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 의원 발언

신고자의 신변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인데 그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제보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신분을 공개했거나 신고자의 개인 신상을 공개했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탄력적인 사항을 준 것 같이 표준안과 같은 동일한 사안입니다마는 사소한 이런 기준이 정하기가 애매모호하니까 흑백을 손 뒤집듯이 처리해야하는 강제규정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했거나 중대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신분을 보호해야 할 정도의 사안에서 신분이 밝혀지거나 공개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례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급기관인 우리 시에도 ‘취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되어있고 권고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안에 따라 신분을 보장하고 이런 사안은 당연히 취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는 처벌이나 이런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5조1항에 보면 ‘신고자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력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운영을 해보고 다음에 개정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런데 제3조에 보면 ‘구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 부조리 신고 참고’해 놓았는데 공무원하고 공직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공무원입니까, 공직자에 들어갑니까?

관련 지방공무원법하고, 청원경찰법하고 법의 적용은 다릅니다. 포괄적인 면에서 공직자하면 청원경찰을 포함한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도 같은 공무를 수행하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맞죠?

예, 다 포함해서 공직자라고 합니다.

여기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 조례에 보면 이것이 시 조례하고 똑같잖아요?

예, 표준안에 따른 조례입니다.

시 조례에 보면 공직자로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직자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는데 시 조례와 똑같이 안 그렇습니까?

시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 공직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공직자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는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라고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고, 우리 구에는 ‘공무원, 공직자’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용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 홈페이지를 다시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목적에 보면 ‘공무원 등의’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는 ‘공직자 부조리’ 이런 창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홈페이지에 개설한 신고센터 명칭이 ‘공직자’라고 되어있고 우리 구는 ‘공무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라는 범위가 더 넓은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직자는 직무를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범위하고는 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8호 201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약사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약사동주민센터는 1979년12월 건축하여 30년이 지난 건물로 배관부식, 누수, 결로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없는 인근도로에 주차하는 등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신청사 건립으로 주민복지를 증진코자 합니다. 약사동주민센터에 편입되는 부지는 2005년12월13일 약사동 590-5번지외 1필지 면적 350㎡를 2억3,791만6,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획득하고, 2007년12월13일 약사동 590-40번지외 5필지 1,223㎡의 면적을 추가하여 4억9,868만4,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득하여 2009년4월6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은 확보한 부지에 주민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 1,343㎡에 건물규모는 지상4층, 연면적 1,760㎡에 공사비 31억원으로 주요시설은 1, 2층은 동주민센터와 주차장 3, 4층은 도서관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총 사업비 39억원중 8억원은 부지매입으로 구비가 기 투자되었고 건축비로 31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센터 사업비로 시비 5억원, 구비 10억원 등 15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서관 사업비로 국비 6억4,000만원, 시비 4억8,000만원, 구비 4억8,000만원 등 16억원을 2012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약사동주민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9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과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를 구체화하고 교육훈련 이수기회 부여 등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자치단체별 규칙으로 위임되어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에 대해 통일된 기준 제시를 위한 조례 신설로 별표1과 같이 명시코자하며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의 근거를 명문화하였으며, 그 대상은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공직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 등을 통한 교육훈련과정의 이수계획을 부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하며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고 이런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도서관을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별도로 도서관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 같이 포함해서 건립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최소해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 구비가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3, 4층이나 어떤 건물 규모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국비 지원을 16억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