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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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태권도공원과, 보건의료원, 마케팅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태권도공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태권도공원과장 김 윤 철

대석

이대석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7,000만 태권도인 성지가 될 태권도공원사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초에 무주 태권도공원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용역 추진을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용역 수행 중 당초 계획 면적 68만6,000㎡가 53만㎡로 감소했습니다. 보정 계수 조정 없이 1,905㎡에서 1,632㎡로 변경 적용해야 하나 1차분은 이미 과업의 일부가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변경 조정하지 않아 6,400만원 상당이 불필요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감사의뢰 전화 온 건데...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열

유송열위원

이게 도감사 지적사항인데요. 태권도공원 도시개발 용역 추진을 하면서 68만6,000㎡가 53만㎡로 감소했습니다. 보정 계수 조정 없이 1,905㎡에서 1,632㎡로 변경 적용해야 하나 1차분은 이미 과업의 일부가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변경 조정하지 않아서 6,400만원 상당이 불필요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그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건설교통과에서 지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도 이것은 태권도공원 관련 사업이니까 우리 담당 부서 책임을 맡고 있는 증인께서는 이것은 알고 있어야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009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면 태권도공원 지원육성 추진위원회에 2009년도에 1억, 2010년에 5,000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맞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구체적으로 태권도공원 지원육성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제가 태권도공원 지원육성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조례에도 지금 만들었습니다만 주로 하는 일이 저희가 태권도공원 사업을 하면서 공사에 따른 주민들 간에 그런 협력관계, 그리고 우리 태권도 기반조성을 위한 그런 지원, 그리고 태권도 선수나, 태권도시범단들 이런 태권도 학생들 지원을 하기위한 이런 사업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태권도공원이 완공될 때까지 태권도공원 사업과 관련한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들을 우리 민간차원에서 협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당초에 추진위원회들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관 내 사람으로만 구성이 된 거예요?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8년 12월경에 이 위원회를 재구성을 했었는데요, 그 위원회 구성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 무주군 단위 기관단체장님들, 그리고 6개 읍ㆍ면에서 골고루 해서 이 민간 6개 읍ㆍ면에 읍ㆍ면 단체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로 골고루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이제 2009년도에 조직이 됐죠? 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2008년도 12월에

송열

유송열위원

아,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조직이 되어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위원회에서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매년 정규적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 태권도 관련 기관 단체 간에 이런 협력 관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나, 국기원이나 대한 태권도 협회 등 태권도 사 단체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이런 기관단체 등과 교류협력을 매년 유지 해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군에서 태권도를 하는 학생들이 진학을 할 경우에 대부분 우리 전라북도 내 우석대학교나 비전대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이 우석대학교하고 비전대학교에서 매년 이 학교를 주체로 태권도 대회가 열리는데 그 태권도 대회에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태권도를 하는 학생들이 매년 진학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태권도공원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사 추진상황, 태권도공원 전반에 대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군민들한테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회를 1년에 수차례씩 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군민들이 태권도공원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됐습니다. 저기,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태권도추진 위원회 민간경상보조금 정산서 2010년도에도 정산이 완료됐나요?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없고요. 작년도 까지는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010년도는 완료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고 2009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매년 무주에서 많은 태권도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 제4회 태권도문화엑스포, 제2회 태권도공원 배 협회장기 전국 품새 대회, 웰빙태권댄스 페스티벌 이 중에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대회비만 지금 도비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또 있습니다. 웰빙태권댄스 페스티벌 엊그저께 끝난 웰빙태권댄스 페스티벌도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도비2,000만원을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000만원요? 그럼 이제 웰빙태권댄스 페스티벌, 태권도문화엑스포 이것은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전액 군비로 행사를 치루는데 여기도 우리 무주군에서 전담을 하는 게 아니고 행사 주관체는 따로 있잖아요, 그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주관은 대한 태권도협회하고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송열

