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문영주 의원 발언

제180회 제5차 건설재정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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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에서 모니터 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뒤에 계신 모니터위원님들께 우리 상임위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촉박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이번 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일 이후 당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부터 11월 24일 오전까지 국별 질의답변에 대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재정국,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전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시간을 1차 질문시간을 10분으로 했습니다. 또 보충질문 시간을 5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길어질 경우 9분에 1분 남았습니다 하는 이 종을 옆에서 의사담당직원이 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문영주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경영과가 보고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 6쪽에 보면 2010년도 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해서 상반기에 대상사업의 90%이상을 발주하고 발주금액의 60%이상의 자금을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로 행안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해서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했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설명과 그 효과, 그리고 아울러 혹시나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었으면 어떻게 대처했는지 전반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최중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영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은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위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차원으로, 그래서 예산의 조기집행을 해서 사업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올 2010년 6월말까지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을 하고 하반기에 하고 2010년도 상반기, 그래서 결과가 2010년도 예산 목표액 중에서 90%이상을 상반기에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발주금액의 60%이상을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통일된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행안부에서 올 6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 구가 전국 자치구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대비해서 130.1%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3억을 받고 그 다음에 서울시 평가에서도 1억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그 돈을 집행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 집행을 하게 되면 구금고에 예치가 되기 때문에 일부 이자가 발생합니다만 그 보다 보이지 않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에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얻는 효과가 더 많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보고 저희들도 물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대비해서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손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왔기 때문에 손실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주위원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한 예산의 조기집행은 그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짧은 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 공사 등을 하다보면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등하며 자재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본위원은 재정 조기집행이 위축된 실물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경제회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조기집행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리고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 일단 6월말로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이 또 된다라면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홍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인터넷 수능방송 접속회원이 몇 명이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인터넷 수능방송 접속인원은 약 490명 가량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 구에 고3 수험생과 재수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홍보과에서 2011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많은 수험생들을 우리구로 유입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인터넷방송에 수능방송을 연결할 때는 우리 관내 학생들이 많이 접속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능방송 특성상 저희 강동구 인터넷방송만 들어 와서 수능방송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강남구청을 가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인터넷방송을 접속하는 인원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인터넷방송이 비교적 싸기 때문에 강남수능방송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강동소식이나 아니면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도 신청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구

우리구임춘희위원

대다수 학생들과 학부형은 강남구청 수능인터넷방송과 강동인터넷 수능방송이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우리구에서는 똑같은 사이트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내년에 이 사이트에 다 접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고

이상이고임춘희위원

,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 공유지 재산관리 현황을 제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임대료 및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료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향후 체납액에 대한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변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체납액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체납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고 직접 방문해서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1년도에는 세수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도로 점용료 및 허가에 대한 건인데요, 제가 살펴 보니까 징수조례에 여러 번 개정은 되었더라구요. 최근에 2010년 10월 2일날 일부 개정을 또 했습니다. 우리가 한전하고 KT나 도로점용하는 것에 대해서 점용요율을 낮춰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기간시설인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한전이 가지고 있는 전주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이라든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희도

저희도임춘희위원

제가 이것을 여러 차원에서 조례개정까지 쭉 다 봤더니 뭐 이건 불가피하게 한전하고 KT에 대해서는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강동구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인 것같습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그 경우는 도로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도로법에서 하위규정으로 조례상으로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드시

반드시임춘희위원

KT나 한전에 저희 주민들이 어떤 요금을 안냈을 때는 압류까지 들어오는데 우리가 고정금액 2분의 1을 감해 준다는 것은 우리도 당연한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좀더 한번 국토부에다 건의사항으로 2011년도에 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징수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보여 오셨는데 그래도 지금 지방세 체납된 게 꽤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경제적 위축으로 인해서 체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조치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징수과장 정희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2011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 등 전반적으로 또 회복이 더디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체납징수에 대해서 특별 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먼저 체납제로기동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제로기동반은 200만원 이상은 우리 전직원들이 징수활동을 강화하겠고 또한 6회이상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2회 지속적으로 지방출장은 물론,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화된 징수기법 등을 동원해 가지고 체납자의 소유에 대한 대여금이나 압류,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특히 국외거주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한 것이 올해 실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체납을 받는데 지장없게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2011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이고.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1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3번에서 4번 정도합니다.

황인구위원

2010년도에는 몇 번 정도했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2010년도에 두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문을

질문을황인구위원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중에 변상금은 구유재산을 일반인에게 대부해서 쓰게 되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기획재정국 자료 35페이지 구유재산 일반현황에 보면 변상금 부과현황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에 부과현황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호동 243-193번지가 2009년도에는 부과가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부과 현황이 없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유일반재산 변상금 부과현황,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이 필지는 매각된 필지입니다.

황인구위원

2009년도에 부과되었니까 2010년도에 매각되었다는 얘기입니까? 2009년도에는 부과가 되었는데 2010년에는 두개소가, 그러니까 천호동 지역하고 강일동 두개소가 부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에게 자료가 없어서 그게 매각이 된 건지, 매각이 되어서 부과를 안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변상금 부과한 후에 징수를 하고 그 후에 2009년도에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 매각 소유자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할 수 있나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그것은 건축대장 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매각된 부분이라서 내용이 파악 안돼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 본위원이 이렇게 구유재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어떻든 요즘 우리구 재정수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정수입의 어려움이 세원 발굴에 있는데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구유재산관리가 본위원 생각하기에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우리가 가급적이면 재산의 어떤 가치평가라든가 향후 경제성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나름대로 집단화시켜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재정이 좀 어려울 때는 매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매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강동구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취득할 것은 취득을 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해서 좀 우리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집단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1년에 두차례 열리더라도 겨우 취득이나 매각하는 정도에서의 어떤 심의대상이 되지, 정말로 우리구에서 갖고 있는 전체적인 재산의 실태를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해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매각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본 결과 그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보면 자체계획으로 해가지고 올해 안에 매각할 수 있는 필지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구유지 중에서 가능하면 매각을 해서 우리구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필지를 한 15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연중에 토지소유주하고 협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개별감사를 하면서 보훈회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나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그것은 구 건물입니다.

