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서진국 의원 발언

제241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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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수감준비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문화공보과, 재무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반갑습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나온 데이터 몇 가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문화공보과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정예술제 참여인원이 정확하게 7만8319명입니다. 이것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행사할 때마다 프로그램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정리한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정말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이 왜냐 하면 연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코스프레에 참석하고 그러면 한사람이 20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 같이 포함한 연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77페이지요. 금정산성 탐방로 조성사업에 4억2900만원 적혀 있는데 2009년 자료를 보니까 8억원을 확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것 액수가 반으로 줄었나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탐방로 예산이 4억28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성곽보수공사가 20억이고 2009년도 예산은 8억5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24억2800만원 그러니까 2009년 대비 약 3배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난 겁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188페이지요. 금정문화원 운영내역에 보니까 작년 보고사항에 2009년 1억2700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1억5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2009년도는 1억5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3800만원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1억27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10월,11월,12월이 빠진 건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자료 180페이지 예산현액 말씀하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맞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기준이 좀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기준이 틀립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189페이지 향토지 발간에 보면 장전동편 향토지발간이 1153만8000원 되어 있는데 작년 보고서를 보니까 향토자료조사 830만원 그다음에 자료지 발간해서 54만원이 적혀 있더라고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왜냐 하면 이것이 기준이 9월말 되다보니까 그 기준이 계속 다 좀 다릅니다.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 뒤에 보시면요. 향토지가 9월말까지 하다보니까 향토지가 지금 190페이지 보시면 향토지 발간이 221만8000원인데 사실은 이것은 자료 조사비고 인쇄비는 별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기준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장전동편 향토지 발간할 때는 향토자료 조사비가 830만원 적혀있던데요. 올해는 그러면 220만원만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것이 인쇄까지 포함해가지고 작년에 인쇄비가 보통 8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금액이...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887만원정도 되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1100만원이 나와 있네요. 1150만원.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1150만원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차액은 어떻게 난겁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이것은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만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177페이지 우리 구 관광산업발전계획과 추진 부분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추진현황을 보면 금정구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 금정산성 복원정비, 그리고 범어사와 관련된 관광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우리가 기타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안내 표지판이나 금정산성 리플릿 제작, 그다음에 우리 고장 역사탐방운영 이 4가지가 지금 계획 또는 추진 중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뭐 추가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관광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금정구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금정구 역사문화촌을 하도록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금정산이라는 자체가 90%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 예산이 드는데 이것이 한 2000만원 넘게 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업체에서 자기들이 한다면 저희들은 금정산 자체가 72년도 유원지 개발했을 때 지금 4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환경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지금 그런 분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하신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금정산 발전계획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역사문화촌은 저도 자료를 조금 받아봤는데 그것이 개인 사유지에 개인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래서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라 마라할 사항은 아니고 개인이 하겠다 그러면 금정구 입장에서 손해 볼 일이 없다면 그런 부분은 장려를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 부분 43페이지 한번 혹시 책자 들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미래전략실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인데 미래전략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조금 드렸지만 이것이 담당부서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타부서 부분을 미래전략실장이 답을 하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다 말았었는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금정산, 범어사, 스포원, 회동수원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 이런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주민들하고 임기 내에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약속이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래서 이 추진실적을 제가 보니까 지금 방금 우리 관광산업 발전계획 추진하는 내용 이것이 지금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이 제가 보니까 이때까지 구청장 공약사항 이전에 계속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맞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범어사라든지 금정산성 복원사업이라든지 상마공영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추진되어 왔던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구청장 공약에서 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조금 내용상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지금 금정산, 범어사, 스포원, 회동수원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취지가 우리가 지금 금정구내에 관광객들이 오면 일시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떠나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보다도 금정구에서 체류할 수 있는 이런 관광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생각했던 그 내용은 저는 금정구에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리고 공약을 50% 달성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이 사항은 단기적인데 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2002년도에 공보계장할 때 한국관광공사 부산부장하고 지사장하고 왔을 때 그때 금정산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정산은 사실은 부산시내에서도 최고의 관광메리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전할 수 없는 것이 유원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묶여있다 보니까 그 안에 역사문화 한옥촌이라든지 그런 개발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규제에 많이 묶여있습니다. 일단 저것이 어느 정도 유원지를 좀 풀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정리가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 차원이 아니라 구 전체 차원으로 이 사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금정구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제일 급한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아까 윤일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는 머물 수 있는 코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1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금정산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 공기가 좋다는 그것은 사실은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해운대는 자고 나면 몸이 끈끈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해운대보다 좋은 위치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정산은 우리 금정구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제일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숙박업소가 제일 우선이겠죠.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일단 숙박업소가 있어야지 숙박시설을 잡고 그 다음에 하루든 이틀이든 체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지불될 것이고 그 비용은 당연히 금정구민들이 혜택을 받게 되겠죠. 숙박업소 구축.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금정산에서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정산성, 금정산성막걸리, 그다음에 회동수원지, 범어사... 있는데 이것을 좀 연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산성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예를 들어서 산성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광화 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금정구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특색 하나가 대학로나 대학촌이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산대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 이런 것 이때까지 해 오던 것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 집행부에 좀 위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 시스템적인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지 않지 않느냐. 제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범어사하고 범어사 보제루 해체 보수 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그것이 지금 진척도가 많이 늦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향후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사실은 3월달에 국·시비 7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제루가 당초에 78평이 되는데 108평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 설계변경을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문화재청에서는 그대로 해라.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맞춰라.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범어사에서 불사위원회에서 내부조율이 좀 안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와 있습니다. 지금 곧 해체는 되고 내년 예산 받아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마무리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금정산성 복원과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장사진이 동문이나 서문, 남문이 제각각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해 주십니다.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들 알다시피 사실은 우리 금정산성에 여장을 만든다는 것은 획기적입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여장을 일체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지금 우리 금정구만이 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장하고 체성하고 설치를 할 때 1m당 32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문하고 작년에 동문에 126m 그다음에 남문 124m를 했습니다. 그것이 총 8억 들었고 4000만원 서문에 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지금도 동문 그 여장은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냐하면 1703년 숙종 29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장을 할 때 서울문화재위원회에서 언제 했느냐? 금정산성 그 범위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러면 서울성곽하고 같네. 그대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저것이 94년도에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곽의 권위자가 한밭대학교 심정구 교수입니다. 그 교수가 지금 그런 여장은 바꿔야 된다. 다만 어느 정도 여장이 설치되고 우리 부산시민들 여론들이 저것 왜 저렇지 했을 때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남문처럼 복원공사를 할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여장 어디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동문이 잘못됐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동문 전체가 몇m 정도 잘못됐나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것이 한 70m 되는데 철거비용이 설치비용의 30% 정도 듭니다. 만약에 320만원 든다면 m당 1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철거비용으로 하고 계상해야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여장을 만들고 계신데 산성 전체 여장을 완성시키는 시기나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가 금정산성 종합정비에 한 758억 정도 듭니다. 지금 7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저희들 예산이 한 78억인가 기 투입됐는데 다행히 2009년도부터 8억5700만원 올해 24억2800만원 내년도 한 25억 앞으로 향후 25억씩 계속 내려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 딸 때 사실은 문화재청에 가고 읍소한 결과 지금은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에 국내여비 쓴걸 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재작년에 비해서 한 2배가량 출장 빈도수가 많아졌던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이 쓴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년도 올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산성 잇기 사업은 2009년도에 1억 이 설계비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왜 우리가 하느냐? 그래가지고 설계비용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달부터 대응하기를 우리 부산시민의 모든 자존심이 있는 성곽 잇기 사업은 해야겠다. 12억 든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달부터 수원화성, 남한산성 그다음에 조령산성 전국의 산성을 13군데 2박3일, 1박2일,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5월달에 문화재청 올라가가지고 설득한 결과 그것이 좀 먹혔고, 그리고 다행히 또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문화재청에 인맥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구의원 당선되고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성벽 둘레길을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준비를 예전부터 잘하셔가지고 순라길을 만드신다고 그렇게 언론보도도 됐는데 구체적이므로 순라길이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먼저 북문에서 동문까지 하면 4km정도가 됩니다. 일단 먼저 올해 지금 저희들이 뭘 들어가느냐 하면 금정산성 이것 지금 자료에 나옵니다마는 금정산성 환경개선사업 재야의 물 그것이 한 2700만원정도로 해가지고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 지금 저희들이 순라길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 순라길은 기존의 북문하고 동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등산로하고는 다른 겁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성벽 밖으로도 볼 수 있고 안쪽으로도 볼 수 있고 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다른 지역의 산성도 답사를 몇 번 가고 했습니다마는 특징이 뭐냐면 삼년산성 같은 경우는 안에 보은 쪽에 옛날부터 철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대장간 체험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삼년산성 안에서 답사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도 산성에 한 20년 살다보면 외국인도 한번씩 만나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면 사실은 제가 안내할 곳이 별로 없어요. 왜냐 하면 그냥 산성이 있고 문이 4개있고 이 정도만 이야기하지 그분들도 간단한 약도나 이런 것 하나 들고 와서 둘러보고 가는 것이지 물론 하루 묵고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금정산성 안에 들어 왔을 때 도대체 이 지역이 뭐하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지역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 받을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문화해설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전파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우리가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만들어서 적어도 그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통해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특산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금정구청에서 금정막걸리를 아주 중요한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홍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갖다가 금정산성 안에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정산성막걸리라든지 아까 산성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사적지 치고 안내소가 없는 데가 저희 금정산성이거든요. 사실은 담양에 가면 금성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여장 설치했는데 거기도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있고 청주에 상당산성도 있고 다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벤치마킹 갔다 오면서 그 보고서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기면서 막걸리박물관과 산성박물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린다면 우리 금정구에서 관광벨트를 만드는데 노포동 고분군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금정구가 가지는 역사적 가치에 있어 가지고 고대나 그 앞에 있는 시대에 대한 원류적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비를 해서 울산에도 반구대 암각화 하나가지고 지금 거의 울산 언양 그쪽에 관광사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념관을 만들고 해서. 그래서 이런 노포동 고분군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우리 금정구의 커다란 어떤 광자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도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노포동 고분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07년도부터 총면적이 2만3378㎡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땅 산 것은 3581㎡ 입니다.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26～7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1년에 시비 1억 우리 구비 1700만원 1억1700만원 되는데 다행히 내년부터는 시비하고 구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2억3500만원 그렇게 되면 좀 당겨지지 않겠느냐. 다행히 이 땅은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김정희씨인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은 땅이 분할... 이번에 한 1100㎡ 샀으면 또 우리한테 넘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땅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입하고 나면 종합계획이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노포동 고분군이 원삼국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잘 다듬어가지고 좀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우리 고장 역사탐방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회 걸쳐서 100명 정도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9월달하고 10월달 두 번 했습니다마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할 때마다 저희들이 50명씩 합니다마는 1차는 범어사 역사유례를 할 때는 범어사 나철회라는 사람이 했고 그다음에 금정산성 그것은 주영택 가마골 원장이 장대라든지 4망루라든지 새로 생긴 부분을 저희들이 갖고 안내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범어사 한번 금정산성 한번 이렇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관내의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우리 고장 안에 어떠한 중요한 유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어떤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배경에 대해 우리가 설명을 듣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 부분들을 조금 늘려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차상위계층의 초 중 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여행을 잘 못 가는 거예요. 조손가정의 자녀들이나 이런 학생들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는 그런 학생들을 주로 배치를 좀 해서 그 학생들이 우리 고장의 어떤 중요한 관광자들을 좀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 어느 정도 유료화를 하더라도 프로그램만 알차면 학생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료와 무료를 적당히 잘 배합을 해 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했는데 금정산성 수호대라고 오마이랜드에서 2박3일간 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사정으로서 못했고 일단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행감 188페이지 금정문화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정문화원 지금 구비와 시비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시비는 민경보죠? 맞습니까? 구비 일부가 민경보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우리가 올해 예산을 보면 3908만7000원에서 거기 20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입니다.

박인영위원

민경보로 19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금정문화원이 지금 사무실이 문화회관에 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지금 유상으로 임대합니까? 무상으로 임대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무상입니다.

박인영위원

지금 무상으로 임대하는 게 재무과에 구유재산 임대현황에는 잡혀있지가 않는데 어쨌든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금정문화원이 지금 건립이 언제 됐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금정문화회관이 준공식 한 것이 게 2000년 5월19일입니다.

박인영위원

문화원은 언제 만들어 졌죠? 제가 알기로는 2000년에 문화원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지금 강동문 회장님이 현재 원장님이신데 4대째 취임을 하신 것이고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금정문화원이 1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7000만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문화회관으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금정문화원에 크고 작은 예산과 유·무형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경보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 말고 행사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또 따로 있습니까? 백일장이나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주관하기도 하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정월대보름행사 500백만원 말고는 저희들이 준 것은...

박인영위원

따로는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시비와 국비, 민경보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정월대보름 행사 따로 나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문화원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매년 받아 봅니다만 문화원이 사실 전문성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2009년 사업만 해도 꽃꽂이 교실, 벽화그리기, 시와 춤과 소리의 만남, 노래교실, 색소폰 교실, 문학교실, 북춤교실, 2010년 사업은 조금 더합니다. 색소폰 교실, 진도 북춤교실, 노래교실, 이주여성문화교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금정문화회관에서 하는 사업을 중복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문화원만의 고유한 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의 역사가 있다면 이미 충분히 양적으로 쌓였기 때문에 질적으로 전환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화원의 장기적인 역할이나 전망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의견은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오면서 제가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난 뒤에 아까 노래교실 이런 것은 자치센터하고 다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다. 2010년도 보시면 그 돈들이 자기 자부담으로 다했습니다.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달라진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제가 이사회에 참석해서 그랬습니다. 문화원 이사는 문화를 품격 있는 것을 하는 게 문화원 이사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에 대해서는 전부 연구하고 같이 가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어떤 문화원 이사집에 갔을 때 양주병 갖다놓고 쫙 정렬해 놓고 그림 하나 없는 이사는 그것은 이사 자격이 없다. 왜? 그 집에 갔을 때 문화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문화원 이사에 당첨되고 난 임기동안은 말 그대로 문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이 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계장이나 저나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반갑기는 한데요. 제가 금정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금정문화원 연혁을 좀 살펴봤더니 금정문화원이 올해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시기다 생각을 해서 금정문화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살펴봤더니 사실은 금정문화원을 실제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얼굴이 되시는 것은 원장님이시고요. 나머지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은 사무국 그리고 그 사업을 뒷받침 해주는 건 이사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금정문화원이. 그런데 사무국이야 이제 어쨌든 결정해주신 대로 집행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사무국의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1대 원장님 최종섭 원장님이고 2대원장님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고요. 3대원장님은 윤석천 전구청장님, 4대원장이 강동문 원장님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장님이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고 지역문화에 창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고 이런 분들이 선임이 되면 저는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강동문 원장님 같은 경우는 매우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너무나 훌륭한 분이지만 문화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느냐 라는 부분에 저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동문 원장님께서 그간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셨고 금정구에 어쨌든 좋은 역량을 끼친바가 크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물론 문화원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10년간은 강동문 원장님과 윤석천 구청장님 같은 이런 분들이 문화원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해 주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후 문화원을 끌어가시는 수장의 역할을 하실 분들은 문화전문가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화원장의 선임 권한은 구청장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총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총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으면 결국 회원들의 뜻으로 선출이 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회원의 가입이 문화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입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금정문화원이라고 하면 금정구민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면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회원을 받아서 회원을 확대하고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래야 그것이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장의 승인을 받은 회원들이 선출하는 원장 이 구조가 좀 너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정관에 보면 현재 그 사항이 있는데 일단 회원들의 사실은 저것이 뚜렷한 규정이 없다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문화원장의 인선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강동문 원장도 문화에 대해서 조금 지난 그것은 몰라도 앞으로 문화에 대해서 조금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박인영위원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문화원 정관을 꼼꼼히 살펴보셔서요. 특히 회원가입 부분입니다. 회원가입이 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관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원장 같은 경우의 부분은 저희가 금정구청에서 어떤 관여를 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 부적절할 수 있지만 앞으로 강동문 원장님 같은 지역에 많은 덕망과 또 여러 가지 인맥과 네트워크를 가지신 분들이 문화원의 기반을 훌륭히 다지시는 역할을 하셨다면 이후에 문화원장은 문화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장기적인 문화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원장선임에 대한 보완책 그리고 타구에서는 원장선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문화원 장기전망 그리고 문화원 현재 구조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진단을 하시고 전망과 대안을 좀 내 오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해서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정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행사를 합니다만 11월9일날 좋은 길 걷기 문화체험 행사 진행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어쨌든 지도감독 해당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는 참석하셨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박인영위원

몇 명 정도 참석을? 참가인원이...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그날 참석한 사람이 한 300여명 정도 됐습니다.

