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재승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 조례안 1건, 구청장 출석요구 1건, 건의안 1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2011년도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중기지방재정계획 1건, 주요업무보고 1건 등 총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부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는 김경석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및 「대전광역시 인수」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 유봉권 의원외 7인이 발의한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서구청장의 시정연설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부의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회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이광복 의원외 1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제출한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회부하였으며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ㆍ탄방ㆍ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및 「대전광역시 인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2002년 사업비 215억원을 투자하여 빙상에 불모지라 일컫는 중부권에 국제규모의 사계절 실내빙상장을 건립하여 대전에 빙상꿈나무들이 스피드와 피겨스케이팅을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배우고 있으며 동호인들의 활동과 학교, 교회, 청소년 단체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 빙상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와 체육시설의 현대화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에 필요한 7억 7,000원만의 예산지원 및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을 시에서 인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남선공원종합체육관」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및 「대전광역시 인수」에 관한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5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우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8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구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었던 해로 민선4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일류도시로 성장한 우리 서구를 전국 제일의 명품자치구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주민이 주인되는 민본행정,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해결하는 현장행정, 고객감동의 창조행정,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미래행정 등 4대 구정의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까지 새로운 변화와 도약으로 큰 도시 명품서구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구민에게 약속드린 6대 분야 62개의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내년도의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금년도의 성과와 아쉬움을 통해 경인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상반기에는 계속되는 지역경기 침체속에서도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정조기집행과 서민경제회복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퍼스트 서구의제 21과 탄소포인트제 등을 도입,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구문화원을 건립하여 문화예술 인프라확충에 기여하였고 관저지구에 국제규격의 인조잔디축구장과 육상트랙을 갖춘 관저 체육공원 운동장을 조성하는 등 민선 4기 구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모든 행정의 낭비요인을 찾아 과감히 개선하고 공약의 시행력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계층별 일자리 창출, 최적의 양육환경 조성 등 10대 핵심공약도 선정하여 소통과 화합, 변화와 창조의 역동적인 구정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성과로는 지난 9월 17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가수원동 주민센터를 복지센터기능까지 갖춘 복합청사로 건립, 준공하였고 그간 명암지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명암경로당을 11월 10일 개소하여 어르신들의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근본적인 시ㆍ군과의 지방세수 과목의 불균형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구 재원조정교부금 인하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에 구민이 원하는 꼭 필요한 주요사업들을 다수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공동대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서구는 삶의 가치 지표 41개를 전국 7대 광역시와 비교한 결과 37개 지표가 상위에 올라와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삶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들의 구에 대한 기대 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서구의 내년도 구정방향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의 만족수준을 넘어 감동주는 행정서비스 실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고른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는 4대 구정의지를 바탕으로 명품 서구건설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6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함께 나누는 복지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은 물론 복지수혜계층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내년에 30개소의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고 구홈페이지에 보육민원 소통광장을 운영하여 다양한 최적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 진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를 체계화하면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탁아방 운영으로 사회적 적응능력을 높이고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확보 등 장애인의 복지지원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장사 잘되고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민생안정은 안정된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찍이 맹자도 ‘항산’ 즉 일정한 생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구에서는 지난 10월에 일자리창출추진단을 설치하였고 연간 2,000개 플러스 알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14년까지의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말까지 주민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제정과 지역사랑 스폰서 운동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지역여건에 맞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성동 일대에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녹색테마파크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촌경제살리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녹색도시를 조성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구정과제이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가 심화되면서 어떠한 개발이나 성장도 저탄소녹색성장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명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천생태계 보존 및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를 내년까지 2,000세대로 늘려나가고 남선공원 풋살구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여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견인코자 합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월평공원을 꽃과 단풍이 어우러지고 산림욕을 즐길수 있는 도심속의 휴양공간으로 만들고 남선공원은 2014년까지 네가지의 창조적 공간이 있는 테마파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수준높은 선진교육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학교지원금 확대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서부터 준비하는 독서논술교육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공부방 도우미 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서구를 모범적인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어린이 작은도서관을 점차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주변 불량환경개선을 위해 관내 35개 모든 초등학교에 실버스쿨 폴리스를 배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기반 개선과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24시간 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재난종합관리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우범지역, 보도육교 등의 노후조명을 정비하여 밝고 안전한 야간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의 증거자료 활용을 위한 방범용CCTV 50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탄방지역을 비롯한 30개 구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괴정동·변동지역과 둔산3동 상점가에 공영주차장 143면을 조성하여 주차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만년길외 3개 노선을 친환경 잔디블럭으로 개선하고 관저동 지역에 아름다운 