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서희봉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9월 6일날 결산 심의때 개발부담금 체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그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그때 질의한 것하고 답변 온 것하고의 초점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질의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전제로 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주신 것은 조합이 아니고 주식회사를 전제로 해서 답변주셨더라고요, 그러시지요? 하여튼 주식회사로 했던 조합으로 했든 그것 불문하고 제가 개발부담금 체납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정말로 개발이익 환수법이 이렇게 처음부터 국회에서 무익하게 아무 쓸모없는 법으로 제정되었겠느냐 지금 우리 서희봉 과장님 파트에서 답변한 내용은 준공이 끝나고 부과를 했을 경우에 준공 끝난 뒤에도 사업시행자가 9개월 정도의 재산을 도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 징수가 제대로 안 된다 큰 그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입법 과정이 정부 중앙부처에서 대부분의 입법이 발의가 되고 그 발의된 것이 법제처를 거쳐서 심사 검토를 하고 그리고 국회의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입법 의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입법 조사관들에 의해서 그 법률에 어떤 현실성, 타당성 그다음에 실효성 이런 것을 따져서 입법을 하고 국회의원들 표결 행위에 의해서 요식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외관상 드러난 것에 불과할 뿐이지 거의 입법절차가 대단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서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9개월의 기간 중에 사업시행자가 재산을 은폐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이 없다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입법 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라든지 개발이익 환수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스크린 해 보셨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결산 검사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것은 재작년에 감사원 감사 나왔을 때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젓번에 체납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현재 세무2과에 1년 이상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는 세무2과의 체납징수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일단 법률적인 책임이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나왔을 때도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고 그때 그 외에도 특별하게 조치가 없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나왔을 때 저희들이 문제를 삼았고 또 이번에 최병홍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개선해서 국토해양부에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린 내용을 그대로 최병홍위원님께 통보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계속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법률적으로 요즈음에 하나 달라진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부과하는 것이 6개월 걸리거든요, 그것을 당겨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채권을 압류한 것이 자산신탁이라는 데를 압류를 했습니다. 자산신탁을 압류해서 거기에 대한 돈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18억 정도 받아서 우리 구세입으로 5억 정도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이미 그것은 이 전에 것은 과거에는 그런 사안이 없어서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밟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때는 부과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채권이라든지 재산확보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사전에 조율한다든지 절차를 미리 밟아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에 제14조 제1항에 보면 국토해양부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과 종료 시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다음에 제19조에 제1항 제6호에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일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항 제6호에 보면 개발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러한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공 인가를 내주면서 그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자발적으로 잘 납부하지 않을 것 같을 경우 같으면 그것 담당 행정청에서 어느 정도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그렇지요?

예.

그래서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 하면 납부기일 전에도 징수할 수 있고 그래서 부과 종료 시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개발부과금 포탈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을 가지고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에 자산신탁에 적용된 사항이고 그것이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일부 지금 준공시점이 되기 전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재는 개발부담금 신규 발생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발생이 되었을 때는 준공 전에서부터 재산조회를 할 생각입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절차를 놓치지 않게끔 저희들이 제도개선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만약에 채권이 빠져 나갈 조짐이 있다든지 그러면 자산신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무리수를 둬가면서 압류를 했거든요, 압류를 해서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지금 그것 위원님 지적해주신 절차를 첫 케이스 적용한 것이 자산신탁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이지요, 그래서 한 가지는 제안을 하고 싶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세외수입은 조세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부담금을 세외수입으로 보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조회나 이런 것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 달라고 이번에 국토해양부에 그 내용도 개선 건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도개선 이전에 지금 법원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소송 과정 중에서 공탁을 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 공탁대상 금액을 전액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행보증금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금 그러니까 1000분의 1 정도의 금액을 이행보증서로 예납을 하고 공탁금을 의무를 이행을 하는 이런 제도가 많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개발부담금 부과가 예를 들어 아까 비젼베이스 같은 경우에 59억원인데 그 정도 되는 사업시행자한테 1000분의 1정도 같으면 5900만원 정도를 미리 사업인가를 해주고 사업의 진행되는 과정 준공 이전이라도 미리 이행보증서를 제출해라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59억의 한 1000분의 1정도 5900만원 정도 이 정도 안 그러면 590 정도 이행보증서를 보증료만 보증보험회사에 내면 끊어줍니다. 그러면 회사사업 시행자도 큰 부담이 안 될 것이고 채권 행정청에서 포탈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부분을 활용을 안 하는지 이것이 결국 소극 행정의 어떤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든 지금 이행보증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만약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기는 해요, 제도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개선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미나나 워크샵이 항시 있을 때마다 체납 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구청이 전국적인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도 조금 미리 납부기간을 당겨서 부과할 수 있다면 그런 절차도 밟게 된 것도 그나마도 개선된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계속 모든 전국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서인가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그런 어떤 의지에 보면 행안부라든지 법제처라든지 감사원 같은데 질의를 하셔서 사업시행자한테 큰 부담이 안 되는 한 1000분의 1정도의 이행보증서 같은 것을 준공 전이라도 행정청이 요구를 해서 갖고 있을 경우에 그것이 위법한 행정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받아보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가능할 수 있다 하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적극 행정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그냥 중앙부처에서 해결해줄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것 보다는 ······.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적극 검토해서 국토해양부 하고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396쪽에 보면 녹색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 3단계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 예산을 확정할 때는 제가 그 당시에는 도시건설위원이 아니고 총무재무위원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보행네트워크는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녹색길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서초1교에서 서초3교까지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5 ㎞ 정도 정비를 하고 전체 사업비 5억이 되겠습니다.

서초1교에서 3교까지라면 동으로 말하면 어디 어디까지입니까?

거기가 효령로에서 서초로까지입니다. 지금 순환도로 다음길이 효령로이고 효령로 지나서 사임당길 그다음에 서초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단계까지가 현재 5억 예산 했습니까?

금년도가 3단계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쓴 것이 5억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단계까지 예산 ······.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내년도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자전거도로는 한강부터 청계산까지 인도라든지 지하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지만 산책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2010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하셔서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들을 많이 좋아하고 걷기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구민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우선 피부에 닿는 이런 행정을 함으로써 구에도 나름대로 일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해서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2011년도 예산이 1억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사실 연장이 아직 완성 못 한 데가 1㎞ 되는데 저희들이 중간 육교 4개소하고 정비 못한 구간 1㎞에 대해서 저희들이 2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브릿지 관계도 제외되고 1㎞ 정도 정비는 1억 정도 가지고 책정이 되어서 내년도 사실 예산이 일부 조정이 되어서 1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사업은 우리 과장께서 계속 사업으로 완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초구에 약수터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약수터가 전체 31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31군데 있지요. 그런데 약수터가 현재 관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지요?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개나리골에 약수터에 가봤더니 불합격된 수질인데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떠가는 것을 봐서 제가 보십시오. 수질검사에 불합격 났는데 왜 떠가냐고 했더니 그런 것이 있네요, 그런 것을 왜 막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를 물 나오는 것을 막지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근교약수터 정비 사업해서 9000만원, 근교약수터 주변정비해서 100만원, 근교약수터 유지관리 해서 1500만원,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해서 1억 5000만원 이것이 예산이 여기 저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마시고 아예 수질검사를 다해서 물을 떠다 보건소에 의뢰하는 것 보다는 아예 검사를 녹지과에서 수질검사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합니까? 수질검사도 ······.