박인영위원

저도 주변에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300여명 정도 오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받은 행사였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박인영위원

참가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점심으로 자장면이 전원에게 제공되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아마 노래자랑 같은 것을 해서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었던 행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사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 못 한다 이런 이야기 문화원에서 계속하는데 사실 이런 행사는 문화원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아주 푸짐한 넉넉한 이런 행사를 하셨다고 해서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고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사업내용하고 사업집행내역을 저희가 행감 자료를 받았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문화원에서 사업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받으시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2009년도 것은 갖고 계시고 2010년도 것은 아직 없으시겠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2009년도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2010년도도 문화원에서 접수되는 대로 바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1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원법 안가지고 계시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11조 보시면 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지방문화원장은 지방의원 국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우리 금정문화원 정관 16조에 보면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또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장님과 문화원이 정치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체크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정당의 간부를 겸하고 있는지 부분도 함께 현황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금정문화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사실 기대도 크고 금정문화원 같은 단체가 앞으로 진짜로 금정구만의 독특한 문화 그리고 금정구만의 향토문화 이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전승하고 하는 그런 유니크한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10년 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서 문화원을 이정도의 틀까지 올려놓으셨다면 향후 10년에는 금정문화원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저는 관으로부터도 좀 독립하고 정치로부터도 독립하고 정말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다각적인 검토와 비전을 세우시는 일에 과장님께서 좀 실질적인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보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무엇 해야 된다는 것. 구체적인 사항을 이 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좀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189페이지에 사업실적에 집행액해서 금액이 나오고 옆에 나오는 비고 이 금액은 뭡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이제 자체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원 연합회에서 받은 돈을 집행하는 겁니다. 앞에 집행액은 시구비 보조금한 것이고.

일현

윤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18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가 이번에 금정예술제 관련해 가지고 협찬 받은 것 2009년도 보시면 금정문화원에서 김치냉장고 한 대 해서 55만원을 물품으로 협찬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사업실적에 지금 이 55만원이라는 금액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강동문 원장님 개인 사비로 낸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개인 사비로 낸 겁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개인 사비로 낸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원래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자기가 사비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개인 사비로 냈으면 협찬자가 강동문 원장이 되어야죠. 금정문화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잘못 됐네요. 강동문 원장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예산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하고 간사인건비가 전체 보조금액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10년 같은 경우에는 3900만원이라는 게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거의 50%를 넘어가거든요. 결국은 이제 금정문화원에서 예산이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인건비 빼고 나면 쓸 돈이 없다 이런 논리에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금정문화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그때 답변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올해 지금 행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 결국 1년 동안 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문화원 활성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사실은 우리가 문화원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은 좀 맞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잘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금정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사무국 직원들이 있고 그렇죠? 사무국직원들이 실무를 이행하고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금정구에 문화의 전문인사라기보다도 어떤 금정문화원의 예산사정이 열악한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로 상당수 보충이 되어 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금정문화원이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금정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금정문화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돈을 낼 수 있는 문화와 사실 그렇게 연관이 없는 분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문화원 운영자체가 금정문화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구청에서도 아마 그런 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에서 제안을 했지만 저는 생각이 그래요. 문화공보과하고 금정문화원하고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문화원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문화의 전문가들로 이사들이나 회원들을 채우고 그다음에 과감하게 예산지원하고 그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문화공보과에서 쥐고 있는 행사들은 문화원으로 넘겨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도 거기에 대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문화원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아까... 문화에 관련해서 문화콘텐츠가 사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문화원 이사 스물다섯 분의 면면을 보면 문화에 연계되는 분들은 수필가라든지 그다음에 시인이라든지 한 여섯 분정도 됩니다. 약하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사에 할 때 그 경비가 사실 기장처럼 한 2억 가까이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지금 ‘이사는 어떤어떤 문화출신으로 한다.’하는 그런 규정이 정관에 되어있으면 안 되겠나 하는 느낌이 와집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뭐 고민을 하신다니까 제가 일단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쟁인데 결국은 과감한 업무의 이양이나 예산지원이 없으면 문화원 자체가 운영을 위해서는 비문화인을 이사로 당길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원을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정구에서는 또 비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떤 문화행사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또 이것이 지금 10년간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박인영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시점이 저도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업무를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문화원이 진짜 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온천천 테마벽화사업인 그래피티 벽면조성사업 하시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미래전략실 행감 자료에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부산시가 그래피티가 너무 퇴색하고 이미지가 음울하고 괴기스럽다고 정비요구를 한 사항이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우리 구는 그 방침 그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피티 벽면을 존치 또 확대하기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관리과 하고 그랬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인근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부산시 방침대로 벽면을 인조벽돌로 쌓거나 색칠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자체에 예산도 없다면서 그렸다가 지웠다가 또 다시 쌓았다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참 아쉬웠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 방침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물론 나름대로 속사정은 있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께서 그런 또 같은 생각이기도 하고 또 저희는 벽돌 쌓을 예산도 마땅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점이 있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래피티 벽면을 존치, 확대하기로 한 것은 참 반가운 일인데요. 더욱이 장르를 바꾸지 않고 부산대 대학가라는 특성을 살리셔서 기존의 젊은 그래피티 작가들한테 기회를 주시기로 한 결정은 저는 참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은 어떻게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없고 내년도 예산에 부산대학에서 장전동 구간 450m에 대해서 일단 650만원정도를 지원하는데...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니까 올해는 무료로 작가들이 봉사한 거였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그림을 안 그렸고요. 내년부터...

희원

방희원간사

처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자기들이 봉사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650만원정도 지금 현재 예산 책정 해놨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작가들한테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그것이 원래 벽면을 재정비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이유는 좀 지저분해지고 관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으니까 그림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것까지 그 작가들한테 맡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사실 가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지적대로 내용이 좀 난해하기는 한 것 같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재미난 복수의 팀장 구현주씨하고 유승우씨가 전문가입니다. 그 그림 그리는 사람 지금은 다 서울에 가고 없고 그 두 분이 지금 재미난 복수팀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할 때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부분까지는 조금 관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좀 보면서 어느 정도의 수용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 나머지 너무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삼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잠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좀 보여 드리겠는데요. 사실 저는 민원을 제기했던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현장을 보면 이렇게 좀 구상화 같은 이런 그림들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그림 자체가 젊은 작가들이 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전위적이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정도 그 자리에 서가지고 주민들에게 여쭤봤어요 어떻냐고.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실 그림이 있는 건 좋지만 나 저것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가들에게 어떤 대중성을 가미해야 나중에 일부 사람들이 저게 뭐야 라는 지적을 안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품내용에 있어서 대중성을 제가 생각하기 에는 반드시 좀 가미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온천천벽화 그것을 꼭 그 작가들한테 맡기는 것도 그거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는 이런 것을 봤어요. 이것이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이 타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벽면을 장식한 것이었거든요. 여기에 초등학교 아이들 이름까지 다 적혀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은 좀 작아가지고 현장에서는 자세히 안보여요. 가까이 가야 겨우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크기를 좀 확대해 가지고 초중등 학생의 미술작품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이 타일그림은 교육과정 중의 하나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저희가 기증받든지 해 가지고 붙여준다면 학생들도 좋아할 거고 저희들은 학교에 협조공문만 보내면 되는 것이고 예산 안 들 거고. 그 다음에 좀 보수적인 우리 주민들도 민원제기 같은 것 안할 것이고 저는 일석삼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부산대학 앞에 소망의 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금정예술제할 때 사생대회 우수작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다음에는 다른 건인데요. 과장님 잠시 이것 좀 봐주세요. 저희 금정소식지거든요. 9월호.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16면에.

희원

방희원간사

9월호 칼라 16면에 게재된 것이고요. 다음에 이것은 11월호 내지 11면에 게재된 겁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11면요. 여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부산발전의 희망이 됩니다라는 공익광고입니다. 확인하셨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 두건의 게재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이 두건의 경위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구군, 군수, 구청장 회의에서 협의를 해서 시와 구가 공생하는 차원에서 신문에 싣자. 우리가 낙동강 살리기의 의지로 하자해서 저희들이 신문에 게재한 겁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앞에 것은 동남권 신공항 관련 부산시 시책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여드렸던 것은 논란이 많은 4대강 관련 정부시책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산시와 정부의 요청입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산이면 당연히 동남권 신공항이 어디에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부산시민으로서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저희 지역구 소식에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4대강 관련 정부시책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논란이 있는 정부시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구 문화공보과, 문화체육과 이름은 각각 다르긴 합니다만 상당히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크기를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칼라를 흑백으로 한다거나 그런 고심들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사실은 편집할 때 편집 면을 이런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하면서 같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이 시하고 공문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씩 확인하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넣은 겁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과보다 문화공보과는 예산을 쥐고 있는 상급기관의 어떤 정책결정에 대해서 협조공문 같은 것 그런 것을 많이 받으셔서 고민을 하는 그런 애로 사항이 많은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온천천 그래피티 사업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의 공문대로 하지 않고 협조요청대로 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사정에 맞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우리 나름의 입장을 정해서 시행하신 것 같고요. 후자 금정구 소식지 같은 경우는 그냥 협조요청을 그대로 따르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안 사안 그런 갈등이 많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궁금해 하겠는지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겠는지 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하는 정책 중에서도 바다축제라든지 불꽃축제라든지 이렇게 우리 금정구민들도 가고 싶어 하거나 관심이 있는 그러한 시의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 금정구민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것들을 게재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편집위원회할 때 더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잠깐만...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방희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별건 아닌데요. 그래피티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대중적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것도 무척 좋은 일입니다만 대표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작품에 캡션을 다십시오. 그러니까 작품 해설을 창작의도라든지 창작자가 누구라든지 작품제목이라든지 이런 캡션을 달아주면 우리가 좀 난해한 작품이더라도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그리고 그래피티 자체가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그래피티 자체가 어떤 예술장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설하는 작업을 같이 하면 보는 분들이 조금 더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속개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화공보과에 소속 위원회는 예술제추진위원회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하고 있는 위원회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원래 축제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축제위원회를 대체하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제위원회 대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지금 축제위원회가 해야 될 사항들이 지역의 축제들 각종 축제들에 대해서 어떤 축제가 이루어지고 어떤 축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업무들을 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인데 지역축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러면 예술제 말고 우리가 다른 축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 예술제 말고는 금정구에 축제는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축제라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큰 개념으로 봐서 축제위원회로 보고 다른 부대행사들도 많은데 그런 부대행사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축제화로 만드는 산성막걸리 같은 경우도 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도 그러면 우리 축제위원회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산성막걸리 문화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거기에도 우리가 예산 지원 하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500만원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500만원이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어떤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도 면면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회를 봤을 때. 지금 좀 바뀌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안하시죠? 그냥 예술제추진위원회로만 계속 하실 겁니까? 이름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술제추진위원회에서는 금정예술제에 대해서만 총괄적으로 관여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축제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고 지금 사실은 소위원회가 우리 예술제위원회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축제가 1개밖에 없다 보니까 만약에 2,3개가 있으면 축제위원회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술제도 내년에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축제위원회로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우리 구보 관련해 가지고 편집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편집위원만 있고 편집위원회... 그냥 편집회의는 편집위원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공보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한 22일경정도 어떻게 다음 달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만듭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편집위원하고 과장님하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편집위원회를 둬가지고 좀더 내실 있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편집위원회를 안 두는 것은 없어도 충분히 내실 있는 구보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저희들 편집위원이 신문사 부장 출신이기 때문에 신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전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또 만약에 말이 났을 때 예산도 없을 뿐더러 저희들이 예산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편집회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구보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보할 때 지난번에 제가 기획감사실 조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구보에서 금정소식지에서 조례 관련된 내용이 우리 고시나 공고 공포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시와 법규집은 저희들 금정구 호외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호외라고 말씀하시는 게 A4지 1장이죠. 그렇죠? A4 1장으로 만들어지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A4 1장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금정구보 안이 이 한 장 되고요. 많을 때는 이겁니다. 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입법예고라든지 다 구보로 지금 발행되고 있는데...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구보라는 게 어떤 법 조례에 대해서 그 전문을 붙이는 그것이 지금 구보로 하고 있는데 그 구보가 공포대상이지 회람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공포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어디 어디에 공포가 되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구보에 하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정보가 없을 때는 컴퓨터가 없을 때는 사실은 구보 또는 일간지에 공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법이 되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관보가 법령집이 와야만 편집되어야만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컴퓨터시대 아닙니까. 만약에 2월8일날 공포됐으면 2월8일날 저녁에 저희들이 그 법령을 입력 다 시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 가지고...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이미 이 공포한 자체가 지금 구보 또는 일간 홈페이지 그것이 일정한 게시판으로 보면 되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면 일정한 게시판에 제대로 다 공포를 하셨다고 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공포가 안 됐어요. 구보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8,9,10월동안 저희가 조례 개정한 것 홈페이지에 한번도 안 올라 왔습니다. 그것이 11월19일날 일괄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공포일 어긴 거잖아요. 20일 이내에 공포하기로 했는데 제가 구보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 총무과 다 여쭤봤어요. 구보 본적 있느냐? 우리 구청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 구보 ‘잠깐 회람한 것 같다’지 공포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전자문서로 다 보내 줍니다. 지금 현재 우리법에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요. ‘금정구보 배포 부산광역시 금정구보 제241회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각동 주민센터와 민원실에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아울러 우리 구 홈페이지 구정게시판을 통해 구보전문이 열람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문이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그 공문이 제대로 일선동이나 그런 데서는 안 지켜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자게시판으로 우리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공고란에 일괄적으로... 그것은 업무상의 누락이라고 봐야 됩니까? 계속해 오던 업무를.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법령이 개정되고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러면 그 시행된 날짜 그 해당부서에서 법령을 고칩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그것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들어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정구 구보 조례 네이버에 쳐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다만 금정구 자치법규집을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보조례에서도 인쇄 발간과 온라인 전산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구 전체적으로 공포하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게시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용하는 부분에서 지금 하반기 들어와 가지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법령공포가 호외에 44건을 발행했습니다만 그중에 14건이 지금 법규입니다. 법규인데... 지금 우리 직원이 그 당시 바빠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건이 누락된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이것이 또 법령이 공포되고 시행일이 되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바로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런 부분은 좀 그런데 일단 그래도 법을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이 공포가 누락됐는데 법을 집행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공포가 안 되면 그 법 자체가 시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그것은 옛날 생각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담당 부서에서 만약에 11월22일날 공포를 했으면 그 법을 미리 그 안에 바꿔놓기 때문에 과연 지금 그것이 온라인의 그러니까 컴퓨터의 위력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우리는 고시나 공고에 대한 조례내용 자체도 새롭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옛날방식의 일간지 게재를 해야 되니 구보에 뭘 해야 되니 그런 부분들 보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에 맞춰가지고 업무 처리하는 방법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 2월1일날 바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구보에 전산망으로 한다고 지금 현재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인쇄 발간과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 구보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나머지 부분에 구보에 또는 신문에 일간지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업무를 하면서 기본적인 업무수행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총괄적으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한 업무편람 각과에서 올려놨잖아요. 업무편람들을 제가 다 확인을 해봤었는데 그중에도 그래도 문화공보과에 대한 업무편람이 제일 볼만합니다. 간략하게 되어있었고 제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고 제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한테 참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잘하셨다는 치하를 좀 드리고 싶고, 각 담당별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과들은 잘 없었어요. 아예 안올린 과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업무편람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을까? 올려만 놓고 그것이 끝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업무편람 올려놓고 지금 우리 담당직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업무편람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은 좀 챙기셔서 가지고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정홍보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정홍보를 하는 방법이 보도 자료나 금정소식지 구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컴퓨터 전산시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요즈음 흔히 잘 활용되고 있는 트위터나 그런 다른 방법을 통한 전방위적인 우리 구정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신 것 없으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SNS라고 내년 1월부터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청장님 결제를 받아가지고 다행히 우리 구 신규직원 중에 전문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지금 밝힐 수 없지만 총무과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도 했고 그래서 우리구가 내년부터는 트위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구보다 개발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앞서가지 않겠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아까 SNS가 Social Networking Service라고 해가지고 지금 잘하고는 있지 않지만 한두 군데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구정업무를 홍보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다는 그런 구들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는 평생업무 같은 경우는 계별로 트위터를 만들어 가지고 각종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언젠가는 그것 다 보게 될 거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선도적인 위치로 부산시에서 해운대구하고 몇 군데가 만들어 놓은 데는 있는데 아직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관공서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어느 정도 공신력 있어야 되는데 트위터라는 게 어떤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개인적으로 중얼거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법인단체로서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금정구가 부산시 전체에서 선두적인 위치에 설수 있도록 업무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어떤 잘 아시는 분이 ‘과장님 영도하고 사하는 트위터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할 용의가 없는지요?’ 이래 가지고 문자가 한 9월달인가 와서 거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다른 구는... 다행히 저희들은 전문직원이 있고 그래서 내년 2011년도부터는 저희들이 SNS를 해가지고 선도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보다 쉽게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따라 다닌다면 주민들도 저희 구를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여하셔가지고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금정예술제에 관련해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주관이 금정예술제추진위원회, 금정구문화예술인협의회 두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술제를 개최하면서 두 단체가 합동으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예술제위원회에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소통을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단체가 모여가지고 연계한 회의는 없으시고 과장님이 금정문화예술인협의회하고 따로 소통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아 금정문화예술인협의회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올해는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술인협의회 회장 중에 두 분이 금정예술제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금정예술제추진위원회 회의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는 한 번 하고 올해는 두 번을 했네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작년에도 세 번 했습니다.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자료를 냈으면 세 번 했을 건데 9월30일까지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회의를 언제 했냐 하면 세 번을 했는데 8월18일날 한 번 했고 9월10일날 그다음에 11월12일날 세 번 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어떻게 뱡향을 갈 것이냐 그 다음 추진상황하고 마지막에 결산보고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총 세 번 하셨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아까 언뜻 말씀하시기에 내년도에는 예술제를 없앤다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술제추진위원회에서 사실은 우리 금정구가 예술제로 가서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가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금정구만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이 테마로 금정산성과 막걸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축제 평가하는 위원들이 금정구가 이제는 콘텐츠는 좀 잘 잡은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콘텐츠를 갖고 지금 국가축제로 한번 가고 싶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술제는 좀 그렇고 산성막걸리축제로 저희들이 한번 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12날 결산 회의 때도 일단 내년도 축제를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로 하고 우리 산성축성일이 5월25일입니다. 1703년 숙종29년 5월25날 성곽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5월25일 기준으로 전후로 저희들이 축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축제는 어디서 열 생각이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그 부분이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만 지금 산성에는 기본시설이 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1회에 아니면 2회 정도는 스포원에서 금정체육공원에서 하고 그 연계행사를 산성에서 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기본시설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주차시설이라든지 장소 그러니까 개막식을 할 큰 장소가 산성에 마땅치 않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야외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장소가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산성 내려가는 그쪽에 한 5000평 정도를 용도변경 해가지고 한옥마을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한 2～3년 만에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도 사실은 15년만에 전용관을 짓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프트웨어를 해놓고 하드웨어를 올려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나름 해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막걸리동창회하고 이것이 다 통합이 되는 건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막걸리동창회는 산성에서 자기 자발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축제...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가 이것 냉정하게 평가할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 막걸리동창회 참석을 해 봤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자생단체회원들의 단합대회 정도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도 7월7일날 저녁 7시에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보니까 의외로 그래도 일부의 자생단체원도 있었습니다만 순수막걸리 마니아들도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 반반씩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확인한 사람만 해도 15명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냥 부산시민이 KNN에서 방송을 하고 해서 호기심에서 올라가셨는데 입구에서 행사진행 딱 보더니 15명 이상이 도로 내려 가셨거든요. 그것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일정부분 돈을 또 1만원씩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는 생각하기에는 막걸리만 계속 마시려고 했는데 행사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종성

