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건설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는 집행기관 의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거쳐서 면밀히 살피고 분석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정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더욱 권장함으로써 군 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는 군정 수행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감사 에 중점을 두고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감사 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증인 을 대표하여 건설과장께서 발언 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 선서 를 하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고흥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건설과장 양태호

수고하셨습니다. ( 선서 문 서명 날인 하여 의장 에게 제출 ) 담당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태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 건설과 정ㆍ현원 현황 등 26개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정ㆍ현원 모두 22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등 5개 담당으로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도로관리 정비, 지역개발 및 도서개발사업 계획 수립 추진, 자동차 등록 업무 및 자동차 관련 지도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0쪽, 2009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도양 신정 마을회관 신축과 2008년도 대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은 올해 3월 준공처리 되었고, 풍양 송정 마을화장실 신축공사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마을회에서 사업포기서 제출 하여 보조금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3쪽까지 2010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봉래 신금-진기 간 농어촌 확ㆍ포장공사 등 명시이월 9건과 운대-송곡 간 군도 확ㆍ포장공사 등 사고이월 30건 등 총 39건은 동절기로 인한 공사 일시중지, 도로 편입토지 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ㆍ 사고이월 하였으나, 2010년 11월 6일까지 32건이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4쪽,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운대-송곡 간 군도 확ㆍ포장공사 등 총 11개소의 사업은 201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55쪽까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흥읍 호천마을 복지회관 및 회관 신축, 쉼터 조성 등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6쪽, 기금설치 운영과 인쇄물 제작은 해당 없으며, 홍보물 제작은 교통 안내 현수막 제작비 등 총 13건에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7쪽,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6 건의 다수인 민원이 발생하여 도덕 축사 신축 관련 등 3건은 완결되었으며, 고흥군 택시 총량 산정 및 택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 건의사항 은 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지역별 택시 총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군내버스 마을 앞 경유 운행 등 2건에 대해서는 검토 후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358쪽, 도로 점ㆍ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10년 지방도 포함 총 271건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95%를 징수하였고,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연말 체납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서 낙도 유도선 운행 손실 보상 현황입니다. 도양읍 등 4개 읍면 총 6개 도선에 선체보수비 5900만 원을 포함한 2억 6000만 원을 적자도선 손실액으로 보상 하였습니다. 359쪽, 개발행위 허가현황입니다. 농가주택 및 축사 신축 등의 목적으로 총 370건 600필지가 허가되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실적은 고흥ㆍ도양읍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1건에 2만㎡를 12억 8000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 등 3개소에 5억 원을 투입하여 2개소는 준공하였으며, 녹동 중앙어린이집 보호 구역 개선사업도 올해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도로 확ㆍ포장 현황입니다. 국도는 3개 노선에 97%,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는 1개 노선에 58%, 지방도는 4개 노선에 55%, 군도는 26개 노선에 93.5%, 농어촌도로는 343개 노선에 35%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60쪽, 군도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원봉림-풍양 간 군도 확ㆍ포장공사 등 총 9개소의 군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16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361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용정 농어촌도로 203 호선 확ㆍ포장공사 등 9개소에 금년까지 11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2쪽,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흥 봉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등 14개소에 올해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원활히 공사 중에 있으며, 평화-북촌 간은 2009년도 사업 마무리가 늦어 2010년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3쪽, 도서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서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8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현재 시산도 해안풍경도로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23억 원의 사업비로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4쪽부터 371쪽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흥 신흥마을 배수로 공사 등 139개소에 35억을 투입하여 농업기반시설 및 마을 진입로 등에 중점 투자하여 노령화된 농어촌마을의 지역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72쪽부터 376쪽까지 공공회관 등 신ㆍ개축 지원실적입니다. 고흥 호천마을 복지회관 신축 등 65개소에 12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377쪽, 사업용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10년 현재 관내 일반택시는 134대, 화물은 416 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 부과징수 는 2009년에서 2010년에 거쳐 4개 화물, 1개 승합 차종에 대해서 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벽지버스노선 손실 보상 은 고흥여객 7억 9000만 원, 대흥여객 5200만 원의 손실 보상금 을 지급하였습니다. 378쪽, 고속버스 부당 요금 징수현황입니다. 서울에서 고흥ㆍ녹동구간 노선을 운행하는 금호고속에서 2008년 11월 28일부터 2010년 8월 14일까지 9200만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금액을 환수하여 손실자를 위한 재투자로 터미널 내 이용자 냉ㆍ난방 대기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과장의 보고 를 듣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쉼터 조성사업을 보면 1000만 원 지급된 곳이 있고 1500만 원, 2000만 원이 지급된 곳이 있는데 건물의 차이가 있어서 입니까?

