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상주 의원 발언

제20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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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수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협의회 교장선생님 대표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2세 교육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는 감사계획에 따라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수미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인조잔디운동장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해운대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행정 등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 이재순 교장선생님 외 7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장 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수 교육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반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정선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김길용감사반장

예, 요청하세요.

김정선위원

2010년도에 통일역사국가정체성 교육예산의 집행내역 안 그러면 교육예산 지원내역, 예를 들자면 통일안보교육이라든가 현장체험교육이라든가 탈북학생 교육지원 등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감사반장

예,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위원

황상주 위원입니다. 해운대는 이렇게 자주 왔다가 갔다가 하는 곳이지만 또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해운대교육청을 비롯해서 해운대교육청 산하 학교교육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선에 받았습니다. 그간 지난 주일에는 수능도 있었고 그것 준비하시고 또 뒤처리까지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 동안 교육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 방금 설명해 주신 자료 20쪽하고 21쪽에 나와 있는 학교 급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추진내용해 가지고 학교급식 인건비 지원사업에 얼마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도 있고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그 다음에 기장군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이 있고 또 부산시 우수농산물 사용 식품비 지원사업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7억이 있잖아요? 이게 학교급식 식품비입니까, 아니면 우수농산물 사용 식품비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따로 분류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급식 식품비하고 우수농산물 사용 식품비하고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학교급식 식품비라는 이 명칭하고 우수농산물 사용 식품비라는 명칭이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네요? 단지 기장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거 외에는…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지원 현황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해운대구는 없고 기장군만 7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수는 23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여기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라고 그걸 보고를 해 올린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자치단체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현황 이래 가지고 저한테 주었거든요. 우수농산물하고 그냥 학교급식 식품비하고는 그 내용이 우수농산물을 쓸 수 있나 없나, 꼭 이게 이제 필수적인 내용인가 아닌가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왼쪽 페이지에 추진경과 해 놓은데 거기 보면 교육비특별회계로 나오는 예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지원해서 받는 예산들이 있고 이렇게 2개로 구분해 놓았지 않습니까? 맞죠? 2개 맞죠?

2개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군예산에서 지금 받는 거는 기장군 이거 7억하고 부산시 우수농산물 3억 3,000만원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왜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왜 이 내용은 빠져 있을까요? 7억만 올라와 있고 3억 3,000만원 이거는 빠져 있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지적만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육감님 6.2지방선거 선거공약도 있고 또 이제 현재까지도 그 선거공약실천의지에 따라서 지금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서 무상급식이 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재원들이 필요하게 또 현실적으로는 그 재원마련이 어렵고 그런 사정들이 있어 와 가지고 지금 1, 3학년 무상급식에서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으로 바꾼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경제, 재정문제로 인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축소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재정을 사용한다든지 지금 교육청에서 거의 대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만 무상급식으로 한다는 이런 것은 돈이 들어가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법이나 규정이라든지 이런 제도정비는 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대로 시나 군 여기서 지원을 받으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영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관내 3개구에서는 지금 그 지원 조례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지원 조례는 다 만들어져 있고 문제는 그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제 구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서로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세상일을 하다가 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있다고 보통 그리 말씀하는데 교육 쪽에서 구나 시 쪽에 지원을, 지원요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보면 을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을 해 오는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요청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2009년 10월 30일날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제정되어 있는 거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은 제정에 관한 다른 거를 갖고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디요, 그거는 구청 조례입니까?

다시 한 번…

아마 교육장님이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상위법이 여러 가지, 학교급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나 구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면 거기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지금 이야기드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대부분 다 이렇게 각 구마다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수영구나 해운대구, 기장군 이런 경우에도 그것이 제정되어 있어야만이 되는데 현재 그 조례는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법 속에, 그 법 속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협의도 하고 또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장군은 그게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나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심의위원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구청이랑 같이 협의하셔서 이 심의위원회를 만드셔야지만 어떤 구성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오늘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 교장선생님들 오셨는데요, 학교 급식에 관해서 두 분께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인선생님하고 반송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길용감사반장

두 분 교장선생님 다 나오셔서…

황상주위원

반갑습니다. 어제 북부, 지난주에 북부교육청 갔을 때도 교장선생님들 질의드리니까 좀 당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던데 괜찮으시죠? 이럴 때 아니면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같이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모셨습니다. 부흥초등학교는 지금 저소득층,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학생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체 학생수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로 분류되어 가지고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종희 0.3%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황상주위원

0.3%입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0.3%나 1%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로는 1%로 받고 있습니다. 학생수자는 13명으로 이렇게 받았고 전체 학생수는 1,508명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종희 예, 맞습니다.

황상주위원

그래서 13명이니까 대충 계산하면 한 1% 조금 못 되겠죠, 그죠?

