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찬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환경위원회2010-11-22

회의 전체 보기 745턴

세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주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해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오늘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해양산림국과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생태과학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도 감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 박상호 산림환경연구원장, 허 구 산림생태과학원장, 장성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등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도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출석한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은 물론,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환경해양산림국과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고 위증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증인 선서서를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해양산림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해양산림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경상북도 환경해양산림국 국장 김남일 녹색환경과장 김동성 물관리과장 우덕윤 해양개발과장 전화식 독도수호과장 권오영 산림녹지과장 은종봉 산림비즈니스과장 조용기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상호 산림생태과학연구원장 허구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성활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산림생태과학연구원 박영호 관리과장께서 지난 19일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산림국과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환경해양산림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이상으로 2011년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1년도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과학원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생태과학원 원장 허 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장세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산림생태과학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산림생태과학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산림생태과학원 소관) 이상으로 산림생태과학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산림생태과학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성활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저희 팔공산도립공원 관리 업무에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이상으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대한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에 대한 자료요구를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감사자료 87쪽에 보면 경북씨그랜트사업단 지원 하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 거기에 경북씨그랜트사업단에 2억 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사업단의 최근 3년간 사업비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23개 시·군 산불진압 헬기 임차 현황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남일 국장님 내용 아시지요? 임차 현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감사자료 136쪽에 보면 강구항 해양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23개 시·군에 보면 펠릿보일러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23개 시·군에,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사항 있습니까? 김남일 국장님.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환경해양산림국에 34쪽에 보면 마리나 항만개발이 있습니다. 포항에 두호동, 양포항인데 이 조성계획 도면이나 필요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나왔습니까?

일단 국토부에서 지정만 했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헌

장세헌위원장

아직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1시 30분까지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해양산림국과 관련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변은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님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걸

전찬걸위원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입니다. 팔공산도립공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10분만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산산성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효자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입이 아마 생겨서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2010년도에 야영장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 해서 99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보면 1억 4천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까지 계산하면 1억 46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수익사업으로 보면 4000만 원이 2010년도에 발생되었어요. 돈이 이렇게 투자되는 것보다 수익사업은 엄청나게 적게 되어있고 그런데 이것이 효자로 표현되는 것은 표현상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공산도립공원 직원현황을 보면 상당히 직원이 많아요. 현재 15명에 또 청경 해서 16명, 무기계약 8명 이런 많은 인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인건비 계산 하면 엄청나게 적자 되는 부분인데, 팔공산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국장님? 계속 이렇게 적자나고 인원 많이 넣고 수익은 안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문경이나 아니면 봉화 청량산, 다른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팔공산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하고 워낙 4개 시·군에 걸쳐서 있고 면적이 방대하다보니까 도가 직접 지금 관리라든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는 팔공산도립공원 장기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칠곡 쪽에 도 휴양림을 짓고 있으니까 그것과 통합 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다른 기관에 옮기는 문제, 저번에 저희들 야영장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공동으로 팔공산 권역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경우도 앞으로 연구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팔공산도립공원은 지난번 8대 때도 이게 계속 나왔고, 현재 운영하는 부분은 매년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또 적자는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이고, 대구시는 면적이 적지만 실제로 수익성은 대구시는 많이 발생되고 있고 경북은 면적 넓고 지금 활용하는 부분이… 그래서 도 경계를 같이, 대구시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 부분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은 대구시에서 하든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수익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도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구시하고 개발도 그렇고요, 팔공산을 개발하는 부분도 대구시 따로 경북 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구시하고 상생하고 협조하고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이 팔공산도, 도에서는 이번에 심도 있게, 용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팔공산은 심도 있게 해 보는 부분이 도로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리고 또 자연휴양림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팔공산도립공원 운영은 경상북도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용역을 빨리 좀 해서 구체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대구시하고 장기적으로 국립공원 승격이라든지 아니면 공동관리 방안,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칠곡에 도립휴양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하는 방안 그것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한번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도 관련해서 지금 독도가 홍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도에서나 국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독도특위도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에 제안을 하나 할 게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이나 비즈니스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는 분들이 보면 김포공항이나 이런 공항에 내리면 여행사 가이드, 여행꽂이 이런 것을 꽂아놓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건 제가 하나 샘플로 가져온 부분인데…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건 다른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관광 관련해서 많이 있는데 거기에 독도에 관련되어서 표지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개인회사들이 자기 회사에 대한 관광안내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이런 관광회사나 그다음에 관공서,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는 관공서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독도에 대한 부분을 표기를 어느 크기로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걸 3등분 해서 3분의 1 정도 크기로 해서 독도에 대한 것을 넣든지 해서 우리 경상북도 샘플링을, 독도를 홍보할 수 있는 샘플링을 책자 크기에 따라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회사에게 이것을 보내서 관광 안내 책자 같은 것을 만들 때 뒤에다 표기를 이런 것을 표기를 넣어달라고 홍보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관공서에 가도 외국인들이 오는 데 시청이나 군청, 시청이면 시청, 군청이면 어떤 관광홍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이것을 표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어떤 샘플링을 만들어서 그래서 관광회사라든가 어디 외국인이 오는 기관이라든가 개인회사라든가 시·군 홍보책자라든가, 이걸 표기하는 방안으로 해서 독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나, 이건 돈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협조를 구해서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국장님, 그런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볼 의향은 없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총리실 독도영토대책단 회의할 때 안 그래도 그것과 좀 다릅니다만 독도, 특히 외국에 홍보하는 종합지나 어떤 표준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 해서 국정원하고 관계부처가 한번 그 안을 마련해서 시달한 바는 있는데… 어떤 그런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강구해 보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는 금년 안에 아이폰이라든지 겔럭시에 웹 에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런 것은 그런 부분이고 또 가이드 안내하는 건 안내 부분인데, 본 위원이 다른 데 가보니까 지난번에 캐나다, 미국 쪽에 가보니까 거기 안내하는데 자기 시의 관광 그것도 들어가지만 시의 고유 그것도 들어 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을 보고 내가 특이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외국인이 많이 자료를 본다든지 아니면 방문한다든지 이런 지역에 독도 표기가 아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처라든지 관계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협의를 하고 메일로 보내서 거기서 실어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아마 거의 이것을 거부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돈 달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달라 하면 그런 부분은 협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마치고 다음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팔공산관리사무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칠곡에 있습니다. 칠곡군 동명면에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우리 전찬걸 위원님이 인력이 많다고 하는데 전체 팔공산도립공원 면적이 몇 평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팔공산도립공원 업무보고 자료 7쪽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전체 공원 면적 중에서 경북이 한 72%를 차지하고 대구시가 한 28%를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 내는 영천, 경산, 군위, 칠곡 4개 시·군에 걸쳐져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체 평수가 평수로는 몇 평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총 12만 5천… 관리사무소장님, 안 계세요?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몇 평입니까?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체 90점…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게 평수로는 몇 평이냐고요?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인력에 비해서, 산 면적에 비해서 전찬걸 위원님이 직원수 현원 숫자가 많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2732만 평정도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2700…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32만 평이요.

세헌

장세헌위원장

약 한 2400만 평 됩니까?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3×9=27, 약 한 2700만 평입니까? 270만 평이 아니고 2700만 평입니까?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2732만 평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약 한 2800만 평 되는데, 이 전체 평수 관리를… 지금 대구시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대구시는 공익요원 포함해서 110명 정도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관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2800만 평이나 되는데 사람 15명 관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찬걸 위원님은 숫자가 많다고 하고 평수로 봐서는 엄청난 평수이고…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실제 대구시에 비해서 굉장히 광활한 면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 10명정도 고용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묻느냐 하면요, 우리 전찬걸 위원님이 전반기 8대 위원회 때 이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 다른 위원님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재차 묻는 겁니다. 세입이 세출보다 많이 적다했지요, 세입이 4300만 원입니까?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러면 이 세입은 전체 관리사무소 수입입니까, 아니면 가산산성의 입장료만 받는 겁니까?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 현재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전부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입장료는 면제가 되어있습니다.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입은 야영장 수입에만 해당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렇습니까? 세출은 20억이지요?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경상경비 포함해서 20억 정도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영천시나 경산, 군위, 칠곡 이 4개의 시·군이 접경을 이루고 있는데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원이 파견 나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파견 직원은 없고 경산 갓바위 지역에 교통 통제하기 위하여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우리 안동에 보면 국학진흥원이 있습니다.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건 안동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직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경주문화엑스포 거기도 경주시청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인원이 그런 체제로 운영되어야만 세출경비가 절약되는데 수입은 한계가 되어 있고, 지금 무기계약 8명이나 있지요?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청원경찰, 공익요원 이분들을 영천, 경산, 군위, 칠곡에서 받아야만 우리 도 세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도립공원 관리인은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마 위원님들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도민들이나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이나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정부에서 사실상 무료로 어떤 시혜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수익을 따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것은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무기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방자치단체서 인력 채용이 안 됩니까?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대부분 칠곡 지역에, 특히 임금이 워낙 박하기 때문에 주로 인근 주민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관리만 합니까, 그냥 들어오는 입구에 통제하고 관리합니까?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주요 등산로 6개 지역에 센터를 설치해서 등산객 안내 및 구조, 구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러면 영천, 경산, 군위, 칠곡군에서는 전혀 팔공산국립공원에는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갓바위 지역에는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했고, 영천 은해사, 또 집단시설지구에는 영천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경산하고 군위, 칠곡은요?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칠곡지역도 가산산성 야영장, 가산산성 입구 주차장을 칠곡군에서 예산 투입을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하고 있고요.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경산, 군위는 어떻습니까?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군위지역에는 현재 비로봉 개방에 따라서 하늘공원 등 예산투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아직 투입한 것은 없고요?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숙 위원님… 김말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말분

김말분위원

한나라당 비례에 김말분입니다. 감사자료 94쪽이고요, 지난 18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울진까지 멀리 오셔서 참석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했듯이 동해안 우리 지역을 끼고 있는 해양바이오산업이 미래첨단산업으로서 앞으로 육성 가능이 필요하단 말씀을 해 주셨고, 그에 따른 어떤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편달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연구원이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임직원들이 업무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연구원의 업무 추진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서 책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리고 울릉도에 대해서 전찬걸 위원님이 물으신 것하고 저하고 조금 다릅니다. 울릉도, 독도에 대해 37쪽이요, 업무보고서입니다. 일본의 중국, 러시아 영토분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독도전문가들 일부에서는 이럴 때를 이용해서 일본 우익세력이 독도에 무단 상륙하는 퍼포먼스를 벌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세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는 저희들 못하지만 일본어를 전문하는 우리 담당자가 있고 해서 일본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간단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정보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아마 독도영토대책단 회의가 내일 있습니다만 거기에 10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참여하고 있고, 해군도 참여하고, 국방부도 참여하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 수차례 관계부처 간에 회의가 좀 있었고 해서 독도 주변에 CCTV를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또 포항이고 그러니까 늘 울릉도, 독도에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희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도가 대응해야 할 대책을 미리미리 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민주당 김창숙입니다. 해양산림국에 감사자료 115페이지 보면 자연생태공원조성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안동 백조공원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25억입니다. 114쪽에 2010년도 총사업비 25억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안동 여기에 지금 고니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지금 안동에 백조공원이라든지 상주에 학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른 나라처럼 백조를 텃새화 시킨 다는 겁니다. 종 복원을 해서 텃새화, 그러니까 기존 날아오는 자연 그대로를 공원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안동시는 현재 저희들이 영국에서 백조를 가져와서 거기서 텃새화 시켜서 낙동강 살리기와 연계해서 관광 자원화 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럼 이게 철새인데 텃새화 한다는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지요.

창숙

김창숙위원

백조가 철새잖아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철새인데 이것을 종을…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를 든다면 현재 우리 우포에 따오기 센터처럼 따오기 같은 것은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 따오기를 중국에서는 종 복원을 위해서 더 많이 배양을 합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나라도 많이 복원을 시켜서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그걸 풀어놓고 하면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이고, 이 백조공원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 가보시면 영국 같은 데 보면 그냥 호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텃새화된 그런 것들을 종을 가져와서 종을 복원시켜서 개체수를 늘려서 그 개체수를 풀어놔서 관광자원화 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황새도 우리가 복원하려고 했는 것을 복원 못했거든요, 교원대학에서 했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닙니다. 제가 황새 복원하는 것을 문화재청에… 황새는 천연기념물이라서 문화재청이 지원해서 황새 복원을 교원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마리까지 완전히 성공을 해서 그것을 완전 자연 상태로 방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08년도에 관여하고 있는데…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그렇습니까? 보통 나무는 옮겨 심으면 자랄 수도 있는데 백조공원 이것을 추진한다면 전체적인 생태가 또 좋아야 되거든요. 잡아먹을 수 있는 고기도 있어야 되고, 낙동강이 또 많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데 이 생태 백조공원을 지어서 어떻게 될지, 과연 백조가 거기서 정착해서 텃새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이게 조금 의문이고, 그리고 학 생태공원 이런 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로 텃새로 자리 잡아서 생태공원이 정착이 되면 괜찮은데 백조공원을 시행하는데 이렇게 종 번식도 안 되고 만약에 백조가 또 여기에 텃새로 자리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저희들 경북대 조류연구소하고 환경부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증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예를 든다면 일본 후쿠오카 북해도에 가보면 학이 1000마리 정도 배양해서 거기에 1년에 수백만 명씩 관광객이 옵니다. 그래서 외국에 성공된 사례도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황새, 학 이런 게 다 복원되어서 아주 최고의 생태관광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낙동강 살리기와 연계해서 낙동강 상류지역에 이런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되면 환경부에서도 서식지 보전기관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왜냐 하면 사라진 종에 대해서 서식지 보전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1년에 한 1억 8천정도 예산 지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어쨌든 낙동강 전체에서 생태공원을 여러 군데 만드는데 낙동강 전체 흐름도, 환경도 개선되고 좋아야지 새들이 텃새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상주 공검지 논습지생태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람사르에 등록은 아직 안 되었지요, 우리나라 습지가 람사르에 등록된 데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우리나라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게 많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많이 있습니까, 논?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논은 없습니다. 그래서 람사르 습지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좀 등록이 되고 있는데 2008년도 그때 람사르 세계총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무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현재 람사르 습지를 좀 더 확장하려고 지금 국가습지센터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 대구·경북에 람사르 습지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무엇을 할 건지 저번에 1차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하니까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는 논 습지를 특화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2008년도에 국가 람사르 협약에서 논습지가 처음으로 들어갔고, 순천만 같은 경우는 갯벌습지고 우포늪은 강습지고, 우리 경상북도는 논습지로 특화해 나가겠다고 지론을 해서 지금 현재 공갈못 일대를 논습지로 등록하는 것을 환경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이 공검지는 전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전설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한번 방문해서 보니까 ‘아 이거 논습지로서는 정말 우리가 생태관을 지어서 알리고 이것을 관광 자원화 시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검지 전설도 같이 생태관에 이렇게… 제가 인형극을 한번 보고는 너무나 감동 받아서 상주를 한번 일부러 찾아갔었습니다. 공검지를, 그래 보니까 논습지로서 경북에서 유일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듣고 반갑고, 어쨌든 이 논습지 생태관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작년에 그때 국내 최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최고 수리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문화재 발굴하면서, 그래서 논습지, 그러한 어떤 우리나라 수리의 역사, 문화도 보여 줄 수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논습지로 등재를 해서 최고의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39페이지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는데요. 경산시 남천강이 아마 해당되지 싶은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제가 남천강가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는데, 남천강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하천복원사업의 진행에 도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전문적인 관리를 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여기 생태하천복원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경산이 제일 많습니다. 도심하천이 완전히 건천화 되어서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경산시도 노력하고 2008년도에 환경부장관이 직접 와서 저도 기공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신천처럼 물이 그 밑에 빠진 걸 다시 상류로 해서 건천화를 방지하면서 도시민이 휴양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생태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 지금 이게 이름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이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생태하천복원사업 이름에 걸맞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관리하시는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실제 저희들 국비가 70%, 도비는 6%…

