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옥근 의원 발언

제198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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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경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시정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서울시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를 규칙에 따라서 이제 개최를 하도록 우리가 조례를, 이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전혀 개최가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5쪽 구성현황을 보면.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업무평가 기본법과 거기에 따라서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이 있고 관련 규정들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해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매년 연말까지 12월말까지 각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1월초에 실제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여지껏 평가팀도 없었고 기획팀에서 평가업무를 또 하는 과정에서 직접수행을 못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 공공업무의 어떤 그런 특성상 평가에 한계도 있고 해서 그것이 운영이 안 됐었는데 이제 우리가 혁신평가팀으로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팀이 생겼고 그 업무가 기존 기획팀에서 이관이 되어서 평가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던 것도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관련법에 따라서 시행조차도 하지 않았고 또한 위원회의 운영 구성현황 자체도 지금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을 보면 제18조2항에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평가 위원 중에 3분의 1을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위원을 위촉해서 보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법을 제도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업무평가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약 절반정도, 절반도 안 되죠. 약 8인, 7인정도만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위법을 준수하셔가지고 전체 위원회 구성이나 업무평가팀 조직을 구성을 할 때 참고를 하셔야 돼요. 공정성 있게 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준수해서 운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오지 못한 점이 있었고 앞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우리 각 부서 국, 과 또 동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을 준수를 해서 규정대로 위원도 구성을 하고 평가 시기나 대상 또 평가방법 등도 역시 상위법을 준수토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또 한 가지는 13쪽 보면 고문변호단 현황표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법률고문 위촉이 3명으로 되어 있고요. 소송에 대한 모든 권한과, 권한을 받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소송 건은 일반 법률고문에게 대인으로서 맡기고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임기준과 선정기준 그리고 소송 건에 대해서 승소율이 낮을 경우에 해촉 기준이나 이런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련 규칙에는 일반 법률고문과 특별 법률고문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 법률고문은 7인 이내에 위촉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3명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기준은, 선임기준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약 40명 풀을 구성을 해놓고 일률적으로 돌아가면서 선임을 하는 그런 운영사례도 있고요. 다른 24개구 같은 경우에 한 5인에서 7인 많게는 10인정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지껏 2010년 9월 13일 이전까지는 우리 강남구에서는 한 개 법무법인에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그쪽에서 파견 나온 상근하는 변호사 두 명이 그냥 일률적으로 우리 행정소송 대부분 사건들을 수임해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상근을 비 상근으로 규칙개정을 하면서 현재 세 명의 일반 법률고문이 위촉되어져 있는데 우리 소송업무가 주로 세무관련이라든지 또 보건위생관련 그리고 건축, 부동산 그 외의 기타 일반행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쪽에 나름대로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일반 법률고문으로 세 분을 위촉을 했고 선임기준도 그렇게 위촉을 한 분야에 가급적 분야에 맡게끔 그렇게 지금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내부규칙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관련 법조항을 보면 3조 정원에 8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여덟명입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이 관련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항상 보면 관련 상위법이라든지 조례를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또 해촉 기준이 있어요, 해촉 기준이. 무조건적으로 3년 동안 위촉기간이 있다고 해서 위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해촉기준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규칙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태만이라든지 혹은 소송건의 그런 수임에 대해서 불성실할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해촉 사유가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3년 동안 내가 구청업무를 다 총괄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명시를 좀 해주고 기준을 잡아 줘야 되지 않나?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해촉기준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승소율이 몇 %면 해촉을 한다. 이런 것은 사건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냐 보건위생분야냐 아니면 건축, 세무, 부동산이냐 이런 분야에 따라서 다 승소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다른 24개구나 서울시도 동이 같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승소율이라든지 소송 진행사항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거기 포괄적으로 해놨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규정을 가지고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기존 우리가 상근법률고문을 운영했을 때 또 여기 3명의 일반 법률고문이 위촉되어져 있는데 그분들을 비교해서 해촉 사유가 생기면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하태웅변호사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비서실 친인척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남편분입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맞고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서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저희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특히나 친인척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서는 특혜의혹이 없도록 공정성을 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선정한 기준에 있어서 몇 명이 지원을 했는지를 여쭤봤는데 지원자가 기준이 없나 보죠? 일단은 자체적으로 선임을 했나 보죠? 공개지원이든 이런 관계없이.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공개모집을 할 수 있게끔 규정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장이 그런 어떤 전문적인 어떤 분야별로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위촉을 했고 하태웅변호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근변호사로 우리가 운영을 일반 법률고문단을 운영을 해오면서 기존에 진행 중인 사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40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소송 진행중인 사건을 저희들이 새로운 사람들한테 넘길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촉에 대해서도 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게 되면 사실은 이게 독점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3년 있다가 또 재연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공정성 있게 관련 규칙이나 조례가 좀 개정돼야 된다 위촉, 해촉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획예산과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9쪽 보면 각 실과별 신설팀 주요사업 나와 있죠? 맞습니까? 9쪽에 실과별 주요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사업이. 그런데 해당사업이 없다고 제출을 했어요. 하다못해 다른 과 세무과든 뭐 보면 업무변경의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번에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새로운 팀에 대한 부분에 업무보고를 해놨거든요. 이게 뭐 다른 뜻이 아니고 조직개편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업무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우리 행감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어떻게 보면 미제출이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것이 아닌가?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이다 보니까 신설팀 이라고 했잖습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신설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예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서 신설이라기 보다는

관수

이관수위원

혁신팀이라고 따로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혁신개발팀이 있다가 내부적으로 평가업무 기획팀에서 하던 것을 그리 넘기면서 팀 이름이 바뀐 건데 그것을 신설로 보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신설이라고 봐야 되고요. 세무2과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419쪽 보시겠습니까? 팀 신설 관련해서 업무추진 내용해가지고 변경 전과 변경 후 예컨대 팀명칭이 바뀌었다 던지 우리 조직개편 했지 않았습니까? 7월에. 그럼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업 업무는 똑같다, 명칭만 바뀌었다라든지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까 제출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다음 행감이라 하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일선 과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님, 그렇죠? 성실하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최현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하고 문화재단 업무조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쪽 내용을 좀 보면 별도의 사전절차이행 없이 구청장이 문화재단과 위탁약정 체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는 구청장은 사물을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이 가능한 건가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최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한다는 그 개념이 개별적으로 위탁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조례제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장이 민간이든 우리 도시관리공단이든 문화재단이든 위탁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편성을 위탁사업이다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구의회에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 과정이 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회의 동의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그것은 다 사업이 실행을 시작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예산이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예산이냐 아니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잡히느냐 문화재단전출금으로 잡히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심의의결이 민간위탁의 의결, 동의로 보는 것이지 개별 조례에 제정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면 지금 4조3항에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다 동의를 받아서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틀리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 동의가 개별적인 동의가 아니고 조례 제정 외에는 예산심의 의결하는 그 과정을 동의로 간주를 하고 저희 강남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나 자치단체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의결 과정에서 민간위탁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 부분을 의결을 안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현진

최현진위원

그것이 동의로 갈음하는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을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인지 객관적으로 어떻게 그래도 된다 동의 없고 예산할 때 해도 된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전에 조직개편할 때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서 조직개편 과정에 예산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행안부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있냐,없냐 그 부분에서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조례나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예산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동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라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현진

최현진위원

아니 운영을 하고 있어도 잘못된 것은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그것을 본다고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을 동의로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조례나 의회에 별도로 어떠한 예산 이전에 그런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것을 동의로 예산할 때 본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안보면 그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구의회에 별도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동의안을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개정 외에는.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사장 동의안이라든지 임명 동의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동의안을 내는 것이지

현진

최현진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금 제가 자꾸만 반복적으로 말하는 4조3항에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동의가 예산심의 의결을 동의로 간주를 하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있지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별도로 문화재단이사장 임명동의안처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가 없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최현진위원님 말씀은 각과에서 우리가 흔히 용역이라고 하는 아웃소싱사업을 할 때 이 각 사업에 대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현진

최현진위원

아니 구청장이 민간사무를 위탁을 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4조3항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법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갈음한다 이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법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민간사업으로

현진

최현진위원

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법으로. 사무를 위탁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법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그것으로 본다 이것은 나는 말이 안 돼서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각 부서에서 우리가 흔히 아웃소싱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용역을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저희가 매년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속에 구체적인 사업 항목별로 거기에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최현진위원님 말씀대로 법을 엄밀하게 해석을 하면 건건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민간위탁 부분이 각 과에서 지금 최하 한 두건씩 해서 수십건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걸러지는 것으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만 최현진위원님 말씀대로 건건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사무를 민간위탁을 할 때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조례 4조3항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어떤 이때까지의 관례대로 그렇게 했다면 시정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대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과거는 어찌 됐던 간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지 건건이 동의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처럼 예산심의 과정에서 걸을 것인지 조례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민법상 설립된 재단에 공개경쟁 등의 절차 없이 위탁이 가능한 건가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민법상 설립된 재단이더라도 구청장이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들어 있으면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의 권력이 대단한 거네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시행을 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예산할 때 하는 것이고 민법상에 나와 있는 것도 구청장이 할 수가 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최현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부분은 사실은 오늘 처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몇 번 그 부분 동의를 별도로 얻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예산심의 의결 과정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니 심의의결 과정을 동의로 보는 것으로 간주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몇 번 논의가 있었는데 심의의결 과정도 의회에서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로 간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진

최현진위원

간주하는 걸로 봤으면 그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가 질의를 해서 그것을 간주하는 걸로 봤는지 말로 하지 말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질의해서 한 것은 없고요

현진

최현진위원

그럼 없으면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부분이 몇 번 거론이 됐었는데 어차피 동의안을 내도 의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안을 냈어도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정에서의 심의의결을 동의로 간주하는 것으로 행정사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이 구의회에서 양해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양해라고 보기에는 조례에 나와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질의를 해서 증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이 건으로 질의할 거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관수

이관수위원

한 가지 제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질의 드리는데요. 기획예산과장께서 법률고문 운영규칙에 따라서 구청장께서 변호사 일반 법률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련규칙 제 4조를 보면요 구청장이 공개모집을 거쳐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개모집이나 절차상 하자를 취하고서 운영이 되는 게 맞지 않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기존의 공개모집의 절차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 규정을 보시면 공개모집을 거쳐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단서규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구청장은 일반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거쳐 할 수도 있고 그건 단서로서 하나의 길을 더 열어놓은 거고 원칙적으로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냥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단서규정이란 말씀이시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아까 제가 계속 언급했지만 특혜의혹이나 독점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이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보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정을 좀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문변호단의 위촉, 해촉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공개모집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방법 여하를 떠나서 공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내용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공개모집을 해야지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원칙은 공개모집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그냥 위촉하는 거고요 다만 단서에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고요, 최현진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안 끝났는데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해야지 지금 흐름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현진

최현진위원

114쪽에 보면 최종적으로 실행 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최종 실행 안이 지금 마련이 됐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 실행 안은 마련되어서 확정되지는 않고요 도시관리공단 하고 또 문화재단 관련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하고 최종 실행 안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하고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 측에서 이것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이 된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현진

최현진위원

지금 위탁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문화센터 이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진

최현진위원

이관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제반비용에 대한 손익계산서 같은 게 작성이 된 게 있어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다만 문화센터를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부분은 손익 그런 부분을 떠나서 애당초 저희들이 몇 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문화재단이 2008년 출범을 할 때 사실은 그 때 문화센터에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위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출범초기에는 각종 댄스페스티발이라든지 심포니오케스트라,합창단 등등 문화재단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외에 그 부분까지 맡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문화재단으로 업무를 넘기는 조건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면 최종안이 나오면 거기서 관장제가 폐지가 된다든지 또 인력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방만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부분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비가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들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구의회에서 먼저 보고하고 알기 전에 언론기관에서 먼저 보도가 되고 그런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언론기관에 먼저 보도가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제 기억에는 위원님들 간담회를 해서 그 부분을 보고 드리고 그 이후에 언론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언론이라고 하시는 게 강남내일신문인가? 그 부분을 얘기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누가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심점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없을 경우에는 민법을 준용한다. 관례를 준용한다. 하지만 조례가 분명히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동의를 얻으시고 이때까지 관례가 잘못됐으면 관례는 깨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권 해석을 받든지 행안부의 질의를 받든지 해서 차후에는 이런 논란이 없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예산심의는 받아야 되고 다른 건 안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확실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지금 위원장님과 최현진위원님께서는 4조3항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2조의 정의에 보시면 2조1호에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 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이 구 산하기관에 들어가는지부터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법률검토를 하고 그런데 법률검토를 해도 사실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을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법에 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수

우창수위원장

일단은 규정에 예산심의라는 항목은 없고 자치사무로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구 산하기관인지 아닌지부터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 내용도 지금 과장님 얘기가 맞다면 예산심의를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이게 조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조례를 지켜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현진

최현진위원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본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것을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6대 의회 뿐만 아니고 5대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별 건건이 의회에 이런 민간위탁 사무가 민간위탁의 범위, 민간위탁 사무냐? 아니면 단순한 아웃소싱 용역이냐 라는 그 부분까지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동의과정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답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조례부분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법률상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부분은 질의를 한번 해서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네,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계속 반복적이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일단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보시면 예산심의와 일반자치사무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같이 포괄적으로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 전에 최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조금 다른 게 있어서 그게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문화재단 설립하고 나서 문화센터사업 이관하는 것, 이런 것을 아까 2010년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117쪽을 보면 강남구 주요시책 심의회 결과 2009년 이후의 위탁사업은 2008년도 위탁 효과를 바탕으로 강남문화재단의 사업능력,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2009년도 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일부 언론에 먼저 공표를 했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위원들의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알았거든요? 만약에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의상단회의 할 때 그분들만 전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모든 의원들한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고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17쪽에 보시면 주요시책 심의회 결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는 대로 주관과 의견대로 라는 게 있습니다. 주관과 의견이 여기서 주관과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재단을 총괄하는. 2009년, 2010년 부분 얘기 하시는데 117쪽만 보시면 2009년 이후의 위탁 사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안에 보시면 124쪽에 보시면 문화센터 운영프로그램 13개소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이 있는데 주관과인 문화체육과가 이 13개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시기를 2010년으로 해놨고 또 다른 사업들은 2009년이 있는 것도 있고 그 이후의 것도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2010년이라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문화체육과의 의견인 거죠? 총체적인 결과는 아니고?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현진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단이관, 공단과 문화재단 업무이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기 전에 일부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된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경옥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의회의 의상단에는 의상단회의에서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는 저희가 보고를 미처 드리지 못했었는데 아마 정확한 시점은 제가 모르겠어요. 강남신문인가 거기에 보도가 난 것을 저도 봤었는데 공단의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고 기구를 조정하고 일부 인력을 삭감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대단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내부에서 공단과 자료요청을 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네,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그 사정을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라는 것 속기록에 남아서 그 부분만 강조한 것입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만들 때는 나름대로 존속기관 또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을 관련 법령에 명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만들 때 앞부분, 뒷부분은 다 맞고요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회 성격상 조금 다를 수도 있지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동안 사실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식 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강남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 그런지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운영규칙을 아마 기준원칙을 마련해서 조만간 입법예고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위원회에 대해서 그야말로 통폐합할 대상의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가 그런 내용의 언론보도를 한 것도 맞고요 그 이전에 이미 각종 언론에서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고 있고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행안부에서 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몇 개 폐지를 시키고 통합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라는 게 다 상위법령에, 또 거기에 따른 조례의 규칙에 강제적으로 재량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아까 전에 업무평가위원회도 이관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외의 일부 위원회도 실제적으로 그 위원회의 필요성을 법이나 조례에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과연 필요하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운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또 설치를 안 하면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도 위원님들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1차적으로는 통폐합을 했는데 다시 행안부에서 또 지침이 추가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를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 그야말로 물론 상부지침에 의한 위원회를 설립하더라도 거의 아마 실적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 청장님 아마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실 줄이기 있죠? 사무실 공실, 공식명칭이 뭡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사무실 임대료 적정화를 유도해서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다시 기업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무실 임대료 적정화 유도” 그게 공식 공약명칭입니다.

이학기위원

사무실 임대료 적정화 유도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네.

