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김명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4회 정례회는 의장으로부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접수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구청장 및 출석요구의 건과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외 13건이 제출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0회계연도 구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지금 16일간 의사일정을 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12월 13일 하루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무만 해도 조례를 14건을 다루어야 되는데 하루에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네요. 우리가 보통 두 건해도 오전을 보내고 이러는데 또 지금 예산이라든지 구정질의라든지가 바쁘게 진행이 되다 보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나 내용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하루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제대로 보고 할텐데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 내무 같은 경우에는 하루 더 해서 1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그 다음에 15일에 본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조위원장
상임위원회 조례가 많이 들어 와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1일에서 2일로 검토할 수 있게끔 하자는 말씀이시고,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저도황규복위원
홍준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게 검토의견도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정 이틀이 안 된다면 폐회날 폐회시간을 조정을 해서 굳이 꼭 10시에 하지 말고 5시에 한다든가 4시에 폐회해도 폐회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틀이라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 14건은 솔직히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하루에 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검토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홍준호 위원님 의견에 동참을 하고요, 이틀 정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없으면 폐회시간을 조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원도
본위원도류정숙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30분씩만 잡아도 7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내려 올 때 이번에 한꺼번에 14건이 내려왔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명조위원장
한꺼번에 내려온 것은 구청에서 올 해가 가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때 안건을 올려야지만 각 상임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급한 것이기 때문에 올린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안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김명조위원장
예.
러나
그러나류정숙위원
우리가 이렇게 접수된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건수를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김명조위원장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받을 때에 의장님이 조정을 하는 것인가요?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그쪽 집행기관에서 안건이 접수되면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다음 회기에 다루겠다 이것은 할 수는 없습니다.
오면
오면황규복위원
무조건 해야 됩니까?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예.
접수
접수류정숙위원
받을 때 그러면 "우리 다음 달에 해 주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김명조위원장
그것은 받을 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운영묘의 갖추어 가지고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컨트롤을 하지 그랬어요?
김명조위원장
받는 건 제가 받는 게 아니예요.
류정숙위원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시지 그랬나요고요? 다음에 할 때는 계속 이렇게······
김명조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단체장님이 바뀌어 가지고도 그렇고 법도 개정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홍준호 위원님과 같이 공부해야 될 부분도 있고 법이라는 것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황규복 위원님 의견과 같이 폐회시간을 조정을 해서 했으면,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조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박칠성위원
홍준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14건인데 그날 와서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부탁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이것을 미리 자료를 왜냐하면 우리가 시책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을 많이 내 놓았기 때문에 12월 3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리 받아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조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현위원
14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례안을 심의를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미리 좀 조례안을 받아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우리 박칠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그 일정이 부족하면 아까 황규복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별도의 일정을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조위원장
그러면 우리 폐회시간을 오후로 조정이 안 됩니까?
찬욱
박찬욱의사팀장
심사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본회의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곤란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그 다음 날 오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찬욱
박찬욱의사팀장
심사보고서를 회의자료에 넣어야 되니까요.
김명조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것을
그것을홍준호위원
우리가 통과시켜 놓으면 나름대로 또 여기서 검토한 의견을 내무 같으면 내무에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좀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어려운 거죠. 그날 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루 더 해서 다음 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하루 더 하면 되죠.
저도
저도박칠성위원
홍준호 위원님 의견에 만약에 이날 꼭 어느 시간 5시나 6시에 끝나라는 법 없잖아요? 밤을 새든가 아니면 그 다음 날 가든가 그게 난 도리라고 봅니다.
저도
저도박종현위원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일정이 잡혔으면 잡힌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해야 되고 내무에서 고생이 되고 하시겠지만 밤 새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조위원장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왜 안 되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찬욱
박찬욱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찬욱입니다. 이 세부적인 관계는 저희 의사팀보다는 상임위 내무행정위원회하고 일단 상의를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에는 심사보고서가 물론 아무리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한 건 한 건 하는 게 한 두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당일날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 날 자료를 만들려면 밤을 새야 될 정도입니다.
류정숙위원
14건인데 14건을 다 수정해야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찬욱
박찬욱의사팀장
그런데 보통 부과과나 세무과, 징수과 같은 경우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4건 정도는.
분히
충분히박칠성위원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주세요.