보건소에서 1년 중에서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개 분기는 보건소에서 하고 1개 분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질검사를 물 떠다가 보건소에 주지 말고 직접 수질 검사소에 의뢰를 함으로써 업무가 단일화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여기저기 약수터관리 해서 예산이 한 3억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그 1억 5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약수터가 옛날부터 정비한 그러니까 다시 개보수하는 사항이고요, 다른 것은 유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약수터로 인해서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왜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합격 된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것을 본 사람은 사용을 안 하지만 그것을 못 본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예 보건소 것을 떼어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수질관리까지 다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니, 약수터 관리는 전체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단 수질검사만은 지금 ······.

그러니까 수질검사까지 ······.

그게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는 사실 그런 장비나 인력이 없습니다.

아니, 어차피 수질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검사소로 보낸다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수질 검사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4/4분기 중에서 3개 분기는 보건소에서 하고 ······.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들인 것만치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 물을 뜨러 온 사람들이 잘 보이게 물은 수돗물 꼭지는 여기 있는데 저만치 갖다가 붙여놓으면 그것 잘 못 보거든요. 그러고 만약에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됐으면 수도꼭지를 딱 내려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수도꼭지는 고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떼기는 힘들고 원래 옆에 수질검사 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합격 표시를 하고요, 수도꼭지에다가 사실 불합격 표시를 매어놓는데 그것을 떼어 가지고 가고 사실 일반 늘 다니는 사람들은 수돗물 먹는 것보다 이 약수터 물 먹는 게 낫다, 해서 사실 음용을 자주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마인드라면 ······.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지난번에 지적이 몇 번 있었는데 여하튼 불합격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수도꼭지에다가 야물게 해서 불합격이라는 표시를 해서 못 먹도록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브리지가 지금 4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개 되어 있는데 전체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 사실 1개소에 5억씩 요구를 했거든요. 했는데 예산사업상 사실 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관내 기업체나 광고회사를 통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라인하고요.

예.

예.

횡단보도로 하면 그건 의미가 없고요, 지금 고속도로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계속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횡단보도라든지 인도 같은 것을 이용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을 좀 할게요.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내가 질의를 했는데 휴먼타운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리고 추진 사항을 내가 물어봤었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세 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더 이상은 지금 하지를 않는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17일자 한국경제에 나왔죠? 그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휴먼타운이라는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을 해서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이것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이따 이것 끝나고 내 방 오셔서 내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 번 참고를 하시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요 근래에 두 군데를 더 지정을 했어요, 추가로다가. 어디냐 하면 연남동 239-1 일대하고 또 북가좌동 330-6 일대 여기를 추가로 지금 지정을 해서 주민들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요. 여기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각 구청을 통해서 이것을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청은 다른 데서는 이렇게 이것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서울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해도 전혀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접수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확인을 해서 지난번에 3건, 세 군데 시범으로 지정한 외에 2건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도 이런 접수가 된 게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1차 선정을 하고 2차 계획은 내년도 이후에나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어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건만 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지정을 하려면 지정 신청하는 것은 주민의 동의 요율이 필요 없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정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그때 전체 주민의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 동의만 되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주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한 상태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더 알아보고 내용을 자세히 나중에 통보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중간회신을 저희들이 우선 해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뉴타운 지역으로 지금 지정된 데가 있죠?

뉴타운 지역 있습니다.

뉴타운 지역 내에도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방침이, 뉴타운으로 지금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서도 그것만을 해결점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뉴타운 지역에서도 몇 곳을 지금 선정을 한답니다. 여기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지금 지원을 해 줘요. 여기 쭉 보면 그것을 적게는 30억에서 40억까지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세한 내용은 이따 한 번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 번 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좀 빨리 대처를 해서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게 맞잖아요. 우리 서초구가 모든 것을 아주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뒤떨어져요. 주민들 불만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그럽니까?

아니, 변명 같지만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접수된 지 지금 며칠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추진 사항을 분명히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중간회신을 해 드렸고 아까 ······.

그 답변된 것을 내가 받았어요.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가 굳이 이렇게 늦게 하고 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좀 더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지금 하고 ······.

적극은 무엇이 적극이에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쓸데없이 되도 않는 무슨 7층인가 몇 층인가 해 준다고 말만 하고 말이야 ······.

해 준다는 아니라 지역주민들께서 7층으로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단독 주택으로 ······.

그러니까 안 되는, 이것 보세요.

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견 통일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

의견 된 걸 자꾸 이렇게 지역주민들 싸움 붙이지 말고 봐서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세요. 7층으로 해 줄 자신도 없으면서 쓸데없이 그것 이유를 자꾸 달아서 질의를 시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그걸 싸움을 붙일 이유도 없고 지금 분명히 아시지만 어떤 지역 마을에 대해서 용도상향이라든가 하는 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먼저 의사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 의사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일된 의사를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좀 미루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알잖아요. 나한테 와서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정말 우습게 얘기하면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것은 그대로 얘기 설명을 해 주고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쓸데없이 그 지역주민들은 하루가 바빠서 야단을 하고 집이 물이 새고 그래도 집도 못 짓고 고치지도 못 하는데 그것을 자꾸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을 좀 추진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적극 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알아보기 전에 나한테 먼저 알아봐요. 그게 더 빠를 테니까 ······. 그러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예.

엊그제도 내가 질의를 좀 했었는데 그 남태령에 타이어 가게를 얘기했죠?

예.

그것을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또 내가 추가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죠? 거기 부과한 자료 그것 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은 아까 드렸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2010년 8월 24일자로 한 것이고 그것이 발생된 지가 지금 아마 한 5~6년 넘은 것으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 발생, 제가 사실 2004년도에 와서 그 이후에 2006년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래 됐어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무허가로 발생이 됐으니까 거기에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뭐를 떼어야 압니까? 거기 지목이라던가. 이런 것을 알려면 ······.

지금 그쪽에 ······.

도시계획확인원하고 ······.

지적도를 떼어 보니까 그쪽에 지금 건물이 안쪽에 있는 것은 적법하게 되어 있고요.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불법 된 사항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지금 드린 자료 가지고 준 내용입니다.

그것 지적도하고 또 뭘 떼면 알죠? 도시계획확인원입니까?

도시계획확인원하고요 ······.

그것을 바로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건물은 물론 적법하죠. 그러니까 허가가 나서 집을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다가 지금 타이어 가게인가 해서 뭘 여러 가지 설치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그게 하천부지예요. 다는 아닙니다. 거기 가운데로 하천부지가 나갔거든요.