이학기위원

사실 우리가 임대료 책정은 시장가격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무실 임차를 해서 영업을 했을 경우에 임차료를 감당 못하면 사무실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려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 강남구 현실은 실제 사무실 또는 점포를 얻어서 임차를 얻어서 들어와서 영업을 할 경우에 자기 영업수익이 임차료를 감당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임대료 성격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급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함부로 임대료를 내릴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건물주의 편을 들어서 공실을 줄이기 위해서 비싼 임대료를 우리가 부담을 해서 영세 또는 나름대로 영업을 기업을 하기 위해서 얻는 사무실을 보조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대료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오피스빌딩 외에 전세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 받는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서울시에 공동주택 전월세 가격을 11월 10일부터 사이트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다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있는 그대로 왜곡된 정보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이 돼야 그것도 시장에서 제대로 된 적정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택 부분 말고 오피스부분도 강남대로는 공실률이 7%가 넘고 있고 테헤란로도 한 4%～5%정도 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여의도나 중앙도심에 비해서 을지로 명동보다 공실률이 높습니다. 이런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 사무실의 임대료 책정을 유도 한다는 게 시장가격에 강제로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이고 권한도 없습니다, 구청장이. 다만 서울시가 주택에 대한 전월세 가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듯이 비어있는 공실현황이라든지 현재의 임대료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하겠다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강남구 내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도서관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라서 기억은 안 나는데 크고 작은 걸 합쳐서 아마 한 30여개인가? 하여튼 수 십 개가 있을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실제로 관내에 도서관이나 또는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비용들이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문제기 때문에. 사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러한 건물을 건축을 하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강남구는 토지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 또는 아니면 서울시, 구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토지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도산공원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아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고 찬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과가 사실 해당이 되요. 공원녹지과 아니면 교육지원과 여러 가지 해당이 되는데 개인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국공유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건 당연한 옳으신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문화센터라든지 노인복지센터 등등 기존의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지금보다 좋았을 때는 부지매입도 많이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재정적인 여력도 없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그런 국공유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공공 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선회되고 있고 참고로 보육시설도 기존 문화센터의 유휴강의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에서 1차적으로 안을 만들었고 도산공원부분은 지하에 주차장 건설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성, 주민들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일단 필요하다라고 봐서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1차 부결이 되었고 2차로 올리는 부분은 검토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차 부결되고 나면 다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도산공원 지하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이미 업자선정은 끝이 났어요. 끝났지 않습니까? 한 2년간 3년 정도 표류를 하는데 아마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틀림없이 강남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한 지상에다가 도서관을 좀 지어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물론 부서는 틀립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또한 같이 건설하고 있는 학교 복합화 사업들 있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네.

이학기위원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주차관리과 사업인데요 향후에 추가적으로 복합화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해서 추진을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설계가 완료가 된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4개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다만 워낙 한 개 소당 투자되는 물론 특별회계지만 비용이 많다보니까 많은 데는 200억 가까이 들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층을 한 층 줄이는 방향도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바로 답변하신 가운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4개씩 이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세입이 줄어서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난리인데 이게 사실 학교 복합화 사업이 어제 오늘 시작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재산세 공동과세가 입법 공포되고 2008년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막대한 사업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몇 개씩 벌어집니까? 예산이 그 정도로 충분합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짓는 부분은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특별회계도 우리 강남구 예산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물론 강남구 예산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아시는 것처럼 민선 4기 전임정권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대대적으로 직원이 거의 2년 동안은 계속 나가서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가 많이 수입이 들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땅을 사가지고 그냥 주차장을 짓느냐? 아니면 학교 복합화 사업을 하느냐의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는 주차장복합화 사업은 일단 신규는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세계 라켓볼대회 할 때 시에서 예산을 보조받는다고 했는데 보조받았었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문화 체육과 소관인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이상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33쪽에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성과금이 우리 지금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을 얼마나 절약하느냐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데요. 일을 잘하면 경중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는 굉장히 동기유발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적할 만한 사항이 1번에 시내버스 쉘터 광고물을 활용한 구정홍보에서 격려금을 1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공보실 감사 자료에서 보면 버스쉘터를 트위터로 예산 전용을 해서 트위터를 개정을 했거든요, 공보실에서. 그런데 이것이 잘해서 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전용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그래도 어떤 경중에 따라서 이 쉘터가 그만큼 효과가 좀 덜 하니까 전용을 했지 않았나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성과금 지급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절감이 되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입을 발굴을 했거나 했을 때 주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 성과금 지급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규정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노력을 했다라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격려금을 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성과금이라기 보다 심사를 해서 예산성과금 대상은 아니다 다만 노력한 부분은 일부인정이 되니까 격려금을 준 것이고요. 전용을 해가지고 버스쉘터 홍보비를 트위터 쪽으로 돌린 것은 사업 내에서 홍보수단을 바꿔서 한 부분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버스쉘터 광고가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 부분을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을 하고 편성을 하고 그것을 지출을 해서 광고를 하던 부분을 직원이 노력을 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안 들어가고 무료로 쉘터 광고를 하고 남은 절감된 그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트위터로 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셀터가 무료로 어느 부분을 받았다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격려금을 준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5년 동안 한 번도 부과되지 않은 것을 담당자가 5년치를 한꺼번에 징수를 해서 격려금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받아들여서 격려금 지급한 것은 좋은데 받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벌을 하시나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사실 저희들이 예산 성과금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위원들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5년 동안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 정부 산하 기관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현장에 나가서 수익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현장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강남에서는 어떤 비리 개연성을 차단을 한다는 그런 어떤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직원들이 현장 나가는 부분을 좀 못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현장에 나갔던 부분이니까 기존 직원을 징계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 이하로 주의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문인옥위원

제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실명제를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실명제를 도입을 하실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도시관리공단 그것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사업 예산별로 하고 예산담당자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실명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도시관리공단이 좀 더 어떤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래서 좋은 것은 조금 도입을 해서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세입도 줄어드는데 절감을 하는 것도 지금 중요한 일이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런 좋은 것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먼저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께 먼저 얘기를 한 것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문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면 직원들 업무성과 인센티브 이런 것을 폐지하던데 그것하고 예산 성과금 하고는 이것은 계속 존립하나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부분은 이것은 모든 자치단체에 지방재정법하고 관련 규정안에 의해서 다 공히 적용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당연히 존속하는 것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격려인센티브제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구만 있었던 제도인데 그 부분을 완전폐지는 아니고 일부 개선을 한 부분입니다. 기존방식의 격려금은 예산편성을 안하고 없앴고요. 대신에 그 부분도 근거 규정은 강남구 표창조례입니다. 강남구 표창조례인데 그 부분을 실제 표창을 주는 것으로 부서나 팀에서 일을 열심히 했거나 공적이 있는 경우에 그 부서팀 또 개인에게 표창을 주는 것으로 개선을 시키면서 예산은 한 절반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것을 비교해서 여쭤본 것은 인센티브 그 쪽 관련 총무과 소관이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한 까닭은 여러 가지로 장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총무과에 해당되는 거기는 표창으로 대신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표창으로 대신하는데 기존의 격려 인센티브도 표창 조례에 근거해서 표창을 줄 때 부상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러니까 부상을 이제 폐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절반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절반정도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4억3,000 2,000정도

경옥

이경옥위원

예전보다 50% 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악용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참 좋은 것 같은데 너무나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저기하는 것 같아서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반절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자료 2쪽을 보시면 예산불용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강남구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용역 이것이 사업이 구체적 성과가 없어서 미집행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강남구 중장기발전방안 수립용역은 이번에 구청장이 새로 바뀌면서 새로운 공약 사업들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신하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강남구 중장기발전방안 수립용역 예산은 2009년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2009년 추경에 앞으로 강남구 중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좀 필요하다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용역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업체가 됐든

경옥

이경옥위원

믿을만한 데가 없었어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한국행정원, 지방행정연구원, 민간업체를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 봤는데 서초, 성북, 강동에서도 용역 보고서를 저희들이 편셩한 1억5,000 정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도 보고 했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예산 투입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온 2010년～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하고 이 정도의 성격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수합을 해 갖고 과에서 그냥 만드는 것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공약사항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다 만든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2009년도 예산이었다 이거지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럴 때 참고가 되겠네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예, 편성

경옥

이경옥위원

불필요였다 라는 것이죠? 이를 테면.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불필요하다기보다 그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정도에 청사진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간이나 업체가 있으면 했으면 하는 욕심이 났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경옥

이경옥위원

못 찾으셨다는 거죠? 꼭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못 찾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았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민간기업체까지 가보고 했는데 결과물 그 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결과물을 저희들이 봤을 때 차라리 직원이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21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못 찾네요. 노트는 해왔는데 중간에 이게 어떻게, 중간에 폐이지가 없어졌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내용이 대략 뭡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웃소싱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잘못 체크했나 봅니다. 이쪽이 아닌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만족도조사 같은 것 그리고 아, 예산서였었는데 잘못 봤습니다. 만족도 업무추진비로 2회씩 해 가지고 80만원인가 책정됐고 주민만족도 평가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이 설정이 됐었어요, 작년예산에서. 그런데 강남구청 홈페이지 설문조사하는 것 한번 찾아보실래요. 구청 홈페이지 열으셔 가지고. 거기 하단에 보면 구민설문조사 참여하기 보면 거기 들어가서 열어보면 설문결과가 나옵니다. 설문결과에 606항부터 577항까지가 정책기획과에서 내는 아웃소싱 주민만족도 조사입니다. 일례로 하나만 열어서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설문결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참여를 들어가 가지고 설문 결과보기 보면

예산

기획예산

과장 문경수 예,

경옥

이경옥위원

찾으셨나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결과보고 몇 쪽

경옥

이경옥위원

606～577까지가, 577～606번 29개 설문이 다 우리 아웃소싱과 관련된 설문조사입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607은 아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606～577까지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예, 밑으로 쭉.

경옥

이경옥위원

예, 이것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이것이 해마다 설문결과가 이렇게 항상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규합을 해서 아까 계속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민간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된다 아까 논란도 많았는데 그것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 설문조사 결과가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아웃소싱에 대해서 기존에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외부용역업체에 한 2,000만원～3,000만원 줘 가지고 아웃소싱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원이 직접 우리 인터넷 설문조사 이 시스템하고 또 실제로 아웃소싱 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 오프라인 현장에 나가서 설문조사하는 방식을 같이 병행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별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사업 부서에 통보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좀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주영길 국장님이 정책기획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이 얘기를 말씀 드렸는데 그 때 설문조사하는 방법이 문제가 많다 해서 개선된 것이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지금 29개항이잖아요. 아니 29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여러 번 절차를 밟아야 되고 아웃소싱 성격마다 사업별로 지금 다하신 것인데 그것에 평가를 얻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도 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한테 자료는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저도 지금 어떻게 질의를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평가를 계속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최현진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만큼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벌이고 있는 아웃소싱이 80 몇 개? 80?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89개.

경옥

이경옥위원

89개였죠? 89개를 그것을 일부분 취소하고 이래 가지고 공약사업 중에 그게 있었고 우리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예산편성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점이 듭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외부에 평가하는 방안을 방법으로 하다가 그 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접 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그 문항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평가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안하고 하나의 그것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고 방법적인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아웃소싱하고 민간위탁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아웃소싱은 89개지만 실제로 서비스가 생산돼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우리 아까 조례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민간위탁은 89개는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24개 정도 되고요. 여기서 조회 수에 보시면 사업별로 지금 적은 것은 180, 190이고 많은 것은 390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설문 조사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아웃소싱 만족도 항목을 올려놨지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것이 조회 수하고 과장님 거기 참여자하고는 다릅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경옥

이경옥위원

참여자하고는 다르고 그 표본의 크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획예산과시니까 이것을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인터넷 설문이 갖고 있는 한계점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설문을 하셔서 전화로 문의를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설문결과가 반영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혁신평가팀까지 구성이 돼서 새로운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외에 개별 사업별로 아웃소싱,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위탁업체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심층적인 부분은 물론 그 중에서 간단한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 심층적인 것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제외하고 할 수도 있고 포함해서 할 수도 있는데 총괄부서다 보니까 좀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향후에 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이번에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그동안 강남구청에서 사업을 벌인다든가 그동안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을 찾아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강남구를 더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운데 기획예산과가 자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보면 예전에 있던 팀인데 이름을 바꾼 것에 불과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원 업무분장에 있어서 혁신평가팀이 가장 눈에 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평가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효섭 팀장을 잠깐 발언대에 모셔볼까 합니다.

효섭

김효섭혁신평가팀장

기획예산과 혁신평가팀장 김효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마이크를 세우시고 편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부서에 전입하신 지가 9월 13일이네요?

효섭

김효섭혁신평가팀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나요?

효섭

김효섭혁신평가팀장

구로구청에 있었습니다. 구로구청 기획예산과에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기획예산과요, 그러면 거의 성격이 비슷하시겠네?

효섭

김효섭혁신평가팀장

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새로 전입하시면서 과중한 업무를 맡으신 것 같은데 가장 좀 중요한 업무를 맡은 것 같은데 하시면서, 구로구에서 얼마나 근무 하셨나요?

효섭

김효섭혁신평가팀장

구로구에서 1년 근무 했고요. 그 전에는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구청에 근무하신 것은 도합?

효섭

김효섭혁신평가팀장

구청에서 2000년까지 근무를 했고요. 2002년

경옥

이경옥위원

어느 구청에서

효섭

김효섭혁신평가팀장

관악구청에 있었습니다.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셨네, 그러면 지금 강남구에 오셔서 느낀 것이 주로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다른 구청이나 시에 비해서 강남구에 오셔서 보니까 어떤 점들이 새롭고 개선할 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혁신평가팀이시구만.

효섭

김효섭혁신평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업무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상으로 봤을 때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슬림화를 이번에 추진을 했었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것이요?

효섭

김효섭혁신평가팀장

도시관리공단

경옥

이경옥위원

네.

효섭

김효섭혁신평가팀장

업무 이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한 것인데 강남구

경옥

이경옥위원

구로구에도 도시관리공단이 있죠?

효섭

김효섭혁신평가팀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구청이나 제가 보기엔 아마 거의 대동소이 하는 것 같고요, 업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쪽으로 어느 것이 좀 다른 점이냐 이것을 제가 지금 캐치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떤 인적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라든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다른 구청에서 근무하시다 왔으니까 다른 구와 달리 강남구에 이를 테면 도시관리공단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면 도시관리공단을 비유해서 다른 구와 비교해서 어떠한 점이 좋고 어떠한 점이 고쳐야 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효섭

김효섭혁신평가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관리공단 자체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본인들 내부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이 24개가 있는데 거의 다 일은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강남구의 예산 때문에, 예산이 대행업무비가 좀 큰 것뿐이지 다른 구랑 똑같이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금 용케도 김효섭 팀장님이 도시관리공단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여러 위원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의 다각적인 토론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나 제가 보이는 것이 뭐냐면 12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직원의 직종분류체계 및 전임지도직 정년제 개선 이래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전임지도직의 경우 정년이 55세로 민간체육시설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되므로 인력 충원시 2년 계약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전임지도직으로 계신 분들은 정년 55세까지 근무하시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충원되는 인력 충원을 할 때는 계약직으로 모집한다라는 얘기입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에 나와 있는 개선안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안을 제시를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이 규정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하는 부분은 공단이사장님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니다라는 것은 아는데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지금 현재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지도직의 경우에는 현 규정에 따라서 55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향후에 전임지도직이라는 것이 이제 헬스, 수영강사인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말에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헬스, 수영강사인데 이 분들이 55세까지는 근무를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퇴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전임지도직으로 해본 지가 얼마나 됐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전임지도직으로 하신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제가 5대 의원할 때 이게 중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 그전부터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제가 그러니까 여쭤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게 안이다 할지라도 이런 계획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하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임지도직인 체육강사들이 민간시설에 비해서 급여가 제가 알기로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도 높고 정년까지 못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55세까지 현실적으로 그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과장님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차라리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면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아까 그냥 여쭤본 것 아닙니까? 그 대답만 해 주시라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안으로 그렇게 제시가 된 것이고

경옥

이경옥위원

얼마 전엔가도 며칠 전에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분신을 했던 것이 며칠 전에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현대자동차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정규직으로의 전환 때문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앞서서 공공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것이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된다고, 이것은 개선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개편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55년 정년제로 하든 어떻든 간에 그것은 당사자들이 계속 그 직을 유지할지 않을지 그만둘지 그것은 당사자들이 정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것은 퇴보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기존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 말씀 다 들어보세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정년보장이 되니까요 당사자가 정할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5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2년 정도의 계약직으로 하는 게 나은지는 공단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여러 가지 안들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감사장을 통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팀장님은 다른 구청에도 근무하시고 그랬는데 그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임지도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짧은 거니깐.

