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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0-11-22

김남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수

한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오늘부터 좀 차갑답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공원녹지과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산불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과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지요? 11월9날 보도사항에 보면 부산일보에 오늘부터 날씨가 더욱 더 춥다 합니다. 금정구 선동 하정마을에 인근 야산에 화재가 발생한 것 아시죠? 앞으로 계속 날씨가 춥게 되면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예방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11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산불 예방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산불 예방 감시를 위해서 33명을 각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산불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진화대 전문 진화대 9명을 운영해서 야간 산불 발생시에는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기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춘기에 조기 집행을 하면서 예산 집행을 해 가지고 감시 인력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 다시 새로 예산이 편성되면 예방감시원을 더 확대해서 위험 요소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어떤 산불발생에 대해서는 예방을 최대화하고 발생했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지금 33명 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된 겁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산불 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이것은 공개채용을 하고 그냥 공공근로는 이미 공공근로로 선발한 사람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날씨가 추운데 수고가 많으신데 불이 한 번 나버리면 몇 년 해 놓은 게 전부 다 허사가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금정구 관내에서는 산불이 안 나도록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 118페이지 수의계약 심의 품의요구서와 보고서라는 부분하고 사업내역이 써져 있는 부분 한 번 펴주십시오. 표가 나와 있는데 그 표 제일 위쪽에 보면 2009년 10월12일 가로화단 수벽 조성이 있고요. 그리고 2009년 10월27일 마찬가지 가로화단 수벽조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줄 2009년 10월28일 가로화단 수벽조성 그럼 세 칸을 넘어서 내려 가면 마찬가지로 2009년 11월12일 가로화단 수벽조성이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10월12일 것은 태광여상에서 구서 롯데캐슬 701동 뒷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그 밑에 병천순대에서 금천선원까지 또 한 군데는 구서 E마트에서 금샘로 바로 입구까지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체국에서 구서여중까지 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심은 수종이 뭡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꽃댕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는 전부 가로에다가 화단을 조성해서 꽃댕강을 심는 사업입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위치는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롯데캐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네 곳입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네 곳을 네 번으로 잘라서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이유로 수의계약을 해서 네 번이나 잘라서 하셨나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롯데캐슬 주변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월달 부산시에서 옛날 시청 앞에 중앙분리대 화단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홍가시나무하고 꽃댕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저희 구청에다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얻어와 가지고 구서 롯데캐슬 제일 보도가 넓은 구간에다가 꽃댕강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일부분은 소정천에다 심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롯데캐슬 운영위원들이 이왕 한 것이니까 롯데캐슬 주변에다가 수벽을 연결을 해서...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질문의 요지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희망근로사업이라는 단일사업비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네 건으로 나눠서 동일한 수종의 제품을 사면서 왜 네 번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저희들 조경 수목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제때 납품을 받아서 적기에 식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구간별로 잘라서 나무를 했습니다. 그것 한 것은 그야말로 생육도 잘되고 또 우리가 관리도 용이하다 그렇게 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관리를 하십니까? 나무 심으시는데 무슨 관리를 하십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보도를 철거하고 나면 전 구간을 다 일시에 개찰해 가지고 하면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역 민원도 발생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꺼번에 사업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을 1억원치 산다 하더라도 납품 일자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육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심는 날에 납품받아서 심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정말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 말씀도 일리가 있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5분자유발언하고 난 뒤에 답변 왔던 것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하고 난 뒤에 수목구입의 수의계약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그 내용을 읽어봐 드리면 희망근로 사업부서인 총무과에서 2009년 9월말 사업예산 중간 정산결과 인건비가 당초계획보다 많아 잔액이 발생해서 했다는 등등의 답변과 함께 그 내용 중에 사업장별로 이동거리도 차이가 많고 일괄 입찰 시에는 수목보관 생육관리 수량산출 사업현장 변경 등 애로사항이 많아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이동거리가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롯데캐슬 한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몇 분 걸립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만 보면 그것은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 롯데캐슬 단지 그 부분에 다른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총괄적으로 드린 것이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롯데캐슬 그 주변에 대해서는 하고 나서 저희들 검토한 결과에는 이것은 진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 인정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업하기 전에 검토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 생각은 장기간 굴착도 개찰해 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생육도 잘 돼야 되는 거고...
미영

정미영위원

한꺼번에 무슨 굴착을 합니까? 사업 단계별로 파야죠. 한꺼번에 아파트 전체 둘레를 다 둘러 파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구간별로 잘라가지고 심고 또 잘라가지고 심고 이렇게 한 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라서 심는 것까지는 좋은 데요. 발주를 금액을 잘라가지고 1000만원 1700만원 1600만원 1600만원씩으로 금액을 잘라서 각각의 업자들에게 동일한 수종의 제품을 발주를 하는 것은 정말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셔도 되는 겁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수의계약 잘라서 한 것은 잘못됐는데 예산낭비는 없습니다.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물건을 볼펜을 한 다스 사는 게 쌀까요? 한 자루씩 사는 게 쌀까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만약에 수목을 1만 본에 대해서 입찰을 했다면 저희들 재무회계법에 보면 87.7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 부분은 88.8%입니다. 저희들이 약 1.1% 더 줬습니다. 만약 입찰로 했더라면 1.1%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같은 둘레 나무를 심으시면서도 보니까 나무 길이도 조금씩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규격은 똑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동일한 한 아파트 단지 자그마한 한 아파트 단지의 동서남북 둘레를 수벽 조성하면서 네 건으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으신가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입찰을 했으면 그런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납품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그것이 확정이 안 섰기 때문에 구간을 잘라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영

정미영위원

한 달 안에 일어난 사업입니다. 10월12일부터 11월12일 한 달 간에 사업추정도 안 되면서 1년간 예산을 집행하시나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무 심는 시기가 3,4월달 10,11월달 딱 두 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미영

정미영위원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아파트 한 단지의 네 곳에 수벽을 조성하면서 수의계약한 부분과 한 달 내 조성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해서 네 건으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날까요? 이런 수의계약이 다시 한번 일어날까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이제는 안할 겁니다. 이제는 안하고 정말로 가능하면 묶어서 특히나 희망근로 인력이 손으로 운반할 수 있는 묘목은 가능하면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하고도 작업 시트를 바꿔 가지고 또 기간별로 받는 노하우를 개발해 가지고 입찰을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최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수의계약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느 과든지 항상 저희들이 보게 되면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는 앞으로 이런 의문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경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124페이지 하자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자료에 보면 하자 보수 건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45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124페이지 공사 하자보수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45건 그것 말씀이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예.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나무를 식재하면 죽는 부분도 있고 하자 기간내 다시 식재를 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자보수를 이해하고 있지만 다만 걱정되는 것은 하자 보수 식재시 최초 공사 식재 나무와 규격이 같은 게 되는지 왜 보수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조경 식재 공사는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해 가지고 2년 검사하는데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공사 시작할 때나 하자 보수할 때나 똑같이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검수를 해서 나무를 심기 때문에 규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규격은 동일 규격을 심어야만이 그것은 하자가 준공이 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하자 공사 후 그 검수는 확실히 다 하십니까? 과장님 직접 현장에 나가 보시고 합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저는 사실 현장에 나가기가 힘들지만 저희 계장하고 담당자는 나가서 나무가 더 오면 검수를 안 하면 못심기 때문에 검수를 받고 식재하기 때문에 규격은 동일 규격으로 나갑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나무를 심는 것은 푸른 금정을 조성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좋은 나무들을 심어서 녹색 금정발전에 기여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중수

한중수위원장

아니, 제가 125페이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푸른 솔밭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보면 중간에 있지요. 목련 외 6종 해 가지고 1532주 맥문동 외 1종 3300본 이렇게 했는데 이것 너무 많이 하자 보수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미 하자가 완료된 사업인데 이 부분은 푸른 솔밭어린이공원이 원래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형이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 식생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공하시는 분들이 잘못해 가지고 특히 맥문동 외 1종 3300본 이것은 야생화고 지피식물이기 때문에 생육이 더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위에 목련 외 1532주 이것은 전부다 갑목류 연산홍과 철쭉이었습니다. 큰 나무가 많이 없었는데 이 자체가 나무 밑에 솔밭 밑에 되어 있어 가지고 다소 생육이 불량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런데 쭉 보면 정말 하자라 보기 보다는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금정구에서 고사율은 한 몇% 정도 됩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도로변에 조경공사를 한 것은 하자율이 10% 미만입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푸른솔밭공원이나 약간 높은 지대에 있는 것은 급수차가 안 들어간다든지 작업이 불량하면 아무래도 도급 공사를 하면 사장보다는 밑에 종업원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종업원들이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생기고 특히나...
중수

한중수위원장

하자가 많이 생기면 몇% 정도나 됩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10% 이내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20%?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10%
중수

한중수위원장

10%이내?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하여튼 그 하자 관리 부분을 철저히 해서 조금 더 프로테이지를 낮춰 봅시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경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공원현황 및 관리상황 질문입니다. 제가 소공원 쌈지공원 어린이공원 등 여러 28곳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본위원이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상태를 확인을 해 본 결과 시설 관리 철저하지 못하고 또 시설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느끼냐 하면 페인트 그네도 좀 많이 낡은 부분도 있고 이런 것 보완 교체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렇고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이 공원관리 점검을 얼마만에 하십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관리인부가 한 명 있고 그 밑에 희망근로 사람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가장 문제가 어린이놀이시설 그네 시소 이런 게 많이 노후 됐습니다. 낙후되어 가지고 사실 예산상 교체를 못하고 도색이나 정비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니 정비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정인부 한 명하고 희망근로인원 8명하고 해 가지고 장전지역 부곡지역 구서지역 남산지역 지역별로 순회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린이 시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설물이 부실한데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그 뒷책임은 누가 집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보험 들었다고 그 보험으로 가지고 원상복귀 다 되는 부분이 아닌데 하여튼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제가 물은 것은 시설물 관리점검을 어느 선 1년에 한두 번 한다든지 이것을 물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거기 보니 앉는 의자도 패인 것도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사진을 지금 찍어 놨는데 일부러 안 가지고 왔는데....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우리 구비는 활용 가용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부산시에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와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내년부터는 어린이공원이 법도 개정되어 가지고 12년 1월달까지는 시설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해서 구비가 안 되면 국시비라도 받아와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항상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 문제 발생 했을 시에는 신속히 보완을 해 가지고 안전 사고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먼저 하고 하십시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린이공원에 대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린이공원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말에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금정구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조례 제4조에 의하면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수립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내용을 한 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그 내용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세부 추진계획에 조례 제4조에 명기됐던 각종 시설물의 유지 보수 안전시설물 설치 위생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추진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라는 정도 명분을 위한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사실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조례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각별하게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아무리 조례가 좋고 법이 좋고 계획이 좋지만 이것은 예산이 없으면 한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먼저 앞서가는 얘기지만 우리 구비는 내년도 예산을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이 공원을 조성할 게 18개입니다. 그런데 1개소에 5000만원 잡으면 돈이 9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기감실을 통해 가지고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하기 위해서 나머지 8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일시에 해소는 안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받아와서 이 공원을 반이라도 해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법이 발효되는 2012년 1월까지는 100%는 안 되더라도 가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노력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2008년 1월26일 이전에 설치됐던 놀이시설은 2012년 1월26일까지 그 안전 점검을 하고 점검에 불합격 당한 시설은 전부 철거를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부상당한 사람은 그 책임이 모두 금정구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합격된 시설이 금정구 내에 놀이시설에 한 몇 군데 쯤 있다고 말씀하셨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총 23개소입니다. 총 23개소인데...
미영

정미영위원

23개소 중에 몇 군데 정도가 불합격된 시설입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18개소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8개죠. 그러면 결국은 2011년 연말까지 그 놀이시설을 교체하지 않으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어린이놀이공원에 결국은 놀이시설 하나도 없는 공원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린이놀이터가 아니에요. 놀이터가 아니고 그냥 맨땅이야. 맨땅.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맨땅에 있는 공원이 17개 18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5000만원 확보를 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돈이 없다니까 그것까지도 좋은데 이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그동안 뭘 했냐는 이야기죠. 올해 5000만원 확보를 했다고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5000만원씩 하면 2억은 확보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2011년 내년이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왔을 때 5000만원 확보해서 정말 어쩔 수 없다 빈틈 만들지 라는 버전으로 나온다면 금정구민들한테 애 낳아서 키우라는 말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진짜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앞에 안 닿으면 예산을 잘 안 줍니다. 이번 이 5000만원도 당장 12년 1월달부터 발효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기도 이제야 그때서야 5000만원을 저희들이 1억5000을 요구했거든요. 했는데 5000만원 받았는데 다른 것 없어요. 이것은 예산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100%는 못하더라도 2012년 1월달까지 놀이시설 없는 어린이공원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서라도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회의록에 남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과장님의 실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18군데 시설을 전부 교체하시겠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무리 있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난 세월을 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지킬 수 있는 세부 추진계획 세우라 그러니까 내용 하나 없는 계획 세워놓고서는 계획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정말 실속있게 올해는 몇 군데를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뭘 어떻게 교체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그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든지 담당하시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애들 놀이시설 하나도 없는 놀이터 맨땅 놀이터가 된다는 사실을 좀 더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2012년 1월달까지 100% 다는 아니고 다음에 내년에 와서 100% 안 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는 제가 자신을 못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것을 믿어 보겠고요. 그리고 적어도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셔서 금정구가 정말 전국에 신문에 뜨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노력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정구에서 설립한 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어린이집 혹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대형식당 같은 데서도 행정지도를 할 의무가 금정구청에서는 있는 겁니다. 2012년 1월26일이 지나면 어떤 사태가 도래하는지를 이런 공동주택 등에 행정 지도를 하신 예가 있으십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나 저희들 소관이고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 저는 단일 부서를 만들라고 얘기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시기로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아니죠.
미영

정미영위원

전담부서로 공원녹지과에서 하시기로 하시지 않으셨나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전담부서는 저희들이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전담부서에서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조례에 보시면 전담부서 아니고 다음 부서도 더 지정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전담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통합관리 해 가지고 건축과 보고 공동주택은 당신들 소관이니까 너희가 공동주택에다가 어린이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라고...
미영

정미영위원

라고 공문을 보내셨나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건축과 보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공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회의 끝나고 바로 건축과로 보내신 행정지도를 하라고 했던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담부서인 공원녹지과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니까 관리해라 라고 공문만 보내고 과연 그 공문을 보냈는가 확인하셨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관리 확인 책임이 있으신 것 아닌가요? 곧 내년되면 공동주택에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냐 하면 안전 점검을 하고 난 뒤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 나니까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비닐테이프로 사용불가 위험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달이 되도록 그 놀이시설을 사용도 못하게 해 놓고서는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금정구청에서도 그 행정지도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책임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2011년 한 해는 아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마 건축과뿐만 아니라 복지지원과도 한 군데 있죠? 놀이시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행정지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와 안전 지도 점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해봐 주시고요. 건축과에 내리셨다는 전달하셨다는 그 공문을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시설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 항상 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한 번 해 보겠다가 아니고 잘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윤 위원
경윤

