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6개 읍·면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언양읍, 범서읍, 두서면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3개 읍·면 동시 배석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 후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가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제순에 따라 언양읍장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언양읍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11월19일 언양읍장 임차만 범서읍장 임덕철 두서면장 최종범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언양읍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지금부터 감사에 따른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만 언양읍장은 언양읍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임차만입니다. 항상 20만 울주군민과 더 나은 울주군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0년도 언양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덕철 범서읍장은 범서읍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및 우리 읍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전 읍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에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요업무 실적 59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종범 두서면장님께서는 두서면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최종범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두서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두서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서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언양읍, 범서읍,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입니다. 두서면장님,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8-20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울산 울주군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하천 점사용 허가를 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외지에 있는 분들이, 부산이나 양산 이런 분들이 세 분, 네 분 정도 있는 것 같네요. 두서 구량 1062-73번지 지목은 천이고 지적상으로 면적이 806㎡ 이 사람은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600-3번지 김홍두 씨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두서 차리 793번지 면적은 959㎡ 여기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아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도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두서 복안 1169-21번지 지목은 천이고 1435㎡ 이 사람도 부산 금정구 남산동 대연아파트 102호되어 있는 정일환 씨가 점사용 허가를 냈거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두서 차리 793번지 3,122㎡입니다. 여기도 부산 진구 부전동 232-1번지 제창국 씨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외지인들의 하천의 점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은 없다손 치더라도 가급적이면 울산 울주군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점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마을에 계속 사시다가 외지에 나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농토가 있어서 자기 농토 옆에 하천부지가 있어서 같이 경작하다 보니까 점사용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에 종사합니까?

예, 종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두서에 거주하시다가 농사를 지으면서 인근에 접한 부분을 점사용해서 지금까지 대부료를 내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분이 지금 부산으로 이사 가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재경작촌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이 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 세무서에서 세금관계를 따지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은 재경작촌으로 분류를 안 합니다. 부산하고 거리가 벌써 50㎞ 이상이 되는데.

지금 농사짓는데 거리 제한은 없어졌고요. 자기가 경작만 하면 다 농지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허가지역이 아닌 이상은 구입이 가능하다 치더라도 지금 현행법으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은 부산에 있으면서 여기 울산에 짓는다 하는데 인정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물론 그분이 지금까지 계속 농업에 종사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에게 점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점사용을 해왔고 자기 농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계속 점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강제조항은 없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향후에 만약에 부산이나 외지사람들이 점사용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면 좀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사람에게 배려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자경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자경 안 할 시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분 읍·면장님, 방금 최길영 위원이 말씀하신 시간외근무 수당에 관련된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복지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많이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방법론에 있어서 좀 내역서라도 완벽하게 갖추고 중복된 사업보다는, 정말 좀 특수한 사업들도 안 있습니까. 요즈음 공무원들 축제나 특히, 예를 든다면 올해 엑스포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데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 자기 근무시간대에 역할을 다 못하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시간외근무시간대에 제반업무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직원연찬회를 통해서 좀더 의회에서나 다른 대외기관에서 봤을 때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목을 좀 달아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타가는 부분에 관련되어서 의회에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이 너무 대동소이한 업무를, 근무시간대에 할 수 있는 근무를 많이 한다는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이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고, 지방세 관련되어서 시간외수당을 많이 탄다고 하니까 제가 지방세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씩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우리 지방세 전직원 징수할당제 결과보고가 있었지요?

예.

후반기는 봤을 때 2010년도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했던 내역서가 지방세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하필 언양, 범서, 두서면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의 지역에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가장 저조했던 한 읍·면 빼고는 지금 3개 읍·면이 가장 저조하다고 제가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징수율자체가 우리 울주군 전체 12개 읍·면 중에 평균치를 밑돌고 있고 그 다음에 독려율도 울주군 12개 읍·면의 평균치보다도 저조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언양읍의 경우는 3개월 동안 체납세 징수할당 금액이 1억4,288만6,000원이었는데 총 수납액 3,826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독려 후의 수납액, 즉 말해서 세외수입에 연관되어 있는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1.9%, 징수하고 난 이후에, 독려한 후의 수납액이 274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독려율이 울주군이 113.65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에 독려율은 86%밖에 없습니다. 언양읍은, 이렇게 해놓고 시간외수당 운운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본 위원들이 근거 없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반영된 자료들은 충분하게 보충해놓든지 아니면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범서읍 보면, 지금 우리 범서읍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면 군입니다. 인구로 봤을 때는, 그래서 범서읍장님이 상당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읍 행정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신다는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관련되어서, 또 우리 울주군 예산이, 대형프로젝트사업이 범서읍에는 다른 기타 읍·면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울주도서관이라든지 구영공원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적재적소에 필요한 울주군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읍·면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에 관련되어서라도 우리 울주군의 체납세 징수, 세입에도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범서읍이라고 생각하는데 범서읍도 마찬가지로 할당액이 1억8,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총수납액은 4,921만원이고 징수율도 울주군 전체에 비해서 50% 정도밖에 안 되고 수납액도 740만원, 독려율은 전체 평균이 113%인데 45.73%밖에, 체납세 징수할당했던 특별한 기간 3개월 동안에 45%밖에 독려를 안했습니다. 독려를 안 하니까 체납세 징수가 저조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 놓고 최길영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들도, 아까도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복지차원에서 가져가는 것은 충분하게 혜택을 보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맞게 떨어질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목을 잡아서 하라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 범서읍은 울주군 12개 읍·면 중에 그래도 군민의 숫자라든지 주민의 정서라든지 또 범서읍민이 누릴 수 있는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체납세와 관련된 이런 징수율도 높아야 되고 또 범서 주민들도 성실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좀더 홍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독려를 많이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맞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고, 두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율이 9,266만2,000원인데 총 수납액은 2,550만원이고 징수율은 울주군 12개 읍·면 평균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한 10% 정도, 그런데 독려율은 뒤에서 상당히 가까울 정도로 독려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좀 많이 하고, 온산읍같은 데는 240% 정도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율도 울주군 12개 읍·면 중에 제일 높고, 이렇게 해놓고 시간외수당, 기타 등등 체납세 징수에 관련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을 기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은 전혀 높아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에 관련되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목을 달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정도같으면 충분하게 근거 있는 자료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올릴 수 있도록 연찬회를 좀 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울주군이 이제는 부자 군이 아닙니다. 우리 울주군 본청에서는 인구 20만 유입되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20만 인구가 되다보니까 더더욱 체납세 징수가 좀더 활발히 되어서 우리 군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세입추계를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읍·면장들이 이제는 지방세 체납에 관련된 부분 신경 안 써주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징수 독려율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에 관련되어서 돌아가면서 언양읍장님부터 쭉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같이 참석한 읍·면의 실적이 안 좋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물론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할당제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표기 관계도 위원님 말씀처럼 신경을 써서 사실상 일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세 줄이는 데,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해서 직원들 연찬회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또 시간외근무 과정에서도 본인의 업무뿐 아니고 지방세 징수도 할 수 있도록 대장에 시간외근무 명령 낼 때부터 지방세 징수하는 데, 명령부터 직원들 교육 잘 시켜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징수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방세과에서 일부분 받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독려하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행불자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독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계속 추적을 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동구입니다. 우리 세 분 읍·면장님들 그리고 총무계장님들,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임차만 읍장님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예요?