예, 거기에는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부지에는 그것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구청에서 답변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버젓이 거기다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그러면 다른 데 그 옆에 부분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그 가운데는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까지 포함해서 다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다 이 무허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주변에는 다 지금 강제이행금 내보내고 있죠?

예.

그런데 강제이행금 내가 내보내는 것을 보니까 건물 부분으로 해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또 땅인가요? 땅도 점유하고 쓰는 것 ······.

토지 형질 변경한 사항은 별도로 보냅니다.

예, 형질변경인가? 그러니까 뭘 적치물을 하든지 하면 형질변경 아닙니까?

예.

그 부분으로 해서 내보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내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불법을 하고 있는데 2010년 8월 24일 이 천막 부분에 대해서만 했어요. 이번에 거기 전부 다른데 주변에 부과된 것을 보면 그 형질변경 땅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이렇게 안 나가느냐?

위원님! 알다시피 그쪽 지역이 사실 금년부터 거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개특법이 토지 형질변경이 지금까지 사실 이행강제금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매기다가 금년도 2월 달에 토지 형질변경도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는 법적 조항이 ······.

아니, 여보세요. 먼저도 그것 매년 수도 없이 나가요. 그게 이행강제금인지 벌금인지는 모르겠지만 벌금으로도 나갔죠?

예, 벌금 나갔습니다.

나가서 계속 나갔어요, 그것을. 그랬는데 어떻게 유독 이 집은 이렇게 안 나갔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 지금까지 부과한 조치 사항이 있을 것이에요. 그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에요. 딱 이것 8월 달에 한 것만 내놓지 말고 ······.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인데 ······.

그리고 그 당시에 불법 사항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조치는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일건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도시계획확인원하고 그것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하천부지에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하천부지 관계는 도로관리과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괜히 약자한테만 자꾸 이렇게 처벌하려고 강하게 하지 말고 돈 좀 있고 이렇게 좀 쉬운 얘기로 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냥 잘 넘어가고 이런 걸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에 좀 물어볼게요. 부동산허가를 내는데 그게 안 되는 데가 있던데, 되는 데는 어떤 데만 되고 그게 어떤 데는 안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2종근생에 지금 행위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2종근생이요?

예, 2종근생이 아닌 지역에는 허가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2종근생에만 해 주게끔 법에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종근생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예, 과거 건은 아니고요.

그게 몇 년부터죠?

이게 개정된 게 2009년도엔가 과거에 떴다방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만있어요. 2005년도부터 그랬다, 그것이죠?

예.

그때부터 ······.

이후에, 그전 이전에는 사무실만 여건이 갖추면 허가가 나갔는데요.

2종근생에만 나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사는 지역은 내가 잘 아니까 우선 물어보겠는데요. 그 남태령에 중개업소가 세 군데가 있죠?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있죠. 그러면 3개가 있는데 그 집이 2종근생인지 이것을 알려면 뭘 떼면 압니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업소들은 2종근생이 아니라도 관계가 없고요, 신규만 ······.

아니, 글쎄 좋아요. 그 세 집 있죠?

예.

우리 뒤에 직원들 있으니까 그 세 집에 대해서 그것 지적도 ······.

아니, 건축물대장만 확인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그것 좀 떼어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주세요. 바로 나올 테니까 ······.

예.

그러면 그 집은 어쨌든 2종근생이 되었기 때문에 허락이 나갔다 이런 얘기지요?

최근에 나간 것이 있다면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

최근에 나간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2005년 전에 되었던가 ······.

2009년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2009년 ······.

예, 그 이전에는 종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정부에서 하도 떴다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겨가지고 ······.

잠깐만요, 2009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2009년도에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2009년도 전에는 2종근생이 아니어도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이나 여건이 갖춰졌으면 허가가 다 나갔거든요.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맞습니다. 법의 제한을 과거에는 안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법의 제한을 과거에는 안 받았어요.

2009년도부터 2종근생에만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종 구분이 없었어요, 사무실 여건만 갖췄으면 허가가 나갔는데 이것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떴다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양성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한해서 2종근생으로만 해 놓았습니다.

잘못 대답한 거예요,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허가를 내려고 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2종근생이 아니기 때문에 못 내준다고 해서 불허가 된 것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2009년부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이전에는 제재를 제가 아는 상식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우리 총괄 시간 있으니까 그 자료는 ······.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세요. 물어볼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데 드라이비트를 쓰는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드라이비트는 저렴한 자재로서 오래 되면 탈색도 되고 아주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거든요, 어떤 건물들 보면 대체적으로 뒷부분 뒷공간을 그런 싼 자재를 쓰는데 디자인심의를 우리가 건축심의보다 한단계 먼저 한다고 했지요? 디자인 심의할 때 그것을 자재심의도 같이 하는 가요? 그냥 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세요. 자재심의 ······.

건축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하고 디자인심의의 성격을 간단히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심의는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 소형 건축물을 중심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축심의 대상은 주로 간선도로변이나 대형건축물 위주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다세대 건축물이라든지 다가구 건축물,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은 심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을 상향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소형건축물도 디자인심의를 해서 디자인을 좋게 하자는 의미로 심의를 하고 있고 드라이비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스티로폼 위에 얇은 플라스틱 망사 같은 것을 해서 그쪽에 시멘트 종류의 홈칠을 해서 마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10여년 전에 상당히 값도 싸고 처음에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해서 많이 유행을 했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곤파스 같은 태풍이 왔을 때 상당 부분의 드라이비트가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심의에 어떤 기준은 정확하게 드라이비트가 안 된다는 기준은 없지만 그렇게 설치 안 하도록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건축하는 것은 드라이비트가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타구에도 가보면 신축건물을 뒷부분을 유심히 살펴보곤 하는데 타구에서는 요즈음에 그런 사례가 전혀 발견을 못 했어요, 우리 서초구에서 새로 설치되는 건물들이 그런 건물들이 가끔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방배동 노인복지관도 뒷부분을 CJ홈쇼핑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드라이비트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 드라이비트 사용을 건축자재를 제한하려면 우리가 조례로 안 만들어도 설치 안 해도 개정을 안 해도 디자인 심의로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원래 어떤 특정 제도를 건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관련 업종이라든지 그 회사에서 상당한 항의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어떤 심의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쪽의 유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조례로는 앞으로 제가 이런 점을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 하여튼 디자인 심의에서 철저히 가려서 건축자재를 드라이비트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다음은 도시계획과 간단한 것인데요, 우리가 사당 복개천 업그레이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름에도 주민들로부터 여러 번 민원을 즐겨 받고 했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경찰서 정문 앞에 양옆으로 그렇게 분수대해 놓고 수초심어 놓았는데 그것이 연못 조그마하게 해놓은 것 그 둘만 있나요? 한쪽은 모기가 발생을 않는데 한쪽은 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내가 눈으로 확인을 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수초를 심으면 물이 썩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수초를 심었는데 보기는 좋은데 그 면적에 비해서 수초가 너무 작아요, 수초면적이 그러기 때문에 그 물을 제대로 정화시키지 못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모기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의 수초를 더 보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SK빌딩인가요, 사당역 바운더리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벤치도 만들어 놓고 소나무도 몇 그루 심어놓고 했지요? 그 소나무가 몇 그루 죽어서 베어 버렸지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내가 매일 보는데요. 그쪽하고 두산타워 방면 그쪽에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나는 그것을 못 봤는데 다른 나무로 대체 시켜서 맨 처음에 심었던 나무들이 죽어서 이식했는데 그것이 또 죽었는데 그것을 이식을 않고 대체를 않고 나무를 베어 버렸어요, 벤 자국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문제는 공사시행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답변 듣고 제가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못에 물이 발생 지적을 하셨는데요, 수초 확대는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수초가 많이 형성되는 것이 좋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이식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자기간 내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자보수를 지시할 테니까 ······.