김경윤위원

한 부분 남았는데 마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놀이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놀이터에 낙엽 떨어진 것 그것은 어떻게 얼마 만에 치웁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이 24개소인데 저희들이 낙엽은 그냥 두면 더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한 번 갔는데 애들이 거기에 불을 피우고 있는 거야. 끌어 모아가지고 그냥 놓아두면... 운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경윤

김경윤위원

한 번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시기가 낙엽이 제일 많이 떨어지니까 한 일주일 쯤 뒤에 있다가 관리 인원을 총동원시켜 가지고 수거를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보니까 낭만을 즐길 때가 아니더라고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 낙엽이 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윤

김경윤위원

운치 낭만이 아닙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관리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채용방법은 임의채용과 공개채용이 있는데 임의채용은 어떤 기준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임의채용은 총 6명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관리에 한 분 또 녹지 일시사역에 5명 이렇게 해서 6명을 임의채용을 했는데 공원 관리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공원관리에 지속적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24개의 공원 위치를 다 알기 때문에 이 분은 저희들이 임의채용을 했고 도시녹지관리 일시사역은 저희들이 녹지관리원 4명을 공개채용하면서 사람들이 응시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1,2,3순위는 잘라 가지고 녹지관리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 밑에는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녹지관리 일시사역으로 임의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분들도 저희들이 녹지관리 하는 것은 전정이나 작업이나 조금의 기능성 숙련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년간 일한 사람을 임의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공개채용은 적절합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공개채용은 적절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기간제와 무기계약제가 있는데 이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직은 정수에 잡혀있는 인력이고 기간제는 저희들이 10개월 단위로 잘라서 채용하는 기간제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것을 정하기를 과장님이 정하시나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무기 계약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기간제도 그렇고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우리 일반직공무원처럼 일용인부이면서 정수가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상근일용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간제는 일시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인력채용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 이 책임은 우리 구청장님에게 있지요. 그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투명한 구정을 위해 관계 규정을 잘 적용해 가지고 인력 채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경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윤 위원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최봉환 위원입니다. 열심히 일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잘한 것은 표가 나지 않는 것 같고 또 공부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최과장님, 우리 최가들은 보면 성질이 급하고 좀 다혈질인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자꾸 나쁜 부분만 지적을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좀 성질이 급하시고 답답하시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상급 및 자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범어사 우회도로 일원에 재해위험지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112페이지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4억7400만원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4억이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4억7400만원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4억7000 이 조치결과에 보면 기술직공무원 직무교육실시 일자가 2009년도 12월11일 그 내용에 보면 계약에 관한 법률 검토 등 업무 철저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저희 과에서 산사태 산 유실 복구방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계약한 법률과 산지 산림 자원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 토목공사보다는 산림조합에서 위탁받은 업체 위탁사업을 시켜주겠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범어사 우현 유실 재해위험지 공사를 발주를 해 가지고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시에서 감사 오신 분 하는 말씀은 그것은 도로변이니까 토목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산이 사면이 유실이 돼가지고 도로를 덮기 때문에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소위 법률 의견 차이였습니다. 자기들은 도로변이니까 토목을 해야 된다 산이니까 산사태 유실방지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토목 건설과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토목에 해당되는 건지 산림사업에 해당되는 건지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범어사우회도로 일원 재해복구공사 설계변경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업무를 좀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죠.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리고 또 115페이지 각종 설계공사 변경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에 금액이 정말로 너무 많이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첫째는 저희들이 조경공사업은 모든 공사업 발주를 할 때는 조경기술사 면허를 가진 엔지니어링에다가 설계용역 발주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설계용역을 받아가지고 조경공사 시공을 하는데 저희들 시공한 자체가 설계는 한 상태를 보고 설계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 지형을 다시 다 평탄화시켜 가지고 조경을 하다 보면 그 설계하고 실제 시공하고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평탄하지 못한 지형에 대해 가지고 평지를 가상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부분 잘라 내어가지고 다시 골라놓고 하면 그 면적이 적어도 20%정도는 면적이 상향합니다. 그러면 그 면적에 대해 가지고 조경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수가 생기고 또 저희들이 땅을 굴착을 하고 하다 보면 시설물이라든지 암반이라든지 돌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면 설계가 불가피하게 되고 또 이 말씀하는데 저희들 보면 국시비 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집행을 다 안 하고 놔두면 국시비 다시 반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반납시켜 주면 시에서 그 예산을 반납 받아가지고 다른 구에다가 예산을 줘버립니다. 사실 저희들 예산 받을 때는 전쟁을 치뤄 가지고 받아와가지고 쓸 만큼 쓰고 남은 것 돌려주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 하는 겁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것도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런 답변은 성실치 못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금액에서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원내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대충 보면 4000, 6000, 3700 제가 쭉 빼보니까 8000, 8400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공사 연장선상에서 공사가 가능합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본 공사에서 30%가 오버되지 않으면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설계변경 가능합니까?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할 때 기본조사가 좀 부실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 8400만원 6000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면 현장조사 처음에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게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은 범어사에 우회도로 데크길 그것하고 또 범어사우회도로에 산사태 재해예방지에 증액된 것 산사태 예방지에 증액된 부분은 자연석만 쌓고 사면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석을 쌓고 절취를 하고 나니까 법면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법면에 대해서 우리가 차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가시나무 6000본을 심었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증액됐고 또 범어사 데크길 그것은 어차피 범어사 입구까지 길이 연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연장시키다 보니까 그만큼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된 거지 무조건 범위 안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사가 더 추가 추가 증액됐기 때문에 돈이 증액된 것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돈을 쓸 때 있으면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일도 하고 환경도 좋아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처음부터 현장조사를 잘 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사항은 지적을 좀 안 받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금정구 관내에 조경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개에서 20개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건설과에 등록된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일반사업자 등록자 하면 그 쯤 될 겁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십 몇 개 업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건설과에 등록 안 된 업체가 그럴 겁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건설과에 등록이 되었으니까 여기 자료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전문건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전문건설이요?
봉환

최봉환간사

예.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40개인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래서 거기에 전문건설업체에 등록된 업체의 비중을 들어서 보면 우리 금정구 관내업체가 참여비율이 좀 낮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 몇 개 업체가 되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10년 2년 동안 도급공사를 해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우리 금정구 업체는 한 명도 낙찰이 안 되었습니다. 희한하게 40개 있는데도 우리 금정구 업체가 낙찰이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봉환

최봉환간사

그럼 수의계약이라도 우리 관내 업체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한 우리 관내 업체에 좀 이렇게 배려하면 어떻는지 싶어서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우리 관내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든지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래서 수의계약은 관내업체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수의계약은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품이나 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서 조경 수목은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가능하면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거기 보충질문 수의계약 내역중에 우리 관내업체가 몇 개인지 나중에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우리 최봉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시다시피 조경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가급적 관내업체에 해서 우리 경제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썼다고 말씀하시지만 다시 한번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관내업체 끝나게 되면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김남희 위원입니다. 자료 112페이지 보시면 4번 항입니다. 부산시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발주시 공사비 과다계상 등으로 지적받으신 게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는데 주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여기 금정산 시민편의시설 설치공사 이 부분이 과다 계상되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바닥에 돌박기를 했습니다. 돌박기를 했는데 우리 감독은 그것을 120m 책정을 해 가지고 120m에 폭 0.5m 설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다 받았는데 정산했는데 준공 허가하고 나서는 감사가 와서 책정을 하니까 폭이 0.5도 0.4도 0.6도 되고 등산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사 과다 설계가 되었다 그래서 환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등산로 부분이고 편의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산이라는 게 딱 정해져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오시는 분이 보는 잣대하고 저희들 잣대하고 안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 계상된 것이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감사를 할 적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현장 가면 감사오시는 분하고 우리하고 항상 티격태격 합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봐줬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를 때도 딱 직선으로 잘라가지고 측정하기 좋게끔 이런 이야기도 저희들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마 2007년도 8년도 일이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다소의 면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면적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시공한 물량의 차이가 나버리니까 면적은 작은데 돈이 많이 나갔으니까 공사 과다설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사실 시 감사 시에 이것이 지적되지 않았다면 해당 예산들이 모두 다 시공하는 업체의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이와 같은 사례는 여타 사업에도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예견이 되고요. 이러한 우려되는 부분에 업무 연찬이나 이렇게 해서 설계 시 검수 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렇습니다. 공사과다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체크를 합니다. 해서 이런 일이 절대 내년도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부분에 보면 안전관리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가 작게 들어가서 돈 적게 주는 것도 있지만 안전관리비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가지고 금액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비는 시공업체에서 돈을 받기를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갑 모자 안전헬멧 이런 것 다 사서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 사실 그것을 안 사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윤산 생태숲에 조성 공사하는 데는 1차 2차 3차에도 모두 다 원가 과다계상이고 정산 미실시로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왜 이 사업에서는 1차 2차 3차에도 한 번 지적을 받으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사업 할 적에는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하셔야 되는데 공사할 때 마다 3차까지도 정산 처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산 생태숲 1차 2차 3차가 전부다가 안전관리비 부분입니다. 이 안전관리비를 왜 해야 되냐 하면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장비나 자꾸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켜야 하는데 공사 준공한 날까지 안전관리비 산 자료를 제출을 안 합니다. 헬멧이나 장갑이나 반도 이런 것을 사 가지고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 것 예산서를 이렇게 올릴 적에 결국 그 사업비도 항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이 안전관리비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결국은 그것을 다 안 썼다는 것은 필요없는 예산이라는 부분이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은 법상으로는 안전관리비를 줘야 됩니다. 법상으로는 안전관리비를 줘야 되는데 그 시공업체에서 성실하게 헬멧이나 기타 장비를 사야 되는데 안사고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사진을 제출받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도급을 주고 이렇게 할 적에 그 도급 공사를 지정하고 나서도 안전모를 쓰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추후 공사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최종적인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자기들 책임입니다. 저희들 안전관리비를 줬기 때문에...
남희

김남희위원

그렇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안전관리비를 줬기 때문에 안 줬으면 저희들 책임인데 안전관리비를 줬기 때문에 모든 사고 발생은 자기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가 중요합니다.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대신 안 쓰면 저희들 환수를 시켜야 되고요.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한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이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당 공무원들한테 담당자한테 처벌 내지는 그런 것을 촉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신 적은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항상 연찬을 하는데 안전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자기가 안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억지로 지적을 하거든요. 무슨 장비를 써서 해라 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합니다. 그게. 실제 왜냐 하면 조경공사하면서 헬멧 쓰고 건축 토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헬멧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줘야 합니다. 예산을 안 주면 다음에 사고가 나면 우리 책임이니까...
남희

김남희위원

방금 그러셨잖아요. 책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도급한 것을 또 책임이라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안전관리비를 안 줬으면 저희들 책임인데 줬기 때문에...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이러한 공사했던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을 다음에는 공원녹지과 사업에 배제시킨다든지 그러한...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배제는 힘 듭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관리를 철저히 자기들이 공사를 수주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안 해서 상부기관한테 금정구청이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맞는데 그게 위원님 받는 업체를...
남희

김남희위원

가능한 업체가 지금 부산시에 40개가 넘는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진행된 사업 업체를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맞는데 부정당 업체를 해 가지고 입찰 참여를 못시키게 하는 것은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사실 상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데...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데 여기 공원녹지과의 사업들은 보니까 다른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예산액이 100만원 단위로 되거든요.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1000원 단위가 대부분입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데 여기 이렇게 9개 지적된 것만 금액을 합치니까 2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금액이 적다고 해서 소홀히 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2009년도 감사입니다. 내년도 받고 하면 저희들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체크를 많이 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준공할 때 정산해 가지고 삭감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감사 오면 지적이 안 되니까 그런 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희

김남희위원

조금 있다가 2010년도 행정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추후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제가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많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남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수의계약 부분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는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업 단위별로 예산을 검토해 봤을 때 희망근로사업비 중에서 그린도시 동네마당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예산이 약 한 2억에 가까운 금액인데 그 금액을 총 14건으로 나눠서 전부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더 심각한 것은 3월26일에는 동일한 날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3건으로 나눠서 각각 960만원 1700만원 1600만원씩 나누어서 발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절 월별로 나누어 봤을 때도 3월달 한 달 내에만 해도 7건을 동일한 사업비로 해서 1억을 나눠서 전부 발주를 하셨거든요. 과연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한 번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우선은 3월달에 집중된 데 대해서는...
미영

정미영위원

집중됐던 게 아니라 3월달 한 달 내에 이뤄진 사업비를 왜 7건으로 나눠서 그것도 같은 날 발주를 하면서 왜 3건씩으로 나눠서 발주를 해야만 했는지를 정말 납득이 되게 한 번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계가 녹지계 삼림계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린도시 동네마당 조성사업비 이 자체가 행안부에서 정해져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3월31일까지 조기발주 예산을 다 지출하면 인센티브를 몇% 더 준다 해 가지고 솔직한 말씀입니다. 부득이 3월달에 어쨌든 돈을 소비를 다 해야 되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3월달까지 예산집행 다 안 하시고 최종 발주가 8월17일입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3월말까지 계약을 다 하고 돈이 지출되면 인센티브를 더 주고 나머지 집행 못하는 부분은 8월달에 집행하는 그 부분은 아마 몇 개 안 될 겁니다.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미영

정미영위원

아닙니다. 총 14건 중에 7건을 3월달에 전부 다 수의계약하시고요. 14건 중에 나머지 7건은 6월달과 7월말과 8월 중순쯤에 걸쳐 가지고 다 발주하신 거예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이게 6월달 발주한 것은...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3월달 한 달내에 한 달도 아닙니다. 3월18일부터 3월 29일까지 해 가지고 몇일이죠? 11일 동안에 총 7건을 전부 다 넣어서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행안부에서 지침이...
미영

정미영위원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와서 수의계약 하라 합디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3월말까지 돈을 집행을 다 하면...
미영

정미영위원

같은 날 계약하면서도 3건으로 나눠서 발주하라고 합디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하셨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빨리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누구를 위한 예산 집행 빨리 입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조기 집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미영

정미영위원

조기 집행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 일등 했지 않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일등해서 뭐 하시게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다 1억이 넘으면 이것 입찰해야 되는 것 맞죠? 공개경쟁 입찰해야 되는 것 맞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 7건씩으로 다 나눠가지고 수의계약 하는데 어느 주민 한 명이 색안경 끼고 이것을 안 들여다보겠습니까? 조기 집행만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누구를 위한 조기 집행이며 누구를 위한 경제활성화냐고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해 가지고 금정구 경제활성화 됐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우리 일자리 찾기사업이 여기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묶어서 입찰하면 경제 활성화 안 됩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경제 활성화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하시냐고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3월말까지 조기 집행해 가지고 돈을 집행 해 놓으면...
미영

정미영위원

입찰하면 조기 집행 안 됩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입찰하면 사실 힘듭니다.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일주일 정도 차이 나죠? 그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셔서 이렇게 나누셨나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입찰을 하면 솔직히 이 부분...
미영

