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병민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항상 서초구청 들어오는 길에 보면 주차요금 정산소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거기에 근무 여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현재 근무 4명 정도가 하고 계시고 근무 시간 쭉쭉 나와 있는데 궁금했던 부분들이 과연 그 안에서 근무 여건이 밖에서 보기도 굉장히 비좁아 보이고 상태가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한 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총무과장님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취지가 정산소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차원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소 환경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주차장 내에 가건물 형태로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현재 시설 규모를 말씀드리면 가로 1.3m 세로 1.5m 해서 그 안에는 정산용 컴퓨터,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그리고 노천에 이렇게 가건물 형태로 있는 만큼 냉방기를 설치해서 미흡한 대로 근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계속 교대 근무를 하면서 주차장 정산업무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가건물이 지어진 것이 몇 년도인가요? 위원장님, 일문일답 형태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요. 그 정확한 시점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정도이면 좀 오래된 것으로 아마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자세한 내역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개보수의 내역은 거의 없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도 됩니까, 과장님?

수시로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불편 사항 저희가 수렴해서 에어컨이나 난방기나 아니면 선탠이나 또 안의 환경을 수시로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적인 부분에서 얼마든지 필요한 집기가 있다 라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조금 더 공간을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시설에 대한 부분들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몇 년의 기간동안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를 지켜왔는지를 묻고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도에 최종적으로 시설이 완비가 되고 나서 더 이상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이 없었는지 공간적인 부분에서 그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면 일단 2005년 7월부터 유료화를 시작하면서 정산소를 설치했는데 그동안 계속 그쪽 근무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불편한 것에 대해서 수시로 보완은 해주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이해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그냥 이미 직원분들께서도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해달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직원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청에 대한 계획을 가질 때 그런 사소한 부분들에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큰 틀에서 더 나은 직원 복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계속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 개선해 나가면서 불편을 해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 민선5기 2010년 7월 1일 이후 현 부서에서 근무기간 1년 이내임에도 타 부서로 전보된 공무원과 기동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즉 질문내용은 효율적인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소속 직원들에 대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인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 5기에 들어와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내용을 보면 동일한 여건임에도 정직, 전보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기동 근무를 받아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 인사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5기 출범 후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인된 경우나 시보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인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보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전보된 지 1년 이내에는 지방공무원 임용에 규정된 대로 타 직위로 전보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민선5기 출범 이후 전보 제한 기간인 1년 이내에 정식 발령을 받아 타 부서로 전보된 공무원은 몇 입니까? 이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이나 징계 처분을 받아 전보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전보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전보를 위해 인사위원회는 언제 개최하였습니까? 만일 개최하지 않았다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한편 구청장께서는 민선5기 들어서 전보 제한 기간에 해당되고 있는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식 전보가 아닌 기동 근무를 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기동 근무를 공무원은 몇 명이며 근무 근무를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전보 제한 기간에 해당 하는 공무원에 대한 일부는 정식 전보 발령을 하였고 일부는 기동근무를 함으로써 어찌 보면 자의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구별하여 발령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위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규정에 의해서 1년 이내에는 전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이내에 전보한 인원의 숫자와 그 다음에 사유를 물으셨고요. 두 번째 기동 근무 인원과 그 사유를 물으셨으며 앞서서 전보를 할 때 인사위원회를 열었는지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민선5기 출범 이후 1년 이내에 전보자는 7명입니다. 그 사유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2항 2호 규정에 의해서 기관장이 보직 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인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동 근무인원은 저희가 5명입니다. 그리고 이 기동근무 사유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2항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특별한 현안 사항이라든지 어떤 기관장이 보직 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동 근무도 해오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인사발령이라든가 기동 근무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모든 자치구에서 다양한 업무를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그런 성격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새로운 형태의 행정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기존의 조직만 가지고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태스크포스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 일에 대처를 하고 행정 수요에 대응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기는 공평성있게 그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원들이 그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의 첩경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구청장께서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사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의 안정과 함께 각종 업무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1년 이내에 전보라든지 기동 근무가 그렇게 많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 서초구의 어떤 구정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사무 자료에는 없는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09년부터 1월 현재까지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진정 청원 다 같이 포함해서 토털 합계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지금 백윤남위원님께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의 민원 처리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2010년도 현황을 말씀드리고 2009년도는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5526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고충민원이 734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2700건, 새올민원상담이 985건, 전화민원이 855건, 직소민원이 252건이 되겠습니다.

청원 같이 포함해서요?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께 아마 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지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 서초구 조례상 다문화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지원과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특별하게 현재 서초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중국 동포와 함께 하는 만남의 장 개최라는 것 한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 자료를 달아주셨습니다. 다문화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중심 과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다문화 지원을 통해서 굉장히 선진적이고 창의적인 자치구만의 사례를 도출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타 구의 다문화가정이랑 다른 케이스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요. 대한민국 다문화가 나아가야 될 선진적인 새로운 방향의 모델들을 서초구에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문화의 특성상 특정집단에 치우치는 다문화가 아니라 진짜 글로벌화된 다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서초구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서초구 글로벌센터 개설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다문화 지원을 위해서 조례상에 나와 있는 다문화 지원을 위해서 서초글로벌센터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를 여쭙고 싶고요.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 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해서 담당 해당되는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또 없게 된다면 또다시 적당히 행사성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그치게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 서초구에 외국인이 5600여명 등록된 외국인이 있고 다문화가정은 546가구가 있습니다. 546가구가 있는데 저희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 동포 만남의장 또 했는데 그것도 보면 실제로는 그분이 우리 한국인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이지만 국적은 중국인인 그렇게 우리가 외국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외국 필리핀이나 이런 중국에서 시집 와서 우리 하고 같이 우리 국적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은 546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골 같은 데는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데는 과까지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는 전체 가구 수에 비해서 500가구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민선5기 출범하고 저희 청장님께서 전에 중국 근무를 오래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지난번 처음 시도가 우리 중국 동포와의 만남의 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분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상당히 한국 문화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글로벌센터를 오-케이민원센터 거기에 만들어 가지고 아마 예산도 내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의회에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 해 가지고 이 다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아이디어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발굴 중에 있고 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관내에 많은 주민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체제로 해서 우리 다문화지원팀을 우리 총무과에 만들었습니다. 거기하고 접목해서 일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했던 서초구 18개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현황 및 수강료 잔액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어떤 동 주민센터는 약 6000만원 가량 되는 수강료 잔액이 적립되어 있고 또 그다음으로는 4000여만원, 3500여만원, 2700여만원 또 적은 주민자치센터는 300여만원 왜 이렇게 적립금이 차등이 있는 것입니까?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국장께서 왜 이렇게 적립금 차액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일단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 여부는 각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되는 부분하고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의 특성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적립금 잔액이 이렇게 그 금액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 타당합니까? 원래 주민들을 위해서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과정에서 보면 각 동마다 특성이 다를 것입니다. 다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운영과정에서 어떤 내부적인 결의로 해서 적립금을 일부 적립하는 동도 있을 수가 있고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지출로 해서 이런 행사를 벌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동도 있고 아마 동별 특성에 따라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적립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을 때는 수강료를 할인해 준다거나 아니면 무료로 해서라도 적립금이 이렇게 많이 적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한 예를 들면 어느 동 같은 데는 한 6000만원 가까이 잔액을 가지고 있고 이런 범위가 있지만 저희가 이 세부사항은 물론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모임에서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 일부 적립하고 그것을 다른 큰 사업에 쓸 용도로 가지고 있는 그런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장님, 이것이 매년 적립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요.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행정과장께서 한번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간 각 주민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적립금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높고 또 적립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출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좀 사업을 아무래도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업을 펼친 데는 적립금이 적은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데는 많은 것 같기도 한데요,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각 주민센터의 자치회관에 자치위원들하고 동장이 상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구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를 어떻게 적립이 많은 동은 할인을 해 준다랄지 하는 방안 또 우리도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강사료를 자치회관에 저희가 내려 보낼 때 차등으로 내려 보내는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좋으신 의견인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에서 개입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적립된 것하고 앞으로 활용 방안을 먼저 받아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가 표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구가 개입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권고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기타 지급액은 무엇을 어떤 지급액을 얘기하며 이 지급액도 어느 특정 동은 한 2600여만원을 지급한 데가 있고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은 무슨 어떤 데 이것을 지급한 것입니까?

기타 지급액이 자치회관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봐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스티벌이랄지 또 기타 각 주민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했을 때 그 안건을 동장이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협조 받은 데가 기타 지급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수강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낸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수강료를 낸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지역의 전체적인 행사에 이 돈을 사용했다거나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페스티벌 지원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고 하니까 그것은 관계없다고 보는데요. 정 동떨어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저희가 관여를 안 했었는데 그것을 받아봐 가지고 불합리하거나 한 것은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월 3만원의 수강료를 냈는데 무료로 하는 강좌에까지 어떤 똑같은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또 벗어나서 동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큰 행사를 하는데 수강료 적립금을 거기에 지출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주무과에서는 확인해 가지고 어떤 주민들이 결국 이런 취지는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반드시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은 과다하게 수강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강 대기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계속 수강료를 받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적립금이 있는 자치센터에서는 또 일정기간 동안 면제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연도부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과다한 적립금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동주민센터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자료 답변 내용에 보면 2년 동안 주민센터 감사자료에 대상 부서가 3개 주민센터 서초3동, 반포1동, 반포4동 그리고 주민센터 방배2동, 양재1동, 내곡동 주민센터, 서초1·4동, 반포본동 이렇게 2009년부터 2년 동안에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업무소홀이 31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판독 업무 소홀이 31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관한 부적절한 등의 건이 19건, 행정상 31건, 신분상 6명, 재정상 11건 이러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감사결과에 이렇게 많은 자료를 받았는데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 있나요? 앞으로 이런 지적에 대한 것과 조치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방금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주민센터 감사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위법사항이나 그런 큰 사항은 없고 바로 시정조치라든가 그래서 신분상의 주의나 훈계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 감사는 3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1년에 6개동씩 하는데 3년 주기로 하고 거기에 지적사항을 바로 즉시 확대간부회의에 제시해서 전 동 동장님들한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주지하며 그와 아울러서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동으로 처분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면 그것이 제대로 조치가 되었나, 안 되었나 하나하나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사항이라든가 또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생각이 한 3년은 너무 길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떠실지요?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3년이라는 것은 좀 느슨하거든요. 1년 정도를 생각해서 지적을 한다든가 안 되었을 때는 더 어떤 감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 옳습니다. 일단 3년에 한 번씩 했어도 지적사항 자꾸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는데 동주민센터에 예를 들어서 인증기 관계 감사다 이러면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또 불법단속물 관계 여러 가지 교통관계 이래서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이지만 각 동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특수감사 그것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의견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 김재홍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통반장 구독일간 신문 운영에 대해서 말이지요, 제도 운영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답변 듣고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통반장 일간신문 운영 목적, 보면 통반장이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총무과에서 하는 다른 뭐 1년에 한 번씩 혜택주는 것도 수당도 조금 주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 전체로 통반장들한테 지금 시정이 돌아가는 것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신문으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타구에서 전부다 ······.