거기에 심은 나무를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한테도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나무가 말입니다. 원래의 계약서에 이 나무라는 것이 어떤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규격품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금액의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구나 이렇게 보면 공원 요즈음에 새로 신설하는 공원 보면 나무 소나무 관상가치가 굉장히 높은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우리 서초구청에 옆에 앞에 소나무 몇 개 심었는데 최근에 금년에 심어놓았지요,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조금 이따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관상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고 임야에서 자란 자연 소나무가 아니라 재배송이에요, 재배송은 관상가치가 엄청 떨어집니다. 목대부터 틀려요, 제가 나무에 관심 있어서 많이 유심히 보는데 야, 우리 서초구 정도는 그래도 관상가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라는 어떤 아쉬운 감을 항상 남기거든요. 어떤 때 보면 그냥 주어도 안 가져갈 나무를 심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해요, 내가 이따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내 이기 때문에 시행사한테 물론 하게 되어 있겠지요? 다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예산 더 주더라도 나무를 괜찮은 나무를 심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합니까?

우선은 설계내용이 어떻게 되었나 분명히 아까 같이 건축자재나 토목자재 같은 공산품은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목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흉고직경에 의한다든지 수호 폭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아마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맞춰서 시공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하자부분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은 그것보다 더 나은 수종을 심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가능한지 ······.

차액만큼 우리가 더 부담하면 안 되는지 ······.

그런 사항이 가능한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좋은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해도 되지요? 공원녹지과 ······.

계속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공원녹지과는 사실 우리 건축과나 공원녹지과는 타구도 다 바쁩니다마는 가장 바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공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녹지과하고 공원과하고 이렇게 분류가 안 되어서 항상 바쁘신 줄은 압니다. 우리가 남부 순환도로 옆에 있는 예술의 전당 있지요, 예술의 전당 정문 앞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정문 앞에 작년엔가 금년인지 작년인지 제가 기억이 헷갈리는데 소나무 심어 놓았지요, 우리가 심었습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심었습니까?

바로 앞쪽은 예술의 전당에서 심었고요, 지금 지난번에 반포대로 디자인거리 할 때 건너 쪽에는 저희가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 방면에 있어요, 여기서 사당역 가다보면 좌측으로 ······.

그것은 저희들이 심은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조금 전에 이재홍과장님께 질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나무가 있잖아요, 누가 조경업체한테 그냥 저것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도 안 가져갈 나무를 심어놓았어요, 진짜 우리 서초구 격에 맞지 않은 나무를 심어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도를 해서 이런 나무는 뒤에 우면산에 심고 나무를 정말 관상가치 있는 것을 심어서 올 때 갈 때마다 날마다 보는데 그 나무 보면 짜증나요, 가능합니까?

상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겠는데 이런 소나무나 일반 건물 앞에 있는 나무들은 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LED 전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야간에 조명 시설하면 밤에 반짝거리고 보기야 좋지요, 사람들이. 나무에 전선을 막 그냥 너무 심하게 감아놓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법으로 제재할 방법 없나요, 그것도 생물인데 ······.

지금 겨울 정도 되면 추리라든지 이런 것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산림 과학 연구소나 연구 검토내용을 보면 수목이 생육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2월초 정도부터 내년 3월초까지는 수액이 거의 중지되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조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가로수나 기타 트리라든지 이런 것 LED 걸쳐 놓은 것은 아무 지장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생물이 자라는 어떤 시기가 아닐 때 수액이 없을 때는 괜찮다 지장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봄에서 가을, 여름철 계속 그런 시기에도 그런 시설을 해 놓았을 때 어떤 제재조치가 있나요? 법적으로 ······.

만약에 저희 가로수라면 제재조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건물 내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자기 나무에 보통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조례로 만들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조례로 만들면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나무를 어느 정도 감싸면 괜찮은데 우리 방배동 가면 큰 건물이 있지요, 사당역 주위에 나무가 보이지 않아요, 목대가 보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나무에 ······.

너무 불쌍해요, 나무가 생물을 너무 그렇게 전선으로 심어놓아서 인간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상용직이 몇 분 배치되어 있습니까?

상용직이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일용인부입니까?

전체 일용인부가 ······.

일용인부는 몇 분 계시지요?

금년 초에 저희들이 105명 뽑았습니다.

지금까지요,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일부 양재천이나 반포천은 다 떨어지고 가로수 녹지대하고 공원일부 관리하고 80명 남았습니다.

80분 정도 그분들이 몇 팀으로 나눠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팀이 저희들이 가로수, 녹지대, 공원분야하고 ······.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나무들이 많이 훼손되었지 않습니까? 뽑히고 쓰러지고 반쯤 넘어진 나무들 우리 우면산이라든지 청계산에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은데 제가 최근에는 안 올라가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가니까 그런 쓰러진 나무를 자르고 나서 그냥 그대로 놓아두었거든요, 그리고 반쯤 넘어진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그런 나무는 어차피 생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나무는 아예 제거를 해서 그 옆에 새로운 나무가 이렇게 더 클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낫겠다 아까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감당을 다 못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하고 있습니까? 그 작업을 ······.

이번 곤파스 피해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 공원에 산에 쓰러진 나무가 1만 5000여주 쓰러졌습니다. 큰 나무들이 작은 나무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등산로 변이라든지 길가에 있는 것은 거의 정비가 끝났고요, 계곡이나 안쪽에 그런 것은 많이 그대로 넘어진 상태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인력도 인력이지만 그것 다 채울 여력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에 관리하는 것 보면 도시자연공원 내에서는 태풍이나 일반 피해로 인해서 넘어진 나무는 사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지고 그냥 넘어졌다 죽으면 그 자리에서 썩고 하기 때문에 큰 안쪽에서는 보기 흉한 나무 외에는 거의 방치해 두고 자연적으로 썩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태풍 피해 이후로 서울시나 어느 중앙정부에서 이것 이렇게 관리하라는 어떤 특별한 예산이 조치된 것이 있나요?