거에

그거에황인구위원

대한 관리는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합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황인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자산상태라든가 재산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더라도.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수입이 얼마 나오고 이런 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구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 놓고 수입이 얼마가 들어 오는지, 그 건물을 누가 관리하는지, 어떻게 지금 현재 임차상태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파악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구재산이 개인 사유재산처럼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관리감독은 주관 부서장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황만 파악해서 DB화 해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엊그제 개별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보훈회관 1층에 임대되어 있는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어디로 들어 옵니까? 우리구로 들어 옵니까, 아니면 그 보훈회관에 위탁되어 있는 그 위탁기관으로 들어 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알고 있기로는 그 보훈회관이 민간위탁이 되어서 단체위탁이 돼가지고 그 단체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와요, 그거 확실히 맞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이런 부분이 건물관리를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구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닌가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주관 부서의 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로 전체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임대차에 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수입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주관과에서 하고 그 과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돈을 보냅니까, 그 과에서 그냥 사용을 합니까? 그 수입에 대해서.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그것은 잡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징수과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보훈회관에 대해서 수입 들어 온 거 징수과에 잡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임대수입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월마다 14개 부서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 내용이 지금 들어 온 것은 파악이 안 되셨지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그 내용은 전체 금액만 들어오는 거지, 세부적인 사항이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물론 과가 관리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세수, 세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적어도 각 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공공재산에 대해서의 실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보훈회관에 여러 단체가 지금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훈단체에 생전 들어 보지도 못한 보훈단체도 있는데 그런 보훈단체에 우리가 보조금도 내려 줘요. 보조금도 내려 주는데 1층에 수입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단체에서 재정을 나름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징수과나 이런 과에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지출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어떻든 비단 이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위원님의 오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비단 보훈회관 뿐만이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사실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는 오지를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떻든 세원을 발굴하고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여짐으로써 중앙정부 교부금을 좀 적게 받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재산에 대한 실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우리 세원에 대해서 들어 올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그래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사실 아니겠어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고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공익상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도 그런 세외수입이 얼마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각 담당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국에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곧바로 그 과별로 또 그런 문제점을 시정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획경영과장을 통해서 모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재무회계규칙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그런 것을 전체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모되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구 재산이 정확히 관리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꼭 그 점 앞으로 시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홍보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 세대가 몇 세대나 되지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18만 세대입니다.

김재환위원

강동구소식지 홍보물을 발간했는데 보니까 조금 전에 18만 2,00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13만 5,000부를 발간했고 2010년도부터는 만 5,000부 더 해가지고 15만부를 지금 발간하고 있는데 나머지 약 한 3,000세대는 못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들이 소식지를 18만여 세대가 되는데 18만여 세대에 소식지를 다 주면 좋은데 예산형편도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이 15만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단독세대수가 물론 18만 세대지만 한 가구 내에 두 세 세대가 사는 데도 있기 때문에 한 80%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이 수치상으로 보면 약 한 3,000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각 세대에 소식지를 보는 게 강동구에 유일한 큰 홍보물인데 각 세대에 배부가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홍보물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3,000세대가 부족해서 안 들어오는 건지, 안 그러면 통반장이 잘 배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수치상으로 보면 3만부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민이 누구는 홍보물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불공평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이 15만부 밖에 편성이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 홍보과장님이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편성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한 3만세대가 그 중요한 홍보물을 받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전 구민이 공평하게 홍보물을 받고 구정소식을 받아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식지 발간하는데 계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조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오는 겁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전에는김재환위원

신생 보훈단체라 해가지고 우리구 관내에 상이용사들이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이렇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해가지고 그런 데를 계약 해줬는데 그렇다면 그 금액이 비슷하다면 그런 자활 보훈단체에 줘서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런데 양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인쇄업체에다 주면 우리 관내 업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우리 관내에만 주면 특혜시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신생 인쇄조합에서 안 그래도 따서 지금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신생

신생김재환위원

보훈단체 뿐만 아니고 우성원이고 보훈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인쇄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활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업체끼리 그 업체를 경쟁 대상자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똑같다면 우리구의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을 돕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만 세대가 우리 홍보지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신문하고 일간신문 이것을 보니까 통반장한테 배부를 하지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이

통반장이김재환위원

몇 세대입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통장이 546명, 반장이 4,924명 해서 총 5,470명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재환위원

2009년도에는 보니까 3,090매가 배포 됐는데 그러면 통반장이 이것도 다 배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통반장은 배포가 되고 어떤 통반장은 배포가 안 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통장은 546명이 있는데 그 통장은 전체적으로 신문이 배부가 되고 그 다음에 반장은 총4,924명인데 그 중에서 2,854명이 갑니다. 그래서 중앙일간지가 904부, 지역신문이 1,950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해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총 통반장 숫자에 비해서 총 62%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신문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환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것은 예산형평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재환위원

짤 때 조금 전에도 구정소식지를 얘기했듯이 통반장이라면 주면 다 같이 줘야 되고 안 주면 다 같이 안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통반장은 지역신문이나 일간지가 가고 또 어떤 통반장은 안 간다 이러면 행정에 있어서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은 매년 신문을 주고 있고 반장은 전년도에 안 받은 반장을 위주로 해서 돌아가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보니까 2009년도에 동부신문은 배포가 안 됐는데 2010년도에 동부신문이 포함이 되었어요.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동부신문은 지역신문발전법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동부신문은 2007년도부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2007년, 2008년, 2009년 3년간 정부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시 지원해 주면 이중지원을 받기 때문에 3개년 동안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2010년 올해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다시 동부신문을 늘려서 부수를 통반장한테 지급하게 됐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받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것은 회사 사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일정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자격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 신문도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는 일간지로써 매일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정신문이나 구민신문은 주간신문이예요. 일주일에 한번 배달이 되고 또 토요저널은 격주간으로 지금 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상당히 불균형한 내용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역신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정신문하고 구민, 동부신문은 주간지 매주 한번씩 나오는 거고 토요신문은 지금 격주간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신문은 2007년 초반기까지는 주간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격주간지로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간 매주 발간을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건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재환위원

문화일보는 언제부터 이렇게 배포가 됐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문화일보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7년부터.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서울신문은 전에부터 오래돼서 정부에서 발간하는 신문으로 해가지고 정부지분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배포되어 왔는데 다른 일간신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일보만 이렇게 채택을 해서 이거 배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금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데 서울신문은 조간신문이고 문화일보는 석간신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는 타 일반신문보다는 지역소식, 그러니까 자치구 소식을 많이 다루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강동구 소식도 많이 다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구입해서 통반장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재환위원

문화일보가 강동구 소식을 많이 전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코너에 보면 구별로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일간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문화일보만 통반장한테 배포한다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일보를 이렇게 보이콧트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홍보과장 입장으로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문화일보가 타구와 비슷하게 신문을 게재해 준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다른 조선일보나 다른 메이저 신문에 비해서 문화일보가 자치구 소식을 많이 다루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문화일보를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주 월요일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다루어지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보고 그 내용을 의견수렴을 해서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재환위원

다른 신문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 신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신문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한부라도 더 보려면 그런 신문을 보지, 문화일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특혜시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신문은 전에부터 정부에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문화일보는 이렇게 넣은 것은 특혜시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조,중,동 이런 신문사에서 강동구에 대고 우리도 좀 이렇게 봐 주십다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25개 자치구 소식을 내주는 비율로 따지면 조중동 보다 문화일보가 더 많이 내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저도 옛날에 공보과장을 했는데 기사라는 것은 특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이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사를 이렇게 제출하면 조중동 이런 신문사에도 실어줍니다. 그런데 문화일보에서 지역신문에 코너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실어 주는데 그게 강동구에 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려를 해서 문화일보를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부위원장 제갑섭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 체납액이 2009년도에 비해서 7배나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몇 페이지.