효섭

김효섭혁신평가팀장

네, 전임지도직을 계약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들한테 예를 들어서 수영강사가 53세가 돼서 수영강사를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구청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이것이 전임지도직으로 새로운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 우리 강남구에서는 골프강사들이 아마 전임지도직이 많은 것으로, 그래서 장점이 참 많다라고 그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3명밖에 안 되는 강좌를 이걸 왜 하느냐 그랬더니 전임지도직이니까 따로따로 급여를 그 때 그 때 계산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 때는 이 전임지도직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가지고 다시 바꾼다고 하는 것도 더 숙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보면 전임지도직을 어디에 나와 있지? 제가 체크를 했는데 왜 인사규정을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바로 128쪽 위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죠? 거기에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재신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인사규정을 어떻게 개정할 수 없어요?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만둬야 만이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만 가능한, 직원들을 면직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 것처럼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메모를 해놓고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못하겠는데 공단조직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직개편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규정에는 직원이 현재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게 돼서 일단 이번에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옮기려 고 하는 것처럼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었는데 지금 제가 파악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권면직 조항이라는 것이 공단의 인사규정의 현행은 과거에 있다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처럼 공단의 업무를 이관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공단 인력에 대해서 공단 자체적으로 직권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현행은 근거 규정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새롭게 신설을 해서 경영환경이 변한다든지 이럴 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단의 인력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현재 분석한 바로는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강제적으로 퇴직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감원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의도는 순수하지는 않죠? 분명한 것은?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의도는 순수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경옥

이경옥위원

직원 감원이 일단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직원 감면이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이경옥위원님께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일단 공단에 채용이 돼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공공기관도 일자리를 지금 없는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일부 불필요한 인력 같은 경우에 정년이 도래하거나 또는 그분들이 자진 퇴사하거나 이럴 때 자연스럽게 감축을 하고 신규충원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과잉인력을 일부 불필요한 인력을 자연스럽게 해소해 나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자체가 저는, 물론 과감하게 민간기업처럼 짜르면 일시에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 그 문화재단으로 공단업무의 일부를 이관시키면서 자동으로 그만둬야 되는 분도 생기는 거지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시지요 공단업무를 문화센터로 이관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물러나게끔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스스로도 보다도 거기서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직원 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저촉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지금 일자리창출과까지 기존에 중소기업지원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그쪽에서 하던 일들을 서로 통합하고 또 나누고 이러면서 새롭게 일자리창출과라는 이름까지 지어가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던 것은 기존의 부서에서 하던 일들을 대부분 인계했지만, 승계했지만 이름을 그렇게 바꿨던 것은 일자리창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공단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그 분들도 일자리를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또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깥으로는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연적인 도태가 안 됐을 때에 또 하나의 다른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포함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따릅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재 공단에서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의 자리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다만 근무장소나 기관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고요. 또 그중에

경옥

이경옥위원

100% 다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일부 예컨대

경옥

이경옥위원

몇 명이 가게 된다고 자리되어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문화센터,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6개의 센터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 종료시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이 물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선은 아닙니다, 일자리를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인 선은 아니고 절대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환경이 변화하고 또 예산,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청의 직원들도 모두다가 다 일을 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 구청장님을 위시로 하는 여러 국, 과장님들이 봤을 때 모든 직원들이 일을 절대적으로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132쪽인가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불법주정차단속이 조별 시간당 2.2건에서 4건으로 증대하게끔 단속인력들의 그 어떤 노동 강화를 아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기계적인 분석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진짜 우리 강남구민들이 주정차를 정말 제대로 잘해 가지고 단속할 건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단속건수로만 봐가지고 이 분들의 업무평가를 기계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진짜 그동안에 계도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잘되어 가지고 주정차가, 주정차에 있어서 위법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단속건수가 적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 가지고 인력감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부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감축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약간 이해의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센터를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면서 인원감축되는 것은 사실 없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현재 문화센터 주차관리업무 이런 주차장 이런 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고용승계가 기존의 문화센터 업무를 하던 정년이 보장된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업무를 하는 쪽에 있어서도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기술이 아닌데 공단 주차관리요원들이 운전을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외부용역업체의 운전원을 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운영상 개선을 시키는 것이고 그 외에 정말로 공단에 출근을 해서 나오던 사람이 그만두는 경우가 생긴 것이 관장직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 저희들도 상충되지 않나 그렇게 고민도 했었는데 구청에서 일부 과장, 동장 거의 정년까지 다하고 거기 가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것은 개별적인 사례고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항 외에는 인력 감축이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개별적인 사항 외에는 공단이 정년이 보장된 직원들에 대해서 인력을 감축을 시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자료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메모를 안 해놔 갖고 모르겠는데 인원이 감축이 되던데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에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은 인력감축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센터라든지 체육시설을 외부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센터별로 전기, 보일러, 기계, 미화원, 경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주차단속 나가는데 용역업체 직원들은 꼭 공단이 아니고 감사과에서 이번에 우리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 방만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걱정하시는 그런 공단직원에 대한 인력감축은 없습니다. 다만 관장직을 했던 사람 중에 60세 넘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은 뭐예요? 조직 슬림화가 가능하도록 필요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었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어느 공단 인사규정이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바로 개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이관하면서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아니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경옥

이경옥위원

구조조정하겠다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 규정은 어느 공단 인사규정이나 다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사규정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몇 년 전에 뺐습니다. 2년 6개월 전인가, 그 부분을 환원을 시키고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예전에 그것을 그렇게 삭제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네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있어야 될 규정이 없어졌던 것을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들도 그렇겠지만 여러 국,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 직원들도 그때는 같이 동조했던 것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인사규정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인사규정이에요, 그것이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네, 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다 면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아니 면피가 아니고 그렇게 모든 공기업이나 공단에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 구 공단에서 그 규정을 2년 6~7개월 전에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조항을 삭제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이번에 환원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환원시키는 것은 다시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인사규정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사회에서 자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온 것이에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아니 먼저 한 것은 아니지만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권고를 하는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권고를 해서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경옥

이경옥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우리 구청에서 구체적으로는 기획예산과가 공단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부서입니다. 그래서 공단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총괄 지도감독부서로서 바람직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9쪽 봐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방침에 따른 각 국,과별, 사업별 예산절감 내역인데요. 이것이 단위가 어떻게 되지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표시가 안됐는데 단위가 1,000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단위가 1,000원이고 이것이 언제까지 기준이에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10월 최종 예산부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0월 그러면 31일 기준인가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31일인지는 자료제작이 그 전에 되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이 뒤에도 보기는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제목이 구청장 방침에 따른 각 국,과별 사업별 절감내역 이렇게 됩니까? 이 예산 절감한 것이 구청장이 이런 방침을 안 내렸으면 이런 예산절감 효과가 안 나타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구의회에서 자료제출 목록이 제목이 그렇게 와서 그 제목 밑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비율이 보면 아직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겠지만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몇 % 정도 절감될 것 같아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절감이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감 범위에 넣을 수도 있고 또 불용으로 봐야 되느냐 단순,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총액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감이든 불용이든 저희들이 2010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2009년 예산중에 약한 800억원 정도가 불용돼서 잉여금으로 넘어오지 않겠냐 해서 본예산에 400억을 잡고 나머지 추경재원으로 썼는데 실제로 한 840~8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은 저희들이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오면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각 과에서 감편성이 되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00억이 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570억 정도 반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추경재원도 사실 없고 그 대안으로 통합관리기금 조례 설치 운영하자 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 심의회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불용액 중에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올해에 편성된 예산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불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있죠. 댄스 페스티벌 같은 그런 어떤 우리가 축제성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서 감편성한 부분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리고 현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도 불용되고 있는, 불용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예산들이 구청장 지시사업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에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없나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구청장 지시사항은 아니고요. 구청장 지시사항은 아니고 우리 재정여건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수서동 어린이회관 건립 사업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세곡동 어르신행복타운 또 환경자원센터, 어린이회관 이렇게 큰 것들, 도곡 아트랑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재정규모가 축소되면서 우선순위에서 환경자원센터는 보금자리주택이 착공되어서 입주, 준공해서 입주하기 전에는 완공이 돼야지 민원이 안 생긴다 해서 조금 우선순위를 둔 부분이고 어르신 행복타운 같은 경우에도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서동은 기존에 있는 토지에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또 능동어린이 대공원에 서울시에서 어린이 회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을 더 좋은 곳에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불용을 강제로 시키고 한 것은 댄스 페스티벌 그것 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수서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짓기는 해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 정책적인 판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99쪽 같은 경우를 보셔봐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하고 지역경제과가 지금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절감 내용이 낮다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 비율, A분의 B같은 경우 보면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목표대비 절감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옥

이경옥위원

네, 여기는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낮은 까닭이 더 활성화 시켜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닐까요?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여기서 절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절감시키는 부분은 아니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어렵고 또 사정이 변경이 생기고 하니까 취소되는 사업도 있고 또 서울 시비하고 매칭으로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서울 시비가 조금 감액되어서 보조가 내려 왔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기준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강남은 대상이 적어서 절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창수

우창수위원장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질의가 한 분이 한 40분 내지 50분씩 하게 되면 다른 분이 질의를 하실 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한 개 내지 두 개씩 하시고 그 다음에 10분, 20분이 넘어가면 다음 분이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시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시고 오옥근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하시죠.

이학기위원

잠깐만 드리고 할게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옥근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오옥근위원입니다. 여기 127쪽을 보면 구와 공단의 업무가 중복 혼재로 인해 인력 및 예산낭비에 보면 보육지원과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과 자치행정과, 문화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고요. 주차관리과 주차단속과 공단 주차단속 업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제서야 정리를 하시는지 좀 더 일찍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데 답변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말씀, 누차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강남구 예산이 2006년 7월에 민선 4기가 출범할 때만 해도 일반회계 예산이 4,000억이 채 안됐었습니다. 이게 전임 정권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어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과표 현실화부터 해서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4,000억이던 것이 일반회계가 6,400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009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거꾸로 이제 2년 사이에 1,500억원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전부터 조금 조정이 됐었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네, 진작에 했어야 되죠? 그런데 문화센터를 보면 44억이 적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공단은 항상 표창을 많이 받았죠? 우수공단으로서 표창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표창이 잘못된 것인지?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관련 지방공단에 대해서 평가를 해오다가 이제 또 그것도 서울시로 위임을 해서 서울시가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사장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 항목에 물론 경영수지 부분이 일부 항목 여러 개 항목들 중에 하나로 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적자를 상쇄할 수 있는 흑자가 있었기 때문에 잘 받았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하여간 문화센터를 잘 조정하셔가지고 적자를 줄이세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옥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2쪽에 보면 불용된 사유에 있어서 구민참여제도 운영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미 개최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민참여제도 운영은 저희들이 구정모니터단원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정책기획과에서 운영을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이 200만원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이 구정 모니터요원을 모집은 해서 활동은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고 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안 했던거고요, 이 사업비 2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서 불용을 시킨 것이고 그 외에 그분들이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하고 활동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주민참여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게 주민참여제도를 구정모니터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을 안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꼭 식사를 사고 안사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구정, 그러면 구정모니터 자체는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네, 자체는 했는데 위촉식 하고 간담회 비용으로 이 20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있었던 것을 선거 앞두고 하기가 그래서 업무추진비만 불용을 시켰습니다.

김영호위원

모니터제도는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2010년 올해는 모니터요원 뽑는 것도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1차 심사까지 하고 해서 뽑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정말로 아주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정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제안제도에 대해서 구민이 제안한 게 15건에 10.4% 정도 되고 직원이 9건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안제도치고는 너무 참여율이 너무 낮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특히 직원들이 9건밖에 안 된다는 게 직원들에 대해서도 업무제안제도가 제안을 많이 할 텐데 이것이 9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너무 작은 포션이거든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등급에 따라서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제안하고 구민제안은 심의위원회를 실무심의위원회를 최종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이 된 게 건수가 그렇고요. 실제로 접수된 것은 1년에 보면 수백 건 됩니다, 많은데. 수백 건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두 개 구민하고 직원을 합치면 100건 이상은 되는데 그중에 정말로 저희들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단순 민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1차 실무위원회 최종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건수가 적은 거고요. 제안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쓸만한 제안이 조금 적어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획제안을 수시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접수를 받는다든지 또 저출산 대책 그런 이슈가 되는 사업별로 한번 제안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제안제도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직원들이 업무성과개선을 할 때 특히 제일 중요하고 또 주민들의 참여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건수는 많이 들어 왔다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많은 건수가 효율적인 제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규제개혁위원회가 또 한번도 개최가 안됐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규제개혁이 완벽하게 돼서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아까 전에 모두에 이관수위원님께도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평가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제 미 개최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부분은 그 바운다리가 현재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규제라는 게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그런 부분을 규제를 강화를 한다든지 신설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 없고요. 중앙에서 규제관련 규제가 들어있는 내용의 어떤 법령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을 완화시킨다든지 개정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각 조례를 규칙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는 업무이고요. 그 외의 규제를 좀 발굴 규제개혁내용들을 발굴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기업민원 어떤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기한을 스스로, 우리 스스로 지침을 정해서 단축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원스탑 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선 5기 공약에도 과감한 규제개혁 철폐도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한번 정비를 해서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개최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규제개혁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업무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규제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많이 향상이 되고 업무에 개선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개최를 안 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려면 서울시라든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규제를 지방정부에서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역경제과에 기업 애로 타개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이제 중점되는 부분들이 주로 기업규제에 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부분을 운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는 서울시 우리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운영을 해서 진짜로 규제개혁을 통해서 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신고센터는 홈페이지 상에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부분도 정리를 하고 지금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011년부터는 최소 1년에 1번 정도는 규제개혁위원회도 개최하고 아까 업무평가위원회도 관련 규정 손질도 하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그만 책자에 20쪽에 보면 재정운용기금 기금변동 내역에 보면 재정운용기금 재무과에 소속된 것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이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기금 총괄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각 과에서 받은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번 11월달에 하면서 기금총액이 재정운용기금이 한 3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액이 210억으로 되어 있길래 직원을 불러가지고 재무과에 다시 확인을 한 번 해봐라 했더니 그 부분은 조금 집계상의 문제인지 그것이 340억이 맞습니다, 현재 액이.

김영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금에 대한 것이 변동 사항들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 좀 해가지고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하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자꾸 논란이 되어서 시간이 많이 가서 좀 그런데 간단하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아웃소싱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아웃소싱에 대한 부분을 아웃소싱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개념에서 접근하셨는지 기획예산과장님 아니 경제국장님께서 우선 좀 말씀해 주시죠, 아웃소싱의 개념에 대해서. 개념은 당연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접근하는 방식을 우리 강남구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셨는지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우리 조례에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일단 별개로 하고 저희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법적인 용어나 학문적인 용어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적용을 할 때 우리 일단 권력행위, 예컨대 주민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 그 다음 처분행위 이런 부분은 아웃소싱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공무원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별개로 해서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또는 업무의 양적인 면에서 또는 질적인 면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게 맡겼을 때 보다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업무를 민간위탁 혹은 혼용을 합니다. 아웃소싱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용역이라고도 하고 민간위탁이라고도 하고 저희가 정확하게 용어를 구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하기에는 다소 비효율적이고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럴 때 민간에게 저희가 맡깁니다.

