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들 많으십니다.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이 요청한 사항은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성실과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강동구가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금일 이후 당 위원회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11월 24일 수요일 오전까지 국별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24일 수요일 오후에는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회의 감사는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을 그리고 내일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감사하고 마지막날 오전에는 강동아트센터기획단과 보건소를 그리고 오후에는 종합 질의 및 강평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이은하님외 두 분께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심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와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행정복지위원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 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운영의 위탁에는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탁 운영자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 기준이 뭐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 기준은 계획서를 냅니다. 계획서를 내면 우리가 적정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그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님이
청장님이송명화위원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규정이 좀 미비한 것으로 보여지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는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한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겸하는 건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 중에서 사회복지 협의 위원 중에서 관련자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임의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 없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옳은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 조례에 관한 규정은 운영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업무가 중첩된다면 그에 따른 규정을 정해야 할 것이며 위탁과 관련한 사항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위탁 기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년 이내인데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는
최초에는송명화위원
보니까 5년이었다가 4년으로 되었던 적도 있고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위탁 기간에 대해서도 조례에 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상태로는 좀 미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에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3조에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부분도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말씀드린 두 조례 모두 마지막조에 운영 규칙 시행 규칙을 두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실제 두 조례 모두 규칙은 없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칙이
규칙이송명화위원
없는데 이 조항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규칙은 없고 조례로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필요가 없다면 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빠른 시일내에 이 두 조례 모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으로 1억 72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정상 어려움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무리
아무리송명화위원
어려워도 꼭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1차 추경 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적극 추진하신다고 그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던데 조례 제정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아동복지센터 지원 방안 1억 700여만원에 대한 것은 센터 법정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시설 운영.
조례
조례송명화위원
제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쭸습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은 내년 추경에.
송명화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보고 자료로 봤으니까, 조례 제정이 언제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조례는 이미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입법 예고 절차와 공람공고 절차만 남아 있고 그래서 12월 중에 완료해서 내년 1월에는.
내년
내년송명화위원
1월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 있나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례가
조례가송명화위원
최종 제정되면 추경에 바로 반영되는 거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
최근송명화위원
빈곤아동, 방임아동 성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비해 현재 우리 지역아동센터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 9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 없이 지원하고 있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만큼 우리 구도 빠른 시일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반드시 내년 추경에 반영되어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에 대해 묻겠습니다. 조례가 8월4일 제정되었고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지역연대가 구성되지 못한 이유라도 있나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이유는 따로 없고 연대 구성이 각계 단체를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11월 30일날 위촉장 수여식 및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에
구성에송명화위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일단 위촉장 수여식과 첫 회의가 개최되면 그 후에 활동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11년부터.
내년
내년송명화위원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나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내년 활동은 어떻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조례가 위촉식과 일단 1차 회의가 끝나게 되면 내년 큰 예산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례를
조례를송명화위원
심사할 때 최근 들어 부쩍 아동성폭력 문제들이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게 돼서 우리구에서 아동, 여성 등 사회적약자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후속조치가 너무 느슨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빠른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금년 12월 중으로 활동계획을 꼭 검토하셔서 내년 조례제정 취지를 살려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분야는 전체적으로 해서 11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상일역에 있는 고덕시장이나 상일동 6단지 정문에 있는 상일동 시장은 어떤 시장으로 분류가 되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시장의 개념으로 분류를 안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리나
관리나이종태위원
이런 측면은 관내에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다만 노점상 관리차원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미관상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어떤 지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인정시장이 2곳이 있는데 인정시장의 기준이 무엇이죠? 등록요건을 말씀해 주세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에 대한 기준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시장은 일단 땅의 위치가 건축물 면적이 1,000헤배 이상이거나 토지면적 연면적이 1,000헤배 이상 또 영업을 하는 도매업, 소매업 포함해서 영업하는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 그것으로써 상인과 건물주와 토지주가 각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인정시장으로 구청장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종태위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정시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인정시장을 신청한 시장이 있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신청한 시장은 없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요건을 갖출 수 있기전에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상인회를 구성해야 되고 상인회 구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이 분들을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그래서 상인들께서 원하는 날짜를 정해서 임원진들하고 관심있는 분들이 모여서 인정시장 등록을 했을 경우에 이런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이런 활성화 지원책이 국가나 시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가
점포수가이종태위원
비교적 많은 길동골목시장과 성내골목시장, 굽은다리시장은 어떤 이유로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안되고 있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많을지라도 2분의 1 정도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인하고 건물주나 토지주가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가 없이는 진행이 안됩니다.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상인회가 구성되어야 되고 상인회 구성으로부터 여러 가지가 파생돼서 뭔가 함께 같은 의견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성체가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지금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전통시장 다중이용판매시설 여성화장실 확충개선사업이 언제 수립되었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매년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급조해 가지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구마다 얼마씩을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저희가 각 시장마다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시장에다 요청을 해보고 현재 전체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 시장을 세울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호동에 있는 시장하고 두 군데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사업기간이 2009년 8월부터 5개월 정도 걸렸는데 어떤 시설이고 확충 개선됐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천호동 시장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맨처음에 천호시장은 시장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가려면 가는 골목부터 찾기도 힘들었고 안에가 전체 폐쇄가 돼있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시설을 전체를 개보수를 하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안내, 그리고 아주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현대식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동서울시장 못미처에 천호시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시장밖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2군데 천호동과 나머지 1군데 대상 시장 선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군데 하고 있는 게 암사시장은 진행 중에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장도 상인회가 됐든 시장 주체에서 신청을 해줘야지만 하는데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현지를 파악해가지고 여기다 했으면 좋겠습니다해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주가 냄새난다해서 거부를 하고 모든 게 동의를 받아져야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현재는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관리관계는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 관리는 시장 자체에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종태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인만큼 이용자 만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피드백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관리에도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덕동
고덕동이종태위원
, 상일동 시장에 노점상으로 분류됐더라도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활성화 측면에서 이벤트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1개 시장에 대해서 뭔가 요건을 갖춘 시장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벤트를 하든가 거기에 지원책이 따르기 때문에 선행되어 있는 시장위주로 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먼저 해주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종태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요구 1쪽입니다. 현재 무단투기 지역 카메라 점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순서에 의해서 3개월에서 1년 정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보면
자료보면이종태위원
카메라 설치 장소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자료에 보시면 관내도에다가 CCTV 설치한 것을 표시해 드렸는데 저희가 천호1·2·3동쪽에는 예전부터 구시가지 구획정리가 안돼가지고 무단투기가 많습니다. 이외에 고덕동이나 상일동 구획정리가 잘된 지역에는 무단투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설치를 해야 되는.
