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조원희 위원입니다.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6월 10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기도지사의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대한 검토 결과 해석상 혼동의 여지가 있어 시정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의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는 등 참여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세 부과 시 통합·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시흥시신천제2·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시흥시죽율·정왕1·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 및 청산금 교부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