김영호위원

거의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웃소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웃소싱의 반대말이 인소싱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구청으로 얘기하자면 핵심 역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핵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행정 쪽은 우리 인소싱으로 하고요. 그 외의 다른 전문적인 것 그것도 전문적인 것입니다, 그쪽 부분도. 다른 전문적인 부분을 우리 행정외의 다른 전문 부분을 줄 때 아웃소싱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구분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의회에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도 다른 부서들한테 혼란을 주고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나 경제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 용어정리부터 한 번 해 나가면 또 이게 아주 굉장히 쉽게 풀려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혼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인소싱으로 할 것이냐 어떤 부분을 아웃소싱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혼탁이 되어 가지고 민간위탁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인데도 민간위탁이라는 말하고 다르고 아웃소싱 다르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어정리부터 확실하게 하면 어떤 업무를 인소싱으로 하고 어떤 업무를 아웃소싱으로 한다라는 게 정확히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산과장님 한번.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민간보다 더 잘하는 것은 당연히 인소싱을 하든 구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보다 민간이 더 잘하는 부분은 또 구가 개입을 안 하고 민간에 맡겨야 되는 게 기본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강남구가 재정여건도 좋고 하다보니까 사실 민간에 맡겨야 될 것도 구청이 한 것도 있고 또 민간에 맡기지 않아야 될 것을 민간에 맡긴 경우도 있고 민간에 맡겨도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용어정리부터 해서 사실 민간위탁하고 아웃소싱, 용역 이런 용어들도 혼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문제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조례가 있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민간위탁 개념은 우리가 단순히 용역주는 것이라든지 단순히 아웃소싱 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더 엄격하게 재화를, 서비스 생산을 해서 직접 우리 구청을 안 거치고 주민 손에 쥐어다 주는 것까지도 다 민간이 할 때는 민간위탁이라고 조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해서 지금 혼란스럽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회의 의원님들께 설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간담회를 자주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2년 사이에 1,500억원 이상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근한 방식은 기존에 강남구가 안해야 될 사업을 한 경우를 좀 없애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 감사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사업들이 거기에 해당될 거고요. 또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예산이 만약에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정리했다 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많이 이해를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전문적인 부분과 비전문적인 부분만 나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이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때문에 아마 도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많고 풍족할 만큼 넘치고 우리 주민들한테나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인소싱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소싱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손이 미치는 부분까지도 인소싱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률이 엄청 상승할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지급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을 다 주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정립을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제 좀 더 한 가지만 제가 문제제기를 하면 공단하고 재단하고 업무조정을 하는데 제일 기본 원칙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인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아직 이제 여러 가지가 확정이 안 돼서 제가 의견만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다른 서초구를 뺀 24개구는 다 공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주목적은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어떤 시설관리, 시설관리 하드웨어적인 것이 맞는데 다만 문화센터가 지금 17개가 있는데 그 문화센터는 하드웨어적인 시설과 그 안에서 문화강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최초 안을 잡을 때는 문화센터의 시설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거기에 문화강좌 프로그램편성 운영 부분만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안을 잡았는데 양쪽 기관 다해서 그것이 분리되다 보면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 하다가 노래교실에서 방음공사가 필요하다 아니면 기타 등등 많은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협의라든지,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통합되는 게 낳지 않냐 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통합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이나 공단에 그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그것에 대해서 협의할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9년을 정점으로 해서 2010년도에는 한 800억 정도가 또 감소가 되고 지금 다시 850억 정도가 2011년에 감소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말이 우리가 전에는 내핍 생활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핍 생활이라는 것을. 요즘은 내핍이라는 소리를 너무 풍요로워서 내핍이라는 소리를 못 듣는데 내핍이라는 소리가 실지로는 굉장히 어떤 도덕적이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강남구가 지금 2009년도에 비해서 거의 20% 예산이 줄었을 때 정말로 내핍 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타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경직성 예산을 보니까 한 3,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36쪽입니다. 물론 경직성 경비 중에는 지금 인건비가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거의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운영에 대한 경직성 경비가 있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도 인건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업비도 물론 지금 3,000억 빼면 거의 2,000 몇 백억 정도가 남기는 한데 사업비가 아주 꼭 해야 될 지금 거의 안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직성 부분에서도 좀 아주 내핍할 수 있는 부분은 몇 억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절감계획을 예산 기획경제국에서 아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하면 사업성 경비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쪽 부분에서 더 경비를 절약을 하면 사업성 경비는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해외연수를 이번에 다녀왔는데 장애인재활센터에서도 예산이 부족할 때도 있었답니다, 캐나다에도. 그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나도 안 시켰고 직원들을 하나도 뽑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2년간을 타파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기획경제국에서 좀 내핍을 강조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토론토 쪽에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2000년인가? 2001년에 토론토를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데 굉장히 차가 흔들릴 정도로 울퉁불퉁한 길이어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주민들이 포장을 해달라고 할 것인데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해도 놔두냐, 그런데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니까 복지, 교육 이런 쪽에 줄이기가 어려워서 이 포장을 2년 단위로 하기로 했다 그런 결정을 아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저희들도 여기 경직성 경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으로 정해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줄이기가 어렵고 대신에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지관리비, 공원유지관리, 차도 보도유지관리, 하수 하천유지관리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서울만 해도 25개 구가 있는데 저는 강남에 살지 않지만 주민들 요구하는 수준이 여태껏 재정여건이 좋을 때는 높았고 그것을 다 수용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면도로 포장하는 것을 매년 했던 것도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핍 또는 허리띠 졸라매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보고를 한번 드렸던 것처럼 행안부 기준에 의한 것보다 스스로 28%를 단순히 감축해서 편성을 했고요 각 부서에서 복사지 사고 토너사고 하는 기본운영경비도 2010년 편성할 때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10%∼15% 감축했는데 내년에도 최소 5%∼10% 감축을 했습니다. 각부서의 서무주임들이 힘들어 하는데도 솔선수범을 우리 스스로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지금 시간적으로 2011년도 예산은 그렇지만 2012년도에도 재정여건이 계속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좋은 의견을 듣고 해서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예산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세세하게 답변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직성경비 중에서도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고 이면지를 활용한다든지 일반운영경비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에 재정여건이 현 상태에서 더 악화되더라도 저희들이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03쪽하고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을 보면 혁신개발업무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보면 104쪽에 전산정보과의 능동형 공회전 방지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그것이 선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선정위원들이 따로 있었나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개발업무 선정, 발굴 및 지원현황해서 의회에서 제출요구 목록에 있었고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혁신업무라는 게 따로 무슨 선정기준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혁신업무를 제출 받아가지고 창안 등급을 매겨서 시상을 하는 것은 있는데 그럼 각과에서 우리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목록 중에 1번 자동차 민원과에 두 장의 서식이 하나로 등록된 것 이런 것은 직원이 제안해서 등급을 받았던 그런 사례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전산정보과의 능동형 공회전 방지시스템 구축 이거였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한번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문을 닫아가지고 이게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떻게 혁신업무로 선정이 됐나?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맞습니다. 처음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구가 최초로 하는 것이었고 요즘 에너지 절감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탄소마일리지, 기후변화 이런 어떤 큰 그림하고 목적하고 맞는 부분이라서 혁신업무로 선정을 했는데 현재 운영을 해보는 과정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TV전자정부와 유사하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TV전자정부는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운영을 안 할 것이고 이 부분도 전산정보과에서 내년만 지금 예산에 들어간 부분이니까 더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이게 워낙 예산심의할 때부터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대전인가 어딘가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 회사가 이것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혁신업무로 선정이 됐을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생산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지금 해서 저희들이 관용차에 부착을 하고 몇 개 교차로 신호대기 시스템에다가 접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애당초 시뮬레이션하고 했던 것보다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강남구에 이 방지 시스템이 몇몇 신호등에 되어 있어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산정보과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어서 자세한 것은 전산정보과의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전산정보과에 할 때 나중에 여쭤보면 되는 거지만 이게 혁신업무로 선정이 됐다고 하길래 그래서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혁신업무선정이라는 게 별도로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중앙으로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창안 등급이라든지 창안, 제안을 하는 그런 사업들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09년도에 이것이 혁신업무로 선정이 됐다고 한다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2010년도까지 이렇게 됐다라는 게 너무 성의 없이 한 것 아닌가, 검토없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 사업 자체가요 예산은 2009년 것인데 2010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105쪽에 보면 주요정책 업무평가 결과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업무평가위원회가 강남구 이번에 5쪽에 보면 업무평가위원회에 한 번도 개최 안했다고 말씀 들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것은 2009년도 것이고 2010년도 것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같은 것이고요. 지금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 업무기본 평가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어 놓고 위원회도 구성은 되어져 있는데 업무평가를 함에 있어서 여태껏 외부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주로 주민만족도를 최고 배점 항목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실적 진도율 이런 것을 가지고 업무평가를 했는데 업무평가위원회를 그 과정에서 개최를 안했다라는 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배제해서 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전문기관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데 그중에 뭐가 있냐면 문화체육과 것이 있지요, 문화체육과 것 같은 경우는 조용필 콘서트가 장려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를 장려상을 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 조용필 콘서트하고 강남시티투어를 합해서 장려상을 줬다는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각과에서 1년 동안 한 사업을 평가할 때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 중에 구민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사업들 또 계획이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 보다는 굉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 거기에서 실적이 나고 진도가 났던 부분들을 사업을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인데 조용필 콘서트하고 강남시티투어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준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러면 이런 업무평가자료 같은 경우는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물론 취지자체가 업무평가가 업무평가를 해서 예산편성 뿐만 아니고 예산이전의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환류가 되고 피드백이 되는 부분인데 평가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이게 계량화 되지 않는 업무들인데 어느 게 더 좋다 아니다를 그 위원들이 실제로 공무원들보다 더 잘나올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고요 주민 만족도 위주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옥

이경옥위원

주민 만족도일 뿐이지 그게 계측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토대로 해서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업무평가 기본법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업무평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업무평가위원회에 심의대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치단체나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규정상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평가방법이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건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앞으로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의회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도 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정 이후에 또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조례를 제정을 하라고 표준안 세 개를 만들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설문조사하는 경우에 그걸 100% 반영하기도 어렵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참조는 하는데 100% 반영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가장 정확한 평가는 아마 구청 직원들과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당선되셔가지고 주요 공약 사업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지금 까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그 중에 타당성이 있는 것은 계속 추진을 하시겠고 어떻습니까? 몇 가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우창수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을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도시, 환경, 교통행정 7개 분야에 58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 현재 취임 민선 5기가 출범한 이후에 아직 6개월도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단기에 학교보안관처럼 단기에 할 수 있는 부분 365일 24시간 보육시설 이런 부분들은 단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기존 민선 4기와 달리 민선 5기에는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헤란로 강남대로 중심의 경제여건을 강남 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상업지역 확충을 위한 도심공간구조개편 사업이라든지 지하 경전철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교통공약 중에 순환형 지하경전철 건설사업 이것이 추진이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강남 자체에서만 추진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주변에 인접된 구와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고 서울시에도 협조를 의뢰해야 될 사항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추진이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미아하고 난곡 이런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고도 있고 지방에서는 경전철 사업을 하다가 수요조사평가를 잘못해가지고 적자가 많으니까 보류를 한다든지 중단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필요성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물론 우리 강남구가 주최가 돼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 구도 관련이 있고 서울시가 주최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요 그런 필요성, 타당성만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는

창수

우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무리하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거나 기간이 또 많이 소요되고 행정적인 낭비가 있을 것은 미리 일찍 불가능한 것을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우리 구의회나 주민들에게 공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7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는 일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현섭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경제과 주요현황은 보고서 10쪽과 11쪽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27쪽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방금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254쪽에 있는 자료 중에 불법과태료 부분은 누락이 되어서 나중에 한 장씩 나눠드린 것으로 대체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창수 행정재경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수 취업정보팀장이 오늘 1시부터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서울시와 중소기업 리쿠르트 투어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을 줄 알고 서울시 간부님들이 오기 때문에 잠깐 거기 다녀오라고 했는데 지금 급히 들어오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강남패션페스티벌을 보면 사업비를 5억6,000여만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번도 안했어요. 추진위원회가 필요 없는 건가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강남패션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고 현재 압구정 패션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남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조례관련 기관인데 저희가 2010년도에 재단이 발족이 되면서 2009년도에 발족이 되면서 재단에다가 일괄 위탁을 했는데 재단에서 추진위원들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거의 사실은 운영을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엔 위원들도 보강을 하고 또 자문도 성실하게 거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진위원회가 잘 열리지 않은 이유는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구 자체도 관리가 소홀한 부분도 있었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명단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회 명단은

옥근

오옥근위원

여기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우창수 위원장이나 본인하고 추진위원인데 거기에 명단도 없어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아, 추진위원회 명단은 지금 구의 간부들이라든가 또 구 의원들이 배제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5억6,000만원이나 쓰는 돈은 아무 추진위원회도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추진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겁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패션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사실은 재단을 만들 때 당초에 계획이 행정의 영향을 가급적이면 덜 받고 재단에서 문화창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필요한 부분은 행정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가급적이면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재단에다가 넘겨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려고 그랬었고요. 추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재단과 어떤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잘못 됐다 잘 됐다에 대해서는

옥근

오옥근위원

그럴 바에는 조례안도 폐지시켜 버리죠.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위원회에 보니까 우리 주윤중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위원이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몇 쪽인지 쪽 좀 알려 주십시오.

옥근

오옥근위원

256쪽.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예, 찾았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주윤중 국장 성함이 들어가 있는데 오옥근위원님하고 우창수위원 이름이 빠져있는데요. 사실상 추진위원회에 등록을 했었었는데.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에 보시면 각 과별 위원회 구성현황을 명단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감사자료로 냈는데 앞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례에 의해서 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관련되는 경제부서 그 다음에 지출부서에 되는 과장과 일반 위촉된 분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한 번도 안 열렸는데 부구청장님이 물가대책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주윤중 국장이 해당국장이 부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 특구, 네?

옥근

오옥근위원

채수영위원이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 작년도에 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미정비된 상태입니다. 미정비된 상태고요.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옥근

오옥근위원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성의 없는 자료가 아니고요. 청담 압구정패션특구추진위원회 명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민간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세 개에 대한 정비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은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됐으니까 새로 그것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올해에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보고 이 물가대책위원회와 압구정 패션 수정한 명단을 한번 제출을 다시 해 주십시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수정한 명단이 지금 당장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되고 이것은 작년도 감사 자료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낸 것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우리가 이번 의회구성이 되어 가지고 전체 명단을 제출을 했지요, 집행부에다. 했는데 이것이 빨리 시정이 안 되어 있고 다른 위원회 명단은 다 수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 지역경제과는 명단이 없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명단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이것이 정비를 아직 사실은 못한 상태거든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정비를 못 하셨으면 불성실한 자료가 될 수밖에 없고 차후에 수정해 가지고 내일 이틀 후에 강평하기 전까지 수정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섭외해서

창수

우창수위원장

섭외할 것 없는데 의원들이 다 교체가 됐으면 바뀐 의원은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의원들은 그런데요 민간위원들이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섭외과정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에 나와 있는 물가대책위원회 그 다음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추진위원회 여기 이제 명단을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아직 이 위원 자체를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위촉을. 여기 이제 채수영위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구 의원이었지만 여기에 들어가 계시는데 새로운 분을 위촉을 해야 되나 아직 위촉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 지금 밑에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추진위원회는 이것이 이 부분도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별도의 명단이 있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위원회 자체가 아직 정비가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런데요 명단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추진위원회를 하라고 회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가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위원회는 2011년도에 사실은 위원회가 수시로 조례라든가 통해서 통폐합 되고 없어지고 했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것을 위원회를 활용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초에 제가 의회 업무보고하기 전까지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정된 명단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죠. 감사자료에까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정리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패션 페스티벌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패션 페스티벌이 지금 우리가 몇 회째 했죠?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세 번째 해 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세 번째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우리가 패션페스티벌 홈페이지를 들어가려면 웹 사이트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들어가죠?