자료
자료이종태위원
3쪽에 본체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은 카메라 2대가 있다고 했는데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 아셨나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하는데 노후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깰 수도 있습니다. 그게 파악이 되면 현장에서 CCTV철거해서 저희가 수리의뢰를 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종태위원
자료보면 설치 장소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설치 장소가 어디인가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본체가 고장났기 때문에 수리하기 위해서 떼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태위원
이 지역에 무단투기단속 카메라가 작동할 때와 작동하지 않을 때 차이점이 많나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상습적일 경우가 많거든요. CCTV설치 된 것을 인식하게 되면 버리시는 분이 단속되는 것을 알고 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적인
가시적인이종태위원
효과가 크다면 이 미작동 카메라를 빨리 수리하지 않고 방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바로 수리 중에 있으니까 작동이 되면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우선 설치키로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궁금한 사항은 추가질의가 있고 또 종합질의때 자세하게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문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1쪽에 최근 3년간 구립시설 점검현황을 제가 제출하라고 했더니 제출하신 내용에서 강동종합복지관하고 성내종합복지관이 2009년, 10년도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운영을 운영점검은 연간 몇 번 하십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연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1회는 너무 작은 거 아니예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적으로는 한 번하고 수시로 필요할 때 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여기 복지관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강동종합복지관에 호봉획정 부적정, 불용품 폐기처분 부적정, 과오납 반환절차 미흡, 보조금 등 재원통장 구분관리 그다음에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도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개선명령과 환수조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선명령하고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개선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할 수 있는 거 지금현재로서 고칠 수가 있는 것을 개선명령이라고 하고, 환수라는 것은 돈이 잘못나갔거나 지출이 잘못된 것을 다시 받아들여라 이런 조치입니다.
차혜진위원
환수조치는 제때 되고 있는 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환수조치는 100%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거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는 늘 검토를 하시는 거구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여기 종합복지관과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에 다음 페이지에 예산확보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방법이 따로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이 사항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도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다 매칭사업입니다.
차혜진위원
매칭사업이니까 재원마련하는데 구비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신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한 25% 차지합니다. 국비가 50%, 시비 25%해서 저희들은 국비가 저희한테 통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차혜진위원
예산 및 회계관련 교육을 지금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집행하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을 교육을 종사자로 하여금 연간교육을 몇 회씩 실시하고 있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필요시 하고 있습니다. 연간 몇 회라기 보다는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강동복지관하고 성내복지관에 한하지 않고 다른 시설도 같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연1회 정도 1,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연1,2회 해가지고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서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지는 않으세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담당자 역량에 따라 틀린데 하여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장애인복지관련 업무를 점검하실 때 결과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항상 신경을 많이 쓰시겠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애인
장애인차혜진위원
복지 일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성내종합복지관과 강동종합복지관을 그 외의 복지관도 관할하는데 저희구에 복지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전문가라고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자격증같은 게 있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증 다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장애인직업재활교부금 예산이 7억이 우리구로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차혜진위원
그 교부금이 암사2동 신축청사를 지은 것은 알고 계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차혜진위원
용도가 장애인직업재활교부금으로 7억이 내려왔는데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왔나요? 용도가 어떻게 내려왔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용도로 내려왔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장애인직업재활 건립비용 조달에 관한 시행규칙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조
몇조차혜진위원
몇항 이거까지는 모르시겠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장애인복지 시설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 지침에 있습니다.
라고
뭐라고차혜진위원
되어 있는지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거까지 찾아서.
음에
그다음에차혜진위원
장애인재활시설 건립의 경우 19억 6,5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확보된 예산이 특별교부금 7억으로 시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족액 13억을 구비로 투입해야 하는데 구비부담이 초래되어 암사청사 신축을 하게 되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충당하는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7억을 암사청사를 짓게 됐는데 시비 충당을 하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에 시를 3회 방문해서 담당자와 협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서 받아보고 그런 건 없으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나
공문이나차혜진위원
어떤 일반 행정에는 서류가 왔다갔다 해야 정상적으로 근거로 삼는 것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하는데 지금 구비를 13억을 들이는 상황이 돼서 지금 암사청사를 지었다고 하셨는데 구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하신다는 게 이 강동구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용품 판매장을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더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효과면에서는 그렇다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시행규칙에 비용 조달에 관한 근거나 조달 방법 이런 건 또 있으세요? 지금 7억 그 교부금을 가지고 암사2동 신축 공사를 할 때 그런 근거 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시판매장이 지금 건립이 된다고 그러는데 장애인 전시판매장이 건립되면 어떻게 운영은 직접 하실 것인지 위탁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에 세 번씩 왕래를 하면서 상담을 해서 했을 때도 일단 구에서는 서면으로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그건 구에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구립복지시설인 새누리집과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 두 군데에서 문제점이 좀 있는데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적출된 내용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또 그 새누리집과 파란마음복지센터는 운영비 목적 사용과 후원용 용도 사용 외에 그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관리를 1년에 한 번만 그냥 하시는 것으로는 너무 약하지 않으십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특히 새누리집은 장애인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을
신경을차혜진위원
써주셔서 그런 장애인 단체 부분에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청소행정과장님과 박상호 환경보전과장님은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속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게 자료 헤드라인과 페이지를 확실하게 밝히시고 난 후에 질의를 해주시면 서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
청소행정과, 우리 2010년도 추진 실적 보고 51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비 2억 3,000 구비 1억 5,000 정도 총 3억 8,000 이상 투입이 된 사업인데 사업 효과를 보면 연간 전기요금 절약액이 2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3억 8,000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얻는 예산 절감액이 280만원이면 그것 다 모아서 100년을 모아도 사업비가 안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이 예산의 효율성만 보면.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 투입액에 대한 어떤 효과가 너무 미미해 가지고 경제성이 없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저희가 꼭 경제성으로만 볼 게 아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과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그 목적을 요약하면 그린에너지 생산으로 기후 변화 시대에 대비하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 가지고 지구온난화 방지 및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그린에너지라는 어떤 친환경적인 이미지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박찬호위원
그렇더라도 이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 사업을 보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게 시비가 2억 3,000 국비가 1억 5,000이 들어가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구의 사업만이라면 아마 진행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요즘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매칭사업, 시비가 내려오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또는 국책사업이라는 또는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진행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다른 많은 사업들도 이와 같은 사업의 패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만 들어간다면 안할 사업인데 매칭사업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억지로 하는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런 생각이 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청소행정과 20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종류별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구가 제일 비쌉니다. 전반적으로,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고, 그런데 다른 구와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구가 제일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 산정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강동구의 봉투 가격이 왜 높으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에는 봉투제작비하고 처리비 수집운반비 판매이윤 그렇게 여러 가지 네 개의 요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강동구에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03년도에 인상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에 전체 평균으로 8.7%를 인상해서 된 건데 그것을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다른 구 같은 데는 또 예산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저희 보다 봉투 가격이 지방재정도가 높은데도 낮은 이유는 뭐냐 하면 처리비 전액과 제작비의 일부를 봉투 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요소를 보면 저희 강동구청이 높은 가격이 아니고 또 수도권 매립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동쪽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구 보다 운반비가 더 소요되고 그래서 더 비싸게 된 요인이 있습니다.
비는
운반비는박찬호위원
교통 상황으로 보면 중랑구 도봉구 이런 데 보다 우리가 김포매립지 가는 것은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게 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서 이게 그 사업만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높은 금액을 일부를 이렇게 기금으로 만든다거나 세이브를 해서 즉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나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단순히 그냥 봉투 제작하고 처리하는데 비용으로 다 소진된다라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남구라든가 마포구, 노원구, 양천구 등은 자치구 내에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운반비가 저희보다 좀 덜 들어 가거든요.
박찬호위원
한 두 구의 예인 것 같구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구가 쓰레기 봉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후에 가격 구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 전에 혹시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하신 것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복지과 자료에 보면 자료요구가 최근 3년간 구립시설 점검 현황과 점검 계획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6페이지까지 조치 결과 지적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이라고 하고 언제 점검을 했는지 어떤 지적을 했는지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이 수년간에 걸친 2008년도 자료 2007년도 자료, 자료가 아니고 점검표 그 다음에 일반 점검 계획만 쭉 묶어놓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점검표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고 2007년도 계획표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자료 제출 아닌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로당에 대해서만 작성을 했습니다.
