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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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채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감사는 지난 5대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보완되지 않은 행정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의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 한 부분이나 말바꾸기 등 위증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투절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제건설국 소관 국장과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경제건설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경제건설국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건설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선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경제건설국장 백창현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장학수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통상과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과 그리고 국과장님들과 함께 온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혹시 경제통상과에서는 각종의 사업 착공식 및 준공식을 합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작년, 금년같은 경우는 3억 이상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1시장 상인교육장관련 비가림 시설 이런것을 했습니다.

정일환위원

혹시 착공식, 기공식에 대해서 얼마 기준을 세워놓고 합니까 아니면 그 자치단체장의 어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행사를 합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꼭 어떤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요. 그 사업이 홍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거나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경우 저희들이.

정일환위원

예, 그 비용은 시에서 아니면 사업측에서 할 것인데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은 안합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같은 경우 큰 사업도 아니고 상인교육장이나 비가림 시설 이것을 주로 했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큰 행사비가 소요되거나 한 사업은 아니였습니다.

정일환위원

인력동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행사때 마다 보며은 그 분들이 오갈때 어려움도 있고 차량이 없는 사람은 또 차를 갖고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시간적인 낭비내지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가능하면 기공식이나 준공식은 좀 자재를 했으면 하는게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정일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 5항을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본부에 6백만원을 들여서 사무실 집기 책상외 4종을 구입해 줬는데 그것이 무었입니까? 6백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사무실을 주고도.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사무실이 2월 19일 저희들이 보조를 해줬는데요. 책상하고, TV, 컬러 프린터, 냉장고 이런것을 해줬습니다.

정일환위원

사무실에서 사무실 내근하는 근무자가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근무자 봉급은 누가 줍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경제살기 도 본부에서 100만원씩 나옵니다 매달.

정일환위원

어째든 각 단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바 사무실만 주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입주를 못하고 어떤 권력있는 그런 단체들이 또한 시에서 인정하는 단체들이 많이 입주를 합니다. 그 관리운영비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글쎄요. 이게 참 운영비나 이런것은 보조사업, 운영비에 대한 보조관계는 하여튼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 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에어컨까지 사주고 히터까지 사주고 모든 비용을 대주는 그런 단체도 있던데 맞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일부 단체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앞으로 사무실을 임대, 임대료는 받아요 안받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 경제살리기 같은곳은 저희가 안받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수성동사무소 건물이 현 시가로 그 부지까지 얼마나 갑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글쎄요. 그것은.

정일환위원

엄청난 돈이지요. 어째든 그런 각 단체 사무실에서 정말 정읍 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자재를 내지는 집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있을껍니다만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이어서 북면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기게차를 구입해 줬는데 누가 관리 운영을 합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것은 학동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학동마을에서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럼 그 지게차 운전하는 면허증도 있고 그래요? 그 기사 운영자 신상이 안들어와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게차 운전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있어요. 그럼 그 관리를 그 분이 하겠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글쎄요. 그 마을에서, 그 분이 꼭 한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마을로 줬으니까.

정일환위원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실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금 이 사업은 폐기물 처리장 주변마을에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정일환위원

그것이 잘된다고?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 폐기물 처리장 운영이요?

정일환위원

예.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 3공단에는 폐기물 처리장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폐기물 처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안하고 있는데 2천9백7십만원이나 들여서 지게차를 먼저 사줬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주변마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일환위원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폐기물 처리장이 이렇게 운영이 될때 함께 지게차를 사줘야지. 그것은 아직 하고있지 않는다는데 지게차를 3천여 만원이나 들여서 사주고 잘 활용치도 않으면 자꾸 노후화가 될 것이고 그런 여러가지 생각은 안하셨는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글쎄요. 활용은 잘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폐기물 처리장을 현재 가동은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여튼 공감은 합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조금이라도 정읍시민의 혈세가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27항 각종 행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2011년 계획예정이 있는데 어디를 참조해야 2011년도 계획을 볼 수 있습니까? 내용은 써져있는데 2011년 계획은 없더라고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기공식이나 개관식 이것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추석전통시장 이벤트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일환위원

지문이 부족해서 그 옆에 2011년도 계획예정안을 수록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봤는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2011년 계획을 넣어드려야 하는데.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태인 시장가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글쎄요. 이게 5일장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한 번씩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지역에 전통시장을 살리는 그런 생각이다하는 생각으로.

정일환위원

좋은 취지인데요. 제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방송국 주고 뭐하고 그러면 거의 맞아 들어가겠지요. 홍보비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 홍보를 해서 5일장날 예를 들어서 13일날 장보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행사를 해야하는데 인근 면지역에 그 주민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게 도 상인회, 상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JTV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1000만원을 도 상인연합회에 지원을 해드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JTV에서 주로 홍보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정일환위원

JTV는 시골 케이블 방송이 들어갑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케이블 방송은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면단위에도 케이블 방송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위성방송이 아니고? 잘 말씀하셔야 해요 과장님!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SBS는. JTV. KBS나 MBC나 똑같은.

정일환위원

방송사에 3사 방송사에 홍보를 하고 있다. 그 홍보로는 부족합니다. 이 행사를 하려면 지원을 좀 더 해라도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셔서 그날 상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매상을 올리도록 해야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그 지원대책이 어렵다라면 이 돈을 그 행사비로 지원하지 말고 시설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도 상인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전라북도내 전통시장을 순회하면서 도비도 1000만원이 지원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로써는 부담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관계 부서에서는 그 인근지역 면단위까지 그렇게 된다면 어쩔수 없다면 홍보매체를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알았습니다.

정일환위원

다음은 19쪽 산업 및 공단조성에 따른 기업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읍시 산하에 공업단지 즉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금 191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지금 가동중인 업체는 몇 개나 되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154개 입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나머지 약 40여 업체는 어째서 가동이 안됩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건축중에 있는 곳이 한 26개소 그 다음에 휴.폐업이 11개소 됩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면 현재 단지 조성에서 미분양 업체는 얼마나 돼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미분양 지역은 없습니다. 신용농공단지만 일부 정성식품이라고 그 분만 계약했다가 해지된 것.

정일환위원

그런데 공단을 보면 나대지가 많은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곳은 부지대금을 다 완납하고 안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착공, 계약한 후에 입주계약을 한 후에 3년이내에 착공을 안했거나 그런 업체일겁니다.

정일환위원

빨리 조속히 이렇게 공장들이 입주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고용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부도업체는 몇 개 업나 됩니까 정읍에?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글쎄요. 부도업체, 부도업체는 휴.폐업중에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는데요. 부도업체라고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일환위원

현재 공장들이 활성화 있게 돌아갑니까? 혹시라도 겨우 유지되는 업체는 얼마나 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게 그런 부분도 가동하면서 어려움도 있는 업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정일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관리도 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한 얘기지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읍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들이 정말 전국적으로 잘 출하될 수 있도록 어떤 견인차 역할도 하는 책임도 조금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정읍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현재 입주해 있는 8개 농공단지, 산업단지의 업체를 잘 관리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품도 저희들이 판로가 잘 되도록 지원을 하는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내년에는 태인농공단지가 분양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면 그 태인농공단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조성을 지금하고 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정일환위원

진척상황은 어디까지 몇 %까지 진척되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금주로 30% 조금 못된 것으로.

정일환위원

태인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마치고 나면 과연 그 부지, 공장부지가 다 매각될 것 같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글쎄요. 가격이나 또 입주하는 업체가 신중히 고려해서 입주를 하시겠지만은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평당 한 23만원에서 25만원선 이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좀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혹시 또 다른 지역에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현재로써는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없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릇이 있어야 물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듯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인농공단지 50억이라는 돈을 지방채 발행했습니까? 기채 발행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방채로 잠깐만요. 45억.

정일환위원

45억이지요. 50억원 다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입주가 잘 안될때는 그 부채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 관계는 분양을 해서 또 그 상환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정일환위원

이 50억까지 합치면 우리 정읍시 빚이 약 800억이지요? 800억 상환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무한대로 세월이 가면 갚아집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가 지방채가 지금 미상환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양대금을 가지고 상환을 하는 그런 대책이외에는, 부족하다면 일반회계에서 하는수 밖에 없지요.

정일환위원

얻기는 쉬워도 갚기는 힘든겁니다. 가능하면 이 800억대에서 우리 김생기 유능한 시장님이 계실때 500억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시정을 잘 이끌어 가길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요. 39쪽 4항 재래시장 관리실태 및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정일환위원

끝났어요?

장학수위원장

혹시 그 부분 아껴뒀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김규방 위원입니다. 10쪽에 지열난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열냉난방 사업은 금년말까지 저희들 끝내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하우스가 3,966제곱미터 그리고 사업내용으로는 천공 수직식, 수직밀페형 천공 29개소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기계실, 전기시설 이렇게 총 사업비가 4억6천6백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60%, 도비가 10%, 시비가 10%, 자부담이 20%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설비내용은 수직밀폐형을 보면은 지하 150미터까지 천공을 해서 15도 이상의 온도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29공중에 7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11월 1일자로 중간에 계속 11월 1일 이전에는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11월 1일날 재착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또 업체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업체에 독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김규방위원

업체한테 돈이 다 나갔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업체는 선급금까지만 나갔습니다.

김규방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반발이 너무 심해서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어려운 것이 있으면 바꿔버리더라고요. 자리를 바꿔줘버리더라고요. 마무리를 짓고 자리를 바꿔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서운하고 이것이 내가 봤을때는 안될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현재 입장으로써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일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 중단을 한다면 그 동안 한 공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사용도 할 수 없는 현재 준공을 한다면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폐기물이,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지금까지 들어간 것을 감안한다면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강행을 해야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규방위원

그러면 거기 한 번 방문해 보셨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언제 해보셨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금년 여름에도 하고 그 이후에도 하고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지금 그 안에 다 쳐놓은 것은 뜯었어요 주인이 지금 다른 것을 한다고.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쳐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김규방위원

다른것을 해야겠다고 주인은. 계속 밀려오니까 그 집은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할 것 아니예요. 하우스는 지어놓고 일은 못하고 있고.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토마토가 되어 있습니다. 재배를 하고있는 중인데요. 저희들이 농가하고는 어느정도 협의해서 그것은 뭐 지장이 없도록 이야기는 됐습니다.

김규방위원

가만히 보니 농가한테, 주민의 말을 들어보니까 못할 것 같다고 자기도 포기를 한 상태같던데요 말을 들어보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현재로써 안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행정에서 다 있지요.

김규방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최고 힘들것 같다 그 얘기예요. 바로 우리밑에 동네인데 대모를 목숨걸고 한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10회 이상 설득도 했고 다 어느정도 그 분들도 다 알고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사업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에너지 정책사업인데 그것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김규방위원

올해까지는 마무리 될것 같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올해까지는 힘듭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김규방위원

계속 질질 끌고가면 안되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들도 빨리.

김규방위원

주민들도 항상 불안해 하고있고 하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줘야지 못하면 못한다고 돈 반납시켜줘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은.

김규방위원

제가 알기로는 큰 손은 있고 작은 손득이 힘들어요 내가 알기로는, 제가 들어보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무튼 저희들도 민원도 최소화 하면서 최대한 빨리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마무리 좀 잘 지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수고하십니다. 9쪽 사고이월 사업중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 보수사업 하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렇게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게 언제적 사업인데, 선정을 처음부터 안했던 것 아니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게 지금 한전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고창 솔라파크 태양광 발전소가 있어서 그 주변 5키로 이내에 경로당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부면 백운리 중리마을하고 반용마을 이 두개 마을이 있습니다. 1개 마을은 금년안에 끝나고 1개 마을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보수사업을 하는데 민원 생길일도 없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데 그 반용마을이라는 경로당은 노후되어서 새로지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확보해야 되고 시비 일부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신축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원래 거기 경로당은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주 노후되고 제가 알기로는 등록이 안된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현목위원

등록이 안되었다면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서요.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에 이 지원사업을 한다면 처음부터 선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던것 아니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데 5키로 범위내에 경로당 사업은.

김현목위원

그 5키로 범위내에는 경로당이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닐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거기만 있습니다. 두 곳만요.

김현목위원

두군데 밖에 없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가 없겠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렇지요.

김현목위원

시설비나 그런것으론 할 수가 없어요? 무한정 기존에 있는 무허가 경로당을 활용하는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은 사업이 안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니요. 이건 내년까지는 어떻게든지 지을 계획입니다.

김현목위원

알겠고요. 정일환 위원이 거의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다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가동율이 얼마나 돼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80%.

김현목위원

80%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81%입니다 정확히.

김현목위원

제품이나 생산되고 있는게, 가동되고 있는게 81%나 된다고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나대지나 휴.폐업하는 것으로 본다면 가동율이 81%가 안될것 같은데 81%가 가동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공단부지 계약후 잔여금 미납한 업체가 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37페이지에, 배부해 드린 자료.

김현목위원

37페이지 위에쪽?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위쪽에 나옵니다. 6개업체에서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여기는 다 가동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일부 가동중인 곳이 6개 업체중에 3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고 1개 업체는 폐업을 하고 2개는 건축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가동하고 있는 곳은 언제부터 가동을 했는데 계속 미납을 하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가동하는 곳 중에서도 한 곳은 1번 체납이 되어 있고요. 가동중인 곳이 밑에 정일공업하고 코엔화학공업 2곳이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두곳 합쳐서 한 8억3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6개 업체가 작년부터 계획 이 분들만 체납을 하고 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납부촉구만 하고 어떤 행정조치는 할 수가 없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토지는 이전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는 할 수 없고요. 건물있는 것 중에서는 일부는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김현목위원

그 밑에 공장부지를 분양받고 여태 착공을 안하고 있는 곳이 9군데인데 지금 나대지로 있는 지역이 9군데 뿐만 아니라 더 되는 것 같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여기가 건축중에 있고 나대지로 있고 그렇습니다. 미신축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뒤에 3년 이내에는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현목위원

3년 넘은 지역도 많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3년 넘은 곳이 위에 천년하이텍하고 신한정유인데 여기는 토지대금을 전액 완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쉽게 안되는 것 같아요.

김현목위원

농공단지 분양조건에 3년까지는 신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착공을 3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김현목위원

현재 가동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중인 업체는 몇 곳이나 되나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여기 9개 업체중에서 현재 건축중인 것이 2개가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미납된 업체라든가 신축을 하지 않고있는 업체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촉구를 하시고 지금 태인농공단지가 공정율 40%라고 했는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30% 조금 못됩니다.

김현목위원

40% 조금 못된다고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30%.

김현목위원

지금 분양설명회라고 하는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김현목위원

언제쯤 가질 예정이시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금 30% 이상이 되면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한 27~28% 이렇게 돼요 총공정율이. 그러니까 내년 한 2월달 정도해서 정식으로 분양공고도 하고 분양홍보도 하고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목위원

그 지역도 하수처리 시설이 안되어 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하수처리 시설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생활하수만 150톤을 신태인 농공단지하고 연결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관을 매설했습니다. 연결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농공단지 내에 하수처리가 안된 지역이 입암농공단지만 하수처리가 되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어디요? 신용만, 신용만 지금 폐수처리장.

김현목위원

농공단지 하수처리장이 없으니까 휴.폐업하는 지역이 생기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무래도 폐수업종은 농공단지에 입주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수가지고는.

김현목위원

현재 하수처리장이 없어서 떠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고부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81%라고 하는데 공정율이, 그런 공장들이 지금 여러군데 있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게 공단에 가동율이 80%, 경제가 좋으면 더 올라가고 경기가 안좋으면 77~78, 75%까지 내려가는.

김현목위원

3년이상 가동하는 업체로 본다면 몇 %나 될까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글쎄요. 그것은 자료를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가동율만 81%이지 농공단지가 상당히 휴.폐업 한다든가 또 착공을 했어도 3년간 수년간 방치한 지역도 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것은 착공을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착공을 하고나서 건축을 준공을 안하는 경우, 물론 업체에서 고의적으로는 안하겠지요. 경기가 아주 안좋으니까 지연이 되는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적을 해서 건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업체들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된 것으로.

김현목위원

착공한지 3년이상된 업체에서 준공을 안하는 곳도 꽤 되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37쪽 아랫쪽에 보시면 거기에 공장 미신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건축중에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고 오랫동안 방치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업체 말고도 착공을 해서 방치된 예를 들어서 착공한지 3년이 훨씬 지나서 지금까지 방치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곳도 없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거의 착공, 3년동안 계속 착공한 뒤에 건축을 안 한곳은 거의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알겠습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가동이 잘 돌아가야 정읍 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과장님 생각할때 태인농공단지 분양을 하게되면 순조롭게 잘될것 같은, 분양율 예상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좀 나을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고 그렇지만 내년에도 경기는 금년처럼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렇다보면 좀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농공단지가 몇 %이상이면 다른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지요? 분양율이 몇 %정도가 되어야.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분양율이 10% 미만일때 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김현목위원

10% 미만일때 분양율이?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김현목위원

90% 이상이 아니라 10%.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제 90%가 분양이 되고 10%가 미분양 되었을때 또 다른 신규로 분양할 수 있지요.

김현목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늦잖아요. 90%까지 분양을 하고 다른데 조성을 하게 된다면 좀 늦잖아요. 예를 들어서 60%, 70% 분양이.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좀 그런것은 있을수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상황을 봐서 다음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농공단지 조성이 1~2년 사이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한때는 공단 분양율이 100%라고 해서 공장이 없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때도 있었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현재도 분양이 안되고 하는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분양이 되어 있지.

김현목위원

태인 농공단지 분양신청 사항을 봐서 또 다른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용육가공단지에 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 갈께요. 본래 제가 알기로는 신용육가공단지가 11개 블럭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몇 블럭이예요? 11개 블럭이 맞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11개 블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1개 블럭인데 지금 여기보면 주식회사 웰섬 또 주식회사 플러스원 여기가 지금 3개 블럭씩 갖고 4개 블럭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한 업체가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이제 본래는 11개 블럭으로 조성을 했는데 지금 그 만큼 필요하다 보니까 통합을 해서 분양을 해줬다 그 얘기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직접 확인을 해 본거예요? 이것은 이미 건물이 다 완공된 곳인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해당업체에서 입주업체에서 면적이 육가공 공장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건물면적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안구

이안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을 할때는 특히 신용육가공단지 같은것을 조성할때는 고용인력을 많이 창출해 내기 위해서 또 하는 거예 일부분이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한 번 이 분들이 쓰고있는 인력을, 종업원수를 보세요. 그 큰 부지에서 이 작은 종업원수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일단 분양만 되는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예요. 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겠어요. 4개 블럭 필요한 것을 3개 블럭으로 줄일수 있다거나 그래서 하나라도 더 해서 고용인력을 늘릴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같은 조건이고 하면 인력을 많이 고용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입주가 되도록 해야되고요. 현재는 팜덕이나 이런곳은 준공이 엊그저께 되어서 모집도 할 계획인데 아직 정상가동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현재로써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하지만 여기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고용인력 100명 잡는다고 그래요. 100명 그렇지요? 주식회사 팜덕도?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알고있기는 100명이라고 그래요. 100명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여기같은 경우는 1개 블럭에서 100명이나 200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4개 블럭에서 주식회사 웰섬에서는 몇 분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희 백산리 농공단지 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농공단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넓은 평수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제2공장을 건립을 한다거나 그것도 아니고.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금 신용육가공단지, 농공단지 이런곳은 그래도 육가공을 가공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듯이 팜덕같은 경우는 100명이라고 했는데 한 200명정도 그 다음에 플러스원은 이번에 또 40여명 이렇게 추가로 또 확보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웰섬이런데는 사업계획상에는 360명정도 이렇게 고용창출이 되거든요. 전자부품이나 이런곳하고는 틀려서 창출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블럭을 주는데도 많이 주는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고용인력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은 해주시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 혹시 회사측과 여기에 있는 덧붙여서 하는 얘기예요. 회사측과의 어떤 서로 협의사항이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이유는 그 만큼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지역민들이 많이 그 곳에 취업을 해야되니까 그렇지요. 이번에 하림관계에서도 협약한게 있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때 의원들 참여하면 좋아요 나빠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참여만 하라고 하시니까 조금 죄송하기도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것으로 인해서 소통이 된다는 얘기요. 말로만 소통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함께하면서 소통이 되고 대화를 해보고 같은 자리에 있어보고 굉장히 저는 그런점이 아쉬워서 드리는 얘기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동향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육가공단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그쪽에 지금 많은 물량이 전에는 논으로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단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또 전부다 콘크리트로 해버리잖아요 공장내부를, 그러니까 물이 비가오면 한꺼번에 쏠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가 전부다 농경지죠. 거기에 대한 피해를 막으려면 배수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 민원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어떤 대책 강구를 해야겠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민원발생을 하기전에?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당초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우량이나 이런것을 계산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검토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배수로가 작아요. 그 배수로 가지고는 물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물이 결과적으로 논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음은 신태인 시장관계 물을께요. 재래시장하고 전통음식단지요. 제가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작으로 가는데 그쪽에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가 없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줬으면 했더니 그 공사를 한다는 분이 한 분이 와서해요. 그래서 해야될 것이 이것 하나가 아니고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시키는 일만해요. 그 분 말이 맞지요. 그 분은 시키는 일만 했지요. 지금 그것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애인 시설이?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전통시장에서 음식단지로 가는 진출입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렇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을 가능하면 그쪽으로 주차를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장애인만 다닐수 있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폭이 좁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높이도 한 20cm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그 폭만 일반인은 건너갈 수 있지만 장애인은 못 건너간다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장애인만 다닐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한 바퀴 돌아본 적이 없지요? 돌아봤습니까?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돌아봤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돌아봤어요! 이상없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어떤면에서 이상이 있고 없고?