예.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초반부터 서울신문 같은 것은 관공서나 통반장한테 아마 총리훈령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유효하나 안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70년대 초반부터 했고 지금 현재까지 25개 구청이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년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얼마정도 ······.

통반장 신문 구독 내역에 대해서는 통장은 100% 전원을 신문을 배포해 드리고요. 그중에서 통장님들 선호 조사를 해서 조간을 원하는 분은 조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석간 구독을 원하는 분들은 또 석간 구독, 거기에 또 신문도 어떤 신문을 원하는가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드리고요. 총 그래서 1년 동안 드는 것이 한 4억 5000만원 되는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70년 초부터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사실 정보의 홍수라 할 정도로 각종 신문 매스컴, 매개체 등이 개인들한테 많이 전달됩니다. 본위원도 지금 문화일보를 집으로 배달해 주는데요. 직장에 나오면 조선일보 뭐 4대 일간지도 있고 사실 볼 시간도 없고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타 구에서 한다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1년에 한 4억 이상 경비가 소요된다고 그러면 한번 정도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이 홍보는 수단이 모든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은 신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도 있고 거리에 있는 전광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사실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젊은 층에서 인터넷을 많이 보고 또 필요한 분은 신문도 경제신문도 보는 분도 있고 또 일간신문을 보는 분도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또 언론사도 잘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또 향상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른 사례라든가 또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웅재위원님께서 개선 건의를 했는데요. 답변에 보면 기존 서울신문, 문화일보 외에 통반장에게 선호도를 조사하여 5종으로 확대, 신문 종류를 다양화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작년 감사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간은 서울신문이고 석간은 지금 4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일보하고 아시아경제, 매일신문, 그리고 헤럴드경제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에 대해서 선호 조사를 하니까 문화일보가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늘렸습니다. 지금 자료로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일보도 늘었고 경제신문도 늘었습니다. 그것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선호도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구독을 배포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러면 선호도 조사를 ······.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통장들이 ······.

내용이 있습니까?

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4억 5000정도 된다는데요. 아마 서울신문 문화일보 지금 선호도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헤럴드 뭐 보통 안 보는 신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석간은 딱 그 4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간이든 조간이든 4대 일간지를 왜 포함 안 시키는 것입니까?

4대 일간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신문을 많이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이 서울 시정과 구정, 서울시 하고 관련된 기사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여러 모로 다 그렇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서울신문을 보도록 또 그렇게 하는 분야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 작년부터 늘은 것이 경향신문도 100부가 늘었고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제도 운영 목적을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 통반장님들이 구청에 권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말하자면 신문을 구독케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통반장은 사실 우리 조직에서 보면 최하위 행정조직, 말하자면 준공무원 비슷하게 여기 동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또 그 외에도 회의도 하고 반회보도 나가고 합니다만 서울시 전체라든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고 또 그렇기 했기 때문에 금방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이분들한테 무슨 반대급부 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선호도 조사할 때 본위원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거기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지금 구청에서 배포하고 있는 일간 신문지를 어느 정도 구독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배포가 되면 그것을 어느 정도 다 읽는지 그런 것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까?

읽고 안 읽고는 그런 것은 조사한 것이 없고요. 이제 선호도를 조사해서 우선 신문 구독료, 구독료를 지급할 때 독자가 받았다는 사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동주민센터로 배정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일단 구독을 몇 % 보는 것 까지는 조사한 것이 없고 그 집까지 배달이 된다는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총리실 훈령으로 되어 있다고요?

70년 초에는 서울신문을 보도록 되어 있었는데 ······.

강제규정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훈령은 내부 규정이지 않습니까, 법률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고 있는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좀 확인해 주시고요. 4억 5000이라는 돈을 통반장님을 위해서 꼭 이런 식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분들한테 굉장히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70년 초부터 그때는 다들 신문 볼 돈도 없고 해서 서울시에서 국민총리실에서 이렇게 구독을 하도록 권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매스컴 매개체들이 많이 집집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TV도 케이블TV 이어서 지금 채널이 거의 100개에 가까운데 여기에 잘 보지도 않는 신문을 이렇게 통반장님들한테 배포해서 1년에 4억 5000을 경비로 쓴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조사하실 때는 과연 통반장님들이 제대로 구독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서초구에서라도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기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음 조사 때 포함을 시켜서 ······.

다음 내년도 처리결과를 제대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답변입니다. 2009년도 민원처리 실태는 총 7578건이고요. 고충민원이 921건,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4118건, 새올민원 상담이 932건, 전화민원이 1567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해도 되나요?

김안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인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본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민선5기에 들어와 신규채용된 공무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그중 2명은 계약직으로 2명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계약직 2명, 여기 자료에 보면요.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계약직 두 분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공무원들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한분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한분은 직소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계약직 마급 직원인 권영립씨는 직소민원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소민원실이라하면 그 성질상 구청장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어 취급업무가 다양하므로 방면으로 경험이 많은 우수한 직원이 근무해야 업무처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민원처리 경험이 거의 없는 계약직 공무원이 그곳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판단되는지요?

업무의 질이나 업무 성격이 구청장 직소민원실은 구청장의 의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파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용될 때 이 사람의 어떤 학력이라든지 모든 사회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더라도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별정직 7급으로 임용된 김아름의 현재 담당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실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 부속실에 전화를 받거나 내방 손님을 안내하는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업무에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근무할 필요가 있었는지요? 보통 7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어려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10년이 경과되어야 7급으로 임용되는 것이 현실인데도 그렇게 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업무 자체가 구청장실의 별정직 7급으로 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급 여하와 관계없이 7급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고 또 비서 업무를 그 직급에 합당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판단 자체가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면 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현재 구청장을 모시고 운전하고 계시는 직원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기능직 김종록 직원으로 기능직 ······.

제가 알기로는 구청내에도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들을 배제하고 운전원을 신규로 임용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은 신규 채용한 직원이 아니고 기존 있던 직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운전원 2명을 공개 모집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자로 결정된 직원은 누구이며 그리고 합격자 안에는 현재의 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운전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직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소속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전원을 두 사람 임용해가지고 현재 총무과에서 실무 수습을 하고 있고 발표는 11월 15일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인사를 우리 김위원님께서 어떤 식으로 해서 납득하지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사를 할 때는 사실 인사가 만사이고 조직 전체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가가지고 성실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자 측에서는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행정지원국장님 황일근위원입니다. 지금 김안숙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박진우씨가 지금 수행비서잖아요. 7급이고 그렇지요, 김아름씨도 지금 별정직 7급이잖아요. 지금 김안숙위원님께서 여쭈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수행비서가 아닌 비서 신분으로서 7급이 과연 고용이 되어야 되느냐 그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그 질문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넘기시지 마시고 왜 9급이 아닌 7급을 뽑으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그 7급 자리에 그 사람이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분을 임용한 것이지 ······.

그 합당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합당한 기준 ······.

또 합당하지 않는 기준은 또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합당하지 않는 기준은 모르겠는데요. 수행 비서랑 수행이라는 직급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거기에 자리에 T/O가 있고 그 T/O에 따라가지고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아까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급으로 들어오셔가지고 7급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왜 하필 수행비서가 아닌 일반 비서직을 하시는 분을 굳이 7급을 하셨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별정직으로 임용하지 않습니까?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습니다. 일반직하고 ······.

9급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9급하고 초임으로 일하면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직원 내부에 9급, 8급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상당 부분 그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과정이 아닌가 ······.

아니,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 자체가 업무 자체가 비서직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분이 비서로 있다 하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평생직장으로 해가지고 제가 정년퇴직할 때 까지 갈 수 있지만 비서라고 하는 직종은 사실 임용권자하고 정치적 그것은 아니지만 ······.

아니요.

그 4년이면 4년 몇 년이면 몇 년 안에 같이 ······.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왜 급수를 7급으로 두냐 이것이지요?

아, 7급에 합당하기 때문에 7급을 준 것이지 저희가 자격 안 되는 것을 억지로 7급을 주지는 않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황일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정식적으로 어떤 T/O에 있어서 늘려지면서 이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T/O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직에 청장실에 비서직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고 그런 직위가 아니고 거기에서 별정직 직원들이 저희가 보면 공무원이 같은 7급이나 5급이나 몇 급 하지만 그 안에 일반직 직원들도 있고 별정직 직원들도 있고 기능직 직원들도 있고 그 직군에 따라서 자기 역할이 다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

추가적으로 7급상당의 김아름 씨에 대한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준한가요?

저희가 임용할 때 거기에 합당한가를 판단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회 의장님의 비서는 몇 급입니까?

7급입니다.

7급입니까?

예.

지금 저기에 계시는 실장님이 7급입니까?

예.

질의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신임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이 신임되었는데 구의회 공고일자가 언제 공고일자가 났습니까, 채용공고 일자가?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공고는 8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 났습니다.

지원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세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명 지원자 수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채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별정직 공무원 채용 규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적용했습니다.

그것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은 첫 번째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8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 분야 경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년제 이상의 관련 경력 3년 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전문하신 이 분이 관련경력이 3년 이상이 된다고 판단하셨나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을 하셨는데 저희 구의회에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률 부분이 아니라 행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감안하셨나요?