강현섭지역경제과장

패션페스티벌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업무 자체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강남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문화재단에서 하더라도 강남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강남구 홈페이지에는 이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가도 되고 그 밑에 분야별 종합정보 보면 교육문화관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공연축제에서 축제를 들어가면 강남댄스페스티벌도 있고 또 패션페스티벌도 있고 이러는데 패션페스티벌 자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지금 매년 이렇게 큰 강남구의 대표적인 축제로써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보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동안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찾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번 패션페스티벌의 행사 안내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패션페스티벌에 대한 비록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음 패션페스티벌을 할 때도 그것이 약이 되고 또 약이 돼서 다음 패션페스티벌이 조금씩 나아지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페스티벌하고 나서 평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평나비축제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축제에는 기본적으로 그 축제를 위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단에 들어가서 재단에서 그것을 쳐야만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재단으로 안 들어가고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쳐도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축제안내 그 쪽에서 해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가 엉성하게 구축됐다라는 것은 둘째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몇 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평가, 매년마다 그 전까지 비교해 가지고 올해 평가 그래서 해야지 그냥 해마다 강남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서는 안되잖아요. 날로 향상되고 강남의 패션에 어떤 이정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혹시 있는가, 일단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여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역경제과에서 강남 패션페스티벌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이 적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비록 위탁 운영해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때는 그 쪽에서도 관련 직원이 한 번쯤은 여기에 같이 동참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대답 부탁합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해당 과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강남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겠고요. 사실은 강남구에서 대표적인 축제는 원래 음악과 미술과 체육 중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 결정된 것이 댄스페스티벌 이었습니다. 그리고 패션페스티벌은 축제자체가 아니고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압구정, 청담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청담동, 압구정 쪽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청담동, 압구정 지역의 특성상 고급브랜드를 갖다 놓고 고급 쪽의 상품을 팔다보니까 그것이 대중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장소 자체도 피아노 광장으로 옮겨졌고 또 가로수 길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패션 페스티벌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단지,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이 돼서 강남구를 열든, 재단을 열든, 패션 페스티벌을 치든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속히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쌓여진 노하우들이 사장 돼서는 안되겠기에 그것들을 한 군데다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부서가 지금 바로 두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워낙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직 여력이 없어서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여력은 없다 할지라도 문화재단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맡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고 이번에 또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을 이관하려고 하는 목표도 어느 정도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어줍짢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패션페스티벌 같은 경우 3년의 경험을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림 한 장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때에 됐던 것을 영상으로 옮겨서 어느 때라든지 들어와서 보면 그런 것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준 예산 내역에는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일회성의 행사로 끝나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페스티벌이지만 사실은 그냥 지역의 아주 간단한, 연 행사인 것처럼 끝나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존속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패션페스티벌 부분에 대해서 올해로 4회째 2007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서 올해로 네 번째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한 성과와 평가는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패션 페스티벌을 시행하기 전에도 저희가 2007년도부터 시행했던 패션 페스티벌을 매회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갖다 주세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감사 이후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다만 이것이 홈페이지 상에 게재가 안되어 있는 것이고 또 향후에 이 홈페이지가 보다 더 보완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한 과거에 추진 성과와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패션페스티벌이 명실상부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패션 축제가 페스티벌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패션페스티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패션 페스티벌에 참가해 보니까 패션학과 학생들도 많이 참가하고 그것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 하고 그것을 얼마나 효과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동료 위원들 지적한 대로 홈페이지에 얼마나 좋아요. 홈페이지에 영상 떠 가지고 이렇게 패션페스티벌 진행 상황도 보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페스티벌 쪽은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지금 진행하는 것도 그런 내실화가 부실화되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은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것을 좀 내실화있게 좀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정확하게 통제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원론적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재단에다가 위탁을 안하고 지역경제과가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하는 것보다는 문화마인드가 많이 있는 이사진으로 구성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분들이 하면서 다양한 여론, 그 다음에 구민들의 대표인 구 의원들에 대한 여론,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위원회 자체도 그냥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보강을 하겠습니다. 보강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패션페스티벌이 갖는 의미는 청담, 압구정 지역의 패션산업 이쪽을 강남구가 좀 고부가가치적으로 하겠다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된 사업이지 다중을 상대로 해 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축제는 아니거든요, 말만 페스티벌이라고만 붙였지.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실제로 지역경제활성화가 됐는가 여부는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간단하게 만든 자료는 있지만 세밀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올해는 15%정도 오히려 거꾸로 예산을 깎아서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더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무료관광이나 마찬가지로 패션페스티벌 부분도 우리 관내에 패션학과 대학들이 부분적으로 대학의 패션학과에 관한 대학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쪽의 특화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특화를 해서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내실인데 패션페스티벌 할 때 인터넷 민원에 떴던 부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산모에 대한 부분?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세심한 배려가 없다보니까 자꾸 그런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 문제점 된 부분에서도 누가 책임지고 정확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민원인도 그렇게까지 흥분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행정을 하지 않지 않느냐, 너무 무관심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일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일쪽의 인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번에 패션페스티벌 진행과정에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민원이 신사동 가로수길의 교통통제하면서 산부인과를 가지 못한 분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제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좀 더 주민들에게 미리 좀 철저히 홍보를 하고 교통통제 부분도 충분히 알려드리고 그랬으면 아마 이런 문제도 없었을 수도 있고 실제 행사 당일에도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분에게도 그렇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것이 문화재단에서 재단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부 그런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이제 직접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업무 이관을 하더라도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챙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이관 했다고 그래서 우리 말대로 시체 말대로 면피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도외시 시켜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업무이관을 하더라도 주관 부서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문제를 제기를 해 주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문화재단이 저희는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행정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행정이 돌아가는 것만큼 또 안 돌아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과연 문화재단에서만 저것을 맡겨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조인트 연합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범 구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기본적으로 여지껏 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행정이 자꾸만 밤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하면 오히려 행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 한다는 얘기를 또 들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실무자들로부터 너무 주문들이 많다. 그런 또 호소 아닌 호소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짜 허심탄회하게 저희들이 연초부터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연초부터 실무자급까지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문가적인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보면 우리 행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관계를 제일 먼저 설정을 해 놓고 예술을 하는 것이 문화재단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도 행정이라는 틀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예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터치를 하지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기준을 딱 정해놓고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하다보면 서로 민주적으로 토론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술가들의 특성들이 대부분 자기네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가 나옵니다. 여기보면 길고양이 포획통 관리철저에 대해서 나오는데 2009년도에 길고양이를 얼마나 포획했습니까? 현황 좀 알 수 있나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포획한 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한 520두 정도, 520두 정도를 저희들이 고양이를 포획을 했고요. 지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는 포획틀 관리가 엉망이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포획틀 필요해서 망실했거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한 10개 정도를 구입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라든가 대외에 대한 작성관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건장치도 구입을 해줘서 나름대로 지금 보완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처리 두수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500 몇 마리를 잡았다고 그러는데

강현섭지역경제과장

520

완진

오완진위원

좋아요, 520이든 560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에 행정감사를 나가보면 고양이 포획틀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동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거의 무용지물이 돼 있고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던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부족하니까 또는 분실 우려가 있으니까 열쇠를 많이 해 주자 이것은 대단한 탁상행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강현섭 과장님도 동장하시면서 고양이 얼마나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동에 가보면 거의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완진

오완진위원

다음에는 168쪽 입니까? 중소기업 기술개발 즉 R&D 지원과제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개발기간이 1년인 것은 총 개발비의 50%를 그리고 2년 뒤 이상 되는 것, 2년 짜리는 전부 2,000만원을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첫 번째 질의고요. 그 다음에 기술개발한 성과, 제품은 얼마나 나왔는지 두 가지를 답변 해 주기 바랍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가 굉장히 산발적이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미처 파악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길고양이에 대해서 과연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시 동물병원에다가 전담 위탁을 시켜 가지고 올해 경우에 한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비만 7,00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 돈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해당 동에 가급적이면 아주 즉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아니면 우리가 민원을 직접 구청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해서 25시 동물병원을 통해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대안이 되고요. 동물관련 그런 병원에서 사람을 써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중소기업 기술개발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이나 또 1,000만원씩을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4억5,000정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 중에서 3억9,000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 지원형태는 강남구가 5% 대고 중소기업 자체가 20%를 대고요 중기청에서 기술개발비의 상당부분인 75%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칭펀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개발비 지원금액 나간 것들은 전체 2억 중에서 1,000만원 나가고 2억 중에서 1,100만원 이런 수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000만원을 해 주거나 1,000만원 해 준 것은 아니고요 그 기술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적으로 해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이 지금 업체선정 당시에 신청된 업체 수가 몇 군데 업체입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공개모집 속에서 자기네들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에 걸쳐서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13개 업체가 지원을 했고요 2차에서는 11개 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지원해도 될 만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행정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과 같이 위탁을 해서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자세하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차에서는 신청했던 것이 22개 업체, 그 다음에 2차에서는 13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료 보면 1차에서 지원과제 선정된 업체가 22개 업체거든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1차에서 13개 업체가 신청됐다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지금 잘못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관수

이관수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몇 군데 업체가 신청을 하고 몇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된 것이지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169쪽에 보면요 중소기업 기술개발 R&D가 2009년도에 1차 22개 업체가 그것 넘버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신청된 업체가 전부 다 선정이 된 것입니까? 지금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께서 모르시면, 업무파악이. 직접 앞에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정환

노정환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노정환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하고 매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의 신개발제품실에서 지정된 업체중에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만합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업체가 해당된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강남구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작년에 2009년도에 1차, 2차 해서 다 한 것이 그 업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가 22개, 그 다음에 2차가 1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것이 잘못된 전달이네요. 지원자체가 매칭펀드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지원이 된 업체는 전부 지금 추가로 5%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정환

노정환기업지원팀장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야 돼요. 선정평가 자체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서양식이 한 장 짜리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신청업체가 많고 그렇게 되면 공정성에 문제가 크거든요. 2,000만원 주는데 한 장 짜리 계획서 받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업무가 많다고 하지 마시고 이해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역경제과가 이번에 구청장 공약사업중에 기획경제국 담당사항 중에 4개 중에 3개가 지금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데요. 금융기관 본점이나 기업 유치하는 것, 또는 불필요한 규제 대폭 철폐 그리고 기업민원 신속처리 이렇게 해서 3가지 과제가 지역경제과에 떨어져 있던데, 직원은 20 몇 분이시고 아까 길고양이까지 포획하는 일까지 맡아서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이다 보면 업무가 굉장히 과중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하는 게 일단 우려가 되고요. 제가 3가지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금융기관 본점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희망사항이지만 지금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추진이 돼서 성공한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가 할 일도 되게 많은데 다른 일에 몰두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해서 공약사업에 너무 치중하다가 사실은 강남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일단 여기는 소요비용이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거고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또 바운다리가 잘 형성이 돼서 또한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것을 직접 유치를 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본점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주요한 공약사업 중에 하나고요 저희 강남구에서는 유치가 되던 안 되던 간에 상관없이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융기관 본점정도가 오는 것은 신한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은행과 외환은행까지 포함한 하나은행의 통합 본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른 은행과의 통합을 거치면서 대규모 본점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 이것을 구청에서 공약으로 세웠는데요. 국민은행 가면 본점 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분들 얘기는 강남에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분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단지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금융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의도에 전체적으로 금융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27만㎡정도의 금융센터가 지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CB라고 해서 종로 쪽에 비즈니스벨트 쪽에 재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들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 선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변을 중심으로 그와 같은 대규모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그쪽에서 원하고 있었고요. 검토한 결과 한전부지 정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진행됐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이와 같은 것들은 일단 금융기관 본점에서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올려고 그래야 되고 강남구에서는 그와 같은 부지를 제공하거나 또 물색해 주고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암암리에 또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고요. 뒤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작업도 있고 그 다음에 범구민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 재정적 또 범구민적 지원이라는 말을 써서 그쪽하고 타진을 해봤습니다마는 가장 큰 난관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 5,000㎡ 정도의 바닥면적이 있어야 5만㎡의 연면적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5,000평 정도면 우리 강남구청 이 땅이 4,000평정도인데 이것 정도보다 조금 크거나 이 정도가 돼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계적 규모의 건물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와 같은 면적에다가 플러스해서 그것이 상업지역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정적인 지원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강남구의 노력만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구청장께서 정책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의회에 중요한 과정을 거칠 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연 아까 지적 말씀해 주셨듯이 지역경제과의 공무원들의 인력 갖고 과연 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위원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추진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이고요. 가시적 성과가 보인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공무원 전담조직인 T/F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꿈은 꾸는 자의 몫이겠지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 어떤 힘도 더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닥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약간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원래 테헤란로 주변에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까지 다 테헤란로 주변에 모여 있었는데 지금 다른 곳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꾸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는 지금까지 강남구에 몸을 두고 있던 다른 기업들부터 먼저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금융기관을 유치하려는 것이 금융기관 유치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파급효과가 높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죠.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테헤란로에 공실률이 7.2%정도 되고요. 큰 것 같은 경우는 4. 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4.5% 정도 되는데 면적이 200평 이상 되는 큰 공실은 적고요, 작은 것들은 일산이라든가 판교, 분당, 인덕원 그 다음에 구리 쪽으로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데가 구로디지털벨리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많이 빠져나간 이유는 임대료가 비싸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 부서가 아니라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 현재 대책회의도 하고 건물주 회의도 하는 쪽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료 자체가 하방경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못 내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은행본점 유치하는 에너지를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절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지 어려운 과제이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려운 과제 열심히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면 아까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규제 대폭철폐하고 기업민원신속처리인데요. 우리가 이 불필요한 규제라든가, 그런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구청에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강남구만 특별히 규제를 하는 것이 있나요? 이것이 똑같은 것이 적용 되는 게 아니고 구청마다 다른가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이경옥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공약사항으로 나와서 사실은 정치적인 성향의 공약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규제는 어느 구청이나 같습니다, 같고요. 기업 애로창구를 저희들이 설치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들이 우리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법률이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또 해외관련 쪽에 있는 부서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세무관련 부서 이런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작년도에 13건의 얘기를 들어서 했는데 13건 모두 다 장기검토, 그 다음에 불가하는 통보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라는 거지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고요. 기업민원 신속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초반에 제가 보건소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의 민원 콜센터를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다가 이번에 또 폐지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기업 민원신속 처리도 또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또 생긴 것 아닌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이런 민원 처리하는데 속도가 늦는가 그 얘기를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라는 게 1인 기업도 기업인데 통신판매 관련되는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영세소담배 관련 쪽 그 다음 대부업 관련 쪽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강남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 총수가 5만2,000개 업소가 되기 때문에 이 업소들이 변경이라든가 신규 쪽에는 최대한 빨리 해 주고 있지만 중간의 과정에서 관리하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접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사실은 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는데 지역경제과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체 강남구에서 민원을 해 드리는 것이 다 기업 민원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 민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느라고 애쓰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더 힘써 주십사 하고 인원을 보충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고 더 친절교육도 받고 이래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간단하게, 김길영입니다. 세수를 확대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것이 우리 신연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그것은 어떤 노력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노력을 위해서는 어떤,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연희 구청장님이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에는 우리지역 강남구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좀 하셨나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것은 기업인들이 주로 하는 것이고요. 주민들도 간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될 것, 또 세법적으로, 조례적으로도 뒷받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또 범 구민적으로 주민들이 또 나서서 해줘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경제단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것이 대기업을 관련하는 전경련이 있고요. 전경련은 사실 구 단위에서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요, 무역협회, 코트라 그 다음에 저희가 강남구에 상공인회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강남에 있는데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강남구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국장님.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예,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금융권 본점유치 또 대기업 본사유치와 관련해서 이것이 청장님의 중요 공약으로 되어 있고 우리 기획경제국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업무도 하면서 또한 이 업무에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일부 추진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가장 최종적인 그 난관에 부딪쳤던 부분은 결국은 대기업 본사 또는 금융권 본사가 들어서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남권에.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한전부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2012년에 한전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부지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문제는 이곳을 금융권이건 대기업이건 본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권이 도시계획상 이것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강남구의 권한이 아니고 서울시의 권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가장 큰 저기가 사실은 이런 금융권 본사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의 자체적인 노력보다는 우리의 권한밖에 서울시에서 그런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고 또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뚫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 이제 저희 청장님께서도 이것을 뚫기 위해서 지금 12월 2일날 서울시장과 면담 신청을 해놓고 있고 시장님과 면담 자료 중에 아직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가 바로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된 이런 부분, 저희 구의 건의사항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번 주 11월 24일에는 강남권에 거주하는 원로들을 저희들이 그동안 방문을 했었습니다. 손병두 KBS이사장,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 위원장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우리 강남구의 주요 부분이랑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을 그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분들이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또 정부차원에서 풀어 주십사 하는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이번 주 24일 날 저희가 그분들과 모임을 할 예정이고 자료도 이미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전본사 부지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금융권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도시계획권한이 서울시에 있고 이 부분을 풀어 달라,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 실무부서뿐만이 아니고 청장님도 그런 서울시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주요업무보고 35쪽 대부중개업 실태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802개소의 업소가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 써져 있는데요. 그 점검결과에 보면 266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 266개소만 점검에 응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해서 266개소가 적발이 된 것인가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업소 수가 802개가 지금 새로 사실은 서울시에서 하던 것인데 업무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팀을 저희들은 유통관리팀이라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같이 이것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점검결과 802개 업소중에 66.8%를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536개 업소를 했고요. 그중에서 266개 업소가 소재지 불명이나 폐업이나 등록말소, 미 제출 영업보고서를 안낸 업소 이런 것들이

문인옥위원

536개소를 점검을 해서 266개소가 지금 위반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전체가 266개 중에

문인옥위원

206개소는 소재지 불명이고 폐업이 7개소이고 그 다음에 2개소, 51개소인데 그러니까 536개소에 절반 이상이 지금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802개

경옥

이경옥위원

잘못,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요. 802개 중에 536개를, 266개가 위반된 거 아니에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536개는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었던 거고요. 536 플러스 266을 더하면 802개가 나오거든요.