찬욱
박찬욱의사팀장
자료는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배부는 먼저 들어 온 것대로 안건은 배부할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팀장님! 17일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15일까지 해도.
찬욱
박찬욱의사팀장
끝나는 날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하루 늘리자는 건데 그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박종현위원
내무위원님들이 밤을 새던 하루 일정이 잡혔으니까 하면 되죠.
그게
그게황규복위원
아니라요, 만약에 지금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일정은 17일이나 18일날에 별 문제가 없으면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는 늘리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찬욱
박찬욱의사팀장
아니 늘리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뭐냐하면 15일부터 일정이 잡혀 있어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김명조위원장
저도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을 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16일간 일정안을 잡았는데 내무위원회의 조례 심의가 14건이 들어 와 가지고 하루에 다 하기가 무리라는 것을 느껴 가지고 구정질문하고 시책분야가 3일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가 그때 검토할 때는 이게 일반분야하고 시책분야가 질문이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토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안건도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오늘 질문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내무일반이 11건이고 도시일반이 10건이고 시책이 16건이면 지금 이것도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것 같은데 그 다음날 행사가 있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한번 조율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정회해서 조율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명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조정이 안 되니까요. 16일간의 일정이 정해진 안에서······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정회 할 것 없이 조정을 하세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당겨 가지고 26일날 개회를 하는 건 어때요?
찬욱
박찬욱의사팀장
시작 날은 정례회 때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례회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연수 가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하루 늘리는 게 일정이.
김명조위원장
그것도 일정이 미리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는홍준호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제일 중요한 것이 정례회 때 지금 예산도 다루고 또 구정질의도 다루고 지금 이게 준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최대한 이렇게 해야 될텐데 연수가는 것 때문에, 자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의정팀에서 연수가는 것 준비 때문에 하나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못챙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우선인지를 위원장님께서 모르는 내용도 아니었는데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명조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하루 비교시찰 가는 것은 늦출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렇다면 제가 다시한번 물을께요. 우리 박팀장한테,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늘릴 수는 있죠? 관계 없죠?
찬욱
박찬욱의사팀장
늘리는 건 관계 없습니다. 개회하는 날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늘리는 건 관계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제 의견인데요,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14건에 대해서 지금 뭐 일단 내무에서 저는 일정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별도로 잡아서 일정구도를 다시 짠다면 전체적으로 계획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내무위원님들께서 그냥 이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접수된 것은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접수되더라도 이것은 이번에 안 다루겠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조례안이 접수가 되면 의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의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못 다루겠다는 명확한 근거를 대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굳이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안 올라와도 되는 거였지 않았느냐는 거죠. 처음부터 조례안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이것이 전례로 남아 온 건데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도 너무 많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이번에 많이 올라와 가지고 문제가 되긴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 이번에 14건을 다 하지 말고 급한 것만 하고 다음 번에 나머지를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2월 27일, 28일날에도 아마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회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던가.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2월 27일, 28일 쯤에도 명시이월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3회 추경안도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황규복위원
명시이월을 어떻게 안 해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지요.
례안
조례안박종현위원
올라오면 의결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김명조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비교시찰 일정을 다시 조정을 하더라도 우선 정례회가 중요한 거니까 1일을 더 늘려 가지고 16일간을 17일간으로 일정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까지
늦게까지황규복위원
보면 폐회식 시각만 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잠깐
잠깐박종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비교시찰 가는 부분에 대한 일정도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운영위원회 더 우선이다.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하면 밤새워서라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14건이 아니라 15건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루일정을 수고하시면 되지 일정조정까지 또 해 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저도
저도홍준호위원
하루 늘려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 늘릴 것을 수정안으로 올립니다.
하루
하루황규복위원
늘리는 것은 맞는 일정이고요, 박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내무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만약에 지금 우리 의사팀에서 나중에 심사보고서를 쓰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회의 마치고 폐회하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 2~3시간 주면······
찬욱
박찬욱의사팀장
심사보고서는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가 있으면 2~3시간만 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벌써 조례에 보면 이 조례가 수정이 될 거다, 안 될거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만약에 시간을 저희가 5시에 폐회를 하겠다. 해 놓고 만약에 그 전날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다 일과가 끝났어요. 그러면 구청에 우리 폐회 10시에 하겠다 이러면 그냥 그래도 일정에는 변동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시간만 변동할 뿐이지. 날짜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찬욱
박찬욱의사팀장
그것은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도 한 두 건 한다고 그래도 그 준비자료가 한 두시간 안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했을 때도.