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률전문가 능력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의 경우 관련 분야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혹시 이분이 모 정치인에 관련되어서 그런 경력이 있어서 임용된 것은 아니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요구내용으로서 공무원이 비리와 관련된 청원, 진정, 조사 등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1년치 자료인 것 같은데요. 쭉 읽다 보니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2010년 모 특정 일자에 서초공무원 분들 한 아홉 분께서 한 번의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정부분에 경징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특정부분에 훈계조치를 한 부분도 있는 것인데 아마 특정점검이나 검열 날짜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서초구청 공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특정 일자에 한 아홉 분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신다면 평상시에 생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경징계 의결요구라는 것이 인사위원회 미개최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특정 날짜에 아홉 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구청 자체적인 징계조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관계는 최근에 1개월 이런 통보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한 6개월이고 이 기간을 통해서 한꺼번에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경징계하고 중징계나 이런 경우는 서초구 양정규칙에 의해서 면허정지일 경우하고 면허취소일 경우에 다릅니다. 그래서 ······.

그 면허취소의 경우에 경징계 요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경징계요구는 자체 내 인사위원회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징계는 직급별로 틀리지만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로 징계요구를 합니다.

경징계요구가 인사위원회로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미개최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징계요구를 했지만 아직 인사위원회가 개최 안 된 결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자료가 나온다면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방범용 CCTV를 보수도 하고 증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수를 어느 정도 했고 증설은 어떻게 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실까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저희가 유지보수가 2009년도에 1억 2600만원이 들었습니다. 1억 2600만원. 유지보수 용역 직원이 상주를 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내역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주차관리, 무단투기 그리고 방범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주차관리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문화행정과에서 하는 방범용만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방범 CCTV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가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분이라든지 또 우범지대, 유흥가, 공원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도둑도 많이 맞고 또 치안이 질서가 유지가 안 되어서 굉장히 불평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화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말이지요, 방범용 CCTV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주차관리, 무단 투기 여기에 CCTV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물론 과가 달라서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주차관리나 무단투기 CCTV를 물론 현재는 저녁에 방범용으로 전환이 안 되지요?

주차단속용은 저녁에는 방범용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용량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라든가 무단투기 CCTV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방범용 CCTV을 구매할 때는 구매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방범용 CCTV는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할 때 대당 1500 잡고, 연간 유지비가 대당 450만원에서 500만원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93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2010년도에 20대를 구매하고 내년 예산에도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구매절차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의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나가 보니까요, 주차관리 CCTV가 저녁에 방범용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93대 중에 제가 볼 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149대인데 그린파킹으로 하는 것이 24대, 방범을 겸하는 것이 125대인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위치를 주시면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배1동 동주민센터 뒤편 있지요, 거기 얼마 전에 도둑을 크게 맞았는데 거기에서 주민들 얘기가 직접 확인을 해 본 결과 겸용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149대 중에서 125대가 그러면 주차관리 CCTV가 저녁에는 방범용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환이 되더라도 확실하게 전환이 되는 것인지 전환되는 용도로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전환이 안 되는 것인지 문화행정과에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지금 193대 방범용 CCTV로는 서초구의 방범 거의 커버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5대가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한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방범용 CCTV를 증설을 시키든지 그리고 지금 말이죠, CCTV 대당 구입 가격이 450만원 이야기했는데 ······.

아니요, 연간 운영비가 ······.

운영비가 그렇지요?

예.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1500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IT기술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CCTV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겸용도 되고 또 시야 반경 그것도 굉장히 넓힐 수 있는 그런 CCTV가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 의뢰를 조달청에 할 때는 여기에서 제품을 몇 개를 선정해서 올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제품은 선정 안하고 사양을 선정을 해서 교육전산과에 CCTV 25시센터를 교육전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술자문을 받아서 사양을 방범용에 맞게끔 하는 사양을 저희가 선택해서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IT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작년, 재작년에 했던 그런 것으로 해서 계속 하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하게 제품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비출 수 있는 영역도 넓히고 겸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CCTV를 구매하는 것을 검토를 꼭 해 보세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5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

예.

지금 작년에 10대를 구입을 하셨다는데 지금 문화행정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여기에 양재동도 마찬가지고 방배동 이런 데는 단독주택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방배1동 뒤편 같은 경우는 방범용 CCTV가 2대인가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원, 유원지 그런 데도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신경을 올해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차관리 무단투기 여기 CCTV는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무단투기 불법주차를 안 해야 되겠지만 이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방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구입할 때 문화행정과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방범용 CCTV를 우선적으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쭉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조치사항을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CCTV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3대인데요, 관제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초관제센터는 잠원동에 있고 방배서 관할 관제센터는 방배4동 뒷벌공원측에 그쪽에 관제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49대가 아니고 125대가 야간에만 지금 같이 겸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용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어떤 지점을 찍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화가 기본이고 모니터링은 상주하는 요원이 자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녹화는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초서에 아까 말씀드린 잠원동 파출소 자리 거기에 서초서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방배서는 뒷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근무자들을 보면 경찰 3 명, 그리고 일용 보조직으로 4명이 있고 하는데 방범용 CCTV는 24시간 돌리고 겸용 아까 주차하고 겸용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익일 9시까지 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주로 보면 이것이 300 몇 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일이 모니터링은 하지 않겠지만 거기 경찰관들이 근무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또 이것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상 필요할 때는 자기들이 또 검색도 하고 이런 기능으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쭉 보면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CCTV민원이 관련민원이 530건 정도 해가지고 정말 폭발적으로 주민들은 CCTV가 만능으로 범죄 예방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대 설치하는데 1500만원인데 1500만원 돈뿐만 아니고 1년 운영비가 한 450만원 내지 480만원 나가기 때문에 이 돈이 또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주민 요구에 따라서 가지고 많이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차관리 무단투기는 주민들이 안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도로는 원래 애초에 도시를 형성하려고 하면 구획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주가 구획정리 40% 뭐 그 다음에 45% 이렇게 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땅을 60%, 55%를 찾아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앞의 도로는 주민들 것이다. 그런데 이제 불법 주차라든지 무단투기는 그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안해야 되겠지만 방범하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밤에 불안해가지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CCTV를 많이 투입을 많이 시켜야지 같은 재원가지고 구청에서 돈을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관리 이런 것 CCTV를 많이 설치하고 방범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생각하셔가지고 구청의 재원이 확보되는 주차관리 CCTV 물론 그런 목적이 100%는 아닙니다만 방범에 특히 좀 집행부가 신경을 써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위원입니다. 우리 김학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는 주기능 하나만 폴대 달아가지고 카메라 하나 달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것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옆에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보조 카메라를 해가지고 옆에 골목도 비춘다든지 이래가지고 실무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런 것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우리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CCTV설치 이런 어떤 정책 결정할 때 사실 그런 쪽으로 주민들 방범 위주로 돌리는 것도 많이 고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께 어려운 농촌돕기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과 이 추진행사와 관련해서 본위원도 농촌 출신 위원으로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과 또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추진행사는 2008년도부터 했지요? 2008년도부터 목표량과 실제 판매량을 2008년도 2009도 일단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 준비하는 동안 조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동안에 이것 보니까 말이에요. 첫해는 그냥 출정식만 우리 구청에서 했고 실질적으로 판매는 농협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판매 목표를 보니까 1만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는 자체적으로 했지만 9200여포를 판매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판매해가지고 어떤 모 농협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어떤 수익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수익금이 있습니까?

예.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어떤 불우이웃돕기를 예컨대 돕기로 했다든가 어떠한 그런 서로간의 협의는 없었습니까?

거기 세부 실무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 우리가 쌀을 의무 수입 규정에 의해가지고 수입 물량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도농 상생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목표는 5만포 팔아주기 했지만 하나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징적 의미에서 5만포를 팔아준다 이것이지 꼭 5만포를 저희가 강제로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농촌돕기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은 FTA라든지 쌀을 외국에서 의무 수입하는 규정에 따라서 쌀 재고 물량이 넘쳐나고 농촌이 어렵게 됨으로 해서 지방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판매를 촉진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08년에는 목표는 1만포였지만 실제로 판매된 것은 출정식만 아까 강성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정식만 구청에서 실시하고 실질적인 캠페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목표를 3만포로 잡았지만 실제로 구동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전개한 실적은 8121포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목표를 잡았지만 지금 어떤 자율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정식때 저희한테 기증을 한 쌀 338포는 바로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기부하기로 한 지금 271포라고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이게 맞아요?

작년에 271포를 기증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부는 하지 않았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기증받은 내용을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바로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 앞서 답변도 하셨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목표량을 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농촌돕기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1만포이니 무슨 3만포이니 실제 또 목표 달성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는 말이에요. 이것 서초구청에서 다 팔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보도 자료나 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일간지, 공영방송, 지역방송, 지역신문 이렇게 다 보면 우리 서초구에서 2008년도에 1만, 작년에 3만포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팔아주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도 답변했지만 실제 우리 구에서 팔아주는 구청에서 팔아주는 것은 목표량의 3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꼭 굳이 이렇게 목표량을 3만포다, 금년에 5만포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정말 농촌을 위해서 팔아준다고 하는 것은 저도 서두에 말했습니다만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지금 농촌이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쌀 소비량도 줄어들고 또 기타 외국에서 수입 그런 문제도 있고 외국쌀 그런데 이 목표량을 굳이 5만포이니 이런 것은 정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되고 그리고 금년에 지금 목표량은 어떻게 배당을 지금 계획을 세우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목표량을 작년에도 3만포 했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한 8100포는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서 행정조직을 통해가지고 팔아준 것이고 실지로는 우리 주민들이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팔든지 한 것은 2만 4300포 해가지고 거의 근접해 나갔습니다. 이번에 5만포 이것도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5만포를 책임진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에 있는 어떤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가지고 각자 역할을 맡아가지고 해가지고 5만포 정도는 팔아주겠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정해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일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봐가지고 5만포 하는 목표를 정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 결정하고 이럴 때 충분히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한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주무과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전년도 2009년도에 대한 동별 목표량에 대해서는 그냥 상세히 제출 안 해서 지금 제가 그것은 언급을 지금 안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목표량 이렇게 배당한 것을 보면 말이에요. 5만포에 대해서 다 동과 구청에서 판매하겠다고 이렇게 다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꼭 국장 답변하신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 팔지 않겠다, 전체적으로 그것과 ······.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

아,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농협하고 같이 전체 ······.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판매 목표량이 5만포이지 우리 구에서 꼭 그렇게 5만포를 판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서초구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동하고 지금 18개 동하고 구청이 5만포를 팔겠다는 이 목표량 계획서 가 저한테 제출되어 있는데 ······.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목표를 줘가지고 달려간다 이런 뜻이지 제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뭐 그것을 ······.

