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두입니다.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의 당면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접수된 의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총 36건으로, 2010년 11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사업예산안,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5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3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0년도 11월 15일 운영위원회와 행정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손병현 의원 외 5인이 찬성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같은 날 왕향자 의원 외 7인이 찬성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11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30일 제24차부터 2010년 11월 8일 제27차까지 총 27건에 6억6,095만1,000원이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설혜영 의원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벌써 의원이 된지 반년이 되어갑니다. 시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효로 SSM 입점에 따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로1가 주변은 용산 구)청사가 이전한 이후 지역상권 침체가 심각한 곳입니다. 구청에서도 원효로 구)청사 일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원효로청사 바로 맞은 편 주상복합건물에 롯데마트라는 기업형슈퍼마켓이 일명 SSM이 입점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이 업체는 지난 달 21일 ‘스시뷔페 입점예정’ 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내부공사를 하면서 기습적으로 개점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로 언론으로부터 상도에 어긋난 행태라는 비판의 칼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기업형슈퍼마켓은 동네구멍가게마저 접수하려 한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한 아주 뜨거운 사안입니다. 소규모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중 하나였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11월 25일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모두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북구나 노원구의 경우, 구청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구청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입점을 연기시키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기업형슈퍼마켓 영업개시일 1주일 전까지 간판허가와 위생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서는 구청장이 이런 권한을 통해 완전히 막지는 못해도 상당한 시일동안 입점을 연기시켜 내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는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스시뷔페가 아니라 SSM 입점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법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이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가를 연기했어야 했습니다. 보통 SSM 1개 점포가 개점하면 반경 1km 내의 소규모 유통상권의 40% 정도의 매출하락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km 이내이면 전통시장으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용문시장이 직접적 타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효로 주변 상인들은 지금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사업조정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문을 연 SSM은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중점에 두고 원효로 청사 활용방안을 고민하신다더니 한편에서는 지역상권을 몰락의 길로 밀어버리는 SSM 입점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저는 두 가지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앞으로 SSM으로 인한 주변상가 영향을 고려하여 SSM 허가에 신중해야 하며, 이번과 같이 대기업이 상도에 어긋난 기습일정을 추진한다면 구청은 상인들 편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11월 25일 국회에서 상생법이 통과되면 SSM 입점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에 발맞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준비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주정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2,339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89억3,000만원, 특별회계 150억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0년 대비 0.6% 증가한 1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189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한 25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767억2,000만원, 세외수입 629억2,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 366억원, 국·시비보조금 426억9,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산연수원 설립, 기반시설정비 등 투자사업과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무상급식지원 등 경상사업을 포함한 정책사업비는 1,241억7,0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5.28% 증가한 6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833억원으로, 인력운영비 749억8,000만원, 기본경비 83억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0년 대비 7.44% 증가한 57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용산구장학기금이 포함된 재무활동비는 92억3,000만원으로 기금전출금 10억5,000만원, 공단대행사업비 81억8,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0년 대비 50.58% 감소한 94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10년 대비 1.24% 증가한 3,000만원을 증액 2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부서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 사무국 예산안은 총 31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0.62% 증가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2억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87% 감소한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965억7,5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6.24% 감소한 64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총무과 직원 인건비 등 758억7,800만원,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 등 84억6,5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42억3,2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 환경개선 사업지원 등 51억2,600만원, 민원여권과 다산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 운영 등 9억5,300만원, 전산정보과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운영 등 19억2,1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8억6,4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5.40% 증가한 1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사업 등 5억8,000만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지원 6억7,900만원, 세무1과 세외수입관리 등 5억5,800만원, 세무2과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등 5억500만원, 지적과 새주소사업 운영 등 5억4,2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105억7,3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3.21% 증가한 3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직원 인건비 등 61억8,200만원,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비 등 19억7,400만원, 의약과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등 24억1,7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891억5,5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9.93% 증가한 80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0.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긴급지원 등 30억9,7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343억9,1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237억2,100만원, 고용정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45억2,5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운영 등 50억4,100만원, 청소행정과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등 183억8,0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56억4,1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0.48% 감소한 6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지원 등 8억6,300만원, 도시계획과 도심재개발사업 등 6억1,400만원, 뉴타운사업과 뉴타운개발계획 등 1억7,300만원, 건축과 건축 인·허가처리 등 2억7,600만원,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관리 등 6억1,300만원, 공원녹지과 친수공간 유지관리 등 26억5,500만원, 환경과 대기단속 및 대기관리 등 4억4,7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107억6,7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1.99% 증가한 1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 등 7억6,3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7억3,200만원, 교통지도과 운수지도 관리 등 1억2,000만원, 토목과 이촌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 등 54억3,000만원, 치수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33억4,5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교육 등 3억7,7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총 150억3,2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7.32% 감소한 11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143억8,7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7.74% 감소한 12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 소득증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3억5,500만원으로, 2010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보호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9,0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7.81% 증가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및 사회복지경비는 법정요율을 준수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과 연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 보육사업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의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