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서재갑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건축과 업무노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1-57페이지와 업무추진실적 246페이지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동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31동을 목표로 미착공이 8건, 공사중 10건, 완료가 13건, 총 사업소요예산이 15억5,000만원으로 농협자금 70%, 시비 30%로 운영하고 있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그것과 연계한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작은도서관 관련도 좋은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억을 들여서 31동을 신축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참여를 얼마나 하는지 묻겠습니다. 31동이 결정됐는데 결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군비와 상관이 없고 농협자금과 시비로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은 읍·면별로, 지식경제부로부터 배정물량을 받습니다. 울산시 전체에, 울산시로 본다면 울주군이 90%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북구가 금년도 경우에는 4개 정도 있고, 울산에 35개동인데 울주군이 31개를 받아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기준이 각종 공사로써 도로에 편입된다든지 보상을 받아서 이주민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주거환경 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 읍·면별로 선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을 시달해 놨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 대상자를 기준에 맞춰서 선정해 올라오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식경제부에 올리고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각 읍·면별로 해서 1가구 내지는 최대가 4가구 정도로 선정됐는데, 선정기준 자체가 사업내용부터해서 대상지역, 대출대상, 대출한도, 상환기한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 5,000만원이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부분개량은 2,500만원이고. 그러면 지원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지원을 안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실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5,000만원을 지원해줘도,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기준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1,000만원 상향을 시켰는데, 읍·면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게 금액이 적다보니까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대상 자체가 작아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몰라서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홍보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매년 언론에도 하고 있고 읍·면별 통해서도 하고 읍·면에서 이장회의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통상적인 이장단 회의나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내용 중에 도로에 편입된다든지 어려운 여건 쪽에 있는 분들 농어촌개량사업 추진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기준 자체가 대상선정 부분에서 몰라서 지원이 안되는 것도 있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해서 할 수 있지만, 거의 어려운 쪽에는 동네로 보면 소규모 동에 간다면 거의 마을에서 이장단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거든요, 대상이 읍·면당 한정되어 있거든요, 거의 2,3가구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지원해도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한해 한해 사업을 해서 마치는 게 아니고 매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대상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금년에 31개 동이 선정됐습니다만 물량이 부족하다면 건의해서 물량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제도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 그것과 연계한 공동주택지원사업 또한 미도파 부분, 작은도서관을 하고 했을 때 공동주택에 경로당이나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제도적으로 국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금액도 마찬가지, 대상자도 수혜의 폭을 넓게 줄 수 있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금액이 작년까지만 해도 4,000만원이었고 금년부터 5,000만원 상향 조정됐는데 저희들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고 대상자가 많이 있다면 얼마든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농림수산부에서도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다면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일단은 홍보부분을 활성화 해주고 수혜의 폭을 넓히는 측면에서 대상자 선별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홍보와 동시에 제도에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인 금액이 될 수 있는 건의를 해서, 금액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늘려주고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건의를 해서 제안을 하십시오. 촌에 가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증축 내지는 개보수도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맥을 잡아주시고, 덧붙여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작은도서관 삼남, 온양 두개소를 개소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건축과이지만 책을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600권, 700권, 800권 넣어도 표시도 안납니다. 그것도 실무담당 부서가 있겠지만 그 부서와 협의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을 골고루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담당은 아니잖아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작은도서관이라고 나오니까 말씀을 올립니다. 실질적인 효과성을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짓기는 짓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드리고 또한 본 위원이 작은도서관 부분도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이 됐는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11년도 사업비가 1억5,000만원으로 잡혀있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내년도 예산은 인쇄자체는 15억이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편성할 때에는 1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줄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울주군 전체의 예산을 건축집행을 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사업을 늘려야 합니다. 도농복합지역으로 수혜의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측면에서 예산을 늘려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상당히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잘 한 부분은 칭찬과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시키고 개선명령을 시키는게 행정감사의 근본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극대화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예산집행을 확대해서 실무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57쪽에 올해 5,000만원이 됐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31가구가 선정됐으면, 31가구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합니까?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100개 와서 31개 선정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물량을 31개동을 확정지어서 읍·면에 추천을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군에서 31개 못을 박아서 내려주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31개 숫자는 어떻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농림식품부에서 대상자를 시 단위로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구·군별로 배정하는데 울주군이 31개동이고 북구가 4개동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아, 위에서 내려온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지금 미착공이 8개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늦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서재갑위원장
빨리 짓고 싶은데, 선정이 되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군에서 빨리 정리를 안 해서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아닙니다. 반대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확정지어서 읍·면에 대상자 추천을 요구하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재갑위원장
올해 미착공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금년 연말로써 끝이 나는게 아니고 대출기간을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해서, 2009년도를 보더라도 6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6월말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걸로 했습니다. 2010년도 물량도 2011년6월말 정도 돼야 끝이 날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56쪽에 삼남면 장백아파트가 4차에도 경매가 안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울주군으로서 고민거리가 장백도 그렇고 현진에버빌도 그렇고 중단된 아파트 현장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삼남 장백같은 경우에는 5차까지 낙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12월10일자 6차 경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14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유찰자가 없으면 경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저희는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이 하는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관여하기가 어렵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강길부 국회의원께서는 LH공사측에 독촉도 많이 했었는데 채무, 채권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까 정리하는 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행정기관에서는 가타부타 소재가 안되잖아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얽혀서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이런 게 빨리 빨리 돼야 되는데 아주 흉물스러워서, 역세권으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데도 폐허가 된 1540세대가 있으니까 작천정이고 신불산이고 경관이 다 무너집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안되던데, 행정적으로 되면 정리를 해 줄 것으로……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때 설계변경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설명 중에 읍·면으로 신청받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읍·면의 신청 양이 많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많지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10% 정도 포기합니다. 포기하면 포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대체합니다.
권영호위원
선정할 때 읍·면에서 잘 해달라고 하세요, 왜냐 하면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못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집 짓겠다고 돈 좀 달라고 해놓고 운이 안 맞아서 못 한다, 뭐가 안 맞아서 못 한다고 하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읍·면에 신청받을 때 신중을 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54쪽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및 환급현황에 아파트별 부과징수 내역이 쭉 있고 234세대에 2억5,500만원을 받았다는 말인데 학교부담금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것은 옛날에 학교용지 특별법령이 새로 제정되어서 아파트 사업자가 300세대가 넘어가면 부담금을 분양자한테 부과할 수 있도록 됐었습니다. 그 부담금을 받았던 내용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는 바람에 환급해 줄 수 있는 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받았던 부분을 다시 환급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광석위원
아파트별 부과징수 내용은 받았다는 이야기이고 연도별 환급현황에 총 1043건에 15억을 받아서 982건에 14억을 내줬다는 거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러면 1억 가까이 환급을 못 해줬는데 못 해준 이유가 뭡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환급을 해주는 대상자가 최초 분양자한테 환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가 전매를 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전매를 받은 사람이 최초 분양자한테 동의를 받아와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와야만 환급을 해 줄 수 있는데 최초 분양자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61건으로 자료가 나가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10건 정도 환급을 했고 남아있는 게 51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초 분양자의 주소를 추적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11-18쪽 세외수입 현황에 총 부과액이 2억6,800만원인데 징수가 1억4,3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50% 정도가 안받아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미징수액 1억2,000만원정도 되어있는데 징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납부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추적해서 거의 압류를 해놨습니다.
정광석위원
물건에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 물건에 대해서요. 나중에 압류된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납부하고 해지를 해줘야만 처분이 되겠죠.
정광석위원
50%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맨 마지막장 66페이지에 보시면 두서 차리 축사처리 결과해서 김필자 씨는 승소를 했는데 덕원농장은 패소가 됐거든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이 분리해서 허가난 사항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김필자 씨는 승소가 됐는데 덕원농장은 패소가 됐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허가를 취소시키고 행정소송하는 과정에서 고문변호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한 개 부지를 한 달 사이로 나눠서 건축허가를 받고 사전환경성검토를 같이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해서 건축허가 취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를 먼저 받은 김필자 것은 인정이 되고 덕원농장은 패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법에 항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판결문은 건축과에 없죠? 기획실에 있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희들도 한 부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패소가 됐을 때 재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건지.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가 된다면 다시 접수하는 게 아니고 기 허가 났던 부분을 살려주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재허가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본인이 원상복구나 무상을 요구했을 때에도 해줘야 됩니까? 허가 자체만 재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상고까지 가서 패소해서 허가를 인정해주면 다시 짓겠다고 하면 민원하고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가 된다면 그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민들도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허가도 시끄럽기 때문에, 물론 법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신경쓰셔야 되고, 건축허가가 49페이지에 보시면 장기미착공 건물 1년 이상 된 게 나와있거든요, 건축허가를 내서 몇 년동안 시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2년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2년입니다.