익규

이익규위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되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정을 했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첫째 장애인들이 휄체어를 타고 휄체어를 직접타고 아, 차에서 주차장에서 휄체어를 타고 내렸어요. 주차장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돼요? 화장실은 가야겠는데 빙돌아서 가야겠어요 그렇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가능하면 가까운 길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가까운 길로 가야하잖아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래요. 아무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또 음식단지에서 음식점이니까 화장실을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돌아야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음식점에서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하여튼 장애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좀 정말 내 가족이 장애인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해야될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내가 낯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그런점은 다시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다음에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하려면 시장 상인들의 의사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의사를 잘 반영을 해주면서 행정을 해야지 행정의 생각대로만 추진하다보면 결국은 말썽이 일어나요. 그런데 시장 상인들은 현재 도로있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방향으로 그러니까 전통시장방향으로 비가림시설을 요청을 했는데 비가림시설이 아닌 행정에서 무엇을 해 줬냐 그냥 해 가리게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도로에서 3미터를 떨어져서 법에 건축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3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기둥만 세우지 않으면 되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무튼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기둥만 세우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얼마나 법이 어떤지는 몰라도 어느법에 저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옆에 기둥만 세우지 않으면 되잖아요. 삼각대 대고 할 수가 있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만은 기둥만 안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건축법에 안걸린다고 하는 것은 좀 저로써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제1시장은 비가림시설 다 그것을 뜯어내야겠네? 도로옆에 있는 비가림 시설을. 그렇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무튼 이 부분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를 생각해 봐요. 제1시장에 있는 비가림시설을 다 뜯어내든지 아니면 여기도 시설을 해준다거나.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 그것을.

익규

이익규위원

제 이야기는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입심이 센 곳은 해주고 입심이 약한 곳은 해주지 않고 왜 그런 형평성 일을 합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노점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것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노점상들이 도로를 다, 도로 한쪽을 다 차지를 해야돼요. 그러면 도로를 만들필요가 뭐 있어요. 차라리 도로를 반절만 만들고 나머지는 노점상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쪽 도로변에서 하는것은 규제를 하고있고 상인회에 하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상인회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시장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지도를.

익규

이익규위원

시장 상인회에 미루어서는 되지가 않아요. 이건 행정에서 해야됩니다. 행정에서 안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노점 아예 도로에서는 천막을 칠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시장쪽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공간이 많잖아요 여기저기에.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이 처음 설계가 잘못되어서 얼마나 시장 상인을 위한 배려를 했는지 몰라도 그 분들 시장이 아닌 개인 주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예요. 그러면 그 분들은 개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창고도 다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재래시장 위에 창고까지 지어주면서 그 큰 돈을 들여서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까? 나는 어째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은 장사하는 곳이지 창고로 활용을 해서 안된다는 그 얘기지요.차라리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생활필수품 같은것 이런것은 위로 올리고 생선이나 이런것은 아래로 내리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워주고 그래서 뭔가 시장이 활성화 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게 부족하다면 우리 행정과 또 상인과 지역 의원과 함께 시장활성화를 위한 이런 연구를 위한 모임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자주 만나서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이제 지은지 얼마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 재점검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은지가 얼마 안되고 또 이제 개통한지가 얼마 안되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럴수록 이미 제1시장 같은경우는 정말 걱정이 없잖아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제1시장 같은 경우 사업추진을 할때 어느쪽하고 얘기를 하고 했는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주로 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양쪽 의견을 들어서 조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의견이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더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 안된다면, 합의가 안된다면 행정에서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따져서 중요하다면 그런쪽으로 해야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일위원

통합이 안돼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어려워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그 상인교육장 같은 경우 그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간담회도 하고 컴퓨터 교육 이런 상인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상인회에서 월례회의도 하고.

박일위원

상인교육장을 지을때 그 예산이 어느 예산으로 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국비하고 시비해서 5억9천만원이요.

박일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를 상인교육장을 운영할 때 관리비나 그런것도 우리 시비에서 다 지원을 해야하는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교육장은 우리가 직접관리를 하고요. 상인회 사무실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소유가 우리 정읍시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박일위원

앞으로 관리인도 있어야 하고 부대시설비나 운영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할겠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우리시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선 예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지요.

박일위원

제2시장도 마찬가지고 신태인에서도 그 상인교육장을 지어야 겠다라고 하면은 다 지어줘야 합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수요도 파악해 봐야되고 예산도 한 번 확인도 해봐야 하고.

박일위원

도비가 온다 국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 시비 무조건 붙여서 하는 사업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투자대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되고 제 사견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것이 중요하겠지만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효율성이나 타당성 또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준다고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것은 받납을 앞으로, 비효율적인 국비같으면 우리시에서 판단해서 아니라 하면 그건 반납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해 주는게 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박일위원

미납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거기가 이제 옛날 50년대 이때쯤부터 계속 운영을 시장으로 재래시장으로 운영을 해오던 중에 임대하는 사람이 다시 팔고사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채납액이 조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잘되면 괜찮은데.

박일위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잘 내시는 분하고 안내시는 분하고 똑같이 그냥 세월만 지나면 된다고 보는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임대료도 잘 내시는 분이 그 분만 사업이 잘되어서 임대료를 내겠어요? 좀 더 촉구를 해주시고.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박일위원

경제살리기 정읍본부했는데 2009년도에 우리 사업비를 1천8백만원정도 지급했네요? 민간경상보조로! 그런데 이분들 여기 1천8백만원을 어디에 썼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주로 이제 내고장 상품 애용하는 행사 그 다음 전통시장 살리기 이렇게 여러가지 경제살리기 행사.

박일위원

이 분들이 경제살기 우리가 보조를 민간경상보조를 1천8백만원 해줬는데 재래시장이나 1시장 2시장 신태인시장에서 이 이상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경제살기 지역본부에서 1천8백만원 지원해서 전통시장에 이익이 있었는지요?

박일위원

예.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걸 수치로 따지기는 어렵고요.

박일위원

이 분들 사업내용 돈을 어디에 썼는가 정산서랑 다 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저희가 물론 사업쪽으로 상업쪽으로 계산을 하면 안되겠지만 1천8백만원 우리시비가 들었으면, 이 분들은 이 돈만 가지고 경제살리기를 한다고 하면 큰 오산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1천8백만원 남으려면 매출이 1억8천이상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 1천8백만원이 여러가지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니까요.

박일위원

우리가 이 분들 운영비도 줘야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주어야 할 의무는, 의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박일위원

의무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박일위원

경제를 살리는 것이 어떻게 경제를 살리는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비를 줘야되는게 정읍시가 무조건 줘야 하는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일단은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것으로 사무실 집기 이런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1천8백만원 지원한 것이니까요.

박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이 경제살리기 이렇게 사무실도 있고 수고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시비 이렇게 지원해서 경제가 얼마나 살아나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글쎄요.

박일위원

경제살기 이 자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아닌가요? 아무리 도에서 하라고 한다해서 중앙에서 하라고 한다해서 필요없는 예산 이렇게 낭비하면서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 부분은 도에 경제살리기 본부가 있고 또 지역마다 이렇게 각 시군마다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있고.

박일위원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도비 준다고 해서 우리시비 꼭 갖다 붙이는 사업과 똑같은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경제살리기 우리끼리 잘 하려고 노력해야지 이 분들에게 무슨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무슨 사람들을 만들어 주고 해서 우리가 시비지원해 가면서 이 분들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경제살리기 한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 지역물건 상품을 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세일을 하기를 해요 뭘해요. 아니잖아요. 정작 필요한 것은 내고장 상품을 우리가 애용할 수 있게끔 우리시민들한테 더욱더 홍보도 하지만 타지역에 뭔가 우리것을 알리는 홍보역할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자꾸 윗 돌 빼다가 아랫 돌에 막고 이런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연구를 해보시고 진짜 어떤게 정읍시 경제를 살리는 것인가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위원회 관련해서 물어볼께요.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차이점은 물가대책위원회는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각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또 실무위원회는 아무래도 국장님, 경제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실제로 물가업무에 주관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실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가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는 차원에서 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물가대책위원회도 그렇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 그래요? 이것 통합해야될 사항 아닌가요? 한 번 봅시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해서 10월 22일날 한 번했고 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1월중에 계획이 있다 이것이지요. 아직은 안했고? 그런데 회의내용이 똑같아요. 정화조 및 가축분뇨 수수료 인상심의. 아니 무슨 기구가 틀리는데 내용은 똑같은 것을 또 거르고 거르는 가요? 이게 무슨 정책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상하수요금이나 이런 정화조 관련 요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공공적인 부분이.

박일위원

결국은 물가대책위원회나 물가대책실무위원회나 결국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아닌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우리시에서 각 위원들 선정을 해서 하는것이 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박일위원

꼭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여부도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이 농공단지 심의위원회나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심의위원회 농산물도매시장운 위원회 이렇게 운영이 하나도 안되는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금 농공단지 분양관계는 금년같은 경우는 분양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도 우리시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는 없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운영 관계도 지금까지는 사안이 없어서.

박일위원

정기적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열리는게 아니고 사안이 있을때 소집을 해서 한다고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마지막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해서 있는데 이게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사업내용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금년도에는 이 사업 시행이 제도가 없어졌고요.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일러 하고 전기하고 간호조무, 인터넷 이렇게 4가지 훈련과목을 가지고 청소년들 주로 젊은계층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국비로 해서 우리가 보일러를 4명, 전기 5명, 인터넷 6명, 간호 7명 이렇게 해도 총 사업비가 6천6백만원이 들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자격증도 따고해서 취업하는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취업은, 수료후에 자격증도 확보하고 취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이 좀.

박일위원

그런데 결국은 보일러는 2명 따고 전기는 5명 교육해서 1명 따고 이게 예산대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인것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강사를 잘못했다든다 내지는 왜 교육인원이 적어요. 우리 정읍시는 그렇게 다 일자리가 있어서 일을 하시는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것이 6천6백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박일위원

이 6천6백만원으로는 총 이 분들 10명, 한 22명 밖에 교육을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 예산으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박일위원

결국은 지금 6천6백만원으로 말하자면 7명만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딴다는 거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무래도 자격증 취득이나.

박일위원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보일러나 전기나 다 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취업을 하는데 예산대비해서 2011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금년부터 이제도가 없어졌어요.

박일위원

없어졌어요. 아무리 국비갖다 우리 시도비 갖다가 한다지만 돈을 6천6백만원이나 갖다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0년 올해 없고 2011년 부터 없다고 하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저도 지금 몇가지를 준비했는데 지금 11시 20분 정도되었는데요. 저는 많은 일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있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답변을 빨리 해 주시고 포괄적인 답변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항시 감사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사업이고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실행을 해 주시는 이런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명의 직원으로 몇 개의 사업을 얼마의 돈으로 2010년을 지내셨습니까? 몇 명이 과의 총 직원 몇명이 몇가지 사업으로 얼마의 돈을 집행하셨습니까? 뒤에서 좀 알려주세요 계장님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22명에서요. 22명이 144억.

천규

우천규위원

몇가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사업은 부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크게 따진다면 한 6개 사업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6개 큰 사업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과장님 자리는 대단한 자리입니다. 일개 국장이 쓰는 돈 보다 2배정도를 더 써요. 축산국 같은데서 이 직원도 더 많습니다. 방대한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답변해 주세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요성, 할 일이 많습니다. 큰 사업은 6개라고 할지라도 지금 엄청난 돈을 쓰고 계세요. 2009년 대비 2010년에 얼마나 증액되었지요? 대략적으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전년도에는 2009년도는 75억 이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본예산만 100억7천만원이니까. 본예산 대비도 얼른 25억 이상이 들어갔지요. 그 대부분이 뭐였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주로.

천규

우천규위원

공공근로, 희망근로, 기간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일자리창출 사업�P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천규

우천규위원

수십억이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본 위원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누차 얘기를 했지만 다른 과장님한테 했습니다. 다른쪽에서 하고 있어서, 선정을 할때 일자리를 선정할때 중요한 로드맵이 나와야 돼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본인이 어르신이 떨어졌으면 떨어진것 청년들이 되었으면 된 이유를 알아야 되고 기회를 얻기 위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다리는 미덕도 본인들한테 생기게 하려면 우린 홍보가 필요해요. 예를 든다면 선정기준은 돈이 없고 있고를 따져야 되고 장애나 있어서 혹시 불편한것이 아닌가를 따져야 되고 부양가족이 많은가도 따져야 되고 그리고 돈 관계면 2~3년 했으면 쉬고 같은 값이면 또 새로운 사람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되잖아요. 이것이 저도 몰라요. 과장님은 잘 아시는지 몰라도 이것 개선해 주세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태양광, 소수력 지금 과장님 소관인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태양광은 몇군데나 하고 있어요? 정읍시 허가난 것이 몇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20개소.

천규

우천규위원

20개가 더 되던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주택 말씀합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몇 명이나 됐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주택이요? 태양광 주택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발전! 태양광 발전 소수력 발전?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 허가사항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소수력은 1개소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소수력이 자료에는 3개가 있고 건물을 3개나 짓고.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태양광 발전은 70개소로.

천규

우천규위원

70개소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시가 어디에 표현은 안했지만 굴뚝없는 산업맞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고. 지금 이런것이 있다고 우리과에서는 우리 주민설명회를 몇 회나 가졌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것만 딱 짚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와 유사한 것 시민이 알고 좀 좋다고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은 우리 과장님 선에서 주민을 상대로 하세요. 이런이런 일들이 국가부처 또는 도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준비하실 분은 준비하시라고 이런것이 시민을 위한 사업아닌가요? 큰 돈 안들이고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본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미약하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보강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소수력 발전도 3개는 지금 허가가 나갔지요? 잘 모르시는가요? 나중에 다시 물어볼께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통시장 다시 넘어갑니다. 카드발급 혹시 공무원들은 한 20~30%라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되지요 바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정도나 하고 계시는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금 한 1000여명.

천규

우천규위원

공무원중에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공무원중에요 아니면 전체?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전체 공무원.

천규

우천규위원

유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서 주차장 선정이 항시 이슈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화합에 도움이 되고 장사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화합이 결여되는 일만 생긴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1시장에는 주차장 수수께끼가 아직도 안풀렸어요. 그곳에 현재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지금 상인수가 336분 정도가 되잖아요. 전체 의견을 한 장씩 용지를 줘서 안 1. 2. 3에 고르라고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이 끝나면 잊고 살아야지 우리 상가쪽으로 안왔다고 우리 마을쪽으로 안왔다고 끝나고 1~2년 고생하는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꼭 좀 해주세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2007년도에도 방금 이익규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또 나와요. 신태인 재래시장 활성화 인근 노선조정 재검토. 이 노선조정을 못했어요. 버스회사에 안한데요. 그런데 이젠 뭐가 만들어졌어요?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지요. 그래서 일련의 협상을 해야해요.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시가 유용하게 해야되고 신태인시장을 아무리 잘지어 놓아도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정을 잘 한 번 하세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시장운영위원회가 잘 가동되고 있나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좀 계속 지적사항이예요. 하여튼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아, 고추동! 고추동도 관리 하시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 원래 목적대로 하세요. 그 전자경매 세계 최초로 해 놓고 왜 안하냐 이 말이예요. 하세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또 이것 좀 검토해 보세요. 각 상가들이 매일 매출량에 의해 집세가 계산하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매출만 축소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바꾸세요 앞으로. 계속 지적, 3년전에도 지적했어요 이 자리에서. 개선이 안되어요. 고추많이 팔면 세금많이 내야하는데 누가 많이 판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하루에도 몇만근의 규모가 팔리는데도 밖에서 보면 조금 팔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7분을 벌써 써버렸네요. 잠깐 기공식, 준공식하는 것을 정일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감사에 다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준공식이든 기공식이든 홍보차원에서 해야 한다면 한 번만 해라. 이게 감사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겼어요. 준공식을 두 번이나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고. 투자진흥기업 입주적격규모의 확보 이게 지금 기금을 얘기하는데 현재 기금이 얼마되어 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19억.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목표가 얼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40억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0억. 대안 있으십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5억씩 이렇게 전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의 모토가 경제가 모터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200~300억 정도를 확보하라는 심정을 작년도 감사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19억이든 18억이든 이런것을 노리고 들어오는 업체도 찾아야 겠다는 이 말이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 추진시 우리 대책을 얘기했더니 처리사유로써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추진 27가구 있는데, 지금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금년까지는 슬레이트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심각성은 아시니까요. 별도로 이것을 추진계획을 짜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슬레이트가 길가에 부서지고 그것을 적당히 쓰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도. 보내주신 자료 7쪽을 봐주세요. 공통질문 입니다. 경제살리기 운동부 그것 잘해서 대책 세워주세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 11쪽, 원고 피고 자료에 의하면 개발공사 것을 말씀드릴께요. 정읍시는 개발공사의 땅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한 15년째 안사고 있지요? 그래서 재판을 걸어와서 우리시는 졌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아직도 생각이.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조정된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조정되었지요. 조정이 결과는 진거예요. 사라는 것 아닙니까 조정안이. 그러면 여기에서 늘상 우리가 10년째 얘기했던 제3공단에 산업쓰레기매립장 아까 학동마을에 로라진동기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게차.

천규

우천규위원

지게차 지원해 준게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해줬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폐기물, 한 삽이라도 폐기물이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지요. 조정을 해야죠. 비싼 돈들여서 해 놓고 한 삽도 안들어 오는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이 생활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하고 구분을 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했을망정 이제는 15년째 한 삽도 쌓이지 않는 산업쓰레기를 위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도 쓰레기장 하나가 있는데 또 2공단에 잡아놨어요. 또 사신다며요 정읍시에서는. 2공단 것을 7천평을.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사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3공단에 한 삽도 안모이는데 2공단이라고 모일것이라 생각합니까 안모인다 이 말이예요. 지금은 지정폐기물이 생겼어요 지정폐기물. 그리고 사업에서 산단에서 쓰던것이 옛날에는 전체가 산업쓰레기 였는데 지금은 개인쓰레기장에서 다 받아준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정읍시 봉투에 넣으면 다 가져가요. 해서 앞으로 나올 일은 없다. 그 환경부, 도 환경부 안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계장님 잘 들으시고.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검토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개선해서 도지사한테 올리세요. 그러면 결재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살 일이없지요 이것도. 몇 십억가는데 사시렵니까? 돈도 그렇게 없으면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4쪽 보시게요. 지금 우리 염려속에 했던 중소유통공동물류창고 잘 되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요. 업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돈으로 우리가 해 준것이지만 이것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 15쪽이요. 강조만 하렵니다. 통합을 해주세요. 법적사항이 아니면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30쪽입니다. 폐기업 어떻게 지금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대체입주하는 쪽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명은 하림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업주로 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무드리겠습니다. 기업을 하러오신 분들한테라도 중개를 잘 하셔서 빨리 좀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37쪽 입니다. 아까 그 공장 취득후 공장 미신축?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3년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2년이였는데 법적조치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미신축된 것은 사실 입주계약을 할 때로 부터 3년이내에는 착공을 해야되고요. 또 착공만 해 놓고 또 안 지어버리면 저희로써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1공단 아니 2공단, 3공단 들어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2공단, 3공단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준비를 소흘히해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여기가 부분 증축해 놓은 것도 있지요. 일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부분 증축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일부, 일부 해 놓은것 있지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2공단의 경우 20%, 3공단은 10%만 있으면 건물을 다 완공하지 않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선수금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2공단은 잘못되면은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10%로 정도 예치를 받아 놓는데 3공단은 안받아 놔서 흉물이 많이 있다고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계약금만 받고 선금은 안받아서.

천규

우천규위원

예, 철거용 보증금이 3공단에 현재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만들어 놓으시고 해야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 40쪽 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읍면동 배정인원 313명 사업추진 내용이랑 동일하게 정확히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총 인원이 313명.

천규

우천규위원

희망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록으로 남겨두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개선할 것은 분명히 다 하고요. 특히 2공단 같은것은 정리 빨리 해줘야 되고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또 나중에 책임을 물으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먼저 중소유통물류센터가 도급액이 21억6천이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이병태위원

우리 예산에는 이렇게 반영이 안되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되어 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이병태위원

추경때 좀 확보했나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 사업비가 국비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광특이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광특이지요.

이병태위원

그래서 광특이라는 사업비를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요구해서 광특으로 정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중앙에 요구를 하면 힘있는 중앙관료가 정읍시에 억압을 넣어서 이렇게 정읍시에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정읍시 예산이예요. 국비가 아니고 그러는데 참 그때 19억도 저희가 엄청 많다고 그랬는데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21억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아무튼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제3산업단지에 신명이 부도가 나고 하림이 인수를 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지금 한참 공사 증축을 하고 있지요. 그 인허가는 그런것은 경제통상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이병태위원

거기 도계공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저희가 충북 음성에 가서 그 도계공장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에 세워지는 도계공장은 음성에 있는 도계공장 15년전에 세워진 도계공장보다 훨씬 최신시설로 해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사업주가. 그런데 그게 안이루어 졌어요.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이 우리 행정에서도 저버렸고 사업주도 그랬다. 현재 15년전에 지어졌던 충북 음성에 있는 도계공장을 가보면 정말 그 안에서 밥 풀하나 떨어져도 주워먹을 정도로 깨끗하고 주변에 민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3산업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의 이윤만 찾아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런 인허가 사항에 닭이 들어오지요. 오면 생체로 들어옵니다. 산 닭이 그러면 그것을 집합할 수 있는 집합시설이라고 합니까? 그럼 그것을 옮길때 엄청 먼지가 많아요. 그것을 집진할 수 있는 집진시설, 그 안에서 또 도계과정에 나는 냄새라든지 이런 집진시설 또 도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이것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현재 신명에서 하고 있지만, 공사 착공을 했지만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그 사업주한테 주지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는 재래시장의 주차장이 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이병태위원

2004년도에 처음에 시작했습니까? 200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 행정안은, 우리 정읍시 안은 한 곳에 크게하는게 정읍시 안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시장에서 생활하는 상인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왜 한 곳에 크게 해주냐 나눠서 여러곳에 해달라. 쉽게 표현하면,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내집 앞에 해달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두개로 나눠졌습니다. 저 그것가지고 그때 당시 자치단체장 엄청 괴롭혔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괴롭혔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 그쪽 시장의 요구사항이라 어쩔수 없다라고 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결과는 엄청 잘못되었지요. 재래시장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이예요 그게. 시민들 재래시장 상인들 분열의 시발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해야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 현재 태양광 발전소 엄청많이 보급이 되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이병태위원

녹색에너지로 좋다고 해서 국가권장사업인데 태양광 발전소도 내구연한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인허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내구연한이 과연 몇 년이냐 이게. 그럼 내구연한이 지났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냐, 법이 아닌 우리 조례로써 처리할 수 있는, 제대로 오염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미리서.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연구하셔서 신경을 써서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났을때 방치되지 않도록 잘 사업주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를 사전에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이병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경제살리기 운동본부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의 이벤트 행사성이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운영비하고.