의회 감사장입니다.

의회 감사장이지요.

예.

두서 최종범 면장님은요?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한 해 동안 업무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인데 감사장에서 본인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덕철 읍장님은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두 분 면장님하고 읍장님은 감사장에서 기본을 안 지키고 있어요. 뒤에 계장님은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지켜봤는데 쉬고 오면 분명히 차고 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라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신분으로서 이런 감사장에서는 자기를 알릴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좀 지켜주시고, 임덕철 읍장님께서는 전 직원에게, 지금 차고 있는 것이 명찰입니까, 공무원증입니까?

지금 공무원증을 차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표식을 별도로 해서, 뒤에 있습니다. 기간제까지, 일용직까지 다 있음으로 인해서 민원들에게 친절하고 자기를 알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찰이지요? 공무원증입니까?

이름표입니다. 돌리면 공무원증이기 때문에……

공무원증에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놓았네요.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 관내 지역의 일선에서도 권장해야 될 사항같아서 칭찬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은 서로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언양읍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6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읍에는 2010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총 17건이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7건 중에 9건을 특정업체에 수주를 줬거든요. 일성설비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은 17건 중에 9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3%입니다. 과반 이상을 이 사람이 수주했거든요. 이 업체사장은 읍사무소에 와서 읍장님 눈에 자주 띄는 그런 업체입니까?

우리 읍·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금년부터 소규모 500만원 이상해서 주민숙원사업에서 경로당이나 체육시설 보수 관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자체가 몇 백 만원씩 지출되기 때문에 한 업체가, 이것이 몇 백 만원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바로바로 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와서 미리,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거지 특혜를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편리도 중요하겠지만 공정성을 좀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단 물탱크 보수, 타일 교체하는 이런 설비업체가 일성설비 이 한 군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비는 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여러 업체로 돌아가면서 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런 업체가 100만원을 하든지 200만원을 하든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금 돈이 안 되든지 또 경로당에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지, 소규모는 급하니까 선 공사를 하고 뒤에 돈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마는, 물론 지적사항대로 앞으로는 돌아가는 방법으로 한번……

읍장님, 관내에 보면 설비하는 업체들도 이와 유사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겠습니까? 시선이 곱지 않다 이 소리입니다. 자기도 이런 관급공사 하나 따서 돈이 몇 백만원짜리 공사거나 말거나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업체에 반 이상을, 53%나 수주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저 업체는 공무원들 눈에 뜨이다가 잘도 공사를 하는 구나, 뒤에 직원들에게 향응을 베푸느냐’ 하면서 이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 골고루 업체를 선정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면장님,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 어디서 했습니까?

두서 화랑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단상 위에서 입장식 할 때 광경을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가장 우리 울주군민이 화합하고 소통하고 또 서로 간에 안부 묻고 하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가 다른 타 면이 아니고 두서면 화랑체육관에서 열렸다면, 입장식 때 좀 아쉬운 점을 하나 지적합니다. 가장 인구가 적은 삼동면도 상당한 주민이 참여해서 군민의 날을 축하하고 화합하고 하는 이런 단합된 모습들을 봤을 때 상당히 보기가 좋았는데 군민의 날 행사를 두서 화랑체육관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서면 주민들이 가장 적게 참여하는 부분은 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보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읍·면장님들이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기는 뭐 하시겠지만 또 두서의 정서로 봤을 때는 농촌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내 지역에 11개 읍·면에 있는 주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군민의 날 행사에 두서면민들이 좀 적게 참여하는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차후에 울주군민의 날 행사가 화랑체육관에서 열릴 경우에는 우리 두서면민들이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리 두서면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청소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본부석에 인원이 8명 정도 차출되고 식당 운영하는데 25명이 들어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 농악이 구성이 안 되어서 농악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입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농번기다 보니까, 버스로 이동하면 한꺼번에 버스로 같이 가면 입장식 때 다 될 수 있는데 아침에 일 좀 해놓고 늦게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날 행사 때 참여를 많이 해서 군민의 날 행사가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석에서 봤을 때는 그런 세부사항이 감지가 안 된다면 여기가 두서면인데도 불구하고 삼동보다 인구가 배로 많은 이 지역에서 저렇게밖에 참여 못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더러더러 수군거리고 하는 광경을 저도 지켜봤고 저도 내심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범서읍장님, ‘주민이 주인이어야 하고 주민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살기 좋은 내 고장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보려는 서민들의 마음은 한결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 더 이상의 상처와 얼룩은 원하지 않습니다. 울주군의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앞으로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이 문구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범서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에어로빅에 관련되어서 울주군의회에 인터넷으로 의회에 바란다는 내용에 장구의 문장이, A4용지 4장의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울주군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향후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금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울주군의 의장님이 이 민원인에게 답변을 올린 내용입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천상 에어로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내부조사도 많이 했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 정인숙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과 대책회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마 본인 입장에서 글이 게재된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회와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사실상은 현재 12월말까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천상 에어로빅 자체가, 현재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도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민원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 게재하신 분이 자기 입장에서만 게재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치위원들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된 부분들인지는 수기도 많이 했고 토론도 많이 했고 의견도 많이 나눴고 최종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역의원님 세 분도 같이 오셔서 대책도 논의됐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믿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용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선별권은 읍장에게 있지요?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반 제반사항에 대해서 올라오면 읍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장이 있으면 읍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에어로빅이 범서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고 또 범서의 에어로빅이 울산시 전체에서 실력이 상당히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표류한다는 그 자체가 첫째 잘못이고, 둘째는 여기 내용대로라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읍장과 또 민원을 올린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들 간의 소통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소통이 되면 그런 일이 없었겠다고 저도 믿어집니다. 의원님들이 범서에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도 했고, 아까 이야기한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 해결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 봤는데 또 자치위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수기도 했고 대책협의도 했고 노력도 했고 지역 의원님들도 같이 모아서 수기도 여러 차례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12월 말까지는 운영 안하는 것으로 본인들에게 통보됐고 그분들도, 거기 수강하시는 분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은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읍장님의 말씀대로 이 민원인의 잘못이라면 그 민원인을 제척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 수강과목을, 일단 상당기간 동안 중지되고 있는데 그만한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소통을 하든지 해서라도 무슨 방법을, 이 자료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자치위원회라든지 강사의 의견만 두둔하는 이런 상황으로 여기에 매도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의 내용이 장편으로 써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 성실로 수강을 신청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잠정적으로 12월 말까지 하면, 그러면 2010년도 후반기 수강생의 강의는 없어진다는 결론이거든요. 이 부분에 정인숙 위원 참여해서 대책회의까지 하셨다는데 보충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범서읍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제가 실제로 참여한 프로그램도 많고 또 지금까지 과정을 거쳐 오면서 제가 볼 때 다른 읍·면보다 프로그램 숫자도 많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강사나 회원들끼리 단합도 잘되어서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참여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적은 수강료로 가까운 장소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판단되는데 이번에 에어로빅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저도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민원인을 만나봤고요 또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읍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휴강상태까지 갔다는 자체가 좀 아쉽지 않나,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데 12월까지 휴강이라는 말씀은 좀 뜻밖인데요.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개인적인 입장차이가 다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치위원장님이나 읍장님께서 좀더 조율을 잘 하셨더라면 휴강까지 가는 사태가 없었을 거고 지금 휴강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천상주민들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 하면 일부는 구영리의 에어로빅 프로그램에 가서 활동하고 있고 일부는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어서 쉬고 있는 상태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이 운동이나 프로그램들이 좀 연관성이 있거든요. 자기가 운동하고 있는, 특히 에어로빅이 약간의 기술이나 수준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프로그램에 연결이 되어야만 또 가서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고 다른 사설기관에 가서 하면 적응하기 쉽지 않고 해서 지금 참여 못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상에서 구영까지 가시는 분은 좋아하기 때문에 가기는 합니다만 빨리 이 프로그램이 속개되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3기잖아요. 7월에 오픈한 3기인데 사건이 생겨서 휴강처리된 것이 8월11일이지요? 읍장님.

