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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수안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본회의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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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탁

이희탁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희탁입니다.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허수덕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또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외 10건이 제출되어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이희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 집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조영훈 의원님과 소재권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경숙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85회 정례회에서 2011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 정책목표와 중장기계획을 연계하여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완, 마련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도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재정운용 방침을 정하고 투자가용재원을 각 분야별 사업에 적절히 배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의 지방세 세입은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고 세목교환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하여 동결·축소 편성하였고 또한 시기를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시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부문과 미래의 자산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보다 비중을 두어 2011년도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구의 자주 세원인 재산세는 공동주택 신축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0.4%인 2억 9500만 원의 증가가 예상되나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구세인 사업소세와 시세인 기타등록세와의 세목교환으로 인하여 224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 감소분에 대하여 서울시가 전액 재정보전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저조로 2010년 대비 288억 451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축소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계속사업 우선 반영 후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와 재원구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하여 총 2628억 3539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916억 8052만 2000원보다 9.9%인 288억 451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371억 6291만 6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646억 4722만 원보다 10.4%인 274억 843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구 자체재원은 1829억 264만 2000원으로 77%를 차지하며 이중 지방세가 1036억 6266만 8000원이고 세외수입이 792억 3997만 4000원입니다. 의존재원은 23%인 542억 6027만 4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26억 2863만 7000원, 재정보전금 87억 2876만 8000원, 국·시비 보조사업 429억 286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908억 3296만 8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875억 7254만 5000원보다 32억 6042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봉급 인상과 연금부담금 등의 인건비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451억 5521만 5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720억 6666만 5000원보다 269억 114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10년 대비 38억 3327만 7000원이 감소한 11억 7473만 3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등 전출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7억 221만 8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55억 7170만 원보다 228억 6948만 1000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56억 7248만 3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70억 3330만 2000원보다 13억 6081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주차장 특별회계 231억 8041만 8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2억 1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54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자금 특별회계 10억 2106만 5000원입니다. 또한 2011년도 우리구 기금 운용계획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11개 기금으로 규모는 216억 6031만 5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내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을 기능별, 성질별,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총예산액 2371억 6291만 6000원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85억 5591만 원으로 1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억 3315만 9000원으로 0.5%, 교육 분야 57억 4244만 4000원으로 2.4%, 문화 및 관광 분야 127억 2050만 4000원으로 5.4%, 환경보호 분야 125억 8339만 7000원으로 5.3%, 사회복지 분야 644억 4856만 8000원으로 27.2%, 보건 분야 48억 1562만원으로 2%, 농림해양수산 분야 8259만 1000원으로 0.1%, 산업·중소기업분야 34억 8973만 5000원으로 1.5%, 수송 및 교통 분야 56억 2336만 7000원으로 2.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4억 3242만 8000원으로 1.9%이며 예비비는 27억 221만 8000원 1.1%, 인건비 등 행정운영 분야 908억 3296만 8000원으로 38.3%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781억 755만 4000원으로 32.9%를 차지하고, 물건비는 345억 7448만 1000원으로 14.6%, 경상이전경비는 876억 5107만 6000원으로 37.1%, 자본지출은 329억 5285만 4000원으로 13.9%, 기금전출금은 8억 5940만 7000원으로 0.4%, 나머지 1.1%인 27억 221만 2000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 분야에 충무아트홀 운영 등 120억 9834만 원, 보건·복지 분야에 영유아플라자·여성회관 건립 등 692억 6418만 원, 공원·녹지 분야에 녹색지붕만들기 등 30억 5087만 원, 교육·정보화 분야에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57억 4244만 원, 청소·경제 분야에 폐기물 처리 위탁 등 140억 6025만 원, 도로·하수 분야에 남창동 190-3~205-166간 도로개설 등 71억 5771만 원, 일반행정 분야에 중요기록물 전산화 등 285억 5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 분야에 공영주차장 건립 등 231억 8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 사용하는 예산으로 2010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52억 6832만 2000원으로 훈련원공원내 종합체육시설건립 26억 1000만 원, 중구실버타운건립 23억 6741만 6000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2억 1090만 6000원, 영·유아프라자·여성회관 건립 8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차례의 보고회 등 검토를 거쳐 만들어진 예산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과장님들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공무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중구가 되도록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윤경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과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형상 구청장님께서는 바쁜 구정업무를 위하여 귀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은 퇴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수덕 의원외 2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구청장 퇴장

10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수덕 의원외 2인이 2011년도 사업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8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선 의원, 허수덕 의원, 소재권 의원, 박기재 의원, 황용헌 의원, 조영훈 의원, 이혜경 의원, 송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선 의원, 허수덕 의원, 소재권 의원, 박기재 의원, 황용헌 의원, 조영훈 의원, 이혜경 의원, 송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영훈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황용헌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2011년도 중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막중한 업무를 부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중구청 예산 총 2628억 3500여만 원을 심사하는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금의 경제 현실과 앞으로 우리 중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심사기준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으며, 서민들 복지예산 편성을 제대로 했는지, 불요불급한 소모성경비는 없는지, 선심성·일회성 경비는 없는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낭비 없는 알뜰 예산만이 편성 집행되도록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심판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같이 의논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안의장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 등을 위하여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