고 발송 보니까 청송 같은 경우는 접수가 1년에 2만 건입니다. 하루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90건 접수가 되고, 발송한 건수가 한 30건입니다. 공문은 어떻게 다 처리를 합니까, 이 많은 서류를?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우리 담당 혹은 직원, 장학사님들이, 야간에도 여기에 늘 불이 켜져 있습니다. 관사가 여기 우리 교육청 앞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과근무를 안 달면서도 이렇게 와서 늘 불이 켜져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이 업무를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다가 토요일 날 가시면 이틀 못 자고 하루 자고 일요일저녁에는 또 올라와서 밤에 또 불 켜놓고 업무를 하고, 이쪽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중에도 잘 극복한다,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공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연 없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전에도 교과부장관이 바뀌면서 공문이 50% 줄어든다는 그 말씀은 늘 듣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합니다만 참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청에 이만큼 주면 학교에는 지금 보니까 학교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학교에 행정실의 직원들이 몇 명인데 이 학교에 오는 공문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그 공문서를 줄이려고 노력도 합니다. 공문수발을 안하고 교육청에 어느 사이트에 올려놓고, 또 그냥 보고내용이 아니고 홍보자료일 때는 거기에 올려놓고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클릭해서 공문 받는 것도 대단히 일이거든요. 그걸 줄이려고 애도 쓰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의 수요자가 학생들이 되어야 될 텐데, 어디가 수요자인지 제가 아직 구분이 안 돼서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서 교육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석 위원님, 손가락 두개 펴시는 데 두 시간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웃음

원석

김원석위원

두 건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 두 건만? 질의하십시오.

웃음

원석

김원석위원

공문 얘기하고 또 야근 얘기하니까 과거에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를 못하겠지요. 낮에는 전화 받느라고 일을 못하지요. 그러니 밤에 모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요는 이 공문을 줄여야 되는데, 이거 교과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저는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에 고매초등학교, 대율초등학교가 있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율 있습니다. 부계면에 한티재 올라가기 직전에…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대율초등학교 하나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24명입니다. 교직원이 13명입니다. 학생 24명 같으면, 몇 학급입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한 학급, 초등학교 4학급, 학생은 위원님 말씀대로 24명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학급 수는 몇 학급입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5학급이지요, 유치원 포함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5학급에 교사가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다섯 클래스에 다섯 명이다, 그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전담까지, 유치원 합치면 전담까지 6명이 됩니다. 1명이 더 추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여섯 명. 그런데 교원 6명에 직원이 13명이네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조리실 급식소 일용직, 계약직 등 또 방과 후 강사…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도 여기 정원에 포함합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숫자를…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면 양해하신다면 행정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세요.

영부

최영부군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군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영부입니다. 방금 그 인원은 맞습니다. 저희 운전원도 있고,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석

김원석위원

예, 맞겠지요. 맞는데, 학생 24명에 학급수가 5학급에 교사가 6명입니다. 그러면 7명이라는 것은 교사 이외의 지원하는 팀이 7명이나 된다는데, 그 7명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부

최영부군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조리실, 교장, 행정실장, 보조,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4명인데요?

영부

최영부군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기능직은 외근, 내근, 버스운전기사…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행정지원과장님. 몇 분 안 되는데 그거 다 파악을 못하십니까?

영부

최영부군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갑자기 자료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원석

김원석위원

지역교육청이다 보니까 학교가 아니니까,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 정원 배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물론 여기 정원배정은 지역교육청에서 올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되겠지요, 그지요?

영부

최영부군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한번 도교육청 질의를 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부

최영부군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지금 맞습니까? 지금 정원 배정대로 맞게 배정되어 왔습니까?

영부

최영부군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지금현재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 24명에 교사 6명이고, 교사이외 지원하는 팀이 7명이네요. 배보다 배꼽이 확실히 더 크지요?