예.

그래서 저는 8월, 9월 좀 마무리가 되고 10월에는 재개강이 되어서 천상에 계시는 분들도 계속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저는 읍장님이나 중간과정에서 좀더 기술을 요해서 협의하셨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좀 덜 보지 않았나 싶은데 읍장님,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우리 군에서 강사수당이 70% 지원되고 있고 수강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 못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 워크숍을 지난 18일, 19일 1박2일로 갔다 왔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구영, 천상 나누어진 프로그램들을, 구영에서는 구영복지관, 천상에는 천상복지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도 그쪽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읍사무소에 공간이 가능하다면 읍사무소에서 통합 흡수해서 1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워크숍 갔다 와서, 아직 제가 결론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오늘 가서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워크숍 가셔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그 논의된 사항들을 읍장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방향이 모색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 방금 정인숙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이 7월1일부로 시작되어서 8월에 에어로빅 강의가 중단되고 지금까지 또 향후 12월까지 잠정 중단시킨다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 범서읍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우리 읍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리고 여기에 수강하는 민원인과의 소통문제거든요. 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모범적입니까? 통기타교실이라든지 고전무용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을 넘어서 시와 전국대회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수상할 수 있는 그런 잠재역량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운영하면서 유독 에어로빅에 관련된 부분 또 에어로빅 강사와 민원인과 이 소통의 중재역할을 못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읍장님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읍장님이 그 깊은 내막을 의회 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심정은 느끼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했든 간에 이런 부분은 조기에 소통시켜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강사와 수강생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은 정리하고, 선의 성실로 하는 에어로빅 수강생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사와 수강생들 간의 불협화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뉘앙스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또 이런 부분이 한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울주군의회에 ‘의회에 바란다’는 내용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 민원사항들을 읍에서 참고하셨더라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 자치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워크숍을 갔다 왔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아직 이것에 대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장님이나 정인숙 의원님이나 김민식 의원님께서도 잠정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고 주민들께서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물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저에게도 여러 번 찾아오셔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본인들도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는 다른 민원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 번 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충분하게 해 주시고, 어찌됐든 주민자치위원회 선발권이 있는 읍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충분하게 소통시켜서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갈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강생이 잘못됐으면 수강생의 잘못된 부분을 설득을 시키고 또 강사가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울산시 전체에 에어로빅 강사가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내용대로 수강생을 인격적으로 했던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정리해서, 왜 행정에서 수강생과 강사들 간의 불협화음에, 범서 대읍이 여기에 말려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이 많이 살다보니까 100% 다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들이 이런 과도기적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 싶은데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서 더 잘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리모델링했지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범서 여성단체 쪽에서는 리모델링해서 자기네들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 해놓고 읍에서 리모델링해서 여성공무원들의 휴게실로 쓴다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그것은 와전된 것 같고요, 본인 인식과정이라든지 자기들 생각대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 읍청사를 작년에 준공하다 보니까 창고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창고가 많이 부족하고 또 저희 읍에서는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음식 조리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부족해서 의원님들에게 협조도 구하고 집행부의 협조를 구해서 올 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원 창고건립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창고 예산을 확보해서 짓다보니까 창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분들이 오시면 옷도 좀 벗어놓아야 되고 휴게실 정도 공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한 3.5평 정도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옷도 좀 벗어놓고 시간 기다리면서 차도 마실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해서 추진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건 줄 알고, 자기 것이 아니고 읍에 전체 어떻게, 여성단체협의회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도 일 하다 보면, 당직실이 있습니다마는 당직실은 숙직근무자가 오시기 때문에 그분 혼자 써야지 남자분이 쓰니까 들어가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아프다든지 좀 피곤하면 거기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써야지 어떻게 여성단체 것이냐 해서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제가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활용해야 된다.’고, 읍사무소에 있지만 읍사무소 직원들 것이 아니고 읍민 전체의 것이지 어떻게 직원 거냐, 이용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된 상태입니다.