유송열위원

이쪽으로 이제 예산만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과연 행사에 비해서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년에 5차례 정도를 정례적인 대회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행사가 세계 태권도문화엑스포 이것이 7억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몇 개 대회를 치루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대회나 행사를 치루면서 우리 무주군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에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전에도 몇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충분치는 않지만 태권도문화엑스포는 국제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주로 무주 리조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경제가 무주리조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협회장기 품새 대회 이것을 저희가 9월 달에 했는데요. 이 대회를 하고 난 뒤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 대회는 1억1,000만원의 경비를 가지고 대회를 치렀는데 저희들이 판단ㆍ분석해본 결과 숙박시설은 우리 무주 읍내 숙박하고 식당관계는 무주읍에서 전체 소화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했는데 숙박 같은 경우에 3일 동안 150실을 활용한 걸로 되어있고, 이 때 1,575만원 정도의 숙박료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참가선수 1,200여명이 이틀 동안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임원들은 4일 동안 식사를 한 걸로 해서 식당은 우리 무주 읍내에서 이용한 수입은 약 4,700여 만원 집계가 됐고 무주 읍내에서 기타 상관 업계 경제활동을 위해서 970여 만원이 경제 효과가 발생한 걸로 봐서 저희들이 총 7,380만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이 정도로 아직 충분치는 않지만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무주 읍내에서 경제효과를 크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무튼 우리 군비가 막대하게 지원되는 각종 대회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후면 태권도공원이 일부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공원 자체는 지금 진흥 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무주군의 홍보, 나아가서는 무주군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지만 태권도공원이 완료되는 그 날까지 다 같이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애를 써주신 김윤철 증인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무주군 과장 중에서 최고 엘리트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과찬의 말씀이시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더욱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나 증인이나 무주군 사회에서는 젊은 층에 속합니다. 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가능성은 추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증인이 태권도공원과에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감사 시에 동료 위원님께서 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태권도공원과 관련 소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특산품을 구입할 때 한쪽 편에 편중이 되지 말고 가급적이면 고루고루 이렇게 이용을 하라고 지적을 해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파악을 잘하시고 나오신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저희가 결재를 하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상품을 특정한 회사 것도 안 쓰고 이제 골고루 써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증인께서 말 한대로 실행을 했습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우리 과 소관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이 되어서 골고루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젊고 엘리트니까 꼭 좀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더욱 더 노력해서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변 싸리재에 설치한 벽면 디자인 태권도조형물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대 의원님이신 이해연 의원님께서 업무추진상황에서 보고도 하셨고 또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테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싸리재 벽면에 설치된 태권도 조형물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일부 주민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지적하신 내용은 이 조형물이 설치한 효과를 100% 볼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집중 못시킨다는 그런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의, 방문객들의 눈에 많이 띄는 곳에 이설을 할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주문이 있으셨는데 그런 주문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그 우리 여론들을 더 수렴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그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우리 무주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방문객들로 하여금 무주에 진입을 하면서 아, 과연 태권도공원의 고장으로 우리가 진입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강한 인상을 드리고자 이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증인, 그 부분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설을 왜 안했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으니까 그 부분만 간단히 대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이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몇 번 했고요, 이설에 따른 그 이설을 한다면, 이설하게 된다면 적당한 장소가 어디인가? 그런 장소도 저희가 물색을 해봤고, 이설에 따른 비용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몇 군데를 돌아봤고요, 이설에 따른 비용은 저희들이 산출해 본 바로는 4,000만원∼5,000만원 정도가 더 드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이 조형물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효과가 없다 고 말씀 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태권도대회를 1년에 몇 차례 하는데 특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고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설물로써 어떤 많은 분들한테 혐오감을 준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상당한 부분에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살려두고 대신에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의 방문이 많은 길목에 저희들이 이설 비용에다 좀 더 보태서 새롭게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 감사 때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증인께서 작년에 이설에 대한 비용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설비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다고 하셨는데 아직 3년 동안 추진한 결과가 바로 그것밖에 안됩니까? 3년 동안 추진하셨죠? 이설에 대한 그런 문제와 비용 때문에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3년이 아니고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9년도 6월 달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행정 사무 감사 때 증인께서 주민들의 여론 변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여론조사를 한 어떤 결과물이라도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저희들이 어떤 문서로 한 것은 없고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접한 여론은 일부 우리 군민들께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있고, 밖에서 오시는 방문객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그런 의사가 많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차로 지날 때 도로 편에 설치한 부분 시선 집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무주 싸리재를 올라오다 보면 왼쪽 편에 태극으로 해서 태극형상으로 2군데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들어오는 골목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왼쪽에 있는 것이 무주를 진입하는 차량에서 볼 때는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하루에 한번 씩 왔다 갔다 합니다. 