박종현위원
1번부터 14번까지 조례안을 보면 시에서 내려 온 것이라 우리 구에서는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김명조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그것은 내무위원회로 올라 가서 거기에서 검토안을 조정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오늘 여기에는 정례회 일정을 논의해 주세요.
약에
만약에황규복위원
내무회의가 2시에 끝났다 이거야. 그러면 그 이후에 심사보고서를 쓰면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읽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데 그건 몇 시간이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서로
서로박칠성위원
부담이 되는 일이니까 하루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죠.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한 말씀드릴께요. 이 조례안들이 지금 읽어 보면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여기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정확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거의 다 서울시 조례안이 개정이 됨으로써 구로구의회에서도 조례개정에 의결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조례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조례안이 개정된 것을 의결을 해 주는 건데 그래야 구로구에도 적용이 돼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조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죄송한데요, 여기 지금 보면 구청에서 왔지만 몇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서울시 조례해 가지고 하는 것 별로 없어요. 수수료 징수 감면조례 이런 것은 당연히 그렇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수나
징수나박칠성위원
구세나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보면 거의 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렇게 빼다 보면 한 10가지 건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14건의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조례안이 많아요. 시간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5번 같은 경우를 보세요. 「구로구민감사 옴브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런 것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홍준호 위원이 지적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일본세미나가 먼저냐, 이게 먼저냐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 갔을 시에는 우리 의원들 큰 질책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루 연기하는데 동의합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내무위원회에 회의하는 과정이 길어요. 다들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명조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의 16일간을 17일 간으로 하루 연장하자는 안인데······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사실은 시간이 부족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12월 11일, 12일 토요일, 일요일도 있으니까 그날 하루 더 하면 안 되요? 내무만 조례를. 안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루 늘려서 늦추느니 토요일, 일요일 하루 내무위원들만 협의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명조위원장
주말을 잡아서 한다고 하면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다 수정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홍준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2010년 11월 14일 16일간으로"를 "2010년 11월 29일부터 2010년 12월 15일까지"로 해서 17일로 하자는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무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조의원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정창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및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법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조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정팀장님께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손정환입니다. 2011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국
무국구의회사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명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국
무국구의회사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명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준호위원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의장단 회의에서 내년 사업이나 무언가 특별한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김명조위원장
그렇게 특별하게 한 가지 목적을 두고 논의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6대 케치플레이즈가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김명조위원장
"함께 하는 열린의정, 사랑 받는 구로구의회"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예산홍준호위원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지난 번에 우리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는 의원님들이 중심이니까 어떠한 내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그런데 반영이 돼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다른 부서 집행부 예산을 다둘 때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 오고 미리 이런 안이 올라오고 검토의견서도 올라오고 하면 그것을 보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 회의예산은, 물론 정해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세부적인 무엇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고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논의가 안 된 것 속에서 그냥 주요 목만 통과시키는 방향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김명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참고 삼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규복위원
의사당 운영관리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볼께요. 거기 보면 개인컴퓨터를 취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직원들 컴퓨터입니까?
정환
손정환의사팀장
이것은 의원님들 컴퓨터 새로······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여기는 24대로 되어 있길래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직원용도 일부 있고요.
용은
직원용은황규복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직원들 총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어차피 우리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황규복위원
각 부서에서도 컴퓨터 교체한다는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구청 내에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하고 우리는 우리가 합니다.
연도
연도황규복위원
별로 해 가지고 기간 지나면 디지털홍보과에서 다 하는데 우리 의회 것은 그러면 수시로 의회 예산으로 바꿉니까?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예.
무소
동사무소황규복위원
같으면 동사무소도 자기네들이 예산 들여 바꿉니까?
광석
이광석사무국장
기관별로 하는 것입니다.