고인

참고인

김종희 0.1%.

황상주위원

0.1%가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종희 예, 1,300명이면 맞죠.

황상주위원

아 그렇네요. 0.1%가 되네요. 이 자료가…

고인

참고인

김종희 그런데 전에 봤지만 실은 다른 데서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20～30명 되거든예.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애들이.

황상주위원

그러면 이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만 비교해 봐도 40%까지 있는 데도 있고 또 1% 미만, 0.1%밖에 안 되는 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학교 급식비를 못 내서, 못 내는 데도 불구하고 급식 대상에 안 들어가는 학생은 1명도 없겠습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종희 아까 13명 이외에 한 20명 정도 더 있거든요. 아까 그 이야기들이 방금 차상위계층 애들이 구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상주위원

구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지원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고인

참고인

김종희 예, 다른 형태로라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황상주위원

그러니까 그 십여명까지 다 급식비 지원 받는 학생들이니까 그 나머지 학생들은 급식비를 지원 받아서…

고인

참고인

김종희 급식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황상주위원

없다고 보면 되겠죠?

고인

참고인

김종희 예.

황상주위원

그러면 지금 차상위계층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1, 2학년부터 시작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으로 간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지원이 필요없는 학생들이거든요, 현재 상태로는.

고인

참고인

김종희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개개 학생들을 보면 어렵겠지만 또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이렇게 개인이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그런 학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런 아기들이 존재하는 한 수가 많든 적든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여유가 있는 아이들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급식지원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 시책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상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반송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 똑 같은 질문입니다. 반송여자중학교는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교 급식비 지원받는 학생 숫자가…

고인

참고인

이정숙 저희는 기초수급자가 141명 정도 되고 또 단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정방문이나 기타 상담을 통해서 100명 정도…

황상주위원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고인

참고인

이정숙 한 250여명 정도가 받고 있기 때문에 퍼센트로 하면 40%는 안 되고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6명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황상주위원

한 40% 조금 못 되게, 그러면 반송여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관내 학교들 중에 가장 많이 지원 받는 그런 학교가 되거든요. 그래 교장선생님께서는 이제 일단 그것부터 한 번, 아까와 똑 같은 질문인데 차상위계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급식비 내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정숙 저희가 이제 운영지원비라든지 급식비 지원을 교복투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지원이 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거는 지금 제도상으로는 거의 구제가 다 되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상주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선생님 나 어렵습니다.’ ‘급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인

참고인

이정숙 그런 아이들은 전부 혜택 받는 아이들로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상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포함 안 되는 학생들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이정숙 저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런 아이들은 없는 걸로, 지금 거의 다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또 학기 초에는 그런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그 와중에 아버지가 또 실직을 한다든지 해서 또 대상자가 되는 그런 변화과정에서 연말에 그렇게 또 급식비를 못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가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학교 자체에서 그걸 다 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회계연도에 가면 그런 아이들을 계속 돈을 내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적 부담을 안 주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황상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편인데 거의 절반에 좀 못 미치지만 절반 가까이 그런데 이제 전체 만약에 무상급식으로, 중학교이지만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정숙 저희들은 저희 학교로서나 아니면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제가 감히 학부형이 아니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학부형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황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하시죠. 또 다른 질의는 저희들한테 각자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룰에 따라서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나면 또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감사반장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종웅위원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긴장되시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학교생활 속에 있는 일들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잘 할 수 있는,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해운대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그 계획서에 따라서 대강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깊이 있는 것은 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4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해서 좋은 실적이라고 2009년도의 실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비교했을 때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어느 방법 때문에 효과가 난 것 같은지, 아주 정밀하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하실,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87, 중학교 87건에서 47건 정도로 줄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노력하는 것이 겨우 더 늘어나는 걸 막는, 증가를 막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줄이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것이 학생만의 탓인지 선생님들의 지도방법도 조금 부족한 것 아닌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학생들을 탓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의 대응자세가 변화되면 좀더 폭력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도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변화를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계획서 5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초기본 학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해 가지고 기초학습 부진학생에게 특별 프로그램, 교과별 부진학생에게 특별보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보충에는 초등학교에 57개교에 몇 명인가 인원은 나와 있지 않고 1억 1,600만원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는 29개교에 역시 인원은 나와 있지 않고 1억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특별보충을 하고 나면 이게 제가 자료제출을 받지는 못했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받아보면 이 비용은 매년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자꾸만 줄어드는 것인지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혹시 국장님 잘 아십니까? 특별보충 대상학생이 줄어드는 건지 그 학생들은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그러면 특별보충을 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고 싶네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 두시고 특별보충과정 학생들은 성취도에서 선을 정해 놓고 몇 점 이하인 학생들은 이 특별보충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학년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수 안 하면 못 올라가죠. 그래서 몇 시간 하고 나면 능력은 늘지 않아도 즉 학습을 하지 않아도 한 걸로 간주하고 이수, 이거 이수를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수를 간주하고 넘어가니까 매년 계속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별로 소득도 없는 일에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억씩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한번 이걸 줄이는 학교, 이런 학생들 줄여주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좀 특별히 상을 주든지 하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 하면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관심 없거든요. 작년에 몇 명 했는지 또 올해 몇 명이 되었는지 줄어들었는지 애써봐야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제대로 되게 만드는 선생님은 능력있는 선생님이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 다음에 저소득층 낙후 지역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페이지 7페이지에 나와 있죠? 해운대교육청 7페이지에 보면 반송에 57개 사업으로 7억 8,000, 반여․재송에 65개 단위사업으로 8억 7,000 되어 있고요. 유익성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들은 96.6%가 유익하다 부모는 98.1%가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다가 보면 저소득층 낙후지역인지 앞에 말한 기초학습 부진인지 특별보충인지 이게 막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학생이 어떤 지도를 받아 가지고 지금 변화가 오고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쓰여지려면 잘 정돈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 많이 붙이지 마시고요. 한 군데로 모아서, 중요한 거는 이름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한 학생이, 능력 갖춘 학생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운영은 뭣 때문에, 목적이 뭡니까? 방과후 학교의 운영 목적이. 교육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누가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돈 대주었기 때문에 사교육이 그만큼 경감이 된 건지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경감이 되는 건지 그런 거는 한 번 측정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5,000만원을 들였으니까 사교육비 5,000만원 경감되었다 그거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교육비를 국가에서 5,000만원을 들이니까 학생들이 5,000만원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들여 준 거고 그거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갈 것이 줄어들어야 그게 사교육비 경감이거든요. 즈그 집에서 낼 거 학교에서 내 주는 그게 사교육비 경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경감이 아니고 그건 지원이다 그죠? 그건 지원입니다.

