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농업 농촌과 농업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농업인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과 저온 피해로 인한 쌀값 생산량 감소 등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큰 어려움과 시련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진취적인 사고와 새로운 비전 제시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을 펼쳐 나가야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어려운 농업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고 지역 농업의 체질 강화로 21세기 부자 농촌 건설을 위하여 농정 지원 체계 구축,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축산 산업 역량 강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2011년 업무 보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김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당초 예산 요구 사항이 확정되기 이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서를 작성한 관계로 일부 미비하게 작성되어 내용 수정 보고 및 구두로 추가로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 농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 고맙습니다. 그럼 10쪽 농업인단체 육성 및 농촌복지 증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단체 지원입니다. 농업인단체의 단합과 자율성 함양을 위하여 농업경영인김천시연합회에 3,600만원, 김천시농민회 1,500만원 지원 합니다. 두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 부담이 큰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학교별 급지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면 인문계 고인 김천고등학교는 수업료가 1분기에 70만2천 원 정도 그리고 실업계인 김천농공고는 15만3천 원 정도 지원 됩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00명으로 젊은 층의 농촌 거주 유도 및 지역 활력 유지를 위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 면적 5만 제곱미터 미만 농가의 미취학 자녀에게 영유아 양육비가 지원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설이용 아동, 저소득층 자녀 70% 수준이 되는데 0세에서 6세까지 지원 됩니다만 월에 0세인 경우에는 26만8천원, 5세인 경우에는 17만 2천원 지원 되고 시설 미이용 아동은 집에서 키우는 아동입니다. 0세에서 2세 정도 되는데 3세부터는 거의 시설 이용을 합니다만 0세 같으면 13만4천 원 정도, 2세는 9만7천 원 정도 지원 됩니다. 11쪽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서 영농 중단 방지를 위해서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30명으로 출산 전후에 90일 기간 중의 여성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1일 농가도우미 이용료 2만4천원 중 40일 정도 해서 96만원 지원 됩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역에 결혼이민자 농가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5명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원 대상자의 영농 설계에 따라서 1천만 원 범위 내에 지원 됩니다. 수도작, 채소, 과수, 축산 분야에 시설 개보수 확충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녀의 방과 후 학습 지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사업비는 2천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의 경우에는 대항면 반곡마을에서 운영 됩니다. 내년에도 1개소 운영 됩니다. 12쪽 농업인 체질강화 및 소득증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업량은 10개소 되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원예, 축산, RPC, APC 등이 됩니다. 개별 농가는 800만원 정도, 법인은 2,400만원 되는데 경영진단, 기술, 생산 관리, 가공, 마케팅, 컨설팅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및 기금 출연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지역 특색 및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경영 안정도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도 2017년까지 2억6,800만원 계속 출연 됩니다. 현재 93년부터 2010년까지 313억 4,100만원 출연되었습니다만 지원 한 금액은 113억 9,500만원 농가가 지원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지원 신청을 11억6천만 원 49농가가 신청 해 놓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더 확충되어서 지원될지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고부가 기술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부항 대야농장에 블루베리가 대야농장이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생물 비료 및 배양기 생산 시설 설치해서 감문면에 김미숙씨가 사업을 도에 신청 해 놓고 현장 확인갔는데 채택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서 사업비는 개소당 2억원이 되겠습니다. 미래 경북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전문 CEO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는 농업인에 대한 사업으로서 현재 대항 향천에 이상용, 조마 강곡에 김정훈 두 농가가 심의회를 통해서 도에 추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서 관광사업 하려고 한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12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농소면 셉띠마을, 대항면 돌모마을, 증산면 옛날솜씨마을 3개 마을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귀농 귀촌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를 2009년도 하반기에 제정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귀농실적은 34호에 75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사업은 귀농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60세 이하 귀농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귀농자 농업인턴제 사업이라고 해서 귀농자가 선도 농가에서 현장 실습을 할 경우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세대당 1천만 원입니다만 축사 비닐하우스, 창고 등 농업 시설 설치비가 되고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입니다. 10호인데 가구당 500만원씩 해서 지붕,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 설치 등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입니다. 우리시에 농업진흥지역 현황은 7만8,097.5헥타 됩니다. 총 농지 면적의 7.8% 수준이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지보전대책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농지의 타목적 사용을 억제 강화하고 농지의 불법 전용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유지하여 불법 전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11년부터 농지연금사업이 시작됩니다. 가입 자격은 부부 모두 65세이고 영농 경력 5년 이상 소유 농지 총면적 3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됩니다. 이럴 경우에 추정하기는 농지 가격이 2억 원 정도 될 때 65세일 경우에 65만원, 70세일 경우에 77만원, 75세일 때 93만원 정도 지원 되는 농지연금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유망한 수출 주력 품목의 집중 육성으로 수급 안정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포도, 자두, 배, 쌀, 버섯류 수출 농산물에 대한 5억원의 시비 50% 자부담 50%정도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만 여건상 내년도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계속 해오던 사업으로서 신선농산물을 생산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출 물량 표준 물류비의 30% 정도 새송이는 20% 정도 해서 지원 됩니다. 2010년 10월 현재 8개국에 16억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액의 3억5천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7쪽 농산물도매시장 수급안정화 사업입니다. 김천시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7쪽 하단부에 2011년 농산물 도매시장 저온 저장시설 설치사업 성수기에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서 330제곱미터 저온저장 시설을 3억원의 예산을 시설비로 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농축산물유통 활성화 대책입니다. 농산물 공동집하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3개소에 3억원 시비 50% 자부담 50% 되겠습니다. 추가로 죄송합니다만 부가 하겠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설치 지원 사업 1식 해서 4억원 시비 50% 자부담 50%, 집하 선별장 건립에 따른 건축, 전기, 소방공사 등 농산물상품 시설화 설치 지원사업 1식 있고 농산물 가공용 저장시설 지원 사업 1식 해서 15평에 3천만 원, 농산물 가공품 저온저장고 사업도 아울러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기계 확충 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식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천만 원 우수농산물생산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물류장비 지원 사업은 계획 하였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19쪽 양파포장재 지원사업, 사업량은 160만매로서 매당 120원 정도 시비 50% 자부담 50% 정도 해서 김천 시 관내 전 양파재배농가에 대해서 망이 매당 20키로 되는 망을 이야기 합니다. 망을 전량 지원 합니다. 자두 포장재 디자인 통일화 지원 사업입니다. 120만매로서 사업비는 8,400만원 됩니다. 고품질 자두 생산 조직체에 매당 700원 정도 되는 규격화 된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5만매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작목반, 취약 소득 품목에 대한 규격화 된 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이것은 선별기인데 비파괴 2개 중형 3개인데 이번에 우리가 노력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비용 절감 장비 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대로서 2,500만원 지원 대상은 감문농업협동조합으로서 사업 한우 양곡 농가에 이용하는 계근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전정포장 지원사업, 구성농업협동조합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만 이번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바로마켓 설치 지원사업도 이번에 채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천휴게소 상행선 으뜸 산품판매점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소면에 소재한 김천휴게소 상행선에 10평 정도에 5천만 원 들여서 위탁 운영기관은 농업경영인김천시연합회가 되고 여기에 으뜸산품판매점 설치 지원사업 1개소 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천농특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 2011년 1월부터 12월말이 되고 사업비는 2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차량 광고 및 지하철 광고 1식입니다. 지난해에 있어 우리가 영진, 황악산, 중앙, 나나리 고속관광 등 관광버스 55대에 김천 농특산물 및 지역 명소 홍보를 하고 또한 서울지하철 전광판에 와이드 광고와 기둥 광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21쪽 김천포도, 자두 홍보 및 판촉 행사입니다. 행사는 2011년 7월이나 8월 중에 관내 포도특구지역 및 서울 등 대도시 지역으로 사업비 8천만 원으로 지역 농업인 김천포도회, 김천자두발전연합회 등과 함께 홍보 및 판촉 행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22쪽 되겠습니다. 정부 양곡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만매로서 사업비 8천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공공비축 미곡 건조벼 출하 농가에 대한 PP 포대, 톤백 포대 등 지원 사업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비축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만포대로서 사업비는 3천만 원, 기준 단가는 매입시 수분 검사 결과에 따른 건조율 금액으로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량 1개소로서 사업비 5천만 원이고 지원 대상은 주 건양미곡종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4개년간 지원되는 매년 5천만 원씩 4개년간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낙농산업 및 축산물 유통 지원사업으로서 낙농헬퍼 지원사업입니다. 휴일과 여가 선용의 기회가 전무한 낙농 업 종사자의 심리적 갈등 해소로 낙농업의 포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금오산낙농업협동조합입니다. 사업 내용은 헬퍼요원 인건비, 차량 운영비, 교육 및 회의비 등이 되겠습니다. 젖소 능력검정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천두 되겠습니다. 사업비 4,800만원이고 검정요원 인건비, 유류비, 분석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72명으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에게 매일 250일간 백색 시유 200미리리터 무상 지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육판매업소 라벨 프린터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대로서 총 180개소 정도 관내 식육판매업소에 쇠고기 이력 추진을 위한 라벨 프린트기 추진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대외 경쟁력 제고로서 한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만두로 참여농가는 1천호, 사업비는 70억 정도, 사업 내용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TMR 구입, 한우등록비 등 환경 개선 생균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40호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불량모돈 갱신지원, 돈사, 이유자돈 생산성장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00헥타로서 사업비는 3억5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등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이 4대 정도 해서 축산농가에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1억8천만 원 사업과 TMR 사료 생산 지원 1개소 1억4천만 원에서 조사료 생산단체 및 개인에 지원하는 사업 1식이 추가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계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94호에 육계사 왕겨, 산란계 계란난좌, 면역 증강제, 닭뉴캐슬병, 백신 공급 등에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양봉 지원사업은 사업량 20개소에 8천만 원 양봉사 시설, 노제마병 구제약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흑염소지원 사업으로 사업량 20개소로 1,500만원으로 잔가지 파쇄기, 소독용 분무기 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개선 활성화 26쪽입니다. 사업으로서 축사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에 사업량은 10개소에 퇴비사,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 축산분뇨처리기계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및 왕겨공급이 30만포에 7억5천만 원, 한우, 양돈,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구입 및 양계 농가 축분처리용 왕겨 구입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전기시설 안전 점검으로서 사업량은 180호가 되겠습니다. 노후화 된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사업이 되겠고 축사 화재 감지시스템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대로서 축사 내 환경정보관리시스템 설치로 적정 온도 및 음수량 유지, 정전사태 등 모니터링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가축 전염병 근절 대책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소 부루셀라병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사전 근절로 양축 농가 손실 방지 및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악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0년 3월부터 5월 말까지 특별 비상대책 상황실 운영과 소규모 및 취약농가 소독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45개팀 130명으로 해서 운영하겠고 일제 소독의 날 지원 및 상시 가축 질병 예찰 활동 강화 등으로 병 없는 그런 가축 전염병 없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지원으로 사업량은 예방 약품 소탄저 기종저 외 13종 등 사업비 6억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 농가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하고 청정화 조기 달성을 위해서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국비공모사업으로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설치사업을 중앙에 올렸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채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우리가 노력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천축협이 2008년 11월 12일자로 농림부 지정 김천시한우사업단으로 지정 되어서 여기에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려고 올렸습니다만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9쪽 소 부루셀라병 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소 부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농가의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질병 검사 및 양성축 살 처분을 적극 우리가 실시 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0%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 특수시책으로 귀농자 생활 공감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행 근거는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귀농 귀촌 정보센터 설치 운영하기 위한 홍보 사이트를 시비 3천만 원 들여서 개설하고자 합니다. 개설함으로서 농촌 빈집 및 유휴농지, 농기자재 정보와 영농교육 정보 등 귀농 정책을 홍보해서 귀농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고자 합니다. 31쪽 김천 포도 자두 지리적 표시제 기반 구축입니다. 김천 포도가 2010년 3월 2일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고 자두 또한 2009년 12일 17일 김천자두연합회가 지리적 표시제가 구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한 농가농 포도 자두의 기술센터 등과 MOU 업무 협약 체결 하고 2010년 6월 23일에는 농산물유통개선을 위해 토론회도 개최 한 바 있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현재 단계별로 해서 2010년도에는 준비 단계, 2011년에서 12년도까지 는 진입 기반 조성 단계로 해서 금년도에는 현재 김천농특산품 혁신지원단에서 4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으로 김천 포도 자두 지리적 정착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4억원 들여서 지리적 표시제 스티커, 포장재 제작 및 품질 관리비 등을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특히 금년도부터는 2011년에는 김천 포도의 미숙과 포도의 조기출하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비자 신뢰 회복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숙과 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김천 포도 품질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 경상북도 공모 신청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우리 농업과 식품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의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김천농업협동조합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7억 정도 됩니다.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됩니다. 관내 학교 급식 형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총 58개 학교에 1만7,389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 설치 사업 신청을 경상북도에 공모 신청 했고 2010년 8월 사업 대상 선정 평가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설 부분은 건축 2층 및 저온저장고 3동, 냉동고가 포함되겠고 주 사업은 양질의 농산물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이 역시 2011년도 공모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육우 생축장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김천시 감문면 문무리 산58번지 일원이 되고 사업비 약 17억인데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금오산낙농협동조합이 되겠고 조합원수가 215명 됩니다. 도내 육우 농가들이 시범사업 차원 추진에서 우리가 선정 된 것 같습니다. 추진 계획은 사업부지가 4만 제곱미터 되고 사업 내용은 사육시설 축사, 퇴비사, 농기계 창고, 사료 창고, 관리사 등이 되겠고 부대시설로 자동급이기, 급수기, 우형기, 환풍기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 축산분뇨 해양 배출금지에 따른 대책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06년 3월24일 해양오염방지국제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축분해양 배출 전면 금지되고 있고 대책으로서 관내의 축산 폐수의 처리 실태는 현재 액비 유통 센터가 4.5% 정도 되고 공공처리가 1.3%, 퇴비화 90%, 정화처리 2.3, 해양배출 1.9%입니다. 특히 소의 경우에는 퇴비 처리가 100% 됩니다만 돼지의 경우에는 전체 처리 방법 중에 해양배출이 11% 3호 차지 하고 있습니다. 3호가 어모에 형제농산하고 상명축산이라고 해서 대규모 농가가 두 농가 있고 대항면 대성리에 한 농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양배출 기준 3호 농가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액비저장조 7기 설치 확충, 기계장비 지원, 경종 농가 연계한 살포 면적 확대 등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정책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38쪽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일대 하천의 수산 자원의 증식 및 내수면 생태계 보호 를 위해서 우리가 내수연 유어 자원을 2008년도 2010년까지 개령, 지례, 부항, 증산 등 6개면에 50만미를 우리가 방류한 것이 있습니다. 잉어, 붕어, 다슬기, 동자개 등 동자개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빠가사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부항천, 구남천, 감천, 대가천에 우리가 제한구역을 설정 하고자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 홈페이지나 지역 언론 및 현수막 게시 등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제한구역 지정 고시를 2011년 1월중에 해서 어장 고갈 방지를 위한 유어행위 제한으로 생태계 보호 및 내수면수산자원 증식, 유어 질서를 확립하고 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설명하는 시간도 깁니다. 농축산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예산하고 주요업무 추진 현황하고 상이해서 이해 해 달라는 말씀을 처음에 모두 발언 했죠?