저희 서울시에서 넘어진 나무를 잘라서 정비하도록 처음에 1억 1000만원이 내려왔고요. 이번에 추가로 지난번에 9월 20일 날 폭우에 의해서 8억 5000만원 곧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려왔어요?

지금 내려온 것은 1억 10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8억 5000만원은 내려올 예정이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다 가면 언제 공사를 하나요?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어차피 서울시에서 수해대책기금으로 주려면 빨리 주어야지 ······.

우리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시장방침이 나서 하천 ······.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이런 일용인부 쓰는 데로 이렇게 해도 용처가 되나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그럴 계획입니까?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깊은 골짜기에 있는 우리 시야에서 별로 안 보이는 쪽은 반쯤 쓰러진 나무는 그냥 고사하게 놓아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나라는 이렇게 쓰러진 나무든지 치우지 않는데 자연 그대로 놓아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그것은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도심지에 있는 산에는 어차피 사람 손길이 닿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위적으로 제거를 해 주어야 된다, 이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 아름드리나무들이 쓰러진 것들을 보면 ······.

자금 여건이나 모든 게 된다면 전부 다 잘라서 정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수립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서리풀공원 관계하고요, 지금 우면산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는데 그것 나중에 내년도 초에 식목 행사용으로 해서 3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쓴소리 좀 할게요. 방배4동에 뒷벌공원 있죠?

예.

뒷벌공원 준공 언제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업그레이드공사 ······.

뒷벌공원 준공이 2007년도 10월인가 났습니다.

2007년도, 벌써 그렇게 됐었나요?

예.

그 게이트볼 경기장은 언제 했었어요?

게이트볼장도 그때 준공했습니다.

2007년도 ······.

예, 2007년도 10월 달에 준공을 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했지 않 ······.

업그레이드사업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팀장님한테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2007년 10월 맞습니다.

맞습니까?

2007년도 10월 달에 업그레이드사업 할 때 게이트볼장 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그때 업그레이드 공사할 때 전체 시행업체를 한 업체에다 준 것이죠?

예, 한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볼 경기장은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그 속에 딱 정해져 있나요?

그 당시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그 당시에 한 2000만원, 25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0만원이에요, 2500만원이에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공사 중이죠?

예, 공사 중입니다.

공사 다 끝났어요, 지금 공사 중입니까?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예.

이 게이트볼장을 그렇게 깨끗이 정비한 이후로 또 한 2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다시 들여서 금년에 다시 공사를 새로 한다, 업체가 또 그때 당시 시공했던 업체다, 해서 제가 몇 번 우리 팀장님이나 몇 분한테 질의를 해 봤죠. 그런데 당시 대답이 우리 회원이 약 20여명 되는데 20여분이 시공 당시에 약간 경사를 달라, 두어야 물이 흡수되지 않고 좀 이렇게 빠진다,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경사도를 달라고 그래서 주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인조잔디인가 그것이 다져지니까 공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의도한 대로 볼이 안 굴러간다, 그래서 다시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사 부분만 해야 되는데 지금 콘크리트니 뭐니 다 파헤치고 있었어요. 야, 저것 폐자재도 문제지만 야, 이것은 정말 너무 심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할 때 체육시설을 할 때 그 어떤 설계대로 않고 시공을 운동,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청하면 그대로 다 바꿔주나요?

바꾸지는 않는데요, 이것이 지금 제가 김영창 회장님 외에 약 20분이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나가봤거든요. 나가보니까 금년 초나 ······.

그때 시설할 때요?

시설하기 전에요. 전에 ······.

이번에요?

예, 이번 시설하기 전에 ······.

예.

그래서 사실 이게 2007년도 10월 달에 준공을 봤기 때문에 하자기간은 끝났다. 끝났는데 실제적으로 교체하기는 어렵다, 한 서너 번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한 20명이 모였어요. 직접 나와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공을 위에서 굴려서 다시 내려오니까 사실 가에가 너무 낮아서 계속 옆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다른 대회에 나가면 이런 구장에서 연습을 하다 가면 잘못하면 꼴찌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답답한 게 내가 질의 요지가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실제 콘크리트를 15㎝를 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위에만 모르타르를 쳐서 평탄을 만들어라, 그렇게 처음에 설계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전체를 들어내서 평탄을 해야 되지 ······.

지금 그러면 가장 높은 데하고 낮은 곳하고 레벨 차이가 몇 전이었어요? 얼마큼 차이 났어요? 나한테는 5전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10㎝다, 5㎝다 이러는데 정확하게 얼마큼 차이 나는 것이에요?

원래 3% 이내인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3㎝ 이내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재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완전히 좀 가에가 낮아서 ······.

그렇다면 그 시공한 지가 채 3년밖에 안 됐으면 위에 인조잔디인가요? 그것만 걷어내고 콘크리트 보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콘크리트를 왜 다 파헤치느냐, 이거예요. 5㎝ 같으면 이 정도밖에 있는데 육안으로 별로 식별이 안 돼요. 평지에 ······.

그래서 저도 이것을 왜 15T를, 15㎝를 전체 걷어내느냐? 다시 위에 모르타르를 쳐서 좀 평지를 맞추면 안 되느냐, 해서 평탄성 요구를 했더니 기술자들이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아니, 그게 왜 안 돼요? 맨땅에다가 콘크리트 친 것을 레벨 받는데 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

그게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내가 그래서 너무 한심해요. 이것 1900만원이 많다면 엄청 많고 적다면 별 것 아닌 것이에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정 운동 경기하는 분들이 자기들의 요청에 의해서 레벨을 이렇게 조정해 달라고 강하게 제기해서 해 주었다, 이것이에요. 그게 몇 년 지나니까 아, 이것 아니다. 이것 n분의 1이라도 내 호주머니 돈 얼마 나간다면 이것 해 주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 참 ······.

내가 거기 회원님들이 바뀌었으면 또 내가 몰라요. 아, 그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야, 이것은 진짜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전체 콘크리트 그 깊이 한 것을 그냥 수십 차 그렇게 파낼 게 아니라 보완을 해 줬어야 돼요. 이것 1900만원씩 왜 거기다가 헛돈질 합니까? 지금 우리 세수가 없어서 작년보다 800억이 감소됐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 하고 난 후에 좀 후회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15㎝ 그것을 안 들어내면 절대 평탄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사실 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하는 일들이 우리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품셈기준이 모호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건축자재나 일반공산품 같으면 품셈기준표에 얼마에 나왔다 이렇게 하면 딱 알거든요. 규격품으로, 이 나무 같은 것은 금액 환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문서상으로, 그것 굉장히 어수룩한 해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

어수룩한 것 없습니다. 나무도 자기 규격이 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

관상 가치는 어떻게 가늠합니까?

그래서 그 관상 가치가 ······.

관상 가치가 이거거든요. 제일 우선순위거든요. 크기보다도 ······.

그런데 객관적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잘못했죠?

예, 그것은 지금 생각하니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너무 잘못한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배려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앞으로는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분들 회장님부터 잘 알아요. 저한테도 잘 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니다, 라고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많을 때는 한 150명 됩니다.

