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장덕수 위원입니다. 박승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박승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승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승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의 지금 실장님은 직급이 4급 서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과로 이게 되면 그런 데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과 체제는 사실 실이라는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관할 직속체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공보, 직할기능으로 해서 실로 운영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실지 그게 집행부서기 때문에 과 체제가 타당한 걸로 분석되어서 강원도 전체가 과체제로 실로 된 게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실로 존치해 달라는 거를 불가로 해서 매듭지었습니다.

그러면 각 계도 그대로 존치되는 거고?

예. 그대로 다 존치됩니다.

전혀 변함이 없고…….

명칭만.

이름만, 명칭만 바뀌는 걸로 되어 있고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장덕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업축산과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조사료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농업축산과로 통합이 되면 그런 업무도 축산과로 다 통합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니죠. 저희들이 농업관련 부서 농업정책 기능하고 기술센터 기능은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죽 했습니다. 과거에 축산기능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로 갔다가, 다시 이원화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 시켰다가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서인 정책과로 이관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 가지고 축산기능을 농업정책과로 이관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조사료 부분은 그건 사료작물개발 차원에서는 본연의 업무로 센터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걸로 판단이 되고, 향후 이번에도 농업축산과로 2만 두 전담팀 하나 조성하는 차원에서 센터에서도 그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이 부분은 다방면으로 다 검토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은 일단 그렇게 추진해 가면서 향후 조직개편시에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5. 정선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6. 정선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각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삼기입니다.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안, 정선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종전에는 지방세법 하나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또 지방세법,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3개 법으로 분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법에 따른 3가지 조레안을 저희들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각각 분법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하는 군세의 기본사항과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군세 세목을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하고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군세에 관한 서류는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며 군세 중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성실납부자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이며 성실납부자란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하겠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 신청, 심사청구, 체납정보 공개 여부 등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10월 15일부터 2010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군세 기본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세의 부과․징수 및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균등분 주민세 및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소득분 지방소득세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규정함에 있으며, 법 제111조제1항2호 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중과대상지역으로 규정하며,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을 1천분의 1.4로 규정하고,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며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해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마찬가지로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했습니다. 본 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군세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정선군세감면조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자율조정제도 시행에 앞서 일몰기한을 1년간 한시적 연장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분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한을 마찬가지로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본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먼저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부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3월 31일 지방세기본법의 신규 제정과 2010년 9월 20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군세 기본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표준조례안 지침시달로 인하여 각 시군이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세부규정,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송달, 체납처분유예 및 정선군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군민의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등 상위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3월 31일 지방세법과 같은 해 9월 20일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군세 기본조례와 같이 강원도의 표준조례안 지침에 따라 각 시군이 통일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정선군세조례에서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등 8개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도축세는 완전 폐지하고 주행세는 자동차세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통합하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과세특례규정으로 흡수되는 등 본 조례에서는 5개의 세목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군세 체계를 간소화하여 징세비용을 줄이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12월 30일 조례 제2195호로 개정된 부칙 제2호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하고 있어 201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자율조정제도 시행에 앞서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는 조례 제정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인 지방세기본법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는 등 군세감면의 공백을 보완조치 하기 위한 한시적 조례로서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제6항에 보면 정선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도축세 완전 폐지가 되는데요, 그 도축세 완전폐지 됐을 때 세입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감액이 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도축세는 지금 현재에도 그 세입이 아주 미미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내년부터는 도축세가 없어지는데요, 실제 제가 도축세 전부 세입예산이 얼마인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미미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1억2천입니다.

1년에요.

예, 1억2천만 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개인에서 영농회원단체로 확대 시행하면서의 실익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개인도 영농회원단체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요.

어떤 실익보다는 신청 절차면에서 개인이 바빠서 가지 못하고 이럴 때는 영농회 단체장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게 또 혼란을 더 가중시킬 우려는 없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모든 걸 검토하기 때문에 이중관계라든가 이런 면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농업인단체에서도…….

단체장이 할 수도 있고.

일괄해서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농업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정선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산업경제과 소관)

산업경제과장 김영만입니다. 정선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했고, 안 제3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었고, 안 제8조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선군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15조까지 사회적기업 등 육성을 위한 시설비 등 재정지원과 우선 구매, 민간위탁사업 장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 없었고요, 첨부된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정선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규정, 제8조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제12조 재정지원, 제13조 우선구매 등 군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0년 11월 29일 오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