제갑섭위원

2페이지입니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지방세 체납현황에 2010년에 재산세가 1만 9,866건이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갑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징수목표하고 2010년도 징수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저희들이 올해 2010년도 지방세 목표는 구세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8억 5,400입니다.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부과과장입니다. 제가 구세에 대한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621억 7,600입니다. 올해 목표가. 그런데 재산세는 590억 3,700만원이고 면허세는 7억 3,000, 주민세는 2억 6,600,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21억 4,300입니다. 목표가 그렇고요, 올해 9월말 현재 징수액을 보면 부과를 640억 9,5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611억 7,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95.4%가 되고 올해 결산전망을 보면 징수가 646억 5,400만원을 징수될 것으로 보고 올해 목표액보다 한 104%, 4%정도가 오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징수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9년도에는 1,847건에 1억 7,974만 7,000원이고 2010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1만 9,866건에 27억 7,900만원은 저희들이 2009년도는 올 2월말까지 저희들이 체납을 받아내는 것이고 현재까지 재산세라든가 연말까지는 거의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이 현황은 9월 30일 현재입니다.

제갑섭위원

2010년도 9월 30일까지라고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2009년도는 올해 2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4,5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이 자료를 보고 많이 놀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몇 개월이 남았다고 해도 지금 징수목표액이 잘못 설정이 된 것이 아닌지.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저희들은 징수목표는 지난연도 체납이고 이것은 현년도 저거입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 체납액이 많아 졌을 때 징수할 새로운 방법은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저희들이 구세 같은 경우는 8억 5,000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체납제로기동반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히 올해 2010년도 들어 와서 여러 가지 특별한 징수기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라든가 세무사, 의사들한테 전문직 체납자들한테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특히 신용카드 매출 추심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안했는데 올해는 1억 정도의 사업자들한테 이런 거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도 체납관리를 특화된 징수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세

재산세제갑섭위원

체납을 하게 되면 결손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손처분을 하는데 올해 것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결손은 내년 2월달까지 했다가 그 다음에 2월말 지나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제갑섭위원

그 대상들을 심사하는 자료가 있죠?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그 대상은, 결손이 시효결손 불납결손 두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결손은 시효결산 같은 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불납결손이 제일 많습니다. 불납결손은 저희들이 미 압류상태에서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되었다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를 해서 차액이 적어 질 때 그때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합니다.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심사기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매수청구 현황이 있는데 3건이 있습니다. 3건외에 더 추가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매수청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이것은 도로공사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공사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보상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매수를 한다든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에 의해서, 수용절차에 의해서 매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3건을 청구를 했는데 2010년 9월 현재잖아요. 지금 더 매수청구를 한 게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지금 보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시 사업이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마을

선사마을제갑섭위원

고충민원으로 협의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매수를 하려면 토지이용 계획에 의하여 토지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목적과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위치가 어디쯤.

제갑섭위원

선사마을요? 여기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이것은 재무과로 보상협의가 들어 온게 아니고 주관과에서 직접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협의 매수는 아직 안했고?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도시계획과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장님이 답변이 미진할 경우에는 담당 팀장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바로 바로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자리를 지켜주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웃는 얼굴로 계시는 것은 좋지만 문 열고 왔다 갔다하지 마시고 나가실 분은 다 나가세요. 지금 나가시면 못 들어오니까 나가실 분 나가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재윤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부의장입니다. 먼저 강동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3일 동안 모니터링 해 주실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세분께 행정복지나 건설재정이나 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의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3일 동안 모니터링을 해 보시고 잘못된 것은 질타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들이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하시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역신문에 많이 알려주셔 가지고 과연 우리 강동구의원들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노라고 해서 많은 홍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님, 제가 조례 제·개정 및 입법예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2009년도에는 44건의 제·개정이 있었고 2010년에는 23건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출의견 입법기간 20일 동안에 단 두건이 이렇게 주민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또 보니까 2건 다 주민의견이 아니라 관련된 부서에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많이 개정이 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왜 그렇게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보십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무관심은 아니고 입법예고라는 게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들 봅니다. 보지만, 의견을 특수한 우리 집행부에서 안건을 만든 내용 자체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경우에 의견을 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 의견을 내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의견이 들어 오지 않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재윤위원

지방자치가 주민들에 의해서 조례를 제·개정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입법예고하실 때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16쪽에 보시면 초과근무수당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지금 9월달까지 집행이 되었잖아요. 38억이, 전년도에는 51억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데 매월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10월달은 제출하는 시기 때문에 안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현재 초과근무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초과근무 수당은 직원들이 자기 개인 컴퓨터에 아침에, 우리가 출근시간이 9시 아닙니까? 8시전에, 한 시간 전에 나왔을 경우에만 아침에 출근체크가 됩니다. 8시 이후에 나오면 출근체크가 일상적인 출근으로 보고 8시 이전에 나왔을 때 출근등록을 하게 되면 7시52분에 나왔다 그러면 7시52분 하면 8분 초과한 거예요. 그리고 9시부터 한시간 공제가 되기 때문에 9시부터 정시출근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퇴근할 때 초과근무를 하고 9시에 퇴근을 했다 그러면 21시에 퇴근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7시52분에 출근과 퇴근이, 9시에 퇴근했으면 9시에 퇴근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한시간을 공제하고 그것이 그날의 초과근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56시간, 56시간을 초과하더라도 56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보통박재윤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 데에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예외는 아니지만 최근까지도 야간에 와서 출근도장을 찍듯이 하는 사례는 우리구에서는 없는 거죠?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 강동소식지 발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12쪽입니다. 인쇄업체가 입찰로써 되는 거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수의계약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은 안하는 것입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의 특혜시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이 자료에 보면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하고 한국보훈의료공단, 두 군데에서 16면을 발행할 때 업체가 42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지질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매년 단가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가만

가만박재윤위원

있어봐요. 입찰한다면서, 매년 단가계약을 한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매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가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2009년도 입찰가격하고 2010년도 입찰가격하고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매년

매년박재윤위원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1월, 2월은 신생 인쇄조합에서 했고 또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2월달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했고 이렇게 좀 다른데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들이 입찰의뢰를 할 때 그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 2월달은 전년도 예산 전년도 가격으로 인쇄를 하고 3월부터는 조달청 업체가 선정된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박재윤위원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홍보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여기만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우리구에 수의계약으로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또 보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전선하고 관련이 없을텐데도 이번에 선사체험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들어와 있고 또 한국보훈복지공단도 도로과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에 제가 물어 보겠지만 조금 그런 단체에다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그 단체가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단체인데 그 단체는 계약을 받아가지고 또 재계약을 하청을 주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 인쇄 부분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에 인쇄분야가 있기 때문에 인쇄 전문업체기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신생