읍·면청사는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으로 써야 되는데 읍장님이 이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전에 여성단체와 약속해놓고 나중에 번복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읍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 했다면 다행이고 그런 말을 했다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공공의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해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아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양일간의 워크숍을 하셔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고 오신 걸로 믿고 있고요. 내년 1월에 1/4분기 개강을 준비하면서 천상 에어로빅팀도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읍장이 이 프로그램 하라, 저 프로그램 하라 이야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협의하는 그런 입장들이고 자치위원회에서 가져온 프로그램들, 주민을 위해서 자치위원들께서 더 발 벗고 나서리라 생각합니다. 또 자기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읍장이 아니다 지적할 이유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당연히 제가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언양읍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페이지 3.1절 행사에 관련되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보다는 건의쪽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답변 내용이 완료되어 있고, 처리결과는, 조치내용은 행사일원화 시 내빈들의 참석과 이동에 불편이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런 부분으로 선택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은 일원화를 시킨다면 내빈들이 3월1일에도 공개적인 3.1절 행사하기 위해서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또 4월2일에 언양 3.1기미독립만세 주민들의 재현행사에 또 참석해야 되면 오히려 불편하다는 의미에서 접근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자면 온양 남창장 4월8일 재현행사도 3월1일에 행사를 하지 않고 4월8일에 행사를 하면서 3.1절 기념행사는 비 앞에서 관련된 단체나, 보훈청이라든지 그 가족들이라든지 기관장님이나 참석해서 요식행위로 3.1기념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 행사는 근접해 있는 온양초등학교 대운동장에서 재현행사에 참여하시는 지역민들과 학생들과 가족들과 함께 그때를 재현하기 때문에 며칠 상관이 아닌 그런 시간대에 두 번 참석해야 되는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여기 시정조치 내용하고는 좀 불협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3.1절 기념행사하고 만세운동하고 한 달 차이에 두 번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3.1기념행사를 삼남 작천정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장소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았습니다. 비좁아서 행사 치르기 곤란하다 해서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그 기념비 자체를 언양읍 청사 안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관계는 언양읍에서 시작해서 행사를 하는데 이동하고 관계는 지금 그것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졌습니다. 거의 이동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소도 보훈청에서 처음에는 아무 데나 하면 안 되나 해서 들어가는 입구쪽에 장소를 협의했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관계는 결국에 이전해서 하면 읍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그쪽으로 가면 해소는 된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데 언양JC에서 기념행사도 하고 만세운동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처음 취지하고 안 맞다 해서 지금 협의가 조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그 관계는 저희가 주 목적이 아니고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의논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천정 3.1절 행사에 참석할 때 보면 울산광역시 전체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행사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신 군수님의 참석과 또 지역 국회의원의 참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특정한 시간에 3.1절 행사를 한다고 해놓고서 그분들이 오시기를 기다려서 본 행사를 시작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면 정시에 바로, 아니면 광역시 행사를 마치고 올 시간대에 한다고 시간을 정확하게 안내해서 그분들이 오시고 난 이후에 여유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없어도 시간되면 하시든지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있었고,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또 본 위원들도 3.1절 행사에 참여했다가 4월2일에 장날 재현행사에 또 참여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울주군의 이웃 읍·면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나로 단일화시켜서 해도 전혀 불합리한 부분이 없고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라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마는 지난 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 감사 때마다 항상 지적됐는데도 시정이 잘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양읍에 주민스스로 참여하는 남천산책로 관리, 읍장님,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16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산책로는 관리가 잘되고 있던데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식물터널에 식물이 전혀 관리되지 않아서 지금 장미라든지 호박넝쿨이라든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제가 몇 번 가봐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산림과에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읍에서 재배정을 해서라도, 예산을 조금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읍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도 아직 전혀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산책로관계나 그 관계는 예전보다 관리가 잘되고 주민들이 이용도 잘하고 있는데 식물터널 관계는 애당초 장미라든지 호박넝쿨이라든지 심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심은 면적 밑에 식물이 원활하게 자라지 않게끔 되어 있는, 재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됐을 때만이 그게 크지 지금 나무가 크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에서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거름을 넣으니까 밑에 뿌리 쪽에서 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안 크고 있고 나머지 식물터널구간은, 산책로 관리하는데 식물터널구간은 산림과에서 와서 잡초제거도 하고 산림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터널정리라든지, 넝쿨이 늘어지면 묶어주는 그런 것을 하는데 나머지 식재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전부 산림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식재를 단체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단체에서는 단순한 것, 예를 들면 잡초제거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나무를 거름을 주고 키우고 이러한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산림과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식물 식재관계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거름주기와 그런 것은 다 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전혀 진척이 없다……

금년에는 장미꽃이 조금 폈습니다. 수세미라든지 넝쿨이 좀 올라왔습니다마는 수세미같은 것은 주민들이 저녁에 가지고 가는 분도 계시고, 산림과에서는 잡초가 많으면 제거하고 수시로 관리를,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산림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산림과와 같이 협의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을 잘 협의해서 내년에는 식물터널이 왕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구간이 경동청구부터 해서 일일관제센터까지 약 4㎞ 좀 더 되지요.

예.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울주군에서 아마 제1호 산책로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되면서 산책로도 되어 있고 이 강변을 따라서 식물터널도 되어 있고 또 운동시설도 되어 있지요?

예.

이 부분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가 괜찮습니까?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장에 가듯이 사람들이 쭉 서서 가고 또 늦은 시간에는 가게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10시 이후에도 불이 와있으니까 그때 이용하고,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는 그 지역에 물도 좋고 하니까 관광명소가 되어서 피서철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언양 남천내 보는 괜찮게 잘 돌아갑니까?

보관계는 지금 담수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눕혔다가 세웠다가 작동관계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막이로 해서 물이 있으니까 남천교에 조명관계에 대해서 저녁에는 주민들도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잘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식물터널이라든지 이 부분 우리 군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잘 해놓았기 때문에 이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 좋기 때문에 읍장님이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또 다음 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특히 산림과와 같이 협의를 많이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지적된 부분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우리 언양에 보니까 읍사무소부터 남천내까지 1개소를 지정했네요. 1개소만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거리가 한 구역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언양 시가지 안에 하는……

전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언양읍이 KTX 개통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몰려오지요. 아무래도 지금 역에 가보면 주차라든지 오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언양 시가지 진입로, 어떻게 보면 언양을 들어오는 국도, 특히 군도 이런 부분에 보면 정비가 전혀,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35호 국도, 경주서 언양 들어오는 방향 35호 국도, 24호선 IC에서 언양읍사무소까지 그 다음에 언양터미널까지 이 거리에 보면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도로가에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보면 그대로 다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정비를 한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지적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불법으로 전부 다 내놓고 인도가 아예 없습니다. 인도가 전혀 구분도 되지 않고 너무 환경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지금 인도변에 가게에서 물건 내놓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5호 국도 언양 시가지하고 언양 시내 관계는 물론 도로과고 또 간판관계는 건축과고 여러 번 와서 했습니다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구속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들어갔다가 또 뒤에 나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조금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도 저희들이 해당 실·과하고 같이 주민들 계도라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호 국도변에 보면 철물점, 고물상 그 다음에 건설자재 이 부분들이 어느 누가 봐도 언양에 진입하게 되면 정말 어지럽습니다. 특히 35호 국도변은,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읍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24호 IC에서 내리면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계도도 하고 또 우리 읍에서 물론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과가 같이 협의해서 건의도 좀 해주시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히 KTX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좀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서읍을 비롯해서 두서면도 포함됩니다마는 특히 우리 울주군은 산이 워낙 방대하게 있다 보니까, 한 70%가 산이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해마다 산불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두서라든지, 물론 언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산이라든지, 해마다 불이 나는데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두서면장님,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산 연접지 풀베기사업 예산을, 산림과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예, 아닙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풀베기 사업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두서 같은 경우는 두서면에 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해마다 불도 많이 나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산 연접지 풀베기사업을 지금 산림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 법면입니다. 그 면적이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저희들같으면 활천에서 내와까지 그 다음에 차리라든지 복안이라든지 거리를 따지면 너무 긴데 실지적으로 용역을 주면 일부 구간만 줘서 베고, 하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에게 내려주면 저희들 면에 면민들 이용해서 소득증대도 하면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 연접지 풀을 더 깔끔하게 잘 벨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산림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읍·면에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산지라든지 논하고 산하고 보면, 그런 지역에서 제일 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산림과에서는 예산을 잡아서 용역 중에 있지요?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산건위에서 이 이야기가 한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서, 읍·면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효율성을 따지면 읍·면에서 하는 것이 효율이 높고 예방차원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이 부분 말고 또 있지요? 도로과에서 우리 군도라든지 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도로관리부서에서 도로 옆 법면에 여름철에 풀이 무성하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군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아니면 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이 많으니까 베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기계를 가지고 와서 예치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두서면뿐만 아니고 언양도 그렇고, 특히 상북이라든지 겨울철이 되면 산불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읍·면에서는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산불예방에는 이 풀베기작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읍·면장님께서 계속 신경을 써서, 특히 산림과와 협의해서 어디서 해야 될지 또 어느 부분은 꼭 해야 되는데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풀베기사업, 또 도로가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 범서읍, 두서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범서읍, 두서면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0년11월22일 삼동면장 허남대 삼남면장 정무득 삼동면장 한동욱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북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지금부터 감사에 따른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남대 상북면장은 상북면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북면장 허남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0년도 상북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상북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무득 삼남면장은 삼남면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정무득입니다. 20만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10년도 우리 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삼남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동욱 삼동면장님은 삼동면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한동욱입니다. 평소 명품울주 건설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삼동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삼동면장 수고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북면장님, 지금 상북면에서는 관광지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을 위해서 각 단체를 담당제로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지요?