예.

16쪽에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사업에 5억 했다가 5억 삭감 되었습니까?

예산 확정되기 전에 수출농가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편성하고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몇 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요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서에 작성 해 놓고 예산 삭감 되어서 못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금액은 대충 3억5천만 원 지원 된다고 아까 이야기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4년간 의원 생활 했지만 농축산과나 기술센터에 보조사업이 너무 기준도 없고 엿장수 마음대로 보조사업이 지원이 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3억5천만 원 지원 되는데 3억5천만 원 저는 농가에, 얼마가 영세 농가들한테 지원 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체에 해마다 매년 다양한 형태로 매년간 지원해 주는 것은 일개기업에 부를 축적하는 그런 형태의 지원은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3억5천만 원 지원하는데 어느 기업에 지원 됩니까? 새송이나 이런데 아닙니까?

주가 새송이,

일개 기업체에 해마다 어떤 형태로든 1년에 보조비가 한 건 두 건 매년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 부를 일개 기업에 부를 축적해 주는 이런 보조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수출도 좋고 농산물 선도도 좋지만 일개 기업에 해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지금 현재 농산물 수출 촉진 물류비 해서 새송이버섯, 쌀, 양파, 포도, 국화, 방울토마토 이렇게 해서 물량이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만 수출활성화 하기 위해서 금액을 키로당 정해 놓고 물류비는 지원 하고 있고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기업체 부를 추적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새송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까지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수출물류비를 지원했고 그 분들이 자체 자금을 융자나 이렇게 해서 사업장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조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현재 지원 한 것은 없습니다.

신선농산물하고 무슨, 그러면 몇 년간 지원한 자료 요청 하면 내 놓을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몇 가지 요청 하겠습니다. 일개 영세 농가가 기반 잡고 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FTA나 우리 농가에 수입 개방이 되고 해서 어려운데 기업형 농산물 생산 하는데 매년 어떤 형태로든 몇 가지 형태로 지금 지원 해 줍니다. 지원 해 주고 그런 수출물류비 지원이다 무슨 지원이다 그 사람들 탑차 이런 시설비 지원 다 안 받았습니까? 처음에 사업 하면서 시설비 지원 받아서 그 사람들 물류비 지원까지 받아서 그 사람들 호의호식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농가에 지원 되는 것은 옳다고 생각 하는데 일개 개인의 기업형 농가에 지원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지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원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원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소가 5개 과 있죠?

예, 5개 과 있습니다.

5개 과 있는데 우리가 농축산과나 친환경농업과가 들어가기 전에 지도소만 3개 과 있을 때는 사실 지도소가 시범포 사업하는 지도소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친환경과나 농축산과가 들어가서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업무보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농축산과나 친환경과는 보조분을 주고 하는 과잖아요. 맞죠? 시범포가 아니고?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잖아요. 보조?

예.

어떻게 농축산과가 지도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업무보고 하는데 보면 시범포인지 보조분인지 또 선정 다 되어 있는 예산을 세운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방 보고 한 내용 중에서 선정 다 되어 있는 것이 일부분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도에 요구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각 시군마다 공문을 보내서 요구해라, 정한 대상자가 있으면 요구해라 해서 요구하면 도에서 심사해서 저희들이 예산 작업하기 전에 선정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소에 있을 때 농축산과에는 시설 하우스 지었을 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예산을 도나 중앙에서 따 왔지 지금 소장님 같이 말씀 하시면 지도소 시범포지 그것이 보조사업입니까? 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일정인 누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시범포 사업이지. 어떻게 그것이 보조사업으로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시범사업은 지도 파트에서 3개 과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축산과에도 도에 선정해서 심사한다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범포잖아요. 지도소로 갔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 업무 보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다 보이잖아요. 친환경과도 곧 해야 되는데, 첫 시간부터 보면 농민들 누구 주는지 다 선정 해 놓고 업무보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정책사업 외에는 저희들이 연초나 월말에 보통 심의회를 거쳐서 합니다.