신생박재윤위원

인쇄조합도 있고 하는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이렇게 되어 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에 신생 인쇄조합이 들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도 있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아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하고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틀리니까 그럼 그것도 확인했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박재윤위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도 이렇게 직접 자기들이 인쇄를 하고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홍보라는 것은 강동구 전체 홍보를 책임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과 업무만 책임지는 겁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강동구 전체 홍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선사축제 같은 데는 홍보를 누가 합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선사축제는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연도에 제가 여기 보시면 아시지요? 내가 지적하고 시정하겠다고 2009년도 행정감사 선사축제 홍보자료인데 진로소주에다 의뢰를 하면 6개월 전에 합니다. 무료로 3개월 동안 해 주는데 한달에 1억 3,000병씩 소주병이 전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울릉도에 갔을 때도 제가 거기서 자료를 하나 얻어와가지고 2010년도 자료를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홍보과에서 책임을 지셔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타 구는 이렇게 자기 축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우리구 자체는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해도 꿈적도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기야 지금 과장님한테 묻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번에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들은 홍보를 구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만약에 선사축제 개인의 홍보를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 아니면 선사축제 그 자체를 홍보한다 하면 저희 뿐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과도 책임이 있는데 업무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업무분장이 서로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선사축제에 10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까지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진로회사에 얘기를 하면 1억 3,000병씩 한달에,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많은 소주병에 무료입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징수과장님! 지방세 체납이 2쪽입니다. 상당히 지금 건수가 많거든요. 2009년도에는 3,511건인데 금년도 현재까지 2만 2,579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2월말까지 저희들이 징수해야 될 현년도 체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다음장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38기동반입니까? 우리가 거두미.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체납제로기동반입니다. 옛날에 거두미.

에는

옛날에는박재윤위원

거두미기동반이었지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거두미 실적이 2010년도에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보셨지요? 2009년도에 징수액이 이렇게 됐는데.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2009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고 저희들이 이 거두미 실적은 2010년도에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래도

그래도박재윤위원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7억 5,000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2억 9,000 밖에 안 되니까 지급액도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지금 시세 연도별 체납현황 자료를 줬잖아요. 보면 이 시세가 우리 강동구민이 체납한 현황입니까?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 6만 582건 지금 올해는 11만 9,808건이거든요. 엄청난 이렇게 배 이상 지금 체납이 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다 거두미기동반에서 거둘 수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아니, 거두미기동반이 아니라 우리 징수과 전직원들은 동별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월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충분히 다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기동반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수입이 많이 걷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최중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이라는 것은 우리 강동구 전체의 살림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관이지요? 집행은 부서별로 하지만, 그러니까 몸으로 따지면 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종희위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구민 아이디어 시상금이라든가 직원 창의 시상금 등등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공모를 실시하고 어떻게 선정하나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주민제안 공모는 연중 우리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난이 홈페이지에 개설돼가지고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실행 부서로 분류를 시킵니다. 그러면 실행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실행 가능한 것이 있고 실행 불가능 한 거 이렇게 해서 연말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또 심사를 합니다. 실행 부서에서 실행이 과연 되었는가 그 다음에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에게 시상을 하고 또 공무원들도 똑같은 그런.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소요된 예산 창의 아이디어라든가 구민 아이디어라든가 직원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내용하고 또 그 평점 낸 거 그거 하고 그 자료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요청합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잖아요. 구청장이 이번에 2009년도 6월 당선되시면서 공약사항 관리를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공약사항 관리를 하게 되지요, 어디에서 하나요? 구청장 공약관리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2010년도 사업을 시행해서 추진된 결과가 있나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2010년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1일자로 공약사항을 확정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11월 1일자로 확정을 해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내용도 저희가 자료요청을 10월에 하다보니까 자료가 지금 안 들어 왔거든요. 구청장 공약사항 내용, 기본실시설계와 집행내역 결과 11월 1일자로 민선5기에 대한 거.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민선5기 건은 11월 1일자로 계획이 확정된 거고 계획서는 나와 있고.

서와

계획서와김종희위원

또 2009년도까지 완성된 거 있지요? 2년 동안 민선 4기 그 내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성과관리는 어떻게 구청 직원들의 성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구청 직원들의 성과관리는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할 때 연초에 성과계획을 다 냅니다 팀별로, 팀별로 성과계획을 다 내서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11월 이 시기쯤 돼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세웠던 목표를 얼마나 시행되었는가 그것을 평가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성과계획 관리에 있어서 노인전문요양원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그 계획하고 추경에 저희가 반영돼서 추진되고 2009년 12월에 완공될 걸로 계획해가지고 쭉 예산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그 성과 관리에 대한 계획서, 진행과정, 결과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질문드리겠는데 강동구 전체 중기재정계획은 몇 년 단위로 세우나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중기재정계획은 5년 연동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5년 그 다음에 내년에 가면 내년부터 다음에 5년 이렇게.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위원한테 지금 자료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서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 그 안에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건립계획이 분명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재정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올라온 2010년부터 2014년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이렇게 세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 과정 중에 노인전문요양원 문제가 저희가 우성원 안에 토지를 사서 다 땅 구입을 해서 2009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인데 지금 집행이 안 됐잖아요? 땅만 부지만 매입해 놓고 이런 중기재정계획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잘못된 건지, 재정투입이 안돼서 잘못 시행된 건지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책임이라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부서에서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 중기재정계획의 적정성 있게끔 편성됐는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짓고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가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빠지고 이런 것은 계획을 아까 5년 단위로 연도계획을 세우게 되면 올해는 10건 있다가 내년도에 9건이 되고 그 다음에는 11건이 되고 새로운 게 들어 가고 이렇게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에 의해서 계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계획이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된 내용 자세한 내용 여기는 시간이 지금 길어지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것은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반적인 계획서와 방침서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되지

집행되지김종희위원

못한 내역서, 회의내용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우리 강동구 기획경영과에서 세우잖아요, 올해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새로 들어 온 계획이 뭐가 있나요? 올해 2011년도 예산이 올라온 거 중에 중기재정계획에 뭐가 새로 올라 왔나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강일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올해 하나 들어 갔고 그 다음에 온조잔디구장 건립 그것이 올해 새로 들어 갔고.

김종희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그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절차가 있잖아요. 중기재정계획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강동구 구청장 공약사항이다. 아니면 우리 강동구 이런 주민들의 이런 욕구에 의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여러 건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에 투융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준비과정이 필요하지요. 그 과정에 대한 내용 좀 저한테 줄 수 있나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대상은 우리 지방재정법 33조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36조에 보통 행안부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 옵니다. 그러면 한 9월경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11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대상사업은 우선 20억 이상 사업입니다. 사업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20억 이상의 사업 중에서 5년 계획으로 이렇게.