권영호위원
다시 연기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권영호위원
연기하면 몇 년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장은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2년안에 연기하면 몇 년동안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3년이죠. 죄송합니다.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해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년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2년안에 안하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전원주택지나 산림하고 산지하고 농지나 산림과, 농산과 해서 같이 의견을 종합해서 허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방치된 거 많이 있죠?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취소되면,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 가 나는 거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미착공이 아니고 착공을 했다가 부지조성을 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울주군 관내에 어떻습니까, 물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다 제재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있겠지만, 어디라고 말은 못 해도 미관상 안 좋은데 허가를 받았으면 빨리 시행을 하든지 산허리만 잘라 놓고 국도나 군도나 도로 옆에 해서 산도 파헤쳐 놓고 주민들, 농민들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특히 농지보다도 임야 쪽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원주택 허가를 해주고 착공만 안 한다면 2년안에서 허가를 취소하면 되는데 전부 다 착공은 합니다. 해서 부지조성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기 때문에 더 황폐가 되고 흉물스럽게……
권영호위원
착공은 몇 년간입니까? 만약에 허가를 내서 몇 년까지 공사를 안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착공을 하면 허가를 취소 할 수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완공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착공만 해서 놔두면 안되지.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을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산지쪽이나 개발행위 쪽에서 착공 후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도 그것과 관련해서 너무 남발해서 홍수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된다고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건축과에서 정말 울주군 전체를 생각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곳곳에 산만 파헤쳐놓고 건축이 아닌 기반시설이라도 제대로 해 놓고 하면 되는 데 부동산이나 시작만 해놓고 포크레인으로 헤쳐놓고는 전부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011년도는 단호히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자체 규정을 만들든지 규약을 해서 제재하십시오. 이렇게 놔두면 안됩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 금년도에 미도파 시범적으로 했죠?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부담하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5억입니다.
권영호위원
군에서 3억?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공동주택 미도파 명품아파트에 전기하고 도서관하고 휴게실 외에 또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없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3억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자부담 한 거는 공사를 별도 발주해서 자부담 자체는 별도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자부담은 주민들이 자체 공사한 내역을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내역하고, 군에서 집행한 내역서 자료를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는 건축과에서 작은도서관을 꾸며주는데 운영은 정책사업과에서 하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도서관만 해서 정책사업과로 이관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내년도에도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거의 다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려고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시작했으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이 거의 다 작은도서관이 투입될 겁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매년 하면서 급하게 할 보수나 많이 됐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작은도서관이 많이 지원이 될 건데 지원을 해 주면서도, 물론 정책사업과에서 하겠지만, 운영상태를 보면 처음 에 시작해서 1년은 잘 됩니다. 1년 지나면 무의미합니다. 날마다 문 잠겨있고 그나마 큰 아파트 경우에는 잘 되고 있는데, 이웃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요청을 해 놓고 실제 운영하는 거는 이렇고, 신청을 하더라도 이런 아파트가 운영될 것인지 아닌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건축과에서는 설치만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운영도 같이 생각하면서 지원해 주십시오. 작은도서관 개소식할 때에는 좋아 보이지만 뒤에 운영상태 봤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작은도서관은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군 조례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단지 내에 신청을 하면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 되고 있는데 딱 한 곳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삼남 교동에 주공아파트인데, 거기에는 세대 수는 많습니다만 주민들이 저소득층이고 맞벌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이장님까지도 교체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데에는 서로 자원봉사자가 나서서 해주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곳이 안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정책사업과에서 하는 거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기간제 해서 운영하고 있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공동주택지원에는 자원봉사자가 나서서 정책을 운영하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책사업과에서 사서도우미를 활용하겠다, 작은도서관에서 사서도우미를 활용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사서도우미가 배치가 되고 지원을 해주게 되면 현재의 운영상태보다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보고……
권영호위원
사서도우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책 정리해 주고 책 교환해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은 자원봉사자가 해야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가 있는 데도 사서도우미가 없으면 운영을 하는데 미비하기 때문에 사서도우미가 가서 지원을 해 주고 정리를 해주면 운영하는 데……
권영호위원
2011년도에도 작은도서관 계획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매년 2개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권영호위원
매년 2개소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명품아파트도 매년 신청자에 의해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 지원받아서 계속 하죠, 25년인가 28년인가 몇 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한해서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명품아파트도 신청한 게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내년도 지원사업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해놨는데 명품아파트 부분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그 사업도 곧 읍·면별 아파트별로 신청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번에 봤을 때 대상자가 많이 없는 것 같던데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명품아파트가요?
권영호위원
예.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파악을 하면 있지 않겠나 봅니다.
권영호위원
조례에 보면 28년인가 몇 년 이상이 돼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건데요. 그런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없던데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명품아파트는 연도가 정해진 게 아니고 당초에 설정할 때 준공일로부터 18년이 경과하고 보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걸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사업들이 1회성이 아니고 계획성 있게, 명품아파트도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남부, 중부, 서부 해야 건축과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는 홍보도 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명품아파트가 시작한 만큼 지속적으로 해서 오래된 아파트를, 그분들이 사는데 생동감이 넘치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도 같이 생각하면서 건축과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더불어 부탁드릴께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11-42페이지 불법광고관련해서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과태료 현황이나 정비현황을 보면 지금 정비현황은 10만건이 넘습니다. 현수막부터 해서 노점상 입간판, 벽보, 전단지, 기타 해서 10만건이 넘는데, 행정처분 부분을 보면 과태료 현황이1건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광고물 부분에 보면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절반정도가 불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수조사한 부분을 양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작년 12월말까지 양성화기간을 줘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시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부분이 태반입니다. 행정처분은 무단폐업을 했기 때문에 직권말소를 한 부분이고 나머지 불법광고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건수가 많고 인력 한계도 담당자가 한 명, 계장 한 명이 담당하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울주군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같은 여건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절반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의 한계 또한 건수 자체도 많고 하다보니까 한계의 손이 못 미친다, 그것과 연계해서 불법정비할 기간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은 없습니까? 불법광고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법만 만들어 놓고 뭐 하려고 합니까, 다른 거는 법 잣대 잘 대는데 이런 거는 법 잣대를 안 댑니까? 어느 나라 법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담당자 한 사람으로 담당하기는 굉장히 일이 많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김민식위원
물론 행정에 손을 뻗히는 기준 자체가 인력의 한계, 애매모호한 기준, 또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혼미한 부분도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나오면 문제가 있고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설치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되느냐, 기준설정 자체가 정해져 있지만,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건수가 많기 때문에 미룬다, 이거는 무단폐업이 되어서는 한 건이 자동발생된 부분이고, 나머지 10만 건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0만941건인데 이 건수에 준해서 일반 주민들 일반 군민들 울산시민들이 봤을 때 정확한 조례 기준이 있고 법적 기준이 있는데도 어떤 상황에서 는 그 잣대에 적용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 잣대를 적용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안 한거다 말입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10만건은 단속실적이고……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건수는 위반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치가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단속은 했는데 위반은 되어 있고 그 자체가 인력의 한계성, 자연무단 폐업해서 자연발생된 거 1건밖에 없는데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책을 갖고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10만건의 단속실적이고 전수조사한 결과가 4만 몇 건 정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몇 건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4만건 정도가 불법광고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을 자체 정비를 하라고 광고업주에 전체적으로 안내문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정비를 하려면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건축과장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4만건이 넘는 불법광고물이 현재 조사가 되어 있는 내용으로 파악된 것 같으면 이 건과 관련해서 시나 중앙이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4만명이라는 불법광고물을 조사해서 확인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단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접목시킬 수 있는 입장이 혼미하기 때문에 업체 안내문을 발송해 놓은 상황이고 자체적으로 고치고 개선한 내용 아닙니까, 개선한 내용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 이후에 조사하고 난 뒤에 양성화를 해줬습니다.
김민식위원
4만건에서 몇 건 고쳤습니까?