예.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1000m 이상 유명관광 산악이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마다 봄가을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관광객들 많이 다녀갑니다. 그런데 보면 계곡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항상 널려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면에서 다할 수 없으니까 단체 협조를 구해가지고 자기들이 구역에 정기적으로 정화활동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더불어서 산불예방에도 보면 산불초동진화대 편성을 3개 교대로 62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산불초동진화대를 편성운영하면서 이런 산들에 관해서, 상북에는 유명한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 거명했던 6개 산들도 이런 식으로 담당제를 편성해서 하면 오히려 더 산불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산불예방은 우리가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로 주축이 돼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시대기조로 편성이 돼 있고, 일반진화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 단체인원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을 좀더 명확하게 지정을 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단체명들이 관장하고 있는 명산들을 보면 예방예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도 단체명을 함으로 써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산불예방에 도움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조성도 중요하지만 산림녹화가 지금 많이 돼 있고 또 고속철 KTX역이 개통이 되다보니까 서부권의 KTX역을 통하는 관광명소는 영남알프스라고 칭할 수 있거든요. 영남알프스의 산림녹화와 산불예방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환경분야만 단체를 지정할 것이 아니고 산불 예방예찰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연속적으로 환경정화와 같이 산불예방도 이 부분에 관해서 단체마다 지정을 함으로써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담당단체별로 산불예방도 같이 지정을 해가지고 사전 예방활동을 하도록.

그 단체마다 지정된 산들은 마음적으로 쓰임이 더 짙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감도 부여될 것이고, 참고를 해서 환경과 산불을 같이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상북은 특히나 영남알프스를 끼고 있는, 산악의 명소를 많이 끼고 있는데 여기도 산불 감시원 선택에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지요?

맞습니다. 산불감시원을 우리 면에서 10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해마다 인원이 교체가 되다보니까 할 때마다 새로운 인력이다 보니까 습득하고 숙지하는 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 행정주무 과와 협의를 해서 산불요원에 한해서 전원 다 비정규직 법에 묶어서 할 수 없다면 두세 사람이라도 고정적으로 산불 예방예찰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감시원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줘야 만이 어떤 지역에는,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상북면에는 어느어느 지역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어떤 쪽으로 예방예찰을 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노하우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비정규직 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채용을 하다보니까 전혀 지역의 정서와 상관이 없는, 또 산불 예방예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동력이나 이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매년 바뀌다보니까 새롭게 인물이 선정이 되고 그러니까 노하우가 없어서 산불예방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는 상북면에는 영남알프스를 끼고 있는 부분의 중요한 점을 각인시켜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입니다. 상북면장님, 감사자료 19-24페이지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점사용허가 시 피허가자가 타 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사용목적을 경작으로 한 내용이 있지요?

예.

그 사실을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주소가 부산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인데 사용목적을 경작으로 해놓은 부분을 실지로 현장에 가서 경작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경작목적 점사용 허가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갱신을 할 때 면에 와가지고 재갱신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확인해서 점사용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부산에 주소를 둔 이런 사람은 경작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주소가 일부 부산, 상북면에 거주가 아닌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기 농사를 짓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마다 매번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경작하는 걸로.

해마다 갱신을 하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년에 며칠 농업에 종사해야 농민으로 간주하지요?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며칠, 90일로 전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땅을 점유 허가를 받아서 그만한 기간을 여기에, 농번기 때 와가지고 그만큼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하천점용 허가받은 사람이 꼭 이 부분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자기 땅도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 하천부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개인소유 땅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같이 짓는 그런 분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이천리 800번지 같은 경우에는 익산시 신용동 344-2번지인데 이광호 씨로, 여기는 보니까 사용목적이 대지도로로 돼 있는데 이 사람 거주는 상북 이천에 하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9-27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대지도로인 경우에는 이분이 여기에 사시는 분이, 지금 현재 주소는 익산시로 돼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건물을 사용하니까 대지부분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필요로 해서 점사용 허가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천이라는 것은 배내골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실지 거주는 익산에서 하고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 사람이 퇴거를 안 하고, 이천 그쪽으로 보니까 방갈로라든지 호화별장 이런 걸 건립을 많이 해놨던데 이런 사람들이 주소는 울주에 안 되어있고 땅은 점용 받아 있고 호화스러운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행정에서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호화라기보다는 거기에는 보통 보면 펜션이 많습니다.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하천부지가 옆에 붙어있는 경우에는 건물사용을 같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점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수도 367평이거든요. 367평 같으면 적은 평수도 아닌데, 우리 울주군 인구 20만이 도래했는데 이런 부분도 퇴거를 울주군으로 하도록 행정에서 강요해야 될 그런 책임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천부지 점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이 땅을 갖다가 다른 사람은 활용을 하려고 해도 별로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활용을 해야 필요하지 다른 사람이 대지나 도로 이런 걸 활용한다는 게 잘 안 맞지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울주군 땅을 점유해서 사용을 하면서 주소는 익산 쪽에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은 이쪽에 아마 펜션 쪽으로 지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울주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도록 종용할 필요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소를 익산시 외지에 있는 것을 울주군으로 주소를 옮기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이거든요. 2009년도에 소호에 마을안길 확포장 여기에 보니까 발주가 2010년1월25일 준공이 2010년2월24일인데 이때는 시기적으로 아주, 소호 쪽 같으면 울산 쪽보다는 온도가 2～3도 정도 더 차이가 나는 곳이거든요. 소호는 실질적으로 날씨가 찹습니다. 울산보다 2～3도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동절기인데 도로포장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거의 4월에 발주가 나갔거든요. 2010년도에는. 그렇지요? 2010년도는 거의가 4월5일, 준공이 4월17일 하고 4월에 전부 다 발주가 나가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건데 전부 4월에 다 써버리고 그러면 5월이나 6월에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을 때 돈이 없어서 집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상반기에 너무 치중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2월, 3월에 동절기를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사업할 부분을 일제조사해가지고 3,4월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전체가 아니고 한 3,000만원을 조기발주라 해가지고 그때 많이 했습니다. 한 2,000만원 남겨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히 하려고 여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월, 11월까지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지금 1,500만원 정도 남았네 그지요?

예.