김종희위원

20억 사업이라는 것은 전체 들어 갈 사업인가요, 아니면 연도별 사업인가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아니, 전체 사업규모 20억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중기재정계획 심의대상이다 그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올해 암사청사 건립이라든가 온조잔디구장 건립 또 스포츠센터 강일1동, 아트센터 해공공원 노인복지관 등등 이게 다 중기재정계획이 2010년도 계획해서 올라온 거지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2010년도, 2011년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올해 세운 거니까 2011년도부터.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여기는 2010년도부터 2014년으로 되어 있나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이 약 5년간 세우니까 2010년도에 들어 가서 2014년 그 다음에 2011년도에서 2015년도 사업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 그 기본방향이라든가 그것은 여기에 지금 전혀 안 나왔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게 강일동 체육시설부지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몰라요. 그런데다 기획재정국에서 계획을 세우지만 이 세부적인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에서 하다보면 우리 이쪽 과에 우리 위원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질의 답변할 시간도 없고 내용에 들어 가서는,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이 전체적으로 강동구의 전체적인 그림을 포괄적으로 계획을 하고 세우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예산을 반영하거나 빼거나 증액하거나 하는 것은 과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과에 있는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은 체육시설 부지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해공공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전혀, 또 올해 보니까 영화관련 사업 그 예산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영화박물관, 그런 전체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께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들도 알아야 연관이 있잖아요.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온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까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목표설정과 재정은 어떻게 투입하고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부서에서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합을

수합을김종희위원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기획경영과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강동구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웠으면 그게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구청장님을 잘 보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자료요청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다음은 홍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미비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보면 동별로 소식지가 배부되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약간 배부가 동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강일동은 2009년도에 입주자들이 다 입주했었나요? 2009년도에.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이게 2009년도 월 배부표는...

김종희위원

2009년도 월 배부표에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강일1지구에 주민들이 다 입주하셨었나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2009년도 월 배부표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6,000부가 되고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확실하게 6,000부가 들어갔나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10년도는 입주가 다 완료되었잖아요. 그랬을 때도 똑 같이 6,000부예요. 이것을 6,000부, 6,000부를 어떻게 산정하죠? 왜냐하면 본위원이 각 동별로 비교하다 보니까 천호동 같은 경우는 500부가 줄고 지금 길동 같은 경우도 1,000부가 줄고, 줄고 늘고가 이 내용이 있거든요. 종을 쳤으니까 동별로 차이나는 부수 내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가 필요하면서 본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홍보과장님께 상임위를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계도지 및 전체 신문배부 및 집행현황이 신문사별로 어떻게 되는지 간략 간략하게 서울신문 어떻게 된다, 문화일보 어떻게 된다. 한번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서울신문은 중앙일간지를 두개신문사를 보고 있고 서울신문은 1,100부를 보고 있고 문화일보는...

안병덕위원장

1,100부에 집행예산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집행내역.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10월달까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1,100부해서 금액이 1억 6,290만원이고 문화일보는 350부에 5,160만원입니다. 그리고 광역지는 5개 신문사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매일은 110부에 1,632만원이 되겠고 시민일보는 60부에 900만원, 우리신문은 60부에 780만원, 시대일보는 30부에 390만원, 시정신문은 290부에 2,072만원, 지역신문은 세가지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구민신문은 800부에 2,888만원이고 동부신문은 600부에 1,622만 4,000원, 토요저널은 500부에 8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아까도 존경하는 김재환 위원님께서 지역신문이라든가 계도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접근 방법이 본 위원장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도지로써 무료로 통반장님들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문을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그 예산액이 주로 두개 일간지를 봤을 때 2009년 1억 8,600여만원이 서울신문에 지급되었고 문화일보에 5,61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기타 지역지라든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제가 지금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반장님들께 신문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통반장님들에게 중앙지를 구독하게 해 드리는 것은 두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요약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만 말씀해 주세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법적인 근거는 딱 있지 않고요...

안병덕위원장

법적 근거없이 우리가 예산을 일간지라든가 모든 신문에 연간 약 4억 2,000의 신문을, 물론 토탈 금액이겠지만 서울신문이라든가 아까도 존경하는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정신문 논하시면서 서울신문, 문화일보, 또 지역신문도 몇 개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계도지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법적 기준이 먼저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 근거없이 그동안 민선 5기, 6기가 되었는데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물론 과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겠지만 서울신문 같은 예를 들었을 때 서울시 지자체 25개 구중에 우리 강동구가 최고 예산을 적게 지원해 주고 있지만 23등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7,8억씩 되는 데도 있고 근 10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약 3억인데 서울신문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 금액이 23위입니다. 25개 중에, 했을 때 법적 기준 없이 서울의 25개구 자치단체가 다 그러고 있고 지방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계도지를 없애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없죠? 과장님께서는. 신문을 왜 배부해 주고 있는가만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정확한 법적 기준은 없고 통반장 조례에 보면 통반장 임무 중에 행정시책을 홍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반장님께서 어떤 구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만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중앙일간지를 통반장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또한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지야 한정되어 있는 거지만 일간지를 봤을 때 우리가 특정신문만을 고집해서 통반장님께 배부해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김재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다시피 서울신문은 조간이고 그 다음에 문화일보는 석간입니다. 석간 중에 지역판을 많이 실어주는 그런 신문을 구독을 하다 보니까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구독하고 있는데요, 이 신문을 구독하는 구독료가 어차피 구민의 세금이다 그러면 우리 지역소식을 좀더 많이 다루어주는 신문을 사서 통반장들한테 배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주신 자료를 봤을 때 주민계도지로써의 역할, 통반장의 사기앙양의 수단이다, 통반장이 선호하는 조중동의 일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도 하지 않고 있지 않아 이를 구독 지원하게 되면 주민계도지로써의 실효성이 적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민계도, 사기앙양, 행정 마케팅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국정 또는 시정, 구정에 대한 많은 뉴스를 게재하고 있는 신문을 선택지원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보도스크랩 2009년 2010년 동안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 대한 보도스크랩을 전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고 저도 집에 가지고 가서 진짜 강동구의 홍보를 위해서 과연 몇 건이나 되는가를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미난 사실이 예를 들어서 2009년 1월 19일 1면에 나와 있어요. 황혼자살 우울한 고공행진, 1면에 크게 나와 있는데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홀로 살고 계신 김모씨가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했다, 또 예를 들어서 2009년 1월 29일날 8면에 나온 기사를 봤을 때는 서울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타구 사례 쭉 열거해서 나오고 괄호하고 강동구 0.5%, 지금 본위원장이 조사를 재집계를 해 본 결과 2009년 서울신문에서 강동구라는 단어를 게재한 건수는 총 113건이고 그 중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한줄이라도 강동구를 피알하고 알리는 그 소식에 대해서는 79건이었습니다. 2010년 강동구는 게재한 사항은 84건이고 나머지는 진짜로 강동구에 조그만 일을 소개했던 내용은 44건의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계도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그동안 지난 4년 반 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돌아오는 11월 29일날 이 시대에 계도지 꼭 필요한가에 대한 주민토론대회를 가질 예정이고 또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청장님께 질문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서울신문이 현재도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금 정부의 지분율은 10%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언제부터 민간신문사로 바뀐거죠? 지금은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문민정부 들어온 이후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서울신문, 문화일보, 다들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이지만 너무나 특정신문사에 배부를 해 주는 것을 25개 구청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주무 부서장으로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발전을 하려고 또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4년 반 동안 본위원장이 계속 부르짖은 이 계도지의 문제는 이번 우리가 예산심의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지어서 진짜 서민들에게 어려운 데 예산이 쓰임새 있게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주 위원님 먼저 질문 하십시오.