영부

최영부군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보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송에 대전초도 한번 질의를 할게요. 23명에 11명입니다. 이거는 정원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23명에 교원 수가 6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는… 예,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초에 학급은 4학급입니다. 4학급에…

원석

김원석위원

복식학급이네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학급에 교장, 교원 다섯 해서 계 여섯이고, 행정직 1명, 기능직 2명 해서 3명이고, 비정규직 2명 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분교장으로 변경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분교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교육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거 맞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대전초 경우에 분교장으로 낮추는 것은 아마 학생 인원에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23명이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도교육청에 한번 질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서 교장선생님, 안심알리미 제도가 있지요, 설치되었습니까?

종환

서종환청송초등학교장

예,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청송초만?

종환

서종환청송초등학교장

첫 해에 102명 달았는데, 중간에 줄어가지고 지금 94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94명입니까? 그 안심알리미 시스템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요? 왜냐하면 너무 학생수가 적으니까 설치를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종환

서종환청송초등학교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대개 부모님들이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안심알리미가 연결이 되려면 부모님들의 휴대폰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환

서종환청송초등학교장

고학년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저학년은 휴대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학생 말고 부모?

종환

서종환청송초등학교장

예, 부모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부모는 거의 다 있다고, 상황은 여하튼 청송이든 어디든 간에… 혹시 이 제도를 아십니까? 이거 안심알리미 말고 부가서비스로 휴대폰으로 알림 해 주는 제도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종환

서종환청송초등학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송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환

서종환청송초등학교장

예, 농촌치고는 조금…

원석

김원석위원

아까 대전초 같으면 23명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보다 더 적은 숫자의 학생이…

종환

서종환청송초등학교장

청송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전이 22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뭐 22명… 자, 20명 정도 이 정도 학교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학생수가 적어서 회사에서 설치를 안 해 주겠다,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송에는 진보초등학교가 300명이 넘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청송초가 300명이 넘습니다. 이 학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학교에는 56명, 22명, 23명, 이런 학교에는 이분들이 그 돈 가지고 설치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업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 주면 청송 전체를 다 자기 업체에 주면 작은 학교도 그걸 설치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바로 그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는 설치 안 해 주고 큰 학교는 수지가 맞으니까 해 줄 것 아닙니까? 군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서 질의할 때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 아까 부가서비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그 후에 확인절차가 없었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도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서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청송교육장님, 청송교육장님은 관내에 출장가신 것이 전혀 안 나와 있네요? 관내에 출장을 가시더라도 출장비가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은 관내에 기관이나 협조해서 학교방문이나 등등 출장을 많이 갑니다. 가도, 교육장은 출장비가 없습니다. 기사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거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외로 갔을 때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영양교육청은 이게 아직 안 넘어왔네요? 군위교육청에 제가 2008년도에 출장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민경건 교육장님, 물론 2009년도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교육장님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책임은 인계 받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습니까? 아주 중요한 답변을 했습니다. “책임은 인계 받는다” 그러면 책임을 좀 지시도록 답변 하십시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2009년도에 지난번에 권영심 교육장이십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2009년도 26회 출장을 가셨는데, 관내에 12회를 갔고, 관외에 14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송교육장님 말씀하고는 좀 틀리네요? 26회 중 12회를 관내에 가셨는데, 모두가 출장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장님, 책임 있게 다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내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과 기사는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는…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됐습니다. 민경건 교육장님께서는 부임을 언제 하셨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9월 1일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9월 1일 이후에 관내로 출장을 많이 다니시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출장비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2009년도에 지난 전임자는 왜 12회나 출장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빨리 받아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이거는 허위보고는 아닐 것 아닙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관계 설명을 부가해서 곧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늦게 죄송합니다. 중요한 일이 되어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251쪽, 영양교육장님, 영양 성모유치원이 있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성모유치원이 사립 맞지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사립유치원인데, 거기에 책임보험 안 넣으면 되겠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책임보험 들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들었어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51쪽에 한번 보십시오. 들었으면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말이지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1대의 차가 있는데, 보험을 들었다고 그렇게 자료를 제가 공부를 그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51쪽, 2010년도에 영양에 영양성모유치원인데, 자가인데 책임보험 없습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허락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종합보험은 들었어요.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은 다르지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세요.

