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강진용 예.

, 강서구가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연도별로 순위가, 대비 순위가 몇 위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0년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비와 관련해서, 조직진단비 책정과 관련해서 근거자료는 무엇이며 책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외주를 줬죠? 외주를 주었는데 주면서 결과 평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정규직원 채용에 있어서 공개채용하지 않고 고용직 직원을 특별채용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이 근거가 있는데 특별한 특별채용 근거와 사유에 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와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실 있죠? 알고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 장례비용이 과다책정이 돼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과다책정된 이유와 변상조치가 됐는지? 됐다면 언제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단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급 있죠,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과다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다성과급 지급됐다면 현재까지 환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되었다면 언제 되었는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미납액이 너무 우리 징수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보면 50.20%, 8년도에는 34.76%, 9년도에는 31.49%, 2010년도 현재는 아직 마감이 안 됐겠죠, 32.03%.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따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분이 거쳐가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곡배드민턴장가 9월 2일날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9월 21일날 폭우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약 3억원이 넘게 이번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개인 사유재산이었다면 몇 사람이 책임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청 담당과도 마찬가지이고 시설공단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통감들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소견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공부방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예산 면에서 시설공단에서 하느니 못하겠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방이,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부방이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 예산이 보면 1년에 약 6억 8000 정도 들어가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익사업이냐 수익사업이냐, 이것을 떠나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들이 바라는 바를 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사장님과 또 담당팀장님, 또 전무이사님과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들 친환경 무상급식을 포함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를, 이제는 학교와 무관히 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IPTV 방과후 과외수업 방화3동에 가면 방음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체결을 했습니다, 오늘 청장님 직접 나가서 기업 대표들과. 그랬는데 청장님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내년도에는 21개 강서구 전체 중학교에 전부다 하겠다, 이 부분을, 방과후 수업을! 그러면 공부방도 이제는 학교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효과, 효율,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크게 따져서 해야 되고요. 제가 자세한 부분은 길어지니까 이사장님, 내지는 우리 전무이사님, 또 담당팀장님한테 충분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공공이냐 우리들이 수익이냐, 이거를 놓고 볼 때 공공성이 다분한데 정말 우리들이 아까 우리 관계팀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체육시설 면에서 10월말 현재 약 10억 정도가 지금 손해가, 우리들이 이해타산적으로 수입지출에서 차이가 나는데 내가 어떤 군데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아까 충분하게 같이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군데는 공휴일날 하루 운영을 하는데 이용객은 한 7명, 그래서 한 3만원씩 3ㆍ7의 21, 한 2만원, 한 2, 3만원에 불과한데 그날 시설비, 그날 한 70만원이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하게 이제는 수정을 해야 맞다! 우리들이요 아무리 공공성, 공공성 하지만 어지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감하게 맞춰나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강서구민, 58만 강서구민의 세금입니다. 몇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어느 동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좋자, 좋자 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건 어떻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무능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과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벤치마킹투어를 보니까 부산 시설공단하고 대구광역시 시설공단을 네 분이서 다녀오셨네요. 무인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오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앞으로 다녀서 어디든지 좋은데는 다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중요합니다, 갔다 와서! 그리고 선택을 하는데도, 우리들이 벤치마킹할 부분을 선택할 부분도 미리서 여기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하고 비슷한 곳을 가야죠.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곳에 가서 보고 와 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강서구면 우리 강서구에 어느 정도 맞는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다녀와 가지고 정말 여기에 그대로 우리들이 벤치마킹을 않더라도 응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러나 본 위원은 분명히 벤치마킹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배우고 해야 된다! 이것은 맞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지역에, 이번에도 아까 우리 다녀오신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우리 지역하고는 안 맞는데 가서 배울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아무리 많이 배워봐야 뭐 합니까? 우리 지역에선 필요가 없는데, 우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사장님, 또 전무이사님께서는 미리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하고 맞게 또 갔다와서 성과가 있는 이런 연수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매년 감사를 할 때마다 우리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잡음도 많고 불만도 많고, 우리 위원들이, 그러나 그때그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격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말 변화하는 우리 공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최영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부방 반납사유 및 반납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동일 법인기관에서 취업규정 이원화가 내부적으로 경영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외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이라고 대외기관으로부터 지적된바 반납에 앞서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및 사후계획 존치를 위해 T/F팀을 구성, 종사자의 정년 및 보수기준을 공단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개정 도출하고 이를 종사자들에게 협조를 구했으나 현 체제를 강하게 주장, 공단에서는 이를 수용할 없어 공부방사업을 반납 결정하였으며, 취업규정 일원화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계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민회관 옥상방수공사 계획과 청운대학교 유치동기 및 향후 계획, 벤치마킹 실시 결과는 저희가 양이 많아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공단의 인사배치가 외부에 흔들리지 않게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지는지 이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공단의 인사규정에 근거한 공정하게 인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입니다. 