긴급한 숙원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시행되지 못하는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기에 사용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 폭우 시에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남겨놨던 사업이 집행을 안하고 그런 부분인데, 좀더 참고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북면장님, 상북면사무소 구청사 있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보수를 했다고 하던데요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구청사가 지금 현재 등록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8,9월에 지붕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에 시설은 내부는 안하고 일단 지붕 보수를 하고 수리는 완료됐는데 사용처를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서예관교실로 거기에 사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사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붕 수리는 다 완료된 상태고 사용처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인가보네요?

예.

저도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이걸 보니까 2004년도 9월4일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처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나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공리목적을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 문화재청장의 동의 하에서 영리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네요.

예.

레스토랑이나 숙박이나 이런 걸로도, 우리 면적하고는 안 맞지만 관광 지역특산물 판매 이런 쪽도 가능하다고 돼 있네요. 보니까. 이왕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유지 보수까지 돼 있고 또 우리지역에 몇 안 되는, 울산에 몇 안 되는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조만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면청사 문화재로 등록지정이 돼 있지요?

예.

지정이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재 보존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보존을 하려면 아무래도 비워놓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을 하면서 보존하는 게 가장 보존이 잘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종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체력단련실로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력단련하는 분들이 보면 주로 야간에 출입하다보니까 그냥 일반 건물이 아니고 등록문화재다보니까 화재의 위험성이나 또 야간에 활용하다보니까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이래가지고 체력단련실은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면에서 주민의견 수렴결과 주민자치센터의 서예교실을 거기에 입주시키는 걸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문화관광과에서 거기 사용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검토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을 더듬어보면 집을 비워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들어가서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게 보존에는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봐지고, 특히 KTX역이 개통되고 난 이후에 특히 상북면은 영남알프스가 옛날 구 7봉이라는 명산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이 시점인데 서예나 주민자치센터 여러 가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관광안내소라든지, 또 면사무소 옆에 있고 큰 길 옆에 있기 때문에, 또 상북면에 올라가면 제일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면장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에는 도서실을, 지금 작은도서관이 면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있는데, 구 청사에다가 작은도서관을 원래는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안내소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입주하게 되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원이 상주해야 되고 도서관도 정규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간제 10개월 배치해서는 그것도 종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닷새 근무하면 이틀간 비워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1년 치고도 10달밖에 안 하니까 두 달은 누가 관리하느냐, 오히려 관리원을 한 사람 준다면 당연히 관광안내소나 도서관도 가능하지요. 그냥 기간제로 1명 배치해가지고는 활용하기가 오히려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의 주민들 여론입장에서는 서예교실,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예교실도 괜찮네요. 괜찮은데, 그걸 하면서도 특히 서부 6개 면 같은 경우에는 KTX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엄청 몰려올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방향도 겸해서, 안내소 해봐야 간단하게 앞에 조그마하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우리 울주군 전체 읍·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부분은 본 위원들도 인정을 합니다. 여름 장마철이나 태풍 때 되면 해안을 끼고 있는 진하나 산간벽지에 있는 오물들이 떠내려 와서 해안가에 적치가 되다보니까 그걸 치우느라고 실·과별로, 또 읍·면별로 상당히 고생이 많고, 또 아까 삼남면장님 말씀말다나 IC가 우리 울주군 12개 읍·면 중에 2개로써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예방예찰하는 부분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고, 또 우리 상북면에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다시피 옛날 영남알프스 또 한때는 울주7봉이라는 명산들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과의 기후차이로 인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은 부분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뭐니 뭐니 해도 태풍 때 진하해안에 저거 돼 있는 쓰레기는 낮에 치우기 때문에 또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원시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북면에는 1년에 연간 설해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하는 게 한 7,8회 되지요?

예, 올 연초에 밤에 눈이 와서 한 10일간을 계속 근무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과 관계없이 상북지역은 소호라든지 특수성으로 인해서 눈이 온다면 전 직원이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고통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14명 중에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14명 중에 4명이 여직원이고 10명이 남자직원들인데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을 보도로 통해서 계속적으로 눈만 조금, 낮은 지대는 눈비가 조금씩 온다든지 할 때도 거기에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눈이 오는 부분인데 설해장비나 이런 부분은 충분합니까?

올 연초에 눈이 자주 오다보니까 우리 제설장비가 방제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많이 낡아서 올해는 계속적으로 언양읍에 있는 차량을 우리 면에 거의 상주하다시피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언양읍의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차량도 충분히 이용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 때 매년 지원되는 읍·면의 평균적인 부서 업무추진비를 받지 말고 상북면은 설해로 인한 공무원들의 야간 근무악화로 인한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추가 로 예산을 좀 받아서 눈이 자주 내리는 부분에 야간근무를 해야 되는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들이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면 정말 면장님의 업무추진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따라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답니다. 먹는 것, 추위에 떨면서 이런 보충적인 부분은 충분하게 혜택을 안 주면서 직원들을 24시간 근무하게 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통을 저거하기 때문에 부서 업무추진비를 좀더 많이 예산을 편성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면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5급 공무원 연찬회를 배내골에서 했지요. 그때 허남대 면장님이, 군 자체 공무원들 제안서를 내는 걸로 내가 몇 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상당히 좋은 문안이 보조지원사업 전액지원을 자부담 포함으로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서를 하나 냈지요?

예.

본 위원과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울주군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부자군으로 저게 되다보니까 우리 울주군민이 이제는 무조건하고 전액 보조지원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액 보조지원사업을 요구하다보니까 책임성이나 이런 게 없다보니까, 또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하고 신청을 합니다. 전액 보조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안을 냈지요?

예.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역에서 보면 주민들이 우리가 권장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조 지원되는 게 한 2,3년 정도 하면 끝내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부과해야 되는데 자부담 없이 계속 전액 보조지원 되는 업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하는 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 이런 게 없잖아 있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보조지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성이 되어서 소홀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비근한 예로 토양개량보조 사업, 규산이나 석회 이런 것 각 마을 농가주변에 쌓아놓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전액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쓸모없는 예산을 과다투입, 여기에도 한 3억이 우리 울주군 전체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상토·부직포 공급도 1억 정도의 전액 보조사업이고, 또 과수 수도작 약제지원사업이라든지 물바구미사업 6억,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17억, 이래서 우리 울주군이 전체적으로 전액 보조사업으로 가는 경향이 많아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것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전부 지원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조지원을 하되 일부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 돈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책임에 자기 능력껏 일을 하지, 전액 보조를 하다보니까 우선 받고 보자 이래가지고 무조건 100% 신청을 다해버리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5급 공무원 업무연찬회 했을 때 정말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은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허남대 상북면장님께서 건의를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연찬회 보고자료에 의해서 정말 이 부분이 우리 예산절감, 아까 최길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울주군에서 읍·면에서 시간외수당을 신청할 때 좀 명분 있게 해라, 그걸 안 주라는 것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수령을 하면 좋겠는데, 단지 시간외수당을 올리는 자료가 너무 획일적이고 명분이 없는 부분에 시간외수당을 많이 신청한다는 부분에 접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체납세 징수하는데 시간을 좀 할애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과 접목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방세체납이나 세외수입 체납 징수하면 또 뭐 합니까? 열심히 해서 받아들이면 정말 필요 없는 곳에 각 마을에 사용도 하지 않는 부분에 적체가 되는 이런 보조사업을 전액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낭비성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군데군데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북면장님이 보조사업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 3개 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적으로 보조사업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좀 마련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우리 울주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북면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서 상북은 악기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 악기교실에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지금 18명입니다.