문인옥위원

그러면 절반은 아니고 하여간 비율이 굉장히 높게 지금 적발이 되어 있는데 소재지 불명이라고 되어 있는 206개소는 어떤 상태인가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등록만 받아 줬고 사실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자치구로 나가다 보니까 종로하고 강남이 제일 많습니다. 종로도 한 이정도 되고 강남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저거한데, 이것이 등록만 간단하게 요건이 너무 편해서 등록만 하면 되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 보니까 업소가 없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유령회사가 거의 페이퍼머니 컴퍼니가 되어 있는데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소재지 불명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고요. 실지로 폐업해 버렸고 우리 장부에는 살아있는데 죽어버린 업소는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등록말소 시켜야 될, 없애야 할 것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6개월마다 내게 되어 있는데 안낸 업소가 51개소이고 안낸 업소에 대해서는 밑에 미제출 업소에 대해서 처분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우리 지금 유통관리팀에서 이것을 커버할만한 인력이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올해부터 이것이 이쪽으로 이관이 되어 있나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 단위업소가 강남이 사실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치과, 약국도 한 2,000개가 되고요. 미용실 같은 경우는 1,000개가 될 정도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1,000개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려와서 보니까 800개 정도가 됐거든요. 됐는데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이 업무가 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지금 직원이 한 사람 파견이 나와서 같은 일을 보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우리 이제 공실률하고도 조금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테헤란로 변에 불법, 합법적이기도 하고 불법적이기도 한 이런 대부중개업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피해를 우리 강남구민이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너무나 많은 유령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강남구에 그럼 선릉역, 역삼역, 삼성역은 이상한 회사들이 많이 있고 건물주들이 원래는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 임대를 안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공실률이 나다보니까 그냥 조금 저렴하게 월세만 내면 이렇게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구청에서 이관을 받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가위임사무로서 받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강화할 수는 없고요. 관리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관리강화는 곧 직원 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줄 수도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직원이 강화해야 되는데 현재는 직원이 기능직 직원 하나 일반직직원 하나 해서 둘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딸리는 상태고요. 민원 자체도 악성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추심을 한다든가 집요하게 사람을 심야시간에 괴롭힌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은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구 전체적인 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작업을 통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금 모자라면 우리 중앙 정부에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요청을 해서 중구하고 강남구에는 금감원에서 파견된 직원이 동일하게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같이 근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저희가 조그만 책자에 34쪽에 보면 도농간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설명절하고 추석 명절날 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설 때는 사전주문이 많았어요. 저도 인터넷 주문이나 이렇게 또 사전 주문을 동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추석 때는 그게 혼란이 되면서 굉장히 매출도 감소하고 이렇게 사전 주문도 적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농수특산물 직거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아까 패션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사실은 대폭적인 손질과 개선이 조금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아직 세달 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일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체제는 오프라인 선상과 온라인 선상에서 같이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온라인 선상에서 우리 운영하는 업체를 두어서 그 업체가 주문을 받아서 거기다 입력을 해서 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현장판매가 이뤄지는 방안 두 가지를 인용했었는데 오프라인 선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비자가, 소비자가 직접 거기서 들어가서 사서 돈이 거기서 바로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문제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장판매에 관한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230여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강남구와의 교류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강남구에서 물건을 많이 팔아주기를 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민들이 물건을 많이 사줘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사실은 좀 권유를 했던 것이 자칫 잘못해서 또 강매로 이어지기도 하고 강매 아닌 강매가 사실 이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보완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의 골자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일회성 행사로 가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패션 페스티벌도 일회성 행사로 가서는 그 행사 끝나고 나면 다 잊혀버린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봐서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강남구민들의 여력을 묶어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예를 들면 내가 가평이다, 그러면 가평 출신 공무원들을 엮어주고 그 다음에 부서를 지정해 주고 부서와 동을 같이 지정해주고 의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가평출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현장판매를 할 때 지역 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엮어줄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은 내년 초에 의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종합대책 중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온라인상에 그게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강남주민들도 많이 온라인 쪽을 요구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직거래 직접 와서 판매를 하는 날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은 좋다 이거죠, 우리가 행사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모든 농어촌에서 강남구랑 자매결연하기를 원하거든요. 거래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만들어 주면 온라인에서 등록하고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게 주가 되고 추석, 설날 때 행사하는 것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방향이고요. 옛날의 클로즈마켓이 완전히 오픈마켓으로 가는 형태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체 관내에 있는 음식점과 그 다음에 이런 분들도 다 연결을 해줘서 적당한 퀄리티가 적당하게 구민들한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선을 뵈고요. 이것이 이제 개인 같으면 중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쓸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체제 또 법령상 체제의 한계 내에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직거래를 해서 우리 소비자와 어느 한정된 농수산물에 한해서는 그렇게 직거래로 인해서 가격을 다운시켜도 주민들, 구민들도 좋아하고 직접 직거래하는 농어민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두 번째는 패션뷰티마켓 부분,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패션뷰티마켓 사업을 이렇게 20일 동안 한 게 지금 이제 설문조사는 이렇게 해서 찬성이 62.1%, 반대가 37.9%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시장경제에 맞는 얘기인지 시장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인지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외 같은 데 보면 마켓이 활성화된 데가 많이 있고요. 사실은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나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께서도 홍콩에 레이디마켓이라든가 또 필요한 부분의 마켓을 보고 오셨는데 압구정 상인들이 자기 로데오거리에 로데오 거리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쪽 지역을 활성화 시켜 달라는 민원은 한 3~4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압구정, 청담·압구정 패션지구로 만들어 놓고 마켓을 열려다보니까 청담지구는 VVIP들 상위 1%들만 오는 분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마켓 종류에서 행사하는 것은 그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꿔서 압구정지구, 주거가 있는 압구정지구 쪽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를 걷기 좋은 도로로 만들어 놨는데 하드웨어적인 것은 대충 그런대로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주말을 이용해서 상인들이 스스로 와서 좀 판을 벌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 주민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찬성이 61%고 뒤에 계신 분들은 찬성하고 바로 앞에 계신 분들은 반대를 하세요. 그것도 반대 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이번에는 금 12월 4일날 일단 구청에서 한번만 해 주면 그 다음에 상인들 스스로 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켜 볼 그런 사항이고요. 시기적으로 이게 압구정 로데오거리 공사가 늦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스트리트 오브 라이트 해서 거리에다가 빛을, 조명을 아름답게 꾸며 주고 하는 작업들이 병행이 되어서 올해 이뤄질 예정인데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는 매대 설치하고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이 나와서 압구정에 갔더니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 라는 인식이 퍼지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토론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관청의 의지뿐만 아니라 상인들 자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쪽에 회장님 되시는 분을 1시 반에 제가 뵙기로 했었는데 내일 좀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상인들이 과연 아까 말씀대로 앞에 앞부분은 굉장히 많은 임대료를 내고 임대료 내서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다 거리를 만들어서 그런 매대를 설치해서 하겠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구청에서 가운데다 놓고 뒤에 사람은 나와서 하고 앞에 사람은 되래 더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고 하면 내가 볼 때 그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지금 신사동 거리처럼 신사동 거리가 지금 신사동 가로수거리가 사람이 많이 모임으로 인해서 거기가 지금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압구정 로데오 쪽은 죽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압구정 로데오 쪽에서도 정말로 좋은 상품을 갖다 팔 수 있는 쪽에 그런 것을 자꾸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해주고 또 만약에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거리가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지금 한 5억 이상씩 들여 가지고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해서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결코 좋은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제 살리는 문제는 사실은 행정이 주도해 나갈 수는 없고요. 행정이 뒤에서 서포터해 주고 어시스트해 주는 정도로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압구정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90여개 업체의 물건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던 거고요. 여기는 외부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상인들이. 그리고 또 입장이 건물주와 상인의 입장이 각각 또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근처에 판 블록을 이루고 있는 압구정 로데오거리 일대에 있는 상인들만 자기네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나오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지켜보고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이것도 확정을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한 장짜리 나누어 주신 것 이행강제금 과태료 포함 부과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44건이 2,048만원이예요. 과태료 부과한 것 있죠? 254쪽에 한 장 나누어 주신 거요. 보시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했는데 구체적으로 위반 내용이 뭡니까? 이자율을 많이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 많이 걸리는 것들이 불법추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연고 없이 채권이 벌어진 것을 리스트 자체가 바깥으로 유출된다든가 또 심야시간에 추심을 한다든가 또 이해 당사자 아닌 사람한테 계속 독촉을 한다든가 금융정보를 바깥으로 유출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유형에 따라서 어겼을 때 20만원 또 30만원 또 심지어는 100만원 단위로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법추심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현재 영업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체납을 했는데 앞으로 체납된 체납액을 어떻게 앞으로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체납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과 납부여부, 미수납자에 대한 처리여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다 납부가 됐고요.

이학기위원

납부가 다 되었습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납부일자 보시면 납부일자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학기위원

네, 납부일자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김영호위원님 질의 중에 농수산 홈쇼핑, 농수산물 직거래 문제하고 압구정 패션뷰티마켓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관련해서 구청홈페이지에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지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뭐냐 하면 보완을 위해서 잠깐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내려놓은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기술적인 보완인데 기술적인 보완 중에 하나가 직접 결재를 거기다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직접 자기가 감이면 감을 하나 신청했을 때 감 값을 직접 카드든지 현금이든지 입금이든지 여러 형태를 통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중간에

강현섭지역경제과장

과정을 없애 버리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전 같은 경우는 이를 테면 아웃소싱 주는 거고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어웃소싱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정비하느라고 내려놓은 거예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을 플러스해서 현재 지금 관리업체가 계약기간이 끝난 상태라서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계속 주고 받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적어도 여기다가 안내말씀 정도는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최소한의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거기 이용해서 쌀 구매하다가 나중에 찾지를 못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지만 쌀을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샀었는데 그쪽으로 가버렸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 좀 빨리빨리 해서, 이게 지금 한참 됐죠? 이번에 9월에 추석 직거래장터 끝나고 부터 계속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복원해 주시고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빨리 복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패션뷰티마켓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상인중심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민들도 문제지만 상인들이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실생활 향상보다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답은 해 주셨지만 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상인들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품격 있는, 강남구에 맞는, 길거리 자판 같은 게 아니고 품격 있는 그런 것으로 다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상인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주가 배제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상인과 건물주 플러스해서 인근을 이용하는 주민들까지 같이 참여하여야 되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상인들도 의류패션업계 종사하시는 분하고 또 도소매업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같은 그런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입장이 다 틀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서 우리가 이름도 그렇게 명명을 했잖아요. 압구정 패션뷰티마켓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류중심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쪽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강남구에서는 언론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자 수와 청년실업자수 얼마로 집계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청년 실업자 수는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청년 실업자는 한 7.2%정도, 일반실업자는 3.5%정도 이렇게 제가 지표를 알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죠, 그랬을 때 지난번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보니까 강남구청에서 2014년까지 일자리 4만4,121개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4만4,121개를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나 그런 것이 있을 텐데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부터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 자치단체장이 민선 5기동안 내가 일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실적을 내겠다.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고용노동부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 계획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수치는 그냥 가공의 수치가 아니고요 현재 지금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우리가 예정된 사업들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못 드렸는데요. “강남구 일자리 공시제” 이게 계획이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구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치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렇게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실업률을 해소한다면 상당히 국가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만 정확성을 그렇게 너무 또 과장되면 행정이 신뢰성을 잃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을 보고 정확하다고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거든요. 이런 사항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역경제과의 신성장동력팀 있지요? 우리 강남구에 있어서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 그 사업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정식자료라서 제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의 신성장동력 사업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신성장동력 사업을 16개 과제를 얘기했습니다. 태양전지를 한다든가 친환경적 수소연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린시티조정사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인데 대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강남구에서는 금융권을 유치하는 것이 신성장동력 산업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금융사업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벤처기업이 많이 빠져나간 지역에 연구, R&D를 포함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상도 파악이 아직 안 된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지원책도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에도 못 올렸고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도 안 된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제가 추가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은 정부에서 그 분야를 녹색기술, 첨단융합, 바이오 등등 쭉 정해놓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특히나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방금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린 부분 외에 전시컨벤션산업이 있습니다. 코엑스에서 마이스 산업 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얼마 전에 G20정상회의가 열렸지만 앞으로도 코엑스에서 국제적인 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 또한 전시컨벤션 산업이 코엑스에 있지만 인프라 자체가 현재 일산의 킨텍스나 인천의 송도에 있는 이런 컨벤션시설에 비해서 지금 규모가 작다 또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서 이것을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세텍 학여울역에 세텍 부지가 있지요. 그래서 그 쪽을 전시컨벤션과 문화산업 등등으로 해서 육성하는 이런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자리정책과 쪽에서는 신성장동력 분야에 유망 중소기업들의 청년인턴제를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방송통신융합사업, IT, 방금 말씀드린 마이스산업, 전시컨벤션 또 글로벌 헬스케어 이런 쪽에 중소기업들의 청년인턴십을 장려하는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이 사업 설명을 별도로 드릴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저도 역시 우리 강남구의 가장 큰 신성장동력 사업으로는 마이스 산업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제안을 한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모든 우리나라의 한국영화의 충무로가 영화산업에 중심지로 됐었는데 영화산업뿐만 아니라 지금은 연예계가 폭이 넓어지면서 영상관련 사업들이 번창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 쪽에 참 많고 연예인들도 여기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쪽 일이 많이 진행됐다가 현재 강남구에 임대료라든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시 충무로 쪽으로 다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해서 아까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열 몇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 영상산업 이런 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저번에 2차 추경 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8,000 얼마 정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줬는데요. 지금 한 6,000여억 정도가 홍보를 위해서 쓰여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자세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연구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295쪽을 보면 사업개발비는 전부 다 국비라든가 시비 부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는 돈이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 1,825만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홍보 691만8,000원,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관련자들을 저희가 12월달에 설명회를 한 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때 일부 예산, 그렇게 해서 돈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번 12월까지 용역비 1,825만원은 지금 지출이 됐나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용역비는 1,825만원에 계약이 되었고 성과물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아직 안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6,712만원 정도는 지금 홍보물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설명회, 12월달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관련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영호위원

설명회하고 브로셔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러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상세내역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상세내역이요?