조직진단 결과 경영전략 및 비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미션, 비전, 경영전략, 지향가치를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설정된 항목으로 변경하였으며, 향후에 적극적인 경영을 통하여 공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혁신을 위하여 타 공단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청소 등 단순 업무의 외부위탁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차 검토한 바 있으며, 위원님 의견에 따라 단순 업무 외부위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주택가공영주차장 정규직 근무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현재 정규직 직원은 단순 업무를 지양하고 있으며, 단순직은 시간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화곡6-1 공영주차장, 가양빗물펌프장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 운영은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양동 빗물펌프장 내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현재 공단에 현원 대비 정원이 많이 잡혀 있는데 당초 공단 설립초기에 제정되어 있는 것을 현재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규정개정 작업 중에 있어 행안부 지침에 근거하여 현원 대비 정원의 차이를 5내지 10% 이내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시설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어떻게 진행되겠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회관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주관부서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동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점용허가 및 건물 신축 등을 이유로 주차면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유휴공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임시주차장을 설치 운영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 주차편익을 도모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점용허가의 적법성을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비합리적인 점용허가로 주차구획이 삭선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질의는 주택가 주차장 현장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가 주차장의 근무직원은 계약직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주차장 근무직원은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직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알고 향후에는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공공사업을 대행사업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은 결산 보조금사업은 정산으로 이루어지며 공단에서 보조금 즉, 정산으로 운영 시 공단의 적자폭을 줄여주며 나아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며 주민들을 위해 질 높은 서비스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상임이사 관련자료 및 공단직원 관련 구청장, 이사장, 직원과의 관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입니다. 질의는 관내에 방문하는 방문차량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해 이용안내표시판 등을 보강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답변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 현재 기존 사용차량의 주차편익을 고려하여 최소 5면 이상의 주차구역에 대해서만 이용안내표시판을 부착하여 방문주차제를 안내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주차 이용안내표시판의 보강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서울시의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계획에 의거 시범운영이 실시되는 7월경 일괄적인 이용안내표시판 정비를 통해 방문차량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 면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불합리하게 삭제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주차관리과와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획삭선은 수용하고 있으나 개인이기주의에 입각해서 제기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 등으로 임시 점용 삭제구간에 대해서는 철저한 복구를 요청하여 지역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배드민턴장 옥상에 대하여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관리 및 점검에 대한 대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곤파스 피해 복구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고정식 사다리 및 옥상 점검로를 강서구청 건축과와 협의하여 설치하겠으며, 시설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직원들의 능력에 따라 업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하기 바란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이동시 주특기에 따라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님의 질의답변입니다. 질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가, 나, 다, 라, 마 5단계 등급으로 평가했으며, 2008년도부터 2009년도에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3단계로 평가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경영평가 결과 다급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2008년도에는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2009년도에는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 근거자료 및 예산책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공단에 대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진단의 필요성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의 협조에 의거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직진단 평가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조직진단은 환경분석, 전략방향설정, 전략수립, 실행계획수립 등 4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실행과제 21개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현실과 괴리한 것도 있으므로 수정 보완하여 업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는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고용직을 특별채용한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인사규정에 정규직 중 성적이 우수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지난 구청 종합감사에도 지적받은바 현재 규정개정 작업 중에 있어 개정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공익요원 보상비 부담집행관련 금액과 환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강서구청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보상비 총 366만 7000원이 부당 집행되었고, 현재 퇴직한 당시 담당팀장과 담당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부당 집행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성과급 과다지급 사례와 환수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수, 우, 양, 가 중 1개 등급으로 평가되며 평가등급에서 일등급 하향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2명의 직원에 대하여 1등급 하향하지 않고 평가등급의 성과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종합감사 시 지적되어 1명은 2010년 3월과 4월에 거쳐 환수하였고, 1명은 퇴직자로 환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마곡배드민턴장의 피해와 관련하여 재발방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방과 후 교실을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하게 하는데 대해 공단의 생각은 어떠한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방법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수익이 현재 적자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공항동 체육센터 일요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진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황동현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책발굴을 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는 게 목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질의한 것도 몇 개 답변이 빠졌고, 부실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최근에 아까 본 위원이 언급을 했듯이 4개월에 걸쳐 정확하게 맥스 컨설팅에 경영진단을 용역을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한 7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는 7000만원이 아니고, 7천 9백 얼마 약 8000만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기획예산과는 올 3월부터 7월 15일까지 4개월간 총체적인 강서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총제적인 진단을 위해서 지불한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8000만원을 지급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그냥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한마디 말씀으로 이렇게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면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 이사장님의 중장기적인 경영전략, 즉 경영철학을 비전과 함께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답변이 좀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아니, 8000만원치고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다는 얘깁니다.