매일 그것을 보고 다니는데 시선집중 안됩니다. 싹 지나가면 보지 않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떤 서류상으로 문서상으로 이렇게 조사한 근거는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작년에 증인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들의 여론 변화가 있다고... 그리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도 나름대로 시선집중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듭 이야기 하지만 그런 게 없어요. 저녁에, 저녁에는 불이 켜져 있을 때는 봅니다. 그렇지만 낮에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했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언제쯤 했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2008년 12월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지난 12일 전라북도가 KOTRA와 한국 관광 공사,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권도공원 민자유치를 서울 전북 투자유치 사무실에서 개최를 했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민자유치위원회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성과는 없는데 대부분에 민자유치위원들이 전문가 집단으로 돼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현 여건으로는 현 국내외에 현 경제사정으로 볼 때 민자유치가 쉬운 일은 아닌데 좀 더 체계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도에서는 민자유치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이 투자자 제안 방식으로 지금 민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민자유치 위원회에서는 그런 민자유치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일단 만들어서 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국내외에 유치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민자유치를 성공을 시키려면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찾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국고 시설, 이게 2014년 4월에 완공 예정인데 이 국고시설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유혹을 느낄 수 있도록 국고 시설에다 어떤 매력적인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 일간지에 나온 것입니다.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비 등 공공재원을 적기에 투입해 태권도공원을 세계적 명품 브랜드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또 방향 제시ㆍ도 하셨어요. 태권도 체험 등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무주에 청정한 관광자원, 반딧불 축제 등 지역 관광자원 인프라를 접목한 프로그램 개발 등 태권도공원만의 차별화된 사업으로 투자성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마련해 관광개발 투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하는 전략적 방안이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 또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도 3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올 9월 달 대만과 홍콩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고 주요 타깃기업과 건설기업 300여개 기업에 3회에 걸쳐 투자유치 안내서 발송과 국내 관광 컨퍼런스 참가 홍보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했고 또 하나는 12월 국기원에서 개최하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대회에 참석 해 홍보 부스 운영 및 설명회 등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이렇게 많은 민자유치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주 태권도공원과가 유지되는 이런 이유가 이런 홍보차원에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증인이 있는 태권도공원과 에서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공원의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소위 태권도법에서 각 기관별로 업무 분담을 했는데 이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정해 놨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 부지를 어떻게 투자자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제공을 할 것인가? 그런 쪽을 저희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봄에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이 태권도공원법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게 보면 투자자에게 부지를 조성 원가로 매각할 수 있다. 또 무상으로 배부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개정안을 요구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투자자들로 하여금 부지에 대한 부담은 덜어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태권도공원 조기완공이 가능합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2012년도 조기 완공에 목표를 지금 설정한 데가 문화체육 관광부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확신을 갖는 다기 보다는 문화체육 관광부에 그런 의지를 믿고 싶은 실정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772억을 요구 했었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2012년 조기완공을 한다면 772억이 내년도에 확보가 돼야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 예산이 453억 국비가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조기완공이 안 되겠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현 상태로 보면 국비 내년도에 계획한 국비가 확보가 안됐는데요. 저희들이 이 관계로 해서 몇 번 문화체육관광부가서 관련 분을 만나서 대담을 해봤는데 현재까지 453억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국회 문방위소위에서는 저희가 다시 문광부에서 나머지 필요액 309억을 요구해놨고 앞으로 적어도 100억원 이상은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태권도공원이 2012년 조기 완공이 돼야만 될 이유가 있죠? 왜 2012년 완공이 돼야 됩니까? 그 이유가 크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태권도 종목이 올림픽 핵심종목으로 남느냐 안 남느냐 이런 결정을 2012년도에 하게 돼 있어서 그 때 IOC 회의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IOC회의에서 결정을 할 때 아니, 2013년 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완공이 돼야 태권도 종목을 올림픽 코아종목으로 유지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지금 조기 완공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맞습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태권도를 비롯해서 25개 올림픽 종목에 대한 어떤 영구 종목 지정 결정이 2013년도 상반기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2년도 완공이 돼야지 IOC 총회에서 IOC 위원들이 현지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태권도가 꼭 영구 종목 지정으로 돼야지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태권도공원이 완공이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태권도가 영구 종목에서 빠진다면 그 책임은 우리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태권도와 관련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태권도공원의 위치는 설천면 소천리 일원이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사업 면적이 얼마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총 면적은 231만4,000여㎡이고 옛날 평단위로 하면 70만평 정도