정미영위원

일주일 빨리 써서 남는 게 뭡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생각을 하셔야 될게...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일주일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일주일 더 걸리는 것 일주일을 앞당겨서 과연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냐고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정말 한 2억짜리를 3,4,5,6,7,8 자 그럼 6개월이 걸리니까 제가 월별로 나누어 봐도 적어도 3건 정도로 발주를 하면 될 것을 14건씩이나 나누어서 동일한 날도 세 번이나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과연 누구를 위한 발주며 누구를 위한 계약이며 누구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입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이 녹지계하고 산림계하고 같은 사업이 산림계는 그린웨이 저희는 그린도시 동네마당 조성하는데 다 다르게...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저 그린웨이 지적 안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 그린웨이 전부 삭제하고 그린도시 동네마당 조성사업비만 찾은 겁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교통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3명이서 올라오는데 교통정리를 못 한 게 제 잘못입니다. 왜냐 하면...
미영

정미영위원

교통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일한 담당자에요 이것. 그린도시 동네마당이고 그린웰빙 그린웨이 숲길조성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왜냐하면 한 부서에서 올라오면 취합을 해 가지고 모아야 되는 건데 제가 교통정리 없이 어쨌든 3월말까지 돈을 다 써야 되니까 부득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정할 것은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데 대해서 발전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법령까지 어겨가면서 재정 조기 집행하는 것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정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색안경 끼고 바라보여지는 것 저 바라지 않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정말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우리 금정구청의 계약상에 이런 일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속개 11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과장님 114페이지에 보시면요. 다수 민원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항에 한신시티빌 옆 수목 이식건이 있거든요. 주민 의견은 어떻는지?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장전동에 SK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 그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도로 가운데에 소나무가 세 본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주변들이 그 도로가 확장 되면 그 나무가 도로 가운데 존치하기 때문에 나무를 없애 달라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이었는데 그 장전동에 있는 일부도 많은 분들은 그 나무가 역사성과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존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길 가운데에 나무가 서 있으면 도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서 조치를 하겠다 그게 주목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SK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하고 시공사를 불러서 이 소나무 세 본을 지금현재 장전2동 동사무소앞에 빈 공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SK하고 벽산에서 그 땅에 대해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수용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 나무는 아마 이식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없애달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존치를 해야 된다 SK 벽산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동사 앞에 빈 공터에다가 옮기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합의를 보셨네요. 어떤 상황이든 주민들과 공익을 잘 판단해서 말썽이 없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공익이 우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처리는 언제쯤 해결이 될는지?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지금 SK아파트 벽산아파트에서 그 땅을 토지를 수용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수용이 끝나면 할 건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늦어도 3월 이전에 해야 만이 나무가 생육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넘기면 또 해를 넘겨야 됩니다. 늦어도 3월 이전에는 하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청호 위원입니다. 늘 고생하시죠. 우리 최인호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특히 또 제가 출퇴근하는 시간에 연산쪽에 아주 안좋던 그쪽 부분을 제대로 가꾸어 주셔가지고 아침에 항상 출근하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 또 어려운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저희가 잘된 점은 항상 지적하는 쪽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민들이 뽑아주실 때는 이런 부분을 감시하고 또 지도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라고 뽑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럴 때 감정적인 부분이 아닌 행정적인 부분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할 게 조금 됩니다. 시간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을 하시게 되면 업체에게 견적서를 따로 받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 수의계약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의 소관사항입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직접 다 하는 겁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계약부분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청호위원

계약부분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품종이나 수종들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 실무자가 다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업체가 식재 면허가 있는지 동종 조경면허가 있는지 이런 것들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면허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안 됩니다.

이청호위원

면허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안 됩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청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2000만원이하여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저런 절차상의 문제 시간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통상 제가 알기로는 금액도 2000만원 이하이고 또 적기에 제때제때 납품을 받기 위해서 하고 특히 또 금정구 관내인 지역업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실무적인 행정적인 부분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포멧을 내고 입찰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수의 계약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명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품의요구 그러니까 수목이나 자생화나 기타등등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청호위원

공공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입찰은 공고를 하고 수의계약 정도는 전자게시판에 뜨는지는 제가... 그러니까 입찰부분은 뜹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길게 돌아서 왔는데 이것을 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일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가 물품이나 자재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입찰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수의계약보다 입찰을 했을 때 유리하다 라고 하면 2000만원이하라고 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전자 입찰을 하면 87.7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입찰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특별한 경우 아니면 특별 제품이 아닌 이상에서는 87.7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통상 보면 86% 87% 88%에서 거의 다 책정이 됩니다. 거의 다가. 특별한 경우에는 90% 넘는 것도 있지만 87.7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86, 87, 88% 그 선에서 거의 다 낙찰자가 정해집니다. 특별한 경우도 다소 있지만 그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 시설물이나 자재 이런 것은 다소 고가가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특허제품이라든지...
중수

한중수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아니요. 상세하게 얘기 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이 많고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87.7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적용됩니다. 입찰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제가 아까 우리 정미영위원님께서도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7월1일부터죠. 의원이 되고 난 뒤에 몇 가지 자료들을 계속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받아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자료들을 보면 처음에 저희한테 했던 제출한 자료하고 하나씩 하나씩 요구할 때 마다 자료들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밑에 가서 챙기고 온다는 것이 깜빡 잊고 또 안 챙겨온 것 같은데 지난 번에 7월달에 제일 처음 임시회를 열었을 때 저희한테 상반기 실적보고라는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있는데 그때는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낼 때 무엇을 냈었냐 하면 나무를 심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남회관 정비수목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냈었는데 그때에 자료를 낼 때는 제출한 자료에는 식재한 자료가 5046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따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아, 109페이지에는 6908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때는 5046주라고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여쭤볼 때 그럼 그때 그 나무를 다 심었냐라고 또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런데 그 나무는 다 심었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청호위원

아니죠. 그때는 저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철쭉을 다 심었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 철쭉을 처음에 저희들이...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것은 답변한 것 아닙니까?

이청호위원

아니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철쭉을 3000주를 구매해 가지고 거기다가 일부는 식재를 하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 식재를 하면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 양묘장에 가식을 해 두자 다음에 혹시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면 그때 더 심자 이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보고서에 있을 겁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청호위원

양묘장에 이식을 하셨다고 저희한데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수목양묘장 수목반출입 현황이라고 해서 이 자료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그때가 공사를 한 게 정확히 상남국제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한 정확한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공사를 언제 했냐고 그렇게 물으시면 좀 곤란한 부분이 쓰레기 치우는 것은 4월달부터 시작 했고요. 또 위에 상남회관 옆에 공터는 먼저 했고 그 밑에 길 쪽은 그 뒤에 했고 하는 전체를 계속해서 깨끗해지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것까지 해 줘라 해 줘라 해가지고 계속 갔기 때문에 공사를 언제 했냐고 이래 말씀하시면 4월달부터 한 9월달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청호위원

그때 저희한테 상반기 보고서가 올 때 저희가 7월에 임시회를 열었으니까 그때 보고서가 왔으니까 4월부터 6월까지라고 이야기를 대충 말씀드려도 그 정도는 인정하시겠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수목양묘장 수목반출입 현황이라고 여기에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리 봐도 철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수목양묘장에 반출입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꽃이 아닌 수목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도 이야기하셨죠? 하실 때 양묘장에 옮겨 심어놨다고 다음 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철쭉이 이식되어져서 와 있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이 초화용하고 5군데 정도 있습니다. 5군데 있는데 우리 양묘장에 현재 있는 나무는 가식되어 있는 나무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안하고 기존 저희들이 공사현장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나무를 베어버리면 민원이 생기니까 가져와서 양묘장에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쭉이나 기타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좀 남아있는 부분은 양묘장에 가식을 해 놨다가 필요하면 가져가서 심고 이러기 때문에 없고 그 양묘장에 있는 수목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나 기타 교통행정과에서나 다른 사업을 하면서 거기 지장되는 수목을 뽑아와서 저희 양묘장에다가 전시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수목입니다. 그래서 가식하는 수목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청호위원

가식은 포함이 안된다 그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언제든지 반출이 가능하니까...

이청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수목반출입 현황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하면서 담당자에게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저한테 정확한 자료를 안줬다는 이야기네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철쭉은 아마도 7월달 이전에 심었을 겁니다. 7.8월달에 심었을 겁니다. 아마.

이청호위원

어디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상남회관에다가요. 그 뒤에. 왜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도 했지만 저희들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빈 땅이 너무 많다 왜 이왕 했으면 좀 더 깔끔하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뒤에 철쭉 남은 것도 더 갖다 심고 잔디도 심고 해 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니까 여쭤보는 부분이었고 그럼 아까 가식은 파악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데 공사를 하던 중에 있는 나무를 빼와서 주인이 없는 나무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재의 기록에 가능합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이것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온천천변 구청 뒤에서 저기 캄스정비 사이 부분이죠? 그 뒤에 향나무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7.8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31개입니다.

이청호위원

아, 그게 31개나 됐습니까? 그 부분은 수목양묘장에 식재가 되었습니까? 식재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똑같은 자료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그 향나무 부분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관리했습니다. 우선은 이 향나무가 그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저희들 노포동에 시유지에 옛날에 가식장으로 활용한 땅이 있습니다. 양묘장이 아니고 거기는 가식장이 있습니다. 왜 향나무를 양묘장에 안하고 여기다가 가식를 했냐 하면 향나무는 배나무 밭에 붉은 적색병을 옮기는 향나무가 중간 기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구동이나 노포동에는 농가옆에 심어놓으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나무와 유실수에는 이 향나무를 심어놓으면 적색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심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수형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31본입니다. 31본을 뽑아서 가식장에 이것을 지난주에 행감 대비하면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여기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식장 노포동에 땅은 시유지 부지입니다. 제가 옛날 맨 처음에 근무할 때 여기에 제가 산을 일구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관리가 많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향나무 생육이 다 됐는데 보시다시피 큰 나무만 양묘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다른 나무는 사실 관리하기 힘듭니다. 수시로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부분입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양묘장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을 겁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에 희망근로사업을 했을 때 견적서 부분이 어떻게 되냐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견적서를 제출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 자료입니다. 지금 정미영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했던 부분에는 수의계약 시행 품의요구서와 보고서 사본이란 여기에는 견적서는 안 들어 있죠? 견적서부분은 없는데 제가 그전에 따로 제출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견적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은 안 갖고 계시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견적서를 보시면 업체들이... 이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할 때는 날짜를 적어서 제출을 하시게 되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 날짜에 왜냐하면 3월26일 25일 이렇게 날짜는 명시 안하고 그냥 월로만 합니다.

이청호위원

월로만 합니까? 그런데 월도 없는 견적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어쨌든 그 회사에 감찰도장 인감도장이 찍혀있으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요?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보면 그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월이 찍히지 않는 견적서들이 몇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갑자기 변경된 견적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없던 견적서가 새로이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월이 제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일반적으로 견적서가 들어 왔을 때 제대로 된 견적서 부분들은 입찰이 됐고요. 그 뒤에 수기로 적은 견적서들이 있습니다. 수기로 적은 견적서들은 보면 항상 금액이 높아요. 그래서 입찰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자료들을 보면 뭘 느끼냐 하면 실제 견적서를 받을 때 견적서를 제대로 받지 않고 한 군데 업체에게 그냥 일괄적으로 몰아주기를 했다가 그 이후에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니까 그 뒤에 부랴부랴 업체에서 이것을 받아서 그러고 난 뒤에 수기로 적어서 제출을 했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보시겠지만 여기 월도 적혀있지 않는 이런 견적서를 담당공무원들이 받는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근무를 하면서 수목 가격에 대해 가지고 견적 처리한 부분은 2%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뿐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자가 대한민국조경수협회에서 수목가격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달청가격 물가정보지 가격을 산출한 가격표입니다. 이 책에 전부 다 합니다. 이 가격표에 없는 것만 이게 아마 그것일 겁니다. 애기덤불인가 그것하고 하여튼 두개인가 밖에 없을 거예요 그 외에는 절대 제가 이 가격에 준수하라고 합니다. 조달청 가격에. 그리고 나무가격은 1년에 한 번 정해지면 월별로 나무가격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나무는. 애초에 1월달에 이 나무는 어떻게 정해지면 그 가격이 1년 내 갑니다. 이 가격표도 매년마다 바뀌어 집니다. 저희 직원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녹지직들은 이 책에 있는 가격표에 의존을 합니다. 이 가격은 인터넷에 바로 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신뢰할 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두 건쯤 될 겁니다. 견적 받은 것은. 이 책은 대한민국 녹지직원 다 씁니다. 인터넷에 공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청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 리스트나 또 그 부분이 없으면 물가정보지에 나라장터라고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그 외에 방금 저한테 보여 주신 그런 부분으로 처리를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의문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격 리스트에 정해져있다 라고 그래서 그것이 월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가격이 정해지는 부분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냥 단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한테 제출하셨던 자료들 중에 보면 가격 단가들이 이렇게 쭉 적혀있습니다. 단가들이 적혀 있는데 이 단가들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조달청 품목이나 아니면 나라장터에 있는 수목현황들 그 부분에 대한 가격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번 했을 때 어떻게 자료가 왔냐 하면 수목단가가 조달청 리스트에 보면 일반적으로 2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견적서가 들어 왔을 때는 2만2000원이나 2만1000원에 들어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계약을 할 때는 다시 2만원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견적서가 제대로 잘 받은 견적서입니까? 아니면 잘못 받은 견적서입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진짜 분명히 오해입니다. 왜냐 하면 이 가격에 되어 있는데 굳이 견적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받습니까? 2만원 되어 있으면 2만원 가지고 하면 되지 왜 다시 견적을 받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서 드릴게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가격표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견적을 안 받습니다. 이것이 최고 공신력있는 것인데 왜 견적을 받습니까?

이청호위원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철쭉의 가격은 1400원 정도입니다. 여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들 보면 금액들이 똑같은 금액인데도 1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한 금액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계약을 하면서 계약한 범위 내에서 87.745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지 저희들 품의요구는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이것은 1400원에 조달청에 되어 있으니까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87.745를 적용할 수 있는 거고 86% 할 수 있는 거고 88% 하니까 그때 그때마다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게 계약하고 나서의 문제지 저희들 품의요구는 똑같습니다. 그것 변함이 있으면 안 되죠.

이청호위원

품의요구는 똑같은데 계약을 할 당시에...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품종이 달라지니까

이청호위원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한 해 사이에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남회관 정비수목 현황에는 철쭉이 1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에 나와 있는 철쭉은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정확히 1년 동안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할 수는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1400원이고 여기서는 2000원입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청호위원

규격은 0.3 × 0.3입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청호위원

여기도 0.3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은 0.3 × 0.3인데 하나는 단가가 1400원이고 하나는 단가가 2000원입니다. 그것도 1년 안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보고 하겠는데...

이청호위원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업체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접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시점이 8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철쭉이 1400원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철쭉이 2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경업체 두 군데 정도를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현재 얼마 정도에 유통이 되고 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이즈 불러 주고 했습니다. 700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는 시점입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700원인데 한 군데에서는 상남회관 같은 경우에는 1400원으로 수의계약이 됐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여기는 2000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700원을 1400원으로 하면 그것은 배가 되겠죠. 2000원이 되면 세 배가 되겠죠. 이런 가격의 차이가 어디에서 난다라고 보십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사기업 사장 같으면 그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어떤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이 조달가격물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200원 되어 있는데 현재 파는 게 700원밖에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그것을 현실 가격에 맞게는 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완전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농장에서 바로 사면 직거래가 바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팔면 그 사람은 부과세하고 세금하고 모든 경비가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두구동 현장 가서 나무 사면 싸게 살 수 있어요. 10개 5개씩 사면 그러나 1000개 2000개 몇 만 개 사면 그 사람들 영업이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되죠. 계약하면 또 인지세 내야 되죠. 다 내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감안됐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2000원 해 준 것이고 또 역으로 있지 않습니까? 조달가격지에는 2만원 됐는데 현실가격에서 4만원 주고도 못사는 나무가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 식물일 행사 할 때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품귀가 나버립니다. 품귀가 그래서 5000원 하는 것도 7000원 8000원 안주면 못삽니다. 식물일 행사는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간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조달청에서 인정한 가격을 중시해야 되는 거지 현실 가격이 그렇다 해 가지고 제가 제 마음대로 이 가격이 맞다 이렇게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700원 요구해 가지고 어느 업자가 됐다 700원에 못 사옵니다.