모든 것이 예산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저번에 지도소 가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포괄로 모든 것을 묶어서 해서 각 읍면동에 신청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 된 사람을 보조사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바로 다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도사업 하는데 있어서 지도소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지도사업을 했을 때 업자 선정도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많이 했죠?

경상보조나 자본보조사업이 나갈 때는 일단 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안 하고 대상된 농가가 선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업자가 있다는 소개는 해 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선정해 주고,

아니고 농민들한테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시범포로 했을 때 문제가 생겨서 관리할 때는 우리가 선정 안 하게 되면 관리하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터졌잖아요? 터졌고 지금까지 시범포 해서 관리 해 봤습니까? 농가 시범포 해 주어서 관리 옳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 파트에서 하는 시범포는 보통 1개 내지 2개소입니다. 예산도 많아야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이고 시범사업은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 진흥청 매뉴얼대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나가서 관리 해 봅니까?

나가 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가 땅을 허름한 것을 사서 반비가림 하든 대형 하우스를 지어서 시범포 받아서 원래 땅을 팔게 되면 7년 해야 되지만 이 땅을 팔고 나면 양도세 물기 전에 또 다른 땅을 삽니다. 시범포 받으면 실제 공짜로 하우스 하나 지어서 모든 설치를 해서 이 삼년 안에 땅을 팔고 10만원에 산 땅은 시범포라든지 해서 30만원에 팔고 그 이익을 창출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땅을 삽니다. 또 시범포를 해서 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심의원님 시범포라는 것은 어느 땅을 사용하든,

아니 내 말을 이해 못하는데 그 사람이 땅을 사고 시범포 예산을 잡아서 팔고 또 받아먹고 받아먹고 이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복되어서 보조금이나 시범포를 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작년에도 감사할 때 그렇게 지적사항 많이 했잖아요.

일부 중복된 농가가 있습니다.

시정을 왜 아직까지 안합니까?

시정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한다고 하지만,

금년도부터는 절대 이중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포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관리한다는데 관리해서 올해 하고 작년 후반기부터 작년 사업 준데 있어 시범포 했는데 확인 해 본 사람 있습니까?

작년에 나간 지원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중 지원 되지 않도록,

아니 내가 그러잖아요. 시범포를 관리한다니까 땅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확인 해 봤습니까?

심의원님 시범포라는 것은 예를 들면 벼 작물을 재배해서 이 벼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2년 내지 3년간 재배 하고 있습니다. 재배해서 잘 되면 농축산과나 친환경 쪽에 행정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 해 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땅 구입하고,

포도하우스에도 시범포를 주었잖아요. 뭘 설치하라고, 돈을 지원해 준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온풍기라든지 지원 해 줍니다.

커텐이나 비가림이나 반비가림이나 준 것이 있잖아요?

예. 시범 사업이 아니고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아니 FTA 자금 말고 지도소에서 시범포에 준 것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공개 해 볼까요?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관리 안 했잖아요. 그 분이 작년에, 한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땅 매매 다 했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시범포라든지 보조금 주면 몇 년 동안 관리해야 됩니까?

3년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농사 안 짓고 이렇게 팔아도 되는 것입니까?

알아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도소 무슨 사업이나 쉼터도 마찬가지고 전에 해 왔던 것 솔직히 마을 이장들이나 주민들이 시범포 사업 했을 때 업자 선정은 열에 한두 명이 본인이 했지 근 칠 팔십 %는 직원들이 지도소 직원들이 선정해서 관리 해 왔다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 사업을 제대로 해 준 것 옳게 한 건 있습니까? 한 건도 있어요?

쉼터라든지 마을회관에 한 쉼터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했을 때는 동네 돈을 하든 그 분을 부르든 하지만 왜 공무원들한테 이장이 무슨 이야기 하면 예, 알겠습니다, 말로는 잘 합니다. 지금까지 실천에 옮겼습니까? 시의원들이 전화해도 올까 말까 합니다. 공사 끝나면 끝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정 하겠습니다.

또 모 계장들은 우리 시의원들이 뭐라 하면 올 연말에 사표 쓴다, 그놈의 사표는 말만 나오면 사표 쓴다고 해요.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면 사표 쓴다, 지금도 앉아 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소장님. 사표 한번 받아 봤습니까?

안 받아 봤습니다. 저한테는 사표 쓴다는 말 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농축산과가 농촌지도소가 뭐가 되겠습니까? 농민들의 발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우롱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지도소도 문제가 많습니다. 직원들. 저는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여자들도 똑같아요. 여직원도 똑 같습니다. 한 밭에 배운 것이 그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빨리 시정해야 되지만 몸에 배였기 때문에 시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장님 퇴직하기 전에 뭔가 말끔히 씻어주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근절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청정화를 구축함으로 해서 국제적인 이미지도 제고 되고 양축 농가에 손실 방지를 위해서도 전염병 근절은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특별 비상대책상황이라든지 공동방제단, 소독약, 방역복 이런 것을 다 공급합니다만 어느 주요 시책보다도 가축전염병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철저히 함으로 해서 국가적인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축산농가 전체 손실 방지, 또 국민들한테 먹거리를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소 부루셀라병 방역 대책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한우 농가에 피해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소부루셀라 발병 했을 때 정부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한 두당 몇% 정도,

80% 지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2년도에는 소부루셀라병을 청정화 목표가 0%입니다. 그런데 김천에 한우가 총 몇 두입니까?