요건 구비가 되어서 허가 처리를 해줬다는 말씀 아닙니까?
개선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불법광고물에서 법적기준치 안에 들어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이 있는데 7000건 빼면 4만건에서 3만3000건인데, 조사해서 처리된 게 7000건밖에 없는데 3만300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계속 자진정비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법 놔뒀다가 뭐 합니까? 언제까지 불법광고물해서 아이들 다니는 데 부딪히고 불법적으로 설치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제도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지도를 잘 하데요, 개선명령시키고 압류하고 잘 하는데 유독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선심성으로 접근합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시정명령을 내고 계고를 시켜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정명령을 내고 개선명령을 내야 됩니다. 4만건에 대한 부분을 7000건만 하고 3만3000건은 무방비상태로 계속적으로 안내문 발송만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민식위원
절반 이상이 그렇게 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법적인 절차를 밟고 끝나면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 지시를 해서 절차가 끝난 거는 강제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할께요.
김민식위원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고, 분명히 절차를 밟고 있고 업체에다가 안내문을 보낸 상황이고, 계속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건수도 많고 인력문제도 있지만 읍·면에도 인력을 붙이든지 해서 시정명령하고 개선책을 똑바로 하십시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민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로, 11-19쪽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광고물을 설치할 때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관지구가 있거든요, 미관지구 내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서재갑위원장
미관지구는 어디를 말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울주군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울주군 관내에 미관지구가 없는데 미관지구에 설치하는 위원회라면 있으나 마나 한가지인데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광고물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조례를 개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미관지구에 광고물 설치할 때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울주군 관내에는 없는데 남구를 보면 삼산로라든지 이쪽 지역은 전부 미관지구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불법광고심의위원회에 3년간 개최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가지지요. 2002년도 만들어 가지고, 정리해야 되겠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광고물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의회 상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서재갑위원장
3년 동안 한번도 안 열렸는데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동안 개정이 없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행정사무감사 11-58쪽을 봐주세요. 현행 통로 도로 지정현황이 있는데 2009년도 2건, 2010년도에 총 5건 지정했습니다.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도로를 지정하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이 사업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72개소를 했고 2009년도에 62개소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옛날부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도로를 지정하고 그리고 2009년도 2건은 심의 이후에 개별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누락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한 겁니다.
정광석위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지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 놓고 토지소유자가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관습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적상만 도로가 없었거든요.
정광석위원
울주군은 정리 다 되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다 할 수는 없고 오래 된 통로, 그것도 도로에서 건축허가나 기 건축신고가 되어 있던 데까지만 도로를 지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옛날부터 도로가 있다고 해서 다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 하게 되면 아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부터 건축허가 난까지의 도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한 겁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은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도로로 지정해 놓고 난 뒤에 일부구간에 진입로 포장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사유지니까 토지 지주가 승낙해야만 도로포장이 가능하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도로지정 된 곳은 100% 포장되었습니다. 포장 안 된 도로에는 지정을 안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지정이 안 되면 건축물 허가를 낼 수 없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온양읍 내광에 행자암 올라가는데 이런 현상이 있어서, 안에 들어가 7,8호 정도 허가가 났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입구부터 포장이 안 돼가지고 포장해 달라니까, 도로지정은 되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내 땅에 포장을 해도 된다고 승낙을 얻어와야만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정이 되었단 말입니까?
정광석위원
지정이 안 되면 허가를 낼 수 없다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정광석위원
근래에 건축허가가 나서 2,3년 사이에 7,8집이 지어졌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사유지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울주군 관내가 넓기 때문에 현행통로의 도로 지정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정이 안 되어서 신축이 안 되는 사항, 또 지정 되었는데 포장이 안 되는 사항은 챙기셔서 우리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현행도로 지정은 앞으로도 계속 계획 있습니까, 한시적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08년 2009년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했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2010년도나 2009년도 추가 건은 개별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도로지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지정할 때 특별한 규정이 명시 되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신청하면 검토해서 타당하면 도로지정해 줍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한시적으로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하면 지정해 주느냐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삼남에 작천정 옆에 구획정리 알고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준공검사가 완공이 안 되었는데 ‘옹심이’라고 건축물 지어서 개업을 했습니다. 운동장도 사용하려니까 완공검사가 안 나서 사용을 못하고, 그 구획정리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수남 집단시설지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공정율은 100% 준공이 안 났습니다만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이 다 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준공검사 안 나도?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건축행위는 가능하다는,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나갔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산림공원과 할 때 같이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앞 시간에 미도파 명품 아파트 질의를 했었는데, 22페이지를 보시면 진정서 들어온 내용은 왜 이렇습니까?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장인데, ‘나무 잔디를 없애는 등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이런 것은 주민 대표 같으면 이분들하고 협의된 것 아닙니까? 명품아파트 한다면서 이런 진정이 들어오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명품아파트 선정할 때 주민들의 자체 회의를 거쳐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난 뒤에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주민대표들 모셔놓고 주민설명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바로 집 앞에, 1층이나 2층 저층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선동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도장을 받아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진정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수차례 만나서 협의하고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름에 다하다보니까 시끄럽고, 창문도 열어야 되는데 열지 못하고, 자기 집 앞에 조용하게 있다가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시끄럽다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다 이해를 하고 좋아합니다.
권영호위원
진정인이 60명입니다.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명품아파트라고 선정해서 자부담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정이 들어온다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명품아파트 지정해 주면 주민들이 동조를 해야 되는데 60명이나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진정이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진정 올라오기 전에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명품아파트 했다면서 진정서가 올라오고 이게 맞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진정서를 접수받고……
권영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석면 슬래브 지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보수하고 개선했죠? 지난번 답변에 “앞으로 예산되면 검토하겠다” 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슬래브 지붕 교체 사업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행안부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배정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 9개 가구를 하고 금년에 10개 가구하고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비도 많이 들고 인체적으로……
권영호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도 일시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행안부 주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건축 기술인력이 우리 과에 있으니까 우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라 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희망근로사업 외에 다른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희망근로사업이 더 확대되면 그 계획에 따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감사중지
11시3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임채근입니다. 평소 산림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 해 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공원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서재갑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 255쪽 펴보세요. 작천정 벚꽃길 조성사업에 예산이 50억 원인데 전에 받은 자료에 보면 ‘영남알프스 입구로부터 종합정비사업 벚꽃길 공원화사업으로 4계절 관광객 걷고 싶은 거리 조성,조경시설물 식재 등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 쾌적한 경관 기반조성 그리고 열린 공간 머무름의 공간, 쉼의 공간, 자연과 소통의 공간’ 사업계획을 거창하게 해 놓고, 시설 공사비가 29억5,900만원인데 이거와 다른 겁니까? 여기의 작천정 벚꽃길 조성사업하고 이 자료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같은 건데 당초에 용역 주기 전에 자료에 의해서 사업비를 계산한 사항이고, 이번에 용역이 완료됨으로 해서 완료된 용역에는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작천정 벚꽃길 조성 사업을 거창하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이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7분감사중지