박종성위원

저도 사실 그때 구 의원 당선되자마자 바로 올라갔었는데 저도 그때 그 분위기 참 어색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축제다운 축제가 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할 것인데 사실은 기획되고 만들어진 축제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히 답이 나오는 사실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왕 그러면 예술제를 폐지를 하고 막걸리축제를 중심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런 작은 부분의 것들을 다 흡수를 해 가지고 통합을 시켜 버려야지. 어차피 금정구 예산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자기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동창회 지원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막걸리축제로 가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은 저희들이 예술제로 했기 때문에 산성막걸리 동창회를 500만원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축제로 가게 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관에서 하지 마라 말은 못하는데 다만 우리가 예술제를 하게 되면 같이 통폐합하는 그것도 같이 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가 5월달에 하는 것은 대충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도 진행한다고 그래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아직까지 우리 구민 의견수렴도 한번 해보고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구축이 되면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지금 금성동쪽에 계신 주민들의 불만도 이것이 마을 전체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분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전 마을적인 축제가 되지도 않고 협조가 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비효율적인 물론 축제가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비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왕 하실 것 같으면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미리 서로 조금 조율을 한다면 좀 낭비적인 요소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예술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 181페이지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주제는 전통의 향기 금정이고 금정산성과 막걸리인데 행사내용을 쭉 보시면 막걸리 빨리 마시기, 파전 만들기, 누룩 디디기, 막걸리 칵테일 만들기, 술차 퍼레이드 그 다음에 막걸리홍보관 및 전통주막운영 말고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싸이언스 페스티벌, 어울마당 그다음에 설운도와 함께하는 구민노래자랑. 뭐 이렇게 주제하고 관련된 행사가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안 되는데 그것 어떻게 보세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제에 맞도록 우리가 개막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모든 축제가 한 50% 정도의 프로그램이 된다면 만약에 테마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저도 학교 다닐 때 공연기획을 많이 해 봤는데요. 공연 기획할 때 제일 초보자들이 많이 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행사를 무진장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일단 꽉 차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사 끝나고 나면 느낌이 없습니다. 아주 많이 벌렸는데 느낌이 없습니다. 참여자들이. 저는 금정예술제 이번에 사실 처음 가봤는데 금정예술제 보면서 그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행사도 많이 벌리고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왠지 신명이 안 나요. 그것 왜 그럴까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위주로 체험부스를 참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체험부스에는 신명이 난다면 좀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보면 축제가 저는 금정구청 지금 한 6개월 쭉 보아왔지만 저번에도 한번 제가 관변 자생단체하고의 문제를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고 금정구청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축제가 되려면 진짜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신명나는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은 예술제도 그렇고 체육대회도 그렇고 전부 보면 자생단체원들만 모입니다. 예술제와 체육대회를 준비하시는 자생단체 현장을 제가 봐왔는데 정말 무진장 고생을 하세요. 심지어는 청사초롱 이것 아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아무리 좋은 축제 만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것이 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오픈을 해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면 절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기획 자체를 전문성이 있는 예술가들이 나와서 기획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해야 진짜 주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하는 것이지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죽은 축제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금정예술제를 조금 더 고급스러운 축제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전문성 있는 금정구에도 전문성 있는 역량 있는 예술인들 많습니다. 이런 단체나 모임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런 분들한테 맡기고 우리 구청에서는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만 하는 형태로 좀 스타일을 바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도 예술제하면서 느꼈지만 사실은 예술제 장소가 스포원이 되면 안돼요. 예술제는 금정예술축제 아닙니까. 그럼 금정문화회관이 주장소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금정구에 있는 젊은 미술인이나 음악인들이 자기들의 재능을 갖다가 거기서 발휘를 하고 그림전시회도 하고 때때로는 젊은 작가들이 자기 그림들을 전시해서 그림도 팔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구청마당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작품전시회 같은 것 다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통폐합을 해서 거기서 같이 전시해 주고 이렇게 해서 금정구내에 있는 예술인들의 전체적인 축제가 되어야 사실 이것이 올바른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질적인 전환을 지금 노린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민간전문가들을 우리가 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말씀그대로 국가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축제하고는 좀 다른 창의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창의력은 예술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사실은 앞에서 끌고 나갈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예술제 관련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정예술제가 태동하게 된 동기는 94년도에 금정미술전이 있었습니다. 금정미술전이 되면서 민선 제1기 95년도 되면서 그 당시에 우리 금정구에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제일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순수예술로 가보자 해서 사실은 지난 2008년까지는 구청이나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본 결과 말 그대로 예술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02년도에 공보계장할 때 아까 우리 박종성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주민들 절대 모으지 말고 순수하게 해보자’ 했습니다. 시립무용단이 왔는데 66명이 왔습니다. 대강당에. 그렇게 되면 밥상 차려놓고 관객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예술은 순수예술에 주고 진짜 말 그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내년에 막걸리축제 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일반주민들 절대 안하고 홍보만 하고 과연 얼마나 하나 한번 해볼까. 그 축제가 뿌리 내리기까지는 5년까지는 기다려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든 죽든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에 대한 해석이 서로 틀리거든요 지금. 사람이 적게 와서 죽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 말씀은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운동회처럼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금정예술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민속경연대회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중성이나 예술성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엄격히 말씀드리면 그 중간부분을 찾아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우리 금정구내에 있는 예술인들의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그 중간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의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립공연단 와서 공연하면 당연히 66명밖에 안 오죠. 그렇잖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 외 부분도 다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을 중간 중간에 우리가 음식 같은 경우도 맛있는 음식 보면 양념 들어가고 조미료가 다 있어야 훌륭한 음식이 되듯이 이런 예술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예술을 전문으로 하셨던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시라는 내용이지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백화점 나열하는 식으로 했다 해서 제가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초점을 좀 잡아서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박인영위원

금정예술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금정예술제가 올해로 15회째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제가 지난 4년간 금정예술제 추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금정예술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했던 얘기가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엑기스 한 가지를 못 잡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그 부분이 결국 금정예술제의 장기적인 전망을 밝히는데 있어서도 계속 걸림돌이 되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정산성과 막걸리로 잡으셔서 어쨌든 하나의 테마를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막걸리 자체가 대안적 음주문화로 젊은이들 자체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고 또 금정산성막걸리는 특히나 전통 누룩방식으로 빚는 독특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잘 잡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차원인데요. 하나는 예술제를 산성막걸리축제로 바꾸시겠다고 했던 부분인데요. 한 가지 축제 자체를 이것이 우리가 어쨌든 기존에 15년 동안 끌고 왔던 예술제를 성격을 전환하신다고 하면 성공을 시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성공의 여부는 기존 우리 예술제에 투자됐던 구비의 예산만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더 많은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하는 부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산성막걸리축제로 갔다고 해서 산성막걸리라는 것은 잘 잡았지만 이것이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중이 어필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게끔 저절로 흥이 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산성막걸리를 테마로 하는 또 하나의 대표되는 고유한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된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확보의 문제와 산성막걸리축제의 대표적인 아이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산성막걸리라고 하는 게 전통 우리 민속주고 유한회사에서 생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산성막걸리축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쨌든 일정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산성막걸리축제로 됨으로 해서 산성막걸리가 받는 이익을 어떻게 금정구민에게 환원할 것인가 그것을 금정구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저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존 예술제가 가지고 있던 예술에 대한 부분 관내 예술인들이 자기 역량을 뽐내는 부분 그리고 금정구민들이 비교적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만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저렴한 가격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부분 이 두가지 측면에서 예술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다른 형식으로 금정구민들에게 아니면 관내예술인들에게 보장해 줄 것인가 저는 이 다섯 가지부분이네요. 다섯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막걸리축제로 변환함으로 해서 국시비 확보가 과연 얼마만큼 전망이 있고 용이한가라는 부분이이고요. 두 번째는 산성막걸리 특유의 고유한 프로그램을 생각하신 것 있는가라는 부분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술로 국가 중요무형문화재가 된 게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막걸리로 지정된 것이 26개 있습니다. 지금 중요무형문화재에서는 향토 술 담그기 문배주하고 그 다음에 명천 두견주하고 경주 교동국주가 세 개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안동소주 이런 부분들은 다 있는데 다행히 산성막걸리축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두 가지 종류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술은 또 명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을 조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술로 지금 전국축제 중에서 대표축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나 다른 문화관광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막걸리축제로 봤을 때는 우리 금정의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갔을 때는 8억... 우리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두개입니다. 보령 머드축제하고 안동 하회 페스티벌하고 두개고, 그다음에 3억짜리가 지금 최우수 축제가 열갠가 되고 부산에는 유망 축제가 7500만원 받는 게 있는데 하나는 자갈치축제 하나는 수영어방축제입니다. 저희 구는 아직까지... 부산시 축제에만 지금 저희들이 2등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콘텐츠로 봤을 때 지금 그 축제들이 다 예산이 10억 이상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대표축제는 아니더라도 일단 우리 구비가 최소한 1억5000만원 이상 넘어가고 시에서 3억 이상 넘어야만 아까 박종성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콘텐츠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도 1억 몇 천 만원 갖고는 사실은 상당히 애로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산성막걸리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과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국시비 확보하시겠다는 의지가 매우 높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축제의 질을 어느 정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시비 사실 구 예산으로 더 이상 축제경비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기는 힘들고요.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아까 박종성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막걸리 관련한 막걸리 빨리 마시기, 파전 굽기 이런 프로그램을 대표프로그램으로 하실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예를 들면 막걸리 명인 추진이라든지 그리고 산성막걸리 명품화 그러니까 이것이 꼭 명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싼 가격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재료로 전통의 방식 그대로 해서 잘 빚은 술을 축제기간에만 특별 한정 공급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할... 저는 사실 막걸리축제를 잘 키우기만 한다면 자갈치축제 이런 것 못지 않게 부산시 대표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콘텐츠 개발하실 때 해당 직원들만 고민하지 마시구요. 저희 박종성위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오랜 전문가시고 민간 전문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의견도 좀 수렴하셔서 이왕 처음 시작할 때 좋은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쨌든 산성막걸리가 유형 무형의 이런 인센티브를 받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축제로 자리 잡으면서. 그래서 산성막걸리 자체가 가지는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히 아까 5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5월달에는 금정산 생명문화축전이라고 해서 지역에 부산시 전체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축제도 5월달에 금정산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인근 부산대는 대동제라고 대학축제도 열리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연계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은 아이디어인데요. 예를 들면 부산대학 대동제 기간이나 관내에 있는 대학들 축제할 때 보통 주막하고 막걸리 많이 먹지 않습니까. 산성막걸리 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거나 아니면 산성막걸리와 연계할 수 있는 행사들을 같이 하셔서 산성막걸리 자체도 홍보하시고 대학생들은 전통주로 건전한 음주문화도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환원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금정예술제와 관련해 가지고 향후 계획 보시면 ‘소재 특화한 축제로의 변환 도모’ ‘프로그램의 백화점식 진열을 지양하고 특화방안을 강구하겠다’ ‘축제전문가와 구민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다음에 ‘기존 금정예술제 명칭에 따른 한계성을 탈피하기 위해 가지고 막걸리로 콘텐츠를 특화하겠다.’ 그 다음 ‘국시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결국은 금정예술제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대책부분에서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을 이런 식으로 내놓았고 어떤 문화행사 나열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막걸리 쪽으로 특화를 시켜가지고 축제를 발전시켜 가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제 앞에 박인영위원님 이야기했지만 막걸리 컨셉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우리가 축제 성공하는 것 보면 대부분이 아이템이 축제 이름만 딱 들으면 ‘아 이것이 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축제들이 일반적으로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정예술제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로 아이템을 잡은 부분은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막걸리가 지금 현재 생산시설들이 좀 열악하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좀 그런 편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들을 좀 현대화시키고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 하나를 지적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막걸리의 맛 부분입니다. 물론 맛에 대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 틀리겠지만 기존의 막걸리 맛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맛을 좀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막걸리들이 생탁이나 이런 대중화된 막걸리하고 산성막걸리하고 사실 맛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맛의 다양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올해 막걸리 행사 관련해 가지고 금정예술제 행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하고 179페이지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178페이지 제일 밑에 1억3543만5000원이 들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179페이지에는 1억3014만7000원이 들었다 되어 있고 그 밑에 문예진흥기금으로 499만6000원이 2010년도에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이 안 맞아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릴게요. 지금 178페이지 밑에는 소요예산,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그리고 2010년도에 보면 1억3014만7000원 이것은 집행한 내용입니다. 집행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현