문영주문영주위원

위원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과 임춘희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우리 구의 고액상습체납액자가 얼마나 되며 현재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되고 체납액이 우리구 예산의 몇%나 됩니까?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징수과장 정희진입니다. 말씀하신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은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200만원이상을 칭하고 있고 체납액 총액은 현재 421명에 약 3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억원 추가되는 데가 4명으로서 7억 1,500만원이 되고 그에 대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체납기동반을 운영하면서 각 우리 징수과 직원중에 동별 담당이 있습니다. 특히 2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현장출장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은 징수대책할 때 부구청장님께서도 직접 독려를 하시고 계시고 200만원이상에서 500만원미만은 저희들이 각 팀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고액 체납자 약 36억 7,400만원은 저희들 예산에, 예산규모가 일반회계 2,925억 중에 약, %를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총 규모 약 3,191억 중에 고액체납자가 약 36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 0.01%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현재 강동구에서 고액 및 상습체납자 중에 최고로 체납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하고 공매처분시 사전예고제를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공매처분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올해 2010년 9월까지 공매의뢰건수는 약 20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부동산이 132건, 차량이 77건으로써 징수액은 약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액체납자 중에 제일 많은 데가 납세자 총 약 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들이 정보공개에 의해서 1차로 정보공개에 올려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문영주위원

알기로는 앞으로 2년이상 체납한 지방세가 3,000만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자는 약 체납발생에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원이상 체납자들은 실시않고 그것을 현재까지 1억원이상 체납자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도 확대해서 정보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문영주위원

법으로 체납자에 대한 공개명단 등 강화된 것으로 아는데 이 법 시행에 따른 우리구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저희들이 일단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일단 민원인의 개인정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00만원 이상의 해당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로 심의를 한 후에 6개월간의 체납세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줘가지고 소명기회가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소명기회를 봐서 제2차 재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위원님들이 확정이 되면 그때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잘 아시겠지만 각 자치단체가 체납자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그 대책을 세우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체납징수 계획을 답습하지 말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세목별 원인별 자료분석을 철저히 하고 각 체납 유형에 따라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이번 연말까지 특별기간을 정해서 보다 더 강력한 행정력으로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추가로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현황에서 두개 곳이 2010년도에는 변상금 부과현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산매각이 됐다고 해서 매각이 2009년도, 2010년도 매각현황을 보니까 매각현황이 없는데 왜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천호동 243-193은 08년도 변상금 부과인데 이게 발견시점으로부터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2008년도분을 부과한 거고 매각은 08년도 12월 16일날 매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안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그리고 강일동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에 원상회복 됐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내용이 명시가 안돼 있어가지고 서류상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앞으로 비고란에 적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구 재정 살림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야 될 돈은 많고 참! 우리구 살림을 나름대로 맡고 있는 곳간지기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들어오는 세입이 적다보니 각 국.과에서 이렇게 세출을 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세출은 많아야 되는데 나가야 될 돈은 많은데 없다보니까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우리구의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 정책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지금 원래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신규사업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어가는 거고 신규사업을 조금 억제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경상적경비 내부에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문화 복지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쭉 우리 강동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또 결산안, 그 다음에 2010년도 또 2011년도 자료를 좀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기획경영과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기획경영과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각 국.과별로 사업계획서와 또 세출예산에 대한 요구서 이런 것을 다 제출받지 않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예산서를 쪽 검토를 해 보면 물론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계획한 그런 사업계획들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그 사업계획 내용 중에는 중복 내지는 불필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된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구 지속가능한 발전 보고서라고 1년 단위로 연구용역 보수가 한 1년에 7,000만원씩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게 거의 한 4년 동안 집행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그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전년도 거 금년도 거를 비교해 보니까 내용 자체가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똑같은 내용이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보고서가 다행히도 2011년도 이번에는 안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 연구용역비 사업계획서가, 그래서 내가 담당과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본인도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시당초에 각 과나 국에서 이렇게 기획재정국으로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요구서를 받을 때 정말로 그 사업이 필요한지, 물론 각 국.과는 필요해서 올리겠지만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래서 공무원이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중기재정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이런 위원회들 전문가와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는 하나의 절차도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세밀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도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황인구위원

제가 건설재정위원회 소속이다보니까 우리 건설재정 파트에 많은 공사들이 있는데 예산 주요 낭비될 수 사례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설계변경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들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단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책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애시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그런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가 물론 기술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필요로 한 부분이다 해가지고 공사하는 도중에 뭐 이렇게 이렇게 배치해 달라 해서 설계변경 시키고 애시당초에 최초의 설계내용들에 의해 시공이 되고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많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건축과나 이런 쪽에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애시당초에 최초에 설계할 때부터 조금 더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을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예산절감의 방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경영과에서도 사업내용의 세부내역까지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강동구 살림을 전체 기획하고 또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국에서는 각 과에 대한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주무과장님들에게 요구를 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묻겠다든가 이런 어떤 재정집행에 대한 책임제를 각 과에다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설계 초기단계부터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부서에 시달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2011년도 예결위가 구성이 되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돈을 잘 썼냐 잘 못썼냐, 이미 쓴 내용을 가지고 따기기 이전에 애시당초에 쓰기 전부터 정말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결위 심사도 좀 더 강도 있게 해야 되고 또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도 예산배정을 각 과에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따져서 배정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결산할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돈 지출의 문제점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2010년도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 결산서 우리 강동구의 채무부담행위가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예전에 행정복지 소관이지만 강동구 구립봉안당 관계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계약만 해놓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 금액이 잔액이 8억 5,000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9월달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분양을 공고를 내가지고 지금까지 3,000기 중에 5기 분양이 됐다는 겁니다. 12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립봉안당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겨우 5기 분양이 된 겁니다. 5기라면 돈으로 따지면 200만원입니다. 12억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들을 할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그런 것을 계약하고 집행을 한 것은 채무부담행위에 물론 내용은 없는 거지만 채무부담행위에 준하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주도면밀하고 세밀하게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경영과장님!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을 배정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옳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통제할 부분 또 그 다음에 지도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여담으로황인구위원