이청호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의 시세에 통용되고 있는 가격이 7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10%가 까집니다. 그러면 630원입니다. 그 다음 세금 내고 뭐 내고 하면 한 580쯤 되겠죠. 그러면 700원에서 580원 내면 120원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겠습니까? 한 방에 120원씩 손해를 보고 못하죠. 그래서 이 제도가 조달청 가격을 중시해라 나무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느 농장 가더라도 저 수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철쭉이나 이런 것은 3년만 하면 상품이 됩니다. 이 묘목을 심어서 3년만 되면 영산홍이 나옵니다. 3년 동안에 키워가지고 팔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절대 저희들이 조달청에 있는 가격을 무시하고 현실 가격을 가져와서 하면 그건 안 맞죠. 위원님 나무뿐만 아니고 모든 제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E마트 틀리고 LG마트 틀리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진짜입니다. 그것은.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이 수의계약이 아니었다면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경쟁 입찰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업체에서 남겨먹을 일이니까요. 경쟁업체에서 자기들이 계약서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 만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처음에도 여쭤봤듯이 이게 자격증이 있는 회사냐 없는 회사냐를 여쭤봤던 게 그 회사들이 한다라면 업체는 모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면 제가 이 가격이 싸니 비싸니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들어올 때는 가격을 최대한 싸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 담당을 하고 있는 분이 직접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가격은 700원인데 이렇게 2000원에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때 담당공무원이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너무 형식적으로 일을 했거나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찰하는 거나 수의계약 하는 거나 가격 차이는 어쨌든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87.745에서 출발합니다. 절대 현실가격이 700원 하니까 경리계에서 계약하면서 50% 팍 깎아가지고 계약을 못 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최저낙찰가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낙찰가로 하면 더 싸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품질이 제품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최저낙찰제를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745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청호위원

죄송합니다.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실 때도 그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적용됩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자꾸 그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구청에서 2009년 재정공시에 떠 있는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다 프린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개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27일날 한솔분재조경과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꽃댕강을 사실 때 85.7%였고요. 그리고 2009년 11월6일날 토림조경건설과 계약하실 때는 90%였고요. 심한 경우에는 99%까지 낙찰률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87.745%라는 것은 현재 금정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의계약의 낙찰요율이 아닙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서류가 수의계약 사본입니다. 사본인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예산 낭비가 있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수목 구입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8건 했습니다. 28건을 해 가지고 평균적인 각각을 다 못 넣으니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88.8%였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제가 이야기 듣기를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낙찰률이 87.745%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지금 재정공시에 떠있는 수의계약 내역 공개를 쭉 프린트 해서 알아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99%짜리도 있고요. 여러 %가 있는데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시작을 한 7선에서 하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3%를 가거든요. 그래서 90%도 나오는 것이고 85%도 나오는 겁니다. 평균을 제가 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계 계약상에 최저낙찰가 방지를 위해서 그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를 본 것이고...
중수

한중수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청호위원 다른 정리하는 질문 좀 해 주십시오.

이청호위원

예,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하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영위원께서도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를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도 있고 우리 최인호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해도 그래도 저는 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 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여기 계신 다른 위원들은 이해가 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문... 예, 최봉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이청호위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더 장단점이 있는 줄 압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장소가 각각 다 틀립니까? 한 곳에서 이루어진 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정미영위원님 말씀 맞다나 롯데캐슬 그 주변에 대해서는 1,2,3,4차 해가지고 했고 그 외에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면 또 한 가지가 관내의 업체에 많이 돌아가는 것이면 사실은 좋은 현상인데 돌아가지 않고 타 관내업체에 준다 하고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고 만약에 수의계약이 많으면 업체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에 봐서는 금정구 관내만 40개 이상 업체가 되는데 1년에 한 건도 못하는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수의계약이 이 정도 많아도 정말로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면 이 수의계약이 많더라도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답변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역 이것은 공사발주 용역 하면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언제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에 계약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은 1억 이상 되면 설계를 올립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를 받아서 시공을 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1억이상 우리 관내에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오늘같이 그 심사제도가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이런 수의계약이 많다 금액이 과다 됐다든지 이런 게 질타를 덜 받을 것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 제도를 활용할 용의는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저는 각 과마다 이런 제도를 우리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좀 할 수 있게끔 제도를 한 번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봉환위원님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남희위원
남희

김남희위원

공원현황 관리사항에 대해서 조금...
중수

한중수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남희

김남희위원

129페이지입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 나는 게 있어 가지고 어린이공원에 소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바닥에 모래 부분이 제일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바꿉니다. 흙을 치환을 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게 소독인가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래서 모두 다 공원들에 소독이 1회씩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게 부분적으로 너무 안 좋은 흙이 많거든요. 모래가 미세 흙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 다 들어내고 다시 마사를 넣어가지고 하고 일부 모레가 양호한 부분은 소독약을 넣어가지고 소독을 하고 아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래를 치환시키는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소독이 일반적인 그런 살균이나 이런 소독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모래 부분적으로 살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럼 놀이기구에 대한 그런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놀이기구에는 소독을 안 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관리는 그러면?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냥 부식 방지하는 페인트칠
남희

김남희위원

제가 일률적으로 모두 소독 1회에 보수는 2종에 2점으로 모두 다 통일을 시켜서 하는 것인지 모든 도색하는 게 그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도색하는 게 그네하고 미끄럼틀 아니면 시소 시설물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남희

김남희위원

그래서 공원마다 2종 3종씩... 저는 조금 이런 게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독이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봉환위원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추가로 질문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이번에는 좀 쉬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공원현황 및 관리사항 부분입니다. 129페이지하고 130페이지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서동 쪽에는 한 군데 밖에 없지요 그렇죠?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조성된 공원이 있고 미 조성된 공원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왜 미조성 됐냐 하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아직 안 만들어진 그런 부분인데 거의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서동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질문하신 부곡동 남산동 구서동 쪽에 많은 이유는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공원용지로 아예 확보해 놓고 했기 때문에 많아졌고 기존 도심에 추후로 지정한 것은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공원이 조성이 안됐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한 부분을 명확히 먼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중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추후로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곳 중에서 서동지역에 준비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재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조성 안 된 곳이 서1동하고 회동동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서1동하고 회동동이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금사동

이청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1동 같은 경우는 있는 어린이놀이터공원 조차도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던데...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용어상 이해가 좀 필요한 게 어린이공원은 소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상 공원이 아니고 우리가 용어상 하면 쉼터이면서 놀이기구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공원이 첫째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서1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공터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저 있을 때도 공터를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쉼터를 만들어 봤었는데 공터가 워낙 없다 보니까 쉼터만 만들면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합니다. 애들이 와서 행패 부린다고. 지금 서동에 집뜯기사업 하는 것도 진정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1동 부분에 쉼터를 없앤 부분은 동에서 일괄적으로 진정을 그것 없애주고 대신 주차장을 해 주라 하는 건의 때문에 없앤 것이고 법상의 소공원 부지는 아니고 우리가 용어 선택을 하면 쉼터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러면 근본적인 것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하고 쌈지공원하고의 정확한 구분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소공원 용지냐 아니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쉼터라는 것은 도시계획상 용지는 잡종지거나 대지거나 간에 우리가 쉴 수 있게 임시로 조성한 그런 땅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청호위원

본위원이 129페이지 하고 130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금정산 벨트 쪽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공원들이 많죠. 많고 그런데 실제로 윤산쪽 벨트를 보면 그쪽이 정말 더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구서 남산은 계획적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아파트 단지들이 많다보니까 아파트 안에도 자체내 공원들이 있고 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쪽지역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실 때도 취약하고 열악한 지역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하시겠지만 우선적으로 공원이나 쉼터를 조성하실 때 이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각별히 우리 국장님과 과장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공사설계변경 현황과 용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로 제출된 자료 중에서 설계변경이 된 건수가 총 22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과장님께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116페이지를 한 번 펴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금정산 주유소 일원 재해위험지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 용역하셨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셨어요? 그럼 170페이지 금정산성 탐방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용역 하셨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2건의 용역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기록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께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공사설계변경 현황 중에서 22건 중에 22건이 전부다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용역을 하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경공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구청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그것 말고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시는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가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 이 한 사이트 부지에 어떤 컨셉을 넣어가지고 어떤 효과를 창출하겠다 하는 것을 용역을 제시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계도면 받으시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받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수종과 공사 시방서 다 받으시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받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적게는 몇 백 만원 많게는 몇 천 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서 시방서와 수종 기타 시공방법 전부 다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과정 중에 전부다 설계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이트가 평지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평지가 안 되어 있고 산이나 언덕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서 설계를 해 가지고 평지를 만들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답변하시면서 115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의 사유를 한 번 읽어보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경우에서는 도면하고 현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생기는 것이고 그 외에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설계 변경한 내용에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하고 원래 설계서 내용이 되어 있는데 다하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더 추가를 더 했기 때문에 추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추가 발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물량증가이고요. 수종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니까 시방서대로 안 하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걷고 싶은 나무숲길 조성 설계변경 사유를 한 번 봅시다. 보면 데크물량 증가로 320m에서 416m로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22페이지를 넘겨서 같이 한번 볼까요? 122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똑같이 걷고 싶은 나무숲길 조성공사 실시설계 거기서 과업지시 내용이 데크로드 416m 설치입니다. 최초부터 416m 설치하라고 했는데 무슨 설계변경이 필요합니까? 이 내용이 자료가 제출이 잘못된 것인가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고 설계변경 사유와 과업 지시내용이 왜 이렇게 다른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416m를 하려고 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 예산에 맞춰 보니까 그만큼 m수가 안 나온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닙니다. 지금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처음에 320m 발주 줬다가 416m 할 거니까 설계 변경했다는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네요. 최초부터 416m였는데 뭐가 320m에서 416m로 변경됐나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이 용역을 줄 때 416m의 분량만큼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납품을 받아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416m가 안 되기 때문에 320m만 하고 입찰을 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남는 금액 가지고 여기다가 연결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미영

정미영위원

입찰하면 금액 남아서 416m 하는 게 지금 과장님 스스로가 생각하셔도 그게 답변이 되십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어느 한 개는 잘못된 것 같은데...
미영

정미영위원

잘못된 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것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같은 사업입니다. 연결계단 증가 0개소에서 4개소 하나도 없다가 4개소를 연결계단을 만드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폐기물처리 0톤에서 30톤 이 내용을 보고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주어진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도 없던 폐기물이 하나도 없다가 3톤도 아니고 30톤이 생기고 계단을 만들면서 연결계단 하나도 없다가 4개소를 만든다는 건 이런 용역실시 설계서를 내놓는 용역회사는 제대로 일을 하는 용역회사입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설계변경을 요구할 정도로 엉터리의 시방서를 내는 그런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일입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결계단을 만든 것은 길 따라서 전부 다 난간을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한 번 들어갔다가 끝에 나올 때까지 밖에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예측 못하는 용역사에 무슨 용역비를 줍니까? 과업 지시를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잘못하신 건가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은 처음에 들어오면 끝까지 갔다가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만들다 보니까 과정에서 사람들이 여기 한 번 들어오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지 않느냐 중간에 계단을 넣어주면 안 되느냐 그래서 연결계단을 낸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폐기물도 하나도 없다고 예측했다가 30톤도 생기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폐기물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땅을 파보면...
미영

정미영위원

처음에 안 판다고 했다가 팠나 보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작업을 하려고 들어가다 보면 밑에다 기반조성해 보면...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과업지시를 잘못하셨네요. 안 판다고 했다가 다음에 파는 것 그러면 과업지시를 잘못해서 금정구청 책임인가 보네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스팔트 아스콘을 잘라가지고 경계석을 붙이고 하면 되는데 원래 계획은 아스콘을 안 자르고 바짝 붙여 가지고 경계석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공 상에 보니까 맞지 않으니까 부득이 아스콘을 자른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게까지 한치 앞을 못 내다보시나요? 그리고 다른 내용도 한 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115페이지에서 뒷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보면 물량증가 수량변경 추가식재 물량변경 대부분이 물량변경입니다. 이 용역까지 몇 백만원씩 심한 경우에는 1000만원도 넘게 용역 줘가지고 물량확인 해 달라고 우리 금정구청에서 정말 공무원되기 너무 힘들고 실력있는 분들이 와서 업무를 맡고 있고 그런 분들이 과업지시를 줘가지고 과업지시에 맞는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공사를 했는데 그 수종도 못 맞추고 물량도 못 맞추는 그런 용역을 왜 하느냐는 거죠. 그 설계변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설계 변경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극소수고. 설계대로 다 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빠진 부분이 추가로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설계 기준에 보면 보도 폭을 공원 내에는 3m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3m가 너무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을 1.5로 줄이면서 화단 면적이 증가하고 또 추가로 나무가 빠지는 부분은 나무를 더 심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다듬다 보면 좋은 나무가 더 심어지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영