용희

전용희영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영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전용희입니다. 죄송하지만 자료를 작성할 때 학교에서 종합보험 안에 내역을 보니까 대인1, 대인2 해가지고 종합보험을 하면 대인1이 책임보험이고 그 다음에 2가 일반 말하는 종합보험인데, 그 표시를 할 때 종합보험에 전부다 포함해가지고 가입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구분 안한 상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에 보고서 양식을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 이렇게 딱 표시해 가지고 자가냐, 임대냐, 지입이냐,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과장님, 그 보고서 안 보셨습니까?

용희

전용희영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도 종합보험 안에 다 되어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렇게 자꾸, 누굴 믿고 감사합니까? 실무자들이 한 것을 계장, 과장, 한번 짚고 이렇게 보고서 제출해 줘야 됩니다. 이게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학교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지금 현재,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데, 하여튼 들기는 들었다?

용희

전용희영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다 들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들은 것으로 간주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나중에 서면보고 해 주세요.

용희

전용희영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세 분 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세 분 지역의 교육청에 스쿨 존(school zone) 지정이 다 되었습니까, 초등학교만? 청송은 어떻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송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9개 중에 1개가 안 되었습니다. 사유는 진입로가 좁아서 지금 진입로 확장공사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전초등학교?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거는 스쿨 존 불필요라고 해 놨는데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그렇게 했고, 지금 또 확장되면서 해야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해야 됩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은 없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송은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됐고요. 또 군위?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군위는 전 초등학교에 지정됐고요. 사립학교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없습니까? 그 다음에 영양?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4개가 지정되어 가지고 있고 2교는 지금 지정신청 중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늦었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좀 늦은 거 같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장님, 스쿨 존 지정절차가 어떤지 아십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공부 좀 하세요.

웃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하여튼 우리가 안전한 학교가꾸기운동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 스쿨 존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장님이 경찰서장에게 건의를 하고 경찰서장이 스쿨 존 지정을 합니다. 정문에서부터 300m를 양쪽에 지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밑에 미끄럼 방지,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 합니까, 요철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철책, 그 다음에 CCTV,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을 위해서, 교육장님이 그거 모르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꼭, 2010년은 넘어갔으니까 2011학년도에는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군위교육장님, 아까 최우섭 위원님께서 야영장 관계를 지금 현재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다른 일 때문에 가셨는데, 지금 야영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소보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금 큰 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해야 되겠네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내 몇 군데로 통합된 큰 시설로 되기 전까지는 한다는 원칙이지만 저희들 바람은 아직 그래도 군위야영장은 계속 존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거는 도내 전체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파견교사가 1명, 일반직이 2명, 그렇게 있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파견교사 의흥중학교 체육선생님이 한 분이 거기 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분은 계속 거기서 상주합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주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의흥중학교 체육은?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파견교사가 그쪽으로 가면 의흥중학교는 그만큼 1명이 덜 오는 것이 아니고 체육선생님을 새로 한명 더 받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거기에 의흥중학교 소속인데 그 교사가 가면, 의흥중학교 소속이기는 소속이라도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1명을 그 과목을 도에서 배정을 더 받습니다. 배정하면 그 학교에, 역시 그 학교는 체육에 결손이 없도록 합니다. 일단 파견가면 그만큼 보충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말이 됩니까? 아니, 교육장 소속의 사업소입니다. 아니, 사업소도 아닙니다, 지금. 사업소 아니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사업소랄까, 교육장 소속 직할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육장님이… 이게 직속기관으로 어디 등록된 것도 아니고 조례에 된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임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 파견교사를 내 보낸다고 해서 도교육청이 지금 현재 교사 T/O를 줄 일이 절대만무 합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교사 T/O 중에서 1명을 보내가지고 1명을 그만큼 그 학교에 보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어디라도 체육교사가 비어도 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하면 시간이 더 갈 것인데, 하여튼 파견교사가 지금 야영장 수업 하고 있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는 끝났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수업 없을 때는 돌려보내십시오. 돌려보내고 최소 필요한 인원만 겸직하세요, 겸직. 파견 이거 안 됩니다, 앞으로. 왜 아이들 체육수업을 이렇게 결손 시켜 가면서 합니까? 과거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안 됩니다. 그거는 교육장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참 바람직한 그런 지적이신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장님, 도에 감사과에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면서 그런 것을 숱하게 지적을 했어야 될 분이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제가 야영장 때문에 다시 그렇게 했는데. 교육장님 세 분 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공문 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청송교육장님,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공문 온 것 어떻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고 미비하고 불안전한 것은 예산확보해서 조치하고 안전한 시설을 갖추도록 2012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 안전검사도 하고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두 분 교육장님 다 들으셨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공문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어린이의 안전지도를 위해서는 이게 왜 법이 만들어졌느냐 그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 자꾸 이렇게 나니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시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등한시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다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안 하더라도 하여튼 책임을 지고 거기에 필요한 안전검사, 그 다음에 시설보수, 이런 예산을 요청하든지 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세분?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감사중지