이병태위원

운영비하고 이벤트 행사성, 그런데 그 운영비하고 이벤트 행사성이 집행이 언제되었냐 1월달에 되었어요. 그러면 모든 예산은 사업이 집행이 되어서 그 집행을 우리 공무원이 제대로 감독을 해서 정산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했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운영비하고 이런 행사성 사업비를 정산이 1월 20일날 했는데 맞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1월 20일 안에 모든 이런 행사라든지 다 마쳤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2009년도것을 다음년도 1월달에 정산을 하거든요.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줘서 보조를 해줘서 다음해에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지요. 운영비뿐만 아니라 행사비도 들어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들어있어요.

이병태위원

그 경제살리기 정읍지역본부뿐만 아니라 1시장 상인번영회, 2시장 번영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1월 22일 정산을 했네요. 그 밑에 또 신태인 상인회도 마찬가지로 2월 25일 이런 민간행사보조금이 되었든 아니면 경상보조가 되었든간에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어서 집행을 했냐, 정산을 했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서류상으로 이렇게.

이병태위원

아니 서류상으로가 아니고요. 실제로 모든 각 단체에서 집행을 해서 정산을 하셨냐고 제가 묻고있습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정산검사는 하지요. 하는데 그 부분은 좀 행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를 하고 정산검사를 하거든요.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이병태위원

과장님이, 아! 그때 과장님이 맞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병태위원

혹시 모를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행사나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정산을 해야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정말 꼭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벌어지는 사업 다 마무리 되어야 정산을 하지요. 마무리되기 전에 정산을 해서 먼저 돈을 주는 사업자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과도 마찬가지이다. 꼭 그것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1시간 45분동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 행정감사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급기관으로 부터 감사지적 사항 내용이 있어요. 7번이나 2년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네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종합감사라든가 행자부, 감사원 지적사항을 봤더니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는데, 지적이 많다라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고 봅니까 안했다고 봅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을 했을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일환위원

물론 같은 해, 시기에 두 군데, 세 군데에서 감사를 했는데 같은 해에 했던것은 중복이 당연히 될 것이고요. 하지만 그 다음해에 다시 또 감사를 실시했을때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이 100% 개선되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렇게 저희 공직사회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하고요.

정일환위원

잘못을 지적받았는데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잘못이 진행이 된다면 이건 엄청난 정읍시민에 대한 불신을 쌓을뿐만 아니라 마이너스가 오는것 아니겠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쨌든 업무소흘 및 어떤 시행이 되지않고 잘못 행정을 펼쳤다라고 하는것이 바로 감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33건중에 하나만 조달물품 구입후 물품대금 지연납부 연체료 부담 이렇게 써져있는데 저는 여기에 괄호열고 이게 경제통상과 가령,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과 이렇게 괄호열고를 넣어줘야 저희들이 혹시라도 이것을 보고 질문을 할때 어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국이나 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잘못되어지면 이것을 보고하다가 자치행정위원회것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과에서 몇 개 지적사항, 이 데이터 정도는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딱 보고 무슨과에서 너무나 많은 지적이 있구나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도 행정감사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십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말씀대로 과별로 건수를 표시해서 그렇게 해주면 도움이 훨씬.

정일환위원

끝에 이렇게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에서 2010년 4월 19일에서 4월 23일 4일간 했던것을 보면 부서명, 제목, 지적사항, 조치사항 이렇게 해서 조치사항을 했기 때문에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론 못할망정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적사항에 괄호열고 과만이라도.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린것이 아니고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제출을 해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앞으론 그렇게 제출을 해주면 저희들이 꼭 질문을 할때 자치행정소속 국, 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중복은 아닙니다만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2시장은 60동에 456칸 122명이 임대하고 있지요. 신태인 시장은 2개동에 45칸 42명이 임대를 하고있지요. 맞는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럼 이 상가를 임대할때 한 사람이 두개, 세대 점포를 임대하는 겁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2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쭉 설계가 되어서 2칸도 점유하고 3칸도 점유하고.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업전포수는 현재 몇개로 파악해요. 정확히? 하고있는 영업, 성행중에 있는것. 성업!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2시장이요?

정일환위원

예, 아니요. 신태인은 신태인대로 2시장은 2시장 대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신태인은 현재 42개소 45칸중에 42개가 하고 있고요. 2시장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한 20군데 되는 것으로.

정일환위원

왜 파악을 해야하냐면요. 사업위기로 폐업을 했을때 임대료 미납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대책은 어떤가 말씀해 주세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우리시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당연히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징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2시장 같은 경우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더러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연체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압류하고 독촉하고 해서 징수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연체되면 연체료를 받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정일환위원

이렇게 보면 토탈 연체료가 제가 숫자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혹시라도 그런일은 없어야 하지만 그것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도산을 했다. 파산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래도 그 건물은 그대로 있을것 아닙니까?

정일환위원

건물은 있지요. 임대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계속 미납으로 남아있는.

정일환위원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성업이 될때 최대한 독려를 해서 임대료를 징수해야 된다. 그래야 피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미납액일때 독려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의원도 두어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사항에 9번, 외국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에 대해서 단속횟수나 단속업소가 없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현재 경제통상과에서 업무를 보는게 맞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은 농축수산물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게 지금 그러면 보건소 위생과에서 해야될 일인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아마 기술센터에서 하지않아야 하는가 생각이드는데요. 농축수산물 유통관계이기 때문에.

장학수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 외국의 농축산물에 대한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은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축산물은 축산진흥센터에서 해야할 것 같고요. 분야별로 해당 분야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영역 관장이 안되어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니요. 업무분장상에나 조례상이나 다 되어 있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다 되어 있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지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축산물은 축산센터에서 하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하고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농산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예.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은 그 부분 메모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9쪽을 보시게요.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공단입주 현황이 나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1산단부터 농공단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비용이 혹시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대충이라도 뒤에 계장께서 과장님께 알려주세요.

창현

백창현경제경설국장

제가 대충 말씀 드릴께요.

장학수위원장

예.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좋습니다. 이 정확한 수치보다도 아마 작게는 최하 50억에서 거의 몇 백억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질문에 본질과 요지는 다른곳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왜 이것을, 공단조성 비용을 물어봤냐면 우리 입암면 접지리에 1900년도 초부터 대구와 함께 직제방직공장이 굉장히 성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산장려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섬유산업이 최고조에 달할때가 1800년대초에 약 70개 업체까지 가고 고용인원은 약1500명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업체수와 종업원수를 말씀드렸으니까 현재 19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종업원수와 업체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100억대 이상이 지원되어 있는 농공단지보다 더 오히려 많이 고용창출이 되었고 공장수도 있을껍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정읍시에서 그 입암면 접지리에 있는 공단지역은 아니지만 자연형성된 1900년대초부터 일제시대때 부터 있었던 공단에 대한 지원을 단 10원짜리 한 푼이라도 지원해 줬습니까? 해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거기는 개별업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주원해 주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공단조성에 대한 목적은 말씀 안드려도 알고계시지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겠지요? 그건 뭐 개별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지원을 안해줘도 된다 이런 의식때문에 그 70개의 업체가 이제 35쪽에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22개의 업체로 줄었습니다. 고용인원도 1500명에서 145명으로 줄었습니다. 과연 신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부에 있는 기업체들만 들여오는게 능사입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그 공장들도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고 보호해 줘야될 필요가 있겠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세상에 일대시대 초 예를 들어서 1900년 초부터 만들어졌던 그런 많은 공장들이 정읍시가 수수방관 함으로 인해서 자연 어떻게 보면 도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종합오폐수조 하나도 안말들어졌어요 정읍시에서. 그냥 계속 환경과에서 단속만 합니다. 벌금부과하고 폐업을 유도합니다. 과연 정책적으로 그게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기존에 있는 공장이 이렇게 몇 십개가 있었으면 오폐수 종합처리조라도 하나 설치를 해줘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양성적으로 그런 오폐수가 흘러나오지 않게끔 정읍시에서 돌봐줘야 될 의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속적으로 2010년도 현재 환경과에서 단속을 나가서 몇개업체가 벌금을 또 내서, 또 몇 개 업체가 없어졌습니다. 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서나 간부회의에서 우리 간부님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를 맞대어서 그쪽에 있는 업체가 폐업되지 않도록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다음에 제2시장 재래시장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제1시장이 있고 제2시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외곽지역의 신태인 재래시장을 제외하고 현재 우리 인구가 많이 감소된 상태에서 제2시장의 활성에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금으로써는 특별한 계획이나 대안은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해당 경제통상과장님께서 생각할때 대안을 만들어서 노력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측에?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글쎄요. 인위적으로 해서 과연 성공이 될지 실패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투자를 한다면 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장학수위원장

저는 차라리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이 수십년전부터 선거철만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신시장 활성에 부분에 대해서 외치고 그리고 선거끝나면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고 이렇게 계속되풀이 되고 있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계시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감사기간중이고 그런 문제들이 일단 회의록에 작성되고 있는 상태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문제점이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를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무래도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주거용으로 장옥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영세, 상인들이 너무 영세하고 그런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학수위원장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게 얼마 안되다 보니까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느데 일단 첫번째 거기가 농산물 유통센터 아니 농산물센터 부분에 대한 신축을 하면 고추동이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우리 신시장이 계속 침체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장옥이 일반 주거용을 쓰고 있어서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장사가 안되니까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있는 것이지요. 장사가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거기를 폭넓게 개발을 하려고 해도 토지는 예를 들어서 정읍시 소유의 토지이고 건물은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어떤 시장환경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안의 한 방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정읍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크게 제2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에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상복합용 아파트를 저는 그쪽으로 사업주를 찾아서 정읍시가, 그쪽에 대한 고도제한을 보니까 18층 아파트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1층과 2층은 상가를 만들어서 기존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한테 우선 분양을 해주고 그 다음에 3층부터 18층까지는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했을때 사업주들이 타당성이 있을것 생각됩니다. 또 근래에 정읍시 아파트 수요가 넘치고 공급이 없다고 합니다. 공급이 없어서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많이 곤혹을 당하고 있고 아파트 가격도 많이 상승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일단 우리 국장님과 같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집행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런 주상복합건물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주를 찾아보는 것도 대안이 아닐까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열거를 해 드릴테니까 잘 수기를 해 놓았다가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들은 수정을 하고 또 시정을 해서 경제통상과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먼저 정일환 위원님께서 되도록이면 가능한 인력동원성 축제행사는 지양을 해 줄것을 당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인위적인 인력동원성 축제는 자체적으로 줄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제행사가 많으면 패널티 적용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 부분을 우리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 학동마을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에 지게차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산업폐기물이 하나도 현재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3천만원에 가까운 지게차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우리 우천규 위원과 정일환 위원의 공동지적 사항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읍시 관내 공단입주 기업에 행정지원과 병행해서 기업들이 휴.폐업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정일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또 상부기관에서 정읍시 감사에 지적사항이 경제통상과가 많았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숙지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김규방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덕천면 하학리 장문마을에 지열냉난방 설치사업이 지역주민들이 지하수 오염등에 관한 민원문제로 인해서 답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하수 오염등이 되지 않게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김현목 위원님께서 공단들을 분양후에 정해진 기간이내에 공장건축행위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고 이익규 위원님의 여러가지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가장 큰 요점은 신태인 재래시장 도로주변에 노점상이 성행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장안으로 노점상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계도해 줄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은 재래시장 임대료 수입관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고 우리 우천규 부의장님이 정읍시에 정책적 시범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실시될때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실시하는 그런 신규 시범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우리 설명회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많이 홍보를 해 줄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를 태양광 발전소나 소수력 발전소나 풍력발전에 대한 예를 들어준것 같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기를 활용할 수 있도고 지도감독, 그리고 이병태 위워님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비용 21억이 정읍시에서 지정한 광역발전 특별기금으로 정읍시 일반회계 비용과도 성격이 같으니까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제1재래시장 주차장, 처음에 만들어질때 부터 소규모로 다발적으로 설치를 해서 오히려 상인들끼리 반목을 형성하는 계가되었다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행정문제 때문에 오히려 상인들이 반목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린 두가지 얘기도 잘 메모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암면 접지리에 자연발생적으로 현재 생성되어서 있는 방직공장들을 포함한 기업체들이 오폐수 종합처리조가 없으므로 인해서 여러가지 곤란을 격고있고 계속 우리 환경과에 지도감독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로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폐업을 했고 한때 1500명까지되는 종업원수가 140명까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강구책도 세워주기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제2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주상복합건물로 만들어서 사업자를 찾아보는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사항들을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경제통상과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초과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입니다. 교육과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쪽 5~6번을 보면요. 정읍시민장학재단 선발, 장학금 기금 모금이 있는데 어떤 계기로 부터 모금을 하게 되었나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장학재단은 민선 1기때 국승록 시장님께서 시민장학재단을 설립을 주청해서 그때부터 모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최초 목표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최초의 목표액이 그 당시 100억을 조성목표로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현재까지 모금액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한 65억 정도요.

김규방위원

선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장학생 선발은요. 처음에 선발공고를 내서 지원서 접수를 거쳐서 운영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장학생은 학업성적 및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그 기준은 중학교 재학생으로 전학년도의 1.2학기 전체 중간, 기말고사 성적이 백분위 10이내인자. 이것은 금년도 6월 25일에 개정해서 중학생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중학교 신입생은 중간고사 성적이 백분위 10이내인자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성정이 백분위 10이내인자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써 전년도 성적이 백분의 이내인자 대학교 신입생인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을 정하고 선발을 합니다.

김규방위원

지금 몇 명정도 나갔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875명이 8억5천1백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김규방위원

장학생 선발하는데 차질이 없게 잘 좀 해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단체보조금 좀 보시게요. 7번 아니 7페이지를 보면 전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에 2009년도에는,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하고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이곳만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건 회계년도가 달리해서 1년6개월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요. 2010년도것 예산이?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당초에는 6월까지 있었는데 12월말로 회계년도를 달리해서 그 금액이 증액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박일위원

회계년도를 달리하다니 그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 생활과학교실운영은 창의재단과 국도비 그 다음에 시비 여러가지 보조금이 결합해서 운영되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창의재단에서 보조금이 내려올때 회계년도를 6월까지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회계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를 맞추기 위해서 증액되는 현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대신 내년도 사업비는 좀 줄어드는 현상이 오겠지요.

박일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11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2010년도 주요사업 집행현황에 첨단과학과에 3D 임대 및 4D 시설 설치사업 그러는데 3D는 임대하고 4D는 우리가 설치를 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요. 4D도 4D 시설을 하고 그것도 프로그램을 임대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2개 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3D에서 4D로 전환된 것이지요.

박일위원

이게 4D 하나 있으면 되었지 3D까지 따로따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원래 4D는 설치되지 않았고 금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박일위원

그러면 3D는 이젠 필요가 없잖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시스템이.

박일위원

2011년도에는 이 3D는 필요없겠네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첨단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공업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광역상수도에서 주동에서 부터 이렇게 천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사업인데 한 7.4km정도 되거든요. 광역상수도에서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상수도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7.4km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그랬지요 금방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정읍천 정일동에 있는, 거기에서 교암초등학교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박일위원

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정읍시 학교급식비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을 해서 회의결과 정읍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에서 친환경쌀 매입을 해서 이렇게 정읍시에 있는 학교로 급식자재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친환경쌀을 어느정도나 매입을 해요. 여기에서 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5억4천만원정도요.

박일위원

그것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러니까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지요.

박일위원

어느지역이 있을것 아니예요?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매입을 했는가요 아니면 어느지역것을 했는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구체적으로 매입방법은 아직 제가 내용을 잘 파악못했고.

박일위원

이게 참 애매한 부분같아요. 친환경쌀 그러니까, 우리 단풍미인쌀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개념?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보통 친환경쌀이라 하면은 저농약 재배한 쌀을 얘기합니다.

박일위원

저농약을 처음에 계약재배를 해야만이 아마 이 목적에 맞는 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계약재배를 하고 중간중간에 가서 점검도 하고 아니면 그 쌀을 매입할때 잔류농약이나 그런것을 성분조사를 해서 구입을 하는가요? 이게 굉장한 양일텐데요. 약 5억4천이라면 kg으로보면 굉장히 많은 양을 매입하는 우리 정읍시에서 친환경쌀을 이만큼 생산이 되나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친환경쌀은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매입을 합니다.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만 구매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매입자료 한 번 저에게 줄 수 있나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왜냐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인데 말로만 친환경하지말고 진짜인가 아닌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될 필요성도 있고, 친환경쌀이라 하면 일반미 보다는 값이 더 나갈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러겠지요.

박일위원

비싸니까 그 분들이 어린애들 데리고 장난칠 수도있고 이것은 좀 더 확인 필요한 사업같고요. 마지막으로 43쪽 보시게요. 농촌주개량사업융자 했는데, 이것을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09년도에 10동을 해서 2동 신청을 하고 8동은 반납했고 10년도는 5동해서 3동이 반납을 했거든요. 반납된 사유가 뭐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직 주민이 이주단지로 이주를 하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반납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아 다른것 더 질의하실 것 같아서, 마을에 아직 형성이 안되어서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아직 이주민들이 이주단지로 조성이 되면 갈때 집을 지을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그 분들이 타 읍면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때 지원. 우리가 반납한 물량을 다른 읍면으로 배정을.

박일위원

해줘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공동질문을 하는게 있어요. 또한 제가 여러가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저도 쉽게 물으렵니다. 쉽게 답변해 주고 개괄적인 수치만 필요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육과장님께서는 몇 명의 직원으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현재 17명이 교육과학과 정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뒤에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계장님들한테. 예산을 모르고 일했다고 감사를 받으면 안되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87억2천5백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7억? 작년도 예산서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아, 추경까지 포함해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추경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올랐지요? 작년은 그렇고 올해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149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양이 증액이 되었어요. 과학과장 자리는 정말 큰 자리다. 다른 국보다 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사업도 잘해야하고 또 사업 준비도 잘해야 하고 감사도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막중한 자리예요. 후미에 나올 얘기를 한다면 저를 포함한 어떤 의원님들의 말씀도 실행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절대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시장이 의원들 말안듣고 하면은 별수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본질을 시장님을 대신와서 하고 있으니까 전달해야 됩니다. 이런이런 문제점을요. 우리가 그렇게 시비지원도 해줬고 3대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입이 마르게 자랑했던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시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민영화에 관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가 2008년도부터 거론이 되어서 금년도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절미하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우리시 입장은 정부방침이 민영화로 간다한다면 우리시가 요구하는 인센티브를 줬을때 우리도 민영화에 동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화학연구원과 정부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이것 역시 시민들과 대화로 물어봐야 해요. 시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요구사항 정부기관 출현 분원1개소를 정읍으로 이전시키고 대전분소를 이전시키고 인수기업 산하 첨단기업 3개중에 2개 정도를 정읍, 다 있어요 여기에 다 있는데 이것이 안되면은 우리 지분이라도 달라고 얘기를 해야되요 노골적으로. 서류화 시켜야 한다 이 말야 노력은 좋은데 서면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늘상 얘기하는 첨단공단 그간 추진상황을 제가 많이 들었고 과장님 오시기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2004년부터 2010년 올해까지 만 7년동안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의 취지가 토지공사 정읍시, 토지공사 플러스 정읍시, 토지공사 전라북도, 토지공사 전라북도지사 정읍시 토지공사, 토지공사, LH공사, LH공사 플러스 정읍시 금후계획도 행정대집행 추진 및 LH공사 정읍시, LH공사 끝까지 LH공사로 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확인된 것이 전부 정읍시와 LH공사 이렇게 사이좋게 나가 있는데 수십년 수백년동 둥지를 틀고사는 시민들은 어디갔냐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우리 과장님 몇 번 대화했어요? 적어도 주민 10이상 모시고, 지금 대상자 90여명이 되니까 세대주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서너차례 했습니다. 최근에는 토요일 날 시장님 모시고 관등마을에서 한 50명 정도 모시고 간담회를 갖고.

천규

우천규위원

지방자치를 하면서 하셨는데 금후계획 11월 12일 엊그제 것까지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아무런 과거에도 기록이 없고 현재도, 이것을 보면 시와 LH공사의 사업이다 이 말이예요. 앞으로 해주세요. 이런 업무보고 할때 해야지요. 일반현황 같은것은 감사시간에 필수입니다. 한 쪽해서 나와야 됩니다. 위원님들 볼 수 있게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주민이 빠져있다는 것이고 또 주민과의 최초 협약사항 있습니까? 찾아봤어요? 혹시 봤습니까? 정읍시와 협약을 해야할 것 아니예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동참을 해주시렴니까 서운하지만 여기까지는 우리시가 해드리겠습니다. 대안제시 한 것이 지금 협약석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규정?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주민과의 협약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서는 안돼지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집이 공단으로 들어가는데 협의도 없이 이루어진다면 참말로 서글프겠지요? 누구라도 해당될 수 있는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개인 협의를 하지요. 토지보상을 할때요.