윤일현위원

한 500만원정도 남았다는 거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잔액이 정확하게 529만2000원 남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행사 진행하면서 궂은 날씨에도 어쨌든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날 사고가 한건 있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사회자가 그날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했는데 수습은 잘됐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수습은 잘됐고 현재 저희들이 보험 처리한 것은 12만6000원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보험종결은 안하고 혹시나 또 아파서 그럴까 싶어서 일단 저희들이 크게 문제는 없는데 한 번 더 향후 지켜 봐가면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사회자로부터 다른 문제 제기나 이런 것은 없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없고 자기도 하도 미안해해서 청장님도 그렇고 점심도 같이 하자고 해도 자기가 많이 미안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날 비가 올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그날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사실 그날 행사의 큰 문제점들 구민들이 불만이 제일 많았던 부분이 과장님 혹시 들은 것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첫 공연에서 조금 늦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먹거리장터 운영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먹거리장터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음식업지부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음식업지부? 그럼 먹거리장터를 운영했던 것은 음식업지부에서 전체를 다하지는 않았죠 ?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전체를 음식업지부에 넘겼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음식업지부에서 그러면 먹거리장터 전체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아니 산성막걸리 홍보관은 산성 거기서 했고요. 들어가서 왼쪽부분은 음식업지부에 저희들이 위임했습니다. 그중에서 음식업지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든지 그 부분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음식업지부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금정예술제 행사를 하면서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첫째가 공간부족 문제입니다. 특히 그날은 비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천막이 처져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다 몰릴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먹거리장터의 어떤 자리확보와 관련해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그것을 할 때 사실은 각동의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장소가 좁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재미난 파전 만들고 그 다음에 큰 파전 만들기한 그것은 일단 동에서 그것을 드시고 될 수 있으면 분산하기 위해서 한 작업이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장소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 먹거리장터 운영하면 운영 주체들이 자체적으로 결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구청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안 받아보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부스당 50만원씩 받아가지고 입금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30만원씩 받아서 세 군대 90만원 받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그날 행사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사실 개막식하고 이런 날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먹거리장터를 특정업체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특정업체라기 보다는 음식업지부에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음식업지부에 전체를 다 줘버리니까 어차피 먹을 것은 그쪽으로 다 사러온다는 거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보면 공익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독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서비스는 필요 없는 거죠. 어차피 음식을 살 곳은 그곳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일단 저희들이 폭넓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앞에 우리가 예술제를 해보고 하면 사실은 그 앞에가 더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음식은 음식을 만드는 거기에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음식 맛이 있거든요.음식 만드는 주체 음식업지부에 줘야 되지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에 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음식은 음식 만드는데 줘야 제대로 나오고... 그리고 올해는 자장면 같은 경우에도 3000원 상당히 저렴하게 다 받았습니다. 크게 비싼 가격에는 안했거든요. 우리 검토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공간이 첫째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각종 단체들보면 자체적으로 사오기도 하지만 다 거기서 음식을 사들고 가가지고 별도의 자리를 펴고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 일단은 공간 확보문제,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했던 데서 음식의 질이 나빴다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한군데 독점적으로 하는 것보다 두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경쟁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우리 구에 행사 의전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시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전부서.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행사 의전 중에서 제가 여러 군데 행사를 가보면 내빈들의 반복되는 축사에 식상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어떤 나름 일종의 관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행사에 있어서의 의전문제에 있어서는 나름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는 예술제라든지 그런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감 자료에도 보면 과정님께서도 인사말은 불가피하나 개별행사시 의전행사 축소화 등 변화를 시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묘책이라도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국내에서 대표적인 축제를 많이 가봤습니다. 가보면 강진청자문화재도 가보고 함평나비축제도 가보고 할 때 사실은 문화축제 때는 내빈들 소개 안하고 그냥 청장 축사하면서 대신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희원

방희원간사

과장님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시장연설문 원고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영화인과 영화팬 여러분, 아시아영화의 중심 부산 국제영화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 부산 국제영화제는 여러분의 끝없는 성원과 격려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 많은 노력과 정성으로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영글어 가는 이 가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를 넘어 더 높이 비상하는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영화의 아름다움의 감동을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연설문 작성자의 원고고 실제 시장님께는 한 문장을 생략하시고 하셨다고 합니다. 더 짧게 하셨어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짧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는 장관, 국회의원, 시의원 내빈들 엄청 많이 오잖습니까. 시장님의 입장에서 당연히 한번씩 이름 불러주고 싶었을 것이고 거기 앉아 있는 손님들도 내 이름 한번 불러줬으면 하고 바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랬거든요. 그것은 시민들이 그런 식의 연설문을 축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의원, 구의원 일일이 소개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또 내 이름 불러줬으면 하는 그런 내빈들의 마음보다 그 자리에 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 그냥 묵묵히 듣고 있지만 원래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다 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정중하게 우리 의장님께 이런 문화행사하고 관련해서 의전을 좀 그런 축사내용을 좀 간소화해 주시는 문제에 대해서 정중하게 정식으로 건의를 드릴 생각인데요. 과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건의를 드릴 용의가 없으신지?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금정예술제가 사실은 국제영화제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금정구민이 그래도 한 6～70% 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도 올해 첫해 우리 지역 구의원이 새로 오셨고 그리고 대중성 있는 큰 행사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누군가를 한번 정도는 거론해주자 그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없애겠습니다.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문화공보과장 하는 한은 내빈소개는 안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희 금정소식지 광고하시잖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자료를 보면 1600만원인가 세외수입도 올리셨어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소식지 광고하고 관련해서 선두주자이고 모범주자인 남구소식을 좀 알고 계십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현재 세외수입이 4800만원이고요. 연 한 5～6000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광고 횟수가 적으냐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은 신문크기도 크고 발행부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액수가 적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1600만원이라도 세외수입을 올리고 계시는 게 참 대단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인센티브 줍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2년 전까지만 해도 줬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왜 안주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해마다 하는 행사다 보니까 관례화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안줍니다. 아까 방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도 다른 구의 자료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한번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사실은 해운대입니다.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인구수가 9만3000세대거든요. 그런데 4만부 발행합니다. 그러면 50%도 안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상황은 다르다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그 외에 5개구는 만약에 9만3000 같으면 10만부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지금 남구나 해운대는 광고가 넘쳐납니다. 이번에 해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합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읍소용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요즈음은 어느 정도 광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수가 적으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고요. 왜 인센티브를 안주시느냐는 겁니다.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 세금 좀 많이 걷으면 당연히 인센티브 주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세외수입... 저것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구보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가...

희원

방희원간사

조례에는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또 뭐...

희원

방희원간사

세외수입도 이렇게 하시는데 인센티브를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저는 일부 사람들이 공무원이 광고유치 하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 신문에도 난 것을 봤긴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광고는 나름대로 정보입니다. 주민들에게 정보도 되고 그다음에 광고를 의뢰하는 그 업주 입장에서는 다른 일간지나 상업지보다도 가격은 좀 저렴할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렇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또 세외수입도 되는 거고 1석3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직원들한테 할당을 한다거나 강요를 한다거나 유치강요를 한다거나 그런 점만 없다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인센티브 줘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를 왜 안줍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획감사실장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하라고.

희원

방희원간사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금정문화원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요. 금정문화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마 과장님 이후에 금정문화원 장기전망을 세우시는데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일단 회원구조에 대해서 정관 검토하셔서 회원구조가 오픈 형으로 개방형 회원구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아마 문화원 연합회에서 만든 표준정관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원장의 승인을 받는 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표준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표준안일 뿐이니까 저희가 반드시 준수해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이 조금 더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열수 있도록 회원구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대 원장님들이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하시고 그리고 또 문화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기금도 내시고 사비도 털어서 고생하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후의 문화원은 원장 선임을 비롯해서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타 시도나 구의 사례는 없는지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사무국의 전문성확보에 대한 부분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원장이나 이사진이 문화원 운영비 문제 때문에 아까 우리 윤일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듯이 운영비 문제 때문에 지역에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셔야만 한다면 자문위원이라든지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문화원이 했던 사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원의 임무에 충실한 사업이었는지 그리고 유사한 규모의 타지방 문화원의 모범사례가 있다면 모범사례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윤일현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전망에 대해서 예산구조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 문화행사의 문화원 이관문제를 포함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셔서 문화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획을 한번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참고하셔서 계획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175 페이지 항공촬영 하셨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1500만원 들여서 하셨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 활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10월17일날 입니까. 제가 잠깐 우리 항공 촬영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지금 넘어가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7일날 우리 금정구 관내에 제가 직접 헬기를 타고 2시간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 사진이 남산동 농협부근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구청주변에 새로 생긴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서동 금사동 뉴타운 현재의 모습인데 앞으로 한 5년 지나면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금정체육공원 두구동에 있는 그 부분을 했고, 또 하나 여기는 회동수원지 안에 상현마을 지금 현재 길 시작되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정관 넘어가는 이번에 새로 생긴 부분입니다. 여기는 구서IC에서 번영로 넘어가는 길, 그 다음에 산성 고당봉 10월달 일요일날 찍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산성을 이번에 전체를 찍었는데 저도 이 생각을 할 때 과연 이것을 우리만 공유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자. 우리가 사실은 1951매를 찍었습니다. 정확하게. 찍었는데 그러면 880만원 플러스 980만원이 전부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촬영비 빼고 동영상도 저희들이 찍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단가가 얼마나 나오느냐? 사진 한 매당 한 5000원정도 나옵니다. 5000원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줄 때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동래학원이라든지 요새 새로 지은 쌍용예가라든지 그 부분 촬영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진관이라든지 큰데 한 장에 얼마씩 주고 판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우리 없는 예산에 이 예산을 앞으로 향후 항공 촬영할 때만큼은 우리 구비 들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아 예 저는 구정에 활용을 잘하시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 그 이상으로 어쨌든 그것이 우리 일반주민들이나 관내기관이나 단체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계시니까 반갑고요. 아마 웹상으로 이미지를 다 이렇게 띄어놓고 웹상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는 크기가 작은 이미지로 해놓고 실제로 그것을 구입하려면 금정구청 문화공보과에 문의하면 사이즈가 큰 이미지를 저희가 일종의 저작권료를 받고 파는 형식으로 아마 그렇게 구축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공촬영에 대한 부분은 구청업무에도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다른 주민들도 소정의 비용만 지불하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관리를 문화공보과에서 하시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사실 문화바우처에 대해서 소식지에도 한번 게재가 됐다고 하고 그렇긴 한데 사실 이것이 활용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 문화예술연합회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해 가지고 이것이 5만원 5000점 받아 가지고 포인트로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것 홍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초단계인데 10월달인가 문화바우처 관련해 가지고 구 동 담당자들 회의도 한번 하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는 1인당 5만원씩 되어 집니다. 일단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웹 사이트 올리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희망근로자를 써가지고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외된 계층에 그 문화가 침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사실 저희가 저소득층이 문화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있는 사업은 사실 많이 없었는데요. 이 5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적다면 적지만 사실은 저소득층 주민들 입장에서는 문화에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5만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 그리고 차상위 한 부모 가정, 차상위 장애인 다 포함할 수 있는 이것이 혜택이 굉장히 넓은 사업이기 때문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희망근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어쨌든 한 분도 빠지는 사람이 없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좀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사실은 저번에 우리가 성곽 잇기 사업할 때 현장 가서 느낀 감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사실 우리 옥과장님 설명해주시는 쪽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하나를 여쭤보면 두 가지 세 가지를 답을 하시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좋게 보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비, 시비 따러 막 다니셔야 될 건데 업무추진비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국시비 따러 갈 때 사실은 업무추진비비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저희들 관광문화재에서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60만원입니다. 다행히 현재 청장님께서 국시비를 따러 가는 데는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많이 할애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향후 장기적으로 금정구가 먹고 사는데 우리 문화공보과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11번 보면 전기 상수도 전화 등 공공요금이 지난해보다는 좀 증가되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증가된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름이 너무 날씨가 더워 가지고 전기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동통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인 통신요금이 이동전화 사용을 많이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혹시나 앞으로도 전기나 보일러 등 각종 설비를 전기절약형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절감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지금 공공요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인데요. 오히려 7,8월 전기사용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여기 통계에는 금정도서관도 포함된 건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포함 안됐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포함 안 된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우리 구청만 넣어놓은 겁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 그러면 금정도서관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금정도서관 행감 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다른 위원? 윤일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방금 방희원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고는 대치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름에 더워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6월, 7월, 8월은 전년 대비해서 줄었거든요. 상반기부분이 전기요금이 많이 늘었는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6월분은 5월달에 쓴 게 6월에 나오고 한달씩 미루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날씨가 상당히 추워가지고 전기사용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이것이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공과금 절약 때문에 우리가 적정 실내온도 그래서 여름에는 온도를 높이고 겨울에는 또 낮추고 이러는데 실제 업무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시책을 정해 가지고 적정온도를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온도에서 일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일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은 계속 내려 올 거고 그렇죠? 구청에서 그것을 계속 지킬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현재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의 시설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그래서 열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매년 조금씩 냉난방 배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한 2～3년 동안 예산사정으로 지금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빠른 시일 내에 냉난방기를 교체를 하고 또 배관전체를 교체를 한다면 어느 정도절약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그것은 전기요금 절약의 문제고 제가 묻는 것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가지고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앞으로도 계속 지킬 생각인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정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더라도 금정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온도를 정할 예정인지?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 여름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국공유지 매각한 내역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가 보니까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금사동에 있는 2필지는 이 땅이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땅 주인이 아니면 이 땅을 사실상 매입을 해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이고 회동동에 3필지는 석대첨단산업단지에 편입된 보상받은 그런 토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필지는 면적이 저희들 수의계약 대상면적 이하라서 수의계약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2009년도는요? 2009년도는 대부분 부산시로 들어간 부분이네요? 이것도 석대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된 부분입니까? 2009년도 매각현황 그 위에.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동동 관계는 전부다 석대첨단산업구역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우리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토지변상금 부과내역이 나오는데 제가 2008년, 9년, 10년 추세를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무단점유 부과대상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금액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상습체납자 있죠. 상습체납자 보니까 김향숙씨 그 뒤에 나오는 정진숙씨 이런 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현재 변상금 무단 체납자들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납부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 지금 무단점유 어디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이것이 주로 동현중학교 위편 부곡4동 서동지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렇게 상습체납이 발생하고 무단점유를 하게 되면 일단 무단점유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이것이 몇 십년간 거기에서 건물이... 이것이 건물이 있는 겁니다. 일반건물이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떤 조치도 하겠는데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그렇다고 몇 십년 지난 건물을 현재 철거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건물은 가치가 없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어쨌든 무단점유 자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정인이 매년 재산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2010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11년, 12년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은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222쪽입니다. 설계변경 후에 공사비가 증가한 사업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선 저는 설계변경 무슨 전문공사 이런 용어자체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낯설고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통 주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일단 모르는 것 여쭤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수영강 상류 금정체육공원 하천 환경정비사업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우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뒤 문장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계변경내용은 주관과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과는 다만 계약만 하는 것이지 설계내역을 저희들이 세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래서 여쭤 보는데요. 그럼 재무과에서는 각과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가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 설계변경이 결정이 되어서 저희 과에 통보 올 때는 금액에 따라서는 단체장의 결재까지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수영강 상류 3차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면 2009년 1월13일날 계약한 거고 설계변경내용 이렇습니다. 225쪽을 보시면요. 지금 똑같은 사업 4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수영강 상류 4차 있죠? 똑같은 내용으로 설계변경 또 하셨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최소한 왜 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이만큼의 공사비가 증가하게 됐는지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든가 어쨌든가 재무과에서도 한번쯤 고민을 하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이것이 수영강 사업은 구간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당해연도에 전체사업비를 확보 못하니까 구간을 끊어서 2009년도에 하고 나머지 구간은 또 2010년도에 하고 그래서 그 공사구간 내에 설계변경이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의 기간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담당부서에서는 ‘아 1년 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점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공사비가 증가 되더라’라는 경험이 쌓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1년 뒤에 하는 4차 사업에서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부니까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재무과에서도 똑같은 게 이렇게 올라왔다면 한번쯤 걸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주로 설계변경의 내용이 당초설계와 공사시행 과정에서 물량이 증가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추가 시공이 필요하다든가 공법이 바뀌었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 설계변경이 적용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각 공사장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제 말씀은 이것은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경험적으로 이것은 처음 계약할 때 그것을 정확히 반영해서 설계변경이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설계는 실제 공사를 하기 전에는 지하에 상태가 매설물이 어떤지...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런 경우에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설계대로 공사가 완료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설계변경을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대부분의 공사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223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스쿨파크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콘크리트 경계석을 화강석 경계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하셨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콘크리트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이나 더 썼어야 됐는지? 혹시 이것이 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남으니까 그 남은 것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자재를 바꾼 그런 경우는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무과에서는 주로 계약업무만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한번쯤은 이렇게 걸러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대부분 각 공사장에서 지금 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하고 같이 설계변경이 금액이 한 20% 이상 되는 것은 사전에 일상감사도 받지만 주요 공정을 바꿀 때는 단체장의 결심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할 때. 그래서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자재를 바꾼다든가 이럴 때 관여할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 그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결재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47페이지 구청대강당 대관현황에 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353건의 대관을 했고요. 이 자료에 2009년에는 265건 2010년에는 9월30일 현재 173건입니다. 이것을 달별로 계산하니까 2009년에는 22건 한달에 2010년에는 한 19건 정도가 됩니다. 지금 3년 내에 계속 이용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보기니까 대관료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왜 이렇게 지금 이용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대관료가 주차비하고 난방비를 포함해서 약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대관료가 싼 편은 아닙니다. 싼 편은 아니고...

종성

박종성위원

싼 편이 아닙니까. 이것이?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현재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관료 중에는 저희 구청이 최고 비싸고 부산진구청이나 연제구에서도 현재 이용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이상 주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진구나 다른 쪽에서는 1일 사용료를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하고 한 2～3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주차비를 안 받는 데가 있고 저희들은 주차비를 4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조금 이용률을 높이게 할만한 그런 복안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종전에는 저희들 청 내의 대강당 예식장이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싸다하는 이유로. 그런데 내부시설이 일반 예식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률이 떨어지는 또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우리 구청에서 예식을 진행할 때 예식을 도와주는 서포트 업체가 같이 계약은 안 돼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안 되어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따로 안 되어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행감 자료 247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 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수의계약 업무처리 하시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우리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추가 변동사항이나 완화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러니까 6월30일까지 수의계약 용역금액을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좀 변경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박인영위원

그 외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박인영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그리고 법령 제31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공개하셨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어디에 공개하셨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어디에 공개? 구정게시판 중에 고시공고에도 없고 새소식에도 없고 공지사항에도 없고 행정정보공개...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입찰 관계에 한번 들어가보시죠.