18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늦게까지 계시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다른 교육청도, 다른 지역에도 7시전에 끝내 본 일이 없습니다. 많이 간 데는 8시까지 갔으니까, 청송, 군위, 영양, 작은 학교라고 해서 그 시간을 다 안 채우면 좀 무시한다 할까 싶어서 결국 다 채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사실 세 교육청 학생 다 합쳐봐야 큰 학교 한 학교 학생수와 같은데, 그 작은 학교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시느라고 교육장님들이 애쓰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몇 군데를 감사를 해봤는데, 간혹 가다가 제출한 자료들이 오류가 좀 많아요. 그 오류 많은 것은 최초 작성자가 잘못된 것이니 2차, 3차, 4차 직위에 있는 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1차 작성자가 감사내용과 잘못된 방향으로 감사자료를 냈을 때는 2차 결재하는 분이 발견을 해서 수정을 해 주고, 그 다음 분들이 또 수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1차에서 작성한 것을 그냥 도장만 꾹꾹 찍어서 올려 보내니까 끝에 제일 위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쥐고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자료가 맞느니, 틀리느니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앞으로 내려가시거든 최초 작성하시는 분 뿐 아니고 그 다음, 그 다음, 철저한 책임을 갖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해이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청송교육청에 우선 묻겠습니다. 50명 미만 학교가 소규모학교라고 보는데, 도에서는 100명 이하 학교는 전부 통폐합 대상이다, 교과부 안도 그렇지 싶습니다. 그러면 10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해 버리면 청송이 초등학교가 남을 학교가 있습니까? 청송초등학교, 진보초등학교 제외하고는 없지요? 그래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견해를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웃음소리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1면에 1개 초등학교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큰 지역에 근무하다가 여기 오니까 이 지역에는 학교를, 지역민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또 김영기 위원장님도 이 지역입니다만,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들은 예산 가지고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걸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도 있고, 또 학생을 안 줄이려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마다 번듯하게 꾸미는 문제라든가, 또 이 지역에 선생님들 관사를 지어가지고, 고추 말린다고 방을 세를 안 놓습니다, 방 얻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관사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8 3명의 우리 교직원들이 관사를 사용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소규모학교 더 줄이지 않고 지금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1면 1교는 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유지가 된다, 교육장 견해는 그러시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올해 예산입니까, 교원연립사택 신축하도록 현서 쪽인가 그 쪽에 되도록 했었는데, 그게 다 됐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됐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다 되어서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아까 원어민교사 배치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송의 경우에는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7명이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나눠 가지고?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다가 또 대통령장학생 3명 해서 10명이 학교전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10명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민 교사들의 사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개인이 얻습니까, 교육청에서 얻어줬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광중