3만3천두 정도 대략,

시 예산이나 정부 예산 관계로 인해서 한우가 3만3천두 됩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소 부루셀라 병을 근절 하려면 김천시에 3만3천두 전부 다 일제 검진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가축 전염병 근절 대책에 보면 소부루셀라병 2만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소부루셀라병 방역 대책에 보면 1,900호에 1만4천두 되어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나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3만3천두를 다 검진을 해마다 3년간 해도 0% 되기 어렵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해서 언제 청정 지역을 만들고 0%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하고 그렇게 예산이 책정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만 해마다 이렇게 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검진을 3분의 1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루셀라병 근절 하려면 0% 만들려면 3만3천두를 3년간 검진해서 부루셀라 병 발병 된 것은 처분해야 근절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축산물 전염병 근절대책에는 최우선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검진함으로 해서 우리 김천에 전염병 청정 지역과 대한민국에 청정화를 구축해서 대외 이미지와 또 우리 국민들한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2011년부터는 예산을 100% 확보해서 검진해서 가축 전염병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전체 의원님들 말씀들이 여러 의원님들 질의 하시고 걱정 하시는 것이 보조사업이 특정 농가에 편중된다, 사업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들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또 급식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한다면 자부담 비율이 낮다, 그러다 보면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부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농가나 상인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런 문제점들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해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이 이중 지원이다 특혜를 입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농축산과에서 모든 것을 컴퓨터로 해서 작년도부터는 일체 연속 사업으로 지원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2년 전에 혜택 받은 사람에게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을 1주기로 해서 이중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그렇게 시행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면 숙지하시고 최대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서도 특히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시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민선 5기를 맞이하여 부자농촌건설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이제부터는 농업에 대한 인식을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친환경 생명 산업으로 육성 시켜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먼저 친환경 생명산업 육성입니다.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 생산성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형태로 전환함으로서 환경친화적 농업을 통한 생명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6개 분야에 57억 3,200만원 투자 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2억2천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7억 9,400만원, 유기질 비료는 3만 6천 톤에 31억 6,800만원, 친환경 농자재 도비사업에 5억원 국비 사업에 3억원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총 7억이 투자 되며 미생물 제제활용병해중방제는 30헥타에 5천만 원 사업비를 투자 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농업인의 소득보전제 사업으로 총 1,022헥타에 2,153호에 지원 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11개면 51개 법정리 87개 행정리가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천만 원으로서 밭이나 과수원에 헥타당 50만원 지원되며 초지에는 25만원 지원 됩니다. 사업 대상은 지목에 관계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에 농업에 이용된 농지나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에는 사업비가 지원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은 내년도 3월 초에 시행하며 개인별 약정 신청서 제출은 5월까지 해서 8월 30일까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 정산은 내년 11월이나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노령에 따른 농기계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함으로서 농가에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농촌의 일손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00헥타로서 내년에 10억을 투자 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은 다목적 관리기, 운반차, 제초기, 건조기 등 4종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농기계 공급하여 영농활동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하여 3년 이내에 중소형 농기계 및 기타 사업 선정 농가는 후순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사업 완료 후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소규모 벼 육묘 공장 설치사업입니다. 벼 육묘 자력 생산이 어려운 농가에 원활한 육묘공급을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14개 지역에 약 165제곱미터 14개소 공급하는데 개소당 3천만 원 지원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천만 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육묘 온실, 출아, 육묘 컨테이너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8월까지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접수받고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설명회 개최는 내년 3월까지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육묘 생산이 5월까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육묘 영농 규모가 적은 지역이 상대 적으로 많으므로 지금까지는 588제곱미터 대형 육묘공장을 설치했지만 저희들이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도에 소규모사업을 신청함에 따라서 도에서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지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친환경 직불금을 3년 이후에도 계속 인증농산물을 생산 농가에 지급함으로서 농가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50헥타에 사업비는 약 5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논이나 밭 구분하고 유기농이나 무농약에 차등 지원 하는데 밭이나 유기농에는 헥타당 79만4천원, 무농약에는 67만4천 원 정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중에서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에 지원되고 저농약 농산물은 제외 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농지에서 계속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필지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3월까지 대상 농가 신청 및 선정 받고 내년 12월 24일까지는 보조금을 지급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2010년도 저농약 농산물 신규인증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농산물을 계속적으로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 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자연농업 선도농업인 육성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자연농업 교육을 통해서 농가자립형 농업으로 변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선도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0명 대상으로 해서 3,300만원 소요되며 지원 대상은 품목별 마을별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높은 농업인들을 선발해서 자연농업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 시킬 계획입니다. 1단계로는 자연농업교육이나 바우처 교육을 통해서 선도농업인을 육성시키고 2단계는 선정된 선도농업인이 주축이 되어서 품목별 자연농업을 확대시키며 3단계는 농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농촌소득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한칠레 FTA 이행 및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쟁력 제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두 가지로서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1억 3,900만원으로 2004년5월 30일 조성된 과수 분야에 생산시설을 현대화 시키고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80억 투자해서 비가림시설, 비가림 하우스, 관정이나 무인방제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생산시설 기반정비사업은 11억 3,900만원으로서 진입로나 배수로, 용수로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포도, 자두산업특구 활성화 대책입니다. 포도 및 자두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포도 및 자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은 총 두 가지로서 체험장 조성 및 자두액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7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포도 및 자두 분야에 체험장 조성에 5억원, 보르도액 제조시설에 약 2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의 포도 및 자두 산업의 특구에 활성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과수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색깔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수평 커텐,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을 설치함으로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과반사필름 사업은 착색 및 당도 제고를 위하여 반사필름 자재대 지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헥타에 1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사과, 배봉지 지원 사업입니다. 사과, 배봉지에 착색 봉지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량은 약 1만3,500매에 2억 7천만 원 정도 지원 될 계획입니다. 복숭아 봉지사업은 복숭아 착색봉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50만매 3천만 원 정도 소요 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포도, 자두 우량품종갱신사업은 포도, 자두 우량품종갱신을 위한 묘목대 지원사업으로서 약 1만4천주에 8,4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 될 계획입니다. 과실 장기저장제 상품화 사업은 과실 장기저장제 처리비를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서 50개소에 6천만 원 투자 될 계획이며 김천포도 통합브랜드 포장재사업은 김천포도 산업특구에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서 150만매에 1억 2천만 원 투자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영농자재 생산유통기반확충 사업은 친환경 농자재 원료 구입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8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 될 계획이며 복숭아 우산식 덕 시설 설치사업은 복숭우의 가지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산식 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약 20개소에 5천만 원 소요 될 계획입니다. 개소당 250만원 정도 지원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사과생산 지원사업으로서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 게르마늄 비료 구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약 8헥타 3천만 원 정도 소요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11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된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과수 농가에 농가형 다목적 저온저장고를 설치 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98제곱미터에 1억 2천만 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사업은 과실 장기저장제를 위한 보관 약재를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030제곱미터에 6,700만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은 과수 재배 농가에 승용 예초기, 다목적 리프트기, SES기, 주행형 동력 분무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총 16대에 1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FTA대응 과수 명품화사업은 예냉창고, 작업, 모노레일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총 세 분야에 2억 4천만 원 정도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56쪽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류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서 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보온 시설과 난방기 지원 사업으로서 약 15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에너지절감 시설 및 목재 펠릿 난방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 설치지원으로 다겹보온커텐과 자동보온덮개 설치 사업으로서 5억이 되겠으며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은 목재펠릿 온풍기 및 보일러 설치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억원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유의 푸성귀를 산과 들에 자생하는 산나물 산채 등을 민속적인 토종식품 채소를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개소에 5품종으로 사업비는 약 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종묘 및 종근, 시설하우스 등 기자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예정지는 지금 현재는 3개 지역인데 아포, 구성, 지례면이며 총 지원 품목은 5개 품목으로서 지원 대상은 민속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나 생산자 단체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채소 경쟁력제고사업으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채소류 고품질 생산기반조성으로 오지 마을에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참외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 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참외 하우스에 파이프 교체를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참외 하우스는 8미터짜리 철재 파이프를 사용 했지만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1미터 더 높은 9미터짜리 철재 파이프를 공급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사업량은 약 10.5헥타에 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관수시설 설치 사업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점적관수시설 및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1.8헥타에 2억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연질강화필름 교체사업은 시설 하우스에 연질강화필름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약 2.3헥타에 1억 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 될 계획입니다. 노지 오이 철재지주 설치사업은 오이 철재 지주 자재를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서 약 6헥타에 9천만 원 사업비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 및 피해 농가에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서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는 안전망 구축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 정도로서 전체 보험료의 약 17% 정도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작물은 7종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이 되겠으며 대상 재해는 태풍 및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시에 보험료로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재해보험 농가 가입농가 보험료의 70 내지 80% 보장해 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가입 대상은 김천시 일원에 전 농가 중에서 1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가로서 가입 기간은 본 사업은 내년도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되겠고 시범사업인 자두는 내년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험 가입 기간이 되겠으며 사업 주관은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약용산업육성 지원사업은 친환경 기능성 식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덕 시설, 관수시설, 묘목, 차광망,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약 6.8헥타에 2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 될 계획이며 천마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천마 종균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약 6헥타에 1억2천만 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친환경 오디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오디 재배를 위해서 묘목, 저온저장고, 수확망 등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약 5헥타에 2억 원 정도 투자 될 계획입니다. 특용작물인 인삼재배사업은 친환경 제재, 해가림 시설, 지주목 등 기자재 지원사업으로서 약 4.5헥타 9천 만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약초지원사업은 뇌두, 묘목, 차광망, 부직포 등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약 16헥타에 8천만원정도 사업비가 지원되겠으며 지원 작물은 작약, 골담초 및 기타 약용작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도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혁신도시와 아포 남면에 있는 삼각혁신벨트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김천시그린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종,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포읍 대신리 958-3번지 일원에 1,663헥타에 참여농가는 1,173호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개년간에 100억원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입니다. 사업 주체는 김천시그린촌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단에서 하는데 아포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광역살포기 구입 및 공동육묘장 설치에 총 10억원이 투자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8일 지적현황 및 분할측량 완료 했으며 현재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미생물 배양시설 및 벼 건조 저온저장시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등 총 50억 투자 되며 마지막 2012년도에는 경축순환자원화 시스템 설치 등 총 3개 사업에 40억 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업무 내용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2011년도 예산은 2011년도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5대 후반기 때 저온저장고 있었죠? 그때 그 당시 몇 대 했습니까?

작년에 6대 했습니다.

집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집행이 다 완료 되었습니다. 작년 사업은,

6대 했습니까?

예. 금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5대 후반기 때 예산 심의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다 승인하고 추가로 우리가 저온저장고 12대를 승인 받는 것으로 기획담당관하고 약속된 부분이 있었죠?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죠?

예.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습니까?

200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대가 서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12대를 추가로 확보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 여건상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일 기획담당관이 들어오면 본 의원이 당연하게 질타하겠지만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고 예산 심의가 끝나고 업무 보고가 끝나면 그냥 그때그때만 넘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짚어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17명이 나와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업무보고 받고 13만6천 되는 시민들 앞에서 담당 국장, 과장, 계장들이 나오셔서 설명하는 것은 13만6천 되는 김천 시민들 앞에서 약속한 부분이고 또 해야 될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만 넘어가면 예산도 다 어디로 가고 없고 또 면단위 같은 데는 그 당시에 6개 입니까? 5개입니까? 집행한 것이 6개죠?

6개,

6개라서 12개를 한 그때 그 당시 이유는 아마 시내는 필요한 부분이 없더라도 농촌에 한 면에 한 개씩이라도 준다고 해서 예산 그 당시에 시장 선거도 있고 해서 기획담당관도 부시장도 와서 애원하고 해서 하나도 삭감안 하는 범위 내에서 승낙 해 주고 12대 받는 것으로 최고 책임자가 와서 약속한 부분도 그냥 다 흘러가는 것이 많은 농촌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2대 못 받았다면 이번 본예산에라도 받아야죠. 이번에 몇 개 했습니까?

2011년도 말입니까?

예.

도비사업 6개 한 것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6개면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6개에 시비 부담이 들어갑니다.