자, 국장님. 그러니까요. 자꾸 이렇게 실행 가능성 없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을뿐더러 왜 굳이 이렇게 해서 5만포 판다, 지금 외부에서는 다 구에서 5만포를 파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국장님.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

목표량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면이 있지만 어려운 농촌돕기 5만포 팔아주기 해서 이 5만포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처음 출정식 때 5만포를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 출정식 때 5만포로 이렇게 목표를 높이 설정한 것은 보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참여를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발전적인 목표를 상징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그러면 그냥 허수로 둘 수는 없고 계획 수립 당시에 어떠한 동별로 어떤 지역여건이나 인구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역시도 5만포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5만포를 상징적이라도 맞춰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동의 어떤 처음에 계획 당시의 숫자도 운동을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에 두시고 좀 양해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잘못했다고 보고요. 이것 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판매하게 되면 수고비 명분으로 예를 들어 이것이 20㎏ 기준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 한 포당 수고비 명목으로 얼마씩 줍니까?

그 내용은 지금 한 포당이 아니라 일정 수량 이상을 판매하게 되면 농협에서 해당 지역에 예를 들면 동이면 동 저기에 ······.

과장님, 그냥 일정 수량 하시지 말고 그냥 정확히 답변하세요.

제가 숫자를 확인해서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판매를 하면 거기에 따른 수고비를 지급하는지 ······.

자세한 내용은 농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여기에 기부현황으로 기재된 이 몇 포 이것이 지금 저희 구한테 기부를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수고비를 지금 여기다 지금 기부현황으로 저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것은 지금 회의 중이라도 바로 빨리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먼저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이 지금 이 밖에, 지금 여기 보니까 7개 농협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요. 더 있지요? 여기에 지금 거론되는 이 농협 이외에도 ······.

서초구와 자매결연한 자매도시는 매달 한번씩 운영되는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쪽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은 농협 측과 협조해서 하는데 농협 역시 각 지방에 생산단위 농협이 있어서 그쪽 단위 농협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매도시 숫자하고 일치하지는 않지만 자세한 내용 역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전체 관련된 자매결연 맺은 농촌하고의 사전에 거기에 대한 이런 것 참여할 수 있느냐고 어떠한 통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어떤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중간에서 이렇게 지금 주최를 하고 있는 농협이 정해서 이렇게 해서 7군데를 선정한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이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가 우리 자매도시에 사전에 충분히 알려서 이렇게 모든 농협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에 자매도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거래장터라든지 수시로 저희가 계속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동 조직을 통해서도 지역농산품을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가 기왕이면 우리 자매도시를 우선해서 배려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운동을 전개할 때는 저희 자매도시도 사전에 알려주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자꾸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조사를 해 봤고, 두 번째는 구매를 해 주신 분들의 여론 수렴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본 운동은 지난 11월 9일에 출정식을 가져 가지고 내년 1월말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모니터링까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내일이라도 시간이 되시는 대로 가서 실질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각 일반 주민들께서는 사실 별로 쌀을 잘 우리가 가정에서 식사를 몇 년전과 달리 많이 소비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쌀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부분 친척이나 시골에 그분들이 다 어떤 그런 공급을 해서 이렇게 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구매해 주신 분들은 누구냐 하면 음식업을 하는 영업집에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거기에 기존에 판매하시는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의 가격비교를 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제로 마지못해 동 자치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고 직원이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구매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실정을 파악을 하셔야지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가격은 실제 판매가격, 실제 판매가격에 비해서 20㎏ 포대당 지역 쌀에 따라서 2000원에서 5000원까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구민이 참여하고 범 구민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긍정하고 수용하고 그럴 수는 없는 그런 일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긍정하고 이해하는 바탕에서 이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떤 캠페인으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당부하면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 조직의 일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비추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순수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 과장님. 주민이 이렇게 소량의 1포, 2포를 구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변에 어느 쌀 판매업소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비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맞는데 문제는 많은 양의 실질적인 쌀 구매는 업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격을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더 비싸고 그리고 두 번째 품질면에서도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재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쌀 품질면에서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구민을 위하고 또 보다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조언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을 해 나가면서 적극 반영해서 어려운 농촌도 도와주면서 쌀 소비도 촉진하고 그리고 구민에게도 보람 있는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해야 되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했지만 이 목표량 절대 정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표량을 무리하게 정해서 실제적으로 실현하지도 않을 그런 내용을 언론에 보도부터 마치 5만포를 실제로 파는 것 마냥 이런 잘못된 보도가 먼저 나가는 이 부분과 두 번째는 어느 농협이 특별이 중간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장소를 제공해 준다거나 그런 캠페인만 해 주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라든가 구매하실 분들이 구민이라든가 업소에서 자기가 만족하면 구매하도록 가격이 비싸면 할 수 없고 품질이 안 좋으면 구매 안 해도 문제없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자매결연 맺은 농촌의 농협은 누구나 다 꼭 거기에 이런 내용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안 한 것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반드시 통보해서 똑같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절대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담을 주어서는 안 돼요, 특히. 이것이 지금 말이 2700여포, 말이 2700포지 어떻게 판매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팔고 안 팔고 아까 국장님, 과장님 답변했습니다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목표량 내려온 자체만 가지고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앞으로 이 농촌 쌀 팔아 주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소비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바로 그런 연유에서 시민들의 쌀 소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어떤 식생활 문화도 바뀌고 외국쌀도 들어오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쌀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농촌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촌을 도와주기 위해서 범 구민적으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다가 몇 가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제안사항을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고요. 일단 자료 제가 요구했던 것 기부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요구했던 것 있었지요? 판매하는데 수고비 명분으로 일정량에 얼마를 주며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얼마를 수고비로 지급했고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인사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인사의 기준은 합리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성과 공정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채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저희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의 정치인과의 관련성을 물었을 때 분명히 저한테 확실하게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님 들으셨지요?

예.

그런데 포털사이트에서 전문위원의 이름과 모 국회의원 이름을 동시에 치면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사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의혹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그 포털사이트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인사가 그렇습니다. 보면 어떤 저희가 공개 채용하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공무담임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모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응모된 분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채용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의 인사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용에 관련되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연 그런 채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를 조금만 검색해도 관련사항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서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모 정치인의 그런 관련된 사람이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들어온다면 과연 물론 그분이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 인사채용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모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분들이 인사위원이 되어서 면접을 하고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임용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자기가 원했을 때 얼마든지 응모할 수도 있는 것도 또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그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어떻게 말을 만들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임용하고 이러한 담당한 부서에서는 그것이 큰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것이 집행부 내부에서까지는 인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의회까지 연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2009년도 이후 현재까지 구청장 특명 관련해서 감사내역 및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청장님 지시사항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자료는 금년도 사항은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 2009년도 것은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항은 1월달에 오-케이민원센터 친절도에 대해서 스크린을 하라 해서 감사과에서 조를 편성해서 16회에 20건을 지적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7월달에 관내 지하철 주변 특별관리를 실시하라, 특별관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정비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순찰팀이 최근에 생겼는데 전에는 순찰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순찰을 돌고 지적사항을 각 기능부서나 동에 시달해서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총 저희가 45회 528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민 불편 살피미라고 해서 우리 서초구 구민이 살아가는데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가 순찰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전산시스템 이것은 시에서 25개 구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만 707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민의 소리 답변, 전에는 민선5기 그러니까 4기 때는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구민의 소리라고 했고 민선5기에 들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민원인하고 사전에 대화를 하고 또 회신을 하고 나서 대화를 하고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구민에게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게시되면 과장이나 국장님 또 바쁠 때는 담당팀장이 즉시 전화해서 민원인한테 자세한 민원설명을 다시 듣습니다. 듣고 나서 현장에 갈 일이면 현장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것은 현안회의에 제시해서 거기에서 가장 적절한 민원처리 방안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회신하고 나서 또 회신 내용에 대해서 주민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민원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추가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까지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추가되는 내용인데 시민불편 살피미를 잘한 직원에 대해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부서하고 한 명 직원에 대해서 시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면 미흡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시로 발굴해서 전체 확대간부회의에서 전 직원이 있는 데에서 공개토론을 하고 서로 이런 사례가 추후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추석절에 대비해서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을 하라는 이런 차원의 지시가 있어서 우리 전 직원에 대한 정례조례 때 청장님의 공직기강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된 영상물을 저희가 교육용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2층 강당에서 특별 서무들 교육도 시켰고 또 보안점검 철저히 해서 각 층별로 합동 보안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특별한 사항이 추석명절 때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매주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거나 춥거나 이럴 때는 격주도 되고 합동순찰을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의 격주로 합동순찰을 해서 거리의 환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지시사항 여덟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익철 구청장님의 많은 관심이 얼마만큼 되시는지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아까 강성길위원님 질의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반장 보상품은 저희가 농협상품권을 선호도 조사에서 농협상품권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협상품권에 대한 동일업체가 쌀팔아주기의 우리 주최했던 그 업체와 동일한가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작년하고 금년에는 영동농협에서 구매했답니다.