천규

우천규위원

개인 협의문이 아니라, 하기전에 사업시행전에 강제의무적으로 이 이상 다 할 수 있게끔 해졌단 협의가 있어야지 협의사항이. 본질을 쉽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요지 나갑니다. 지금까지 안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더 해주시고 금후계획 행정대집행 추진이란 말은 무슨 말이예요. 행정대집행을 여기서 설명 한 번해 보세요. 행정대집행?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첨단산업단지 지역에 공식적인 법적절차는 토지재결수용으로 결정이 나서 보상완료되는 법률적 용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행정에서는 좀 빨리 추진해야한다는 의미로 보상완료가 된 이주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주단지 내에서도 문화재 시발굴지역 그 다음에 도로가 개설되는 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우선 제외시키고.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결론적으로 몇 % 정부비용 받아갔습니까? 몇명중에 몇명?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비용은 아직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진적으로 철거를 지금하고 있는 중.

위워

우천규 유도?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대집행이라는 말도 가급적 쓰지 마세요. 좋은말 아니예요. 주민이 우선적이지 무슨 대집행만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충분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공단에 들어올 사람 후미에 나와, 들어올 사람도 확인해 봐야지, 들어올 사람이 없는것이 현실이예요. 그 다음에 늘 얘기했던 정주공간 엊그제 업무보고때 잠깐 얘기했는데 정주공간 2008년도 2009년도 우리 감사시간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은 다르지만 다 나왔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8년도 정주공간 조성사업 완료 연구원의 타지 전출시 주택을 일반인에게 양도.매매 등을 모색하라고 해줬고 조정목적은 부합되도록 일반인에게 매매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하니까 규약을 제정하여 단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임 그 전임자가 그렇게 해서 처리결과를 우리들에게 알려왔어요. 과장 님 정도되니까 관리규약은 모모 변호사를 통해서 봤더니 불부합하고 등등해서 못한다고 협약서만 하겠다고 왔는데 현재까지는 뭐예요 우리시 안이? 돈을 한 세대에 7천만원씩 준셈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안책이.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시안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대로 우리가 어제까지도 가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일부 사람들이 반발을 많이하고 있고해서 우리가 제사한, 그때 의회에서 요구한 안으로 요구를 했더니 5년안에 집을 짓자 이런것은 문구를 좀 바꿔서 우리가 안짓는다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천규

우천규위원

여러가지 일이 있는데 협력으로 원. 투. 파이브, 다섯가지를 했는데 앞으로 협력에 대한 합의 사항이 글로 나와야돼. 합의사항! 이것은 서로 지키기로 했다가 나와야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좀 빨리 보여주세요. 그것 해야돼요. 혈세를 몇몇 사람들한테 갖다주고 그 분들이 매매를 자유롭게 만들어서는 안돼는 것이지요. 과장님?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바이오 R&D 연구센터건립 어떻게 진척이 잘 되고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토지를 지을 자리에 무상대부, 국비 확보를 6억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고 도시계획입안을 하고있는 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생명연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총 188억이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확정된 돈이 얼마나 된다고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금년도는 국비 6억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것이 후미에 또 나오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쓸께요. 이것역시 우리가 뭐뭐해서 얼마를 앞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모르지만 시너지 효과는 이것이 계량화된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완성되면은 거기에선 1000억을 투자하고 우리 정읍시가 100억이 투자하는 모양이 되고 투자금액은, 앞으로 정읍의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분석이 최소한 과장님은 나와야 기획해서, 그냥만 100억을 주느냐 1000억중에 1/10을 투자해주고 우리 정읍시에 무엇이 떨어지는가를 모를때는 참말로 답답하다 이 말이예요. 이것을 좀 해주세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토피하고 무상급이 해당되지요 거기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수곡초등학교는 가보셨나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못 가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번 가보십시오. 그 학교에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데 엄청난 정읍의 수익을 줘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달 다니는데 서울에서 60만원씩 하숙비를 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소득이 되겠다. 그것도 한 두명이 아니고 수십명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얼마든지 받을 아니 올 학생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백명이고 이백명이고 그래서 그것 한 번 연구해 주시고. 무상급식 지원 올 예산서에 반영했나요? 반영했어요 안했어요? 그렇게만 얘기해주세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반영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17억2천6육만원 반영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7억?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보다 줄었어?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작년보다 773만원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보세요. 작년에는 총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것이 약 6.67% 정도되지만 이것은 100%인데 왜 그것까지 해당이 되냐고 지금! 법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정읍시는 다른곳은 안세워도 정읍시는 안세우면 위법적인거예요. 강제사항이예요. 무상급식에 관한것은 다른 시군의 눈치보고 적당히 그럴때가 아니더라고요. 정읍시가 한 가지나 잘해보고 빨리가는 것이 있어야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이 17억1천8백만원인데 내년도 예산 지원계획이 17억2천6백만원으로써 77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정도 늘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지금. 40억이 늘어나야 한고요 40억! 다른 얘기를 하고있는데 그 다음에 5쪽 한 번 펴주세요 우리자료.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혹시 질문사항이 많이 남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의제를 한 두건씩 제약을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받아주세요. 나 없어서 눌렀어요.

장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먼저 4쪽 얘기해 볼까요? 2009년도의 지적사항인데요. 연구원 정주공간 행정지도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랫면에 보면 금후 추진계획으로 10년도 11월 19일경에 임시총회 개최를 해보겠다 했는데 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연구소에 가서 했습니다. 우리 시의견과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설득을 해서 시비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한 30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시민들한테 노력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많이 발발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설득을 해서 거리를 많이 좁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시에서 내 놓은 안이 통과되지 않을경우 만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야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계속적으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전까지는 생각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런데 그 분들한테 너무나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설득을 해서 협약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없는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도 어떠한 제재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어려운것 아니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할때 굉장히 불쾌한 일도 많이 있어요 서로간에, 막말로 이것을 내가 산 가격에 다시 가져가라는 연구원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해서 그 동안에 이런 간부진이나 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금 거리를 많이 좁혀왔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그 합의문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행정에서 원하는대로 이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투기가 돼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그 분들이 5천평 조성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규모가 시설결정을 할때 만평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해서 땅을 5천평을 더 확보를 했어요. 그렇다보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연구원들이 모자라서 대전에 있는 연구원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한 사람이 2자리를 받은 사람도 있고해서 어렵게 이것을 모집했습니다. 이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퇴직, 여기에서 퇴직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야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시한 안들이 연구원에 다니는 사람외에는 거기에 거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정지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오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애당초에 그런 말을 하고 했다면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봤어야 할텐데 이제와서 그렇게 사유재산을 강제하는 것은 시에서 너무하는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전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든 시비가 3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잖느냐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예의와 성의는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런 우리가 협약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많이 좁혔어요 거리를.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좀 맞출수 있으면 어느정도 서로가 좋은 안으로 잡아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도 손해보지 않고 서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19쪽을 보면.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혹시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발언기회를 가지시면 안될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장학수위원장

혹시 김현목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현목위원

아니요.

장학수위원장

아,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은 2008년 업무보고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사무행정감사때도 지적사항이고 2009년 사무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예요. 아까 말씀중에 3대 국책연구소 샘골마을에서 정읍시에서 당초에 이런 3대 국책연구원에 제외된 사람은 건축행위를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이 있었으면 우리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했을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분명히 이 사업비의 예산승인을 해주면서 조건부로 승인해줬습니다. 현재 예산을 세워주면서 이 사업비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이 사업비 집행을 하면 그 샘골마을에 들어온 회원들한테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샘골마을회 규약에 자체적으로 3대 국책연구원에 대해서만 사고 팔수있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규약집을 가지고 오라했더니 그게 허위보고였습니다. 그리고 나선 잘못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는 사무행정감사때 답변을 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해 놓고나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했을때 잘못알고 있었다 이런 답변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3년간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2년이상을 계속 지적한 상태이고 최종시안을 금년 2010년 10월말까지주고 이번 사무행정감사때까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당 직원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하겠다는 말까지도 이미 업무보고때 했습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사후예측이 가능해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었지요. 그런데 예산부터 집행하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통제하려니 그 분들이 말을 듣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 말씀처럼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야될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국책연구원들이 편안하게 이쪽에 와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집단적인 마을을 조성해 주는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렇지요? 정읍시에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알다시피 그 택지조성 사업이 현재 만료가 되었는데 그 주택에 대해서 시작한 집이 하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이제 완공이 되어서 땅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장학수위원장

완공이 언제 되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내년정도 본격적으로 짓는다는 연구원들의 말도 있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 말씀처럼 우리가 5년이내에 건축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왜 지나칩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그냥 예산을 지원해 준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줄때는 한 택지당 7천5백만원 가량 예산을 지원해 준 꼴인데 그 예산을 지원해 줄때는 아까 말씀처럼 연구원들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5년이내에는 입주를 해야 맞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질은 부동산 투자가 목적이니까 그 분들이 그러면 과하다라고 답변하는 겁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런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샘골 법인을 설립하면서 회원 모집을 할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부족하니까 대전에 근무하는 직원들 연구원들도 거기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수가 부족한데 왜 정읍시에서는 넓은 택지를 조성해 주려고 했습니까? 들어오는 수요자만 해줘도 될텐데? 왜 그랬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것은 이제 앞으로를 예측해서 늘어날 수 있는 숫자를 예측해서.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절적치 않은 답변인것 같습니다. 원래 그 분들이 방사선연구센터 처음에 들어올때 신정동 부지쪽에 당신네 연구소 근처에 아파트도 지어서 근처에서 살기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인제 거론된 문제도 아니고 현재 3회에 걸쳐서 사무행정감사때 3년간 지적사항이고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써 지금 과장님이 몇번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3번째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이야 계속 직무순환을 하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에서는 3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사무행정감사때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갈 사안입니까 이게? 우리 의회에서는 그간에 시간을 줄 만큼 줬습니다. 처벌이 사무행정감사에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무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오류를 바로잡아서 바로된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몽을 해줬는데도 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저희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성과가 미약한 것은 인정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성과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다니까요. 예산집행하기 이전에 하지 않으면 절대 그 분들 나중에 안하니까 예산집행 하기 전에 서약서 받고 그 샘골마을회에 자체 규약을 새로 만들어서 공증받아서 첨부해서 사업시행 하십시오 했더니 예 그랬습니다. 담당부서요. 그것만 지켜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물론 그 당시 제도적인 장치를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는 않았겠지요.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식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주 어려운 질문이라 대답하기 난감합니다. 매 맞을 사람이 회초리로 장단지나 맞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디 맞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것 같아서 다음 기회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런 일을 사실 계기 삼아서 그간 의회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 불필요한 발목만 잡는 어떤 기구로 인식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을 해주시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그때 지적해준 사항만 지켜줬으면 이렇게 행정 공무원분들도 곤혹스러운 사정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같은 얘기 되풀이 하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로 혹시 이제는 의회와 행정기관이 적절하게 수평과 균형을 맞춰가면서 같이 나가야 되는 마차의 양두 수레바뀌로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학수위원장

뒤에 앉아계신 말단 서기님들도 세월이 지나가면 또 간부들이 되시고 또 답변석에도 앉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해갔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규

이익규위원

19쪽을 잠깐, 제가 연구소직원 인원수를 보니까 방사선연구센터가 183명 그리고 생명연구원이 82명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방사선연구센터에서 저희 정읍시에 거주하는 분은 183명중 52명 그리고 생명연구원은 82명중 42명 맞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 분들에 관해서 지금,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대전에서 출퇴근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지금 인적구조가 이렇습니다. 생명연이나 방사선연구소는 정규인력이 고정적으로 정주인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몇 분이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약 70명 정도 방사연이 되고요. 생명연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 연구직들은 여기에서 고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주거이전도 할 수가 있는데 외부인력들이 있습니다. 학연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2년 있다가 가고 또 다시 2년 있다가 가고.

익규

이익규위원

학생빼고 학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거기에는 인적구성요소가 방사연에 183명이 있는 정규인력이 71명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65명정도되고, 이 계약직들도 유동적입니다. 1년 있다가 가기도 하고 2년 있다가 가기도 하고 그리고 기간제들 이런 사람도 있고 외부인력, 파견근로자들 이런 구성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기숙사라든가 있어요. 우리도 연구소장이나 간부들한테 이 분들도 가급적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여기에 거주를 할때 관내로 전입을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많이 피력을 하는데 연구원들은 그래요. 많이 배워서 그런지 행정에서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되면은 반발심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기간제 계약직이 정읍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주소만 옮겨 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읍분들이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요. 정읍분들도 있지요. 기간제나 이런 용역직은 정읍사람들이 많이 있고 외부에서 이제 또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 경상도 경상대학이라든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저는 학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제 우리 지역적으로 얼마만한 분이 이곳으로 이주를 할 수가 있겠는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실제적으론 정규인력들을 이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는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방사선연구원은 약 70명정도 생명연은 한 22명정도.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한 10명정도. 이런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정읍에 이주를 해서 정읍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분들이 지금 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정주공간이라든가 이런것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부는 여기 수목토에서도 많이 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지원을, 그 분들이 지금 정주공간이 아닌 여기에서 이주를 하겠다 할때 그런 지원대책 그런것은 없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쪽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주공간이 그게 현재 확정이 되지 않고 내년 또 그 후년 계속 연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 분들은 거기만 바라보고 오지못할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못오는 분들이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전지역에서, 그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와도 이젠 혼자만 와야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거주를 하지만 주소를 옮겨놓지 않고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쪽으로 그 분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저는 장학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현재 정읍시 장학기금이 총 얼마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56억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

중학생들 장학기금을 전에는 왜 안했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것은 중학생까지 최초에 이게 장학재단이 생긴게 오래되었잖아요. 그때는 중학생을 대상은 의무교육을 하니까 그런 장학금제도가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김현목위원

지금은 의무교육 아닌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런데 어려운 생활형편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원.

김현목위원

지금까지는 중학생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었는데 올해는 지급을 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김현목위원

당초 조례안에 중학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이 있었던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 정관규정에 없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없었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김현목위원

신설을 했던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금년도에 개정을 해서,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김현목위원

그런데 장학기금조성을 해마다,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장학금 지급은 많이 늘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학비도 올라가고 기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자수입도 늘어나고 그런니까.

김현목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눈으로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기금이 계속 2000년도부터, 2000년도 6억6천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총 조성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2010년까지.

김현목위원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굉장히 줄어들었구만 물론 남기는 했습니다만은. 숫자늘리기에 더 급급한 것 같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것은 농협시금고에서 1억5천만원이 매년들어오는 금고 수입금이 안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앞으로 중학생 장학기금은 계속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다 의무교육을 하고있고 무상급식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차피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그런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급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목위원

이번에 감사원 감사때 어떤 지적을 받았지요? 작년도?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재정출연금 때문에 지적받았다고 합니다.

김현목위원

내년에는 더 많은, 내년도 계획은 어때요? 올해보다 더 많이 늘어납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내년도 계획은 기금조성액이라든가 이자 발생액을 따져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2010년도 물론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5천만원 이상이 더 지급이 되었거든요. 이런식으로 기금조성액 보다 지급액이 더 많아지면 기금, 원래 그게 100억 목표인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김현목위원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것은 금년도 들어서 이자율이 좀 떨어졌고 그래도 기금이 줄어드는 현상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기금은 농협에서 1억5천들어오면 전년도에 비해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늘어난 결과되지요. 이 자료를 내주는 시점이 농협에서.

김현목위원

그것을 빼도 작년보다는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 1억5천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2009년도에 비해서 늘어나지는 않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2009년도는 12월말까지 기준이고 2010년도는 11월 1일 현재기준이니까 앞으로 두달동안에 장학기금의 기탁특성상 연말에 많이 들어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보면 좀 기금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건 뭐 연말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지말고 제대로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김현목위원

감사지적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 장학금에 해대서 한 번.

장학수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여기 나와있는게 장학금 지급을 보면 대학생들이 2년재 대학하고 4년재 대학하고 여기 나와있는게 맞아요? 130만원, 160만원 그래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120만원, 160만원.

박일위원

120만원, 160만원. 숫자를 줄여서 제대로 주는게 더 좋지 않아요? 등록금이 얼마인데! 물론 혜택받는 사람들이야 숫자가 많으면 아니 주시는 분이야 생색내려면 숫자가 많으면 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장학금 주려면 한 학기 등록금을 다 준다거나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기금이 많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좋지요.

박일위원

숫자를 줄여야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만 시민장학재단이라고 하는것은 전 시민이 골고루 좀 혜택을 받고 없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고하는 취지에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런쪽으로 운영을 하는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여기 장학생 선발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입학을 할때 성적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럼 이것 중복많이 될것 아니예요? 대학생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여기에 자격이 안되지요?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입학할때 예를 들어서 3년 장학생이라든가 1년 장학생이라든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근본적으로 장학금이라는 것은 이중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게 속여서 그렇게하면 모를까.

박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장학금이라는 것은 일정 수준에 이르니까 장학금을 주는것이거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예, 우리는 시에서 중복을 주든 세번을 주든 관계없이 우리시에서는 한 번주잖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한 번주잖아요. 그 학생이 실력이 있어서 그 학교에 받았던 어디에서 받았던 그것도 그 사람에 실력이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 학교에서 또 다른 검증을 합니다.

박일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가 그것을 검증해서 학교에서 받는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안주는 것은 좀 불편한 것 아니냐, 부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돼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건 이사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결정해서.

박일위원

이사회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지금 우리 장학재단 이사회가 있지요. 거기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있고 지금 우리 시민장학재단은 타 장학금과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답니다.

박일위원

지금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아, 그래요? 그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가보네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또 하나 제가 예민한 것 물어볼께요? 우리 시직원들도 이 장학금 고액 100만원 이상 내신분들이 꽤있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그 분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낸 것은 아니겠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집에 애경사가 있었다든다 이럴때 찾아온 사람들한테 답례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것을 총칭해서 그냥 장학재단에 100만원, 200만원 규모로 지급하는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아, 그런것으로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할께요.

장학수위원장

예.

김현목위원

한 가지 놓친것이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대학생은 2회까지 받을수 있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시민장학재단을요?

김현목위원

예.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2회이상 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내용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현목위원

방금 박일 위원이 얘기한대로 제도로 되어야지 2번까지 받을수 있다는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선례 있습니까? 물론 고등학교때 받아서 대학교들어가서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런 사례때문에 이 규정을 만든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때 받고 대학교때도 받고.

김현목위원

그런 규정하고 고등학생 이외에 대학생 이외에는, 고등학교 받고 대학교 받는 차원하고는 틀리잖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4번까지 그렇게 받을수 있습니다. 2회까지, 고등학교때 2번까지 받을수 있고 대학교도 2번까지 받을수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최대 4번까지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김현목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에서 제대로 된 장학금을 주지 왜 등록금도 많은데 그랬을때 답변이 여러사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시민장학재단의 취지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것들이 장학재단 운영의 사항을 시에서 크게 어떻게 영향력있게 어떤 정책으로 가자 이렇게를 못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물론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지만은.

김현목위원

2회이상 받은 학생들도 있습니까? 지금 선례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파악을 못했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김현목위원

2회이상 받은 사람이 있으면 명단 좀 주세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바쁘시네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8쪽이네요. 2009년도 이월사업 명시이월에 분묘등 지장물 보상 협의지연으로써 국책연구기관이 늦어졌어요 이유가 뭐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늦어진 이유가요. 그 동안에 이것을 생명연 땅을 취득을 했으면 무상대부를 해줘야 되는데 무상대부를 지금까지 못해줬더라고요. 구두적으로 이제 생명연에서도 실무진들이 좀 그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해야할 일들을 못해서 지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있는 중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1쪽입니다. 넘어갈께요. 일단 중복되니까요. 15쪽 보시게요. 교육과학과 사업중에 교육과학과에 걸맞지 않게 많은 3대 국책연구기관이 들어가버렸는데 2011년도 요구액중에 국비확보가 지금 얼마씩되었어요? RI건립센터나 우리 방사선기기 연구기반 확충사업이나 R&D?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국비가 총 212억3천7백만원 확보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RI는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RI-Biomics센터가 국비가 76억 확보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6억, 여기 써져있는 대로 그대로다 이 말이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R&D허브센터건립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71억 확보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어디에서 내시를 받았어요 이것?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이 R&D 허브센터는 30억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30억!

천규

우천규위원

30억을 71억으로 써놓나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우리가 요구한 내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RI센터건립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지금 2011년도 국가예산확보 내력을 종합적으로 보면.