시비 해 봐야 6개 해 봐야 6개 보조 받으면 3천만 원 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 뭐 했어요. 12개 약속된 부분이고 최고 책임자가 와서 약속한 부분이고 의원들한테 약속했고 공직자한테 약속했는데 그런 부분 안 지키면 뭐 하러 우리가 여기 있나요? 이번 예산에 어쨌든지 과장께서 해서 농촌에 그 사람들, 제가 알기로 면단위에 한 오 육 명씩 다 경쟁해서 선별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는 나올 때 반은 들어가 있고 반은 거짓으로 되어 있더라도 일단 여기에서 보고형식은 들어왔어야 되지,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많이 선호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할 때 12개 확보해 준다는 이야기는 저는 전해는 들었습니다만 2011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 했는데 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저희들이 물량을 다 확보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비사업이 있는데 먼저 우선해서 시비사업이 확정되는데 도비 사업을 두고 시비사업을 먼저 예를 들어서 도비사업이 저온저장고 5개 확보되는지 안 되는지 물량을 모르기 때문에 시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비 확보를 해서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재원 부담이 되어서 농가들은 똑같이 자기들이 부담이 1개소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원이 1천만 원 정도 되면 시비를 자체사업을 하면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확보 하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 많이 하시고 전에 농축산과장 계시다가 업무를 바꾸어서 항상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는 항상 감사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이야기 한 것은 아직 6대가 남았습니다. 5대 후반기때 못한 것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스쳐가서 의원들 하는 것을 되새겨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못 받았으면 나중에 후반기때 추경을 받든지 어떻게 받아서 농민들한테 실수 없게끔, 전부 면단위에 오육 명씩 다 순위를 받아 놨는데 그 사람들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 쓰시는데 과장님한테 할 바도 못 되고 내일 들어오면 제가 추궁 하겠지만 어차피 농업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바도 안 되고 예산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이 내일 들어오면 제가 충고도 하겠지만 어쨌든 농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서 예산 확보 및 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비 도비 하지 말고 시 의회에 대한 약속은 시민들하고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험료를 가입하는 이유가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억8천만 원이고 전체 1억8천만 원이 전체 보험료 부담액의 17%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대충 농가는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보험 가입대상자가 드는 농가, 대충 개략적으로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980농가 정도 되고 수혜 농가는 약130농가 있었습니다.

980농가가 가입해서 수혜농가는 130농가 정도 된다, 수혜농가라는 것은 자연 재해를 입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 한 내용에 보면 내년도 사업이 2011년 2월 23일에서 3월 31일까지는 본 사업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거기에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 자두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예, 6개 품목입니다.

시범사업은 뭡니까? 아까 자두라고 이야기 했는데,

자두라고 했습니다.

자두는 별도로 한 번 더 가입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자두는 가입을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합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은 김천에만 있는 사업인데 김천에 자두는 가입 기간이 다른 과일하고 틀려서 6월 1일에서 6월 3일까지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 과장님 요즘 시내 다니면서 현수막 걸려 있는 것,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험 가입 안내 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김천 시내에서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시골에 안 나가 보셨습니까? 농작물 재해 보험료 가입 기간이라고 해서 지금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본의원 지역구인 감문에도 가니까 걸려있고 한데 농협에서 걸었답니다. 거기 보면 농작물 재해 보험료 가입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11월 15일에서 11월 17일까지로, 11월 15일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아래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예산으로 인해서, 쉽게 이야기 하면 예산으로 인해서 기간이 빨리 단축 될 수 있다는 표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혹 아십니까?

아직까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보조 하는 사업과 아까 설명하셨던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까?

농협에서 현수막을 건 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드릴 방법이 없고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혀 내용이 파악 안 되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1월 15일에서 11월 17일, 농작물 재해 보험을 가입 하라고 농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어 놓고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관계로 보험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파악된 내용이 없습니까?

예. (

- 시에서 지원 해 주는 것 말고,...... )

물론 당연하죠.

그것은 11월 15일부터 가입 하는 것은 자두가 2010년도 가입이 11월 15일부터입니다.

2010년도 분 가입요?

예. 올해까지는, 내년에는 자두가 가입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했는데 2010년에는 자두 보험 가입 기간이 2010년 11월 15일부터, 올해는 변경 되어서 내년에는 6월달이고 올해는 11월달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하고 관계있는데,

관계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입안하고 누가 지원하고 누가 지시하는 겁니까? 지금 내용이 파악 안 되니까 이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자두농가라고 본다면 전 농민들에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수막을 보고 물론 다른 쪽으로 홍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과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예산이 소진되어서 뒤에는 전혀 가입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전시적인 행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입 홍보물을 안내 홍보물을 발송하고 또는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더라도 하루 이틀만에 보험을 가입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중앙에 책정된 예산이 한정 되어 있는데 김천에 농민들이 제대로 혜택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금방 과장께서 내용을 모르다시피 여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김천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 만약에 이 내용이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다면 심각한 문제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도 오래 되었고 점심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연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농촌지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보고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추가로 국비가 확보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지역농업 클러스트 기관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 하고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과 지역 특화품목의 연중 대학식 교육을 운영하며 귀농인, 도시민을 위한 기초농업교실 운영과 다양한 농촌체험장 운영으로 농업의 다목적 기능을 홍보 하고 지역농산물의 가공기술 표준화 및 부가가치 증대를 역점 시책으로 해서 최첨단 농촌지도의 기반시설 완비와 활용도를 제고 하고 억대농 육성을 위한 수준별 맞춤식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농촌 자원의 발굴 및 부가가치 창출로 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함으로서 신뢰받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을 위한 시민 최대 만족형의 지도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억대농 육성을 위한 마에스트로 김천농업 육성입니다. 축산과 과수 분야에 80명에게 전문가 초빙으로 이론과 강의 및 토론식 집합 교육과 체계적인 유통 교육으로 돈버는 농업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및 선진농장의 벤치마킹과 품목별 핵심 인력의 거점 농가를 육성하여 선진농업기술을 파급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71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희망농업인 2,500명을 대상으로 새해영농설계를 위한 품목별 핵심기술을 중점 교육하고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교육은 5품목에 800명 대상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목 시기별 집중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농산물 우수 관리제도 교육은 GAP 신청 농가 50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이력 관리 및 안전생산기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72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자생 능력 향상입니다. 첫째 리더십 배양을 위한 4-H 야영교육은 200명을 대상으로 의식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도자 양성 훈련과 후계 세대의 양성 지도력을 배양 하며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은 8개 학교에 300명에게 정기 학교 순회 교육을 통한 4-H 의식화 교육과 기초 영농과제 활동으로 농업 농촌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며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73쪽입니다. 김천시 농촌지도자 대회는 10월 중에 읍면별로 지도자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우수 단체 회원의 시상과 회원 화합 한마음 행사 지역 농특산물을 전시하며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과제포 운영은 5개소에 읍면 농촌 지도자 회원들이 토속적인 재래 품종 보급으로 새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우량종자 채종포를 설치하여 종자은행을 운영하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고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74쪽입니다. 김천 귀농학교 운영입니다. 올해 이어서 2011년에도 귀농인과 귀농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 농촌 적응 훈련과 영농교육으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사전에 영농 체험을 위한 실습 농장 운영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동으로 원활한 농촌 생활의 정착을 유도하며 멘토와 멘티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지역의 우수성과 이미지 홍보를 통한 귀농 귀촌을 유도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75쪽입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우리 농산물을 가공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인 이상의 농가 공동마을단위, 영농조합법인 등 창업 사업장의 생산 제품인 전통 식품이나 향토 음식인 경우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으며 추진 계획은 창업 활동을 통한 사업장 시설 설치와 가공 장비구입 설치와 가공 유통을 위한 지역 농산물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포장 디자인 개발에 마케팅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만 저희들 힘이 부족해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76쪽입니다. 농촌체험용 미니 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또는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장에 다목적 발효기를 설치하여서 전통주 제조기술을 보급하고 농촌체험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목적 발효기를 활용한 가양주 제조 체험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77쪽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우리음식 교육입니다. 우리음식 연구 회원을 대상으로 경북전통식품 전문가 양성반을 운영하고 도시 소비자와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한 농촌사랑 소비자 교실을 운영 하겠으며 학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차세대 소비자 녹색식생활 교육반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78쪽입니다. 농촌 노인의 생산적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1개소에 건강관리와 부업 등 맞춤형 노인 교육 및 여가 활동 강좌를 개설하고 저강도의 소득과 경제 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농촌노인 노후활동프로그램 운영은 2개소에 건강생활프로그램의 연중 운영과 실천 하도록 하겠으며 노인의 특성을 살린 여가 및 취미 활동 동아리 모임을 갖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79쪽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첫째 농촌건강생활촌 시범마을 육성은 2010년도부터 3년간 연속 사업으로 대덕면 가례리에 건강증진시설 및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이동식 쉼터 등 편의 장비 보급과 생활 습관 관련한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정기 운영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 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은 1개소에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의장비 선정 및 보급과 보급한 편의장비 운영 평가 분석하고 관리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일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작목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사업은 김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기술개발 및 특허 출원과 자두 가공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를 컨설팅하고 김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기술 이전 교육 및 농산물 가공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가공기술에 대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가공기술 교재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81쪽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입니다. 오지 및 원거리 지역에 농기계 순회 수리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작업 현장 순회수리 및 현지 교육으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00명에게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현장방문 농기계 순회 수리는 오지마을 위주의 연중순회 수리와 농번기의 현장 순회 수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3억5천만 원입니다. 유상부품 2억원과 무상 1억5천입니다. 8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신기종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본소에 임대은행이 2005년도 4월에 개점 되었습니다. 본소 및 3개 지점 운영에 따른 신기종의 농기계를 구입하고 노후 기종의 농기계를 교체하며 임대은행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83쪽입니다. 사계절 활력이 넘치는 테마시설 운영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중 놀이와 체험 행사를 준비하겠으며 최첨단의 다양한 시설 활용으로 시민 만족형의 청사를 운영하고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보완함으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임대은행 신규 설치 1개소는 동부권역에 임대은행 설치는 아포읍과 농소면, 남면, 지좌동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은행 부지를 매입하고 보관 창고 건립 하며 농기계 구입과 그리고 리프트기나 지게차 등의 장비를 구입 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부지매입에 5억원, 임대은행 건립에 8억원, 농기계 장비 구입 5억원해서 18억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제3회 농촌문화체험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10월 하순경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미래 희망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고자 유치원생과 일반 시민을 초청하여 국화, 야생화 등의 전시와 벼 탈곡기나 도래깨, 다듬이 등 체험과 튀밥 틔우기하고 고구마 등에 옛날 먹거리를 맛보고 단체별로 농촌지도자회에서 우수농산물과 직불공예를 전시하고 생활개선회에서는 전통음식 솜씨자랑과 포도와인 등의 가공주를 시음토록 하겠으며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농촌문화체험축제를 열고자 하며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추가로 확보된 국비사업 내역입니다. 지역 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사업입니다. 1개소이며 김천농산물을 활용한 향토성과 지역성 있는 차별화 된 메뉴 개발 및 상품화와 개인과 가정 단위에서 머물러 있는 김천 특색의 전통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외식 산업 접목을 위한 식문화 향상 및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로 표준화 된 식단 및 메뉴에 대한 향토음식의 사업장의 기술 이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 장비 보강입니다. 새로 개발된 농업 기계의 지속적인 보급에 따른 농업기계 교육 훈련 장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취급 조작 및 장비 수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결속기와 원형베일러 그리고 래핑기 등 농용운반기 등을 구입 하겠으며 사업비는 6,400만원 딥니다. 경운기 태양광 후미등 시범 보급입니다. 사업량은 200대로 농기계 도로 주행시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해서 농기계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서 태양광 후미등을 보급하여 안전사고 예방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농업인상담소 운영과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효율적인 직제 관계로 인해서 과장님 보다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시에 농기계 임대은행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본소에서 1개 운영하고 3개 임대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면에 하나가,