박찬호위원
경로당이라고 할지라도 점검표, 수년간의 점검표 점검 계획 지난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궁금할까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요구자료에 점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를
예를박찬호위원
들면 가정복지과를 비교해 보면 가정복지과는 최소한 몇월 몇일날 어디를 점검을 했고 점검 사항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자료 제출은 안 하실 것 같고, 그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 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주민들 서비스 대상자에게도 같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번 7월 15일 회기에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때 국장님 발언을 보면 회의록이 있습니다. 청장님 임기 내에 50여개의 기업을 발굴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사업 내용 중에서 기이 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데 신규 발굴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2011년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우선 내년도 예산이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으로 사회적 기업에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들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추진 실적이나 2011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좀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냥 원론적인 사업들에 대한 문구 정리 정도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한 2011년도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는게 저희 구에서 직접 지정이나 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말씀드릴 때도 저희들이 추천하고 관리한다는 말씀으로 50개 이상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희들이 지정한다는 것은 아니었구요,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희들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것인지를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 형편이 내년에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예산이 거의 다 깎여서 900만원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900만원이 아니었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홍보와 이쪽 홍보쪽과 그 다음에 발로 뛰는 대상자 찾아다니면서 신청하도록 하는 게 우리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작은 예산이지만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홍보해 가지고 많은 사회적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박찬호위원
담당 부서에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 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로 아시겠지만 사업 내용이 구체적일 수가 없는 게 신청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실예로 강일동에서 고추장을 담고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육성하려고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1개 기업을 만드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겠다, 어느 단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대상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못 합니다. 그 점 부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호위원
현 시점에서 사회적기업 또는 지역내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문제 해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때 또 언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중점사업으로 2011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쓰셨는데 추가질의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불필요한 자료가 많이 첨부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자료 준비에 대해서 양이 많을 때는 신청한 위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을 알맹이 실속 있는 부분만 넣어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많이 올라오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입각하다 보면 물론 집행부야 잘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것을 감시하고 자료를 검토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많은 시간과 손실을 요합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량제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박찬호위원
예.
조동탁위원장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종량제 관련해서 박찬호 부위원장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또한 시정할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더라도 주무과장님은 세심하게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세차장 관리문제라든가 나름대로 환경보전과에서 적절하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열병합 발전소가 1차 준공단계에 있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열병합발전소의 오존도와 우리 폐기물 소각장 오존도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열병합이라는 것은 100%도시가스를 사용해서 난방을 공급하는 것을 가지고 열병합이라고 하는 거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강남소각장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에서 일반쓰레기를 소각해서 지역난방을 공급할 때 100% 연소되는 것을 가정을 볼 때에 열병합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장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강동구에는 폐기물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현재 답변드리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료가
자료가김용철위원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학술용역을 들였을 때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일반 열병합하고 100% 연소를 했을 때 어떤 이산화탄소라든가 큰 차이가 없다는 학술용역이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생활페기물을 엄청 비싸게 우리가 커트라인제로 해가지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열병합 1차가 완공되면 또 2차로 완공단계가 있죠? 1차 완공되면 몇 세대 정도 공급하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열병합발전소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환경보전과에서 답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자료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5대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지로로 영수증을 발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이 연도가 갈수록 금액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매년 악성체납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받지 못하는 악성체납은 과감하게 정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결손부담금을 이것을 결손처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못받는 것으로 결손처리하는 게 아닙니까? 그 이유가 왜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이게 차량 경우에는 차량들이 노후가 되면 결국은 폐차를 해야 됩니다.
차할
폐차할김용철위원
때 그것을 환수하고 폐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매매도 안되고 그렇게 제도 장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결손처리가 많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다른 차로 대체압류를 해야 되는데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은 말소부터 먼저 시키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들이 등한시하는 거죠. 잘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가지고 수당도 지급하고 우수사례도 하는데 이런 소수금액이 모아모아가지고 억대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결손처리하면 우리 지자체에 자립도가 자꾸 약해지는 원인이잖아요. 아무튼 이런 것을 철저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꼭 개선부담금을 세금을 거둬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는데 비용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손처리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안되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우리 구에서도 이게 재산조회나 주소추적 대체물건 압류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악성체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구 같으면 서울이 지금 마이크로 ppm이 평균 제주도가 6ppm에 아주 청정지역이 아닙니까? 서울이 드디어 올해 들어와가지고 9ppm 내려간 적이 있다면서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10ppm이 넘었는데 그 정도로 2012년 계획인데 그만큼 환경적으로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생활하면서도 느끼고 그러면 열병합하고 생활폐기물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차이점하고 우리가 개인난방을 하는 것을 열병합으로 해서 공급할 때 차이점은 분명히 개선될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이 환경보전과하고는 같이 병행되어 가지고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을 주무과에서 해가지고 또 새해에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더욱 더 투자한 만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한거와 같이 우리 강동구는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우리 매립장에 가는데 커트라인제가 있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장에
매립장에김용철위원
가는 것은 톤당 260만원인가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일반 생활폐기물인데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게 있고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가는 게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철위원
수도권매립장으로 가는 게 커트라인제가 있기 때문에 강남에 비싸게 우리가 소각처리하는 게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1년을 따지면 그 비용 금액이 엄청나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20억 되죠? 아무튼 강동구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커트라인제 때문에 강남 부자구에 우리는 비싸게 줄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주무과장님도 아시고 계시는 거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다음에 대면질의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바이오기름 생산은 조금전에 박찬호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것은 현 경유와 함께 섞어서 사용하는 거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80%, 20% 이렇게 혼합해서.
김용철위원
청소차량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현재 강동구는 전 청소차량은 반영하고 있는 거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차량운행에는 이상이 없구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운행에 문제점이 있어 그때는 비율을 90대 10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면
추운면김용철위원
소위말하면 기름도 응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이오는 응고가 되기 때문에 비율을 조금 차이하더라도 바이오디젤은 항상 비율로 해서 계속 쓴다 이 얘기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것은 혹시라도 말씀만 하고 사용 안하면 안됩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꼭 사용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국가적으로 기름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청소용역회사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서로가 지역이 분류되어 있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용철위원
불구하고 지역경계선에 서로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증인채택도 하려고 했지만 서로가 공유해서 가능하면 그 지역을 벗어나더라도 쓰레기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서로 치워주는 그러한 협력체계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증인채택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꼭 해주시기 바라구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담당과장이 책임지고 시정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업체들도 만약 그런 것이 앞으로 빈발하게 나온다 하면 용역업체를 과감하게 바꿀 용의도 가져야 됩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새로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사항을 적시해 가지고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김용철위원
그겁니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첨단업무단지가 지금현재 미분양이 업무보고 때 이달안으로 다 공급을 한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과 동시에 큰소리를 쳤어요. 사실은 이게 진짜 공급이 되어 가지고 삼성엔지니어링이고 모든 회사들이 짓고 있는데 그게 빨리 되어야 우리 지역에 근로자들도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생기고 하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땅 분양가는 SH공사에서 정하는 거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격은
가격은김용철위원
처음 분양하는 가격 그대로 입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1,200만원.