정미영위원

처음부터 그에 맞는 예상을 하셔서 과업지시를 하시고 그에 맞는 설계도면을 받아서 그 공사를 시행하셔야죠. 무슨 그 사람들한테 비싼 돈까지 줘가면서 제대로 된 설계도면 한 장 받겠다고 용역까지 줘놓고서는 하고 난 뒤에 알알이 물량증가 수종변경 하면서 그 설계 변경할 바에야 금정구청 직원분들이 능력있는 분들이 직접 시공하시지 뭐 하려고 그것을 용역을 줍니까? 좀 더 잘 해 보겠다고 용역 주는 것 아닌가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어쨌든 저희들은...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회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설계 변경의 사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비전문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번을 읽어봐도 19조부터 시작해서 19조의5까지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이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만 물량증가가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건가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그 법을 안 봐서 지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설계 변경도 하고 모든 공원녹지과의 가장 수장이신 과장님께서 내용을 확인 안 해 보시고 지금까지 설계 변경을 지시하셨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아니 물량변경이 해당 안 된다 그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법을 한 번 보고...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복사를 해서 한 장 드리겠습니다. 한 번 찾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물량변경이 없다고 승인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만 정말 오늘 과장님하고 여러 수의계약 건이나 설계변경 건을 이야기하면서 평소때보다 톤 높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 업무를 정말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일 하시는 부분도 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재정공시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수의계약 부분과 설계변경 부분은 정말 비전문가가 바라봐도 이렇게 해서는 가능할까 이렇게 예산을 운용해도 좋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방만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는 만큼 용역과업지시를 명백하게 하시고 그 과업지시에 따른 정확한 설계도면을 받으시고 그에 따른 시공을 하신 다음에 이런 사소한 사유들로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시죠? 설계변경 원가과다계상 등으로 인해서 아까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만 시 감사에도 숱하게 지적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시 감사에 지적될 정도라면 금정구도 다시 한 번 수의계약과 설계변경 부분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렇습니다. 이유는 어떻든 간에 제가 모두에 어린이공원 시설정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실질 시에서 우리 금정구에 예산 편성된 게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왜 금정구만 많이 주느냐고 지금 난리 나가지고 예산 삭감될 위기에 있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어린이공원 시설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산이 오면 여기에 내용은 사실 이러 하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하는 얘기는 다수 위원님이 볼 때는 이게 하지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투명하게 하고 인원 많이 하고 싶고 또 티를 내고 싶습니다. 그런 거지 진짜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정말 저희 힘 빠집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 돈을 투명하게 일 많이 하고 때깔 나게 잘 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감사나 설계변경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이번에 깊이 느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시간도 되고 배도 고플 텐데 잠깐... 과장님도 하고재비인데 저도 봉사라 하면 지역을 위해서는 하고재비인데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팔손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팔손이 이것이 작년 8월에 금정구에 공원마다 엄청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떻게 식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팔손이 심은 것은 팔손이나무자체가 나무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약수터 정비를 일제히 했습니다. 거기 하면서 약수터가 다 나무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약수터 주변에 팔손이를 심었고 그 다음에 윤산 데크로드 옆에 팔손이를 심었고 거기도 나무 밑이기 때문에 거기도 팔손이를 심고 구청 마당에 느티나무 밑에 윤산 밑에 심고 범어사 올라가는 데크길 옆에 보면 사이사이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발목이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고 그래서 4개소에 저희들이 팔손이를 심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생지가 어디인지는 아십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자생지는 대한민국 원산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대한민국 원산인데 우리나라 어디인지는 아시는지?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쨌든 음지에는 최고 적응을 잘하는 나무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바닷가 비진도 통영 산기슭에 많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 밑에 많이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윤산에 데크 옆으로 심어가지고 좋은 칭찬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나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는 아무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데 좀 어디 가서 만나게 되면 구청이나 높은 사람들 만나게 되면 말씀을 잘해 주시라고 욕을 엄청 합디다. 왜냐 하면 그게 작년 2009년 8월달에 식재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더운데 물탱크 펌프 올려가지고 작업 한다고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내가 지적하고 나니까 팔손이 고사목은 다 빼버렸대요. 그것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시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무를 식재를 하면 특히 팔손이는 잎이 되게 넓습니다. 넓으면 그만큼 수분 증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을 다 따고 심어가지고 최소한 2년이 되면 다시 새잎이 나옵니다. 입이 말랐다고 다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입이 크기 때문에 수분 증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입을 따줍니다. 따줘야 되는데 다소 관리상 미흡이 있어 가지고 입을 못 딴 모양인데 1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새잎이 나고 3년차 지나고 나면 무슨 나무든 정상적으로 됩니다. 되는데 다소 데크 옆에 거기는 편백이나 팔손이나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굳이 가지 말라고 나무를 심어 놨는데 또 그 길로 나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인위적인 훼손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정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엄청 전화 항의를 많이 듣습니다. 들어 가지고 그것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구청 관하고 주민들하고 대립이 되어 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구청이 이깁니까? 주민이 이깁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집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지죠?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숨바꼭질이라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윤산 체육공원에서 데크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데크를 해 놓고 등산길 막은 부분이 있죠. 그것 막아라고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제가 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게 성공했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실패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래서 내가 누가 이기느냐고 물었는데 막고 막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가볍게 막았는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데크가 싫어가지고 흙을 밟고 가겠다는데 치우고 가니까 구청에서는 더 많이 나무를 막았더라고요. 막아도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게 막은 게 아니고 저도 주민생활지원국장 하기 전까지는 데크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하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용역보고를 들으면서 데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도 인정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학자들이 데크를 안 만들면 땅이 파여서 세굴이 되고 비가 오면 또 세굴이 되고 땅이 파이기 때문에 세굴 안 되기 위해서 데크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러면 윤산에 왜 데크를 만들었냐 부분은 그쪽에 능성이 부분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쪽에 계속 다니면 데크 자체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데크를 계속 이용하게 하고 동식물들이 유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데크를 만들었고 거기에 나무를 막았다는 뜻은 막은 게 아니고 원래 윤산 생태숲 5차년 계획안에 그게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들어있는 부분인데 먼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데크를 만들고 나무는 나중에 심다보니까 막은 것으로 표시됩니다. 원래 계획안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아닙니다. 막은 부분이 계단 올라오기 전에 옆길로 갈려고 하는데...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데크 옆으로 나무를 심는 계획이 당초부터 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결국은 서로 막고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사람들이 땅으로 가거든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땅으로 가는 그것이 원래 용역한 회사에서 이것이 용역해 가지고 돈 준 데가 산림청인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승인받은 사항인데 그것이 원래 그리로 다니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될 수 있으면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좀 올라가다 보면 향나무 측백인가 향나무 비슷한 크기가 이만한 것 이 정도 크기 되는 것 길가에 심었잖아요. 맞죠. 그것은 무슨 나무입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편백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편백입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심어놓고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처럼 줄을 딱 세워 가지고 대를 묶어 가지고 해 놨다고. 길가에. 그 부분들도 주민들이 엄청 지적을 합니다. 이 산 정상에다 나무를 심어놓고 대를 올려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줄 세워 놓는 이 부분들도 이렇게 할 일이 없고 돈 들 데가 없느냐고 항의를 하거든요. 앞으로 뭘 하더라도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산에 진짜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윤산 가면 오리목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 나무는 베어가지고 없애야 될 나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동의만 해 주시면 내년에 진짜 싹 다 간벌을 해 가지고 좋은 나무 심고 싶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무슨 나무라고 했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오리목
경윤

김경윤위원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정상 가기 위해서 길을 새로 냈다 아닙니까? 경사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낮춰달라고 공사할 적에 기사보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으로 가기 때문에 기사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경사가 심하거든요. 거기. 중간부분에 셉니다. 좀 낮춰달라니까 하니까 못 낮춘다. 그 옆에 오리목이 다 죽어가는 게 하나 서 있더라고요.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사도를 낮추지 못한다고 분명히 그때 기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오리목 나무 그것은 제거되어야 될 나무인데 저희들이 민원이 무서워서 나무를 못 벱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결국은 지금 그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오리목 나무는 서서히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리목 나무 밑에다가 편백이나 심어 가지고 소화 식재를 하고 등산로 변에 심는 것은 임도 변에 심는 것은 테마임도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적극 권장을 합니다. 왜 저희들도 임도 변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테마가 나오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 사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백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3년만 기다려 주시면 그 나무가 성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메타세콰이어 길이 좋은 게 뭡니까? 오래 되니까 그것이 좋은 거지 당장에 좋아지지 않거든요.
경윤

김경윤위원

그 부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청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땀 뻘뻘 흘리고 올라가서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하면서 그 나무를 아카시아나무 지금 죽었지 싶습니다. 다 죽어가는 그것 하나 살리려고 경사도를 낮추지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잘못됐고요. 위원님 그렇게 하면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고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은 국시비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입맛에 맞춰서 해 놓으면 다음에 실사 와서 보면 아, 잘 됐네.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되지 자기들은 돈 데크가 왜 윤산 생태숲 예산이 중단되었습니까? 산림청에서는 윤산 생태숲 하라고 돈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해놓고 나니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주지 마라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돈 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데 왜 주느냐 그러면 금정 윤산만 특히 그랬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도 산림청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어차피 국비 시비 구비가 다 국민의 세금인데 적재적소에 잘 써주시기를 기원 드리고 어쨌든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을...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봉환

최봉환간사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의뢰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도부터 올 9월까지인데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총액을 못 내어봤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주 이슈가 설계변경 수의계약이 나오니까 제가 용역비를 물어본 겁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고 무조건 수의계약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있음으로 해서 소일거리도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 전적으로는 수의계약을 부정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있어도 있으면 지역 업체에 가능한 많이 좀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이청호위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방금 우리 김경윤위원께서도 윤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가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까 최인호과장님께서도 간벌이야기를 좀 하셨었는데 지금 올라가는 등산로 쪽에 입구에 보면 말라죽은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말라죽은 나무들이 있고 말라죽어가는 나무들 지난 번 태풍때 해서 제가 프린팅을 해서 와야 되는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하다 보니까 늦게 온 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가지가 부러져서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 9월5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부러진 나무가 도로변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죽어가는 나무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와 더불어 추가로입니다. 지난번에 공사를 하셨는데 지금 그 주위에 보면 배수관이죠? 배수관이 흙에 다 묻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렇겠지만 내년 되면 다시 또 배수관이 차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미 고생하셔서 하셨는데 배수관이 막혀서 다음 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제대로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배수관 부분에 흙이 막혀서 이렇게 된 부분들은 다시 해 주시고 그리고 등산로 주변에 등산객들 주민들의 안전을 저해 할 수 있는 이런 고사목들은 빨리 좀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번 올라가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라죽어가는 나무들이나 부러져있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은 빨리 좀 제거를 해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간벌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저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부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리목 부분도 이야기하시고 하셨지만 중요한 부분 지금 있는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가꾸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자라는 나무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수종을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형태로 갈려고 하면 간벌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벌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좀 제대로 정리정돈이 되면서도 아름답고 가꾸어진 숲이라는 느낌이 들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부터는 도시안전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12시27분)

감사속개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안전관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종전에 30명 하다가 이번에 4월달에 조례 개정되어가지고 2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업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회는 대부분 장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고 해 가지고 실무위원회라 해 가지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안전관리위원회 추진실적이 없는데 금년에 안전관리위원회 활동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추진실적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가 금년에는 10월8일날 금정예술제가 있고 10월15일날 구민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삽입이 안됐는데 저희들이 9월29일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10월8일 금정예술제 하루 전날 현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10월15날 하루 전날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실무위원회에서 주로 전체 위원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경찰, 소방, 전기, 가스등 주요한 그런 내용만 점검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부분이라든지 가스부분이라든지 소방안전이라든지 질서유지라든지 이 부분에는 조금 지적이 있어 가지고 현지에서 시정을 해 가지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금정예술제하고 금정구청 관계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조치사항을 잘 시행을 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하여튼 안전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원만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최선을 다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최봉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행감자료 142 다수인 민원조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142페이지죠?
봉환

최봉환간사

예, 6번에 보면 다수 민원인 반복 시위 1인 시위 발생 현장 및 조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한진빌라 입주자 대표하고 그 지역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632명이 다수가 7월30일자로 구서동 한진빌라 936번지 구청 운영 노상적치물 보관소를 타 장소로 이전 및 소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제출하셨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그 처리결과와 근무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일단 집단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지에 가가지고 그 사정이 어떤지를 먼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 확인을 가가지고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 집단민원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할 수 있을지를 먼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건지를 장소를 옮길 것을 물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특히 건설과하고도 사전에 좀 조율을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옮겨달라는 데가 장소가 지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대체할 만한 부지가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 영락공원 주변에 몇 군데 후보지가 올라와서 가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옮기기는 어려웠었고 며칠에 걸쳐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남산동에 30평 가까이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폐도로 해 가지고 사실상 도로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가 좀 옮기면 가능하겠다 해서 그 장소로 옮기기로 어느 정도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옮길 계획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옮기는 데 따른 비용이 600만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상반기 중에 그것을 옮겨서 주민들이 그 장소에다가 소공원을 설치를 해 주고 공원 설치 관계도 저희들이 사전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만 비워 주면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경을 해 가지고 소공원으로 설치해 주겠다 하고 거기에 좀 장소가 우리가 사용하는 부지가 있고 또 그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철공소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철공소하고 우리 구청에 사용하는 두 군데 다 비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철공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지도 아니고 건설교통부하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이 보니까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2014년까지 이미 점용허가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저희들이 일단은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못해 드리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런 추진내용을 집단 민원대표들하고 저희들 도시안전과에서 한 번 만나가지고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중에는 그게 가능하겠다고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보관소 아래 가건물 철공소는 이전이 가능은 하겠네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어렵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거기 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사용한 지가 20년 넘게 됐는데다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비워 주고 싶은 의향이 없어서 좀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처리해 주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제 지역구이니까 남산동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저희 의원으로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남산동으로 옮겨가면 한전빌라 옆 장소 공원은 언제까지 조성될 수 있겠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 옆에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 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서둘러가지고 한 3,4월이라고 옮겨갈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상반기 중에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연초 되면 재정 조기집행 관계가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빨리 서둘러서 집행을 하고 가능하면 상반기내에도 이렇게 공원녹지과하고도 의논해 가지고 저희들 당초 계획은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옮겨가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빨리 끝나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도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남산동으로 오면 이 지번 알고 계십니까? 옮길 장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남산동 지번은 1007번지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지가 현황을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게 럭키아파트 옆인데 그 도로가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폐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물을 해 가지고 위에 덮개도 없고 그래 해 가지고 일단 임시로 물건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덮개도 좀 씌워야 되고 공사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되어야만 옮겨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141페이지에 상급 및 자치감사 및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에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부과 행정절차 부적정이라고 지적받은 것 있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본 위원이 광고물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구 관내 광고물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광고물이 한 3만 건 정도 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3만 건 정도 되죠? 그럼 이 중에 적법 광고물은 몇 건이나 되고 불법광고물은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적법광고물이 1만2800건 정도 되고 불법광고물이 한 2만200건 정도 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적법광고물보다 불법광고물이 많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불법광고물이 많은 것은 불법광고물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전체적인 사회 전반적인 사안입니다. 그게 영세성인데다가 그런 적법 절차를 신고를 갖추어 가지고 관에 신고를 다 하느냐 하면 그 분들이 영세성이고 또 저희들이 인력이 있어 가지고 신고 안 한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 하면 아마 공익 이런 게 불법광고물이 없겠지만 아마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우리 관내 다니다 보면 불법주차하고 불법광고물하고 좀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법으로서는 이렇게 적법하게 신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신고 안하는 것을 행정당국에서 적법하지 않으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매긴다든지 강력하게 계속해서 단속을 한다라든지 하면 이게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그 분들이 영세한데다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 자체가 인력도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안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현상입니다. 저희들 구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고 중앙에서도 제가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그런 문제를 한 번 보니까 저희들 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의 자료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게 법적인 제도 개선이 돼야 이런 문제가 좀 시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봤습니까? 혹시 제도 개선이나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이 있는지?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광고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제가 일부러 중앙의 세미나에 한 번 참석해 봤습니다. 참석해 봤는데 이런 문제 광고물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생각보다도 저희들만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서도 제도를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 특색이 있는 광고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 가지고 세미나 내용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던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면 그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개선을 시키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갖추어진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 분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적법허가 난 건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데까지는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들도 내년도 초에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안내문도 보내 가지고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실적이 더 올라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불법광고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범거리를 조성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광고물도 정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광고물 시범거리 공모사업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한 번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지금현재 신청해 놓고 2008년도 부산대학 앞에 신정문 앞에서 대우아파트 앞쪽에 있습니다. 그 쪽에 저희들이 2008년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부산시에서 하는데 그것이 10억을 공모비용을 구비를 2억 부담하고 그리고 시비를 8억을 부담을 해 가지고 10억 사업인데 그때 공모를 했는데 저희 구에 그때 공모가 당첨이 안 되었습니다. 각 구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된 이유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 아직까지 그런 것이 성숙이 덜 되어서 안 되었나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고 2010년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10월달에 공모사업을 하려고 3군데를 선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3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결정된 데가 지금 현재 패션가 거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가 10월 중순경 보고를 드렸는데 결정은 내년 한 2월달 되면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된 동기는 세 군데 중에서 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느냐는 아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모를 따올 수 있을지를 그것도 지금 10억중에서 저희들이 자부담이 50 대 50입니다. 종전에는 2대8 됐는데 지금은 비율이 시에 50% 하고 구에 50%라는데 그것이 제일 좋은 조건은 구에서 어느 지역에서 자부담을 한다 그러면 제일 조건이 좋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문을 돌리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위치가 어느 곳이 적합한 지를 파악해 놓으니까 참여하려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좋은 %가 많이 나온 데가 패션가 거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장지하철역 앞에 그쪽에도 참석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정문앞인데 온천장지하철역에는 패션가 거리보다 %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부산대학교는 그것보다 더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세 군데 중에서 제일 적합한 대로는 패션가 거리가 낫고 또 거기가 특색이 있는 게 거기는 패션가 거리다 보니까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들 공모사업에 가장 적합하고 부합하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선정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거기 참여를 어느 정도할 건지 설문도 돌렸지만 설명회를 두 번을 거쳤습니다. 첫번째 설명회를 하니까 주민들이 참석을 하겠다 해 놓고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모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패션가에는 상인들 집행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참석을 안 하느냐 당신들 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왜 참석을 안 하느냐 이래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분들 하는 말씀이 자기들 개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옮기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두 번째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논해 가지고 시간대가 어려우면 당신들이 가장 편리한 시간대 저녁때도 놓고 토요일도 좋고 일요일도 좋으니까 가장 적합에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 시간에 맞춰서 참석할 테니까 좀 한 번 모여가지고 패션거리를 시범거리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따라줘야 우리가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모아달라고 해 가지고 2차에 걸쳐서 두 번째 하니까 7,80%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들은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저희들이 구에서는 지금현재 구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너희가 패션가 거리를 하니까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뭐냐 하면 자부담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자기네들도 부담스러우니까 구에서 부담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시범거리로 조성을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을 청장님한테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에 지금현재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우리구 광고물 시범거리를 여러 곳에 만들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불법광고물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불법광고물 체납액 해 가지고는 자료를 좀... 자료를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억4900만원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나중에 마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최봉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청호 위원