제가 묻고자 취지는 쌀팔아주기 운동 업체와 지금 상품권의 구매업체와 동일한 업체이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쌀팔아 주기운동을 우리 영동농협하고 ······.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팔아주기 운동을 영동농협과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각 지방에 단위 농협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쌀팔아주기 운동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상품권에 관련되어서도 영동농협 도곡지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업체이냐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는 아까도 우리 강성길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같은 동일한 업체에서 어떤 혜택이 주어져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 상품권을 지금 보니까 통반장별 보상품 지급 내역에서 보면 1억 1000이 넘도록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계약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왜 이 업체를 꼭 선정을 해서 쌀과 농산물을 여기만 팔아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이익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 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농협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부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본부에서는 취급을 안 합니다. 지점을 추천해 줍니다. 금액도 소액이고 아마 관할에 의해서, 그래서 그랬지 어떤 특정한 업체를 저희가 논한 것은 없고 그래서 가까운 데에 가운데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공정성을 기해서 농수산물도 많잖아요. 다른 우리 자매결연 맺어진 곳도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쌀팔아주기라든가 이런 상품권에 대해서도 어떤 공정한 선정이 되어져야만 골고루 이렇게 편의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군데만 몰아서 팔아주기 보다는 공정성 있게 이런 것을 선정을 하셔서 팔아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이거 저희가 농협상품권을 하면 저희 관내에는 농협이 여기 남부농협 하고 영동농협 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없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영동농협으로 간 것 같고 쌀팔아주기 운동도 이것 영동농협에서 전국에 있는 쌀을 자기들이 수매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익을 남기고 파는 것이 아니고 각 전국에 있는 19개인가 어떤 들어온 단위조합의 이것은 하나의 연결만 해주어가지고 모든 자금이라든지 이것은 그쪽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도농 상생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좋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성길위원님께서 쌀팔아주기에서도 그런 업체를 동일하게 이렇게 업체를 하셨기에 이런 부분이 마치 들려지면, 주민이라든가 지금 들려지는 소문에 의하면 한군데 업체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보면 의문이 될 소지가 된다고 보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협 자체가 서초에는 2개 농협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과다 경쟁이 되어 가지고 어디 특정한 데를 우리가 독점적으로 주었다하면 우리가 비난받아야 되겠지만 두 군데 밖에 없는데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먼저 항상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박옥주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사업이 취소가 되지 않도록 추진 철저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위사업별로 타당성검토 및 현장심사 등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당초 계획안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 중 첫 번째 박옥주위원님께서 서초구 중장기발전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책결정과 각종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 공개행정 주요시책 코너에 서초구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을 게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 문은전위원님께서 불필요한 항소 및 상고를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나 상소의 구체적 승소 가능성을 분석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소포기 등 대안을 검토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정규위원님과 박옥주위원님께서 예산은 원칙에 맞게 집행하고 예산전용을 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을 당초 목적에 맞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최소화하도록 철저를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금익모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선정에 공정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적 친분이 아닌 검사 또는 판사 경력 여부와 더불어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가급적 사건수임은 변호사 역량과 수임 건수를 고려하여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전산과 소관 사항 중 첫 번째로 박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잉글리시프리미어센터 관련 업무추진 철저에 대하여는 서초1동 신축청사 4~5층에 건립 추진 중인 서초영어센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사, 권역별 영어센터장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최적화된 사용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위탁 운영업체 선정은 대학교수 등 영어교육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주식회사 대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영어교육 과정 이외에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다중지능평가진단을 도입 개인별 복합적인 맞춤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성인 대상의 영화영어, 요리영어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통문화 프로그램은 특화과정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옥주위원님께서 제2방배잉글리시프리미어센터 설치 건에 대하여는 방배영어센터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가야병원부지에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시설에 반포영어센터와 유사한 660㎡ 규모의 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에 영어센터 용도가 확정되면 센터를 확정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익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등학교 주변 CCTV 집중 설치 건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주변 CCTV는 현재 22개 초등학교 내에 97대, 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22대 등 총 11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2대는 방범용을 겸하여 운용하고 97대는 학교에서 자체 모니터링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과 소관 사항 중 첫 번째로 박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대하여는 서초구의 중소기업 융자 지원 방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으로 최근 3년 동안 55억 출연으로 현재 10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08년에서 2010년 10월 말 기준 최근 3년간 77개사에 109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신용보증추천제도를 통하여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25개사에 7억 4050만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총 3회, 2010년에는 관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조사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도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시장조사, 해외 통상사절단 운영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에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방배2동 렉스콘 레미콘공장 이전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방배2동 소재 주식회사 렉스콘 레미콘 공장은 공장설립 승인대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서울시에 공장총량 배정승인을 거쳐 관련법 검토 후 각종 법에 의해서 의지 처리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장설립에 대한 신청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민원사안임을 감안하여 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박옥주위원님께서 수질환경개선 및 보존대책 시행 철저에 대한 지적 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정기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시 민간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폐수 수질오염도 검사를 89회 실시하여 배출기준 초과업소에 대해 13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15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도 검사와 병행하여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일지 미기록업소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특히 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운영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웅재위원님과 박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짜 휘발유 판매 관련 주유소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관내 주유소는 현재 47개소이며 연 2회 정기적으로 석유품질검사를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신고 및 유사석유 판매 의심 주유소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2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주유소 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에 대하여는 위반업소 주유소 및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로 예상되는 민원 신고가 잦은 주유소, 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주유소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점검을 연 4회 이상 하고 있으며 아울러 단속실적으로 유사석유 판매 의심되는 두바이 제3주유소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휘발유에 톨루엔 등이 8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적발하여 2010년 10월 27일자 과징금 5000만원 부과 및 고발을 병행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적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는 일반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오피넷 유가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행정처분 내용을 상세히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 중 첫 번째로 금익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재시민의 숲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양재시민의 숲 부지 3필지에 대하여 향후 서울시로의 재산 이관이 예상됨에 따라 동 부지 상에 위치한 실내 테니스장도 이전 대상에 포함되나 실내 테니스장은 서초구민인 최부길 씨가 구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해 1992년 1월 25일 우리구에 기부채납하여 현재까지 우리구가 운영 및 시설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2010년 2월 3일 서울시와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우리구에서 계속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성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순번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각종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감정평가업무를 재무과와 도로관리과에서 각각 수행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서초구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2009년 11월 2일 제정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로 일원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제정된 조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및 참여, 감정평가업자 순서명부 등이 포함된 감정평가업자 선정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추정 감정가액에 따라 이원화하여 100억원 이상인 경우는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고,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 등록 순번에 따라 선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은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1개 업체와 집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야기되어 수의계약 체결 시 공정성, 투명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1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선정에 따른 유의사항을 2010년 1월과 5월 두 차례 전 부서에 공문 시달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부채납된 구유재산 소유권 이전절차 추진 철저에 대하여는 우리구는 구민회관, 구청사 등 재산이관 사례를 교훈삼아 구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을 때 선 등기 후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확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기부채납 받은 구유건물은 3개동으로 2008년도에 2건으로 그 내역으로는 관내 김상범 씨가 양재동 15-1 소재 대관빌딩 내 공공도서관 및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에서 기부채납한 반포1동주민센터 청사이며, 2009년도에 주식회사 CJ오쇼핑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우리구에 기부채납한 방배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우리구의 구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소식지에 공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낙찰업체에 대한 공사관리 감독철저에 대하여는 불법하도급 방지대책을 2010년 7월 26일자로 전 부서에 시달하여 관급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방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수시점검과 아울러 재무과에 불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박옥주위원님께서 재산이관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사, 구민회관 및 동주민센터 부지 등은 우리구의 행정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임을 수차 서울시에 건의하여 무상양여 및 사용을 요청하여 서울시로부터 1차로 서초구민회관 및 동주민센터 반포4동, 방배2동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을 승인 받아 2010년 2월 1일 서울시와 2013년까지 무상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10월 21일 구청사 및 반포2·3동주민센터 부지에 대하여 양재시민의 숲 부지와 맞교환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 중 첫 번째로 금익모위원님께서 등록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2008년도 등록세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서울시 휴면 해산 법인 세무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35개 법인에 대하여 354억원의 세원을 추징 발굴하였으나 대부분 법인에서 납부하지 않아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서울시 그 휴면 법인 부동산등록세 부과처분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됨에 따라 부동산등록세를 전액 부과 취소하여 2009년 결산 징수율은 98.6%입니다. 또한 2010년 9월 말 현재 부동산 등록세 징수율은 98.8%입니다. 부동산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동산 압류공매, 신용정보 제공, 국세환급금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익모위원님께서 재산세 공동세화에 따른 세입징수방안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재산세는 공동과세비율 확대 및 재정보전금 축소 등의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균등배분금의 증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상승, 재건축 아파트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09년 대비 267억원 증가한 1847억원을 부과하게 되면 집행계획에는 지장이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 9월 말 현재 공동과세에 따라 구분 재산세 징수액은 114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에 94억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년도 총 징수예상액은 1242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가상계좌, 휴대폰 납부, 전자고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특히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공매, 신용정보 제공, 국세환급금 압류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세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으로 이웅재위원님께서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할 것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징수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 개인별 납부 독려하고, 개인별로 5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권확보를 통하여 현금 흐름 분석을 통한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 636건 실시 및 직장급여자 1060명에 대하여 급여압류 예고를 통하여 징수를 하였으며 국세환급금에 대해서도 조회하여 124건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통하여 징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체납이 지속되고 있는 체납자의 압류 물건에 대하여 25명에 대하여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의지를 예고하였으며 개인파산, 법인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에 대한 불납결손 처분으로 체납규모를 줄여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준비하시는 시간에 앞서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지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재무과장님께 일문일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사용역 제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수의계약 현황들을 받아보았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그 사항은 어떤 때 수의계약을 하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현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동법 9조 1항과 시행령 25조 규정에 의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의계약은 각종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에서 시기가 적절하게 그리고 적어도 행정 목적수행에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서 원활한 행정 업무를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경쟁이 공개경쟁이 필요한 부분은 그 외에 공개경쟁이 필요한 부분은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의 근본 취지는 우리 행정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수의계약에 대한 장점 또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수의계약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현재 특별히 단점 수의계약의 가격 범위가 크지를 않습니다. 최대 2000만 원 이하 소액이고 대개 보면 긴급성, 긴급을 요할 때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현재 실제 실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병민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크게 단점 내지 결함이랄지 이런 부분은 실제 운영상에는 크게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적은 소량의 금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수의계약의 가장 큰 문제는 쉽게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계약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특히 특정 2010년도만 바로 보았을 때 특정 업체가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이 계약업체 명칭을 밝히는 게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M사로 시작하는 계약업체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2010년에만 23건의 수의계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는 굳이 생각되지 않는 부분들의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전문성을 따지고 본다라면 이것이 총무과 소관이기도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이기도 하고 여러 군데가 전부다 얽혀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왜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행정은 뭐 이미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상당히 현재에는 다른 측면도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만 긴급성 소위 스피드 이런 부분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책상 하나를 샀다, 샀는데 M사가 우량 좋은 품질의 책상을 적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원 한사람이 발령 나서 책상이 모자란다 이럴 경우에는 시급히 자리도 마련해 주어야 되고 ······.

예, 긴급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잠시만요. 2010년 6월 9일에 심산기념문화센터 독서실 무선인터넷실 칸막이 공사 긴급성을 요하는 공사라고 생각 되시는지요?

그것이 심산기념관도 사실 수년간 추진을 해왔고 그 지역에는 단순히 기념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도서실이라든지 각종 ······.

긴급성을 요하는지를 여쭈어본 질문이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0년 7월 7일 서초토요벼룩시장 판매자리 도색 긴급성을 요하는 공사입니까?

벼룩시장의 경우에는 벌써 지난 11년간 계속 우리 구에서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명품 내지 ······.