김용철위원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조정이 두 번에 걸쳐서 됐지만 결국은 금년에도 평균치가 평당 1,2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많이 내렸네요. 처음에는 1,337만원 있고 차등 있습니다만 가격이 내린 거예요. 처음에 법 지킨 사람이 손해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내린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땅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평당 가격은 틀렸습니다.
기에
초기에김용철위원
분양가 그대로 공급된다 이거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한 번하고 한 번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금액에 대해서는 평당 2만원 정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평균치로 봤을 때는 1,200만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용철위원
우수한 업체를 유치한 것을 아십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공급을 100% 해 주시기 꼭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료지원이 전년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대면질의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관리를 잘못 했다든가 아니면 계수를 잘못 조정해서 필요없는 예산이 소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어렵고 저번에 대면보고 때 차이가 났던 부분은.
아직
아직김용철위원
올해 공급이 덜 나간 것도 있고 그러나 다 나가더라도 전년도와는 차이가 나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전년도는 전체 예산이 3억 정도가 됐었고 올해는 2억 8,300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공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은 결국은 조금 세밀하게.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받은 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만큼 지원이 준다는 것은 우리 강동구에 친환경농업이 농업 경작이 줄어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우리 2지구라든가 강일동이 개발이 되면서 농토가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줄어드는 부분은 유기질 비료라고 해서 많이 쓰면 꼭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주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기농법과 유기농법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유기농법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준비를.
김용철위원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물은 것은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질비료 말하자면 화학비료가 아닌 것을 하는 거고 무기농은 농약 자체를 전혀 안쓰면서 하는 건데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보면 적합한 용어 같구요. 아무튼 비료지원이 앞으로 관리해 주시고 정말 농경지가 조금전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유기질비료도 너무 많이 쓰면 그것도 해가된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잘 살펴 보시고 지원이 혹시라도 우리가 누락 되는게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국별로 순서대로 한 가지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사회복지관 위탁에 관한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심의해서 그 심사결과에 의해서 재위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김정숙위원
강동구가 그렇게 계속 해왔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별반 특별한 사안이 없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위탁이 계속 됐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 왔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정숙위원
어떤 기간을 한정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라 어쩌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계획이세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시행 규칙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기간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 강동구에 미치는 여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점이
장단점이김정숙위원
있지만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많은 사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답변하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그간 몇 년에 한 번씩 과의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의 이름이 바뀐다고 알고 계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업무하고 또 가정복지과에.
원의
본위원의김정숙위원
질문은 사회복지과의 명칭이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칭이
명칭이김정숙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사회복지과가 당초에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다가 사회보장과로 되어 있다가 또다시 사회복지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은 혼돈이 오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 이번에도 바뀌는 이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기초생활수급자 동별 현 월별 현황자료에 대한 것을 대면감사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쪽수가 93쪽입니다. 본위원이 추가경정 예산시 주거급여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장학급여 등 수치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이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담당님이 준 자료하고 해서 조금은 이해도를 높인다고 할지언정 아직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하고 그 수급자 혜택되는 그 인원하고 이것을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하여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 조사를 확실히 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를 일시에 하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나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구요, 지금 각 동에서 18개 동에서 올라오는 사회복지 수급자에 대하여 더욱 더 철저하게 대상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김정숙위원
조사를 해 주기를 바라며, 그 때 추경에 들어왔을 때 과장님 답변은 예상치라고 그래가지고 확실한 수치가 아니다, 그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예상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액에 대한 거기 때문에 대상자 수는 예상을 해서 대상자 수는 예상을 한 수치고 금액은 추경에 시에서 내려오는 가내시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상치가.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상치에 대한 인원에 대한 지급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서 한 푼도 감액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책정했는지 내년에는 제가 별도의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지만 사회공동체에서 작년에 불우이웃돕기한 사랑의 열매 그 기금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그 뉴스가 아주 대대적으로 나왔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복지라든가 매년 우리 강동구에서도 연말이면 모금이 되는 그 금액을 확실하게 쓰여지기를 바라겠고 그런 부분의 뉴스가 대서특필돼서 나오면 정말 불우이웃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구민이라도 한 번쯤은 망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투명하고 확실한 자료에 의한 그런 예산이 수반되기를 바라겠어요. 내년에는 과장님, 어떤 오차가 있어서 질문받는 예는 없도록 하겠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정숙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출산 지원금에 관한 월별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을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강동구는 2009년도부터 출산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죠? 본 위원이 여성의원이니만큼 출산지원금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렇지만 2009년 1월달부터 둘째 자녀에 의한 지급 금액이 그동안에 2010년 6월까지 10만원이다가 2010년 7월부터 20만원으로 이렇게 프로테이지로는 100%가 올랐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타구에 비해서 중간쯤 가는 것 같습니다. 타구 평균이 25개구에서 지원 안 해주는 데가 마포구 한 군데입니다. 24개구 기준해 보니까 평균치에서 우리가 약간 낮은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가급적이면 이렇게 출생부터 강남구와 또 강남벨트와 차별 받는 우리 강동구의 신생아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남구는 둘째가 100만원입니다. 셋째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넷째부터는 1,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기준은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강동구에 얼마 살면 지급이 되고 있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강동구에서 가임을 해야지만이 받는 그런 결과네요? 그러면 서울시에 25개 구청 중에서 기간에 제한 없이 그 곳에서 전입만 하면 출산 지원금이 나오는 그런 구는 개략적으로 몇 개구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지금 거주 기간 1년으로 제한을 두는 구가 9개 구청이고 거주 기간 제한이 없는 구가 4개 구청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주 기간을 제한을 두지 않고 그 구에 전입만 하면 출산지원금이 혜택되는 곳이 약 13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나와 있는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강동구도 꼭 1년을 기다리는 것 보다는 전입을 했다는 것은 꼭 강동구로 이사를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 8개월이라도 강동구에 이사 와가지고 전입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지원되기를 바라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 지금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21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구립어린이집을 더 확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 보육에 신경 쓰지 않고 직업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국책이기도 하거니와 시책이고 우리 강동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을 기간 제한한다는 그런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기간 제한할 경우에 강동구에 미치는 여파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25개 구에서 재위탁 제한을 두는 구가 현재 12개구가 됩니다.