죄송합니다.

마곡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 때, 아니면 긴급재원으로 2억 9000만원을 갖다 수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 지금 보면 물론 건축과 소관이긴 하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됐고,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돼 가지고 주민편익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거기 플러스 2억 9000에다가요 저희가 사용료가 얼마정도 추정치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공사기간에 사용 못하는 우리 회원들의 사용료를 추정해 보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략 한 1억 5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1억 5000정도 되죠?

예.

저희 만년 적자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지금 공익성, 수익성, 효율성 세 가지를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공익성이 앞서다 보니까 만년 적자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적자폭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조직에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측면에서 조직의 슬림화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그게 지금 대안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수익성에서 새로운 신종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골프연습장, 인도어(in door) 골프연습장을 지금 몇 군데가 없어졌으니 옥상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가양빗물펌프장 내지는 우리 화곡6-1 공영주차장 옥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알아보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좀, 뭡니까? 그냥 행사성 멘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우리 이사장님께서 뭔가 중심을 잡으셔야 우리 전무이사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우리 팀장들,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할 때도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복지가 열악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뭔가 좀 보탬이 되고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보고 있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평상시 멘트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한번 좀 요약을 잘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질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현 실태, 현주소를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가질 때 어떡하면 보다 나은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하면 시선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 염두하셔 가지고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진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황동현 위원님께 서류로든 충분하게 앞으로 답변을 추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제일 마지막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왜 답변이 안 나올까요? 미납 주차요금과 관련해서요 징수율, 원인과 대책, 앞으로 강구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네요. 전혀 우리 직원들, 뒤에 직원들 메모도 안 됐습니까? 제가 연도수까지 필요없이 내가 질문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드려야 되는데 빠져서.

예.

예.

경우 최우수를 이번에도 받았다라고 했더라면 조직진단이 들어갔을까요? 한번 이사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14년째 되는데 저희가 경영평가할 때도, 그동안에 한번도 조직진단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저희도 제가 2008년도 들어와서도 조직진단에 대한 거는 구에다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구청에서 알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는 하기 싫었는데, 물론 당연히 공단 측에서야 굳이 필요성을 느끼진 않았겠죠. 근데 외부에서 구청에서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뭔가 공단에 대한 진단성의 필요성을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조직진단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 공단에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공단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줬다면 조직진단이라는 부분이 꼭 그렇게 불가피한 예산이었는가? 지금 내년, 2012년도 우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예산을 정말 잡을, 불가피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 없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근 예산서에 1억 가까이, 9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추경에서는 500만원이 삭감이 됐죠?

예.