시간이 남았으니까 사실 2011년도 제가 예결위에 들어 가면 전 그거 예산 통과 안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한번씩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문책이 되어야 당연히 그 업체에서 외상으로 쉽게 하고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계약금만 주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 돈 안 주면 그 업체가 가만 있겠습니까? 소송 걸지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우리 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가면 갈수록 상당히 우리 세원의 수입이 줄어 들고 세출은 많이 늘어나는 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획경영과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각 과에다 요구를 해서 우리 강동구 재정이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단순히 제출하신 자료만 보고 질문드렸다가 순간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당황을 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자료제출 해 주실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질문은 아까는 제가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이번에는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출하신 자료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지방세 과오납의 발생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세 경정에 따른 주민세 10% 감면 이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으로 해가지고 감액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할 때 저희들이 착오부과라든가 또 면적이 틀리다든가 이런 경우에 과오납 금액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가 착오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과오납을 보니까 작년도에 1,585건이었어요 2009년도, 그런데 2010년도 10월 30일 현재 1,636건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지요? 아직 올 연말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좀 늘어 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특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좀 아까와 같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했듯이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특히 많이 늘은 것은 세법이 개정됐을 때 그때는 많이 변동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이렇게 많은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환부하고 미환부 부분에서 우리가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환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환부를 해줘야 되는데 환부를 안해 주고 있어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환부를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부터 과오납의 통지를 받게 되면 그 민원인한테 일단 저희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오납 받은 것도 빨리 환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게 되게 되면 빠른 시일 안에 환부통지서를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만큼은 법정이자를 부여해가지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착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부할 때는 즉시 환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일은 우리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그러한 태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더욱 성실한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유 일반 재산 대부 현황에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요율 책정기준 그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합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조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요율을 책정하면 그 징수교부금은 얼마나 받는지 국유지에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국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50대50으로 이렇게 구가 50, 국가가 50을 가져 가고 점용료도 5대5, 변상금의 경우만 국가가 60, 구가 40입니다.

설명

설명제갑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설명서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업설명서 200쪽에 보면 법령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배정 했었잖아요. 그 중에 법률고문단 운영수당이 있어요. 올해는 법률고문단 회의를 몇 번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우리 법률고문 변호사가 아홉 분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아홉 분에 대한 명단을 주세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올해 2010년도에 소송내용하고 그에 대한 고문료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와 가지고.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내용으로 어떤 소송이 걸려 있었고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2책중 1권에 64쪽, 이것은 감사담당관 쪽에서 질문을 해야 되지만 법정 소송이라든가 법률고문단이라든가 이런 모든 업무에 대한 예산지원은 저희가 기획경영과에다 예산을 주었잖아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법률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고.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법률비용에 대해서 착수금하고 소송비용이 지금 예산이 7,800정도가 행정소송 예산이 이 정도가 필요하다해서 예산반영을 해 주었는데 이 7,859만 2,000원 정도 예산집행 내역이 어느 어느 소송건에 예산이 쓰였나요? 올해 2010년도에.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게 행정소송하고 주로 민사소송하고 주로 구청에 들어온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중에 승소한 것은 있나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승소율이 한 96%정도 됩니다. 저희가 알기로 전체 중에 3건만 패소를 했고 전체가...

소한

승소한김종희위원

내역과 패소한 내역 법률 소송비, 저희가 지급한 소송비 중에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조치 중에, 이것은 감사담당관 쪽에서 물어야 되겠지만 여기 기획경영과에서도 이거하고 관련되지 않았나 싶어서 아트센터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훈계라든지 주의사항이 있고 저희가 예산 반영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공통2 책중 2권에 53쪽, 아트센터 연구용역비가 세부내역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 내용이 우리가 예산집행을 다 했단 말이예요, 기획경영과에서 허락해서 이것을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이 사업들이 다 무효화 되잖아요. 아트센터의 공연내역이라든가 인당수 사랑가 사진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뮤지컬 사업에 있어서 예산은 집행되었는데 지금 이게 신분상 조치해서 훈계, 주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트센터 공연기획이 차질을 빚었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반영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것은 책임소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감사를 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있을 것이고.

려면

그려면김종희위원

이 예산은 환수조치가 됩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게 일부가 왜냐하면 쉽게해서 사전계약 용역을 했을 것입니다. 사전계약 용역을 해서 일부 본계약에 반영된 것도 있고 일부 반영이 안 된 것도...

예산

예산김종희위원

집행된 것과 집행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집행이 되어서 일부 본 계약에 반영이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아까 말씀대로 사업이 축소가 되다보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업이

사업이김종희위원

추진되지 못한 사업도 있고 또 이어지는 사업도 있고 세부내역 중에 그렇잖아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 내역은 문화기획단에 자료를 요구하면 문화기획단에서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김종희위원

연구용역은 기획경영과에서 다 연구용역을 주나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용역은 어차피 예산편성은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주면 용역도 그에 대한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집행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시감독은 기획경영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아니죠. 그것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제대로 집행되었냐, 계약서 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었냐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이고 저희들은 예산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면 집행은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획경영과가 그에 대한 저거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기획경영과에서는 터치할 수 없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계약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지

단지김종희위원

기획경영과에서는 법령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만 기획경영과에서.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변호사를 선임 요구를 해 주면, 변호사를 이쪽에서 요구를 해 주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아트센터 연구용역비 전체적인 것은 아트기획단에다 질문을 드리겠고 저희가 법률고문단, 저희가 행정소송비라든가 착수금, 법률고문단 운영수당, 법률고문단 회의 내용,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종합질의 시간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의장님께서 격려차 잠깐 저희 상임위원회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시 2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간단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 업체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수의계약 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현수막이라든지 행사기획 및 진행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쭉 하다보면 서류 검토 중에 강동구 관내에 있는 분이 적고 일반적으로 고양시 아니면 용산구 어쩔 수 없이 용산구에서 DVD를 만든다 이런 제작 과정이 특이한 경우는 모르지만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시에 서로간에 큰 차질이 있지 않은 한 우리 관내 경제 세수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임춘희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주로 수의계약하는 경우인데요, 수의계약하는 경우에 쉽게 해서 추정가격의 5,000만개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이고 주로 구청단위에서 일어나는 아까 물품구매라든가 소규모에, 그 다음에 인쇄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게 물품을 구매를 하는데 아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다른 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뭘 만드는데 꼭 똑같은 비슷한 업종의 관내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조금 디자인이 더 낫다든가 똑 같은 가격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요구를 실질적으로 똑 같은 인쇄를 한다하더라도 인쇄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교 견적을 받아서 견적가가 낮은 데를 하다보니까 쉽게 해서 관내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용산에 있는 업체라든가 중구에 있는 업체라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2개 비교견적을 받았는데 강동에 있는 업체가 견적을 많이 써내면 저쪽 용산에 있는 업체가 견적이 낫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특수한 경우에도 있고 그러한 아까 가격경쟁 면에서 조금 차별화 되는 경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관내 업체에다가 상대방이 만약에 5,000만원의 계약이 들어 왔다 그러면 이런 어떤 견적서에 의해서 할 수 있는가를 한번 그래도 관내에 얘기는 해 보셨나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업체 중에서 전 부서에서 하고 있는 아까 계약관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참여를 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든가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 다른 제품은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물품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물품계약에 대한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다 통제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한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타 부서에나 어느 은행으로 출금, 이런 수의계약일 때 통장계좌 이체잖아요. 그랬을 때 출금의뢰서입니까? 입금의뢰서입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저쪽 부서에다 입금시켜주는 입금의뢰서입니다. 은행으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강동구청에서 수의계약한 그 업체로 돈을 출금하는 거 아닙니까? 강동구청에서 출금하는 출금의뢰서.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우리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업체에 대해서 계약금이라든가 잔금을 줄 때는 어차피 여기와서 본인들이 우리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자기들이 구좌번호 업체에 법인이면 법인 구좌번호에 대한 구좌번호를 제시를 하면 은행으로, 어차피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은행에다.