김정숙위원
확실합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확실합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3개구가 제한이 없고 구립은 조례와 같이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하고 그 다음에 공모를 하는 구가 8개구 그 다음에 2회 재위탁후 공모에 응하는 경우가 2개구 기타 1개구 해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쯤 갑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자료도 다 조사한 바 있습니다.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금 그대로 하는 구가 약 13개 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립을 위탁할 때 그리고 결정할 때는 많은 부분에 준비와 그리고 재원이 듭니다. 원장들간에, 또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위탁을 제한함으로써 누가 많이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염두를 둬야 되겠고, 지금 현재 본 위원한테 많은 원장들이 지금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많고 하니까 그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본 위원은 첨단업무단지 기업 유치 현황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정말 첨단업무단지가 생기기 전에 너무나 미미한 그렇게 하는 구라고 판단되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강동구에서는 첨단업무단지가 계획이 되고 또 기업을 지금 유치를 했는데 그간에 얼마만큼 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2009년보다 별반 더 늘어나는 곳이 없어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4곳, 2009년도는 없고 2010년도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회차에 걸쳐서 했고 2009년도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지만 자격을 갖춘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유치를 못 했고 2010년도에는 한 번 했고 이번에 11월달에 해서 지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7%의 공급률을 보였고 다만 유보지를 하나 남겨둔 게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유보지란 그 용지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곳은
그곳은김정숙위원
유치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일단 첨단업무단지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유보지에 대해서는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공용으로 쓴다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가
강동구가김정숙위원
정말 첨단업무다운 첨단업무단지를 만들어서 강동구로 이사오고 싶고 강동구에 살고 싶은 많은 구민들이 몰려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기를 바라겠어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단가 연도별 현황 자료를 신청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봤고, 문제는 그 침출수 처리 변동 단가 도표가 있는데 이것이 연도별로 이렇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받았지만 문제는 2012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그 침출수 현장도 가 봤습니다. 그 쌓여있는 침출수는 어떻게 해결할 방향이십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음폐수 전처리 시설 신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공법에 대해서 지금 국내 기술이 검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사항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타 부서에다가 용역을 준 결과가 있는데 처리공법이 호기성이 있고 혐기성이 있는데 호기성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덜 드는 대신 처리할 때 슬러지 그러니까 찌꺼기가 많이 생기고 혐기성으로 할 때는 슬러지가 적게 생산되는 대신 예산이 엄청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방금 전에 호기성은 단가가 적게 드는 반면에 쓰레기 그러니까 슬러지가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리가 적게 들면서 슬러지가 나오면 그 슬러지를 압축할 수도 있잖아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만 지금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하고 민자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결과 혐기성 처리 공법을 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숙위원
왜 처음부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일단은 호기성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를 압축하여서 쓰레기로 소각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렇게도 되겠는데 너무 고도의 기술적인 관계기 때문에 제가 과장 입장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동료의원 박찬호 위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처리 봉투 가격에 대한 대비를 자료 요구해서 본 위원도 봤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의 규격은 20리터입니다. 20리터인데 그래도 다행히 강동구가 몇 년전에 가격 대비 보다는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 있어 다행입니다. 그 때는 강동구는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강남구는 240원이어서 본 위원이 2003년도인가 아주 관심을 가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규격 20리터 같은 경우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봉투를 사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리
아무리김정숙위원
배출자 처리 부담의 원칙에 따른 봉투 가격이라고 그래도 구민들을 생각하는 많은 구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배려가 돼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환경보전과장님, 환경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라 가지고 환경을 무시하고는 지방자치단체나 또 공장이나 기관이나 살아남을 수가 없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환경보전과는 상당히 떠오르는 과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CO2가 얼마만큼 나오는가 그 수치 조사도 몰랐지만 이제는 많은 자치단체가 탄소 저감 운동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 2쪽입니다. 여기 보면 환경단체 지원금과 지원 단체의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본 위원이 항상 옥상을 갖다 그린화를 시켜야 된다, 잔디를 심어야 된다 하고 주장했던 바인데 우리 강동구에서 옥상텃밭 가꾸기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돼 가고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그럼 이 옥상 텃밭이란 어느어느 곳에 옥상을 텃밭 가꾸기를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였어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학교위주로 했습니다.
학교
학교김정숙위원
위주로 하는데 이 시민 모임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우리 강동구가 도시 텃밭을 가꾸기 일관으로 상당히 홍보를 잘 했던데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이 옥상에 텃밭을 가꾸고자 구에다가 이렇게 예산 요청을 하면 좀 지원할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현재 99㎡ 이상 되는 곳은 내 건물에 옥상을 그린화를 하겠노라 하면 시에서 50%가 지원이 되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그 관계는 푸른도시과에서.
김정숙위원
푸른도시과 소관이라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바라겠고, 지금 태양에 의한 태양열에 의한 복사열을 줄이기 위해서도 옥상텃밭은 필요하고 옥상공원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살려주기를 본 위원도 또 여러 위원님도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추가시간까지 다 쓰면서 정말 진지한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김형숙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에는 지금 대기업의 입점으로 인해 재래시장 소규모 점포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구에서 재래시장과 소상인을 위한 노력을 자료나 이런 사항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저희가 1년에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품종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법이라든가 프랜차이즈 관련이라든가 또는 CS 관련 친절 교육 관련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14시간에 걸쳐서 수료생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비즈인이라는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거기에 그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보를 많이 취득하게 하고 또 하나는 맞춤형으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갖다 소개하고 지금 그 회사에서 필요한 업체는 이런 부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데로 해라 하는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암사종합시장에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과 상인회의 반응은 장단점을 구청에서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운영한지도 6-7개월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따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실제 현장을 가서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면 매출은 한 2-30% 정도 올랐다고 하고 또 하나는 그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쇼핑하기에 일반 큰 다른 어떤 대규모 점포가 돼 있는 그런 데로 안 가도 좋다는 그런 말씀과 하나는 상가 내에 주민들을 위한 문고가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시장 쇼핑을 하시다가 잠깐 쉬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도 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괄목할만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들은 바로도 지금 현재 둔촌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지금 인정시장으로 돼 있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현재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우리 구에서는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암사종합시장하고 둔촌시장인데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안에 있는 전통시장 중에서 10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지원하는 대상으로 뽑힌 데가 둔촌역 재래시장입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문제는 지금 둔촌시장의 경우 재래시장 노점점포가 많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지금 현재 노점상회 포장마차 같은 그런 경우인데 현재 추진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마찰 과정을 구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대책 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토지주하고 상가주하고 상인들하고 같이 만나서 다른 서울시에 선진적으로 가는 그런 데를 같이 견학을 한 적도 있구요, 또 중소기업청에서 전문가를 요청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거기에서 설명회를 한 적도 있고 따로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시설현대화를 하든 경영현대화를 하든 전통시장이 뭔가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설사 반대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분야별로 설득을 하겠지만 끝까지 본인들 간에 협의가 안되고 또 그런 여건 조성이 안되면 억지로 뭘 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기존
기존고종덕위원
점포 차원에서는 현대화사업 하는 것을 원하고 또 사업수익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원하고 있는데 노점으로 계시는 점포 포장마차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관에서는 알아가지고 그것을 행사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종덕위원
2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에 중추절맞이 이벤트행사가 2,600만원 시예산으로 했는데 2010년도에는 이게 1,95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줄 때 여건에 따라서 하고 또 서울시의 방향이 상인회가 등록이 됐거나 뭔가 자정노력이 있는데 위주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얼마를 더 달라한다고 해서 더 주지는 않습니다.
에서
구에서고종덕위원
예산을 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에 다 예산을 이렇게 폭넓게 반영하고 싶지만 구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추가적으로 2009년 12월에 연말연시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해가지고 구예산 1,450만원이 지원이 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이 된 거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성내시장하고 로데오거리에 동화거리 그런 부분 겨울되면 나무에다가 꽃처럼 달아놓는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죠.