예.

예, 5만 4000원 줍니다.

예.

반장이 한 4~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

예.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면접 채용할 때 외부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전국산림보호협회 서초구지부장은 성함이 어느 분이십니까?

어디요, 산림조합이요?

예, 산림보호협회 ······.

조상희 씨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협회 서초구지회 청년 회장은 누구십니까?

이지우 씨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 별정직 직원인가요? 아니면 그 직원의 모 직원의 사돈지간이고 그런 쪽으로 많이 얽혀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지난번 저희들이 사실 작년부터 공개로 지금 인부들을 모집했습니다. 공개 모집했는데 심사규정이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서 개인적으로 심사를 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 사회단체가 산림보호하고 자연보호가 있습니다. 해서 외부인들 심사를 좀 가능하면 해야 되겠다 해서 외부인 중에서 우리 공원녹지과 협력단체의 두 회장님을 했고요. 지금 인부 우리 밖에 나가서 전체 일 조정하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능직 채용할 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반장들을 시키는 것은 옛날부터 잘 하던 분들 그런 분들을 시켰고요. 크게 저희들이 직원을 잘 안다고 해서 반장을 시키거나 그런 경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직원의 모 사돈이다, 내지는 어떤 인척간이거나 친척간인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반장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로자들 간에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요, 그런 관리감독이 정말 제대로 돼 가고 있는지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 어제 전옥천이라는 분이 지금 청장님한테 방금 안종숙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직원 친인척이 다 반장도 하고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청장님하고 지금 면담 요청을 해서 약 10분 정도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속속들이 내용은 사실 제가 몰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다시는 내부 문제가 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관리감독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의미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이렇게 뽑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해석을 한다면 저희 서초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뽑아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105명을 뽑았는데요, 48% 정도 저희 구민이었습니다.

타 구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 그리고 또 거기에 이렇게 보면 위장전입을 했다, 뭐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다시는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일자리 창출 면에서 좀 많은 확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초구민은 저희들이 사실 거주지에 서초구민은 10점을 주고요, 타 구에는 8점, 6점 해서 우리 구민 우대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채용과정에서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말죽거리공원 공사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말죽거리공원 정비사업이 2010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 16일 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1억 2000여만원 들여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성아파트 108동에서 올라가는 곳에서 처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공사를 하고 남은 또 나무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모 어디 목재사 기사가 빌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회수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양재고등학교에서 팔각정 올라가는 쪽에는 쫄대 같은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공사는 끝났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