창숙

김창숙위원

도비는 너무 적으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도비는 6% 지원되는데 어떤 지휘감독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사업은 하천 퇴적물 준설이라든지 하상정비, 습지조성 이건데, 사업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본 위원이 거의 매일 저녁을 그 길을 걸어보면 그 길에는 물버들도 약간 늪지, 습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버드나무도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에 그 버드나무를 다 베고 나니까 새가 다 날아갔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청둥오리도 있고 새들이 많이 옵니다. 새들이 많이 와서 제가 2008년도에 제 블로그에 너무나 아름다워서 찍어 올린 사진이 있는데, 지금 하고 이 근래 와서 비교해 보면 지금 개발된 데는 거의 시멘트입니다. 우리 행복위에 있는 김영식 위원님도 좀 이 문제를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계시던데,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지금 돌로 다 시멘트화되어 있는데 하나 빠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반만 개발되고 반은 아직 개발이 안 되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안 된 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물론 버드나무는 물버들, 떡버들 다 베었는데, 지금 새는 없는데 거기 사실 새가 알도 낳고 고니인지… 고니는 아니고 왜가리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개발 안 된 부분에는 있고 개발된 부분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시멘트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지역신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짚었고 그 자료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경산시에다 항의도 해 보았고, 오늘 아침에 또 전화를 해 봤는데 내년 7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그것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정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걸맞게 진행하고 있는지, 생태하천을 파괴하지는 않는지 그것을 조금 전문적인 어떤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반드시 한번 경산시에 문의하셔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개발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를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다리를 사이에 두고 개발된 데는 그냥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이고, 개발 안 된 데는 아직 새가 놀고 청둥오리도 놀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사진도, 그전에 개발 안 된 사진도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다하면 드릴 텐데, 어쨌든 우리 도에서, 물론 도비는 23억밖에 지출이 안 되지만 일정 부분 시·군에서 이렇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한다는데 대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일부 국토해양부 치수 측면에서 좀 하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기재부에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 되었는데, 아마 생태하천의 원래의 목적이 친수공간으로 해서 기존의 하천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까 생태하천 복원 증가 후를 한번 모니터링해서 사업이 어느 것이 합리적인 건지, 그러면 여러 가지 생태하천사업을 좀 더 친환경적인 사업을 더 많이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도시민들 이용시설을 많이 넣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저희들 지도 점검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도에서 나가서 지금 대비가 되니까 한 번 더 지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요, 산림녹지과, 산림비즈니스과,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생태과학원, 업무분장이 얼핏 보아도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고 사업이 있는데 국장님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구별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산림파트가 전국에서도 면적이 제일 많고 또 기존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녹화라든지 산림정책이 우리 경북이 앞서가는 그런 어떤 역사성 때문에 기간도 아마 최고 많고, 존속도 오랫동안 해 왔는데,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는 우리 경상북도 자체의 산림정책 그다음에 법정사무, 각종 산림법 상의 법정사무, 예를 든다면 산지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림, 육림 이런 사업을 주로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 사무 이런 건 당연히 산림녹지과에서 하겠지요, 하는데 문제는 사업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 편성된 사업, 또 산림비즈니스과에 된 사업, 산림환경연구원, 이게 보면 산림가꾸기 사업이라든가 휴양림, 임도시설 하는 게 이쪽 부서에서도 하고 또 생태 여기서도 하고 중복이 많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잘못하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정책이 다르니까, 이런 건 예를 들어서 휴양림이면 산림비즈니스과 한 과에서 전적으로 해서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하고 생태과학원에서도 하고, 조금 전에 보니까 안동 자연휴양림은 생태과학을 하는데 안동 샌드파크인가 그것은 또 81억 들여서 어디서 합니까, 산림비즈니스에서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아까 말한 생태공원사업인데 환경부의 생태공원사업으로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안동 샌드파크 그것 말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생태공원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공원사업이든 어쨌든 지도는 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뿐만 아니고 임도시설도 그렇고 병충해 방제사업도 보면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다 하더라고, 이쪽저쪽.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산림과는 병충해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 자금을 전달해서 지휘 감독하는 업무이고, 아까 경주에서 하는 산림환경연구원은 병충해 연구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재선충 연구, 방지할 수 있는 연구 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연구하고 직접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연구 말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주로 연구하고 병충해 방제는 직접 사업은 거의…

정호

이정호위원

연구만 합니까? 경주 산림환경연구원이요, 연구만 합니까, 직접 사업 시행은 안합니까?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혹파리 분야, 그런 것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사방사업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업무 분장을 정확히, 예를 들어 규모별로 정하든지 또 연구만 하면 연구 전담만 시키고 사업은 별도로 하든지, 연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지금 얼핏 보면, 이 바쁜 시간에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서 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적을 못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업무분장에 헷갈리는 게 많고, 여기저기에서 중복되게 하면 사업이 중복투자 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0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해양개발과 2010년도 주요사업비 한번 보십시오. 바다낚시공원 조성부터 해서 해양스포츠 쭉 해서 레저기반시설 되어 있는데 그것 다 한번 보십시오, 느끼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 느끼는 게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2008년도…

정호

이정호위원

내가 꼭 이렇게 짚지는 안 하더라도… 해양관광단지라든지 체험장이나 바다공원 이런 것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하려고 그래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2008년도에 저도 해양국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또 해당 시·군에서는 각 사업지 별로 자기네들이 타당성을 거쳐서 요구를 하니까 국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차별화하고 특성화해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도 그 해안선을 상당히 많이 끼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 포항 중에서도 호미곶 일대는 전부 해안선을 끼고 있는데 지금 거의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가 잘 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고 관광객을 상당히 모을 수 있는, 그리로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데는 하나도 조성을 안 시키고, 우리 동료위원 얘기와 겹치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그런데, 외부 관광객들이 올 때 접근성이 쉽고 좀 좋은 데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에도 좀 조성을 해 줘야지, 해양개발과 전체예산의 90%가 한두 개 시·군에 가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시·군에서 사업을 안 올려서 안 해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도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 이쪽에다가 육성을 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고급 프로젝트로 동해안 연안개발 장기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해당 시·군에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적정사업 건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전체 용역에서 아마 검토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시·군에서 지금이라도 계획 잘 잡아 올리면 도에서 무조건 해 주겠네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광역특별회계 예산사업이 되어서 도하고 시·군하고 협력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채택이 되면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국장님, 조림을 하게 되면 조림면적이 많은 시·군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경주는 85ha인데 8억 8천이 지원되고, 조림면적이 85ha 안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김천은 348ha나 되는데 예산은 3억 3천, 그 조림면적에 이런 건 비례해서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어디 힘 있는 데는 많이 주고 이거 한 데는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보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53페이지 밑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보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경주시는 조림면적이 85ha인데 8억 8천이 배정되었고, 김천은 밑에 348ha인데 조림면적 할 게, 예산이 3억 3천밖에 안 되었잖아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조림면적 비율로 해서 예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아마 조림사업 ha당 심는 나무의 가격이 달라서 그렇고, 아마 경주가 ha 면적당 재원이 많아진 것은 그때 보문단지 산불 복원한다고 아마 예산사업을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보문단지 산불 뭘 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림면적 할 분야가, 조림면적을 할 게 많다는 것은 이것 다 해야 될 면적을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산불이 났든 어쨌든 그게 산사태가 났든 조림해야 될 면적인데 면적 대비 앞으로는 시정하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그리 하겠다고 하면 되지 자꾸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뭐…

정호

이정호위원

나무 수종에 따라, 그러면 경주는 좋은 나무 심고 김천은 관목 허름한 것 심습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분야는 “시정 하겠다” 이러면 간단히 끝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게 오늘, 내일 일은 아니고 아직 이게 원인 규명이 안 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부도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한 백화현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가 ’9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백화현상 원인을 못 밝혀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보면 도내 1300ha에서, 포항이 유독 많습니다. 571ha, 물론 해안선이 경주나 영덕이나 울진보다 더 큰지는 몰라도 거의 아마 비슷비슷 할 거예요. 울진 해안면적이나 영덕이나 포항이나 경주나 본 위원은 거의 해안선 길이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렇게 많잖아,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많으면 그 원인을 알아야 사후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바다 숲 조성에 5억～10억 들여 한들… 위에 해놨네요. “바다 숲 조성사업만으로는 백화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다” 해놨네요. 스스로 결론 내놓고 사업비를 계속 투자합니까? 원인규명을 빨리 해야 되고, 국장님, 이 백화현상이 축양장에서 고기들에 항생제 투약해서 포르말린 같은 것 하는 그게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축양장에서 인공 고기를 사육하면서 포르말린이 주원인이라는데 그것 들어 보셨습니까? 담당 과장님, 해양과장님.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아마도 수산과 소관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그런 원인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이건 백화현상은 업무가 해양인데 무슨 수산과라고 그래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니 축양장이…

정호

이정호위원

해양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예, 해양개발과장 전화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확실한 규명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됐는데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시멘트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하는 그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알아도 정부에서 발표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15년 됐는데 백화현상의 원인을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자꾸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뭔가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다른 것은 다 아는데 이것은 왜 굳이 못하겠습니까?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디 포럼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바다 숲 조성사업 5개소는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지금 5개소가 포항 하고 경주 한 개씩이고, 울릉도 한 개, 또 영덕에 두 개.

정호

이정호위원

보세요.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개소당 2억.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도 안 맞잖아요. 지금 도내에 571ha가 백화현상이 발생했는데 거의 반 가까이 포항에서 했는데, 영덕은 포항 반도 안 되는데 거기는 2개 설치하고 포항 1개 설치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갯바위 닦기 사업은 포항이 좀 많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갯바위 닦기 사업 2억에 64개소 하는데 조금 많으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그리고 또 바다환경사업이 쭉 보니까 포항 쪽 이런 데서 신청이, 시·군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3대 7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신청이 좀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시정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시정해야지요, 왜냐하면 이런 오염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어쨌든 도 예산이든 지도를 하든 많이 투여되고, 비율대로, 아까 그 산림조성도 마찬가지고, 바다 오염 이런 문제도 피해가 많은 지역에 당연히 많이 배정해서 해야죠. 거꾸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시정해야 되죠, 그렇죠?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참고로 바다쓰레기 수거사업도 구룡포수협 같은 경우는 전혀 어민들이 수거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규식 조합장님한테 며칠 전에 일부러 건의하고 그랬었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웃음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씨그랜트사업, 행정사무감사자료 135페이지, 이게 애초에 하고 예산규모가 달라졌지요. 애초에는 1차 연도에 국비가 3억 5천, 도비 2억, 시비 2억, 2차 연도에는 국비 10억, 도비 4억, 시비 4억 쭉 이렇게 해서 5차 연도 2013년까지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서글픕니다. 심포지엄, 세미나, 홈페이지 구축, 씨그랜트 주간행사, 지역현황 수요조사, 설문조사, 사업단 소식지 발간 이렇게 하는데 한 해에 6억, 7억씩 지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해양심층수 이용 미생물 자원화 및 산업화 연구, 독도 주변 해양미생물 다양성 연구, 해조류 이용 해양바이오… 이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냐 하면 우리 어제 아래 행정사무 감사 때 갔던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해서 여긴 벌써 사업이 가시화 되어서 제품까지 생산되고 있는데, 아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사업도 희미한 사업을 가지고, 비록 포항이지만 내가 지적을 합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사실은 씨그랜트 사업을 제가 2008년도에 해양국장할 때 유치해 왔었는데 씨그랜트 사업의 목적은 아주 취지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동해안, 특히 우리 경북지역은 씨그랜트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를 해 왔는데, 씨그랜트 사업의 당초목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지역에 필요한 연구사업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동해안…

정호

이정호위원

미생물 등 해양…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해양에 필요한 어떤 그런 교육 홍보사업입니다. 특히 참여를 포함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운영위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포스텍 쪽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도 시·군에 필요한 연구 과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많이 내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씨그랜트 사업과 당초 목적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자기네들 그냥 일반 세미나하고 심포지엄하고 설문… 이런 데 예산이 다 들어가고, 또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정말 우리도민들에게 필요한 해조류나 미생물 이용해서 하는 이런 심층수개발은 사업성과도 없고 단지 연구한다 뿐이지 그 사업은 지금 우리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열심히 하고 제품까지 다 만들어 내고 가시화 돼서 실제 기업이나 이런 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아직도 연구 진행 중, 이거 아무… 뭐 성과물 나온 것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국장, 아무것도 없지요? 성과물 나온 것 있어요? 없잖아요, 괜히 억지로 만들려하지 말고, 없잖아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주요 연구개발사업이고, 현재 과제를 하고 있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있는데 가시화된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없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가시화는, 사업연도가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뭐 2년 했는데 이제 시작단계예요. 2년이면 이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실제 2년이라 하더라도 거의 한 1년 정도밖에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기이 하려면 제대로 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이런 예산을 많이 가져가면 뭔가 성과물을 내어 놓아야지요. 가시화될 수 있도록…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하여튼 이번에 사업단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사업단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해양바이오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가, 따로 따로 할 게 아니고 바이오연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을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환경해양산림국장께서 지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일 국장님, 이정호 위원님이 아주 심도 있게 질의하시는데 답변은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장에서 우리 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사전에 담당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구미 출신 전인철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65쪽, 국장님.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학교 숲 조성사업 이것 순수 국비사업입니까? 도비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일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대상지가 선정되기 전에 꼭 해당 상임위하고 협의토록 되어있는데, 올해 진행된 과정을 보니까 9월 달에 공모계획 시달이 되고 시·군에 시달해서 접수받고 해서 11월 12일자로 결과를 산림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환경위원회 하고 협의한 내용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협의된 적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협의는 안했고,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학교 숲이 8개소가 산림청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 공문을 통해서 접수를 해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적사항이 없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와 협의토록 작년에 시정 촉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되었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저희들이 그 해당 시·군에 학교 숲 대상지를 받으면, 이게 아마 2009년도까지는 산림청이 직접 받아서 수행을 했는데 작년부터 도에서 사업 개소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올리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일일이 건건 별로 다 위원님들한테…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밑에 조치계획 제일 하단에 보면 의견수렴 후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보면 벌써 수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 청취는 전혀 안했는데, 그렇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2쪽,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3개 위원회는 아예 2009, 2010 회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경상북도 도립공원위원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 9대 의회가 개원되고 업무보고 시에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화 용역을 의뢰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그런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여기 보면 “심의대상 안건이 없어 미 개최”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리고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국립공원화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 얼마 들었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5천만 원.