학생 집에서는 돈 안 나가는데 학교에서 나가는 것.

그러니까네 이게 경감이 아니고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교육비 경감은 지원액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원이 떨어져도 사교육비 안 받고도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 쪽으로 조금 비중을 두세요. 거기다가 특화사업으로 영어하고 골프교실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 9,600만원, 3,600만원 이렇게 자금을 넣고 있는데 효과도 한 번 측정을 해 보시고요. 사교육 막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리 또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교육장님께 꼭 한 가지 이거는 물어봐야 되겠고, 공문서 유통량이 감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느끼는 바가 2009년보다 2010년이 공문서가 줄어들었겠습니까? 그런 거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되더나 하고 한 마디라도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계획서 16페이지를 보시면 교사 임용방식의 다양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16페이지에 그죠? 있는데 교사 초빙해서 초빙제를 확대한다는데 얼마나 많이 확대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래 적어놓은 거는 보니까 교사 초빙, 교장 초빙, 공모학교, 자율학교는 50% 이내 그게 맞습니까? 교육력 제고지역 가산점 부여학교는 100%, 중학교 3개교, 그 다음에 일반학교는 20% 이내로 교사를 초빙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초빙을 하게 되면 좋은 선생님 초빙하겠죠, 그죠?

꼭 필요한 그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좋은 선생님하시겠다 그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 좋은 선생님은 일단은 이리로 몰리게 되는 거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경쟁력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한데 그 경쟁력이 있는 사람,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로 가고 나면 새로운 선생님들을 밖에서 데려 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계속 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해운대교육청 자체로서는 별 의미가 없잖습니까? 전체로 보면. 도움 안 될 것 같은데요. 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아마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분들을 보고는 못 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생님들은 마음이 여리거든요. 좀 삐꿈을 잘 타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좀 삐꿈 잘 탑니다. ‘에이 더럽어서 안 하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까딱 잘못 운영하면 선생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선생님, 교육청에서 볼 때 떨어지는 선생님이 자기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학교 세상이 더럽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배려가 되어야 되겠고 뛰어난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이 목적에 적합한, 좀 구체적인, ‘맞다. 그 선생님이 가면 맞다, 그거는.’ ‘그 선생님 그거 잘 한다.’ 그래가 가는 거 하고 ‘무엇이 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이 간다.’ ‘나도 갈 수 있는데, 어쩌면 나보다 못하는데.’ 그랬을 때는 학교 분위기를 아주 훼손시킬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섭섭하면 화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일 허약한 학생들에게 가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배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를 하고 있다는 그 말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선생님은 그 자체를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면담을 해 보면. 그러니까 소수가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 위원 수라도 다수가 되면 조금 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내나 그 사람에 뽑혀도 관계없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뽑혔을 때와 소수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을 때는 아닌 쪽에서는 또 다르게 받아들이거든요. 즈그끼리 다 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좀 그런 것 좀, 이왕 좋은 선생님 뽑는데 다른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덜 주면서 뽑았으면 좋겠다. 그럴려면 심사위원수도 좀 늘리고 그 심사위원도 좀 뭐라 그럴까 저 분이 심사위원을 하면 우리를 공정하게 평가를 할 것 같다 하는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페이지에 나오는데 수업우수교사인증제가 나옵니다. 인증되어야 전문직이나 수석교사의 전형제한조건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게 나옵니다. 혹시 맞습니까, 그거?