홍광중위원

학교에서 책임집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을 내려줘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책임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까이 있는 공모제 학교가 있는데, 교육장께서는 공모제가 혜택이라고 봅니까,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라고 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양면이 다 있습니다. 경쟁력을 위해서 젊은 교장을 파격적으로 뽑아서 그 학교를 살려보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는 공모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50%다, 40%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교원사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공모제를 할 수 있다, 다른 시·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자격 없는 분들을 교장 공모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업무수행 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 도에도 초등교장이 자격 없는 교사가 교장으로 임명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에 처음이지 싶은데, 앞으로 사립중·고등학교에는 자격 없는 교사가 많이 임용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학교의 성격에 따라서, 특수성에 따라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공모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중학교 교육에는 자격 없는 교장이 임용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억제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부터는 좀더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중·고등학교에 김창섭 교장선생님. 기숙사에 학생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송중

청송중

·고등학교장 김창섭 청송중·고등학교 교장 김창섭입니다. 본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기숙사비로 25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아마 경상북도 내에 대동소이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교는 2010년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1인당 5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로부터 일부 지원도 받고 해서 현재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1인당 약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절반 가량만 내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섭

김창섭청송중고등학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를 해 줍니까?

창섭

김창섭청송중고등학교장

올해 전반기는 어려웠는데 후반기에 아주 소액이지만 일단 물꼬를 텄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군수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청송중고등학교장

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광중

홍광중위원

군수님도 청송의 우수한 군민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마땅히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섭

김창섭청송중고등학교장

예, 이상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잘 해 주십시오.

창섭

김창섭청송중고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영양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영양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내년에 여고에 완전히 입학을 못하고 있지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못 들어가는 학생은 어디로 갑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수비고등학교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거기에 다 수용이 됩니까, 수비고등학교에?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학부형들의 무슨 불만이 없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불만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험을 쳐서 영양여중 졸업생들이 한 2, 3명 정도밖에 영양여고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딸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느냐 이렇게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양여고에서 절충을 해서 반 정도는 영양여중에서 받고 반 정도는 외부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여고가 수비고등학교를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영양여중의 일부 학생들은 영양여고를못 들어가고 수비나 다른 데로 나가야 되겠네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걸 완전히 해결해 주는 방법은 없지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영양여고에는 없다, 그렇지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저번에 국가인권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해 가지고 조금 숫자를 늘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늘렸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늘려 가지고 거기에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얘기를 듣기로는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여중에서 가더라도 역시 그 중에서 또 상위권에 드는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선발이 되어서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보다는 성적이 좀 떨어지지만 그런대로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모두가 화합된 분위기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위교육청은 군위 남중, 여중·고 전부 다 통합이 되었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 3월 1일부로 남·여 중·고가 다 다 통합할…

광중

홍광중위원

통합이 됩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통합된 학교는 군위고등학교입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군위고등학교 자리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군위고등학교 자리에 새로 신축했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옛날 건물에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 신축이 완공되면 내년 3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그 건물에서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완공되면 구 건물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군위여중·고 자리가 현재는 군위고등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자학교는 중학교이고 과거에 남자중·고등학교. 여자중·고등학교 자리가 군위고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두 군데로 갈라져 있네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두 군데로 갈라진 것을 합칠 예정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 합쳐야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은 학교를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옛날 남자학교, 현재 중학교입니다. 군위고등학교 자리는 내년 3월 1일되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현재 도교육청과 여러 가지 건의와 협의를 하는 중인데 여러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군위고등학교 있던 그 자리가, 지금 군위중학교 자리가 명당중의 명당이라고 그럽디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옛날에 제가 있을 때 모 경찰서장님이 이것을 잘 놓아요. 손을 잘 짚는데 군위고등학교 자리가 명당이라고 그럽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을 좀 많이 내어 가지고 값을 잘 받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군위 남부초등학교에 아직도 체험장을 하고 있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 학생문화예술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는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원을 계약직으로 지금 채용해서 있고, 물론 강사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필요합니까, 꼭?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필요성은 어느 정도는… 우리 교육청 단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필요합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꼭 필요한데 거기에 보면 간이 골프장이 있었는데 이것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이들 골프 치는 데에 좀 도움이 됩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골프강사가 1명 있고요. 거기에 체험 들어오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는 중에 하나의 과목으로 거기에 꼭 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생 모두가 골프채를 한 30분에서 1시간을 흔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선수를 기르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생활체육으로…