인철

전인철위원

5천만 원 들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3천만 원정도.

인철

전인철위원

3천만 원입니까? 그러면 그 앞에 77쪽에 연구용역비 예산 및 집행현황, 여기에는 왜 안 나타납니까? 이것 뭐 안 나타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 용역은 저희들 정책기획관실 풀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여기에…

인철

전인철위원

풀도 용역비는 현황에 나와 주어야 지요. 그건 비고에다 그렇게 표시를 해 주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보면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구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 저 뒤에 155쪽 산불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3개 시·군 산불발생 현황이 쫙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비교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발생 건수나 피해면적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예방활동도 물론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저는 날씨로 보고 있습니다. 봄 날씨에 중간 중간 비가 내려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게끔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차 헬기에 대해서 현황을 요구한 이유가 23개 시·군에 도비 지원 받아서 시·군에서 임차하는 데가 9개소예요, 지금 보니까. 거기다 예천군은 보니까 한 2달 정도 임차기간이고 실질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한 기간에 헬기를 확보하고 있는 시·군은 8개 시·군입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맞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자,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시·군은 예산확보 때문에 임차를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시·군 임차 헬기가 되겠고요. 지금 국가적으로 산림청에서 안동에 산불 헬기가 따로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청에 몇 대 있지요? 경상북도에 상주하는 헬기가 산림청에 몇 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청 전체?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요, 경상북도에 상주하는 헬기, 다른 도에서 오는 것 말고요, 경상북도 안에 산림청 소속이 9대 있습니까? 도 소방서에도 헬기가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두 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두 대 있지요, 그 외에 또 혹시 있습니까? 헬기, 산불 진압과 관련해서.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군부대 헬기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군부대 헬기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네요. 물론 시 재정, 군 재정에 따라서 임차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임차를 못하는 곳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헬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우리 도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권역별로 나누든지, 지역별로 하여튼 어떻게 배분을 해서, 지금 예를 좀 들겠습니다. 구미시가 산불 건수 그리고 피해면적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해마다 산불 헬기 임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상주,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헬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발생건수도 많고 피해면적도 보면 전체 경상북도 피해면적의 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시·군에 요청하는 데만 예산지원을 해서 임차할 것이 아니고 이걸 세분화, 권역별로 나누어서 헬기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출동시간이 최단시간 내에 출동해서, 산불은 5분, 10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초기에 진압을 해야 제대로 진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의 헬기는 임차해서 그냥 서 있습니다. 그냥 놀려놓고 다른 시·군에 막 불 나서 난리법석을 떱니다. 이래서 안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우리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이것을 권역별로 도비를 배분을 한다든지 해서 그 인근 시·군에 임야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요소로 봐서 적정 비율로 해서 공동분담을 시키든지 아마 좋은 안이 나올 겁니다. 그런 안이, 그래서 헬기임차와 관계되는 것은 하여튼 산불진화와 관련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이해 가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만약에 산불이 확대되고 하면 인근 시·군 임차헬기까지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군 헬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지금 국가가 운영하는 산불항공대와 연대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출동시간입니다. 출동시간,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한 가지 더는요, 이게 산림생태과학원 소관 업무인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되는지 제 얘기를 들어보고 말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산림생태과학원은 산림소득식물개발, 21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용임상자원 유전자원 보존 연구, 자생임산물의 기능성식품 소재탐색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 산림환경연구원에는 13쪽에 보면 기능성 물질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 하냐면, 우리 경상북도는 임야가 21% 엄청난 넓이지요? 특히 또 울릉도는 식용작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래를 내다보고 민간요법으로 지금까지 쓰인 식용작물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그게 정말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걸 지적재산권으로 앞으로 등록을 한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적재산권 중에서 아마 식물 같은 경우에는 면허로 해서 보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먼 장래에는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간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좀 심도 있게 접근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말씀드립니다. 이 분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민간요법으로 지금까지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약효들 성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근거 분석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차지할 수 있게끔, 나중에 가서, 그에 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하면 예산확보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시지요, 혹시 이해 안 가시면 제가 덧붙여서 더 할까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현재 카이스트에 천연물과학을 각종 유용정보 추출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도 우리 안동에 있는 산림생태과학원하고, 특히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 나오는 영양에 앞으로 산채식품 클러스터를 대규모로 구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산림생태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어떤 천연물과학이라든지 이러한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제 질의 마지막 하나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또 취수원 이야기 나옵니다. 중간 과정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취수원과 관련해서, 대구 취수장 이 취수원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도지사, 부지사, 국장 선, 그 밑에 과장, 계장 이하 실무자 선 의견이 다 달라요. 이 문제 접근방식에 있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상임위 통과 되고 결의문을 본회의장에 가서 채택하기 직전까지도 이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지, 대구시의 눈치를 봐야 될 상황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지,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또 어떤 시책을 펴는데 있어서 실무자와 그리고 가장 앞서있는 지사님, 그 중간층에 계신 우리 국장님의 어떤 소신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입장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위로는 지사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 보면 또 그게 아니고,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행정을 봤는데 이 자리에서 솔직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뇌를 한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 대해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취수구 이전 문제는 제가 2008년도부터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항이라든지 쭉 알고 있었고, 저희들은 실무자나 아니면 지사님이나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취수구 이전은 구미시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부 행정규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은 어차피 행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어떤 물 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어차피 대구시와 경북도가 한 경제권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왔고, 취수구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당초부터 아마 금년도에 예타 통과되기까지 실시설계를 국회에서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슈화 될 것을 알았는데, 대구시가 사실은 치밀하게 구미시와 협력을 좀 하기를 우리는 원했는데 갑자기 언론에 나오면서 이게 이슈화됐는데 저희들 도는 항상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수구 이전문제는 단순히 우리 경북도, 구미시만 볼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물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되 구미시가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국가나 아니면 대구시가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9월 10일도 물 관련 분쟁조정특별법을 정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의 어떤 최고 정책결정자하고 실무자하고 이견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물 관리 측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뿐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말씀 들어보면 우리 국장님은 국토해양부 직원 같아요, 지금. 우리 도 직원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국토해양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와서 발언대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물 관리, 물론 국가 국책사업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이건 구미시, 우리 도 산하 어떤 시·군의 문제예요. 우리 도민의 문제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약속을 위반했으면 또 몰라, 대구시에서 잘못 건드렸잖아요. 물론 대구시하고 상생이다, 동반자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행정은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 주어야 되고 도민을 위한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제가 혼선이 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여하튼 더 이상 제가 이 문제가지고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접근방식을 좀 달리해 주시고, 대구시와 구미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 우리 도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된다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수립을 해서 정말 도와 대구시가 상생하는데 조금이라도 위배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또 구미시민들한테도 뭔가 불이익이 안가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일 국장님, 전인철 위원님 말씀은 본회의장에서 결의문 채택을 발의한 위원으로서, 또 그날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이 채택되기까지 정무부지사 또 김관용 지사님이 계속 좀 뒤로 미루어 주려고 하신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혹시 그 이유가 뭔지 국장님은 아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취수구 이전문제는 어차피 대구취수원이 현재 여기 있는 구미국가공단을 지나가는 어떤 상수원 문제는 좀 문제가… 전체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도 국가공단을 그렇게 지나는 하류에서 취수하는 데는 거의 상수원 물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점은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그에 대한 어떤 피해라든지 물 전체에 대한 대응은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폭적인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그러신데 대구시 물 관리 담당 국과 경상북도에 김남일 국장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맞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금년 초부터 언론에 난 다음부터…

세헌

장세헌위원장

아니 언론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이 채택되기 전까지 대구시와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대구시 상수도 본부장께서 여러 차례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협력을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들이 지사님한테 다 보고가 되었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부시장도 직접 우리 부지사를 만난 바도 있고, 하여튼 대구시는 상생적으로 어차피 취수구 이전 협력을 요구한 것이고, 저희들은 단순히 구미시민이 피해를 보는 어떤 그런 이전은, 동의 없는 이전은 어렵다, 그렇게 요구한 바가 있고…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래서 그날 우리 본회의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좀 연기 요청을 한 것은 대구시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대구시와의 관계보다도 어차피 KDI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부산하고 경남 인가요, 예타가 통과되어도 3년간 지금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대구시를 압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총체적인 이익을 봐서 우리가 좀 그 시점을 늦춘다고 하더라도 대구시의 취수구 이전이 조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그런 시점을 봐가면서 채택하자 그렇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협력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물어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대구시와의 밀약이 있는 게 아니고 언론에 나오듯이 대구·경북이 상생을 하면서 경북이 필요한, 구미시민에게 피해가 없는 쪽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어떤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앞으로 진행을 잘해 주시고, 의회가 도와야 될 부분은 사전에 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 넘어서 별도로 통보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해양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이시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국 소관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경상북도가 산림이 대략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우리 도내 면적에 71%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71%, 71%면 그 면적이 대단하네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충북 땅 전체보다 저희들 산림면적이 더 많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이 산림을 수수방관해서는 절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산림소득자원을 발굴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큰 효과가 없지 싶습니다. 대게 산림소득 하니까 여기 실적을 봐도 그렇고 큰 게 별로 없어요. 개발은 해서 소득은 올려야 되는데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한껏 해야 산림공원 조성해서 거기에서 입장료 받는 것 이런 것 밖에 없고, 제가 촌에서 살아서 그런지, 문경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송이소득이 굉장히 많거든요. 송이가 올해는 참 풍년이 들어서 송이소득이 많아서 이 송이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진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 또 하나는 유용 임산자원, 유전자원 보존하고 연구개발 하는 것 이게 보면 버섯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지요?

웃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여기에 산림환경연구원 업무보고 12쪽에 보니까 송이 주산지 30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산지 3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12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추진계획에 보면 있어요.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경주 산림환경연구원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주로 송이 그게 영덕, 울진, 송이 나는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도 들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문경에 삼북, 동로 해서 들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삼북이요?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균사생장 검증조사”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송이 소나무에, 송이균을 뭐…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송이 소나무에 균사가 이식을 했을 때 소나무균이 소나무 뿌리에 기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올해 산지에 이식도 하고 이러면 1년, 2년 지나면서 거기서 계속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경상북도의 71%가 산이니까 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어쨌든 소득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해양산림국 업무계획에 17쪽입니다. 영남옛길 생태탐방로 조성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환경부가 전국 국가생태탐방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백두대간이나 낙동강, 그 다음에 해안 축 따라서, 전국 국가생태탐방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영남대로 옛길이라든지 아니면 안동 간고등어 옛길, 울진 십이령 옛길 이런 길들을 앞으로 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 생태탐방로를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 몇 개 사업을 국가생태탐방로 외에 도 차원의 옛길탐방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 전체 탐방로가 어디 어디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우리 도의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08년도는 안동 퇴계오솔길하고 봉화 낙동강 예등길을 국비사업으로 시행한 바가 있고, 2009년도는 상주 낙동강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고 있고, 2010년도는 상주 낙동강 생태탐방로와 청도운문신화랑 에코트레일하고 울진 생태계의 보고 그 세 가지가 2010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환경부 선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우리 문경에도 영남옛길 탐방로가 많이 있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문경도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광역 탐방로 해서 2009년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저 새재에 과거길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토끼길하고…

시하

이시하위원

과거길이 있고 또 문경에 토끼길 해서 아주 유명한 탐방로가 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서 그래 질의를 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 길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경새재길, 죽령옛길, 추풍령, 김천옛길 이 길이 도 탐방계획이 되어있고, 그 중에 전체 계획 중에서도 시·군에서 조금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중요한 길을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해양산림국에 감사자료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생태계 보전협력금으로 부과·징수된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용도와 방법으로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현행 법적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과 산지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해서 일정규모의 사전 환경영향성 검토대상 사업자가 그 생태계 훼손을 하는 것만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한 금액은 부과·징수 실적에 따라서 국가에서 가져가고 도비를 일부 주고 있습니다. 도비로 세입이 잡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생태계 복원 쪽에 다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징수금액의 50%를 사업비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국가에서 가져가지요.