이청호위원

이청호 위원입니다. 방금 최봉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불법광고물이죠. 주로 간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간판 같은 경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청에서 얼마에 수입이 들어오게 되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이 규격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보통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그 정비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정비기금이 지금 현재 한 8000만원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그 정비기금을 그 부분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보도 자료를 잠깐 봤는데 아까 3억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3억4000만원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이 보도 자료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미납은 397건에 5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억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 아마 당해 년도 한 년도

이청호위원

한 년도만 있고 한 년도만 할 때는 51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하면 3억 얼마란 말씀이시네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광고물들 신고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불법광고물들은 그러면 어떻게 적법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독려나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상 그 부분을 좀 계도도 하고 좀 그 분들한테 일일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 광고물이 생각보다 건수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용직을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다 못해서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설명을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내년도에는 그런 요건이 완비된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집하다 안내문을 보내고 이래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적법광고물로 돌아올 수 있고 또 거기 세입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아, 이것은 이렇게 손을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년 초 되면 그것을 준비를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건대 불법광고물 부분은 적법하게 신고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겠죠? 그게 저희 정비기금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또 그분들하고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부분이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 적법하게 바꿀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계도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공문을 띄워서 불법광고물이므로 철거하겠다하는 부분을 하시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간판이 아주 비쌉니다. 1～200만원 하는 게 아니고 네온 같은 경우에는 몇 천 만원 단위로 가는데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철거하겠다라고 하면 그 분들 입장에서도 적법하게 신고 해가지고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안전과에서 얼마만큼 신경을 써서 그것을 적법하게 돌릴 수 있냐 하는 부분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인력 부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을 좀 충원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용이라도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까지 안 잡혀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 그것은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해 가지고 그런 효과라든지 우리가 시행을 해 보고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금 운영하면서 그것은 불법광고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여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기금을 좀 해 가지고 일용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좀 효과가 있으면 계속해서 활용해 가지고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작년에 기금에서 일용으로 쓰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서는 제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원래 정미영 위원께서 위원이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양보를 부탁해서 이번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제가 본 바로는 그 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결정들도 하지만 간판 시범 거리를 조성하고 하려면 결국은 영세상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기 부담율이 높아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결국은 불법광고물들을 적법하게 해서 거기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좀 더 충원을 해서라도 불법광고물을 적발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가능하면 철거 쪽보다는 적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의 부분이고 경비라고 하면 충분히 승인하고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짜고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인력 충원 부분은 충분히 좀 하셔가지고 불법광고물도 없애면서 기금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분 지금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분 김남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남희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공통분야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도시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현재 몇 개나 되십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현재 위원회가 5개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위원회별 위원 숫자와 여성위원 숫자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가 위원이 20명인데 여성회원이 3명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위원이 14명으로서 여성위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위원 9명 중에서 여성위원이 2명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이 8명중에서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9명중에서 여성위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5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여성위원은 한 10명 정도네요. 그래서 비율이 한 16%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여성위원 권장비율이 얼마인지?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는 여성 위원이 권장비율이 30%였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40%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놀랬습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에 도시안전과는 여성위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참, 여성위원들이 너무 적구나 하는 생각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시에 한 번 갔는데 그 재난관리과가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똑같은데 거기는 여성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업무 성격상 좀 남성으로 많이 채워 달라 여성이 일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비가 온다든지 밤에 대기를 한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일하기는 조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위원회별로 그것을 한 번 챙겨봤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이 지금현재 20명인데 16명이 당연직이고 4명이 일반 민간인인데 4명 중에도 어떤 문제냐 하면 그게 저희들이 그분들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위원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선출해 가지고 장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위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광고물심의위원회라든지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구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기금 자체라든지 이런 게 당연직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리고 민간인들 몇 사람 들어오는 부분도 보니까 여성 위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의회에다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위원 비율이 다른 데 보다 적어서 저도 송구스럽고 그렇는데...
남희

김남희위원

업무상 그런 것이 여성위원 비율이 그렇게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방금 시에는 어떻고 이렇게 하셨는데 좋은 것은 우리가 더 앞장서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 여성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위원회는 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문을 받기도 하고 위원회에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서 업무에 참조하도록 이게 위원회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했을 적에 좀 여성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임기가 보통 2년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저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위원은 제가 보니까 여성위원들 참 추천받기도 어렵고 그 분들 어려움이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어느 정도 많이 보충이 돼야 되니까 충원이 돼야 되니까 여성위원으로 많이 해 달라 하는데 업무성격상 보니까 그것이 전문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여성위원이 많도록 더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그리고 나항에 차량 장비부분이 있습니다. 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설기 용접기 양수기 수중펌프 등 다수의 장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장비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또는 몇 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장비 같은 것을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설기나 염화칼슘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않기도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차후 관리가 잘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하 1층에 보면 도로관리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창고가 있고 제설기라든지 각종 장비가 지하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게 있고 지하에 제설장비만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선 동에 예를 들어서 금성동이라든지 각동에 차량들 보유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왔을 때 모래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산성 같은 데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해서 염화칼슘 같은 것을 금성동사무소에다가 보유를 좀 해 놨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치워주고 우리도 올라가면서 치워주고 거기 아마 작년에 제가 한 번 보니까 산성로에 눈이 와서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체인을 가지고 갔는데도 도로 폭도 좁고 또 작년에 제설하면서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거기도 보관하고 구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제설기라든지 이런 것을 겨울에 쓸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월달이기 때문에 월동용 대비해 가지고 전부다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겨울에 비상시국에 쓸 수 있도록 청소도 하고 미리 다 체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노선별로도 적사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작년에 보니까 좀 부족한 데를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그 노선에다가 모래 제설함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지나다니다 보시면 노란 통을 비치를 해가지고 거기다 모래를 넣어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항시 개방할 수 있는데 지난 번에 신문에서 보니까 그게 동그라미 돌리면 열수 있게 되는데 기자 분이 기사를 잘못 써 가지고 그것을 봉인을 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쓴 것이 있던데 그것을 열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 시에도 쓰지만 일반 주민들도 열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특히 관내 동 같은 데는 동차도 있지만은 주민들이 통장님들이 재난 발생시에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내에 이 모래를 제설해 가지고 그런 위험한 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다 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고 꼭 큰 일이 큰 재난이 왔다든지 해 가지고 중앙로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중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제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놨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그것은 또 기기에 대한 것이나 장비에 대한 그런 홍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회의 자료를 보충을 하셔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비의 대부분이 재해나 안전 관리에 필요한 만큼 수시 점검과 관리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신문에 기사가 그렇게 나는 것도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골로 보도되지 않도록 그것도 좀 생각을 깊게 해 주시고 또 장비 관리에 철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노약자나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그런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그런 실적이 있나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2009년도 실적하고 대비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519세대에 대해서 국시비로 해 가지고 2278만원 해 가지고 전기, 보일러, 가스, 감지기 이런 것을 수리 사업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저희들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시비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내려오면 결정이 되면 시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50% 부담하니까 너희는 시에서 50% 부담해라 해 가지고 돈이 그렇게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이 2009년도 했고요. 그것이 2009년도에는 2200만원이 왔는데 2010년도에는 1166만원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56세대에 대해서 전기, 보일러, 가스 이렇게 취약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2010년도에는 2009년도 보다 적게 내려 왔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시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소방방재청에 예산이 이렇게 조금 그게 편성을 해 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게 민방위 분야도 예산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많이 좀 내려올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것이 또 막판에 가서 돈이 없으면 깎여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 와서 저희들도 소외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약품 관계를 지금은 미래전략실입니다만 경제진흥실에서도 그때 100만원인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와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에 뜻있는 분들이 도와주면 저희들도 보람도 있고 또 그분들 도와줌으로 해 가지고 많은 가정에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과장님 시설 현황에 대해서 취약관리 부분에 대해서 중점관리시설이 어떤 것이며 또 476개 되어 있는데 주요한 것 몇 개만 말씀해 주시고 재난시설물이 한 개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점관리시설물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39페이지죠? 취약지 관리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놔놓고 중점관리시설물하고 재난관리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중점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476개인데 한 몇 가지만 주요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중점관리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서 특정관리시설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 중점관리시설이 있고 재난위험시설이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은 예를 들어서 교량 육교 축대 옹벽 아파트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은 판매시설 대형숙박시설 목욕탕 집회시설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냐면 이런 중요한 이런 시설을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재난이 닥친다든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붕괴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중상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점검을 해 보고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좀 오래 되고 노후된 것은 등급을 A,B,C,D,E 등급까지 내는데 제일 위험한 시설 두 개를 D급하고 E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D등급이 딱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서동상가시설이라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점관리시설은 A등급, B등급, C등급을 중점관리시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D등급하고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A등급이 100개고 B등급이 344개고 C등급이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걸쳐서 이 시설물을 안전점검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판정이 되게 되면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들 D등급이라고 해 가지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이 부분은 서동상가시장으로서 서동상가시장 2층에 96년도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재가 나다 보니까 불에 그을려가지고 철근이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등급이 D등급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매달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년 일어나는 상황을 변동사항이 있으면 소방방재청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으로.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이렇게 A, B, C등급은 있지만 위험등급은 D등급 하나로서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자들끼리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등급이 사실상 C등급밖에 안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화재나고 난 뒤 얼마 안 되어서 시커멓게 그을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등급이 높게 책정이 위험한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방치를 해 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시설 같았으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다 할 수 있었는데 민간시설은 조금 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전부 돈을 다 대줘가지고 그것을 손을 봐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2층에 집주인이 78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몇 번을 공문을 보내고 계도도 하고 상가번영회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등급을 좀 수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몇 번 여러 차례 갔습니다. 매년 이것이 보고되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방재청에서도 직접 확인을 얼마 전에도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 다르게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관리를 가능하면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관내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D등급이 하나 있다 하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른 우리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윤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김경윤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나른할 시간인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듣고 있으려니까 기니까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141페이지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조치 결과를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안내표지판 교체비용이 있는데요. 2010년도는 1차 추경요구가 반영도 안됐고 2011년에는 예산 중인데 이 예산은 금액은 얼마나 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금액은 큰 돈은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
경윤

김경윤위원

예산요구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보통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 듭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되게 많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달아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보면 하수박스기 보강공사 설계내용이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설계 변경금액이 과다지출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이 하수박스 관계 이 부분은 재난위험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공사는 다 설계변경하고 한 내용입니다만 이 부분이 시에서 재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것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으면 시로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공사할 예산이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돈은 저희들이 각 구별로 요구를 하지만 그 예산만큼 다 안 내려오다 보니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해 가지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물량을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 재난 예방사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은 반납하면 그 예산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내려온 돈을 공사 부분을 추가로 좀 더 함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서 재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하고 사전에 조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업체명도 없고 그런데 누구랑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했는지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 있다 보니까 예산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모든 것은 그 자료가 건설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내야 되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설계변경 내용 맨 아래 보면 시보조금 재난예방법의 재난예방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 보조금 기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때 돈이 내려오기를 시 보조금이 5억8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능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이 내려오면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재난사업을 더 확대해가지고 더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러면 근래에 우리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설계변경하고 나서 잔액 발생시 반납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사업비를 언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매년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난이 항상 없기를 바라지만 재해위험 지역에는 순회 점검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재난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경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재난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부곡2동에 있어서 그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진이 일어나면 아마 아파트 같은 곳은 전부다 지하대피소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진이 나면 빠른 시간 내에
미영