외주를 주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조직진단할 수 있죠? 능력 있죠? 거기에 요구할 수도, 행정안전부에다 요구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생각 한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꼭 외주를 주어서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고 외주를 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7천 9백 얼마, 약 8000만원의 돈이란 예산은 적은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단이 지금 십 몇 년간 해나오면서 추진실적이 세수차원이 강서구에 살을 부풀릴 수 있는 그만한 막대한 기업으로서 형성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공부방을 우리가 수익성으로 볼 수 있는가?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공영주차장이나 이러한 등등의 주차장사업들은 수익성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성부분이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인사관리가 잘못돼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용직원에 대해서 특별채용을 했다는데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은 ‘앞으로 시정하겠다’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우리 공단을 위해서 얼마나 근무를 더 하실지, 앞으로 10년을 할지, 1년을 할지, 하루를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고용직원을 특별채용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 견해가 제대로, 인사관리가 제대로 됐다라고 보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현재는 저희가 특채한 거는 없고요 고용은 저희가 지금도 공채로서 계약직도 공채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 채용방법에 대해서 또한 지방공무원법 관련해서 사실 다 읽어주려고 체크를 다 해놨습니다. 우리 공단 채용방법에 대해서만 내가 좀 일어드리겠습니다. 채용방법 제7조1항에 보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럼 1에 보면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 소지자. 우리 이사장님도 아까 들었죠? 개인적인 감사 면담을 했을 때 담당직원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의 채용방법에 준해서 다 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단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공무원인사규정과의 너무나, 처음에 2005년도에 이 자치법규를 만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2에 보면 긴급충원이 불가피할 경우. 직무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에 의한 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4. 퇴직자가 2년 이내의 해당직급 또는 하위직급에 재임할 경우. 5. 계약직 중 근무성적 우수자는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 말입니다, 분명히 지방공기업법 인사규정 채용방법에 대해서 조례 바꾸어야 됩니다.

예, 바꾸겠습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고용직이 어떻게 특별채용을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느 공기업이, 어느 사기업이 이러한 채용법, 이러한 채용방법론은 없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우리 강서구에만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겁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직원이 제대로, 아까 동료위원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대요, 기안 하나 작성 못하는 직원들을 갖다 특별채용하는 부분, 근거가 뭔가라는 객관적인 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외부의 압력도 좋고 내부의 지시에 의해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정말 능력이 있나 없나 이것을 판단할 기준점이 없다 이거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도 나왔죠? 연봉이 얼마인가에 나름대로 각성을 해주시고 직원들이 어떻게 특별채용을 했든 자격증을 해서, 그 직원이 꼭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할 시에는 또는 유능한 직원을 더욱더 발탁을 시켜서 그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냥 잘못, 몇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 사람을, 그 직원을 갖다가 잘못 코너로 몰지 말고 제대로 기능을 가르쳐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1년 시키고 2년 시키고 3년을 시켜서도 안 된다라면 그 직원은 자격으로서의 미달입니다.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지 못할 때는 직원으로서의, 우리 공단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칭찬을 해주고 교육을 시켜서 특별채용이면 어떻습니까? 가꿀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따른 원인은 어디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사장님?

미처 대처를 못한 부분이죠.

이사장님은 이에 따른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 담당직원들이 주었던 보상금 내지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제대로 업무파악을 숙지를 못하고 직원들의 선심성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 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가 돈은 잘 쓰면 또 잘못 쓰면이라는 표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유용해서 과다하게 주고, 지금 제 본 위원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딱 하나입니다.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업무분야에서 제대로 모르고 ‘내가 몰라도 돼’ ‘상급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누구도 질책받을 수 있어’ 앞으로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근무태만에 임하는 직원들은 우리 공단에서 필요없습니다. 능력있는 직원은 칭찬을 해주고 포상을 해주고 과감히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직원들은 우리 강서구 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놀랐어요. 잠깐의 실수로 해서 업무추진비 좀 과다하게 지출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잘못하고 인간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업무에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도를 너무 벗어난 거예요. 이걸 일일이 다 읽어줄 수도 없고. 내년 감사에서 다시 제가 체크합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무팀장, 전무이사님이나 주무팀장께서는 이사장께서 재임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숙지하시고 계셨다가 이사장님 퇴임 전에 해결할 수 있으면 현역, 현재 직원이, 현재 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이런 박상구 위원님이나 다른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원천징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