관이
기관이황규복위원
틀리다는 건 무슨 얘기죠? 아니 이게 만약에 16대를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에 대한 것이니까 거기서는 안 잡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직원들에 대한 보존연한 따져 가지고 교체해 주는 것은 디지털홍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인건비 같은 것도 의회예산으로 잡혀 가지고 우리가 지출하는 식이거든요. 우리가 소요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나머지 8대에 대한 것은 직원들 것 보존연한 따져서 8대를 구입을 하겠다는 것이죠?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그렇죠. 작년에도 구매 했는데 또 구매 안 한 몇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노트북 구입 두 대는 어느 분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노트북은 의사팀하고 홍보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현재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황규복위원
많이 줄은 것 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의정홍보활동 사항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금 예산이 한 8,600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개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입니까?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예. 전산개발 홈페이지, 이번에 동영상을 또 새로 찍었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 갔었는데 줄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님입니다. 3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해 가지고 1,500만원이 내년에 줄거든요. 지난 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어디에서 준다고 하셨어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그게 많이 줄어 든 것이 신년회 인사라든가 어린이의회 체험······
년회
신년회류정숙위원
잡혀 있는데.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별 줄어 든 것이 없는데 두 번째 열린의전행사라고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었어요. 그 예산이 거의 다 줄었습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잡혀 있는 것이 얼마였죠?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작년에 이 행사를 거의 안 했어요.
류정숙위원
2010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1,000만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올해 2,000만원이었었습니다.
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운영 및 관리에서 밑에 보면 의사당 유지관리비 해서 간판해 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이것을 우리 의회가 안으로 들어 와 있다 보니까 밖에서 외부인들이······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어디에 간판을 하느냐고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현관 앞에요.
류정숙위원
1층 로비?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예. 현관 앞에다 지주간판 식으로······
간판
간판류정숙위원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나 들어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그러니까 입구에다가 또 표시를 하고 간판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요.
류정숙위원
전광판으로 하는 거예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그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보아야죠.
기가
여기가박종현위원
아트벨리 건물이다 보니까 찾아 오시는 분들이 아트벨리로 알고 있으니까 구의회라는 것을 간판을 붙이자는 것 아니예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그래서 건물에다 붙이든가······
광석
이광석사무국장
벽면으로 해 가지고······
류정숙위원
전광판으로 한다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사무국장
전광판이 아니라 그냥이요.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개인 지금 컴퓨터 있는 것 이게 몇 년 됐어요? 5대 때 쓰는 것이.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4년 됐을 겁니다.
류정숙위원
내구연한이 4년입니까?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그 정도 되죠.
때는
그때는류정숙위원
어디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조달구매한 거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구입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이 실내에 무슨 장치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다운이 되고 굉장히 늦어요. 이걸 새로 산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될 것인가? 갈고 수리해서 쓸 수는 없느냐는 거죠?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업그레이드에도 한계가 있어요.
류정숙위원
업그레이드를 한 번도 안 해 본 것 같은데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도 안에 메인기판 같은 것이 오래되면 메모리를 더 추가를 할 수가 없고 새로운 부품을 끼울 수가 없어요. 충돌이 일어 나기 때문에
무든
아무든류정숙위원
살때 좋은 것으로 잘 사세요.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정말 답답해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바로 1월에 구매해서 교체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6쪽 마지막에 보면 구의회사무국의 기본경비에서 행정장비 유지비해서 프린터기가 3대, 그 다음에 복사기 한 대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환하는 것입니까?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행정장비는 다 내구연한이 넘어야 구입을 하지 임의로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번에 프린터기 하는 것은 칼라프린터기입니까? 우리 의회에 칼라프린터기가 몇 대 있어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한 대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류정숙위원
있어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의회사무국에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류정숙위원
하는 것도 칼라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프린터기는 칼라가 있고 복사기 칼라가 없죠.
류정숙위원
프린터기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있는 것은 칼라 아니예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복사기는 칼라프린터기가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홍보팀장님!
담당
홍보담당
백세영 지금 의회체험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항상
항상류정숙위원
우리 회의할 때마다 팀장님 안 계시는데요, 홍보팀이 5대하고 6대를 비교해 볼 때 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답답한 게 뭐냐하면 행사를 우리가 나갔다 오면 5대 때는 의회 동정해 가지고 본 홈페이지에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셨다 하면 5분에 대한 사진들이 실려 있었어요.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중요하신 분들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개인 홈페이지로 넣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들어 오면 개인 홈페이지로 들어 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분들이나 볼까. 그러니까 행사장에 만약에 3분이 가면 3분에 대한 사진을 우리 홍보팀에서 애써서 찍은 것 그것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담당
홍보담당
백세영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류정숙위원
있습니까?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지금 팀원이 전부 바뀌어 가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벌써 3개월 됐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고 늦더라고요.