면적 관계도 있고 재질 관계도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나 콘크리트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우리 건설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기준을 세워서 들쭉날쭉 하지 말고, 왜냐면 옆 마을에는 석재를 하면 이 마을에서는 기존에 돼 있는데도 크게 해달라 석재로 해달라 그런 현장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쉼터에 석재로 4000～5000만 원,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준을 세워서 마을에 추가로 해주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각 마을 안에 있는 것은 물론 마을에서 관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외부에 짓는 쉼터는 방치된 상태인데 그때 당시 오일스텐을 3년에 한 번 정도 칠해주면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차후 각 면 단위 총무계에 여쭤봤는데 지리상 받은 게 없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예산 이 수반되어야 하고 우리 인력이 많으면 전체 관에서 해줘야 맞습니다마는 관에서 해주면 계속 그런 문제점에서 아직까지……

왜냐면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시설했는데 오일스텐 하나 칠하면 3년간 보수될 건데 방치해서 썩어버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하기가 조금 난해해서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을 세워서라도 관리를 하게끔 군에서 안 되면 소속된 면 단위에서 관리 지시 내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서면을 보면 대서 신기, 장성이죠? 엊그저께 송인숙 의원 하고 바닷가 쪽으로 둘러봤는데 그런 곳은 거의 방치되어 썩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대서에서 관리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군에서 하든가 해야지 방치를 하면 결과적으로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님.

김주식 의원 입니다. 저희들이 감사 를 하고 있는데 지난 자료랑 현장을 자료 점검차 다녀왔습니다. 362쪽, 도시계획도로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평화-북촌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했죠?

예.

그리고 올해 또 2010년도 분 발주하셨습니까?

예.

당초 준공날짜가 2010년 2월 1일인데 보고 에 의하면 2010년 10월 8일입니까?

예.

준공이 됐어요? 8개월간이 지체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배수간을 묻어서 평화-북촌 간 우수를 배제해야 하는데 시공사 측에서 역구배 현상이 나게끔 매설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들이 가서 전체 재시공을 시키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공사지연에 따른 충분한 조치를 그 회사에 취했습니까?

예, 재무과에서 지체상환금을 했을 것이고 우리는 현장 대리 를 제재했습니다.

시정명령도 하고 독촉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감독도 하고…….

저희 직원들 상주하라고까지 했습니다마는 도급회사 자체가 문제점이 조금 있는 회사라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장감독이 현장을 이탈하고 주민 들 원성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현장감독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도급회사 현장 대리 말입니까?

예.