그러니까 묻는 질문에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긴급성을 요하는 공사인지 아닌 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되는 공사였는지 수의계약을 통하는 공사였다면 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특정업체에만 몰아주고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으로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도 긴급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매주 토요벼룩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적절한 비품이라든지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긴급성을 요한다는 부분들을 인정한다면 긴급성 다음에는 전문성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특정 전문성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수의계약의 본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여러 가지 지금 M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공통성을 따져본다라면 어떤 전문성도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사회복지에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을 만약에 보수하는 부분들을 이 M사에 전문적으로 맡겼더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갑자기 도색을 한단 말이지요. 수도꼭지를 교체하고요.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수의계약을 꼭 이 M사에 주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2010년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9년도, 2008년도에도 자료를 뒤져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그냥 이렇게 넘겨보는 상황 속에서도 이 M사가 너무나 많이 보일 정도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M사에 대한 자세한 현황 좀 자료로 더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수의계약을 꼭 줄 수밖에 없었던 타당성에 대한 이유도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지요, 지난번에 작년도에 실시한 가야병원 용역도 수의계약을 하신 것이지요, 타당성 조사 ······.

재무과장류시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주고 가야병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요. 벌써 500만 원 이상 5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배지역에 행정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기 전에 이미 계약은 되었지요?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 이전에 계약은 된 것 아닙니까?

아, 그 일의 순서가 먼저 계약을 한 다음에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잔금 치룬 날짜하고 타당성을 조사를 의뢰한 날짜하고 어떻게 됩니까?

계약은 2009년도 9월 2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그리고 용역발주를 한 것은 10월 26일 제가 정확한 날짜는 하여간 2009년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10월로 용역 계약을 했고 용역 완료가 2010년 2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병원부지 매입 대금잔금이 2010년 1월 19일에 잔금이 지급되고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금은 2010년 1월 19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를 받아 본 2010년 10월 23일 그 뒤에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한 것은 말이지요. 종합 방배동 지역에 보건소가 열악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종합 행정타운을 짓겠다,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그 타당성을 조사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의뢰한 것이 아닙니까?

예, 주로 건축법은 100억 이상 추정공사비가 100억 이상 소요될 때는 건축 타당성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이제 받아 보기 전에 벌써 계약금 한 9개월 전에 다 치루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한 것이 아닙니까?

순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부지 매매계약은 2009년 9월 29일 체결했고 용역의뢰는 2009년 10월에 의뢰를 했고 잔금은 금년 1월 19일날 지급을 했고 용역결과 납품은 금년 2월 달에 납품 받은 그런 시간대 별로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거기 방배지역에 행정타운 가야병원을 매입을 해서 거기 그렇게 짓겠다는 타당성이 섰기 때문에 계약을 하신 것이지요?

지급 목적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타당성 조사를 또 의뢰를 합니까? 그리고 그 납품서를 받아보기 이전에 이미 계약을 다 치루고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항은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보면 추정 건축비 1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건물은 ······.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계약을 치루기 전에 또 아니면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지 벌써 다 집행부에서 다 타당성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도 치루고 소유권을 다 이전하고 난 뒤에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것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벌써 2006년부터 그 지역에 열악한 행정환경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소도 지난 79년도에 건축한 건물이고 현재 방배4동 건물도 지난 90년도 건축한 건물이고 아주 행정 여건이 기타 복지 문화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6년도부터 적어도 발단이 방배보건분소는 어떻게 하든 부지 물색해서 이전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검토한 후보지가 5곳 이었습니다. 5곳 이었는데 다른 지역은 별로 좋지를, 적지가 못 되었고 그래서 최종 가야병원 부지가 내방역 6번 출구 80m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접근성이 좋습니다.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용이하고 그래서 4년 동안 추진을 하다가 어렵게 작년 9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취득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타당성 용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매입되어서 그것을 종합복지타운을 짓겠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용역비 2300만원을 용역을 했는데 제가 그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만족할만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면 구태여 용역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으니까 할 수 밖에 없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2006년도부터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 건물을 매입하려고 검토를 했고 너무나 보건소라든지 동주민센터가 열악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선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계약을 하기 전이나 또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에 2300만원을 다시금 한번 검토한다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유권 이전 다 해놓고 그 용역된 부분을 납품 받았다면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돈을 왜 2300만원을 버리느냐 이것이지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물론 부지매입할 때도 목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그 취지에 맞게끔 건축물을 하려면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재정법에 반드시 사전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그 일환으로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략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생략할 수 없다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기 전이나 그때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계약하기 전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 타당성조사가 건축하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설명회 듣고 책자를 재무과에서 받아봤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거기 어떤 용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것이 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300만원 용역 수의계약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냥 돈만 갖다가 어느 업자한테 갖다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 측면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4개월 10달에 의뢰해서 금년 2월에 납품 받았으니까 4, 5개월 동안 담당 건축공학박사가 열심히 4, 5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김위원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자료를 잘 참고해서 그 이후에 잔금도 지급을 그 와중에서 했고 그리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 심사요청을 했습니다. 심사요청을 해서 시청 재무담당과에서 적절하다, 서초구에서 한 행정행위가 타당하고 적정하다 해서 10억 59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으면 또 시의 투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생략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법은 다 상식 안에 법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과연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적어도 받아 보고 잔금을 치르든지 소유권 이전 받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해 놓고 타당성조사 납품 받아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면 ······.

똑같은 답변하시려면 국장님께서 해 주세요.

우리 법규상에 건축할 때 부지매입 시가 아니고 건축비가 100억 이상 소요될 때는 반드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행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그래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을 집행부에서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그 시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기획경영국장님께서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설명드렸듯이 토지매입하고 건축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지를 매입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사안이 다릅니다마는 건축물 건축규모 100억 미만이라면 사실은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급적 그 정도 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시기적으로 최소한도 같이 일치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현재 토지 구입하는 것하고 저희가 100억 이상 건축물을 짓겠다고 해서 용역 주는 사항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불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그런 사전에 이미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물론 용역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건축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면 최소한도 시기를 조금 매입시점이라든지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를 매입해 놓고 거기에 용역을 2300만원 주고 나온 용역이 행정타운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토지매입한 몇 백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어도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뜻에 따라서 미리미리 타당성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토지 그런 용도로 다 몇 백억을 주고 매입해 놓고 그 뒤에 가서 의뢰한다,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주민들의 세금이 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것은 또 용역 자체는 또 법적인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토지매입 시점하고 건축물을 용역 주는 시점하고 어떻게 보면 앞뒤가 선후가 바뀐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답변드렸듯이 땅 토지 구입하는 것하고 건축물을 짓기 위한 용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기본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100억 이상 건물을 하려면 용역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기를 갖다가 같이 병행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토지매입할 때 벌써 종합복지타운해서 보건소 거기 옮기고 동주민센터를 거기 옮기고 여러 문화시설도 넣고 하는 그런 용도로 출발한 것이 아닙니까? 땅을 매입하는 것하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별도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한 묶음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 구의원 본인이 ······.

제가 ······.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합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돈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보면 건설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제가 아집이 아니라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그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에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시면 행정사무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출발이 다르다, 뻔한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앞서서 추가적인 것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경영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초구청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1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세입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건축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서초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여러 곳에 토지를 매입하였음에도 매입 당시의 목적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이것이 결국 재정 압박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괄적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0년 10월 30일 현재 서초구에서 매입한 토지 중 매입 당시의 목적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토지는 총 몇 필지이고 매입 당시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7필지에 8만 7267.1㎡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양재동 우성아파트 뒤 포도밭 부지와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가 제외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토지매입 당시부터 맹지이거나 건축허가 최소 면적에 위배되어 개발할 수 없는 토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입하였거나 일부 토지는 지상에 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매입 후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개발할 필요성이 없어진 토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지별로 구체적인 미개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당시 매입한 토지가 개발되지 못하였어도 지가의 상승 등에 따라 서초구 수입은 증대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영리법인이 아닌 관계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토지를 매입하였다면 반드시 매입 당시의 용도대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부터 개발할 수도 없는 토지를 매입하였거나 매입 후 관리 소홀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거나 개발할 필요가 없는 토지가 발생되고 있다면 그러한 토지의 매입을 추진한 공무원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넷째, 앞으로 이들 토지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이며 만일 현상태에서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매각하여 구 수입을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토지의 매입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구유 토지취득 현황 내지 관리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화행정과 반포동 32번지 23호 반포어린이도서관 부지는 현재 당초에 어린이도서관 부지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인접 토지 시에서 조건이 그 토지만 가지고는 어린이도서관 부지면적에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 인접지를 지난해에 토지주와 합의를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00㎡ 이상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건축을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4월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부지라면 어느 쪽인가요?

어린이도서관 위치가 반포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삼풍아파트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배동 126번지 1호 도서관부지 이 사항은 서리풀공원의 황실아파트 뒤켠에 있습니다. 현재 임야 상태이고 환경이 그때 취득 당시에는 적어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 지역에 도서관이 부족하고 학습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 지역이 적절하다 환경도 임야인 관계로 공기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용하고 해서 도서관부지로서는 적지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취득했습니다만 전 매도인과 분쟁이 있어서 다시 환매 소송에 의해서 환매가 되었습니다. 환매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토지대금이 제때 우리 구로 환수가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토지는 결과적으로 매매취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공도서관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때까지는 별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후에 새로운 사항으로써 전 매도인이 다시 양도세 문제 때문에 매매를 취소하자, 매매취소라는 것이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결말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 건에 관해서는 우리 조경순 팀장님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원태 씨라는 사장님께서 오셔서 지금이라도 그 토지를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쪽으로 주시면서 소송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거기에 어떤 타협을 보자고 해서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어떤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실 것입니까? 어떤 합의를 찾지 않고?

그러면 그 사항까지는 제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만 다시 매매를 하자 그런 ······.

다시 매매를 하자가 아니라 조경순 팀장님 오셨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하십시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거론한 것이 아니었었는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매매취소를 하고 원상으로 되돌리자,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은 ······.