14시24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산림공원과 업무노고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석산 관련 채석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주군 관내에 7군데 채석현장이 있습니다. 맞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범서, 삼동과 웅촌 해서 5군데 채석현장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것과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왔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20몇 년동안 범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KNC, 정원산업, 영원산업, 현대 광업, 태천 5군데가 범서에 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하면서, 추가 연장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추가 허가를 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20몇 년동안 추가 연장을 내주고, 특히 추가를 내주면 복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태를 보면 채석을 하고 나면 복구실태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복구를 하게 되면 나무식재를 통해서 그 부위를 원만하게 본 규정대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사진을 보면서)여기에 보면 범서읍 중리 채석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산의 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채석을 하면서 이런 현장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지금까지 20여년을 채석하면서 복토에 미비한 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환경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채석을 하면 복토와 동시에 환경적인 문제를 정말로 제일 우선으로 해서 추가 허가를 내주고 시설보완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환경 파괴를 하지 않는 범주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몇 년을 흘러오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은 미미하게 접근됐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하천을 점검을 하면서, 비가 올 때 우수기에는 엄청난 채석을 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흙탕물과 모든 부분들이 도랑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부분이 작년에도 감사 지적의 대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계속적인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적인 문제에 산림공원과에서는 어떤 환경적인 단속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그런 걸 염두해서 추가 연장을 내줬는지 시설보완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연장허가가 있고 신규허가가 있습니다. 연장허가라 함은 사업허가를 받아서 그 기간 안에 채석물량을 못 캤을 때 그 구역안에 남은 채석을 캐 먹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을 하는 게 연장허가가 되겠습니다. 신규허가라는 것은 사업기간 내에 채석량을 다 캤을 때 다시 연접해서 허가를 받는 것을 신규허가라고 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규허가를 낼 때에는 훼손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토석을 캐먹은 자리는 설계서를 승인받아서 산림복구를 하고 복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연접해서 신규허가를 받도록 산지관리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매년 우수기 정도가 되면 방금 지적한 것을 우려해서 올해에도 1월초에 범서 현대강업 외에 이 업체를 모아놓고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주지시키고, 저희들이 매월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시단속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정기단속은 매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마지막으로 단속한 것이 10월달에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달에 한번 더 단속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비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해서 좀더 채석장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막연히 짚고 넘어가자는 측면이 아닙니다. 추가 연장과 관련해서 재규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느냐, 지금 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하는 데에 있어서 확인절차를 거쳤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채석을 하고 난 뒤에 복구사항에 대해서는 복구설계서를 작성해서 허가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설계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난 뒤에 복구설계서대로 복구가 완료됐을 경우에는 복구준공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준공 검사가 끝나야만이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다 끝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복구를 하고 규정준수를 해서 허가를 득하고 그런 일련으로 왔지만 환경적인 문제에서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수기때라든지 또한 세륜장 돌려봐 주십시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사진을 보면서)세륜장 부분, 계속 돌려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을 다 점검을 하면서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정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넘기십시오, 하천부분을 쭉 보시면 마찬가지로 5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채석을 하면서 흘러내린 부분입니다. 계속 넘기십시오, 마찬가지 넘기십시오, 한번 더 넘기십시오, 한번 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물을 받아서 세륜하는 개념으로 라인을 빼서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는 걸 분명히 지적드립니다. 넘기십시오, 맨앞쪽으로 넘기십시오, 세륜장쪽으로 넘기십시오, 실질적으로 흙탕물이 도로에서 나오고 있는데 엄청나게 세륜시설 자체가 미비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시설에 추가 연장하면서 환경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쪽에서 흘러가면 태화강 중류입니다. 망성으로 흘러서 태화강으로 연접하고 있고, 앞으로 시설보완을 명확히 해서 환경적인 잣대에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채석허가시설 규정에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적발이 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점검하고 관리, 단속했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2010년도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비가 오고 흙탕물, 토사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대형덤프트럭이 다니기 때문에 중리로 해서 망성으로 해서 갔을 때 도로변 자체가, 지금은 공사를 해서 도로가 넓어서 괜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범서읍 3만명 시점에 인구의 적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6만3000명이 넘는 시점에서 대단지 공동주거지역이고 또한 그걸 통해서 자전거 도로를 타고 주거지역으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산 먼지가 분명히 있고 또 도로에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사망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사망사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형트럭이 다니면서 그런 사항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유가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 또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어르신이고, 대형차량이 규정 속도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범서 채석지역에 5개 업체에 정말로 간담회를 통해서 제 기능을 지키는, 지금까지 지적된 부분에 미온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등 총 망라해서 확인해서 수시점거, 정기검정을 거쳤기 때문에 미비된 부분은 시정조치 또한 개선 명령을 분명히 내리십시오.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안정권과 생활권이 분명히 보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20몇 년을 채석하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편의시설 하나 제공한 게 없는 걸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비산먼지를 날리고 토사를 흘리고 안정망에 무방비 상태로 봤을 때 채석에만 혈안이 될 게 아니고 지역주민의 안정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라도 편의시설 또한 같이 고민하는 그렇게 가줘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채석허가를 받아서 지역에서 채석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채석업체와 주민들간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복지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해서 해줄 수는 없지만 단지 극사항에 대해서 채석허가와 주민들간의 가운데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편의시설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도의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접근하겠지만 근 3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하면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하는 측면에서 편의시설내지는 주민과 어우러지는 공유하는 부분이 기업으로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채석을 이렇게 하고 이 정도 주민편의시설과 안정망, 생활권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서 5개 채석장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배려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다소 검토는 돼야 안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있었고 채석장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리하자면 환경적인 부분을 분명히 그렇게 해서, 추가 연장할 때에도 시설물을 보완하고 정말 복구의 부분도 나무를 식재하고 원칙적인 접근이 되고 난 다음에 추가 연장허가를 내 주는 부분으로 행정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행정에서 채석에 대한 연계 추가 허가는 앞으로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한 안정망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복구의 문제, 주민편의시설 문제 네 가지 문제를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간담회와이를 가지면서 생활권과 안정권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도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과 연계해서 시정·조치하고 개선명령시킬 것은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통보하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방금지적하신 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지체없이 법적사항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전에도 다녀왔고 어제 도 다녀왔지만 시설투자 부분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미비한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세륜장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화면 에 보고 계신 환경적인 부분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이고 태화강 살리기를 한다는데 저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개선·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전체 예산 중에 산림공원요충방재가 23억이고 숲가꾸기사업이 17억이고 소나무재선충방재사업이 8억인데 군에 직접 합니까,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숲가꾸기사업이나 소나무재선충 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70%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관련 사업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자원조성에 대한 법률에 보면 설계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는 법인이 설계감리를 해서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 관내 산림조합이라든지 법인이 3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는 업체가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입찰을 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관리는 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행정에서는 공사감독을 임명하고 병충해 방제나 숲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5억 이상 또는 조림사업의 경우에는 2억 이상이 있을 때에는 법상에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와 공사감독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27쪽 솔껍질깍지벌레 진하지구 예산이 7,624만7,000원인데 입찰을 100%봐서 계약금액이 7,624만7,000원 예산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온산지구, 청량지구, 망양지구 나머지는 예산액이 있고 총 입찰을 봤다고 하면 금액이 달라야 하는데 같은 이유는 뭡니까? 계약금액을 예산에 그대로 세운 겁니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진하지구 예산액 7,600만원, 계약금 7,600만원 금액도 똑같다 말입니다. 온산지구도 예산액 5,200만원, 계약금 5,200만원, 청량지구도 7,900만원, 7,400만원 이거는 다르고 망양지구도 6,900만원, 6,500만원 90% 이상 비슷하고 똑같은 금액도 있으니까, 입찰을 군에서 한 거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입찰은 군에서 한 사항이 맞는데 전체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국고보조가 되다보니까 남고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많이 쓰기 위해서 집행잔액까지 끌어서 쓰다보니까……
정광석위원
산림조합이 매스컴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 자체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사항에서 군에서 지금까지 믿고 돈을 다 줬다 말이죠? 알아서 써라 이 뜻 아닙니까? 내역 한 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인데.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내역을 다 받는다 말입니까?
정광석위원
감사자료에 있는 내역만, 왜 내역을 받으려고 하냐면 산림조합에 얘기해서 의원이 받아봐야 어떻게 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예산액의 90%이상을 계약금으로 해서, 국비, 시비 나온다고 해서 멋대로 쓰는 걸로밖에 안 비친다 말입니다. 군에서 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잘 안되고.
예산금액이 7,600만원인데 계약금액을 100% 다 받았죠?
그러면 솔껍질깍지벌레 총 예산 23억중에 진하지구는 7,600만원 목이고 23억중에 온산지구는 5,200만원 목이다 이렇게 해야 맞지, 이 목을 이렇게 정하면 감사자료에 누가 봐도 이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액이 예를 들어 진하지구는 23억중에 예산……
그러면 군에서 정했는데 군에서 7,600만원 정했는데 7,600만원 계약을 해줬다는 겁니까?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7,000만원으로 입찰을 보고 6,000만원 썼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써야 되니까, 1,000만원 남았잖아요, 만약 A지구에 7,000만원해서 1,000만원 남았는데 A지구에는 할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소소하게 다른 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00만원 어치.
정광석위원
애초에 목이……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목은 발생면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 자체가 똑같이 맞는 거는……
정광석위원
책을 보면 예를 들어 온산지역에 솔껍질깍지벌레가 발생해서 나무를 베는데 예산은 5,230만원 세웠다, 계약을 5,230만원 했다는 뜻이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목에서 금액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국비가, 똑같다 말 아닙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국비를 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돈을 다시 사용을 한 겁니다. 다른 지구에. 그 명목으로 돈을 붙혀 놓은 겁니다. 목 자체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정광석위원
나중에 자료를 가져와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될겁니다. 집행잔액을 다시 반납하기 싫어서 물량을 더 한 겁니다. 다른 데에.