정원입니까?

예.

이분들이 군 전체 행사나 지역의 소소한 행사를 가도 찬조출연 하셔가지고 연주를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 악기교실에 신청할 때 주소지 제한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우리 상북면 주민이 주축이 되어 있는데 자꾸 소문이 나고 하다보니까 이웃 언양이나 주변에서도 자꾸 희망자가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저도 보니까 지역주민이 아닌 인근의 주민들도 더러 계셔서 반응이 그 정도로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회비도 보니까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5개월에 5만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면에서 따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적은 있습니까?

악기교실을 처음 운영할 때부터 악기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지원하기 어렵다 이래서 조건으로 했는데, 개인 악기는 다 자기들이 구입을 해왔습니다.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앰프, 안에 프로그램 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듭디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야외활동이나 이런 걸 할 때 지원을 앰프 같은 것 해서 돈 1,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반영여부를 좀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악기교실이 처음에는 실버악단이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연장에 가서 봐도 연세 드신 분들이 악기연주가 쉽지 않은데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공연하는 모습이 다른 주변의 노인분들한테도 굉장히 자극제가 된 것 같고요. 쉽지 않은 일을 시작한 그분들의 용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공연 가능한 인원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저희들이 공연장에 가면 보통 7분, 8분 이렇게 뵐 수 있거든요.

행사를 할 때나 또는 노인요양원 같은 데 가서 공연을 한 번씩 합니다. 전체 참석은 안 해도 15명 정도는 다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따로 강사선생님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프로그램과 강사수당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급합니다.

회비 받은 걸로 적정한 선에서 강사……

따로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도 특별히 주소지 제한 없이 다 참석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지요? 지금은.

예, 주로 서부권에서, 먼 데서는 못 오지만 언양이나 삼남이나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프로그램에서도 이걸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상북에서 악기교실을 열어서 호응이 좋은 것은 다른 읍·면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많이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입니다. 삼남면장님, 감사자료 20-13페이지 좀 펴 주세요. 2010년도 재배정 예산집행현황이거든요. 전체 재배정금액이 2억5,653만1,000원인데 지출액이 2억56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에 6,285만1,000원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될 돈이 5,085만1,000원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1,200만원이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 기록된 거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 폐영농자재 인건비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계산이 잘못됐다 이 소리입니다. 재배정금액하고 지출액을 빼면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이게 5,085만1,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6,285만1,000원이 돼 있다 이 소리예요. 1,200만원이 여기 기록에 플러스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기록 잘못된 것 맞지요?

예,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 맞고, 밑에 두 번째 칸에 친환경농업 운영활성화 통계목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여기에 보면 재배정액이 491만3,000원인데 집행잔액이 100%가 남아 있습니다. 491만3,000원이 그대로 남았거든요.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향후 인건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첫 번째 농촌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100% 남아 있거든요. 218만4,000원이 배정이 됐는데 집행잔액 218만4,000원 100%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11월, 12월에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 이것은 그러면 배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안 쓰고 있다가……

예, 지금 자료가 10월말 기준입니다.

연말에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중간에 내려와서 문화재보존관리 통계목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532만원이 배정됐는데 110만2,000원이 소요됐거든요. 20.7%를 쓰고……

예, 상반기에 저희들이 했고요, 지금 현재 이것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4회분.

79.2%가 남았는데 12월 안에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10월부터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안정적 지역경제 기반조성 여기도 통계목이 재료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1,700만원이 배정되어서 12만원이 적용되고 0.7% 사용했습니다. 남은 것이 1,694만2,000원 99.3% 남았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소진할 겁니까?

예, 이것도 저희들 집행예정과목입니다.

어느 쪽에 재료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1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공공운영비 292만원 중에서 72만원 쓰고 지금 현재 220만원으로 75.3% 남았거든요.

이것도 저희들 현재방재단의 차량 유류비입니다. 저희들 12월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과 비교해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저희들 11월 감사하는 이날까지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다른 면에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재단 차량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요, 현재 2인1조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달라는 부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다른 면에 비해서 삼남면은 공사발주도 4월이나 이때 한꺼번에 몰아서 한 게 아니고 3월, 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런 식으로 분산해가지고 적기에 발주를 잘 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또 여기 발주업체도 한 업체에다 몰아서, 다른 면에는 보면 한 업체에다가 5개, 6개씩 몰아서 줬는데 삼남면에는 보니까 한 업체에 몰아서 준 것이 아니고 고루고루 분산해서 누가 봐도 형평에 맞도록 분산을 잘한 부분은 집행을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남면장님, 우리 울주군 기획예산실에서 2010년도 종합감사를 실시했지요? 감사기간 2010년4월12일부터 4월16일까지.

예, 맞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이 여기에 도출이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 발급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특히나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부과착오, 이런 2건은 읍·면 민원실에서 조금만 관심가지면 이 부분은 충분히 지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지적이 돼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업무연찬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군 인사 때 읍·면에는 항상 신규자를 주민등록 발급이나 민원실 쪽으로 발령하다보니까 주민등록 관련된 부과, 그다음에 인감변경 수수료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그 부분 감사지적사항은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맡고 있는 우리 직원이 신규직원입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주민등록 사무편람이라든지 업무교육을 많이 시켜서 요즘은 굉장히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인감변경 관련된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울주군 조례라든지 법령만 조금 검토하면 이 부분은 지적을 전혀 안 받아도 될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업무연찬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참고로 삼아서 다음부터 읍·면 인사를 할 때 면장님이 이런 부분에 유능한 직원을 배치시켜서 이런 부분에 감사지적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경만 좀 쓰면 전혀 지적받을 필요가 없는 감사의 지적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삼동면장님, 우리 삼동면민이 지금 현재 40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는 부분이 있지요? 대암댐 관련해서.

예.

1968년도에 대암댐이 건립됨으로써 주변지역의 문제가 많이 있지요?

예, 일부 주민들에게.

비근한 예로 울주군 서생면이 한수원 건립과 동시에 서생면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였다가 몇 해 전에 정부에서 해제를 해주면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또 지역 개발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동면 청년회에서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식수전환 반발입니다. 식수전환이 된다면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삼동면의 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고, 또 삼동면민들은 울산시의 가장 숙원사업이었던 장묘시설인 하늘공원을 자진으로 유치해서까지 우리지역에 희생 봉사하는데 또다시 식수전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차원에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에 지금 현재 주민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집단행동을 하자는 쪽과 조금 더 행정기관의 추이를 보자는 쪽으로 양쪽이 서로 팽팽하게 접전이 되고 있고, 접점을 찾기 위해서 현재는 현수막으로 게첨 정도로만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이 문제는 경북 대구지역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북 대구지역에서도 최근 이 용역결과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지난 11월15일 경북도의회가 경북 대구지역의 치수원이 구미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것을 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런 동향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서생면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침해를 많이 받고 불이익을 보다가 이제는 정부에서 완화해주고 그린벨트를 서생면 전체 풀어줌으로써 재산권행사와 지역개발에 도움을 주듯이 지금 대암댐 식수전환 이 부분도 우리 울산광역시나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저탄소운동이라든지 녹색성장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대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정서랄까 지역개발에는 상당히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양면성이 있는데, 면장님이 행정과 광역시와 또 지역 국회의원과 이런 중간부분을 잘 소통시켜서 지역주민들과 행정이 다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삼동면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순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기피하는데도 특히나 삼동면에서 장사시설을 유치했고, 그런 부분도 우리면민들이 희생을 한 부분입니다. 또 대암댐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대암댐 식수원 전환한다는 게 초에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2,3월로 초에 나왔는데, 또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 골프장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골프장 건립.