고종덕위원
마지막으로 2009년 9월, 10월에 시비 2,600만원하고 중추절맞이 이벤트행사 했는데 2009년 전통시장 지역특산물 공동구매 및 이벤트행사가 1,5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지역특산물 공동구매라는 것은 뭘 공동구매해 가지고 1,500만원이라는 지원을 했는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고종덕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타고난 의욕이나 추진력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래시장이나 이런 활성화 정책으로 해서 구에서 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CCTV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CCTV는 일반적으로 관내에서 쓰레기무단투기하는 지역을 중점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CCTV을 설치해 가지고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4페이지를 보면 CCTV 설치가 편중돼 가지고 천호동에 12개가 설치가 됐고 성내동같은 경우는 2동에 하나만 설치가 된 이유가.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감사자료에 각동 무단투기단속 카메라 설치장소 현황하고 보시면 관내도에 위치도를 표시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이 천호1동, 2동, 3동 지역이 많고 그다음에 상일동이라든가 강일동, 둔촌동쪽에는 설치장소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일단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동별로 배정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천호1,2,3동 지역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민원이 많고 해서 집중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동별로 보면 어느 한 동네로 치우쳤구나 느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종덕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12대 1이라는 편파적인 이런 것은 문제가 있 는 것같아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재검토해서 꼭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꼭 CCTV를 설치해야 되면 현재 수리 중에 있는 CCTV하고 보관 중에 있는 CCTV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성내동에고종덕위원
많이 해주세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고종덕 위원 역시 지역구의원답습니다.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각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정 및 감사실시 방법 논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그럼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5분씩만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기전에 아까 본 질의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조례 문제를 말씀드린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진행상황을 뭔가 바꾸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조례에 잘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간도 지금 3년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거 조례에 안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의과정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등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조례에 잘 적용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것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83번 페이지 71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입니다.
산이
예산이송명화위원
28억인데 9월말 현재 해가지고 집행액이 4억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24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3개월에 다 소화가 되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9월말 현재라서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9월 한달에 4억이 소요됐다고 봤을 때 앞으로 3개월이면 12억 해도 28억을 다 채우시기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중도포기가 103명이 있어 가지고 12월말까지 집행하면 3, 4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초
최초송명화위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아까 가정복지과에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1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예산이 어려워서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 사업은 구비가 11억이나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구요. 밑에 보면 포기사유에 사업계획변경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당초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그게 남은 겁니다.
전에
사전에송명화위원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근무환경 불만 20명의 내용은 뭐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푸른도시과 공원녹지 사업이라든지 본인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싶었는데.
이런
이런송명화위원
부분도 초기에 접수를 받거나 그럴 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중도 포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86페이지 104번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 총 참여자가 3,454명 중에서 1,582명이 사업종료 및 중도포기자로 되어 있거든요. 2010년은 신청인원이 3,154명 중에서 참여인원이 732명 기준적합자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현 근무인원은 2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자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8월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생겼고 그다음에 희망근로사업이 종료가 돼 가면서 돈 남아 있으니까 갑자기 계속해라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늘어났고 이런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일부 인원은 넘어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 가지고 잔여 금액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 10월말까지.
에도
작년에도송명화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작년에도 1,582명으로 줄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대로 계속.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일정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6개월이나 4개월 사업을 실시했다가 중간에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인원이 줄어들고 예측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공공근로 희망근로 희망일자리 이런 사업들을 쭉 보면서 늘 일회성으로 그치고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효과에 보면 희망근로 근무연장조치로 180일 이상 근무자들이 실업급여수당 수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기도 한데 실업급여수당을 받은 이후에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일시적인 사업들이었습니다. 일자리를 단시일내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무슨
무슨송명화위원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참여를 통해서 장기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어려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이 진행된 후에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평가의 제도화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들을 계획할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여자대상 설문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작은 부분이라도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같고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대로 예산낭비 부분 이것도 매칭사업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 구비가 많이 반영되고 나중에 남으면 다시 잔액으로 남게 되고 이러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실제 필요한 정말 작은 돈 1억 정도라도 작은 돈이지만 실제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8페이지 사회복지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 예산 중에 노후소득 및 복지확대 비용 예산이 194억 정도 잡혔었는데 현재 33억이 지출되고 잔액이 남아 있더라구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시간 걸리시면 내용은 추후에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요구번호 76번에 급여별 보상금 집행 결과에서 올해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이 예산 3억 9,000에서 9월말 현재 5,0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이것도 3억 4,000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초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셨는데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 수립할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신청할 걸 예측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매칭 사업으로서 예산을 세울 때는 국시비에 따르는 구비를 확보한 건데 이것 신청한 것은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부분도 구체적인 내용을 이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실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달게 받는데 다만 매칭 사업은 국.시비가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 집행액에 비해서 잘라가지고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도송명화위원
충분히 지난 조례 검토하거나 이럴 때 질의드려봐서 충분히 알겠는데 실제 이게 예산에 너무 많이 남게 되고 이런.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많이 생기는데 주민들한테 다시 또 혜택을 못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정해준 그 금액을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런
이런송명화위원
부분에 대해서 좀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고민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답변하실 때 소홀함 없이 간단명료하게 또박또박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되었으면 그마만큼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서 답변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의회 수장이신 성임제 의장께서 격려차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 관계로.
조동탁위원장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이종태위원
5쪽을 보면 각 동에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만 해도 184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 3년간 단속 실적이나 과태료 부과 처리 내용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속 실적이 없는 것은 우리 구에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저희들 투기 단속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자체 특성상 투기자를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아주 곤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흡한
미흡한이종태위원
게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단속 실적이나 과태료 부과 처리 내용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CCTV만 없고 실제 일반 단속 실적은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종태위원
여쭤본 것은 CCTV 단속 결과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CCTV 실효성부터 다시 점검하여서 단속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음은
다음은이종태위원
청소용역 업체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청소용역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오래 전에 그 기준과 자본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3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 특성상 저희들이 처음 선정할 때 보면 자본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어떻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새로운 구역을 설정할 때 이야기지 지금, 왜냐하면 장비와 자본금과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수탁업체에 대해서 대행을 취소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태위원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청소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구청장 방침으로 대행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청소용역심의위원회 자체가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레기
쓰레기이종태위원
종량제 제작 업체 역시 본사와 공장이 강동구 외에 다 있습니다. 혹시 관내에는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의
구민의이종태위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청소행정이 투명하고 깨끗한 거리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종태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화장실 확충 개선하는 곳이 아까 두 곳이라고 그랬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개선이 이미 완료된.
산은
예산은이종태위원
얼마나 편성 됐었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2,400만원 조금 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이종태위원
2페이지를 보면 시비와 구비 해 가지고 4,268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시비로 되어 있고 3,400이 시비고 850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
머지
나머지이종태위원
두 곳 완료되고 난 예산이 반납이 돼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반납을 하려고 올해 상반기에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반납해야 되는, 2011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납을
반납을이종태위원
해야 됩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예산
예산이종태위원
편성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 여성화장실 확충 개선 사업을 할만한 곳이 없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이게 뭐냐 하면 여성이 행복한 여행 프로젝트와 관계해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화장실을 확장을 하고 여성화장실 숫자를 변기수를 늘려라 뭐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구마다 돈을 일정하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눠주다 보니까 수요 조사에 의해서 이게 예산을 우리한테 편입이 된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나눠주면서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구에서는 얼마를 편성을 해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됐던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여성화장실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도 건물주가 이렇게 동의를 안 해 주면 하지 못 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종태위원
측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작년도에는 독감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의 날이 반년 정도 그냥 못 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가
그러다가김용철위원
금년도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바, 매월 셋째 주 화요일날 한마음 봉사의 날은 지속적으로 강동구가 민간위주로 해서 하다가 우리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6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죠? 포상금 올해도 받으셨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5,000만원 받았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우리 강동구에 어르신을 잘 모시는 지역에 사업을 해서 민간 위주로 해서 계승 발전했습니다. 민간 위주는 지금 현재 협의체가 없죠?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구에서 관리한 후에는 민간주도 연합회는 지금 현재 사실상 없는 거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관을
주관을김용철위원
하는데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원 뿌리입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지원을 아끼지 않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3월달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받았는데 7월달 우리 6대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 우리 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거기에서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처음부터 했다가 이번에 주무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례는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김용철위원
그 비용이 나갈 때 우리 예산이 있는데 우리 점심식사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선거법상 그렇습니다.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라이온스클럽이라든가 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그 비용은 지금 현재 어떤 기업이나 개인 단체 기부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현재 기금은 부족함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을 강동구자원봉사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항상 자금이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기업도 들어오고 하면 지원 홍보도 잘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어르신들 식사 재료비만 주는 거잖아요? 다 부녀회나 모든 여성연합회 주부환경이라든가 계속 봉사를 하고 계시고, 그런 아낌 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금년도에 생겼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분야 이렇게 3개팀으로 구성해서 사회복지과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도 잘 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대면질의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로당 난방비는 이상 없이 올 금년도에도 된다, 그랬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상 없이 지원.