천규

우천규위원

RI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RI-Biomics 센터가 반영액이 우리가 10억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는 7억6천이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했던 금액이고 최종적으로 기재부에.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현장에 최종적으로 따져야지. 제일 마지막 단계를 하고 있어요. 감사! 회계연도는 안끝났지만 감사, 좋습니다. 17쪽 보시게요. 아까 장학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정읍시 현재 장학금?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56억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4~75억원이 들어와야 맞는데요? 차이가 크다는 것만 아시고 우리 모 위원님의 질의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70억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취지가 다름니다. 제가 두번째 얘기를.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총 조성액이 그렇습니다. 총 조성액이 64억7천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좋아 좋아요. 하여튼간에 무슨 얘기냐면 정읍시는 최초 30억을 목표로 갔어요 장학금을. 30억 만들어 기금을 만들어 이자수입과 그 익년도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우리 정읍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써보자. 좀 더 들어보니까 50억으로 바뀌었어요. 50억. 더 들으니까 70억으로 바뀌고요. 지금 목표가 얼마지요 장학금기금에 대한 목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100억이다고 그렇게 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또 100억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관내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버려요. 2025년이 되면 현재 학생이 정읍시에 만명이라면요 1500명 미만으로 85%가 줄어요. 그런데 기금만 많이 놓아둘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정책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때가 된것 같아서 시장님도 여러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다른데 투자를 해서 장학기금보다는 예를 들어서 기숙사라든가 이런것을 건립을 해서 애향장학숙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천규

우천규위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개선이 필요하지요. 목표설정만 계속해 놓으면 돈 들어오는 걸을 지금 기가막히게 써야할 때인데 학생들은 우리 정읍은 중학교의 경우라면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아닌데 굉장히 실력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전국에서 100중에 하위 75정도 이하로 떨어졌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그런 후생복지쪽에.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쪽으로든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께서, 좀 있으면 200억 하자고 할 것 아니예요. 학생수는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중복되지만 학교급식에서 친환경쌀 지원현황만 나와 있는데 타품종도 빨리 찾아야 돼요 이것. 동일한 사항에, 18쪽이요. 8번 사항하고 10번사항, 8번 사항은 더 이상 안할께요. 확인해 보시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셔요. 그 다음에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 희망업체 MOU체결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지요. 지금 변함없습니까 이분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직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점검해 주시고, 이분들 빼놓고 53개 업체가 있어요. 56개 업체중에 3개 업체니까. 그래서 처음에 물론 국가사업으로써 LH에서 열심히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추측이지만 분양이 그렇게 썩, 빨리 해 놓는다고 해서 100%되는것이 아니다. 옛날에 56개 업체 희망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2011년도 국비확보 추진내역해서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들이 연구기반 확충사업 그리고 융합기술개발, RI-Biomics 센터건립 이런 사업들의 주최가 어디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사업주최가 연구원이지요.

이병태위원

사업주최가 연구원인데 그러면 연구원에서 해야할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국비를 확보해 주고 시비를 주고 그렇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주최는 연구원이지만 도와 우리시가 공모해서 교과부의 공모사업으로 딴 사업입니다.

이병태위원

사업주최가 연구원인데 지금까지도 정읍시에서 사업을 해 놓고 애물단지로 연구원에 퍼주지도 못하고 우리 정읍시에서 갖고 있으면서 계속 운영비만 들어가고 있지요. 앞으로도 그러지마라는 법이없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신중해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평가연구원에 민영화 정말 우리 정읍시에서 3대 국책연구소를 유치했다라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고작 민영화한다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기색이 아무것도 안보여요. 우리 정읍시에서 민간인 토지를 사서 거기에 무상임대를 줬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전성평가원이 민영화를 한다면 우리 정읍시에서 액션을 취해야지요. 안된다! 우리 정읍시는 만약에 국가에서 민영화를 한다면 우리는 무상임대 해지를 하겠다라고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실련지는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우리 교육과학과에서 액션을 취한것을 말씀해 보세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 경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KIT민영화 계획이 2008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 수행결과 민영화 결정이 되었고 그것은 2010년도 3월 30일날 금년에 산업기술연구회 134차 이사회에서 KIT는 민간 매각으로 결정이 나서 우리시하고 지속적으로 토지매각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이런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는데 그 동안 민선 4기가 금년도 상반기까지 였잖습니까. 구두로만 정부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매각공고가 나오고 현실화되니까 그 문제점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이고, 그런데 우리 동의없이 마음대로 민간 매각을 결정하느냐.

이병태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어떻게 액션을 취했다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래서 우리시에서 정부방침이 그렇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투자한 물론 그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가고 정부출연연구소 한 개가 없어지니까 정부출연연구소 한 개를 이 지역에 유치를 해 주시오 그렇게 건의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것은 액션이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 강하게 우리시에서 우리는 연구기관으로써 무상임대를 하고 행정적 적차를 밟아줬던 것이지 그것을 민영화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약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겠다라고 나가야지. 빅딜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액션이 아니예요. 그것은 협상한 것이고 그냥 우리 정읍시가 이러니까 이런것 이런것 줘라. 우리 정읍시는 해지를 해야겠다 계약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 액션을 취한것이지 협상하는 것이 액션 취하는것 입니까. 협상은 잘하든지 못하든지 누구나 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래서 우리가 실리를 취득하는.

이병태위원

아, 실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목적에 위배되었으니까 우리는 해지를 해야겠다라고 강하게 나야된다 이 말이예요 우리 정읍시에서. 그런데 그 일을 안했어요. 그 일이 첫번째예요. 그 일을 강하게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일이 성사를 못 시켰더라도 정읍시에서 받아오는 것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정읍시에 이런이런것 줘라 우리가 먼저 아쉬운 소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런것 아닙니다. 그런것은 아니고 우리가 강한 액션을 취했고 지경부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경부 장관한테 발송을 해서 지경부에서도 이것을 매각결정 해놓고 나서도 지금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어요. 지금 우리시의 입장만 바라보고 있는 처지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것들을 명분화 시켜서 했을때 우리도 매각결정에 동의를 해주겠다.

이병태위원

아니요.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정읍시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무작정 정부에서 하는 일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수 없는것 이잖아요.

이병태위원

아니지요. 정부에서 무작정 반대가 아니예요 저희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 분들이 하는 얘기들은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는 이미 공유재산 무상임대 및 사용허가 계약서도 썼을뿐만 아니라 물품관리법에도 나와있고 다 나와 있어요. 목적에 안맞으면 얼마든지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여기가 민영화가 되면은 있으나마나한 업체예요. 거기에서 개인이 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 3살 먹은 애기들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그래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는 연구, 국가연구기관으로써 유치를 했지 그것을 민영화하자고 유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약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연구원이나 지경부나 우리는 계약목적에 안맞기 때문에 해지해야겠습니다라고 강하게 나가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일단 강하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답이.

이병태위원

그런데 강하게 태클하는 방법이 빅딜하자는게 아니예요. 해지해야겠다고 강하게 나가란 말이예요 지금이라도.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면 답이 금방나와요. 거기에서 쉽게 민영화 못합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민영화 못하지요.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가 민영화되고 안되고는 우리 정읍시 경제에 아주 큰 역할을,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다만 우리하고 협상한 내용이 있고 계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영화를 하면 안된다고 우리 정읍시에서 나서서 반대운동을 하고 시민을 설득하고 시민한테 독려를 하고 해야지 그 일은 전혀 안해요. 그 일을 해야된다 이 말이예요 제 말은. 그런데 다른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조금만 무슨 일을 하려면 시민들한테 막 이렇게 해서 시의회 의원들 압박 좀 해라 그 일은 잘하지요. 그 일이 주요한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정읍시의 발전이 되냐 안되냐 정읍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원이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우리 정읍시가 목숨걸고 몰두해야 됩니다. 이게 제 생각이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여러가지.

이병태위원

어느 시민한테 물어봐도 우리 공무원은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참 반박 못하고 할 어떤 그런 입장이 있으려나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으로써 우리 시민이 뽑은 시장입니다. 왜 못해요. 하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할 수 있어요. 하고.

이병태위원

거기가 민영화가 되면 우리 이런것 이런것 주세요. 거기에 준하는 연구기관 또 하나 주세요. 그것은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주겠습니까? 안줘요. 그것 유지하기도 힘드는데 그래서 해지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가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존치를 하냐 안하냐 그게, 참 목숨걸고 해야만이 그래도 국가연구기관으로써 유지하느냐 안하느냐 참 힘든데 다른것으로 달라고 하면은 100% 그냥 민영화하고 다른것으로 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돼지요. 우리 정읍시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것이 좀 이해가 어렵게, 표현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병태위원

정읍시 공무원 전체가 나서고 우리 시민 전체가 나서야 될 일이예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나서야 되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일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은 꼭 못하니까.

이병태위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니까. 과장님은 꼭.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실리를 취하는 방법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실리는요. 유지하는 것만 있지 더 취할 수가 없어요. 해지한다고 나가보세요. 안되는가 그렇게 강하게 나간 다음에 해야지 우리 시민이라도 좀 독려를 해서 선동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 국가연구기관으로 남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읍시의 목적입니다. 그 일은 안하고 다른 사업으로 갖고오겠다. 돈으로 몇 억을 가지고 오고 몇 수입억을 가지고 오면 뭣합니까. 그것은 아니예요. 연구원이 화학연구소가 본원이 이쪽으로 이사올 정도로 확장을 시킬수 있도록, 국가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당장 제3차 투자사업할 국가사업이 한 100억정도가 집행이 안되잖아요. 연구원에, 그렇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이병태위원

75억인가 그렇게 됩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장비세팅이 본격적으로.

이병태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그런 시설을 하겠느냐고요. 안하지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나서서 강하게 가야됩니다. 제주장 뿐만아니라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우리 시장님 입장도 그래요. 정읍시가 손해보는 정책들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

이병태위원

사업을 바꿔서 이익을 보자는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제말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것을 유지하자는 차원이예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방금 KIT안전성평가연구소와 관련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천규 위원이 15쪽 질의했지요? 친환경 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건립 이게 2011년도에 국비를 71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 한 30억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시비를 14억 요구를 해놓았네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국비가 확보가 다 안된 상황에서 우리 시비가 14억이 다 필요한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물론 우리는 계획년도에 완공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줘야하기 때문에 해놓고 지금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차피 이게 국비가 확보가 다 안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시작을?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시작은 할 수 있지요. 총액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년수가 늘어날 수가 있고.

박일위원

그럼 우리시 입장에서는 일단 시비를 100% 다 확보를 해 놓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비 이렇게 14억 들여서 나중에 파생될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산을 시비라든가 지방비를 많이 확보를 해 놓으면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해주는데 좀 유리한 입장이고 국비가 적다고 해서 지방비를 적게 부담을 해놓다 보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사님이 항상 강조하는게 정읍시 방사선연구센터나 저쪽 첨단쪽에 전라북도도 희망을 건다는데 왜 도비가 더 적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도에서 매칭비율을 전 시군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만 해도 시장군수님의 역량에 따라서 5대5 매칭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부터 아주 천명을 해버렸답니다. 3대 7로 모든 도비가 매칭되는 비율은 도가 3이고 시군이 7이다.

박일위원

그럼 이것은 뭐예요? RI-Biomics센터건립해서는 도비가 더 많은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총액사업비는 똑같아요. 도비가 많은것은 전년도,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액을 더 시킨것 뿐이지요.

박일위원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도비도? 도비도 이게 지금 더 감이될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지요.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시비가 다 확보된다고 해서 다른 도비나 국비가 제대로 원활하게 확보가 안되어서 이 사업이 지체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다 세원놓고 돈을 가둬두는 모양을 취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은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이것은 총액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50억 확보되면 50억 일을하고 100억이 확보되면 100억 일을하는 것이고 그런 논리입니다. 국가에서 그렇다고 지방비까지 그렇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연장되는 수 밖에 없겠지요.

박일위원

아까 우리, 이걸 우리시를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된 사업을 하면 우리 정읍시에 파생될 효과가 뭐냐고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친환경 Biomics 허브센터는 지금 AI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연구 R&D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연구를 하게되면 연구성과물이 전부 백신이라든가 이런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약개발을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기관입니다 이게.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시비가 이렇게 확보되서 여기에 시비를 지원을 해주면 말하자면 연구과제를 우리 정읍시에서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이것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설물 기관이기 때문에 R&D쪽에 주는것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결국은 우리 정읍시하고는 나중에 별 소득이 없다는 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소득이, 지금 우리가 국책연구소 3개를 유치해 놓고 지금은 인프라 구축기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런것이 크러스트 형성기에 들어가면 모든 산업구조라든가 이런것들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지요.

박일위원

여기 연구소에서는 신약이나 그런것을 개발을 했을때 민간기어에게 그냥 주지는 않을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기술이전을 하지요. 예.

박일위원

기술이전을 하면 기술이전비를 받을것 아니예요. 그럼 그 받은것 우리시에도 뭐가 있어요? 인센티브 같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런 연구과제에 우리가 참여를 했다면 그 참여지분 만큼 우리가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R&D 기반구축을 하는 시설을 건립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센터이기 때문에?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런것 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 연구개발비 R&D예산을 우리가 공모과제라든가 이런것에 참여를 해서 기술이전을 했을때는 그 기술성과품에 대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는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언제나, 언제쯤 우리 정읍시에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을것 같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보통 R&D기관을 조성할때 약 10년동안을 기반구축기로 봅니다. 그 기반을 인프라를 완성하고 난 후.

박일위원

그 10년이라는 것은 원활하게 국비나 도비가 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지원이 되었을때? 이렇게 막 늘어지면 더 길어진다는 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R&D에 투자한 연도가 2001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이 투입된 것은 2004년도 부터 시작되어서 한 6년동안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4~5년 정도는 더 이런 인프라구축에 투자를 하고 국가에서도 투자를 하면은 어느정도 기반이 확충이 되었을때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가서 성과물이 2015년 정도가 되어선 성과물이 나오지 안을까.

박일위원

한 2015년도까지는 우리시비가 이정도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지금까지 공모한 그 과제대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한다면 민선 5기 4년동안 향후 100억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인프라 구축하는데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지요.

박일위원

용역과제까지 합쳐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연구개발비까지 합쳐서.

박일위원

과장님 생각하실때 나중에 아프로 향후 한 100억정도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했을때 지원을 했을때 우리 정읍시는 어느정도의.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신정동쪽에 신 산업단지가 완성이 되고 기업이 들어오고 그러면 신성장 동력지구로 발전을 하겠지요.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누차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시고 우리 시민들도 대부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젠 거기에 대해서 환상이 다 깨진 상태거든요. 처음에 생길때는 뭐 금방 우리 정읍시가 좋아질것 같고 했는데 벌써 횟수로 치면 굉장히 오랜세월이 흘렸는데 아직도 앞으로도 갈길이 유연하다고 말씀하시면.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연구원들이 항상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대덕연구단지가 되기까지 약 5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박일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적 상황이 틀리는데 그 시절은 말하자면 10년 걸릴것 지금은 1년도 안되어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래서 R&D가 정착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제는 5~6년에 불과한데 너무나 성과를 많이 요구한다. 이런것이 참 안타깝다. 연구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끌려가는 겁니다. 현재 이 부분에 6개년 이상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정읍시가 겨우 받아온게 이번에 지금 보니까 3대 국책연구소 연구자들의 인적사항 겨우 파악했어요. 이제서야 겨우. 그것도 주특기가 뭔지도 없이. 그 부분은 과장님 인식이 결론은 시민의 인식과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두발 세발 너무 앞서갑니다. 그 부분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시민들 의식을.

박일위원

아니 장학수 위원장님! 작년엔가 복돼지 한다고 했을때 그 분들이 전공하는 분야가 무엇이고 성함이 무엇이냐고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개인신상 들먹여서 저희에게 자료도 안주었는데 그나마 이름이라도 적어준게 많이 발전했다고 봐야지요.

장학수위원장

그게 지금 겨우 얻어낸 것이라니까요.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심각성을 알겠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적어도 국가를 대신하는 국책연구관의 주무책임자 관리부장께서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신상도 공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욕을 당했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박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한 5~6년 되었는데 결과물을 예측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몇 십억은 더 우리가 들어가야 몇 백억 또는 몇 천억이 오게끔되어 있어요 매칭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좀 주셔야 되고 기술성과물에 참여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또 이미 성과물이 국책연구기관은 99.9%짜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가져간다고 한 사람이 없으면 발표하지 않아요.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지역 기업체들하고 설명회도 자주 만들어 주시고 이런것들을 해야되지 우리하고 대덕하고는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대덕은 대전시장께서 대덕구에 시유지 엄청나게 남은것으로 공짜로 줬습니다. 전체 다 준거예요. 60만평을 다 준것입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많았을 때의 일이고 우리는 안 맞지요. 얼길설기 맞춰서 가능한 우리시비 분담금 조금하고 국도비 많이 확보해서 기관을 유치해서 우리 정읍시세도 좀 넓히고 협력하는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추정은 가능한테 예측이지만 개량화된게 너무 없기 때문에 여론에 밀리고 시민들도 답답해하고 불안해 하는것 같아요. 개량화 시켜서 앞으로 이런이런 일이 확정되면 이런이런 결과가 나올것이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학금 지금 사전심의로 정읍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학금이 막 들어와요. 따지지 않고 장학금 입금통장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아무나 넣으면 안된다. 그 돈이 성격이 있어요. 마피아가 넣어도 들어가요 정읍시 장학금은, 그리고 그렇게 받는것이 불법이예요. 정읍시는 사전심의위원을 놓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후 심의로 바뀌었다 이 말이예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그것 좀 바로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철회현황 없다고 나왔어요. 확실히 없습니까? 뒤에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알려주세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집단민원이.

천규

우천규위원

집단이나 개인, 진정서? 뭐 이런 처리사항이 없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런것은 접수된 것이 없고.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신정동쪽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구두 민원을 제기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진정서가 3건, 탄원서가 1건, 건의서가 3건이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2008년 11월 14일부터 2009년 5월 25일까지 7건이나 있는데요. 그냥 털어내 버린거예요. 주무과장이 바뀌면.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계장님들도 다 바뀌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없애기로 하면 무슨! 아니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지, 단일사항이란 말이에요. 단일사항! LH 사항, 첨단과학산업단지 보상과 관련해서 개인 및 단체가 민원을 접수했고 우리시는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달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나와버려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작년도에는 있었는데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일품목인데 올해 없다고 해서 작년 것이라도 해줘야지. 이게 심각하잖아요. 다 심각한 것 아니예요 과장님?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작년것은 파악을 해서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작년, 올해도 있어요. 올해도 시장실을 몇 번을 찾아갔는데 그 시장실 찾아간게 민원이 아니면 뭐가 민원이예요? A4용지가 민원인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우리가 행정적으로 민원이라고 하는것은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를 해서 처리계획을 민원이 받아보는 것을 민원서류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정말 답변해 주세요. 2005년 아니 2009년 5월 이후로 없어? 서류가 하나도?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작년도에는 있습니다. 올해는 없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작년도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것이 2009년 5월 25일! 작년, 작년외에는 지금 없어요 1년도 넘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올해는,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없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있다는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집단민원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다면 다행이고 제가 확인 한 번 해볼께요. 집단으로 시장실이나 지금 관계 국.과장 찾아간 것은 없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런것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가 없다 이 말이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지요. 민원서류라고 하는것들은 우리가 민원서류에 관련된 그런 서류를 직접 시장한테 요구를 했다든가 진정했다든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내가 이해를 할께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 놓은것 여기에선 밝힐수는 없으나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지금 누구누구 몇회 방문하고 무슨요구를 했는가 이것 저 한테 자료 좀 넘겨주시고, 우리 과장님 사전심의제도 불법으로 장학금이 모여져서 쓰이는 것은 안되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불법이라면 안되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실컷 설명했다니까요. 마피아가 넣어도 정읍에 들어가는데 괜찮겠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런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천규

우천규위원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지요. 기부를 막아 놓은게 아니예요. 장학금도 막 내는게 아니예요. 막 받는것 아니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위원님뜻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어도 정읍 대정읍시가 돈을 받는데 막 받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있어, 다 법으로 만들어서 사전심의를 받게끔 되어있단 말이예요. 심의위원도 다 있어요. 내겠다 하면은 검토하는 거예요. 사후심의로 바뀌었으니까 바로잡으로 이 말이예요. 이해가 안가시는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이해는 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행하면 되는 것이지 뭐. 계좌번호 바꾸고. 막 들어가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주문드릴께요. 우리 첨단산업단지쪽에 왜 우리 여기계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환상이 깨졌냐하면 그전에 우리시에서 항상 선전하고 다른 분들에게 홍보라고 하는게 뭐냐면 금방 몇년사이에 일자리가 일만개가 생긴다고 지금도 저쪽 고속도로변에 아마 크게 광고탑이 있을꺼예요. 가시적으로 빨리 무엇을 하려고 우리시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말고 그렇다 보니까 몇년지났는데 지금까지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이 실망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런것을 홍보할때는 정확하게 우리시민들이 조급증 내지말게 처음부터 원래 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몇년정도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몇년후 정도면 아마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이런 기간을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있다 라고 홍보를 하셔야지 금방 몇년뒤에 일자리 일만개 생기고 한 천여개 기업이 들어오고 그렇다보니까 몇년째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마 그럴꺼예요. 우리 과장님도 그랬을것이고 우리 시장님한테 주문드리시길 이렇게 홍보할때 좀 정확한 예측가능하게 그렇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우리시민들도 그런 조급증을 안낼것 같습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본 위원도 두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단과학전시관 현재 운영잘 되고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잘되고 있는데요.

장학수위원장

운영인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운영위원이요?

장학수위원장

운영인원?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2명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상주인원이 2명입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현재 운영관리비는 얼마들어가고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연간 한 4천만원정도.

장학수위원장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무료로 시범기간이 금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내년에 그럼 유료로 들어가겠네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유료로 들어가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장학수위원장

그런것 보다도 구체적인 해당부서에서 먼저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지요. 안이나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제시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럼 유료로 간다면 관람비는 얼마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1인당 학생은 500원에서 1000원정도.

장학수위원장

일반인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일반일은 학생이 500원정도, 일반인 1000원정도로 그렇게 해서요.