목재운반 과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영진목재에서 저희들이 목재를 이번에도 말죽거리공원 조성할 때 영진목재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말죽거리공원에 사용하는 목재를 갖다놓고 다른 지구도 많이 갖다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부들이 실제적으로 말죽거리 공원에 전체 사용하는 목재를 갖다가 다른 데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서 다른 분한테 아, 이것은 말죽거리공원에서는 나무를 갖다가 다른 데로 빼돌린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도 없고요, 다른 여기서 같이 가져왔다가 우면산이나 서리풀공원으로 가져온 내용이고 지금 졸대 이야기했는데요, 졸대는 실적으로 계단이 있을 때 옆에 있는 그런 부목으로 대주는 졸대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쪽에 는 경사가 급한 계단을 만들 때는 졸대를 대도 이런 말죽거리공원은 경사가 급한 데가 아니고 경사가 낮기 때문에 이 졸대를 대줄만한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졸대를 안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연진국장님께 소신을 한번 들어볼 것이 있어요, 건축과장과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초구 관내에 지금 재건축 특히 방배 쪽에 많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구청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구청의 조직 편재 속에서 건축과는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서초구 같이 재건축이 수요가 많이 폭발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주택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회의의 본질하고는 조금 일치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지만 제가 앞으로 도시디자인국 산하의 주택과의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집행부측에서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의지가 강합니다. 국장님 주택과의 독립적인 편제의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입장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초구에 주택 행정은 사실은 우리 서초구 관내가 아파트단지는 50여개 단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아파트로의 재건축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하지 않는 이런 입장들이었고 그다음에 반포지역은 아파트지구로 관리를 도시계획상 아파트지구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사실은 개발업무 재건축에 대한 개발업무는 그동안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았다 행정의 수요가 그래서 예전에 주택과하고 건축과 그래서 내부 아파트행정관리 업무만의 주된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주택과의 건축과와 통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초의 여건을 보면 상황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 아파트지구 반포, 잠원 지구의 아파트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고 그 다음에 서초동 지역의 아파트 지구들도 이제는 거의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으로 개발 업무가 되어야 될 시기이고 또 금년에 들어서 민선 5기에 들어와서 방배동 지역이 전부 단독주택이 아파트지역으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40여개 단지가 재건축으로 건축개발 업무로 이렇게 추진해야 할 업무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많아졌다 이렇게 업무량으로 행정수요가 바뀌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방금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서초구도 이제는 단순한 주택 행정업무가 아니라 주택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개발과 정도로 명칭은 나중에 어떤 것으로 하든 간에 단순한 주택 행정을 담당하는 주택과가 아니라 주택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과로 주택정비라든지 주택개발이라든지 도시주택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명히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그래서 민선5기 청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인수위원회 차원에서도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를 제가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재건축 방배쪽이나 반포쪽에 추진위원장들을 만나 보면 그분들 얘기가 구청에 무슨 서류를 접수시켜 놓으면 하세월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도 방배동 쪽이 신임 청장이 의지를 갖고 주택개발을 과거와 달리 전혀 달리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행정 소비자들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 구민들의 리더를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청에서 갖추어야 한다 하는 저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생각을 미리 인수위원회시절부터 논의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초노인전문요양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까지 행정기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하고 참, 판이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참, 황당하다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저는 지금까지 사회생활 한 30년을 하면서 아직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행정기관의 우월적인 분위기가 사회 전 분야에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주식회사 거산은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회사가 청이 발주한 공사를 하면서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이렇게 참말로 힘없이 업체한테 휘둘리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놀랍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시공사가 이렇게 각 분야의 민원을 제기한다면 좋게 얘기하면 우리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대개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업체한테 약점이 잡혀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시공사가 어떻게 발주자한테 이런 민원을 수없이 제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제가 어제인가 지난 금요일인가 질의할 때 잠깐 들으니까 지체상금을 물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발주자가 서초구청이 지체상금을 물린다고 해서 이것이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사람들이 지체상금 부과시킨다고 고분 고분 납부하겠습니까? 그리고 12월중으로 입주 예정이라고 그러는 이것 차질없는지 있을 것인지 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저는 주식회사 거산이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관련업무 공사를 수행하면서 보이는 어떤 행동 양식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답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진용 최병홍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상당히 많은 부분의 공무원생활을 시설공사 감독업무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에서 한 6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쪽으로 부임해서 지금 2개월 지나서 3개월 거의 되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처음에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저도 이런 업체와 이런 현장이 있다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내용이라든지 감독이 제대로 업체를 감독을 못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잠깐 이 사업의 발주내용하고 어떤 감독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달청에 저희가 발주의뢰를 해서 3개 업체 거산, 주안건설, 일광건설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조달청 계약을 하고 저희가 감독업무는 책임감리라고 해서 전면 책임감리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데 감독업무의 모든 사항들을 사실은 책임감리를 통해서 감독업무를 수행을 하고 공무원들은 지원업무 수행자라고 해서 예산과 전체적인 총사업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1차적인 책임관리는 공사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책임감리원과 시공사의 현장 대리인 간의 이루어지는 사항이 대부분인데 사실상 제가 와서 파악을 많이 해 보니까 제가 와서부터 공기의 압박을 받아서 어떤 입주 일정에 상당히 좌우가 되다보니까 반대로 시공업체가 큰소리를 치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었구나 저희가 수차에 공문도 보내고 지금도 오늘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저희 건축과에서 감독을 잘 못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때까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상당히 긴데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공사가 민원 제기하는 사항들을 정리를 해보면 상당히 말이 안 되는 민원제기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기연장을 해달라는 민원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소시엄 업체들이 자기하고 협의가 잘 안되니까 모든 대금 지불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한테 하고 나머지 두 개 업체를 퇴출을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이런 민원은 본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 민원입니다. 이런 사항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전부 공문회신을 했고 어떤 공기 연장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저희가 공기를 따져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일체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은 사항입니다.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업체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해서 그 돈을 납부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성금 지급률이 79% 정도 지급이 되어 있고 21%정도가 잔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이 19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에서 하루에 0.1%의 지체상금을 저희가 부과합니다. 그러면 화요일부터 원래 월요일까지 준공기한이었습니다. 화요일부터 계산을 해서 지금 하루에 약 960만원씩 지체상금이 부과가 되어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저희가 준공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준공금을 지불을 저희가 받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입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상당히 처음부터 관리를 많이 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입주일정을 따져보면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관리업체가 가구라든지 관리업체 입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일까지 운영하는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고요, 12일부터 실제 거기에 입주해서 환자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노인 환자들이 그때부터 입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일정에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잔손질이 일부 남아있지만 거의 모든 공정이 다 끝나고 지금 판넬히팅 바닥에 온돌 미장에 일부 하자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하자 보수시키면서 그 공사만 끝나면 사실은 공사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러면서 지금 시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문도 보내고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사업체와 감독을 하는 책임감리원 그 다음에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지원업무 수행자들 간에 어떤 관계정립이나 경험이 미숙하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사실상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지금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고 입주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회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모든 공사는 시공업체가 진행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감독을 하면서 그 부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라는 공문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맞춰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사실은 예를 한번 들어 드리면 저희가 얼마나 어려운 입장에서 일을 하느냐 하면 그 업체가 공기연장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30일 정도를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공기연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현장에 모든 사람을 철수를 시키고 전기도 다 끊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로 하여금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공사를 진행시킬 어떤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끔 어떤 공포심을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바로 어떤 법적인 조치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자기네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말을 잘 많이 바꾸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관리하는 어떤 경험을 따져서 처음에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 어떤 공사 초기나 공사 입주 일정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제대로 한번 조치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그럴만한 입장이 아니고 또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정이 같이 물려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을 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지체상금이라든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벌점부과라든지 행정적인 조치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요, 의회에 들어와서 한 5개월 정도 생활을 하면서 서초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분은 아, 공무원 사회는 미안하다 그 다음에 바로 시정해라 공문을 보내면 소임이 끝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책임문제는 누가 질 것이냐 이런 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 이것이 바람직 한 거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6월달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 하는 공문이 나왔어요, 행정제재 조치 취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업체한테 거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토펙엔지니어링이 책임감리회사인데 책임감리회사한테 어떤 손배소를 요구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런 현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서초구청측에는 잘못이 없느냐, 있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사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그 시공업체라든지 아니면 감리업체가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사나 감리 중에 시정조치, 어떤 벌점 부과라든지 행정조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생각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해 보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사업 진행을 볼 때 그게 과연 어떤 이로움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판단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 상태라 일단은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사 진행을 시키고 아까 지금 지체상금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검사의 어떤 행정절차도 남아있고요. 준공을 한 다음에는 하자검사라든지 아니면 사후평가라고 해서 벌점 부과하는 그런 행정제도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떤 미비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시정하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논란거리가 사실상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시정조치를 위주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입주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일정에 문제가 없고 서류상 어떤 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가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책임을 묻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시죠?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좀 상당히 좋았는데 ······.

그러면 12월 달에 수요자들이 이 시설을 입주하고 정상적으로 지체상금으로 해서 그 공사대금 정산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내년 정도에는 이제 책임 문제를 본격적으로 따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년에 한 번 기억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가 분명히 그 업체에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저희가 관리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사항도 있지만 추후라도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잘못 소문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요, 이 업체에 대해서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그 대답은 여기서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예, 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까지 기간이었는데요 ······.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초1동 동사무소 청사가 곧 준공이 되죠?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12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몇 달 동안 공사를 안 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초창기에 좀 있었고요. 사실상 민원이라기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그 시설을 어떻게 더 잘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의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4~5층 부분을 영어교육센터로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결정이 일부 조금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그것 깊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일조권 내지는 조망권에 대해서 그 뒷집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은 안 하세요?

그 얘기가 당초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민원이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는 ······.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꼭 핵심을 딱 빼놓고 딱 찍으면 또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태까지 위원장님이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또 화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노인요양센터 그것도 많은 의혹이 있는 것을 과장이 말씀 안 하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물론 예산심의도 있고 앞으로 뵐 날이 많이 있겠지만 그 핵심을 물어보면 핵심 그대로를 말씀하셔야지 그 핵심을 딱 숨겨놓았다가 딱 짚으면 아,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것 얼마나 불쾌합니까? 안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재 지금 건축비가 평당 얼마씩이나 들어갔습니까?

서초1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포 ······.

아니, 서초1동을 지금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

잠깐 제가 이것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으로 고치려면 좀 계산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평당 한 570만원 정도 됩니다.

570만원이죠? 그러면 안에 인테리어가 다 들어가서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현재 지금 570만원 정도 그것을 제가 지금 속기록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어떤 때 한 번 자료를 대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시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초구에서 부동산업자들이 행정처분 받은 데가 1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전부 다 법정수수료 초과징수라든지 서명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 적발이 됐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이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민원에 의한 제보에 의해서 전부 적발이 되는 사항입니다. 중개수수료 같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하기 전에는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민원인들이 이제 중개수수료를 더 많이 줬다고 민원서류를 내면 그것에 의해서 확인하는 절차에서 전부 발견이 되게 되죠.