되돌리자 했었는데 아마 그 토지 소유가 되돌려지지 않고 이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 소송 제기를 해서 거기에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이 연 20%로 되어 있잖아요, 20%에 대한 상한가가 주어졌는데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이원태 씨께서 오셨어요, 여러 차례.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원태 사장님하고도 와서 합의를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1년 동안에 연 20% 이자가 7억 정도 됐고 7억 상당에 대한 이자가 됐었고 토지도 다 자기가 주겠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자기가 다 주겠다, 그런데 지금 토지가 아마 7억 상당되는 토지가 물물교환을 해서 이것이 없는 것으로 그런 하자는 제의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합의를 그러면 원만한 선에서 이원태 사장님도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싶다, 거기에 소송비용도 다 제기하고 싶다. 그렇지만 모든 땅을 다 이렇게 자기는 주고라도 이제라도 이것을 그냥 이 선에서 하고 싶다라는 어떤 취지를 보이셔서 제가 팀장님을 여기 사무실에 오시라고 해서 취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것을 상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겠노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매매대금과 그에 발생되는 이자 부분 그런 문제 같습니다만 좌우간 ······.

그것을 합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요?

제가 이것은 전적으로 문화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yes다, no다 대답은 여기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난 번 2주, 3주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주후에 이원태 씨를 통해서 통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된다 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통보가 되었는지 듣고 싶어요, 지금.

예, 법률적인 검토는 지금 하고 있답니다.

하고 계신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과 이야기가 주고 가고 있어서 아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렇고 다른 토지도 물론 어떤 애당초 아까 제가 목적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 역시 방배동 997-3호 토지, 이 토지도 지난 2006년 현재 양재2동 매나 초등학교부지 물물교환을 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했습니다만 지금 그 위치가 아파트촌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당초에 교환한 목적은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교환 취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나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 인근에 접근로가 노폭이 6m 정도 또 뭐 4m 정도 노폭,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갈 때 마다 찾지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이런 정말 위치가 좋지 않다. 당초 취득 목적은 그야말로 방배3동 특히 그 지역에서 소위 간절히 방배사회복지관이 그 지역에 필요하다,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이용 주민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요구 사항이 정말 강해서 취득을 교환했습니다만 지금 건축하려고 보니까 너무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각도 고려를 하고 있고 도저히 현재 위치에서 건축을 하기에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접근성이 좋지 않다라고 지금 하셨거든요. 당초에 그 공무원은 누구신가요? 접근성이 좋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짓겠다라는 어떤 주민들의 취지와 이런 것들을 겸해서 짓겠다고 토지를 사놓고 나중에 이제야 지으려고 접근성이 좋다 안 좋다 판단은 굉장히, 이점에 대해서 저는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토지들을 왜 대책 없이 사시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로 그 지역에서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이 절실하다, 절실하다 주민들이 원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의 판단도 건축을 더 좋은 시설을 마련해 두면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정말 적지로 판단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소위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구의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매각, 이 사항은 벌써 생각은 작년부터 쭉 검토도 하고 비공식 적으로 고려는 했습니다만 지금으로 보아서도 매각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예산들을 막대하게 토지에 있어서 투입을 하셔가지고 당초에 어떤 계획과 목적에는 쓰이지 않고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으로 정말 이러한 사안들을 처분할 것은 빨리빨리 처분하시고 하셔야지 이것 수십억씩을 주고 사셔가지고 다른 것도 못하면서 이런 예산에 투입하면 되겠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사실 우리 고유 행정 재산이 일반 재산이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도로, 구거, 하천 그리고 공공청사 이것이 대부분이고 지금 현재 자료 드린 점도 그 정도 문제 토지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처리 방안을 지금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우리 구 행정과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렸고 총괄적으로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목적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들이 여러 필지가 지금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개발이 어렵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당초의 취득할 당시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취득한 것이 그 당시 담당공무원의 조금 검토 미비라든가 해가지고 사실 문제점이 있는 토지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양재동 포도밭 부지다, 이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차례 감사원 감사 이런 데서 감사를 받고 해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토지를 취득한다든가 할 때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에 있는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민선 5기에 진익철 구청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토지를 구입해 놓고 개발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다른 데서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하는 토지나 이런 것은 대집행 등을 통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충주에 당초에 납골당 부지 같은 것도 지금 저희 관내에 화장터가 만들어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당초의 목적대로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정 저희가 불필요하고 어떤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없다면 이것을 과감히 정리를 해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토지 취득할 때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조례 제정 건수에 대해서요. 서초구청 조례 운영에 관한 건수와 주민생활 편익 증대에 관한 조례를 구분하여 건수별로 제목만 요약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요구 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변이 없는 것을 보고 구의원과 구청장의 발의 구분만 해가지고 답변이 왔거든요. 구의원은 13건이고 구청장은 6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생활 편익증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만 조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다시 상세히 여쭈어 보고요. 정확한 내용을 원하시는 대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요구를 3건을 했습니다. 주로 기획예산과라든지 기획경영국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자료를 파일로 요구했어요. 파일로, 이것이 2006년도부터 지출부랑 그리고 계약현황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을 파일로 요구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여기에 갖다 놓았지요, 국장님. 이것 자료 다 가져가십시오. 이것 끝나자마자 다 가져가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사실은 7월 개원 이후에 지금까지 줄곧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자료를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대면서 계속해서 자료 요청을 거부하시는데요, 제출을. 그래서 이번에 행감에 행감자료로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 자료 요청에 엑셀 파일로 달라고 분명히 요청해 놓았고요. 그 교육전산과장님 파일에서 프로그램에서 raw data sorting해가지고 나온 엑셀파일 바로 뽑을 수 있지요, 그죠? 데이터에서요 raw data에서, 다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셀 파일을 이것 안 주시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엑셀 파일로 주십시오, 파일로. 자료 요구는요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요? 지면으로 줄 수 있는 자료를 엑셀 파일로 못 주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요청하면서 제가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황일근의원이 5년간 자료를 요청했다 해가지고 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저에 대한 굉장한 많은 불만이 들리는데요. 저 분명히 엑셀파일로 요청했어요, 파일로. 일하시는 것 덜어 드리려고 분명히 파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출력을 해서 주셨는지, 사실은 구정질문 하려다가 지금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 다 가져가시고요. 파일로 지금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 때인가 그때 원래 하셔가지고 당초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자료를 갖다가 수개 년 치를 그때 요구를 하였었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자료를 아마 파일로 엑셀 파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 아마 부서에서 일단 그것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아마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제출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정보공개법에 관련 되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만약에 내부 집행부의 어떤 행정상에 현저하게 문제가 발생될 부분이라면 사실은 이런 자료 자체를 주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면으로 주는 것을 왜 파일로 못 주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5년 치를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3년 치를 아마 출력을 해서 드렸는데 저희들 아마 주관 부서에서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엑셀 파일 자료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물론 지나간 과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수개년 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파일로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변환을 해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물론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자료를 갔다가 요구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그런 것을 위원님께 잘 말씀드리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오늘 중으로 저랑 이야기해 가지고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요,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사실은 검토를 안 했어요. 제가 무슨 노동일 할 일도 아니고 사실은 저 부분은 의원 저한테 한번 혼나봐라 라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었거든요. 안 그러면 저런 자료를 줄 수가 없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엑셀 파일로 받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그 파일을 활용해 가지고 통계 자료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파일을 요청했던 것이고요. 정보가 유출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지면으로 준데도 정보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사실은 변명이 안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CCTV가 설치가 22개 초등학교에 119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 운영은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학교에 운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 있는 22대 보통 초등학교 교문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방범용하고 같이 해서 저희 25시센터나 안 그러면 방범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관리센터에서. 그리고 학교 내부에 있는 것은 내부 자체로 모니터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설치한 것은 저희가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부에 있는 것은 방범용으로는 써도 별 효과가 없는 것이죠?

조금 다른 것이 우리가 외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제센터 경찰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 있는 것은 내부 자체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은 저희 25시센터에 저장하고 내부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저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CCTV 하나 매입하는 데도 거의 1500만원 또 운영비로 연 45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보면 보호구역 주변으로 상당히 밤에 어둡고 방범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능하다면 학교 내부에 있는 것을 보호구역으로 설치를 학교와 협의해서 하게 된다면 상당히 방범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내부에 있는 것을 외부로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는 저희가 별도로 회선료가 지금 CCTV 각각마다 회선이 관제센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것은 그것이 연결이 안 되어 있고요. 또 내부에 설치한 목적은 학교를 드나드는 아이들이라든가 후미진 곳 이런 데 학교에서 특별히 요청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방범으로 옮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2대는 일괄해서 저희 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그 예산이 저희 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다른 과로 왔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고요. 외부에는 전체적으로 문화행정과에서 방범차원에서 다루고 학교 경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학교 내부로 봐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내부에 있는 것을 통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로 내려올 것인데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25개구 중에 3개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방범용으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치비 자체가 내부에는 한 400만원 정도 들고, 외부에는 1500만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전산과장님께 간단한 내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서명요청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대부분 학교 쪽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나서 학교에 경비를 집행해야 된다고 서명을 부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탁이기도 하고 제안이기도 한데 어느 정도 구의원들이 알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그 예산에 대한 서명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셔야 되는데 항목에 대한 목차, 간략한 내용만 가지고 서명하십시오 한다는 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이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로 들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제2기 자기주도학습 공부의신 주말학교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었습니다.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공부의신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 목적 사업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초등학생들 넓은 방향에서의 교육을 생각하고 입시를 생각한다면 초등학생들한테 너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가가 과연 얼마나 큰 사회적인 화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교육전산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부의신을 통해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주말학교를 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옳은교육연구소에서 작년에 했던 것에 비해서 올해는 중앙일보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평가만족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봤을 때 잘된 점에서는 강사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옳은교육연구소 프로그램보다 만족도 증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교육전산과 직원분께서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말학교, 워크숍이라는 것은 강사에 대한 평가가 99%입니다. 시설, 기타 등등도 있겠지만 강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강사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는 만족도가 증가했다, 좀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설문조사를 당연히 실시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설문조사를 구두 설문조사라고 하셨어요. 이런 한 장짜리 보고서를 가지고 사인을 해라, 이 점 맞지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해당 과장님 의견을 듣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의를 서명을 할 때 자료가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상세히 자료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일보하고 자기주도학습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적합한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목 자체가 저희가 공부의신 하다 보니까 조금 공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강하게 강조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 페이지에 서초구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해서 저희가 초등학생들한테는 어떤 공부하는 기본적인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공부하는 그런 방법도 실제 멘토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조금 아이들이 소란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통제가 중학생 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학부모님들을 저도 몇 분 만나봤는데 첫날 제가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분들도 굉장히 이런 프로그램이 좋다는 이런 반응이 있어서 학년에 대한 그런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직원이 갖고 간 만족도조사는 당일날 저희가 옳은교육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그때 39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비교조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별도로 저희가 하는데 그리고 강사 부분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날 강사는 사실 좀 주관적인 면이 있어서 저도 뭐라고 계속 지켜봤지만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금년에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 보완을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서는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구청의 전문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좀 좋은 정책들을 내년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다른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2008년부터 2010년 올해까지 사업내역들을 쭉 받아봤는데 인센티브사업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을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시상내역에 대해서 금액을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을 보통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먼저 물어볼게요. 일문일답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시에서 받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은 일단 이렇습니다.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는 작년까지는 지난번에 추경 때도 황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재정보전금이 우리 예산 총칙에 들어가면서 간주처리 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목적을 정합니다. 이것이 사업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구분이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업비를 얼마를 집행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선정은 해당 과에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구청장 방침 받아서 저희한테 간주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대로 간주처리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무라도 쭉 살펴보니까요. 인센티브사업에 따라서 내려오는 시상내역에 대한 금액을 추후 예산집행할 때도 비슷한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사항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목적사업에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올해 내역 중 세무1과에서 2009년 실적평가를 잘하셔서 모범 구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나오는 것이 교차로 꼬리물기 차단사업으로 들어가고 정확하게 세원을 발굴한 평가 세무과에서 하는 부분들에서 나오는 금액들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세수증대 사업에 굉장히 적은 금액들이 집행이 되고요, 예산집행이. 오히려 기타 다른 과에 추가적으로 많은 사업들 흔히 보면 구청장 핵심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들어가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시상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추가적인 업무를 진행하는데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시상금이나 포상금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세무1과에 특별히 시상금이나 포상금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세무1과에서 받아온 2억원은 당초 저희들도 물론 과에서 자체사업을 하면 좋지요, 좋은데 실제 세무과에는 잘 아시다시피 자체사업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어떤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 왜냐하면 7월달에 출범하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해 놓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도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그럼 인센티브사업을 활용해서 해 보자 이런 의견에서 했고요. 세무과에 대한 자체사업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구매라든지 세수증대를 위한 필요한 부분은 집행을 일부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를 그런 데 투자를 한 것이죠.