장학수위원장

학생이 500원에서 1000원이라면서요. 이 500원에 대한 수치는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학생이 지금 500원으로 되어있고 일반인이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상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다만 지금 조례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유료로 운영하지 않고 시범기간을 1년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시범기간인지는 알고 있고요. 관람객수가 올해 몇명이였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올해 1일 평균 한 20명 정도해서 46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장학수위원장

4600명 정도의 1000원이면 460만원인가? 예, 460만원인데 현재 운영인원이 2명이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까지 따지면 거의 1년에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유료로 간다고 하더라도 460만원 정도의 입장료 수익이 안되는데 물론 그 입장료 수익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지는 알거든요. 정읍시가 자체적으로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너무나 지난 4대때 많이 지어서 그에 관한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대책도 미리 강구를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로 넘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유료화로 갔을때 분명히 관람객수는 더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되거든요. 그랬을때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미리미리 대안을 강구해서 세워가십시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이 아마 나중에 내년정도면 아마 심각하게 얘기가 거론이 될 것입니다. 충분히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전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번에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과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지매입비 20억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상정해서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에 대한 주최가 어디입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연구원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어디 연구원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방사선연구원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방사선연구원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자료에는 주최가 명기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명기가 안되어 있어서 참 그 부분도 좀 파악하기 어려웠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것도 지방비 매칭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알고있습니다. 일단 주최가 거기인데 그러면 혹시 현재 회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하기전에 상정하기전에 해당부서인 교육과학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정이 되었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럼 현재 제출한 서류로는 이게 위법입니다. 국가계약 및 물류관리법 제13조항에 지방자치단체장외에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단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한된 사항에 대한 허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의도로 여기 내용에는 부지를 정읍시가 매입한 이후에 20년간 무상임대 하겠다는 계획만 나와있는데 이 대로라면 현재 공유재산 및 물류관리법 제13조항에 영구시설물 축조의 금지대상이 되는데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금지대상이 되지만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무상대부를 할때 사간다는 조건으로 대부를 하게되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부출연기관이라기 보다도 일정기간의 임대이후에 임대기간이 지났을때 매입의 전제하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가능하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올리신 서류대로는 부결입니다. 불법이고 그러면 실질적인 계획안에 20년간 무상임대후에 매입조건을 명시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었어야 돼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의회에 우리가 제출한 것은요. 그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정읍시에서 취득한 후에 그것을 방사선연구원한테 20년간 무상대부를 해줍니다 매입을 조건으로 그래서 그 사업의 주최가 이게 방사선기반구축사업이 전체 250억으로 금년도에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게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매입조건으로 우리가 무상대부를 해주기 때문에 정부출연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아까 하신말씀중에 말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그냥 무상임대로는 안되고 무상임대 이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후 그 기관단체에서 매입을 했을때 가능하다니까요. 매입을 했을때! 공유재산 및 물류관리법 시행령 5호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계약명시 이후에 어디어디에서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액으로 방사선연구원에서 매입을 해야된다는 그 조항이 명시가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명시가 안된상태에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의회가 잘못된 것을 승인해 주는 꼴이 돼요. 그렇지요? 늦게라도 본회의장에 올리기전에 그 행당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라도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넘겨짚어서 검토보고가 아니고 그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결과보고서에서라도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서 속기록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의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에 의해서 승인이 된 꼴이 되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계획서가 제출되었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부지매입 계획서에 중요표시하고 부지매입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무상임대 이렇게만 써져있어요. 이 항을 20년간 무상임대후 감정평가하여 정읍방사선과학연구원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매입조건으로 무상임대를 한 후에 사후에 시의회 동의를 얻게되어 있어요. 어차피 다시 한 번 시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이 절차는.

장학수위원장

무상임대 해줄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아, 공유재산 관계에 의해서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취득을 하기위한 동의를 요청을 한 것이고 취득후에 무상대부를 할때 다시 의회 동의절차를 밟습니다. 그때 이런 사항들을 대부조건에 명시해서 그렇게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그런 절차가 남았다니까 다행이구요. 그러나 분명히 상위법령 부분에 대해서, 준해서 설명이 되고 그에 한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맞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조금더 해당부서에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심도있게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있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더 교육과학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과학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수기해 놓았다가 교육과학과 업무에 많은 시정을 하고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 매입쌀 자료가 있으면 요청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분명히 전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천규 위원님이 이익규 위원님과 더불어서 무상급식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를 당부하였고 또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에 2008~200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으니까 빠른시일내에 보완할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이익규 위원님께서 3대 국책연구원 종사인력자들을 정읍시에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였고 그 다음에 김현목 위원님과 박일 위원님 공동사항으로 정읍시민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금액을 현재 소액으로 다수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한 학기 등록금 정도의 금액으로 소수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천규 위원님이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희망업체나 MOU체결업체가 정읍시 산업단지로 첨단과학산업단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고 또 이병태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가 추진중인데 자체 KIT연구위원들도 적극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중인데 정읍시는 방침이나 시책이 민영화에 반대인가 찬성인가에 대한 시책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민영화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해서 전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대 국책연구소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 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없으므로 무차별적인 예산지원은 자재하여야 한다는 박일 위원님이나 우천규 위원님의 공동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참고하셨다가 교육과학과 업무에 많은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감사준비 잘 해오셨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은, 공통질문입니다. 몇 명의 직원으로 얼마의 예산으로 몇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현재 환경관리과는 5개팀에 29명 정원에 현원이 29명입니다. 정책사업으로 해서 6가지 정책사업 20여가지 세부사업이 있고 2010년도의 총예산은 121억2360만원이 예산으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9년대비 좀 줄었네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줄어든것을 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데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원, 투, 쓰리는 뭐예요? 핵심! 핵심가지고 원, 투, 쓰리? 아까 6개 정도의 22가지 세부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 두가지로 고른다면 지금 과장님이 오시고 역점, 스스로 역점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저희는 환경관리과 기능이 청소업무와 폐기물처리 관리사업 또 대기환경, 생태보전 그쪽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청소하고 폐기물, 대기환경까지. 청소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실제로 청소 맡고 계시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카메라 속에 청소시리즈만 모아봤어요. 언제 한 번 보여드릴께요. 주메인들이 얼마만큼 청소가 안되어서 적체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 폐기물이라는 것은 하수슬러지나 가축분뇨, 음식물 포함해서이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 폐기물도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처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12년부터는 런던협약에 따라서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대책이 어느과에도 안나온 것 같은데 원래 주무부서가 환경관리과인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지금 생각으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총 발생량의 현재 해양투기가 4%, 2%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공공처리시설들을 통하고 자체처리 하도록 하면 별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처리시설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슬러지, 가축분뇨, 오폐수 하여튼 과거의 해양투기 할 수 있는것중에 우리가 지금 얼마정도를 처리한다는 것인가요. 앞으로 계획상?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이제 축산분뇨처리는 축산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공공처리시설로 해서 2012년도에 시설을 한 80톤정도 더 증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사용이 종료된 비위생매립장 거기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에는 몇 개나 있다고 사료가 됩니까? 사용이 종료된 비위생 매립장?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읍면에 한 12개 정도가 소규모로는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군과 시가 통합되기 95년 이전에 매립장이 읍면에서 사용했었던 그런 매립장이 12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개 정도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솔직히 과장님들 바쁘시니까 과장님들이나는 계장님을 피하고 제 일하는 스타일이 밑에서 부터 좀 물어보면은 읍면동별로 요즘은 환경이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와요. 영파동 비위생매립장을 포함해서 북면에도 있고 입암에도 다 면별로 있을꺼예요. 현재 다른지역은 안정화 작업을 마치고 다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무실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비위생매립장 문제를 말했습니다. 3~4년전에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되고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저희도 비위생매립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비 50%를 확보한 42억을 가지고 영파 비위생매립장을 지금 처리를 해서 금년이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12개든 14개든 나머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안정화 사업의 절차로 표피를 황토흙으로 해서 70전이라든가 비닐을 포장하고 등등 해 놓았어요. 그런데 전체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침출수를 염려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적은 예사이지만 투자를 해서 관리를 만전을 기해야 돼요. 어느지역 같은경우는 현재 현장으로 쓰고있는데 전체 가장많은 지역이예요. 영파동에 있는데 가장 많은 지역인데 지금 다 침출수가 지하로 침수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표피는 전부 사업장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내주십시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2009년도 환경관리과 작년이예요. 이 자리에서 축사.돈사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조례를 개정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했습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조례는 의회에 상정해서 지난번에 심사를 받아서.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것? 거리!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분뇨처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 그게 조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입암산 탐방로 개설추진을 해보십시오 했더니 협의중에 있다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입암산 2개의 등산로가 내장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해줬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가 지금 홍보라도 하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현재 대장금 마실길을 조성중에 있고요 둘레길로 해서, 2011년도에 또 둘레길이 조성되고 하는데 필요지역을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필요한 것까지는 당연히 해야되는 것은 나중에 해야되겠지만 이미 등산로로써 지정 발표한 곳이라도 시는 적극적으로 등산로 개설하는데 앞장서야 돼요. 그 다음에 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지금 재생공사로만 국한되어 있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 입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1억원정도? 몇년째 변동없이?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2010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6천이였지요. 2009년도까지는.

천규

우천규위원

9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6천.

천규

우천규위원

6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잠깜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7년전도 1억, 현재도 1억일꺼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2009년도에 8천이였는데요. 2010년도에는 1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년전도 1억이고 4년전도 1억 계속 1억 나갔다가 뭐 변수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아주 중요한 문제라 그래요. 우리 정읍시가 비닐 소비량이 굉장히 늘었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늘었는데 수거비용은 똑같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고추대하고 합쳐서 태워버리고 엄청난 환경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변동으로 가야할 것같다. 우리 스스로 자를 만들어 놓아야 할 시기이다. 이것 한 번 연구해 주세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요구한 것 4쪽입니다. 4쪽은 넘어갑시다. 7쪽,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인데요. 마을단위로 하신다고 했는데 마을단위가 19개나 되는데 마을단위가 가능하겠어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현재는 2010년도에는 19개 마을에 대해서 했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금도 구성이 되어 있지않거든요. 그것을 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지금 추진중에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한 마을에 한 분씩이라도요. 해 주시고.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쪽입니다.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동진강 맑고 푸르게 가꾸기 운동전개와 전북 4대강 살리기 운동전개가 있는데 지속사업으로 바뀌는 꼴인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신문사 주관으로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지속이냐고 단기 사업이 아니고?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쪽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왔을때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쪽으로 넘어갑니다.

박일위원

잠깐만 우천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예. 그러셔요.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7쪽, 8쪽 같은 얘기인데 7쪽 한 번 보시게요. 정읍의제21추진협의회 및 만경.동진강 맑고 푸르게 가꾸기 운동추진단체 보조금 이것을 2011년도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2012년도 부터는 다시 심의의결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게 왜 그래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그쪽에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정.

박일위원

아니 하면 2011년부터, 11년 예산부터 그렇게 해야지 왜 11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12년부터는 다르게 한다고 했냐고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풀예산으로 해서 민간보조까지 해서 우리과에 예산이 책정되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2011년 예산까지는 그렇게하고 2012년도 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하도록.

박일위원

하려면 바로 당장 시행을 해야지 회계년도가 다 틀리는데 왜 1년을, 이것도 무슨 유예를 두는거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유예는 아닌데요.

박일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하려면 당장 2011년도부터 해야지요. 이게 감사지적 사항인데 이렇게 그냥 가요? 그냥 예산에 풀비로 세워져있으니까 나눠주는 식인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심사를 받는것은 어차피 마찬가지.

박일위원

아니 제 말은 왜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다르냐 이것이지요? 시행을 하려면 2011년부터 당장 그렇게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어차피 금년도에는 예산이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박일위원

금년도 예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올바르게 잡아야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예산이 편성이 이게 지금 다 된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다 심의가 끝나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일위원

아니 요구가, 심의가 끝났다해서 의회에서 다 그대로 의결을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니 이 부분은 의제21은 그쪽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그쪽에 들어갔다하면은 여기에서.

박일위원

그러면 바로 잡아야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미쳐 그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에 접수를 못했다고 잘못을 일단 인정하시고 넘어가시면.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건 잘못되어서 바로잡는데 오늘 당장 바로잡아야지 1년 유예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같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8쪽에 민간경상보조로 4대강 살리기 운동하고 만경.동진강 맑고 푸르게 가꾸기 운동 이게 언론사에서 하니까 그냥 줘야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각 우리 전라북도의 언론사가 총 몇개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답변을 드린것은.

박일위원

언론사마다 전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시에 요구를 하면 우리시는 무조건 줘야 됩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니고요. 언론사에서 도단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정읍구간만 하는게 아니라 만경. 동진강 4대강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박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게 아니고 다른 시.군이 준다고해서 우리시도 언론사에서 하면 무조건 다 줘야 되는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자꾸 우리시 예산이 없어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도 다 자르게 없애고 그러는데 언론사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해준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방금 2개 신문사가 이렇게 요구가 되었는데 1개 신문사는 탈락이 되고 1개 신문사만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

박일위원

앞으로 다른 신문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계속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요.

박일위원

예산할때 우리 위원회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좀 더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

8쪽 한 번만.

장학수위원장

예, 그와 관련해서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무한정?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매립이 되고 있는한은 현재 기한은 없거든요. 종기는 없는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그쪽에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민간자본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게 민자본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민자본으로 지원해줘 놓고 정산은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당연히 해야지요.

김현목위원

19개 주변마을이 평균 한 동네에 1년에 한 2천만원씩 꾸준히 들어가고 있네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민간자본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것을 지원해 줍니까? 개인적으로도 민간자본을 지원해 줍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마을단위에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마을단위로 하고 있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개인은 아니고요.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자료 좀 저한테 주실수 있으세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현재까지 76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현목위원

76억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대산쪽, 수작쪽으로 보면 19개 주변마을에 매년 2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사업의 현실성에 맞지않는 사업들도 있을것 같은데.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매립장도 있고 그쪽에 환경기초시설들이 집적이 되어 있어요. 환경처리시설, 소각로시설, 음식물 처리시설내지는 정읍시에서 처리되는 각종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들이 집적되어 있다보니까.

김현목위원

인근마을에 지원사업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화장장 주변마을 3개 부락에 70억도 지원해 주려고도 했었습니다만은 어느기간을 두고 해야지 무한정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민간자본으로 자꾸 준다면 진짜 지원된 사업중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사업들도 없지않아 있을것 같습니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대부분이 시설쪽에 투자가 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현목위원

물론 시설비쪽 같은 경우에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하면 협의를 통해서 소득증대사업으로 방향을 전환도하고 또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보상이 되어야 할 부분은 보상이 되도록하고 그또한 인근 시군에서 했을때의 예도있고 하기 때문에요. 비교해서 처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하여튼 민간자본을 주었을때, 예를 들어서 전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필요없는 기업한테 지원된 사례도 있고 진짜 사용하고 있는가도 확인도 해보고 싶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 마을에서 사실은 사업이 결정되면은 마을단위에서 모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요구를 해서 심사를 거친후에 현재까지는 편성을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일 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에 8쪽 그린스타트 정읍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정읍의제21 추진협의회내에 또 그린스타트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린스타트 운영위원회에서하는 일들이 국가적으로 환경대두가 되고있는 온실가스, CO2 줄이기에 시민실천운동내지는 학생들 참여하고 요즘은 CO2 줄이기로해서 각 가정에서 다 참여를 해서 탄소포인트제가 거래를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그린리더들이 각각 호구를 방문해서 참여를 유도하고있고요. 여러가지 사업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읍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사업을 몇 개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하고 두개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연간시행하는 겁니까? 그린스타트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연간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산은 연말에 다 하겠네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10쪽, 채무상환계획! 채무상환액이 1회분만 남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2010년도에 상환이 끝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1쪽, 맨마지막의 11번째 기금적립 운용현황 목표액은 얼마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여기에 대한 목표액은 현재 없고 여기에서 주변, 기금을 가지고 현재 감시원들이 있거든요. 감시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있고 또 주변지역들 영향조사를 하고있고 그런곳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하고 다음에 또 나오니까. 20쪽, 환경오염과 오수 및 축산폐수 무단투기 하신분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 사법처분 많은양이 나오는데 결과 사법처분을 했는데 결과가, 비고가 없어요. 결과가 중요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개별 20쪽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20쪽.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사법처분을 저희가 검찰에 조사를 해서 사건을 송치하면 사법처분은 검찰에서하게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와 관련된 것은 지금 적정시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가요? 쭉 그 뒷쪽까지 연관되어서 23쪽까지 생활폐기물까지. 배출물 시설과 적정운영 여부까지해서 그 자료를 좀 주셨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것을 따로 교육을 현재 시키는 것은 아닌데 허가를 나가면서 그 분들이 지켜야될 그런 조건을 부여를 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야될 의무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천규

우천규위원

사건송치 과태료 부과, 사법처분 무지 많은양이예요. 그렇지요? 이것을 공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일을 좀 하세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예.

천규

우천규위원

24쪽입니다. 폐석면.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우리 정일환 위원님 아까부터 지금 누르셨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러세요.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축산분뇨처리 및 냄새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항에 있네요. 액비살포라 하는데 그것이 미생물입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액비는 축산분뇨에서 숙성을 발효가 된 후에 그것을 살포하는 것이 액비살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면 그게 냄새도 완전히 제거되는 겁니까? 냄새? 돼지 예를 들어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절차를 거쳐서 하더라도 100%로 제거는 되지않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정일환위원

축사를 여름에 지나가 보셨겠지만은 아니 돈사 엄청나게 냄새가 나서 참 통행인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데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액비에 대해서는 액비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여부는 단속, 점검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물론 돈사에서 나오는 그런 분뇨가 액비탱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살포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서 적발하여 사법처분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처벌도 중요하지만 액비살포보다 더 좋은 어떤 냄새제거 약은 개발안됩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 액비부분은 사실 축산쪽에서 하는데 저희는 축산분뇨와 관련해서 악취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한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감독과 지도를 당부드리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1개요.

정일환위원

1개! 그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딱 한 번만 하면되는 회의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럼 한 번을 할때 무엇을 다루기 위해 합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야생동식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저희에게 신고를 하거든요. 보상을 해달라는 신고를 하는데 저희가 읍면동장이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에 시에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 확인 절차를 거쳐서 피해액을 산정해서 집행하는데 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정일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9쪽에 있는데 4분한테 즉 사람 그외에 16명 이렇게 해서 5개소 있는데 돈이 약 5천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가요? 4천만원이야 5천만원이야 뭘 봐야해요? 3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마을에 주는 겁니다.

정일환위원

피해를 보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좀전에 우천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그 마을에.

정일환위원

그런 경우에 심의를 한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예산심의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예산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위원회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정일환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후 폐공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지하수.

정일환위원

왜그러냐면 환경에 관련이 있어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요. 지하수 개발이나 폐공은 건설과 그쪽입니다.

정일환위원

건설과요. 예. 어쨌든 환경오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그냥 폐공처리가 제대로 안된것을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환경관리과에서는 눈을 좀 좌우로 살피셔서 그런 일이 있으면 건설과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담당부서에 이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끝으로요. 아까도 나온 문제이지만 일반쓰레기 대책을 보니까 나와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있다 해서 나와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시골에 가면 그냥 소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쓰레기요. 생활쓰레기지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합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오지마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차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지역은 60개 마을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지를 활용하지 않고 저희가 일괄수거를 하거든요. 마을에 한 세대당 1300원씩 부담을 하도록 해서 공동으로 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있고 그외의 지역 마을에 대해서는 주단위로 한 번씩 읍면의 청소차가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요즘 그러면 아무곳이나 쓰레기 박스같은 것을 모아서 쌓아놓는 경우는 환경과 단속아니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를 못하겠네요?

정일환위원

예를 들어서 파지같은 것을 할머니들이 용돈을 벌겠다고 아무곳이 쌓아놓아요. 수성지구에 가보면 그런데 그런것은 환경과 담당이 아닙니까? 미관상 보기가 흉하고 비가 내래면 젖어서 우수로 해서 땅으로 스며들 것인데 그런 단속은 방법이 없는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단속의 어떤 규정보다는 지도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쨌든 살기좋은 정읍, 전국에서 세번째가라면 서운치 않을지 정도로 정읍이였는데 모든 축산 이런 농가가 많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악취도 많이나고 그로인한 파리같은 것 여러가지 해충들도 많이 들끓고있습니다. 하여튼 깨끗한 정읍을 만드는데 우리 환경과 전직원님들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학수위원장

방금 정일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현목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현목위원

야생조류, 조수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올해도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목책기 사업은 해마다 비중을 보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의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예방사업을 위해서 2011년도 사업은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 요구를 해서 시의회에 요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멧돼지 피해가 제일 많은데 몇 년에 한 번씩 수렵허가가 나오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수렵허가는 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수렵지역으로 도에 요청을 해서 지정을 받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정읍시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수렵허가를 내줘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했고요. 작년도는 고창에서 했고 금년도는 순창에서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멧돼지 특히 야생조류 피해중에서 멧돼지 피해가 제일 많은데 멧돼지는 장거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순창이나 고창해서해도 정읍으로 다 와버려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것이 몇 년에 한 번씩한다는 기약도 없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멧돼지 피해같은 경우는 떼로 다니는 것을보면 보호를 해야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수렵지역을 지정해서 포획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개체수가 줄고 또 타지역으로 모는 효과도 사실은 있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수렵장 개설을 했었고.

김현목위원

정읍시 계획은 언제쯤이나 할 계획이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이렇게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봄철이나 하절기에 신고들어오는 사례가 있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주로 고구마가 좀 있고 또 벼가 익고하는 가을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김현목위원

일시적인 수렵허가는 해주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피해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야생유해조수로 해서 그것을 퇴치를 위해서 신청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한정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그 허가기간이 3일밖에 안되니까. 피해가 있어서 신고를 했어요. 절차를 밟아서 3일해주면 멧돼지 지금 연락하고 오는것 아니잖아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좀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방재단을 구성해서 엽사들도 갈 수 있는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저희가, 요청이 들어왔을때 어떤 임금이나 그런 댓가가 없이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내년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관철시키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 지역사람들 수렵허가를 내줄때는 3일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을철 한시적이라도 한 2개월정도 이렇게 허가내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 기간 총포를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서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총포사용 허가가 나가는데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요구를 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G20 정상회담이니 뭐니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가봐요. 경찰서에서도요.

