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4. 201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존경하는 2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피광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제정세가 매우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환율과 무역수지, 그리고 IMF 운영개선을 주제로 개최된 G20정상회담이 큰 성과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 일본과 중국ㆍ러시아와의 영토분쟁은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과 곡물지원 등 인도적 교류가 재개되었지만 북한의 3세대 세습을 시도하는 북한에 대한 국내ㆍ외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건설과 부동산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운데 각종 경제관련 지표와 지수가 희망적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현장의 체감경제는 아직 춥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6ㆍ2지방선거 결과 시민들께서는 견제와 균형에 지지를 보내 주셨으며, 무엇보다 민주세력의 현실정치 참여를 늘려 주셨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부동산 경기의 여파로 한강신도시 분양이 어려움을 겪는 등 전반적으로 정체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 등 대규모 지역현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김포는 장기적으로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 5기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여망과 기대에 따라 김포도시철도사업을 경전철에서 중전철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를 통해서 공직자 개인에게 발전동기를 부여하고 시민 만족을 위한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공직 분위기를 일신하였습니다. 소통을 위해 준비한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패널제도 그동안 공개모집 등 준비과정을 거쳐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선 5기 사업과 시책을 본격 추진하는 첫 해가 될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24만 시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이라 생각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일부 개발지역 입주증가 등으로 지방세 분야에 소폭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세입분야와 국ㆍ도비 지원 등의 감소로 인해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세출의 경우 지역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시설 마련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과 보편적 복지구현을 위한 배려, 그리고 지역미래를 위한 교육분야 투자와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출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시책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정철학을 실천하고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검소하고 알뜰하게 집행해서 마른 수건도 한 번 더 짜는 자린고비 정신으로 시정을 꾸려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를 위한 내년도 주요 시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정은 중전철 유치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일할 생각입니다. 올해 연말이면 도시철도사업을 중전철로 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시민설명회와 토론을 통해서 24만 시민의 의지를 모으고,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와 교통분야는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이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가장 불편한 분야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한강신도시 주진입도로가 될 한강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완공토록 하고, 지역의 동맥인 48번 국도는 더 넓혀서 쾌적함을 더하는 한편 광역도로와 지방도ㆍ시도는 물론 마을과 마을을 잇고 생업현장을 향하는 작은 길도 더 늘리고 고쳐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가용을 억제하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탄소발생을 줄이는 버스로 교체하고 노선을 늘리면서 자전거에 교통 분담을 확대해서 친 서민형 대중교통 위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 녹색에너지 중심으로 교통정책의 체질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여성과 노인, 장애인과 청소년 등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이 약한 시민을 돌보고 돕는 일은 행정이 생색낼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시민이 누려야 할 당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여러 복지시설들의 신ㆍ증축을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활용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무한돌봄사업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사업으로 실질적이고 보편적 복지가 구현되도록 하면서 복지재단도 설립해서 체계적인 복지정책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정책 5개년 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특성화 교육대책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등 교육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농ㆍ축산물 등 식자재를 생산하는 농민단체와 학교 당국, 학부모, 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 생산ㆍ지역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강신도시가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적기에 마련되고, 특화계획이 차질 없이 조성되어서 다른 신도시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LH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네폴리스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의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김포와 양곡지구뉴타운개발사업은 한강 및 검단신도시 등 주변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뜻이 가장 우선시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약 5,000여 개의 공장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은 이미 기업도시입니다. 이를 단지화하는 일은 지역 전반에 대한 쾌적한 생활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김포골드밸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기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은 물론 상공회의소 등 지역기업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갖도록 유도하는 가운데 해외시장 개척,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 일자리와 인력알선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부수도권 중심도시에 걸맞은 산업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첨단 IT기업과 금융서비스 분야의 입지를 유도하고, 특히 농업분야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수도권 도ㆍ농 복합 시로서의 장점을 살린 체재형 주말농장 등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은 이제 개발과 성장의 반대쪽 아이콘이 아닙니다. 환경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형 가치입니다. 환경호르몬, 먼지, 소음, 수질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감시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에 대한 투자도 늘려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하천을 살리면서 재난을 예방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일에도 각별한 관심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축제와 문화ㆍ예술행사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 중심으로 열려야 합니다. 관공서가 주인행세를 하거나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열 수 없는 행사라면 지금까지의 행ㆍ재정적 지원은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나 참여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축제와 문예행사를 발굴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포만이 갖고 있는 DMZ, 한강하구, 경인아라뱃길 등 자연ㆍ지리적 소재와 장릉, 한재당, 덕포진, 문수산성 등 중요 유적지, 그리고 올해 개장한 대명항 함상공원 등을 적극 활용해서 수도권을 대표하는 휴식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취임사에서 저는 “뜻을 얻으면 시민과 함께 가고, 얻지 못하면 혼자 그 길을 간다.”는 맹자의 말씀으로 소통에 대한 굳은 의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패널, 그리고 시민감리단은 시정을 시민과 함께 시민들께서 바라는 대로 운영하겠다는 실천적 장치로 인식하고 시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에 대한 자문, 그리고 각종 사업의 품질이 제대로 확보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시민만족, 열정과 도전 등 공직 핵심가치와 행동을 체질화해서 시민의 기대와 여망을 구체화하는 비전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943억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3766억 8215만원과 특별회계 2832억 9744만원을 합한 총 규모 6599억 795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95억 1612만원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면서 시민부담을 줄이고자 세출구조를 조정하는 등 예산집행의 유연성과 효율을 기하는 데 두었습니다. 또한 이미 착수한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투자와 함께 오랫동안 시민께 불편을 주어 숙원이 된 과제들을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해결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금년에 비해 줄어든 세입구조 속에서 중전철 건설과 기반시설 마련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 등 당면한 현안투자를 위해서 경상비는 대폭 줄이고 일부 시민 여망사업들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 모두는 정말 마른 수건을 다시 한 번 더 짜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두려워하면서 소중하게 쓸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