임춘희위원

그 과정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명세서에 보니까 대부분 입금의뢰서로 강동구가 하는데 이것은 한번 회계의 원칙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강동구청에서 수의계약한 업체에다 출금을 하지 돈을 입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쫌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공사나 물품제조, 용역 이런 것을 할 때 재무과에 협의를 합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협의합니다.

김재환위원

계약팀장만 합니까? 과장님도 같이 합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계약팀장만 하는 경우도 있고 과장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환위원

.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공사 그 다음에 물품제조 용역 이 관계를 보니까 각 부서에서 많은 숫자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특히 긴급 사유로 하고 그 다음에 25조1항 5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라구요. 될 수 있으면 방침이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전자입찰로 이렇게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재환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특정업체를 봐주는 특혜를 주는 이런 인상이 풍기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전자입찰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각각 공히 상당수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자입찰이나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구 재정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많은 부분을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구 재정이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25조1항 5호 긴급사유, 전부다 사유가 그렇습니다. 특히, 공사부서 여기에는 거의가 80% 내지 90%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사업부서도 특히 자치행정과라든지 교육지원과 이런 데 보니까 상당수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전자입찰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재무과장이 직접 수의계약 한 것은 아니지만 총괄 부서장으로서 각 과의 수의계약을 할 때는 통제도 하고 그 다음에 전자입찰로 권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각 과에서 공통사항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재무과장이 너무 안일하게 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사례를 든다면 시기도 비슷하고 성질도 비슷한 이런 사항들을 분할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면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도 않는데 분할 발주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도 하고 또 긴급하지도 않는데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사유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재무과장이 소홀히 하셨거나 아니면 통제가 미흡하지 않았나 우리구 전체에 계약에 관한 사항들은 재무과장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수의계약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자입찰로 해서 우리 구 재정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제가 얼마전에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서 갔습니다. 거기에 위촉된 위원을 보니까 세무사, 변호사, 건축사 이런 분들이 위촉직이 5명이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재환위원

제갑섭 부위원장님도 같이 위촉이 되어서 갔는데 그 당연직 위원 중에서 각 국장님들이 위원인데 여기에 세무서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기획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에 가서 한시간 동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저 혼자 일문일답으로 문답하다시피 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 위촉된 위원들을 기획을 잘 아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이런 것을 잘 아는 분들로 해서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을 재위촉할 의향이 없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재정계획심의위원들을 보면 외부인사가 공인회계사 한분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한분, 그 다음에 시립대 교수가 한분 있고 관내에 있는, 건축사는 관내에 있는 건축사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서 개인 사업을 오래하신 지역에 아주 밝은 이런 분들로 5분 외부인사가 구성되기 때문에 거의 관내의 현황은 아까 건축사라든가 이 분이 도시계획도 하고 건축사니까 알고 또 관내에 있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은 우리 지역정서에 대해서 오래 동안 지역에서 구정에도 참여를 하시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은 되리라고 보고요, 아까 전문적인 거 아까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법률문제, 또 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론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드려가지고 회의에 오기 전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재차 확인한 후에 그렇게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현재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관내의 현황에 밝지 못하니 바꾸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위촉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재환위원

투자심의도 있고 예산도 지금 2011년도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스포츠센터 건립하고 온조대왕 잔디구장 이런 것을 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강일지구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예정지가 시가로 따져도 2,200만원 정도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땅값이 비싼데 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하고 온조대왕 잔디구장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비싼 땅에 그런 사업을 해서 앞으로 투자수익이 나오겠느냐 그날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는 이 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예상수익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저 혼자 위원장하고 질의 응답하다가 한시간 동안 끝냈는데 다른 위원들은 한분도 질문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중기재정 계획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서 했으니까 한번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해서 한번 심사위원 선임을 하는데 대학교수나 기획에 밝은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과과장님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재정자립도는 47.5%.

리구

우리구김재환위원

재정자립도가 47% 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 세원은 전부다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원발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세원을 많이 발굴해서 재정자립도에 구 수입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과과장님은 세원발굴을 했습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세원발굴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원발굴한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숨은 세원 발굴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관련 사항하고 자동차세 관련 해서 876건에 4억 5,300만원을 발굴했습니다.

동차

자동차김재환위원

관련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자동차는 대부분이 보면 상속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망자에 대한 자동차를 주상속자가 상속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상속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환위원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넘어온 자료보다도 과소신고 된 거 이런 사항을 추징하는 거 그 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 같은 것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기준면적에 초과되는데도 안한 경우에 추징하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자동차세나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자료는 당연히 부과를 하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구에서 세원 발굴한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부과과장님! 우리구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세원이 아주 열악합니다. 세원 발굴을 해서 구 재정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착오과세는 무엇입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과세를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걸 갖다가 잘못해 가지고.

누가

누가박재윤위원

잘못해서 하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부과부서에서.

마다

해년마다박재윤위원

착오가 자꾸 늘어나는데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의 미숙지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제생각에는 아무래도 법령을 몰랐다는 거보다도 법령에 부과할 때 어떠한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계산이 잘못돼서 이렇게 부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히

정확히박재윤위원

알고 숙지를 해서 그걸 부과를 해야지, 느닷없이 가정으로 이렇게 통지서가 날아 올 때는 우리 주민들로써는 상당히 황당하지요? 과장님도 그런 경우를 당했으면 아마 황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2009년도에는 160건, 2010년도에는 235건 이렇게 많이 늘었거든요. 한 75건 정도가 늘었는데, 과장님이 준 자료에 보면 착오과세가 1,840건에 2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예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착오과세는 부과과에서 하지만 재산세 부과할 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면적이라든가 적용세율 착오라든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면적을 잰다든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내년부터는 착오과세가 없도록 주무부서장께서 직원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미환급 금액이 지난 연도같은 경우에는 99.50%인데 올해에 85%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환부하도록 하십시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부과과장님! 지방세 비과세 감면 증감내역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봤는데 지금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이미 지방세는 다 부과를 했잖아요.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감면 건수가 893건으로 늘었어요. 거기에 보면 재산세가 593건, 면허세 298건, 주민세 153건, 지방소득세 24건인데 왜 이렇게 감면이 늘어납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감면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종교재단이라든가 국가, 자치단체 등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같은 게 늘어날 경우에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뭔가 하면 종전에는 매년 정기분에 부과하고 그 다음에 수시분에 업종변경이라든가 상호변경 같은 것을 부과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면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세도

면허세도박재윤위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