정광석위원
입찰을 봤는데 예산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을 수 없다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입찰잔액 사용해서 여기에 끌어붙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정광석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264쪽, 265쪽 좌측편에 간절곶근린공원 조성이고 우측에는 간절곶근린공원 기반조성공사입니다. 공원조성에는 890억이고 기반조성공사는 346억인데 2011년도까지 쓴 거는 이쪽저쪽 다 똑같습니다. 09년도까지 258억, 10년도에 6억, 11년도에 2억7,800만원, 간절곶근린공원 조성공사인데 똑같이 써놓고 투자금액은 틀립니다. 890억 땅을 사서 이 위에 짓는다는 말인데, 목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앞에 890억에 대해서는 간절곶 전체에 대한 계획이고 기반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반조성공사하는 데만 해서 예산을 해놓은 겁니다. 기반공사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전체 간절곶 890억 안에 전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2010년도 추진실적인데 동일하다 아닙니까? 목만 틀리게 했지, 동일 안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올해 한 거까지 하면……
정광석위원
의회에 2010년도에 이렇게 했다고 내는 실적인데 동일한데 앞으로 346억을 기반조성공사를 하겠다, 이쪽에는 890억을 들여서 땅을 사서 기반조성공사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해야 맞지 뭣 하려고 분리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기 위해서 전체 사항을 설명하고 세부적으로 기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양쪽으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2010년도에 한 거는 간절곶근린공원조성 6억400만원 들었고 간절곶근린공원 기반조성공사에 2010년도에 6억400만원 들인거나 동일하다 아닙니까. 맞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동일한 거는 앞으로 목을 두 개를 정하면 안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틀린 걸로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형태로 업무실적보고를 안 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구영근린공원이 지난 10월달에 준공식을 했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잘 꾸며놨던데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도로과에 업무가 넘어갔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주차장은 11월1일 이전까지는 시범운영을 교통과에서 실시하고 11월1일 이후부터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도로과에서?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간절곶근린공원 안에 주차장은 누가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연면적 대수가 546대 맞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까지 다 건설이 됐을 때.
권영호위원
지금까지는 몇 대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금은 180대 정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는 183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연차적으로 546대 면을 다 확보할 거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간절곶근린공원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근래에 평일날, 일요일날 등등 가봤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드라마세트장 때문에 일요일, 토요일 관광객이 많이 오던데 느끼고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절곶근린공원은 실질적으로 지정권자가 울산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시에 지난번에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5억의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근린공원이 조성단계 중에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이 583대 되려면 1주차장, 2주차장이 다 조성 되어서 통제를 했을 때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183대만 되어 있고 공원형태가 그곳을 둘러가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통제를 했을 경우에 민원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올해 조성계획변경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조성계획 변경이 되고 나면 우회로 한다든지 시설물들을 없앤다든지 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든지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고 난 뒤에 차량관계를 통제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권영호위원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80대의 주차시설로 해놔도 주차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180대 해 놓은 것은 앞으로 그런 사항이 되고 대형 행사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권영호위원
과장님, 대형행사한다고 그 말씀 하시면 안되죠. 대형행사한다고 200억이나 들여서, 지지난주 일요일에 본 위원이 갔을 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드라마 세트장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해안도로는 차가 교행이 안됩니다. 주차장에 차 몇 대 있는 줄 압니까, 3대, 180대 중에 3대 세워놨어요, 드라마세트장 앞에 차도 못 지나갑니다.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주차장 잘 해놓고 일요일날 차 3대 주차해 놓은 게 사업성이 있는 겁니까? 시설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시설해 놓고 어떻게 운영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많이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해안도로 광장에는 주차해 놓고 주차장에는 3대 있어요.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간절곶근린공원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권영호위원
그 말씀하기전에 주차장 활용안하는 것도 계장님도 아시죠?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예, 맞습니다. 주차장이 활용이 안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간절곶 공원은 기존 외에 이 도로가 통과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 조성 안됐기 때문에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차를 가져가서 안쪽에 대어 버립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이 도로를 가쪽으로 둘러주고 나면 여기 도로를 막아버립니다. 대공원도 그렇습니다. 조성이 되고 나면 차들은 못 들어가고 밖에서 대고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1주차장, 3주차장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를 막아서 안에 못들어가면 장사하는 분들이 하나도 못합니다. 조성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여기에서 대고 걸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2주차장……
권영호위원
뭣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 활용을 못한다고요?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사람들이 걸어들어 가지 않고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공원조성을 완료하게 되면 차를 주차장에 대고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관리 인원이 없고 주차장이 전체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도로가 주차장 가는 거하고 거기에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주차장을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도면을 보면서)이게 2주차장이고 3주차장이거든요, 지금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이걸 통과시킬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도로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막아버리고 중간길 막고 여기 막고 여기 막아버리면 차가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선공사해야 될 게 어느 겁니까? 주차장만 해서는 해결이 안된다 아닙니까? 도로를 먼저 해서 주차장만 뒤에 같이 활용하도록 해야지, 주차장만 해놓고 도로는 안 되어 있으니까 못 막고 주차장을 활용 안한다.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이 주차장을 먼저 하게 된 거는 회센터를 지으면서 통과되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부지를 먼저 사고했기 때문에 주차장이 먼저 만들어진거거든요, 내년부터 조성계획변경 시키고나서 부지를 확보하는……
권영호위원
주차장도 예산 확보해서 1차적으로 주차장 근본적인 계획은 했죠?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쪽도로부터 해야 지 뭣 하려고 2차 공사를 해서 주차장 그렇게 잘 해놓고 사용은 왜 못합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사용은 할 수 있는데요……
권영호위원
아니, 이쪽 도로를 막을 수 있게끔 그것부터 빨리 해야 사용할 거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모든 공원조성이 준공이 안되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한 번에 다 돼서 시설을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데 공원조성하는 거는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원조성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울산대공원처럼 됩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길을 막지는 못하고 요즘 다 차를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성완료될 시점까지 는 어쩔 수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언제 완료할 계획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언제 완료할 지는 장담 못합니다.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언제까지 할 계획도 없고 무한정으로 해서 주차장 돈 많이 들여서 놔두고 몇 년동안 주차장활용을 못하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활용을 못 하는게 아니고 활용은 하는데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문제인데……
권영호위원
활용을 안 하니까 하도록 만들어야지, 교행도 안되는 도로를 놔두고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계획을 동시에 세우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은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공원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통제도 하고 관리인도 배치를 하면 대공원처럼 멋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해를 해 주시고, 공원 하나 만드는데 몇 백억 들어가기 때문에, 땅도 다 못샀잖아요.
권영호위원
전체 완성하는 단계에 구성이 되고 하면 물론 계획을 하겠지만,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가는 순간에 이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주차장은 텅 비고 차 3대 있고 도로는 교행이 안되어서 절단이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찾는 주민들도 여기 주차장이구나 차를 대놓고 걸어가자는 양식이 필요한데 그게 안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행정에서 통제를 해야 돌아가는 사회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준공할 때까지 위원님……
권영호위원
주차장을 그만큼 잘 해서, 주차장 200억 가까이 안 들었어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대형버스는 많이 댑디다.