그 13건이 거의 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깊이 들어가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등기를 한다든지 구청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노출이 되지만 현재 업소를 서로 매매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권리금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생명 뒤쪽에 그쪽에는 업소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게 노출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서초4동 그 일대에 업소를 하나 하는데 보증금이 1억인데 권리금이 4억 5000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동산중개업자가 다운시켜 주면서 이번에 근 한 8000만원 수수료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전혀 노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상대가 이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좀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신고 되어야지 이게 노출되어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어디든지 그런 것을 보면 자료들을 다 은밀히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로 되어 있는 자료는 어디다 책상에 놓지만 그런 자료는 차에다 놓고 다닌다든지 그 자료 그 사람들은 노출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혹시 업소가 이렇게 새로 허가를 낸다든지 이럴 적에 역으로 한 번 추적을 해 보면 엄청난 우리 정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세심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해를 드려야 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에 관한 매물이 거래됐을 때에 그에 따른 전·월세라든가 임차를 했을 때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법정 요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금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편법으로 하는 게 지금 컨설팅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도 이 취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는 제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대다수 행정적으로는 해결을 못하고 권리금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음성적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면 ······.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도 좀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위원님이 또 이렇게 좋은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구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피해 보는 구민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이번 기회에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한 번 개진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법적으로 제재를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 관청에다가 질의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말씀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에 관한 질의인데요, 우면동 코오롱아파트 위로 지나는 고압선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이 아주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다가 또 파기시키는 일도 고압선 때문에 발생이 되고 있고, 또 바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꼭 우면동에서 살아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주민들의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 건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하고 아주 상당한 그런 주민들에게 해 주겠다 하고 약속은 해 놓고 아주 많이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불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미확보금이 있거든요. 미확보금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전 고압선이 코오롱아파트 상부로 지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고압선이 있는 상태에서 코오롱아파트가 사실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한전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코오롱아파트뿐만 아니라 거기 KT, LG, 서울시품질관리시험소, 그다음에 한국교원 교총인가요? 그쪽으로 전부 다 가공선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너희 부분 들어간 부분도 원인자부담을 해라라고 1차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당장 시기도 지금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능력을 없다고 해서 지지부진하다가 우면2지구사업 임대아파트 들어오면서 그 부분은 이제 SH공사에서 전적으로 다 100% 부담을 하고 공사를 하면서 나머지 한 1.6km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중에 한 일부 또 25억 정도를 SH공사에서 더 좀 부담을 해라라고 해서 전체 공사비가 한 85억 중에서 SH에서 2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85억 중에 이제 한전하고 우리구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42억 6000만원, 우리가 42억 6000만원 정도 중에서 이 SH에서 25억을 받아서 나머지 17억 정도만 우리가 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9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았던 것이 있었고 나머지 한 8억 2000만원이 부족한 것을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체결을 SH하고 5월 달에 했고, 8월 달에 한전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사업은 이제 금년 말부터 쟤네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3년 간에 걸쳐서 2012년 12월 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차질 없이 공사가 될 것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계획대로 이렇게 시행이 되어서 주민들의 그 오래된 숙원사업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있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양재시민의숲 속에 테니스장 관리하는 건과 관련되어서 우리 서초구청에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판결문뿐만 아니라 준비서면까지도 쭉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결국은 이게 과거에 금진호 상공부장관 하시던 분하고 테니스 선수인 최부길 씨하고 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인데 그 당시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부동산 명의신탁,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화가 됐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그런 상태에서 실질 소유자는 금진호 전 상공부장관이고 형식상의 수탁자, 명의자가 최부길 씨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초구청에 기부채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청에서는 누구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느냐? 기부채납된 그 목적 자산이 기부채납 목적에 맞게 운용이 되고 기부채납 받아서 행정청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관리위탁을 시켰을 경우에 그 관리가 위탁계약 내용대로 잘 준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보셔야죠. 그것을 따져야죠?

예.

그런데 그 관리위탁 조건대로 안 된다든가 그다음에 기부채납 재산의 목적 운용 상태가 법령에 위배되게 운용이 된다든가 이러면 수탁자 자격을 박탈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탁자가 최부길 씨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992년 1월부터 작년까지 근 18년 동안 최부길 씨가 계속 썼습니다. 수탁자로 아무 지장없이 관리해 오다가 갑자기 이것이 수탁기간 1년 정도 놓아두고 상공부 금진호 장관께서 자기 것이다 해서 민원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들도 법률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변호사 쪽에 받아 보니까 실제적으로 17년 기간 동안 수탁자가 잘 관리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은 좀 어렵다 그런 자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최부길 씨한테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에 의해서 최부길 씨한테 계속 위탁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1일자로 서울중앙 지방법원 판사에 의해서 재판장에 의해서 최부길 씨 이름으로 수탁자 위탁시켜서 관리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왔지요, 그러면 제 얘기는 변호사의 자문이 우선적으로 행정청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냐 1심이지만 법원의 재판장이 판결문을 더 우선시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변호사의 의견을 우선했다 하더라도 판결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2011년 1월 23일 되면 연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고 했으니까 1심 판결이 최부길 씨 이름으로 위탁관리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도 2011년 1월 23일 이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말입니다.

물론 고등 법원에 항소를 했지요? 항소를 했는데 제 얘기는 행정청에서 의사결정을 변호사의 권고를 받아서 그것을 존중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1심 재판장의 판결문은 존중 안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결이 났을 경우에 지금 항소중인데 2심이나 3심까지 나왔을 때는 지금 최부길 씨가 ······.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결에 따라서 수탁자 결정은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3심제까지 허용이 되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물론 1심이지만 법원의 공적 정부기구인 법원의 1심 재판장의 판결문을 존중할 것이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변호사의 권고를 우선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요, 내년 2011년 1월 23일 이후에 누구이든지 간에 최부길 씨한테 관리권을 제가 봤을 때는 회수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선량한 관리위탁을 시켰을 경우에 법적 판정을 야기시킨 것은 그것만으로도 취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심 판결의 재판장의 1심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변호사의 의견을 존중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때보고 결정하겠다, 내가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인 것 같아요.

아니 저희들이 내년 1월 24일날 다시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다시 법적 항소 판결에 난 경우에서 다시 검토해서 우리 전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다시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때 이과장님 이런 것을 고려하셔야 돼요.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왜냐 대한민국 재판의 거의 90% 정도는 고등법원에 사실상 종결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률 심사만 하기 때문에 1심 재판장이 2심재판장이 법률을 오해했다거나 잘못 이해했을 경우 이외에는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 판결문이 나면 그것을 존중해서 의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테니스 특수조건에 따라서 수수료는 1원도 오차없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다 들어 왔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추가해준 사항입니다.

아니 판결은 얼마 전에 났습니다. 1심 판결이 ······.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요, 사실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온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항소를 했는지 재판 계류 중인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그것은 이과장님! 1심 판결문의 사건번호만 아시면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조회하면 현재 시점의 소송 진행 상태를 소상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하는 것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지나간 것은 다 묻어두자 이거예요, 내년 2011년 1월 23일이 되면 1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데 그때도 재판장의 판결문은 후순위이고 변호사의 의견은 선순위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기관이 그런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자문한 것을 우선한 것은 아니고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