시하

이시하위원

국가에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징수한 돈이 109억 정도인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이 돈의 50%는 54억이 되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 협력금 54억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부과·징수실적에 따라서 우리 도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세입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협력금으로 받은 돈이 얼마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죄송합니다. 그 전체 50% 중에 도비로 잡히는 것은 10%, 실제 시·군이 40%를 가져갑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시·군에 40%, 그러면 우리 돈에서 받는 게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전체 부과금액의 10% 정도가 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10%면 얼마 됩니까? 109억 원에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5억 정도…

시하

이시하위원

우리가 거기에 부과금을 돌려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2009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약 한 150억이 부과가 되어서 실제 체납액도 있고 하니까 한 140억 징수를 하였고 그 중에 한 50%는 국가 세입으로 잡히고 50% 내려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10%만 도비로 잡고 다 시·군으로 바로…

시하

이시하위원

거의 다 그러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까 사업자가 한 시·군에 잡힙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거의 다 그러면 반환을 받았다는 이 말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건 받고 안 받고 법적으로 당연히 징수하면 징수교부…

시하

이시하위원

사업이 없어도 그것을 줍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프장이라든지 훼손하는 면적에 따라서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국가세금으로 내면 그걸 아까 말했듯이 부과한 시·군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50은 국가에서 가져가고 50%는 오면 우리가 10% 남겨놓고 그 사업지 해당 시·군에 내려갑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일단 50%를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주로 골프장 등 체육시설 조성 8건, 도로건설사업 26건, 산업단지 조성 10건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이 환경훼손을 부담하는, 부과되는 경우에 이렇게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그렇게 의무적으로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우리가 받아오는 게 원칙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지요, 이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있고, 아니면 감사원 감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부과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요즘 대구도심에도 멧돼지가 출몰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로 곳곳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야생동물이 많이 차에 치여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도비가 8천 400만 원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되는데, 멧돼지 출현 같은 것은 유해 야생동물이 되겠고요.

시하

이시하위원

예.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로드킬 현상으로 인해서 특별히 보존해야 되는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들 안동에 있는 산림생태과학원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도 단위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해 야생동물은 저희들이 퇴치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산을 투자하려 하고 있고 보존해야 될 로드킬 현상이라든지 신고가 되면 우리가 각 해당 시·군 동물병원에서 1차로 진료하고 2차로 필요한 것은 우리 안동산림생태과학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그게 도비 8천 400만 원으로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런 것들의 농촌산촌지역에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0월까지 한 9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국비 3억, 도비가 8천만 원, 시·군비하고 자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예방시설은 2010년도에 5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시설이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국비 증액이 좀 필요합니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건 저희들이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유해 야생동물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순환수렵장을 운영해서 많이 잡도록 하고 있고, 또 기타 피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어쨌든 간 예산이야 얼마가 들어가든 피해가 없도록, 농작물피해라든지 사람 다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국립산악박물관 재공모가 끝났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재공모가 끝나서 강원도 설악산권에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설악산이 말이지요,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된 지역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포함되어서 산림청에서 재공모를 다시 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자격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자기들 자격요건에 맞춰서 공모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경상북도도 백두대간의 어떤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노력했지만 산림청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물론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국립백두대간 테라피 각종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하여튼 객관적으로 했지만 국립산악박물관은 규모는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 설악산권에 최종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저희들도 문경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큰 사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문경이 아쉽게 신청했다 떨어졌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경쟁력이 있는 문경을 선택을 해 줬으면 됐을지도 모르는데, 상주가 사실은 문경보다 적당한 그게 아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데 사실은 담당국장이 그전에 우리하고 상의 했는데, 일단은 자기네들이 이름이 있는 국립공원 내에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기존에 탐방객이 많은 지역,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일단 문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도 문경도 명산이 4개나 있고 이러니까 산악지역으로서는 아주 유명한 곳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 바로 문경을 지명을 해서 했으면 또 어떨지도 몰랐는데 상주를 함으로 해서 문경이 좀 억울하게 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산림청 실무국장하고 많이 상의했는데, 실제 그 공모할 때부터 강원도에 염두를 두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솔직히 말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습니다만 산악면적이 국유림은 자기네들 강원도가 많다 하고 있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나 테라피 단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하니까 강원도 쪽에서 많이 소외를 갖고 있고… 아마 산림청에서 좀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타도에 뺏긴 게 이게 억울하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가 타도와 경쟁해서 이기려면 도 자체 내에서 공정한 평가로 이길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로 공정한 평가로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먼저 하세요. 조금 되는데… 아니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선배님이 먼저 하셔야지요. 후배가 뒤로 가겠습니다.

웃음소리

기홍

김기홍위원

배수향 위원님 고맙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양보하시면 하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남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원장님, 또 소장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국비 확보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예산을 딴다는 어떤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만 많이 확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9년도, 2010년도 시·군별 펠릿보일러 보급현황을 보니까 우리 도에 지금 1284대가 보급이 되어 있어요. 2011년도는 몇 대 정도 보급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2011년도는 한 700대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700대요, 굉장히 대수가 많네요. 거의 3천 점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주민들과 접촉을 해 보면 펠릿보일러의 어떤 애프터서비스나 그리고 펠릿보일러의 재 치우는 것, 그다음에 펠릿보일러 공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저도 펠릿보일러 이용하는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왜냐 하면 어른들이 시·군에서 펠릿보일러를 보급을 하고 난 후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다시 또 등유로, 기름보일러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이런 점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보셔서 보일러의 애프터서비스나 펠릿보일러 공급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꼭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사업의 그런 연료공급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모니터링해서 국비보조사업이라 시·군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어떤 타당성을 봐가면서 좀 신중하게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결위에 가서, 지난 8대 때 감시카메라를 한번 설치해 본적이 있어요. 우리 영덕군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감시카메라를 함으로 해서 좋은 소나무를 굴취를 한다할까 산림훼손이라 할까, 또 산불예방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감시카메라를 몇 대정도 시·군에 설치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금년 11월 말까지 현재 총 68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산불발화자를 색출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목적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가 40% 지원되고 지방비가 한 60% 그래 지원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임산물 소득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좋은 소나무라든지 그러한 조경수가 우려가 되는 지역에 시·군에 조사를 해서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이게 우수하다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많은 보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숲 가꾸기하고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한 3, 4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전국에 송이가 가장 많은 지역이 영덕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게 한 3, 4년 전부터 시작해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았어요. 또 임산물 소득도 증대되고, 주민들의 소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시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송이를 포함한 임산물 소득기반 조성사업은 안정적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예산투입이 필요하고, 저희들 앞으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임산물 집하라든지 판매를 할 수 있고 이것을 또 체류형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채건강마을이라든지 이런 조성과 연계해서 단순히 수집, 판매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와서 체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산림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수목원 확대 조성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한번 뉴질랜드, 호주를 갖다오고,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쪽 몇 몇 국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한 7년 전부터 시작해서 가보니까 특히 캐나다나 미국에 요세미티국립공원에 가보니까 상당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도에서도.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 예산 가내시를 보니까 우리 국에서는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 가보니까 세계 각지 각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온다거나 캠핑을 한다거나, 이분들이 수천 명이 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머물면서 체험하면서. 우리 국장님과 또 과장님들, 특히 담당자, 원장님들, 꼭 같이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선진국에 갔다 와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도립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포항에 이제 고산형 수목원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문경에 앞으로 낙동강 어린이 동화 숲나라 해서 이것은 낙동강 수변형 도립수목원, 그다음에 앞으로 울릉도에 해변형 수목원,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목원 선진국형이 많습니다. 아니면 국립공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사실은 그런 지역을 많이 벤치마킹하는 게 사업이 원활히 수행된다고 필요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예산만 많이 계상해 주신다고 하면 선진국 현장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내년에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 올리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한테 또 각별히 로비를 하셔서 꼭 좋은 선진국의 좋은 시설을 보며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 좀 예산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끝으로 우리 지역의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덕에는 달산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명한 팔각산이라고 있어요. 바대산과 팔각산이 있는데 그 팔각산이 지금 도립 공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산주가 본 위원에게 건의를 하기에 한번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하고 영덕군에 협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도립공원이든 국립공원이든 신규 산주만 동의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동해안권은 동해안을 낀 국립공원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산주만 동의하고 자치단체의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저희들이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원한다면 바로 저희들 기획실 풀 용역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도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은 신규지정을 원하고 있고, 또 현재 정부에서는 공원 총량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으로 신규 지정하는 만큼 다른 데 경계가 불명확한 지역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산주와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인근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의 의지가 있으면 한번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기홍 위원님 질의에 수목원이 죽장에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죽장.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포항.

세헌

장세헌위원장

여기는 휴양관이나 숙박시설 계획이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수목원이 우리 고유 산림유전자원 보전이라든지 이런 기능만 있고 휴양기능을 가진 것은 아직 없고,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유치한 국립, 포항에 휴양림이 조성이 됩니다. 구룡포에 아마 80억 규모로 아주 최고 좋은 휴양림을 우리가 조성 유치를 했는데…

세헌

장세헌위원장

80억, 구룡포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저희들 업무보고에 금년에 국립휴양림관리소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구룡포 성동리 일원에 국립휴양림을 유치를 했습니다. 80억 규모로, 기존에 있는 국립휴양림보다 가장 좋은 시설로 지금 추진을 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하고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수목원도 저희들 면적은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영덕 칠보산 휴양림 있지요? 그게 어디서 관리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게 바로 국립입니다. 산림청에서 관할하는 국립 휴양림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여름도 그렇고 봄, 가을로 많은 사람들이 오시던데 수목원도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 가봤었는데 시설은 아주 잘해 놓고 그냥 와서 보고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는 휴식도, 인근지역에 대구도 가깝고 포항도 가까운데, 영천도 그렇고, 이 분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었으면 그런 생각이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현재 수목원 내에는 어느 국립수목원이든지 사설수목원이든 숙박시설을 연계하는 경우는 없는데 아마 법적으로도 그게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수목원은 순수 유전자원 보전이라든지 교육기능만 수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다고 하면 꼭 그 인근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마 상옥, 하옥에 슬로우시티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하려고 포항시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단지 안이 아니라도 그 인근 마을하고 연계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여름 되면 그 계곡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요, 봄, 가을은 수목원 경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 아쉽더라고요. 배수향 위원님 질의할 차례지요? 예, 이영식 위원님 하시려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해양산림국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갖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도민들이 정말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조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해 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산림생태과학원과 산림환경연구원 또 산림비즈니스과 또 우리 도에서 산림마케팅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적으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만, 이 세 군데 기관, 생태과학원과 산림환경연구원 또 우리 국에 산림비즈니스과에서 하는 일들이 제가 봤을 때 많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조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특히 휴양림 조성 같은 경우에도 산림비즈니스과에서도 31페이지에 보면 8개소에 조성 4개소, 보완 4개소 해서 하고 있고, 산림환경연구원에 18페이지를 보면 팔공산자연휴양림은 또 여기 산림환경연구원으로 가 있고요. 또 안동 호반 자연휴양림은 산림생태과학원으로 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연휴양림만 해도 이렇게 세 군데에 원과 과로 나누어져 있고, 수목원도 지금 보면 특별하게 무슨 과에서, 아니면 어디서 관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지역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있는 거지만 정확히 제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출발 자체가 산림녹지과 주무과는 임업 관련 되는 고유법을 가진 법정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조림, 육림, 산불보호 이것과 관련해서 시·군과 산림청에 대해 정부나 대 시·군 관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과는 당초에 산림과에 있던 휴양경관기능을 더 확대해서 휴양, 레포츠, 마케팅, 그러니까 만약에 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 지원하는 모든 휴양림은 이 비지니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양림만 말씀드리면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이 할 수 있는 팔공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 휴양림을 신규로 한 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공산에, 칠곡에 우리 도립공원을 해제해서 도 휴양림 하나 추진하는데 이 연구원에서 임도, 사방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접 수행을 연구원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업무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팔공산도립휴양림을 처음으로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안동에 있는 산림생태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출발 자체가 산림소득작물 연구,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산림박물관하고 호반휴양림을 조성하다보니까 호반휴양림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주로 산림생태과학원은 휴양림 기능이 주 업무가 아니고 산림소득작물을 지원하고 산림박물관 운영, 그다음에 야생동물 지원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의 경주에 있는 산림연구 관계는 산림과에는 아까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방을 하고 있지만 산림환경연구원은 직접 우리가 광역적인 임도·사방사업을 직접 수행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그래서 임도사방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아까 김천 하고 안동에 있는 또 사업소 일부 지소가 있고,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림과는 기존 법령을 갖고 있지만 과거에 하고 있던 고유의 대 산림청 관련되는 법정업무를 하고 있고, 비즈니스과는 지금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여러 가지 트레킹이라든지 휴양기능, 레포츠라는 이런 비즈니스 성격이 강한 업무를 하고 있고,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은 직접 수행하는 임도 사방사업과 수목원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재선충이라든지 병충해 방제 연구사업을, 연구기관을 하고 있고, 안동에 있는 산림생태과학원은 주로 소득작물 지원과 산림박물관 운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구체적으로 가면 다 업무 기능 차이가 있는데, 위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휴양림만 보면 최근에 우리가 도 휴양림을 신규로 하나 지으면서 경주에서 우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완공이 되면 업무는 경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본 위원도 여러 원과 산림환경연구원, 생태과학원, 우리 국에서 하는 업무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물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시·도비를 가지고 한다든지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산림비즈니스과가 이번에 만들어지면서 산림비즈니스과에서 주로 하는 일을 보니까 자연휴양림 조성, 산림식물 이렇게 있지만 이번에 경상북도에 주로 백두대간 사업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림비즈니스과가 신설되면서 산림마케팅이라든지 특히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축을 가지고 하는 큰 사업들, 그 사업들이 산림비즈니스과로 들어가면서 자연휴양림 조성이나 이것들이, 원래는 제가 보니까 생태 같은 경우에는 생태환경조성공원은 또 전부 다 보니까 녹색환경과에 또 집중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환경부 업무라서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소관업무들이 실제로 국장님이 설명 하시는 것을 들어봐도 저희들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데, 지금은 계속사업도 있고 시행하던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국에서 이러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각 형태별로 좀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심의라든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도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기능 조정이라든지 이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본청 7페이지에 보면 녹색환경과에 그린스타트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특히 녹색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 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서 국비 1억 2000만 원, 도비 1억 700만 원, 시·군비 13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시·군비 1300만 원은 어떤 특정 시·군입니까, 아니면 모든 시·군에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까? 7페이지 산림국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 시·군…

영식

이영식위원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시·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홍보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영식

이영식위원

시·군비가 1300만 원이라는 소리는 13개 시·군에서 100만 원씩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개 시에서 1300만 원을 지출했을 수도 있다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이것은 거의 다 국비 지원을 통한, 국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까 도 자체 사업이고, 시·군 그린스타트 실천홍보사업 지원은 금년도 4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5개 시·군에 저희들이 5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그 중에 우수 시·군 사업비 받은 포항, 경주, 영주, 군위, 의성 여기가 일부 시·군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5000만 원 시상금이 나가서 다시 1300만 원이 5개 시·군에서 부담을 한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 녹색환경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으신데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성 녹색환경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동성 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이 1300만 원의 의미는 1년 동안 금년도에 온실가스절감 탄소포인트제 추진 가입률 성과 낸 시·군을 평가해서 그 시상금으로 나갈 그런 계획인 예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1300만 원을 시·군에서 부담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1300만 원을 몇 개 시·군에서 나눠서 부담을 했는지 아니면 1개 시·군에서 1300만 원을 부담을 했는지 여기 시·군비가 1300만 원 사업비에 부담이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그린스타트 시·군 홍보비를 지원하기 위해 5개 시·군에 포항, 경주, 영주, 군위, 의성에 전체 5000만 원을 해서 국비 2500, 도비 1250만 원, 시·군비 1250만 원 부담해서 홍보 팸플릿 이런 걸 제작한 사업입니다. 제가 당초에 설명 드린 것은 잘못 드린 겁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시·군당 250만 원씩입니다. 5개 시·군.