박인영위원

입찰방에... 입찰공고방에 공개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지방계약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지금 추진되고 있죠? 국회에서 법률개정으로 해서 전체를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전 계약과정 자체를 홈페이지에 전체를 다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아닙니다. 처음 듣습니다.

박인영위원

처음 들으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9월9일에 보도 자료로 제출한 건데요. ‘지방계약 전 과정 누구나 쉽게 본다. 지방계약법 개정’해서 아마 추진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제가 수의계약 찾다가 입찰공고에는 못 찾았고요. 수의계약 공개내역을 찾다가 잘 못 찾아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계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혹시 계약을 하는 당사자나 업무를 보시는 분이 만에 하나라도 어떤 유혹의 손길을 떨칠 수 있는 저는 그런 장치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공개를 하시고 계신다니까 그것은 굉장히 반갑고요.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소액 인쇄물 500만원 이하 정도 되는 소액인쇄물 계약하면 부서에서 계약 건이 넘어오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부서별로 재무과에 계약요청이 올 때 어떤 서류가 넘어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구매요구서가 넘어옵니다.

박인영위원

구매요구서?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구매요구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구매요구서 안에는 계약물의 내용, 그다음에 납품시기 그런 식으로 넘어옵니다.

박인영위원

내용 납품시기... 수량단가 이런 것은 안 들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다 들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다 들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번호 1-36번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각종 행사시 용품구입 및 관련 물품 제작에서 가격 등 면밀히 검토 후 구입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500만원이하는 발주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한 예정가격산출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구매토록 하고 예정가격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계약자와의 수의 시담을 통하여 약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 계약 체결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2007년 1월12일에 재무과에서 각 타부서로 보낸 공문에 ‘각종 계약요구 시 유의사항알림’해서 금정구회계사무취급지침 제11조에 의거 구매요구 시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준수하여 예정가격 산출기초조사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계획 의뢰토록 시달하였다고 했는데 이 원칙이 준수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현재 예정...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침은 지난 9월달로 폐지를 시켰 습니다.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고 현재 기초 자료는 각 실과에서 구매요구를 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는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줍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격결정은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박인영위원

가격결정은 재무과에서 하고요. 이 제도 자체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총무과 구민체육대회 리플릿 제작 단가에 관해서 이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2006년도에 똑같은 것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때 지적을 하고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갔었는데요. 단가가 너무 높다는 얘기죠. 인쇄물 단가가 그런데 사실은 이 제작을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늘 업무가 바뀌니까 적정단가가 얼만지 모르겠다 작년에 했던 대로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 계약을 하는 계약담당자 입장에서는 보면 적정단가라는 것을 대충 알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적정단가를 걸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이 적정단가를 예를 들면 지나치게 높은 단가가 요구되어서 올라왔을 때 걸러야 되는 것인지 저도 사실 답을 잘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격은 재무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 가격이 얼마가 넘어오든지 간에 가장 적정가격은 저희 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쇄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하는 인쇄물 원가계산요령 지침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원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실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원가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원가계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금액을 결정을 하지 견적이라든가 인쇄물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쇄물마다 똑같은 인쇄물이 가격이 틀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어떤 연도에는 그 인쇄물을 하는 예산이 조금 풍족해서 할 경우에는 돈을 많이 줄 수가 있고 또 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또 원가계산에 관계없이 조금 싸게 저희들이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이 현실을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전체예산을 짜다보니까 인쇄물을 제작할 그것이 없어서 각 해당업체에다가 ‘올해는 싸게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생각해줄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왜냐하면 그 관행 속에 부정과 비리가 파고 들 수 있는 틈이 있기 때문에 그 관행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런데 그 내용은 그 계약금액은 인쇄물 원가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박인영위원

맞습니다. 조달청 원가계산으로 하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하지만 조달청 원가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통용되는 원가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고요.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번에 지적한 구민체육대회 리플릿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조달청 원가계산하고 이번에 리플릿 제작한 게 실제로 조달청 원가와 같은지 아니면 차이가 나는지를 지금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만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볼 겁니다. 점검해봐야 겠습니다만 실제로 시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분의 1, 3분의 1 가격이면 하는데 구청에서 구민들의 세금으로 2배 3배 4배 되는 가격으로 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거든요. 조달청 원가계산에 맞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은 실제로 구민의 예산을 집행하는 재무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일한 답변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아니 실제로 2배 3배를 주는 그런 것이 인쇄물을 구입하면서 그런 적은 없고 우리 박인영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 생각이 틀린 이유는 저희들이 인쇄물 구입할 때는 첫째 저희들 구청에서 원고를 받아가야 됩니다. 인쇄물납품까지 인쇄물 업자가 저희 구청을 세 번 내지 네 번을 방문해야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인쇄물은 그냥 가서 저희들이 주문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쌀 수도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인쇄물 발주를 할 때 저희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인쇄물 업체에다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웹하드에 올리거나 하고요. 보통 인쇄물은 발주를 하고 받을 때까지 인쇄물 업자가 해당 발주처에 두세 번은 방문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은 영업하는 사람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고려해서 3배 4배 가격을 용납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박인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해당 과에서 인쇄물 가격이 적정하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결정하는 것은 재무과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판단하는 것은 재무과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그 기준을 조달청에서 나오는 원가계산으로 잡는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이상이 되지만 않으면 다 적정가격으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 이상이 되지 않으면 다 적정가격이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예를 들어 시중에 통용되는 통상가격 예정가격보다 높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시중에 통용되는 가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방계약법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거래실례가격이라고 나오는데 시중에 통용되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인쇄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인영위원

되어 있는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물론 인쇄물은 그렇습니다. 인쇄비, 종이값 맞죠? 그리고 조판료라고 해서 그런 게 들어가고 디자인비 그다음에 접지가 들어간다면 접지료 이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디자인비 같은 경우에야 이것이 디자인의 퀄리티(Quality)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종이값은 종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금정구 관내에 있는 인쇄업체 서너 군데 가서 비슷한 가격이 나오면 그것이 통상가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쇄물을 들고 서너 군데를 가서 ‘이것 제작비용이 대충 얼마 들겠습니까?’ 서너 군데가 똑같이 나오면 그것이 통상가격이죠? 그것이 통상가격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견적을 받는 방법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일을 수주하기 위해서 견적을 내는 것하고 통상적으로 견적서를 내는 것하고 가격이 틀릴 수 있죠.

박인영위원

수주하기 위해서 더 작게 내겠죠.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아니죠.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죠. 그것을 만들 때.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계약과정에 문제가 없고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가격을 최종결정하는 것은 재무과인데 재무과에서는 조달청의 인쇄물 단가보다 높지만 않다면 시중가격보다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비싸다고 구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든 현재의 것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사고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우리 계약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물품구입은 거래실례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매각의 경우에는 우리가 감정가격을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데 다른 물품은 저희들이 현재의 거래실례가격을 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마는 인쇄물에 한해서는 원가계산을 해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인쇄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계약단가 조정해 가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200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이 금액에 따라서 원가계산 대비해서 계약률을 저희들이 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정해 놓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6년부터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 4년간입니다. 2009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금정구민체육대회 관련한 리플릿, 초청장, 행운권 제작과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계약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소액인쇄물 500만원이하 견적서 사본 전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금정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이번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이것 500만원 이하라 그랬습니까?

박인영위원

500만원 이하 이 부분은 좀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500만원 이하 같으면 10만원부터 500만원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서류가...

박인영위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소액인쇄물...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러니까 인쇄물은 거의 90% 이상이 수의계약입니다. 1000만원을 안 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찾으려고 하면 지하 문서고에 가서 자료를 전부 다 뒤져야 됩니다.

박인영위원

2008년 2009년 자료가 지하 문서고에 가 있다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2008년 2009년 자료도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금정구민체육대회 관련한 자료 먼저 주시고요. 2008년 2009년 2010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소액인쇄물은 현황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몇 건 정도 되는지. 그것을 일일이 안 뒤져도 몇 건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되시죠? 관리하고 계시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몇 건 정도 되는지 일단 파악하셔서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고 건수에 따라서 제가 이 자료를 어떻게 받아볼지는 따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아까 박인명위원이 인쇄물 계약할 때 어떤어떤 서류를 받아보냐고 하셨을 때 구매계약서 등 얘기를 하셨잖아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혹시 거기에 타견적서도 들어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타 견적서는 안받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타견적서는 안받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견적서도 원가계산서와 함께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견적 비교보다 조달청 원가에서 따라서 인쇄물을 계약한다고 그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타견적서를 첨부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인해서 말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인영위원이 인쇄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한 해에 우리 각종 구정홍보물 계약액이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지금 추정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저희 가장 대표적인 종이인쇄 홍보지인 금정소식지 있죠? 그 금정소식지 1년 예산이 얼맙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한 7500만원 80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대표적인 게 그것 있고요 그다음에는 각종 행사 팸플릿, 포스터 이런 것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걸개그림 같은 입간판 이렇게 다양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오프라인 홍보매체들입니다. 대충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는 2010년도 금정구 오프라인 홍보매체물의 계약액을 부서별로 파악하고 싶습니다. 자료 주실 수 있으시겠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부서별로요?

희원

방희원간사

꼭 부서별은 아니어도 됩니다. 종류별 계약액 해가지고 전체 홍보 계약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윤일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미영위원께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 발언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이미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수의계약의 장점,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첫째 수의계약 장점으로는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택을 할 수 있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절약이 신속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많은 사람에게 기회 제공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일현

윤일현위원

장점은 방금 과장님 이야기 하셨듯이 일단 능력이 되는 업체에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신속한 어떤 시간적인 장점이 있고, 단점이 가장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투명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수의계약이 감사를 하거나 이러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결정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있으면 이것을 묶어가지고 입찰에 붙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분할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에 붙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부서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현재 공사를 분할하는 문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는데 공사를 분할하는 것은 지방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할계약금지라고. 그래서 분할의 개념이 한 설계에 의해서 물량을 분할한다든가 아니면 시기적으로 한 설계서 있는 내용을 시기적으로 쪼개서 발주를 할 경우에 분할발주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분할발주에 대해서는.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그 부분은 이미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므로 제가 생략을 하고 지금 결정을 할 때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분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의 문제라든지 어떤 공사내용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분할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그때 답변을 받았었는데 일단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공사분할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요구를 결정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재무과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가 있다 그러면 이 공사를 수의계약 해야 겠다라는 이 결정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원래 주관 과에서 계약방법을 지정을 해서...

일현

윤일현위원

담당부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청장님 결재 받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공사내용에 따라서 청장님까지 결재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 안받는 것도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직접 재무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결재를 적어도 공사금액에 따라서 국장, 부구청장, 청장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금액이 클 경우에는 청장님 결제를 받아야 되고.

일현

윤일현위원

전결권자가 국장부터 청장까지 있다 이거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의계약을 결정을 해 가지고 재무과로 넘어왔는데 재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재무과는 그냥 그것을 단지 집행하는 그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일단 계약내용이 주관 과에서 넘어오는 계약방법이라든가 공정의 선택이 잘못될 경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관련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꿔서 다시 요구를 해라.’ 이렇게 통보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넘어온 것을 이것을 경쟁으로 고쳐 오라 이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법 규정에 저촉이 안 되는 한 할 수는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니까 고쳐 오라 이렇게 하지만 법적으로 하자 없는 범위 내에서는 결정권은 재무과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많이 받지요.

일현

윤일현위원

감사를 받을 때 재무과도 같이 받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같이 받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같이 받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공동책임을 집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공동책임을 집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를 같이 받고 사안에 따라서 공동책임을 진다 그랬는데 그러면 공동책임을 진다면 적어도 재무과에서 그 계약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없었죠? 이때까지.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각 담당부서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넘어오면서 재무과에서 과장님 결정을 하시면서 조금 문제 있다 생각해 본적 한번도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정미영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우리가 그 내용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결국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넘어올 경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은 일단 신속하게 하는데 최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오면 보통 2,3일 이내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또 넘어올 경우에는 전에 것은 벌써 계약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뒤에 넘어오는 것도 다시 또 그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과장님 재무과장으로서 금정구 전체 보지 마시고 재무과장으로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로 만약에 이런 수의계약 건수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시차를 두고 이렇게 넘어왔다 재무과에서는 앞에 계약을 취소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뒤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재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무 것도 없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거나 하면 재무과에서 책임은 져야 되고. 이것 잘못됐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문제는 작년하고 2009년하고 10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희망근로사업 경우에 예산이 전체가 한 군데...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예산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올 초에 예산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불가피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금정구에서 일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에서 공사명이 지정이 되어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을 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행을 하면서. 그러나 희망근로사업같이 그 안에 사업이 여러 수십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느 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또 이것이 그런 공사가 또 나올지 안나올지를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공사는 예산서에 공사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임의대로 분할을 해오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저희들이 분할 발주를 못하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할 수 있는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런데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나쁜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지 여부 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법적으로는 분할계약이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분할 금지된 분할계약 말고 가능한 부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사내용이 틀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국 계약담당부서는 재무과라는 거죠. 최종책임은 재무과에서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책임지는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관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시스템이 안 되어있다는 거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에 업종별로는 건설기본법에 보면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각각의 전문 업종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모아서 입찰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공사를 시차를 두고 발주의뢰가 갔을 때 과연 그것을 기다렸다가 모아서 입찰을 해야 되느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우려하는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자꾸 헛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책임과 권한은 명확하게 가야 되거든요. 재무과에서 결국 계약의 최종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의 결정에 있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재무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정구가 전혀 시스템적으로 안 되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에서 누가 악의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재무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계약을 일부 분할을 해서 먼저 내고 향후에 또다시 내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이 발견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 그 부분이 발견이 안 됐으면 향후에 또 계약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계약여부를 결정할 때 결정단계에서 재무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이것은 과장님이 사실 답변하기가 조금 그럴 것 같고 국장님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재무회계규칙에 재정사항 합의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반드시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합의를 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다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런데 그 합의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건별로 하니까 결국은 조금 전의 말씀과 똑같이 차후에 발견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행할 때마다는 저한테 합의를 받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집행하는 건수 하나하나에?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합의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결정을 하고 합의를 받는 겁니까? 하기 전에 합의를 보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하기 전에 합의를 받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결재 올리기 전에?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최종결재를 받기 전에 저한테 합의를...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이 뭐 어떻게 사인을 다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게 없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2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하게 되어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공사금액이 10억 이상.

일현

윤일현위원

10억 이상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작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작년에는 공사는 없었고 청소과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그것은 심의 대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심의 대상이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 실적이 없던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작년이 아니고 실적은 올해 것을... 운영실적을 이것을 올해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런데 올해는 실제 청소과에서 용역이 늦어가지고 10월말에 계약심의를...

일현

윤일현위원

9월까지는 실적이 대상이 없었다 이거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방금 관련되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인데 이것이 2000만원이상 우리 계약 자료인데 지금 10억 이상 공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금 2010년 5월28일날 기반시설설치 뉴타운교 공사해가지고 43억짜리 공사가 하나 있고요. 서금사 재정비 특별사업 기반시설설치 뉴타운교 공사 해가지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정운

박정운위원

2010년 5월28일날 공사 계약자료라고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공사계약금액이 43억 짜리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올해 겁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올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게 이 자료가 부정확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솔직히 지금 믿을 수는... 100% 지금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박정운 위원님한테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쉬는 시간에 정회시간에 저하고 잠시 확인하고 나서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속개 15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우선 간단하게 먼저 하나 지적하고 그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전과 공통으로 항상 행감 때마다 전과 공통사항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업무편람 관련해 가지고 업무매뉴얼, 업무인수인계 관련해 가지고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계속 누락되어 있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것 이번 행감 지적받고 바로 올리셨는데 올리신 부분도 내용은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런 부분들도 향후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그런 업무편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각자 바인딩으로 가지고 계신 그런 업무편람들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DB화 되어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선 안심이 되고 일을 하는데 편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50억 이상이었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었던 거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다시 한번 지적하게 돼서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됐으면 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은 되었습니다. 하기는 했으니까. 그런데 그 개선방향이 원래 목적에 크게 부합되지 않은 그런 개선방향이지 않은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어떤 거냐면 주민참여감독자 선정하고 지금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감독대상 공사현황하고 지금 우리 2000만원이상 계약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우선 자료 자체에서부터 먼저 좀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금성동 마을하수도 개선공사라고 저한테 감독대상공사현황이라고 주셨는데 여기에는 공사금액이 9352만9000원이라고 주셨는데 따로 2000만원이상 계약 건수를 줄 때는 1억2371만9000원 이런 금액적인 차이가 왜 나게 되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난 것은 혹시 관급 자재가 포함이 되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이 한 건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건들이 보게 되면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지금 장전동 소로 2-42호선 도로개설공사 경쟁 입찰한 2000만원이상 계약공사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731만6220원이라고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5593만원 무려 두 배가 차이가 납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것은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공사비를...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재의 포함이나 불포함의 여부라고 그러면 어느 한쪽이 많아야 되겠죠. 둘 중에.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보통 수의계약 대상을 내주라고 할 때는...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은 그런데 수의계약 아닙니다. 전부 다 경쟁 입찰계약입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경쟁 입찰계약입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전부 경쟁 입찰계약인데 그러니까 이 자료자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조금 신뢰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두 자료 중에 어느 한쪽이 많다 그러면 물품이 조금 빠졌다라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금성동 마을 하수도 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대상공사 현황에는 9000인데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1억2300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소로공사 장전동 소로공사는 저한테 제출하신 이 자료에는 2000만원대인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5500만원입니다. 두 개 서로가 어느 한쪽이 많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그것은...