김영호위원

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경영컨설팅 이 비용이 4,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이 경영컨설팅을 의뢰한 사회적 기업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 돈이 안 나가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강남구에서 이제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로 통과가 됐고 서울시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도 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중에, 그렇죠?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오늘도 사회적 기업 관련자들과 11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자주 오시라고 하고 또는 저희가 찾아뵙고 이 사회적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홍보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사실 우리 관내에는 39개의 노동부하고 서울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도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회도 갖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강남에 맞는 사회적 기업 육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강남의 우수자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 예술분야거든요.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특히 음악부분 같은 데서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이런 부분들을 강남에는 음악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외국유학을 다녀온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일자리가 없어서 조그만한 합창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쪽도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강남에 맞는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강남에 맞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발굴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 강남에 39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문학교육분야로서 22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남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사업개발비를 서울시에서 1차, 2차 오늘부터 3차에 접수가 되는데요. 사업개발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기업이 114개입니다. 그중에서 강남이 11개를 지원을 받아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저희 자랑 같지만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정책에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그 때 조례통과 했으니까 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

다음 질의는 298쪽에 보시면 희망근로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 쪽에 불용한 것에 보면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불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것을 시에 10억 정도인가 반납했죠?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 보니까 너무 언론이나 이런 데 질타를 받으니까 자격요건을 너무 강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강남에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월 생활비가 모자라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연로하신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재산상으로 배제를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불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강남의 실정을 충분히 얘기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경제국장님 한번 수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정부의 자격요건이죠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우리 강남구의 실정하고는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요건대로 모집을 하고 그 요건대로 심사를 해서 일자리를 배정했더니 지나치게 적은 숫자만이 일자리를 배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1월에 추가 모집을 하면서 자격요건을 최대한 완화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의 기준 같은 경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는데 소득기준의 경우에 정부의, 행안부의 기준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만이 자격요건이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150% 이하로 확대를 했습니다. 재산기준 또한 행안부 기준은 1억3,500만원 이하를 대상자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두 배인 2억7,000만원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이정도 범위까지는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도 좋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지침을 적용해서 완화를 해가지고 11월에 추가로 모집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은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번에 추경할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으면 분명히 소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 강남구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랑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자리 찾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센터에서 하는 부분하고 강남구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찾는 부분하고?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부분에 관해서 기초지자체에서는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국가적 과제가 됐고 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의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우리 지자체에서 그동안 네트워크가 안됐었는데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서 수시로 고용노동부에 고용안정센터에 소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취업정보은행이 사실은 우리 4층에 일자리정책과 내에 3평짜리 조그맣게 운영이 되다가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 들어서서 일자리지원센터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층에 18평 규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저희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익숙하다보니까 이런 구직정보를 찾는다든가 그런 것에 익숙합니다. 사실 그 분들한테 설문을 해봤더니 상담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컨설팅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6일 목요일날이 되는데요.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을 직접 초빙을 해서 구직자들한테 대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또는 면접을 할 때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듣고 본다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한 번 했는데 올해는 지금 이번까지 세 번 합니다. 이번까지 올해 세 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에는 사실 이관수위원님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신 부분도 있는데 인사라든가 노무부분에 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무사를 무료로 초빙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인사부분이라든가 노무부분에 대해서도 기업 쪽에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저희가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청년인턴십, 신성장동력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시컨벤션이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을 하고 또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직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기능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강남에서는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직자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구직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직을 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구직자가 제일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은 구직자가 할 일자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용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 예산으로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고용실업자한테도, 구직자한테도 그 부분을 혜택을 주지만 고용주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미국에 버지니아주에 인력개발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자기가 아주 쉬운 인터넷을 개발을 해서 구직자가 찾아 들어 갈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인터넷을 개발을 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구직자만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용주도 쉽게 들어가서 인력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하지요, 체계적으로. 지금 공기업이, 공기관이 전에는 사기업이 실질적으로는 고용을 담당하는데 최일선에 섰지만 물론 앞으로도 고용을 하는 데에는 사기업이 제일선에 서지만 관심을 갖는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화두가 일자리라는 얘기죠,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기관인 우리 구청에서 더 많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특히 일자리정책과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앞으로 저희가 고용창출 쪽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좋은 정책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우리 강남구 고용 쪽에 이런 쪽에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창수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아까 김영호위원께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강남구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거기에 보면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하거나 취소한 현황이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오완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이 39개가 있는데 저희 강남구에서 지정한 사회적 기업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고요, 그 39개는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그런 기업들이 되어 있고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고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구에 사회적 기업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강남구에도 강남구 자체적으로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304쪽에 보면 아까 현황을 말씀하시고 강남구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요건의 1번에 보면 영리 및 비영리조직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기 법에 보니까 법 7조에 보면 어떤 인증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8조에 보면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도 보면 8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여기에 따른 세부시행 규칙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을 지명할 텐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인증요건이나 방법 그리고 어떤 재정 지원관계 이런 것이 다 포함되나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04쪽에 1번 영리, 비영리조직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고는, 여기 이제 요약이 된 상태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령, 시행령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 조례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런 것에 어떤 절차적인 면이라든가 승인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우창수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또 한번 검토를 거쳐서 의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 명확히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3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 굉장히 참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특히 313쪽에 보면 세부 진행일정이 나오는데 맞춤형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말 이 정도하면 취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면 잘은 모르지만 이런 자신을 변화시켜 가면서 취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는 않고 연결만 시키는 것을 취업 알선에 최고로 알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어떠한 취업 직장이나 직업 전선에 나서면서 자기를 관리하는 자기를 다스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진행돼서 참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250명을 하고 있는데요. IT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50명 해서 지금 7개반으로 편성이 돼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모바일 렉과정 두 개반이 있고요. 아이폰 과정 두 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폰 이렇게 해서 150명 모집을 했는데 150명이 꽉 찼고요. 그 다음에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이 1기, 2기, 3기, 4기까지 나갔는데 이것도 100명인데 이것도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교육만 받아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패키지 사업만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취업에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취업까지 이렇게 연결시키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지금 17명이 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했는데 이것이 교육이라든가 이 과정이 다 끝나면 더 많은 숫자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기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양적인 창출만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박람회, 채용박람회 이런 것을 많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예전까지도 그런 것이 박람회가 자주 있었죠. 해마다 있었고 그랬는데 그 때마다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그 순간에는 취업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연결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마음가짐도 다질 수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질이 보장이 되면서 그런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눈높이를 낮춰야 또 일자리를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가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해외 청년인턴십인가요? 그럴 때 보니까 제대로 홍보량이 미흡해 가지고 20명 정원인데 14명인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연말에 다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을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청년인턴십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3명이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해외지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LG화학이라든가 현대종합상사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그래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갈 정도 되는 그런 스팩을 가진 청년들한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좀 논란이 있어서 현재는 이 사업이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는, 그렇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쩌면 특혜일 수도 있을 그런 것이라고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꼭 정말 극빈층이라든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만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래서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도 역시 세금을 똑같이 내고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강남구에 어떻게 손가락질을 혹시 어떤 쪽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신성장동력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찌감치 학교 재학시절에 그런 준비된 취업자로서의 그런 자세를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그런 것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삭감되는 것입니까? 아예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이 다시 있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그 때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20명을 모집하는 데 14명 했다가 한 사람이 어떻게 돼서 13명인가 됐는데 그랬던 까닭은 그렇게 지원자가 적었던 까닭은 이것이 적어도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휴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위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급작스럽게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퀄리티가 보장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준비기간이 짧았고 홍보가 적어서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여기에 응하지 못했던 것이지 굉장히 널리 알려지면 너도 나도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다 하더라. 한번 주위에 권장할 사람 있으면 해봐라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연령대의 청년들에게 꼭 권장할 만한 그리고 정말 강남구에서 살면서 특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 권장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단 일회성 한번 해 보고 폐지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더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대로 해외 청년인턴십 사업은 저도 발상 자체가 참 신선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업의 경우는 그런 취약계층이 아니고 실제로 훈련을 시켜서 그야말로 양질의 일자리 LG화학이라든가 대기업체에서 아주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격적이고 신선한 사업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내년도지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미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 2년간 작년과 올해에 그렇게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 얘기는 충분합니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먼저 실시한 것 중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2억2,000이었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이제 내부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재정여건이 충분할 때는 이런 사업도 이제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정리를 하다보니 우선적으로 사실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 재정 여건이 또 좋아진다면 새롭게 저희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다음 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12월달에 다시 모집할 건데 그것은 미리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그때는 담당 국장이 아니셨고 그래서 그때 잘 모르실 텐데요. 저는 우리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지역경제과가 이번에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 왔기 때문에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놀라울만하다. 제가 평소에도 강남구의 학생 소득 수준이 다른 구에 비해서 높다 할지라도 강남구도 장학사업 같은 것을 부유층에 대해서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강남구만의 장학생, 강남구에서 배출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배출하는데 있어서 우리들도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저소득층만을 위한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그렇듯이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그야말로 아주 단기적인 시각에서 이런 것을 해 보면 어때 누가 제안하니까 한번 한 것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따르네요. 그런 오해도 해보고, 한번 뭔가가 효과가 적어도 있다고 한다면 두 세번 정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효과가 없다면 모르지만 효과가 있는 사업을 폐기해 버린다라는 것은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핑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 정비사업 있죠? 그것이 이제 아까 자료 보니까 나오던데 재래시장 정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어떤 것입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강남구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체 7개입니다. 7개 중에서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더 주는 조건으로 재개발을 촉진해 오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 4개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동시장은 한 5년동안 계속 민원이 집단적으로 있어 왔고요. 그 다음에 역삼 제일시장, 청담시장, 삼성시장이 지금 현재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거나 거의 완료된 것도 있고요. 앞으로 또 계속적인 시장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구는 결과적으로 재래시장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형태로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재래시장이라고 할 만한 것은 강남 같은 경우는 없고 상점가들이 모여 있는 형태거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조합원들이 조합을 결성하게 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행정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숱하게 그 과정 속에서 조합장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파와 또 조합장을 등지고 있는 소수파가 계속 갈등을 벌이고 조합원들 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민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사건 플러스 자체 내에 알력다툼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요. 재인가가 나가서 결정이 됐을 때는 또 주변 민원이 계속 생깁니다. 그것은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건축, 건설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민원하고 똑같은데 구청의 건축 쪽으로도 민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도 전화가 걸려오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달린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행정력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현재 역삼시장은 인가가 다 나가서 짓고 있는 상태고요.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청담동 시장은 그 자체 조합인가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내부에 있는 지분을 가진 분들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고요. 영동시장 같은 경우엔 지금 공사착공도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공탁을 걸고 나갔는데 그 분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에는 저희가 끝장토론이라는 것을 그대로 해서 10시간 넘게 계속 12시간 정도 넘게 그렇게 했는데도 결론이 안 났는데요. 좌우지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민원을 계속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추진 근거가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육성에 관한 조례.

경옥

이경옥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 쪽에서 개입을 해서 오히려 하는 것이 더 시장 상인들 간에 사비를 내는데 우리가 크게 도움이 되긴 되나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나 민원에 또 상대방 되시는 분이 다 구민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당사자 간에 알력들을 다 구청에 와서 털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많이 낭비하는 측이고요. 기본적으로 해소가 된다는 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상이 됐든 배상이 됐든 간에 양 당사자 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금전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상과 그 배상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물론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배상이 되고요. 적법행위인 경우에는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인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내주고 할 때는 적법한 행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고소, 고발이 벌어집니다, 계속. 당사자 간에. 조합과 조합을 둘러싼 사람과 또 행정청에서 인가를 제대로 안 했을 때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얼마 정도 되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한계는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가주는 것은 가주는 것이고요. 행정이 가는 것은 행정이 법의 최소한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도 권고하는 수준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려운 일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우리 강남구에는 일자리가 몇 개나 되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 그 다음에 그 외에 일자리?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김길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우리 강남구의 사업체 수가 5만2,000개 정도 됩니다. 5만2,00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의 취업자 수는 한 23만명 정도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 정도 되고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취업자 수라고 하는 것은 4대 보험이 적용된, 그렇죠?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통계상으로 지금 그것이 적용된 사람들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23만명은 4대보험이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안 들어가 있는, 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지금 사업을 안 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려다 말었는데 우리 해외연수 보내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13명이 가는데 보통 유럽, 미주 이렇게 가보면 그럼 13명이면 13만 마일에서 15만 마일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바뀌신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것은? 개인적인 용도의 마일리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공무적인 마일리지라고 해야 되나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턴십 할 때는 전부 다 지원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마일리지도 그 형태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지원으로 봐야 된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항공료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항공료하고 현지 체재비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7월달에는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본인 부담은 저기가 아니고요. 왕복항공료라든가 현재 체재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1인당 877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무슨 해외까지 가는데 877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주냐, 이런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10개월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1인당 1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돈도 지원해 줄 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해외인턴 보내는 비용이나 우리 한국에서 중소기업 인턴으로 보내는 비용이나 거의 쌤쌤이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항공 마일리지 발생 현황이 가장 많은 과가 우리 이 두 과에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제10조에 의해 가지고 이런 마일리지 발생한 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이번에 있었던 건 지금 외국 갔다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죠?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지금 공무출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일리지를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이시죠?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강남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어떤 식으로건 할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학기위원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없으시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과장, 요즘같이 일자리 구하기 힘들 때 이런 중책을 맡아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쪽에서는 긴축재정, 경비 절감을 위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한 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어떻게 보면 모순도 되기도 하고 서로 상충되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맞는 말인지 아니면 일자리창출에 관심을 둬야 할지 한번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하는 쪽에 재정지원이 많이 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이 행정의 이제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민에게 어떤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되느냐 이런 것이 조금 비율적으로 잘 조화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자리 창출 쪽에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재정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만약에 여기서 근무하시다가 또 다른 구조조정 부서팀 담당과장으로 가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현재는 변함이 없습니까? 다음 구정질문할 때 어떤 부서에 근무하는지 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참 정확한 답변하셨어요. 그 업무의 성과, 효율성 여러 가지를 봐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해야 됩니다. 일자리 늘린다고 10명이 있어도 충만한 부서에다 20명, 30명을 배치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일이 안 되요, 서로 간에. 분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인적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수요라는 이런 직종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찾고 있는 직종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담배꽁초 줍기입니까? 껌떼기입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 쪽에 어찌됐든 간에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적인 일자리는 기존에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저희 강남의 특성에 맞는 그런 민간 부분의 일자리들을 저희가 창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남에 코엑스가 있기 때문에 전시 컨벤션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소재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방면으로 해서 무역협회도 그렇고 코엑스 쪽도 그렇고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새로운 일자리,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은 일자리창출과 하고는 상관이 없죠?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불법광고물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을 저희가 일부 지역 공동체 사업자들, 참여자들 일부를 저희가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전주에다가 스티커라고 하죠? 광고물 부착을 못하도록 뭘 붙이는데 작년도 추경예산 할 때에 그런 시설을 도입하도록 예산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신종이 나왔어요. 뭐냐면 전주에다가 깃발을 이렇게 양쪽에 붙입니다. 압구정로에 나가보시면 쇼 무슨 또 행사 같은 것 해 가지고 이렇게 전주에다 붙이는데 이런 것을 제거하는 자리도 안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관련 동들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저희가 그 쪽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길영 부위원장, 우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창수

우창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는 업무의 구분이 모호하고 개별 진행보다는 일괄진행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만큼 세무관리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는 과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임형만입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장윤근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재룡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세무1과의 이명훈 팀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세무직 중에서 제일 고참 되십니까?

명훈

이명훈재산2팀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세무직에서 승진한 세무직 5급들이 전부 동장 내지 다른 데로 나가 있고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지금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훈

이명훈재산2팀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명훈

이명훈재산2팀장

세무직 중에서 진급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

명훈

이명훈재산2팀장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불만이 없습니까?

명훈

이명훈재산2팀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세무직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승진 했으면 세무1과장이든 2과장이든 세무과장을 하지 아니하고 동장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명훈

이명훈재산2팀장

네, 이의가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세무직이 필요 없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어요?

명훈

이명훈재산2팀장

세무직은 존재해야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명훈

이명훈재산2팀장

존재해야 되고요.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세무직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세무직에 있는 사람이 승진을 했으면 세무직에서 근무하면서 세무직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분들이 동장으로 다 나가고 외지로 나가있는데 불만이 없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 가네요?

명훈

이명훈재산2팀장

어차피 행정직이나 세무직이나 같은 행정직렬이기 때문에

완진

오완진위원

보직상에는 위규보직은 아닙니다. 같은 행정직렬이니까 그러나 세무에서 잔뼈가 굵고 세무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승진을 하면 세무직에 보직을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무직은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근무평정이라든가 승진, 보직 면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유리하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평등하다고 생각합니까?

명훈

이명훈재산2팀장

그동안에는 평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9급으로 와 가지고 지금 있는 우리 팀장님 같은 분은 과거에 10년 전부터 세무직이 생겼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에서 근무하다가 세무로 직렬이 바뀌었지요?