영식

이영식위원

250만 원씩 5개 시·군 하면 1250만 원 나와야 되는데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1300만 원으로 잡았습니까? 처음에 홍보비로 5개 시·군에다 도비를 다시 주었다가 다시 받은 겁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5개 시·군에 도비를 홍보비로 지원을 했다가 우수 시·군은 다시 도비로, 사업비로 받았다는…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처음에 설명 드린 것은 이것과 관계없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많이 헷갈리는데, 그럼 온실가스 줄이기 서명을 할 때 2억 4000만 원이 소모가 될 때, 줄이기 서명을 할 때도 자금을 지원합니까, 44만 6천 명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서명을 받지 않습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서명할 때 서명용지가 있습니다. 서명용지가 있고 또 그 서명하는데 팸플릿이 있습니다. 그냥 서명하는 게 아니고 여덟 가지 온실가스 절감 실천을 이렇게 하라, 전기 줄여라, 물 아껴라 이런 팸플릿을 병행으로 제작해서 이 사업을 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11페이지에 보시면 그린스타트운동 추진실적 및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린스타트운동에 대해서 나오고 추진실적에 보면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44만 6324명(누계) 해서 서면수기로 받은 것이 23만, 전자로 받은 것이 20만 명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팸플릿 비용이 있을 것이고, 홈닥터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집에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3518명에 대해서 진단 그린 홈닥터제를 운영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린리더 양성은 9월, 10월 달에 813명이 이루어졌다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그린 리더양성 과정은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 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환경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구미에 있는 환경연수원 말입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린리더 양성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환경연수원에다가 비용을 주고…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위탁.

영식

이영식위원

위탁해서 813명의 그린리더를 양성했습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금오산 일대에 5000명 참석했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린 스타트 운동 자체가 지금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을 시작하자는 뜻에서 처음 시작하는 운동인데 실제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홈닥터제를 운영을 하고 리더를 양성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그러지 말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런 일부 분들한테, 그린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반장들한테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단순하게 이렇게 진행시키지 말고 전반적으로 홍보라든지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갖고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보면 서명운동 지속 전개, 이 서명운동 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이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린리더 양성도 올해 813명인데 올해도 9월, 10월에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00명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이나 세미나, 평가 보고회, 녹색생활수기·포스터·UCC 공모전, 실천 다짐대회, 다짐대회 한번 하면서 예산 몇천만 원 또 집행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보면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음 질의는요. 산림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견학 방문객 안내에서 방문객 현황이 17만 8775명 되어있습니다. 산림문화체험학습이 4931명 해서 예산이 7900만 원 투입됐고요. 6페이지 맨 끝에 보면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 해서 관람객 수가 44만 명, 숲체험서비스 507팀 2만 2000명이 되어있습니다. 도비 54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산림생태과학원은 박물관이 있어서 그런지 9페이지에 보면 입장료가 약 4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 산림생태과학원에 산림과학박물관 운영 해서 관람객 29만 명에 입장료 4000만 원 해서 수입이 잡혀있는데, 여기 산림환경연구원은 입장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입장료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입장료가 없습니까?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견학 여기 방문객하고 숲 체험 프로그램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남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세부적인 것은 원장님이 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산림생태과학원…

영식

이영식위원

산림환경연구원요. 산림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학 방문객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산림문화체험학습에 4931만 원, 도비가 4000만 원 예산이 되어있고, 물론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6페이지에 보시면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관람객이 44만 명이고 체험서비스가 507팀에 2만 2000명입니다. 여기에 5400만 원이 투입이 되는데, 견학 방문객하고 이 숲체험 프로그램하고 있는 인원이 중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집계를 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따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현재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에는 우리가 수목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급 기관으로, 따로 우리가 만들 수 없으니까 포함되어있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견학 안내문은 이게 산림환경연구원, 경주에도 우리가 보면 인근에 울산, 경주 이런 데서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긴 견학 방문객이고 이 뒤에 나오는 숲체험 프로그램은 수목원의 숲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입장료는 없습니다만 숲체험 안내자라든지 그 팸플릿을 만들다 보니까 일부 도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생태과학원 10페이지에 보시면요, 안동 호반자연휴양림 조성에서 국비, 도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사업에 전통초가집 3동, 전통기와집 1동, 주차장 및 편의시설, 야영장, 전기 및 통신시설 해서 2010년 1월 달에 일부 개장해서 전통가옥 4동과 야영장, 등산로가 일부 개장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2011년 상반기 200명 수용하는 야영장 개장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 것은 2010년도 것이고 18페이지는 2011년도인데 그러면 2010년 1월 달에 일부 개장되어서 지금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현재 일부 개장을 해서 유료로 호반휴양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무료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유료로.

영식

이영식위원

유료로,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개장이 안 된 게 주차장 편의 시설, 현재 그러면 전기와 통신시설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시설을 지금 사실은 시설을 보강한다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시설을 보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2010년 1월 달에 벌써 개장이 되어서… 그런데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지금 현재는 몇 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1회 최대 한 40여 명 정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집단, 단체적으로 와서 세미나라든지 휴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보강시설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실제 개장된 것이 금년에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유료로 개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지금 보강 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달에, 아니 2011년 상반기니까 내년 초에 다 전면 개장이 되겠네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여기 휴양림에 야영장하고 휴양림이 쭉 들어가는데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동 같으면 국학진흥원에도 숙박시설이 상당히 되어 있고, 또 지금 새로 생기는 도산서원 선비수련원에도 수련원이 생기고 한데 여기 휴양림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최대 수용인원이 200명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야영장은 인원을 어떻게 채우고 하실 생각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저희들이 안동 산림생태과학원 내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야생동물구조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이 야영장도 일반휴양림에 가면 데크만 깔아서 빌려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부담은 없이 운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안동 출신입니다만 안동에 많은 야영장을 비롯해서 좋은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실제로 좀 특성화시켜서 호반자연휴양림도 우리 숲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를 이렇게… 뒤에도 소득식물 생태 숲도 관리하고 하게 되겠지만 그것을 잘 홍보를 해서 실제로 중복되는 숙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반갑습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우리 경북의 쾌적한 환경과 그리고 바다, 강, 산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계신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제일 먼저 환경해양산림국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현재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실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도내 7개 시·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고 그 7개가 예를 들면 경주, 김천, 안동, 상주, 문경, 경산, 칠곡 이렇게 7개가 현재 가동 중이고 이번에 올해 또 7개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걸 묻는 이유는 뭔가 하면 2012년부터 런던의정서에 의해서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내년까지 이 시설을 다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시·군별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도 저번에 간부회의 때 그게 거론이 되어서 우리 축산과, 축산 부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하고도 협의해서 해양투기 금지에 맞게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개별 농가를 지원한다든지 그것을 축산부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너무 무성의한 대답이 아닌가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소규모 농가는 지금 환경부 소속으로 되어있고 중대형 규모의 양돈 그쪽은 농수산부인데 그쪽은 그쪽이라 치더라도 소규모 농가라든가 최소한 우리 분야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이 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우연하게 양돈농가 사람들 하고 만나서 간담회 비슷하게 우연히 만나서 자리를 했는데,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FTA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양돈농가에 있어서 경쟁력 약화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알고 계시겠지요, 양돈농가가 소 같은 경우에는 치우기가 좀 낫습니다. 그런데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뒤섞여서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밤에 차로 실어서 공해로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2년부터는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이것을 돈을 따로 들여서 시설로 갖다 대야 되는데 여기서 시설비에서 차액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차익이 생길 때 그렇지 않아도 가격이라든가 FTA라든가 이렇게 2중, 3중으로 양돈농가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정에서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막연하게, 지금 국장님이 협의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돈농가의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 국제적인 협약에 따른, 금지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물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도 나가서 양돈농가들이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 했을 때 도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전해 주어야 됩니다.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2012년까지는 해양투기 근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축산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이원화가 되어있어서 어떤 질의를 여러 군데에서 했을 때 저희들이 종합적인 것은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환경부서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액비화라든가 공동자원화 시설은 전부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신고 미만인 시설을 얘기를 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위원님이 아시니까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69쪽에 보시면…

수향

배수향위원

봤습니다, 그것도.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해양 5%, 공공 5%가 되겠습니다. 돼지 축분은 거의 재활용이 됩니다. 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소지요.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예, 돼지 돈분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 발생량이 1만 6750입방이 되는데요, 하루에 개량화 해 보니까 해양 5%, 공공 5% 하니까 개량이 1600톤이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1600톤이 되는데 여기에서…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역을 묶어서 있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궁금한 겁니다. 안 그래도 경북은 지역과 지역 사이가 넓은데 현재 지금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게 7개이고 다시 설치 중에 있는 게 7개고 하면 14개잖아요, 그럼 23개 시·군 같으면 간단하게 했을 때 9개 시·군이 빠지는데 그런 지역에 있는 데는 어떻게 하냐 이것이지요.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그 지역 사항은 자료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구체적인 설명을 해 드리고…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막연한 게 아니라 정말 2012년이 되었을 때 어떤 농민들, 양돈농가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도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되고 이것을 도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믿고 그 부분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나가서 우리 도는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마찬가지로 감사자료 128쪽입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무엇을 봤는가 하면, 여기 보면 오염총량관리제 시행효과에 있어서 중간에 보시면 비점오염저감사업 지원 해서 7억 원을 지원했는데 주로 어떤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낙동강 수계 쪽에 보시면 공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규모 그런 처리시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점오염이라는데 점오염 보다는…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어떤 부분을 했냐는 거지요, 점오염 말고 비점오염저감사업에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계 쪽에 오히려 비점오염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래서…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서 임하댐 상류지역에 집중호우 시에 유입된 흙탕물로 인해서 탁수가…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도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이거 물론 자료제출 요구하면 다 알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여기에 대처하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점오염 보다는 비점오염에 대한, 뭐든지 예방이 우선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로 물도 오염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새로 정화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액수가 들고 더 많은 경비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몇 달 전에 이런 뉴스가 난 것을 봤습니다. 경북에서 있었는데 낙동강 유역 환경청, 환경감시단하고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합동으로 “감시 나간다” 예고하고 나갔답니다. 감시 나간다고 예고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비점오염 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을 했는데 52개 사업장 중에서 10개 업소가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반율이 19%입니다. 19%이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나간다 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19%가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보통 이러지 않았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반율이 있다고, 상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은 정부하고 협의해서 비점오염 관리지역을 영양, 청송지역에 지원해서 각종 우회수로라든지 식생매트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랭지밭 정비 쪽으로, 그런데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아마 이러한 문제가 아까 지적 되듯이 더 추가지역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201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낙동강 수계기금을 활용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전시행정이라는 얘기를 가끔씩 많이 합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나갔을 때 비점오염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점오염 되는 게 도시지역의 문제하고 농촌지역하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질 수 안 있겠습니까? 도시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비점오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것 중 하나가 주유시설에 있어서 무료 세차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경을 일일이 문제가 터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고 난 다음에 할 때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우리가 쉬쉬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 가만있는 게 아니라 안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그런 마음에서 이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중앙에서 지시가 안 내려오거나 이슈화되지 않거나 이럴 때는 어떤 대책이 그때 가서 이슈화됐을 때 그때 또 다시 엄벌대책을 해서 서둘러서 발표를 하고, 이럴 때는 이미 늦었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도 늦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부분을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제가 또 앞으로 계속 4년 하는 동안에 어떻게 개선되는지도 눈여겨보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환경해양산림국에 주요 업무계획 50쪽입니다. 국장님 거기 보면 백두대간 이야기촌 벨트 조성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거기 보면 사업대상에 있어서 6개소 시·군에 해서 이야기촌 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김천 추풍령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느 분께서 이걸 이렇게 테마를 잡으셨는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건 아직 저희들이 이렇게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아이디어 낸 것은 지역발전에 의해서…