정운

박정운위원

이 자료는 이번 행감 전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들인데 제가 보면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감독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보통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한 사람을 선정을 한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우선은 지금 10개 공사를 감독 대상 공사라고 해 가지고 선정을 하시는데 그 중에 7개는 선정이 됐고 3개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주로 미 위촉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민원인과 협의 하에 시행한 것이 두 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감독관이 위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개는 금사공단 내의 사업장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관계가 없어서 위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꼭 주민들하고 공단 내에 관련된 사업장이라 해도 공단 내 관계자들이 있을 거고 그 통의 주민이 있을 텐데 어차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것은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둬야 된다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그것이 협의가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안할 수 있는 게재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진짜 누락 없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단계에서부터 주관부서에 독촉을 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료 관련해 가지고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자료를 안가지고 계신다고 그래 가지고 추후에 과장님께 다시 나중에 확인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이 건 말고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감독대상공사가 되어야 함에도 빠져있는 공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은 추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감독자가 선정이 됐다 안 됐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한 문제를 저는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저도 크게 상관 안합니다. 어차피 법률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러면 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사현황 해가지고 감독일지라고 와있는 이부분하고 우리 조례상의 내용들하고 제가 봤을 때 무언가 조금 그냥 단순히 법에 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해 놓은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감독자를 선정한 7건에서 수당금액이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실비 지급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2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일비로 2만원 지급하게 되어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괄적으로 그 공사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딱 5명만 나갑니까? 다섯 분만 나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 지정을 해놓은 별표에 실비지급기준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분들이 지금 10만원씩... 대부분... 100%가 통장님이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00% 통장님이신 것 같은데 통장님이 하신 부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잘하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정말 부실하기 그지없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5회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을 나갔는데도 수당금액은 일괄적으로 10만원씩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관부서에 이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예 안 됐던 것보다는 지난번 지적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졌다는 부분이 형식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쉽고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이나 광주 광산구 이런데 보면 어떤 전문가... 우리도 전문가를 위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우리도 그런 어떤 인재풀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감독자 대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서 90명에서 180명까지 인재풀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한 충분한 인재풀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금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풀을 가지고 이왕 실비를 지급하고 정확하게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그냥 이름만 집어 넣어가지고 수당 받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분들이 일을 하면서 조금 더 공사가 나아질 수 있고 설계에 대해서 어떤 부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공사주관부서들 건설과나 여러 부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업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

234페이지에 말이죠. 공개경쟁계약으로 하는 경우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단점에 보시면 발주기관에서 원하는 능력 있는 계약당사자의 선정이 불가능하며 부실업자가 참가하여 낙찰시 연구용역 목적달성 애로라고 적혀있습니다. 올해 실례 사례가 있는가요? 2010년도에?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그런 사실이 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부산대학 시범거리 조성공사, 선동 상현마을～기장 간 도로개설공사, 구서2동사 증축공사,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재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고 특히 부산대 시범거리 조성공사는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몇 번 독촉해서 저희들이 주관 과에서 독촉이 안 돼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하자 명령을 지금 내려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통상 수의계약을 하면 하자 발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실제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 분들한테 공사중간에라도 어떤 패널티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중간에는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미리 공사 계약금을 전체 다 지급하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선급금을 주고...

종성

박종성위원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한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주고 중간에 일하는 과정을 보면서 중도금하고 줄 수는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건 좀 틀리는 게 저희들은 계약을 하고 나면 선급금을 주고 공사기간이 길 경우에는 중간에 기성검사를 해서 기성금을 주고 나머지 준공금을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선급금을 다주고 나서 공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선급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50%정도 주고 그 대신에 선급에 대한 보증서를 받아놓습니다. 중간에 이상이 있으면 선급금을 준만큼 공사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보증서를 갖고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돈을 다시 받아 넣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말씀하신 대학로 시범거리공사 특히 장전3동 지역공사 저도 그때 우리주민들이 불러서 몇 번 갔습니다만 정말 엄청난 문제를 야기를 시켰었거든요. 지역주민들하고 인부들하고 갈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하자가 8건 정도 발생을 해서 수차에 걸쳐서 하자 보수를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행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 분들은 다음 입찰경쟁 때 제한이 좀 되는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한이 됩니다. 하자보수를 완료를 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자 보수공사는 본인들 예산으로 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음 258페이지에 보면요. 이것은 제가 세부사안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72번에 보면 통장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습니다. 999만6000원으로 계약을 하셨네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이것은 각동에 총무과에서 소관을 했는데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 세부내역서나 계약서 쪽으로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세부내역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고 계약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 제가 하나 나중에 사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계약서 사본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75번, 76번 20회 금정구민체육대회 무대 및 장비설치, 금정구민체육대회 이벤트계약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약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64페이지 보면 65번 부산대학교 문화관광지도 제작을 부산대학교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것 실질적으로 만드는 유통과정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수주를 했는데 이것을 뭐 특별하게 상가번영회에 맡긴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상가번영회도 인쇄물을 할 수 있는 등록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시설을 갖추고

종성

박종성위원

부산대학교 상가번영회에서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래서 문화공보과에 협의를 해서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상가번영회에서 인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만약에 상가번영회에서 인쇄시설을 안 갖추고 위탁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실제 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쇄소마다 그 장비를 다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컬러 인쇄하는 이 기계가 한 6억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각종 행사할 때 팸플릿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금정구 관내에는 그 기계보유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도 그것이 몇 대가 없는 것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제 말씀은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유통구조가 두 단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에서 부산대학교 상가번영회를 줘서 부산대학교 상가번영회에서 다른 데 위탁을 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 에는 금정구청에서 바로 인쇄사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유통과정이 두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직접적으로 계약을 바로 했으면서 왜 이 사업은 이렇게 유통과정을 두 군데를 잡았냐는 말씀이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결국은 관광지도 제작도 우리 상가번영회에서 인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선택을 한 것 같고, 다른 인쇄업체하고 거의 똑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좀 알아보고 서면으로 다시 한번 추가 질문 드릴게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우리 직원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주차장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나 뭐 이런 방법이 있으면 시간이 좀 나는 관계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현재 저희들 직원 주차장부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한번 정비를 하면 돌이킬 수 없는 다시 변경할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복층주차장안도 여러 가지 직원들 아이디어 모집과정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생각에는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한번 투자를 해 놓으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길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진국

서진국위원장

땅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직원주차장 부분이 우리가 부산시에서 매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재활용품 선별장 목적으로 매입을 하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반을 매입한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분할해서 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대금납부는 다됐고 올해 2월달에 등기까지 다 넘어왔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과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예산사정이 안 좋죠. 그런데 향후에도 금정구 예산사정은 제가 보기에도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는 이야기인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처음에는 어떤 민자유치 방안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각 실과에서 자기들 업무추진과정에 어떤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용도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용도를 이용하라 그러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 상태로 관리하는 게 가장 좋고 또 청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증설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활용방안에 보니까 재원확보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주차장 특별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저것을 주차장으로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물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사실은 향후에 금정구의 어떤 발전방안을 검토하면서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결국은 상황은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인데 저대로 계속 가버리면 저것이 그대로 계속 있다는 거죠. 서진국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저 땅값 생각해 보면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비싼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시간을 끄나 시간을 끌지 않으냐 상황은 금정구에서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빨리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든 주자창을 확충을 하든 빨리 결정내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늦었다 보거든요. 소유권이 2010년도에 넘어오면 2010년도에 활용방안이 실행이 되어야 될 시점인데 아직까지 지금 검토조차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장님이 지금 기획감사실까지 관할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정구 전체 차원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직원 주차장부지 이 부분은 우리가 올 초에 등기완료하기 이전부터도 수년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직원들 의견도 여러 번 수렴해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최종 답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기한을 두고 최적의 방안이 나올 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방금 윤일현위원님 말씀대로 무작정 이렇게 또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저것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2004년입니다. 지금 2010년이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7년입니다. 그렇죠? 7년 동안 고민해도 안나오는 답은 앞으로도 최적의 방안이 나오기는 저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주차장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고 또 여기 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민자를 유치해서 건물 빌딩을 건립하는 이런 문제도 참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활용방안 중의 하나지만 조속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초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업무상 실수가 있어 가지고 잘못하는 부분은 눈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하기가 쉬운데 항상 보면 일 안하면 의회 가서 욕도 안 먹고 감사받아도 아무 일 없고 그렇죠?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저는 7년 동안 저부분의 활용에 대해서 금정구에서 말만 많았지 진짜 심각한 고민을 어느 누구도 안했다고 보거든요. 물론 안했다는 표현이 지나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를 해서 건물을 짓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으면 민자유치를 위해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결정이 됐으면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지금 전혀 7년간... 물론 이제 작년까지는 움직일 수 없었죠. 우리 소유가 아니니까. 그런데 계획조차 안 잡혀 있었다는 것은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일을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든 손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일을 진행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268쪽에요. 올 1,2월에 화장실비대 설치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40개 설치하셨고 본관, 의회, 별관, 보건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6개 맞습니까? 제가 아침에 확인해 봤는데 저희 의회에는 3개밖에 없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세부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이것이 40개를 사시겠다고 집행내역에까지 되어 있으니까 40개를 계약은 하고 사긴 하셨겠죠. 거기까지 의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의회 6개 이 수치가 오타가 날 수도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녀 화장실에 각각 있기 때문에 6개 의회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청사관리계장이 이야기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럼 같이 가서 확인해 보실까요? 아닙니다. 3개 있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3개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이것 단가 상술된 계약서 복사본 주시고요. 위치 점검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다른 업무보고 때 한번 이야기한 건데요. 각종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자료는 맞을 것이다 진실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신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점검해 보고 싶거든요. 오타라든지 맞춤법 틀린 것이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료제출에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단순한 오타라면 말입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4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속개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정보건소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필수예방접종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연초에 작성하신 2010년도 업무계획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소장님. 안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 자료하고 행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62페이지 2010년 1월에 작성하신 주요업무계획 62페이지 보시면 전염병예방 필수예방접종해서 유료 3만건, 무료 1만4300건으로 총 4만4300건으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올해 7월에 저희가 새로 6대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의회에 새로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요. 필수예방접종 상반기 실적으로 유료 1296명, 무료 1만1508명, 총 1만2804명이고요. 이 같은 자료 71페이지에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료 1만3000건, 무료 1만8500건으로 총 3만1500건으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1월에 저희 의회에 보고 해주신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40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필수예방접종 유료 1996건, 무료 1만6199명으로 총1만819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감 자료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32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예방접종실시해서 총 4만749명 되어있죠. 사실은 올 초 계획과 중간에 이제 저희 7월달에 보고해 주신 자료 그리고 주요업무실적 보고 자료와 행감 자료가 내용이 좀 다른데요. 혹시 올해 11월에 얼마 전에 보고 해주신 주요업무실적 보고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소장님.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이 자료 40페이지 필수예방접종 1만8195명 되어 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325페이지에 기초예방접종해서 예방접종 실시해서 총 4만749명 되어 있고요. 기초예방접종해서 2만703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요업무 실적 보고 자료에 말한 1만8195건이 기초예방접종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필수예방접종은 주로 기초예방접종에 해당되는 접종들입니다.

박인영위원

국가가 지정하는 필수예방접종 총 9종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박인영위원

9종류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박인영위원

9종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자료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자료가 다 9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건데 약간 수치가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그렇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박인영위원

그것은 일단 시기의 차이라고 보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실제 실적간의 차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는 필수예방접종에서 유료는 3만 건, 무료는 1만4300건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연초의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인영위원

안가지고 계시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박인영위원

연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연초 업무계획 62페이지 보시면 필수예방접종해서 유료 3만 건, 무료 1만4300건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데 총 4만4300건 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필수예방접종해서 유료는 1996건, 무료는 1만6199건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집계하셨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의 차이가 유료예방접종에서 굉장히 많은 건수가 차이가 납니다. 3만 건을 계획하셨는데 실제로 시행된 것은 1996건 밖에 없거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료예방접종이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유료예방접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독감 유료예방접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에 설명 드린 업무실적에서의 1996건의 유료예방접종에 해당되는 내용은 B형간염 유료 예방접종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작성시점에 따라서 독감예방접종은 매년 10월에서 11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료예방접종 수치는 연말이 되어야 실적에 근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행감 자료 3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적은 2009년도 실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실적 보고에는 아마 2010년도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박인영위원