명훈

이명훈재산2팀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장을 나가던 동에 근무를 하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9급이 세무직으로 와 가지고 9급서부터 6급 돼서 5급이 됐는데 그 사람이 동장을 나간다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명훈

이명훈재산2팀장

앞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다면 세무직은 세무직 대로 별도로 관리를 하던지 그게 아니면 행정으로 통합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명훈

이명훈재산2팀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이것은 제가 총무과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세무직에서 계속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질의를 합니다. 국장의 입장에서 세무직을 관리한다는 담당 국장 입장에서 보직문제라든가 승진, 평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또 세무직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이것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무직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있어서 조금 전에 팀장에게 질의했던 부분 세무직에서 승진을 해서 동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일반직 5급이 세무직에 과장으로 오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직에서 승진을 해서 세무직 세무관리과나 세무1,2과 전문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관련과의 과장을 맡는 것은 전문성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5급으로 승진을 한다는 의미는 실무자가 아니고 관리자입니다. 사무관으로서의 관리자는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 행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업무를 통합 조정해야 하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자질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비록 다루어 왔다 할지라도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고 관리자로 승진을 하고 할 때에는 그러한 자질이 요구가 되고 관리자로서 또 능력을 길러서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동장으로 가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일반직 5급 사무관이 세무직의 과장으로 오는 것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또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살린다는 의미 말고도 세무직만이 독점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직이 갔을 때 우리 구청에는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예산과와 업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인사와 관련해서는 총무과와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등등 다양하게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 인사 또 그 밖의 다른 중요한 시책들을 추진하는 부분을 감안을 해볼 때 제 판단에는 꼭 세무직만이 세무 관련과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부서에서 그러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교차해서 와서 근무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무직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또 승진이라든지 근평, 보직관리 등등에 있어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향후에 세무직 인사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사회복지직이나 토목직, 건축직도 관리직이니까 세무과장으로 보직해도 하자가 없다고 하는 얘기이고 세무직이 필요 없이 일반 행정직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직에서 세무업무를 했으면 세무과장으로 해야지 전연, 전연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겠지만 다른 분야에 근무하던 분이 과장으로 와가지고 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 민간인을 별정직으로 해서 채용해서 세무과장을 시키는 것이나 지나치게 표현하면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행정직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능력이 없다거나 잘못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무직 직렬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근무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체납징수에 대한 업무가 세무관리과로 전부 통합이 됐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체납징수금을 징수하게 되면 일정한 분, 얼마만의 어떤 포상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세무관리과로 다 이 업무가 넘어가면 세무1과나 2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포상금도 일체 받지 못할 것이다. 옛날 같으면 세무과 근무하면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세무관리과나 세무1, 2과는 앞으로 어떤 업무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특별한 어떤 것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세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을 텐데 세무관리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오완진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저희 세무직들을 아끼고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시세 그러니까 체납관리에 대한 집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체납은 전부 다 저희 세무관리과로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뿐만이 아니라 세외수입은 작년도에 이미 통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에서 분산해서 체납정리 했던 것이 세무관리과로 전부 오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포상금이 나와 가지고 그것으로 체납징수를 하면서 가서 점심도 먹고 아니면 여비가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을 충족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염려스럽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징수를 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과에 있는 32명 직원 가지고는 전체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체납징수를. 저희가 시세, 구세해 가지고 올해도 220~230억원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구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저희들이 지금 구세 쪽에도 전부 치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외수입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정리나 별로로 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1과, 2과가 통합으로 해가지고 개인별 목표를 정해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해가지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세무직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불만이 있거나 또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세무2과, 세무관리과에 체납분에 대한 체납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몇 가지 방안을 좀 얘기해 주시죠.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체납정리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법도 많이 개발을 하고 지금 많이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현년도 징수를 하고 나서 12월까지 부과가 된 것은 그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는 징수를 거기서 계속 합니다. 징수를 하면서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바로바로 부동산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2월만 연도폐쇄기가 되면 그 자료를 그대로 저희 세무관리과로 다 넘기게 됩니다. 그럼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그때부터는 전담을 해서 하는데 첫째는 저희들이 부동산압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압류 그 다음에 채권, 심지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도 보셨겠지만 법원에 있는 공탁금까지 압류를 하고 채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전세권 질권서부터 해서 지금 하다못해 골프회원권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추심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체납을 위한 행정조치로써 일단 명단공개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명단공개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국금지를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허사업을 전부 다 제한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펴져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으로 나가있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활동을 계속적으로 전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미줄 같이 촘촘하게 저희들이 재산이 어딘가는 심지어는 카드가맹점에 가입되어 있는 카드가맹 구좌까지 저희들이 다 뒤져가지고 체납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이 한 푼이라도 은행에 잔고가 있거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전부 다 저희들 망에 다 전부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결산 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망해가지고 재산이 완전히 없다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납세의무자가 죽었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도저히 공중에 떠 있는 세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재산이 없다 해서 결손처분 했는데 그것을 바로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을 관리를 계속합니다, 분기별로. 조사를 재산조회를, 예금하고 부동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있는 것은 다시 결손처분한 데서 풀어가지고 그것은 다시 압류를 해서 다시 징수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법도 개발을 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주 철저하게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체납되어 본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쩔 때 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부담 없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내는 부분이 분납이더라고요, 분납. 그래서 지금처럼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렇게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최종에 가서는 제일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래서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분납해서 한다고 하면 많이 체납이 안 되도 분납을 하면 빨리 이렇게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어떤 계층별로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 조금 덜 한사람 이런 구분을 해서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김영호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납제도도 납세자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사에서 회사가 가동 중에 있는데 세금으로 말미암아서 회사가 중단이 된다 이랬을 때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한테 분납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면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분납을 시켜주는 대신에 약정기간 안에 낼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다른 담보물건을 저희들이 제출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담보물건을 제출을 해놓고 분납을 시켜서 다시 다 내게 되면 담보를 해제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제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결산할 때 채권 추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채권추심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세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어떻게 그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채권추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그것은 저희들이 각 은행본점을 통해가지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도 더 강화를 해가지고 계속할 계획이고요. 현재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김영호위원

채권추심위탁을 하신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별도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실 와서 검토를 팀장들하고 며칠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세무직들이 일반 행정직들이 세무행정을 봤었거든요, 저희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세무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무만 전부 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가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별도로 사람을 써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돈이 적다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우리 능력껏 한 번 전부 이것을 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문제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힘이 부치면 그 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 직원들로 전부 구성을 해가지고 추심 행위도 같이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채권추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악역을 맡는 그런 부분들이라 직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하셔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생산성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세무2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자동차세 등록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세 등, 자동차등록을 하게 되는데 자동차세 등록하는 게 등록세가 지방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구입하는 데에서 특히 외제차 같은 경우 이렇게 각 지방에서 전에는 창원에서도 창원이 싸다 해서 창원에서도 하고 또 요즘에는 하남이 가까운 데에 있어서 하남이 싸다고 해서 하남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서 강남에서 팔리는 차가 굉장히 많은데 등록은 다른 데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차도 그랬었고 많은 차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우선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재룡

김재룡세무2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영호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재룡

김재룡세무2과장

등록세율은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보는데

근석

조근석자동차세팀장

자동차세팀장 조근석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 수수료가 싸고 서울이 비싸고 이래서 지방으로 많이 전국 자동차 등록이다 보니까 지방으로도 많이 등록을 더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 12월 1일부터 만약에 전국 자동차등록이 시행이 되면 자동차매매상 같은 경우는 서울에 많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등록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지방이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등록수수료가, 등록세.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몇 십만원이 차이가 나던데요. 그러면 지금 11월, 12월부터는 그것이 공평해진다는 얘기입니까?

근석

조근석자동차세팀장

12월 1일부터 전국 자동차번호가 번호판이 등록이 시행되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해도 조례가 조례마다 다 틀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검토 중인데 시행이 되면 자동차 매매상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되어 있으면 강제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하게끔 하다보면 서울 쪽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이 강제적으로 된다. 이 부분은 그 자동차 살 때 되면 다들 아는 문제인데 왜 등록을 지방에서 했을까 차량등록증을 가져오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강남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이렇게 세무과를 행정감사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 세수인데 이것을 굳이 다른 데다 이렇게 뺏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세무과에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근석

조근석자동차세팀장

지금 일단은 지방이 훨씬 쌉니다.

김영호위원

글쎄, 그래서 왜 그렇게 싸느냐, 강남구에도 그 가격 받으면 강남구에다 등록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 강남구 세수가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근석

조근석자동차세팀장

정확한 각 지방 조례상에 차이가 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추후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저는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자동차를 사면서 그런 부분을 느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자동차를 잘 안 사시는지

근석

조근석자동차세팀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말입니다. 위원님, 지방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등록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알으셔 가지고요, 제 얘기는 세수를 등록세건 뭐건 간에 우리에서 하면 우리 세수가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무과에서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용역, 민간위탁, 아웃소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취급했던 업무입니다마는 세외수입 체납과태료 전산입력 있지요? 그것이 아마 우리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4,248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안 했어요. 이것 뭐 보니까 절감으로 나왔는데 불용 아닙니까? 절감입니까? 사업하셨습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몇 쪽에 있는 것이지요? 책자 몇 쪽에 나와 있는 겁니까?

이학기위원

감사과 감사 자료에 절감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절감이 아니라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이학기위원님 말씀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집행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세무과 체제를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하면서 가능하면 외부인력을 쓰는 것은 최소화를 시키고 직원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업무를 처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노력을 더해서 하고 나중에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반기에 가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대로 2명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1월말까지이기 때문예요.

이학기위원

그리고 저기도 있지요.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보조업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4,979만5,000원?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 두 명 그렇게 썼었거든요.

이학기위원

그리고 세무1과에 부동산등기 압류 보조업무, 여기도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께 답변 드리면 우선 부동산용역업체라는 것은 계약직이라 내년 1월까지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셔가지고 내년 1월까지는 계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 남았습니다. 12월, 1월만 끝나면 없어진다는 업무입니다. 없어지는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요. 즉, 저희 전문직 세무직들이 직접 하고요. 그런 바람에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예산이 800억에서 1,200억 정도 내년에 절감되는, 없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그 용역업체도 사실 아웃소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과 자체 감사에 의하면 직원 본연의 업무다 라고 했는데 대해서 어떻게 이의는 없으십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네, 이의는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다면 왜 또 이렇게 아웃소싱을 줬지요?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아웃소싱 이것은 작년에 줬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달까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학기위원

그 계약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일손이 모자라서 외부에다가 위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이 업무를 직접 본다고 했을 경우에 업무의 차질이 없습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차질은 없는데, 저는 세무1과장입니다마는 소속 직원들은 불만이 있지요. 안하던 업무를 하려니까 용역을 줬으면 용역직원이 할 텐데 그러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과장님 답변에 어폐가 있어요. 안할 업무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안 할 업무가 아니고, 업무는 하되 용역을 주던 것을 용역을 없애버리고 직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아웃소싱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이 업무는 사실은 외부용역 줄 업무는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직원 본연의 업무다라고 하는 것이 업무량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과태료 전산 입력하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로?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이 주로 자동차관련 체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총 체납건수가 지금 22만 건 됩니다.

이학기위원

체납건수가요? 해마다 그렇게 많습니까?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네, 계속 줄여나가면 또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체납 건수가 22만건이다?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아니, 해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되는 체납건수가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발생하는 체납건수가 몇 건이냐? 왜냐하면 업데이트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몇 건씩 발생하냐 하는 거예요, 체납건수가? 담당팀장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몇 건 됩니까? 해마다 발생건수가? 뭐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100단위로만 얘기하십시오. 1,000단위든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지금 2010년도 9월 현재 약 2만2,000건입니다.

이학기위원

금년도에 2만2,000건 발생 했습니까?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네, 금년도에 발생한 게요.

이학기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전체 납세대상에서 별도로 입력을 시킵니까? 아니면 전체대상에서 그대로 거기에다 표기만 하는 것입니까?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지금 이 인원은요 작년도 4월에 세외수입이 전부 다 과에 분포되어 있던 것이 세무관리과로 다 넘겨왔습니다. 넘겨왔는데 한 군데로 모이다 보니까 너무 양이 방대하게 많고 특히 자료가 저희들 공부상에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받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체납과태료라는 것은 세무과 뿐만 아니라 주차과태료 같은 것도 전부 포함됩니까? 그게 연간 2만 건이란 말씀이지요? 그러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 보조업무, 이것은 몇 건 됩니까?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이것은 건수로만 몇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조 인력들은 말 그대로 직원들은 밖에 나가서 징수활동을 하는데 보조업무 있지 않습니까, 서류정리하고 대조하고 오류가 나있는 자료 같은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인력이 투입되는 거예요. 다른 업무 하나를 줘가지고 무슨 건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담당별로 구역별로 맞습니까? 동별로 이렇게?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지금요, 이게 올 8월달에 업무가 개편되면서 담당별로 동별로 전부 다 체제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지난 금년도까지는 용역을 줘서 정리를 해서 업데이트 시켰어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만약에 용역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동별로 나누면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동 담당이 한 동에 한 분이십니까?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네, 한 사람이 몇 개동씩 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체납정리하는 팀이 지방세가

이학기위원

따로 있습니까, 체납팀이?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네, 체납팀이 12명 지방세는 따로 있고 세외수입은 별도로 8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각동별로 배치를 해가지고 액수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마 용역주는 업무 중에서 이 업무가 가장 많겠네요, 그러면? 체납과태료 전산입력 문제가 단순업무 치고는, 어떻습니까?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체납과태료도 많고

이학기위원

또 뭐가 많습니까? 압류 보조업무가 많습니까?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지방세도 엄청나게 건수가 많습니다.

이학기위원

전부 다 워드 치는 것입니까?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전부 전산으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렇다면 직원의 본연 임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3건이지요? 세무관리과, 세무1과의 수기분, 압류보조 그 다음 압류보조도 2건이네 조세 있고 부동산등기업무 있는데 아마 3개의 사업을 전부 다 용역을 준다고 하기보다는 좀 줄일 필요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용역주는 한 팀을 만들어서 이 업무를 다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세무관리과라든가 아니면 세무1과에다가 책상을 배치해놓고 두 명이면 두 명의 직원이 이 업무 전부 같이 볼 수 없어요?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조세채권 압류보조 민간위탁하고 세외수입 체납과태료 전산입력용역은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계약을 입찰을 봐가지고 계약을 했을 때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 중에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사용을 안 할 것입니다. 이 업무를 왜냐하면 보조업무를 전부 시켰는데 그 일을 직원들이 나눠가지고 동별로 전부 배치가 되니까 직원들이 저녁에 오면 몇 시간씩 일을 조금 더 하더라도 전부 직원들이 소화해 나가자 그렇게 체계를 바꿨습니다.

이학기위원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아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가운데 직원 업무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주는 업무전체를 세분화해서 3군데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역을 줄인다는 거죠, 아예 안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 합니까, 불가능해요? 예산문제 때문에?

형만

임형만세무관리과장

아니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차피 쓰려면 분리해서 써야합니다. 왜냐하면 현년도 장부정리하고 체납하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부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종교단체들 있지요? 종교단체에 부동산 징수 부과합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재산세,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 부과 안합니다. 감면합니다.

이학기위원

감면하는 대상이 종교단체 소유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감면합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소유가 종교단체면 합니다.

이학기위원

소유는 상관이 없죠? 소유를 하되 이윤 목적이 아닙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목적이 종교에 직접 사용을 해야만 감면대상이 되지 보유는 내가 교회 목사다 해놓고 사적으로 쓰면 재산세 부과합니다.

이학기위원

같은 불교재단 아니면 기독교재단이다 했는데 예를 치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커피숍을 한다든가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당연히 부과해야 합니다.

이학기위원

예식장을 한다든가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당연히 부과해야 합니다. 이익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 자체감사시 적발됐죠?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몇 쪽 말씀하십니까?

이학기위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세 미부과 사례, 없었습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종교단체 소유 건물 중에서 토지나 건물 중에서 종교단체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현재까지 없다고 자신합니다.

이학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예식장이죠? 삼성동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웨딩홀요?

이학기위원

네, 웨딩홀.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봉은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학기위원

네, 그건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부과 됩니까? 어떻게 되요?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그건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부과하고 있습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리고 보면 각 종교단체들 같은 데서 보면 건물 한 쪽 편에다가 나름대로 물론 저렴합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000원, 2,000원 받더라도 음료 파는 곳이 있어요. 한번 잘 확인하시고 누락되지 않도록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위원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하겠습니다. 종교목적 부동산에 관련 해가지고 현 상황을 세무1과장님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고 강남을 발전시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4일은 종합보충감사와 강평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