권영호위원
대형버스는 도로에 세워버리면 진짜 차가 완전히 차단되는데 거기 안대면 어디에 댈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용하는 사람은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되는 시점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예산때문에 그런데, 간절곶 언제 다 되겠습니까, 한 해 한 해 갈수록 돈은 증액되고. 그러기 전에 주차장을 강제로 하든 반강제로 하든, 주차장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좌우지간 빨리 할게요, 하는데, 집행부에 요구하는 예산 의회에서 처리해 주시면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가 보십시오, 완공할 때까지 있지 말고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다 할 때까지 있으면 무용지물 되어 버립니다. 주민들 보기에 돈 많이 들여놓고 길은 복잡해도 주차장 활용도도 없고, 그것밖에 더 비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면서 사업도 마무리 하십시오. 어느 주민이 와도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12-31쪽에 구영공원조성사업, 공원 조성 및 도로설계, 예산액이 162억4,500만원인데 계약금은 41억3,800만원, 120억은 어디 갔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162억4,500만원은 토지보상비라든가 주차장비라든가 조경사업이라든지 관급자재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 계약금은 공원조성에 대한 조경식재사업만 해당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120억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표기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주차장 관계는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니까 그 관계를 뺀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표기를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느냐고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전체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120억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체 162억 중에 14억 쓰고 나머지는 주차장관리로 도로과에 이 예산이 올라갔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맞는데요. 여기서 사업을 했으면 여기 사업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공사를 산림공원과에서 했는데 도로과에 예산을 넘겼다면 안 맞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사업에 대한 사항만 여기에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재된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비나 이런 것은 사업에 포함이 안 되고 하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주차장 관계도 빠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구영공원관련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162억인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1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산에 보면 구영근린공원 10억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여러 각도에서 미비된 부분,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 때 그 예산으로 추가비용을 들여서 보완할 예산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집행시기가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12월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건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렵게 이야기 하실 필요 없고, 10억 집행잔액이 추가적으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가지고 보완하고 추가 공사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가고 틈만 나면 갑니다. 지역구이다 보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알차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162억 예산을 잡고 공사를 해 오면서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도 있었고, 그것은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철이 되다보니까 식재부분에 있어서 식재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 잎이 말라가는 부분, 또한 잔디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휘어진 부분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사진을 보면서)이게 잔디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고, 이와 연계해서 처음부터 구영공원 했을 때 상당히 애를 많이 쓴 부분에서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물중에 물입니다. 얼마나 정화시설이 제 역할을 하느냐, 나무식재와 잔디와 물, 이 세 가지 부분을, 물이 고여 있고, 넘겨보십시오. 여기도 나오는 부분에서 어제도, 더 넘겨보십시오. 안에도 고여 있습니다. 또 넘겨보십시오. 됐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잔디부분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이 주말이고 밤낮없이 오는데 잔디, 물, 물론 정화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 제 기능을 할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준공을 해 가지고 공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식재나 잔디식재나 물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업체에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무가 고사되거나 또는 잔디에 활착에 대해서도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하자보증 기간 내에 보식을 해서 죽은 나무 이런 것은 내년도에 봄이 되면 싹이 트고 하니까, 그때 고사목에 대해서 하자보식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김민식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2년간입니다.
김민식위원
잔디나 나무식재는 봄 되면 확연히 표가 납니다.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염려한 부분이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빠지는 부분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여름철이 오면 물이 고인다고 가정했을 때 엄청난, 벌레부터 여러 가지 유충, 이런 부분도 고민 안 할 수는 없는 염려가 벌써 다가옵니다. 2년이 하자보수기간이니까 만전을 기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2명이 상주하고 있다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구영 주민을 활용해서 공원관리에 애착을 가진 분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관리예산을 지급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기간근로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떤 예산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1일 4만6,000원입니다.
김민식위원
평일, 공휴일도 다 관리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관리인이 특별히 일이 있어서 못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구영공원만 2명 배치해서 관리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다른 공원도 관리원이 있습니다만 구영공원에서는 구영 주민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4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공원을 청결하고 만남의 장, 활용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분이 정말 열심히 하시겠지만 근본적인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 이 분들이 할 부분은 쓰레기, 연못이나 물에 빠진 게 있다면 건지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이지, 아직 시기적으로 잔디를 식재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관리, 청소 이런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연계되는 부분. (사진을 보며)어제 저녁에 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식재나 잔디, 물 고임부분은 체크를 잘하셔서 160억 들인 만큼 주민들 생활 용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2명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깨끗하게 공원화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일해서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노거수관련입니다. 행감 자료 12-103입니다. 노거수 부분과 보호수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거수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울주군에 지정된 것이 237본입니다.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8,350만원, 2010년도 1억4,65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200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의 반증은 노거수가 지정된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울주군에 노거수가 굉장히 좋은 나무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지역구만해도 엄청나게 좋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양호한 부분도 있고, 생태가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237본이 있는데 수령이 150년부터 500년을 상회하는 수령으로 노거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나무크기라든가 높이, 둘레 이런 부분에 표기가 안 된 부분도 많고 표기가 틀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5월3일 지정날짜를 잡은 이유는 뭡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 이전까지는 노거수현황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5월3일로 잡힌 이유는 생명의 숲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그때 노거수 조사된 시점입니다.
김민식위원
생명의 숲과 연계해서 조사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정을 하면서 용역을 줬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군에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했는데 보조금으로, 시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까지 포함하면, 시라 해봐야 울주군에 거의 포진되어 있습니다. 237본에서 기껏해야 시 전체를 다해도 300본이 안 됩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단 말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합동으로 해서.
김민식위원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사진을 보며)일례로 이 자료에 의하면, 잠깐 보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숫자가 보입니까? 4m40, 여기가 어딘가 하면 서생 화정마을 반송 836-3 윗술마을입니다. 더 넘겨보십시오. 보십시오. 분명히 여기 보이죠? 더 넘겨보십시오. 이 반송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십시오. 계속 넘겨보십시오. 잠깐, 저기 보십시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4m50, 높이 12m, 나무둘레 1m라고 해 놓았습니다. 보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몇 m입니까?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수령 100-150 윗술마을,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836-3, 맞습니까? 5월3일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용역을 줬느냐고 물은 것은 적어도 이런 좋은 노거수가,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나무 같으면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정광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현장점검하면서 둘레가 4.6m인데 1m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노거수로 지정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2000년5월3일에 하고 한번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
김민식위원
답변을 하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노거수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과수술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뿐만 아닙니다. 망성 77-1 팽나무, 망성교 지나면 바로인데 생육불량 2본 해 놨습니다. 이것 또한 거기 가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개인이 주거지역으로 살면서 시멘트로 해서 나무가 거의 고사되었습니다. 생육불량이 아니고 고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8,4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5월3일에 지정하고는 한번도 안 갔다고 반증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하는 겁니까? 적어도 잘못된 것은 시정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망성 다리 건너 가봤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가본 적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나무상태가 어떻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생육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김민식위원
안 좋은 상태가 아니고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나무가 시멘트 바르면 죽게 돼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것도 부족하겠지만 이렇게 숫자도 틀리고 생육불량임에도 고사하고 있고, 2000년5월3일에 지정하고 얼마나 안 가봤으면 이 좋은 아름다리 나무들이 울주 지역에 한두 그루가 아닙니다. 상북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팽나무로 450년 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좋은 나무들이 울주군에 있다는 것은 큰 복으로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서생 신암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곰솔, 400년에서 450년, 본 위원 다 가봤습니다. 이런 아름다리 나무들을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본 위원이 줄자를 대고 현장을 다니면서 증명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은 이제라도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지정된 나무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관리함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제안 드리는 부분을 해석하시고 노거수 관리에 있어서 이런 좋은 나무를 어디 가서 사오라고 하면 못사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사1하천, 또 담장은 자기구역은 자기가 하는 자매결연식으로 맺는 것,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하천도 마찬가지, 이렇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울주군 12개 읍·면에 237본에 대해서 행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각 읍·면당 해가지고, 아까 말씀 잘 하시데요, 공원 관리자처럼 정말 관심 있고 애착이 있고 또 나무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자매결연형식으로 나무를 맺으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노거수 부분에 자매결연한 누구누구 이름을 넣어준다면 그 사람은 더 애착을 가지고 그 나무를 자기 친구처럼 가꾸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울주군의 노거수가 승승장구하고 더 오래 보전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노거수 또는 보호수를 외과수술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이런 것이 미흡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생명의 숲하고 합동으로 울주군 관내 237본 중에서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나무를 10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군에도 38본의 보호수를 추가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보면 보호수 지정요건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호수를 추가로 더 지정해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노거수 및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정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 노거수 지정현황판을 다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셔서 기 조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안하는지 파악하셔서 노거수 둘레와 크기, 높이, 수령, 관리주체, 명확히 해서 관리실태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제안 드리고, 반드시 시정조치 하십시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제안드린 노거수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입니다만 각 읍·면에 보면 나무에 소질 있고 조예가 깊은 분이 많습니다. 