선자

전선자위원

70만평 정도 되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총 사업비는 6,009억 인데 국비 지방비 따져서 2,185억이고 나머지가 민자나 기부금이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3,824억이 민자와 기부금인데 그렇다면 지금 3 : 2 정도, 3이 민자유치고 2가 국비 지방비 쪽입니다. 그러자면 민자유치가 빨리 이루어져서 2012년 조기완성 때는 모든 것이 시설이나 많은 것들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2년 까지 완공을 시켜야 될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국고 시설 사업이 그 때까지 완공을 시켜야 되겠고요. 민자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7년까지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전망은 전문가들의 말씀도 그렇고 민자유치가 활발히 되려면 아무래도 국고 시설이 어느 정도 가시화 돼야 민자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질 거 아니냐 ...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쪽 부분에 열심히 하여튼 뭐...

선자

전선자위원

2011년 지금 예산으로 772억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그래야 2012년 조기완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확보되어 있는 게 453억원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320억원 가까이 되네요. 태권 진흥재단이나 그런 예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 완공으로 볼 때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772억이고 그렇다면 부족예산이 309억원인데 여기에 기재부에서 까지는 453억으로 확충이 돼서 나머지 309억원이 부족했는데 저희들이 요즘 파악한 바로는 현재 국회 문방위소위에 나머지 부족분 309억원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해 논 걸로,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309억원 전체는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예상하기로는 100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도 방금 박찬주 위원이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애써주신 보람으로 앞으로 조기완공이 되도록 힘써 주시고 5가지 큰 행사가 있는데 지난 번 제6회 협회장기 전국 태권도 품새 대회에서 1억1,000만원을 들여서 7,380만원의 무주군 경제에 효과를 얻었다니까 아주 그런 기획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도 무주군민에게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있기를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행정사무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면 태권도공원 지원육성 추진위원회 지원, 태권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무주군 태권도시범단 운영육성 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액이 지금 없네요?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제대로 짚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이 자료는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 목록에 명시 해가지고 제출하라고 그런 건데 집행액을 산정 안 시킨 겁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착각한 것이 뭐냐면 사업이 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집행액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요.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됐고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집행액 에다가 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좋습니다. 무주군 태권도시범단 육성 1개소만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육성하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시범단을 창단을 해서요, 매년 1억원 내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원을 지원 했는데 현재 구성이 초ㆍ중ㆍ고학생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억5,000만원 예산은 1억원은 시범단들의 훈련이나 대회참가 이런데에 따른 장비구입, 이런데에 따른 예산 1억하고 5,000만원은 금년도 7월 20일부터 이제 미국 순회 시범활동을 갔던 경비로 1억5,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다면 집행액과 집행 잔액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정산이 안됐습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이게 시범단 같은 경우도 내년도 1월까지 사업 기간이래서요. 특히 시범단들은 여름철 여름 방학 때하고 겨울방학 때 집중 합숙훈련을 하는데 그 때 여름철하고 겨울철 합숙 훈련 때 많은 비용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1월 달 끝나면 정산이 될 거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태권도시범단 육성은 어린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부서에서 국민체육센터건립의 건을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상정한 적이 있었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난 4월 15일 날 증인께서 국민체육센터건립의 건을 상정해 놓고 부결처리를 요구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그 때 제가 기억하기 로는요, 이게 애당초 사업계획을 하면서 이 사업규모를 150억 규모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현재는 105억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규모가 확정이 안 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하고 사업비를 정확히 확충을 할 때 다시 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사업 신청 당시에 사업비를 얼마나 해서 신청했습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저희들이 문광부에 올 초에 공모 신청을 할 때에는 46억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왜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그 때 신청할 때는 저희들 태권도공원과의 생각은 국민체육센터를 조그마한 규모로 해서 우리 태권도 선수부하고 태권도시범단 이런 태권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주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왕 짓는 김에 그래도 좀 제대로 갖추어진 실내체육관 규모로 지어야 태권도 종목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실내 체육종목을 소화시킬 것이 아니냐? 그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방향을 전환하게 됐던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8월 26일 다시 공유재산 변경심의회 회의를 상정했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4월 26일과 4월 15일과 8월 26일 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전에는 상정하기 전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부결처리를 요구했고 8월 26일에는 예산은 확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회 변경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란 얘깁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저희가 사업규모를 늘리면서 46억 애당초에 문화관광부에 공모 신청을 하면서 46억 규모로 했는데 그럼 좀 더 실내 체육관에 제대로 갖춰진 그런 체육관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 될 것인가를 인근 시ㆍ군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봤는데요, 적어도 150억 정도 이상이 들어야 이게 좀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가 있지 않냐 이런 판단해서 150억 규모로 잡았다가 재원확보 방안을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하다보니까 150억원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그 때 까지만 해도 의존재원 가능한 그런 의존재원이 국비, 기금 32억원 그 정도 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120여억원을 군비로 부담한 것이 상당히 힘들겠다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실내체육관 설계를 많이 한 전문업체하고 자문을 구해본 결과 적어도 105억 정도면 최소한의 어떤 실내체육관도 가능하지 않냐 하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105억원으로 줄이면서 이렇게 변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총 사업비가 150억에서 다시 105억원으로 증인이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05억의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보면 105억 중에 국비ㆍ기금이 32억이고 내년도 도비 1시ㆍ군 1프로젝트 사업비 10억도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럼 42억에 다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금년 여름부터 행안부에 제출을 해서 20억원을 지금 요청을 해왔는데 제가 지난 번 까지는 아주 상당히 확실시 되는 걸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확정이 안 됐지만 이것도 20억이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더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또 한 가지는 도비를 1시ㆍ군 1프로젝트 사업비는 도에서 매년 우리 시ㆍ군에 배분을 해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이 됐고, 나머지 도비를...