전문직에도 해당됩니까?

저도 그리, 됐습니다.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문자로 써 놓은 거를 보고는 해당되는지 안 되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전문직 우리 다른 데는 빼고요, 해운대교육청의 전문직 수업우수교사가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학사가 되면 교사들을 지도할 능력이 있어야 되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도할 때는 자기가 시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수업 잘하게 하려면 누가 시범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또 당당하기도 하고, 역시 다르다. 역시 다르다. 권위도 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가 있어요. 초년병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겁니다. 어디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장학사님, 제일 잘 하는 장학사님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부장교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본을 보지 제일 못하는 것만, 못하는 것만 못하는 것만 본다고 해서 잘될 리는 없는 거고 제일 잘하는 사람부터 하고 그 다음하고 이름 달린 대로 부장이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요? 부장이 이름 왜 달았어요? 부장.

장학사를 단 이유가 있죠, 그죠? 장학사, 연구사. 이름 그대로 해야 되죠, 이름 그대로. 교과부장, 과학과 부장교사,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잘 하니까,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전문직 뺍시다. 빼고 학교에서도 권장을 할 때 부장교사가 먼저 좀 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인데 학교운동부 청렴도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청렴도에서는 끝에서 몇 번째 하시는가 아시죠, 그죠?

16개 중에서 15위.

끝에서 2등 그러면 청렴하다는 말입니까, 청렴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있는데 발각이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되겠는데 1건도 없는 데하고 1건 있는 데하고는 다르거든요. 많은 데는 아무래도 잘 걸리잖아요? 거기에 잘 나타나고 그런데 우리는 측정방법이 잘못 되어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물이 촘촘하다든지 크다든지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우리 잘못도 있다. 측정방법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우리도 잘못된 거 있다. 고칠 점이 좀 많은 것 같다 하는 방향으로 해서 특히 운동부 학부모들 자기 아이 진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 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길용감사반장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위원

허태준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에는 일선 교장선생님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질의는 우리 교육청 질의할 때 그때 하도록 하고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4쪽, 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고를 하신 게 미래의 꿈을 키우는 해운대 창의인성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이 중에 소요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지역과학교육자원지도 작성은 2,000만원은 이거는 본청에서 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5,000만원이다 총 예산은 그죠?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으로 배정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본청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체험자원지도 작성이 되었습니까?

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까?

교과관련 자료 개발 및 협의회 교육비만 있는데 그죠? 교과관련 자료 개발 및 협의회, 이 협의회라는 거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별도 협의회를 구성을 합니까?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

그러면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느 자료가요? 교과 관련 자료가?

지도는 내년 3월에 완공된다면서요? 완료된다면서요?

그러면 이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 할 겁니까?

예산 600만원은 주로 무슨, 식대입니까?

그러면 이게 교육청으로부터 협의회 구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요?

창의인성교육안내팀은 조직이 되었죠?

초등학교 선생님 다섯 분, 중학교 다섯 분 해서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교과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데 교과별로 어느 교과가 열 과목이나 나옵니까?

그러면 네 과목입니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구성되어 있는 거. 지금 구성되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게 교과별로 안배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과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에 통신 장학자료 개발 되어 있는데 통신 장학자료는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온라인에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까?

이것도 개발이 되었습니까,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교과자료 및 평가방법개발팀이 있는데 이거는 개발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면 자원지도 및 창의적체험지도개발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에 자원지도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자원지도 및 창의적 체험지도 했는데 자원지도 및 창의적 체험지도 개발인데 자원지도는 뭘 자원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의체험 자원지도를 자원지도 및 창의적 체험지도,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개발하고 있다 그죠?

주로 개발은 지금 제가 개념이 안 떠올라서 그런데 CRM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식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죠?

과학체험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별도로 취합하거나 선별해 가지고 데이터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데 4,000만원이나 듭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가 한 사람이 한 달이면 해 내겠는데 아닌가요?

이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팀에서 직접…

팀에서요?

아직 팀이 구성이 안 되었다 했죠?

이 팀은 구성이 되었습니꺼?