아 이것은 2009년 자료인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2010년 자료는 저희가 못 받은 건가요? 2010년 자료는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나야 나오기 때문에 2010년 자료는 빼셨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럼 독감예방접종을 다하고 나면 연초에 계획하신 이것하고 비슷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근접은 하겠습니다마는 계획량과 실적에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해마다의 사업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유료예방접종을 3만건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현재 9월말 자료에는 1996건 약 2000건 정도가 되는데요. 거의 10%도 달성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독감예방접종을 포함한다면 이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긴 올라가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유료예방접종이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따로 더 있는지 제가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저도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마는 유료를 3만건 계획을 보고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저도 일단은 3만건으로 계획하신 것 그리고 무료를 1만4300건으로 총 4만4300건으로 계획하신 것 자체의 근거가 일단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근거가 있게 계획이 된 것이라면 왜 달성률이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감백신 예방접종하시죠?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이번에 10월29일날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무료예방접종은 올해 10월12일부터 시작해서 11월3일까지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시설의 무료까지 포함하면 11월4일까지 총 18일간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무료예방접종은 문제점이라고 하면 해마다 접종대상 인구수가 늘고 있고 접종백신 소요량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노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 내소하셔서 접종을 하게 되는 그런 진행 과정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접수하고 예진하는 과정에서 개중에는 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분도 간혹 있어서 저희가 조금 진행상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무료예방접종 하러 오실 때 보건소에 한정된 장소에 오시라 하니까 매우 혼잡스럽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몇 년 전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출장을 해서 나오셔서 우리 각동에 있는 어르신들을 동사무소로 오시라고 해서 한번 접종한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건소로 다 오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금은 일단 부산시내에서는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접종하는 구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회접종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보건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정해진 의료기관 밖에 나가서 간이진료소 형태로 접종하는 것 자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양하라고 권고하는 공문이 수시로 옵니다. 그래서 접종백신 안전관리상 안전접종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동 간이진료소 형태의 접종은 저희가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그래서 지양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금성동이라든지 좀 멀리 있는 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 오기가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오기에는 참 먼 장소인데 그것을 좀 감안해서 먼 동네 같은 데는 출장을 해서 거기서 한번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굳이 진행을 하자고 하면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람직한 접종형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연초에 신종인플루엔자 노인대상 접종을 할 때는 금성동에서 접종장소 변경에 대한 공문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금성동은 우리 구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특수상황임을 감안해서 출장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예, 방희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많이 하시는데요. 소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우리 주민들이 그 의료서비스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글쎄요.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1차적으로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일단 예방접종 영유아나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좀 선호를 하시고 그 외에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라든지 증명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호를 하시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예, 맞습니다. 소장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데요. 부산시가 발간한 부산의 사회지표를 보면 금정구민들은 금정구 보건소로부터 예방접종 받기를 가장 원합니다. 49%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답했고요. 그다음에 21%가 건강검진이거든요. 그만큼 예방접종이 참 중요한 것이고 앞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계속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도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인플루엔자 접종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2008년도 26.4%에서 2009년도에는 23%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통계 나와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올해 자료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올해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체예방 접종률이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 전체로 놓고 볼 때도요. 잠시 제가 자료를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2009년도 부산광역시 지역사회건강통계에 따르면 부산시 구군별 예방접종률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제가 나눠드린 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듯이 금정구는 23%로 최하위입니다. 우선 소장님께서 예방접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타구에 비해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부산 지역사회건강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드셨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률이 2008년에 비해서 하락하는 부분은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이 독감예방접종은 백신 자체가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건강통계가 생성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는 우리 구에 있는 800여명 주민들 성인주민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지표를 생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작년에도 그랬고 같은 양의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인계층에 독감예방접종은 전 연령층에 동일하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층을 특별한 목표로 하고 있는 접종입니다. 그래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같은 양의 접종을 하더라도 다른 젊은 성인층하고 분산시켜서 접종을 한 다른 구와 우리구의 통계 지표상의 접종률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글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일단은 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한 이 통계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 통계는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률을 산출한 것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전체인구가 아니라 표본조사죠. 한 구에 약 800명 정도의 표본조사를 했고 거기에는 노인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20대에서 60대 그 이후까지의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 기준은 각 구도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해석이 필요하다고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100명분의 백신을 접종한 구가 있는데 나이 대를 제한을 하지 않고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했을 때 백신접종을 한 구가 있다고 칩니다. 그랬을 때 그중에 20대에서 60대 그사이에 백신을 맞았을 확률이 만약에 한 50%나왔다고 하면 우리 구처럼 같은 100개의 백신을 가지고 65세이상 노인층을 집중적으로 접종을 한 구는 20대, 30대, 40대 성인에서의 접종 응답은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각 보건소에 ‘당신네는 어느 연령층에 중점을 두고 했느냐’ 유료접종률, 무료접종률 이 비율까지 조사는 못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여기 자료출처가 안 되어있는데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행정정보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해서 각 16개 보건소 내부결제를 통해서 정식으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표를 만든 것입니다. 우선 백신확보물량을 보면 금정구가 1만9500명분을 확보하셨습니다. 참고로 그 옆에 인구수가 있는데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랑 인구수가 비슷한 사상구나 연제구, 동래구 제가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구는 조금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비해서 일단 백신 확보 물량이 적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올해 저희 백신이 인구수에 비해서 적다라는 것은 저도 다른 구에 비교하면 근거 자료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전체 인구수 대비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제시하신 자료에 명기되어 있듯이 무료접종대상 인구수에 비교했을 때 접종수 자체는 다른 구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유료접종 필수접종대상자 이외에 접종수가 많이 이번에 좀 적다 보니까 전체 인구수 대비해서는 수량이 적게 나왔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런데 무료접종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잠시 뒤에 이야기하고요. 우선 저희가 백신확보를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한 원인을 따져보면 말이죠. 제가 지난 8월인가 9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백신 같은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일괄 배분해 주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부만 확보해주고 일부는 각 보건소에서 자체구매 하도록 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조달구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확보해주는 부분에 대해서요. 조달구매요청은 저희가 상반기 연초에 3월 내지 4월경에 1차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접종이 임박해지면 한 9월경에 다시 확인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조달요청물량을 질병관리본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럼 거의 9월경에 우리가 백신을 자체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아신 것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것은 자체구매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조달을 몇 명분을 요청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해마다 판단하는 부분이고 해마다 조달구매 분량이 있고 자체구매 분량이 있고 조달구매를 전량한 해도 있고 자체구매가 있었던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올해 자체구매하신 그 과정을 보면 처음 입찰공고가 10월4일날 났습니다. 그렇죠? 유찰됐고 11일 날 또 재공고했는데 역시 유찰됐고 그다음 단계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요. 처음 입찰공고가 10월4일이 좀 늦은 게 아닌가. 조금 일찍 서둘러 가지고 백신을 확보할 수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으면 저희가 전량 조달구매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2만명 분을 조달구매 요청을 해서 1만7000명분을 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저희가 애초에 무료접종으로 예정했던 1만2000명분에 대해서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작년에는 독감백신 자체가 생산이 부족했지만 올해는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시장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독감백신이 풍족한 해에는 조달구매를 하는 것보다도 자체구매를 했을 때에 더 낮은 단가로 들여오는 그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확보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하는 그 두 가지를 다 달성하고자 올해는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었는데 국가에서 조달물량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낙찰을 받은 업체가 5995원이라는 저가로 낙찰을 받았는데 약을 전혀 납품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납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급하게 재입찰공고를 해서 그것이 10월1일이었습니다. 10월1일날 새로운 업체가 계약이 되어서 저희가 조달백신을 받게 되었는데요. 보건소 자체구매를 하면서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 기준단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백신의 입찰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를 근거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조달청의 낙찰된 가격을 근거로 해서 자체구매 입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해 백신이 결정된 게 10월1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매를 추진하다보니까 10월4일에 1차 공고를 내는 이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백신을 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표에서 보듯이 다른 구도 우리랑 사정은 다 비슷했을 텐데 우리보다 더 많은 양의 백신을 확보를 해서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앞에서도 담백하게 인정을 하셨듯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백신확보에 좀 부족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백신확보를 잘하셔서 헛걸음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나눠드린 표에 계속 무료접종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구가 69%라고 제가 해놨는데 쭉 밑에 다른 구를 보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고란에 보듯이 우리 구 통계는 70세이상 무료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비율이기 때문에 높고요. 무료접종 대상자중에서 50세 이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분들도 무료접종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분들까지 통계에 포함시키면 접종률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래구 47%, 북구 60% 이것은 비고란에 70세 이상 인구라는 그 부분이 없는 구들은 무료접종대상자를 다 포괄한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08년 자료밖에 없는데 50세 이상 기초수급자로 내려가면 무료접종률이 10.7%고 장애인 접종률로 내려가면 14.4% 입니다. 70세 이상에 대한 무료접종률은 69%로 높은 반면에 50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의 무료접종률은 좀 낮은 그런 원인은 무엇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50세 이상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이 자료에는 저희가 70세 이상 인구를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저희도 자료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초에 시청에서 회의하면서 받았던 자료 이런 것까지 조사를 좀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 낮은 건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구도 왜냐하면 65세 이상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접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원하시는 부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무료대상자라고 하더라도 50대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많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우리 금정구만의 현상은 아닐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이렇게 해서 좀 포괄해서 저희 무료접종률을 16개구군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 구가 접종률 한 4위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상위권임을 말씀드립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런 현상은 꼭 금정구만의 현상도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맞긴 맞는데요. 저의 생각에는 유료접종자들은 무료접종 대상자들보다 사실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잖습니까? 3만원짜리 8000원에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가급적 무료접종 대상자들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유료접종을 몇% 할 것이냐 무료접종을 몇% 할 것이냐 이것은 누가 정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작년까지는 무료접종 인구대상이 구마다 대상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2008년부터 계속 만70세 이상 무료접종을 해왔는데 노인에 대한 무료접종을 전혀 하지 않는 구도 있었고 65세 이상 무료접종을 하는 구도 있고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민들의 혼란이 굉장히 크다라는 지적 때문에 올해는 각 구에서 무료접종 대상자는 통일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자료 보시다시피 실적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접종의 방향을 어디다가 두고 하느냐 예를 들자면 1만개라는 무료접종분량을 딱 정해 놓고 1만명분 접종이 끝나면 백신이 남아있어도 무료접종을 되돌려 보내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 보건소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자체구매가 좀 원활치 않아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체구매 한 7500명분 중에 1900명분을 무료로 돌렸습니다. 무료로 돌려서 백신이 있는 한은 노인분들이 오시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첫날 업무보고 하실 때 내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부산시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도 그렇게 내년에는 좀 바꿀 생각이라고 보건소장 회의에서 토론해서 그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일단 마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소장님 309페이지 자료에 보면 우리 위원회 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2010년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폐지되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법안이 계류 중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과될 것으로 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통과되면 그러면 이 협의회는 폐지가 되겠다 그렇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리고 지금 313페이지 우리 방문건강관리사업현황 추진실적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것이 작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이것이 방문보건대상 등록관리가구가 1순위부터 6순위까지 6개로 세분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3개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차이가 뭡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이 부분은 일단 집중관리군이나 정기관리군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1순위 2순위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방문건강관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업무의 지침이 계속 변경되어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상자를 놓고도 분류하는 방법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행감 추진실적 보고서 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122페이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위원님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일현

윤일현위원

2009년 행감 자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 자료는 제가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쪽에 보면 우리가 집중관리군은 거동 불편자 그다음에 정기관리군은 만성질환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구분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1순위부터 6순위로 나눈 것은 보니까 1순위, 2순위가 기초수급자거든요. 3, 4순위가 차상위계층 5,6순위는 기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제사정에 따라가지고 경제사정과 1순위 2순위가 다 수급자니까 어떤 병의 성격에 따라서 나눈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번에 자료제출 하신 것 보면 사업추진의 문제점 해결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전담인력이 신분불안, 매일 외근 등의 근무조건 열악 이런 것으로 잦은 이직이 있다. 그래서 인력채용이 어렵고 대상자와의 어떤 관계형성, 신뢰감 저하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거든요. 이번에 추진실적보고를 하면서 제가 추진실적보고 내용을 보니까 집중관리군 및 정기관리군에 가정방문, 전화방문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간호횟수를 증가 시킨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작년에 행감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것하고 이 추진실적이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작년 행감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게 대상이 너무 많다는 거죠. 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우리가 간호사 1명당 관리하는 가구 수가 463가구다. 그래서 이 대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 중에서 진짜 필요한사람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그래서 양은 줄이되 질은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오히려 방문을 확대하고 대상자는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었는데 지금 오히려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올해 실적을 보면 추진실적 보고하는데 보면 780가구를 4680회 방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집중관리군이.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상 월 1회 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인 것 같은데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계산을 해보면 780 곱하기 9를 해보면 약 7020회가 나와요. 방문되어야 될 횟수가. 그런데 실제 방문횟수는 4680회입니다. 그래서 약 3분의2 66.7% 방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관리군은 3개월에 1회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8642회를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708가구를 3분기동안 방문했다면 곱하기 3을 해 보면 1만1124회가 나오고 이것이 실제 방문횟수 대비해 보면 78%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상 봐도 우리가 이제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사람 수가 너무 많다. 이부분이 지금 통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행감에도 똑같이 지적됐던 부분인데 저는 생각이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거동 불편자 그다음에 지금 거동 불편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중에서도 우리가 정기적관리군이 만성질환잔데 만성질환자 중에서도 조금 중점관리자들을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기적 관리군 중에서 중증이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대상에서 조금 빼고 그렇게 해서 표적을 조금 적게 가져가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또 그런 타당성 있는 지적에 대해서 좀 반영하고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따르는 부분이 이 방문의 실적부분 그러니까 몇 세대를 관리하고 몇 회 방문을 하고 하는 부분이 중앙에서 저희가 할당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 같으면 몇 세대를 관리를 하고 어떻게 방문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목표량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그 부분이 실적이 잘 달성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를 받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임의로 어떤 관리군에 대한 각 군에 대한 관리방법을 바꾼다라든지 개선한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양은 줄이고 질은 높이자 그러니까 방문대상자 개개인을 놓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은 방향이라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방문사업이 확대되면서 조금 더 많은 대상자들 혹시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분들을 좀 발굴해 내자 하는 취지에서 할당량이 그러니까 목표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소장님 개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런 목표량을 할당해 가지고 목표량을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해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글쎄요. 저 개인의 생각과 중앙의 그리고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이라는 게 항상 일치할 수만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단위를 좀 크게 놓고 전체 주민수를 놓고 전체 주민 중에 어느 정도를 우리가 서비스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최근에 당뇨병 같은 경우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물론 고혈압도 그렇고 뇌졸중이나 암은 좀 별개로 하더라도 사실 이제 최근에 식습관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성인병들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안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기적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만성질환 이런 사람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보건소에서 방문을 한다 그러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병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 자기주치의 개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가 자기 집을 3개월에 1번씩 방문해 주는 이런 사람들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기적관리군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보건소로 오면 됩니다. 찾아가는 이것은 저는 과잉진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내려주고 집행하는 하부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과잉진료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무에서 일을 집행하는 보건소의 소장님들 금정구만 이런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야죠. 이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정기적관리군을 3개월에 한 번 찾아가 이것이 곧 과잉서비스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라든지 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앙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나름대로도 한번 좀 면밀히 고민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개선되어야 할 불필요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은 기꺼이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정기적관리군 같은 경우에 이런 성인병 이것이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지장이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된 사람과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의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이 군을 갈랐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금정구에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사람이 금정구 인구 25만 중에 당뇨병 환자가 1142명 안에 드는 이것이 금정구 전체 당뇨병환자의 비율을 생각할 때 이 숫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정구 당뇨병환자 숫자가 1～2000명 된다 하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제가 맞을 것 같아요. 훨씬 숫자가 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이런 데 어떤 조금 차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인위적으로 관리 안해야 될 사람들까지 이렇게 억지로 확장해서 관리하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의 보건소 소장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당뇨병이 1142명이라는 이분들이 우리 전체 구민 중에 당뇨환자 추정 인구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적은 수이지만 문제는 저희가 집중관리군, 정기적관리군을 이렇게 구분을 할 때에는 이분들의 경제적인 상황 더하기 그다음에 건강상태 그리고 그 건강상태를 본인이 스스로 어느 정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개인의 능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정기관리군에 속하는 분들이 과연 3개월에 한 번 찾아가는 것이 정말 불필요한 분들인지 하는 부분은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찾아가면 좋겠죠. 좋긴 좋은데 당장 부작용들이 나타나니까 하는 문제고 가급적이면 찾아가는 것보다 보건소를 방문하게 하는 게 더 나은 방안이 아닌가. 물론 방문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내소가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내소를 권유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제가 나눠드린 표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홍보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 드린 자료 3페이지를 보면요. 금정구민 중에서 보건소를 이용한 사람은 29.2%고 70.8%는 이용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0년 7월 부산시가 발간한 부산의 사회지표조사 결과입니다. 왜 이용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 이유는 뒤에 4페이지 보면 보건소를 생각하지 못해서가 27.8%로 1위이고요.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없어서가 25.5%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생각하지 못해서라는 말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이 표를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인정하시는 겁니까? 소장님.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바로 바로 떠올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홍보 관련해서 말입니다. 앞에서 질문 드린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한 홍보만 국한시켜서 질의를 드린다면 중간에 백신이 부족해 가지고 일정을 변경 하셨잖습니까? 물론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는 것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구청1층에 현수막 걸개라고 하죠. 현수막걸개 홍보는 변경된 지 한참 뒤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맞으라고 하면서 필요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라고 안내하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구 찾아 들어가 보면 안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바쁘셔서 그 현수막걸개를 챙기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에 자료를 보냈긴 보냈는데 그쪽에서 놓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해주십시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현수막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구청 로비에 있었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희원

방희원간사

예, 맞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가 그 부분을 수정한다고 하긴 했는데 아마 계획이 변경되고 바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날짜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그 이후에는 65세 이상으로만 나이가 나오도록 저희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바꿔 거셨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바꿔 걸지는 않고요. 그 밑에 부착을 했습니다. 테이프로 부착을 해서 수정을 했는데 조금 시차가 있었다면 다소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부산시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가 직접 게재한 게시물이나 홍보물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수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산시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가 직접 올린 자료가 아니라 시청을 경유해서 자료가 가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런데도 제가 나눠드린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요 금정구 보건소를 이용한 사람 29.2% 중에서 한 번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만족이 10%고요. 만족이 40.6%, 보통39.7%로 해 가지고 이것은 강서구를 제외하고 부산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표를 보면 선호하는 의료서비스 아까 제가 처음에 예방접종, 건강검진 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금정보건소에 한번 가본 사람들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금정구 보건소에서 이렇게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일단 한번 보건소에 오게 한다면 보건소가 다른 구에 비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에 있어서 작은 부분 같지만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부산시 사회지표자료는 사실은 저는 미처 챙겨보지 못한 자료인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속개 17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그전에 먼저 몇 가지 확인만 좀... 행감 자료 325페이지에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해서 이것이 2009년 자료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박인영위원

그러면 2010년 자료는 지금 아예 기재가 안 되어있는 거죠? 2009년부터 10년까지가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전염병 예방활동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2009년 자료만 주셔서... 이것이 2009년 1년간의 자료인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2009년9월1일부터 1년간입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겠네요. 그렇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박인영위원

여기서 기초예방접종 무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보건소에서만 접종한 실적인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무료접종은 보건소에서만 하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임시예방접종 장티푸스하고 독감 같은 경우는 무료는 보건소에서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보건소에 의사분이 몇 분이죠? 소장님 포함해서 세 분인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 포함 세 사람입니다.

박인영위원

세 사람인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박인영위원

세 분에서 소장님 일반진료 보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평소에는 보지 않습니다.