지례5개면에 권역별로 해서 남부,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지례에 있습니다.

지례에 있고 감문에 있고,

어제 아래께 봉산에 했습니다.

봉산에 하나 있고,

예.

내년도,

아포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고 아포, 농소, 남면을 권역으로 해서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하게는 산출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면서 거의 농기계 구입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농기계 하나 구입해서 제대로 사용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해야 되니까 보조금이 따른다 손 치더라도 중도금을 다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농가 부채가 더 증가되는 그러한 악순환을 가지고 온 것도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농기계 임대은행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존 상담소장이 3개 면을 상담 지도하고 있고 농기계 기사가 1명 가서 임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지례 있는 남부지소에 남부지소가 관장하는 면이 현재 어디 어디입니까?

지례, 부항, 대덕, 증산 4개 면입니다.

지례, 부항, 대덕, 증산 4개 면에 농기계 임대 업무를 담당하고 4개 면의 농업인조직체 업무도 담당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농기계 임대를 위해서 많은 농민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주문하죠?

예.

이 업무도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자 4개 면을 또는 3개 면을 이렇게 다 관리할 수 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3개 농기계 임대은행에서는 말 그대로 임대운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리 한다든지 출장수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농민이 임대은행에 가지고 오는 농기계를 수리하면 인력이 많이 부족 하지만 지금은 상담소장이 상담 지도 역할을 하면서 농기계 임대은행에 대해서 보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기계 기사가 주로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로 큰 문제,

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지례면에 있는 거는 어느 분이 근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 상담소장이 해야 될 일은 4개 면의 농민들이 주문하는 농기계를 임대하는 역할과 지례면의 농민조직체를 관리하는 역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부항이나 대덕, 증산면에 근무하는, 농업인상담소에 근무 하는 직원 있습니까?

대덕에 상담 소장이 한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증산하고 대덕을 관리하죠?

상담을 농업인 활성조직체와 농민지도는 2개 면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면만 하고 있죠?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농업기술센터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약 80여명 되죠?

아닙니다. 72명 정도,

그렇습니까?

예.

농축산과하고 친환경과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약 30명 아닙니까?

30명,

그렇죠? 30명 되죠?

31명입니다.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고 48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기계 수리원 포함해서,

직제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본청에 공무원들은 9급 8급 7급 이렇게 직급이 있죠? 기술센터에는,

농축산과하고 친환경농업과는 9급 8급 직제순으로 되어 있고 농촌지도 쪽에 근무하는 직원은 농촌지도사와 농촌지도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도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관이라고 하면 과장, 소장이죠?

예.

그러면 48명 중에 지도관은 4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지도사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처음 공무원시험에 합격 했을 때부터 지도관으로 승진하기까지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지도사죠?

예.

지금 우리시에 농업인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개 있습니까?

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조례상으로 농업인상담소는 어떻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옛날에는 직원이 많을 때는 1개면에 3명씩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직원이 줄어서 5개 지소를 운영하다가 5개 지소에서 3명씩 근무하면서 3개 면 내지 4개 면 운영해 왔는데 그 인력도 모자라서 지금은 10개 상담소에 1명이 15개 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전에 5개 지소를 운영할 때 예를 들면 농소, 남면, 아포가 지소 운영할 때 상담소로 바뀌면서 남면하고 아포에 상담소가 있고 또 개령, 감문, 어모를 지구 지소로 두고 있다가 상담소로 개편될 때 개령하고 감문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안합니다. 그 정도로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문제가 따를 수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9개 상담소를 분석 해 보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면적으로 묶었는지 아니면 인구로 묶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면은 한 명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 어떤 면은 두개 면에서 한 명, 어떤 데는 세 개 면에서 한 명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포에 1명 개령에 1명 맞습니까?

예,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렸듯이 옛날에 5개 지소가 있을 때 지소를 없애면서 1개 지소에 2개 상담소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농소, 남면, 아포 지소가 운영하다가 지소가 없어지면서 남면, 아포에 상담소를 두었고 그 지구지소에 2개 면을 두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인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통 그 지역에서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균적으로 근무 연수가,

한 삼 사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칠팔년 된데도 있죠?

물론 좀 오래 되었는 데도 있지만,

그런데 농업인상담소로 발령 받으면 이 분들은 전혀 본 기술센터로 순환은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상담소 관계는 제가 인사 하는데 거의 인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장점이나 어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담소장 하고 있는 분들이 본소로 들어오면 거의 과장, 계장을 하고 남을 분들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지례지구 지소를 지례상담소가 그 분이 들어오면 나이가 많습니다. 본소에 들어오면 자기보다 젊은 계장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밑에 두기도 그렇고 차라리 3개 면을 관할하는 상담소에 두면 안 좋겠나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장단점은 인정 합니다. 지금 농업인상담소 소장을 맡고 있는 분들 면에 가면 상당히 유지로,

감문면 같으면 김정호씨라고,

대접을 받고 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보다 더 일찍 능력 있는, 다들 능력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승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적당한 시기가 되었을 때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순환 인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기진작도 이루어지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 둠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면, 7년 8년 있다가 들어오면 기존 계장이나 직원들 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어렵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 상담소 소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다시 한 번 더 대안 제시를 해 본다면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농업인상담소가 9개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주 쉽게 하루하루를 지나갈 수도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업무가 과중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9개 상담소를 농기계임대은행이 설치되는 4개 구역으로 재편성해서 지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나머지 인원을 그쪽으로 두 명 내지 세 명을 배치해서 효율적인 직제 개편을 해 볼 용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농소, 아포, 남면 쪽에 권역별로 임대은행이 설치된다면 그때는 4개 농기계임대은행이 운영됩니다. 그때는 기존 한 명씩 근무하는 농업인상담소를 농기계임대은행에 같이 근무 하도록 그렇게 건의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비효율적인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소장께서 말씀 하셨던 대로 기존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본소에 들어오기 거북 하다면 여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체 지도소에 근무하는 48명이 정말로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장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오늘 못나오셨답니다. 의원님들 소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을까요. 아니면 연구개발과장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분 중에 누가 하셔도 됩니까?

제가 준비 했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이 기술보급과에 업무를 보고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준비를 안했습니다.

양해를 누구한테 구했습니까?

운영위원장님한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양해가 되었습니까?

의장님이 짚었는데 왜 나한테,

아니 미리 양해가 되었으면 된대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모아졌다면, 박창기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들어야 되고,

저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양해되었습니까?

예.