수향

배수향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백두대간 해서 쭉 6개 권역별로 해서 이야기촌을 나누고 있다는 것도 이미 업무보고 받아서 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김천 추풍령촌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이게 가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제일 것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테마를 어디서부터 잡느냐가 중요한데 추풍령은 영동에 있습니다. 영동군 소속인데 김천 추풍령촌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미 발상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고, 현재 우리 김천에서 KTX역사 문제도 애를 많이 먹었고, 또 추풍령 휴게소가 김천 땅에 있지만 이름이 추풍령이다 보니까 그 명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다시 큰 사업을 하면서, 이게 사업이 자그마치 1100억 원 되는 아주 큰 것이고, 앞으로 관광의 밑거름이 될 것인데 출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추풍령촌이라는 건 다시 한번 그 발상을 잘 해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김천은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시·군과 조율이 됐는데 김천 추풍령촌은 아직 조율이 안 된 겁니다. 저도 안 그래도 김천 쪽에 무엇을 할 것인지 해서 김천에 있는 문화원에 사무국장하고도 통화하고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다만 김천시가 추풍령 옛길 쪽을 복원해서 그쪽에 뭘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이건 아직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김천은 아직 확정은 안 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지역 간의 어떤 대표성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중간보고 정도 저희들이 한 정도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도의원도 있고 하면 도의원한테도 어떤 의견 수렴을 한다든가 했으면 이런 지적이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생태과학원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것은 여기서 보면… 페이지를 잘 찾았는데 조금 시간이 흘렀더니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했네요. 감사자료가 아니고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7쪽 부탁합니다. 본 위원도 아까 여러 번 질의가 되었는데 도대체 생태과학원에서 뭘 하고 환경연구원에서 뭘 하나 이거 검토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헷갈려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이트 들어가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는 게 미션과 비전이었습니다. 미션과 비전이었는데,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산림생태과학원의 미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주된 미션이, 아까 얘기하셨지요, 대신 답변할 게요. 산림 소득작물 개발이라고 아까 이야기 했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맞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홈페이지를 찾아봐서 여기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본 위원이 홈피에서 찾아봤습니다. 홈피에서 찾아봤더니 경쟁력 있는 소득식물 개발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거기 산림자원의 종합개발 문화 공간 이런 테마를 잡고 있더라고요. 원래 주객이 좀 전도 되어서 이 7쪽을 보라고 한 이유가 2010년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산림과학박물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안동 호반자연휴양림 조성에 얼마가 들어갔는가 하면 68억 77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64억 4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소득식물생태숲 관리 및 운영에 5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산림소득식물개발연구 사업비가 9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건 수치로써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무엇을, 어디를, 어디다 중점을 두고 있는지, 이 산림소득식물연구개발비 9400만 원은 쉽게 얘기하면 그 옆쪽에 보면 산림서비스증진 도우미 운영하는데도 1억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산림소득식물개발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거기까지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나 봤습니다, 뭘 했는가 봤더니 2010년도에 주된 테마는 산양삼이었습니다. 산양삼을 가지고 뭐 했는가 봤어요. 유용성분 추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진세노사이드 함량 비교분석하고 했는데, 산양삼도 결국은 심는 형태만 다른 거지, 이 인삼을 밭에다 심느냐 아니면 산에다 심느냐 그 상태이지 결국은 인삼입니다. 이 인삼에 대한 유효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밭에다 심은 것, 산에다 심은 것 진세노사이드 비교라든가 함량 비교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구 개발했을 때 그다음에 산림소득과 주민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과 산촌에 있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 이것이지요, 소득증대에 있어서. 국장님 답변은 안 들어도 압니다. 안 들어도 아는데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려 그러면 산림생태과학원은 과학 본연의 업무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당초에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고 산림소득개발원이었고 한데 이게 자꾸 박물관을 짓고 휴양림을 확충하다 보니까 인력을 단순 지원인력이 많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어떻게 보면 좀 소홀한 감이 있는데 당초 미션대로, 우리 산촌이 있는 경상북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신소득 개발 쪽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은 위에서 조정을 잘못해 준 거니까 제대로 미션을 수행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4년 동안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2011년도의 연구과제도 봤는데 좀 더 보강하십시오. 감히 얘기 하는데 도토리라든가 이렇게 해서는 이거 너무나 부족합니다. 2011년도의 것 보셨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연구과제, 돈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돈은 조금 더 늘었지만 이것가지고 우리 산림에, 농촌, 산촌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까 안동 호반자연휴양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또 본 위원이 궁금하면 열심히 찾아봅니다. 찾아봤더니 참 테마가 좋았습니다. 처갓집, 외갓집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 보고 싶었는데, 아쉬웠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아쉬웠는가 하면 외향은 그럴 듯 했습니다. 테마가 참 좋았는데, 외향은 그럴 듯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내부시설을 봤을 때 이건 큰 돈 안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큰 돈 안 들어가는 것가지고, 혹시 국장님 그 안에 가봤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안에 시설 보셨지요, 일반 여관방하고 같았습니다. 여관방에 있는 옷장 하나, TV 놓는 것 하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외갓집, 처갓집 이렇게 바깥에 초가지붕도 있고 이엉도도 이어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안에 들어갔을 때도 정말 예전에 처갓집에 왔을 때와 같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면 옛날외갓집에 갔을 때와 같은 정감 있는 가구들을 봤을 때 우리가 훨씬 거기에 대한 것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도 돈 얼마 드는 것 아니고 그렇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방문객들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섬세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래서 여성위원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질의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하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산림환경연구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1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송이소나무에 본 위원이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있는데, 왜냐 하면 현재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산림환경연구원은 송이소나무 이거 하나가 가장 주된 포인트입니다. 연구 포인트입니다, 맞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하고 재선충 방제하고.

수향

배수향위원

그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송이버섯의 인공재배기술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쭉 찾아 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소나무에다 송이버섯 균주를 해서 이식을 해서 실험실에서 키워서 산으로 하고… 이제 이렇다는 것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년간 1만 84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식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얘들이 실험실에 있던 녀석들인데 가서 식재를 했는데 식재를 했다는 것만 나와 있고 이게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가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 생존율, 그러니까 식재를 했을 때 성공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박상호 산림환경연구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산지 이식을 했을 때 처음에는 60～7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90% 정도까지 활착이 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90%,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송이버섯은 소나무도 20년이 되어야지 송이버섯을 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송이소나무의 송이버섯은 언제부터 딸 수가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2006년부터 산지이식 시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뿌리에 조사를 하니까 아직 균이 살아있습니다. 현재 심은 데서는 아직 송이 생산을 못 보고…

수향

배수향위원

못 봤습니까?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도 10년, 15년, 한 20년 되어야 안 나겠느냐 하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송이 버섯이라는 게 아무리 인공으로 한다 해도 5년 만에 날리는 없는데 적어도 소나무가 20년이 넘어야 될 텐데 송이버섯을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2012년부터 해서 송이소나무 희망농가에 분양을 실시하면 도 세입이 증대가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송이가 제대로 열렸는지 확인도 못하고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가 성공도 보기 전에 희망농가에다 분양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실험결과가 완전히 안 끝난 것 아닙니까? 시험결과도 완전히 안 끝났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20년이 지나서 송이버섯을 따보고 어떤 비교를 해 보고 거기서 난, 인공으로 난 버섯하고 산에서 실제로 난 버섯하고 비교를 하고, 그 결과가 어땠을 때 그럴 때 희망농가에다 분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희망농가에 분양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안 나올 때는 이 분양을 해 준 농가들한테 어떻게 하시려 고 그럽니까?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2012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산림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산림청 보조를 90%나 80% 받아서 그것을 포함했을 때 지금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해서 본당 부담을 했을 때 돈 만 원 봤을 때 90% 정도 산림청의 보조가 되면 본당 1000원 정도로 보는데, 현재 지금 바로 송이가 아무 산에나 심어서는 나지 않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당연하지요.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마사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주로 가능한 지역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생산…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경주 남산하고 울진하고 포항, 안동, 구미…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 지역에 심었을 때 날 확률이 많고 그래서 그런 쪽에 주로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송이 생산을 보는 게 기존 소나무가 옛날에 과거에 났다든지 이런 데 기존 소나무 있는데서 심었을 때 그 사이 사이에 있을 때 소나무 뿌리가 우리가 산에 가서 보면 2m, 3m씩 뻗어 나갑니다. 그 뿌리 중간 어떤 데에 심었을 때 기존 송이 소나무 뿌리하고 기존 소나무 뿌리하고 같이 뿌리에서 균이 전이가 되었다면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도 세입이 증대가 된다 했는데 국가에서 그러면 90% 받는 것을 도 세입으로 보는 것은 아닐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희망농가에게도 돈을 받고 분양을 하고 했을 때 이 희망농가가 우리 도를 믿고 이것을 심었다 아닙니까? 심어서 나중에 15년, 20년 지나서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것이지요.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당연한 일리가 있고 또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 6년 동안 계속 있으니까,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희망농가에다 분양을 한다는 것은 그 농가로 봐서도 어떤 투자입니다. 남에게 투자를 권할 때는 명확한 어떤 근거 하에서, 특히 우리가 일반 업체면 상관이 없지만 도 아닙니까? 도 기관에서 하는 것은 좀 더 철저한 분석을 하고, 성급하게 결과를 내려고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우리가 도민에게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실 내에서는 얼마든지 시행착오가 이루어져도 괜찮지만 도민에게 줄 때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어쨌든 송이가 잘 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입니다. 국장님.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팔공산 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팔공산하면 일반적으로 갓바위가 제일 많이 생각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갓바위가 나지요. 지역으로 따지면 대구하고 경북하고 팔공산 했을 때 일반사람들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고 팔공산 하면 어디를 먼저 떠올립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대구를 생각을 하지요.

수향

배수향위원

대구를 떠올리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봤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에 왜 봤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봤습니다. 봤더니 홈페이지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잘 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도립공원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대구 팔공산도립공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도 정체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아니면 팔공산 경북도립공원으로 했다든가 처음부터 이래서 경북이라는 이미지를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 본 위원이 한번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도 안 찾아집니다. “팔공산도립공원” 넣고 인터넷 검색하면 글 중에서 “나 다녀왔다”든가 블로그에 있거나 이런 데 보면 “대구 팔공산도립공원을 다녀와서” 이런 게 수시로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은 세세한 부분이지만 사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에 “팔공산도립공원”을 치면 향토문화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디지털 칠곡문화대전에 보면 정의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압니까? 팔공산도립공원에 대한 정의가, 그대로 읽어주겠습니다. “경상북도 남부의 팔공산을 중심으로 칠곡군, 대구광역시, 구미시 등에 걸쳐있는 도립공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 되었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걸 우리가 수시로 들어가서 사이트 관리를 하면서 인터넷 홍보를 할 때는 쳐보면서 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 달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군위를 아마도 구미라고 한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지요.

수향

배수향위원

구미다 그래서 또 본 위원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미가 팔공산 한 자락에 끼었나 싶어서 한참을 찾아봤더니 구미는 팔공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이트 관리, 홍보 관리 하려 그러면 이런 것 신경 써서 수시로 체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은 없기 때문에 도립공원인데 우리 사업소 명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팔공산경북도립공원.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이 차제에 하나 더 얘기하자 그러면, 사실 이것 대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시가, 그러니까 아까도 거론이 되었지만 본 위원도 이게 대구하고 합쳐서 협력해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까 연구용역도 주고 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밀어붙이세요, 대구하고 같이 해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서 제가 저번에 대구시 산림과장하고 만났고, 내년도 대경연구원의 정책과제로 공동으로 팔공산도립공원 기본용역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광주에 진산 무등산도 지금 국립공원으로 곧 승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범위도 많고 사유지도 많은 그런 애로점이 있지만 적어도 대구·경북의 진산인 팔공산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협의는 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마지막 질의입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마지막 질의하기 전에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독도수호과장 권오영 과장님, 참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아침에 나오니까 어젯밤에 혼자 이렇게 자료를 치셨다면서 독도 관련된 예산이든가 이런 것을 아주 성의 있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참 감사하단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것을 일일이 보려하면 어려움도 많고 이런데,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참 감사하다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자 그러면, 독도가 우리 땅입니다, 그렇지요. 독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국장님 영유권 문제지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나라 사람치고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없다고 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없지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예산을 지금 많이 붓고 있습니다.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전부 다 예산을 많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국내에서 하는 게 거의 98%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외교부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독도가 우리 것이라는 것을 주장할 때는 우리가 우리한테 주장하는 건 아니고 세계에서 알아줘야지 독도가 우리 것이 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때 가서 얘기하면 늦는다는 것이지요, 빗물이 스며들 듯이 조금 조금씩 해서 표시 안 나게 살며시, 살며시 다가가야지 이런 일은 우리가 세계의 여론을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때는 힘이 센 쪽으로 여론이 몰려가는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국력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국력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계여론이 일본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미리 조금씩, 조금씩 눈에 안 보이게 전지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의 하나로 그런 작업들이 많이 소홀히 된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예를 들자면 물론 사이버 반크 활동 좋습니다. 그것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전 세계 대학생을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학술대회를 연다든가, 많은 대회가 학술대회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독도에 관해서는 세계 어떤 그런 게 적다는 것이지요. 사람들 불러들여서 독도에 대해서 연구해 보라고 그러고 현상금 내고 이렇게 하다보면 각계각층 해서 세계에서도 사진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한 쪽만 보고 있다는 거죠. 편협된 시선으로 말고, 확대되어서 진정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영유권 주장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깊이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국내에 치중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우리가 해외자문단 운영도 하고 있고, 실제 내일도 총리실 독도영토대책단 회의가 있어 10개 부처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는 주로 외교관을 통한 동해 표기라든지 독도를 고치고 있고, 문광부는 전국 도서관에 그걸 작업을 하였고, 과기부는 세계교과서 개정을 위해서 다 부처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정부 차원 말고 민간인들에 대한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또 다른 얘기하시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이 예산의 일부분이라도 어떤 외부의 세계적인 시선을 갖다가 일반 평범한,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아닌 학생이라든가 여러 계층에, 아니면 학자라든가 이런 계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봐달라는 부탁입니다. 아셨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 질의가 주로 중복되는 부분이 산림 쪽 같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산림이 앞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의 업무분장이 녹색환경과에 자연공원 관리, 생태 보전, 산림녹지과에 산림자원 조성, 산림소득사업, 산림비지니스과에 산림휴양문화, 레포츠개발, 도시숲공간조성, 산촌생태마을정주환경개선, 이 업무가 운영, 관리, 개발, 사업, 연구 이게 이렇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헷갈립니다. 정말 헷갈립니다. 국장님, 안 헷갈립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실무국장님으로서.