박인영위원

일단 두 분이 일반진료하고 접종을 다 처리하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담당하시는 분 업무가 그렇게 되는 것은 한분이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박인영위원

하지만 나머지 한 분도 있을 때 예방접종을 같이 하시나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한 분은 평소에는 진료실에서 진료업무에 주력하고 나머지 한 분이 예방접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때는 내소하는 인원이 너무 많은 관계로 그 시기에만 예진 의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1년간이라고 봤을 때요. 2만703건이고 장티푸스297건을 더하면 2만1000건이 됩니다. 그렇죠? 독감을 빼더라도.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박인영위원

보건소가 근무일수가 1년에 공휴일과 토 일요일을 빼고 250일 정도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루에 한 80건에서 90건 정도의 예방접종을 하시게 되는데 한 분의 의사분이 혹시 예방접종만 하시는 것은 아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결핵환자 진료, 전염병 관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목포에서 생후 8개월 영아가 보건소에서 예방주사 맞은 후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사망한 것으로 아마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건소 사실은 이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전담 공중보건의께서 하시는 업무가 과다하다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인당 80명의 환자를 예방접종을 하고 또 독감기간에는 물론 1명을 한 달 정도 별도로 채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다고 해도 독감환자를 통계를 해보면 더 숫자가 많아지고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잔존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업무량과 관련해서요.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건소 인력부족의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보건소장님 혹시 중장기적으로라도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인력부족 부분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만성질환 관리도 진료처방 위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한 보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까지 생각하면 의사인력이 더 있어야 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1명을 채용하려면 그런 정원 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 저희가 1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지는 못하고요. 우선은 가장 업무가 폭주하는 시기인 독감예방접종 시기에는 예진의사 한 사람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에 더해서 저도 직접 현장에서 예진에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인력부분을 좀 해소하려는 노력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이것이 사실은 무료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무료예방접종도 일반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바우처나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소장님 이 제도를 도입한... 어쨌든 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나 이렇게 노력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작년부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위탁 의료기간이 2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총 접종비의 30%정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의료기관에서 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참여를 하지 않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설사 비용이 조금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전액 무료 내지는 아주 소액만 부담을 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상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비교적 상대적으로 예산사정이 좋은 서울의 강남구나 서초구에서는 전액 무료로 접종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할 계획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저도 이번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업무가 사실은 사고의 잔존성이 있을 정도로 과다한 업무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경기도에서는 1인당 아마 예방접종 개인부담이 1만5000원정도 되는데 경기도에서 한 9000원 정도를 보조해주고 1인당부담이 한 6000원정도로 낮추게 경기도하고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예산부담해서 하고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강남구나 서초구는 전액무료로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아마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예산에 이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 아직 정식통과가 된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국가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물론 고맙고 반가운 일이겠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정구 저희 구 자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다면 예상되는 예산액이 얼마정도가 되어야 되는지 혹시?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 달 전에 한번 예산을 좀 산정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수억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하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설사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광역시의 구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답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 인접해 있는 구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적어도 부산시 단위에서는 같이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이번에 어쨌든 2011년도 예산에 지금 아마 338억 정도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일단 기대를 해보고 예산이 올해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부산시 차원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보건소장님들하고 좀 연계하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서 전체접종률 자체가 올라가고 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에 관해서 과도한 부담이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 평일 오전에만 접종하도록 지금 되어 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오후에 오셔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가능한가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홈페이지에는 오전에 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아마 사고위험 때문에?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방접종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15분에서 30분 내에 나타나는 급성알레르기반응도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한 3～4시간 지난 후에 아기가 열이 난다든지 좀 많이 보챈다든지 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후접종을 하게 되면 저녁시간에 부모님들이 좀 당황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오전접종을 하시도록 권유를 계속하고 있는데 도저히 시간상 안 되겠다고 내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돌려보내지는 않고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오후에도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계신다니까 그것도 또 반갑고요. 사실은 일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 오전에 보건소에 방문해서 예방접종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위해서 토요일이나 이렇게 추가접종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현재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박인영위원

없습니까.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2,4주 토요일 오전에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영유아 예방접종을 추가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이제 담당하는 의사 공중보건의께 업무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고려해 보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25페이지 기초예방접종 수를 보면 BC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가 적고요.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수가 높습니다만 제가 듣기로 BCG 같은 경우 에는 보건소에서 맞으면 흉터가 많이 남는다 이런 속설이 있어서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B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출생하자마자 일단 병원에서 한번 먼저 1차는 맞고 2,3차는 아마 보건소에서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박인영위원

사실 실제로는 무료로 접종해야 됩니다만 현실상에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B형간염 1차 접종은 태어나자마자 맞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출생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BCG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흉터가 많이 남는다고 흔히 말하는 피내접종법을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경피용접종법은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직후에 B형간염 접종하면서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퇴원하기 전에 접종을 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부모님들은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접종을 하고 퇴원을 하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서 BCG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접종의 효과 면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또 피내접종이 더 증명된 게 많아서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들께는 피내접종을 하시도록 권유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료접종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계시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박인영위원

총 등록인원이 870명입니다. 혹시 우리 여성흡연자에 대해서 따로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금 여성흡연부분은 사실은 남성흡연만큼 흡연률이 잘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젊은 여성들 쪽에서 흡연이 늘어나는 이런 사회문제 때문에 저희도 심각성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접근 자체가 여성들이 흡연한다는 것을 노출을 시키기 싫어하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에 방문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금연클리닉 옆에 여성상담실을 별도로 전용 작은 공간을 운영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인영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들 자체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임신이나 출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2차 3차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도 금연을 적극적으로 더 권장해야 될 그런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금연클리닉에 접근하기는 어렵고 하는 이 중간의 문제를 해결할 묘책을 좀 만드셨으면 여성흡연자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나 배려나 이런 것들을 좀더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박인영위원

타구에 사실 광진구나 이런 데서는 여성 상담실을 운영하고 여성금연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이런 경우가 사례들이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의 사례 한번 찾아보시고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먼저 간단한 통계부터 확인을 좀 할게요. 324페이지 방역소독 실적을 보면 장전1동에서 84회 소독을 했는데 연인원이 335명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금성동에서 50일을 했는데 1560명이거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어떻게 통계가 믿을 만한 통계인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글쎄요. 소득을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 규모로 했느냐에 따라서 횟수와 명수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를 실은 저희 담당자가 직접 추진해서 직접 인원을 파악한 게 아니고 각동에서 주시는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동에서 오는 자료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기재를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되는 수치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와 관련돼서 315페이지에 보면 나에 예산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총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집행률이 64%인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행사운영비는 100%를 다하셨는데 치매상담센터운영비가 사실은 40%밖에 집행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게 되면 2010년 7월달에 상반기 실적보고에 의하면 647명 그래서 2010년 실적보고가 총 16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업무계획 때보다는 실적이 좀 많이 떨어지고 또 예산집행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치매상담센터 운영하는 부분은 단지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뿐만은 아니고요. 치매환자에 대한 진단목적으로 이것을 진단비로 좀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차적인 간이검사는 저희 담당자선에서 됩니다마는 이분이 어떤 신경학적 검사라든지 뇌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지금 진행 중이라서 아직 검사가 안 된 분도 있고 검사가 되었지만 또 병원 쪽에서 저희한테 청구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집행률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다 예산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앞으로 치매나 이런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금정구도 마찬가지라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앞으로 좀 증액이 되어야 될 건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되면 나중에 예산 증액이 필요할 때 설득을 가질 수 있는 논리가 될까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상담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치매사례관리사를 기간제로 한사람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전년도보다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산을 남긴다든지 활용하지 못한다라든지 이런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또 치매에 대한 의료비지원이라든지 조기검진사업도 작년보다는 대폭 늘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대응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규모 자체는 키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부산시에서 치아 홈 메우기 사업과 관련되어서 감사지적을 했는데 지금 금정구에는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연간 한 몇 명 정도 하고 있나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현재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치아 홈 메우기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 저소득층으로 학교에서 추천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를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표인원은 320명에 치아 개수로서는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명수로는 355명으로 조금 초과되어 있고 일단 치아 개수로는 759개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통 치아 홈을 메우게 되면 몇 년 정도 관리를 해야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보통 2년 정도 관리하도록 그래서 치아 홈 메운 그 재질이 떨어져 나갔으면 그것을 다시 메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강보건실이 생긴 게 2005년부터 생겨서 올해 6년차 일을 하다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일 때 홈 메우기 한 아이가 6학년이 됐을 때 검진을 받게 되는데 6학년이 되어도 그 홈 메우기 한 재질이 그대로 있어서 충치가 생기지 않은 상황을 보고 저희 담당자가 굉장히 보람 있어 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약 320명 정도 규모라면 금정구에서 어느 정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혜택이 거의 100% 간다고 보시나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아마 더 많은 대상어린이가 있는데 치아 홈 메우기가 예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다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그전에는 전체 초등학교에 전체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저희가 굉장히 애를 썼었는데 보험에 등재되면서 사업량이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지원예산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은 학교에서 추천하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저희가 서동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운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교어린이에 대해서 다하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운

박정운위원

예,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정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께 하나 여쭤 볼게요. 지난 한 2년 전에 보건소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조례 하나 만든 것 아시죠? 같이 해가지고. 구민건강 환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잘 기억이...

정운

박정운위원

보건소 쪽에서 의뢰해 가지고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조례사항에 보면 우리 금정구 관내에 금연권장구역이나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지정된 구역들이 있습니까? 지금 조례 만들어진 이후에.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조례를 결국 발의는 의원 발의해서 저희가 한 그런 형태가 됐지만 보건소에서 요청하고 같이 머리를 짜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자고 만든 건데 지금 조례는 만들어 놓고 어떤 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해보자고 그런 노력을 같이 하자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그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지금 기간까지 아직까지 어떤 구역지정이 전혀 되지 않고 어떤 관리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업무에 대해서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관내 어린이놀이터 5개소만 청정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를 만들 때도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많은 자료를 주시고 보건소에서 거의 저희를 가르쳐주셨다고 해도 돼요. 저희가 5대 때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여기 지금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열거를 해드린다 그러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택시 및 버스승강장 및 대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온천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금정구에 이런 장소 엄청나게 많이 있죠?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이런 구역들 전혀 구역 지정도 안하고 그냥 단지 어린이놀이터 5개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조례 만든 의미 자체가 좀 퇴색되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돼가지고 지금 건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그런 구역들이 어느 구역들이 있을까 미리 조사도 해보고 그 다음 그 조사된 구역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조금은 실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내년 업무계획 할 때는 우리가 관리해야 할 구역들을 찾아보고 그런 구역들에 대한 관리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그것은 지금 현재 상위법에 관리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한 후에 깊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온천천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동건강체험센터 금연클리닉 나가면서 부스 설치를 해 가지고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일단 상위법문제도 좀 있고 해 가지고 재검토한 후에 다시 추진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8월인가 업무보고 할 때 예산 1억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대비 효과를 분석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잘해주셔서 많은 참고가 됐고요. 이중에서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같은 게 좀 눈에 띄는데요. 3년 동안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해마다 예산이 2～3000, 4000씩 이렇게 계속 늘었어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한 그런 구도 있었지만 우리 구는 3년 동안 이부분에 있어서 전액 지출하면서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아서 참 고무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317쪽이요.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만 10곳 의약품판매업소 5곳 이렇게 적발이 됐고 처분내용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어느 통계에서 봤는데 금정구가 많이 적발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아닌가요? 타구하고 비교한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타구의 점검 결과는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건강통계자료인 것 같은데 다른 구는 거의 한두 곳인데 금정구는 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그만큼 우리 보건소가 더 철저하게 단속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저의 해석이 너무 순진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의약품업소 단속은 총 277개소 중에 점검업소가 136개소 점검한 후에 위반업소가 5개업소인데 사실 점검은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민원이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야기되는 업소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정기점검 이런 것은 아니네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응급실 전담 의사가 없는 ㅅ병원에 과태료 160만원 처분 내리셨거든요. 이런 처분 이유는 당연히 어떤 규정을 따르신 거죠? 제가... 어떤 규정을 따르신 겁니까? 응급의료기관에는 기본적으로 전담의사와 간호사 1명을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담의사가 없는 경우에 과태료 160만원이라고 어디 정해져 있냐 이 말씀입니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그 법률을 찾아봤는데 이런 처분내용 같은 것은 잘 안보였거든요. 못 찾아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은 있는데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하느냐 그 부분은 없었는데 그 부분은 좀 찾아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인영위원님께서 BCG 결핵예방백신 접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결핵예방백신 접종이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접종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아까 박인영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37명 접종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9년9월부터 올 9월 뭐 이런 1월부터 연간통계라고 딱 보기가 그래서 이것을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지만 부산시 자료를 보면 금정구는 698명 BCG 접종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BCG 접종수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이것이 맞는 겁니까? 325페이지 237명이.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이 자료는 작년 10월1일부터 금년 9월30일까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요. 32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약품수불내역 중에서요. 결핵관리와 관련된 약품 맨 밑에 잔량이 5만4603명분입니까? 맨 밑에 잔량 말입니다. 이것이 BCG... 320쪽입니다. 이것을 결핵관리와 관련해서 약품이 5만4603명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도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핵약품이라는 게 저희가 치료 약제를 4가지 종류를 치료 약제를 보건소에서 보유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그 약제들이 아마 총합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명으로 쳐진 것이 아니라 1명에게 지급되는 총량이 토탈 된 것으로 몇 정 정도로 이렇게 산정이 돼서 이렇게 단위가 커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래 주시고요. 그 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역시 결핵관련 PPD라는 약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9개라고 해야 됩니까? 29병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 폐기 하셨거든요. 금액은 당연히 0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50개 줬다가 29개 그냥 버리니까 우리는 구입한 것도 없고 폐기 금액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29병 병입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단위가 병이 아니고 바이알 해가지고 vial 바이알이라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런 것은 기본단위 정도는 표현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것 대충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환산을 안했습니다. 이 약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내려 와서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게 아니기 대문에.

희원

방희원간사

저도 저희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이 다른 구 보건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죠. 이 PPD라는 약 받았다가 쓰고 수요자가 없어서 폐기한 경우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죠?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부산시 전체로 보면 이것이 예산이 얼마고 나라 전체로 보면 이것이 돈이 얼마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정말 일개 구의원이기에 망정이지 이것을 전국단위로 계산하면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앞에서 질의한 대로 그 잔량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이번에는 소장님이 답변 해주십시오. 소장님께서 결핵백신 우리는 피내접종법 쓰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일반 병원들 말입니다. 거기서는 이 방법을 안 쓰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보통 경피용으로 많이 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상관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피내접종을 권유를 합니다마는 접종법마다의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피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접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접종이 쉽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내접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숙련된 의료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미숙한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부반응이라고 해서 임파절염증 같은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특히 의원급에서는 경피용을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피용이나 피내용이나 백신이 다 적정한 과정을 절차를 거쳐서 허가된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피용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여태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에 감사원이 전염병 예방 및 대응실태에 관한 감사를 한 것 알고 계시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 결과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못 보셨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결핵백신 접종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경피접종법의 여러 가지 장점과 백신제조업체가 수입 자유화 되어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일반 병의원의 70에서 80%가 그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보건소는 피내접종을 한다고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일반병원의 70% 내지 80%는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감사원은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경피접종법은 아까 조금 바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피접종법은 전문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빨리 어떤 접종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표준안 기준안을 마련해서 내놔라 이렇게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정부방침이 내려올 때까지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되는 것인지 소장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은 제가 그 보고서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경피용접종의 문제점에서 아마 그 보고서가 말씀하신 바를 근거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경피용접종의 경우에는 충분한 압력을 가해서 접종을 하지 않으면 흉터가 남지 않는 대신에 접종의 효과도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이 접종을 하면서 흉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또는 착오로 압력을 적게 가하면서 접종을 해온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숙련된 의료인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접종은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일반병의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위법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숙련도나 기술지도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어떤 규정이나 아직은 지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감사원의 지적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바로 개입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어떤 법적인 지침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 표준안 같은 게 나오는지 그런 것도 유념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윤일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9페이지 보시면 각종 의약품 구입현황이 나오죠. 500만원 이상.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전부 18건 중에서 9건은 조달 또는 입찰을 했고 9건은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1000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은 전부 조달이나 입찰을 통해 가지고 구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금 수의계약은 전부 1000만원이하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 이하 금액 중에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조달입찰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기준이 뭡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입찰을 해야 되는 기준금액은 2000만원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범위에서 조달을 할 것이냐 수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 어떤 부분을 구매하는지 구매되는 품목이나 또 업무추진의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상황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어떤 금액기준은 아니다 그렇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금액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가 수의계약의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일 밑에 보면 금연보조제가 나오는데 한솔메딕스하고 한국제이팜하고 두 군데를 한 3개월 정도 차이로 해가지고 구입을 하셨는데 이 제품이 틀리는 겁니까?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마 단가 수량이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연보조제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피부에 붙이는 패치가 있고 그다음에 씹는 껌 형태,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구강청정 필름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고 패치도 용량에 따라서 보통 용량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패치도 한 업체 것만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대개 형태별로 두 군데 정도 업체의 제품을 다양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제품의 차이 때문이다 그렇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다양하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보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해가지고 세 번째 보면 물품구입 시 계약방법 부적정해서 철분제 구입 시 특정 두 개 업체가 번갈아서 납품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거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도 이번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뭐 여기에 써있는 그대로 철분제를 납품하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 두 업체를 구매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돌아가면서 하고 이것이 수의계약 한 거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