그래요? 이 결과를 한 번 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창의인성교육 마인드 정착을 위한 통신장학 실시한다 하면서 월1회에 창의인성교육 관련 책자 사이트 및 미디어자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월 1회씩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몇 번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여기에 창의인성교육 관련 책자로 되어 있거든요. 창의인성교육 관련 책자, 그러면 책자를 제작했으면…

책자 안내를 했다 이 말입니까?

이걸 그러면 사이트나 사이트에 띄워놓은 걸 알겠는데 미디어 자료라 하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안내를, 그러면 안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거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학교 홈페이지로?

걸어놨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학교 홈페이지인지 해운대교육청 홈페이지…

다운 받아 가지고.

성과발표를 11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동아리 운영. 지금 성과가 평가가 되었습니까?

팀별로 50만원을 주면 주로 50만원을 어떤데 사용되는가요?

이 동아리들의 식대로 지급한 거는 아닙니까?

안 합니까?

이거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동아리별로 50만원 어떻게 지출했는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합하셔야 되겠죠?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본청 예산심의 전에만 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한국관광공사하고는 어떤 MOU를 체결했습니까?

MOU가 체결되었죠?

그러면 그 협약서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장문화예술학교도 MOU 체결되었고…

그 다음에 수산과학관도 되었고 그 외에 또 된 데 있습니까?

나는 등자가 붙어서 더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 3개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또 되어 있습니까?

현재에는 그러면 된 게 세 곳이다 그죠?

그 협약서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여름탐구교실 40명, 그죠? 중학생 여름 체험 캠퍼스 40명 이 선발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예, 그럼…

예산이 들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소요예산 5,000만원 중에 창의체험자원지도 작성에 4,000만원, 교사 및 학부모 연수에 400만원, 교과관련 자료 개발 및 협의회 600만원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인성체험 중심 및 캠프 운영은 예산이 안 들어 있는데 여기에 또 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아니, 7,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으로 가야지. 2,000만원은 잘못되었다면서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아까 말씀은 이 전액이 재배정된 사업이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재배정이 7,000만원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처음 말씀하고 지금 안 맞지. 앞뒤가 안 맞지.

정리를 다시 합시다. 재배정을 7,000만원을 받았습니까, 5,000만원을 받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본청으로 잡힌 예산을 지역청에 주면 그건 재배정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다 재배정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앞뒤가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보고하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로 보고를 하셨죠? 그죠? 그 중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배치 및 CCTV 설치가 있는데 먼저 배움터지킴이는 초등학교 58개교 중학교 24개교 되어 있거든요, 그죠?

지금 중학교가 29개 학교이죠? 그죠?

어느 분이 답변하실랍니까? 국장님이 하실랍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이소. 그러면 중학교는 왜 5개 학교가 빠졌습니까?

그러면 한 학교에 지킴이가 몇 명씩 계십니까?

한 사람?

그 다음에 CCTV가 초등학교 58개교 안에 337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중학교는 29개교에 191대인데 그러면 1대 설치된 학교도 있습니까?

제가, 교육청 자료에는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설치 위치 선정할 때는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중학교 학교별로 설치 대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 출입에 대해서 방문증을 발급한다 되어 있는데 방문증은 어디에서 발급합니까?

그러니까 행정실에서 발급한다 그죠?

그러면 행정실이 이미 학교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행정실 안 들리고 그냥 방문해도 그걸 제재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문증 발급이거든요. 그러면 배움터지킴이가 방문증 발급은 못한다 아닙니까?

행정실에 와야 방문증 발급이 안 됩니까?

행정실은 학교 안에 있는데 벌써 학교 안에 들어와 버렸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안 했습니까? 그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실효성이 의심스럽거든요. 보고서는 아주 좋은데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등하교안심알리미 이거는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겁니까?

실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지금 하교했습니다. 그러면 학원에서는 우리 학원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그러면 20분 걸렸다. 10분갈 거리에 30분 걸렸다.

학교에서 하교했다고 엄마, 학부모한테, 엄마한테 보내줬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가 학원에 갔다. 학원에서는 우리 학원에 왔다고 또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터울이 10분 거리인데 30분 되었으면 20분은 어디에 가서 뭐했느냐 그 정도 추적하는, 그리 활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8개교는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학교별로 희망받은 학생이 몇 명인지 그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학생 교통사고 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주차장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아는 대로 드리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국장님이 해 주세요. (장내소란)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쉽게 합시다. 우리 초․중학교 일제 점검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조사를 했죠? 그거 교육청에서 지시가 있어서 조사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운동장 경유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운동장 경유해서 가는 학교가 해운대에서는 초․중 합하면 몇 개나 됩니까?

2개?