김현목위원

시기적으로 관여하기도 문제점이.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농작물 수확시기에 요구할때는 수확할때 까지는 좀 기간을 3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경찰서에 협의를 또 해야될 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허가는 나갑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그때 기간을 다소 연장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요. 지적하신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먼저 13쪽에 영파비위생매립장 관계로 시설비가 전부 사고이월이 되었네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소송관계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명시와 사고이월은 그것과 상관없이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그렇게 했었고 금년도에 들어서 계약을 해지할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계약 해지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부당하다 해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를 하게되는 동기가 있을것 아니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준공기한 2010년 5월 28일이였는데 2010년 9월 6일까지 완공이, 준공기한내에 완공이 안되었어요.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100에 다랄때에는 계약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시점이 2010년 9월 6일이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고이월되었던 것은 전부다 2010년도에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마무리가 현재 안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된 건에 대해서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도급업체가 기한내에 준공기한이 2010년 5월 28일까지 끝내야하는데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끝내야하는데 지체를 해요. 회사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하지를 못하고 지체상금이 2010년 9월 6일날 계약금액의 10/100에 달하는 경우가 되면은 계약해지 요건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끝내지를 못해서 계약해지를 했다는 귀책사유가 도급업체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소송이 끝나야만 다시 공사를 할 수, 금년에는 그러면 다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계약부서에 저희가 이것을 빨리 계약을 다시해서 금년이내에 금년내에 끝낼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약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계약부서에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질의회신이 어떻게 왔냐면 지금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완료될때까지는 이것을 추진하지 말라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계약부서에서는 방침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소송진행?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1차변론.

익규

이익규위원

이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제 1차변론했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 그냥 넘기겠네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환경과에서 볼때는 도저희 그 업체로써는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그 얘기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익규

이익규위원

도저희 가능성도 없고.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계약해지를 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가 입찰이예요? 입찰로 된 거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입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만한 조사가 우리시에서 부족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여기 첨부자료를 보면은 도로노면 청소차량의 가격이 어느정도 되지요? 1억 가량 됩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1억이 좀 넘습니다. 1억2천정도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몇 년을 써요. 보통?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내구연한이, 6년.

익규

이익규위원

6년. 그럼 벌써 2010년도면 6년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 정도된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폐기를 해야되는 겁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상태를 봐서 폐기결정을 해야되는데요. 아직은 금년도에 적재함이나 그런 부분들을 수리를 해서 현재는 쓰고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금년에 적재함 수리 및 기타 들어간 것을 보니까 약 1000만원정도 수리비가 들어갔네요. 더 쓰려고 수리를 한 것이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몇 년정도 계획잡고 계세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상태를 봐서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당장은 금년에도 요구를 안했었고 상태를 봐가면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난번 저희 읍면 청소차량 운행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오지마을까지 이렇게 지적이 있었는데 그럴계획을 갖고 있네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하나 첨부할 것이 음식물 쓰레기도 운영을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서 되도록이면 음식물쓰레기가 농작물로 직접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24쪽 폐석면 발생 및 처리현황 적어도 작년했던곳이 5개가 하셨네요. 이 일을 맡겼네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폐석면이 신고가 되면은 이쪽이 처리를 하겠다. 발생된 것들을.

천규

우천규위원

의뢰한 것 아니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의뢰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발생된 신고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요지가 그것이 아니니까. 우리 정읍지역에는 없지요? 관내업체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전주에 있고 울산이 있고 포항이 있어. 그럼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폐석면을 가지고 가나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폐석면은 지정폐기물이거든요. 폐기물 처리를 여기에 가서 하겠다고 신고를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가지고 가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5쪽, 폐형광등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갔네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배치를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배치를 했는데 예산이 별도있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국조명재활용협회하고 무슨 관계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재활용 폐형광등의 수거가 함에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상공급을 해주고 있지요? 무상공급.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천규

우천규위원

갯수는 2만개나 들었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수거실적은.

천규

우천규위원

2만개에서 6만6천개에서 8만개가 넘었으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2009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8만850개.

천규

우천규위원

기존에 제작해서 쓰던것이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의회에도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사무실까지 파고들어서. 그리고 산업단지내에 산업쓰레기장은 국장님한테 개별질의할께요. 지금 쓰레기매립장, 산단의 쓰레기매립장도 주무과장님 맞으시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산업단지내의 산업쓰레기 매립장이 분명히 있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현재는 매립장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산업단지는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3산업단지에는 조성이 되어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는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현재 매립은 안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 했습니까 혹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한 번도 안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몇 년이나 되었지요? 10년 넘었다 안넘었다. 10년 동안 우리가 모시고만 있지요? 수십억을 들여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도 모시고 있어야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 이유가, 이유를 좀 말씀드릴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그런 매립장이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법에 의해서. 3산업단지는 매립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2산업단지에도 매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때 정읍시에서 환경영향평가시에 요청을 해서 우리는 3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그쪽을 쓰고 그게 다 완료가 되면 2산업단지에 매립장을 조성하겠다라고 한 그 의견이 환경영향평가에 받아들여져서 조건부로 해서 매립장을 안만들고 2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3산업단지를 매립이 완료가 되면은 2산업단지에 정읍시에서는 매립장을 조성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조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3산업단지 매립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과장님 소관을 문제삼자는 것은 아니고 현실은 지금 그와 같아요. 앞으로도 제3산업단지에 산업쓰레기는 한줌도 안나옵니다. 나올수가 없어요. 왜 안나오냐 지정폐기물로 다 지정을 받고있고요. 일반쓰레기는 정읍시 봉투에다만 넣으면 과장님이 처리해 주잖아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나올일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시간에 국장님한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할것 같아요 협조하시라고, 정읍시는 또 수십억주고 산다고 그랬어요. 판사의 조정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현실과 거리가 먼 환경의 어떤 법이 적용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없다고 도에 통보를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없다고해야 필요있다는 것을 알려줄것 아니예요 도에서는. 정읍시는 필요없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10년내내 한 주먹도 안나오는것에 수십억을 투자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또 수십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5년동안인가 분할로 사라고 해서 조정을 받아줄 수 밖에 없어요. 우리 공기관에서는 그것을 저는 미연에 방지, 어쩔수 없이 사야되니까 우리 국장님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도에다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현실은 이렇다.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조성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저도 이쪽으로 와서 늦게 알았습니다만은 3산단에 쓰레기매립장 10만톤짜리 만들어 놓고 지금 방수처리까지 해서 제가 알기론 공사액만 이십몇억이 들었거든요. 한 10년전에. 그런데 일부 내가 지금 이쪽으로 와서 한 두달되었습니다만 보니까 그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때는 시설자체도 삭아서 버린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저대로 두어서는 안되고 무슨 관리방안을, 차라리 우리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매각을 하던지 어디에다가 돈을 수익을 잡던지 고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방치해두면 시기가 지나면 다 삭고 버립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서 고맙고요. 실제는 지금 2공단이라도 사는것은 사전에 막아야된다 이말이예요. 그것 수십억 들어서 했고 주변마을 지어주는것 수십억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매립을 해서 안정화 시간이 들어가면 버틸수 있는 차광막이나 폐타이어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게 산업쓰레기를 만든거예요. 우리가 10년동안. 10년도 더되었어요 그것. 그런데 알량한 법 가지고 지난 10년동안 똑같은 답변만했어요. 3공단것 하면 2공단 사겠다고. 전라북도에 똑같은 보고만 하니까 그것을 본 판사는 중재를 해준거예요. 사가라 이제 개발공사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아니면 임의판매를 하겠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2공단은 무조건 막아야하고 우리 국장님 생각대로 3공단에 있는것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요. 자원인데. 앞으로 지정폐기물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한 생길리가 없어요. 이것 매듭짓고 가게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만들어 놓고 하여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실전법이 있으면 모르는데 실전법도 없는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영파비위생매립장 공사중단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그랬는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도급업체가 계약해지 요건이 되어서 계약해지를 당했지요 그쪽에서.

박일위원

원래 당초 설계금액이 27억정도였는데,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것을 하는데?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설경변경내력은 폐기물처리량 땅속에 매립되어있는 량이 정확히 선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하다보니까 폐기물량이 변경되어서 그 부분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 만큼 많아요. 폐기물이?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지금 많아졌지요. 다 개근해서 나온 량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외에 4개 사무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감사는 다 끝났을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처리 결과를.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제출했습니다.

박일위원

했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아, 그런데 아직 안왔네. 쓰레기 및 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관해서 지원기한을 타지역이나 사례를 검토해서 그 기간을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어요? 무작정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주어야 되는가도 그렇고 타지역을 한 번 조례가 있는가 검토하셔서 어느정도 시기가 되면 그 예산을 다른곳으로 쓸수 있도록 하는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타지역 사례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정일환위원

아니 산림녹지과! 먼저 시민이 행복한 정읍만들기에 시장님과 함께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불감시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 두종류로 나눠집니다. 산불진화대는 55세까지 감시원은 69세까지 하는데 진화대는 저희들이 유경험자나 그런 경험이 있는자로써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요. 감시원은 일부분은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감시초소나 한 10명정도는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나간 얘기는 제가 안하려고 하는데 각 단체에서 산불감시원 추천받은 사실이 있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단체에서 추천받은.

정일환위원

시장님 명령하에.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제가 모르고요. 개별적으로.

정일환위원

제가 환경부 사무국장을 봤는데 추천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요지는 어떤 권력있는 자에 의해서 선정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면 지난간 얘기를 제가 안한다고 했는데도 할 수 밖에없는 상황이 전개되네요. 각 단체, 당신이 몸담고 있는 각 단체에서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야! 너희 단체에서 산불감시원 하나 추천해해서 회장말을 듣고 제가 추천을 했던 장본인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추천을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고 하면. 아, 새로오셔서? 그럼 계장님은 그때 안계셨습니까? 없어요? 제가 명단을 갖다가 드리면. 어쨌든 앞으로는 특히 진화하는 산불진화원은 55세 미만이라고 했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정일환위원

기동성도 좀 보시고 신체적인 어떤 활력성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감시원이 69세인데 그 분들은 오토바이가 한대씩 다 있는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다 기동력은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기동력 있어요. 어째든 지나간 것은 다 거울삼고 현재를 즉시하고 미래의 밑그림을 잘 그릴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교육은 진화대 같은경우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시청에 있다가 교육을 받고 나가고요. 감시원 같은경우는 별도 교육 일정은 없고요. 수시로 지역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면 감시요원이 비오는 날은 안하고 비 안오는 날은 하고있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정일환위원

몇시에서 몇시까지 합니까. 감시를?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근무 시간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요.

정일환위원

9시부터 18시까지. 제가 감시원을 아는데 자기할 일을 하면서 하던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투잡이라고 하지요 일명. 투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누구다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방법은 그렇게하고 그 다음에 진화작업하는 장비가 있지요? 그 장비 이렇게 안쓰면 실험해 봅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매일 점검을 합니다.

정일환위원

내구연한이 지난것도 다 폐기처분하고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다만 진압차만 저희들이 활용을.

정일환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고싶고 산불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그런 감시요원이나 진화대원들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산림녹지과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가로수를 심어놓는데 인도블럭을 들고 일어나서 인도블럭이 노약자가 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요새는 저녁밥을 먹고 춥기 전까지는 많은 운동을 합니다 주부들도. 그런데 인도블럭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 나무때문에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이기 때문에 해당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째든 담당부서에 말씀하셔서 그러한것들도 신경 좀 쓰셔야 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같이 협의해서 한번.

정일환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중복지원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하면은 다른 시설하고 포장재 같은, 원래는 단일사업으로 농림자율사업을 신청하는데요. 거기에서 연계되니까 그렇게 해서 별개의 것인데 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중복이되는.

정일환위원

보조사업같은 것은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야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전산화 작업을 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계속 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7쪽 보시게요. 황토마을 산촌개발사업 이게 무슨내용입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지금 2009에 했다가 이월되어서 이 내용은 부지가 선정이 잘못되어서 부지비로 마을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다 시설비인데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이월.

박일위원

이걸 어디에 한 거예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산내요.

박일위원

산내. 다른것 다 입찰인데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이네요?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산림조합,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산림조합?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민자본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박일위원

체험관을 신축하는데도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체험관하고 산림조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산촌마을로 해서 관계가 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박일위원

체험관을 짓는데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건물도 짓고 그래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인부를 사역한다든지.

박일위원

산림조합에서도 다른 이런 건물짓는 것은 하청을 줬을것 아니예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하청이라기 보다는 인부를 사고.

박일위원

이것 수의계약을 하게된 동기가 뭐예요? 돈이 6억이나 되는데 산림조합에 왜 수의계약을 줘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산촌개발사업이 계약법에 의해서 적법한 것으로.

박일위원

계약법에 의해서 액수에 관계없이 산림조합에 무조건 주라고 계약법에 나와있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8800이상은.

박일위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라고 계약법에 나와 있냐고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관내에 할 수 있는 곳이 한군데 뿐이라.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할께요. 현재 산림조합이 건축면허가 있습니까? 뒤에서 답변해 보세요. 건축면허 있어요. 없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건축면허가 없는데 이 산촌체험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가능합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가능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몇 평방미터이지요 이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500평방미터 이상은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건축면허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줬냐 이 말이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면적이 362평방미터가 산림조합에서 가능합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500평방미터 미만은 산림조합에서 가능하다고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건축면허가 없는 업체도 가능합니다.

장학수위원장

500평방미터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건축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관에서 공사를 줘서는 안되고.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볼때는 민자본으로 그 마을에 주는 거예요. 마을에.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황토마을에 주니까 황토마을하고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나봐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니라요.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해서 건축물만 짓는것이 아니라 마을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종합개발로 3년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부가 3년 개발사업에 산촌체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현재 그러면 산촌체험관의 주최가, 운영하는 주최가 어딥니까? 산림조합입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마을이지요.

장학수위원장

지금 뭔가 잘못아시는데 건축법에 500평방미터 이하는 개인이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건축면허 없이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장학수위원장

건축면허 없이가 아니고 자기가 직영으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건물을 지을때.

박일위원

아니 어떻게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어느법에 나와 있어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라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어디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가 한번 봅시다. 잠시 정회라도 하고 내가 그것 한번 보고나서 추후에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일단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에 우천규 위원님이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이 일이 녹록한 일이 아니예요. 지금 3년전, 4년전, 5년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이곳에서 나왔고 적어도 대 정읍시는 앞으로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결정을 해야돼요. 산림조합하고 똑같이 보던가 대우를 해준다면 어떻게 대우를 해주는가. 이게 지금 주라는 법도없고 주지 말라는 법도 없어서 마음대로 했던게 사실이예요. 이번에는 산림조합에 서너개 주고 다른곳은 두세개 주고 안주는 곳은 안주고 기준이 없다 이 말이예요. 저는 어느쪽도 다 수용해요. 한 가지 길만 있다면. 대 정읍시에서 왜 휘둘리냐고. 우리 사무관 달면 대단한 자리인데 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야단을 듣고 질타를 들어야 돼냐 이 말이예요. 딱 뿔어지게 써 내야지요 이제. 어리버리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우리 박일 위원님이나 장학수 위원장님 말이 100% 맞는 얘기예요. 100%! 가정집 적은것 지을때는 안주고 지을수도 있지요. 어떻게 국가기관이 사업을 주면서 자격증도 없는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독점적으로 준다는 것이 있을수 없습니다. 단 이게 있어요. 지금 산림조합 세금안내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가 세금내는 사람이 가져가지를 않아 그런것들은 응모를 안해. 공고의 입찰을 안해 그럴경우는 산림조합에 10% 내에서 줄 수 있지 또 얼토당토 안하게 20%나 30%가 부족한 것을 산림조합에 맡길 수는 없지요. 그런 예외규정은 없어도 쓸수가 있지요. 총액기준 10% 범위내에서는, 그런데 대 정읍시에서 해마다 계속 회람되어서는 안되겠다. 국장님 대책을 강구해서 방을 내세요! 없습니다. 어떻게 예외규정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아무튼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11쪽 보시지요. 숲 가꾸기 사업, 11쪽에 보면 19번에 2010년도 주요사업 집행현황해서 건당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인데 이것은 전부다 그냥 수의계약인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8800이상중에서 산림조합한 것이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입찰.

박일위원

현재 여기있는 도급사 청운이나 태산임업이나 이 분들이 여기 다 정읍에 거주를 하고있는 사람들인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여기있는 업체는 정읍관내.

박일위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여기 두 회사밖에 없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관내에서는 2개 업체밖에.

박일위원

2개 업체밖에 없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아니 이 숲 가꾸기 사업이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2개 회사밖에 없다 이 말이예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박일위원

다른 조경회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리가 있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조경같은 경우는 일반산립법인이 되는 업체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 16페이지나, 그럼 이 2개 회사가 나눠가지네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박일위원

일이 나오면?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아니 정읍시에 건설회사나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 일을 하는데 2개 회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12페이지 보면 여긴 뭐 다른 건설도 있는데요? 창림건설, 소성조경, 대림조경.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공원쪽에서 조성입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저기, 내가 설명해 드릴께. 이게 일반 조경공사는 도급액 한도내에서 우리시에도 10개정도 이상의 조경업자가 있어요. 정확한데. 숲 가꾸기 사업은 이 정읍에는 두개만 있어요 회사가. 하나만 있으면 정읍업자가 될 수가 없고 전라북도로 풀어야지요. 그래서 전주에서도 이 숲 가꾸기 면허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복잡해서 못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박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것 하나만 물어볼께요. 숲 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두군데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다하고 공원조성이나 그런것은 조경회사는 총 몇개나 있어요. 우리 정읍에?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14개.

박일위원

그러한 우리 정읍시 공원조성이나 그런것에서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준 건이 있는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조경쪽에서 말씀하시는가요?

박일위원

예.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일위원

조경에서는 없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산림조합이 비영리조합법인지이죠? 그런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비영리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그렇게 준 것인가요? 산림조합이 비영리가 아니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대체적으로 여기를 보니까 1억이 넘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 1억 미만은 8800만원까지는 정읍업자가 할 수 있으니까. 업자가 하나일 경우는 못하는데 둘 있으니까 둘이 교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1억이 넘는것은 관외로 풀어야 하니까 같은 조건이면 정읍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박일위원

산림조합이 우리 정읍시에 장학금기탁이나 뭐 얼마라도 했는가요? 제가 한 번을 못 본것 같은데.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저도 기억이 없는.

박일위원

아니 수의계약 우리 정읍시것을 전체 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가는데 이것 뭔가 서로 주고받는게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우천규 위원 말씀하신대로 왜, 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느냐 물론 우리 직원이 그것을 가지러 갔지만 저도 그 내용을 알아요. 한 줄들어 있어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광역으로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12페이지요. 용역비 집행내역에 초산공원 조성계획과 이심정 공원외 2개소 조성계획이 있어요. 똑같은 용역인데 이렇게 용역비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주로 면적차이가.

박일위원

면적차이가 있어서 그럽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이것은 한꺼번에 합쳐서 일괄 발주하면 안되는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 지역적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일위원

한꺼번에 합쳐서 입찰하면 우리 용역비도 조금 절감할 수 있을것도 같은데.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연구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혹시라도 앞으로 우리 정읍지역업체를 살리는것도 좋지만 물론 산림조합 좋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위해서 열심히 그 분들도 일익을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그 분들을 펌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것은 아니고 그 공원이나 그런데 있어서 우리 정읍시에서 할 수 있는 조경사업 같은것을 큰 회사 내지는 산림조합이나 다른 큰 회사에게 수의계약을 주지마시고 앞으로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라면 관내업자도 보호해야지요 열 몇개 아까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1년내 하나도 못하는 회사도 있을텐데,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4쪽을 보면 그 가로수갱신검토해서 2010년도에 가로수 교체가 완료되었네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 어느때 몇 년도 계획에 따른 가로수 교체입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금년에 교체를 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을것 아니예요? 계획없이 이렇게 할 일은 없을 것이고.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교체한 것은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설운동장 가는데 메타세콰이어 나무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그 교체작업을 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공설운동장 입구쪽으로 메타세콰이어를 했다고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 관내에서는 교체할 그런게 없네요. 이제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저희 단풍길 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본래지금 2005년도쯤에 정읍시 가로수 조성계획이 있을텐데?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것 아닙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론 계획이 없어요. 저희들이.

익규

이익규위원

왜 계획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서인데.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내년 예산에 용역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잘 모르시네요. 우리 정읍시에 각 읍면동까지 어느지역은 어떤 수종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계획을 해 놓은게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찾아봐서 앞으로 어떤 지역권의 가로수를 혹시 보강한다면 보강을 할때 꼭 이건 아니다 싶은곳은 또 단풍으로 바꾼다거나 그럴지 몰라도 그때의 계획서를 참고해서하면 좋지않겠냐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조성기본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있다니까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자체 계획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구난방이라 안맞아서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익규

이익규위원

다시 용역을 한다고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전에 용역한 것은 없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있어요. 있으니까 제 얘기대로 찾아보세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임자들한테 물어봐서라도, 있다라는 것 아시고.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박일 위원께서 물어본것을 대답을 못하시던데 사실 산내면이 상수원 보호구역이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산내면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고해서 산촌개발사업비를 받게된거예요. 그곳만 받은 곳이 아니라 산내 능교마을도 받았고 그렇다보니까 이게 거의 마을주축으로 마을 이장주축으로 해서 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위원장으로 해서 거의 이루어지는데 저는 지금 하나더 얘기하고 싶은것은 산내 능교마을에도 이런 산촌개발로 해서 이런 건축물도 생기고 했는데 지금 활용을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능교, 산촌마을이지 능교마을은 아닌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뭐예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녹색정보마을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정보화 마을이 아닌예요. 녹색체험마을!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정보화가 아니고.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있는 냐고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지? 능교마을이 소재지 마을이야 능교마을이. 쉽게 말하면 파출소있는 마을인데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 분야는 농업정책과에서.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내가 알고있기는 운영이 안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10쪽에 등산로 정비를 많이하는데 혹시 2011년도에 등산로 개설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2011년도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산내 종석산하고요. 옹동 산성쪽에 해서 내년 1억2천 예산요구를 한 상태.