광중

홍광중위원

생활체육으로?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청송교육장님, 278쪽입니다.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아래께 금요일날 보니까 포항에는 9월 1일자로 감사팀이 해체되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청송도 그렇습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감사기능이 도로 이관되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공사 부적정 이 관계는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수

심영수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청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심영수입니다.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관내 학교에서 주로 변상을 받았는데, 학교에는 행정실장만 있고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서 주로 공사금액이 견적 내었는 것보다 부족 시공되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 시공되었는 게 청송중학교 같으면 부족 시공되었고, 또 도면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8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변상되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시설직원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의 공사발주는 중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영수

심영수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교육청에서 발주하는데 학교회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단위는 학교에서도 공사를 조금씩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공사를 하는데 학교 자체에서 예산 잡혔는 그런 내용들인데,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래도 아까 행정실이라든지 시설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것을 학교에 맡겨서 되나요?

영수

심영수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해 주는데 예산이 학교에도 잡혀 있고 그것은 교장 선생님이 전결을 해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주체가 학교장입니다. 그것은 보니까 금액이 안 많고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교직원 출장여비에… 아까 제가 받은 것은 출장여비가 보통 한 묶음씩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직원 출장여비 과다 지급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심영수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학교의 출장여비 과다 지급은 우리 청에 비하면 그렇게 안 많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출장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안 많은데’라고 하면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심영수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있으면 안 되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출장비는 횟수를 줄이고 꼭 나가야 할 데만 가고해서 통제를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교육 쪽에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영수

심영수청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군위교육청…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장님, 여기에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276쪽입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허락하신다면 행정지원과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세요.

정숙

서정숙위원

예, 교육청의 수당이… 제가 오늘은 안 받아봤는데 포항에서 받아보니까 수당 종류가 아주 많습디다. 그 많은 수당, 거기에다 감사기능까지 본청으로 가버리면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내년에는 행정감사할 때…

어떤 지적사항도 안 받도록…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청송교육청 영어관련 예산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어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서정숙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에서 영어 관련 총 경비가 7억 7821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 8번 항에 있는 영어마을 체험학습은 여기에도 넣어놓았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학생들을 뽑아서 보내어주면 거기에서 칠곡에 있는 영어마을로 보내어 가지고 올해도 교육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오늘 지자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청송의 학생에 비해서 7억 8천… 8억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와 관련해서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당만 해도 5000만 원이 넘고 이렇는데, 전반적으로 이만큼 예산 대비해서 우리 학생들의 영어실력이나 이런 것이 제고되어야 하고,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내년 예산에는 까도 되겠지요?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면도 많습니다만…

정숙

서정숙위원

저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저희 애가 지금 이제 20살입니다. 초등학교 때 중국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와서 그때 한자시험이 한창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한자 5급 시험을 치라고 그러니까 갔다와서는 “어머니 한자시험 칠 필요 없어요.” 왜냐고 하니까 “중국에 가니까 미끄럼 주의, 머리 주의”라고 다 써놓았어요.”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미국하고 캐나다에 의원연수를 가 봤습니다. 저는 미국 가기 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서 안 되니까… 보는 것은 되지만 입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가니까 영어 한 마디도 필요 없습니다. 전철 앞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우리말로… 그랜드캐니언에 가니까 설명하는 데에 1, 2, 3번부터 해서 우리말로 다 해설되어 있습디다. 영어교육 정말 이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교육은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적은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효율적인 영어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부가가치가 1천 원을 내었으면 2천 원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8억의 가치가 정말 나올까, 지금 군위도 똑 같습니다. 군위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영어교육 관련 예산이 2009년도에 총 3억 1300, 2010년도에 3억 1500인데 그 중의 3분의 2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해당되는 인건비로 생각되고요. 나머지 중요한 부분이 영어마을 체험과 영어캠프와 원격 화상강의 여기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 학생들은 도시 학생들보다 학원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또 돌아오는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영어교육이 좀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유념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효율성은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게 투입되면 투입되는 만큼 그대로 수준이 되는 학생처럼 효율성이 바로 나타나는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좀더 낫지 않을까, 이 학생들이 혜택을 입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위문화예술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의 프로그램을 보면 포켓볼, 골프, 공예, 조소, 염색 이렇게 있습니다. 일용직 인건비도 있습니다. 이것의 존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문화예술체험장의 존재 이유를 물으셨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6270만 원 예산입니다.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적으로 6000여만 원 하면 큰 돈이지만 전 학생들이 거기에 활용하고 체험을 하는 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골프, 포켓볼 이런 것은 시골에는 잘 없는… 도시학생도 학생들은 골프장에 갈 일이 없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도시사람들처럼 그 정도의 어떤 생활체육이라든지 교양이 갖춰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골프가 며칠해서 교양으로 쌓여지는 겁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교양이라는 개념보다도 좀더 시골학생들도 골프가 꼭 상층부만의 어떤 체육이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소양이랄까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어린 시절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 자기 적성에 맞는 것, 정말 좋아하는 것,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없을까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관계는 당초에 만들 때 여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목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안 있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몇 %이지요?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높은 걸로…