이장님이나 나무에 조예가 있는 분을 한명씩 정해 주십시오. 그걸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보호수 관리원은 마을 이장이라든가 나무에 애착이 있는 한 분씩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름을 써주세요. 나무에 새기면 얼마나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그 자긍심으로 나무를 더 열정적이고 애정있게 키울 수 있고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간판에 관리인 명시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가로수 현황 최근 3년인데 가로수 총계로 보면 5만406본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경상일보 등 여러 매스컴에 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명의 숲 윤석 국장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저하고 자료조사 차원에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가로수 수종선택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벚나무가, 사꾸라로 다 뒤덮힌 부분이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식재선정에 있어서 선택을 하면서 전문가들 입장도 듣겠지만 울산지역에 주류로 있는 것이 벚나무가 1위로 21% 2만5947그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은행나무 2만4995그루로 20%를 차지합니다. 느티나무가 1만5973그루로 13%입니다. 해송도 1만3574그루로 11%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4%, 2% 등 이렇게 울산에 가로수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가 겉만 반지르르하게 되어 있고 노거수도 마찬가지고 가로수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보면 절단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절단을 할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 해야 되는데 윤석 국장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KTX하면서 개통에 이어서 부랴부랴 하다보니까 나무가 망가트려지고 해서 다 자르고 거기서 진액이 나오는 부분, 나무의 식재 종류를 바꾸겠다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로수 부분도 도로에 보면 거의가 벚나무인데, 배나무 옆에도 벚나무, 배나무 옆에 있으면 성장장애를 초래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벚나무는 양수고 소나무는 음수인데, 그 나이에 은행나무를 심고 이러다 보니까 수종이 무분별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 입장을 들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울산이 사꾸라 천국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벚나무를 선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가로수 선정에 있어서 가로수 수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수목은 그 지역 여건이나 특성이 있습니다. 벚나무가 잘 되는 데가 있고 은행나무가 잘 되는 데가 있고 해안변에는 해송이 잘되는 데가 있습니다. 수종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지여건에 맞는 나무를 식재해야 됩니다. 12개 읍·면 지역에 해변가는 해송이나 동백나무 또는 향나무 이런 걸 하고 벚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이 적지적소에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문가들 이야기가 울산지역에 벚나무가 무분별하게 심어지는 부분, 쉽게 이야기해서 양수인 소나무와 음수인 은행나무 사이에 심어지니까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벚나무가 배나무하고 심어지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용도에 맞게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용도에 맞게끔 해야죠. 그런데 제일 빨리 크고 하니까 그런 수종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말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전문가와 충분히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수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제역할을 할 수 있지 빨리 커서 그늘만 빨리 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수 수종선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노거수 가지 자르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 다녀왔지만 작천정 벚꽃을 보면 시멘트 발라서, 자르면 진이 나옵니다. 나무의 관리를 윤석 생명의 숲 국장님도 생육환경개선에 주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적인 가로수나 노거수 관리에 거치고, 잘라내고 외과수술만 하다보니까 생육은 악화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노거수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같이 연계해서 가로수도 수종선택과 관리면에서 예산을 들여서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잘 관리해서 백년대계 할 수 있는 나무로 키워야지 안 되면 뽑아내고, 바꾸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해서 나무가 식재가 되면 관리까지도 정말 잘 해서 울주군이 푸른 울주가 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가지를 자르고 외과수술을 마음대로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외과수술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토양개량을 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진단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무가 더 쇠약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연하죠. 외과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좀더 나무가 자라서 자연스럽게 말라서 베는,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데 급급하게 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노거수와 가로수의 수종선택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에 지출행위액이 1억4,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9,600만원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680만원인데, 이 말뜻은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을 하고 있는데 돈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12-19쪽입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10월말 현재 예산집행상황을 했기 때문에, 11월에 보호수 외과수술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10월말 현재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그 위에 사방사업도 지출원인행위액은 정해졌는데 10월31일까지 지출이라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10월말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2009년도 산림조합사업 공기관에 대한 사업이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시설부대비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2010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보면 전액 집행이 됐거든요, 맞죠? 11페이지에 산림조합사업에 보면 시설부대비도 그렇고 산림조합사업이 일부 발생됐었고 맨 첫 사업인 사무관리비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10년도는 전액이 다 쓰여졌거든요, 맞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2009년도는 집행잔액 전액 발생됐다가 10년도는 다 예산이 쓰여졌는지, 32페이지 풀사업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포괄사업비 두 건인데, 2,400만원짜리 2,800만원짜리 해서 두 건입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포괄사업비도 사업품목이 두 가지밖에 없고 한 가지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같고, 특히 화림정마을 큰나무아래 쉼터조성은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많이 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주민건의사항에 반영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큰 금액은 지양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건의는 숱하게 들어오는데 긴급을 요하는 거는 포괄사업으로 하지만 대단위 큰 사업은 포괄사업으로 하면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이렇게 포괄사업비로 전체 다 해준다 하면 주민숙원사업 건의서가 들어오는 것마다 다 합니까, 아니죠, 이런거는 들어오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불편한 거 포괄사업으로 했어야죠. 마을쉼터도 많이 신청할 건데, 어린이 공원지역은 상당히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쉼터사업도 각 지역마다 당초예산에 하면 신청서가 많이 들어오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마을쉼터 조성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총4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현지에 나가서 현장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신청 올라온 중에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계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 신청한 부분 중에 못 한게 많죠?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2011년도에 23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돈은 2억4,0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4,000만원 같으면 10개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익년도에 또 넘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권영호위원
점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두서 화랑운동장 옆에 수목원 한다고 부지매입한 지가 몇 년째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년째 매입한다고 해서 지난 연도에 예산에 부지를 더 확보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수목원이 가치성이 있나라고 해서 연기한 사업도 있고, 구입한 부지가 몇 ㎡ 정도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구입한 면적이 9만㏊정도.
권영호위원
10㏊가 안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9.4㏊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수목원으로 조성하려면 10㏊ 이상이 돼야 수목원대상지로써 가능합니다. 수목원대상지가 되면 산림청에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남아있는 부지를 진입로나 그 입구에 부지가 일정 이상 확보를 해야만이 가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일정 같으면 3㏊?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3000평? 1㏊만 하면 산림청예산은 가능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앞에 논만 사면 산림청에 할 수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부지매입을 다 해서 수목원을 할 계획입니까? 몇 년전부터 부지만 사고 방치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2008년도 당시에 5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의회 예산 심의시 사업이 보류되어서 토지매입을 추가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 앞에 진입로 및 시설물 부지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확보여부에 대해서는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올렸습니다만 토지매입이 되지 않아서 2011년도에는 부득이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저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당시에는 수목원이 10㏊를 넘어야 산림청 예산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도 없었고 그 토지가 고속철하면서 폐토인가 적제해 놓은 부지였죠? 그 당시에 왜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안했나 하면 10㏊를 넘어야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그 부지를 한 거는 주차장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진입로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권영호위원
주차장은 화랑체육공원 뒤편에 추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다리만 하나 놓으면 주차장은 공원지역안에 안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활용은 되는데 면적을 확보해야 산림청에……
권영호위원
그때는 면적이 10㏊이상이라는 말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안된거 아닙니까? 주차장은 누가 보더라도, 운동장부지 주차장 활용하면 안 됩니까? 하천 다리만 잘 놓으면, 오히려 주차장 확보해서 차량까지 교량 놓으면 예산만 많이 들텐데 그래서 화랑체육공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인도다리만 잘 놓으면 충분히 활용된다고 그래서 매입을 못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위가 다리가 놔진 부위도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라서 다리를 계획 안했다가……
권영호위원
개인사유지하고 이쪽에 매입해 놓은데 남쪽으로 쳐져있는데 거기에 하면 되죠.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그쪽에는 안 놔집니다. 다리자체가, 산 위부터 저희들 땅이고 전체가 개인사유지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안되는 게 90% 가까이 나오는데 안되죠.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땅을 안 사면 못하네요?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다리 놓는 계획을 위로 해야 되는……
권영호위원
그러면 추가로 부지 확보했다 아닙니까? 터널쪽이 추가로 매입했다 아닙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제가 오기 전에 매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밑에 부분은 옛날에 했고……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전체적으로 10㏊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철도가 지나가면서 철도에서 저희들 부지를 매입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가 안되거든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철도부지 때문에 10㏊에서 줄었네요?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예, 그렇죠. 처음 에 10㏊가 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부지 들어간만큼 어디가서 사도 사야 산림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이라도 부지를 매입하면 보상은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수목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결정이 가능하면 땅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땅을 그렇게 방치해 둬서는 안 되거든요, 처음에 하려고 계획했으면 지금이라도 매입을 해서 다시 하세요. 땅도 무용지물로 어떻게 놔둘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앞에 진입로 및 시설물 부지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되면 부지만 매입하게 되면 산림청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재신청을 해서 심사후에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영남알프스 일대 전체 다 등산로라든지 투자를 많이 해서 시설도 해주고 불편한 것도, 특히 간월재 같은 데에 화장실, 쉼터까지 추진하고 있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경북하고의 경계인 운문재에 가지산 등산하는데 대개가 도로에 불법주차합니다. 알고 계시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현재에는 운문재 청도쪽에는 불법주차를 해도 울산쪽에는 주변에 불법건축물 철거하고……
권영호위원
아니, 주차.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나무를 다 심었기 때문에 주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가보면 도로 옆에 주차를 해놨는데요. 주차장 시설은 안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가지산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성계획변경이라든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시에서 하면 군에서도 시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몇 년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법상 안되는 모양입디다.