담당
홍보담당
백세영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계획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늦어지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명조위원장
하고자 하는 날짜보다 얼마나 늦어졌어요?
담당
홍보담당
백세영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준공기간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주민한테 보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일단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 오면 궁금해서 사진들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글씨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장단 아닌 의원님들을 생각해서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백세영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장
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다음에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지난 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 어차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예산이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 2010년에 행사를 못한 부분이 있지만 좀 발전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과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는 만들 수 있고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의장단 말씀도 드린 게 그런 아이디어나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말을 해야지 되는데 올해 거의 안 썼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더 적극 확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일을 하려면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년처럼 1,000만원 정도 더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회의록 발간 부분 이것은 물어 봐야 될텐데 많이 줄었는데 물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우리 회의록 발간비용이 많이 줄었죠? 설명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설명자료 9페이지에.
찬욱
박찬욱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찬욱입니다. 그 회의록 발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옛날에는 한 부씩 나누어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낭비가 되고, 실제 보는 사람이 없고 또 의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들어 가 있어 가지고 금년까지는 한 20부씩 했는데 사실상 구청자료실, 우리 의원님들 한 부씩 하다 보니까 사실 또 별도로 CD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라도 다른 것으로 홍보하고 실제 보는 것보다요.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20부 발행하는 거죠?
찬욱
박찬욱의사팀장
예. 금년까지는.
님들
의원님들홍준호위원
16부 나누어 드리고······
찬욱
박찬욱의사팀장
16부 했는데 사실상 의원님들도 나누어 드리다 보니까 부피는 크고 해서 어디 보관하는 것도 사실상 그렇고, CD는 별도로 하는 거니까 그것으로 해서 보는 것이고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줄여도 되겠다 싶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줄일 내용이 아니고 그런 인쇄물비는 줄이더라도 그런 회의록을 보존하는 CD를 제작한다든지······
찬욱
박찬욱의사팀장
그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사실 책자 같은 형태로 보면 도서관 같은 데도 필요하거든요. 도서관 같은 데도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구로로 말하면 구로도서관이나 고척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들 또 이런 데서도 좀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해서 그것은 잘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의원님들도 보관하기 불편한 점이 있는데 발상을 바꾸어 가지고 회의록을 종이인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쉽게 적극적으로 볼 수 있도록 형태의 것들로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욱
박찬욱의사팀장
그것은 인쇄비는 줄였지만 CD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한 것이 보면 특별한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201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1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해외 우수시설 비교시찰 실시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우수시설 비교시찰 실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단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대상지역은 일본으로 하고 기간은 2010년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되었었는데요, 이것이 우리 의사일정 조정으로 인해서 2010년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v포함해서요. 이번 해외 우수시설 비교시찰은 관광이나 외유성이 아닌 실질적인 선진 우수기관과 시설의 풍부한 경험을 학습하여 우리 구정과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잠정적이기 한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 관계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김명조위원장
의정팀장 말씀해 주세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현재 확보된 소요예산은 1,458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16분이 다 가시게 되면 91만 1,000원이 배당이 되는데 실제 소요액은 135만원 꼴이 1인당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3만원 정도는 개별부담을 해야 16명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개별의원들 부담이 45만원 정도?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1인당 135만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91만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43만원 정도를 개별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는
거기는황규복위원
그러면 30% 예산편성한 것은 빼 놓고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예.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쓸 수가 없습니까?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예. 그것은 부득이 하게 국제회의를 간다든가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으러 간다든가 할 때 쓰는 것으로 30%는 규정상 그런 용도로만 쓰는 것입니다.