정미영위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라고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지하주차장으로 대피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하주차장으로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일본에 10년간 살면서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공한지 넓은 곳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근 학교운동장으로 대피하라고 저는 사실 일본에 살면서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두번째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천천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하3층까지 다 주차장으로 차량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사실은 온천천이 넘치기 한 50㎝ 정도의 간격을 두고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제가 당황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저는 차를 몰고 사실은 부산대학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온천천이 넘치면 인근의 모든 아파트의 주차장은 그야말로 물탱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차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마나 제가 볼 때 부산대학교에 대피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온천천이 넘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과장님을 곤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난 대비를 했을 때 실질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부곡2동에 그 아파트에 산다고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면 저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일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재난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정구민 누구도 어디로 가야할지 아는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난대비 부분을 찾아봐도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인 내용밖에 없지 실제로 어느 권역별로 나누어서 어느 동 주민들은 정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가야할지 산으로 가야할지 바다로 가야할지 강으로 가야할지 실질적인 대피처가 명기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재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리면 권역별로 대피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피처를 예를 들어서 부곡2동에 있는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면 부곡초등학교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실제로 제가 외국에서 살아왔을 때는 인근 주민들은 지진 났을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평소 때 다 알고 있고 그 부곡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요지요지마다 화살표라든지 대피처라는 표시가 있어서 누구든지 용이하게 그 대피처로 접근하기 좋게 해 놓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정구도 그런 대비를 평소에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학교 운동장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구요. 민방위지정대피시설로 해 가지고 각동마다 지하대피실로 해 가지고 지정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관내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가 되어 가지고 위원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도 지진 대피에 대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말을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몇 년 전에 제가 사실 심각한 지진이 일어나서 저희 집이 22층이라서 저는 너무 놀라서 배낭에 통장을 넣고 밑에 내려왔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말 웃고 있을게 아니라 실제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 재난에 대피하기 위해서 주민이 어디로 가야할지를 사전에 그 장소 준비를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고지의 필요성 그리고 그 대피처에 도달했을 때 선진국의 경우에는 첫 번째 식수와 그 다음에 비상식량이 항상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정구에 그렇게 준비된 곳이 어디인가에 있습니까? 적어도 식수라도. 당장 오늘 지진 나서 주민들이 학교를 갔다 식수라도 준비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관계 저도 도시안전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안 받았는데 우리 안전관리계획 책자에 보면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선진국의 사례에 따라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되고 저희들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재난 유형별로 해서 표준화된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까? 금정구에.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디에 있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책자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계획도 있는 게 있고 또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매뉴얼은 어디다 배부를 하고 계시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학교라든지 주요시설 같은 데 홍보할 수 있는 데 보내주고 있는데 그게 책자로 하다 보니까 많은 책자를 그 내용을 사실상 저희들이 담당부서이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보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피부로 와서 아직까지 안 닿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 그런 것을 유비무환으로 대비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보는 것까지는 좋은 데요. 예를 들어서 재난대비 행동요령이라 해서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봤습니다. 구구절절 적어놨어요. 이것 다 읽는다고 그러면 아무도 여기 대처를 못할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면 좁은 공간인 목욕탕으로 들어가라든지 적어도 그런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건데 완전 여기 거의 소설 수준으로 적어놓아 가지고 이것 읽고는 도저히 대처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에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재난유형별 대처요령이 알기 쉽게 만들어서 배부하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난이 내일 오겠습니다 라고 닥쳐오는 재난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온천천변에 있어서 늘 걱정스러운 게 홍수가 났다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인근의 아파트들의 지하주차장은 물탱크가 다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처를 해서 권역별 대처장소를 대피장소를 지정하시고 요소요소별 대피처 안내판을 붙여서 누구라도 용이하게 접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기회가 있으면 민방위교육이든 뭐든 통해서 어느 권역별로는 어디가 대피처라는 것을 평소 때 홍보를 해 놓을 필요성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난유형별 대처매뉴얼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학교에 애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으면 잠깐잠깐 평소에 조금씩 홍보를 해 두는 게 정말 재난대비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이렇게 내년도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고 좋은 방법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지진이 안 일어나도록 꼭 좀 잡아주십시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저는 지금 153페이지 민방위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금년3월에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이 일로 해서 안보의 중요성이 국가적으로 많이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대상자 연령은 지금 어떻게 되며 우리구 자원은 얼마나 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민방위 대상은 20세에서 40세 이하고 남자는 17세 이상 지원자에 한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은 1만6000명 정도 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교육시간은?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교육시간은 1년도부터 4년차까지는 4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4년차이상 5년차부터는 1시간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대상자 중에 직장을 다니거나 생업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주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유익한 교육 방법이나 편의를 도모해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민방위교육을 지금 현재 범어사지하철역 밑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평일날 보통 오후 시간대에 하든지 10회에 걸쳐서 하는데 그 시간대 하려고 하면 자기 근무처하고 이런 것이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게 토요일날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밤에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도 저녁시간에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우리구 관내는 두 군데가 좀 직장 큰 데가 있습니다. 동일벨트하고 노포동차량기지창 하고는 우리가 직접 장소를 거기에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출장을 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외로 대원들이 우리구 관내에서 받기가 어려우면 타구 관내라든지 타 시도라든지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점수를 인정을 해 줘가지고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받고 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청소년 성폭력이나 부녀자 성폭력 등 사회적 취약한 안전사고 등 여러 요소들이 많은데 특히 밤에는 딸 가진 부모는 밤 늦게 다니는 것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관내 보안등은 몇 개나 설치되었으며 보안등 하나 설치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우리 관내 보안등이 4434등이 되어 있으며 그 설치하는 것은 벽면에 붙이는 게 있고 전봇대에 붙이는 게 있습니다. 벽면에 붙이는 것은 한 등 당 한 30만원 치이고 전봇대에다가 붙이는 그것은 한 등에 33만원정도 치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보안등 신설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보안등을 신설하는 데는 이렇게 거리가 어느 정도 조금은 떨어져 있어야 되고 보통 최소한도 거리가 20m 정도는 띄어져야 그것을 설치해 달란다 해 가지고 다 해 주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한 20m 정도는 거리 간격으로 띄워 가지고 저희들이 보안등을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골목길이 협소하다든지 10m 있는 장소 그런 데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좀 해 주기가 어렵고 또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올 때 개인 주차장 부지라든지 자기네들 땅에다가 조금 이렇게 설치해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설치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금년에는 보안등을 몇 개나 달았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단 등은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단 등은 94등이고 저희들 금년도 순수하게 2010년도 단 등은 77등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체납 세금때문에 거기서 제가 한 번 더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세금이 체납이 되면 주로 어디에다가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체납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처음에 독촉장을 보내고 해 가지고 독촉장을 보내도 세금을 안내게 되면 주로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 같은 데는 업무가 체납세 받는 게 주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주로 자동차를 많이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가 아무래도 압류하기가 용이하고 또 더군다나 자동차 같으면 우리 교통과 같은 데가 도시국에 있고 하니까 협조가 잘 되고 등록업무 조회해 가지고 그것을 압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자동차 압류를 대다수의 각 실과마다 제일 하기 수월한 데가 자동차거든요. 자동차에 많이 하는데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을 하고 폐차할 때 어떻게 됩니까? 승계가 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종전에는 사실상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기 전에 모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규제 완화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을 그런 게 승계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안 내도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되다 보니까 각종 세금이 제가 알기로는 세금 징수하는 데 징수율도 낮고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고 부동산이라도 압류를 해 놓으면 이전될 때만이라도 그런 것을 안 내면 이전이 안 된다 이러면 반드시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사권 제한하는 것을 좀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 같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쌓이고 세금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부 다 체납액 각 실과에 다 보면 주로 자동차에 많이 하다 보니까 전에는 아까 말씀 맞다나 이전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면 폐차도 안 되고 이전도 안됐다 아닙니까? 지금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맞다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세금이 자꾸 체납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각 과별로 세외수입 업무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각 과별로 보관하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통합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제안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를 치면 보안이 중요하겠지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 각 실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징수팀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항시 징수팀에서 관리하게 되면 모든 세금이 다 나오겠죠. 그러면 그 분의 부동산이나 또 은행의 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압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세외수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통장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도상 미비해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관리 시스템이 되면 요즈음 컴퓨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시 차원에서 개발이 되든지 안 그러면 구 차원에서도 언젠가는 시기가 조금 늦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작업을 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하게 용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충원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중장기계획을 세우든지 안 그러면 한 1, 2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한 사람이 세금이 걸려가지고 받으면 우리 금정구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그 사람 것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세수 증대 효과가 올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비용이 들어가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세금 관계는 세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세입 관계는 세무과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건의가 된다면 세무과에서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각 과마다의 의원들한테 지적사항이 체납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시는데도 체납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다른 공사설계는 용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건의 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도 내고 세무과장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그것이 제도 개선이 돼가지고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최봉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에 공원녹지과에 그렇지 않아도 용역문제 때문에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도 똑똑한 직원들이 많은데 용역 꼭 줄 필요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보입시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15시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봉환위원님께서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서금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가 정말 밤거리가 어둡습니다.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도 서금지역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보안등을 좀 많이 설치를 해 주시고 특히 또 회동지역에 지금 최고 급한 것이 굴다리 밑에 위에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아주 위험하답니다. 지금 어두워서 그래서 최고 급한 곳이 아마 거기인가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 번 저하고 같이 가서 보고 꼭 설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현장을 나가서 보고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우리 서금지역에 정말 우리 구민들이 보안등 문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보시면 결손처리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체납건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질의도 많았고 답변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결손 처분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효소멸이 몇 년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5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지금 여기 3년간의 건수를 보니까 2451건 시효소멸된 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효중단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시효중단이라는 것은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를 압류해 놨을 때 우리가 5년이 지나면 세금은 시효소멸이라고 해 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받을 수 없게끔 법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을 압류를 해 놓으면 5년이 경과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시효중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효가 5년이 넘는다 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더라도 채권이 압류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차량원부에 기재가 딱 되어 있으면 그것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시효중단에 독촉장이나 공문들을 통해 가지고 통지를 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시효중단이라는 게 시효가...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조금 의문이 되는 게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2451건이나 있고 아니면 그대로 기간이 지났다고 그냥 시효소멸 처리한 것은 아니시겠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 과에 아마 도시위원회다 보니까 주 업무가 저희들 업무는 사실상 도시안전과의 주 업무가 세금이 주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게 금액이 큰 게 아니다 보니까 금액이 1,2만원 되면 건수가 많다 보면 많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세금을 보면 그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라고 해 가지고 보통 50만원이나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중점 관리를 해 가지고 추적을 한다든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만 물론 시효 소멸되는 것도 금액이 적더라도 일일이 다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금액이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저희들이 도시안전과에는 주 업무가 체납세 받는 게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네들 허가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신고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남희

김남희위원

아니 과장님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런 시효가 다시 이렇게 했을 적에 그 공문을 보내시고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준수를 하셨는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세금이 적다고 해서 일일이 안전에 대해서 더 그거지. 세금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더 중요시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처리를 하셔서 이런 결손 처리가 물론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지만 이것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구민들은 이것 때문에 체납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지나 이런 것을 준수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고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납기가 경과가 되면 독촉장도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나면 결손하기 전에는 과정을 서류를 만듭니다. 결손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5년이 되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결손을 세무 부서에다가 결손 터는 것도 절차를 밟아가지고 안하게 되면 그것이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런 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요. 단지...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데 건수만 보더라도 2780건에 시효 소멸된 게 2451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 건수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남희

김남희위원

아니 건수에 비해서 시효 소멸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상에...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그 부분은 과장님 자료 제출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효 소멸된 것 건수가 많은데 일일이 답변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되겠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남희 위원 또 질의 할 것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이 흐려지는데 도시안전과에 그러해서 도시안전과 소관에 감사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소홀하지 않는가 그 부분을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해 드립니다.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급기관 감사에 대해서도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놓치지 쉬운 업무이기도 하지만 이게 가장 시작이 되는 업무이기도 하거든요. 출입제한 통제자의 담당자가 바꿨다고 해서 그 다음 담당자를 통지하지 않고 했다든지 이런 것에는 업무에 굉장히...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가 지적사항이 감사부서에서도 자료를 내지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보완 하게끔 그렇게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왜 그렇냐 하면 한 번 지적된 게 또 반복해서 지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 연찬도 하고 그에 대해서 충분한 도시안전과 내에서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게 지금 현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자료를 낸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 공부도 많이 연찬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을 안했다는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충분한 이 자료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이 되고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벽한 조치를...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남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이청호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똑같이 하겠습니다. 같은 부분이라서 늘 금정구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시책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먼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에어라이트가 뭡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바람 넣어가지고 길가에 보면 둥그렇게 된 가게 앞에 풍선같이 해 놓은 간판 같은 그것을 에어라이트라고 합니다.

이청호위원

그것을 에어라이트라고 합니까? 여기 우수시책으로 되어 있어서 보행환경개선 및 입간판 에어라이트 정비하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 부분 보통 일반적으로 현수막 하면 끈으로 묶어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정비화 된 부분으로 해서 현수막을 만든다는 그런 부분이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이 현수막 관계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지적된 내용이 있고 이래 가지고 공공용 현수막이 사실상 저희들도 공문도 많이 내보내고 총무과도 공문을 내보내라고 협조도 해보고 이러는데 조금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서 주관부서 과장으로서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오히려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좀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지난번에 타시도 방문을 갔더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현수막을 게시할 때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 우리 금정구에도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되지는 않았고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기 좋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규격의 셋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끈으로 묶는 게 아니라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끈으로 묶지 않음으로 해서 미관을 예쁘고 하고 좋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144페이지에 설치한 끈이 있는데 옥외광고기금으로 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용 현수막 부분은 더 추가를 해서라도 도시미관 부분이나 아니면 규격화된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많이 장려를 해서 더 우수한 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한테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노후보안등 교체 설치 그 다음에 가로등 누전선로 교체공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당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실 때 예산에 꼭 배정을 해서 넣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뭐냐 하면 노후보안등을 교체하실 때 일반등으로 하지 말고 LED로 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들 지금 현재 LED등을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돈이 도저히 재정여건 상 LED등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다 교체하기는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정부의 바람이 가능하면 LED등으로 했으면 하지만 사실상 예산이 그 등 하나에 14만원 17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더 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등 하나 구입하는데만 그렇게 비용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라든지 이러는데는 재정여건이 좀 따라가지를 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이 얘기 하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을 많이 하면 싶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시에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지금 현재 시하고 우리하고 재정여건이 틀리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구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아무리 검토를 해도 저희들 예산관계 때문에 기획실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협의를 합니다. 그 등 자체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더 시급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청호위원

저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 교체하자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범적으로라도 교체를 해야 된다는 쪽이고 그게 또 LED가 가격상으로는 비싸기는 하지만 수명이 10배 정도가 연장이 됩니다. 한 번 갈 면 10년 정도 쓸 수 있고요. 전력소비량도 일반등의 10%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점차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은 알겠지만 시범적으로라도 조금씩 조금씩 교체해서 나가서 나중에 한 번에 될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 부분에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또 구에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시범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위원님이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다시 한번 더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다만 몇 군데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리고 다른 것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제5조2항에 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 자치구의 책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4항을 보면 광고물 등 정비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며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광고물등 정비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정구의회는 한 군데도 되지 않았었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까지 한군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청호위원

되지 않았던 이유는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시범적으로 우리가 금년에 지금현재 시에 요청은 해 놨습니다만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다른 데는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는데 우리구는 아직까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구는 아마 위원님들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부산시내 다른 데를 다녀보면 여건이 우리구하고 월등히 틀립니다. 우리 구는 이렇게 도심이 제대로 형성되어 가지고 상업 거리가 제대로 이런 시범지역으로 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위원님 우리가 지난번에 부곡동 지역에 시범거리를 하려고 현장을 가서 그것을 느껴봐서 알겠지만 제가 1차 설명회하고 2차 설명회를 가서 주민들 반응을 봤을 때 아, 우리는 너무 열악하구나 주민들이 아무리 위원님 우리가 좋은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저희들 구청하고 위원님하고만 이렇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만 그것이 시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거리를 하려고 하면 우선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뭔가 변화하고 지역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가 합심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려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시범거리가 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청호위원

예, 맞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서동 같은 데 농협 앞 그런 데는 시범거리로 좀 가능한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쭉 올라오면서 그래서 그 분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몇을 모으고 저희들 구청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뜻을 모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저희들도 가서 되도록 시에 가서 할 의지만 있으면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청호위원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이번에 간판 시범거리 조성을 하실 때 제일 먼저 1순위로 되어서 시로 올린 곳이 패션타운 거리 쪽이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패션타운 거리가 지난 번에도 패션타운 거리 조성을 한다라고 해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었습니까? 시범이 아니라 조성을 했죠. 금액이 들어서...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이번에 10월달에 시로 올라간 그 부분...