그럼 박창기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기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에 많은 관심과 이해를 해 주시는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려야 할 기술보급과장님이 건강상으로 병원 입원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1 주요업무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사이버 팜 조성사업으로 15개 농가에 사이버농장 운영 기반 구축으로 홈페이지개발, 운영기반 정비, 홈페이지 운영 장비 확충 등에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입니다. 추정 계획으로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에 외지 소비자 유입 촉진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기반을 보강 하고 농가 책임형 사이버 직거래 사업 추진하여 유통비용을 농가소득으로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95쪽 전자상거래 농가 부가가치 향상 사업으로 먼저 E-체험 농장 조성은 2개소에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육환경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온라인 체험농장 시스템 및 체험농가 수익 구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터넷 판매 및 체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증진과 매출 증대가 기대 됩니다.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에 대해서는 8농가에 체험 농산물 포장재 규격화와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지역 우수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 할 것입니다. 96쪽입니다. 자두나무 분양 및 수확체험사업에 50농가에 www.gcjadu.com를 통한 홈페이지 상설 운영으로 김천자두의 이미지 제고와 안정적 판로 확보와 자두재배 농가 실질적 농업 소득 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벼 생력화 재배로 먼저 측조시비기 활용 비료 경감 재배기술 시범은 5개소 10헥타에 6 내지 8조식 이앙기 보유 농가에 측조시비기 공급, 노동 시간 절감과 경영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절감하우스 육묘 시범은 1개소 0.1헥타에 단동하우스형 간이육묘장과 생력화 파동, 관수 기자재 설치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에 기여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고품질벼 생산기술보급으로는 고품질벼 경북형 채종포 조성시범에 1개소 10헥타 1천만 원으로 종자검사 채종 및 보급을 위한 자재 공급과 건전 종자 생산을 위한 연중 중점재배관리로 우량 신품종의 종자를 조기 공급 하겠습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단지 육성사업은 1개소 50헥타에 고품질 볍씨 구입 및 친환경적 농기자재 공급과 최소한의 비료 살포로 고품질 쌀을 생산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볍씨 발아기 활용 기술시범은 10개소에 발아기 활용 소독약효증진 및 침종기간 단축과 관내 키다리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사전 방지하여 키다리병 발병률을 0.4 이내로 경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못자리 설치 생력화 시범은 2개소 10헥타에 앞마당 육묘기 활용 못자리 생력화로 기존 못자리에 비해 76% 이상의 노동력을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밭작물 소득화 기술보급으로는 야생조수 퇴치방법 비교 실증시범사업을 2개소 2헥타에 전기 울타리, 조류기피제, 방조망 등 설치로 농작물 보호와 조류에 의한 농작물 종자 발아 감모율을 억제 시키겠습니다. 밭작물 다기작 재배 소득화 시범은 2개소 0.4헥타에 수막 재배, 농기자재 설치로 다기작 작부방법으로 추진, 농가소득 확보를 위한 작부체계 정립에 기여 하겠습니다. 김천 한우개량 고급육 생산기반조성으로 먼저 한우의 수정란 이식 개량 시험은 30개소 300두에 고급육 수정란 이식으로 한우 지육 단가 향상과 고급육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정화상 인식 주입기 활용 시범은 10개소에 화면 영상을 통해 번식 장기 관찰로 질병 조기 발견과 진단, 치료와 수태율 증가로 소득 증대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가축분뇨균질액비 활용시범은 1개소에 농촌진흥청 개발 분뇨발효 증발시설, 분뇨교반기, 미생물 처리로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 돈분 슬러리 처리 비용 절감 및 액비 침전물 처리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으로 먼저 양돈 무항생제 사육 품질인증 시범은 10개소에 천연자원활용 무항생제 프로그램 사양 관리컨설팅으로 고급육 안전성 품질 차별화 시스템 운영으로 국가기관 품질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미생물 발효사료 급여 시범은 1개소 5호에 미생물종균, 보조사료, 배양 발효기, 호퍼기, 농산 부산물로 유해가스 발생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전통 재래 가축소득화 시범으로 먼저 재래흑염소 시범단지 조성은 3개소에 휴경지 산지방목 선정과 성장별 칸막이 시설로 자양 육성률과 증체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례 흑돼지 사료 효율 개선 시범은 1개소에 지례 흑돼지 전래 맛 육질 개선과 자돈 산다수 증대와 흑돼지 성장률 촉진 등 지방률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력화시범으로 먼저 신품종 참깨 시설 후작재배시범은 1개소에 왜성 참깨 코팅 종자, 플러그 트레이, 육묘용 상토 공급으로 생산량 증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 시설 시범은 1개소에 철재해가림 시설, 관수시설 등 기자재 공급으로 기상재해예방과 자재 재활용으로 경비절감에 기여 하겠습니다. 양봉 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먼저 양봉 경쟁력 강화 시범으로 1개소에 우수 종봉, 폴리프로필렌 재질 계상 벌통 등 공급으로 봉군 능력 향상 증가와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고 양봉억대농 육성 시범은 2개소에 간이 양봉사, 월동시설 또는 자재 저장 시설 등 조성으로 경영비 절감과 양봉산물 고품질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애완용 가축 억대농 육성 시범은 1개소에 보온 자재, 냉난방기, 환기, 전등 등 설치로 수태율과 산자수 증대와 가축의 동사와 질병 발생 최소화로 고소득 농가 육성과 인근 농가 파급에 주력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특용작물 부가가치 향상 시범은 5개소에 특용작물 꿀벌 생산물 등 부가가치 증대에 적합한 농장에 건조, 저장, 조제 시설 등 기자재를 지원하여 단경기 출하 유도와 경영비 절감을 통해 부가가치 향상과 소득 증대 시키겠습니다. 특용작물 및 꿀벌 실증시범으로 먼저 특용작물 실증시험은 5개소에 시험관련 기자재 등 공급으로 오미자 등 특용작물 전정 및 결과지 갱신 시험으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작물 재배 기술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꿀벌 실증시험은 2개소에 시험 관련 기자재 등 공급으로 기상에 의한 냉동자재 훼손 예방과 고가격 양봉산물 생산으로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110쪽 특수 시책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결연사업은 자매결연을 통해 농가는 안정적 판매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체 임직원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구매하는 사업으로 100농가가 2개 업체와 결연 기업체 가족과 함께 하는 온,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 운영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상설 운영, 유통 비용을 농가 소득으로 창출, 실질적 농가경영개선을 지원 하겠습니다. 디지털 농업실천 경진 대회를 11월 중순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농가 3개 분야에 정보화 경진과 전시 행사를 통해 E-비즈니스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사이버 GC농산물 유통센터 설치는 1식에 1천만 원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메인 사이버농산물 유통센터에 설치 농산물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홍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김천 농가의 10%인 1,400 농가를 입점을 목표로 농가 경쟁력을 확보, 유통비용을 농가소득으로 창출코자 합니다. 논타작물 작부체계 개선 시범은 1개소 5헥타에 품목별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전작물 파종, 수확, 탈곡기, 저장시설 등과 기반시설을 통해 작부 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적 지원으로 경제성 높은 작물 재배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포도 계란 브랜드화 시범은 양계 농가 1개소에 포도 발효 보조 사료 급여 및 건조 시설, 난각 인쇄기, 포장재 등을 지원, 산학연 컨설팅 구성을 통해 사양시험, 분석 브랜드화 추진으로 포도 먹인 계란에 난각, 난중 변화 및 신선도 향상으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양돈 농가 발효 생햄 가공 시범은 지역 기업체 롯데햄 기반을 활용한 지역 양돈 농가 육성을 목표로 1개소 10호에 냉장, 발효 숙성시설, 거치대, 포장장비 지원 등으로 축산 과학원과 협약 농가형 생햄 가공을 통해 소득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에는 작성이 없습니다만 국도비 확보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기능성 쌀 재배 기술 보급 및 비용 절감은 1개소 1억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기능성 쌀 생산, 포장재 개발 자재 등을 지원 기능성 쌀 소포장 상품화와 생산비 절감 기술 종합 투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수출단지 육성시범은 1개소 50헥타 이상 1억원으로 수출대상국의 요구에 부응한 수출용 쌀생산단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비용절감, 농자재 수출용 쌀 포장재 개발, 수출쌀 마케팅 등을 소비처 확대와 세계자유무역화 추세에 대응하는 쌀생산 농가 경쟁력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11월 23일 우리나라에서 아일랜드에 우리 김천에서 매달 20톤씩 건양RPC에서 수출 하도록 계약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급식용 쌀 생산을 위한 GAP 도정기술시범을 1개소 50헥타 이상의 5억원으로 단일 품종 GAP 인증쌀 생산단지에 GAP쌀 생산, 건조, 도정, 포장시설 설치 및보완으로 단체 급식소 또는 소비자 요구에 맞춘 GAP 인증 쌀 생산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쉬고 할까요? 연구개발과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개발과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고 마지막에 국도비 확보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주산작목 포도 경쟁력 강화로 먼저 시설포도 지중 순환 온도 조절 시범입니다. 2개소 0.4헥타에 4천만 원으로 시설 하우스 150센티 지하에 이중벽관을 설치, 일정량의 물을 채우고 송풍팬을 이용하여 지하의 일정한 온도의 바람을 지상으로 송풍, 겨울철 지하의 온도를 이용하여 난방비 40% 절감하는 사업으로 착색 증진 및 조기수확이 가능합니다. 125쪽 개량비가림시설 완숙포도 생산시범은 2개소 0.4헥타에 간이비가림 포도시설은 개량일문자 수형으로 개선하고 김천 포도 수형에 맞는 광폭형 개량비가림 시설 보급으로 완숙 포도 생산과 농약 방제 회수 절감으로 친환경 포도를 생산 하겠습니다. 최고 품질 탑푸르트라고 합니다. 최고 품질 포도 생산시범은 1개소 10헥타에 7,500만원으로 농촌진흥청 지정 최고품질 포도단지로 선정된 어모 광덕산 작목반에 고품질 포도 생산 기술 보급으로 김천 포도의 위상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고품질 스튜벤 포도단지 조성은 2개소 0.4헥타에 개량비가림 설치로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조성을 통해 김천 신맛 포도 이미지를 단맛 포도 이미지로 전환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스튜벤 포도는 9월 초, 중순에 출하되는 포도로 당도가 20도에서 24도 이상 나고 있습니다. 단경기 출하 완전 피복식 비가림 시범은 2개소 0.4헥타에 25미리 펜타이트파이프 활용 연동 완전비가림 시설 형태로 수체 전체를 비가림하므로 불량 환경을 극복하는 고품질 포도 생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으로 먼저 자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형 보급 시험입니다. 2개소 0.6헥타에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어 시범 효과 파급이 유리한 곳에 부채꼴 다지주 재배 전정법 개발과 생육기 도장지 유인방법을 개발하는 시험으로 수확 시기 단축과 수확량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128쪽입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자두, 포도 품평회는 사업비 3천만 원으로서 도시민과 함께 하는 소비지 직판 및 시식 행사 품평회로 명실공히 포도와 자두를 우리지역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특화 자두 충해방제 체계 구명을 위한 시험은 10개소 10헥타에 노린재유인트랩, 유아등, 교미교란제 설치로 해충 발생 밀도 저하와 초생 재배를 유도, 해충발생 시기를 예측, 적기 방제에 의한 피해율 감소 및 방제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충해방제적기 판단을 위한 페르몬 설치는 사과, 배, 복숭아, 자두 4작목에 복숭아 순나방, 심식나방, 사과애모늬잎말이나방 등 페르몬 설치로 적기 약제 방제로 농약 살포 회수 감소와 경영비 절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핵과류 당도증진을 위한 시설시범은 1개소 0.2헥타에 펜타이트파이프 활용 간이비가림시설 개폐식으로 설치, 일조량 확보와 고품질 과실 생산을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복숭아 덕시설 재배 시범은 1개소 0.2헥타에 펜타이트파이프 활용 간이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 관리기 등 관수시설 설치, 수확, 적과 관리기 등을 지원하고 조기 증수 및 과실 품질 향상과 과원 관리 노동력 절감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과류 방지 시스템 설치 시범은 5개소 1헥타에 물부족 지원, 물탱크 설치와 관비 시스템 설치로 과실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하우스 홍보 교육장 설치는 1개소에 선진 기술 도입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에 교육장 설치 및 기계 선별장 설치로 내방 관광객 및 견학지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두 저장성 향상 시험은 1개소에 이후레쉬 활용, 수확후 발생하는 에스렐 제거 방법 규명과 출하 상자에 따른 저장 기간 시험을 통해 유통기간 연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사과, 배에 대한 사업으로 과수 정형과 생산 시범은 2개소 4헥타에 인공 수분 장비, 매개곤충, 수정촉진제 등 결실 안정에 필요한 자재 지원과 꽃가루 은행 운영으로 인공 수분 결실 향상을 높이겠습니다. 사과원 수질 환경개선시범은 3개소 3헥타에 1헥타 이상 사과 재배 농가 중 적정 규모의 물탱크 설치로 오염 요소 제거한 수분을 공급, 병해 예방 및 약제 살포 노력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과초밀식 재배 시범은 1개소 1헥타에 바이러스 무병 우량 묘목식재, M9 자근묘 식재로 사과 초기 수량 증대와 재배 노력 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니들펀칭 부직포 설치시범은 5개소 5헥타에 제초작업에 편리성 정도 및 작업의 생력화 정도 비교 조사 등으로 상품 과율 향상은 물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과 과원 생력화 유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채소류입니다. 먼저 참외농업 노동 부담 경감 장비 보급 시범은 100호에 야간 수확량 헤드빔 시범 보급하여 낮에 더울 때 보다 밤에 수확할 수 있도록 작업능률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며 시설채소 광합성 증진 고품질 생산시범은 5개소에 겨울철 시설 외 CO2 탄산 분말 공급으로 광합성 효율을 증대시켜 상품성을 높이겠습니다. 과채류 농부산물 퇴비화 시범은 3개소에 농부산물 파쇄기 및 부속자재 등을 공급, 노력비 절감과 경영비를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하이베드 재배 기술 보급은 2개소에 하이베드 벤치 설치와 악성 노동 경감 및 병해충 예방과 연작장해 예방으로 수량, 소득을 20% 이상 증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화훼 및 기술개발로 먼저 기술개발 3개소 0.6헥타에 시설 설치와 3기작 연중 활용도 제고와 자체생산코자 합니다. 화훼 및 틈새작목 품질향상 기술 개발로 먼저 감자 조기재배 기술개발 시범은 3개소 0.6헥타에 겨울철 수막 보온재배 시설 설치와 3기작 작형 개발로 시설 연중 활용도 제고와 부족했던 씨감자를 자체 생산코자 합니다. 새소득작목 육성시범은 2개소 0.4헥타에 바위솔, 다육식물, 수출 선인장 등 새작목 육성으로 수막재배를 온냉 조절로 작기 연장과 기능성 작물 재배로 우리 시 특화작목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첨단 과학 영농 기술개발은 우리 기술센터 내에 각종 시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1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포도와인 생산기반조성은 지난 6월에 저희 시에서 스페인에 비아로블레도시를 방문해서 의견이 모아진 내용입니다. 추진 중인 포도와인공장 건립시 공급할 와인용 포도 생산용 모본포 조성을 목적으로 1개소 스페인 도입 품종 모본 5종을 생산, 공장 유치 즉시 묘목 생산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41쪽 영농폐기물 수거 시범은 사업량 100개소에 5천만 원으로 영농 중에 발생하는 빈농약병, 농약봉지, 폐비닐을 수거 할 수 있는 수거용기를 제작 및 보급 하는 사업으로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높이 1미터20에 폭이 1미터 되어서 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 마을에 농약병 한 두 번씩은 모아 낼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하는 영농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폐기물을 수거하여 마을 단위 자체 기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 매년 하는 사업으로 김천시 어모면 덕마리 하천부지에 2억3천만 원으로 꽃묘 15종 80만본을 생산, 대형 화분, 화단, 공원, 꽃길 등에 식재하여 아름다운 김천을 가꾸고 이로 인한 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포도 무독묘 공급 시범은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 및 순화 온실에서 생산한 무독묘 묘목을 묘목 지원 사업과 비가림 시설 지원 무병묘 실증시범을 통해 김천의 고품질 명품 포도 이미지 제고와 우량품종을 조기 교체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와 같이 저희 연구개발과에서 2011년도 국도비사업을 자료가 나온 이후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특성화 사업인 포도 안전 피복형 비가림 시범사업 10개소 2헥타에 2억 9천만 원으로 1-2W 하우스 또는 안전 피복식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여 노지포도와 시설하우스 포도의 단경기에 출하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을 명품포도 지역으로 성장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고품질 자두 비가림 재배 시범은 1개소 0.2헥타에 6천만 원으로 자두 비가림 재배 에 관심이 높고 견학 장소로 활용 가능한 지역에 자두 비가림 시설 및 Y자 수형 시설을 설치, 수확 시기 단축과 병해충 방제 회수 절감 및 홍수 출하를 예방코자 합니다. 농업 에너지절감 기술시범은 1개소 0.2헥타에 6천만 원으로 LED이용 시설원예 전조 재배로 개화기 조절 및 보광, 전조실시하는 사업으로 LED 광처리 장치와 컬트롤러를 설치하여 전기 에너지 절감과 수량을 5 내지 10% 증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화훼농가수출 기반조성시범은 1개소 0.2헥타에 1억원으로 화훼 수출 경쟁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국내 육성 품종을 선택, 장미나 국화가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조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화훼농가의 규모화 및 단지화로 수출단지 유통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술센터 주요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시범사업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 합니까?