써도
써도황규복위원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은 자매도시나 이런 데 갈 때 부족할지 모르니까 부족할지 모르니까 쓰라고 예산편성을 30% 높여서 해 놓은 것이라고요. 분명히 이것은 그냥 관광가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사회시설이나 복지시설 가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거죠?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그런데 이게 규정에 의장님은 250 의원님들은 180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30%는 아예 제외하고 남은 예산이 현재 1,400만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올해 의원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어떤 의회가 좋은 의회인가 사람들이 "이런 의회가 참 바람직하다" 이런 여론은 사실은 반씩 잘라 가지고 전대에 가신 부분도 있고 한데 어차피 이런 제한된 부분이다 보니까 시간도 얼마 안 남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 의원들 연수를 가는 이런 것보다는 전체 액수를 다 3차 추경 때나 불용을 해 가지고 다른 데 필요한 데 쓰도록 이렇게 했던 의회들이 지금 여론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차피 내년에는 우리가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를 해서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굳이 지금 남은 것 90만원 가지고 가려고 얼마 안 되는 것 가려고 돈까지 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주민적인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의회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내년에는 제대로 만들어서 가겠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쫓기듯이 의회가 바로 내일 모레부터 다음주부터 열리고 있는데 지금 사무국도 가는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끝나자마자 가면 이게 부담이 사실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하시면 다시 제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일정도 좀 바로 의회가 끝나고 가기보다는 쉬었다가 가는 것도 준비를 해서 일정을 늦추든지 그런 것이 실무적인 준비에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우리 홍준호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로 며칠 전에 현장활동을 갖다 온 이유가 우리 의원들이 좀더 많이 배워서 좀더 깊게 넓게 보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비교시찰을 잡은 거였었어요. 저희가 10월달인가 추진하려다가 이게 미루어진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홍준호 위원님 제 생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 의원들이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도 현장 국내에도 갔었고 그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또 우리 의정팀에 비교시찰 가는 곳에 시설을 방문할 수 있게끔 다 조정을 해서 짜 놓는 상태고 또 가장 문제점이 고척동에 보면 돔구장에 관련된 의원님들 계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 또 장애 복지 쪽 그쪽으로도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아는 부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보다는 올해 준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께서 다 협의한 사항 아닙니까?
김명조위원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협의를 존중을 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위원님들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정확하게 상설회의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회 운영에 관해서 다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장단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전체 의원들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종현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말씀을 "결정한 대로 하자." 이런 부분은 아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또 잘못결정할 수도 있고 또 안일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 또 전체 의장단협의회 같은 데도 나가겠지만 400만원씩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장단협의회에서 과연 무엇을 하는지 그것도 참 의문인데 아무튼 그것을 떠나서 충분히 의회 운영위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여비 관련해서는 이게 개인당 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산출기초 자체도 그 의원 한 명당 18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안 간다. 내 것 쓰지 마라 하면 못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예, 그렇죠.
그런
그런홍준호위원
부분도 같이 분명히 동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이 달라서 쓰지 마라. 차라리 내것 책정된 돈은 불용해서 주민을 위해서 쓰겠다. 90만원밖에 안 되겠지만 그렇게 명분을 걸도 수 있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의원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견을
의견을박종현위원
존중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은 물론 개개인의 의견을 다 수렴하면 각기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라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의장을 뽑고 의장단을 뽑고 하는 이유도 의장단에서 어떤 결정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뽑아 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절대 위원님들의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전부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말씀들 잘 하시고 자기의 개인 생각, 훌륭한 생각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개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운영하다 보면 다 16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해서 운영하려면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명조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황규복위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의장단이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알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의장단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의장단에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단보다는 이 운영위원회가 더 높다고 인식을 주어야지 어차피 거기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모든 것을 그쪽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결정을 해도 우리가 아니다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거기는 동급의 의원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어떤 정식으로 갖추어진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솔직히 같은 의원으로서 의장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뽑아 놓은 의장단이 결정하면 될 수 있으면 다 그쪽으로 가주려고 하는데 아까부터 자꾸만 의장단이 우리 운영위원회보다 높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위아래를 따지고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고 물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장단이 구성이 됐으면 의장단의 뜻이 또 되도록 의견수렴을 했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물론 개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다 반영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의견이 일치가 되겠느냐 하는 뜻 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여기에서 어디 있습니까? 의장 벗으면 다 의원이고 그렇지. 그런 말씀은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명조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실시하기로 한 대로 정해 주시고 예산은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짜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해외 우수시설 비교시찰 실시 협의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계획 수립 시,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