특히
특히김용철위원
경로잔치 10월달에 각 동에 나갈 때 그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재정이 약해 가지고 지원비가 터무니없이 약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인구 숫자에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서 인구가 많은 동에는 지원비가 더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어르신한테 식사 한 끼라도 따뜻하게 해 주는 그런 우리 경로의 잔치를 미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료는
자료는김용철위원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 나중에 받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죠? 한 1년 되셨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5개월 됐습니다.
특히
특히김용철위원
우수 사례로 다자녀 가정 윈윈 프로젝트에서 총리상을 수상함을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서울형 어린이집과 여러 가지 심사가 까다롭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민간 시설장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까 지금 자꾸 줄어드는 식입니다. 기피하는 현상이고 서울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의욕도 서서히 물러서는 입장이죠? 예산 지원도 줄어들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강동구는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히 지원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안에 여성복지팀은 무엇을 지원하는 팀입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팀은 지금 성폭력 상담소 등 성폭력 아동.
여튼
하여튼김용철위원
여성 발전하는 이런 지원하는 팀이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여성 소냐의 집 등 운영도 하고.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연합회가 새로 구성이 된 줄 압니다. 우리 현명하신 공무원들은 중립으로 이렇게, 지금 임원 구성된 것은 알고 있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김용철위원
잘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복지 증진에 기여할 공무원이 개인적인 차량이라든가 이용하여 특정인을 수행하는 것은 그 누구도 어떤 공무원이든 엄중히 경고합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및 양성 평등 교육에서 성차별 의식 해소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통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서 이 부분에서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대비 교육을 하고 계신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셨나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차혜진위원
교육은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6회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배로 늘려서 12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튼
하여튼차혜진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어린 아이들한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2010년 제가 7월달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을 때 청소년 건전 활동 지원 육성에서 지금 청소년 활동 지원에서 교육미디어 축제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2010년 강동청소년뮤직댄스 페스티벌로 그런데 교육미디어 축제가 지금 정책방향이 따로 변화가 된 것인가요? 이름이 바뀐 것이.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먼저 시에서 주관하다가 시에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아서.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호응이 좋다면 지난 실적이 좋게 나왔겠네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불과 며칠전에 있었죠. 구민회관에서 대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차혜진위원
한 번 하신 것은 아니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이 사업이 폐지돼서 축소되는 거예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합니다.
기가
인기가차혜진위원
있는 것은 청소년들한테도 잘 되게끔 해주시고 청소년한문 예절교실이 시비 지원중단으로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내년 신규사업은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으로.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관내 기업의 해외판로개척 부분 지원에서 현재 판로개척 부분의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강동구에서는 해외기업의 판로를 지원해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지금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2개 업체.
250만원씩.
차혜진위원
참가지원시책을 시행하는 곳이 우리구를 포함해서 몇 개 정도 자치구가 하고 있어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박람회 관계는 6개 구 정도로 나와 있고 해외관계는 한 서너 개가 되는 것으로.
차혜진위원
국내판로만으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니까 해외시장개발에 신경을 써주셔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차혜진위원
청소행정과, 음식물재활용센터에 악취가 부분적으로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요즘은 거의 민원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냄새 제거하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차혜진위원
민원은 없어도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죠? 냄새가.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못느낄 정도로.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음식물재활용센터를 저희가 홍보관을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홍보영상물이 10년전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어제가 과거가 되는 세상에서 10년 전 것을 보게 됐는데.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지적은 위원장님께도 들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내
홍보관내차혜진위원
시설물과 영상물 제작을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국장님께서 영상물 제작을 예산을 신청하셔서 잘 해 주십시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잘 개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환경보전과장님, 4페이지에 폐수배수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업소별 종류별 해가지고 2009년 151개, 2010년에 148개였는데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이 내용은 바로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 처분한 내용이 나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행정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을 보면 바로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제가 검토를 해보겠고 그 행정처분해 놓으시고 나서 사후관리는 해보셨습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서
지역에서차혜진위원
한 번만 하기 보다는 지역에서 더 검토하고 이런 방향은 없습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우리 구의 폐수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계획이 옛날에는 단속위주였는데 이제는 자율점검위주로 체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업소를 정하고 청색사업장을 지정해가지고 가능하면 단속위주보다는 자율점검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럼
요즘처럼차혜진위원
힘든 시기에는 예방조치나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율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고 계신줄 알고 더 열심히 분발해주십시오.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 보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서 개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어떤 특정사업이 위반이 되거나 또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사업이 긴급하게 내려왔을 때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그 실태만을 찾아서 그사람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알리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국가사업이나 시사업인데 일단 국가에서나 시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상이 될 분들한테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또 공문도 발송하고 또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에
반면에박찬호위원
추진실적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긴급 복지지원 사업 추진에 성과에 대해서 금액이 4억 5,7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교육비나 주거비같은 경우는 건수가 한 건입니다. 실제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150% 이하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데 이 사업실적이 한 건이라는 것은 이사람들 대상자들이 제대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신청을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무감사자료 가정복지과 예를 들면 9페이지에 보면 매년 저소득층 보육료 및 운영지원같은 항목에 18억, 19억 이렇게 불용예산액이 나오고 있어요. 또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같은 경우 긴급복지관리 지역복지 강화, 지역사회서비스혁신 같은 항목에 2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제로 수혜대상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행복e음 통합관리망이 형성됐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별로 이 사업 해당자들을 정리를 하고 직접 찾아간다거나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런 사업 예산들을 불용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라는 것은 최초에 신고자가 누가 되느냐 하면 의사나 교사, 공무원, 119 구조대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우리한테 동에 신고하면 동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자료를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대상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상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저소득자 중에서 1단계로 의료비가 해당이 됩니다. 의료비나 생계비가 지원이 대상되고 학비보조비같은 것은 홀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첫째 어려운 이유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저소득층 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찬호위원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행복e음시스템이 완성되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좀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추진실적보고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문화 행복지수 향상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료 지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장애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해야 된다라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이렇게 특정서비스 이것은 집에서 텔레비전 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서비스 선택권을 주지 않고 특정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은 통신료라든지 인터넷사용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가정에서 충분히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굳이 유료방송 서비스만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런 서비스폭을 확대해서 이용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쿠폰제라든지 이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유료방송 지원사업은 씨앤앰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모든 방송사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쿠폰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등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긴급복지 지원 현황에 관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를 봤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현황에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로 봐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사업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오래전이라면 대략적으로 몇 년전부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부터.