웃음소리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는 헷갈리지는 않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좀 기능재편이라든지 업무…

웃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 업무분장도 그렇고 통폐합할 부분은 통·폐합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중요한 건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수산 쪽에는 수산 쪽이 저쪽으로 가버리고 해양은 이쪽에 와 있으니까, 지금 가장 환경해양산림국에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환경해양 부분이 전혀 빠집니다. 특히 산림분야만 집중적으로 되어있고, 또 너무 많아서 나도 헷갈렸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니까 업무 파악하기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얼마 전에 현지감사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것을 새로운 계획을 한번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많은 위원들이 세 분이나 이 부분에 질의를 하시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산림파트하고 종합적으로 기능이라든지 역사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도 기능 재편에 대해서 자체 연찬회도 하고 세부적인 방향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세헌

장세헌위원장

어떻게 환경해양산림 쪽에, 산림 쪽에서 복잡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비즈니스과가 새로 만들어지고 또 하는 사업들이 지금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막 업무를 개발해서 너무 많은 사업을 확보하다보니까 이게 좀 그렇게 되었고, 또 안동에 있는 우리 산림생태과학원 같은 경우에 당초 어떤 역할기능보다는 시설이 우리 박물관도 확충하고 호반휴양림도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방업무, 휴양, 서비스 기능 업무,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기능, 하여튼 현행 체제를 어떻게 기능을 재편할 건지 한번 자체 연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개발은 개발 쪽으로 하고 보전은 보전 쪽으로 붙이고, 기존에 조성된 관리부분은 관리 쪽만 맡고 이래야 이게 업무가 분장이 되지 뒤죽박죽으로 섞여놓으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기능은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동에 있고, 경주에 있고, 또 수목원은 포항에 있다 보니까 기능별로 가면 관리 유지하기가 인력이 힘들고 이런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질의할 분 있으면… 박병훈 위원님 하시고 이제 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왜냐 하면 시간이 길면 정회를 하고, 시간이 지금 오래 됐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 참 공부 많이 하셨다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 크게 욕보시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참여하신, 우리 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위원님들 거의 전문가 수준에 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까지도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후에는 다른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마무리이니까 마무리를 시원하게 깔끔하게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건 무조건 그 근처만 가면 저는 다 빼겠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 2009년도에 12건, 2010년도에 10건 이렇게 도립공원 내에 건축물 허가를 내준 게 있습니다. 주로 요사채 문제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개인주택이 신축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립공원 안에 농사용 창고가 꼭 필요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농사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고, 집단시설지구 내에 휴게음식점 신축을 2009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보면 유류저장소 하나가 신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주택 신축이 되어있는데 유류저장소 문제나 주택 신축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가 좀 제대로 된 건지 조금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봅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현재 충분히 검토가 다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자원공원법상 도립공원 내에 행위 제한 같은 게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각종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도립공원 내에 지구별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감사원 감사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민원도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도립공원 안에 지금 사찰이 총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지금 영천 쪽에 사찰이 많아서, 사찰 중에서도 암자가 많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마 폐사지에 대한, 또 복원에 대한 민원도 많고 저희들이 공원 관리를 해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사찰은 19개소가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19개소 있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영천지역이 13개 지구고 경산이 한 5개 정도, 대부분 영천 은해사 암자 사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자주 현장에 나가고는 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2년 간에 걸쳐서 한 열 군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사채 문제부터 있는데 특별히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새로 만들어 달라하면 만들어 주어야 되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법적으로 지구별로 허용되는 게 딱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이것은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따져버리면 안 해 줄 수 있는 것, 법적으로 다 해 달라하면 다해줘야 되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태과학원 11페이지 보면, 이게 2010년도 주요 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아직 연말까지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지요,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런데 조명기구 교체사업을 하는데 35%가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안동 호반자연휴양림 조성하는데 지금 날씨 추워졌는데 휴양림을 조성할 때 남은 기간이 20% 이상 남았고요, 나무를 숲가꾸기 하는데 엄청나게 또 많이 남았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집행방법이나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답변하고 이 내용하고, 이 사업내용을 봤을 때 그거하고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자료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지성 있는 아마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그런데, 다음부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집행의 그런 시기를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예산확보가 추경에 되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되었지 않는가, 잘못되었다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원 17페이지 보면 산림사업비 공사비 과다 계상해서 우리가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받았습니다. 감사결과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도 현장 여건에 맞아지는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현장 여건이 다 달라졌고, 그래서 각종 건설공사에 설계변경이 좀… 시험 칠 때 100문제 중에서 연필로, 피곤하니까 웃으면서 진지하게 한번 내용… 연필로 굴려도 100개 중에 1개는 맞추지 싶은데 한 개도 못 맞추고 그러는데, 현장 여건이 워낙 안 좋은 건지 설계변경이 좀 과다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거의 남는 공사를 좀 많이 남기는 형태로 일단은 공사 예산을 많이 잡고 보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내용은 각종 사업의 임도 산불, 임도 구조개량, 산지 보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대비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산림이라는 현장의 여건들이 보통 공사와는 다소 많이 다르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한 2억 6천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전체사업에서 보면 한 1.8%, 2010년도도 각종 사업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3억 5천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감소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2.8% 높아졌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은 현장에 전문가는 아닌데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늘어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넘어가겠습니다. 북부지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한 770만 원 정도, 2010년도에 3억 3500만 원 2.5% 되고요. 서부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는 1.0%에서 2010년도에는 1.9%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제는 사업계획을 짤 때 제대로 해서 합시다. 그리 하면 되겠지요?

웃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2009년도에 1억 5700만 원, 2010년도에 1억 4800만 원, 2011년 예산에는 9900만 원, 너무 수입을 방어적으로 잡는 게 아닌가, 너무 낮춰서 잡아서 실적을 올리고 이렇게 평가에 대한 준비만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입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점 임대료나 송이 채취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송이가 풍년이 되어서 다 돈 벌었다 하는데 우리는 또 수입이 줄었어요. 그리고 매점 임대료도 지금 준비하는 내용들을 보면 산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앞으로 엄청난 이익이 날 것 같이 사업이나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데 비해서 수익에 대해서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시설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산림을 더 멋지게 하고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점 임대수입에서 2009년도에는 수목관리원 같은 경우 2200만 원에서 2010년에는 1900만 원 이렇게 계속 줄고 있어요. 그다음에 송이채취도 굉장히 줄었고, 공공예금 이자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때문에 줄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사업을 사업 보고할 때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사업에 대한 투자하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 따르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은데 사업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체적 흐름을 보면 투자하고 잘못되면 이건 공공의 시설이고, 인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고, 산림은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해양환경부문도 투자지 이것은 이익을 내는 게 아니다 라고 이리 답변하면 다 끝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끝날 수 있는 과목이 우리 과목인 것 같은데, 그렇다 치더라도 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러면 임대수입이 적어진다,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 아니면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다른 파트로 사람들이 가다보니까 입장료가 적어져서 그래서 임대수수료도 적게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기에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 계속 투자되고 있는데, 앞뒤가 조금 이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력을 잃어가는 수목원이 되어 있는 건지, 한번 잘 챙겨주십시오, 맞지요? 지사님께서는 아까 업무보고에 들어보니까 산, 강, 해에서, 보는 것에서 이제 먹고 살자 했는데 이거 뭐 자꾸 수익이 적어서 먹고 살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수익경영모델을 좀 효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을 보면 주로 장마철에도 사업이 많이 되어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유효적절하게 시의적으로 장마철 전에 사업을 해야 산사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또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데, 장마철에 하다 보니 늦다보니까 장마 나고 나면 더 슬라이딩이 많이 나고 산사태가 많이 나서 예산이, 현장여건이 또 달라져서 예산을 더 설계 변경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산림사업 지연지체상금 하는 것은 상환금 아닙니까? 지체하면 상금 줍니까, 상환금이지요?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산림사업 지연지체상환금도 우리가 수익이 많이 생기는 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체상환금이 늘어났어요, 늘어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이 공사기간이 잘못 정해져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든지 또 현장에서 그 어려운 현실을 보면 업체에게 안 봐줄 수도 없고 또 지체상환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서로가 입장 곤란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피해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지요? 그리고 이건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안 하도록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 문제, 전체예산을 보면 시·군비 합쳐서 한 25억 되는데 시·군마다 주는 돈도 다르고 뭐가 들쭉날쭉하고 아직까지 안정이 안 되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이 되도록, 예를 들면 청송군 같은 경우는 ㎏당 200원 주는데 김천은 40원 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정화 시킬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환경해양산림국 행정사무감사자료 77페이지를 보면 세 가지 용역이 있는데 용역기간을, 사업기간을 보면 5월 19일～11월 14일, 5월 25일～11월 20일 이렇게 일정이 비슷한 것 같고, 산채산업클러스터조성방안 연구용역도 10월 6일에서 2011년 1월 2일까지, 이거 뭐 시기적으로 사업 준비나 용역비, 사업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이것을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용역을 주고 나면 중간보고를 몇 차례 받고 서로 의논하고 제대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첫째 사업도 보면 10월 4일 날 중간 보고회 했는데 11월 14일 날 우리가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밑에 것도 보면 10월 26일 날 중간보고회 받았습니다. 11월 20일 날 받는데 다시 한번 협의할 기간도 없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공개경쟁입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환경보전 교육은 입찰을 한 것이고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도가 출연하는 대경연구원 기관이라든지 국립대학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해 놓은 걸 보면 대부분 경상북도 내에 있는 경북에 소속된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여기에 경대, 영대, 계대, 대구대 거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장님이 들어가시더라도 대구 경대 총장님이 들어가시면 더 좋겠지만 우리 경상북도 일인데 경상북도 내의 대학총장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 위원회에 경대총장, 영대총장 꼭 그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거요, 문화재위원도 다 한번 꺼내서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걸 다 꺼내서 보자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는데,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진짜 울진 근처에 있는 교수가 참여했을 때 울진의 현실을, 현장을 가보기도 싶고 또 여기에서 현장의 생생한 느낌도 전할 수 있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경상북도에 애정이 있는 사람을 써야 그 애정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문제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이거 문제가 많다, 국장님 돌아가시거든 이거 아마 상세히 안 볼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부 이거 여하튼 대구한의대, 경북대, 계명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포항에도 대학도 있고 한동대도, 우수한 대학이 울진 근처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회 구성이나 그다음에 위원회가 여기에 구성된 지 몇 년씩 됐는지, 연임을 몇 번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오래 되신 분은 한번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해서 경상북도위원회가 우리 환경해양산림국 위원회가 다시 한번 파트마다 전문성을 가지고 경북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듬뿍 담긴 분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를 이쪽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채워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내어서 새롭게 검토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저희들도 임기 만료되면 지역위원님들, 특히 의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역 여성위원들을 많이 추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상 위원회는 또 자격요건이 제한받고 하니까…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 그건 내가 알잖아요. 환경을 원하는데 환경을 없는 대학에서 선수 뽑아올 수는 없잖아, 그것은 다 이해하는데 그 없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다 하자 이거죠, 그렇게 해 봅시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2009년, 2010년도 산지전용 현황이, 산지를 전용하다보니까 여기서 오는 주민피해가 많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예산 투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녹색환경… 지금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사람 살기 좋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업과 예산을 투자하는데, 여기에 산지전용 현황을 딱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최근에 경기도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산지전용을 많이 해 주었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산림면적이 많다보니까 당연히 앞으로 국토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다보니까 우리 산지가 많을 수밖에 없고, 산지라 하더라도 현재 여러 가지 백두대간 보호할 법률이라든지 기존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생태 쪽은 다 보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 준보전임지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이용이 필요하다 하는 게 우리 측 입장이고, 그래서 준보전임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완화해 달라고, 개발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본 위원도 필요 없는 산지, 활용해야 될 산지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산림을 훼손해서 공장용지로 하는… 보면 엄청나게 흉측할 정도로, 이것은 무법지대라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은 용지 변경을 해 준 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만, 산지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일정 규모는 의결을 하는데 하는 경우만 하고 있고 아마 대규모하는 것은 증축, 기존에서 증축이지만…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천북산업공단 산 하나 넘어가는 것 봤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 경우에는 아까 국가 산단이든 지방 산단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다 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환경영향평가하고 하는데 주민들 애환, 참 그 과정을 다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아는데 거기를 봤을 때 현직 시장님도 “야, 이건 불법 아냐, 무법천지 아냐” 할 정도로 저하고도 얘기를 해요. 국장님 거기 가보시지요? 바로 인접하는 데까지, 그것은 나무도 심지도 않아요. 그냥 비탈면에 해서 완화시켜 놓고 그 바로 밑에 100m 이내 접근까지 주택이 탁 버티고 있어요. 앞으로 거기에 큰 비가 왔을 때 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만 개별 단지에 대한 그런 저희들이 다 위원회를 통과하고 정밀 조사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쪽에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해 보지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병훈

박병훈위원

외동 쪽에도 갑자기 이렇게 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소하천은 딱 정해져 있는데 요즘은 국지적으로 비가 옵니다. 50년 캐파, 100년 캐파 개념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비가 어느 지역에, 어떤 순간에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 그런데 외동 쪽에도 보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미흡한데 그 위에 몇십만 평씩 그대로 깎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임야 밑에 농지로 쓰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국토관리계획에 그 부분이 토지이용 계획에서 허가하지 않은 부분, 법적인 조항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것은 우리 도에서 산이 많으니까, 좀 전에 답변대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될 것 같다, 이것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하고 천북산업공단이… 우리 이정호 위원님이 그 옆으로 지나 다니셔서 아마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는 나중에 나무라도 안 심겠나 싶었는데 나무 안 심는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개발할 때 의무적으로 복구 비용을 예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복구를 자연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거 안 돼요, 안 돼.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다 되었는데 안하고 있는데 내년에 합니까? 후 내년에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럼 현장 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현장조사하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산이 가는데 산을 뚝 잘라버렸어요. 잘라서 산 하나를 위를 완전히 넘겨버렸어요. 이해될 수 있어야 법적인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지방산단인데 그게 1단계 허가 낼 때하고, 아직 1단계도 준공 안 내주었지요? 본인이 안 내는 겁니다, 본인이. 2단계 허가나면 그때 준공해 줄게, 또 3단계 허가내면 1, 2단계 준공해 줄 게, 거기에 들어온 기업이 지금 10개 정도가 부도 위기에 와 있고 부도 난 업체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그 기업 유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우리 경북에 와서 성공하고 빨리 안착이 되어서 뭔가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경북에 투자를 했을 때 ‘야, 진짜 행정서비스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경북에 가면 기업이 잘 될 수 있다’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시간이 좀 있으면 좋은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반적으로 허가를 내줄 때 한번 잘 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산지 일정규모 이상은 우리가 산지관리위원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건 지방산단법에 특별히 공장 하는 것은 좀 완화해서 잘해 주게… 왜냐 하면 그게 법에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거요, 허가 낼 때 어떻게 내는지 압니까? 징콕스라는 기업을 유치했어요. 징콕스가 뭐냐? 쇳가루 분진을 모아서 압축시켜서 그것을 쇳덩어리를 만든다, 이런 기업인데 세계 어디에도… 쇳덩어리가 분진으로 날아다니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힘든다 아닙니까? 그걸 기업을 유치해 왔는 조건에, 그 기업이 그 땅을 원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 내 주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국장님, 하여튼 그 천북산업공단 쪽하고, 지금 기이 그렇게 되었다면 최대한 미관상의 문제, 안정상의 문제, 그다음에 하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밑에 유실되는 문제,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동네 농토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산지전용이 5년 동안 우리가 전국에서 2위인데, 물론 산림이 많고 면적이 많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주로 골프장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장, 공장, 택지 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전기통신도 많고요, 결국에는 전기통신은 위로 고압전력이 지나간다고 그러면 경북에 앞으로 산림은 이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그 고압전력이 지나갈 때 가장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어느 지역으로 가면 좋을 건가, 민가에도 피해를 안 주고 축산농가에도 피해를 안 주고, 이런 부분까지 좀 진짜 세부적으로 관심 있게 우리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유는 산림에 대해서 우리는 생태 문제 여러 가지로 투자는 엄청나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전용을 해서 산림을 훼손한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효율적으로 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보면 국비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유림이 한 20ha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사업이 안 되고 있다든지 몇 년 연장되어 있다든지, 연장되어 있는 부분을 조치 했는 결과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사유 휴양림 말입니까?