중학교는 환경이 좋은 편이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별도로 교문 말고 차량 출입구가 따로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장을 경유 안 한다는 것은 운동장이지만 휀스를 치거나 차 다니는 구간을 표시한 데는 뺐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조사를,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어느 정도 됩디까?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전부 다 아까 말씀대로 운동장 있는데 경계 구역을 표시하는 그 정도입니까?

그리하면 결국은 운동장이 줄어든 결과가 안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이 너무 선생님들 편의적 발상이 아니냐, 아이들 운동장을 잠식해 가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거는 좀 곤란하다. 항구적인 대책은 뭐냐 하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내 지역구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3개 학교를 내가 찾아가봤어요.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 학교가 옹벽이 있어요, 옹벽이. 그래서 옹벽이 있기 때문에 지하도 아니고 바로 들어가면 딱 좋겠더라고요. 하자 하니까 학교에서 안 할려고 그래.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아이들 학습에 지장이 있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중학교도 딱 그러한 곳을 찾았어요. 거기도 옹벽이 있어요. 평면에서 바로 들어가면 학교에서는 지하고 밖에서 보면 바로 들어가는 데인데 하자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역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나하고 교섭하다가 결렬되고 1주일만에 사고 났어요. 물론 그게 되려고 하면 1년이나 안 걸리겠습니까? 재원은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 사업비를 전액 부산시에서 따 줄 수가 있어요. 30억 내지 50억을. 그러면 그걸 건축하고 나면 학교에다가 기부채납을 하죠. 그러면 주민도 쓰면서 학교 선생님도 쓰면서 관리는 학교에서 해야 되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귀찮다고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솔직한 말을 안 들어봤는데 내가 느낌상 아, 교장선생님이 이 시설이 들어가면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관리문제 아닙니까? 주차장은 일반이 쓰면 주차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다 나오는데 시설비 전액 부산시에서 주겠다 하는 데도 안 하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닌데 3개 학교를 접촉을 해 본 결과 일부는 교장선생님이 아이구 귀찮다 이게 좀 안 있나 싶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공동체, 더불어 가는 이런 쪽의 교육도 선생님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수미초등학교 현장 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규칙 제7조에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그러면 초․중 87개교 중에 그냥 감사할 때 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그러면 이거를…

다행입니다. 다른 데는 생각도 못한 곳도 계시던데. 그러면 그거 감사한 지적사항을 저한테 한 부 내 주시고 내 주실 때 그거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이 시설사용료를 받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제5조에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 도로가, 그래서 이 해운대지역청 산하 초․중학교에 각 시설을 빌려주고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그게 2009년도 한 해 것만 합시다. 2010년도는 아직 마무리 안 되었으니까 그죠? 2009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한 해만 해 가지고 그것도 본청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한테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실내체육관을 빌려줬다든지 안 있겠습니까? 어떤 시설을 빌려줬는데 조건은 어떻는데 돈이 1년에 얼마다. 그 정도만 주면…

제가 볼 때는 주로 실내체육관 정도 포함 안 되겠나 싶고, 그죠? 주로 실내체육관이겠죠?

아, 운동장도 유료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 나온 김에 수미초등학교에 갔을 때 인조잔디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안 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인조잔디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그래 제가 아마 교육청할 때도 말하겠지만 여기서도 아이들이 마찰하면 상처가 많이 납니다. 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물을 자꾸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5년이 되면 닳아 가지고 먼지가 나면 아이들 기관지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 번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같이 고민해 보고 어디에 가까운 전문기관이 있으면 수미초등학교는 표본으로 한 번 연구기관에 검토를 의뢰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보충시간 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용감사반장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좀 쉬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 한 20분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4시까지…”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16시까지, 4시까지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선위원