익규

이익규위원

옹동하고.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산내요.

익규

이익규위원

산내하고. 두군데 현재 계획이 있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내년 계획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여기를 보니까 거의 도시권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꼭 도시권만 생각하지 말고 고르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정우면에 그쪽이 화천리인가 화천리에 덕재산을 등산로 개발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우면 화천리 덕재산.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던데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길은 있어서 올해 풀을 제초는.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등산로는 있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없다고 그러던데?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저소지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익규

이익규위원

참고 좀 해주시고요. 하나더 물어볼께요. 금년에 매미충 피해로 없어진 가로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매미충 발생했어도 나무 피해는 지금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재작업을 하고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없어요? 그 뒤에 계장님들 혹시 없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신태인 감곡나가는 곳 신태인이요. 고사되었다고 보기는 아직은.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아니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려 다 고사되었으니까 잘라버렸지. 그럼 뭐예요? 매미충이 아니면 그럼 뭐예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차주머니나방이라는 다른종류.

익규

이익규위원

예? 무슨 주머니?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차주머니나방.

익규

이익규위원

타주머니?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차. 차주머니나방.

익규

이익규위원

차주머니? 아, 처음 듣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매미충 소득으로는 안죽는 거야?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내가 벌레를 봤을때는 꼭 매미같이 안에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서 충이 나오던데.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차주머니나방이라고요. 주머니를 갖고 다니면서 입을 숨겨놓는 벌레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주머니가 있어서 차주머니나방이라고 그래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곳은 이미 저희가 늦어서 그 세 그루는 베어내고 나머지는 방재해서 완료 했고요. 그 세 그루만 내년에 보식을.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세 그루만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나머지는 방재가 되어서 이상이 없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피해가 있은 뒤에 방재를.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그러면 더 번식력이 강하지 않느냐 싶어요. 비가 올때도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우리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지금 사용을 했고 얼마 감액이 되었고 그 감액중에 예산으로 몇가지것이나 몇명이 하셨습니까? 공통질문입니다. 공통질문.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40억정도 감이되었고요. 그중에 집행된 것이 73억중에서 69억정도 집행이 되고 한 6억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직원들이?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정원은 17명인데 육아휴직이 하나 들어가서 16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40억 감액중에 가장 큰 원인을 한두가지를 찾으면 뭐가 있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산림자원화사업으로 해서 숲 가꾸기나 그것이.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 산림자원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한 14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큰 것이?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 다음에 큰것이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얼마예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것이 26억.

천규

우천규위원

26억, 알았습니다. 상동 시민공원 설계변경했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감액 수정 설계했습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증액.

천규

우천규위원

감액이지요. 감액. 알려주세요. 뒤에서 우리 계장님들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6천만원 정도가.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물어볼께요. 2009년도 전라북도에서 감사지적 사항이 산지토석채취 허가소흘, 민원소흘, 상동시민공원 실시설계 부적정 그래서 대책을 뽑은것이 정읍시에서는 13억을 줄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산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써져있어. 이게 지금 다른게 아니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사항이야. 예?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이 아무도 이 사실을 몰라요? 다 바뀌었나요? 찾는동안 다른것 물어볼께요. 페이지 8쪽, 소송업무 수형현황중에 원고 정관신씨 이것은 무슨 내용이예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북면 임야를 61년 당시 북면 면장으로 계신 노승식씨한테 매입을 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는 어떤 역할이냐고? 피고가 되었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피고지요. 아니 원고지요. 원고, 아니 피고요. 예.

천규

우천규위원

피고가 되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결론 난 것이 없고 11월 12월 9차 변론.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9쪽, 무극건설은 무슨 내용이예요. 토석채취허가 처분취소 청구?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불허처분한 것을 신청인이 불허취소 심판을 내서.

천규

우천규위원

기각당한거예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기각당한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 11쪽 입니다. 아까 사업명과 동떨어진 얘기를 국장님도 하시고 과장님이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19번을 보면 2010년 주요사업 집행현황 건강 도급액 3천만원 이상 숲 가꾸기 1차에서 5차까지 나오네요. 그럼 1차, 2차, 3차가 청운, 태산, 청운이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숲 가꾸기 4차, 5차가 태림산업이 가져갔고 그런데 뭐가 못한다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이것은 내가 설명드릴께. 숲 가꾸기 사업은 이 숲 가꾸기 사업자는 정읍에 청운하고 저도 지금 봤습니다만 태산하고 두개만이 사업자가 있어요. 정읍시에는. 한 개가 있을때는 전라북도로 풀어야 되는데 두개가 있기 때문에 둘이 교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800만원이 넘으면 관내로 가야하는데 같은 조건이면 산림조합 사업같아요. 그래서 지금쭉 보니까 1차, 2차, 3차, 5차, 7차 쭉해서 다 8800만원 미만으로 되어있고 넘는것이.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요. 8800만원 이하는 이 분들만 하기로 되어있고 8800만원 이상은 관내로만 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이 분들만 하는게 아니라 입찰을 보면 둘만 입찰할 자격이 있지요. 이 숲 가꾸기 사업 면허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가지고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건이. 정읍으로 오고 싶은 사람이.

천규

우천규위원

1997년 수의계약 1인 견적 지역경쟁할때 이게 별도로 표기가 되었나요. 임업이? 수의계약범위와 단종이나 통신 최초 7천, 5천, 3천에 별도로 나와있나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단종은.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법 상위법에 없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제가 내일 갖다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비교 한번해 주시고, 다음장 입니다. 아까 박일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를 드릴께요. 공원조성계획이 위치가 변하면 합할 수 없다 사업을? 발주를 같이 줄 수 없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이건 업자 입찰을 하는것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원인이 분명해야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위치가 완전히 초산공원하고 이심정은 완전 거리가 멀지요. 이심정하고 칠보하고 한 건이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것도 지금.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지역별로 묶어서 하는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위별로 나가서 한 개당 합쳐서 준게 아니라 앞으로 합치자는 내용인데 박일 위원님 말씀은 지역이 달라도 나갈수 있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런데 다 이것을 꽁꽁 묶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액수가 크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니 다 묶어버리면 한 사람이 하는데 두건으로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아, 한 사람에 나눠주는 의도가 있었다 이 말이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두건으로 하면 서울에 회사가, 대한민국의 회사가 둘이서 할 수 있었서 이렇게 했어요. 대게 이런것은 이렇게 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이런것은 이렇게 해요가 아니라 우리 정읍시 기준을 만들으세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하나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하라도든 둘이든 지금 이제 나눠줬다면 계속 나눠줘야 하고 나중에 합치지 말아야지요. 그때는 합치고 지금 따로따로하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니 공원이 완전히 다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초산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잠깐 그런게 아니고 앞으로 일을 누가 맡고 할때도 아까 조경업자하고 산림업자, 산일하는 사람과 조경하는 사람들이 불분명해서 하는것도 이런것이 그때그때 달랐어요. 몇년동안 보면은 16개 단체가 제 방에 와서요. 합계산을 하면 20시간은 얘기한 사람입니다. 한 3~4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안 정해놨어. 우리가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겠다.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중복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2009년도 도감사에서 지적사항 있었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상동 시민공원 설계.

김현목위원

자료에는 한 건도 없다고 주셨어요? 그 지적사항에 황토마을 산촌개발 계약체결도 부적정하다고 분명히 지적받았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 얘기를 했고 문제점이 있는것은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자꾸 추진했다고 주장을 하면 안되지요.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고해서 지금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있는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면 그리고 지적사항인데도 해당사항이 없다고하고 지금도 아무 문제없습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더 자세히.

김현목위원

도 감사를 받으면 해결책이 나와야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목위원

황토마을 산촌개발사업 계약체결이 부정적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때 해결방안은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지적받은게 시정조치로 받아서 이후 업무추진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아서요.

김현목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것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김현목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자꾸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했다고, 안 줄수도 있잖아요 수의계약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줘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19쪽 봐주세요. 덕천산업개발 원래 여기 행정소송에서 졌네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원래 이 장소는 복구명령을 내렸던 지역 아닙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거기는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져서 진행중입니다. 거기는.

김현목위원

아니 이 지역이 처음에 허가연장 신청이 먼저 들어온게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게 얼마 안되니까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가 사업연장으로 먼저 들어온게 아니지요. 과다하게 파 내버렸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내려서 복구명령을 내렸던 것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왜 져요?

장학수위원장

마이크 빼주시지 말고 그쪽가서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김현목위원

거기 서서 답변해 주세요.

불허처분이 아니라 공사, 처음에 사업을 하고있을때 연장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예?

예, 확장 신청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요?

사법처리는 끝났어요?

그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허가를 신청했을때 복구계획서 까지도 첨부하지요?

그때 우리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복구계획서에 의하면 계단식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지요?

그 당시에는 그런게 없었어요?

거기는 패소아니면 영원히 문제점이 남아 있어요. 패소를 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진짜 위험해요.

면적이 능선넘어가는데까지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인허가가 끝났다고 해서 관리나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면, 입암에도 그런 산 하나 있지요?

관리하지 않으면 또 지금 덕천산업같은 경우는 사업이 연장을 해서 수익이 되니까 행정소송까지 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지 들고나갔으면 거기를 어떻게 할꺼예요?

아니 직각으로 깎아버렸는데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복구계획서까지 들어오니까 그 복구계획서 대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밑에 동남산업은 왜 또 패소했어요?

그래서 작년 도감사에도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소흘 1건하고 산지 토석채취 허가소흘 이렇게 지적을 받았던 거예요. 인허가가 끝났다가고 해서 물론 인원문제도 있겠지만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세요.

또 한가지만 성황산 음향시설이요. 12쪽, 나무가 음악을 들으면 갈 클까요?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설치하셨습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등산하는 시민을 위한 것으로 당초 목적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김현목위원

등산로 여기같은 경우는 낮에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새벽에 가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리고 음향시설 음악은 어디에서 틀어줍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사무실에서요. 저희 사무실에서.

김현목위원

과장님 생각에서는 음향시설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최대효과는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 공원같은 곳도 이런것을 요구하면 또 해야되겠네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런 문제는 더 심사숙고하고 누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한다는게 아니라 담당자가 최우선이잖아요 지금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하는때가 아니잖아요. 담당이 최고잖아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소신껏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만요. 8쪽에서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가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없습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정식 집회라든가 정식 민원제기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전에도 없었어요? 현재말고 금년내에 없었습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감곡면 통석리 지금 허가를 연장해 주었네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허가를 내주었는데 주민들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소송을 했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도시과장 할때요. 허가를 산림과에 냈고 그것을 백산, 김제 도로에 성토제로 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크라시아장을 설치해서 돌을 깨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치라고, 적치를 안해줬어요 허가를. 그랬더니 재판이 들어와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상태로 되어있고 추가연장하가는 산림과에서 받았는데 현재 저도 보면 스톱상태이더라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못하지요. 지금 고법까지 가서 패소를 했으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석산, 아니 토취장을 패소한게 아니고 크라시아를 설치하고 돌 깨는것을, 거기에서 가지고 나가는 것은 현지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러니까 그곳에서 크라시아 작업으로 그 돌을 깨서 가지고 가는것은 안되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큰 뭉치로는 된다는 얘기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큰 뭉치로, 그것은 그렇게 깨서 발파를 해서 가져가도 괜찮아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옛날에 화호 김제 포장공사용으로 도로공사용으로 쓴다고 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그것 뿐만이 아니잖아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 공사 끝나면 목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의판단해서 잘 처리 해야할 것 같네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금 국장께서는 그걸 뭉치로 가져가면 관계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발파부터가 주민들은 반발한다 얘기지요 안된다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기왕에 허가를 해 주었고. 그전에.

익규

이익규위원

발파를 할 수 있도록?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것 파가는 것은 허가가 되었어요 이미. 그런데 연장허가도 또 이번에 해준것이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데.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일부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다닌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설득을 들어줄 일도 없겠지만 시에서도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것을 발파를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안되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께요. 말씀드리기가 그렇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도로 풀베기 작업은 어디에서 작업합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건설과요.

김현목위원

건설과에서 해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있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산로라든지 그런 부분, 산림분야쪽에요.

김현목위원

도로 정비사업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칡넝쿨 제거나 가로수에 있는 칡넝쿨 제거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도로변 제초작업은 건설과.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7쪽에 황토마을 산촌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산림조합의 수의계약건은,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8조 아항에 근거해서 적절하게 수의계약은 주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정읍시민 5천명이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줄 수는 있는데 지금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어떤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계약법에 의해서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맞는 법인한테 줘야한다는 내용으로 시정조치 받은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글쎄 지금 수의계약을 줄 수 있지만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문제다?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줄 수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개요를 먼저 들어가 봅시다. 산촌체험관 신축 1동이 몇 평방미터라고 했지요? 몇 평방미터 건축을 합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365평방미터.

장학수위원장

365평방미터 건축비용은 얼마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4억9천5백이요.

장학수위원장

4억9천5백만원. 뒤에서 담당자께서 661평방미터 미만은 건축행위업을 하지 않은자가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건설산업기본법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주거용 목적으로 본인이 직영 건축행위를 할때 661평방미터 미만은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건축행위를 타인에게 영리목적으로 하려면 건설업 면허가 없으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당한 것입니다. 왜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되지요. 여기 옆에 경제건설국장님 계시니까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주공정이 6억에서 4억9천5백이 나가면 당연히 이것은 건축을 잘하는 면허자가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장학수위원장

산림조합이 건축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간에 산림조합이 대부분 정읍시의 관내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또 조합원이 5천명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수의계약을 거의줬어요. 산림조합에서 독식하다시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건축행위가 주공정입니다. 건축행위가 주공정인데 건축업면허가 없는 업체인 산림조합에게 그 산림조합 기본취지도 맞지않는데 우리 정읍시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줬고 그 다음 산촌마을의 이름으로 건축행위를 한 자체가 잘못되었단 얘기예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어째든 부적절해서 지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의 지적이 왜 지적되었는지는 알고 넘어가야 다음에도 이런일이 없지요. 그래서 이런 산촌개발이나 내지는 산림사업을 하다보면 건축행위를 해야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면적 이상인 것이나 규모가 큰것은 적절하게 건축업 면허가 있는 업체를 통해서 시행해야 맞습니다.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국립공원 지역내에, 내장산국립공원 지역내에 입암산이 있고 입암산이 국립공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빨리 업무파악을 해주세요. 오늘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가지 업무숙지가 너무나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분에 비해서. 빨리 업무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2007년 9월 16일날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내에 있는 입암산 국립공원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에 탐방객이 끊기고 지역민의 피해가 많다해서 탐방로 개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2007년 9월 18일날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 입암면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답변이 사실 국립공원관리지역에 탐방로 개설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고 그 이후에 입암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소까지 좇아가서 대모도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건의문도 작성해서 탐방로 개설 건의안까지도 2008년 3월 19일날 보내고 그렇게 해서 다년간에 걸쳐서 등산로 개설요구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2009년 1월 6일날 탐방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 공문이 갖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에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건의안에 개설된 4개소의 탐방로중 2개소는 개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외의 지역에 있는 하단부 지역은 귀 기관인 정읍시에서 별도로 등산로를 정비를 하고 편익시설인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갖춰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공문이 왔었어요. 2009년도 1월 6일날 그리고 최종 2009년도 가을하고 2010년도 9월 2일날 최종 등산로 개설 2개가 완료되었습니다. 거기가 일반 등산로도 아니고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국립공원지역은 실질적인 관광사업의 굴뚝없는 산업으로 실질적인 많은 탐방객들을 유도할 수 있는 길이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업무가요. 2008년 7월부터 환경관리로 이관이.

장학수위원장

환경관리과로 국립공원 관련 업무를 보낸지는 아는데 그외의 일반등산로 길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문도 그러니까 공원내에 있는 등산로나 탐방로는 국립공원에서 낼테니까 경계선부터 하단부 지역의 국립공원외 지역은 귀 시인 정읍시에서 등산로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편익시설도 좀 갖추고 주차장도 확보를 해서 국립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답변 공문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그 일을 해야지 이것은 환경과 공원관리계에서 할 일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혹시 계획을 세웠는가. 현재 이렇게 국립공원에 탐방로 하나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국립공원지역에 예를 들어서 탐방로가 개설되었으면 그와 관련되어서 산림녹지과에서 인지하고 함께 등산로 부분에 연결 등산로도 만들어주고 하단부 지역에 관리도 할 필요가 있겠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짜서 실질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등산로 개설이 다 완료가 되었으니까 하단부 지역에 국립공원외 지역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등산로 정비를 좀하고 그와 관련한 기본시설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주민 참여도 들어보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게 지금 1~2년 노력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2007년도 부터 거의 4개년에 걸쳐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과가 나타났으면 외지에 있는 탐방객들이 우리 정읍시를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지요. 참고로 입암산에 찾아온 2010년도 관광객만 현재 8만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입암산을 찾는, 거기 백암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소 남창매표소에서 올라간 인원이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일부 우리가 개설이 되었으면 하단부쪽 정비만 하면 그 8만명이 정읍시를 거쳐서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 그 만큼 소득사업하고 연계되겠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20쪽 보시게요.허가기간 종료 및 복구이행 상황 그러는데 태성개발 같은 경우는 허가기간 만료가 2010년 6월 30일인데 아직도 복구설계서가 작성중이예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보험에서 사고처리해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마지막 보냈습니다.

박일위원

복구를 하는데 복구예산은 어디에서?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복구비를 예치를 하고요.

박일위원

우리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예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치내지는 보험증권.

박일위원

보험증권으로?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여기 태성개발이나 동성아스콘도 복구비는 우리 정읍시에 예치가 되어 있다고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대집행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한 5개월이나 이렇게 복구서, 설계서 작성하는데 5개월이나 걸리고 그럴것까지는 없을것 같은데.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금년중으로 처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성황산 등산로 음향설치했는데 거기지금 음향 틀어줘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좋은 노래가 아직 없서요. 틀다가 현재는 지금.

박일위원

그때 이것을 입찰했어요 수의계약했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입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일위원

입찰! 이것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가요? 이 사업을 할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건의가 들어와서요.

박일위원

건의?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고 제가 충열사 성황산을 가끔 올라가는데 저한테도 어떻게 정신 나간 사람아니냐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왜 이것을 해 놓았냐고.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제 생각도 자연 그대로가 좋을것 같은데 앞으로.

박일위원

사실 제 입장에서는 등산로에 불을 켜주는 것도 그것은 아닌것 같아요. 나무도 잠도자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새벽 2시에 3시에 가시고 4시 5시에 가시는 분들은, 그 분들은 그것을 감수하고 산에 올라셔야지 불을 훤하게 켜 놓고, 그건 그렇다 하지만 음향이것은 좋은 곡이 선곡이 되면 틀어줄 껍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시간조절을 해서.

박일위원

음악을 틀어주면 민원이 더 많이 생길꺼예요. 어차피 이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여기에 시설을 했다하더라도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음악을 틀어주는게 좋냐 안좋냐 여기 입구하고 부영아파트 입구에서만 두곳에서만 설문조사하게 TV에 나오는대로 보드판을 크게 해놓고 찬반 스티커 붙이라고 한 사람씩 하고나면 아마 가능할꺼예요. 이것 아마 건의했다는데 건의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무슨 사업을 건의해서, 누구 한 사람이 건의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문제가 있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지금 정읍시에 산촌생태마을이 몇군데나 추진이 되었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4군데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조성만 하고 관리는 안하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관리는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지도차원에서 하지 실질적인 관리자체는 마을에서.

김현목위원

이익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녹색체험마을 사업은 2억이예요. 이건 10억이 다 넘는 사업입니다. 2억짜리는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억, 10억이 다 넘어요. 펜션도 다 지어져있고. 그런데 관리나 이런것들이 전혀 안돼요. 2억짜리 사업인 녹색체험마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지어주는게 능사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원백암 해바라기 축제는 이제 안하지요? 거기도 이제 끝나버렸지요 사업? 해바리기 축제라도 해야 조금 쳐다볼텐데. 지금 한군데가 어디지요? 산외 구장마을, 산내에 황토마을, 원백암 또 한 군데가 어디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산외 마실, 원마실.

김현목위원

제대로 이 사업을 하천정비 사업이랑 전부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돈가지고 동네 골자기를 다 정비하고, 소득사업한다고 하나도 이루어지는게 한 곳도 없어요. 계획수립을 할때 물론 또 다른지역의 이게 같은 리 말고는 또 신청할 수가 있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농촌소득사업 계획대로 소득사업을 해서 소득창출을 하면 참 좋지요. 제대로 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해바라기 축제를 해보려고 2~3회 했지만 돈이 안되니까 다 포기했잖아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소득이 안되니까 안되는 것으로.

김현목위원

각 지역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을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 이 산촌마을 추진하는 곳마다 제대로 사업계획서대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2억짜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쪽으로 넘겨주든가.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분석을 철저히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현목위원

처음 당초의 취지대로 소득사업을 살기좋은 마을로 가꾸기로 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테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잘 참고하셔서 업무수행에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일환 위원님이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진화요원 선정시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산불감시원 2중직업 생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토마을 산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건축행위가 주사업인데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행위는 부적절하게 체결되었다는 박일 위원님과 우천규 위원님, 김현목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황산 등산로 야간조명이나 또 음향장치는 제고를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박일 위원님이 하셨고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산지복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김현목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촌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 입암산 등산로 2개소 개설에 따른 국립공원외 지역하단부 지역에 등산로와 편익시설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산림녹지과 업무에 적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과 산림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경제건설국 소관 도시과 등 4개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 경제통상과, 교육과학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