병훈

박병훈위원

예, 예산은 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줬는데 안 되고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사유 휴양림은 국비보조 없고 사립 수목원 같은 건 일부 보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설 휴양림은 전혀 공공자금 투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마지막으로 168페이지에 산림탄소순환마을조성 추진상황 및 문제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화군에 산림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실시설계까지, 환경영향평가까지 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중앙집중식 펠릿보일러 설치하고 목조주택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느낌하고, 이 사업 내용하고, 목적하고, 기대효과하고는 조금 다소 다르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결국에 난방시스템을 개선하는 수준 정도로 보이고 기대효과로는 우리가 산림바이오매스를 난방에… 쭉 나와 있습니다. 안 읽겠습니다. 산촌에 관광명소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산촌에 이제 나이도 많으신 분들도 많고 이런데 50억을 투자해서 결국에 펜션이나 숙박시설 정도 만드는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펜션이나 숙박시설 하는 사람은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냈던 사람에 대한 어떤 지원의 형태가 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짧으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산림청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걸 공모를 해서 전국 심사를,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청 자격이 그때 산촌 진흥지역마을 중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가 한 70% 이상 되는 요건이 있었는데 그게 맞아서 저희들이 전국 5개 시·도, 7개 마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에 의욕적으로 녹색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그 자체에 나오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해서, 100% 펠릿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한번 리사이클링 산촌마을을 하나 만들려고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기대효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지도해서 저희들이 한번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제가 농촌에 가보면 투자를 막 해 놨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해야 그 효과가 있어요. 농촌에 지금 만약에 보조해 달라하면 비닐하우스 하나 더 해 주고 뭐 더 해 주면 실제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데, 농촌사람한테 멋진 구두, 명품 구두 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 장화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가 오늘 사실은 자료요청을 꼭하고 싶었는데, 사업내용과 지역별 예산 이것을 받아서 같이 한번 펼쳐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알겁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다 관심이 그건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야, 이런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도 있고, 와, 내 지역에 내게 사전에 상의를 했으면 나도 우리 지역에 참 멋진 사업 하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표정이 여기 계신 분들 다입니다. 사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이런 사업도 있고 이런 예산도 있고 이런 걸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의논도 좀 해서 서로 웃으면서 늘 볼 수 있도록 예산 심의하고, 협의하고, 위원들 지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재미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되게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백두대간하고 동해안 프로젝트 때문에 일부 북부지역하고 동해안 시·군에 좀 예산이, 특히 국책사업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편중된 게 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주요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돈이 되는 우리 경상북도의 산, 바다, 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국장님, 마지막 그 얘기 지켜야 됩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약속했는데 또 안하면 다음에는…

세헌

장세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것 질의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세헌

장세헌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고 박상호 산림환경연구원장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쭉 보니까 산림조합에 말입니다. 수의계약 한 게 물론 법률에는 산림조합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웃음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건수가 약 284건에 금액으로 45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임도개설이나 사방사업 하는 모든 사업이 지금 전부 다 그럼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도 합니까?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 법인 관계하고 공개입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하는 양이?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호

이정호위원

한 600억이나 이 정도 되지요? 대충 알기는 600억 정도인데 그 중에 450억이 산림조합에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산림조합에 이렇게 살찌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도 영세업체들도 상당히 많은데 경쟁입찰을 통해서, 수의계약 하다보니까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아까 몇 페이지인가 보니까 과다 집행 이래서 환수조치 된 것 있지요, 지적되어서, 몇 군데나 되었죠?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 그게 수의계약의 폐단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 조기발주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에 전부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원장님, 그게 왜 답변이 제대로 안 맞냐 하면, 물론 수의계약하면 조기 발주가 빠른데 그러면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더 발 빠르게 입찰시키면 안 됩니까? 어떤 행정 절차나 이런 것을 발 빠르게 대처하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산림조합에다, 물론 급하게 해야 될 이런 건 수의계약할 것은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 이런 것, 그 외 급하지 않은 이런 것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지역 업체도 정말 먹여 살리고, 그리고 또 입찰가격도 낮추고 그래서 과다 책정되어 환수 조치당하는 이런 건 발생이 안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너무 많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을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다음부터는 경쟁입찰을 좀 많이 넓히세요. 그리고요, 설계변경이 여기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설계변경 한번도 안하고 사업한 게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설계변경은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원장님, 설계변경에 보면 여기 한 몇 장, 장수가 꽉 차지 하는데 설계변경 한번도 안하고 처음 그대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없지요?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거의 없지요?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중간에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예산 편성할 때나 모든 게 맞습니다. 거기에 토목직, 기술직이 다 있지요?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사전에 그걸 잘해서 설계할 때 잘 그렇게 하십시오. 사업이 그러니 수백 되는데 그중에 설계변경이 100%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거기서 잠깐만 말씀을…

정호

이정호위원

물론 임도 같은 경우에는 여건 변형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일반 도로보다는 설계변경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인정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하는데 100% 다 설계변경이 다 이루어지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다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연구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한 김에 조금만 더할 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리고 70페이지 보면요. 관학연 공동연구 해가지고 있죠?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용버섯 해서 포스텍생명공학연구센터에서 연구비 5억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이런 것을 쭉 하는데 또 꽃송이 해서 비트로시스 이건 무슨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김경태, 똑같은 버섯가지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포스텍 하는 것하고 비트로시스하고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포스텍 이건 도에서 하고 비트로시스 이건 산림청 연구과제가 되어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이 안 나갑니까?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내려 와서 지금 포스텍하고 산림청 연구과제로 하고 있고, 위에 포스텍 이것은 도 관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발주기관이 조금… 물론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 약용버섯 가지고 기능성물질을 개발해서 상업화를 하는데 포스텍 연구센터에 그러면 집중적으로 해서, 그래야 예산 낭비도 없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여기에 주었다가… 또 꽃송이 해서 비트로시스 주고, 보기 그러네요. 밑에 김경태 교수는 생명공학연구센터 소속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개인입니까? 포스텍에, 항암 활성물질 탐색 상업화 연구 해 놓은 것.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도 포스텍 직원입니다. 같이 그때… 과제명이 농림부 과제하고 과제명이 달라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버섯이면 한 곳에 했을 때 집중해서 해야 제대로 상업화되고 좋은 개발품이 나오지, 흩어져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잠깐요, 생태과학연구원 허 구 원장님.

생태과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도산에 있습니까? 그러면 박물관 건물은 별도 있고 청사가 별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박물관을 같이 씁니까?

지금 현재 청사로 쓰고 있습니까?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기 보면 안동호수에 산림장도 만들고 사업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요?

주로 수목원, 박물관 이용객도 거의 안동시민들이 많을 것이고요.

물론 경북이지만 주된 고객은 어차피 안동시민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많이 갈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산림장도 결국 주위의 안동사람들이 많이 갈 것이고 그래 모든 사업이 안동에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안동시비가 한 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모든 사업에 시비, 다른 데는 가면 시·군이 있으면 군비가 투여가 되는데 이게 볼 때 내가 명칭을 말이 경북도 산림생태과학원이지 안동 산림생태과학원으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래서 보니까 안동시비는 1원도 안 들어갔대요, 이제까지 하면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 하다못해 해양바이오, 울진 가니까 군비가 들어가고 운영비도 일부 들어가고 하던데, 여기 보니까 돈 몇백억 들여, 수백억 들여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수입이라고는 고작 1년에 3000만 원,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안동에 혜택을 그만큼 주는데 안동시비도 좀 앞으로 받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그래야죠.

아, 도 직할 사업소라서?

도 직할 사업소라도 시비 좀 부담하라 하면 되지요.

건 별로 하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걸 위원님.

찬걸

전찬걸위원

질의 끝내려 했는데 우리 의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질의 좀 해야…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찬걸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에 바쁘신데 우리 이의장님이 내방을 하셨으니 인사를 잠깐 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의장님, 저 우리 위원님들 위로 격려해 주시고 잠깐 인사 좀 해 주십시오, 인사말씀.

상효

이상효의장

인사 준비가 안 됐는데 어쩌죠. 늦게까지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회는 다 마쳤는데, 우리 박병훈 예결위원장이 제일 질의 많던데…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 집행부 편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6시 넘으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남았어요?

웃음소리

찬걸

전찬걸위원

추가질의만 하면 됩니다.

상효

이상효의장

나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한다는 위로 차 왔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전찬걸 위원님,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10분 간 해서 6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기 없는 마을사업을 했었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지금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세 군데 지원이 되었거든요. 2008년도에 해서 청송, 군위, 의성 그 세 군데가 지원되었는데 군위하고 제가 청송을 가보았는데 이제 준공이 된 그런 단계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아, 준공 되었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서 당초 생각보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좀 자연친화형적으로, 새로운 모델형으로는 안 됐습니다만, 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산채건강마을 형식으로 백두대간지역에 어떤 그런 산채소득이, 아까 송이든 장뇌든 소득이 나는 지역에 그런 모델을 지어주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하여튼 이 전기 없는 마을은 산촌마을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추가 실적이 좋으면 이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이 이견이 있어서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실에 올렸는데 다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것은 지금 세 군데가 실시하고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를 한번 보고, 정말로 산촌마을 소득증대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에 보면 경북 산림에 관련되어서 나오는 사업 중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100% 이루어집니까? 이거 했어요? 그럼 제가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속기록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산불방지 대책 강구에 보면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식목을 하는데 하류 쪽에는 활엽수를 하고 중상류 쪽에는 침엽수를 해야 산불방지에 효과가 있고, 그게 데이터 적으로도 나와 있고 연구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 산림사업을 그동안 2년간 하면서 산불방지에 대해서 나무 수목 선택에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림할 때 그렇게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산림과장님,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산불관계 때문에 침엽수 단순림은 될 수 있는 한 조성을 안 합니다. 안 하고, 혼합림으로 활엽수하고 침엽수하고 섞어서 하는데 요새는 아시다시피 조림도 산주들이 원하는 수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무슨 수종을 심어라 이렇게 못하고 활엽수하고 침엽수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권해서 지금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학술적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산불방지에 피해를 너무 많이 입으니까 도에서 이것을 권장하고 또 기준도 몇 부 능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서 권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사업이 진행 잘 되도록 해 주고, 또 혹시 영일만 민자에 대해서 얘기 있었어요? 영일만에 대해서 ’92년부터 사업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44개 기관에 40만TU가 MOU 체결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양이 영일만 신항에 거래되고 있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낸 자료대로는 처리 물동양이 확보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2년간이면 2011년도까지 화물 양에 대해서 도비 지원해 주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번에 조례로 정해 놓은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게 2011년까지 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계속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지금 영일 신항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계산되고 하고 있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가 예를 든다면 운항 손실보전 같은 경우는 운항 손실액의 50%의 지원, 그러니까 선사당 연간 10억 이내에 지정되기 때문에 만약 아주 잘 운영되어서 운항 손실액이 없으면 지원 안 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찬걸

전찬걸위원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다음에 인센티브 이용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항만이든 다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하면 도비부담이라든지 포항시 부담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런 건 아는데 신항만을 지금 확대하고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량도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냐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기존 인프라하고 여러 가지 연계해 도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포항시하고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당초보다는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원활하게 완전 활성화는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지금 현재 영일만 신항 주변에 공단도 문제잖아요. 대구·경북이 전자하고 섬유 쪽이 지금 안 되니까, 물량 확보하는 부분도 지금 울산이나 부산 가까운 쪽에는, 울산 이쪽은 부산으로 내려가고, 전라남도에 광양만이 또 있고, 경북에 포항시가 지금 위치적으로나 공단 유치 쪽에도 취약한데 이 물량확보에 대해서 충분한 계산을 하고 항만을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당초 동해안에 유일한 컨테이너 항만시설이니까 국가에서 컨테이너항으로 인정해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포항시 배후에 산업단지가 좀 활성화 되고 기타 여러 가지 포항이 추진하고 있는 부품산업단지라든지 활성화되고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찬걸

전찬걸위원

그것은 앞으로 하면 되는 건데 우리 도에서 그러면 추가 신설되면 또 부담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정상적으로 활성화 안 되면 또 인센티브 주어야 되고 그러면 도에 부담비율이 더 늘어날 건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상황 봐가면서 조례상에 정한 인센티브를 포항시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한다든지, 하여튼 이것은 일단 지금 현재 태동기니까요, 신항만이. 어느 항만 관계없이 다른 시·도도 태동기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다 부여했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도 동일하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유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찬걸

전찬걸위원

예, 그런 상황은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포항 영일만 개항해서 운행한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하여튼 도지사님을 보필해서 잘 물량 확보해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10년도 의회가 개원되고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우리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 특히 우리 지역과 관계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지역의 예산이라든가 업무는 사전에 미리미리 서로 보고도 하시고 협의도 하시라고 하셨는데, 국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여러 질책도 있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정책 입안 단계부터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위원장을 맡고 한 6개월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본래 환경해양산림국이 문화환경위원회로 이관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문화체육국에서는 사전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환경해양산림국에서는 전혀 안 들어옵니다. 예산부서도 그렇고, 또 업무도 그렇고, 특히 본 위원장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도 사업부서, 예산부서에서는 누락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이건 업무 전반적인 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박병훈 위원님 질의에 전체적인 업무와 감사 진행과정에서 사전에 미리 얘기가 있었더라면 더 좋은 예산서가 발행이 되고 지역의 전반적인 해양환경산림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김남일 국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존중을 받고자하면 사전에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환경해양산림국과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남일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해양산림국이 경북의 다양한 녹색 생태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시책발굴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도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쾌적한 삶을 영유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300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또 지적하신 환경해양산림국의 산림업무 전반에 대하여는 중복되고 복합이 되어 원활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에 향후 인력 예산 운영 등에 따른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도민으로 하여금 보면 금방 알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셔서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이곳 상임위 회의실에서 11시부터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해양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생태과학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