김정선 교육위원입니다. 교육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교장선생님 해운대 교육발전을 위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어제 아침에 건널목을 이렇게 건너는데 고등학교 학생이 양쪽 귀에 이어폰을 갖다가 이렇게 끼고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 그것도 아주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파란불이 왔다고 해서. 그래서 야, 저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은 곳에서 아이들이 이어폰을 갖다가 끼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최소한도의 생활지도 내지는 기초 인성지도가 대단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천수 교육장님 금방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 보면 사실은 우리 신문기사도 보면 내용이 제목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은 아이들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이 최하위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교육과 학력지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학력지도에 매몰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상 학력지도를 특히 부진아, 지진아 학습지도를 잘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인성지도와 생활지도를 같이 수행하는 결과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기초기본실력이 저하된 학생들을 갖다가, 학력을 갖다가 저하시키는 것을 갖다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이.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한 3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 가지고 현재 해운대교육청을 지금 보면 해운대 우리 교육청 중점사업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한 6억 하던 것이 지금 한 7억 1,300, 7억 1,300만원 한 1억쯤 더 들었네요. 사실상 기초부진학생 특별지도교실이 2009년도 보게 되면 이 학급이 해운대 특별교실이 3R’s 미도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9개 학급 174명을 지도한 결과에 171명이 구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육장님 자료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174명 중에서 171명을 구제하고 나면 3명이 구제가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매년 그대로 또 들어갑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만한 학생수는 아니지만 좀 뭔가 구제된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174명 중에서 171명이 구제가 되었으면 3명만 구제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은 매년 더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학생지도방안, 부진아 지도방안이 좀 철저하게 계획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지금 새 교육감이 오셔 가지고 중점적인 학력신장 프로젝트 속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나래로방처럼 말이죠, 나래로방처럼 그런 식으로 책임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여러 가지로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나래로방 아시다시피 진로지도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지금 우리가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학습부진아 학력업 프로젝트 이런 걸 갖다가 중점사업으로 이리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청에서 보면 또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용어의 어떤 하나의 선택이 각 지역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는 우리 장학사님이나 또는 현장에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니 중점사업이, 중점사업이 예를 들어서 학력신장 프로젝트 이런 부분 같으면 그게 다 부산시에 똑 같은 내용인데 어떤 지역은 이게 중점사업이고 어떤 지역은 또 선도사업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 한 번 고려하셔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기 때문에 용어통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선도사업이든지 중점사업이든지 학력신장 프로젝트사업은 똑 같이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영어교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게 왜 말이지 어떤 교육청에서는 선도사업이 되고 어떤 교육청에서는 중점사업이 됩니까?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는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영어몰입교육이라는 거는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해운대지역교육청에서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영어교육에 대해서 영어몰입교육을 갖다가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인가 한 번 보십시오. 선도사업 이래 가지고, 선도사업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영어교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14페이지네요. 영어몰입교육 운영 이랬는데 이것도 용어를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정부 들어서 몰입교육은 있어서도 안 되고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2009년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갖다가 정확하게 쓰자 라고 하는 걸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어떤 하나의 현장이나 또는 우리 교육청에 약간의 혼동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시정을 하는 게 좀 좋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념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단평가를 봄에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그러면 중학교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청 내에 각 학교별로 거의 내용이 다 파악이 되죠. 결과가, 결과가 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립중학교하고 사립중학교, 지금 현재 사립이 5개교이고 공립이 24개교거든요. 그런데 성적 수준이 어떻습디까?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히려 2009년도는 사립이 조금 잘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동안 우리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아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한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즘은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학교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잘 아시다시피 서울 경기지방을 필두로 해 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이니 처벌을 없애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큰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해운대교육청에서도 여기에 여러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학교에 계신 우리 일선 교장선생님들을 생각해서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의 대책, 방법을 갖다가 좀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얼마 전에도 보시다시피 우리 이 쪽에 학 학생이 컴퓨터 중독이 되어서, 완전히 그 아이는 고위험군 아이가 맞죠? 실제로 그죠?

고위험군 아이가 맞는데 나기는 어떻게 났습니까? 고위험군이 아니다 이렇게 났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위험군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지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가 진단을 할 때 허위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의 지도만 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에 와 계신 중점학교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각 지구별 교장선생님들 장학회의 할 때 우리 김경란 교장선생님, 거기 서서 답변하셔도 좋아요. 지구별 장학협의회 하실 때 금방 이런 부분 논의를 좀 확산시켜 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교육청에 옛날에 계셔 보았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일반화시키고 확산시키는데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역할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잠깐 발언대로 한 번 나와 봐 주실래요?

고인

참고인

김경란 반갑습니다. 상당중학교 교장 김경란입니다.

김정선위원

지금 저희들 이제, 두 가지만 거기에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당중학교는 우리 선생님들이 총, 교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경란 교장, 교감 합해서 53명입니다.

김정선위원

그 중에 남성이 몇 분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경란 교감 합해서 12명, 열두 분입니다.

김정선위원

한 20%쯤 되네요? 화장실 비율은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경란 거의…

김정선위원

비율이 어때요?

고인

참고인

김경란 교직원 화장실만 말씀이죠?

김정선위원

그렇죠. 교직원 화장실.

고인

참고인

김경란 거의 같습니다.

김정선위원

같습니까? 그러면 그래가 안 되는데. 이거는 아마 지금 사실은 오래된 학교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앞으로 화장실, 우리 교직원 화장실 문제를 복지후생차원에서 정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거는 본청에서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실 학교에 남자교사나 남자요원들이 부산시교육청의 어떤 하나의 퍼센테이지 정도는 필요하죠? 각 학교마다.

고인

참고인

김경란 그런데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서로 그거는 체감을 하지도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한꺼번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는 하지 않고 질적으로 오히려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런데 사실은 남녀비율이, 남녀비율이 5대 1이고 그리고 또 일을 보는 시간도 1.5배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하지 않다하면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슬기롭게 일을 잘 처리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상당히 불편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부분은 대단히 선진국적 차원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원평가에 있어 가지고 해운대지역에는 우리 학부모들이 굉장히 열의가 많죠?

