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종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7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11월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1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11월18일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1회 유성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종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5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28만 구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해요 행복유성’의 기치 아래 힘찬 첫발을 내 디딘지 어언 5개월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5기는,「맑고 투명한 행정, 함께하는 복지, 교육·문화중심 유성」이라는 3대 구정방침을 정립하고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선, 구정전반에 걸쳐 참여행정·열린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행정시스템을 혁신하여 어린이가 주인공인 생각꾸러미공원을 추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건설공사를 제도화 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야간 여권발급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주민 편의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둘째, 조직 내·외부에 소통과 대화의 쌍방향 행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안으로는 조직내부의 칸막이 행정을 탈피하여 소통과 토론을 통한 효율적 조직문화 기틀을 마련하였고, 밖으로는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의 고충해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셋째,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참여와 나눔의 복지행정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민선5기 복지패러다임인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 누리봄’ 복지모델을 구축하고, 희망나눔 연료뱅크 사업을 점화하여 유성의 복지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광역운영기관 지정, 업무추진비 투명공개 등 민선5기 약속사업을 내실 있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가 본격 출항하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열악한 구 재정형편을 보며 매우 답답한 심정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민선5기가 출범하자마자 일부 자치단체에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경우를 보았습니다만, 우리구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구민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5기 접어들어 재정난이 가중 된 배경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비·시비·구비 간의 구조적인 재정시스템 문제가 누적된 결과에 기인합니다. 구 세입은 장기적인 경기둔화 및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세입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세출분야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시행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의 연계로 구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경비 증가 등으로 열악한 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필수 세출경비인 인건비, 보조사업 부담금, 운영경비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난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원배분기능을 강화하였고, 특히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실행예산에 준하는 초 긴축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한 배를 타고 ‘행복유성’이라는 목적지로 항해하는 공동체와 같습니다.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량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처한 지방자치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28만 유성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 구정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전반에 걸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정의 전 분야에 걸쳐 공개행정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제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정책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실명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은 전통적으로 온천관광의 도시입니다. 온천관광이 활성화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온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유성을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성은 대덕R&D특구가 있는 과학중심도시로서 연구 성과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도농복합도시의 지역특성에 맞게 친환경 농법을 육성하고 도농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5일장에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대학생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장애인 중심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도 매진할 것입니다. 셋째, 복지혜택의 영역을 확대하여 구민이 느끼는 행복총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경제 여건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은 춥고 배고픈 것이 현실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행복누리봄’ 복지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 자립복지, 민간참여복지 등 주민참여형 복지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여 기초생활을 돕고,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 등 맞벌이 부부와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지 인근에 맞춤형 등산로를 조성하고, 건강 100세를 향한 남녀노소 건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을 강화하고, 등·하교길 안전을 위한 행복유성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넷째, 전국 최고의 교육,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의 목표설정과 성취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대덕R&D특구내 연구소 및 대학의 우수인력을 활용하여 초·중학생 과학멘토링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과학마인드 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 정체성이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 최고의 문화중심도시 유성을 만들겠습니다. 도시에 문화를 입히겠습니다. 마을단위 작은도서관 운영을 본격화하고, 지역문화 창달과 주민화합을 위한 소규모 축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온천, 과학, 지역문화, 대학을 연계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참여형 테마축제를 창안하겠습니다. 다섯째, 세종시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성공해야 하고, 유성구는 발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생발전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유성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세종시 성공을 위한 대전시-유성구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발전과 행복유성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이 창의와 열정을 가질 때 지역이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한 인사를 하고, 조직능률을 위해 일부 직위를 개방하겠습니다. 또한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업무점검을 강화하고 소통과 토론의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도록 경쟁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참여의 공간을 늘려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은 지역일자리창출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예산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94억원으로 올해보다 8.42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985억원, 특별회계는 409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초 긴축재정의 기조 하에,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와 실사구시하는 위민행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개발분야에 66억원(3.3%)을 배정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 평생교육 및 문화·관광·체육분야에 57억원(2.9%)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의 여건을 확충하고, 관광·체육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예산은 782억원(39.4%)을 배정하였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활여건을 개선·배려하고,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적 지역공동체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44억원(2.2%)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의 과정을 효율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로·교통분야에 144억원(7.2%)을 배정하였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보건분야에 99억원(5.1%), 농·축·중소기업 등 산업분야에 64억원(3.3%)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의존재원 감소로 인한 세수부족 등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꾸려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성을 필두로 대한민국에 소통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민선5기는 구민을 위한, 구민을 감동시키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정과 멋이 있는 세상, 친절하고 인심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유성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유성구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대전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동적인 유성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결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간담회에서 의원들간에 상의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결집한 다음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의장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장이 특정의원 세 명을 거론하고 그 세 명을 예결위원회에서 뺄 것을 의사국에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평동과 구즉동 6만명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하게 주민을 대표해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결위원을 제한하는 행위을 통해서 저의 예산심의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위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주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저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의장님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원의원님이 조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상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김연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결위구성과 선임에 관한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상임위원회나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개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의장은 그 권한을 총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의장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의원들의 권한을 의장이 대행하는 것 뿐인데 그것을 마치 의장의 권한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본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의원들의 뜻을 결합해서 밝히는 것이 맞고 지금까지 관행상 간담회를 통해서 예결위원장, 예결부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지 명시한 다음에 지금까지 진행해 왔지 한번도 그 절차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진행하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이 취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 3명을 빼고 예결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존경하는 유종원의원님! 지금 부의안건에 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분을 뺀다는 내용이 이 안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지…….

의사국 오석찬 계장님한테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까?

아니 그거는 시나리오 작성하는 부분까지 의원님께서 관여 하시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이라는 것은 몇 명으로 제한을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안이 될 수 있지만, 누구 누구를 빼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의원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종원 의원님 조례에 대한 안을 더 검토해 보시고,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이 보시면 아홉 분으로 와 있는데 찬반토론에 관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사과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신 겁니까?

유의원님! 왜 그러십니까? 본회의장에서…….

이거는 분명히 제가…….

지금 표결하자고 진행을 했는데 제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종원의원님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더 없으십니까?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이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결 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유종원 의원님! 모두에 발언하실려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었죠?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의장님!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우리 의원간담회 때 추경예산안을 다루어 보니 다소 불편한 점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아홉 분이 예결위원회로 들어 가 보니 여러 가지 예산심사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회에서 이미 심사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적은 인원으로 심도있게 예결위를 운영하고자 해서 발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 하신 분 계십니까?

이은창 의원입니다.

예 발언 하십시오.

그 때 간담회를 통해서 상임위 중심으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원을 감축하려고 했던 부분이지 이것은 분명히 의장님께서 누구를 거명해서 빼자 했던 부분은 아니고 일전에 의원님들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진행하는 의장님을 타겟으로 몇 몇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분 없으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