행히
다행히김정숙위원
2008년부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매년 투입되는 금액에 있어서 구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입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구비도 25%가 매칭이 되고 있네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이 구비가 25%나 투입되는데 매년 긴급복지 지원 금액은 얼마쯤을 해야 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없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가이드라인은 없고 국비가 먼저 책정됩니다. 국비가 책정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은 25% 매칭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국비 50%가 책정이 될 경우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구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은
비용은김정숙위원
많이 내려오는데 지원할 대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08년도 전체적인 1년에 연간 투입 금액이 2억 7,822만 9,540이라고 했어요. 2009년도에는 6억 7,024만 1,810원입니다. 2010년도 10월까지 자료는 4억 8,738만 2,620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구스러운 것은 어떻게 2009년도에 1월부터 자료를 쭉 뽑아봤습니다. 8월까지는 거의 31곳, 29곳 이렇게 나오다가 2009년 9월에 어떻게 72곳이라고 많이 증가가 됐을까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한시생계사업비가 긴급복지사업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함이
포함이김정숙위원
됐다고 해도 의료비가 어떻게 43곳이며 또 생계비가 어떻게 27곳이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2009년 10월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10월도 87곳이나 됐어요. 생계비는 49곳, 의료비는 29곳 이렇게 해서 거의가 관내에 있는 성심병원하고 또 많이 이렇게 됐고 그 병원에서 300만원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0만원씩 지급됩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최고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실제는 300만원 이상 더 나왔습니다. 더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3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성심병원이라든가 지급된 금액은 거의가 300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받을 수 있고 그만큼 긴급한 그런 사안에서 이 금액이 지급됐는지가 의문스러워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틀림없이 지급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어떻게 9월과 10월은 72곳, 81곳 이렇게 최대수치로 증가했을까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경제도 어려워가지고 생계비 지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비가
생계비가김정숙위원
10월에는 49곳, 9월은 27곳 이러지만 의료비도 그거에 따라서 두 달간 많이 증가했을까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국비가 50%가 내려오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투입되는 매칭 비율이라고 해도 이런 금액은 1년에 우리 강동구가 재정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해서 정말 긴급하게 투입할 사항이 발생했었을 때만 했으면 좋겠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딱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지원할 수 없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지만 2009년 9월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장이 넘도록 생계비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지원될 수 있느냐 말이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청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김정숙위원
심사기준을 잘 가지고 하는 거겠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청을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월별로 많은 수치가 들쑥날쑥 하는데 있어서는 추가질문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추가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연도별로 강동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2억이면 2억 이렇게 정해서 그 예산 금액내에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게는
그렇게는김정숙위원
안됩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국비가 50% 내려오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먼저 내려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정말로 확실한 그런 복지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들을 잘 하셨고 위원장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이 질문 공세를 받고 있는데 위원장인 역시 본 의원도 사회복지과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번호 72번 사회복지과 47쪽에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고 전 세계 관심사가 노령화로 아주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강동구의 대책은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홀몸노인 현황 조사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홀몸노인 조사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에 단독 가구가 되겠는데 그 중에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해서 국민기초수급자와 저소득을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전체 홀몸노인이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동탁위원장
그럼 주민등록상에 기초수급자가 파악이 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주민등록상에 예를 들어 홀몸노인이 7,00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노인돌보미 기본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705명 이렇게.
조동탁위원장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칼로 무 자르듯 쭉 자르는 것은 아니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리고 현장 조사를 1년에 몇 번 하는지, 그리고 현장 조사 시점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노인이라고해서 홀몸노인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소득이냐 아니냐는.
조동탁위원장
지금 답변이 빗나가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하는지 또 시점은 언제 두고 있는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년에 한 번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 조사는 수시로 복지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때그때 수시로 계속.
조동탁위원장
그리고 조사 시점은 언제 이루어지고 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사통망에서 통보가 옵니다. 변동된 자료가 있으면, 그러면 그때그때 확인해서 우리가 대상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변동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조사하는 과정 시간은 몇일이나 걸립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바로바로 체크가 됩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동탁위원장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면 각 동별로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13%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조동탁위원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수가 있습니까? 공통으로 13%가 올라가 있는데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 노인현황은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그걸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13%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다 사이클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서 13%가 증가를 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퍼센트를 다 내 보셨어요?
조동탁위원장
그럼 본 위원장이 2009년, 2010년 홀몸노인 현장 조사를 누가 언제 얼마동안 조사 기간은 어떻게 했는지 현황 조사 기록을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 홀몸노인 강동구 전체 노인 중 몇%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노인 인구.
조동탁위원장
전체 노인 중 현재 홀몸노인 프로테이지가 몇%를 차지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료 준비 안 돼 있습니까? 3만 8,000에서 몇% 돼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딱 부러지게 답변해 보십시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7,114명.
조동탁위원장
그럼 2008년 2007년 홀몸노인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홀몸노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나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가정복지과 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나 정책, 우리 강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와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구에서는 2010프로젝트라든지 이렇게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고 기본적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고 홀몸노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홀몸어르신을 모시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돌보미 사업 바우처 사업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식사대접 사업 이런 프로그램들이 쭉 돼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식사대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 급식과 도시락 배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노령화 시대로 인해서 노인들에 대한, 물론 새생명도 중요하지만 역시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요구 사회복지과 13쪽에 보시면 공통 13쪽 구립해공노인복지관 추진 계획을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2008년 12월부터 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이게 언제 끝나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내년 5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설계 용역은 언제 발주했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2009년 10월입니다.
조동탁위원장
현재 거기가 몇㎡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대지면적이 222.9㎡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평수로 따지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건물 연 면적.
조동탁위원장
대지가 몇㎡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222.9㎡입니다.
조동탁위원장
60평 정도밖에 안 되네요, 맞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지입니다. 그리고 건축 연 면적은 598㎡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니까 대지가 220㎡면 60-70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 60-70평에다가 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가서 봅니다. 현재 주민 민원 발생률이 제일 많은 곳이고 또 역시 적은 건물을 5층까지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 미관은 다 해칠뿐더러 주민의 민원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또 건축과에 주민들이 빌라 사시는 분들이 수시로 계속 주의 깊게 관심있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상을 했다는 자체는 우리 강동구에 문제점, 특히 사회복지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60평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비좁은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해공노인복지관은 아주 규모가 큰 복지관의 개념이 아니고 일반 경로당과 규모가 큰 복지관의 중간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용역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었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니까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조동탁위원장
5개월 동안 하시면서 강동구 그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구요. 위원장이 사실 오랫 동안 긴 시간 동안 질의를 안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4쪽에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고종덕 위원과 이종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암사종합시장 현대화시설 사업 계획상 당초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2009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민간자본 확보가 지연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상인회를 통해서 자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담률이 10%다 보니까 10%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자료요구 책자에 보시면 추가 물량이 발생한 이유, 추가 물량에 따라 예산도 조정되었는데 당초 사업 계획 수립할 때 현황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사업 물량을 할 때도 역시 여기에 필요한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 자재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또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물론 인정시장 하나일 때 우리 강동구에서 뜨거운 감자식으로 굉장히 관심 있고 인정시장으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사업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고종덕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앞으로 성내시장도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변화를 꽤해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 지역 어려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상으로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를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종합질의 때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병모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