지금 삼동지역에 골프장이 보라CC가 있는데 골프장 부분은 생각을 하기로 양면성이 있다고 주민들도 느끼지만 하나만으로 족하지 한 개 더하면 더더욱 오염을 시키지 않느냐, 지금 일부 주민들은 보라CC골프장 저류지에 물이 고여서 내려가는 지역의 밑에서 보면 전에는 없었는데 목욕을 하면 몸이 가렵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한 개가 더 들어오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이번에, 저희들도 몰랐는데 10월20일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접하고 계속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시에서도 이번에 질의를 할 때 류경민 시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장단에서도 진정서까지 접수를 하고 있고 일부 청년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강하게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11월10일 날 이 부분에 일단 자진 취하가 된 상태로 조금 소강국면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취하가 됐겠지만 앞으로도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다 그지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삼동면민들 지금까지 많은 고충을 겪고 있고 또 우리 울산광역시 물론 대암댐 식수전환 사용문제라든지 골프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다 울산시에서 하는 거지요, 그지요?

예.

물론 시에서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삼동면이라고 하면 혐오시설이 가장 많은 곳, 더구나 장사시설까지 유치하면서도 유치를 해서 그런지 모든 자원화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은 모두 삼동면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삼동면민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면장님,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면민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고민을 많이 할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방법론이라든지 아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미리미리 대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향이 있으면 의회와 같이 협조토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삼남면장님, 삼남면에도 얼마 전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요?

예, 삼협환경 주차장 부지문제 관계로 해서 삼남중학교 입구라 해서 혐오시설로 강당주민들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교자모회하고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대외적으로 자기들이 반대를 하면서 군청에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중재를 해가지고 삼협이 다른 곳으로 부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12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모든 문제는 지금 현재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허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미리 검토가 된다면, 특히 혐오시설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면장님 그 위치가 바로 삼남중학교 정문앞이지요?

삼남중학교 바로 정문앞입니다. 한라상조에서 주차장부지로 허가받아놓은 빈터를 이 분들이 역세권 진입로 옆에 있는 관계로 철거를 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년 9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찾으러 다니던 중에 부동산에서 한라상조회 주차장부지가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한라상조하고 삼협환경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2년간 임대로 들어온 것이지요. 삼협환경에서는 이 부지를 그냥 사용하려고 하면 육안으로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자비 한 3,000만원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펜스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웃주민이라든지 학교에서 반대가 들어온 겁니다.

물론 우리 울주군 생활쓰레기 수거업체가 어디 있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택이 밀집해 있다든지 특히나 학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피해갔으면 하는 주민들의 입장인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을 미리 우리 행정 최일선에 계시는 면장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한 번 더 해봐주시고, 특히 과에서 사업을 할 때 사전에 협의는 없었습니까? 집행부와.

전혀 사전에 협의 없이 자기들은 주차장 부지로 허가가 나 있는 땅이 되다보니까 한라상조가 거기에 빈터로 놔놓은 땅인데 한라상조에서 사전에 울주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빈 땅이었는데 삼협하고 한라상조하고 단독계약을 해서 2년간 임대를 좀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들 삼남면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삼동면에 있는 혐오시설로 인해가지고 현재 삼동면민들이 받는 고통은 내가 봐서는 없다고 보는데, 100% 삼남면이 받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인데 이 문제는 실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된 사업장입니다. 현재까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날씨만 좀 흐리면 우리 삼남면민들이 엄청난 두통에 고통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 개선이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북면이나 모든 면에 다 포함이 되겠지만 읍·면의 방역문제 말입니다. 삼남면장님, 지금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에서 하는 것 맞지요?

예, 가축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활방역.

일반방역 여름에 하는 거지요?

예, 이것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일반방역은 저희들이 계속 했지요. 여름에요. 지금은 일반방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에만 합니까?

예, 여름에 합니다.

정확하게?

6월부터 9월30일까지.

6월 한 달 동안.

4개월합니다. 6, 7, 8, 9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요, 4개월 하지요? 한 달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예, 4개월 하지요.

4개월 동안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원래 보건소에서 하는데 재배정되어서 하는 것 맞지요?

예, 약품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인부사역은 지금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방역을 4개월 하는데 4개월 동안 어떤 방식으로 방역을 하느냐 말입니다. 방역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으로 방역하시는 인부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방역기계를 실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계속 방역을 하고 있지요.

삼동면장님, 지금 방역을 우리 울주군 관내에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이온현상으로 인해서 모기라든지 균이라든지, 날씨가 요새 변동이 심해서 겨울인데도 보면 모기가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전혀 방역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면장님들 혹시 그런 전화 한번 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방침 상으로는 연막소독을 하는 게 아니고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분무소독은 시각적으로 잘 안 나타납니다. 하수 취약지역을 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마을별로 반드시 치되 그 사이사이에 연막소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전화를 받고는 그 마을에는 반드시 연막을 하곤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겨울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겨울방역은 안 해도 아까 말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정도만 철저히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특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겨울철에도 모기가 있으니까 방역을 전혀 하지 않는다, 아까 면장님 이야기했다시피 분무, 연막을 하면 표시가 나는데 분무로 하다보니까 방역을 하는 표시가 전혀 나지 않다보니까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다고 봐도 됩니까? 방역은 4개월 동안 계속 해오는데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연막하고 분무지요? 표현이.

예, 그렇습니다.

연막은 연기 나는 게 연막이고 요새 액체로 분무하는 그게 분무 아닙니까, 그지요?

예, 분무소독.

분무소독을 하니까 주민들이 잘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효과는 분무가 낫지요. 연막은 시각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지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은 전혀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항상 해마다 이걸, 옛날에는 연막을 하다보니까 여름만 되면 엥하는 소리와 연기가 나고 표시가 났는데 요즘은 분무로 하다보니까 전혀 표시가 안 나니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분무도 하고 연막도 하고 한달에 예를 들어서 하루는, 6월에 분무를 한 것 같으면 7월에는 연막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온이 과거에는 실지로 9월 이후로는 날씨가 추웠는데, 올 같은 경우에도 10월까지 날씨가 계속 더웠거든요. 아마 계절적으로 기온이 높다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내년부터는 방역을 할 때 연막과 같이 더불어서 분무를 하더라도 같이 좀 해 주시고, 특히 방역 사업을 할 때는 차량에도 방역사업을 한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도 보면 아, 연막소독을 하고 있구나, 그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7일간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15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