강춘

이강춘위원

이것은 가능합니다. 10억 1시ㆍ군 1프로젝트 사업비는 가능한데...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그 외 또 10억을 저희들이 지금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이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군비가 전체 얼마나 소요됩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현재 확정된 것은 105억중에 국비 32억, 도비 10억, 42억이 의존재원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나머지는...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군비인데요, 금년도 사업비중 군비 중에 저희들이 태권도 토지매입비 집행 잔액이 10억 여원이 있어서 이것을 금년도에 군비로 가능할 걸로 보고 내년도에 우리 군비가 현재로 봐서는 저희 특별교부세가 20억이 된다면 25억원만 군비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 20억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군비 부담이 최대 40억에서 최소 30억 까지 그런 정도 군비부담을 해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아니, 증인이 105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이 프로젝트가...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42억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어떻게 군비가 40억 밖에 소요가 안 됩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이 42억 인데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105억에서 42억 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그러면 63억 이죠. 군비가요. 예. 63억인데 금년도에 확보 가능한 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태권도공원 토지 매입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 12억원이 남아서 그것을 금년도에 확보가 가능한 걸로 보고요, 내년도에 새롭게...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12억원이 예산이, 증인 맘대로 국민체육센터건립 하는데 씁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답변을 정확히 해야지. 무슨... 누가 쓰라고 했어요? 그거? 계획을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현재까지 확보된 의존재원 42억 말고 순 군비가 필요한 것은 63억입니다. 앞으로 소요될 군비가 63억 인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이 군비 63억 중에 금년도에 우리 군비로 13억 정도를 하고 나머지 한 50억 정도를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 것이 된다면 다행스럽게 군비가 내년도에 30억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특별교부세가 안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군비가 50억이 필요한 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 도비관계도 따로 이렇게 또 지원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로는 40억에서 30억까지 군비가 추가로 내년도에 이렇게 필요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본 사업은 105억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프로젝트 사업인데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록을 보면 아무런 재원 확보하는 대안이나 의견제시ㆍ도 없이 형식적으로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 졌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월된 예산을 증인 맘대로 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목이 다 틀린 건데... 그것은 당연히 증인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맞습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의존재원 확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강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