명품녹색길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으뜸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시작과 집행에 앞서 주민과 상시 소통하는 구정을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의 현장 및 지역방문을 일상화 하고 내년에는 더욱 현장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청원고도 지난 10월 21일자로 설치하여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갈마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갈마1동 주민센터가 내년 12월 완공되면 주민들에게 한층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서남부 지역에 건립예정인 관저문예회관은 300석 규모의 공연장, 다목적실과 전용주차공간을 갖춘 복합용도의 건물로 2012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서구문화원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실도 확대 운영하여 지역간 문화·체육의 지역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서구를 균형 있는 명품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15.6%가 증가된 3,009억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902억원, 특별회계가 107억원으로 구민의 기본생활보장과 법적·필수적 경비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금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36억원,통·반장 월정수당 및 활동보조금에 28억원 등을 반영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유지분야에서 재난방재 및 민방위부문에 4억원과 교육 분야에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에 2억원을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관저동 문예회관 건립비에 1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ㆍ하수도 수질 보호에 12억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로 89억원 등과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336억원,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409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사업에 542억원, 노인 및 청소년 사업에 283억원 등을 그리고 보건 분야는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25억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9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비로 12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비로 2억원, 숲 가꾸기 사업비로 4억원 등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조성비 13억원, 한민시장 아케이드 조성공사비 21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18억원 등을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조명 전기요금에 9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3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8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6억원과 기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596억원 그리고 예비비로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 7억원, 주차장에 91억원, 복수 및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8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세수의 감소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급하고 꼭 필수적인 예산위주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마른수건을 짠다는 심정으로 절약을 앞서 생각하고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아무쪼록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부터 새로운 변화와 도약으로 큰 도시 명품서구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열심히 일해 온 금년이 어느덧 저물어 가고 새로운 희망찬 신묘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1년은 민선5기 구정추진의 원년으로 힘찬 도약을 위한 서구건설의 초석을 다지고 주요사업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 입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는 안주와 답습을 타파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응하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자치구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구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함께 누리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속서류 (이상 1건은 별도보관함)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적극적인 구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현황, 중기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중기재정계획,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 제1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현황으로 앞서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념 등과 우리 구 일반현황, 구정여건 및 비전 그리고 재정운용 성과평가로 ‘09년 재정운영결과에 따른 지방재정공시를 담았습니다. 다음 11쪽부터 26쪽까지 제2장 중기 재정운용 여건은 국가 및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중기 세입 전망을 작성하였습니다. 국내 경제는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4에서 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이 2010년에 비해 증가율이 상승할 전망인 반면 세출 또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지출 요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국가 지방재정운용 전망 및 여건,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변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기세입 전망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전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연평균 19.2%의 신장률로 2011년부터 지방세 세목간소화에 따른 세목개편으로 도시계획세, 등록세 등이 구세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증가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이고 불규칙적이라 정확한 분석 전망이 어려우므로 이전의 실적과 향후 수요를 분석하여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세목개편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비율 하향 조정과 국가 재원투자 방향인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분야 투자를 감안하여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41쪽까지 제3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으로「새로운 변화와 도약, 큰 도시 명품 서구」건설을 위해 내실 있게 실현해 나아가야 할 6대 중점추진과제와 13개 분야에 대한 재원배분 방향, 경상지출 및 가용재원 전망을 담았습니다. 43쪽부터 65쪽까지는 제4장,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6,509억원으로 연평균 2.8%의 신장률을 전망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95.5%인 1조 5,760억원으로 연평균 3.2%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회계는 749억원으로 구획정리사업 등 사업완료에 따라 점차 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은 1조 6,509억원으로서 이중 지방세는 16%인 2,696억원, 세외수입은 14%인 2,329억원, 의존재원은 70%인 1조 1,484억원이고 총 세출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채무상환 등 법정 필수경비인 경상지출이 3,768억원, 사업예산은 1조 2,741억원으로서 사업예산은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비로써 확보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가용재원을 전망하여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121쪽까지 제5장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으로 분야별·재원별 투자계획과 사업별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계획은 단위 사업당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성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계획기간동안 중기세입전망에 따라 재원별·연도별 조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채무부담, 민자 등 예산외 금액을 제외한 예산편성규모로 작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배분내역은 6개 분야 총 29건에 계획기간 중 1,005억원이 투자 계획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건 873억 5,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건 131억 7,000만원, 재원별로는 국비 376억 4,400만원, 시비 338억 5,900만원, 구비 290억 2,300만원입니다. 분야별 세부적으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 3건에 40억 2,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4건에 113억 2,3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건 70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건에 58억 2,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1건에 338억 6,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건에 384억 9,000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86쪽부터의 사업계획서는 사업필요성, 사업개요, 투자계획, 추진상황, 향후추진계획 등을 작성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은 기 반영되어 있던 투자사업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한계 때문에 계획을 차기 연도에 미루어 조정해야 하는 등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4년)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