권영호위원
왜 안됩니까? 간월재 만디에 집까지 짓는데…… 주로 부산, 울산 외지에서 등산을 오면 주차장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행정을 다 욕합니다. 건축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건축에 대한 허가가 들어오면 산림지역은 산림과에 검토 결과를 같이 협의하고 있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도시지역 외 지역의 저희가 주관이 되어 추진이 되고 있고 도시지역은 각 부서에 주가 되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은 협의부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건축과에서 관할을 해야 되겠지만 허가 날 수 있는 임야, 전원주택지 허가받아서 산만 훼손시켜서 엉망진창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몇 군데는 토지 소유자들이 전원주택 5가구 이상 지은 곳이 27가구가 되는데 세 곳 정도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산림과에서 특히 두동, 두서, 상북, 삼동 둘러보십시오. 산림훼손만 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앞으로 허가할 때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법규로 정해놨기 때문에 접수가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구석진 데 같으면 괜찮지만 24호 국도변에 이쪽저쪽 다 헐어놓고, 여름철 집중호우 같은 그 밑에 농가, 일반주택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이런 거 허가 낼 때 정말 신중하게 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살도록 해주는 거 좋지만 정말 살려고 오는 것보다는 부동산 같은 데에서 투기적으로 해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적하신 대로 해마다 허가건수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하면 1500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다섯 동 이상 단독주택 허가 신축건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7건정도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사항들이 5가구 이상 이런 업체에서 허가를 받아놓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방치를 해 놓은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환경 친화적인 산지전용허가 방안을 검토해서 방침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내부방침을 엄격히 만들어서 꼭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 물론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환경적인 문제, 민원문제 잘 검토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세우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권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2-62페이지 산지전용관련해서 현재 산지전용 신청현황을 보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봤을 때 총 60건인데 2008년도 28건, 2009년도 31건, 2010년도 1건입니다. 훼손이 되고 남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전 산을 벌거숭이로 만드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행정의 책임도 있습니다. 제 용도 제 역할로 해서 전원주택지 용도에 맞게끔 허가를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어려워서 방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환경 친화적 산지허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고 방법을 모색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방침을 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기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산지전용협의관련해서 이것도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봤을 때 협의부분 1072건입니다. 2008년도 317건, 2009년도 484건, 2010년도 271건, 협의사항도 많이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투기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제 용도를 가지고 하려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산지전용에 대한 반려, 협의, 민원 접수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전용허가 부분을 볼 때에는 2010년도는 한 건인데, 과장님께서 허가신청 현황에 한 건 되는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두서 인보리에 보면 산 61-1번지가 있는데 못 옆에 KT에서 통신 안테나를 4㎡를 설치했습니다. 그 건이 도시계획 외 지역에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한 건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협의건에는 보면 2010년도에 271건으로 상당히 줄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2009년도에 484건입니다만 2010년도는 27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이 건은 앞으로 11월달, 12월달까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산지전용 허가 관련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보다는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009년도부터는 적게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갈수록 자꾸 줄어듭니다.
김민식위원
산지전용허가 반려부분을 보면 총 건수가 8건인데 2008년도 1건, 2009년도 4건, 2010년도 3건입니다. 이 건수들의 내용을 보니까 산지관련법 규정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유가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법적인 사항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반려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허가기준 요건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주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산지전용에 주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지관리법에 보면 세부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해야만 산지전용할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기준에 적합하고 부합돼야 허가를 내주는 요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산지전용의 기준을 보면 경사도를 보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경사도 25도 이하가 돼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여러 가지 부분의 규정에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개념이 아닌 제 용도를 하려는데도 허가가 반려가 되는 부분도 발생하더라 이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데이터 자료를 봤을 때 뒤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협의에 따른 민원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이것 또한 19건인데 2008년도 5건, 2009년도 4건, 2010년 도 9건입니다. 여기에도 산지전용 처리 내용을 보면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되지 않아 신청이 있을 시 동 사항을 참고하여 업무처리했다고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허가가 남발되고 했을 때에는 제 역할도 못 하고 온 산만 벌거숭이로 만드는 차원으로 용인돼서는 안 될뿐더러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제 용도와 제 규정을 갖추고 기준을 갖췄을 때에는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데이터를 보면 물론 허가를 내는 분들의 성향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중성을 행정에서는 가지고 정말로 제 기능의 용도를 가지고 허가를 내고 기준을 지키는 사람들까지 선의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발되고 훼손되는 것은 당연히 지양돼야 될 사항이지만 그 기준에 부합되고 요건을 갖췄음에도 반려 내지는 협의의 형태로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무부서로서 물론 책임성을 가지고 접근하겠지만 구비요건이 다 갖춰져서도 안된다고 한다면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고 지적드리고 싶고, 또한 남발되는 부분은 분명히 지양을 해서 산지전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울주군 온 산이 벌거숭이가 안 될 수 있도록 필요충분에 의해서 구비요건이 되는 분들한테 분명히 허가를 내서 제 용도에 맞게끔 하는 거는 근무부서로서 산림공원과가 제 기능의 의지를 가지고, 요건은 되는데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지 여건이라든지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남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처음 이걸 하면서 규제완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다고요, 규제완화 부분은 제 용도 제 역할의 기준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풀어줘라, 실예로 길이 하나 난다면 그 부분에 세수확보는 엄청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각종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라든지 면허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제 준수하고 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줘야 울주군이 세수확보할 수 있고, 정말로 선의의 피해가 안 나오는, 규정을 준수하고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안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남발해서는 절대 안되지만 그런 거는 담당과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걸 지적드리면서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33페이지에 감사자료 수의계약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산림과는 유독 창원시, 밀양시, 함양군, 서울특별시, 김해, 장유, 경남, 하동, 부산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수의계약이 35건이 있습니다. 35건 중에 관내 업체가 22건, 13건이 관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설계용역 분야에 타지 사람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 부분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보면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관내에는 이와 같이 갖추어져 있는 기술사가 없기 때문에 타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산림사업은 특별한 설계나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자격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92페이지 산불감시원 읍·면에 11월1일부터 채용하면서 이 명단하고 틀립니까, 이 명단은 올 5월까지 된 거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11월1일자로 들어온 거는 기재가 될 수 없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기동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군청에 소속된.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전문진화대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분들도 많이 교체가 됐됐습니까? 전체 17명.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울주군에 전문진화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타지 사람들이 상당히……
권영호위원
9명이네요, 5월달까지 한 거 보면 9명이거든요. 11월달까지 채용한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리에도 타지 사람이 많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7명입니다.
권영호위원
10명정도는 관내사람입니까? 관내에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관내에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데 촌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교통편이라든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울주군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즉시 출동하는 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타지에서는 거기가 멀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 대신 타지에 산불 안 나면 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일 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산불나면 출동을 하고 산불이 안날 때에는 순찰이라든지 기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장비들을 교육을 시키고……
권영호위원
감시카메라 말합니까, 기계화 된 게 뭡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기계화 시스템이라고 물 퍼올리는 양수기 모양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권영호위원
군내에 신청을 하려면 군청이 빨리 옮겨가는 수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간 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김영태 국장님께서는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적극 행정에 반영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주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과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서 소관부서 업무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자료의 미제출이나 부실문제, 그 밖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좀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15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