정숙

서정숙위원

적성을 일찍 찾아주면 대학 진학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 갔을 때 보니까 초·중학교에서부터 구기종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자기 특기적성을 찾아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가도 됩니다. 지금 전부 82점 몇 %인가 거의 90%가 대학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오바마 대통령의 말씀처럼 정말 잘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듣기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과거 출신인 케냐보다… ‘케냐는 한국보다 50년을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소양이나 인식이 높아졌다 하는 그런 것을 좋은 말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면에는 ‘교육의 힘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대학가고 모두가 어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학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할 부분은 노력을 해야 안 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두 분 교육장님, 우리 교육의 최고 급선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하

우진하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일 급선무는 우리 교육에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찾는 교육,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방법 면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켜서 어디에 내어놓아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교육방법적인 면을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군위교육장님.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의 주안점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평소 생각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경건

민경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미래에 유능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인재를 기른다.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인간으로 육성을 시킨다 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영양교육장님.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근래에 느끼는 점인데 도덕성을 겸비하고 함께 인간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거기 지금 골프, 포켓볼 전부 많습니다. 인성하고는 아주 먼 나라의 얘기 같습니다. 한번 유념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하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예, 미안합니다. 이제 7시 5분밖에 안 되었는데요? 세 교육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관용차 나와 있지요? 그것 출·퇴근할 때는 타지 말라고 했으니 안 타면 되고, 걸어 다니면 되고, 나오시면 교육청에부터 계시지 마시고 매일 한 학교 내지 두 학교를 도십시오. 학교가 초·중학교 모두 해서 10개라고 그러면 한 달에 세 번 가십시오. 학교를 세 번 방문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세바퀴 교육장님’, 열 번 도시면 ‘열바퀴 교육장님’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방문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점심도 거기에서 자십시오. 그러면 점심식당이 그래도 정성이 좀 담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별명을 얻는 것도 이 지역에 근무하면서 남기는 족적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교육장실 그쪽에 쉬는 데에 들어가 보니까 교육장님 사진이 죽 걸려 있는 데에 보니까 거기에 별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계시는 세 분 교육장님들, 좋은 별명을 얻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관용차는 각급 학교에 많이 다니라고 내어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명심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지역교육청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장교육에 정말 여러분들의 애환도 함께 가슴속 깊이 인식하였습니다. 우진하 청송교육장님의 아까 말씀에 일요일날 교육청에 와서 다시 야간에 불을 켜놓고 수당도 받지 못하면서 근무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적할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어깨에 경상북도의 교육이 얹혀져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시고, 노력하시고, 그 열정으로 답해 주신다면 정말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에서 앞장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청송초등학교 서종환 교장선생님, 부남초·구천중학교 장원석 교장선생님, 청송중·고등학교 김창섭 교장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장을 마련해 주신 청송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과 일선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일정에 따라 봉화교육지원청에서 봉화·영주·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1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송·군위·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