포상금에 대한 내역은 시상금이나 격려금은 어떻습니까?

거기 세무1·2과 집행이라고 써 놨지요, 밑에 그것 가지고 ······.

이것이 시상비조로 ······.

예, 시상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도 대기질 개선사업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시상내역에 총 3억원 가량 받았는데 청사 리모델링에 2억 들어가고 자산취득비 7000이 들어가고 대기질 개선으로 해서 기업환경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받아온 금액들이 좀 공정한 부분으로 같이 사용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고생한 부서는 포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질의한 김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도 아마 기획예산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공무원 제안이나 구민창안제도 이것 기획예산과 소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공무원 제안제도 현황을 쭉 보니까 채택 건수가 2008년도에 78건, 2009년도에 27건, 2010년도 현재까지 5건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공무원 제안하는 부분들에서 첫 번째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강압적인 부분으로 건수 채우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로 이야기를 하고 제안하고 싶은데 제안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는 목소리를 반면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채택 건수가 자꾸 낮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구민창안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2008년도에도 제안은 89건 했지만 한 건도 채택이 되지 않았고요. 2009년에는 33건을 제안했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채택 3건, 2010년도에도 채택이 하나도 되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한 현황에 대한 과장님 소견이랑 향후 대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지금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이나 구민창안제도가 점차 채택 건수나 응모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9월에 서초한마당이라는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프로그램을 신설을 했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니까 많은 직원들이 하루에 몇 백건씩 올라올 정도로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이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아서 제안 채택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 해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혁신적인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변형을 시키는 것이죠. 변형시키는 아이디어가 많이 올라옵니다. 만약에 구내식당을 멋있게 만들자 했었는데 그다음에 올라오는 제안은 구내식당에 숟가락을 하나 더 놓자, 아니면 반찬통을 하나 더 놓자 이런 뭔가 연계되는 그런 아이디어이고 물론 포상금이 적은 면도 있지만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획기적인 것은 저희들이 포상금을 많이 걸어주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구민들이 제안하는 건수는 대개 이렇습니다. 뭔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 해소성 제안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제안되어 오는 것은요.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위원장님 전에 계실 때 상금을 많이 올려주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실제 그렇게까지는 참 어려운 실정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혁신이나 이런 제안은 옛날에는 많은 것 중에서 작은 것을 택했지만 지금은 적은 것 중에서 질 높은 것을 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됩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점검 및 폐수 수질오염도 검사가 38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정처분 실적에 경고 8개소, 과태료 2개소, 개선명령 6개소인데 여기 경고 과태료 개선명령에 어느 지역에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연간 몇 번 정도 실시를 하나요? 검사실시.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저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 환경부 훈령으로 나와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아까 지도점검에 걸린 그 지역에 대해서는 ······.

경고 8개소 ······.

지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소 개선명령 12개소는 두루 반포도 있고 서초도 있고 전반에 대해서 전 지역에 골고루 되어 있는데요. 주로 자동차정비소 쪽이 많습니다.

과태료도 2개소가 있는데 ······.

과태료는 서초동에 있는 코오롱글로텍이라는 주식회사인데요, 운행일지 미기록사항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포동에 그것도 운행일지 미기록사항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사항입니다.

연간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부 ······.

예, 환경부 훈령에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10월말경이었습니다. 우리 사당천에 재난치수과 직원분들하고 제가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 태풍과 또 폭우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망가져 있었고 악취가 나는 상황을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보고 견학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쓰레기 더미와 또 맨홀뚜껑들이 너무 많이 늘어져 있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처리를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그 부분은 재난치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기업환경과에서 하천관리는 수질오염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을 ······.

그런데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이 맨홀뚜껑이라든가 이런 쓰레기 더미에 의해서 수질이 오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그때 당시 재난치수과에서도 갔었고 같이 갔던 직원들도 그것을 목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송에도 나왔었고 지역방송에도요. 그랬는데 시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

그때 시정을 곧 요한다는 차원에서 방송이 나갔고 우리도 견학을 했던 차원도 수질의 심각한 오염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 주세요.

저희가 수질사고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유관기관 연락 체계도가 되어 있고요. 신고가 되면 즉각 전체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 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때 갔었거든요. 즉각 이것을 치워줄 것을 그 자리에서 안했지만 아무튼 들어가 보니까 떠내려 오는 산더미처럼 밀려있는 쓰레기이며 맨홀 뚜껑이며 이런 것들로 하여금 수질을 오염하는 원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조치가 안 되어있다고 하면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재난치수과하고 협조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아마 예산과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경영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난번 제가 방배4동 뒷벌공원에 관한 예산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선거때 거기를 많이 지나갔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학진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파헤쳐져 있더라고요, 게이트볼에 그 공사가.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 보니까 2010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떨어져서 거기에 뒷벌공원을 공사를 한 것이 4억이 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2005년 준공이 떨어진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을 파서 다 헤쳐 놓고 다시 그것을 1900, 2000이 다 들어가는 그 예산을 그것을 다시 공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그 공사는 아마 진행되지 있는지 안 되고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아마 녹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배4동 뒷벌공원은 지난번 이지현 시의원님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그 바닥 정비 등을 설치를 했고 그 뒤에 그 게이트볼장 부근에 있는 그것은 아마 동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그런 건의 사항이 와서 그 게이트볼장을 배드민턴장 하고 따로 이렇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은 우리는 안 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녹지과에 일부 잔액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내년도에 시정연설에서 보셨겠지만 뒷벌공원은 4억을 투입을 해서 현대화 공원 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설명 드리고 싶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니까 준공이 지금 2010년 5월에 떨어져서 지금 공사를 4억을 들여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준공했던 시행했던 회사에 이것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것은 공사 범위가 다릅니다. 그 뒷벌공사 옛날 4억 투입했던 것은 바닥분수를 설치한 그런 예산이고요.

아, 제가 말씀 도중에 그 부분은 제가 지난 우리 5대때 이경욱의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그 분수대 여러 가지 뒷벌공원에 들어간 시설에 관해서는 제가 다 이야기를 듣고 왔었는데 그 게이트볼에 있어서는 아마도 그 시공하시는 쪽에다가 다시 이것은 물어서 평지가 고르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다시 시멘트를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하시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것을 그때 당시 그러면 잘 하시지 않고 이것을 지금 준공이 떨어진지 올해 했는데 올해 다시 뜯어서 고치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 모래를 펼쳐서 시멘트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지가 고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사 부분에다 특수 모래를 붙여서 거기다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뜯어가지고 또 한다는 이유로, 또 안 맞으면 그러면 또 뜯을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

지금 그 공사는 녹지과에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예산편성 관계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공사가 끝나면 1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이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게이트볼장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게이트볼장은 이렇게 평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하고 뭐 배드민턴장하고 별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시공 방법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식적인 이야기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알 수 없겠지요. 녹지과에서 하는 일인데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닥분수 만든 것은 우리가 먼저 시의원 하고 합해서 우리 구비하고 투입을 해서 했고 그 뒤에 19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인지, 하자보수 들여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뒷벌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그 4억 편성을 했다, 이것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해드린 것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

그러면 예산은 있어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1900, 그러니까 2000만원 가까운 돈이 지금 그 게이트볼에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 내에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아니면 하자 보수를 시킨 것인지 그것은 녹지과장한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쭈어 봐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쭈어보시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예산과장님이 이것을 하신 줄 알고 있거든요.

예산과장이 다 모르고요.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여쭈어 봐 주시고 ······.

여쭈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시의원님이고 구의원님이고 구청장님이고 민원들이 이것을 요구한다면 어떠한 여기 대책에 대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무조건 그때 당시 그렇게 다니면서 할 때 들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들어주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이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시공에 관한 것은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예산 편성 관계만 제가 확인해서 김안숙위원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게이트볼에 관한 예산편성이라면 전년도 그러니까 준공 떨어져서 시행했던 회사에다 이것을 물으셔서 AS받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데 1900, 2000을 들여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1년 또는 2년 동안 그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수 예치금도 넣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써서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이고 지금 김안숙위원님처럼 별도로 돈을 들여서는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회사가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가 ······.

그러니까 그것은 그 했던 회사에다 AS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녹지과장한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