당초 시범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농촌지도 분야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상담소에 이런 시범사업을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적격자를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 농업인상담소에서 해당 과로 통보 해 오면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2월 달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합니다. 그 심의회에서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시범사업은 보통 연구개발과장이 보고 했습니다만 많아야 2개 내지 3개소, 보통 1개소 내지 2개소 시범사업을 2 내지 3년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진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시범사업 할 대상 농가를 1개소 2개소 5개소 이렇게 결정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김천지역의 농민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많이 보급할 품목과 또 당해 연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접어야 할 품목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 농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을 선정하는데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시범사업, 보조사업은 특정한 사람만 지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수차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개소 내지 2개소, 많아야 5개소 하는데 15개 면입니다. 예를 들어 포도 비닐하우스를 한다면 대상자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로부터 다 접수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하면 하루 밤낮을 해도 다 모자라기 때문에 상담 소장들이 대충 이 시범사업은 그 면에 농가들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격자가 되겠구나, 이런 사람을 대략 간추려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심의해서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자금이 지원 된 이후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범사업 한 결과를 분석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상 우리 농민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는 전 농가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그 시범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안 하지만 이 시범사업이 우리 김천시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다 싶으면 일단은 농축산과나 친환경농업과에 행정지원사업으로 건의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

지금 김천에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농업 생산보다 전국에 우리보다 앞서가는 이런 시군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품목을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해 본 다음에 김천 전체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보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마다 형식적으로 이 사업을 전년도 대비해서 선정하고 농가를 대상을 정해서 자금만 배분하면 사후 관리도 안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도 없고 제가 2011년도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사후관리와 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볼 때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지원 하는 사업은 어차피 농림부의 농업정책이라든지 경상북도의 농업 정책을 기술센터의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항상 거기에 숙지해서 우리 김천 농업과 접목시켜서 국비, 도비를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데에 그동안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 노력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 하셨습니다만 전과 다르게 앞으로는 2011년부터는 정말로 보조지원 사업은 국비 도비를 최대한으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시범사업은 사후 관리와 결과를 철저히 따져서 우리 전체 농민의 소득 증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계장님들 보고를 마쳤는데도 가지 않고 업무 연관성 때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참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