고인

참고인

김경란 예, 학부모 참여가 저희 같은 경우는 52%에는 달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51.34%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교원평가 할 때 그렇게 참가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경란 예, 그리고 교사, 학생은 100%입니다.

김정선위원

교사, 학생은 물론 100%이죠, 그거야. 그런데 해운대가 50% 같으면 조금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나 반송이나 그 다음에 반여동이나 이런 데는 참여도가 훨씬 낮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교육청에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하셔 가지고 일단 학부모의 교원평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정말 전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문제점은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략 파악이 되어 있죠?

그런 파악이 된 것을 본청 회의 때 본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한 학급당 학생이 몇 명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경란 저희는 좀 높습니다. 한 37명 됩니다.

김정선위원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경란 1, 2, 3학년 합해서 급당 인원이 약 37명입니다.

김정선위원

그렇죠? 해운대가 해운대교육특구가 되어 가지고 이 학생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계속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죠? 위장전입을 하고 또 전학도 오고 하여튼 뭔가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위법을 감행해서라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교장선생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경란 감사합니다.

김정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초․중․고 학생들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9월 27일자 보도인데 위기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24%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4분의 1 정도가 위기상태의 학생들인데 이 위기학생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해 보실랍니까? 위기학생.

여기에 이제,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정책적으로나 교육적, 심리적으로 적절한 개입없이는 학교가 제공하는 긍정적 교육경험을 담지 못하거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학습부진아, 특별지도학생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알게 되면 사실상 이런 부분에 빠지기가 어려운데 모르게 되면 더 이런 부적응의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을 특별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위기학생의 비율을 보게 되면 인문계고등학생이 한 31.5%, 중학생이 28.5%, 초등학생이 13.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사실상 초등학교는 제가 연구학교도 이렇게 많이 가 보면 여기 중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중․고등학교에 계시다가 온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초등학교가 좀더 잘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제 이야기가 경우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순화가 많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위기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구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교육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부진아 지도활동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나래로방과 같이 그런 상당히 누적적 지도관리가 되면 보다 더 확실하게 그 아이들에게 많은 어떤 하나의 평생의 이점을 가져다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에 학생들 우리 휴대폰 사용실태를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파악한 거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소지비율이 어떻습니까? 2년 전보다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 이게 휴대폰이 이게 2009년도에는 31%였거든요, 초등학교가. 그런데 54% 늘었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뜻인가, 국민소득이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학교에서. 거의 많은 우리 교사, 학부모 또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이게 수업시간에도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서 이리이리 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2년 전 통계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사용금지하는 학교가 12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등교시 회수 후 돌려주는 학교가 64개교. 개인이 보관하나 교육활동 중 사용금지하는 학교 10개교 그래서 거의 사용금지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적으로 정말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서 휴대폰 안 가지고 나오면 불안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일단 학교에 와서만은 좌우간 휴대폰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해운대교육지원청의, 1년간 그런 거를 중점사업하면 안 될까?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수미초등학교에서 보니까 각 학교별로 지금 현재 독서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한 학생이 지금까지,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22권 정도를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학교마다 독서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죠? 그죠?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수업시작 전에 하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대략.

시간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요?

굉장히, 굉장히 좋은 독서습관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하여튼 하루에 아침에 반드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적극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독서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권 보고 나면 도장 찍고 이러는데 아까 제가 수미초등학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다 안 봐도 봤다할 거고 어름하게 봐도 봤다 할 거거든.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가 자기에게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자기의 창의인성을 개발하는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본 독후감을 갖다가 첨부해 가지고 독서통장 도장을 받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아마 인성지도나 생활지도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권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인 어떠한 하나의 그런 지표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것을 좀 하자 그래서 어디에도 있지만 사실상 제가 북부교육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쓰기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쓰기를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그거는 다음에 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쓰기를, 글쓰기를 잘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사다리를 갖다가 변화시키고 자기 인생을 확실하게 성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나중에 회의 끝난 다음에 교육장님 저한테 한 번 물어보이소. 그거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도 하지 마시고 직접 한 번 물어보이소, 어쨌든 간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안의 수목관리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수미초등학교도 보니까 왕송나무인가 그래 가지고 큰 나무가 있던데, 이제 질의를 종결할 시간이 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운대교육청 전체 관내의 전 학교에 위험 수목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히말라야시다 같은 거는 되게 큰 거는 태풍으로 넘어가버리거든. 그 다음에 한 20～30년 된 학교에도 보면 이 경사진 벽면에 크고 위험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한 번 쭉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한테도 한 번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책도 마련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감사반장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