벌점을 부과해서……

벌점을 부과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어느 정도 벌점 양이 차면 현장 대리 를 못 하거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사 기간 이 장 기간 되고 또 지연되는 개월 수가 8개월이라면 240일 동안 분진, 먼지 그리고 그 시기에 비도 많이 오고 우천 시 황토 도로가 되다 보니까 주민 들 원성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예.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발표할 수 없는 그런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들이 이 사업장만 아니라 다른 현지 사업장도 감독하는 역할을 잘해줘야 되겠다고 본 의원 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금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금산 홍련 도로관계는 너무나 말썽도 많고 소리도 많은데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시작한 공사는 아닌데 5년에 거쳐서 지금까지 주민 들한테는 원성이 많고 특히 이 지역은 약 5명의 의원 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지마는 의원 들이 직접 가서 한 지적사항을 지금까지도 준공이 안 된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째, 지금까지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재원이 우리 군비가 아니고 다른 재원이 돼 있을 거예요.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 관계에 대해 알려 주시고, 향후 어떤 방법으로 준공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가 이 부분까지 세밀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의원 과 주민 들이 관심도 많고 말썽도 많고 또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종결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마무리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마는 당초 정당구배가 17.4% 된 것을 12%로 낮추고 또 군비확보를 못 하고 있다가 올봄에 의원 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저를 질타하시면서 꼭 책임지라고 하셔서 의원 님들 덕분에 올해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대로 마무리 못 하고 면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며칠 전에 군수 도 직접 이 현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했었고 또 주민 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나 어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의원 들 눈에 잘못 봤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갔다” 이런 말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조치돼야 합니다. 그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대 이재후 의원 이 있었을 때 대서인가 한 분 의원 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거 안 됐잖습니까?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교육을 하든가 현장실습을 다시 공무를 시키든가 어떤 방법이라도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또는 의원 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말까지는 분명히 준공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내일 또 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까지 꼭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적사항입니다. 도청에 파견을 누가 나가 있어요.

류대희 씨가 나가 있습니다.

왜 나가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옛날에는 순천 국도유지에서 국도를 관리했습니다마는……

언제 나갔어요?

금년 3월에 나갔습니다.

제가 참고로 알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알아요, 알겠죠?

통해서 가니까 알 것입니다.

이 앞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 파견했는데 파견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 지적할게요. 점암 성기마을 아시죠?

예.

우리가 농어촌도로를 확ㆍ포장 할 때는 첫째, 주민 이 편리하게 사용해서 하죠. 둘째, 버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죠. 확ㆍ포장이니까. 그럼 거기에 해놓은 것을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군에서는 군비를 100% 낭비했어요. 확ㆍ포장을 하려면 주민 이 편리하게 쓰게끔 버스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죠. 가서 봐보십시오. 애기들 장난해 놓은 것 같아요. 2m, 4m 였다가 100m는 3m 이렇게 하려면 왜 했어요? 예산 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억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용 못 하게 하려면 왜 했어요. 그런 것을 할 때는 끝까지 잘 해줘야죠.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가 군비만 몇 억 없애버리고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쪽 도로를 할 때는 전체 양보를 해준 곳을 사업했습니다. 동네 유지 분들은 해달라고 그러죠. 또 가서 하려고 보면 땅 양보는 안 되죠. 양보 안 된 곳이 좁아서 버스통행은 안 되죠. 버스는 넣어 달라고 하는데 고흥여객 기사를 모시고 가면 이런 곳을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반대를 해서 버스를 못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거금대교가 준공됩니다. 제가 그동안 관심이 있어도 권한 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주변을 안 가봤거든요. 이번에 면장님하고 몇 분을 동원해서 현장에 가봤더니 연결도로가 미비한 곳이 많더라고요. 과장님도 파악하셨을 것입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곳 중간이 끊어져서 위험도 하고 보기도 싫고 그다음에, 중학교 뒤쪽 부지까지 매입했다가 그 부분을 공사중단하고 마무리 하려고 그렇게 폼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휴게소에서 금진부두로 내려가는 길도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리가 준공된다하면 분명이 군비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전에 아쉬운 부분들을 국비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앞 주에 익산청장께서 내려오셔서 군수 님 모시고 녹동에서 아침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장께서 의원 님하고 면장님께 부탁할 게 있다고 해서 의원 님 시간에 봐서 내려갈 테니까 가서 허심탄하게 이야기 하자 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