이청호위원

아뇨. 이번 것 말고 이것은 시범거리고 혹시 파트가 달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패션타운을 조성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구에서 돈 들여서 그 부분을 정비를 했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이청호위원

정확히 금액은 모르시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정확하게 그 내용은...

이청호위원

제가 소관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여쭤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게 한 최소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간판시범거리조성 설문지라고 해서 이것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부산대쪽 하고 그 다음에 패션타운 쪽하고 부곡동하고 이렇게 내셨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청호위원

내서 했는데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패션타운에 비해서 조금 낮아서 2위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간판 시범거리 조성 설문지를 했는데 설문 문항에 순서나 또 문항의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패션타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든지 시범거리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패션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시·구비를 합쳐서 한 30억 정도의 지원을 해서 본인들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입어 봤었기 때문에 그게 시행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자기들 부담이 적게 들면서 한다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호응도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번의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구는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주변 여건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새로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1 적극찬성 2 찬성 3 반대 4 적극반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컨대 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1번 문항은 제일 끝으로 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들이 보실 때 그 상가의 분들이나 그 분들은 이 설문지를 봤을 때 이 문항이 1번에 되어 있을 때는 다른 2, 3, 4, 5, 6, 7, 8번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 1번을 읽게 되면 아무런 의미 없이 본인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2번부터 8번까지의 부분을 읽고 난 뒤에 1번이 제일 끝으로 간다라고 하면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찬성과 반대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문지가 조성되었을 때는 결국은 지난 번처럼 패션타운처럼 한 번의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찬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다른 데 부산대나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한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저런 부분들이 있고 본인들의 영업에 지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때문에 반대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을 하실 때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셨더라면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금정구에는 조금 구청에 오래 있어서 내용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1차 설명회하고 2차 설명회를 가졌을 때 위원님도 참석해서 아마 내용을 조금 아실 겁니다만 문제는 저희들 구청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1차 설명회 하고 2차 설명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가서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을 만나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겁니다. 느낀 것은 뭐냐 지금 현재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이 패션타운에도 가보고 부산대 정문앞 쪽에도 가보고 온천장지하철역 이렇게 세 군데를 다 둘러봤으면 위원님이 아마 제 생각에 동참할 의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청호위원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에 설문지에 문항이나 순서 부분이 좀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단지 설문지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보낸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뜻이 과연 어느 정도 참석할 수 있느냐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쪽 부분에 부곡동지역에서 문항을 바꿨으면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그게 바뀌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패션타운에 작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제진흥실장을 하면서 패션쇼를 준비를 하면서 주민대표들 상인회 그 사람들을 만난 적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패션쇼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만 첫 번째 하면서 상인들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가 만나봐서 무엇때문에 또 만났느냐 하면 교통과장을 하면서도 그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거기에 부산대학교 앞에는 우리 금정구로 봐서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 줘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차를 대고 이용을 많이 함으로 해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이청호위원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짧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패션가가 조금 낫다는 생각을 하고 2차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이 거의 저희들이 설문상에는 70%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다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전에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만약에 확정된다 그러면 시범거리 조성하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 없이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동의를 다 받으려 하는데 위원님 부곡지역에 설문 1차적으로 그게 잘 안 되어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가 설문지를 보면서 설문지도 돌렸지만 2차로 설명회 할 때 꼭 좀 많이 참석해 달라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실무자한테다가 신신당부를 해 가지고 참석을 해 달라는데 참석률도 저조했었고 아직까지 상인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여건이 좀 덜 성숙되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청호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제가 보기에는 설문지만 돌렸을 경우에는 조항 문항이 좀 바뀌어서 어떤 부분이 판단이 좀 흐릴 수도 있겠는데 사전에 설명회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설명회를 듣고 나서 설문지를 작성하면 그 부분이 좀 보완이 생각이 안 됐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공정하지 못한 룰이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더 정확하고 좋은 데이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제가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늦었지만 또 시범거리가 조성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시범거리가 조성이 되면 간판 정비사업을 필수로 하시게 될 건데 간판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비를 하실 때 특정한 규격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만약에 저희들이 시범거리가 확정된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라든지 상인대표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간판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세부적인 것을 계획을 다시 만들 겁니다. 그때는 우리 위원님한테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제가 이번에 서울에 잠깐 출장 갔다올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지금은 금천구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구로구입니다. 구로구가 예전에는 공장지대고 그래서 아주 안 좋았죠. 그런데 요즈음에는 가산디지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굴뚝 부분들이 적어지면서 디지털이나 다른 쪽으로 바뀌면서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간판 시범거리가 되어 있는 정비를 한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 LED로 한 부분들입니다. 밤에 찍었는데도 아주 미려하게 멀리서 봐도 윤곽이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것 이청호위원님 우리 실무자들한테 한 번 보도록 해 주십시오.

이청호위원

예를 들면 간판이 사이즈는 작아지긴 했지만 로고는 바뀌지 않으면서도 아주 잘 나오는 여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찍지는 못했는데 기업은행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아는 LG25시 마트라든지 또 파리바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LED로 만들면서 아주 멀리서 보아도 미려하면서도 제대로 된 정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판 시범을 시에서 따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다른 지역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천구지역이 아주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직접 가셔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용역이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이 선행이니까 한번 먼저 확인을 하셔가지고 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절감도 하면서 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논의해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것을 한번 현장을 보고 좋은 사례 같은 것을 저희들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저희들 구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곳 못지 않게 아름답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두 개 남았는데 이것하고 다른 분 질문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보면 요즈음에는 학력들이 높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대학생들이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대신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으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어떤 부분인가요? 주로 체중 과다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게 병무청에서 확정 판결되어 내려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본다든지 그런 것은 파악해 본 것이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여기 쭉 보시면 공익근무요원들이 87명의 인원이 있고 파트별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시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분들이면 다들 전공이 있으시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전공이 있는데 우리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을 파견하고 배치시킬 때 전공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하십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일단 도시안전과에 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 같은 데는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쪽 자기 파트로 배려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좀 신상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배려를 해 줍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그 여건이라든지 자기가 희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오면 그게 다 자기 욕심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전공분야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가능하면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서 하실 때 공익근무도 결국은 군복무 대체의 수단인데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지만 군대 가기 참 싫었죠. 왜냐하면 청춘을 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군에 있으면서도 본인의 전공이나 또 하고자 하는 부분이 끊어지지 않고 그게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라고 하면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치를 하실 때도 과별 리스트를 체크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가지고 행정의 효율도 올릴 수 있고 또 아까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지만 과체중이나 이런 분들은 산림과나 이런 데 배치해서 산에 좀 올라가서 열심히 산불 감시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 본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배치를 하실 때 제대로 좀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냥 립서비스 만으로 답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실 때 한 해에 배치를 하실 때 체크 받아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 행정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공익요원들 지원이 한 명씩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안전과나 그 다음에 건축과나 보건소나 이런데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데도 일반 행정지원을 한다고 공익요원들이 있는데 사실 자기들이 조금 전에 이청호 위원 질문하다시피 전문분야도 아닌데 행정보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어려운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대학생들이 많은데 거의 지적사항에 보면 그냥 컴퓨터만 하고 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례가 지금 많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되거든요. 자기들이 전공도 아닌데 거기 있어 봤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폐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공익요원들을 정말 꼭 필요한 데는 좀 더 그것을 해서 충원을 해서 하고 또 필요없는 데는 꼭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금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 없는 곳은 인원을 더 줄일 수 있는 곳은 더 줄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수영강 상류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자랑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노무현정부 시절에 사실은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유치해 오고 그 동안에 계속 사업비로 수영강 생태하천 정비사업비를 유치하는 바람에 수영강 상류가 아주 멋지게 탈바꿈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걷기가 유행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주민들이 수영강 상류 근처에 찾아와서 산책을 하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강변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밤에는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밤에 접근하는 주민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재산의 투자 대비 효율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책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영강 주변에 조금 이렇게 지금 현재 사람 유동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특히 우리 걷기 좋은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걷는 분들이 우리 금정구에 아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다녀보시면 피부로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청장님 7월달에 당초에 신천교에서 스포원 입구까지 올라가는 쪽에만 3억2300만원을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구 재정이 위원님들 알다시피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저히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3억2000만원 돈을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해 가지고 건의를 올렸고 그래 가지고 청장님이 동 순방을 가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그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안이나 뭐랄까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청장님 건의사항 어쨌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두고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로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그 선두구동 신천교 구간에는 저희들 건교부에다가 2016년도 부산권 개발제한관리계획에 반영할 주민지원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2012년도까지 그 위쪽 부분에 가로등을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구비가 한 1억 정도 그린벨트 내에 지원사업으로 건교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2012년도에 중장기적으로 그걸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용을 정리하면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비를 2012년까지 10억을 유치하셔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중이시다는 말씀이시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아주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신천교에서 스포원파크 쪽이 한물교인데 신천교에서 한물교까지 예산이 3억23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0억을 유치하시겠다 그러면 양안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양안을 다 포함해 가지고 들어갈 예산이 지금 현재 스포원쪽하고 이쪽에 신천교에서 스포원 올라가는 쪽하고 양쪽 다 그쪽에는 저쪽이 선동에 두구교까지 아까 스포원까지 이야기했지요. 내려오는 데는 두구교에서 신천교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양안으로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될...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지금 건교부에다가...
미영

정미영위원

예, 두구교에서 한물교까지는 사실은 하천을 바라봤을 때 좌안 쪽에는 스포원 파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전액이 확보하지 않는다면 스포원파크하고 예산 관계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한물교에서 두구교 사이 그러니까 스포원파크 들어가는 곳이 한물교거든요. 두구교에서 한물교 사이에는 체육시설이 좀 많습니다. 거기가. 가끔 있고 주민들이 가장 접근도가 높은 곳이라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한물교와 두구교 사이 강이 흐르는 데서 봤을 때 우안 쪽을 먼저 추진해 주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한꺼번에 시행되지 않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건축과장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기에 이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좀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혹시 스포원파크쪽하고 협의할 일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힘이 필요하시거나 하면 같이 방문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님

이청호위원

일단 과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님들한테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법령적인 부분이라서 옥외광고물 부분인데 법적으로 말입니다. 법적으로 신축 건물을 할 때 조례를 제정 해 가지고 신축 건물에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새로 신축되는 건물들은 정확히 그 규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것들을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것이 법령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유재산 부분에 침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전문위원님께서 한 번 자료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개인 사유재산에...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의...

이청호위원

원래 광고물이 광고물관리법이라는게 있지요. 거기서 규격이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것들은 불법이지요?
봉환

최봉환간사

그것이 건축 심의 심의대상에 보면...

이청호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한 번 옥외광고물법을 파악을 좀 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 광고물법에 의해서 그 규격이 정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행정적 지도를 해서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신축 건물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를 먼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청호위원님 제가 좀 짧은 지식이지만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관련된 옥외광고물이라고 그러니까 공간은 점용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지 그 광고물을 설치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 공간 점용이나 도로 점용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청호위원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일정 규격을 정해 가지고 그 이상은 우리가 허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고가 아니고 허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이청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제가 확정적이지 못해서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검토를 부탁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것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검토도 부탁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저 금정구에도 보면 새로운 신축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 신축건물이라서 가능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병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의 간판들과 이런 건물들이 되고 있는데 새로이 신축 건물을 지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허가를 하고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적 지도를 해 나가게 되면 따로 우리가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돈을 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설치를 해 주지 않거나 허가를 해 주지 않거나 하게 되면서 그 규격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변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님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 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지금 현재 규제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가능하면 규제를 완화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조금 정부의 지지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상위법에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규제를 한다고 하면 정부의 규제 그 부분에 조금 저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법령에 실무적으로 그런 것을 이 기회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충분히 자료검토를 더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저는 규제를 꼭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시의 미관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간판들을 설치를 하실 때 크게 튀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 것이 더 튀어서 다른 사람 눈에 더 띄기를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실제로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도시 미관은 정말 형편없이 되어 버리면서 제대로 된 미관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거리를 할 때는 설득을 통해서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신축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간판 크게 다는 것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건물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규격에 적정한 선으로 유도를 한다 라고 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도 나빠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똑같이 규격화 된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들 입점해 있는 상인들조차도 다른 부분들이 크게 하지 않고 일정한 규격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조차도 크게 하고 튀게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신축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관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행정적 지도를 제대로 하면 실제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법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하실 수...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 10월달에 세미나가 있어 가지고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그 광고물관련법이 조금 많이 좀 보강이 되는 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연말까지 아마 지금현재 통과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되고 나면서 아마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조례를 바꾸라는 그런 부분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구의 조례도 그런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그런 것을 할 때 우리도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라든지 이런 특정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존 도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 금정구가 아름답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청호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방위 관련된 부분인데요. 민방위쪽 파트가 151페이지이니까 일단 151페이지를 펴고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에 내용에는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민방위교육장이 저기 범어사지하철 옆쪽에 있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청호위원

제가 여기저기를 좀 다녀봤었는데 민방위교육장이 지하철역내에 그렇게 있는 데는 처음 보았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게 민방위교육장이 저희들 구청사가...

이청호위원

답만 조금씩만 해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거기가 빈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교육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임대료를 주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청호위원

임대료는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청호위원

저 같은 경우에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 훈련은 당연히 주민자치센터나 예전엔 동사무소였죠? 그쪽에 예비군 동대에 가서 했었는데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기 촌으로 따지면 읍사무소나 아니면 군청 강당이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강릉에 있을 때도 그랬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렇게 그런 지역인데 거기가 시설도 지하라서 열악하고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금정구에서는 구청이나 문화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하 2층하고 3층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장이 건물이 좀 오래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수가 되고 습기가 차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시비를 한 3억2000만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축을 해 가지고 민방위교육장 손을 봐가지고 우리 구비도 한 1억75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체험교육장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장소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범어사에서 문화유물전시관으로 하려고 저희들 보고 비워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지하교육장을 수리를 해 가지고 마침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수리가 끝나게 되면 우리 지하 2층하고 3층에다가 민방위교육청으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교육을 우리 구청에서 했었는데 누수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말씀이신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확보가 되어서 다시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면 우리 금정구 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민방위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범어사지하철역에 가서 받을 때 금정구민으로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자부심이나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저도 거기 가서 두 번의 교육을 받았지만 참 썰렁하고 그 다음에 좀 뭐라고 할까요. 자괴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좋은 건물에 좋은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받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었었고 강당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는데 왜 여기일까 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국시비 그리고 구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수리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5억정도 든다라고 했는데 예산을 쓰심에 있어서도 제대로 적정하게 해서 오늘도 계속 말들이 많았지만 계약하고 하는 와중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돈이 남았다고 해서 더 쓰고 이런 부분들 없이 제대로 계획해 가지고 그 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실천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민방위교육장 겸 훈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시범으로 체험교육장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국시비하고 이미 돈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구비만 2011년도 예산에 확보되면 준비가 되도록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보다도 김경윤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질서에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23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행정과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19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